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제28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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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안전환경국장

안전환경국장 전형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한 504억 5,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7% 증가한 1,239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1,600만원, 생활안전용 CCTV 지능형 확대 설치사업 2,700만원 등 금년 대비 1.6% 감액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사업 5억 3,8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4억 2,0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2억 8,200만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운영 14억 7,200만원 등 금년 대비 0.1% 감액된 9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9,5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53억 700만원 등 금년 대비 28% 증액된 총 5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융복합 지원사업 5억 3,7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억 8,9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8억 9,000만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5억 2,000만원 등 금년 대비 15% 증액된 9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종량제 규격봉투 및 칩 판매수입 57억 원, 환경관리소 여열 및 고철 판매수입 16억 3,500만원 등 금년 대비 0.4% 감액된 9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133억원, 환경관리소 보수기간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10억 1,200만원, 군포도시공사 전출금 100억 9,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5억 7,100만원, 환경공무직 인건비 80억 9,400만원 등 금년 대비 9% 증액된 39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1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7,700만원 등 금년 대비 94% 감액된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역시 금년 대비 94% 감액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더경기패스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99억 1,900만원 등 금년 대비 40% 증액된 10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30억 9,800만원, 대중교통 지원 79억 8,500만원, 더경기패스사업 93억 1,000만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37억원 등 금년 대비 16% 증액된 35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차고지 임대료 10억 9,500만원, 부곡충전소 등 기타수입 41억 3,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7억 4,000만원 등 금년 대비 7% 감액된 66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차고지 위탁사업비 54억 4,800만원 등 금년 대비 17.1% 감액된 5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차량 및 기타 과태료 2억 6,000만원 등 금년과 동일한 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 1억 3,2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비 54억원 등 금년 대비 8% 증액된 5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수입 52억 1,1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14억 5,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10억 5,800만원 등 금년 대비 20% 증액된 18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시설 유지관리비 9억 6,000만원, 군포도시공사 운영 위탁사업비 47억 4,2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5억 6,700만원 등 금년 대비 23% 증액된 19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0억 7,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7,500만원 등 금년 대비 15% 증액된 12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소방자재 구입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 1억 6,000만원, 예치금 120억 8,400만원 등 금년 대비 15% 증액된 12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위생자원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과징금 수입 2,0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1,900만원 등 금년 대비 10% 감액된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지원사업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9,500만원 등 금년 대비 10% 감액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허정아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99만 8,000원 감액된 2억 3,5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59만 3,000원 감액된 93억 7,7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50쪽 재난안전 CCTV 교체, 459쪽 통합관제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460쪽 생활안전용 CCTV 노후카메라 교체, 생활안전용 CCTV 지능형 확대 설치 등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16억 4,456만 3,000원 증액된 122억 4,5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폭염 대비 냉각생수 지원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및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6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1,518만 9,000원이 증액된 54억 7,8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3,813만 8,000원 증액된 92억 2,4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65쪽 군포시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 474쪽 산본동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475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78쪽 중점관리 저수지 녹조예방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475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2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99만 5,000원 감액된 94억 6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33억 1,630만 8,000원 증액된 393억 7,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89쪽 함백산추모공원 운영비 분담금, 49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 492쪽 노면청소차량 구매, 환경관리소 운영 공사전출금, 493쪽 새활용타운 운영 공사전출금, 493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01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모두 14억 6,815만 1,000원이 감액된 7,7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7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1,811만 6,000원 감액된 1억 5,9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0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 8,397만 1,000원 증액된 100억 2,7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9억 5,196만 9,000원 증액된 353억 8,3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508쪽 군포시 교통종합계획 수립용역, 509쪽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 513쪽 마을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514쪽 노후택시 대폐차비용 지원사업, 517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궁내동 및 송부동 버스정류소 교체사업, 518쪽 산본IC 일원 교통환경개선사업 등 신규사업과 511쪽 더경기패스 증액 및 511쪽 어르신교통비 지원금 감액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3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1,058만 4,000원 감액된 66억 4,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4,513만 2,000원이 감액된 55억 2,7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525쪽 공영차고지 군포도시공사 경상적위탁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29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3,695만원 증액된 57억 1,5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532쪽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고정형 CCTV 설치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37쪽 차량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 3,761만 8,000원 증액된 181억 8,2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6억 7,216만 6,000원 증액된 193억 4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538쪽 군포첨단산업단지 내 주차장 등 용지 감정평가비, 539쪽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 옥상바닥 정비공사, 반월호수 주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541쪽 주행형 CCTV 차량판독시스템 및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54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미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통합관제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이것은 꼭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가격이 8,100만원,

이길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 마이크 좀 잘, 속기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인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우천

이우천위원

8,100만원 곱하기 2대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8,10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조달단가로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단가대로 그냥 한 거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에 필요한 게 2대인 건가요? 아니면 더 있는데 2대만 바꾸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지금 필요한 게 2대여서, 현재 있는 게 2대였는데 그걸 교체를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2대고 그 2대를 전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좀 오래돼서 그런 건가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난 거고 1대는 그걸로 돌리기에는 과부하가 너무 심해서 새로 2대를 해서 병렬연결을 하려고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있는 거 하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현재 있는 것은 그거랑 병렬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게 그거랑 사양이 모델이 달라서,

우천

이우천위원

달라서 기존에 있는 건 다 철거를 하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구요. 이 생활안전용 CCTV 노후카메라 교체 460페이지, 작년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뭐 과장님 설명은 70대? 70대를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지금 460쪽에,

우천

이우천위원

460쪽 생활안전용 CCTV.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지능형 확대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 위에 생활안전용 CCTV 노후카메라 교체 435만원 곱하기 70개소 있잖아요, 460페이지.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교체해야 되는데 회전형이 지금 현재 809대 정도 있어요. 교체 대상이 395대인데 26년도에 70대를 하려고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는 그러면 교체를 전혀 안 했어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올해는 했는데 몇 대 못 했습니다. 올해 한 게 27대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급하게 필요한 게 지금 70대라는 이야기신 거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게 지금 너무 급한, 정말 교체해야 될 것만 저희가 추려서, 더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도 그렇고 해서 우선 70대를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길 위나 이렇게 돌아가는 것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돌아가는 게 다 이상들이 있는 게 70대인가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바로 해야 할 게 70대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파악은 그러면 과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저희 과에서 유지보수업체랑 해가지고 우선 급한 것 먼저 잡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알겠구요. 마지막으로 그 아래에 송부동 방범용 CCTV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부곡지구 있는 데 하신다고 했잖아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그때 질의드렸잖아요. 거기에 적당한지 혹시 현장 확인하셨어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거기에서 기존에 저희가 당초 위원님한테 설명했었던 데보다 의왕시 쪽으로 좀 더 옮겨서 그쪽으로 다시 하면 될 것 같아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한 것은 다리 건너서 1단지하고 상가 있는 데 사이에다가 계획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공터 있는 데 거기에서 좀 이쪽으로 군포시 쪽으로 더 와 있었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그것을 공터 있는 데서 의왕시 쪽으로 좀 미루면 그 다리 쪽 다 보일 수 있고 해서 옮겨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다리 쪽도 다 보이고 그 반대편도 다 보이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상가 쪽은 안 보이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가 회전형하고 고정형 4개가 붙을 거라서 다 보일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다 가능한 거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건물 앞에 있는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는 데까지?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58쪽 향토방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방위가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혜승위원

지금 현재 살펴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지원에 관한 부분이 많이 미흡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예비군법이랑 예비군법 시행령이랑 그리고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지역 안에 지역예비군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구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많이 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작계훈련을 해야 되고 장비에 대한 것 그리고 피복에 대한 것들이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을 살펴봤는데 예산도 증액분이 좀 많이 미흡합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신가요? 따로 간담회라든지 소통을 하셨나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게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그쪽에 지원이 되는데 그쪽에서 요청한 것을 갖고 저희가 자르거나 이러지는 않고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건 다 계상을 해놓은 거거든요. 만약 정말 필요하면 또다시 저희한테 요청할 겁니다.

이혜승위원

필요하면 요청을 한다가 아니고 소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동대장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예비군이 동마다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리고 동장님들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요. 그래서 좀 인식 개선도 하실 필요가 있고 실제로 지금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증액분이 거의 미미하다 보니 이런 것들로, 지금 예비군 하고 나서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피복을 지급받는다든지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데 예비군은 국방부에서도 내려오지만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건 저희 군포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을을 지키는 예비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피복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마크도, 명찰도 못 달고 장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지급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혹시 예비군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위원

네, 맞아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예비군복은,

이혜승위원

여성예비군 포함입니다, 지금.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남성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복이 제대할 때 다 나오는 그걸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성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할 때 그 예비군복을 처음 받는데 그것을 다시 또 매년 지급할 수는 없는 걸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기본적인 군복에 대해서는 피복비를 지급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5년, 6년이 경과했는데도, 지금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태극기 하나 지금 달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예비군이에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만약에 정말 그런 것이 있다 하면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그분들이랑 얘기해서 필요한 사항이 뭔지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장비도 방독면이나 방탄 헬멧, 장구류나 뭐 수통 같은 것, 총이나 탄약 빼고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것들이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부서에서 신경 써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시고 불편하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좀 소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작계훈련인데 작계훈련은 매년 1년에 두세 번 하잖아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혜승위원

동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작계훈련을 할 때도 공간에 대한 협조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이런 훈련에 대한 경우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동별로 동장님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얘기를 하셔서 작계훈련만큼은 장소 대관이라든지 협조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미리 좀 말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산안에는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그거 저희가 잘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충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거구요. 마을을 지키는 분들입니다.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건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예산안 살펴봐 주시고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설명서 350쪽 봐주시겠습니까?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2025년에 현재 27대 교체 진행됐다고 하셨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추가적으로 32대까지 추진할 예정이신 건가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32대까지 추진할 예정이세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32대요?

상현

박상현위원

네.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회전형 카메라는 매년 교체해야 되는데,

상현

박상현위원

아니요. 이것 2025년 추진실적에 “32대 교체 추진 중”이라고 적혀 있어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27대로 끝난 거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올해는 다 끝났고 내년도에 할 걸 해서 세운 거죠.

상현

박상현위원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 아래에 보시면 2025년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서 “생활안전용 CCTV 노후 회전형 카메라 32대 교체 추진 중, 2025년 10월 30일부터 12월 29일”이라 적혀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아까 27대 교체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것은 추가적으로 마무리하실 건지.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27대 한 것은 우선 급한 것 해 놨고, 나머지는 그 중간에 저희가 떨어지고 막 이러는 게 발생해서 예비용으로 해서 교체하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사업은 끝난 거구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2025년에는 사업비가 1억 정도 든 것 맞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1억 정도 올리셔가지고 32대 하셨는데 왜 올해 본예산에는 3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32대 곱하기 2 하면 64거든요. 그러면 64랑 70개. 얼추 맞는 숫자인데 그러면 예산도 곱하기 2 하면 그냥 숫자상으로 보면 2억 언저리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회전형 CCTV 교체를 단가가 435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2025년에는 32대를 예상을 하셔가지고 2025년에 1억 넘게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70개 정도 교체를 하신다고, 아, 내년에는 70개 정도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숫자를 그냥 32대 곱하기 2 하면 64 나오잖아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그런데,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70대 언저리, 그냥 곱하기 2 정도 하면 2억 언저리로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단가 계산은 435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단가 계산을 하고요. 하다가 낙찰차액 나오고 하면 저희가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좀 더 하려고 올해 해서 지금 32대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435만원이 아닌 건가요? 회전형 카메라가?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좀 더 낮게 해서 저희가 계속 한 거죠.

상현

박상현위원

낮게 한 이유는 뭐였어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단가 계산을 435만원 했었는데 금액이 올해 것보다, 단가보다 높잖아요.

상현

박상현위원

네.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매년 435만원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걸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했다가 낙찰차액이 남잖아요. 계약할 때.

상현

박상현위원

네.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그 남은 금액을 그냥 사장시킬 수가 없어서 CCTV는 계속 교체해야 되고 해서 남은 금액을 계속 투입을 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올해 거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올해 거.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내년에는 안 낮춘 이유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아직 계약이 안 돼서 저희가 얼마가 남을지를 몰라가지고, 단가 계산만 435만원으로 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단가 계산을 그렇게 안 하셨던 거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올해도 했었어요, 그렇게. 했다가 지금 낙찰차액으로 해서 교체할 것은 많이 있으니까 남은 금액,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남은 게 그 차액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지금 단가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비싸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상현

박상현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 것보다 내년 게 비싸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단가 계산은 435만원으로 하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면 그 금액이 남게 되잖아요. 그 남은 금액으로 다시 또 해야 할 부분을 했기 때문에 올해가 단가가 낮아진 걸로 지금 이렇게 보인 거구요. 내년에도 하다 보면 또 계약 차액으로 해서 남으면 더 많이 하려고 내년도는 그냥 매년 했던 그 단가대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435만원이죠? 올해도 453만원으로 잡은 건 맞다고 말씀하신 거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맨 처음 당초에는 435만원,

상현

박상현위원

32대 하려고 하신 거고, 당초에.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32대는 지금 그 돈을 다 쓰느라고 해서 더 많아진 거죠.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이 몇 대였어요? 올해 교체하려고 한 게, 당초에.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당초 계획이 제가 지금, 자꾸 늘어나서, 25대였었어요.

상현

박상현위원

25대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야 예산이 맞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43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건 재난안전 CCTV 교체인데 같은 회전형 카메라라고 적혀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지금 재난안전 CCTV 교체에 회전형 카메라랑 생활안전용 CCTV 노후 카메라 교체, 회전형 카메라랑 스펙이 달라가지고 카메라 가격이 다른 건가요, 이것은?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죄송하지만 몇,

상현

박상현위원

아, 343쪽입니다.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 CCTV 교체 이것은 지금 단가가 일반 생활안전이랑 다르게 표시가 됐는데 그 CCTV 조달구매 시 동일 규격이라도 제조사별 또 모델별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이 다른 겁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제조사별, 모델별 가격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 CCTV로 저희가 사용하는 게 있고 생활안전 CCTV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게 같은 조달 제품이라 하더라도 같은 규격이라 하더라도 단가가 다르다구요.

상현

박상현위원

왜 다른 거예요? 같은 제품인데.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같은 제품이 아니고 규격만 같을 뿐이지 제조사별, 모델별 금액이 다 다릅니다. 같은 규격이라고 하더라도 조달 단가가 다 똑같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서 다른 겁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같은 과에서 진행하시는 건데, CCTV 교체인데 이것은 다른 제품으로 다른 브랜드로 하는 거고 그리고 노후 카메라 교체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 주시면. 브랜드가 다르니까 그 브랜드가 차액 때문에 이게 달라 보인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럼 다르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생활안전 CCTV 같은 경우에는 그 팀에는 사용하는 사양이나 이런 게 이 정도면 괜찮다 싶어서 그걸로 한 거고 재난안전 CCTV 쪽은 이쪽에서 사용하는 그게 좀 필요하니까 저희가 이쪽을 생각,

상현

박상현위원

방금 아까 사양과 스펙은 다 똑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동일 규격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동일 규격상 비슷한 거죠. 그런데 비슷하지만 저희가 사용할 때는 이쪽 CCTV가 더 이쪽에 나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해서 양쪽이 지금 다른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방금 재차 확인했던 이유가 브랜드가 다르다고 가격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제조사별, 모델별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제가.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이랑 엘지에서 같은 냉장고를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식이죠.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스펙이나 그런 건 비교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엘지에 좀 로열 고객이다 보니까 엘지 걸로 고르겠다, 조금 비싸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차액이 있더라도 이 제품을 구매하겠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굳이 같은 스펙 그리고 같은 규격인데 왜 차액이 나며 그것이 왜 굳이 고르셨냐, 좀 싼 것 같이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과에서 일괄적으로.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그 표시된 규격이 좀 같더라도 그래도 세부 기능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재난안전 CCTV에서 필요한 거랑 생활안전 CCTV에서 필요한 거랑 그렇게 똑같을, 일하다 보면 똑같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현

박상현위원

처음에는 같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동일 규격이지만 그 세부 기능이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CCTV 조달 단가 나올 때 어느 정도의 규격이 나오지만 세부 기능까지는 다 나오지는 않잖아요.

상현

박상현위원

네.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가 써보다 보니까 이쪽 재난안전 쪽에서는 이쪽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쪽 CCTV가 더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쪽을 선택을 하고,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다른 제품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아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다른 제품이죠. 다른 제품이고 지금 동일한 제품이지만, 그러니까 제품 중에서 규격이 동일, 일반적으로 동일 규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세부사항은 그리고 어느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상현

박상현위원

왜 제가 이해가 안 될까요?

이길호위원장

과장님, 국장님하고 잠깐 논의하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성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현

박상현위원

성능이 다른,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규격은 동일하지만 성능이 다른,

상현

박상현위원

왜 갑자기 그런데 돌고 돌아가지고 성능이 다르다고, 왜 아까는 같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일 규격이지만 다르게 나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두 팀에서 양쪽을 따로따로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단가를.

상현

박상현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 봐요, 그러면. 제가 혹시 잘못 이해, 국장님께 다시 한번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게 “이 CCTV가 다른 제품인 거냐, 기능이 달라가지고 가격이 다른 거냐”라고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처음에는 “같은 거다, 같은 건데 조달청에서 올라오는 브랜드마다 좀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냐, 그럼 왜 굳이 다른 걸 선택하냐, 싼 게 있는데. 같은 규격이고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싼 걸 고르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과장님과 저의 약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한 번만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상

전형상안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이 같은 규격 정도로 이해를 한 것 같구요. 지금 생활안전용 CCTV나 재난 CCTV는 같은 규격일지라도 각각의 목적에 맞는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 아니죠, 결론은. 그래서 사업목적에 따른 기능성의 차이, 성능의 차이는 있는데 그것 설명이 조금, 내용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이 노후 카메라에 맞는 목적의 카메라가 따로 있는 거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재난을 보는 카메라가 다르고,

상현

박상현위원

재난안전 CCTV에 대한 카메라가 있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각각 목적하고 성능이 다르니까.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재난안전 CCTV 교체용으로 나오는 게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생활안전용으로 나오는 게 있는 거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딱 용도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 업무 추진상 이쪽은 A가 필요하고 저쪽은 B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상현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재난안전 CCTV 교체랑 생활안전용 CCTV 노후 카메라 교체랑 CCTV가 다르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르게 필요한 점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재난에는 뭐가 더 필요한 거고 생활안전에는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세부사항은 따로 드려도 될까요?

상현

박상현위원

아,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그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따로 주시면 제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생활안전용 CCTV로 한번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349쪽입니다. 이게 지금 70개소 잡아가지고 3억 정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생기면 좀 더, 75개소나 80개소 이렇게도 설치가 가능한 부분인 건가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저희 그렇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수의로 계약을 해요, 입찰로 하는 거예요? CCTV.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입찰로,

이길호위원장

입찰을 해서 좀 그런 사업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수의로 하게 되면 담당자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렇게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 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얘기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48페이지 재난상황실 휴대폰 구입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재난상황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 휴대폰이 있나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PS-LTE 휴대폰은 갖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럼 이번에 구매하시는 것은,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이훈미위원

구매 비용이나 예산의 규모는 소규모인데 실제 재난상황실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의 용도랑 운영 방식이 좀 궁금해서.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휴대폰 구입은 없는,

이훈미위원

재난상황실 운영용 휴대폰 구입이 한 대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하단에. 여기 용도가 어떠한 용도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 관련에 일반운영관리비에 네 번째 칸에 재난상황실 운영용 휴대폰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이훈미위원

100만원,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봤는데요. 잠깐만,

이훈미위원

이게 소통의 도구인지,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지금 재난상황실에 비치가 된 기존에 2021년도 11월에 구입했는데 그게 좀 성능이 안 좋아서 기계를,

이훈미위원

변경하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럼 기존의 휴대폰의 용도는 정확하게 어떤 용도였어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반 망으로는 안 되는데 보고용 휴대폰이 따로 있거든요. 재난전파 및 보고용으로 해서 따로 관리하는 그 휴대폰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럼 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대상자가 어디인 거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도나 상급 기관이나 일반 그런 데,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재난상황실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의 용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니까. 그런데 이게 내부 소통을 위한 도구인지, 내외부를 위한 소통의 도구인지.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내외부, 그러니까 군, 소방, 경찰 그런 데랑 소통을 하려고,

이훈미위원

그렇죠?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업무용으로 쓰는 휴대폰이잖아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한 대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아니, 한 대, 저희 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과에 다 있는데,

이훈미위원

부서에?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지금 한 대가 올라온 것은 노후된 한 대를 교체하는 용도로만 올라온 거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훈미위원

사용하고 있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 이렇게 별도로, 재난 상황에만 사용하는 별도의 휴대폰이 부서에 다 있나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다는 아니구요. 산불이라든가 뭐 이런,

이훈미위원

주요 부서에만?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어쨌든 저희 군포시에서도 재난 상황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큰 민원들이 있었잖아요. 그것하고 관련된 사용 용품인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차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부서에서는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한 별도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이 휴대폰에 별도 번호가 있으신 거잖아요. 통신료를 납부하는 휴대폰으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재난용 휴대폰을 갖고 있는 부서 재난상황실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훈미위원

그것은 따로 없으시구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업무 외에 따로 보고하실 때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449페이지에 무더위 그늘막 유지보수 관련 비용이 5,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도 이 금액이,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거든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것 어떻게 사용하는지 운영 방식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늘막의 유지보수로 해서 너무 훼손됐거나 이러면 교체도 하고 자리를 옮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다시 또 접어야 되고 이런,

이훈미위원

이 유지보수 비용에 그늘막을 폈다 접었다 하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간 거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그걸 계산해서 용역업체를 따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훈미위원

기존에 그럼 4,000만원을 할 때는, 그때도 외부 업체를 이용해서 관리하신 것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기는 했는데 이게 원활하지가 못해서 다시 업체를 좀 바꿔볼까 하고 세웠습니다.

이훈미위원

예산의 증감분이 지금 유지보수하는 관리 숫자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운영관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바꾸시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서.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기존에는 개폐 용역이랑 유지보수랑 따로따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훈미위원

아, 구분을 해서,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그걸 합쳐서 한 업체에 하려고, 결합해서 하려고 지금 예산을 다시,

이훈미위원

그럼 기존에 4,000만원 가지고 유지보수하고 개폐 관리를 다 하셨던 거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개폐 용역도 하고 유지보수도 있는데 개폐 용역에서 저희가 이번에 10월 말까지 기존 4,000에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1,620만원이고 거기에서 수리비가 또 나오려고 하니까 수리비는 좀 더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훈미위원

예산에 대한 증감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더위 그늘막 유지보수 비용으로 연간 5,000만원인데 총 수량이 몇 개인 거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221개 지금 돼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221개 유지관리하는데 연간, 그럼 매년 이 정도는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겠네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무더위 그늘막 유지 기간이 지금 저희가 몇 개월이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무더위 그늘막 유지보수 기간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기간이 여름에 좀 집중돼 있잖아요, 하절기에.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기간에 집중돼서 사용하는 데도 연간 매년 5,000만원 정도는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어서, 지금 저희가 운영기간이 몇 개월인 거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5월부터 10월 말까지,

이훈미위원

그외에는 나머지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접어놓기 때문에 크게 발생은 하지 않잖아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데 그 관리가 한여름이나 이런 때 관리가 좀, 훼손이 많이 된다고 할까요.

이훈미위원

외부에 노출돼 있는 환경에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5,000만원씩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개폐 관리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관리를 한 업체로 묶어서 활용하시면서 오히려 예산은 늘었어요. 그런데 운영기간이라든가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왜냐하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절감의 방식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이게 더 늘어난 게 그늘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6년 초과된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더 바꾸고 이러려면, 그래서 내년에 예산 1,000만원을 좀 더, 편성한 겁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450페이지에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왔는데요. 이 풍수해보험이 시민들이 신청하셔가지고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것 시민들이 가입하시는 풍수해보험 아닌가요? 보험금, 450페이지에 있는 것. 풍수해 보험사업 관련 예산.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예년하고 동일한데 이건 시민들이 신청하셔가지고 보험 가입을 하시는 건데 보험 가입에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그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에서 한 3년 정도,

이훈미위원

그렇죠? 선택형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동일한 예산으로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보험가입금액을 1억 5천, 잠깐만요. 이것은 보험 저희가 드는, 시에서 드는 보험가입금액이고 그다음에 일반민원인이,

이훈미위원

부담이 있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이훈미위원

금액이 높지는 않아서,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총보험료의 55에서 100% 정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저희가 매년,

이훈미위원

매년 별로 문제는 없었어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51페이지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예산 올라왔는데 전년 대비 예산은 줄었거든요. 이 폭염저감시설 설치 예산은 어떤 거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그늘막 설치인데 올해는,

이훈미위원

그늘막 설치로 한정되나요, 이게?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451페이지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예산.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그게 폭염저감시설 설치인데 이 사업내용이 무더위 그늘막 5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훈미위원

아, 5개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폭염저감시설이 이것뿐만 아니라 스프링 폭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늘막만인 거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올해는 그늘막 추가 설치가 5개만 되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내년에 5개 하는 것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없어서 내년에 5개 우선 세워놨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454페이지에 민방위 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예산 중에 이 민방위 훈련이 매년 계속 같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중에서 반복 사용되는 것들인데도 또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차 제가 봤었는데 이 민방위 장비 구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휘용 앰프 그다음에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민방위 장비 구입 같은 경우도 매년, 어쨌든 구입 비용이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250만원이 매년 이렇게 동일하게 구매를 해서 한 번 일회용으로 쓰고서 없어지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소모품이 있어가지고,

이훈미위원

이것도 다 소모품이에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필요한, 떨어지면 보충해 주는 이런 개념에서 이걸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여기 장비의 용도로 보면 재사용해도, 1년 단위로 재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비용들이 계속 매년 올라오길래. 이게 소모품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재사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어느 정도 재사용이 가능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구입 안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훈미위원

지금 봤을 때는 계속 매년 올라오고 있어서.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매년 이 정도의 소모품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이 정도를 세운 겁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정전 전원장치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희 군포시에서 이번에 2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얘가 온라인 UPS예요? 아니면 라인 인터렉티브 UPS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온라인?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구매하는 것은 배터리 교체, 지금 작년에 보니까 UPS 배터리 교체 예산이 20개가 올라와 있었어요, 작년에. 그러면 이 UPS가 총 군포에 몇 대가 있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는 재난, 그러니까 영상정보팀 CCTV 관제센터 거기에 필요한 것은 전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하에 있는 거거든요. 지하에 2개.

이훈미위원

네. 2개밖에,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UPS가 현재도 20대가 있으니까 지난해에 UPS 관련해서 배터리 교체를 했었거든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UPS 안에 있는 배터리, 그건 스마트정보과에서 구매했다고,

이훈미위원

아, 그것은? 스마트정보과에서 사용하는. 그런데 왜 예산이 안전총괄과로 올라와 있었어요? 안전총괄과 작년 예산에 그게 있어서 저는, 그러면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없어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2대, 지하에 지금 2대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걸 교체하는 거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UPS가 관제센터에서 사용하는 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크게. 온라인 UPS하고 라인 인터렉티브 UPS가 있는데 이게 가격 차이도 다르고 운영체계도 다르고 안정성이 달라서. 그런데 저는 그 UPS들의 가격대는 모르는데 지금 2억 2,800이라는 금액이 온라인 UPS인지 아니면, 보통 제어센터에서는 온라인 UPS를 쓰긴 하는데.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온라인 아닙니다.

이훈미위원

온라인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라인 인터렉티브 UPS는 이게 소규모 장비용이어가지구요. 온라인 UPS보다는 저렴하지만 품질이 낮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쓰는 건데 왜 온라인 UPS로 안 하시고 이걸로 하셨는지.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UPS를 교체하는 건 전원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훈미위원

맞아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지금 하나는 노후가 됐고 하나는 너무 과부하가 심해서,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을 안 하는 이유는 관제센터의 보안상 폐쇄망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을 안 하는 거고,

이훈미위원

온라인 UPS 사용이 불가해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보안상 밖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안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폐쇄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훈미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

이길호위원장

네.

이훈미위원

아까 메모를 주시던데 관제센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온라인 UPS 아니에요?

순영

송순영영상정보팀장

영상정보팀장 송순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서버실이나 모든 관제센터 전체가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훈미위원

그 전력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안정화돼서 무정전 전환이 제로를 목표로 하는 부분 때문에 온라인 UPS를 보통은 관제센터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군포에서 바꾸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그냥 라인 인터렉티브 UPS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제가 온라인 UPS랑 이게 어느 정도 단가 차이가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그래서 질의를 드렸었던 건데 네트워킹 때문이 아니라 실제 서버실이나 센터에서 전력 품질이나 그다음에 또는 무정전 전환이 되기 위해서 안정화되기 위해서 안정성이 매우 높은 시스템이거든요.

순영

송순영영상정보팀장

글쎄요, 지금까지는 저희 보안 지침상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전체가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온라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온라인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것 어쨌든 관제센터에서 아주 중요한 기기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순영

송순영영상정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아까 폭염저감시설 설치, 그늘막 수요조사에서 내년도에 5개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에 그늘막 설치 현황을 조사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설치가 필요 없는 곳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파악하셔서 필요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도 하셔야 되고, 또 수요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늘막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요즘에 보면 폭염 대비해서 시민들이 양산을 많이 쓰고 다니시더라구요. 그래서 무조건 이 그늘막이 우리 시에도 넘치도록 그늘막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파악하셔서 이렇게 위치 변경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453쪽 보시면 침수감지 알람장치가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도비 1,700만원으로,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침수감지 알람장치는 올해 10개소 처음 설치를 했었구요. 내년도에도 도비 100%로 1,7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주로 설치하는 데는 반지하 주택가 이런 정도, 반지하 주택가 침수 났었던 데 이런 데 하는데 아직 수요조사가 끝난 건 아니고 내년에 한 대략 이 정도가 우선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거고 장소는 저희가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반지하에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침수감지 알람장치가 지금 산본1동, 금정동 지난번에 침수됐었던 데를 하면,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어디에 설치하느냐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위치가 전원 때문에 CCTV 있는데 거기에다가 알람장치를 설치해서,

신금자위원

그러면 실시간 모니터를 하면서 침수 대비하면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 지대에 전체적으로?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그쪽에 한 5cm 정도가 물이 차면 알람장치가 울려서 문자도 전파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10개소가 설치돼 있는 곳이 산본1동하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산본1동 두 군데, 금정동 하나, 그다음에 금정역 지하보도, 그다음에 금정고가 지하보도, 그다음에 당동, 당정, 도랫말, 삼성, 복합물류지하차도 이렇게 다섯 군데.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침수가 잘되는 곳에 일단 설치를 10개소 했다는 거죠?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그건 올해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도로에는 안 해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신금자위원

도로.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도로보다는 지하차도나 지하보도.

신금자위원

지하보도.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몇 개소 설치하신다고 그랬어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우선은 16개로 생각하고 있구요. 장소는 아직 저희가 수요조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침수 수해가 나서 우리가 차수판, 또 물막이판, 또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데, 또 지하보도에도 침수 대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기능을 많이 설치했잖아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이게 도비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차수판, 물막이판 이런 것들이 수해가 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반지하에 다 설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도 설치 후에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기능들도 좀 한번 수요 조사해서 무조건 설치한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알람장치도 도비로 아마 계속 매년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알람장치도 설치할 곳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사후에도 그 기능이 잘되는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과에서 확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도 주민들에게도 알려주는 것, 기능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 설치만 했는데 주민들이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설치돼 있는지. 그다음에 물막이, 차수판 이런 것들도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는지 모르는 주민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과에서는 열심히 설치하고 하지만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도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