이형덕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적극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추진을 처음으로 해 보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평가는,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큰 저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저희 생각은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실태 조사를 매년 하고 하는데 총조사를 하다 보니 이 부분의 관리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이것에 대한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측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해서 저희가 가져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80필지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는 아니고 80필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이게 방향이 어떻게 잡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다고 그러면 이것을 추가적으로 전체를 하든지 더 넓혀서 조금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에서 신설하였습니다.

이게 도 매칭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부분을 시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가정 폭력, 성폭력 대응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정 비율의 인상분에 대한 증가분을 책정한 것입니다.

….

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회계과가 우리 시 전반적인 살림을 하면서 예산은 많지만 회계과 자체적인 예산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 보니까 우리 청사 관리부터 시작해서 계약 업무까지 이렇게 다 잘하시는데 다 공정하게 또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 생활복합문화센터 더 철저히 관리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권위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분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성한용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길은정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조현미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민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31만 3000원, 국고 보조금 4431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1억 76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5년도 대비 4억 3803만 원이 증액된 37억 18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을 위하여 4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자치분권 토론회, 자치분권 자문가 수당, 자치분권 정책 책자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5000만 원, 자치분권 포럼 5000만 원,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사 수당, 홍보물 제작, 교육 운영 경비 등 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하여 70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주민자치 운영 및 홍보비, 역량 강화 및 기본 소양 교육 추진, 주민자치 시민 교육 운영, 워크숍 운영, 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 소양 교육 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5억 14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광명시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등 5개 단체의 사업 보조금과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357쪽입니다.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9억 5979만 9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1570만 6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68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나눔봉사단체 채움부엌 운영이 되겠습니다. 358쪽 민관 협치 기구 운영비 4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 협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민관 협치 사업 및 교육 운영, 협치 사업 평가 등입니다. 또한 민관 협치 역량 강화 워크숍 995만 원, 협치 토론회 운영비 1500만 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42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교류 협력 활성화 추진을 위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 1300만 원, 평화주간 행사 2억 8000만 원, 국내외 도시 교류 추진을 위하여 1억 4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지역 안정 및 주민 편익 증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북한이탈주민 회의 운영비, 북한이탈주민 소통, 화합 및 인식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60쪽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으로 54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1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공동체 등록 사업 등입니다. 또한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으로 585만 원, 공동체 활성화 교육으로 2325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자치센터 운영과 마을자치센터 홍보물 제작,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도비 보조 사업으로 35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8135만 원, 공동체 활성화 공감 나누기 1900만 원,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공동체 활동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2쪽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해 4억 500만 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인력을 위해 43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 급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으로 46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기금 책자 83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및 자금 운용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 수입 계획입니다. 기금 목표액은 1억 50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가 3억 2641만 3000원, 이자 수입은 300만 원으로 총수입은 4억 7941만 3000원입니다. 88쪽 지출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5년 3개 기금 사업을 종료한 후 향후 기금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액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기금 사업을 발굴하여 2026년 추경 편성을 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및 자금 운용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통일 공감 교육 운영에 따른 수입 210만 원,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 1526만 원,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억 1564만 원입니다. 98쪽 지출 계획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과제 발굴 용역 2200만 원, 남북 교류 협력 사업 4000만 원,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 정책 사업으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분권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된 예산이 반영되어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몇 년째 자치분권 책자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꼭 편성이 돼서 지금 자치분권과가 2018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자치분권의 역사를 썼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 광명시 자치분권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알려드리고 국‧도비 확보나 그런 부분에도 사용을 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300부보다 더 만들고 싶은데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정도 예산으로 올렸고요. 정책 결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습 자료로도 쓰고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필요합니다.

네. 저희 직원들이 자치분권 관련해서도 계속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거나 그런 부분을 계속 서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을 만들어서 책자도 많은 책자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어 문화 체험 그리고 한국어 교육도 있을 거고요. 또 광명시에 그동안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서 만든 많은 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그런 성과에 대해서 알려 드리는, 광명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공모나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꼭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년에 꼭 추진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 그것을 저도 그렇고 담당 팀에서도 그렇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독일에서도 초청이 오면 1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국정 과제가 이번에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많이 발표가 되어서 거기에 연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가 지금 그 부분을 반영을 바로는 못 했고요. 이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하려면 내년도에 시작되는 도 센터나 중앙 센터에 공모 사업으로 이 부분이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적극 추진하겠고요. 저희 센터의 사업비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다른 센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고요. 저희 센터의 사업비 증액이 되면 인건비 퍼센트 부분은 조금씩 다운이 될 텐데요. 이번에 통상 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 통상 임금이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적용이 돼서 내년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거의 한 10% 가까이 이번에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상 임금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중 봉사 활동이 가능한 부분도 저희가,

네, 학교하고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실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학교와 저희가 긴밀하게 공문뿐만 아니라 협조를 해서 학생들의 봉사 활동을 외부로 이렇게 끌어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생애 주기별로 그 부분이 잠시 멈췄었는데, 학생들이 중단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애 주기별 또 가족 단위별 봉사 활동을 활성화해서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연중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 사례 또 우수 사례를 참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2000 정도가 늘었잖아요.

네.

늘면서 신규 사업을 할 텐데 신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어떤 게 있는지. 물론 자료도 있지만 세세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25페이지에 청소년 브이로그라고 있습니다. 청소년 브이로그는 저희가 청소년 중심의 자원봉사자들을 데리고 영상을 제작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 자원봉사가 많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자는 의미가 있고요. 이 부분의 핵심은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인터뷰를 끌어내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봉사자가 되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청소년 자원봉사들을 모집을 해서 인터뷰에 대한 기법을 교육을 해 주고 그다음에 청소년 자원봉사 브이로그 영상을 제작하고 사례 발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예산은 2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 부분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 도 센터의 공모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제작 지원을 좀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시면 틈만 나면 자원봉사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틈만 나면 자원봉사” 여쭤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청소년 봉사 단체에 뭔가 이렇게 제공을 해 주는 거잖아요.

네.

혹시 이게 기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번뜻 생각이 되는데 혹시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자칫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기부 행위로 될 수 있으니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33페이지에 방구석 빗물받이 환경에 대한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센터장님, 이게 광명2동인가 주민자치 마을사업으로 빗물받이 거기에 고래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가운데 앞에 고래 머리 뒤에 꼬리하고 거기가 빗물받이니 거기에 쓰레기나 이런 거 버리지 말라는 그런 식의 사업을 하던데 아마 그 사업과 서로 매칭하면 광명시 전체 빗물받이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 그림을 그려 주는, 그게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광명2동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겠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어떤 환경 의식을 고양하는 그런 부분을 견지하고 있고요. 비용 예산도 150만 원에 불과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차후에 이 부분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들은 거고요. 그 부분만 해 주시고 아까 총괄 설명을 하실 때 국비, 시비 보조금이 8400만 원이신데 8억 4000으로 잘못 말씀해 주셔서,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년이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인데 거기에 관련된 홍보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에 관련된 부분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팀장님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전혀 예산이 없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선미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세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렬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손연숙 시세팀장입니다. 최희숙 도세팀장입니다. 정민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남숙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류석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3쪽입니다. 2026년 세정과 총세출예산 규모는 11억 4210만 2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11억 4150만 7000원 대비 5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무 관리비로 4107만 원, 시책 추진비로 315만 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액 2684만 원, 지방세 광역 홍보비 부담금 4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를 위해 우편 요금으로 4억 870만 원, 지방세위원회 운영을 위해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4쪽입니다. 전산 장비 보강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차세대 세외 수입 및 지방세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 2억 188만 4000원,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 개인 정보 영향 평가 2000만 원,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사업 10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수납 제도 다양화 추진을 위해 사무 관리비 2078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55만 2000원,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 고지서 제작을 위해 사무 관리비 69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5쪽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등 사무 관리비 6097만 6000원, 포상금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 징수 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 관리비 및 여비로 11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사후 관리 조사원 채용 지원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6쪽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을 위해 사무 관리비 및 여비로 3480만 원, 세외 수입 운영에 따른 세외 수입 고지서 제작 등으로 20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기본 경비로 72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정과 본예산안 주요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검토하여 주시고 세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액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올해도 저희가 사실 작년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해서 부동산 가격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올라서 올해도 재산세 증예산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지방 소득세는 기아자동차 실적이 좋아서 기아자동차가 540억 정도로 올해 저희가 예산을 했거든요. 다른 때보다도 70억 정도 더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기아자동차 실적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결산 전망이 지금 11월 말이 지나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거의 100% 조금 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 가지 규제를 동시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에 특히 철산동 중심으로 해서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꺾이지를 않습니다. 계속 신고가 경신을 하기 때문에 그게 내년 1월 1일 자로 공시를 보통 하게 되는데 그때 기준까지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기아자동차는 지금 미국 관세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올해는 25%를 미국 관세를 적용받았고 추후에 저희가 15%로 관세 협상을 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까지 반영해서 내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변수가 없다면 무난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

네, 맞습니다.

네, 취득세 같은 경우에 거래세기 때문에, 거래가 지금 세 가지 규제가 동시에 됐기 때문에 거래는 굉장히 위축되어서요. 경기도세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억 정도 올해 몇 달 전에 감예산을 했고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들었고 내년 예산은 더 심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다행히 저희는 기초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중심의 세금이기 때문에 거래는 활발하지 않으나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러니까 보유세 부분은 높아지는 저희한테는 도보다는 기초지방정부한테 유리한 세금 구조는,

취득세는 도세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은 저희가 많이 줄여서 경기도에 올렸고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올린 만큼은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써야 될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은 거래세 부분은 대폭 하향 조정해서 경기도에 올렸습니다.

네, 면밀히 살펴서 혹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사업에 보면 과장님 모바일 전자 문서 발송료가 있어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고 몇 건 정도를 발송할 것인지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지방세 환급금하고 소액 체납자 기준으로 고지서나 안내문을 보내지 않고 모바일로 보내서 그분들이 빨리 아실 수 있고 빨리 신청해서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하는 것을 올해 7월부터 저희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는 SKT 사건 때문에, 원래 4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좀 미뤄져서 7월부터 했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안내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하셨다는데 몇 건 정도 발송을 했어요?

잠시만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환급 안내문을 월 450건에 8개월 발송을 했고요. 체납 안내문은 1만 200건 4개월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내년에는 체납 안내문을 1만 3500건, 월로 해서 6개월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발송하고 나서 효과가 어느 정도 더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체납은 50% 정도가 피드백이 왔고요. 연락이 왔고요. 환급금은 5.6% 정도 환급 신청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문서 발송해서 훨씬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것은 저희도 알지만 안내문을 이렇게 뭘 받으면 그것을 자세히는 안 읽어 보시잖아요. 그런데 카카오로 뭐가 오고 하면 보이스피싱인가 싶어서 연락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해 드리면 후속 절차로 환급을 받아 가신다든지 체납을 납부해 주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수납기가 우리 지금 몇 대 정도가 설치돼 있나요?

무인 수납기가 지금 저희가 설치가 현재 안 돼 있어서요.

그런데 시스템 유지 관리비,

그래서 저희가 명시 이월 된 사업이 세입 통합 무인 수납기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이게 금결원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협의가 좀 지연돼서 작년에 지방세나 세외 수입 차세대 운영 프로그램이 시행이 됐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서 이월 사업으로 넘겼고 올해 12월까지 이 부분을 저희가 설치를 할 거고요. 한 대입니다, 세정과에.

한 대?

네, 세정과에 한 대 있어서.

그러면 우리 시청에 설치를 하나요?

네, CD기나 ATM기로 다 수납을 하실 수 있는데 차이는 CD기는 내가 농협 회원일 때 농협 카드가 있을 때 수수료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농협 카드가 없어서 농협 은행에서 CD기로 납부를 하면 수수료 900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세정과에서 하시게 되면 모든 은행이나 모든 카드에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대수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수납 편의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물론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설치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본청 하나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라도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은행권같이 입출금하는 그런 데도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설치를 해 주시면 훨씬 이것에 대한 납부하는 게 편리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인력으로 힘든 부분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시청 와서 직접 내는 부분도 좋겠는데 이렇게 좋은 편리한 제도면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조금 더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희가 이거 수납을 하실 때 주로 많이 하시는 게 오셔서 하시는 게 취득세 같은 경우 금액이 큰 금액이 돼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납부하시는 방법을 직접 직원들이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은행 같은 곳에서는 CD기하고 ATM기가 있는데 은행 직원들이 안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CD기하고 ATM 기기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좋은 이런 것을 빨리 시행하면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 개인 정보 영향 평가로 저희가 2000만 원을 신규로 세웠는데요.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업무 위탁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서울시는 안 쓰고 전국 모든 시군이 지방정부가 쓰는데 유일하게 서울시만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정부가 통합,

네, 같이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진영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과 의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토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정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홍현주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윤서정 토지주소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2026년 본예산은 총 17억 1094만 4000원으로 2025년 대비 3.4%가 증가한 56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에서 393쪽입니다. 안정적인 민원 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 행정 서비스 질 개선 사업, 주민등록 제도 운영, 민원콜센터 운영,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 경비, 여권 사무 대행 경비 등에 2억 6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 관리, 안전전세관리단 관리 사업 등에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과 관련된 안내 시설 확충, 시설물 유지 관리,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 관리비, 주소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 사업비로 82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부터 396쪽입니다. 토지 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검증 수수료,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수당,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에 93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부터 397쪽입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한 기준점 측량과 매설비 등에 2077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개발 부담금 산정을 위한 검증 수수료와 환급액 등 15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측량비와 운영 경비 등 2억 4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민원토지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운영비로 1억 404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본 경비로 50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민원토지과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신규 사업이라고 보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원래 기존에는 2024년도에도 했습니다. 하고 3~4년 전까지도 계속 진행을 해 왔던 건데 올해 긴축 재정으로 저희가 전화 친절도 조사를 올해는 안 했는데요. 내년도에 진행을 하려고 세워 놨고요. 제가 2024년도에 결과 보고서를 조사 용역 한 것을 봤는데 기본적인 체크리스트 같은 것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친절도에 관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 모니터링을 고용해서 49개 부서를 300콜, 그러니까 한 부서에 6~7통 전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작년에 84점 정도 점수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점 만점에 그렇게 된 이유가 저희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처음 인사할 때하고 응대 태도하고 마지막 인사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첫인사하고 마지막 인사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저희가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크리스트가 전문 모니터링이 행안부에서 제시한 그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만 저희가 전화 친절도 못했고 2019년도 정도에 했을 때는 점점 점수가 높아 가는 게 있었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상하반기에 계속 CS 교육, 만족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가지고 저희가 피드백으로 어떻게 교육 방향을 설정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점수가 미달인 부서는 그 부서만 공개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조사에 대한 결과표가, 그것에 따른 퍼센티지가 다 이렇게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교육할 때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힐링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1구역은 저희가 준비가 다 끝나서 진행을 하고 준비를 다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10‧11단지 거기는 내년 1월 말부터 하는데 거기도 1500세대인데 저희가 호응도가 좋으니까 그 조합에서도 진행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저희가 그 준비도 작업하고 있고요. 또 소하동에 372세대 정도 되는 지금 입주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도 소하동의 정우연립하고 소하2지구 거기도 370세대인데 이동 민원실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족하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동비하고 협의회 참석 수당이 돼 있습니다.

네.

안전 전세, 전세 피해자에 대한 예방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업종의 현장에서 같이 하고 있는 중개업소, 공인중개사분들하고 같이 관리단을 구성해서 같이 현장의 불법 행위 모니터링도 같이 하고 현장의 어려움도 듣고 그런 지도‧계도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협의회 활동 그것에 따라서 그분들의 활동비 교통비 정도로 지원을 하자. 경기도에서 관련된 법이 제정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내시가 또 내려왔고 저희도 시도 같이 부담을 해서 현장에서 같이 어려움을 의논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관리단 활동비로,

네, 국비는 저희가…. 애초에 도 내시로 내려왔던 거고요.

이렇게 현장에 나가는 것은 꼭 단속의 개념보다는 계도 개념으로 하고요. 저희가 할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민원 처리에 대한 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분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될 그런 두 가운데 저희가 균형을 이루면서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전 구축 시스템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된 부서가 주택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과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명시에는 그전의 현재 피해자가 한 16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낙찰받고 완료했고 낙찰을 진행 중인 곳이 한 13군데이고 지금 현재 소송까지 준비하는 건이 3건이라고 주택과에서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콜센터를 위탁을 주잖아요.

네.

그런데 위탁 운영비가 늘었어요.

네.

그 부분에 관련된 설명을 좀, 왜 이렇게 운영비가 늘었는지.

저희가 2024년 작년에 위수탁 협약을 맺었고요. 3년 계약으로 맺었는데요. 거진 82% 정도가 인건비로 상담사분들에 대한, 열세 분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82% 정도가 수탁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비용 중에 처음에 협약을 맺을 때 인건비를 생활임금을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해마다 5%씩 증가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기본비가 느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다른 관련된 수당 그런 게 늘어서 조금씩 한 200 정도 그렇게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 증가했다고요?

작년에가…. 잠시만요.

약 25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인건비가 그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기본급하고 또 수당이 증가해서….

위탁 운영비도 증가를 했지만 일반 운영비도 증가를 했어요. 일반 운영비도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네.

저희 민원콜센터 2024년도에는 6억 2050만 원이었고, 2025년도에는 6억 5000, 내년도에는 6억 7500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임금,

그것 말고, 우리가 민원콜센터 운영비 일반 운영비에서도 증액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감액.

감액,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엑스표 하고 13% 그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엑스표가 아니라 곱하기 13,

그러니까 13%라는 게 다 똑같이 13, 13, 13%인데 민원콜센터 시스템 거기는 또 8%예요. 그런데,

아, 공공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공 운영비는 이게 8%를 적용한다는 거, 처음에 구축했을 비용의 8%를 적용하는 것으로 유지 관리비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구축하는 운영비가 구축하는 게 다 연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감가상각이 돼서 새로 구축할 때마다 그다음에는 무상으로 주고 그다음부터는 퍼센티지가 점점 감가상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3%라고 써 놨는데 도대체 어떤 건가. 곱하기도 해도 안 되고,

유지 관리비의 13%를 하면 그 옆에 저희가 적용한 예산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점차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13%에서 20%, 25%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이제 고장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원콜센터 운영하는 관련된 시스템 유지 보수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화도에 따라서 점점점 퍼센티지가,

커지죠, 노후화됐으니까.

높아진다는 그 얘기죠?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 것을 여기 이렇게 설명을 써 주시면,

아, 네.

이렇게 질문을 안 할 텐데. 제가 질문하고 나서도 알고 보니까 민망하네요. 그리고 이게 보면 세계 측지점 변화에 따른 측량 수수료가 또 증액이 됐는데 신규 사업이에요.

네.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적 공부가 예전에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가지고 있던 지적 공부를 국제 표준 지계로 바꾸는 게 세계 측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측지계로 국제 표준으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 공부 자체를 예전의,

옛날 시스템을 안 쓰고 새롭게 구축하는 건가요?

구축하는 거죠.

이게 광명시는 지금 어느 정도 할 예정이세요?

지금 저희가 2024년도 사업을 했다가 올해는 또 못 했고 그러고 나서 내년도에 마지막 광명동을 못 하던 필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하고자,

지금 다른 데는 됐고 광명동만 지금 아직,

네, 일정 부분 일부분 못 한 부분이 있어서요.

어디 쪽이에요, 광명동? 신축 아파트 쪽은 아닐 것 같은데. 혹시 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지적재조사팀장 채종갑입니다. 광명동 중앙하이츠 쪽 옛날에 구획 정리 사업 한 곳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갖다가 기존의 좌표 체계가 지역 측지계로 돼 있는 부분을 국제 표준의 세계 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 측량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광명7동만 그쪽만 다 마무리하면 광명시는 다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요, 끝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옛날에 택지 개발을 한 지역이 철산동하고 하안동하고 소하동이 옛날 구획 정리 사업을 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다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못 한 지역 중에서 광명동 일부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2027년도나 2028년도, 2029년도 순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은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위에서, 중앙 부처에서 하라고 지시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예산 문제도 있고 요새 예산이 좀 없다 보니, 저희도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예산 부분 때문에 일단 광명동 지역을 내년에 한 2000만 원 들여서 마무리하고 다음 연도에 소하동도 2000만~3000만 원, 철산동‧하안동도 해서 총 4년 동안 1억 4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좌표 변환을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4000 예산을 4년 동안 나눠서 그거 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국장님 이런 예산은 그냥 한 번에 세워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4년 동안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가능하면 1년에도 가능한가요, 팀장님?

가능합니다.

가능한 일을 왜 4년 동안 하게끔 하세요. 남은 거 다 합쳐 봤자 1억 2000~1억 300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빨리해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측량을 하고 하더라도 훨씬 더 편한 거잖아요, 팀장님.

일단 위에서도 빨리했으면 하는데 시군마다, 저희는 1억 4000이지만 필지 수가 많은 데는 예산이 몇십 억 되는 데도 있다 보니까,

거기는 다른 동네 얘기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광명시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게 가능한 사업이면 4년 동안 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국장님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빨리 세계 측지계 좌표 이것에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더 오히려 일하는 데 편리하지 않을까. 4년 동안 이 사업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 한 해 쉬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몇 년이 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예산은 좀 빨리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 한번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좀 빨리 전체 다 계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서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혜숙 차량수사팀장입니다. 조미경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은 403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5억 6952만 8000원으로 2025년도 5억 2937만 8000원 대비 40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은 노후화된 청사 화장실 보수 공사비 1100만 원과 청사 외벽 방수 공사 1150만 원, 무정전 전원 장치 UPS 구입비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3쪽 차량등록 서비스 사업입니다. 인건비 등 4대 보험 비율 등 상승 요인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88만 2000원 증액하여 1억 120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운영비 8134만 6000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차량 수사 서비스 사업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 지원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위한 일반 운영비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차량 세무 서비스 사업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을 위한 일반 운영비 4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부터 405쪽 청사 관리 분야는 일반 운영비 1억 4200만 원과 시설비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행정 운영 경비는 기본 경비 4717만 2000원과 인력 운영비 1억 51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차량등록사업소는 필요 경비만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1층에 두 곳하고 3, 4층 한 곳씩 네 곳입니다.

저희가 40년 된 건물이더라고요. 1986년 10월 15일 자 준공 승인이 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화장실도 그렇고 벽을 타고 크랙이 발생하면서 방수가 많이 돼서 이번에 공사 내역은 뒷면 화단 쪽에 벽면에서 지금 지하 차고에 물이 새서 그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일부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런 발생이 이쪽 막으면 이쪽이 트이고,

그렇죠.

예산이 허락된다면 저희도 전면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번에 워낙에 또 예산으로 막 이렇게 많이 깎아서 저희가 진짜 긴급 보수만 하겠다고 사정을 해서 세웠습니다.

상반기에 바로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조금 더 365카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가,

일손도 줄이고 편리한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한번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를 외부 건물을 매입할 때 그 건물을 부수고 거기에 다시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 그게 옛날 버스 회사에서 사용하던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후화가 심한데. 이 정도면 옆에 그냥 천막 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부서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무 환경도 마찬가지고, 요즘 세상에 비가 새고 물이 새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1000만 원 갖고는 화장실 하나도 못 고치고 저희 집에 조그만 화장실 리모델링만 해도 거기도 한 오백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4개인데 2층은 남자 화장실, 3층은 여자 화장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것은 국장님이 그냥 우리 1차 추경 하기 전에 사업을 안 하면 조금 더 세워서 지금보다 환경이 더 좋게끔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땜빵하면 또 다시 다른 데 샙니다, 전면적인 보수를 안 하면.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보며) 자동차 등록증 넣는 케이스가 있죠. 그거 잠깐만 갖다주세요.

여기 365서비스 안내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보통 다 비닐로 되어 있어요. 비닐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저희 행정감사 때 탄소중립도시니까 이것을 비닐 말고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여기에 행정감사 지적했던 모든 서비스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게 단가가 좀 높아요. 그런데 비닐보다 단가가 좀 높은데 단가가 높아서 이것을 많이 못 만드셨대요.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잘 만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탄소중립도시로 인해서 종이로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이런 내용인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에 관련된 예산, 1년에 차량등록증이 몇 개 정도 교부가 돼요, 과장님?

저희가 신규 등록이나 이전했을 때 하는데 1500개 정도는 저희가 소요를 하고 있거든요.

몇 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1000개 만들었습니다.

500개 정도 부족하네요?

그런데 저희가 등록 서식 안에 자동차 그 케이스를 넣는데 그게 이제 전산화가 되면서 서식이 옛날에는 등록 서식을 만들어서 프린트를 했는데 요즘은 자동으로 인쇄가 되다 보니까 서식을 조금 덜 만들어도 되는 경비가 발생을 해서 이번 연도에는 그 돈으로 조금 더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몇천만 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몇백만 원인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탄소중립도시로서 이렇게 종이 케이스 너무 좋은 이런 것 좀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서 삭감하고 이런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이디어도 되게 좋으셨고 이것은 상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종이 케이스가 비닐보다는 훨씬 백배 천배 낫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많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자료 제출도 엄청 잘하셨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자료 제출도 잘하시고 뒤에 이렇게 화장실 이런 사진도 넣어 주시고, 이렇게 자료 제출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외청이지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 지원이 좀 아깝다. 부족한 것 같다는 그런 부분, 화장실 좀, 우리 시민의날 행사하고 그럴 때는 거기 화장실 엄청 씁니다. 운동장에 행사 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니 조금 더 이렇게 깨끗하게 보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보건소 및 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 광명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