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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제30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박흥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승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8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부터의사일정제3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까지3건의안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따라환경위생과,일자리경제과,산림공원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먼저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26년도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명형숙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명형숙입니다.연일군민을대변하여열린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리며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251쪽설명자료1쪽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3만2000원이증액된45억2562만원을편성하였으며이는진강산사격장군소음피해보상금추가지급비입니다.다음은설명자료2쪽세출예산은군소음피해보상금추가분과9개사업에대한집행잔액을감액편성하는등기정액대비2억6836만원이감액된161억7417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사업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진강산사격장군소음피해보상보조는이의신청지급결정따라3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공중화장실관리운영은읍면공중화장실청소용역및순환수세식이동화장실입찰잔액943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예산안253쪽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는광역처리시설정비기간등생활폐기물처리비와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비입찰잔액1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는생활폐기물광역수송용암롤트럭및후방저상형압축진개차량대체구입잔액292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3쪽음식문화개선2000만원과숙박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1481만원이미용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1000만원은신청포기및추가신청자부재로각각감액편성하였고예산안254쪽인력운영비는환경공무관초과근무집행예상잔액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23년도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등3개사업정산결과반납통보에따라1억299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세출에서우리추경에서는좀증액을했다가이제서야좀감액한부분한4가지정도만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운영에서도청소용역이있죠.과장님,45개소또1회추경에서1474만원증액했다가이번에또이렇게한7700여만원을또감액한경우이고바로아래에있는순환수세식이동식화장실또한18개죠.본예산인데이제깎는것으로보였습니다.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또한본예산인데1억5000만원을이번에3회추경에서야좀감액을했고,다음페이지에숙박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이미용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또한2회추경에서각각3500만원씩증액을했다가3회추경에서또감액을하는그런현상을좀볼수있었습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예산집행에좀더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2쪽세출에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있어요?과장님.그래서압롤트럭구입그리고진개차구입,압축진개차구입이있는데,이런차들은좀어떤옵션이랄까우리의어떤필요한부분에의해서이구입비용들이좀이렇게차이가많이나나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차량이어떤몇톤짜리냐어떤성능을가지고있느냐에따라서가격차이가좀큽니다.광역수송용차량은매립지로들어가는차량이라서좀용량이더크고요.일반후방저상형은일단읍면에서운영하는그런차량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그래서지난연도예산서를보면한2000만원또한1000만원정도이렇게차이가나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좀견적이라든지주의만하시면맞출수있는부분같아서좀여쭤봅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조달,물론업체에서기도하지만조달로.

최중찬위원

그렇군요.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숙박업소신청한사람이안해가지고예산이남은거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고복숙위원

좀하고싶어하시는분들이있는데몰라가지고못하셨으니까올해는좀홍보를좀숙박업소마다공문이라도좀띄우셔서참여하실수있도록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여러해동안홍보한그런사항이었는데요.

고복숙위원

그런데도모르시더라고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2026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안503쪽설명자료1쪽입니다.세입예산은전년대비6719만7000원이증액된42억824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재산임대수입524만원,사용료수입350만원,수수료수입으로폐기물처리수수료20억100만원과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1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환경개선부담금및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26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50만원,기타이자수입50만5000원을이자수입으로편성하였으며보조금반환수입50만원과예산안504쪽기타수입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2쪽환경및위생관련법위반에따른과징금200만원,과태료9600만원,지난연도수입4000만원을편성하였고국비보조금은전년대비7917만원이증액된10억21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예산안505쪽설명자료3쪽시비보조금은전년대비3375만7000원이감액된9억3520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507쪽설명자료4쪽세출예산은전년대비2억8576만3000원이증액된155억3893만8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만원이하는절사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사업추진을위한환경정책관리사업은여비등135만원이감액된397만원을편성하였고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사업은인건비증액분반영등으로5567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안508쪽설명자료5쪽중간탄소중립정책홍보를위해탄소중립정책관리로566만원신규편성하였고탄소중립포인트제2개운영보조사업에1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안509쪽폭염노출에민감한기후위기취약계층인고령자의기후위험저감을위해기후위기취야계층지역지원사업보조로2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509에서511쪽,설명자료6에서7쪽공중화장실관리운영사업은사업소를제외한실과소에서관리중인공중화장실의관리일원화를통한효율적인공중화장실을운영하고자3억424만원이증액된14억293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8쪽공중화장실신개축보조사업은청련사와건평포구공중화장실설치를위해2억2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중화장실의물품구입및수리를위해공중화장실유지관리보조로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512쪽설명자료8쪽하단~9쪽상단이되겠습니다.야생동식물로인한피해예방및야생동물보호를위해야생동물보호관리사업으로2억7487만원을,예산안513쪽설명자료9쪽하단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보조로8400만원을,부상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보조로11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513쪽하단~514쪽상단강화읍과송해면의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겨울철철새도래지쉼터제공을위한볏짚존치사업을위해생태계서비스직불제계약보조로5400만원을,설명자료10쪽단풍잎돼지풀,가시박등생태계교란종퇴치를위해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보조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515쪽설명자료10에서~11쪽쾌적한대기환경조성을위해대기오염저감사업비3888만원,예산안516쪽강화산업단지내비저오염저감시설관리를위해비점오염원저감시설유지관리사업비2000만원을,불법소각등미세먼지불법배출민간감시원운영을위해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보조로4억5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517에서520쪽설명자료12에서~15쪽깨끗한강화를만들기위한청소행정운영사업비는읍면재활용선별장운영인력비를신규편성하고용정리강화군재활용선별장인부임의세목변경등으로5593만원이감액된20억708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520에서521쪽설명자료16에서17쪽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사업은대형폐기물의온라인배출시스템확충과재활용동네마당관련예산의세목변경,수도권매립지반입중단에따른쓰레기처리비반영등으로1610만원이감액된51억5470만원을편성하고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추진사업에2225만원,예산안522에서523쪽설명자료18에서19쪽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사업은용정리강화군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를위한사업비로청소행정인건비에서인건비분리편성등2억2100만원이감액된11억5191만원을편성하였고재활용동네마당설치지원사업은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일반운영비에서조정된동네마당운영전기요금및유지보수비1억1585만원증액된1억958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524부터526쪽설명자료20쪽입니다.폐기물감량화사업에6500만원,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보조사업에7000만원,RFID음식물폐기물무선인식종량기기보급확대보조사업에2760만원,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사업보조에3930만원,거점분리배출시설설치지원보조사업에5000만원,자원관리사운영보조사업에3억5460만원을,슬레이트처리지원보조사업에7억3640만원을,석면피해구제사업보조사업에8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526에서528쪽설명자료21에서23쪽공중이이용하는영업시설의위생관리및위생수준향상을통한믿고찾는영업시설로지역경제활성화와군민건강증진을위해위생업소관리사업에3008만원,위생업소지도사업에3534만원,음식문화개선사업에3억4767만원을,위생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에6억원을편성하였고위생등급ThreeStar프로젝트등푸드서비스선진화를위해자체사업비로푸드서비스선진화경영혁신외식서비스지원825만원과기존맞춤형컨설팅을통한경영컨설팅사업과외식업소국내산식재료대량공동구매지원신규사업을푸드서비스선진화경영혁신외식서비스지원보조로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529에서531쪽설명자료24쪽입니다.먼저식품제조업소스마트HACCP구축보조지원보조에2400만원,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전공사비1억9260만원,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2개보조사업에2억1640만원을각각편성하였고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운영보조사업에300만원,합동단속및지자체위생관리지원3개보조사업에520만원,식품안전감시및대응수거비보조사업에2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으며예산안531에서532쪽설명자료25쪽환경위생과인력운영경비는환경미화원피복비는청소행정운영비로이전하여8107만원이감액된6억7692만원을편성하였고기본경비로3163만원,국시비보조금반환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안70쪽설명자료26쪽식품진흥기금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대비1198만5000원이감액된1억2511만5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세부내역으로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을징수교부금으로5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300만원,시·도비보조금등으로800만원,식품진흥기금예치금만기금을예치금회수로1억91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운용계획안72쪽설명자료27쪽입니다.기금의세출예산은전년대비1198만5000원이감액된1억2511만5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내용으로는기존영업자위생교육비지원보조는위생교육참여자의온라인참여자증가등에따른대변교육지원자감소로180만원이감액된300만원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보상비1300만원을편성하고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지원보조1300만원,식품진흥기금예치금으로1억681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2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6년도일반및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과장님한가지만,27-24페이지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정비공사하고리모델링비나오고국민체육센터이전실감형,업무보고때하고좀차이나는이유좀설명해주세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당초에는수영장에있는것을실감형으로이전을하는건데요.저희가이전을하려다보니까지붕이누수가좀있는것같아서사실은저희가일부를저희가쓰고일부는합창단이쓸건데그러다보니까저희가예산을해왔는데사실은나중에는수리가되고저희가2년정도만사용하게되다보니까최대한아낄수있는것을아껴보자해가지고당초계획보다는좀줄여서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최소한의사업만올해에.

고복숙위원

합창단이쓴다고요?합창단?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합창단은저희예산,일단실감형건물이양쪽으로나누어져있는데요.일부는합창단이쓰고저희는이제왼쪽만저희가사용하는것입니다.

고복숙위원

합창단이쓰고있는거죠?○환경위생과장명형숙어린이합창단.
어린이합창단군립합창단?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예정입니다.아직들어간건아니고요.

고복숙위원

그러면실감형은없어지는거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복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세출7페이지예산서511페이지공중화장실운영계획이있잖아요.과장님2026년그래서이제44개소에서66개소로,그럼강화군의전체화장실을다우리환경위생과에서이제관리하게되는거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게하게됩니다.실질적으로지금공중화장실은위임정도,그리고이제읍면에서하게되어있는데요.그러니까해당읍면에있는공중화장실,사업소빼고그것은모든화장실을다읍면에서일단민원이나이런것들을다받고요. 그것에대한건의사항이라든지이런것들은다저희과로온다음에저희과에서있는신축이나대수선,대규모사업비가들어가는것들은각과에다가다시한번같이협의를해서예산확보방안을강구할것이고,나머지총괄은저희하게됩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깨끗한화장실유지위해서좀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16페이지예산서520페이지생활폐기물적절배출유도.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

최중찬위원

종량제봉투관련해가지고지난연도예산부터쭉이렇게봤는데계속예산보다이렇게많이감액이되는그런상황이발생이되는데내용이재고물량사용이에요.그래서적절한재고파악이나이런부분들을통해서예산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저희설명자료19페이지재활용동네마당설치관련된,위에것먼저할게요.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여기보면계근대및세륜시설유지관리비가있어요.맨위에요.이것은어느곳에이렇게있는건가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용정리선별장입니다.

최중찬위원

용정리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옛날소각장자리.

최중찬위원

그럼아래시설비및부대비에또용정리재활용선별장계근대철거및교체공사신규가있어요.이게서로중복되는건없나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습니다.내년에신규로교체를할것이기때문에사실유지관리비200만원이이제안들어갈수는있으나또저희가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이것은소규모수리비로보시면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는소규모수리비고요.노후된것이라서교체는들어가긴할겁니다.

최중찬위원

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예산사용에유의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아래쪽에재활용동네마당전기요금이498개소로돼있잖아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또설명자료16쪽맨위에보면폐기물불법투기단속CCTV장비임차료가있어요.이건위치가다른건가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지금동네마당이498개소가지금현재설치가되어있고요.저희가이제CCTV가고정식하고이동식이있습니다.그래서여기지금늘어나는장비는화소수를좀늘려서무단투기하시는분들에대한적발을좀더강화하고자예산을좀편성하게되는것이고요.

최중찬위원

위치가다르다는얘기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지금같기도하고곧이동식은좀다르기도하고그러니까지금원래는498개라서고정식이사실은498개여야되는데왜숫자가이렇게작으냐라는말씀이신건데요. 저희가설치한동네마당에인근에비추는또CCTV들이있어서중복되는것들은저희가제외했습니다.안전과를해서관리하는안전보호용이중복되는것들이있어서요.

최중찬위원

중복되는건정리를하신거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24페이지예산서529페이지보면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사업이있고요.여기신규사업에10월업무보고때는1억으로예산이편성돼있어요.그런데예산잡는시기와크게차이점이없는데이렇게금액이차이나는이유는뭔가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당초에했을때는사실내부인테리어만하면될거라고생각을했었거든요.그런데이제저희가예산편성하면서세부적으로어떤것들이필요한가하고이제예산을뽑는과정에서지붕이누수가되는바람에금액이좀증액되게되었습니다.

최중찬위원

사전에좀잘하셨어야될것같은데,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세출4페이지입니다.환경정책관리에서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위원참석수당이신규로잡혀있습니다.조례가어떤조례근거죠?제가좀못본것같아서.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지역소음대책조례는아직없습니다.

허유리위원

근거없이수당이렇게올리시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내년도본예산이기때문에저희가조례는개정추진할것입니다.

허유리위원

다음페이지탄소중립정책관리에서현수막제작비가있습니다.6만6000원단가로10개,보건소를예를들면한5만5000원씩잡혀있는게있더라고요.과장님그리고또8페이지를보면야생동물관련현수막도6만6000원이고우리부서말고앞으로또할부서에서도저희가한8만8000원부가세포함이겠죠.이렇게잡힌부서들을좀확인을했습니다. 그래서큰문제가없다면좀단가를통일하는방향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16페이지입니다.제가지난번에민원말씀드렸잖아요.1만3000원짜리폐기물스티커하는데1000원짜리13장붙이셨다고이런데가어딨냐고,이사오신분께서.그래서스티커제작을하셨는데좀다양한금액으로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고요. 아래에신규로또대형폐기물스티커및종량제봉투인터넷주문접수프로그램구축,이또한혹시제가업무보고때옹진군을예로들면서건의드렸던부분인데상관이있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하실건지?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아직세부적인계획은거의다나오기는했는데요.일단가장많이사용하는지자체에서가장많이사용하는앱프로그램을이용해서그렇게하려고합니다.

허유리위원

그러면제가그때.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반영합니다.

허유리위원

만약에여기서어디에서구입을하겠다.1000원짜리5개를구입을하겠다고하면근처편의점이나슈퍼에가서그것을받는건가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아직편의점까지는조금강화가좀확대는못할것같고요.대신에온라인으로했을때자체출력을통해서스티커라든지스카치테이프라든지이런걸붙여서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허유리위원

네,감사합니다.반영해주셔서. 18페이지입니다.이건그냥부탁드리고싶은말씀입니다.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에서일반운영비에여러소모품이나마스크,장갑,작업화,작업복등이있어요.그래서이건그냥당부드리고싶은말씀입니다. 환경이나안전관련돼서최일선에서일하시는분들관련된이런부분은구입비관련돼서는정말제대로할수있도록구입하실수있도록좀관리감독을책임지고신경써주세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네,이런데서얼마되지도않는데안전관련된것에서얼마를남기고이런것은그리고장난하지않도록부탁드립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

허유리위원

19페이지입니다.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에서자산취득비중간부분에있는데요.청소차량대체구입입니다.그러면기존것강화읍,길상면총두대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

허유리위원

기존것처리는어떻게되나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매각하게돼요.총무과에서.

허유리위원

그러면이것에대한불용품매각대금이.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총무과에관리전환을일단하게되는걸로알고있고요.그러면일반재산변경도하면서.

허유리위원

총무과에서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

허유리위원

알겠습니다.22페이지입니다.보다좀궁금해져서음식문화에서홍보물구입으로포장용기가있어요.음식문화에서어떤취지나이런내용이조금궁금합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포장지그러니까가방이라든지뭐치마라든 지이런것에지원이최근에는없었어서또금년도같은경우에는핵폐수다,뭐이런걸로해서영업장들이어려움이많다,이런의견들이있어가지고요.강화군의홍보물강화의홍보문구라든지이런걸넣은가방이라든지이런것을좀제작해서.

허유리위원

강화홍보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주요내용은음식문화개선이포함되지만뒷면같으면가방을만든다고예를들면앞면에는음식문화관련된것,뒷면에는강화관광지라든지홍보이런걸같이.

허유리위원

그래서제가생각했던것은예를들어음식문화개선이다보니까이게굉장히포괄적인것같아요.그래서영양소를골고루먹자는건지,보건소에그런것대로,아니면포장용기를줄인다는환경적인건지이게알수가없는거예요.그래놓고서지원하는것은포장용기그러니까이게도대체취지가뭔지가저는이걸보고서좀납득이되지않았고좀자세한설명을듣고싶어서여쭤봤습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사실은홍보물가방에그런게다담기지는않겠지만,저희는음식문화개선예를들면좀줄여먹자,아끼자,이런종류지뭐다른사업들보건소의,

허유리위원

잔반없이뭐이런거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그런종류의사업들이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네,알겠습니다.25페이지입니다.우리정원20명이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리고그외에직원분들이어떻게되시죠?인원수가?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지금소각장에환경공무관2명이있는것이고,기간제1명,대체인력기간제가1명있는것이고.

허유리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35만원이21분에서25분사이기준액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안으로잘정확하게편성되신게맞는거죠?그러면정원이지금20분이잖아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허유리위원

네,이부분정확하게인원알려주시면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성과계획서갖고오셨나요?140페이지.이것은좀보셔야될것같습니다.140페이지입니다.안전한식품위생관리도모정책사업중에성과지표맨위에것음식문화개선있잖아요.과장님24년도목표가어떻게되죠?25년도목표가줄었습니다.그래서저는이것을보고서이게특별한이유나사정이있으셨던건지몰라도좀보면서우리가성과라는것은점점발전하고목표치도조금조금씩이라도높게잡으면서가면서발전되는것을기대하면서하는것이라고생각을하는데목표치가좀낮아진것에대해서는성과율높이려고밖에좀생각이들지않았습니다.그래서앞으로점차발전되는방향성을잡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설명자료5쪽좀봐주십시오.탄소중립정책관리부분인데작년에탄소중립,녹색중립기본계획을수립을하셨어요.그래서매년이행상황을좀평가하고세부사업들을이렇게점검을하기로했는데성과가어떻습니까?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아직은저희가금년도조례라든지이런것들이진행하는과정이고.

박흥열위원

내년에는어떻게하실생각입니까?이행상황계속체크하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좀더세부적으로추진계획도마련되어져있고요.

박흥열위원

홍보물품제작하는이유는뭘까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사실탄소중립정책이라는게저희가기후위기뭐포인트라든지이런것을하고있는데,아직도좀많이모르지않나라는생각이좀있어서사실은내년도청소쪽분야도그렇고위원님말씀하신공중화장실분야도그렇고좀주민들을대상으로한홍보라든지이런것들을좀더적극적으로추진해나갈그런계획입니다.그래서사실은좀추가로탄소중립관련해가지고홍보물을좀세워보았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강화군이내세우고있는감축계획이라든지목표라든지이런부분들도홍보물안에이렇게들어가는거예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그렇도록노력을하려고하는데요.

박흥열위원

이왕홍보물이라도만드는것같으면어쨌든각분야,각부문별로탄소배출량을절감하기위한방안들은이러이러한목표들이있고이러이러한일들을하기위해서이부문에교통부문에서는어떻게하고,이런부분들이세부적으로그러니까이게단지우리가탄소중립을더실현합시다,또는탄소배출을줄입시다.이런것들이아니라강화군의어떤정책목표들을설명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다음에9쪽한번봐주십시오.그게야생동물보호관리,아프리카돼지열병대응야생멧돼지포획활동보상신규사업으로편성을다하셨습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

박흥열위원

강화군에는연간야생멧돼지포획건수가얼마나되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8마리였고요.올해는7마리잡았습니다.

박흥열위원

올해는7마리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그런데실질적으로이게왜이걸더추가로편성을하였냐면저희가포획틀같은것을설치를했거든요.사실은이게걸려들어야,그러니까딱물려야잡히는건데건드리기만해도사실은반응을하거든요. 그럼저희포획단은센서가포획단하고저희담당자하고는연결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게건드리게되면센서를통해서핸드폰으로연동이되게되거든요.그러면포획단이출동을합니다.잡혔건안잡혔건확인을하기위해서요.그렇기때문에이것은좀출동비라든지이런것들이시간과상관없이막새벽이고밤이고막출동을하는그런상황이라서요.추가로좀편성하였습니다.반영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다음에10쪽에보면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에산출기초가8만9730원곱하기417명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좀이해가잘안돼서어떤근거에서산출기초를어떻게잡는거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아마이게저희읍면에이걸내려보냈는데저희가올해혹시이사업에몇명이나투입이됐냐라고.

박흥열위원

연간인원으로따지는겁니까?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그렇게아마산출기초가나온것같은데,실질적으로는이렇게지급하지는않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래서보통모니터링같은경우에는하는사람이계속해서하는것이지않습니까?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모니터링도하기는하지만실질적으로는제거작업사업비도같이들어가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거작업도그럴것같은데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저희가이것은8시간씩며칠막이렇게하는게사실은아니기때문에요.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다음에15쪽청소행정운영에서맨하단에포상금부분들이있습니다.청소행정우수읍면포상금이200만원,150만원,50만원이렇게되어져있는데요.이기준을어떻게정하는겁니까?과에서하시는건가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저희가과에서1월1일부터11월말까지읍면에서저희가평가지표를1월달에내려보내면그것에따라서1년동안하는건데요. 사실은청소관련해서는읍면에서직원들고충이좀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좀직원격려차원에서저희가평가를하고포상금을지급하는겁니다.

박흥열위원

그렇게지급을한다하더라도그돈가지고다른데쓸수가없잖아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사실은그렇죠.

박흥열위원

이를테면면에서하는사업의예산이이렇게하게되면직원들포상하고는,직원들격려하고는크게상관이있을까싶어서요.저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연말에좀고생한직원들왜냐하면,청소가.

박흥열위원

포상을하게되면포상금어떤식으로사용이되어집니까?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저같은경우에는강화읍에있을때는환경미화원들하고도같이1년고생했다하고같이밥도먹고요.그렇게사용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포상금가지고식사하고뭐이렇게그게예산지출에있어서가능한거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22쪽보게되면위생업소지도부분에식품위생신고포상금40만원편성이되어져있습니다.요즘도부정불량식품신고하시는분들이계세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들어오기는하는데요.실질적으로이게절차나그러니까저희한테대부분들어오는분들은포상금을위해서신고하시는분들은아니고잘못했으니까지도점검해달라라는.

박흥열위원

그밑에건강기능식품,신고포상도마찬가지?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보기에는이게한건씩해가지고이렇게했는데사업이필요할까싶어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또만약에원하면줘야되거든요.조례도있고하니까집행을해야되기때문에.

박흥열위원

조례가있습니까?신고포상금.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포상금관련해서조례가아니라관계법령에따라서.

박흥열위원

23쪽봐주십시오.위생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에중간에기존의숙박시설,모텔등했는데생활숙박시설로확대했다는데생활형숙박이어떤내용입니까?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트립닷컴인가,에어비앤비.그런게쉽게말씀드리면,농정과에서추진하는펜션에비슷한.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이게민박도가능한건가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주택을대상으로한게되는것이고요.저희주요내용은요.죄송한데위생팀장님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박흥열위원

네.
담당

위생담당

김은아 위생팀장김은아입니다.생활숙박형은요일반숙박형의조리시설,조리도구를갖춘펜션,민박그러니까운영형태는민박이랑똑같은형태로운영하는데근린생활로있어서저희한테숙박업으로신고된업소를말합니다.

박흥열위원

그렇게되면민박같은경우에굉장히많지않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은아 네,민박은한890개가있고요.저희생활형숙박은77개가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더될것같은데요?
담당

위생담당

김은아 네.저희한테신고된건은근린생활숙박업으로용도가건축용도가숙박업으로돼있는분들이영업신고를할수있기때문에저희는근린생활숙박생활숙박형으로용도돼있는업소를.

박흥열위원

나중에데이터따로말씀해주세요.
담당

위생담당

김은아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다음에24쪽에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아동급식관리지원센터그건데요.계속해서김포대학교에이렇게맡겨왔습니다. 그런데지금김포대학교가어쨌든여기분할해있던김포대학교지금운양동으로가고그게관련과도,제과제빵그것만남아있는것같아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가능은한데안그래도지난번에위원님들께서의견을주셔서요.저희가인천쪽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인천쪽으로도검토를해보시고요.거기관련되어진비영리민간,비영리법인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이런사업들을진행하는데가있거든요.그래서그것을김포대로고집할이유는없다라는생각이에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가능한곳이라면저희가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기금부분들인데요.그때제가행정사무감사때인가이럴때도한번지적을했는데사실은식품진흥기금강화군이갖고있는몇가지기금들중에서뭐라고그러나효용성이너무떨어져요. 그리고행안부에서도기금부분들을정비하라고누차이야기를하고있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식품진흥기금도역시지금정비들을좀해야될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하여간저희가말씀드렸지만금액이좀작고그러다보니까아직은적립하는과정이라고저희도생각해서최대한예산을좀적게사용하고있는부분인데요. 사실은없애기는사실안되는것으로법령이그렇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하여간하지만기금운용을좀더잘하기위해서저는좀더고민하고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한번확인을다시한번해보세요.이게필수기금이라고우리가이해를하는데그러면행안부의지침이나권고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들하고도충돌이생기는부분들이지않습니까? 이런부분들을다른지자체에서는어떤식으로해결을했는지이런부분들도따져보셔야될것같아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빨리하겠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세입에서보면음식물전용수거차량임대료가왜이렇게깎였어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이게연도마다차량이기때문에감가상각을적용합니다.

박승한위원장

현수막단가는조금5만5000이나이렇게조정해도상관없겠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두군데그렇게할게요.520페이지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사업입니다.거기대형폐기물스티커카드결제수수료880만원,과하지않냐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이것대형폐기물만카드결제하실거예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이게온라인수수료가되겠습니다.위원님.

박승한위원장

거기는설명자료보니까수수료최대4%,부가세10%이렇게나오는데부가세가뭐를의미하는지모르겠어요. 그런데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수입을세입에서보니까한1억8000이돼요.그것을한880만원을대비시켜보니까한4.9%정도의요율이나오더라고요.그래서카드결제수수료가우리가세입에비해서좀많지않나하는그런말씀을드려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이것은신규사업이기때문에타지자체하고도아까도말씀드렸듯이동일한,가장많이사용하는그런업체로선정해서타지자체와확인도하고.

박승한위원장

확인을하는데그건뭐냐면우리가세입잡은것하고좀비례해서봐야되는것이라고요.그래서계산을해보니까좀많아보여서그러는거예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그래도이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저희가세입보다.

박승한위원장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이걸예산이라는건좀과한것은거품을걷어내야되는건데이게내가보니까세입하고대비해서보니까카드결제수수료산출방식이어떤지몰라도한4.9%나오더라고.그런데우리는설명자료에는최대4%이렇게나왔어요.한번다시검토해갖고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수수료율은다시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좀더세운것같으면정리를하는쪽으로.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CCTV장비임차료가있어요.기초가2만2000원으로돼있는데,2만2000원곱하기이렇게하는데이것전년도기준에는1만2000원으로계산했는데1만1000원을.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저희가카메라아까도말씀드렸지만기존에는200만화소였는데이게버리고가서저희가대부분차량번호로확인을많이하거든요.그런데화소수가많이깨져서사실확인을하는게반이상이좀확인이어렵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조정하겠습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역시나예산서하고거기에올라와있는재원하고너무금액차이가크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좀문제가있고특히이번에숙박업소,외식업소이런사업들이다합쳐졌잖아요.별도의세부사업으로요.그런데거기는301페이지에중기지방재정계획301페이지에전에사업명칭이숙박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이라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명칭도틀렸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니까굉장히검토를안하시는거예요.중기지방재정계획제출할때.없어진사업을갖다가아니면벌써사업명칭이바뀐사업을그대로수록을해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작성에좀더철저히기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2026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26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진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세요?일자리경제과장조영진입니다.경제적어려움속에서도군정발전과군민의민생안정을위해의정활동에전념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안259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액23억1149만6000원에서479만5000원이감액된23억670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기타과태료에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와액화석유가스법위반과태료620만원,지난연도수입1202만2000원을증액하였으며국고보조금에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원사업외1건에206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금년12월말까지사업등완료되는집행잔액과국내여비그리고국시비내시에의거감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26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110억5814만2000원에서2억6219만원이감액된107억9595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물가대책회의참석수당675만원을감액하였으며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잔액잔액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예산안261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다음은지역특화상품개발육성지원입니다.화문석문화관후진양성프로그램616만원감액하였으며초등학교방과후왕골공예반강사수당504만원감액하였으며화문석문화관왕골공예체험학습강사수당420만원감액하였으며우수공예품생산업체개발장려금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금번왕골공예산업의수요예측등미흡했던점을감안하여완초전통보전회의의견등을수렴하며추진토록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강화군청년창업스타트업지원사업은기정액대비3870만원이감액된288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262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국비변경내시에따라기정액대비260만원을감액한26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기정액대비1억6000만원을감액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429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국고보조금반환금은재무활동으로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세입예산안화문석문화관체험학습,방금도앞으로어떻게하시겠다는포부와계획을살짝말씀해주셨습니다.과장님께서그러나또그동안여러차례지적도있었고,사유를들긴했지만,2회추경에1200만원을깎았던만큼너무저조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3페이지착한가격업소물품지원해서역시2회추경에120만원감액했다가이번에540여만원을또감액하는현상을볼수있었고요. 다음페이지4페이지에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역시2회추경에서3386만원이삭감됐더라고요.그런데이번에도3870만원감액한것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또마지막으로,5페이지보시면국시비보조금반환이있어요.이게내려온이상우리돈이지않습니까?본예산인데너무늦은삭감이었다.그리고그냥숨어있는돈,이렇게그냥숨어있으면되겠나라는생각이드는좀안타까운현상을볼수있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는주의토록하고요.저희가진행과정에대해서국시비건에대해서는진행과정에대해서인천시나또국가로부터이렇게사업진행에따라서변경된것이국시비가내시가되다보니까앞으로는좀더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일자리경제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2026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다음은일자리경제과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주요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53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17억1228만9000원에서7억1095만2000원이증액된24억2324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면먼저경상적세외수입에주차요금수입으로풍물시장주차장사용료800만원을증액하였으며기타사용료화문석문화관체험학습료1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에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위탁비반환수입으로창업일자리센터운영위탁반환수입외1건에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으로부담금으로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자부담금으로358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538페이지지난연도수입으로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년도과태료15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등에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외3건에1억5588만9000원이증액된9억48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사업외1건에833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등은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외17건으로전년도대비3억7332만8000원이증액된11억263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안540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2026년도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40억8717만4000원이증액된104억660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지역경제활성화일반보전금으로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은전년도대비660만원을감액된18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541페이지전통및재래시장관리전통시장홍보및고객유치행사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5페이지다음은시설비로풍물시장오수관및쓰레기집하장정비공사로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전통및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풍물시장건물외벽방수를위해3억5811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강화풍물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에따른전기,통신,주차관제시스템구축사업비로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22년부터추진한사업으로진행과정에어려움은있었지만의원님들의아낌없는관심과협조로인해‘26년도사업준공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542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강화풍물시장운영관리에따른위탁사업비로전년도대비1118만6000원이증액된2억330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현재풍물시장상인회의관리단구성은완료되었으나각종업무의이관에따른사전협의등을진행중에있으며관리전환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골목상권활성화추진에따른일반용역비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경기침체와소비위축등으로골목상권활성화와민생안정을도모코자골목형상점가조직화및컨설팅을통해내년도에6개소를추가지정코자합니다.골목형상점가지정시온누리상품권가맹등록과전통시장에준하는공모사업참여가가능합니다. 설명자료7페이지다음은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소상공인의경제활동촉진및경영안정을도모를위해2억원을편성하여경영환경개선을지원코자합니다.예산안543페이지소상공인매니저사업신규사업입니다.행정능력이취약한소상공인연합회에전문인력을지원하기위해271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8페이지왕골공예산업기타보상금은전년도대비2968만원이감액된362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감액사유는후진양성프로그램강사수당,체험학습강사수당등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544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화문석문화관운영관리,신규사업입니다.본건물은2006년도준공이후내부시설정비에따른에어컨과교체공사로1억1000만원,전시작품재비치등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545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사회적기업육성지원신규사업입니다.예비및사회적기업지원을위해9689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기관청년인턴사업은강화청년발돋음인턴십에1억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청년마을조성사업신규사업입니다.강화군청년마을조성사업으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547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지원은3249만9000원을증액한1억850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다음은창업일자리센터운영입니다.군민의취·창업율을제고하기위해창업일자리센터의기능및역량을강화하는사항입니다.총사업비는9억9800만원이며주요사업으로강화대로상권활성화기반마련지원사업외15건이며신규사업은청년창업네트워크구성운영외5건입니다.일자리발굴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예산안548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청년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신규사업입니다.5억원의예산을편성하여예비또는창업7년이내의청년10개팀을지원코자합니다.지원사항은사업화지원금,창업교육,멘토링등입니다. 다음은유유기지운영입니다.청년들의쉼과도약준비역량및청년커뮤니티공간을제공하기위함입니다.총사업비는3억9400만원입니다.주요프로그램으로공간제공,상담,커뮤니티지원등입니다.청년층관심을유도하는다양한맞춤형프로그램제공과청년층교류지원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은유유기지운영에따른시설비로중앙시장B동점포매입외1건에1억4500만원,옥상방수공사로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549페이지설명자료12~13페이지입니다.외국인계절근로자신규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1억6647만원을편성하였으며먼저인건비로3099만5000원,일반운영비로837만5000원,일반보전금으로1400만원,민간이전등으로1억1250만원,그중공공형지원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현재진행사항으로금년10월30일,외국인계절근로자유치계획서를법무부에신청하였으며개인형32명,공공형40명입니다.지난11월13일,법무부사전심사결과통보로개인형에대해비자포털에입력을완료하였으며지난11월18일,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사업계획서를제출하였습니다.아직결과통보는없지만금번12월20일날확정예정습니다. 예산안550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중소기업지원입니다.해외시장판로개척에3000만원을증액한1억원을편성하였으며증액사유는물가상승등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소규모기업환경개선신규사업입니다.사업비는2억원이며관내소기업10개소를대상으로업체당최대2000만원을지원하며근로자복지및업무관련시설,안전관련시설물및개보수에지원할계획입니다. 예산안551페이지산업단지노후화에따른기반시설정비로3억7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하점산업단지노후옹벽보강공사로5500만원,하점산업단지기반시설배수관정비로3억원,강화산업단지옹벽주변관목류제거에22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15페이지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은7억6658만4000원이증액된23억55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신재생에너지공공건물설치에7624만4000원,신재생에너지주택등설치에22억2934만6000원입니다. 예산안552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으로전년대비5억원을증액한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26년배관투자계획은국지도84호선구간과미보급지역입니다.예산안553페이지다음은미니태양광보급신규사업입니다.공동주택등에미니태양광을설치하는사업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단위LPG배관망시설안전관리신규사업입니다.민간위탁사업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2016년부터현재까지구축완료된LPG배관망시설의안정적인종합관리를위해추진하는사항으로대상은39개마을입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행정운영경비는686만4000원이감액된2922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554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반환금기타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2억8000만원을감액한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202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6년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안1113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은전년도대비6055만1000원을증액한642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증액사유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3건에4550만원그리고전년도이월금1852만원입니다. 예산안1114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전년도대비6055만1000원을증액한642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수상태양광민간자본사업보조로석모1~3리마을회관물품구입비로2000만원,상1·2리,하리소형농기계구입비로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황산도항입구화단조성사업비로5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2026년예산안은전년도대비40여억원을증액된가운데지역경제활성화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민생안정등을위한꼭필요한예산만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내년도본예산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협조를바랍니다. 이상으로2026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들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강화군청년마을조성사업이있어요.19-10페이지에설명자료,청년마을조성사업이뭐예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사실금년도에도국비공모사업에참여를했었어요.그런데주로보면청년주거공동체형성이라든가창업지원그리고문화예술,관광아트지또는실버세대연계등이런공모사업이있었는데,금년도에는사실이렇게신청했을때군비부담이없어서사실탈락이됐기때문에저희가내년도에는5000만원을좀신규편성해서또공모사업에참여할계획이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런데어디에만들건지이런것은막연하게그냥하고타이틀만이렇게잡으신건가요?한공모시지자체지원이라고했는데어디다가그게되어야된다고생각하시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강화읍내를생각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청년들이많이모였으면좋겠네요.이런것을통해서.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혜택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19-12쪽에중앙시장B동매입점포리모델링공사가있는데,2층공실점포취득두개했는데지금이것두개취득하고나면은공실이몇개나남아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현재2층에는요.유유기지가운영되고있는데당시에조성이될때두개의공실이있었는데그건취득을못한상태입니다.

고복숙위원

지나고그게안돼가지고?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그런데사실민원인께서한10번정도방문하셔서저희가사항을매입을하는것이우리가유유기지라든가또운영에있어서는더긍정적이기때문에금번예산에반영토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상대방이그렇게호의적으로나올수있나싶은거죠.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사실한2~3년전부터사실이금액에대한것이문제가됐지만민원인께서도좀마음을많이내려놓으시고이제는지금연세가80이넘으시다보니까현재는.

고복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설명자료5쪽예산서541페이지전통및재래시장관리에의해서풍물시장사업이있는데,풍물시장관리단은어떻게지금추진되고있나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현재저희가금년8월부터계속공단하고상인회그리고저희가계속만나서의논을하면서지금이분들이건물에대한사항이나또는문제에대한사항을계속제기하시면서저희가그런내용을다보완을해드리고있고또관리전환에따른내용에대해서도사실계속지속적인협의를갖고있으며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도거기에이관에필요한각종서류를지금제공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올해사업비에는책정을했지만내년초에라도그관리단이되시면은이관에대한것은진행하기위해서지금노력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힘드시겠지만,좀조속하고원만한그런추진당부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6쪽예산서542페이지골목상권활성화추진에서지난연도에상권활성화용역관련해서말씀하시기를중소벤처기업부상권활성화등공모사업추진을하시겠다.이렇게말씀들을하셨는데어떤실적이라든지추진그런내용이있나요?이부분에있어서?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제가금년도에사업을추진했던사항은강화상권활성화용역이된건이2000만원있었고,그리고골목형상점가지정에따른조례제정그리고발굴을통해서,지정을통해서이렇게컨설팅을진행하는사람두건이있었습니다. 우선용역건에있어서는강화상권활성화에대해서는저희가사업이용역이완료가됐고저희가내년초에중기청에사업을신청할계획입니다.상인들의동의를받아야되고참여를받아야되기때문에그것이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이부분도쉽지는않으시지만또염원도있으신부분이고우리부서에서좀적극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10쪽청년마을조성사업이부분질의하셨나요?위치가어디있죠?이것한가지만위치만좀말씀해주시겠어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위치는강화읍일원인데요.저희가보면기존에성취한청풍도있고그래서저희가내용에대해서는향후한번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설명자료12쪽유유기지운영조금전에고복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건데지금의그런어떤우리가취득한점포와의그런어떤연계랄까그런위치적인부분들,이런것들이서로이렇게좀잘이어지는동선이라든지그런게있나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현재2층에저기보면대로변옆에올라가면바로오른쪽에있는두칸이었는데요.사실거기가우리는운영을하면서통제를하지만자유롭지못한상황이되는거죠. 그래서민원인께서는만약에취득이안된다면통로를개방하고그런데이미구축된시설물은있고여러가지가문제가되다보니까저희도협의끝에그러면강화군에서취득을해서유유기지로활용하는것이가장현실적이기때문에이게지금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위치라든지어떤유유기지의그런연계라든지이런부분들이적절하다라는말씀이신거죠?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바로붙어있기때문에요.통로도하나이고그리고사항이기때문에시설운영에는꼭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다음페이지13쪽에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이있어요.예산서549페이지여러가지그런어떤사업들이있는데,인원이뭐10명,100명또50명산출의어떤내역들이좀상이한부분들이있는데이건왜그런가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총개인과다음에공공용합치면한73명이됩니다.그렇게진행하는가운데저희가상반기,하반기하다보니까50명씩예측수요를해가지고100명일때도있고,50명일때도있고구분에도좀차이있지만상하반기이다보니까수치는일원화시키지못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위에임시숙소임차료도그냥임시적인걸로만보면되나요?그러면명수가?10명돼있는부분.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이사항은만약에운영을하다보면또어떤문제가발생했을때.

최중찬위원

임시적인거죠?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그래서그때는또고용주의문제가발생이되면그런사항들을저희가예비적으로먼저세워놓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자료14쪽중소기업지원사업이있는데,지난연도호주올해다녀오셨고좀성과는좀어떤가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당시에한10개업체가참여를해서요.호주를방문해서당시에현장에서도한3건정도의계약이한3만불정도가이루어졌고요.이후에도또계속1차,2차지속적으로해서거래계약은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보면1차에한3만불,그다음에이후에도한7000만원정도가추가로계약이됐는데업체에서도사실호주는사실멀기때문에그동안은동남아라든가일본을갔지만이곳에도보니까우리제품에대한것을판매할수가있고또한올해또쌀도수출하는그런상황들도되다보니까한번이렇게좀새로운면을갖고진행했으면좋겠다.그런의견도있어서요.저희가예산도한3000만원정도를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런계획에어떤현지에우리동포분들이라든지이런분들이좀많이살고있는그런것이라든지그런어떤여러가지들이검토되어져야될것이나라의선정이라든지그런것들을하시나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사실올해는호주로선정하게된것은인천하고같이연계해서추진을해봤습니다.전에는우리가단일적으로직접했지만그런데그사항을보면서또새로운면도있고또참여하셨던분들도호응도좋으시고,또이렇게지속적으로도가능하다는사항을보시다보니까사실내년도에도좀희망하는사항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연계해서하시면좀좋은효과도많이나올수있겠네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의견을들어서잘검토토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세입예산안2페이지입니다.주차요금수입에풍물시장주차장사용료수입이있는데요.이것은3회추경에도있었듯이지난연도수입에도편성이됐어야하는것으로보입니다.과장님. 그리고기타이자수입에보시면2회추경기준한710여만원을증액을해서806만원이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좀소극적편성으로보여집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앞으로는잘책정토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과태료,지금현재여기써있는것세입예산안에는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가있는데,이외에도우리부서에서는액화석유가스법위반과태료도발생될수있지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

허유리위원

그리고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3일추경기준에한1352만원이또한좀소극적편성으로보였고요. 공유재산임대료한번보겠습니다.3회추경아까도저희가한번봤는데요.화문석문화관렌트차량차고지임대료미수요라는사유로감액했습니다.아까3회추경에서. 우리이것안할건가요?26년도에는아니면유지될건가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24년도4월부터25년도4월까지우리카드에서사실계약을맺고임대수익을냈었는데요.이후에는계약이지금해지된상황이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편성을못했습니다.

허유리위원

알겠습니다.내가시장부지사용료또한3회추경에는올라왔었는데빠져서좀여쭤봅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앞으로주의토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빠진거죠.그리고세입예산안에서는그외수입이좀누락이됐다라는점말씀드립니다. 6페이지세출예산안6페이지입니다.환경위생과할때들으셨는지모르겠지만저희가지금현수막단가를조정을하려고합니다.지금현재6페이지에있는골목형상점가지정일반수용비에서현수막제작비,그리고8페이지에나오는왕골공예품전시회현수막제작비,13페이지에나오는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운영에관련된현수막제작비는단가가나오지않았어요.과장님.설명자료에단가가없고다만13페이지에친환경자동차,이것그냥들어주시면될것같아요.친환경자동차전용주차구역현수막제작은8만8000원이세워져있더라고요.그래서이것은다른부서랑좀확인을하면서저희가단가를5만5000원에맞추는방향을좀검토해보려고합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요저희가집행을할때단가에대한것은그렇게적용토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14페이지산업단지관리에서옹벽관련된거나팀장님께서미리사업보고를좀해주셨습니다. 그런데안타까운것은시에서도해줄부분이필요해보이는데전혀시비가보이지않는다라는점,시가해줘야될부분이많아보여서말씀드렸습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저희도예산확보에노력을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마지막으로,16페이지보시면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역시시비가1도없습니다.워낙예산이많이들기도하지만우리군도시가스공급률이저조합니다.그래서시에서는또왜이렇게신경을안써주는지좀그렇고요. 인천시89.3%에비해서우리강화군은35.5%에불과하죠.그래서예산없다는핑계나시간을끌면서정작피해보는것은우리군민입니다.그래서과장님좀확보에적극노력해주실것을마지막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위원님한가지말씀드리면,저희가에너지사업기금에대한사항을지금인천시에는한100억정도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보면도시가스공급망설치,개인적으로들어가는사항이라든가또는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또는융복합지원사업하면사실금번에또이렇게미니태양광시비를사실에너지기금에서받는것입니다. 그런데저희가자체예산도시가스하고해서총하면에너지에보면우리총예산한95억정도가되더라고요.그중에서사실시비가한15억정도는지원을받고있지만좀부족한면에대해서노력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하나만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8쪽에보시게되면설명자료8쪽왕골재배농가지원사업에산출내역이연탄2장곱하기90%이렇게했어요.요새연탄으로하는데있습니까?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저희가사실건조기도지원하고또는연탄이라든가사실워낙에경작하기어려움이되다보니까.

박흥열위원

연탄으로지금지원하는데있냐라는겁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일부는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원근거를연탄으로만만들었는데좀더검토를잘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가보니까가스,어쨌든건조기나이런부분들이그이전처럼특별한이유가없으면연탄으로하는부분들도그렇게전환을좀시켜야될테고그렇죠?그러니까이부분들은현실에맞게끔좀이렇게개선을하시는것이좋겠다라는것이고,다음에또하나화문석문화관에염색할때가보니까솥에다왕골을염색해가지고거기에왕골을넣어서이렇게하더라고요. 그런데모양이참떨어지더라고요.그래서체험도하고또화문석염색은또이렇게일반천연색하고는또다른느낌이있는데,그래서왕골재배하는농가길상인가요?화도어디제가한번가서보니까그것을자기들자체적으로만들어서,이렇게길게만들어가지고왕골길게갖춰서하더라고요. 가스로그것을하던데제가보기에는큰비용은들지않을것같더라고요.그래서화문석문화관에서염색하실때그부분들도그것을하시는게좋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고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나중에따로말씀을드릴게요.다음에7쪽에보시게되면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이있습니다.저는전반적으로일자리경제과에서지금예산편성한부분들을보게되면군수님이우리의회개원을할때시정연설도하시고그랬었지만은저는특히일자리경제과가예산편성의방향이뭔지사실은좀의문스러워요. 여기에는당연히강화군이현재겪고있는경제적어려움,아까지역경제활성화이런부분들,소상공인문제도여러가지이야기를하셨는데말은그런데실질적으로하는사업은없다. 그런전반적으로평가를드리자면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그러니까위기의식이없는거죠.지역경제활성화라고이야기를하지만지역경제가현재어떤차원의,어떤상황에처해져있는지부분들에대해서이렇게분석도안하시고,그부분에대한지역경제내수들을좀진작시키기위한정책이나아니면사업이나이런부분들이어떤게있을까?이런부분들이전혀드러나지않는거거든요. 이럴바에는일자리경제과왜필요합니까?답변을들으려고하는건아니고요.강화군의소상공인이나자영업자들이밤늦게까지하는데는없지않습니까?이유는인건비가없어서그걸하게되면영업을하는것에비해서인건비지출이많으니까시간을줄이는것이고,시간을줄이다보니까자영업이라든지식당에이렇게어떤구직을하는사람들도줄어드는거예요. 이악순환이계속되어지고있는부분들인데이게소상공인시설자금으로이렇게400만원,500만원씩인가요?그것이렇게해서50개소,이게전형적으로탁상행정의표본이라고저는보여지는거거든요. 그래서좀안타까운부분들이있고요.일자리경제과가진짜해야될부분들은소상공인들이라든지자영업이라든지강화의지역경제들을활성화시키기위한어떤정책을만들어서,비전을만들어서,군수님을보좌하고강화군의행정을펼치게해야되는데그런게전혀없죠. 많이아쉽다라는생각이들고요.결국은정책은예산으로드러나는부분들인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전혀고민이없었다라고하는부분에아쉽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여러가지라빨리진행할게요.세입에서자체보조금반환수입있어요.이것듣기만하세요.지난연도수입,이런게그동안우리가세입들어온것에비해서굉장히좀소극편성했다는말씀드릴게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541페이지전통및재래시장관리에서고객유치행사5000만원풍물시장이요.저는과하다고봅니다.뭐이렇게5000만원씩잡았어요?그게5000만원이진짜고객들을위치해서하는것보다저희들이가보잖아요.시장안에있는분들이거의나와서,그분들이에요.이것좀조정좀할게요.5000만원너무과합니다.뭐하실말씀있어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1년에두번에걸쳐서이렇게진행하고있는가운데.

박승한위원장

별로예산대비효과가별로없다고느끼는겁니다. 전통및재래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은계속비예산도한44억가까이있어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545페이지에공공기관청년인턴사업취지는굉장히좋다.청년들한테우리공공형일자리를군청이됐든이렇게자리를제공하겠다는것아니에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기본급이조금저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좀과하다.251만원이잖아요.왜이렇게과하게편성하겠어요?이게왜냐하면,저희가역이나강화군청이나공단이나체육회이런데중에서최고의기본급이에요. 그러니까우리군청이나시설관리공단에갖가지수당이야뒤따라오겠지만200만원이에요.251만원씩책정을하는건이건조금애들한테,돈의가치를너무좀떨어뜨리는것아닌가하는생각도좀드는데요.251만원기본급책정이좀과하다고본거예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한번잘검토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창업일자리센터는내가좀이따가한번또끝나고서한번들리겠지만인건비이런부분에서좀과다계상된부분들이발견됐기때문에제가그걸조율을하겠습니다.좀이것삭감이이루어질겁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아까허유리위원님잠깐말씀드렸지만산업단지에폐수시설이런거관할시에서관할하는것아니에요?왜우리가다해줘야돼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금년도에목수천에이런일이발생이되면서사실저희도농민들에대한피해라든가이런사항들을느끼다보니까저희가그런걸예방차원에서저희가추진하는사항이고요.

박승한위원장

이것산업단지이쪽에것얘기하는것아니에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아니,하점.

박승한위원장

이것지금산단운영관리시설비이런것하점얘기하는거예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하점도있고강화에도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니까산업단지는특히이런폐수시설이나이런관련된건제가알기도시관할이에요.그런데다군비로책정하고나면옳거니하고서시비는더안주죠. 마지막이에요.성인지예산서보면우리가성인지예산을함부로성급하게성과지표를변경하지말라고합니다.그런데성인지예산서110페이지에보면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있는데,그것은성과지표가전에는여성비율을지표로삼다가산식이죠.지금은남성비율로바꿨어요.왜바꾼거예요?얘기듣고가세요. 그리고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직원이입력하는과정에실수를했는지몰라도2024년도사업수혜자예산구분이런게여성하고남성당시에2024년도에결산서에기록했던것하고뒤바뀌어서입력이돼있어요.실수같아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또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일자리경제과소관2026년도예산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하루에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26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림공원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종모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소관추경예산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공원과장박종모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강화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산림공원과소관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기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페이지27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49억3501만원대비2억5891만4000원이증액된51억9392만4000원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무료회차시간변경으로인한용흥궁공원주차장사용료272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기타수입입니다.남산근린공원테마경관조성사업한전불입금환수를위해1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입니다.강화산단시설완충녹지무단점유에따른군유재산변상금9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부담금입니다.원인자부담금증가로가로수원인자부담금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고려천도공원공중화장실설치및경관조성사업을위하여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등입니다.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위하여370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80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175억3355만4000원대비2억3703만원이증액된177억7058만4000원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입니다.2025년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확정에따라직접지불금3703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고려천도공원공중화장실설치및경관조성사업입니다.공중화장실설치및경관조성을위해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어요.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세입설명자료1쪽예산서279페이지사용료수입에서여기용흥궁공원주차장사용료감액이있어요.과장님.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최중찬위원

이게어떤근거로이렇게감액하게된건가요?10분에서30분.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이렇게올1월1일부터무료회차시간이10분에서30분으로늘었습니다.그리고20분이늘어난겁니다.그래서그것에따른세외수입감소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니까그것에대한근거가어떤건가요?자체시간변경에대한어떤근거가있을거아닌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시간이변경돼서,변경된시간에따라서달라진것입니다.

최중찬위원

조례가바뀐건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럼이조례가우리어떤조례일까요?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인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시간이변경됨에따라서그러니까지금10분에서30분으로다늘어났지않습니까?20분이늘어났기때문에.

최중찬위원

그것은제가이해를하는데그래서조례를좀살펴봤어요.그랬더니여기는최초5분까지노상노외주차장무료5분초과분까지도금액이있고한데이부분에대해서나중에확인좀부탁드릴게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산림공원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공원과소관2026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계속해서이어서산림공원과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페이지61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먼저세입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2026년도본예산세입예산액은42억9140만원으로2025년본예산대비3억1039만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재산임대수입은군유산림토지임대수입으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용흥궁공원주차장사용료로690만원,도시공원및시설녹지점용료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자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타수입은기간제근로자고용·산재과오납반환금등으로5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과태료는산림보호법위반과태료로15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담금은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2억4000만원,가로수원인자부담금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산림보호법위반과태료및대체산림자원조성비미납분등으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15~61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등입니다.사방댐시설사업등26개사업에21억4113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임도신설사업에2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16~61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임도신설사업등32개사업에16억726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61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2026년예산세출예산안편성규모는2025년본예산대비1억8418만원이증액된163억839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세부사업편성목5000만원이상및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619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먼저산림보호및관리사업입니다.재해예방수목제거사업및임도긴급유지보수를위해사업비4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2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임도신설사업입니다.간선임도1km구간을신설하는사업비로2억872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21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사방댐시설입니다.하점면부근리일원에사방댐을1개소신설하기위하여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산지사방입니다.산림의사면안정성유지및자연재해방지를위한사방사업으로1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22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계류보전시설입니다.화도면사기리일원에계류보전사업을위해5억812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해안침식방지입니다.삼산면매음리일원에해안침식방지사업을위해3억184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22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주요관광지및도로변에있는소나무와노거수고목의전지작업및생육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23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13개읍·면산림병해충방제단인건비로4억370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23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산림병해충방제약제구입을위한재료비로72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일반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산림및생활권주변병해충방제를위한시설비70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24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산림재해일자리사업입니다.산불,병해충,산사태등산림재난에대응하기위한산림재난대응단인건비로9억168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25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산불진화및예방을위한읍면산불감시원인건비로8억50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26페이지설명자료8~9페이지입니다.산불예방및산림보호홍보물제작등을위해사무관리비5475만원을편성하였고산불무인감시카메라등장비통신및전기요금지급등을위한공공운영비981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산불예찰드론용역을위해시설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27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산불진화용차량및안전교육용TV구입을위해자산취득비61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29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산불방지대책진화장비확충입니다.산불진화차량및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장비구입을위해56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30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산불방지대책소화시설설치및운영입니다.산림과인접한주택및주요시설물보호를위한산불소화시설설치를위해사업비2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산불임차헬기운영입니다.산불진화용민간헬기임차를위해사업비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31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덩굴제거사업입니다.읍면마을안길및도로변덩굴류제거를위해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조림지풀베기와덩굴제거사업추진등을위해2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32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고려산진달래군락지생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진달래수세회복을위한진달래군락지관리사업비2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32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숲길등산로관리사업입니다.마을등산로및숲길의노후화된시설등을정비하기위해사업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입니다.고려산및혈구산등강화군등산로를정비하는사업으로사업비2억384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33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입니다.안전한등산을위한숲길등산지도사인건비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36페이지설명자료16~17페이지입니다.공원조성및관리입니다.공원현수막제작및소모품구입,CCTV유지관리등을위한사무관리비5002만원을,공원공공요금및시설장비유지등을위해공공운영비2억5840만원을편성하였고계절별초화류·수목구입등을위한공원관리재료비로2억3492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원수경시설유지관리및수시정비사업등을위한시설비로3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37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남산근린공원관리및유지보수입니다.남산근린공원의제초,전정,관수,시설물수시정비및긴급민원처리등을위해사업비4억8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관청근린공원관리및유지관리사업2억8000만원을,갑룡공원관리및유지관리사업2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37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길상공원관리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길상어린이공원의제초,전정,관수,시설물수시정비및긴급민원처리,여름철물놀이장유지관리등을위해2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38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창리근린공원관리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창리근린공원의제초,전정,관수,시설물수시정비및긴급민원처리등을위해사업비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북산역사공원관리및유지관리사업1억원,강화산단체육공원유지관리사업2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38페이지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고려천도공원유지관리사업입니다.고려천도공원유지관리를위해사업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용흥궁공원등소공원유지관리사업1억원을,반려동물놀이터유지관리사업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원재해복구및경관조성공사입니다.계절별자연재해발생에따른공원시설물재해복구및공원의경관조성을추진하기위해사업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원병해충예찰및방제사업입니다.공원의수목병해충예찰및방제를위해2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원비료주기사업입니다.공원내수목의원활한생육및관리를위하여2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39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생활권공원기후대응도시숲조성사업입니다.주거지인근에위치한공원을활용해미세먼지를저감할수있는완충숲을조성하기위해사업비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길상공원맨발산책로조성사업입니다.맨발산책로를조성하여주민건강증진및자연치유공간을제공하기위하여사업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40페이지설명자료21~22페이지입니다.가로변녹지대관리입니다.읍면별특색있는녹지공간조성을위해초화등다년생꽃묘및수목구입등을위한재료비6억원편성하였으며녹지대유지관리사업및나무은행운영사업을위해시설비3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가로수및무궁화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및무궁화관리와병해충방제등을위해사업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생활권주변녹지확충입니다.선행천주변,하점저수지및망월벌판등의녹지관리를위해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41페이지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쉼터유지관리사업입니다.제초,전정,보식,쉼터시설물보수및생활밀착형쉼터조성등을위해사업비7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해안도로녹지대관리사업입니다.해안도로변야영및취사행위단속을위해민간위탁금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41페이지설명자료24페이지입니다.해안도로변녹지대조성및제초등을위해시설비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녹지대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급변하는기후변화에따른적기병해충예방및선제적방제를위해사업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42페이지설명자료24~25페이지입니다.가로수위험성평가입니다.해안도로벚나무등노후화된가로수를진단하여안전한가로수거리를조성하기위해사업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입니다.사유림경영정보DB구축사무보조인력인건비50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6년본예산세입?세출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수고많으십니다.26-20페이지에세번째칸에반려동물놀이터유지관리사업있잖아요.이것뭐그냥어디다한다고그랬다?또바뀌고바뀌고그러던데어디생기는거예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하점면에역사관옆에,지금조성이거의끝나고있습니다.90%.공사가끝나고있습니다.마무리공사중에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이금액이면가능해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1억4000만원이면충분히저희가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고복숙위원

구체적으로어떤것들이있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유지관리서부터지금인원도보조사업인원을한1명정도둬서관리하고옆에제초라든지유지관리도하고요.청소도하고그런상황입니다.

고복숙위원

강아지좀순한애들도있지만은또사나운애들도있고그러는데그런사고를대비해서인원이잘좀관리되도록해야되는것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가그래서대형견하고중소형견을나눠서.

고복숙위원

그러니까그런것쫓아다니고하려면인원이충분히보강됐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리고22쪽에보면다시찾고머물고싶은강화만들기사업평가포상금이있는데,이것은뭐다시찾고머물고싶은무슨플랜이었나요?어떤내용?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1년동안은읍면에서꽃도심고나무도심고이렇게유지쉼터를유지관리하지않습니까?그런상황을이름을지은상황입니다.

고복숙위원

어떤그런타이틀이그래서무슨공모를했나?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고복숙위원

그리고23쪽이죠.생활밀착형쉼터조성중에관청리,이것좀설명좀해주세요.주거밀집지역쉼터조성,주거가다닥다닥붙어있어가지고그런불편함때문에그런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강화읍같은경우에는공원하고쉼터가한17개소정도있습니다.그리고이건같은경우에는관청리에서주민들이작년도10월달에저희한테건의를좀했습니다.다른데는지금걸어서5분에서10분내에다공원이라든지.쉼터가있는데,그쪽자기들쪽지역쪽으로다없지않냐?그래서여기다가쉼터를좀만들어줬으면좋겠다.

고복숙위원

관청이면.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여고앞쪽입니다.

고복숙위원

여고앞에?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쪽은좀없지않냐싶어서건의를해와서요.이렇게추진하게됐습니다.

고복숙위원

부지가있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고복숙위원

수도곡산밑에밀집지역.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아니,그러니까강화여고앞쪽으로그러니까공무원관사뒤쪽으로.

고복숙위원

그렇죠.거기에서얘기가나왔을것같아서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나들길이그쪽에있는데요.나들길옆쪽에이렇게.

고복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세입설명자료2쪽에부담금이있는데요.가로수피해사고및개발사업등에따른부담금,금액을얘기드리려고하는게아니고우리가개발사업을통해서그런어떤기존에심어져있던가로수라든지이런부분들을굴지에서조성하기도하나요?그런어떤것들이있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가나무은행이있습니다.나무은행이있어서굴지해서그쪽에이식해놨다가필요하면재사용하고.

최중찬위원

설명자료3쪽예산서622페이지해안침식방지보조사업이있는데,침식이좀어떤건가요?매음리일원에.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민머루해수욕장일원입니다.여기가그래서파도로인해서땅이깎여나가서이것을방지하기위한사업입니다.

최중찬위원

뭐기존에있던모래나이런것들이?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딸려나가서땅도떨려나가고그러다보니까이것을방지하기위한사업입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17쪽세출공원조성및관리사업,예산서637페이지용흥궁관리사업을이관받는거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이관받았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부분에대한관람객이라든지관람객측정을하시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저희가그전에는인공위성으로했었는데그게조금불명확해서이제는계수기로다일일이지금세고있는데,아직용흥궁은아직도입을안했습니다.내년도에도입하겠습니다.지금남산공원이라든지.

최중찬위원

사람이직접하시는거예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아니요.기계가설치돼있어서사람이지나갈때마다측정이되는것입니다.

최중찬위원

통계가정확하게나오는거예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그전에는위상으로도하다보니까범위가넓다보니까과다하게측정되는면이있었습니다.

최중찬위원

사람이지나가는것을하는거예요?아니면보고하는것?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사람이지나가면측정이됩니다.

최중찬위원

관람하는것과는조금세분화되게하지못한부분이있네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입구에만설치해놨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이런부분예산이또많이들어가는부분이고하다보니또앞으로의어떤사업계획도잡고하려면그런수요적인측면의통계도어느정도있으셔야다른부서도마찬가지지만반영하지않겠습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2회추경때는반영토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21쪽예산서640페이지가로변녹지대관리사업이있어요.나무나누어주기묘목구입비가있는데,이사업내용은어떤거예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이게8000만원인데요.지금4월달식목일기준으로해서전후로해서읍면에재배정해서읍면에서나무나눠주기사업을실시하는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세입예산안1페이지입니다.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그리고기타이자수입누락이되어있고요. 3회추경에서아까변상금나왔었습니다.과장님,공유재산변상금생길수있다는가정하에좀잡아뒀으면어땠을까하는생각을했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허유리위원

세출1페이지산림보호기간제근로자산업안전보건물품구입비에15만원씩38분인데맞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과다계상됐습니다.4명정도과다계상됐습니다.

허유리위원

34분이세요.지금은?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이게1년동안또채용관계때문에이렇게잡았습니다.

허유리위원

2페이지입니다.이것은말씀드리고싶어서요.재해예방수목제거사업주택과생활권주변의재해발생우려를위해서수목제거해주시는건데집중호우나태풍에정말많은피해를보신곳도물론있습니다.그런데그런예방에큰보탬이되어주셨을것이라는좋은사업이라는말씀을꼭드리고싶었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

홈페이지산림병해충방재약재보관창고구입이있는데요.컨테이너지금170만원잡혀있습니다. 그런데제가궁금해서화개정원사업소에컨테이너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관리전환수요조사를모르셨었는지아니면어떻게어떤혹시그런정보?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이것은저희냉난방기만관리전환되는걸로알고있어서몰랐었습니다.이건앞으로관리전환받아서조치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가능하다고하면일단은예산을그냥두고왜냐하면,이동이나하는것에있어서도운반비도들수있으니까확인후에그것은같이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허유리위원

10페이지산불진화용차량이있습니다.5500만원.그리고다음페이지에산불진화차량이4800만원또있습니다.이것차이가어떻게되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는산불인력이24명이었는데예년같은경우에는30명보다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장비와고도화가필요하고신속하게대응하려면그래서한2대정도는필요하다.

허유리위원

각각구입하는거예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금액이다른이유는이게진화차로하려면물탱크도필요하고호수도필요하고그래서개조가일부필요합니다.그차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알겠습니다.우리부서정원12분맞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16명입니다.

허유리위원

16이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허유리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2만5000원곱하기12분해서12개월잡았는데정원대로조정하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빨리할게요.세입의부담금의가로수원인자부담금있잖아요.이것3회추경기준으로한3800만원이이렇게잡혀요.그러니까이것도좀소극적으로편성하지않았냐는말씀드리고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농산물635페이지에농산물소비촉진장터지원1000만원산림조합에다지원하잖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여기서좀겪어봤던것을말씀을드리면산림조합에서조합원들을상대로만이혜택을보는행사예요.왜냐하면,조합원들한테3만원의쿠폰을줘서3만원범위에서본인더사고싶으면개인돈을내서라도사는데3만원의혜택이조합원들한테간다.일반인들은조합원아닌사람은생돈내고사야된다.그것어떻게개선돼야될까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앞으로산림조합하고적극적인업무협의를통해서주민들에게혜택을돌아가는방향으로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자동심장충격기는아마박스까지같이있는건데견적서좀주시고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은아주궁금해서예산팀장님도계신데,643페이지에보면공무직10호봉이있습니다.인건비에.그분이10호봉이니까.우리가10년을인정해줘야되는데정근수당은45%요율을적용을해요.45%요율은10년미만한테적용하는요율이고정근수당가산금을6만원을편성하신것은10년이상자에게나가는건데조금배치된것아닌가?예산팀장님이볼때그것어떻게봐야돼요?
담당

예산담당

김정섭 정근수당의50%가맞는것같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저희가2024년도11월달에임금협약을했습니다.그때보니까10호봉이45%,11호봉이후가50%이렇게돼있더라고요.그리고정근가산수당금은10에서14호봉이6만원,이렇게돼있더라고요.이게계속바뀌다보니까계속변경되다보니까저희도많이헷갈렸는데요. 저희가찾아보니까정근수당같은경우에는10호봉이45%,11호봉이후가50%,그리고정근수당가산금이10호봉에서14호봉사이가6만원이렇게되더라고요.그래서이렇게잡았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성인지예산이나성과계획서는보면저희가항상과마다지적했던비슷한현상이일어났다.산림공원과에. 그리고또하나는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강화군공원테마경관조성사업보조사업이있어요.이것없잖아요?2026년도에?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거기는올라가있어요.잘못된겁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더이상질의있으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산림공원과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