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조장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보령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축과 등 11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한 후에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전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입니다. 김재환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재환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너무 깔끔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고 말았네요. 429쪽에 노후공공주택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으로 갈매기아파트가 또 올라왔어요. 창호 교체공사거든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어서 2억인데 매년 창호공사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매년 하는 거 같은데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올해 한 거는 거실과 발코니 사이 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했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 거는 외부발코니를 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는 게 전체 세대를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동씩 나눠서 90세대인데 40세대나 50세대씩 나눠서 1년에 하다 보니까 한 사업을 2년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번에도 세대 내 거실 창호 교체공사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그러니까 올해 하고 나머지 못한 50세대를 내년에 반영한 겁니다.
김정훈위원
매년 이렇게 올라오길래, 노후건축물이니까 수리할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계속하다 보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거를, 지금 4층, 5층에도 다 입주하셨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일부 공실은 5층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입주하시기 때문에 5층 올라다니시기는 솔직히 연세 있는 분들은 불편하거든요. 저도 5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5층 올라가는 게 솔직히 부담이 가요.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열심히 못 해서 그런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 더 432쪽에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연구용역비로 5,500만 원 올라왔는데 빈집의 세분화를 통해 철거·매입·활용 등 체계적인 계획 수립인데 이것도 거의 매년 하는 거 아닌가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아니요. 처음 하는 거고 이게 법정계획이라 농어촌정비법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정훈위원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한 거예요? 3년?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비계획 수립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법이 개정되며 무조건 수집하게끔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시골에 빈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철거해야 하는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가 돼요. 미관상에도 안 좋고 안전상에도 안 좋고 거기가 위험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내 쪽에 빈집이 있으면 철거해 드리려고 노력하는데도 동의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식한테 양도를 했을 때 집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니까 철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이 맹점인 거 같더라고요. 또 밑에 농어촌빈집정비계획사업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빈집철거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이거는 3억 2,000만 원에 7,2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기준이 있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이 빈집은 중앙부처에서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도시지역은 국토부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각각 내려옵니다. 농어촌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호 철거하는 예산이 내려온 거고 도시활력증진은 국토부에서 도시지역 철거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예산을 받은 거고요.
김정훈위원
농촌 같은 경우는 20호에 3억 2,000만 원인데 도시지역은 3호에 7,200만 원인데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부처별로 동당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은 단가가 조금 낮고 도시지역은 농어촌보다도 높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432쪽에 2025년 소규모 빈집철거지원사업이 있는데 26년도 본예산 시비 편성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4회 추경에
김정훈위원
도비가 들어와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에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말씀하신 소규모 빈집 철거는 도비를 활용해서 이거는 보상금으로 해서 철거하신 분들한테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280만 원씩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아니요. 동당 400만 원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400만 원씩이요? 여기는 280만 원씩 35개소로 했는데.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시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280만 원이고 밑에 26년도 거는 400만 원
김정훈위원
94개소 내에 그 35개소가 들어간 부분인가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아니요. 별도입니다. 25년, 26년 연도가 다릅니다.
김정훈위원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아닙니다. 철거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김정훈위원
철거는 상관이 없어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이 대장 없는 빈집이 많은데 대장이 있는 것만 지원하면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철거가 되면 불법이나 이런 것도 다 해소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거 진짜 좋은 사업인데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올해도 사업비를 도비로 작년 것도 끌어오고 해서 올해도 새로 해서 도비 지원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올해 새로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이걸 적극 홍보하셔서 철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읍·면·동에 이·통장님들이나 철거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건축물대장에 등록 안 된 무허가라 본인 돈 들여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좋은 사업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계속 아파트들이 노후화가 되고 있어요. 짓고 있는 아파트도 있지만 현존하는 예미지라든지 시티프라디움이 입주한 지 벌써 4, 5년 이상이 되고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보통 다 10년, 15년이 넘잖아요. 그래서 지원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 같아요. 한 세대당 300세대 이상이면 5,000만 원 이상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서 순차적으로 맞춰서 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지원을 다들 원하시겠지만 재정은 한계가 있잖아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서 순차적으로 형평성 있게 잘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 8월 3회추경에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방재시설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산안 첨부서류 12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시행공고를 9월에 했고 10월에 관리비 지원 심의하고 11월에 보조금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11월에 최종적으로 선정 결과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입찰을 해야 하거든요. 입찰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당연히 이월될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짧아서.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조례 개정이 늦게 되다 보니, 7월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하반기에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보령시에서도 전기차 화재 발생한 거 있어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아파트에서는 아직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주택에 대해서도 없고요? 여태까지 보령에서는 없어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입니다. 채계안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2026년도 건설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물 좀 드셔야 할 거 같아요. 사업이 너무 많아서,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제가 사업을 다 확인해 봤는데 맨 마지막에 454쪽 일반수용비 전까지 사업이 336건이네요. 이 사업을 다 하시려면 고생이 진짜 많으실 거 같아요. 사용승낙도 받아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4년도 기준에 445억 34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132건에 138억 4,300만 원인데 31%가 명시이월 되었고 25년도 4회추경에 보면 456억 5,1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4회추경에 68건에 117억 1,100만 원, 25%가 명시이월 된 거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네요. 명시이월이 되면, 지역주민들 소규모사업이잖아요. 2,000만 원에서 적게는 900만 원, 8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명시이월이 되면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업이 원체 많다 보니까 설계도 해야 하지 자재 공급도 해야 하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건수나 사업비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담당과장보다 몇 배 이상 많이 고생하고 있고요. 또 행정 절차상 금방 이루어지는 사업은 빨리빨리 추진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사업이라 하더라도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연되면 사업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고 예산 자체가 본예산보다는 추경예산에서 늦게 서서 용역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연말을 이어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월사업은 조금 아닌 거 같아서 4회추경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우지 말고 차라리 본예산에 태워서 같이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4회추경에 못 세우면 본예산에 세울 수도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예산의 형평성 때문에 분배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예산을 편성 받으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40쪽 저수지 정기·정밀 점검용역 해서 관내 저수지 68개소를 전체 다 하는 건가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매년 점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7,000만 원 가지고 68개소를 다 점검할 수 있나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기본조사 내지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하다고 판정되면 별도로 위험한 저수지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체에 대한 검사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밑에 보니까 전수지 정밀안전진단으로 시설비가 401-01로 해서 위치 관내, 사업량 정밀안전진단 1식 해서 4개소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68개소에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4개소에 1억을 편성해서 다시 하는 거고 밑에 또 있거든요. 수리시설 유지보수로 1억이 세워졌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수리시설 긴급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수리시설은 용배수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수지와 다릅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요? 여기 사업조서를 보니까 저수지 및 관정 등 농업용수 관리 시설, 수리 시설 등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포괄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김정훈위원
전체적으로 들어왔길래, 보령시 관내에는 저수지가 68개소 다 된 거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30개소를 관리하고
김정훈위원
그러면 98개소인가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저희가 6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총 98개소에서 68개소. 근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잘 안 해서, 이런 말 드려도 되나.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농어촌공사도 정부에서 저수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줘야 하는데 농식품부도 돈을 최소로 주다 보니까 지자체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대행기관 이양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농어촌공사가 쉽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청천저수지 같은 대규모사업장은 저희 손을 떠나서 직접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농식품부를 통해서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여는 안 하지만 그래도 소규모사업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저희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서 비교증감을 보면 작년 대비 74억 8,5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내용을 대충 보니까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공사에서 35억이 줄었고 앞에 보니까 재해 재난 예방, 하천 정비에서 55억이 줄었거든요. 우리 지방하천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취수 관리는 예산이 통폐합되어서 약 1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얼마만큼 공모를 해서 취수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잘해 주셔서 이번에 폭우 시에도 피해를 덜 본 상황은 많이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많은 예산을 편성 받아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440쪽, 설명자료 509쪽, 봉당저수지 수문 보수 있잖아요. 3,000만 원인데 이게 주포 낚시터잖아요. 그 저수지 활용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 사람은 밑에서 물 안 준다고 하던데 물 주나?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물을 안 준다는 거 자체는 물양이 모자라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거를, 저수지에서는 개별적인 어떤 농경지까지 저희가 관리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하천을 통해서 흘러내려 보내면 중간중간 어떤 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개인이 급수를 받는 거지 일일이 개인의 농경지까지 저희가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 낚시터가 개인 거잖아요. 저수지가.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개인 토지라든지 개인이 관리하는 저수지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물을 주느냐, 농민들한테 물을 줘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거기가 일정 담수는 되는데 거기에서도 일정량 비가 오면 흘러내려 보내고 하기 때문에 공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수문 보수로 되어 있길래 시에서 그걸 관리하는지 궁금해서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건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한승목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승목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 세출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1,397억 9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약 104억 6,200만 원이 감되었네요.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다 마무리되어서 그런 거 같은데 원도심이라든지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다정한누리보듬센터 그런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라
김정훈위원
다정한누리보듬센터, 행정복합타운, 관촌지구도 26년까지인가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김정훈위원
26년까지니까 사업비가 거의 다 투자되어서 마무리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35억 1,700만 원밖에 안 돼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여기 대학 운영을 하면서 이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보조사업 10개 팀 해서 100만 원씩, 잘못되었네. 300만 원씩 10개 팀인데 100만 원 10개 팀으로 나왔네. 제가 가서 봤잖아요. 도시재생대학 소규모 사업자 성과보고회 할 때 가서 보면 물품 같은 경우 사진 같은 경우 자료가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자료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 자료는 계속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전에 했던 자료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사업 사업비를 드리잖아요. 이 사업비를 드리면 그 자료는 이 사업비 내에서 받아서 사진 같은 경우는 인화를 하든지 물건 같은 경우는 물건을 수집해서 거기에 전시를 해서 우리가 마지막 성과보고회를 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민간보조사업으로 했다고 해도 시에서 지급되는 비용을 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거는 아닌 거 같아서 그거는 확인을 한번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저희가 소책자로 만들어진 사항은 있거든요.
김정훈위원
책자로 됐는데 그 자료가 보관이 되어야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462쪽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주변도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도로과에서 슈퍼 앞쪽으로, 경찰서 앞쪽으로는 도로 공사를 했는데 지중화 공사라든지 다 거의 끝났더라고요. 주변 지역을 전체 도로포장 하신다는데 어디까지가 도로포장을 하는 거예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원도심복합업무타운 주변 도로는 다 할 것이고 상황을 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저분한 부분은 주변까지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양회관 그 부분에 침하가 있는 것도 저도 확인해 봤는데 저희가 사업하는 거는 아닌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확정해 주시면 주변 일대를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김정훈위원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큰 트럭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침하가 많이 되었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전에 성태용위원님께서 주변을 말씀하셔서 임시포장을 우선 해놓은 상태고요.
김정훈위원
성태용위원님께 감사드려요. 저도 다니는데 출렁출렁해서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저도 그걸 많이 동감해서
김정훈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459쪽, 설명자료 557쪽이요. 역세권 경관 개선 및 전망대 관리 있잖아요. 안전진단은 매년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저희가 육안점검도 하는데 매년 하지는 않고 2년 정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시설물을 우리 일반직원이 보는 거 하고 정밀안전진단 하는 업체하고 달라서
조장현위원장
역세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조형물은 전체적으로 다
조장현위원장
그게 몇 개나 돼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충청수영성하고 갈매기하고 2개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그 2개 하는데 2년에 한 번꼴인데 2,200만 원이에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사실 단가를 하게 되면 금액은 더 커질 수 있겠지만 관내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장현위원장
매년 말하지만 갈매기 속에 다 스테인리스가 아니잖아요. 철이죠?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철이죠. 올 초에 도색을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점검도 하지만 기술자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 산출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조장현위원장
갈매기 뼈가 다 부식되었거든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래도 도색도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예산안 461쪽, 설명자료 560쪽이요.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1억 2,000만 원인데 인력운용계획이 어떻게 돼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인력에서 시설공단에서 운용
조장현위원장
시설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저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그런 인원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쪽에 주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산출기초를 보니까 기타 운영 관리비가 1억 2,400만 원인데 이게 다 여기로 들어가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산출기초는 좀 틀린 거 같습니다. 1억 2,415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장현위원장
더 높다고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산은 1억 2,15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78쪽, 설명자료 565쪽이요. 제일 끝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해체 및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산출기초에 보면 5단형 게시대 해체 및 신설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걸 해체하고, 이게 해체비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신설은 120만 원 정도 잡는데
조장현위원장
1,200만 원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1,200만 원. 그런데 해체를 포함하는 거는 1,35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해체가 135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에 한번 오천초등학교 앞에 기존 신설로만 했는데 게시대가 전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제 조사하니 한 55개 정도가 노후화되어서 기초 있는 부분에 경첩을 달아서 그런 부분을 예방했는데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별도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신설하는 거는 좋은데 철거비용이 135만 원, 크레인 뜨는 데 135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저단 2단형이 200만 원밖에 안 가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거는 또 의외로 싸네? 이거 견적 받으신 거죠?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대략적으로 설계해 보니까 단가가 이 정도씩 나옵니다. 그걸로 저희가 산출기초를 작성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제가 아는 거와 단가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죄송해요. 아까 여쭤봤어야 했는데, 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만들어 놨잖아요.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보령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해서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거가. 그런데 예산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연도별 기금 조성을 보니까 23년도에 9,200만 원, 24년도에 1억 1,000만 원, 25년도에는 1억 5,600만 원, 26년도에는 9,900만 원, 이 정도 되면 이거를 기금으로 놓지 말고 일반회계로 돌려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보다 차라리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김정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을 설치해 놓고, 기획감사실 예산팀도 있지만 그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돌려놓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예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김정훈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 원도심 주변 정리할 때 경계석의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뒤에 도로 경계석은 15cm이고 앞에 차도 앞 보도 경계석은 25~30cm 정도 되는데 높지 않습니다. 승용차 문을 열었을 때 닿을 수 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들이 인도까지 반을 걸쳐서 있거든. 그러면 원도심센터가 다 지어지면 주변 펜스를 해요, 어떻게 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현재 안전 펜스 계획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인도하고 타운 안쪽하고 경계는, 그냥 다 오픈되어 있어요? 아니, 일어나서 답변해 봐요.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도로와 인도와 경계석 위에는 안전 펜스는 없고요. 인도와 대지 내에 경계에 대한 펜스는 없습니다. 오픈형이기 때문에 개방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타운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그 경계석의 높이가 높아야지.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거기를 다녀요. 새벽에. 차들이 인도에 걸쳐서 세워요.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양쪽하고 차가 박듯이 빠져나가거든. 도로가 1차선밖에 안 돼요. 교행이 안 된다고. 차를 거기에 못 대게 해야 해.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은 낮으면 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높이를 한 번 더 확인하고요. 만약 BF라든가 인증 때문에 인도를 높일 수 없다고 하면 안전 펜스를 설치해서 차가 인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야지. 인도에 이렇게 올라타니까, 내가 뭐 특정해서 어떤 업체 차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쭉 세워놨어. 그러니까 망루부터 대남초등학교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인지 알죠? 지난번 하수관거 할 때 했던 그 부분이야.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기존에 개구리 주차로 해서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철거하는데 경계석 높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 사업팀과 같이 과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팀장이 잘 아니까 거기에 주차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입니다. 신주선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창고 다시 저쪽으로 다시 옮겼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관리센터요.
박상모위원
그쪽에 주차면이 부족한가?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실질적인 것은 건물 짓고 앞에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제설용 자재라든지 각종 도로보수용 차량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하고 있고 여유공간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박상모위원
거기에 쌓아놔서 차 댈 데도 없다고 전화 오대.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런데 그 구간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목적은 도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각종 자재라든지 그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차장 공간보다는 유지관리 그런 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옆으로 해서 땅 구입할 수 있는 데는 없나?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비수기에 도로 제설차 같은 것을 쓰지 않는 시기에는 차 주차도 할 수 있게끔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 해 줘봐요. 470쪽에 주교면 신대리 주택창고 철거했다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창고를 철거해요?
박상모위원
여기 보상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농어촌도로사업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한 지장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하기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박상모위원
여기 장소가 어디냐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우리가 어떤 특정을 지어서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어촌도로사업에 대해서 지장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되면 철거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상을 해야 하니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보상완료가 되었는데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건축물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상모위원
알아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설명자료 570쪽, 죽정동에 전환사업비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된 5억이에요. 위치가 어디예요. 753번지면 어디인가?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거기가 무슨 아파트더라 남해아파트가 아니고 첫머리 쪽 들어가서 우측으로 해서 아, 현대아파트 앞쪽인데 도로 밑에 하수관로가 되어 있는데 하수관로를 CCTV로 촬영을 해봤어요. 했더니 관로 자체가 다 노후화되어서 일부는 관이 쪼그라들다 보니까 도로 위 상단 부분에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수관로도 교체하고 다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아파트요」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사업이에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부분도 시에서 관리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하수도면 수도과에서 해야지 왜 도로과에서 해?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사업 자체가 도비로 충청남도청 도로철도항공과에서 배정되다 보니 우리 도로과로 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사업을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전에도 언뜻 이야기해서 수도과하고도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도로철도항공과에서 배정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검토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576쪽 경남사거리~명문당사거리 1억이 잡혔는데 위치가 동대동 1956번지란 말이죠. 이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답변을 여기에서 해야지. 김정훈위원님이 하는 거 아니니까.
「동대파출소 앞에요」하는 위원 있음
「저도 찾아봤어요」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명문사거리 그쪽으로 해서 인도 부분이 많이 파손되고 침하도 되고 블록 자체도 노후되어서 인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우리은행까지, 거기는 동대동 아닌데? 동대동은 대천천으로 해서 전부 다 바뀌었을 텐데. 도로명 주소나 뭐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경남사거리~명문당사거리거든요.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인도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 포장면 상태가 안 좋아서 아스콘 포장을 절삭하고 재포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경남사거리~명문당사거리인데 위 내용에서는 주소가 동대동 1956번지란 말이에요. 1956번지면 이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로 해야 하는데 옛날 주소예요. 옛날 주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회전교차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가 6개소잖아요. 대충 어디 어디예요?
「동대파출소 앞에요」하는 위원 있음
「맞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동대파출소」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해수욕장 리라어린이집 앞에 고잠교차로하고 대천5동사무소 앞에 거기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그쪽하고
태용
성태용위원
5동사무소 앞에?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5동사무소 앞에
태용
성태용위원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입구?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5동사무소 들어가는 쪽, 그다음 해양과학고 들어가는 방향, 그다음 소방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 해서 상당히 혼잡하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혼잡보다도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해수욕장 쪽에서 와서 진입하기가 도로를 어떻게 이상하게 되어 있어.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맞습니다. 5동에 진입하기에 교통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동일주유소 앞에 현재는 오거리 형태가 되는 거죠. 동일주유소 앞에. 거기하고 남포체육관 입구 쪽, 그다음 청라화암서원 가기 전에 장산삼거리 거기 교통사고 나서 경찰서에서도 회전교차로 검토 요청도 와서 거기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거리 대포집 앞에 신평교사거리 그렇게 해서 6개소를 회전교차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게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된다면 경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하고자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에 과장님이 도로과에 계실 때, 방금 채계안과장님 나갔는데 우리가 순위를 했잖아요? 교차로. 회전교차로 순위를 했었잖아요? 용역을 줘서 순위를 받았었잖아.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저희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박문용팀장님도 계시네. 그때 받았는데 그러면 그 용역을 받았던 것은 전혀 무시된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받을 때 순위 관계로는 받지 않고 그게 회전교차로로서의 타당성이 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순위를 했었어요. 내가 동일주유소 앞 때문에 그때 굉장히 서로가 트러블이라면 그렇고 하여튼 서로가 말이 많았었는데 그때 순위가 있다고 했어요. 사실은 1번이 어디입니까? 남포 거기 들어가는 덕수연탄 있는 데 거기 순위 되었잖아요. 그다음이 어디였어요? 화산동이었어요. 그렇죠? 그다음 농협주유소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다른 데 다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동일주유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동일주유소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건 용역을 해 봐야지. 그렇죠? 도로가 다 이쪽저쪽으로 개설이 되어서 교통량이 오히려 그쪽으로 그때보다 더 줄었어요. 그때는 성주 쪽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거기서 다 돌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나중에 신 과장님이 도로과를 떠나서 뒤에 계신 우리 직원들이 도로과장으로 와서 도로과 일을 볼 때 이것을 일관성 있게 가야지 용역을 해 놓고 그것대로 안 하고 다르게 한다고 하면,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화산동 있죠? 옛날 고인돌식당 있는 데. 공업사 있고 한 데. 거기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에서 도로가 언덕이라 내려오는 길 아니에요? 탄력받아서 그냥 신호 바뀌면 그거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사고 몇 번 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6개소에 포함이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사 구배가 있는 구간에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면 갖가지를 다 붙여. 국도라서 안 된다. 뭐 해서 안 된다. 그러면 대천고등학교 개설된 데 있죠?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오고 3동사무소에서 대전 쪽으로 가는 데 대천고등학교 쪽으로 개설된 데 있죠? 거기도 공사 시작 맨 처음에 할 때부터 거기도 차라리 회전교차로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표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어요? 그때 국도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도 회의록 찾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집어넣고 해보자 이거예요. 할만 한 데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참고로 아까 말씀하셨던 동일주유소 앞 거기는 명천~시청 간 도로가 뚫리게 되면 교통량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해서 차후에 명천~시청 간 도로가 완료되면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자는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명천~시청 간 개통한 지 근 1년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려고 동일주유소를 포함한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가 무슨 사거리야. 대천고등학교 가는 사거리 있죠? 지금 이야기한 데. 거기도 넣으세요. 그때 왜 못 넣냐니까 국도라 안 된다고 그랬어. 지금 국도 다 들어왔잖아. 남포도 들어가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그 구간은 다시 한번 판단해서 어떤 법적으로 저촉사항이 없다면 그 구간도 포함해서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같이 넣어요. 같이. 어차피 용역비 조금 더 들어가면 될 거예요. 한 개소 더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 줘야지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할 거 많은데 그거 가지고 시간 많이 뺏겨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왜 55억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덜 들어갔네. 70억 원 아니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이번에 55억이 확보되었고 장기미집행 보상관계도 2026년도 즉 내년도에는 완료해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현재 55억이 확보되었고 앞으로 100% 보상이 완료되려면 76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장기미집행에 관련된 관계는 마무리될 수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내년에는 다 마무리해야 하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지 않으면 일몰되니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보상 안 되고 있는 것들, 대부분 많이 되고 있지만 안 된 것들은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을 했어요. 30일 정도 보상협의하고 그리고 안 되면 토지수용재결로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잘하셨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니까 해저터널 홍보관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6,300만 원인데 위에 옥상 방수공사가 1,155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조서에.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정훈위원
사업조서에 주신 거 보니까 해저터널 홍보관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홍보관이 지어진 지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나요? 1,155만 원을 수선유지비로 우레탄 방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건축물을 지을 때 잘못 지어진 거 아닌가요? 3년도 안 되었는데 새서 방수공사를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서요. 우리가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지만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제대로 된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는 아닌데 거기에서 건축을 해서 우리한테 위탁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완료된 것을 받아서
김정훈위원
재산 이관을 받아서 이거를 우리가 관리하는 건데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니 바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들어가는 거는 국토관리청에 이야기를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그쪽에 요구를 하지만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 진행되어서 사업이 되어야지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건축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 관계가 끝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훈위원
하자보수기간도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죽정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거는 램프를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정훈위원
죽정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전환사업은 램프 설치하는 게 아닌가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니요. 거기는 청라종합병원 가기 직전 농어촌공사 보령지사 갈라지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가 청라종합병원으로 가면서 좌측에 건축물 등으로 인해서 시거 확보가 안 되고 경사로라든가 위험성이 있어서 건물 두 채를 철거하고 삼거리를 시거
김정훈위원
확정을 해서 올라가는 부분 도로를, 아까 말씀하시길래 현대아파트를 말씀하시길래 예산이 구거로 3억 정도 도비 받아서 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5억 5,000만 원인가 얼마였는데 그게 삭감되고 다시 전환사업으로 넣어서 이 예산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죠?
「현대아파트 얘기를」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거기는 위험하기는 해요. 올라가다 보면 돌을 쌓아두셔서 진짜 큰 트럭이 와서 비키다 보면 사고 날 위험성이 되게 크거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더군다나 경사지고 그래서 겨울에 내려올 때는 시거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접촉 사고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거는 잘 진행되어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471쪽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가 있잖아요. 다니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을 많이 넘거든요. 과속방지턱이 기준 조건이 있잖아요. 약간 수평적으로 해서 3m에 높이 15cm 해서 맞춰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짧은 구간에 과속방지턱을 15cm 높이다 보니까 이게 넘다 보니까 쇼버라고 하나. 서스펜션 같은 경우가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속방지턱을 처음에 실시설계를 해 주셔서 설치를 할 때 그 부분을 비스듬히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과속방지턱 기준은 길이는 3m에 15cm가 아니고 10cm입니다.
김정훈위원
10cm예요? 그러면 낮구나.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기준이 그런데 10cm로 했을 때는 차량 같은 거 덤프라든지 큰 대형트럭이 갔을 때는 소음도 되어서 현실적으로 10cm보다도 더 약간 낮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요즘 다니다 보니까 솔직히 허리 부러지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어떤 큰 사고가 되지 않게끔 부드럽게 통행 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조물배상 책임보험이 있잖아요. 이거는 예산이 470쪽에 3,000만 원 잡혀있네요. 요즘에 많이 들어오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꾸준히 들어오는데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 본예산에 3억 확보했는데 이번 4회 정리추경에 1억을 감액했습니다. 생각보다 건수가 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3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신고건수가 덜 들어오면 정리추경에 다시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김정훈위원
이 부분은 잘해서 영조물,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은 건물이나 도로 같은 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대천14통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얼마나 나갔어요? 몇 퍼센트 정도 나갔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위에 대승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보상 협의가 안 되고 나머지 구간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게 그 도로 아니에요? 문화의 전당에서 구세군교회 뚫린 도시계획도로 그거 아니에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14통이요?
박상모위원
예.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거기는 문화의 전당 앞으로 해서 문화의 전당 반대편 쪽 2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만 안 되고 나머지 구간은 도로공사까지 이번에 완료했습니다.
박상모위원
전화 오는 게 땅값이 너무 부족하게 옆과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한 집 협의가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전체 땅을 다 매입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토지에 대략 35~40% 정도만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잔여지 관계가 되는데 그 잔여지까지도 다 매입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잔여지를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수용해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되거든요. 현재 한 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개설했는데 현재 사용하는 데는 약간 불편한 감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쓰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알았어요. 허 팀장에게 자세히 물어볼게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신 거 시도 및 농어촌도로 보상완료 지장물철거 구간이 신대리 점촌 구간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점촌.
조장현위원장
보상이 완료되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점촌 같은 경우도 일부 신대2리 마을회관에서 위쪽 농지 뺑 돌아갔던 것을 직선으로 잡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100% 완료되었어요. 보상은. 거기에서 넘어서 관창공단 입구 들어가는 구간은 땅 협의 관계가 되지 않아서, 토지불부합으로 인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정리가 된 후에
조장현위원장
수용은 안 돼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토지 지적선 자체가 불부합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 관계가 정리된 후에 할 계획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리고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신 원형로터리 용역하는 거 있잖아요. 청라 화암서원 앞 삼거리가 도로가 아니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니요. 우리 시도 노선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준공이 안 되어서 뭐가 안 된다고 전에 하신 거 같은데?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니요. 거기와 주포 넘어가는 그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주도로도 시도 주포 넘어가는 노선도 시도. 시도에 다 해당하는 도로 노선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교통과, 그때 거기 사망사고 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더니 준공이 아직 안 떨어져서 도로가 아니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현황 도로는 화암서원 앞으로 해서 거의 360도 각도로 뺑 돌아서 나가서 뺑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로 노선 자체는 화암서원 앞에서 저수지를 가로질러서 교량을 놓는다든지 해서 직선도로로 뺐어요. 일단 계획 자체는. 그런데 뺐는데 주포 가는 노선이잖아?
문용
박문용도로시설팀장
예. 주포 시도 노선인데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노선은 농어촌도로로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산삼거리는 현황상 도로인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회전교차로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조장현위원장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최고 우선으로 급한 데가 거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엄청 위험하다고. 저한테도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거기가 더구나 큰 차들이 많이 다녀서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런데 거기가 사고 위험성도 있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 옆으로 해서 하천 관계가 있다 보니까, 회전교차로를 하려면 면적이 넓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그 옆에 있는 하천을 침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하천을 침범하고 별도로 하천을 옆쪽으로 내준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하천 관련 부서와도 앞으로 상의해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전교차로로서의 타당성이 맞는지 일단 그거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후속으로 하천이나 그런 부분도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이 질의한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 2, 3회추경을 통해서 55억 세웠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55억이거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장기미집행으로 본예산에 55억이 확보되면 더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76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한 130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해 주셔서 장기미집행 예산도 최고로 많이 금년에 확보되어서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협의 안 된 구간을 수용재결 해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76억 정도 되는 보상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방금 회전교차로 말씀해 주셔서 그러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중앙선이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을 가르쳐 주나요? 바로 옆에 있어도? 중앙선을 넘어가면 돌아오게 만드나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는 지인을 천북 우유창고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홍성IC에서 나와서 남당리로 해서 돌아오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선이 있어서 그걸 넘지 못하고, 원래 천북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야 하는데 천북IC로 해서. 홍성IC로 돌았다고 그래서 이게 선을 끊어놓는 것도 중요하고 내비게이션은 돌아오는 방향을 못 잡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왜 그쪽으로 돌아오느냐 이쪽으로 오면 훨씬 빠른데 이런 이야기를
조장현위원장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그래요.
김정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이런 게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를 해놓으면 그걸 돌아가기 때문에 그쪽을 잘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전교차로 부분도 내비게이션은 예전에는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회전교차로가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점을 가르쳐 주는데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것도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차를 타고 오면서 관광객들이 어디를 더 빨리 다닐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 과장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저도 타 지역을 내비게이션 켜고 가는데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은데요.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입니다. 서우덕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493쪽 봐 보세요. 대천26통 대관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이 어디쯤이에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거기가 대관초등학교 밑인데 당초에 임대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매년 해서. 여기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한테 매각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저희 공영주차장으로 시설하는 사항입니다.
박상모위원
10면밖에 안 나오네. 땅값이 얼마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토지보상이 2억 3,000만 원, 공사비가 7,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거기 무슨 여관이지. 아니, 꽃 같은 것 놓고 구두 새로 한 데. 농협에서 구두 닦는 데 새로 이사 왔잖아요. 시지부에서. 하천에 땅 사서 주차장 생긴 데 말이에요. 천수향 앞에 주차장은 안 돼요?
「파레스요?」하는 위원 있음
「천수향」하는 위원 있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거기 예전에 빈 곳에 우체국 자리는 접촉해 봤는데 건물을 나중에 지을 계획이라고 팔 의향이 없다고
박상모위원
어디에서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때 아드님인가 제가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돈을 너무 조금 준다고 했으니까 안 팔지.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많이 드리고 싶지만 감정평가를 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박상모위원
시내에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다 뭐라고 하는 게 주차장 여유 없이 갖다 놓고 주차장 차도 안 와요. 다 막아놔서. 돈 500원 안 내려고 안 들어가요. 그거 만들어놓으면 뭐 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데도 뒤도 맨날 텅텅 비어 있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거기는 지역경제과에서 만든
박상모위원
주차장 10개를 만들어놓으면 다 차야 하는데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런데 저도 병원 진료를 보면 가서 그냥 500원 내고 하는데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민들 의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차라리 그런 데를 한 군데 사서 타워를 만들든지 뭐를 해서 진짜 제대로 쓸만한 주차장 하나 만들어야지.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박상모위원님 잘못 알고 말씀하세요. 보충질의를
조장현위원장
잠시만요.
박상모위원
끝나도 않았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자꾸 하니까 그래.
박상모위원
다른 질문할 때 그러면 그 질문만 다 해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거기는
박상모위원
주차장을 여기서 저기서 만들어서 잘 활용이 안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고 일반사람이 땅을 죽어도 안 판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박상모위원님 이야기하는 데. 그 앞에는
조장현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지 위원님이
박상모위원
이렇게 10면씩 조금씩 만드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박상모위원
아유, 알았어요. 끊을게.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그거 대답을 잘해. 지금 박상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앞에 전 김한태의원님 형제들 땅이에요. 그런데 형제들끼리 이견이 있어서 팔 수가 없어요. 서로가 소송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고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산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교회 앞에 주차장 할 때 그것을 수용 못 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 본인들이 안 판다니까. 그리고 그 옆에 옛날 대천주유소 자리인데 거기는 땅 주인이 매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욕탕에서 그것을 임대받아서 목욕탕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고 답변을 잘 드리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시에서 7대 때 그걸 매입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땅 주인이 안 판다는 데 그걸 뭐라고 해요. 거기가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잘 말씀드리라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남포 제석2리하고 신대3리하고 주차장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돈 없어서 못 한다면서 여기는 주차장 잔뜩 올라왔는데 거기들은 그냥 뚝 잘라버리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시내 지역 위주로 많이 하고 저희가 실무부서 입장에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재정 상황이 시 전체적으로 넉넉하면 그것까지 다 해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도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면 단위 다 들어와 있는데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면 단위가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보니까 뭐 주산 금암리, 주포 관산리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사업은 작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도유지라서 저희가 매입하는 데 매입 절차가 지연되어서 작년도 4회추경에서 삭감시키고 더 줄여서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박상모위원
사실 시내에 10면 만들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런데 땅도 그렇고 그렇지만 쌈지주차장이랄까요? 그런 것도 많이 만들어 두면 활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골목골목에 조그마한 자투리땅에 만들면 주차난 해소에 어느 정도는 기여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거 삭감해 주면 제석리 해 줄 만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적극행정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박상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석2리 여기도 시간 되시면 가보시면 꼭 필요하다. 마을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전혀 차를 세워둘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서각마을 아시죠? 그쪽 근처인데 또 남포면사무소를 보면 면사무소도 길옆에 차를 많이 세워놓거든요. 면사무소 앞에 보면 땅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한번, 면에서 나름대로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팀장님 오셔서 다 설명해 주셔서 뭐 다 보는데 버스승강장 보수 및 신설이 있어요. 보령시에서 스마트승강장을 많이 신설하잖아요. 보통 스마트승강장 하나를 신설하면 유지관리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간대요?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어느 나오지 않는대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난방기도 설치되어 있고 유지관리를 하려면 청소도 해야 하고 제가 며칠 전에 외곽지역에 어디 지역이라고 말 안 하겠는데 스마트승강장을 직접 청소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청소도 직접 해요,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오면 와서 청소를 해야죠, 그러면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진짜 적극행정을 펼친다고 했는데 금액이 내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일반승강장보다 얼마나 들어가나 데이터는 없습니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아직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면 전기료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해서
김정훈위원
우리가 시 지방재정이라는 거는 소규모로 사용이 되더라도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그런 거는 무분별하게 낭비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름철에 에어컨을 거기에서 다 틀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닫았는데 청소 오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히터가 들어오잖아요. 온열의자가. 들어오는데 그냥 켜놓고 이런 부분이, 타이머로 아마 다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런 낭비되는 요소를 절약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문만 달아주면 승강장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나 비 올 때나 이럴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시골까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스마트승강장이. 그거 1동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되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7~8,000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
김정훈위원
많이 들긴 드네요. 앞으로는 거의 스마트승강장 설치하겠지만 운영보수하는 관리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에너지과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안 됐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법적으로 됐잖아요. 그 예산이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부분은 현재 에너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에너지과가 주축이 되어서 관련 실과들의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에너지과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직접 시설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자들, 민간으로 위탁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시설할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우리 과도 마찬가지고 여러 실과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은 법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다른 실과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거와는 별도로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에너지과와 대화를 나눠서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해수욕장이라든지 이게 80면 이상이면 태양광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에너지과하고 저희하고 관련 다른 실과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시에 보탬이 되고 유리한 입장이나 그런 것도 폭넓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늦추지 말고 1회추경에라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충호위원님.
김충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김정훈위원님이 얘기한 스마트승강장이라고 하나? 괜찮은 승강장. 남포면 소재지에 보면 승강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면 소재지라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한번 가셔서 확인해서 공간이 나오면 괜찮은 승강장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481쪽, 설명자료 589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있잖아요. 재정지원이 노선 감소도 되고 노후차량 대폐차 비용 지원도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가된 이유가 뭐죠? 작년에는 11억이었는데 올해는 14억으로 3억 원이 더 늘었어요. 노선이 더 줄었는데 왜 그런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작년 본예산에 재정이 뭐해서 본예산에 다 세워주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작년에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작년에 추경에 세운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조장현위원장
올해 교통과 본예산에 세운 게 작년 추경 합친 것보다 많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작년에 저희가 17억인가 17억 5,000만 원 그렇게 나온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토탈.
조장현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산안 491쪽, 설명자료 602쪽이요. 대천천 하상주차장 관리로 차단시설 유지보수 6,500만 원 잡았거든요. 내용 보니까 차단기 및 전광판 11개소 유지보수인데 차단기가 고장 났을 리는 없고 전광판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가끔 여기가 비가 온다고 하면 차단기나 전광판에 오류 같은 게 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이걸 설치함으로써 집중호우 때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오류 사항이 있어서 업체를 불러서 그런 부품 같은 거를 교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차단기 유지보수예요? 전광판이 아니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거의 차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맞네. 차단기는 거의 고장이 없는 건데.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시스템상에 오류가 있더라고요. 운영하다 보니까
조장현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광순
최광순교통지도팀장
2023년도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3년이 무상 운영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이 끝나서 2026년도부터 유지보수 용역비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유지보수 용역비요?
광순
최광순교통지도팀장
예.
조장현위원장
유지보수 용역비로 유지보수를 줘요?
광순
최광순교통지도팀장
예.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니까요.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통신으로 하는 거예요?
광순
최광순교통지도팀장
예. CCTV도 있고 전광판이라든가 다 이용하는
조장현위원장
자체 CCTV도 같이 설치되어 있어요?
광순
최광순교통지도팀장
예. 차단기하고 CCTV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세트로?
광순
최광순교통지도팀장
예.
조장현위원장
차단기가 거의 10년 정도 지나도 고장이 안 나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입니다. 김소영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소영입니다. 수도과 2026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다 보니까 설명도 많고 내용도 많아서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천배수지 송배수관 매설부지 취득이 있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니까 아남아파트 뒤쪽이더라고요. 필지가 예전에 한 사람 땅 명의였었는데 분할된 거 아닌가요?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이걸 매입을 하시나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당초 대천배수지 시설할 때부터 송배수관이 개인 땅에 묻혀있는 관계인데 제가 오기 전에 한 2년 전부터 매입해 달라고 민원인이 요구가 있어서 결심은 2년 전인 24년도 정도에 결심을 맡아놓고 예산을 26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매입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설을 할 수도 없고
김정훈위원
그렇죠. 이설을 할 수는 없죠. 배수지를 이설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그래서 일부를, 개인 땅에 묻혀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걸로
김정훈위원
시골에 있는 일반 개인 땅에 묻혀있는 상하수도 관로를 이설할 수 없으면 그것도 다 매입해 줘야 하나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그러면 보령시 전체 땅이 시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훈위원
맞아요.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있어. 계속 일반으로 다 묻혀있던 거 같은데 저는 이게 시유지인 줄 알았어요. 왜 이걸 알게 됐냐면 누가 보령시에 민원을 넣어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했어, 그래서 주차장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민원을 강하게 넣어서, 경사로가 심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부지야, 그런데 그 옆이에요, 땅이. 제가 누구 땅인지 대충 직감하고 있는데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게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 사유지니까 사유지에 매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사유지 재산권 때문에 사줘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사주는 부분이죠. 명분이죠. 그건 솔직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18쪽 보령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공사가 끝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예. 시험 운행까지 다 하고요. 중부발전하고 서로 원가가 협의가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1t에 얼마 정도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정수비용보다 1원 높은 433.2원으로
김정훈위원
폐수를 이용해서 정수를 해서 재이용수로 보내는 거니까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그런데 당초에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공급가격이 382원이었어요. 정수 비용이 432원인데 그거보다 50원 정도 싼 걸로 공업용수로 공급하겠다고 중부발전하고 협약을 맺고 중부발전이 일부 50% 사업비를 대고
김정훈위원
맞아요. 사업비를 댔어요. 그게 300억인가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거기에 다 시설을 했는데 사실은 현시점에서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그 가격은 안 돼서 협의를 대여섯 번은 한 것 같습니다. 원가에 대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1원 정도 정수 비용보다 싼 433원으로
김정훈위원
그러면 운영비용은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잖아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인건비는 제외한, 인건비는 사실 다른 하수처리장도 어차피 인건비는 저희가 다 대주는 것이고 관리하는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돈인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재이용수 처리 목적은 보령댐이 물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실시설계 한 것 아니에요? 잘 진행한 것 같고요. 예비비 편성 문제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예비비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올해 재해·재난 목적이 1,100쪽, 아까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일반예비비와 재난·재해예비비가 나뉘어 있잖아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맞아요. 일반예비비는 1/100로 1% 정도만 하고 재해·재난은 사실 요율이 없고 수도과는 상·하수도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예비비를 이 1%에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그런데 4회추경에 예비비를 더 많이 편성해놓으셨잖아요. 81억인가?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그거는 저쪽에서 받아온 돈이고 대부분
김정훈위원
저쪽 어디서 받아온 돈인데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일반예비비에서
김정훈위원
저도 좀 주세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되도록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우리가 벌어서 상하수도를 운영해야 하는데 사실 형편상 지금 그렇지 못하는 형편이고
김정훈위원
맞아요. 현실화율을 올리긴 해야 해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최소한 것만 편성해서
김정훈위원
4회추경에는 재난·재해예비비로 81억인가 얼마 했는데 그 예비비를 편성한 목적은 뭐예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올 돈이, 사실 저희가 못 받은 돈이 있었어요.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김정훈위원
재난·재해예비비로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일반예비비로 편성해서 그거를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그래서 그거를 예비비로 받아서 예비비에 있던 돈을 미리 충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26년도 편성할 때에 일반회계보다 우리 예비비에서 많이 해서 지출해서 맞춘
김정훈위원
저는 재난·재해예비비가 많이 편성되었길래 겨울철에 상하수도 동파라든가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503쪽, 설명자료 629쪽 마을상수도 개량공사 있잖아요. 보령시에 마을상수도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현재 마을상수도는 100여 군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이 사실 92%밖에 안 돼요.
조장현위원장
100개 중에서 광역 들어가고 마을상수도 쓰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광역 들어가면서 마을상수도 쓰는 데요?
조장현위원장
예.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그 개수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조장현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호
김재호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김재호입니다.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 순수하게 마을상수도 쓰는 부분이 있고 도서 지역은 한 17개 정도 되고 현재 육지에서는 50% 미만으로 광역상수도 일부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높은 지역은 공급이 안 돼서 마을상수도를 폐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도서는 그렇다 치고 육지는 50%가 광역하고 같이 쓴다는 이야기예요?
재호
김재호상수도팀장
같이 들어가도 쓰시는 분만 쓰시고 노인 분들은 아무래도 요금을 안 내니까 마을상수도에 의존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을 빼놓고는 광역으로 다 돌리게끔 시에서 유도해야 하지 않나요?
재호
김재호상수도팀장
산간 지역이 많다 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가압장을 다 설치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주민 반발도 없고
조장현위원장
1년에 마을상수도로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재호
김재호상수도팀장
그것은 파악을 확실히 안 해 봤고요, 염소투입기나 보안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 들어가는데 염소투입기 같은 경우는 총 123개소 중에서 87개 정도 설치되었어요. 나머지는 설치가 아예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수 개념이 아니고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곳에 신설하는 개념입니다. 밑의 것도 마찬가지고요. 보안시설도 아직 다 설치가 안 됐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예산이 엄청날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일부러 안 쓰는 곳도 많더라고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여름철은 그냥 물 다 틀어놓고 계속 쓰더라고요.
재호
김재호상수도팀장
그렇게 쓰시는 분들
조장현위원장
솔직히 그것으로 밭농사 짓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재호
김재호상수도팀장
원칙으로 마을상수도는 마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스스로 검침하고 사용량에 비례해서 요금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통상 그렇지 않고 정액으로 받는 것 같더라고요.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정액으로 받아도 전기요금은 시에서 해줘요?
재호
김재호상수도팀장
아닙니다. 마을에서 다
조장현위원장
마을에서 해요?
재호
김재호상수도팀장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모터 같은 거는 시에서 달아주고?
재호
김재호상수도팀장
큰 거는 저희가 하고 소파 보수는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리고 1,090쪽이요. 설명자료 642쪽. 통신장애 원격단말기는 언제부터 설치해서 사용했어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2023년도부터
조장현위원장
설치는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2만 4,431전인데요. 원격단말기가 1만 1,246전, 아니. 저희가 1만 3,194전 올해 12월 3일 자로 1만 3,000쯤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단가가 상당하네요. 13만 6,000원.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원격은 53%, 전체 2만 4,800전 중의 53% 설치되어 있고요. 일반기는 47%
조장현위원장
이번 연도까지 하면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이번 연도가 17,000, 18,000이니까 조금 더 퍼센트는 거의 57~58%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건 되도록이면 광역으로 다 돌리게끔 해 봐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물탱크 같은 것도 다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토지과장 임재진입니다. 2026년도 토지정보과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말에 퇴직인데 여기까지 와서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질의는 또 해야죠. 제가 행감 때도 드론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설명자료 706쪽, 예산안은 511쪽이에요. 드론 조종인력 양성과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유지관리, 드론 배송, 그다음 통신 관련, 실증도시 사업 전기 및 통신 요금, 그다음 무인 비행장치 수리 및 소모품 교체는 작년에 예산이 500만 원 서 있었고요, 드론 관련 업무 추진이 1,006만 원이 작년에 되어 있었어요. 올해는 본예산에 6,056만 원이 되어 있고 작년에는 7,056만 원 해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공간정보나 드론 양성이나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토지정보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드론 같은 경우에도 교통체계라고 하지만 교통과에서 하든지 토지정보과에서 하든지 저는 정해져서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서마다 다 드론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김정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실증을 위해.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런 것 때문에 하기는 했었는데 만약에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물론 인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부서를 지정해 줘야 하겠지만, 그러려면 인력 배치도 저희가 와야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틀은 총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과별로 개별업무가 있지만 조례가 제정해야 하고 예를 들어 어떤 그런
김정훈위원
조례를 제가 만들어놓은 게 벌써 3년 됐다니까요. 3년 됐어요. 그런데 핑퐁을 하셔서 제가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실과가 없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전체적인 관리를 저희도 도청 토지관리과에 드론 교육도 보내고 해요. 저희가 취합을 해서 도에서 올려달라고 하면 드론 자격증을 딴 분들을 1년에 한 번씩 신규자들은 교육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취합을 해서 올려보내기는 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시는데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총괄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김정훈위원
왜 그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총괄과라든지 수산과라든지 토지정보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다 드론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관리는 어느 팀에서 하나는 해 주고 사업은 사업대로 각자 실과에서 사업을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이, 뭐 이제 퇴직을 하시니까,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팀장님들도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드론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실증도시로 인증되어서 도서 지역에서도 배송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같이 함께 가야 되지 타 지역 사례는 다 되어 있는데 보령시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15개 시군에서 보령시만 안 돼 있어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조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조직 문제요? 그러면 조직을 좀 바꿔야겠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어서 팀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은 퇴직을 하시지만 이 부분을 내년이라도 업무 분장 할 때 받아들여서 할 때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설명자료 711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있잖아요. 내항지구 외 두 지구인데 내항지구는 어디 어디예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내항지구가 한 지구거든요. 위치가 대천역 건넛마을이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녹문?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예. 녹문 포함
태용
성태용위원
녹문만이에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녹문에서 그 안 마을 다 해당되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행정 저걸로 내항1통만 하는 거예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통 단위는 잘 모르는데 우리는 지번 경계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위치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녹문마을은 다 들어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두 개 지구인데 또 어디예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내년도 사업인데 하나는 웅천 시내입니다. 대창리하고 대천리. 도시 시내.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 담긴 예산이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측량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측량비하고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비.
태용
성태용위원
감정평가비 등등해서 이게 얼마 정도 돼요? 총합계를 내면.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일단 국비에서 측량비로 내려온 것만 하면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측량비만.
태용
성태용위원
어렵더라도 내항지구, 녹문 거기만 별도로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설계비 또 뭐 지적조사 등등해서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511쪽, 설명자료 707쪽. 드론 배송사업비가 3,000만 원 잡혀있잖아요. 150회로. 이게 150회인가요? 사업량 배송 150소티. 소티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소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드론을 한번 띄웠을 때 갔다 오는 게 1회, 그것을 소티라고 합니다. 배달 한 번 갔을 때 그걸 소티라고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한 번 갔다 오는 데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150번을 갔다 오겠다.
조장현위원장
갔다 오는 데 20만 원 씩이에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일단 이렇게 잡았는데 드론사업은 우리 시비가 내년도 공모사업이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봐서 같이 사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해서 충남도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국·도비 매칭은 없어요? 사업비?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내년에는 없어요.
조장현위원장
하는 게 내년 거잖아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이 예산이 내년 건데 시비만 3,000만 원 도서 배달로 한 거고 내년도 공모사업은 도에서는 빠졌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왜 그런데 그만큼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일단 도비를 올해 받아서 배달 거점을 구축했기 때문에 도에서 시설비로 더 이상 그 지원을 못 해 준다고 그래서, 시설은 끝났기 때문에 일반배달비로는
조장현위원장
지원을 못 해 준다고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예. 지난번에 해 준 거는 시설비 때문에 3 대 7로 해 줬는데 시설비 외에는 어렵다고 해서 올해 예산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 해서 계속사업으로 공모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렇게 해서 못한다고 돈을 지원 안 하면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얘기는 했었는데 시설비 명목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설할 게 없잖아요. 배달 거점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못 한다고 해야죠. 자기네가 다 생색내 놓고 그렇다고 지원을 안 해 주면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리고 예산안 513쪽, 설명자료 711쪽,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처음 채택된 거고요, 그동안 읍·면 11개 지역에 많이는 안 했지만 어두운 골목길이나 이런 데에 몇 개씩 사업을 했었습니다. 52개 정도. 7개 읍·면에. 동은 빼고 면 지역만 조금씩 했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효과가 있나?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이건 조금 훤하거든요. 밑에 가면. 가로등이 있는지 그렇게 표가 안 나는데 생각보다는 밝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밝아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입니다. 유재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단답형으로 빨리빨리 하자고요. 784쪽 우수농업인 사기진작 지원 해서 2,500만 원을 했는데 우수농업인의 사기진작 지원. 농민단체협의회로 주네?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우수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농민단체로 이것을 줘요. 그렇죠?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고 대부분 우수농업이라고 하면 우리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는데 청년 농업인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밑에 보면 우수농업인 사기진작 지원, 이건 농업경영인 보령시연합회네.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위는 농민단체협의회고 밑은 경영인협의회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돼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쌀전업농 화합 행사 있죠?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700만 원.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는 7월 중이거든요. 100명. 이번 11월에 한 것은 뭐예요? 40명.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같은 건입니다. 쌀전업농 갔다 온 겁니다. 11월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두 번에 나눠서 갔다는 거예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1년에 한 번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11월에 갔는데 40명이 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농민단체협의회는 농촌지도자 농민의 뭐 생활환경 개선에 간 거고 쌀전업농은 이번에는 11월에 갔고 내년은 7월에 간다고 편성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태용
성태용위원
40명 갔는데 부부 동반 심지어는 자녀까지 데리고 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해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원칙은 부부 동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부부 동반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던데, 본인들 얘기로는. 됐어요. 그다음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화합행사를 같이 하는 거죠?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하고 화합행사 같이 하는 거죠?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2,000명이네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충남도행사 때 같이 가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회원 간 화합 및 상생발전 방향 도모 등 이렇게 해서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0명이 어디 들어가서 할까?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도 대회 행사 참석하는 것입니다. 회원이 2,000명이고.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것을 분명히 갈라놔야지 갈라놓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산안 792쪽, 설명자료 1208, 5억이 되어 있어요. 노동력 절감 농법 스마트 장비 구입 지원이 있는데 처음 하는 거예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해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해마다 5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5억씩 편성했고 이건 대형 농기계 위주로 이양기, 콤바인, 트랙터 자담 40%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차라리 그렇잖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방계약법상 50 대 50이면 이분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죠?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차라리 10%를 더 부담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교부 결정할 때 자산 부분을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 이상 들어온다면은 교부 결정해서 그렇게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가서?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796쪽 지역혁신모델 구축 4단계예요. 오천농협에 되는 건데 이것도 자부담은 30%고 시비 50%, 도비 20%고 7억 5,000만 원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설명서에는 7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안에 오타가 난 것입니다. 5억 2,500만 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4단계면 네 번째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단계별로 상하반기,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한시적 사업인데요, 24년도에 두 개 단계 했고
태용
성태용위원
오천농협만 해당되는 거예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지금 오천농협만 하나 해당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단계별로 해서 24년부터 26년까지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한시적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안 797쪽, 설명자료 1,032쪽이고요.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 해서 관내 택시에 하는 거잖아요. 개인택시에다가.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개인택시가 220대예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지금 220 몇 대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개인택시가?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법인택시 다 포함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개인택시라고 해서 했는데 물론 관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택시들한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 보령에서는 다 알잖아요. 우리 브랜드를. 그러면 외부에 알리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우리 보령 택시한테만 한다고 하면 우리 보령시 구역에서만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다음 쪽에 있는데 대외적으로 시외버스나 용달화물, 지하철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220대에?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못 봤고 고민을 해 봤으면 예산이 1억 정도 거의 9,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6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이 1억이에요. 그렇죠?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중소기업 재직자. 이것은 어떤 취지로 되어 있나, 신규사업이죠?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식품부 사업인데 올해 처음 생겼고 다만 우리가 수요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이 관창산업단지 한 28개 업체에서 490명이 신청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다른 웅천산단도 그렇고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농공단지 포함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농공단지 다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전제조건이 구내식당을 운영 안 하는 데.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삭감을 원칙으로 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새로운 사업도 있고 궁금한 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84쪽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7,000만 원이 올랐어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 지원 해서 100명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 3월인데 8,000만 원이에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당초 사업계획을 받기는, 전국대회는 제주도에서 내년에 해요. 그래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제주도에서 하는데 150명 가는 것으로 해서 1인당 87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견적을 잡았고
김정훈위원
2박 3일이에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 왔길래 예산팀에도 상의한 결과 이런 전례가 없다, 다만 민간지원금이 해외여행에 30% 자담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고심한 결과 자담을 그쪽에서 반 정도 해라, 인원을 줄이고 해서 그래서 8,000만 원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80만 원이면 2박 3일 갔다 오지 않나요? 의회에서도 80만 원 정도면 가는 거 같은데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제 말씀대로 100명 분에 대해 80만 원 해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입이 떡 벌어져요.
「자부담이 50%라면서. 그러면 4,000만 원만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1억 5,000만 원 얘기해서 50% 줄여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이런 말씀드리지만 업무추진비 줄여서 연탄봉사도 하거든요. 끝날 때. 어디 가시는 것은 좋아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보고 와서 해야 하는데 너무 외유성으로 가면, 저희도 외유성이 아니라 우리도 나가면 보고 와서 내용을 보고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죠. 솔직히. 그다음 785쪽에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예요. 만 65세에서 84세 이하 은퇴농업인에 소유농지 매도 시 보조금 지급했는데 매도하면 1ha당 연 5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했을 때는 1ha당 연 350만 원 해서 1억 9,800만 원이 서 있어요. 여기 도비 매칭이 있잖아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본인이 매도의사를 밝히고 농어촌공사에 7년 동안 매도임대를 했었다. 그런데 65세가 지나고 가서 다시 신청을 하니까 그전에 받았던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기간이 없나요?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나이 제한이고 이게 도 자체 어떻게 보면 시행사업인데요, 이것도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한시적 사업이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민원인분이 농업기술센터를 7번 정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왔었거든요.
김정훈위원
어제도 오셨어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설명을 해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땅에 대해서 지원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았으면 현재 더 확대가 되어서 200원을 하니까 지금 200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100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당시 기준이 전제조건이 농업기반공사에 그 땅이 맞아야 해요. 농업기반공사에서 땅이 안 맞아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꾸준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시더라고요.
김정훈위원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제가 옷을 갈아입고 와서 그러는데 나눠주는 카탈로그에 그런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만 믿고 가는 거지. 그전에 했던 상황은 이해를 못 하시고 현 상황에서만 나는 기존에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게 이 상황이니까 더 줘라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더라도 저도 직접 뵙고 조건이 있었을 것이다, 그 조건에 따라서 주는 거지 무턱대고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알아는 보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확인해 본 결과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이런 것도 처음에 실시할 때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민원인하고 마찰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충분히 이해는 시켰는데 이해를 하셨다고 하고 계속 다시 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연세가 있으셔서 계속 그걸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 시간 정도 들어드렸는데 말씀을 드려도 또 그러시고 또 그러시는데 어떻게 그냥 들어드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790쪽에 식량산업 지역맞춤형 지원이 있어요.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에요. 공동육묘장, 야외경화장, 농기계 50%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11억 3,100만 원인데 올해 10억 9,300만 원이 깎여서 3,859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이게 지역현안사업으로 도의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웅천농협
김정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787쪽, 설명자료 1,024쪽이요. 논활용직접직불제사업.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농가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신축농가가 증가해서 올해 747농가가 1,079ha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많이 늘었어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예산안 798쪽, 설명자료 1,036쪽이요. 전략수출상품개발비가 있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어요?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아닌가?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800만 원씩 세웠던 건데요.
조장현위원장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아니에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전략수출상품개발비 말씀이시죠?
조장현위원장
예.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일몰사업으로 내후년부터 잡은 것이고 26년도까지만
조장현위원장
내년에 사용할 수 있냐고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이거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조장현위원장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농업정책과 사무실 옮겨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농촌지도자회가 1동사무소에 현재 쓰잖아요. 농민회관에서. 그런데 거기 쓰면서 농촌지도자사무실이 있었는데 그걸 임시로 농업정책과 사무실에 일부 쓰고 있어요.
조장현위원장
지금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그래서 내년도에 1동이 3월에 이전하면 리모델링 공사비도 세웠습니다만 농업정책과도 리모델링 해야 해요. 털어내고서 확장하는 것으로.
조장현위원장
하나 더, 예산안 797쪽, 설명자료 1,033쪽이요. 보령쌀 제주지역 물류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 보령쌀이 어디 거예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이게 삼광쌀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남포농협 거네?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RPC 보조사업장.
조장현위원장
센터에서 남포농협에 한해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돼요? 총?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시설 노후장비해서 한 23억에서 50억
조장현위원장
50억 넘죠?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해마다?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예, 공동조합 건 아닙니다. 남포농협이랑 RPC랑.
「RPC가 남포농협 것이 아니잖아」하는 위원 있음
조장현위원장
공동조합이라는 게 전체 보령조합원들 거예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7개 농협이 출자해서 만든 일종의 별도 법인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래도 적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입니다. 김기영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세보령농업대학 이번 졸업생이 몇 명이에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올해.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올해 57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꾸 줄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유가 뭘까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농업대학에 관심을 가진 농업인들이 대부분 많이 졸업하셨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많이 채워주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까지 총 1,376명이 졸업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세보령 선후배 화합행사 있죠. 거기 2,000만 원인데 이번에 내가 참여를 해 봤는데 몇 명 왔었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서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상당히 줄었던데.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날 해수욕장에서 다른 행사가 있어서 행사가 중복되는 바람에 참여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졸업생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모양이네. 해수욕장에 행사 있는 거하고 그렇게 해서 참여가 줄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일부 졸업생들이 해수욕장에 있던 행사하고 이쪽 행사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참석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년도까지 계속 2,0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내년에는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반영할 때 50%만 하세요. 1,00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참여율이 떨어지니까. 참여율이 왜 떨어지느냐. 정치지망생들이 거기 다 들어갔어. 그러다가 그것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생도 57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입학생도 전에는 80명 뭐 그랬는데 입학생도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해서 올해는 2,000만 원 들어왔으니까 보고 내후년에는 정리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농업대 졸업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는 기존에 하던 행사와 약간 방식을 달리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한번 해보고서 그 결과를 본 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가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보령에 대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많이 생겼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서 가장 우수한 데가 그래도 아주대학교 다음에는 이 만세보령농업대학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과장님한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지켜보자고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하여튼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참여율도 높이고 또한 입학생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807쪽, 설명자료 1,052쪽. 친환경농업 실천 공동농자재 지원으로 7,000만 원 세운 거잖아요. 7개 단체인데 몇 명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전체 명수는 정해지지 않고 7개 단체의 전체 회원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농기자재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해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노동력 절감 아니면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농자재 쪽으로 신청을 하셔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7개 단체면 그 회원들 모두한테 다 주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7개 단체 회원들이 협의를 해서 그중에서 기존 우리 시의 보조사업을 안 받은 농가 위주로 해서 선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예산안 821쪽, 설명자료 1,066쪽 제일 하단에 만세보령 넝쿨강낭콩 명품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올 예산은 썼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다 집행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반납한 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반납은 집행잔액 일부 몇십만 원 정도만 반납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조장현위원장
안 됐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기존에 명품화 지원사업비가
조장현위원장
금년도에 2,500만 원 넝쿨강낭콩 출하수수료 지원 2,500만 원, 만세보령 넝쿨강낭콩 명품화지원사업 2,500만 원인데 다 삭감하지 않았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농가들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보시면 내년 예산안하고 올해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택배비 지원사업을 올해 추진했습니다. 농가 보조율이 40% 대가 되다 보니 농업인들이 차라리 택배비 지원보다는 기본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농기자재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기존에 있던 택배비 지원사업을
조장현위원장
출하수수료 말이에요. 출하수수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출하수수료 같은 경우 올해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일부 집행하고 내년 사업은 일단 뺐습니다. 빼는 대신 기자재 지원사업비를 조금 증액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증액해서 배로 오른 거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넝쿨강낭콩이 천북, 청소, 주산 3개 면에서 활발히 영농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응도가 높아서 어떠한 우리 지역의 어떤 작목보다 넝쿨강낭콩이 재배하기 용이하고 평당 소득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임종묵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축산과장 임종묵입니다. 26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안 841쪽, 설명자료 1,083쪽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 지원 보셨죠? 사업량 2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안 부기도 보면 사업비 1억 4,000만 원, 도비 2,100만 원, 시비 4,900만 원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5 대 5 사업, 50%씩.
태용
성태용위원
자부담 7,000만 원.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여기에 7,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사업량이 2대네. 어느 농가에 이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주로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심사해서 지원하는데 일반 한우농가가 되겠습니다. 법인체 이런 것이 아닌.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이 되어 있겠는데?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아닙니다. 내년 사업이니까 내년에 공모해서 심사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미리 다른 데 수산과처럼 전년도에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차이점이 있네요. 그러면 한 개 농가예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두 농가입니다. 7,000만 원인데 보조는 한 농가에 3,5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설명자료 보면 내용을 이상하게 편성해놔서 이해가 잘 안돼서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는데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개 농가에 또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 이거네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그동안 지원 안 받는 농가를 가려서 공모 때 심사기준에 그동안 지원받은 농가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는 안 되고?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법인은 아닌 일반농가로
태용
성태용위원
일반 농가에서 이렇게 저걸 해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요즘은 크게도 많이 합니다. 큰 농가들이 조사료도 한우 가격이 현재도 생산비 대비 아직, 많이는 올라왔는데 한 50~70만 원 정도 지금도 마이너스인데 생산비 대비 경영률이요. 농가들이 사료를 많이 조사료를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사료비가 근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생산 비중에. 그래서 트랙터 등 많이 해서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적극행정을 하는 과장님, 예산을 아무리 봐도 예산을 안 세운 것 같아요. 적극행정을 묵직하게 안 하려고 그러시나?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저번에 말씀드린 웅천 쪽 휴게소 옆자리가 국유지라서 국유림 사무소와 시도가 같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것을 협의해서 내년도에 설계비랑 그런 건 추경 때 반영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가 될지가 몰라서 예산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김충호위원
그래서 이걸 하신다 하신다 하더니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적극 하고 있죠. 거기 그 자리 지금
김충호위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묵직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묵직하게 안 하는 것 같아서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계속 협의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충호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841쪽에 조사료 생산 지원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아까 사료 단가가 너무 높아서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줄었잖아요. 사일리지 제조 1만 2,011t인데 종자 164ha를 구입해서 사일리지 종자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이거는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뉘는데 사일리지 제조 즉 조사료를 베서 원형비료로 만들고 하는 유지비에 하나가 가고 종자대가 가는데 기금사업인데 기금 매칭으로 사업비가 자꾸 줄어서 오네요. 사실 더 확보하려는 상황인데 저희도 이게 답답한
김정훈위원
반대되는 말씀을 하셔서 줄어드는데 조사료가, 그다음 한우농가에서는 70, 80만 원 적자를 보면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어서 이유를 잘 몰라서요. 줄어들면 확보를 더 해서 확대해서 생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맞습니다. 한 20여 개 농업경영체 법인들이 있는데 조사료 생산 제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들 많이 달라고 하시는데 반영을 못 해서 저희도 답답한데 내년도에는 아마 직접 국비를 더 달라고 충남도에다 요청하고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직접 찾아뵙고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에도 직접 찾아뵙고 가서 부탁을 해야 하더라고요. 여기서 공문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뵙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비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국비가 비율이 얼마죠? 기금이니까, 자부담이 있고 또 시비가 많이 매칭되었네요. 그래도 직접 찾아뵙고 하는 방안이 저는 발로 뛰는 게 우선인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834쪽 보면 시범사업이 4개 올라왔어요.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기술 시범 서비스는 3농가, 이유자돈 동애등에, 동애등에가 뭐예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동애등에라고 파리과에 속하는데 파리보다 4배 정도 큰
김정훈위원
아, 등에를 동애라고 하는 거예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해충이 아닌 이것으로 많이 사료화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사료화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동애등에가 15일 사육하면 유충이 250마리 한 파스에 나오는데 그거를 기름 짜고 탈지분을 사료에 첨가제로 먹이는 곤충 사료로도 주목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애등에가 파리보다는
김정훈위원
굼벵이처럼 이렇게 해서 막 그걸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비슷한 건가 보네요. 돈사 냄새 모니터링 및 저감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2농가인데 농가가 전체적으로 3농가, 2농가, 2농가, 5농가 개소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금년 공모 신청을 했는데 15개 시군이 농촌진흥청으로 일단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각 시군에 맞는 시범사업의 사업비 배정을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많이는 못 해 주고
김정훈위원
지역별로 특성화해서 맞춰서 한다는 하는 거예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이 사업들이 똑같이 15개 시군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시군은 이 사업까지 다른 시군은 다른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사업비가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축산세가 거의 일곱 번째 되거든요. 일곱 번째 위에 있는 시군 보면 시비가 100 얼마 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보다도. 그래서 많이 지원한 만큼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훈위원
충분한 만큼 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축산과 예산이 총 115억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115억, 국·도비에 시비까지 전부 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홍성이 충남 도내에서 가장 크죠?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홍성이 양돈, 한우 쪽 따지면 거의 1번이고요.
김정훈위원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저희보다 한 60억, 70억 더 많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200억 대 되는 천안 같은 데도 젖소를 많이 키우는데
김정훈위원
천안도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국·도·시비 합친 게 한 200억 대 됩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부분이 잘 지원이 돼야 하겠네요. 축산 같은 경우에도.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저희도 지원한 만큼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위원
지원하면 당연히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효과를 우리 전체적인 농민이나 축산인구도 효과를 보지만 시민한테도 혜택이 되어야 해요. 보니까 기술센터가 올해 868억이네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849쪽에 축산과에 공영주차장 확대에 따른 시 관사 철거, 그동안 관사 거주 공방수, 공방수가 공중수의사예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공중방역수의사라고 합니다. 지금 3년 근무하는 게 법에 있는 공중 검찰 뭐 그쪽에 있는 3년 근무자가 있고 공중보건의제도가 있고 이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라고. 그래서 11년도부터, 방역조직이 약하다 보니까 수의직이나 일반직원으로 채우기 어려워서 군인 대신 근무를 시군에서 하게끔 제도가 생겨서 한 명 내지 두 명씩 시군에 배치받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올해부터 하는 거죠?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아닙니다. 15년부터 제도가 생겨서 그때부터 배치를
김정훈위원
그런데 신규사업비 형식으로,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어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1동사무소가 있던 자리에 관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건소가 새로 들어오면서 철거되면서 그 관사를 그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김정훈위원
임차비를 따로 해서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월세를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851쪽에 공수의 배치가 6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공방수가 공수의인지 알았어요. 잘못되었나 그랬더니 공중방역수의사 그런 공방수라는 게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줄여서 약자로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박상모위원님.
박상모위원
과장님 질의 안 하려다가 하네요. 속 터져서. 왜 예산이 반토막 났어요. 내가 처음에 들어올 때, 지금 12년 됐는데 반토막 났어. 실질적으로 농민들, 축산인들이 가져가는 예산은 300억 대가 안 돼요. 농민수당 빼고 뭐 빼고 다 빼면. 사업비 빼고 뭐 여기 사업도 다 없어요. 스키드로더 이런 거 배합기, 저번에 창피도 당했어요. 청양도 배합기 5대 나오는데 보령은 1대 나온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없네.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전체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없어지고 저도 답답한 게 보령시가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국·도비 예산도
박상모위원
예산팀장 좀 와보라고 해요. 그리고 봐봐요. 여기 농업예산에 국·도비 빼고는 없어요. 시비는 없어. 다른 과, 아니 오면 말해야지. 「 」 예산팀장, 앉아봐요. 팀장님, 우리 농업예산이 제가 처음 들어올 때보다 반토막 났거든요. 반토막이 뭔 줄 알아요? 지금 우리 실제 농업예산 가져가는 게 300억도 안 돼요. 농어민수당 뭐 이런 거 다 센터 관리하고 뭐하고 인건비 제하고 보니까 없어, 돈. 그리고 국·도비 빼면 시기가 없어요, 여기.
예산팀장, 위원회실 입장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예산안 26쪽에 보시면 기능별 해서 농업·농촌 보면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도 10.75%이고 올해 10.93%여서 62억 정도 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자체 시비에서 뺀 것은 없고 예를 들면 2회추경에 반값농자재 같은 경우도 2회추경에 있었던 거 본예산에 담았고 농업예산을 깎은 적은 없고요. 예산이 조금 줄어든 거는 국·도비에서 줄어든 거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스키드로더를 시비로 10대씩 이렇게 줬었어요. 1인당 2,000원씩 해서. 그러면 스키드로더가 8,000만 원이에요. 8,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보조해 줬거든. 그것도 다 없어졌어. 배합기도 국·도비에서 떨어지니까 시비를 하나도 안 붙였어. 청양은 5대나 하는데 우리는 없어요.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그리고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북부 지역에 발전소 특별회계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마을 단위로 농기계 여전히 구입하시는, 그런 식으로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거는 마을 단위 가는 것은 예취기 이런 거 가는 거지 배합기나 스키드로더 이런 걸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그렇죠. 그건 비싼 거니까요. 그런데 발전소특별회계에서 여전히 그래도 예를 들면 약품 구입이 됐든 그런 식으로도 여전히 구입하고 계시고 농기계도 구입하고 계시더라고요.
박상모위원
우리 과장님 말도 못 하고 있잖아요. 매일 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만만한 게 농림부 사업 돈 다 가져가. 농림부 사업 다 가져가서 돈 없어. 우리 시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과 사업 가는 것 봐봐요. 기절초풍해요. 나는 그래도 배합기 한 대라도 올라왔을 줄 알았어요. 한 대도 없어요. 스키드로더 이런 것도 모가지 떨어진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저도 작년에 각 시군 예산을 조회해 봤거든요. 제가 아까 잘못, 저희가 가축 사육 주요 순위 5등인데 금년 2회추경까지 131억, 저희보다 위가 예산군인데 161억, 홍성은 2등인데 226억, 천안이 229억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저도 이거 보고 축산 쪽에 좀 더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했던 것 다 없어졌네. 다 빠졌네, 시비로 하는 거.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산계와 협의를 잘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저것도 빠졌네. 순환시스템 하는 것도 1억짜리 있었는데 그것도 빠져서 도망가서 없네.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추경 때 도의원사업비도 있고 해서
박상모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도의원사업비가 몇 푼 준다고 그거 갖고 되느냐고.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시비도 많이 확보해 보겠습니다. 저도 조사해 보니까 너무 적어서
박상모위원
지금 보니까 다 빠져서 없어요. 사업 할 게 없어,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구먼. 기본 백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내년에 뭐 갖고 축산인들한테 뭐를 해요.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해요, 진짜.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우리 보령에 1차산업 없으면 다 죽어요. 다 죽는다니까. 도비, 국비 붙은 것밖에 없어요. 위원장님, 시비 있나 찾아봐요. 돋보기 써야 찾으려나 못 찾아요. 그러면 다른 과는 다 도비, 국비 내려와서 매칭됐나? 다른 데 거 10억만 갖다 여기에 넣어 놔도 되겠네.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요즘은 장비 싸움이라 하여튼 저희가 시비 확보하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워낙 저희가 적어서요.
박상모위원
하여튼 1회추경에 사업비 얼마나 올라오나 볼게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예산팀장님, 들었죠? 다 빠져서 없어. 아주 휑하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831쪽, 설명자료 1,076쪽. 축산 기반 조성에서 재료비가 1억 5,456만 원이잖아요. 작년에는 얼마로 되어 있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8,500만 원에서 6,800만 원 증액이
조장현위원장
추경해서 1억 4,856만 원이죠? 그중에서 지출된 게 얼마예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100% 다 되었다고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재료비로 들어간 게 8,574만 원이었는데 다 축산 미생물 EM
조장현위원장
현재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7,039만 3,000원 정도 지출되지 않았어요? 100% 지출됐다고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현재는
석진
박석진축산기술팀장
축산기술팀장 박석진입니다. 12월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어서 올해 12월에는 100% 지출되고 있고 현재 95% 정도 지출된 상태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나머지 8,000만 원을 12월 안에 한 번에 어떻게 제출이 돼요?
석진
박석진축산기술팀장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보고가 분기별로 되어 있고 현재 지출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생균제 미생물 배지를 분기별로 구입해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조장현위원장
제가 받은 거로는 11월 30일 기준으로 7,039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연초나 마지막에 다 집행을 하지 않고요.
석진
박석진축산기술팀장
12월에 내년도 이월 예상되는 거까지 2, 3개월분을 한 번에 구입하는 내용이 있어서 현재 조달청에 계획해서 다 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명시이월 안 했는데, 하나도.
석진
박석진축산기술팀장
아니요. 12월에 구입할 겁니다. 이번 달에 지출이 다 끝납니다.
조장현위원장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 12월 한 달간 지출된 게 935만 9,000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12월 한 번에 8,000만 원이 지출 가능하다고요?
석진
박석진축산기술팀장
8,000만 원 지출이 아니고요, 지금 8,000만 원 정도 남은 게 아닙니다. 다 지출되었습니다.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집행이 7,900 얼마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집행이 7,000만 원 정도 되었으면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8,500만 원 중에 7,000 얼마니까 나머지 거는 12월에 마무리
조장현위원장
그러니까 8,0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아닙니다. 재료비가 8,500만 원입니다.
석진
박석진축산기술팀장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게 1억 5,000만 원이고
조장현위원장
올해 25년도 본예산과 추경 합쳐서 1억 4,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현재 지출된 게 7,000만 원 정도 지출되지 않았어요?
석진
박석진축산기술팀장
아닙니다. 다 지출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예산 집행할 때 너무 많으니까 분기 나눠서 추경에 확보하는 거까지 해서 했는데 다 지출되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석진
박석진축산기술팀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리고 예산안 843쪽, 설명자료 1,084쪽이요. 낙농시설 현대화로 2억 2,6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집이에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아닙니다. 사업이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큰 사업명이 하나고
조장현위원장
사업이 다섯 가지인데 이게 한 농가로만 되는 거냐고요. 아니면 다섯 농가예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아닙니다. 사업마다 다 다르게 또 정합니다.
조장현위원장
다른데 이걸 어떻게 자담이 2억 2,650만 원으로 딱 떨어져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원유냉각기, 착유장비, 환풍기, 냉방기, 폭염피해 예방으로 단열페인트까지 지원사업이 있는 건데 공모를 세부적으로 각 낙농시설 현대화로, 현재 젖소 45농가밖에 없습니다. 45농가가 여기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찍어서 하는 겁니다.
조장현위원장
보령시에 낙농농가가 45개밖에 안 돼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현재 45농가입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 100여 농가였던 게 지금은 다 줄고 규모가 늘어났을 뿐입니다.
조장현위원장
848쪽 공중방역수의사 위탁교육비 있잖아요. 지금 수의사가 한 명밖에 없어요, 보령에?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2명이 있다가 1명 제대를 했는데 요즘 공중방역수의사가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6년제 출신 수의사들이 군대를 이런 식으로 3년 근무를 안 하고 전부 다 미리 군대를 갔다 오는데 군대가 1년 10개월인가 그러니까요. 갔다 오든가 아니면 수의장교로 가든가 해서 공방수 시골은 어렵다고 요즘 안 들어오려는 추세고 더군다나 여자 수의사들이 많아져서 배출되는 남자들이 없어서 더 이상 채우지를 못합니다. 저희도 티오를 2명 받고 있는데 1명으로 끝날 거 같고 내년 되면 또 없어질 거 같습니다. 없답니다, 지금도.
조장현위원장
처우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것 아닌가?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처우 좋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관사도 제공하고 그랬는데 일단 사람이 없어서, 졸업생 중에
조장현위원장
보령에 수의사는 몇 분이나 돼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동물병원 총 9개소 있습니다. 9개에 이○○ 사장님처럼 별도로 농장 운영하는 분이 두 분 계시고요. 수의직 4명 있고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홉 분 중에서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9명이 지금 개업수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이○○ 님은 아니잖아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거기는 농장으로 별도로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일곱 분이네? 두 사람 빼면.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총 9명입니다. 개업수의사들. 실질적으로. 대동물 쪽 7명, 소동물 쪽 2명 뛰고 있습니다.
「그럼 강아지가 많은가」하는 위원 있음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스마트팜 품목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김기영과장도 스마트팜을 몇 번 말씀하시던데 지금은 권 과장님하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품목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에서 하는 거는 대규모 기반조성 사업이어서 임대형하고 부지형 조성이 있고 개인별로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 자립형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기성농, 일반농가, 청년이 아닌 농가한테 지원하는 중소농가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지원과 아까 김기영과장님 하시는 스마트팜은 사관학교라고 해서 센터 부지 내에 스마트팜을 지어서 청년들이 와서 교육실습용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사관학교 운영에 관한 것인데 업무 분장 내가 잘 몰라서 그러나 권 과장님이 사관학교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거의 스마트팜 사업을 권 과장님이 하시잖아.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그런데 농업지원과의 인력육성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농촌기술원에서 내려오는 진흥사업들은 거의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현재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건 맞지 않아. 지금 스마트팜 사업을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권 과장님이 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사관학교가 말 그대로 사관학교인데 그것을 권 과장님이 하셔야지 그것은 업무 분장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미세하게 차이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것은 청년들이 직접 농장에서 재배를 한 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농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그건 우리 청라처럼 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는데 사관학교는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거기는 교육 농장 식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사관학교에서 배워서 청년들이 그쪽으로 온단 말이죠. 난 그게 연계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권 과장님 쪽으로 일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 소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왜 일을 이원화시키느냐고.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청년사업들이 그쪽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맥락에서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 기술지원 사업이 신규인가요? 추경은 못 찾아봤지만 작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이게 신규예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원래 있었던 사업인데 작년에 없어서 올해 다시
김정훈위원
작년에 없었다가 다시 나온 사업이에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그 밑에 스마트팜 수경재배 시스템 고도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세 농가인데 농업인이나 연구회 쪽에서 농가당 0.1ha 내외를 지원대상으로 하네요. 0.1ha면 300평인데 300평을 지원해서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이게 하우스를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그 안에 시스템을 넣는 사업이거든요.
김정훈위원
그러면 하우스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고도화 사업이어서 원래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양액재배나 이런 것들이 자원재활용을 하지 않고 순환농법을 하지 않는데 이 사업들은 수용재배시스템을 비료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돌리는 재순환사업으로 그런 시스템으로서 이게
김정훈위원
고도화사업 해서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용수나 화학비료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하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한 농가당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2억 860만 원이니까.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총사업비는 2억 9,800만 원 정도
김정훈위원
2억 9,800만 원이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김정훈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여기에 안 들어 있어서, 생각보다 엄청 큰 사업이구나.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순환시스템이나 냉각시스템이 고가장비다 보니까 그것을 원하시는 농가들한테 공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조금을 주면 그런 업체들에서 가격을 올려놔요. 왜냐하면 보조금 받으니까 만약에 7,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기계가 보통 1억에 샀다, 내가 자부담을 30% 넣는다, 그러면 한 억 2,000만 원 정도 만들어놔. 그래도 자부담을 받으니까 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인상되는 거예요. 20%가.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벼병충해 무인항공방제 지원이 있네요. 항공방제와 같이 벼 병해충 무인항공방제 지원이 있네요. 항공방제와 같이 벼 병해충 무인항공방제 지원 해서 5억 4,700만 원인데, 예산안 878쪽, 설명자료 1,118쪽이요. 지금 사업의 필요성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보조금 지원 근거도 도 있고. 사업조서에 보니까. 그런데 사업기간이 2월에서 8월이 아니고 그 후 아니에요? 무인방제시스템은?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이것도 똑같이 유인방제와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사업기간이 2월에서 8월인데 항공방제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하잖아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사업하는 사업기간이 아니고 공고부터 해서 총사업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제기간은 7월부터입니다.
김정훈위원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그런데 이번에는 통·계·목 변경을 해서 임차용역 해서 읍·면·동별 방제사업으로 전환을 했네요. 직접 친환경기술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간단체에 방제단으로 사업비를 공고해서 읍·면·동 방제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무인항공방제가 방제단을 운영하다 보니 그 안에서 문제점들이 조금 있어서 내년에 사업을 변경해서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김정훈위원
문제점이라면 어떤 문제점이요? 서로의 이해충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김정훈위원
돈이 있으면 서로 싸우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시범사업이 하나 안 올라온 거 같은데 어디 있어요? 신송리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 배추 말이에요. 김○○ 이장 네에서 한 거 말이에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따로 김○○ 이장님이 구체적으로 사업비 계획을 세워서 주신 게
박상모위원
왜 거기만 해요. 보령시 전체 다 주라니까. 본예산으로 해서 다 주라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사업계획을 저희가 협의하는 중인데
박상모위원
중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언제인데. 몇 달 됐는데. 그 좋은 것을 활용해서 얼른 해서 농민들 쓰게 해줘야지. 수정예산에라도 넣어서 한 1억을 넣든지 5,000만 원을 넣든지 해서 줘야지. 빨리 예산팀장님과 상의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려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예산안 865쪽, 설명자료 1,106쪽이요. 스마트팜 수경재배시스템 고도화 기술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자담이 몇 퍼센트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30%예요. 시범사업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시설을 다 하고 설비 장착을 해 놓으면 대출받을 때 수월해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대출이요?
조장현위원장
예.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요즘 스마트팜이 규모화가 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고 부기가 되면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지원해 줬을 경우에 기계 같은 게 장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출을 받을 때 아무런 제재가 없나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대출이요? 이것을 담보로?
조장현위원장
전체적으로 토지도 그렇고 하우스도 그렇고 시설 자체로 해서 담보를 잡을 거 아니에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현재 보조사업으로 한 것들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하는 행위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에서는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장현위원장
아니, 은행에서 설정을 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아냐고, 그걸.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 항상
조장현위원장
현장에 백날 있으면 뭐 해요. 누가 얼마 전에 그걸 저한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대출은 안 됩니다.
조장현위원장
확실해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을 등재할 때 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것들은
조장현위원장
하우스에 건축물대장이 어디 있어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만약 이런 자재나 농기계나 이런 것들이 보조사업 지침에 이런 것들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시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고를 하고 선정을 할 때 농업인들한테 이런 취지의 이런 것들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것들이 현장에서 행위가 발견되면 보조금 회수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야 합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런 것을 첨부서류에 첨부를 해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맞습니다. 사전교육을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고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할 때 이런 것들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농가들이 시설물을 갖고 대출을 받는 농가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확실하게 말씀 안 하시네. 그게 누가 가능하냐고 해서 물어보길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확실하죠?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책임질 수 있죠? 다 녹음돼요. 그리고 예산안 879쪽, 설명자료 1,114쪽이요. 친환경비료 차액 지원해서 1억 3,000만 원 잡혀있잖아요. 2만 포. 대상이 누구예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비료 사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령농업인 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장현위원장
다 줘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경영인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보령시 가구당 몇 개씩이나 들어가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은 사용을 해서 현재 2025년도에 한 350농가 지원하였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공급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농가에 한해서
조장현위원장
몇 퍼센트예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그러면 전체 농가에 하니까 한 19%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19%밖에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부지런한 이장님들은 이걸 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어렵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대부분 이장님이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깜빡하고 안 해 주시는 이장님들도 있어서 노인분들이 직접 면에 가서, 이거 면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면에서 신청을 못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것도 챙겨봐 줘요, 노인분들.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876쪽, 설명자료 1,116쪽이요.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 및 성분검사 지원 있잖아요. 부숙도 검사하는 데가 관내 몇 곳이나 되나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센터에서 저희가 직접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대상은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신청하는 농가에 한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농가라는 게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을 원하는 농가들이 직접 방문해서
조장현위원장
축산농가에서 이걸 가지고 와서 부숙도 검사를 해달라고 해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이거 판매하는 건가?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판매를 하기 위해서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공장은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농업정보화분석센터에서 토양도 하고 있고 농약안전성 검사도 하고 있고 부숙도도 하고 있고
조장현위원장
관내에 비료공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내 비료공장 부숙도 검사는 여기에서 안 하나요?
박상모위원
제가 설명을 해 줄게.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지금 부숙도는 의무화가 되었어요. 축산농가에서는 부숙도 허가가 나와야 분뇨를 밖으로 배출할 수가 있다고. 비료공장이나 어디나. 그런데 과장님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무조건 농가마다 다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해요. 합격을 해야만 분뇨를 배출할 수 있어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맞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공장이 있잖아요. 축분공장. 퇴비공장.
우경
이우경작물환경팀장
작물환경팀장 이우경입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부숙도 측정은 공장은 안 하고 일반 축산농가만 할 수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보령시
우경
이우경작물환경팀장
그건 인증기관에서, 다른 업체에서 공신력 인증을 받은 업체를 붙여야 합니다. 저희도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업체 것은 하지 않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과가 어느 과냐고요.
우경
이우경작물환경팀장
친환경기술과 작물환경팀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비료공장 현장 나가서 검사하는 게 친환경기술과죠?
우경
이우경작물환경팀장
환경 검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왜 그런 거예요?
우경
이우경작물환경팀장
단속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비료는 여기에서 갖고 있고?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조장현위원장
여기가 세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정회
17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207억 2,690만 8,000원 중 25억 4,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901억 6,3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97억 7,454만 5,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와 같이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