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민경배 의원 발언

제291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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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일정관계상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교육재정을 결정짓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예산안이 나오도록 꼼꼼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지완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유지완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유지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교육청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국 WEE 프로젝트 7년 연속 대상, 전국 과학전람회 및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교육부장관상 수상 및 전국 체육대회 고등부 역대 최고성적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달성, 대한민국 SNS 대상 교육기관 부문 최우수상 수상 등 교육과 행정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학교 신설 등 필수 투자수요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부족한 재원은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유지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현주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학생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지원 내실화 및 학생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AI·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및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맞춤형 학생 지원과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복지 및 학생건강증진 사업비와 학교 안전인프라 구축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신설 및 이전,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2%인 1,170억 3,865만 원 증액된 2조 9,141억 2,266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조 3,841억 91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69억 2,7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036억 7,1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1억 9,749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40만 원 증액된 7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87억 4,1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5,1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는 36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88억 원을 감액한 8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3,307억 7,800만 원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직원 연수 운영 등 인적자원 운영에 87억 5,483만 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750억 1,614만 원, 늘봄학교 운영 및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에 1,866억 4,355만 원, 무상급식비 지원 등 보건급식에 1,298억 9,455만 원, 학교 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4,303억 3,390만 원, 학교 신·증설 등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4,001억 3,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부문은 51억 7,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702억 7,111만 원으로 교육행정일반에 356억 9,193만 원, 교육행정기관 운영에 99억 621만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246억 7,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0억 1,294만 원, 인건비는 공무원과 근로자 인건비에 1조 4,968억 8,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693억 9,823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37억 9,753만 원이며,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은 56억 70만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237억 9,753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225억 6,559만 원과 이자수입 12억 3,194만 원이며 지출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00억 원, 예치금 637억 9,753만 원입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은 256억 7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53억 4,606만 원과 이자수입 2억 5,464만 원이며, 지출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00억 원, 예치금 56억 7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안건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족한 재원은 적립된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 성장기반 강화, AI·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맞춤형 학생 지원 및 안전한 학습환경 구축,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고견은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최현주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호문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유호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호문입니다.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2025년 11월 11일 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건의 예산 관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대리

유호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유지완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기획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의 접수 건수하고 반영된 거하고 장기 검토, 미반영이 어떻게 되지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올해 접수된 건수는 47건이 접수됐고요, 저희가 반영한 것은 27건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반영 사유하고 중장기 검토 이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명국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반영금액은 288억 반영했습니다.

정명국위원

288억이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공고에 10억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총예산 반영이 얼마냐는 거지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신규사업으로는 저희가 3건을 반영했고요, 신규사업은 6억 5,600이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유사한 사업이, 예산에 유사한 것을…….

정명국위원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억 이내, 공고문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규모 신규사업 10억 이내. 그래서 10억 이내인데 토털 얼마 반영하신 건지.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신규사업으로는 6억 5,600 반영했습니다.

정명국위원

6억 5,600, 예산안 부속서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책자. 이 책자를 보니까 장기 검토, 제가 장기 검토 2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장기 검토 2건이 어떤 거지요? 232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장기 검토 2건에 대해서.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1건은 제안이 중학교 입학 시 체육복 및 생활복 구입비 추가 지원은 저희가 장기 검토로 반영했고요.

정명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추가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현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생활복이나 체육복 같은 경우 학생들이 교복을 많이 활용할까요,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입고 많이 학교를 갈까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일단 저희가 교복 지원을 할 때 학교에서 생활복을 교복으로 인정했을 경우에는 생활복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현실은 교복은 행사 때나 입고 대부분이 생활복을 입고 학교를 가지요.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는 장기 검토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라는 주민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저희가 생활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복 형태로 학교에서 인정했을 때는 교복지원비와 같이 준해서 지원하고요. 장기 검토를 했던 부분 체육복 관련이거든요, 이 체육복은 저희가 판매처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지만 즉시 도입은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으로 지금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그래서 현실을 보고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 질문은 234쪽을 보면 교실 옷장 옷걸이 배치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장기 검토예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유독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추울 때 학생들 롱패딩 입고 다니지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예.

정명국위원

롱패딩을 과연 책상에 걸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롱패딩을 입고 와서 책상에 건다, 옷걸이, 우리가 정원이 한 30명 됩니다. 저희 때는 60명씩 됐지만 30명, 27명 됩니다. 그러면 뒤에 행거 정도 놔줄 수 없을까요? 행거를 놓은 다음에, 롱패딩을 보면 책상에 걸어놔요. 자,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아이들 간 옷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장기 검토로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이 부분은 소요액을 판단했을 때 저희가 시설사업비로 이걸 전 학교를 지원하는 데는 금액이 소액이라고 판단해서 필요시는 학교 운영비에서 구입할 수 있는 측면으로 한 부분은 판단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가 공간 재구조하든지 학교시설 개선할 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때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이 병행될 수 있다고 해서 장기검토로 저희가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정명국위원

거기 쓰여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달라는 얘기지요, 저희가. 이런 거를 장기 검토로 2건을 넣었을 때는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 봤을 때 예산편성이 맞다고 볼까요? 연수 가고 하는 이런 예산들은 막 다 넣고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아이들이 필요한 행거 정도 놔 주는 게 그렇게, 무슨 장기적으로 어떠한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 검토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에 대한 의견을 저는 무시한다고 봅니다. 장기 검토라고 공무원들이 쓰는 건 대부분 안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장기 검토, 검토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첫 번째는 그렇다고 쳐요. 두 번째는 행거 정도를 놔 주는 게 무슨 그렇게 어려울까요, 공간도 충분한 것 같고. 그런데 뒤에 3개만 놔도 롱패딩 입은 애들이 다 걸 수도 있고 파카도 걸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자를 보다가 굳이 이거를 장기 검토 넣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 또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저는 너무 외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은 비용 측면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만큼은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비 써서라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판단했을 때 금액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운영비에서 필요시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학교 자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좀 해보고요, 만약에 그 소요액이 조금 학교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면 저희가 학교 의견들을 들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른 예산보다도,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단순한 이런 부분까지도 장기 검토로 넣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판단하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2쪽 정보통신윤리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더라고요, 맞지요?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 이 부속서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 부분도 주민참여예산 맞지요, 국장님?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저도 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은 따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의 의견이다, 교육청 같으면 학부모들의 의견이다 하는 게 저희가 금방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일단 표기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교육에 관련돼서 어떻게 교육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디지털 소양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양교육,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정보통신윤리교육은 큰 틀에서 우리가 시각적인 문자나 언어 중심의 어떤 매체에서 디지털 매체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통상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세계 내지는 타자와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지금 어린 학생들이 원어민과 같은 원주민, 디지털 원주민의 역량을 갖고 살아가야지 미래에 소통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매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강사를 학교로 파견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 과정에서 요즘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가짜뉴스라든가 디지털 폭력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윤리교육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강사수당이 9만 원에 2명이 150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2명이 150교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전체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건지 특정 반을 정하는 건지 선택, 예를 들어서 내가 받겠다는 사람만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지요? 2명이 150교를 한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이것은 학급 단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외부강사를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를 하면 A라는 학교를 했어요, A라는 학교의 학생이 300명, 총 학생이 500명이다 그러면 누구를 선정하냐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운영 형태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 항목으로 디지털 소양교육, 이 부분은 아이들은 과연 이 소양교육, 기본적인 AI나 디지털은 아이들은 안 배워도 됩니다. 사실은 윤리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댓글이라든가 어떤 그런 글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300개 학교 중에서 150개만 선정하는 것도 저는 의구심이 들었고 또한 2명이 150교를 한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대상도 지금 정확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이 150교는 희망교를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편성한 것이고요.

정명국위원

저는 예산에 맞추는 것은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일괄적으로 혜택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2명이 150교 한다, 또한 300명의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서 하는지 학급을 선정하는지 이런 부분도 아직 명확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예산 이렇게 편성해놓고 이런 교육을 하겠다, AI 소양교육은, 우리가 소양교육은 기본적인 교육인데 AI나 디지털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른보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입니다. 윤리교육이 더 잘 돼야 되겠지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만 그런 의도에서 아마 사람들이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희망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정보통신 윤리교육, 매체의 윤리교육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고 저희들이 이 예산은 나중에 추후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교육이 되어서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안 하는 게 낫다, 오히려. 금액이 예산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소양교육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윤리 측면에서 교육을 전적으로 학교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대상을 특정 반, 특정 학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차로 하든 어떻게 하든 계획을 짜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윤리교육을 받아야, 이게 학폭위도 이런 게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사실은. 댓글을 잘못 씀에 따라서 학폭에 연루돼서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조사도 받는 경우도 제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윤리교육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포커스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요즘 매체에 대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으로 번져 나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기타 내용 자체를 왜곡시키는 가짜뉴스나 이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편교육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사 2명이 150교 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예산편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 한번 나중에 조정이 가능하시면 조정해서 잘 교육,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다음 제가 성인지감수성 진단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국장님 답변하셔야 되지요, 성인지감수성 진단검사, 미래생활교육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성인지감수성 검사가 의무인가요, 아닌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학생들은 반드시 실시하고 있어서 한 98% 이상의 학생들이 검사를 받았고요. 교직원들은 자율성에 맡기고 있는데 약 40% 정도의 교직원이 지금 이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아니, 제가 법적인 거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이 사항은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내부지침, 저희 계획 속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5,000원 곱하기 6만 명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5,000원, 맞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검사방법이 OR코드를 활용해서 PC나 모바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5,000원에 예산을 편성하신 이 근거는 뭐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이 업체하고 아마 원가를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검사는 대규모 장비나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성인지감수성 검사는 어느 정도 저는 표준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업체에서 원가계산을 했다, 저는 그런 대답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표준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라장터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아까 법적사항이냐고 여쭤봤어요, 2025년에는 대전만 했습니다, 대전만. 다른 시·도는 하나는 안 했더라고요. 왜 다른 시·도는 안 하는데 우리만 하는 걸까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이 성인지감수성이 우리 어린 학생들 때부터, 학창시절부터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하에서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한 사안입니다.

정명국위원

아니, 예전에는 다른 시·도도 했더라고요, 제가 연도를 검색을 쭉 하다 보니까. 안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조사만, 성인지감수성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1 대 1 교육을 합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이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1 대 1로 하냐는, 어떤 식으로 교육하냐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1 대 1 교육은 아닙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 그러면 저는 이 검사보다도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검사만 하면 뭐합니까, 검사해서 치료가 안 되는데.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이 구조가 검사는 PC나 모바일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자가진단을 하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내가 지금 감수성이 몇 점 정도에 있는가를 개인별로 파악하고, 강사가 학급에 투입되어서 전체적인 그 수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만약에 낮은 수준의 학생들이라면 어떤 정도의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교육을 실시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이거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오히려 성인지감수성 검사보다는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검사했는데 치료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검사하고 치료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검사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검사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걸 쭉 보다 보니까 검사만 한다는 생각이 들고 치료는 약간 하는 거지요, 약간 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약간에 대한 치료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검사보다는 정말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 정도 예산이면. 치료가 안 될 바에는 교육을 해서 인지를 시켜주자는 그런 의도에 대한 제 생각이 담겨있습니다, 사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치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성인지감수성을 검사하게 되면 이 학생들은 자기 개인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성감수성이 어느 정도라는 수준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수준에 대해서 강사가 학급에 투입이 되어서 어느 정도까지 점수가 있으면 양성평등에 대한 성감수성이 적절하게 형성돼 있다는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으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검사라는 것은 이 교육을 위한 예비적인 어떤 과정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과정 내에서도 그렇고 범교과 주제로도 해서 양성평등 교육 내지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항상 검사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검사를 하고 나서의 그다음 대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가끔 보면, 이런 거 보다 보면 다른 시·도는 안 하더라고요, 나라장터 들어가서 검색을 딱 하니까. 다른 시·도는 안 해요, 우리만 유독 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렇게 한다, 다른 시·도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국장님 크로스체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으로 방향을 많이 틀더라고요, 교육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지요, 예산편성 시에 그냥 했던 거니까, 의도는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답변이 맞다고 하면 성인지감수성 검사를 했는데 30% 정도가 정말 안 좋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 이런 답변이 맞는 거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과 처방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도 실행하시면서 한번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고, 5,000원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기본 틀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금액적으로도 저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원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교육부에서도 내년에는 양성평등인식 검사도구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앞으로 검사 자체에 그치지 말고 교육까지 철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예, 하나만 더 해도 되겠지요?

이재경위원장대리

짧게 계속하시지요.

정명국위원

이게 민원행정서비스 관리, 예산안 663쪽이네요, 설명자료 934쪽, 민원행정서비스 관련돼서.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여덟 가지가 있지요, 총예산 중에 여덟 가지.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민원 분야 고객만족도 조사 2회 200만 원. 이게 어떤 근거로 200만 원을 편성하신 거지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저희가 민원서비스 개선과 민원서비스 처리강화를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해서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온라인으로 하시는 겁니까, 전화로 하시는 겁니까, 대면으로 하는 겁니까?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온라인이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정명국위원

온라인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그냥 말씀해 주시고.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일단은 2025년에 민원이 몇 건 정도 접수됐지요, 대략적으로?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민원건수에 비례해서 샘플을 200샘플 하면 200샘플, 이거 250샘플이면 샘플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200건이다, 제가 볼 때는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왜 250명만 했냐는 거지요. 총 민원접수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접수에 비례해서 해야지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명국위원

그냥 하신 겁니까, 250명을?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자세한 사항은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조사항목은 어떤 내용으로 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예 준비를 안 하셨나 보네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그 사실관계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4,000원 곱하기 250명 곱하기 2회라고 돼 있습니다. 설문조사하면 4,000원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 같아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기본단가를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4,000원은 뭐를 해주는 거지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용역수수료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명국위원

용역수수료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정명국위원

아니, 설문조사하는 사람한테 뭐를 주는 게 아니라, 기프티콘을 준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것도 용역한 업체한테 4,000원씩 주는 건가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그건 상품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프티콘을 주든 뭐를 줄 거 아닙니까,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보면서도 느낀 게 그런 거지요. 지금 국장님 이거 대충하신 겁니다, 예산편성 자체도 보시지도 않은 거지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사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예산 세울 때 샘플링은 어떻게 할 건지, 뭐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큰 틀을 지금 전혀 인지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번째, 민원안내 헬프데스크 자원봉사자 매식비 3,5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0일, 이 3,500원은 급식비인가요, 식권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맞습니까?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식권 단가는 아니고 아마 간식비 정도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간식비입니까, 식비입니까, 이게? 식권 아닙니까?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저희 교육청 구내식당 단가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오히려 답을 더 알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걸. 그런데 과연 3,500원이 맞냐는 거지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너무 적게,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이렇게 적게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어쨌든 저희 구내식당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실비제공으로 해서 적용한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교통비나 이런 건 지원하십니까, 혹시?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조금 처우를 해드려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3,500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는 식권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했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다른 예산들은 막 세우시면서 교통비 지원이라도 조금 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인원도 많지 않은데, 또한 자원봉사잖아요, 자원봉사. 법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 챙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료비 지원 있어요, 20만 원 곱하기 5명, 민원을 상대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정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민원인에 대해 생기면 안 되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직자들이 보험이 있지 않나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저희 가입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이중예산 지원이 아닌가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텐데 20만 원씩 5명을 책정했어요. 위로비를 주는 건지, 의료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의료비. 보험으로 다 처리하면 되는데 왜 20만 원을 주는지.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이중지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어쨌든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비를 지원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명국위원

아닌가 싶은 게 아니라 정확히 답을 하셔야지요, 위로비면 위로비고. 안 맞잖아요, 우리가 보험이 다 들어 있어서 보험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5명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왜 주냐는 거지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저희가 지방공무원들 보험 처리하는 거하고 이 의료비 지원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성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어떻게 별개입니까, 이게? 그리고 의료비가 100만 원 나왔으면 100만 원을 다 지원해 줘야지, 어떻게 20만 원만 지원합니까,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100% 금액을 떠나서 이중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전혀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위로비면 위로비에 대한 어떤 심적 위로비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지요, 저희가.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보험으로 처리할 부분을 가지고 또 20만 원씩 5명이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런 부분 국장님 더 잘 챙겨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예,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계신 실무부서장 과장님들 되시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데에 질의 답변과정에 지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89쪽에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이병철위원

상임위에서 다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그 운영의 법률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찾는 거지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저희 내부적으로 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제정을 하고 있어요? 했습니까, 하고…….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11월 10일 자로 제정했습니다.

이병철위원

12월 10일 자?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11월 7일 자로 제정했습니다.

이병철위원

11월 7일 자.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이병철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11월 7일 자로 공인노무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2026년부터 그러면 시행한다는 겁니까?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시행계획은 2026년이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맞습니까? 저도 이거를 보고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 공인노무사 제도를 운영하는 교육청을 검색하니까 많은 부분에서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인노무사를 운영하고 있는 일반 지방자치단체들 또 많은 부분에서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고문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지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고문 변호사는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고문 변호사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공인노무사는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현재는 그럴 계획입니다.

이병철위원

공인노무사나 고문 변호사나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왜 규칙과 조례를 구분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고문 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어떤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내부 사무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규칙으로 운영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규칙으로 운영하게 되면 공인노무사의 직무라든지 위촉인원, 수당 이런 것들을 모두 교육감이 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조례로 정하면 어디서 결정하지요? 조례로 정하면 의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편법을 통해서 의회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수당이나 예산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당연히 조례로 정해야 된다,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형편도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도 간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저희가 우선은 내부 사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병철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일부는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러면 대전교육청이 왜 편한 규칙을 따르느냐, 조례를 따라야지. 이거는 편의에 의해서 만든 규칙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방자치의 근본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다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쪽에 보니까 교육가족 정신건강 지원, 특교 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이병철위원

예산이 3억 5천 정도, 3억 5천여만 원 규모인데요, 우선 메타버스-AI 힐링앱 활용상담이 뭡니까, 이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익명성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메타버스 상에서 어떤 가상의 인물을 아바타처럼 내세우고 상담을 주고받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병철위원

위탁기간 감소라고 돼 있어요, 위탁기간이 감소해서 630만 원을 감액한다고 돼 있는데 맞는 거예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 사업설명서 쪽수 말씀 주시면 한번.

이병철위원

100쪽입니다, 100쪽. 100쪽, 101쪽에 나와 있지요. 일단 더 여쭤볼게요, 2025년도의 경우 메타버스 시스템 활용 상담이 290회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한 서너줄 밑에. 그런데 정신분석기 및 AI 힐링앱 활용은 466회, 보고 계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이병철위원

실적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위탁기간을 줄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방금 말씀 주신 것은 사람들이 대면상담을 많이 원합니다. 익명성 보장은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선이라든가 청각 이런 것들이 동시에 교환되면서 상담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상담을 비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을 6개월로 축소해서 운영한 이런 사례입니다.

이병철위원

비대면보다는 그러면 대면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비대면 부분에서도 시간 선택의 편리함이라든지 장점도 여러 가지 존재하고 실적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상담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 내담자의 현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상담이라는 것이 교감 속에서, 오감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내담자들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연수 및 특강 부분에 보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통합운영함에 따라서 3,200만 원 정도를 감액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사업들을 통합하는 건지.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하고 교원 연수를 분리해서 각각 운영하고 있다가 학부모하고 교원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줄이게 된 사항입니다.

이병철위원

각 사업 간의 차별성은 없습니까, 통합을 하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교원들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학부모님들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병철위원

어떤어떤 사업들을 통합하는 거예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자료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학부모 대상으로 하던 연수를 통합하는 이런 사안입니다.

이병철위원

통합하는 사업들이 대상이나 내용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텐데 연수라는 공통요소만으로 묶는 것은 아닌지 참 우려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 자체의 운영만 단순히 통합하는 방식이라면 현장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학부모코칭 연수하고, 방금 어떤 연수를 통합했느냐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학부모코칭 연수하고 무지개아카데미 연수를 통합한 것이고요, 이 둘 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해 보고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분리하는 방안도 다시 찾아보도록 노력하고 추가적으로 연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잘 들었고요,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해서 지원의 질이 낮아지거나 상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사업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려봅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다른 거 또 질의 한번, 180쪽에 IB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맞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철위원

IB 프로그램, 생소하지만 저는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대전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적에 부합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B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신청비라든지 연회비라든지 컨설팅비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나 지급하고 있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IB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시·도 분담금을 1억 5천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시·도는 14개 시·도교육청이고요, 14개의 시·도교육청 중에서 학생들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주도가 제일 적은 액수를 분담하고 덩치가 큰 경기도하고 서울이 많은 액수를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서 한 1억 5천 정도는 IB에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고요. 나머지 관심학교라든가 후보학교라든가 인증학교로 가면서 이 과정에서 컨설팅비라든가 운영비는 별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B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는 우리 대전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그런 목적인 거는 저도 분명하다고 보여요. 그러나 교육이 반드시 외국의 프로그램만을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은 들거든요. 예전에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고집하는 거 자체가 교육 사대주의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내가 들은 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평가를 내리는 분들은 IB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상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넥타이에 양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제가 사대주의자는 아닌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교육과정 내에서의 모든 교과내용, 교육내용은 우리 한국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보편적인 교육과학기술이라든가 보편적 예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전통문화에서 대부분의 교육내용이 추출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것이고 IB가 갖고 있는 교수학습의 스킬 정도가 우리의 전통문화 내용과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IB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외국의 어떤 교육과정을 들여오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오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IB 프로그램 그러면 원칙적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이렇게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IB 프로그램으로 교육받은 학생이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런 데로 진학할 수 있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방금 그 연계성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입학 관리방식에 학군제가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는 우리 대전시 전체가 단일학군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원. 340, 341, 342, 이쪽에 있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교육국장님이시군요. 이 영재교육원 대상자 선발은 언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년도 영재교육 대상자다 그러면.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시기가 다릅니다. 대학에서 선발하는 거하고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선발하는 거하고 이게 영재학급하고 공동영재학급 선발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대부분 교육과학연구원이라든지 동부교육지원청 이런 데 보면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계획이 일단 9월, 10월에 끝나는 것 같고요, 10월, 11월에 강사를 위촉하고요, 12월에 학생을 선발하고요, 운영계획은 1월로 넘어갑니다. 이런 시스템이지요, 지금 현재?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강사를 위촉하고 학생을 선발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일인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엄밀하게 봐서는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실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학생 선발 전에 강사를 위촉한다는 건 모순이 있는 거지요, 분명히.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만약에 예상보다 학생 선발이, 우리가 한 10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50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그 위촉됐던 강사를 어떡합니까, 해촉합니까, 다시?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교사들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위촉과 해촉 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병철위원

문제는 없어도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그걸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쨌든 간에 하여간 강사 위촉이라든지 학생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학 중에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추후 상세히 말씀드리고요, 예산 확정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2025년도하고 2026년도 학생 수를 비교해 보니까 과학연구가 36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났어요, 2025년도하고 2026년도 사이에, 과학연구반이. 중2·3 발명과하고 중1 인문 학생 수는 각각 8명, 20명 감소했고요, 그래서 토털 12명이 증가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12명이 증가했는데 학급 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12명의 학생으로 운영하던 반이 16명으로 전부 다 늘어나게 되면 과학연구 영재교육의 질이 하락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기원

윤기원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지금 교육국장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영재성 선발평가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시·도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12월 6일에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심사수당, 선발을 위한 심사수당은 전년도 예산에 반영을 넣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인원수는 저희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그쪽에 지원율이 높습니다, 과학연구 쪽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혜택을 더, 수혜 학생을 늘리고자 4명씩 증가시킨 거고요, 그리고 실험실을 저희들이 오픈랩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4인 1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테이블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주제에 따라서 강사 한 분이 할 때도 있지만 두 분이 팀티칭을 해서 강의 주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12월 초에 예산을 확정시키게 되면 상임위에다가 먼저 보고드립니까? 보고 안 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렇게 올립니까?

기원

윤기원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전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에 이 선발 심사수당을 올려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금액도 이렇게이렇게 이쪽에 선발하는 데 얼마, 이쪽에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냐고요.

기원

윤기원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그건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병철위원

말 안 하고 일방적으로 편성한 다음에 나중에 하는 거 검사를 받는 거잖아요?

기원

윤기원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2쪽에 보니까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에 대해서 있어요. 예산은 한 5,500여만 원 규모인 것 같아요. 학교폭력제로센터가 하는 일이 뭔지 역할에 대해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안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해당 학교에 배정해서 이 학교폭력 전담관이 가·피해학생들을 모두 조사하고 이거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 종결할 것인지를 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조사자료를 제공하고 그것이 자체 종결되든 아니면 학폭심의위로 넘어오든 했을 때 기초자료를 다 조사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활동을 지원하고 그 연수를 실시하는 이런 센터입니다.

이병철위원

이 조사관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행됐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이 전담조사관은 어떤 절차로 위촉되고 선정되는 겁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보통 어떤 분들이 지원하고 모집하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퇴직 교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상담사 이런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현재 동부·서부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들이 몇 분 정도나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동부에 스물두 분, 서부에 삼십 분 정도가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급여나 수당체계 같은 것도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급하는 수당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2명, 가해와 피해가 1명씩일 경우에는 20만 원이고요, 3에서 5명 정도는 25만 원, 6명에서 10명 이하일 때는 30만 원, 11인 이상일 때는 1인당 3만 원씩 추가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성 사안 같은 경우는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2024년도와 2025년도 기준해서 전담조사관의 학교폭력 조사건수도 알 수 있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조사건수는 학교폭력 발생건수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철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동·서부 통틀어서 전담조사관 수는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는 4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건수는 2024년도에는 1,900건 정도가 적혀있고요, 2025년도에는 10월 말입니다만 1,200건이에요, 700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폭 감소했어요, 조사건수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철위원

이게 특교사업이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해당 사업이 특별교부세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 변화에 따른 대응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다만 전담조사관의 도입취지라든지 전담조사관 수 증가추세를 고려해서 조사비율 감소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생각하고 계시는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방향하고 계획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한말씀 듣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1,900건에서 1,200건으로 대폭 감소한 사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부터는 단순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조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전담조사관 파견 요청을 하지 않아서 건수가 올해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이 사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생 간의 어떤 갈등 문제나 아니면 아주 단순한 생활 마찰조차도 법적으로 한번 다퉈보자고 해서 학폭법에 의해서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도 학생들의 갈등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자체가 학교의 일손을 어떤 어려움, 교사들이 교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있지만 교육의 본질이 오히려 훼손되는 측면도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공동체 전체가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할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병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전담조사관 제도가 예산 변동에 따라서 운영에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숨쉬기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쪽에 문 시원하게 열어놓고 시작해요, 나른하고 할 텐데, 아니면 문이라도 열어서 환기 좀 시켜서 하게. 예산적인 문제보다도 정책적인 방향 또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천초등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담당국, 또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심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서구청하고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대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성천초 폐지 확정을 했고요, 저희가 8월에 대전시하고 서구청하고 학교 복합시설 공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2월 9일 타당성용역 결과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내년 2월에 있을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 명칭은 지금 가칭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현재 방향은 교육부 공모사업에는 대전 학교 복합시설로 우선은 지원을 해서 공모 선정을 우선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명칭을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 부분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외부에서 볼 때도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명칭을 잘 고민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본 위원하고도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또 그것과 관련해서 옆에 있는 성룡초가 통합이 되는데 이 성룡초에 대한 시설 보완,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지금 어쨌든 성룡초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도 부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측과 협의를 했을 때 가장 시급하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냉난방기 교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노후 냉난방기 교체 사업하고요, 지금 창호 교체하는 부분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 또 학생들이나 교직원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엘리베이터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운동장 개선 문제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서부교육청하고 함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금년도 9월 1일 자로 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가 개교가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밀학급 관련해서 어떻게 해소방안이 있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서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윤정병입니다. 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17학급 398명의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계를 보면 학생 수가 3학년 한 학년에서는 지금 과밀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한영위원

지금 17학급 몇 명이에요?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398명입니다.

이한영위원

398명.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여기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학교에 있는 관리실을 교실로 전환해서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 지난 저희들이 용문분교 개교 당시에 교육부에서 민간으로 전액 기부채납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정 아파트가 거기 학구에 지정되지 않도록, 특혜 시비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한영위원

학구에 대해서요?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통학구역 확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6월 13일에 용문분교가 개교하기 전에 통학구역을 확정하면서 공고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학생 수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서 통학구역 확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 하는 내용들을 공고문에 명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앞으로 추계, 학생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관리실을 5개를 전환해서 5개 학급을 증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인근 용문 4구역 학생들을 수용하더라도 과밀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한영위원

이게 학생들 학령인구 이거 따져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과밀이 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교육청 조직진단을 해서, 앞으로 계속 학교 노후화되고 신설 학교 늘어나고 계속 이러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인원도 어려운 형편이고 자꾸 어려운 일 생기고 하는데 시설국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텐데.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기획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분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국 설치나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이한영위원

그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제가 2022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3년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빠른 시간에, 말 그대로 검토가 검토로 그냥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계속 신규 아파트 늘어나고 또 이게 옛날로 따지면 이제 구도심 쪽에는 학생들 줄어들어서 성천초처럼 폐교하는 학교 문제가 생기고, 신규 아파트, 신도시 늘어나면서 그쪽에는 또 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고 이런 쳇바퀴 도는 문제가 계속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도시계획하고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그때그때 이게 대응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대전시 도시계획 정책하고 같이 물려서 가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행정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체적으로는 대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누차 거론했던 부분이 우리 대전시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도 지역업체가 교육청 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배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누차 그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예전보다는 좋아졌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련 국이나 과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급식조리사 파업사태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저 상태로 그냥 있을 건지, 피해는 학생들, 학부모들 계속 아우성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 측 요구사항하고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간극이 크다 보니까 지금 타협점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노조 측하고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상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한영위원

이게 매년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어쨌든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사항들은 지금 저희가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잘 반영이 안 돼서 답보된 상태이긴 합니다.

이한영위원

교육감협의회에서 어떤 거를 중앙정부에 건의합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공익사업장 지정 요청을 우리 교육청에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제안만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에요? 아니 이게, 우리가 그냥 한두 달 된 것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겠는데 매년 이거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필수 공익사업장에 대한 지정을 확실하게 받아 놓든지, 그냥 검토해서 이거 요청합니다 하고 그렇게만 보내놓지 말고 저분들 로비에서 저렇게 하고 있듯이 교육부로 다 쫓아가서 해달라고 머리 깎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것 때문에 우리 일도 못 하고 엄마들 지금 볼 때마다 계속 급식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협의회에서 그거 한번 언급했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그렇게 쉽게 저기 안 되잖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17개 시·도교육감님들이 뜻을 한데 모아야 할 텐데요, 일부 시·도에서는 노동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일부 시·도가 하고 있어서 17개 시·도가 필수 공익사업장 지적 요청에 대해서 합의를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주변에서 지역 활동하면서 엄마들 만나면, 학부모들 만나면 계속 이거 급식 해결 좀 해달라고 계속하고, 심지어는 학생들까지도 지나가면 붙잡고 의원님 이것 꼭 우리 밥 좀 먹게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 답변에 냉난방 설치 학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석면공사할 때 누차 얘기하지만 같이 냉난방 공사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데 학교에서도 민원이, 또 학부모들도 민원이 이 석면공사 기간이 너무 길다, 업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그 공사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법정기한이 있는 건지, 너무 길어가지고 학생들 수업일수 이런 부분도 어려워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계속 추진을 해왔던 부분이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관련해서 진행을 해오면서 그 당시에 담당과하고 그 담당이 우리 위원회에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얘기하는 유해인자로 지정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시·도는 이거 환기설비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한 2년 전에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이게 조리흄이 유해인자로 지정이 안 돼서 우리는 이거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시·도는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뒤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척도 더디고, 이런 부분이 조리사분들 건강 관련해서도 학생들 건강 관련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공사가 우리는 또 방학 때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런데 2027년도까지 환기설비 교체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2026년하고 2027년도에 최대한 서둘러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일전에 동구 국제화센터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 학원법을 적용을 할 거냐, 평생학습법을 적용을 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도 되고 앞으로 논란도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느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동구 국제화센터 관련해서 학원법 부분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는 학원법에 적용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 만약에 요건을 갖추어서 평생교육시설로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요건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 굉장히 학원들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평생학습법으로 적용을 해서 운영하면서 또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 학원하고 겹치고 하다 보면 나중에 교육청도 어려운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될 거고 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기준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9대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 1월하고 3월은 업무보고 형태의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항목보다는 종합적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예결위가 있었고 금년에 예결위 하고 있고요 또 상임위 통해서도 예산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주요 세입항목을 보면요,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특별교부금이 내국세 총액의 20.79%가 할당이 돼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의 45%, 시·도세 총액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금 자체가, 국가수입 자체가 세입이 늘어나면서 구조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는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세입이 1조 7,458억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2조 9,130억이 돼 있습니다, 67%가 세입이 늘었어요. 반면에 학생 수는 2015년도에 22만 6천여 명이었던 것이 2025년 현재는 16만 3천여 명으로 28%가 학생 수는 줄었습니다. 학교 수는 초·중·고 303개에서 2025년 현재 312개로 9개 학교가 늘었고요, 앞으로 2030년까지 또 9개 학교가 늘 예정입니다. 이한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신도시라든지 재건축·재개발에 의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가 느는 것 같아요. 학교 총량제, 학교 TO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구의 태평동 권역에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늘리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신도시에는 학교 수는 늘어가고 총량도 학교 수도 늘어나고 원도심에는 소규모 학교, 작은학교가 존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복환위에 있다가 후반기에는 교육위로 왔는데 전체적으로 시하고 교육청하고 봤을 때 예산의 규모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에 비례해서 교육비특별회계가 할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 1명당 세금 수혜는 늘어나는 거지요, 학생 수는 줄고 세수는 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다소 비교가 많이 되는 걸 느껴요. 우리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덜 느낄지 모르겠지만 양쪽을 다 비교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얼마 전 정리추경을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라든지 입찰잔액 같은 경우 많이 남지 않습니까? 또 추계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사실 예결위를 통해서 또 교육위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삭감 부분도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위를 통해서 또 예결위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은 많이 미흡하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래서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 질의를 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 또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은 안 되면서 예산은 원안 통과를 원한다고 하면 이것도 약간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작년 9월 5일 교육행정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 임시회 때 질의한 게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 촉구, 또 금년 3월에 학교 안전 및 학폭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관 배치 촉구, 그리고 금년 9월에 과학영재학교 육성 관련, 또 교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제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또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들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정책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개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중·고등학교라는 특목고에 관련돼서 체육관을 새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학영재학교에 대한 시설 부분은 지금 더뎌지고 있어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태평초를 제가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거기 양궁부가 있습니다, 성적이 많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샌드위치 패널에 곰팡이가 슬어있는 그런 장소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 다목적 체육관도 있습니다만 태평초의 체육관은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에요, 나무 바닥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넘어지면 상당히 안전사고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설에 대한 부분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교육위를 통해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새싹지킴이, 또 배움터지킴이를 얘기하면서 학교안전관에 대해서 한번 시범도입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 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서 사건 사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또 사고가 난 이후에 사후약방문이 돼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과밀학급 있지 않습니까, 1천 명 이상 되는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과밀학급, 그런 학교에 대해서 한번, 학교안전관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도 나름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노력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지만 전면적 도입을 요청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원이 교육행정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번 검토해서 시범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개방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유아교육진흥원의 주말 체험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2년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월 100가족에서 140가족, 180가족, 상당히 속도가 더딥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수영장 시설개방에 대해서도 상당히 더디다. 학교에서는 시설 개선을 위해서 뭘 해달라, 뭘 해달라 요청을 많이 하는데 다 세금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학교 교육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이것도 이율배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학생 수하고 학교 수를 얘기했지만 작은학교라든지 또 3학급 이하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대한 부분도 속도가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한번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유념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드립니다. 설명자료 635쪽 학교 보건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성장판 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도에는 1천 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2천 명으로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인원을 늘린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늘리신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천 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사업을 운영해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의외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명국위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 같은데 별도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하시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94.8%로 나왔습니다.

정명국위원

어떤 식으로 혹시 조사를 하시지요, 만족도 조사를? 서면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94% 나왔다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방법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일단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떤 예산을 증액할 때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입니다, 이게 중도일보 6월 2일 자에 언론에 난 걸 보니까 을지대학병원에서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왜, 을지대학병원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분산해서 했을 경우에 계약의 번거로움이 있고 해서 일단 지정했습니다, 을지대하고.

정명국위원

그런데 번거로움이라고 표현한다면 반대로 동구에 있는 학생들은 을지대학병원까지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생이 번거로운 게 맞을까요, 계약이 번거로운 게 맞을까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이것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2026년도에는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성장판 검사에 대해서. 그러면 1천 명에서 2천 명으로 늘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에서, 원도심에서 여기로 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한 이 성장판 검사가 을지대병원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걸 동구에서 하나 중구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분산한다면 저는 이용자가 더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한 곳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단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1천 명을 하셨다고 했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러면 구별로, 1천 명의 인원이 구별로 어떻게 됩니까, 검사받은 인원이? 자료가 있으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건 아마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성장판 검사가 가능한 업체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분산 배치해서 대전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때 혹시 접수를 못 했다, 2학년 때 하면 가능한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폭을 넓혀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혹시 못 할 수도 있지요, 인원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1천 명이 넘을 거고요, 2천 명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선착순으로 하는지도 지금 제가 사실은 묻고 싶은데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1학년 때 못 했을 때 2학년도 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놔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이것이 특정 학년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저희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성장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학생들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계약법상의 어떤 문제, 아니면 기술적으로 병원들이 다 가능하다면, 이런 문제들이 없다면 아무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그걸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동구나 원도심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족도 조사는 엑스레이 촬영 후에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