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방태섭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LED 도로명 주소, 이게 참 될까 싶은데, 74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어두운 골목에 설치하는 겁니까? 주택이 있는 곳은 안 될 것이고.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읍면동에 신청을 받고 저희들도 조사를 합니다.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에 극우범지대, 정말 필요한 곳에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물량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예산도 크게 들지 않으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겠는데요.

예, 반응은 너무 좋습니다.

조금 어두운 골목에 이런 것을 하나 세우면 아무래도 그렇지요. 잘하셨네요.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오셨는데, 올해는 사실 여름에 물난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사천 시민의 지적 재산과 토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처리해 주셔서 칭찬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만 칭찬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최신 고해상도 항공영상과 관련해서 올해는 9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7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돼 있는데,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예.

삭감은 아니지만 똑같은 품질에, 그 업체에서 깎아주던가요?

저희들이 저가로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남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같이 한 업체에 공동으로 하면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찰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렇다면 공동 대응하면 조금 더 우리 세금을 아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참 잘한 내용입니다. 박수를 길게 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 지적재조사를 하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민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있다면 저한테 전화가 올 것인데,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민원인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를 할 때 재산상의 이익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드려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원지적과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결부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칭찬을 2배, 3배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선두에서, 나중에 또 어디 가실지 모르겠지만 민원지적과장으로 계실 때까지만이라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태섭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사천시를 위해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지요? 확실히 세무과는 제가 보니까 국고반환금, 도비반환금 60억 원을 빼고 나면 9억 원 정도 되는데,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2025년 당초예산 관련해서 지방세를 930억 원 정도 세무과에서 벌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등 이렇게 치면 666억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을 치면 3000억 원 정도, 보전수입까지 다 포함해서 세무과에서는 9억 원 정도 쓰고 9100억 원 정도 벌었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 다른 과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천시 행정기관 중에 단연코 쓴 것 대비 수입이 많은 과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을 하셔도 됩니다. 사실 나름대로 불미스러운 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보완해 가면 되고, 사천 시민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혁신하고 있고 더 노력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무과에 40여 명 중에 열심히 한 데 대한 보답이 적었을 뿐이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천시 행정관광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맨날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국고반환금 또는 도비반환금이 당초예산에 35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60억 원 정도 됩니다. 국고반환금이 40억 원, 도비반환금이 20억 원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 남으면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조금 있다가 회계과에도 물어볼 것인데, 세무과 같은 경우 이 부분을 다 정리해서 열심히 하면서도 욕을 듣고 있지 않겠나 싶어서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업을 열심히 해서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것이라서 정부 또는 도로부터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고 남은 돈이 많다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이 남아서 반환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인센티브가 붙습니까? 나중에 인센티브가 붙는 게 아니고 제재를 당합니까?

반환금을 많이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남으나 다 쓰거나 아무 관계 없이 정부에서 그러지 않을 것인데, 제가 이 부분을 상급기관에 물어볼게요. 도의원 등에 물어서, 예를 들어서 많이 남겨서 많이 반환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다음 해에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곱하기 10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사실 9억 원 정도 사용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무라기는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사실 우리 지방자주도라든지, 자주도는 50% 남짓입니다. 그 외 부분들은 14% 등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못 걷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좀 더 노력하셔서 걷을 수 있도록, 부과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질문합니다.

몇 년간 지방세 세입 결산액 추이를 보면 해마다 조금씩 결산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말까지 하면 108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00억 원 정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도 국가항공산단도 있고 신규로 삼천포지역과 사천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세무과에서는 시세로써 재산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올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늘어나는 여건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직무를 열심히 수행해서 징수 부서에서는 체납을 최대한 줄여서 많이 받고, 부과 부서에서는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믿고요. 행정과 예산안을 보니까 세무직 성과금에 대한 부분도 잠깐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증가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 만큼의 대우는 100% 못 받겠지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재정분석 보고서를 매년 각 지자체마다 교부하고 통보하고, 그 부분들을 23년도까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는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예.

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재정 계획상 우리 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세수 오차 비율인 것 같습니다. 평균에 대비해서 5.6% 정도 세수 결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26년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해마다 추계도 하는데, 추계에 비해서 결산액이 많다 보니까 오차가 5.6%, 조금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 사실 KAI에서 저희 세입에 기여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KAI의 세입 전망을 가지고 세수 추계를 하다 보니까 오차가 조금 더 벌어지는 것 같은데, 2026년도부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한 것이 추계를 정확하게 맞추자.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도가 있게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AI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면 그런 부분도 아마 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매출에 대한 부분들,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추이는 커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도 잘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부분들 때문에 생긴 겁니까?

저번에 정보원에 불이 나서 2주 정도 전국적으로 민원들이 불편을 느꼈을 겁니다. 지방세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따로 기관이 있어서, 저희들은 다행히 서버가 다 서울 마포구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마포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도입할 때 계획된 것으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1억 원 정도 저희 시 분담금으로 재해복구시스템 비용을 분담했습니다. 이번에 정보원 화재를 보고 복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DB 사이트를 미러 사이트라고 해서 재해복구시스템이 새로 생기는 데는 인천의 데이터센터에 복구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21년도, 22년도 이때 계획은 데이터베이스만 복제해서 복구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비용은 조금 저렴하게 했는데, 이번 화재를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미러 사이트로 바뀌어서 실시간으로 이쪽이 안 되면 저쪽으로 바로 가동할 수 있게 사업을 바꾸다 보니까 당초에는 전국적으로 350억 원짜리 공사였는데 400억 원짜리 공사로 바뀌면서 우리 시에서 분담해야 되는 게 3500만 원 더 있어서 이번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인 사업이고 우리 시 분담금입니다.

알겠습니다. 2중, 3중으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저도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축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했습니다. 세금도 거두어야 하고 목표를 이루기까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세무과는 다른 과보다도 더 수고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정현영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시의 또 공공예금에 대한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50억 이상의 이자수입을 발생시켰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준금리라든지 동향 파악을 잘해 주셔서 또 50억 이상의 성과를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청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96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 또한 금액이 계속 증액되었습니다. 연차별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유지보수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수선해야 되는 계획들이 잡혀 있는 게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연차별로 청사 유지보수에 대한 종합 계획까지 잡힌 것은 없지만 저희가 청사 이용을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 바닥 같은 경우는 노후화돼서 지금 콘크리트가 노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해 연도에 다 개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작년에 일부를 하고, 올해에도 일부 편성하고, 또 내년에도 일부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 3∼4년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청사가 2007년도 개청 이후에 주요 기계 설비가 2007년도에 개설할 때 들어온 장비들입니다.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서 점점 노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냉난방 공조실비라든지 그런 것은 비용추계를 해서 금액이 크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편성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증가돼서 예산이 계속 증액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부분 한 5년 상간 안에 있는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든든해집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 관련해서 현장도 한 번 방문했고, 2007년도에 청사가 개청한 뒤에 약 20년 가까이 되지요?

예.

이산화탄소 등등 관련해서 현장에서 보니까 확실하게 우리 본청에서 생활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생명적인 부분들 등등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현장방문, 즉각적인 대책,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32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부시장 관사 비품 구입 및 유지관리라고 해서 500만 원은 관리비로 부족할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에 대한 관리비로 해석해야 됩니까?

부시장님 관사 관리비는 부시장님께서 직접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사의 비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작년에도 매년 500만 원씩 편성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간사의 냉장고나 여러 가지 비품이 고장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편성해두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매년 500만 원씩 했다면 사실 한 달에 사십몇만 원 들어가거든요. 4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달에 42만 원 정도 써야 된다면 관리비나 가스비 등등 부시장님이 내신다고 하니, 제가 빌라에 살아보았는데 그 외에 특별하게 들어갈 돈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싱크대라든지 가진제품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파손 등이 있을 때 교체하면 목돈이 들어갑니다. 올해도 이렇게 500만 원이 들었다면, 과장님 이게 좀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3년간 계속 500만 원씩 썼다면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한 10년 정도 되면 고쳐야 되고, 선풍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7∼8년 쓰면 교체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내역서를 한번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32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 이해가 됩니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여윳돈이 조금 없으면, 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 설비 자재 구입할 때, 갑자기 고장 나거나 전기 테이프라든지 예를 들어서 등등 이 부분을 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전기라든지 자재, 건축자재, 전기자재 등등 다 같이 1000만 원 정도 해놨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자재 구입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 해석을 하면 무엇을 사는지 한번.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서류가 있다고 하니까 따로 첨언을 안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우리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모르던 것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시설팀장님도 같이 계셨는데, 정말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현장방문을 안 했으면 그런 게 있는 줄 어찌 알겠습니까? 정말 현장방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사 시설물 유지, 시청사 기계 설비,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정말 느낀 점도 많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도 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7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환경보호과 소관의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