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전략기획국,시민복지국,보건소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황태주입니다. 2026년도예산안과성인지예산안,예산의성과계획서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책자375쪽입니다.기획과는전년대비3억6650만원이증액된14억841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먼저생태치유도시포럼개최를위해4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하단부에시정주요현안사업의대외홍보를위해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미래도시전략지표개발연구용역을위해2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중단부에광역행정활성화를위해행정협의회부담금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생태문명도시포럼개최를위해5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중단부에순천에코칼리지시범과정운영을위해기간제근로자보수등을포함하여총5억4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생태수도순천의국제적위상을강화하기위해IUCN세계지방도시협의체포럼운영비6900만원과,IUCN연회비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에주요업무평가우수부서포상금12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3쪽콘텐츠정책과소관입니다.콘텐츠정책과는전년대비151억8158만원이증액된174억472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먼저원도심클러스터입주기업의임대료지원을위해3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콘텐츠산업종사자주거비지원사업3억원과,콘텐츠기업종사자일자리지원사업14억4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글로벌콘텐츠IP제작지원을위해4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94쪽입니다.순천형애니메이션버라이어티사업을위해25억원,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에14억원을계상하였으며,K-디즈니인재양성거점기관조성을위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위해1억5000만원,원도심클러스터입주공간추가조성을위해15억원,클러스터시설물유지관리를위해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문화산업메카홍보영상을제작하기위해1억원을계상하였으며,하단부에순천만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개최를위해11억9000만원과,지역순회형콘텐츠IP확산사업을위해2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397쪽입니다.공공캐릭터경쟁력강화를위해굿즈제작등을위한사무관리비4억7000만원을계상하였고,중단부에다중시설및매체광고를위한3억원과,공공IP저작권및상표권출원을위해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2026년도문화콘텐츠전략펀드출자금으로12억5000만원과신규문화콘텐츠3호펀드조성을위해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1쪽도시전략과소관입니다.도시전략과는전년대비4억4620만원이증액된8억190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먼저생활권역별개발구상안수립을위한용역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3쪽중단부입니다.스마트경로당구축을위해4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1867쪽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연향들도시개발사업추진을위해서총80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71쪽수입예산입니다.연향들도시개발사업분양수입80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79쪽지출예산입니다.행정운영경비로7억8908만원을계상하였으며,지방채이자상환을위해25억7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에자본예산으로토지매입비등시설비로667억303만원을계상하였으며,통합재정안정화기금상환을위해10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성인지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성인지예산서책자36쪽입니다.콘텐츠정책과는지역문화참여의성평등실현을위해웹툰과애니메이션페스타에2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역문화행사와축제시에여성및사회적약자가안심하고참여할수있는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성과계획서책자129쪽부서별정책사업입니다.먼저기획과입니다.생태교육프로그램개발과정부합동평가실적제고를통해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을실현하겠습니다. 다음132쪽콘텐츠정책과입니다.이전기업들을지역에안정적으로정착시키고,지속적으로문화콘텐츠기업을추가유치하겠으며,콘텐츠산업을확산시켜시캐릭터의경쟁력을강화하고전시민이콘텐츠를향유할수있도록문화콘텐츠산업도시로전환해가겠습니다. 다음134쪽도시전략과입니다.미래성장거점공간개발계획을체계적으로수립하여생태와공간을유기적으로연결하는융복합도시를만들어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전략기획국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전략기획국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답변은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승인을얻어서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기획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기획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379페이지에세계지방도시협의체포럼운영그IUCN,지금3월달포럼개최를예정하고있는데세부예산의계획적인부분들을좀위원님들께시간적인부분에서배포좀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상세하게또설명할부분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아,예.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저희들이IUCN에10월달에저희들이총회에다녀온적이있습니다.그래서그쪽사무국과우리한국위원회하고협의하여내년도에IUCN세계지방도시협의체포럼을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그포럼의총사업비는8900만원계상했는데,행사운영비로6900만원정도,그다음에내빈초청여비로2000만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적인부분을위원님들에게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계획은저희들이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콘텐츠정책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산과｣하는위원있음) 어제했잖아요.예산은어제했습니다. 콘텐츠정책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국장님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콘텐츠정책과에서굉장히중요한사업을하고있기는해요.글로벌콘텐츠IP제작지원뿐만아니라지역에애니메이션제작하는업체들,그리고여수MBC가순천MBC로바뀌면서스튜디오도만들고그렇게하잖아요.근데중요한사업이기는한데저는가끔씩무슨생각을하냐면콘텐츠정책과가예전에업무보고때드린말씀인데,행사를진행하는주부서라기보다는순천의기획특구든,아니면문화특구든큰그림을그리고사업을진행하고있는중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혹시업무분장을하거나,또는과장님배치할때이런부분들을최대한내부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콘텐츠정책과를유지하는것이맞을것인지,아니면기획과를좀더인원을늘려서이업무를받아안아서큰틀로사업을진행하게하고,실무적인부분들은어쨌든다른부서의협력이라든지이런조정장치를가동할수있는건지그질문드리겠습니다.

예.위원님말씀에도일부는공감합니다마는콘텐츠정책과가콘텐츠정책,그다음에콘텐츠산업이렇게크게는분류를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시정의3대축중의하나가문화콘텐츠산업이고,문화콘텐츠산업을통해서지역의젊은이들이지역에서일자리를찾고,그문화와경제로이어지도록저희들이노력하고있습니다.큰방향은저희들이콘텐츠정책에서지금현재는기업들을주로유치하고있지만기업들이안정적으로정착하게되면그런목적성과방향성이눈에보이도록저희들이내년에는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신청사가정상적으로운영될경우에는콘텐츠정책과는어디로간가요?

본청으로합류합니다.

본청으로합류하게된가요?거기에대한활용계획은준비되어있는가요?

지금관련부서회계과하고저희들이협의해서활용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좋은내용으로활용되기를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국장님,콘텐츠이전기업임대료가3억6000이잖아요.30개사인데이거기업에주는거예요,원도심상가에주는겁니까?

저희들이임대를원도심건물주하고저희시하고맺습니다.임대료의감정평가액의50%를저희들이지원하고있습니다.

30개일률적으로이렇게100만원으로돼가지고있어서.

평균적으로산술평균을하다보니까….

그래서그런거예요?임대료의50%,그것산정은어떤기준.

감정평가에서합니다.

감정평가액에따라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국장님,그러면제가펀드,우리가모태펀드투자많이하잖아요.투자를저희가1호,2호,3호까지지금투자를하려고예산을올리셨는데,국장님께서보시기에펀드투자의수익이나회수는얼마정도될거라고예상을하십니까?

지금현재1,2호펀드는올해처음으로출자를했고요.저희들이4년투자4년회수죠.저희들이수익률은평균적으로3%를보고있습니다.그전문운용사가하기때문에저희들이위원님들이염려하는손실,그런것보다는저희들이일정규모의목적을달성할수있겠다라고저희들은보고있습니다.

이펀드는사실원금회수의목적보다는어떤성장가능성을보고우리가투자를하는거잖아요.근데이미물론시설비로우리가그동안에390억이들어갔고,지금내년예산이또170억이전체다른경비도있지만어쨌든콘텐츠사업의170억이또내년예산으로편성이된거잖아요.그러면사실우리순천시예산의어마어마한예산이지금편성이된것인데,그런회수절차라든가,그다음에지금30개의기업이들어왔다하는데우리가결국은그30개의기업에투자할거잖아요.

30개의기업에다가기존에저희들이순천에정착하고있는콘텐츠기업들가치투자하는데있습니다.

그러니까요.근데그투자회사들이사실완전한회사들은사실그렇게변변한회사가많이있는건아니잖아요,사실은.그래서우리가펀드를투자하는데,많은펀드를우리가1호,2호,3호를투자하는데그래도어느정도전혀상환의무가없기때문에회수한다는사실그런것은없잖아요.

저희들이일류펀드같은경우는주목적투자의60%를하고,나머지40%는운용사가투자를하게돼있거든요. 그운용사가전문적인운용사고,또자금도자기들임의대로하는것이아니고,전문적인은행에맡겨서하니까저희들이완전손실에대한위험성은낮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우리가운용사에수수료는얼마를주죠?

2.3%정도.

2.5%.

2.5%?

예,2.5%아마줄거예요.그러면나중에이걸운용을했을때운용사에대한어떤페널티는있어요?

예,저희들이협약,계약이죠,계약관계에있어서페널티조항들은다있습니다.

어떤페널티가있습니까?

그것은자료로제출해드릴게요.

네,그렇게하십시오. 그리고하나더지금우리계속애니메이션페스티벌하잖아요.이번에또1억9000을증가해서…. (｢11억｣하는위원있음) 아,11억을증가해가지고11억9000을했더라고요.20%를하면심사를받아야되죠?

이번추경때1억9000을증액해줘서11억9000이었거든요.그래서내년예산도동일하게11억9000을지금올렸습니다.

그니까요.근데그때추경때올려서그예산을포함해서내년예산으로는아예편성을하신거죠?꼭1억9000으로편성하는이유가있어요?아,11억9000.

저희들이올텐가행사죠?저희들이올텐가행사가우리시대표적인행사로자리잡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좀더다양한콘텐츠를저희들이하기위해서증액시켜서하고있습니다.

심사는3년에1번씩받게되어있죠?

예,3년마다1번씩받게되어있습니다.

20%를추가하면그당해연도에다시받아야되고.

예.

그래서20%를안넘기려고지금1억9000하신거네요.

아,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하여튼그거는운용의미를살리시면될것같고,하여튼저번에올텐가보니까너무굉장히성공적으로잘하셨던것같아요.그래서드론도3000대해서저희가보니까우리나라에서는가장멋지고훌륭하게해내지않았나싶은데올해도성공적인행사가될수있도록많은관심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그래요,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콘텐츠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전략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전략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시민복지국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시민복지국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양영심입니다. 보고는2026년도예산안,성인지예산안,예산의성과계획서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6년예산안입니다.세입에대한보고는예산서로대신하고,세출에대한내용은1억이상사업중주요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71쪽사회복지과입니다.전년대비101억5000만원증액된936억5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73쪽상단시설종사자들의사기진작을위해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2억4200만원,하단종합사회복지관2개소운영비11억4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74쪽중단노숙인복지시설운영비11억3000만원,하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9억1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75쪽하단사회복무제도지원43억8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76쪽보훈가족및보훈단체지원61억300만원,677쪽전라남도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원5억5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79쪽중단질병,실직,폐업등갑작스러운상황에처한위기가구의신속지원을위해긴급복지지원사업비27억9300만원,680쪽기초생활수급자및복지시설생활자명절위문비3억100만원,읍면동맞춤형사례관리등통합서비스지원을위해2억3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82쪽상단우리동네복지기동대5억100만원,동일한사업내용복권기금3억3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84쪽부터685쪽입니다.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을위해생계급여479억5200만원,주거급여115억5900만원,해산장제급여2억7800만원계상하였으며,또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의자활지원을위해35억6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자활촉진을위한지역자활센터운영비4억2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88쪽부터689쪽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을위해청년저축계좌등5개사업비14억3700만원,청년월세지원사업16억6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91쪽추모공원화장로개보수사업비7억1500만원,공원묘지등장사시설운영비7억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96쪽하단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으로37억6700만원,취약계층상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2억9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99쪽노인복지과입니다.전년대비18억9000만원증액된2003억1600만원입니다. 699쪽저소득층세대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을포함하여3억100만원,하단경로효친행사의내실있는추진읍면동행사비2억5400만원,노인사회참여,노인인력활용확대3억8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01쪽상단어르신품위유지를위한건강바우처지원에14억6500만원,하단노인생활시설운영비지원에의료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지자체부담금55억2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재가노인복지시설의료급여수급자장기요양지자체부담금53억6000만원계상하였고,양로시설운영비지원10억2800만원,노인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지원사업5억600만원,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3억9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03쪽기초연금지원1491억4400만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는노인일자리배정량및참여자수증가에따라173억6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04쪽하단시니어클럽운영지원4억1000만원,705쪽중단주민복지시설확충6억4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06쪽공립노인쉼터건립공사14억5700만원,북부복지관건립공사23억600만원계상하였으며,농어촌공중목욕탕운영지원및기능보강은2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08쪽경로당기능보강4억5000만원,706개소경로당운영지원11억5400만원,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18억4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09쪽중단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등지원은경로당기능보강및개보수공사등으로3억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10쪽하단부터718쪽중단입니다.용당·동부·남부3개복지관운영및프로그램운영비로총14억2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718쪽하단경로당회장활동비지원6억300만원,저소득노인무료급식4억9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19쪽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65억3000만원,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사업2억7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20쪽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50억8900만원,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3억1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21쪽어르신지킴이단안부살피기사업1억6900만원,AI활용노인돌봄시스템구축1억3300만원,노인돌봄종사자활동수당지원2억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29쪽보육아동과입니다.전년대비177억3900만원증액된1617억2100만원입니다.영유아보육료지원322억5600만원,누리가정보육료지원135억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30쪽가정양육수당6억5900만원,부모급여영아수당에203억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31쪽부터732쪽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117억9500만원,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27억8300만원,어린이집운영지원3억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33쪽중단돌봄공백해소를위해전남형24시돌봄어린이집운영1억5400만원,공공형어린이집지원14억4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어린이집종사자복지수당지원4억6100만원,민간가정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9억7600만원,민간가정어린이집학부모차액보육료지원16억400만원,어린집반별운영비지원12억9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36쪽누리반보육여건개선비지원2억5700만원,순천형보육사업51억5300만원,737쪽어린이집종사자마인드향상11억2500만원,보조교사지원42억1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38쪽하단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비6억700만원,742쪽상단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사업3억9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44쪽상단입니다.초등돌봄사각지대해소를위한다함께돌봄사업인건비5억6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46쪽중단부터747쪽아동수당지원은지급연령확대와지급액인상에따라서194억7200만원반영하였고,결식아동급식지원3억2000만원,방학중아동급식지원3억6100만원,학기중토·공휴일아동급식6억5100만원,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10억4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정겨운아동복지시설운영에33억8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52쪽중단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호가종료된자립준비청년을위해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4억200만원,자립정착금지원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53쪽중단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지원2억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55쪽하단취약계층아동을위한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사업비1억8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758쪽중단부터759쪽지역아동센터운영비9억8200만원,인건비52억200만원,운영자체지원28억7900만원,790쪽하단꿈사다리공부방운영2억6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760쪽으로수정하겠습니다.760쪽하단입니다,꿈사다리공부방운영. 761쪽지방소멸대응인구정책추진3억2500만원,하단부터762쪽순천시출생수당과전라남도출생기본수당지원에각각26억6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출산장려정책사업77억9000만원,763쪽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13억,첫만남이용권지원33억9800만원,난임부부시술비지원3억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65쪽하단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10억9300만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추가지원에7억1000만원,766쪽순천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추가지원에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768쪽중단공공산후조리원운영비지원에3억9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70쪽중하단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6억300만원,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2억1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76쪽인력운영비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에4억6000만원,779쪽시간제보육교사인건비1억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85쪽가족복지과입니다.전년대비13억2300만원이증액된670억4000만원입니다.하단가족센터운영비11억1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86쪽중단다문화가족안정적정착지원1억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87쪽중단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방문교육서비스3억4400만원계상하였으며,789쪽하단한부모가족지원7억1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90쪽중단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등지원38억3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91쪽상단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비지원2억2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793쪽하단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2억7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95쪽중단성폭력상담소운영지원1억5100만원,796쪽중단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운영지원2억5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97쪽하단여성폭력방지시설운영도추가지원1억8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98쪽중단여성취업교육훈련강화및취업연계지원1억원,799쪽중단새일센터지정운영7억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00쪽중단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지원3억1000만원,801쪽하단아이돌봄지원사업57억1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04쪽누구나누리는행복한도시중·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사업1억900만원,805쪽장애인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507억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장애인단체지원1억600만원,808쪽하단장애인거주시설2개소운영지원18억9700만원,809쪽중단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1억9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장애인종합복지관지원입니다.운영비17억5000만원,급식비2억4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주간보호센터3개소운영비는10억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3억5200만원,장애인수어통역센터운영3억5000만원,동부권농아노인복지센터운영2억2000만원,장애인생활시설체험홈운영1억1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12쪽장애인직업재활시설3개소운영비13억2000만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신규시설운영에1억2000만원,기능보강2개소2억2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13쪽상단부터815쪽하단입니다.장애인일자리사업전일제,시간제등일자리5개분야에총36억4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815쪽하단부터816쪽중단입니다.장애인생활안정을위해장애연금75억2500만원,기초생활수급자12억1400만원,차상위계층장애수당6억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16쪽하단입니다.신장장애인의료비지원에1억500만원,817쪽장애인의료비지원2억1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18쪽상단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1억3100만원,하단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으로19억2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19쪽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으로20억3300만원,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3억4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으로196억6600만원,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2억8800만원,장애인활동지원도추가지원19억1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21쪽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지원5억1500만원,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1억6400만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1억6400만원,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4억2200만원,822쪽장애인가족지원센터설치운영에2억1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23쪽중단장애인가정홈헬퍼서비스사업1억2500만원,전남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3억4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24쪽중단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1대1지원2억3300만원,주간그룹1대1지원3억1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825쪽중단여성문화회관프로그램운영에2억7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사업입니다.먼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1672쪽부터1674쪽총예산은44억8300만원으로전년대비5억4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의료급여본인부담환급금및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등의료급여비지원사업6억1200만원을계상하였고,진료비시비부담금으로37억2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활기금입니다.1982쪽자활기금총예산은6억1600만원으로전년대비1억5700만원감액하였습니다.자활참여자건강검진비지원등을위해1700만원계상하였고,예치금5억9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성인지예산안입니다.117쪽성인지예산은총26개사업에127억400만원입니다.저소득층생활안정도모와복지인프라구축,행복한노후생활을위한여가프로그램운영과노인사회참여,아동양육의부담완화와가정생활의질향상,여성의사회참여와성별,연령별차별없는평등실현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부서별로는사회복지과5개사업에4억7500만원,노인복지과7개사업32억3300만원,보육아동과2개사업6억9000만원,가족복지과12개사업83억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사업별세부내용은책자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의성과계획서입니다.부서별전략목표를총괄보고드리고,성과지표와목표치설정등에관한내용은책자로대신하겠습니다. 72쪽사회복지과입니다.탄탄한복지안전매트구축으로모두가행복한순천을위한성과지표14개,단위사업수는6개입니다. 74쪽노인복지과입니다.실버세대안전망구축,고령친화환경조성,살던곳에서노후실현,지역사회통합돌봄강화,노인복지시설지원확충으로건강하고안전한여가지원을위한성과지표3개,단위사업수는2개입니다. 75쪽보육아동과입니다.출산에서성장까지모두가함께키우는행복한도시실현을위한성과지표5개,단위사업수는3개입니다. 76쪽가족복지과입니다.가족,장애인모두를존중하고포용하는일류순천을위한성과지표10개,단위사업수는4개입니다.이상으로시민복지국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시민복지국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답변은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의질의에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승인을얻어서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국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예산에대한부분들보고해주시느라감사드리고요.지금시민복지국예산을전반적으로검토해보면일부사업적인부분들은도비의존도가좀높았고,또시비자율성에좀제한되는부분들,또반대로는몇몇핵심복지사업은시비부담이과도하게높아서재정압박이좀누적된불균형구조,이런사항들이있는데혹시시민복지국전체보조사업을대상으로도비·시비매칭비율의적정성부분이라든지이불균형구조개선을위한어떤계획적인부분들은따로없으신가요? 본위원이언급하고자하는부분들은도비·시비매칭사업중시비부담이과도할경우에지방재정법제3조에재정건전성원칙위반소지가있습니다.그래서사전검토부분들을바탕으로도에도이런사항들을건의하는부분들이체계적인부분들이있으신지한번전반적으로여쭤봅니다.

복지사업이보편적인복지로가다보니까계속적으로증가를하고있는부분인데,도에서추진하는사업들중에는도비비율이시군비부담이더큰경우가많습니다.지금3대7로이렇게많이돼있어서도비로지원되는사업들은계속해서저희가매칭비율을도비지원이더많이될수있도록해달라고요구를하고있는그런사항이고요. 그다음에시책사업이나이런것중에꼭필요한사업들은시비로하면예산소요가많이되기때문에저희가공동모금회이런데를통해가지고후원금들어오는부분에서지원해서사업추진하고있는부분들도있습니다.

네.우선국장님어쨌든계속적으로고민해주신부분들이느껴집니다만앞으로도또여기에과장님들께서도이런사항들에대해서꼭염두에두시고,시민복지국예산구조는어쨌든단순한지출문제가아닙니다.어쨌든우리순천시의복지정책,그리고방향성,지속가능성부분들을같이고민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불합리하고아쉬운부분들이있다면언제든지좀건전한제안을통해서진행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궁금해서여쭤봅니다.674페이지보면노인복지시설운영비있잖아요.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올해보다내년에거의굉장히많은예산이증액이되었어요.그래서10억5400인데7500만원을증액을했어요.그래서여기사업이보다더확대돼야될필요성이제기되었는가요?

노숙인복지시설말씀하시는거죠?

네,노숙인복지시설운영.

지금종사자인건비부분들이가이드라인이바뀌면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반영이좀됐습니다.

아,오래근무하시는분들이많이생기다보니까연차수당이라든지이런게많이늘어나서그런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그리고제가궁금한게679페이지보면긴급복지지원사업에대해서예산이많이증액이되어서참다행이다라는생각이드는데,그예산이늘어나게된,증가된과정이국비·도비가증액이되면서시비도같이하게된건가요?

아,이긴급복지지원사업이올하반기기준이굉장히완화가됐습니다.그래서올저희가추경통해서도예산이많이확대된상태고요.그니까내년에1년걸계상하다보니까예산이더많이늘어난겁니다.

네.기준이완화됐다고했으니까그완화된내용이나기존에는어떻게긴급복지지원사업을했는지그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소득기준들이다완화가됐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노인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육아동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육아동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가족복지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808페이지보면46회장애인의날기념행사가올해는3000만원,내년에는3000만원,그래서6000만원으로사업을시행하겠다고했어요.그래서장애인의날기념행사가좀더풍요롭게하는것에대해서는적극동의하고요.이제2배나오른거잖아요.사업의규모를어떻게,행사를어떻게하고싶어하신지의견을듣고싶습니다.

기존에지금저희가장애인들이한1만5000여명되는데1000명정도의규모로행사를했었습니다.그러다보니못오시는분들이많았고요.또너무예정했던것보다많이오실까봐걱정이되고,또적게오실까봐걱정이되니까좀단체별로배분하는과정에서조금어려움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제인원을더늘려서,1000명에서1500명정도로늘려서하고요.사업의내용도조금사실은3000만원갖고하기에는장애인의날행사가조금별로좋은그게아니어서좀더….

좀더빨리서둘러서예산을늘렸으면좋았을걸좀아쉽네요.

네,그래서지금이라도예산이늘려져서….

많은분들이뭐가부족하다,공간이협소하다이런문제제기를많이했는데내년에는좋은행사가되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제가821페이지요.821페이지에보면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지원사업이있잖아요.이게전액도비에서지원하는건데올해하반기에운영에있어서진통을겪었잖아요.그래서내년에는새로운위치,새로운프로그램이과정으로진행되는것인지.

지금위탁을기존에하시던거기에서안하시겠다고해서도에서이건위탁공모를했었는데요.2회에거쳐서했다가안들어왔었습니다.그래서3차공모를해가지고지금제일대학에서해서그저께결정이난것같습니다.

제일대학교에서하는것으로요?그러면위치도제일대학교안으로옮겨가게되고요?

예,제일대학교로되는걸로.

네,그래요.혹시옮겨가는과정에그센터에서근무하시는직원분들있잖아요.그분들의고용문제는어떻게하셨는가요?

고용문제는전부다고용승계를하시기로했습니다.그리고조건이나이런거는다시협의하시기로그렇게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고생많이하셨습니다,참힘들고어려운일이었을텐데.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시민복지국예산이총괄적이라,내년도예산편성이전체예산의우리시민복지국이얼마죠?

지금5360억정도,39%.

왜제가그말씀을,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셨는데이게보면시민복지국예산이국도비가지금많잖아요.매칭도있지마는국도비사업이전환사업이나,민간이전하고경상적보조가많이나가죠?

네.

시민복지국을그렇게알고있어요.이런부분이어떻게하면,한예를들면노숙자가한11억정도되죠,노숙자?올해7%정도또증이됐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은민간이전이죠,우리전환사업으로도에서?전체가도비입니까?전체가도비죠?

국비.

국비로,국비해서.

균특으로도이렇게나눠서.

민간이전을해주시면어찌정산은어떻게받아요,그분들은?그쪽에서민간이전으로위탁을하면가서우리가전환해주면.

저희가내려주고분기로도받고그렇습니다.

분기로.이런부분은촘촘하게체크한번해주시라는말씀드리고요. 또한가지는우리가지금전체순천시경로당이한705개소정도되죠?그래서거기가미등록경로당이11개소인가되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은우리가난방비나또양곡지원이나이런것은50%를지원해줍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제가했을때는사실미등록경로당이어떻게보면그분들이지원을더해줘야되지않냐이렇게생각해요,저본인은.그래서지금경로당을시에서지어줘야되는데그것도아니고미등록이돼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은저도건의가들어와서하는말씀이에요.그래서이런부분은지원을해줘도괜찮지않냐생각하는데국장님어쩝니까?

원래경로당은법적으로….

지원을못해주게돼있죠?

못해주게돼있고,요건을갖춰야됩니다.면적기준같은걸갖춰야되는데,그런데안돼있어서어르신들이공간이나오면자율적으로사용을해서미등록경로당이지원요청이계속있어서지금50%로이렇게지원을해주고있는그런부분인데그런것을계속미등록이라고해서다해주면어르신들이바로이옆의경로당에서도이렇게좀나가기가그러면또만들어가지고또해달라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좀기준을정해서지원여부를결정을해야될것같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린것은제가미등록경로당이어떻게보면이부분은그분들은조금지원을받으려고그러잖아요.그럼우리시에서다시생각하면경로당을지어줘야돼,새로예산을투입해서편성을해서.그래서뭔가미등록된부분은그분들이아쉬움이많아요,또어떻게보면.우리는미등록시에서경로당도안지어주고,물론국장님께서방금말씀했던대로지침이나법령에따라서거기는지급을못하도록돼있지마는이런보조를,그래서방금말씀대로50%는지원해주고있다그말씀아닙니까?이런부분이조금건의도들어오고해서아마국장님도그런부분은사실많이알고계실거예요.또이런것은같이꼭미등록은안된다는것보다한번지침을다시해서또확대지원이될수있도록한번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내부적으로좀검토해서논의한후에그런지원여부는결정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테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206페이지요.공중보건의사직무교육하고공중보건의사경로당순회진료출장여비가삭감이됐어요.전액삭감이됐다는게아니라516만원이올해예산이었는데,내년에356만원을삭감해서160만원이렇게여비가되어있어요.이것이상황이어떻게된건지설명좀해주십시오.

공중보건의사감소로인해서삭감된겁니다.당초에저희들이23명에서18명으로줄었고요.내년에는더줄어들것으로예상하는데올해기준으로해서내년도를작성한것입니다.

저번에감사때에도공중보건의가더있었으면좋겠다.그리고보건지소같은경우는역할들이많이요구되고있고,또많은도서·벽지같은경우는찾고있는상황이잖아요.근데이렇게축소가되어있어서혹시다른대안을마련하고있는건없는가요?

사실상공보의가부족하다보니까경로당순회진료는거의못하는상황이거든요.보건지소순회진료도바빠서그래서좀삭감한것이고,저희들저번에도말씀드렸듯이내년도에는공보의가너무적게오게되면그대안으로진료소장님들을확대해서운영하는방향으로좀더검토를할거고요.저희들은내년4월달에배정하는걸봐가면서추진하겠습니다.

네,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의료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병관리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병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식품위생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식품위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270페이지요.지역보건사업프로그램강사수당이대폭늘어났어요.그래서주민들께많이다가서는보건사업프로그램을하시리라예상을하는데어떤내용이보다더확충이되었는지듣고싶습니다.

강사수당이요?저희가지금경로당하고읍면동에짬짬이체조건강프로그램운영이되고있거든요.그래서강사비가좀늘어난것같습니다.

프로그램이더확충이된건가요?

프로그램도확충되고,대상경로당수도늘어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1271페이지에보면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사업이있는데이사업비가자치단체등이전사업비거든요?표를보면혹시잘못기입하셨나이런생각이드는데어떠신가요?

의료수급권자요?

네.전년도예산액이있고비교증감사업이있고예산이있잖아요.

아,비교증감에.

잘못기입하셨는가요?

네.똑같은데요.

네,그걸다시수정하셔서어떻게할건지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