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업무협약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1건, 의원 공동발의한 제정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지난 제302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추후 재논의로 하기로 했던 안건까지 총 1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 4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32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회 보고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체감 생활 밀착형 정책을 개발 공유하고 자치분권 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운영규약 제19조의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 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근거한 행정협의회로 현재 전국 70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 포용적 동반 발전을 위한 회원 공간 협력 방안 모색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협의회 현황과 운영규약, 회원자치단체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4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공직 사회에 활력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1조 제2항에서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였으며, 제21조 제7항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공무원이 모성 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제21조의 제13항 및 제17항에서는 선거 관련 투개표 사무원 외에 간사 서기 등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 동행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21조 제1항 별표 6 경조사 휴가인 일수표 중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료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을 신설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35호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인구 유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사업의 세부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조례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안부의 생활인구 표준조례안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 정주인구와 체류인구를 포괄하는 개념인 생활인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생활인구에 기반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생활인구 확대 시책 시행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생활권 기반 인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진안군 생활군민제도 전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별표에서는 전입장려 지원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자격요건 중 주소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36호 진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 예우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홍보 및 이벤트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 예우 강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32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회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이 현재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한 정책의 교류나 현안 문제 해결에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상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34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극복과 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 미숙아 출산 시 휴가 확대 등을 내용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질적인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인식 개선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35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유출 위기를 극복하고자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사업의 세부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단순 지원사업 중심에서 종합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 감소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 각각의 정책에 따른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36호 진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부자 예우를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타 시군과 차별화된 답례품을 발굴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답례 부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서 그 운영규약 제19조에 부담금이 5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뭐 그동안 좀 없었던 지방분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전에는 지금 저기 국힘의 정권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국힘 때는 민주당이 이렇게 저기 자치단체장님들이 많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올해 저희도 이제 올해 가입을 했는데 올해 군수님께서도 이 협의회에 가가지고 자치위원장님 상도 타시고 지방시대 위원장님 상도 타시고 좀 적극적으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거 금액을 올리는 만큼 회원 부담을 시키는 만큼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나 권역별 관련해서 지금 그 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전국에 243개 지자체 중에 보니까 한 70개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됐다는 거는 무언가 이 협의의 기능이 뭐 큰 실효성이 없다는 좀 반증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201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2018년도에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게 활발히 됐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거를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고 회의한 거나

그러면 그때에 혹시 가입된 수들이 예를 들면 뭐 코로나로 이후에 탈퇴를 해서 좀 이렇게 감소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때도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감소, 코로나플러스 정권 교체 그것 때문에 감소됐고요. 올해 많이 증가가 되는 추세입니다.

좀 이제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안 그래도 전국에 243개의 지자체 중에 소수의 이렇게 자치단체들만 참여를 하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일부 조금 보면 어느 특정 당에 의해서만 활동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아무리 이제 우리가 정부의 기조를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참좋은지방정부의 협의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에 좀 부합할 수 있는 것인지에 좀 우려는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요?

네 그런 약간의 우려는 있는데요. 아마 잘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 가입 수가 한 몇 개 정도입니까? 광역자치. 없습니까?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이게 부담금이 또 5,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무언가 좀 현실성이 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활동이 주 강조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게 가입하는 지자체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결국에는 지금 소수의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내에도 보면은 우리 전북에서도 지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익산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그 가입을 하지 않은 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020년도 코로나 발생한 후에 많이 탈퇴를 했고요. 지금 다 무주나 장수 이런 것도 지금 가입의 의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입의 의사는

조금 빠르게

아직은 지금 가입은 하지 않은 상황이신 거잖아요. 지금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보면 나름대로 이제 우리 지방자치 관련해 가지고 자치분권 역량 강화도 하고 상호 협력에 대한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특별히 금년에 우리가 대정부로 하여금 건의문 채택이라든지. 특별하게 활동한 실적들이 혹시 있습니까?

올해는 후반기에 가입을 했고요. 큰 실적은 없지만,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군수님께서 많이 가셔서 어필한 부분이 있고요. 딱히 다른 정책 건의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 상호 협력 간의 관계들 그리고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거는 솔직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어떤 한 지자체에 대한 참좋은지방정부에 대한 협의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체장님들의 그런 활동이 오히려 더 주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 내년에 특별하게 이 협의회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겠다는 그런 뭐 계획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아직은 없고요. 12월 22일 날 지금 협의회 총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12월?

22일. 그리고 그 전에 활동을 보면은요, 타 기관의 타 지자체 우수 사례 같은 발표 같은 걸 해 가지고 많이 확산도 한 사례가 있고요. 이제 저희는 아직 후반기에 저희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건의를 했다던가

이제 군수님 참여하시면 실과소에서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그러한 여러 지자체들의 우수 사례들을 경청하고 오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실과수마다 이제 관련 부서에 이런 사업이 있다. 이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우수 사례를 이렇게 해봐라 이제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이게 두 배 이게 좀 재정 부담도 실은 있습니다. 더구나 1년에 한 번씩인 거잖아요.

회비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죠? 그럼 우리가 이번에 하반기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냥 금년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걸로 1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특별휴가 중에 선거지원 종사자 신설이 제21조 제13항 제3호에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내용을 보면 이제 선거 사무원하고 선거 지원 종사자가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좀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선거에 선거 당일에 투표소 투표 장소에서 일하시는 선거 사무종사원이나 개표소에서 종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특별휴가를 부여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저희같이 상황실을 근무한다던가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담당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사전에 준비 기간도 있고 실은 투표소 직원들보다 우리 행정지원과 직원이나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더 일찍 나와서 근무하고 더 늦게까지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부여, 저기가 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부분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읍사무소나 면에 가서 선거할 때 거기서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기록하고 하시는 분들을 간사 서기로?

아니 아니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투표 우리가 선거인 명부나 출력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부면장님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선거 상황실 유지하는 사람들 선거 개표 장소나 선거 이렇게 투표소에서 일하는 분들은 특별휴가를 부여를 하는데 주민등록 담당자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막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투표소에서 확인하고 그게 아니라 거기는 원래 기본이고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이 이 선거에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조례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휴가 기간은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일이나 본 투표일도 있잖아요. 그게 공휴일, 토요일날 사전투표가 끼어있는 날도 있기 때문에 휴일 산정 그런 것 때문에 3일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못을 박기는 조금 힘듭니다.

아 그러면은 일부 우리가 특별해서 뭐 이렇게 하루를 더 2일에 준다.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휴일 근무 수당이고 그날 근무를 하잖아요. 우리가 선거 사무 저기를 하면 그 종사하는 날 그날을 이제 대체 휴무로 저기를 하는데 그거가 이제 휴일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있다. 뭐 이틀이다. 3일이다.

대부분 저희가 사전투표는 항상 주말이고 그리고 일반 투표는 평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사전투표는 항상 주말이고

3일 이내에 줄 수 있다. 그거지 뭐 이렇게 하루를 준다. 이틀을 준다. 이렇게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보면은 그런 3일 이내에 그런 건 명시가 안 되어 있나요?

조례에, 특별휴가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3일 이내로 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요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른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방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전투표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또 휴가로 다음에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이제 휴가비를 별도로 주는 사항

휴가비는 아니고 대체 휴무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뭐 면 단위 보면 몇 명씩 근무를 하잖아요. 선거 때 그랬을 때 뭐 행정공백이나 이렇게 그런 우려될 사항은 없나요?

이제 읍면장님 저기로 해가지고 업무에 공백 없이를 해야지 한꺼번에 다 그렇게는 못 합니다.

이제 그런 우려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잘 조정해서 행정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제도 마련과 함께 근무 환경이 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자, 진안군 지방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현 조례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보면 제1조의 목적에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게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 조례안에 보면 지속가능한 성장하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저기 인구늘리기 시책 저기 할 때는 인구소멸의 대응을 위해서 저기 막기 위해서 이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시책을 마련한 담은 건데 지금은 인구는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관계인구나 생활인구 같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도 되고 진안군이 활력이 넘치는 진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보면 인구 정책이라는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게 어떠한 특별법의 위임 사항으로 이 조례가 강조가 된다면 실은 본 의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관계인구나 생활인구에 따라서 저희가 교부세라든지 그런 또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은 해야 되기는 하지만 실은 저희 지역은 어쩔 수 없는 지방소멸 위기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우리 진안군만의 인구늘리기 시책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별법의 위임 사항만의 강조를 이렇게 해서 조례가 전부개정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어떠한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현실성을 반영하는 부분이 조금은 축소되지 않나 그러한 좀 우려스러움이 있는데, 이게 꼭 특별법 위임 사항으로 조례를 전부개정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인 건가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인구늘리기 시체 조례만 가지고는 사업이나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다 보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이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에다가 행안부에서 내려보내는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표준 조례안 등 타 시군 인구 정책 그런 부분을 실무 부서에서 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 이 인구 정책 조례에다 다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아쉬운 게 주 되게 그 인구정책 지원 조례가 좀 생활인구가 좀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활인구에, 생활인구라고 하면 이제 저번에 도 위원님께서도 잠깐 이제 조금 착각하시던데 생활인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 1일 3시간 이상 머문 사람의 생활인구라고 하는데 생활인구의 첫 번째가 정주인구거든요. 주민등록인구. 그다음에 이제 체류인구 아까 말한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1일 3시간 이상 하는 체류인구 그다음에 외국인 인구 다 포함해 갖고 생활인구라고 하는데 이제 생활인구라고 하면 정주인구는 빼고 그냥 진안군에 머물다 가는 인구로 조금 오인하시는 부분들이

맞아요. 이렇게 실은 주입이 어떻게 보면 된 것 같아요.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생활인구랑 관계인구가 더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본 의원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물론 이제 이 생활인구에 정주인구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조례라고는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관계인구에 그 생활인구에 너무 방점이 맞춰지기보다도 정말 정주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소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조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앞으로도 더 이게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도 더 지금 좀 펼쳐나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부서마다 해서 각종 사업 발굴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주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체류인구도 저희가 아니 올해 보니까 그 뭐지? 생활인구 어제 뭐 이제 잠깐 뭐 기본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저희 진안군 진안읍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체류 인구가 제일로 많은 게 보셨죠? 4, 5월, 6월 그런 거 보니까 제가 한번 뭐 땜에 늘어났는지 한번 보니까 그 체육 경기 크로스핏이라든지. 그다음에 파크골프 그런 대회 할 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주안점으로 해 가지고 사업 발굴이라든지. 실과소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활인구가 많이 확대돼서 진안이 좀 활기가 뜰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런 분석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사업에 따라서 세부적인 지원사업에 대해 좀 우리 진안군만의 그런 좀 이렇게 저기 현실성이 담긴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지방소멸 우리 또 대응기금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프트 사업 빠르게 또 대응하셔서 8억 원 예산 확보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수고하셨고 그리고 또 26년도에 또 그에 맞춰서 또 잘 준비해 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우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사십이 아 죄송합니다. 그 전입장려금 혜택도 개정을 지금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이 지금 조금 이 사업 자체가 지원 자체가 조금 축소되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축소는 아니고요.

아니세요?

예 그냥 원래는 전입 신고 시에서 신고할 때 주는 사람이 있고 전입장려금 6개월 후에 10만 원 줄 때 주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일어나서 전입장려금 신청할 때 주는 시기조정을 그냥 못을 박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결국에는 원래 우리가 세대당 주던 거를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대당을 좀 착각을 하고 이게 좀 축소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오히려 좀 간결하게 된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오히려 혼돈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발굴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발굴도 중요하지만 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부자 예우를 좀 강화하는 이런 부분이 신설됐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진안군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혹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자분들을 대상으로도 혹시 좀 같이 좀 발송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는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뭐 120일 전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향우회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고향과 연관된 향우님들이 많이 기부를 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기존에 그렇게 간행물을 보내드렸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혹시나 캘린더나 그런 것도 좀 같이 관리를 하시나요?

캘린더는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서 향우분들이 이번에 19일 날 향후회 때 회원들한테 좀 하나씩 나눠주고 싶다고 가져오랬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 해가지고 안 되고요.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지금 기획실에다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조례를 명시를 해주면 고향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린더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지역에 또 저기 사진 같은 것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좀 이런 부분에서 그게 별거 아니더라도 기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분들도 또 고향과 그리고 우리 진안군에 대한 관심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기부자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들을 많이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도 조례에 같이 담아서 개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뭐 연하장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지금 발송을 하는 내용을 좀 담으셨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고향분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대장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분들한테 우리 지역 내에서 하는 좀 크고 작은 행사들에 대해서도 문자 발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하고 계시나요?

예 그 홍보가 또 선거가 지금 선거가 있다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선거를 그러니까 그러한 법적인 조항으로부터 저희가 자유로울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외의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기간을 염두하셔서 지속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안군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 참여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한테도 어떠한 설문조사가 됐든 해서 그러니까 이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우리 진안군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분들도 그러한 또 기회도 같이 제공을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또 기부를 하는 우리 지역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책도 같이 반영하는 내가 그런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할 수 있구나. 그러한 생각들도 좀 심어주시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지속가능하게 또 이분들을 더 기부자의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우선은 기부자 예우에 대한 이런 조항들을 신설을 해서 관리하시는 부분에 좀 준비를 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고 또 앞으로 잘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지금 대개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을 향우회 우리 지역 진안군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연고가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요. 전라북도 내 연고가 없더라도 전라북도 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보면은 또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를 했을 때 이제 좋은 상품이 있으면 또 그쪽으로 전향하는 경우도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그런 상품 개발도 좀 우리 이 고향사랑기부 품목으로 목록으로 잘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럼 우리 최우수 기부자에 대한 뭐 우대나 혜택이 별도로 있는 건 있나요?

이제 이 조례가 마련이 되면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예 특별히 크게는 없고요.

특별히 그래도 최우수 기부자에 대한 혜택도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진안 지역의 지역 소식 홍보물이나 또 이제 우리 군민들한테 초창장에도 이렇게 발송을 해주면 그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대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044호 진안군과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업무협약 체결로 관내 청소년들의 국내외 활동 등 청소년 육성 사업을 협력하여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에는 진로 탐색 활동, 글로벌 리더십 강화, 지자체 협력 사업 등이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시 재단에서는 사업 시행에 따른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고 군에서는 참가자 추천 및 인솔 등의 업무를 협조합니다. 국내 사업은 재단과 지자체가 각각 사업의 50% 해외 사업은 재단이 40%, 지자체가 60%의 사업비를 분담합니다. 협약 이후 사업별로 참가자 수요 파악 후 2027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과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50호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지붕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협약 체결은 수자원공사 용담댐 지사와 진안 제일어린이집 진안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 시 용담댐 지사에서는 어린이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44호 진안군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국내외 활동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소년에게 풍부한 교육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타 지자체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폭넓은 식견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안사랑장학재단 사업과의 중복 여부, 수혜 대상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 수립으로 많은 청소년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0호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의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노후된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유사한 사업이 특정 어린이집에 편중되지 않고 시설 노후도와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하고 업무협약을 이제 체결을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저희 관내에서 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돼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사업이 그러면 다른 타 지자체, 지금 업무협약을 맺은 타 지자체 체제라고 같이 믹스가 돼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우리 진안군만 또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이천, 금년도에 시행했던 내용들을 보니까요. 같이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고 단독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단독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지자체 별도의 단독으로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네요. 거기에 조건만 부합하면?

그 지자체 협력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재단에서 재단하고 저희하고 이제 진안군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저희 지자체만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글로벌 리더십 강화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금년도에 갔던 것들은 이제 몽골 울란바토르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데를 지금 여기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저희 1개 지자체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요? 선발해서

선발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특히나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지자체 우리 진안군의 지방비 100%가 아니라 재단에서 또 그만큼의 그러니까 나름의 예산이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더 폭넓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고 또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쉽고 우려되는 부분은 우선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 재단과의 어프로치가 어떻게 처음에 된 겁니까?

지금 이게 이제 완주군 같은 경우는 한 8년 전부터 협약을 맺어서

8년이 더 됐습니다. 2008년부터 했습니다.

2008년이니까. 이제 올해가 저희가 이천

아 2025년이니까.

예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완주는 2008년부터 정말 처음부터 진행을 해서 한 18년 정도의 그런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제공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가 좀 늦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어프로치가 됐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게 뭐 재단 쪽에서 저희 쪽으로 한번 뭐 이렇게 문의가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제안이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아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어서 부서에서 한번 좀 이렇게 접촉을 하신 것인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좀 우연한 기회라고 아까 말씀을 주셔서 지금이라도 조금은 늦었지만 또 이러한 기회가 저희 진안군에 좀 제공이 돼서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걸 다 참여를 하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선택적인 선발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 같아요. 더구나 타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진안군에서도 대표로 선발을 해서 참여를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일 텐데요. 본 의원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약간의 이런 부분에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업무협약도 중요하지만 그런 체계적인 기본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도 이 대상자들로 하여금 형평성 있게 운영이 되는 거고 또 그 기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시스템화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내년부터 운영은 안 되는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그 1년의 기간 동안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그 1년의 기간 동안 앞으로 이 대상자들에 대한 선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물론 이제 학교 측에다만 다 이건 맡겨 놓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비, 우리 군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좀 그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좀 다 보편적인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청소년들이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정확한 사업 시기는 27년도가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소소한 프로그램들은 기회가 되면은 26년도에도 일부는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일부라도 내년에 조금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좀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뭐 참고로 그 저희 저기 교육지원팀장님이 뭐 일주일에 1~2번씩은 지금 재단 거기 사무국장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올해에도 좀 살짝 끼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없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프로그램들이 좀 이렇게 제안이 된 부분을 보면 대학, 우리 대학 탐방 활동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고등학생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이 기준에 저희가 맞춰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 저희들이 해서 보면 이제 서울대나 연고대 이런 데를 가는데 관내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은 이미 이제 본인들의 진로가 정해져 있어서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면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갔을 때 의지가 좀 많이 꺾여서 흥미롭지 못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해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중학교 저학년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쪽 재단 측하고 지금 뭐 이렇게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우리 지역의 특성상 흥미롭게 참여하는 층이 중학생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층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했을 때는 그런 어떤 대상자층 지금 여기는 이제 고등학생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참여했을 때는 그런 부분 부분들도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 대해서는 이 부분이 크게 와닿지는 공감대가 크게 형성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요즘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미 대학교에 대한 진료들이 진료 탐색도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비 매칭해서 이런 좋은 우리가 그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대상자들을 조금 더 검토하고 재단하고도 같이 좀 협의를 하셔서 이런 대상자들까지 그러니까 저는 물론 고등학생 중에서도 원하는 친구 있으면 같이 하되 이 대상자들을 조금 대폭 저희가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좋은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은 늦은 감은 있어도 그래도 최대한 우리 부서와 팀에서 노력을 하셔서 이러한 또 좋은 사업을 발굴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기 전라북도 도내에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데가 지금 완주하고 순창, 무주 그다음에 진안인가요? 이제 진안이 이번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는 참여를 이렇게 안 하고 있나요?

아마 이거에 대한 정보를 취득을 못 했던지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학재단이 만들어져서 이 장학사업에 대해서 활발하게 기존부터 하고 있어서 이제 재원 절감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은 진안군은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장학재단이 없는 지자체들은 아예 이제 이런 사업들을 안 하고 있는 데들이 있으니 이런 관심 밖에 있지 않나 이제 추측입니다. 이건 뭐 제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면 뭐 이 전체 지자체 중에 지금 22개 자치단체만 좀 참여를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쪽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뭐 완주 같은 데는 2008년도에 참여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쪽 지자체하고 또 얘기를 해 보길래

예 저희들이 하기 전에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데에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이게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이 추천을 하거나 강력 추천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 담당자가 아주 좋은 사업이다고 이렇게 강력 추천한다. 이렇게

그런 지자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하고 잘 한번 교류를 해서 체결이 되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건이 우리 지원해 줄 때마다 협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건건이 지원해

그럼 이왕 해주려면 좀 많이 해주지 돈 2,000만 원을

이게 저도 처음에 요청했을 때 5,000만 원

5대5 매칭을 좀 해줘야지

5,000만 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협약 어차피 맺어서 다음에도 이제 다른 어린이집이나 뭐 그런 데 이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협약을 맺으려고 할 때 우리 저기 담당 과장님께서는 좀 더 지원 요청을 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근거는 좀 저희랑 안 맞는 것 같고 이왕 내줄 것 같으면은 좀 우리 군비 매칭이 좀 덜 들어가도록 좀 이렇게 좀 상향시켜서 협약을 이정돈 종이값도 안 되게 생겼고만요. 그렇죠?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부터라도 이거 뭐 이제 또 다른 어린이집 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너무 야박하게 조금 해주는 것보다 이왕 해주려면 생색 낼라면은 좀 더 과감하게 어느 뭐 행사를 지원해줘도 몇백만 원씩 해주는데 이런 어린이집에서 지원해 주는데 돈 2,000만 원 해주고 협약 맺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수자원공사가 우리 지역 내에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지금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기존에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차량 지원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료 의원님도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업무협약에 대해서 이번이 처음이고 또 이 그 대상 어린이집이 아마 이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조금이나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수자원공사의 문을 두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청했던 그 금액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2,000만 원이라도 예산을 조금 같이 받아와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부분은 좀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집들이 보편적으로 저는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진안 어린이집에 한해서 지금 2,0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아예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이제 나름의 어린이집에 의한 이런 영유아들, 보육환경을 위한 이런 개선사업을 위해서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포괄적인 그런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같이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것도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김민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건바이건으로 이렇게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진안군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 수자원공사하고 뭐 매년 뭐 얼마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보육환경 요즘에 이제 돌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그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그 사회, 진안군에 그 용담댐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용담댐에서 나오는 일정 부분의 재원을 정기적으로 매년 얼마씩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나 그리고 이제 저희 안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 진안에서 운영하고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놀이터나 뭐 이런 돌봄 시설들이 다양하게 산재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재원을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받고 그 부분을 이제 저희 진안군과 수자원공사와 어린이 돌봄시설이 연합해서 그 부분을 재원 분배를 해서 쓰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바로 좀 그런 절차들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좀 긴급했던 상황이라서 이러한 또 근거 자료들은 또 필요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검토와 진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업무협약과 좀 별개로 우리가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고 법인 단체의 어린이집이 지금 4개 개소가 있어서 총 6개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예산이나 그런 재원의 지원에 대한 좀 차이가 어떻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시나요? 국공립과 그다음에 법인 단체가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하고 이제 지자체 도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그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 사업은 국공립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작년까지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된 상태거든요. 2개소는? 다만 지금까지 이제 그 소소한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저기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액되는 부분들 1,000만 원, 2,000만원 지원을

과장님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국공립에 대한 이런 환경개선 사업들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법인단체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은 그러한 예산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원아들이 많을 경우야. 어떠한 수익에도 보장이 됐지만 지금 현재 계속 우리 원아들이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유지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서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지원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대상자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오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그리고 모든 대상자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앞으로 저는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자원공사하고도 장기적인 그런 업무협약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형평성 있게 보편적으로 많은 우리 영유아분들이 영유아 우리 친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장기적인 검토. 그리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도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 그동안 이제 민원도 있었고 쭉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까 같이 그 2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나 뭐 군에서 해줬기 때문에 큰 불만이 없는데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지원한 것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도 있는 거고, 형평성 문제가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을 지원함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뭐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꼭 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지원해 주는 이게 앞으로 어린이집의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원해 주지 않았던 것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집 특히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지원 아동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주체들도 어린이집을 포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안군에서 군 단위에서 어린이집이 6개가 남아 있는데 이걸 지키고 그리고 보육시설을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군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걸 과거에 지원 안 해줬으니 앞으로도 지원해 주지 말자라는 기준이 과거가 되면 안 되고 앞으로 군이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보육 체계에 대해서 지키고 나가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번 건들도 제가 나와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어린이집에서 먼저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 그 어린이집 온실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서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린이집 관계자는 그동안에 지원해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얘기해 줘 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게 사실은 다른 어린이집들한테도 이게 뭔가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제일어린이집 지원해 줬으니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거에 대한 시설 개보수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진안군이 제일어린이집 지원해 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사업에 진안군이 개입하겠다라는 의지로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뭐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66쪽 보면은 지금 그 상전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도 없고 학교도 없어요. 사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보면은 나머지 백운 빼놓고 7개면이 사실은 어린이집이 전혀 없어가지고 어떻게 어린이집을 이용을 하는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 유아들이 그 뭐 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기 용담이나 주청 같은 데는 일부 갈 데가 없어서 금산 쪽으로 지금 넘어서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대책도 좀 우리 군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지역에서 있으면 지역에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잘 관리를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없는, 없어서 타 지역으로 타 군으로 댕기는 어린이에 대한 대책도 좀 발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되려 이제 우리 부서에서 현장을 찾아가면서 적극적으로 그런 현장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그래도 이러한 좀 이렇게 낙후된 환경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좋은 시작이 될 거라고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내년에 우리 어린이집 이렇게 원장님들이라든지. 관련해서 또 소통도 자주 하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연초에 한번 그런 간담회들을 하셔서 이런 시설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좀 접수를 하셔서 현장 한번 다시 확인을 하신 다음에 27년도에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시기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셔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내년에는 좀 미리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검토하셔서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37호 진안군 공공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노후 공공주택 공공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에 있어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여 소규모 공공주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욱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및 입주민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공공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의 보조비율을 기존 50에서 70% 상향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설치 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승강기 교체 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형평성 있는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 동일 사업에 대한 5년간 지원 제한 규정을 3년 이내 보조금 지원 제한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소관 의안번호 3037호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화 가속 및 안전문제 발생 우려에 따라 보조비율을 조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현재 관리 비용을 지원받은 관리 주체는 5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 배제를 하던 것을 3년 이내 지원 배제로 개정하므로 특정 공동주택이 다른 사업으로 해마다 지원하게 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 특정 주택, 공동주택의 연속 지원은 배제할 수 있게 되지만 꼭 필요한 긴급 보수 지원은 이런 사안이 발생 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은요. 기존의 자부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좀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100분의 70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다른 시군도 형평성 보니까 지금 50% 하니까 좀 아까 제안설명 같이 좀 자부담률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하는 소규모 주택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좀 완화하기 위해서 한 70% 정도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타 시군 조례들을 보면은 지금 자부담에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조금 지원율이 낮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기준이 실은 우리 진안군이 타 조례에 비해서는 그렇게 완화된 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노후 주택에 대한 범위 같은 것도 저희는 지금 15년 경과된 걸로 그 기준을 잡으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한 10년을 기준으로 둔다던지 그렇게 또 잡았고 이제 본 의원은 이 지금 조례가 저희가 100분의 50으로 해서 최대 5,000만 원 지원이 되는 이 조례 개정이 혹시 언제 진행이 됐던 건이었나요? 기존 현 조례가?

제가 지금 저번에도 한번 올해 4월 13일 날 간담회 때 잘 설명했는데 한번 상향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걸로 한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제가 자료를

상향을 했다가 내렸다고요?

2018년도에 저희가 70에서 50으로 내렸어요.

아 내렸던 부분이고 그때는 그럼 왜 그랬던 겁니까? 특별하게 그때도 나름대로 이제 자부담을 70으로 했다가 왜 하향 조정을 다시 한 특별한 이유가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저희도 보니까 좀 지원 보조율이 너무 높아서그 당시에 약간 타 시군보다 약간 비용 비율이 지원 비율이 좀 높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공동주택의 지원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앞서 나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18년도에 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거나 할 때 항상 물가 상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자부담의 비율은 저희가 좀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실은 결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최대 사업비 지원이라고 보거든요. 이 자부담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예를 들면 공동으로 진행되는 아파트 중에서 실은 죄송한데 지금 좀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공동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대 수가 많으면 거기에 또 n분의 1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실은 또 그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용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또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세대수가 적은 또 공동주택일수록 이게 또 아무리 70%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n분의 1 개념으로 가면은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는 또 결국엔 자부담 비율의 그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최대 지원의 폭에 또 난관에 부딪쳐서 지원을 또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금 최대 뭐 이렇게 90%까지도 자부담 그러니까 저기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데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장수도 지금 물론 유지보수 비용은 보조되는 비용은 우리보다는 적지만 90%를 지금 상향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물가 상승이나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한 액수라든지 그런 것도 더 좀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적인 그냥 자부담에 대한 부담만 완화시켜준다고 해서 이 부분이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형평성 있게 또 저는 분배가 될 거라고 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혹시 해보셨나요?

저희도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저희가 지원금액이 높아요. 다른 데 높고 보조율. 보조율은 낮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5월 30일 날 한번 공동주택 관계자랑 그때 한번 그때 미리 사전을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이 부분은 그냥 이것이 어느 정도 공감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공감도 그렇지만 저희가 좀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해서 좀 그 지원의 폭을 강화시켜 줄 것 같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고려가 됐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은 제가 볼 때는 과연 최대 지원의 액수가 고민이 있었나?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선택에 우리가 70%에서 50% 하향 조정했다는 게 18년도고 그러면 18년도부터 계속 5,000만 원만 지원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일부 상향 지원이 됐었습니까?

계속 5,000만 원

계속 5,000만 원이고요. 지금 18년부터 물가 상승률 반영하면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지금 또 새롭게 신설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승강기 유지보수 비용 관련해서 좀 신설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지금 20년 경과된 승강기 교체를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공동주택

지금 현재는 지금 월랑하고요. 월랑아파트는 저희가 대상이 되고요. 한번 월랑아파트는 지금 한 번 했고요. 지금 현재는 고향마을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조항이 신설이 되면서 월랑아파트, 저기 고향마을아파트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월랑아파트하고 고향마을아파트하고는 좀 이렇게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보통 승강기 교체를 할 때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든다고 혹시 확인하셨나요?

개소당 5,000만 정도 됩니다.

개소당 5,000만 원이요. 지금 월랑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지금 한 대인가요? 두 대인가요?

아 지금 월랑아파트는 9년 그 2016년도에 3,300만 해서 교체를

교체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월랑아파트는 교체할 엘리베이터 수가 많지는 않은데 결국에 고향마을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동마다 다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2억을 지원하더라도 최대 지금 4대밖에 교체를 못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또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면 결국에 이 사업도 3년 뒤에 또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대 수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 이렇게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부 이제 필요도 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렇게 때도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지금 집중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해마다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누락되는 공동주택들은 아마도 그런 부분이 자부담이나 최대 지원 금액에 따른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최대 지원되는 금액이나 아니면 좀 보조를 더 해드리는 부분에서의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잠깐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은 이 부분이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인 만큼 동료 의원님도 제안해 주셨지만 또 어느 한 해당하는 아파트만 이렇게 따로 의견 수렴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오픈을 해서 진짜 마을을 대표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전체적으로 다 수렴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염두하셔서 다시 한번 상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재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림입니다. 의안번호 3038호 진안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안군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그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첫째,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문화예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안군 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되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유사 중복위원회를 통폐합한 통합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문화예술 분야에서 단순한 보조인력을 넘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기획자들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3039호 진안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개별 문화시설마다 분산되어 있던 자치법규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군민들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여 문화시설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문화시설의 명칭과 기능,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운영 관리 및 지도감독,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전시품의 수집과 기증 기탁,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공방의 입주 허가 및 취소,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손해배상위원회 적용 부칙으로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폐지를 차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경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38호 진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문화기획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 추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문화기획자를 운영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계획자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문화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만큼 지역문화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자 판정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39호 진안군 문화예술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 문화시설마다 제정되어 있던 자치법규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운영 기준과 절차가 표준화되고 시설 관리 전반에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3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용허가 관련 조문을 제10조가 아니라 제13조로 정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15조 제3호의 전대는 한자어와 병행 표기하여 뜻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 문화예술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현재 지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창작공예공방 운영위원회하고 문화의집 운영위원회도 같이 통합해서 지금 저기 운영이 될 계획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기획자라는 항목이 좀 신설이 되는데요. 조항이. 이 문화기획자가 상당히 좀 포괄적인 개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 이렇게 정의를 내린 문화기획자가 어떻게 그 범위를 지금 한정을 지으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도 그 문화기획자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 문화기획자는 좁게는 우리가 각종 문화행사나 이런 거 할 때 그 마을에 그 읍면에 한 두 명 정도씩을 문화기획자를 지정을 해서 그런 행사나 이렇게 마을과 행정이나 이렇게 주관하는 곳에 중간 역할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하게 유도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행사나 이런 거 현장 모니터링도 좀 하고 또 마을에 필요한 문화행사가 뭐가 있는지 발굴도 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완주의 문화의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화이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문화리더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또 영어 표기라서 그렇고 또 문화선도자라는 뭐 이렇게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어차피 최고 상위 개념의 그 직함으로 부여해서 지금 단순한 활동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이제 조금 이렇게 굵직한 뭐 문화 관련 뭐 정책 제안을 한다던가 이렇게 이렇게까지도 장기적으로는 나갈 수 있도록 그 상위 개념으로 일단 한번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지금 나온 그 명칭입니다.

이 조례에는 사전적 정의가 명확하게 좀 표현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또 우리가 여기서 문화기획자라고 해서 정의를 내린 것과는요. 상당히 그런 개념이 모호합니다. 지금 조례 내용에는 예술작품 창작, 문화정책 수립,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창출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의원님께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는 우리 진안군이 생각하는 문화기획자하고 이 조례에 담긴 문화기획자의 의미는 일치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도 왜 이 부분을 어떠한 의도로 그 조례에 신설을 하는지는 이해가 됐는데 왜 하필 이 용어의 정의를 문화기획자라고 했을까?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문화기획자는 각종 문화예술을 계획하고 설계해서 그걸 만드는 데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총괄적인 의미로. 그러면 우리가 적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기획이 아니고 홍보도 하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도우미 역할인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을 문화기획자라고 전체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지금 13쪽 보시면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의도한 거는 단순하게 자원봉사자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읍면에 이런 분들을 그런데 문화예술 부분으로 해 가지고 중간 역할을 조금 해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다가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아가는 사람으로

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건 지금으로는 적용받을 수 없는 문화기획자예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현실에 맞는 이런 용어를 재정비를 해 가지고 여기에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인데 저희가 어떠한 근거로 지원을 하겠습니까? 문화기획. 그러니까 너무 지금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신 거예요. 지금 AI한테도 물어봐도 전통문화, 예술, 지역 문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획, 운영, 발전시키는 전문 인력을 의미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차라리 완주의 문화이장 제도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선제적인 제도를 우리가 좀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 같았으면 어느 정도 그런 용어는 맞춰야 되는 거지. 문화기획자라고 하면 요즘에 대학교도 문화기획과가 있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저희가 문화기획이라고 우리 진안의 스타일로 명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전적인 의미까지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13조 한번 신설된 거 조항 보실게요. 제13조 보면은 그냥 문화기획자라고만 이렇게 또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지원이라던지 그런 부분 임무라던지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냥 예를 들면 문화기획자 제대로 그러니까 적어도 문화기획자의 뭐 예를 들면 임무 및 지원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기획자라는 이 단어 자체는요.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차라리 똑같이 문화이장이라고 하든지 그런데 그건 싫으니까 지금 여러 용어들을 찾다 찾다 하다가 좀 세련된 것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문화 기획자의 그 개념은 우리가 전문가적 입장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문화기획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격 기준도 저는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나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규칙에 대해서 좀 대강의 기준이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화기획자의 그 자격을 규칙으로 이렇게 저희가 논하지는 않고 그 임무는 조금 구체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아서 그 문화기획자를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일단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조례가 지금 당장 시급을 요하는 개정안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어떠한 그런 문화예술의 활동들을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러한 도움을 주시는 분들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요. 전체적인 사전적 의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좀 명확하게 접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적어도 예를 들면 문화도우미가 됐든 뭐 그런 게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또 문화기획자가 가는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문화기획자 안에 그 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인 이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에 기획된 거를 참여를 유도하시는 분들의 역할밖에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하시고 생각하셔서 다시 상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상황에 지금 다음에 올리는 걸로 이렇게 부결해도 문제없는 미료로? 부결로 할까? 부결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본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합하지 않기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개정되는 조례안이 우리가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좀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우리가 문화시설들마다 우리가 독창적인 그런 특징들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다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이 개정 조례안에 다 담으신 건가요?

네, 검토는 충분히 했고 이전부터 좀 이 계획을 했던 조례안입니다. 이렇게 통합을 하기 위해

그러면 지금 검토는 충분히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나름대로 지금 현재 보면 4개의 조례를 지금 통합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럼 각각의 이 통합 이 조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도표화가 됐든 아니면은 이렇게 정리된 그런 자료들이 있을까요?

별도로 정리해 놓은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 됐을 때 이 하나의 문화시설에 대한 조례를 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통합을 했을 때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걸 어느 정도 그 검토들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하셨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정리를 지금 해 놓은 것은 따로 없는데요. 정리를 하면 할 수 있는

본 의원이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 진안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하면서요. 솔직히 좀 검토를 하다가 자료를 놓게 됐습니다. 어떤 말인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막 뒤죽박죽인 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 4개의 조례 말고도 지금 좀 별도로 또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조례도 있죠? 작은 영화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별도의 특성에 따라서 통합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이 가능하다고 검토가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검토가 되셨다곤 했는데 조례는 적어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한눈에 좀 들어오면서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기능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조항만 이렇게 많이 막 해 놓는다고 해 가지고 이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한 예로 우리가 어떠한 조례들을 보면은 장으로 구분은 하실 수 있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제1장 해가지고 각각의 차라리 시설들에 대해서 별도의 특이성들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별도로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담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뭐 하다가 중간에 또. 20조하고 21조 보겠습니다. 그럼 또 여기에 갑자기 공방 입주 허가 그리고 공방 입주 허가의 취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금 다 통합된 조례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조례 역시도 그래도 좀 간결하게는 통합을 했기 때문에 못 가더라도 각각의 기존의 특수성을 반영했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장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라도 접근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이 되는 게 그렇게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건에 대해서 부결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바로 가부 부를 줄 알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주인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 주인이 현재 주인은 다른 전혀 할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을 매입해서 다른 분에게 전체를 매각했을 때 그분이 추후에 그런 다른 시설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왜 군이 굳이 우리 군 땅을 그렇게 그렇게까지 해서 나중에라도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와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논란을 될 소지를 만들어주지는 않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 매각하는 데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본건을 부결하는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아니 가부간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는 답을 안 주시니까 저는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안건이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그런 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자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좀 일부 지금 다 조사는 하셨던 걸로 지금 보고는 받았습니다. 특별한 특이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난 임시회 때 미료된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여쭤본 뒤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11월 17일 이장님께서 마을회의를 소집을 하셨고요. 그런데 파악하기로 이 마을은 40세대 거주를 하고 계시고

우선은 그 주민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을

회의 뭐 전체적으로 참석은 40세대 전원이 참석하신 건 아니고요.

참석하셔서 그러면 우선은 그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전달을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현재.

계속 반대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고 우선은 우리는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까? 아니면

예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부결이 됐던 사항이잖아요. 다시 이제 조사를 해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논의를 해보자고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 주민들이 다수에 참석한 약 40세대 정도 된다고

그날 회의에는 열다섯 분이 회의에는 참석하셨습니다.

50%가 참석이 안 된 거잖아요. 현재

그런데 수치적으로 그렇지만 그 마을 회의에 대한 뭐 특별한 회의 규칙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수 신청인께서 양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그동안 10년 동안 임차를 하셨던 토지에 대해서 매수 신청을 하신 상황이고요.

이제 양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양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동료 위원도 말씀 주셨지만 그렇게 해서 이 땅이 매입이 되면 양성화 시키고 나머지 부분도 또 역으로 또 이용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토지가 이번 매수 신청인이 필요하신 부분은 현재 양계장이 석동인데요. 한 동이 지금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을 하셔야만이 양성화가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계사나 돈사는 중측이 불가하고요. 소 돼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나 말을 축사를 신청하셨을 때는 건폐율 40%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지금 주민들이 40세대 중에 이제 과반이 참석을 하면서 아직 다 동의를 받은 걸로는 볼 수가 없는

있다는 의견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옥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3051호 진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원연구회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 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법령 간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된 안건이므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동규 위원입니다.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한 진안군민의 조기 발굴과 지속적 관리의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진안 군민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님이 대표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3052호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회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이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은 사무 권한과 책임을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태조사와 같은 단순 업무의 경우는 위탁이 아닌 의뢰하는 대상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고독사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단체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호숙 과장님,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