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황현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김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너무나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 3회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위원님.
임승필위원
혹시 기타특별회계는 없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우리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어제 무슨 과죠? 인구정책과에 물어보라고 했던 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관리합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다른 데 지금 전환해 준 것 없어요? 어제 이 팀장, 무슨……. (○△△△팀장 외 1인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해양수산과…)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 그거는 소멸대응기금은 총괄은 우리가 전체 관리하는데 사업부서는 각 사업부서에 다 우리가 사업비를 분산해서 배정된 겁니다. 바다 살아보기 그쪽 사업도 해양수산과 사업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 기금을 그쪽으로 전환해 줄 때 우리 과에서 다 해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것 설명 다 듣고 하신 거죠? 어디에다 쓰는지는 아세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해양수산과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아마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기금을 전환해 줄 때 추경 때 가능하다고, 쓸 수 있다고 주신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추경 때요?
임승필위원
예, 어차피 3차 추경에 들어온 거잖아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아마 조금 변경이 있었거든요. 불용액 편성도 있었고, 이게 지금 현재 그쪽에 이게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돼 갖고…
임승필위원
아니, 3차 추경에 올해 쓸 사업비를 지출하는 거잖아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 10억을 올해 해양수산과에서 지출한다고 지금 온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기 우리가 배정이 다 된 건데…
임승필위원
아니, 배정을 해줬는데 그것 배정해 줄 때 올해 안에 사업 가능한 돈을 배정해 줬냐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당초 배정할 때 올해 사업이 다 돼야 이게 국비가 계속 내려오거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임승필위원
아니, 지금 3차 추경 때 세워놓은 예산을 얘기하잖아요. 백몇 쪽이죠? 과장님? 188쪽.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 이게 그때 불용액은 2023년도 소멸대응기금 불용액에 대해서 이게 아마 반납 금액인 것 같은데…
임승필위원
올해 다시 12억을 세웠네요, 소멸대응기금으로.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이게 2023년도의 불용액에 대해서…
임승필위원
’23년도에 못 썼던 돈을 지금 현재 3차 추경에 세웠는데, 올해 안에 쓰라고 이 돈을 줬냐고, 과장님?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2024년도에 일단은 지나면 국비 반납할 저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정을 시켜서 계속, 내년도 사업까지 계속 이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아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3차 추경은 올 연말까지 쓸 수 있는 돈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원래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안 그러면 12월 말까지 불용액 그게 예산 책정이 안 되면 또 국비를 반납할…
임승필위원
어차피 거기 업자가 지금 일을 못해가지고 부도내고 타절을 했으니까 사고이월을 시키면 되죠. 사유가 있는데 그거는 안 맞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하여튼 이 불용액에 대해서 12억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한번 다시 우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한번 좀 짚어보시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116쪽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분담금은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교육부에서 시군별 정산액이 산정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그 산정을 학생 수로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산정을 해요? 교육청에서 돈 달라고 해서 다 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학생 명수로 해가지고 얼마를 이렇게 하는 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마 이게 교육부가 학생 수 대비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시 단위 같은 경우는 또 인구 많은 도시는 이 부담액이 좀 많고… 이게 좀 복잡한데…
임승필위원
복잡해요? 저도 처음 봐서 물어보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저도… 2017년도 이렇게 기준, 그때 기존에 지원 사업 결산 결과에 따라서 교육 급료,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농어민 학자금 지원 사업,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수당 이런 지원 금액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분담 비율을 산출한 것 같아요.
임승필위원
그럼 우리가 교육비를 많이 받으면, 국가로부터 교육비를 많이 받으면 분담금을 더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 기준해서 기존에 우리가 교육금이라든가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나 농업인 학자금 지원 사업에 울진군이 부담했던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산출된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울진군의 여태까지 맡은 교육비에 대한 프로테이지에 얼마를 이렇게 산정해서 하는지, 나중에 좀 알아봐 주시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우리가 사실 타 지자체보다는 교육비 부담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또 국가가 이런 분담금을 더 지운다 하는 것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그 기준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 기준 내역을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특별회계나 교육비로 일정 부분 분담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담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창출개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1,660만 원, 한 2회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셨네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절반밖에 집행을 못한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우리가 올해는 총 9회를 했는데, 이게 노동부 포항지청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약간 중복되는 것도 많고 해서 우리가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창업 기본교육이라든가 인재양성 교육도 하고 특강 교육도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무료교육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저희들 포항고용센터가 이전을 했죠? 구 보훈회관으로 12월 3일 날 이전을 한 것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우리 일자리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김복남위원
이전을 하면서 울진군과 협약한 내용들이 있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협약 내용은 없고, 그게 고용센터는 매주 수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거기에서 실업수당 신청 받는 것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실업수당하고 실업 인정, 수급자격 확인 이런 것 위주로 했는데 제가 작년인가 포항고용지원센터하고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었는데, 이전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계약이 된 거예요? 만약에 저희들 울진군 소유의 건물을 임대를 해준 건가요? 이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하여튼 무상 대부 계약으로 하는데…
김복남위원
무상으로?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출장센터가 영덕에는 영덕군청 민원실 내에 있고요.
김복남위원
맞아요. 기관 내에 들어와가지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게 이제 우리 고용센터에서 지자체 협조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김복남위원
제가 요구했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포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울진군에 주 1회 방문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해 주지만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취창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포항에는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게 없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김복남위원
협약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포항고용지원센터에서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이전을 하면서 달라진 부분이 취업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포항고용센터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건물까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에 따른 울진군의 울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해 달라.
김복남위원
예,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주 1회 방문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주 1회 방문이 그만큼 서비스 제공이 수용이 되는 부분인지? 또 이게 주 1회 했을 때 업무량이 넘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해준 만큼 주 2회를 요구할 수도 있고,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도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그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은 울진군에 소재되어 있는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수당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충분히 그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고용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딱 한 번 해도 그게 다 감당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예전에는 주 5회 다 했거든요. 주 5회가 다 되고, 아마 고용지원센터의 역사를 한번 딱 보시면 저희 포항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태백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주 5회 하다가 1회로 바뀌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해서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포항고용지원센터의 업무들을 들여다보시면서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해줬다고 그러니 우리가 요구할 것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파악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상률입니다. 울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재난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에 산불 안정지원금 이거는 다 집행이 안 됐네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생활안정 지원금은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총무과, 민원과, 경제교통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전체 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 지금 사유시설 보상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거비, 생계비, 구호비 등을 한 것은 저희가 이것 지출할 때 중앙부서에서 정밀합동피해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입니다.
임승필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피해조사 부분에 조금 누락된 부분들이 사실 많았었거든요. 또 서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충돼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못 받은 것도 많은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하니까 조금은 아쉽네요. 그래 하고 198쪽에 우리마을 대표대피소 주민숙원사업 이거는 어떤 거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이게 경상북도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피를 하는데, 저희가 어떤 재난·재해 시에 대피를 하는데 그게 가장 우수한 대피소에 대해서 도비 2,000만 원을 상 사업비로 받은 건입니다.
임승필위원
상. 아, 그것 지금 대피소는 어디를 해서 받았어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온양1리 대피소입니다.
임승필위원
온양1리?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대피소를 어디로 씁니까? 온양1리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대피소를 어디로 쓰죠? 온양1리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마을회관을 쓰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이 2,000만 원 가지고 창호라든지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임승필위원
하여간 상을 받았으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양1리 동회관이 토지가 어디로 돼 있는지 아세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그게 나중에 군유지로, 아니 군유지가 아니고…
임승필위원
자산관리공사로 되어 있지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사용료 미납도 조금 돼 있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옛날부터 그래서 안 그래도 말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상 받은 것 가지고 그것 해결하시는 게 안 나아요? 시상금 가지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것은 동네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동네에서?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칠게요.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공모사업 진짜 공모한 것 맞아요? 온양1리 이것 마을회관 이거 지금 한 것 진짜 공모…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도에서 평가해서 이게 지금 나온 건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공모사업에 공모를 진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은 2,000만 원 맞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관련 자료 혹시 제출할 수 있어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보현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3,600만 원 정하셨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거는 어떤 건데 3차 추경에 이렇게 3,600만 원 계상하신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 에너지 부분입니다. 가정집이나 상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서 가입 세대를 많이 늘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 5,800가구 정도 가입이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기라든지 수도, 가스를 전년 대비해가지고 아껴 쓴 경우에는 포인트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금액이, 가입 세대가 많이 늘다 보니까 금액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고를 지원받아서 많이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승필위원
이건 지금 국가 정책 사업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를 이렇게 하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인트제를 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 전기료를 월 3만 원 하던 걸 2만 원 한다. 그러면 12만 원이 줄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절감률에 따라갖고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10% 이상에서 15%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임승필위원
기금하고 도비하고 그다음에 남는 잔여분에는 군비를 붙인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이거는 예산이 연말 되어야 확정할 수 있네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게 1년에 두 번 합니다. 반기별로 산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이번에 지급하는 것은 올해 상반기분입니다.
임승필위원
상반기?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상반기분이 산정이 돼가지고 금액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부에 “좀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더 증액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임승필위원
울진군이 한 2만 5,000가구 되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가구 수는 그 정도 됩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6,000가구 같으면 한 25%가 탄소포인트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가입이 돼 있죠.
임승필위원
그 정도로 가입이 많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 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도에 많이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임승필위원
25% 가입비면 엄청난데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다른 시군에는 한 40%까지도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나중에 가입 기준하고 절차하고 이런 것 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칠게요.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페이지에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이용경진대회 참석자 여비, 미용경진대회 참석자 여비 관련해서 전액 감이 되었어요. 올해 계획을 했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경진대회에 참석을 올해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복남위원
우리 경진대회도 있고 박람회도 있고, 미용 같은 경우에는 이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박람회나 경진대회에 참석하면서 어떤 전국적인 네트워크, 최신 기술의 어떤 트렌드 이런 것을 학습하기 위한 장인데, 올해 그런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다녀온 적이 있으세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식품박람회도 사실 APEC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는 행사를 참석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
내년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가 K-뷰티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을 뷰티 문화, 미용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는 박람회라든지, 이분들이 외부로 나가서 트렌드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관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26년도에는 이런 예산들이 반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204쪽에, 어디 갔지? 206쪽에 도로 노면 청소차 운영 인부임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감이 이렇게 기정액보다 많이 됐는데 이것 인부임을 왜 이렇게 감을 시켰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조금 저희들 운행이 늦어져가지고 12월부터 운행을…
안순자위원
12월, 이달부터 하시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하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도로 노면 청소차가 12월부터 들어온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차는 그 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었는데, 보통 이게 겨울철에 저희들이…
안순자위원
겨울철에 사용하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안순자위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많이 감이 돼 있기 때문에 질의해 보는 겁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늦어갖고…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쪽입니다. 산불대책 경상비 이거는 도비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거는 군비가 따로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도비만 이렇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증액이 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임승필위원
증액되고, 신규로 도비가 내려온 게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신규로 다 새로 내려온 겁니다.
임승필위원
도비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군비를 안 붙여도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여기에 일부 당초예산은 군비가 붙은 부분이고…
임승필위원
없는 것도 있네요, 보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없는 것은 군비를 안 붙여도 돼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앞전에 다른 실·과들은 전부 매칭으로 이렇게 군비를 붙이던데 산림과는 안 붙여도 돼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도비만 추가로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임승필위원
기획실장님, 도비만 받아서 집행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물어봐도 됩니까?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도비나 국비나 보조가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황현철위원장
앞전에 우리 농정과나 다른 과에서는 군비가 붙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부담 지시액이 있을 경우에는 군비 부담을 해야 되고요. 이것처럼 군비 부담이 없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요? 도비만 붙어서 사업이 올라온 것을 처음 봐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하여간 도비 받느라 고생을 하셨고요. 대설 재해복구 사업비가 이렇게 또 도비가 있어요. 216쪽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52만 5,0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승필위원
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것 지금 52만 5,0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이렇게,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 봄에 대설 피해에 따라가지고 피해복구 금액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임승필위원
어떤 피해 복구에 대한 것이죠? 52만 원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제가 조경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조경?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이게 신화리의 배롱나무, 배롱나무에 피해를 봐가지고 그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임승필위원
이거는 군비 조금 붙죠? 52만 5,000원이면 실제 나무 몇 그루밖에 안 되는데요, 배롱나무 같으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대파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경수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대파대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그리고 217쪽에 2022년 복권기금 이렇게 나왔던 예산을, 지금 이 예산을 소진을 못 했다는 겁니까? 전액 이자액 반납, 정산금 및 이자액 반납, 그때 이 기금이 얼마 정도 내려왔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임승필위원
217쪽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17쪽에, 아 복권기금?
임승필위원
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기정액이 7,184만 4,000원 전액 감을 시킨 상황입니다.
임승필위원
전액 감을 했다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전액 감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아마… 이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네요.
임승필위원
그리고 농특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조림사업 19억, 이런 예산들이 지금 소진이 다 안 된 이유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림 대상지 확보가 어려워서 이월이 많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단 반납을 했다가, 조림사업은 또 국고로 저희가 예산 확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승필위원
보통 국비 받으면 우리 보유 연한이 몇 년, 3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월, 이월 시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 산불이 나고 2023년도부터 조림에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이월이 됐었거든요, 대상지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에다 요구를 하면 바로 예산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기 뭡니까, 과장님? 우리 저기 뭐야, 산림조합에 지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조림 예정지 정리사업.
임승필위원
그거하고 산불 피해목 제거하는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조림 예정지 정비사업 과업을 약 700㏊ 정도 과업을 줬는데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700㏊를 산정할 때 대운반비가 포함이 안 됐더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피해목 처리 업체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운반비가 안 잡히니까 모집하는 업체들이 없어가지고 대운반비를 변경하면서 사업 물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550에서 600㏊ 정도를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1차 사업으로 160㏊ 정도가 발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160㏊ 정도는 벌채가 다 끝났고요. 일단은 운반에 들어간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로…
임승필위원
그거를 한번 진행 과정을 자료로 벌채하고 조림하고 부탁드릴게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칠게요.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217쪽에 보면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집행잔액이 4억 8,300이나 되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뒤페이지에 보면 도비가 또 1억 4,530만 원 정도가 돼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전부 다 저겁니다. 추진하다가 집행잔액이고요. 일부 물량을 다 소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숲가꾸기가 저희들 소나무 위주로 임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나무재선충병이 와가지고 대상지가 제한적입니다. 만약에 반출 금지 구역 안에서는 이 사업 행위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반납하는 그런…
안순자위원
그럼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 사업은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그 사업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것은 국고보조금이고.
안순자위원
정책숲가꾸기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정책숲가꾸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조립 예정지 정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불예방 숲가꾸기 이런 사업이고,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거의 자체예산입니다. 그거는 소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국·도비가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다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김한주입니다. 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망양2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택정비 자부담금 이거는 얼마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보통 빈집 하는 데 900만 원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900만 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900만 원 이상 되는 수리비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올해 몇 가구 하셨죠? 지금 이것 추경 때, 지금 3차 추경 때 1,673만 4,000원을 편성하는 이유는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자부담 부분입니다.
임승필위원
자부담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수입되는 것 지출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가 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국·도비는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자부담금을 누가 내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개인이 내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럼 개인이 내는 돈을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지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군비로 수입해가지고 그다음에 사업비에 지출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가구가 들어왔죠? 그럼?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9가구입니다.
임승필위원
9가구?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9가구 중에 이번에 2가구가 있습니다. 2가구분에 대해서 지금 반납 받은, 반납이 아니고 수입해가지고 지출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9가구 중에 7가구는 사업을 했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제 2가구가 하는데…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2가구 부분의 자부담분입니다.
임승필위원
자부담이 몇 대 몇이죠, 그럼?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게 900만 원이 국비하고 지방비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임승필위원
전체가 얼만데요, 과장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전체 금액이…
임승필위원
인당…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인당 지금 한 가구의 총사업비가 1,751만 원입니다.
임승필위원
1,700?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51만 원.
임승필위원
아니, 무슨 금액이 이래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 51만 1,000원이요.
임승필위원
아니, 무슨 금액이 이래요? 아니, 무슨 금액이, 왜 이것 천 단위로 이렇게 안 하고, 이것 뭐 1,000원 단위로 이렇게 하죠, 보조금을? 1,751만 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51만입니다.
임승필위원
이 중에 우리 군비 부담이 900만 원이에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가지고 900만 원이고요.
임승필위원
900만 원이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851만 1,000원이 자부담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823만 3,540원 이렇게 자부담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1,751만 1,000원에서 900만 원 빼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1,751만 1,000원, 예.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851만 1,000원이에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자부담이 823만 3,540원 이렇게 됩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1,751만 1,000원이라면서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1,751만 1,000원. 총사업비가 그렇고요.
임승필위원
가구당 1,751만 1,000원이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 중에 국·도비 포함하면 900만 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900만 원 빼기 하면 823만 3,000원 이래 됩니다.
임승필위원
851만 1,000원인데요? 과장님? 아니, 1,700만 원에서 900만 원 빼면 851만 1,000원이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총사업비가요, 위원님 1,751만 1,000원이고요. 그다음에 국·도비가 900만 원이고요.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900만 원 빼면 851만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2가구 부담이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2가구 부담입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이따가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1,700만 원에서 900만 원 빼면 800만 원 남잖아? 그러면 51만 1,000원인데, 끝 단위가. 끝 단위가 25만 1,000원이 나올 수가 없잖아? 이따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마칠게요.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태직입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꾸로 뒤쪽부터 질의드릴게요. 32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올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60% 정도 됩니다.
임승필위원
40%가 아직 남아 있네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월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이 올해 가능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올해는 설계를 하고 내년까지 설계해서 내년 봄에,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내년 본예산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이유는요? 아직 40%가 남아 있잖아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지방비를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산 확보 차원도 있고요. 또 지금 시급히 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당초에 예산 편성 못하고 누락돼 있는 부분이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편성 못한 부분이다 보니까…
임승필위원
아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 예산이 어차피 지방비로 남아 있는 예산인데, 본 위원은 3차 추경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고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추경 때 한다고 우리 돈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줘 봐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여기 행곡2리 취입보 보강 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옛날 아영레미콘 모래, 골재 선별하던 그 뒤쪽입니다. 개보들 가는 진입도로인데…
임승필위원
그럼 이거는 올해 공사 발주할 거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설계를 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하는데, 지금 며칠 남았어요, 올해가?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때는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임승필위원
예?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지금 10월 달쯤 되어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을 둘러보니까 이걸 예산에서, 당장 내년 봄에 우수기철에 사람들이… 그쪽 면적이 한 6만 평 정도가 되는데 그쪽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비만 오면 못 다닌다고 하는 이런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승필위원
아니, 10월 달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런 사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예산 쪼개기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위원
마을안길 정비사업 이것 내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차피 내년 상반기잖아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설계는 발주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까지 다 편성하신 거잖아요? 정리추경을 하는데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과장님,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물론 저희들이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조사를 면밀히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다 보니까 당장 주민 불편과 현안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임승필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 남은 40% 가지고 목 변경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 목들은, 집행 못한 목들은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 변경 가능할 것 아니에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이월로…
임승필위원
이월은 했지만 목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이월한 목 변경은…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목 변경이 가능한지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한번…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그것 지금 목 변경 가능한지 유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부기 변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승필위원
예.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시설비는 부기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임승필위원
그러면 세입 잡아서, 반납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편성해야 됩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만약에 집행을 안 한다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넘겨갖고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어차피 예산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뒤쪽에 소규모 공공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 이거는 어떤 용역이죠? 과장님?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하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금이라든가 이런 영조물에 대한 보험금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상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다른 공공시설들은 영조물을 다 들어놨는데 아시다시피 소규모 시설들은 워낙 방대하고 또 많은데다가 안 된 것들이, 영조물 시설로 안 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축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조물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이렇게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건 어디 한 과에서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안 맞아요, 과장님? 과별로 이것을 다 나눠서 하기에는 업무들이 이렇게 통합되지도 않고 누락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누락되는 것 아니에요? 각 실·과별로 조사를 다 해서 재무과가 되든 어느 과가 되든 이것을 한 과에서 전체를 다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 군의 시설물에 대한 소규모든 대규모든 건물이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소유권이라든가 재산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일괄해서,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무과에서 행정재산, 지금도 땅 소유도 행정재산을 소관 부서별로 각각 관리하고 있고요. 또 하는 이 시설들을 한 과에서, 재무과라든가 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재산 자체가 있다는 것은 관리할 수 있는데 유지보수, 유지관리, 하자보수에 따른 이런 것들하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됐을 때 처리하는 것들은 그 부서에서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다시 이관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것도 올해 용역 발주하시는 거예요, 그럼?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올해 예산 편성되면 바로 발주하고 내년에 추가로, 전체 예산이 한 4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에 다시 또 하고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올해 발주해서 낙찰된 용역회사가 추가 용역 그것도 다 같이…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전체를 발주할 겁니다.
임승필위원
전체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4억 정도 됩니다.
임승필위원
4억?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건 어떻게 제안입찰을 해요, 아니면 경쟁입찰을…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공개 경쟁입찰로 합니다.
임승필위원
공개 경쟁입찰로 하는데 우리가 제안을 할 것 아니에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업체들은 몇 개 이렇게 받아본 데가 있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받아보면서, 예산이 편성되면 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많이 거론되는 업체가 된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잘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발주하세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228쪽에도 보면 여기도 이런 사업들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올해 지금 다 공사하실 거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승필위원
설계 말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설계를 해야 공사를 하고 이거는 읍·면에, 3,000만 원 이하는 다 읍·면에다가 배정해 주고요, 내년 초에.
임승필위원
앞에 ‘책’자 붙은 것은 뭔 예산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여기 ‘책’자 붙어 있는 것들은 특별조정보조금, 도의원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게 도비 내려온 겁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의원 통해서 내려온 시책보조금 도의원이 배정해 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도의원님도 우리 군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데 도비 얼마 정도 받았어요, 시책사업비로?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저희들 50대50이기 때문에 전체……. 전체를 더해보지 않아가지고…
임승필위원
하여간 조속히 설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숙원사업비, 과장님도 토목직 오래 하셨죠? 한 30년 넘었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래 많은 주민숙원사업비 과장님도 처음 보시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것 처음 보시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하여간 많은 예산들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신경 써가지고 마무리 잘 해주세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27쪽에 삼율천 수변 보행로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삼율천이라 하면 면사무소 있는 그쪽입니까? 그쪽으로…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바로 옆에, 지금 바로 옆입니다. 면사무소 옆에서부터 저 볕내 쪽으로 올라가는 그게 삼율천 지방하천입니다.
안순자위원
볕내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볕내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으로 보행로를 조성하신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건은 지금 바다와 접해 있는…
안순자위원
아, 바닷가 쪽으로?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다이소 있는 옆쪽에, 그쪽에 보면 좁아서 안 되는 그쪽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보행로 조성 공사 사업이고, 그러면 이게 올해 군비 3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3억 받았다는 얘기십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닙니다. 특별교부금 3억이 있었고요.
안순자위원
원래 있었고, 이번에 군비를 3억 하셨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50%, 50 대 50 배분에 맞춰가지고 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7페이지에 삼율1리 소규모 마을기반 정비공사 전액 감이 됐는데 뭐 때문에 감이 됐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이게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이장님하고 지역 주민들이 서로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지역 주민분들은 올라가는 길을 넓혀가지고 4m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황현철위원장
어디요? 현대아파트는 있는 데?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삼율1리 그 뒤쪽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옛날에 그 집을 샀지 않습니까? 사놓은 그쪽 올라가는 길이요. 아파트로 해서 올라가고 그 뒤쪽으로, 그거를 주민들은 차들이 진출입이 되도록 해 달라고 한 부분이고 이장님은 굳이 거기에 옛날부터 안 다녔는데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만 다니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황현철위원장
차량들 소통이 조금 있는데요, 거기에?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런데 뭐, 요구가 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328페이지에 보시면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거기를 지금 준설해 봐야 나가지 못해요. 입구 자체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들이, 지금 또다시 이렇게 준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이것 지금 3억 원으로 해서 준설을 한들 또 얼마 안 있으면 막혀서 나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고이니까 썩는 거거든요. 어제 안 그래도 이장님이 이것을 말씀을 하시기에, 그러니까 의뢰를 해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저는 준설도 준설인데 근본적인 해결을 먼저 강구하는 게 안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번에 삼율천 이쪽이라든가 앞에 하구 폐쇄하고 막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거기에 관을 묻어서 물이 빠지면서 옆에 모래들이 씻겨 나가고 하면서 계속 자동으로 트이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안을 잡아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전에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파제 공사하면서 거기에 물의 흐름이 조금 바뀌었겠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해빈류에 따라가지고 모래들이 가벼운 것들을 거기에다 떨어뜨려 놓고 하다 보니까 자꾸 쌓이죠.
황현철위원장
우리가 방파제 관련해서 이 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전에 모래 유실 같은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다시 또 모래가 쌓이고 하는 부분들인데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되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그런 쪽에는 해양수산과에서…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해양수산과 쪽에서 이 일을 조금 조언을 하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저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쌓이는 것은 빠져나가지 못해서 하는데 이 썩은 것만 도려낸다고 해서 이게 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것 발생시키는 원인을 찾아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것 3억 버리는 돈이거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어쨌든 지금 준설을 해야만, 하구 하상이 높아지고 뭉침으로 인해가지고 물이 밖으로 월류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준설해 가는 게…
황현철위원장
기존에 원래부터 그랬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또 다른, 거기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데 원래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삭감 조치하면 되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없어요? 아, 처음인데요? 소장님, 저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장
산부인과 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몇 페이지죠?
황현철위원장
233페이지, 첫 페이지입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장
이게 진료체계 운영비라고 하는데 말장난 아닌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건 현판 제작하고 홍보물품 구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도비가 배정됐기 때문에 군비도 50%로 증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비교증감이 있는데요. 이거는 비용 다 쓸 것 다 쓰고 남았는데 이것 지금 더 쓸 돈이 있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도비가 배정된 거잖아요, 이게? 도비가 250만 원 배정돼가지고 군비 부담비율 250 해서 500만 원,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맞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것 추경 끝나면 현판 제작하고 또 홍보…
황현철위원장
현판 제작은 기존에 있는 비용 가지고 하신 것 아니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이거는 별도로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운영비로 내려온 걸 저희들이 현판 제작도 하고 홍보물품도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기존에 있는 비용 가지고 현판 제작하고 홍보물 이렇게 다 했던 게 아니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장
그럼 기존의 비용은 어떻게 쓰셨는데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것 첫 사업이라니까요.
황현철위원장
기정액 1억, 그런데 이것 진짜 말대로 그냥 펴내기식 이렇게 행정 같은데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 이게 도에서 이렇게 부담분이 내려오면 군에서는 또 그 사업의 용도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지 이게 뭐…
황현철위원장
도에서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저희 군에서 해야 되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산부인과, 소아과는 특수하니까 운영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쪽에 우리 인건비를 굉장히 대폭 줄였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줄였는데, 보건소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결산추경이니까 남은 돈을 하는 것, 내년 당초예산은 또 보건소장이 있고 보건정책과장이 있으면, 그다음에 또 증원이 되면… 한 4억 3,000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여기는 다 정리하고 12월 급여까지 다 주고 남은 돈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도 보니까 없어도 잘 돌아갈 것 같은데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잘 안 돌아갑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 인식개선 홍보 안내판 제작을 하셨는데요. 10개소에 이것 지금 어디에다가 게첨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제작을 했고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신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도 평가사업인데, 순수 군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자살예방 인식개선 사업은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밤에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들이 10개 읍·면의 위험지구라든가 눈에 많이 띄는, 그냥 입간판인데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빛나는 거거든요. 장소는 하여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열 군데 다, 8개 읍·면인가…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권재목입니다. 인사 생략하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8쪽에 삼근2리 수도공사 1억 5,000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신 거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저희들 터파기 하면서 암이 돌출된 부분도 있고요. 설계변경 사항이 좀 발생이 돼서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발주해서 준공 날짜는 언제까지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준공이 지금 현재는 중지된 상태인데, 공사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정상적으로 하면 아마 내년 봄쯤 돼가지고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공사 중지 사유하고 업된 공사비 내역하고 한번 나중에 들어가셔서 자료를 만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소장님.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전에 우리 울진 쪽에 배수시설 쪽에 지금 잔디 교체가 올라왔더라고요. 아니,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잔디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풋살장에요.
황현철위원장
후포 쪽에도 그때 의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올해도, ’26년도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 내년도 ’26년도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그때 당시에 울진 쪽에 같이 만들어졌을 때 사용에 대한 사용감도 그렇고 같이 교체 의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울진 쪽은 지금 다 작업을 하고 마무리된 상태고 ’26년도에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26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좀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는 아마 1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그것 빠짐없이 해가지고 챙겨주십시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자전거 대여 수입이 한 950만 원?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 ’26년도 예산에 자전거 수리비입니까? 그때 구입비였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거는 구입비 10대 올렸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몇 대였어요? 10대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10대, 예.
황현철위원장
지금 현재는 몇 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은 58대입니다.
황현철위원장
50몇 대, 지금 대당 임대료는 얼마나 받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일반인은 3,000원 받고 군민은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이런 것도 도입할 수 있습니까? 요즘… 제가 브랜드는 모르겠습니다. 부모하고 자전거, 앞에 전동차하고 뒤에 보면 킥보드 비슷하게 해서 연결해서 부모도 같이 타고 트레일러 연결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 조금 손쉽게, 편하게 그 주위를, 일대를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것 중에는 가족 단위로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4명이 타서, 차처럼 생겼는데 그걸 페달을 밟아서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동으로 이제… 그런 걸 또 도입을 해 주면 조금 들어갈 때… 여기에 오면 이런 것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이벤트 거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후 그런 기차의 개념으로 놀이시설로서 해가지고 하나를 더 해주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것도 같이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노용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수소추진단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럴까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 건 말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안 됩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김복남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들이 틀린 게 있어서, 경상적위탁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자본적위탁사업비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요구를 했었는데 자본적위탁사업비가 맞으셔서 저희들이…
황현철위원장
발언권 얻고 발언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본예산 것 아닙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발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맞잖아요. 지금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 것을 말씀하십니까?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드릴게요.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단장님,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사업비 받은 것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그 이자는 어떻게 다 반납을 해야 돼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그렇고…
임승필위원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사업비 중에 지방비는 저희들이 그냥 가지고 있지만, 아니 군비는 그냥 가지고 있지만 도비, 국비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일할 계산을 해서.
임승필위원
일할 계산을 해가지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은행에 꼽혀 있는 이자가, 어차피 찍혀 있는 그 이자를 반납하는 거잖아? 아니면 일할 계산한다는 것은…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일수에 따라서 계산하는 식이 있어서 담당 실무진에서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보통 일할 계산이 이자가 제일 비싸잖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 그게 일부…
임승필위원
일할 계산이 날로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돈이 제일 처음에 사업비가 왔던 날로 해서 빼내 쓰는 금액…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 사업이 끝난 날로부터.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임승필위원
종료된 날로부터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예요? 아니면 어떤 이자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잔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 이자 119만 원이…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해본 지가 벌써 시간이 오래 돼가지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우리 기획실 예산팀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혹시 기획실 준비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이자 발생하는 부분은 국·도비가 착금을 하고 실제로 집행 시기에 따라 이자가 발생될 거거든요, 국·도비가 내려오면. 집행하고 나면 그 시점부터 또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 발생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갖고 반납하는 시점까지 이자를 계산을 해갖고, 일할 계산이라는 게 보통예금의 이자를 얘기하거든요. 2%인가 1%인지, 공공예금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그 기준 금리를 갖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0원을 받았다. 중간에 집행을 하고 70원, 50원, 30원, 20원 이렇게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마다 차감되고 남은 100에 70이면 70에 대한 일할 계산하고 50에 대한 일할 계산하고 이래 합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이 계산을 누가, 중앙정부에서 해요, 우리 지자체에서 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실장님도 해 보신 지 시간이 많이 되셔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지침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는데 우리 노 과장님은 질문 안 한다니까 내가 물었는데 그것 한번… 아니, 궁금하더라고요, 이 집행잔액 이자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집행잔액은 90만 원이고 여기에 발생되는 이자가 29만 8,770원입니다. 그래서 119만 9,000원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요. 그것 한번 일할 계산이 어떤 포인트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식을 이렇게, 지침하고 식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전호봉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분점 신축공사 이것 부족분이라는 것은 내년 예산 부족분이잖아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내년 예산을 3차 추경 때 부족분을 세우는 게 맞아요? 아직 사업 시작도 하지 않은 예산을 부족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3차 추경 때 예산 편성하는 게 이게 맞아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제2회 추경 때 설계용역비를 반영 받아가지고 해 보니까 당초보다는 금액이 조금 올라간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부족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아직 사업 시작도 안 했고 내년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내년 예산 부족분이라고 그러면 이게 맞느냐고? 목이 맞느냐고요? 공사 발주도 안 됐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년 예산 부족분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냐고요? 그리고 밑에 상차용 램프하고 콤퓨레셔 이거는 뭐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임대농기계를 반납할 때 차에서 내릴 때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장비고요. 콤퓨레셔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각종 공구를 쓸 때 쓰는 보조장비가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분점에 우리 장비를 보유를 어느 정도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새로 구입하는 기종은 한 30대 정도로 하고 나머지 50대는 저희 본서에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30대, 장비구입비는 어느 정도 돼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3억?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이것 분점 짓는 데 공사비가 전체가 얼마예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분점 짓는 데 건축비는 8억 6,400이고요. 그다음에 건축하기 위한 부지 조성비는 3억 정도 지금 편성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땅값 포함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이거는 땅값은, 지금 토지 매입비는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부지 조성비가 3억,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뒤쪽에 옹벽 높이를 한 3m 정도로 해서, 높이 3m로 해가지고 옹벽을 세우고요.
임승필위원
뒤쪽에 옹벽을 세운다고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뒤쪽에 왜 옹벽을 세우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거기 바로 인근에 농지하고 다 접해 있어가지고 다른 쪽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옹벽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옹벽을 하게 되면 토지도…
임승필위원
소장님, 거기 토지 매입비가 2억 3,000이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뒤에 옹벽 쌓는 데 3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 금강송임대사업소 재판이거든요. 그 당시 본 위원도 금강송임대사업소 지을 때 그 뒤의 부지를 다 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사고 옹벽 쌓고 해가지고 그 비용이 나중에 땅값의 거의 한 3분의 2가 들어갔거든요. 지금 전체 부지가 2억 3,000 들어가는데 옹벽 쌓는 데 3억 들어가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일대의 땅을 다 사는 게 낫잖아. 그리고 뒷면을 그냥 사면으로, 법면으로 놔두는 게 낫고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뒤에 농지들이 계속 연결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농지를 다 구입하는 게 낫잖아요? 전체 지금 쓰는 대지가 2억 3,000인데 어떻게 옹벽을 쌓는 데 3억 비용을 들여요? 부대비용을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옹벽뿐만 아니고요, 거기에 포장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포장하고…
임승필위원
포장비 얼마 들어갑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리고 그쪽에…
임승필위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까지 고민을 해 볼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충분히 금강송임대사업소의 일을 겪었거든요. 소장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그것 한번 나중에 자료 한번 들여다봐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뒤에 그 부대공사비가 얼마나 추가로 들어갔는지 땅값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아니 전체 부지 매입비가 2억 3,000인데 뒤에 부대공사가 3억 들어간다면 이것 이해할 수 있어요? 소장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토지 매입 가격은 그쪽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가격은 단가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우리가 그 토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대공사비를 전체 사업 부지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소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것 원래 본예산에 이것을 올렸는데 삭감된 것 아닙니까? 아니,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하시면 돼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일부 좀…
황현철위원장
삭감됐잖아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어쨌든 군비 부담 부족분은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아니 이것 괜한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건데 본예산에서 이것을 지금 정리하셔가지고 이런 고초를 겪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이게 올라왔으면 원활하게 진행됐을 부분들인데 괜히 아니게 삭감되다 보니까 이것 지금 추경에다가 이 예산 항목을 올려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있는 대로 말씀해 주셔야 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세우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중요한 것은 같은 의사일정 안에 정리추경과 본예산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방법은 뭐냐 하면 정리추경을 삭감시키고 본예산에 이 신축비용 2억 6,440만 원은 5억 9,900에, 5억 9,960만 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죠? 추가? 맞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 시설비하고 장비 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장유덕위원
장비 운영비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지금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4,200만 원은 자산취득비고 2억 6,400은 건축비 쪽입니다.
장유덕위원
아, 콤퓨레셔하고. 이렇게 만약에 통과하면 우리 군민들이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이거는 좀 힘든 부분이라서 제 생각은 3회 추경에 이거는 기획예산실에서 어차피 총사업비에 대해서, 이게 어차피 총괄 입찰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일반입찰이죠, 이 공사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입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이걸 삭감하고 얼마입니까, 이 3억 640만 원을 본예산의 어느 부위에 필요한지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의회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정리추경 안에 부족하니까 이렇게 편성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방법은 그렇게 찾아가는 게 더 현명할 것 같고, 집행부에서 놓친 부분이잖아요? 예산실에서도?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다 확보를 안 한 사유가 국유지 매입 건이 있거든요, 부지매입 건. 11월 달에 이재명 정부가 국유지를 잘 매각을 안 하겠다고 이래갖고 취득 시점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갖고, 어차피 공사도 연초에 발주가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에 나머지 잔액을 확보해갖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싶어갖고 일단 당초에 공모했을 때 그때 군비 부담분은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소에서 설계가 나와갖고 총사업비가 결정이 되니까 지금 이 신축비는 2억 6,000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4,200만 원이 부족하다 이래갖고 부득불 결산추경에다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방법은 뭐냐 하면 이거는 삭감을 시키고 본예산에 증액을 하는 게 맞다. 그게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3억 얼마를 부분적으로 신축공사에 얼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트랙터하고 여기 탈곡기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항목이네요. 그렇죠? 추가로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기획예산실장님이 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이제…
황현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에 신축공사비가 5억 9,600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 6,440만 원을 증액을 하면 될 것 같고 자산취득비에 운영 장비 구입비가 1억 5,8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4,200만 원을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서 824페이지하고 825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잠깐만요, 정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질의 다 됐어요?
장유덕위원
자, 그럼 실장님, 위원님들이 이것 예산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하고 증액하는 부분, 이게 우리 의회에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산하셔갖고 그게 가능합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어차피 증액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 쪽 차원에서…
장유덕위원
아니, 예산 의결 전에?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수정예산안이 될 건데…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안이 되는 거잖아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면 본회의 안건 상정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유덕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소장님, 이것 설계하셨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고, 지금 80% 정도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부지 매입도 안 했어요, 지금요. 그런데 설계 발주하셨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토지는, 국유지는 매수 가능하다는 공문은 받았고요.
임승필위원
아니, 설계 발주하셨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실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 매입도 안 했는데 공사를 발주를 했어, 설계를요. 지금 설계 내역 안에 뒤에 부대 옹벽 치고 하는 게 발생되었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 전에는 우리 인지 못하셨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아닙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토목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그때 의회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설명 안 하셨거든요, 소장님이. 만약에 그때 설명을 했더라면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 벌써 소장님이 설계를 다, 설계 발주까지 했어요. 예산 편성도 안 돼 있는데 소장님이 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를 하고. 그냥 일방통행이네요? 만약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일을 소장님 혼자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군의 일을 농기계임대사업소 소장님 개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절차들을 혼자 임의대로 그렇게 하세요? 의회라는 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통과도 있고 집행하는 기관들이, 그럴 것 같으면 저희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 할 일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다 하면 되지. 이 책자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장님? 예? 실장님, 우리한테 와서 이런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뭐 하러 이것 하십니까? 그냥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편법 써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소장님? 이런 부대비용이 발생되면 부지 재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부지 예산보다 부대 조성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 부지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고도 수차례 얘기하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 부대공사비가 땅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지를 택하느냐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부대공사비는 지형이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변동은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얼마를 변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형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임승필위원
달라지는 게 얼마가 달라져요? 아낄 수 있는 게 얼마냐고요? 3억이 나와 있는 것 아껴 쓰면 얼마를 아낄 수 있어요? 실장님, 이것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번 재고하시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부대공사비가 땅값보다 더 비싸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그리고 이런 막무가내식, 밀어 던지기식 이런 예산 편성해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저는 우리 소장님이 의원들을 존중한다면 일을 이렇게 안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소장님. 위원장님, 이것 전반적으로 한번 이 부분 재검토 해봐 주시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다시 위원님들 심도 있는 우리 재심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역구고 저도 빨리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뒤에 부연설명들이 추가로 따르지 않고 소요 예산이 발생된다면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국유재산 매각이 언제 기점으로 해서 매각이 중지가 됐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11월 초입니다. 11월 초에 이재명 정부가 국유재산, 윤석열 정부가 너무 팔았다 이래갖고 중단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시행령 개정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정확한 날짜가 필요하고요. 그거하고 지금 사업 단계별 그거 했던 내역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