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영창 의원 발언

제271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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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열두 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52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곳이 적다 보니까 줄어드는 거겠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까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렇게 막 신경 써주시는데 또 대학생한테 원체 인기가 있다 보니까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거는 제가 어제도 다른 과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요. 이거 우리 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구입이요. 매우 미흡으로 예산 삭감이라고 하셨고 평화통일 인문학기행에 매우 미흡으로 사업 폐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똑같이 다 올라왔어요. 트럭 구입 같은 경우에는 단일 사업으로 사실 이게 평가하는 의미가 없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한 번 구입하고 마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평가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도 트럭구입비는 또 올라왔어요. 순찰 차량 구입 여기도 그거네요, 보니까. 자율 방범대 순찰 차량 구입 자체에서 7,880만 원 매우 미흡으로 예산 삭감이었는데 본예산에도 자율 방범대 순찰 차량 구입 8,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예산은 528쪽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산안 529쪽이에요. 통일공감 현장견학에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 시민 대상 인문학 기행, 이 사업도 똑같아요. 금액도 똑같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제도의 취지에 맞지가 않잖아요, 과장님.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일몰을 시키고자 했었는데 워낙에 또 저희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반발이 심하고 가급적이면 일몰 시키고자 계속 노력은 했어요. 근데 워낙 단체가 크고 그래서 방범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들도 계속 줄이고는 싶은데 힘의 논리에도 밀리고 막 그래서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 잘 이해되고 또 단체 예산을 깎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저는 단체 예산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애초에 지방보조사업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요. 비단 이 해당 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과에서도 보니까 일회성 사업들이 있잖아요. 물품 구입비 이런 걸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폐지라고 하시고 또 본예산에 똑같이 올리면 그것도 또 이치에 안 맞으니까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송구스럽고요. 여하튼 가급적이면 저희가 일몰 시킬 수 있는 사업은 일몰 시켜야 맞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은 위원님의 뜻을 반영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예산안 524쪽 보면은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보령시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이 현재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돼 있는데 이게 조례 제정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교육 조례 그 차원이 아니고 1년에 간부 공무원하고 신규자 해서 간부공무원은 상하반기 2번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들어왔을 때 여기 자체에서 역량강화를 3일씩 하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서경옥위원

조례도 안 됐는데 이게 올라와서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대학하고 대학원 그거는 아직 조례안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아직 거론 안 했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산안 529쪽 태극기 선양사업에서 400만 원 이렇게 세웠네요. 이게 어느 단체로 가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그다음에 민주평통 거기하고 있거든요. 행정동우회에 민주평통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해서 지난번에 여기는 남포에서 배분을 좀 해 주고 그래서

백영창위원

남포 때문에 얘기는 건데 남포 서면3리 마을 전체가 태극기를 게양해놨더라고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때도 그래서 여기 이 사업에서 딱 부락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이 사업에서 행정동우회가 됐든 민족평통이 됐든 거기를 포함해서 태극기를 사서 나눠주는 걸로 제가 지난번도 그렇게 했거든요.

백영창위원

이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 번인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작년 하반기에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했고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좀 대단하더라고요. 1년에 365일씩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저도 현장 갔다 왔고

백영창위원

가보셨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백영창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 내용을 알겠네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적십자 보령지구 협의회 지원이 있는데 500만 원이 증감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봉사라고 하면 새마을이나 적십자가 그래도 제일 우선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두 번씩 무료급식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김장을 할 때 가보니까 무 채 써는 기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그거 얘기 들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것 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산 편성 올린 다음에 얘기를 들어서 반영을 못했거든요. 조치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김장할 때 꼭 필요한 물건이니까 그런거 없으면 안 될 거 같아요. 신경 써 주세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예산안 533쪽, 설명자료 735쪽 당직관리 관련해서요. 금액은 6만 원씩 그렇게 많이 부담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11월 24일 국가에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에 관한 게 있는데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공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직을 한 번에 24시간이 근무제거든요. 당직이 아니고 상황실 관리. 상황실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인원이 안 맞아서 현재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35시간 시간선택제 4명을 합격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정근위원

4명을 합격을 시켜놓은 상태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4명이 상황실 운영 요원 24시간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당직하고 병행해서 해야 되고 아마 26년도 이후에는 아마 정원수를 3명인가 늘려서 해 왔고 그런데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하면 8명까지

이정근위원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내용이?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상황실은 8명 정도 12시간 교대든 3교대든 해서 계속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부에서는 당직을 없애고 이것만 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분들이 업무를 잘 모르고 그래서 당분간은 당직하는 분들하고 병행하고 정착이 되면 당직을 폐지하는 쪽으로 개편안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설명자료에 4명씩 계산해서 네 분씩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 조서에는 여섯 분씩으로 표시돼 있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당직이 당직실에서 4명이 쓰고 있고요. 현재 이쪽 재난상황실에서 1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 당직을 없애기 위해서 이쪽 상황실 인원을 좀 늘리는 중이거든요.

이정근위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551쪽 예산안이고요. 도서지역 응급환자 나르미선 지원하는데 이게 민간 어선을 임차해서 쓰는 것인가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도서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 병원선이나 이런 게 금방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 배 같은 거 있잖아요.

백영창위원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임차비를 주는 것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이거 임차해서 쓰는데 1년에 이렇게 몇 번 운행을 한 경험이 있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썼고요. 갑자기 사고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일반 배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게 많지는 않은데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일반 배를 하는 게 어떤 배?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어업선입니다.

백영창위원

근데 그 임차를 해서 그런 전용으로 쓸 거 아닌가?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전용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하는 분한테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삽시도, 호도가 있으니까요. 임차료가 또 그걸로 간다는 건 맞지 않으니까 최대한 가까운 배를 활용하고 그거를 일정 부분

백영창위원

상황 발생에 따라서?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었네, 왜 줄였대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이게 자꾸 어느 정도 사용량이 늘어나는데 도서 지역도 인구가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 부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에 또 확보하면 되니까요.

백영창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예산을 삭감할지라도 이런 예산은 중요 예산 같은 게 소액이지만은 지난 연도에 600만 원 했는데 올해 400만 원 세웠네요. 이 예산은 소액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추경 때 더 확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더군다나 도서민들은 말씀대로 상황이 급박하면 있는 배 타고 오고 하는데 예산은 그래도 조금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봐야될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잘 좀 해주세요.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545쪽 보면 재난 안전 구급함 구입이 있어요. 근데 이게 25년도는 동일한 사업인데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26년에는 일반 회계를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10월쯤에 그거를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구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금을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고요. 내년에는 응급 때 운반할 수 있는 기능성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나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는 건데 그래서 내년 본예산으로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서경옥위원

이거를 본 사업과 같이 재난 효과가 명확한 사업인데 내년에 기금을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기금도 저희가 이렇게 쭉 올해도 써봤지만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저희가 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정해놓고 가면은 활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고 올해는 그 사업이 타 자치단체라든지 필요하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기금을 활용한 거고요. 그래서 기금은 어떤 사고나 사건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해놓는 게 낫지 않나 어떤 특정 목적을 정해놓고 자꾸 쓰면은 필요할 때 정작 못 쓰는 경우가 또 생겨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해서 이걸 해 주시면 좋은데 올해는 일반 회계로 이렇게 편성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원래는 구입 계획은 없었던 걸 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기금으로 쓴 거고요.

서경옥위원

알았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민안전보험 가입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및 자전거 사고 등 17개 항목을 보장하는데 저번에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고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는 안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성태용위원님이 얘기하신 공주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괜찮다 싶어서 조례를 새로 만드는 방법과 저희 시민안전보험에 추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굳이 뭐 조례를 만드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는 못헀지만 내년에 한번 추경이라든지 이 때 학생들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만 하면 되잖아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요.

김재관위원장

굳이 조례까지 해야 되는 건 없으니까요. 별도로 예산 쓰는 것보다 추가하는 게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나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산은 거의 똑같더라고요. 보험료가 우리가 한 5,400명 정도 학생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저희가 한 200, 300명 공주보다 학생은 더 많더라고요. 공주가 한 1억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더 적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재관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안전 보험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받은 사례가 있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빼지는 않았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문의하는 게 상당히 많고 저희가 해 준 경우도 있고 현황은 다 파악은 안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거는 모니터링을 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는지,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고 계속 투입하다 보니까 그 성과 지표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에 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자체 지표는 우리가 성과 지표를 만들거든요. 그런 거에도 한번 반영해서 나중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지표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실과에서 얼마만큼 접수가 되고 보험사에서 달라 그러면 주잖아요. 그것만 갖고 있어도 얼마나 우리가 혜택을 보는지 알 수 있잖아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런 데이터는 다 갖고는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시간 되시면 한 번만 좀 줘보세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작년이랑 올해 한 거 얼마 나갔고 무슨 건으로 나갔는지 한번 데이터 뽑아서 자료 한번 드릴게요.

김재관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있어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으면 한 번만 좀 주시고요.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질의는 아닌데요. 저희 시민안전보험이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는 거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읍·면·동 홈페이지라든지 읍·면·동 관련 공문이라든지 뭐 팸플릿 등으로 이런 거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매월 안전 점검의 날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 점검의 날에 시장이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성주산에 돌아다니면서 시민을 상대로 나눠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이게 시민안전보험으로 대표적으로 네이버를 많이 쓰시니까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저희 보령시 거가 쭈르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가면 1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추가됐더라고요. 개 물림 사고 같은 경우에 진짜 많이 나는데 이런 게 참 좋다 해서 안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젊은 층들은 검색을 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색하면 바로 어떤 보험사에 어떤 보험이 있는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년 추가되는 것을 저희가 빨리빨리 업데이트해서 홍보하지 않으면 조금 알기 어려우니까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각 면 단위로 방송있잖아요. 마을 방송 같은 것도 한 번씩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골에서 들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5,000만 원 이상만 설명 해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선용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