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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제31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우

신철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 정에 앞서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상윤

이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의 양록장학금 기탁식 참석에 따라 경제건설국장, 경제체육과장, 관광문화과장, 생태산림과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장님의 경제체육과, 관광문화 과, 생태산림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양구군수님을 대신하여 출석하신 경제건설국장님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경제체육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발언 대에 나오셔서 경제체육과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이근순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을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69쪽입니다. 경제체육과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9억 9,796만 3,000원을 증액한 364억 3,3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으로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 입니다. 경제 정책으로 10억 5,778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양구사랑상품권 운영, 장인 선정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 다. 양구사랑상품권은 배꼽페이 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지류형 상품권 판매액이 감소함에 따라 상품권 판매 환전 수수료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70쪽 상품권 적립 및 판매 보증금은 26년도 국비 교부 금액을 감안하여 4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8억 9,559 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074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271쪽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2,000만 원,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도 공모 사업 에 선정되어 중앙시장 옥상 방수 공사비 1억 8,28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272쪽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육성 특례 보증 지원을 위해 출연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지원은 중앙시장 빈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사업과 통합하면서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은 신청 수요가 낮았던 소상공인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하단 군 장병이 소비한 금액의 일부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군 장병 우대 업소 활성 화 지원 사업비는 3억 9,6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기반 확 충입니다. 274쪽 하단 중소기업 육성 지원으로는 10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으 며 275쪽 물류비 지원은 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군비 1,200만 원을 감액하고 화 재 보험료는 3,5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276쪽 수요자 맞춤형 지원 사 업은 1,000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상생형 청년 창업 지원으로는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생산 제품 라이브 홍보 및 판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 산 업 추진 및 지원입니다. 지식 기반 성장 동력 산업 육성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여 해외 출원 비용과 지식 산업 권리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은 277쪽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양구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 등에 19억 5,200만 원 증액된 20억 8,360만 원을 편성하여 현 농공단지 유지 관리와 제2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부터 281쪽 하단까지 내용입니 다. 고용 촉진 및 안정으로 41억 1,288만 6,000원을 편성하여 행복 일자리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형 일자리 사업,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 업, 취업 지원 사업, 청년 지킴이 사업, 지역 혁신형 일자리 사업,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 사업, 고용 유지 및 신규 채용 지원 사업,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취업 지망생 능력 개발 지원 사업 등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 니다. 281쪽 하단 마을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5,500만 원이 감액된 2,97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과 마을 특성화 사업 시설 관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효율적 인 에너지 공급 이용에서는 전년 대비 11억 9,157만 1,000원이 감액된 41억 742 만 9,000원을 편성하여 LPG 배관망 시설 유지, 취약계층을 위한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저소득층 노후 전기 시설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284쪽 중간 신재생에너지 주택 사업은 융복합 지원 사업 선정으로 6,794만 원을 편성 지원하고 수요가 많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5억 8,530만 원을 증액한 17억 5,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전년 대 비 사업량 증가로 17억 2,154만 원을 편성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및 지열 설치 와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마을회관 주민 수익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양구 육성입니다. 286쪽 하단부터 290쪽 상단까지 엘리트 체육 육성은 19억 7,876만 원을 편성하여 체육 꿈나무 육성과 직장운동경기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강원 FC 스폰서십 광고도 하여 양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290쪽부터 293쪽 중간까지 생활체육 인구 저변 확대입니다. 전년 대비 7,088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8,23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생활체육 교 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체육회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 보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체육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으로 65억 1,91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양구 종 합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24억 8,400만 원, 동면 족구장 막 구조 설치 14억 원, 문화체육회관 누수로 인한 지붕 보수 5억 원, 양구 종합 운동장 천연 잔디 보수 에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여 시설 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구군 스포츠 재단 법인 운영을 위한 출연금 108억 3,644만 7,000원을 편성 출연하여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체육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세 출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준

조돈준위원

안녕하세요. 조돈준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 니다. 271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1억 8,200만 원과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공공 배달 앱 운영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중앙시장을 말하 는 건데요. 중앙시장이 1984년도에 준공이 돼서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 있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도 공모 사업에 공모를 하여서 선정된 사업으로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옥상 방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하여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뒷장 272쪽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 7,600 만 원이 증액된 2억 1,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이거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상가 리모델링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가 리모델링 사업 중에서 공급가액의 80%를 지원 을 하고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이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소상공인 리모델링 사업과 두 가지가 나뉘어 있었는데, 도 공모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게 도 공모 사업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소상공인들이 더 선호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 두 사업을 통폐합을 하면서 소 상공인들에게 지원을 더 확대하고자 사업비를 조금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그러면 이게 같이 돈을 합쳐서 같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크게 증가한 거는 아닌데 두 사업을 통합하다 보니까 표기에 이렇게 증가한 부분을 표기된 사항입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알겠습니다. 286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공공 부문 시설비로 2억 5,900만 원과 민간 부문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예산으로 1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주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것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런데 전년도에는 117개소에 대해서 단독주택과 공공시설에 대해서 태양광과 지열 이용한 설비를 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선정될 때 한 단계가 올라서 국비 지원 금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라서 저희가 올해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추가 신청을 한 가구에 대해서 전체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지원 금액이 되 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130개소로 가구를 늘려서 태양광과 지열을 이용해서 신재 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 지원 사업으로는 저희가 내년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민군관 어깨동무센터, 평화 쉼터 이렇 게 해서 공공시설은 추가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태양광과 지열은 신청 확률이 경쟁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달입 니까?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 내년도에 융복 합 지원 사업을 신청한 사항이라서 현재까지는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다 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자가 있고 신규 신청자가 있으면 대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에 직장인 운동경 기부 인권 교육, 진천 선수촌 합동 훈련 각 1,000만 원씩 예상되어 있는데 이 사 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한 신규 사업인데 요. 저희가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의무 교육인데 올해까지는 온 라인 교육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도 저조하고 각종 직장인이나 아니면 운동선수 내부에서도 이런 4대 폭력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대면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교육을 위한 강 사료랑 그런 운영비에 대한 예산에 1,00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진천 선수촌 합 동 훈련은 저희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진천 선수촌에 합숙을 하면서 국 가대표와 같이 합동 훈련을 하면서 경기력도 향상을 하고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 들의 노하우도 배워오고 그렇게 해서 경기력 향상을 해서 저희 직장운동경기부의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경기가 없는 이 시기를 해서 종목별로 기간을 설정을 해서 진천 훈련소에 합동 훈련할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선수들이 방문을 한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진천 훈련소에 가서 합동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양구에 초청도 할 수 있겠네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거기서 관계 유지가 된다면 그렇게도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은 사업 같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우리 직장인 운동부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 스포츠 브랜드의 강화를 위해서는 직장인 운동부 전력 강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다음은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양구 중고 테 니스부가 지금 6연패 한 거 아시죠?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혹시 중고등학교 테니스장 한번 가보셨나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저도 가봤는데 관리동이라고 하죠?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게 많이 낡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그게 관리동이 많이 낡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희가 교육청하고 합동을 해서 내년에는 관리동을 저희가 철거를 하고 교육청에서 사업비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철거까지는 좀 힘들다고 해서 철거는 저희가 하고 교육 경비 내에서 교육청에서 합동으로 그쪽에서는 교 육 경비로 신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정확한 언제 시작이 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내년에는 사업이 확정이 되면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저희가 스포츠 도시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면 관리동은 매우 중 요한 상징의 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저희 작은 규모에서 테니스 6연패라는 게 정말로 이렇게 자리매 김한 것은 진짜 이례적으로 평가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시군에서도 학생들 이 테니스를 배우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양구로 전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알 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인구 유입 또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라고 분석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과 같이 전입을 해서 오는 부모들 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초등학교 테니스부도 고등학교 와 서 시설 관리동도 많이 이용하고 테니스장도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지역 이미지에 악화하지 않도록 적극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설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묵위원

김선묵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 이지입니다. 접경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50% 이 상 증액이 된 금액으로 4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 립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선묵위원

273페이지에 군 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50% 이상이 더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저희 군 장병 우대업소는 저희가 양구 지역이 국방 개 혁 2.0과 이수 지역 확대 등으로 인해서 군 장병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 장병 우대업소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20%의 상당한 금액을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그 20%에 대한 부분을 상품권으로 환급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2분기부터는 군 장병이 직접 QR 코드로 찍어서 바로 신청을 해서 바로 배꼽페이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김선묵위원

각 소상공인에 가서 쓰면 20% 환급받는 건 아는데 전년 대비 50%가 더 증액된 이유가 다른 사업을 더 하는지 아니면 20%에서 30%를 더 주 는지 그거에 의해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사업량이 이게 사업이 확 많이 이용 업소가 많이 늘어 나면서 사업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증액 편성 한 사항입니다.

김선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군 장병이 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와서 쓰면서 많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고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전년도에는 추경에 확보 된 사업비라 이게 당초에는 많이 증가한 걸로 표기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7,800 정도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김선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재 보험 지원인데요. 275페이지입니다. 화재 보험이 전년도에 6,000만 원에서 3,500만 원 감소한 2,500으로 크게 줄었 는데 이게 준 이유가 업소가 수량이 적어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면 지원 금액이 단가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준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화재 보험료는 올해 저희가 지원한 게 22개소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금액 안에서 화재 보험료 를 지원을 할 정도의 업소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업소의 양에 맞춰서 예 산을 편성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사 업비를 실질적인 지원 금액으로 좀 축소했습니다.

김선묵위원

화재 보험 이거 한 게 인원이 적어서 2,000만 원 정도 써서 이 렇게 2,500 정도로 내년도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6,000, 올해 그러니 까 25년도에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왜 6억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이유가 뭐예 요? 65% 정도가 예산이 남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저희가 화재 보험료는 기업당 화재 보험료를 가입하고 그 가입한 영수증에 대해서 80%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 체에서 화재 보험을 가입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그런 업소가 22개 정도 올해 는 지원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 선에서 비슷하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이 돼서 그런 실질적인 지원량에, 사업량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비를 줄였 습니다.

김선묵위원

기업이 화재 보험을 들었는데 22개소 정도를 생각해서 하는데 지원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그 22개소로 한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상 공인이 저희 양구군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왜 특정적으로 22개소로 정했 는지? 전년도에는 6,000만 원을 만들어 놓고 22개소만 했다 그랬는데 올해도 왜 그 금액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25개 소네요. 조금 늘려서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저희가 공장 등록은 예산을 올해 세웠을 때 공장 등록 되어 있는 업체가 총 60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산출 잡을 때는 60개의 업체를 다 산출을 잡은 사항이고 그리고 올해 지원한, 신청한 업소가 22개 업소입니다. 그 러니까 본인들이 화재 보험을 가입을 해야지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화재 보험을 가입한 업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김선묵위원

그래서 그 한 소당 100만 원씩 해서 2,500, 25개소로 잡았는데 이게 80%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예기치 못한, 화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보상 을 받아야 되나요?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이게 보상을 드는 거 아닙니까? 보험 식 으로 드는 건데 이 좋은 정책을 두고 80%씩이나 지원을 해 주는데 왜 60개 업소 에서 25개소만 하냐 이거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화재 보험 안 들은 분들입니 까?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보험을 안 들거나 저희가 보험비를 신청을 할 때 체납 여부나 다른 사항도 조건을 조금 보긴 합니다.

김선묵위원

체납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그런데 한두 개 업체에는 그런 분담하거나 체납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못 받은 업체는 간혹 한두 개 업체 정도는 있는데 화 재 보험을 가입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업체가 이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 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화재 보험 가입하고 저희가 신청을 하는 업체 수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업체에 홍보를 해보고 그 신청자가 많 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위원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알고 또 이걸 이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생각 많이 하겠습니다.

김선묵위원

마지막으로 295페이지요. 동면 족구장 막 구조 사업 설치 비용으 로 14억이 예산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동면 족구장 막 구조 사업은 14억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동면 지역에 주민들이 우천이나 오늘같이 눈이 오거나 할 때에는 체육 공 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족구장에 막 구조를 설치를 해서 동면 지역 에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동면 지역의 주민들이 눈, 비가 와도 체육에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막 구조를 하다 보면 동면 관내 에서 행사도 우천 시 그쪽에서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 희가 막 구조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14억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선묵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양구군에는 5개 읍면이 있죠. 읍에는 각종 체육 시설이 또 실내 체육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정중앙면에 는 실내 체육관이 1개가 있고 그런데 동면이나 방산이나 해안면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특히 동면, 방산, 해안 쪽에는 양구 시내하고 거리도 멀고 인구도 많이 적어지는 이런 소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후에는 방산이나 해안 쪽에도 제가 보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시거나 세우 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면, 방산, 해 안은 그런 우천 시 사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그 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산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너무 노 후돼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점검을 하고 있 는 상황이고 해안면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이 원체 석축이 높게 쌓아진 체육공원 이라서 저희가 안전에 좀 위험이 있을 부분이 있어서 해안 같은 경우는 안전 용 역을 일단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 획에 있습니다.

김선묵위원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갈 수 있고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 신 해안면 같은 경우에 체육공원 말씀도 하셨지만 거기에 많이 안 가시는데 거기 보면 힐링하우스 앞에 시래기 사과 축제하는 자리, 보건소 앞에요. 거기는 공터가 굉장히 넓고 해안 주민도 많이 갑니다. 그런 쪽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각종 체 육과 문화와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다각도 로 검토하시고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하는 데 보다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 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 연구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김선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인데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중앙시 장 옥상 방수에 이런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 사업이라 고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다 공모를 하면 시군당 하나씩 정도 사업 비가 배당이 되는 사업인가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시군당 하나씩이라는, 딱 시군당 다 정확하게 하나씩 배정을 해 주지 않고 공모는 18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공모 신청을 하면 거 기에서 도에서 사업비 예산을 편성 물량만큼 해서 우선순위로 시급하거나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60%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 양구군에서는 이 사업 1개 신청을 하셨던 내용인가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저희가 옥상 방수에 대해서 주민들 거기 중앙시장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라 고 되어 있는데 양구 중앙통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양구 중앙통이라면,
기철

김기철위원

차 없는 거리 예전에,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예전에 차 없는 거리, 거기는 이게 전통시장 시설 현대 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통시장에 해당이 안 돼서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해서 전통시장 상점가를 추가 지정을 하잖아요. 그래 서 상점가를 추가 지정이 혹시 그 지역이 된다면 그러면 전통시장과 같은 조건으 로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전통시장 상점가로 추가 지정이 되면 그 지역도 나중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양구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지난 25년 11월 14일, 얼마 전에 발의가 됐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정의에 보면 9항에 상권 활성화 구역을 군수가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항에 보면 “ 골목형 상점가도 군수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 군수가 지정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 대화 사업 운영 지침에 보면 여기 내용을 보면 골목형 상점가나 상권 활성화 구 역 이런 곳도 지원을 하게끔 운영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야시장을 함으로써 중앙시장 상가 주민 들께서는 좋아하시지만 그 외 지역의 상가분들은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 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중앙시장, 전통시 장만 한정된 범위가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양구 중앙통 예전에 차 없는 거리도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발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용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진입 도로 그다음에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상하수도 냉난방 시설 그다음에 관광 거 리 조성,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시설물의 철거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 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전통시장과 함께 차 없는 거리였던 그곳도 이런 부분이 사업이 있다 하면 아이템을 발굴해서 중앙통 예전에 차 없는 거리도 활성화될 수 있게 적극적인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통 거기 보면 상가가 공실이 너 무 많습니다. 이용하시는 지나가시는 주민도 없고 차량 이동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구역을 군수가 정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정 구역에 상점 수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 상점가의 상인들이 함께 합 동으로 하자는 동의서가 있는 지역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점가 상인 들과 해서 동의를 해서 지정이 된다면 전통시장과 같이 준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272페이지입니다. 청년 1인 자영업자 출산, 육아 정책 9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사업비가, 올해하고 내년하 고 사업비가 동일한가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청년 1인 자영업자 출산, 육아 맞춤형 지원 사업은 소상 공인들이 1인 자영업자가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영업을 중단을 하는 기간에 임대 료랑 공공요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줄은 부분은 올해 처음 사업을 추진한 사업, 신규 사업이긴 한데 한 군 데에서 한 상인이 신청을 했다가 고용노동부의 사업과 중복이 돼서 저희 사업을 포기한 사항으로 올해는 실적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 줄여서 편성을 하였고요.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배우자 출산에도 해당 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말씀하신 대로 10개의 업체 대상이었는데 1개가 신청을 했다가 안 됐는데 이게 자영업자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만삭의 임산부께서도 끝까지 영업 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도 어떻게든지 가게 를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지 휴업을 하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의 범위를 확대를 해서 휴업이 아닌 사업을 영위했을 때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 으로 해서 출산, 육아 맞춤형 지원 정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 하신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소상공인 포장재 지원도 기 준 완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시면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 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입니다. 지역 산업 맞 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취업에 관련된 청년들에게 지원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양구군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을 보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소폭이 겠지만 조금씩 다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서 감 소가 된 건지 이 감액에 대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저희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청년 일자리 지역 혁신형 지원 사업은 국비 지 원 사업입니다. 균특회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 사업이 중단이 됐습 니다. 사업이 종료가 된 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4,100만 원 정도 감소가 된 사항 입니다. 그리고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사업도 올해 사업이 내년에 연장이 되 면서 이월돼서 집행을 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일부,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에 지원하는 교통비 정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주는 거로 전체적으 로 사업이 없어지는, 국비 지원 사업이나 도비 지원 사업이 올해까지 있다가 대 상자가 축소되면서 인센티브 부분이 취업해서 인센티브 지원하는 부분이 삭제되 고 그리고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소돼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조 금씩 줄은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281페이지에 보면 취업 지망생 능력 개발 지원 사업으로 2,400 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취업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 기업에 대한 일자리 청년들을 고용했을 때에 대한 인센티브는 많 이 양구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취업 지망생,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한 대학교 미진학 학생들 아니면 취업 준비생들에 대한 정책은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취업 지망생 능력 개발 지원 사업 이 한 가지 사업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 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다른 도 사업하고도 중복이 되면 이 사업비 수혜 대상이 안 되시는 거죠?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아니,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취업, 저희가 다른 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이거는 저희가 군비로 취업 지망생 능력 개발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원비, 응시료 이렇게 소요되는 비 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취업에 관련된 운전면허 취득했을 때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 해는 자격 취득을 했을 경우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에는 폭을 확대해서 내년에는 취업 준비를 위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그런 응시료, 학원비 이런 사업을 확 대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과장님의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게 강원도에 취업 준 비 쿠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중복이 돼도 사업 신청이 가능한 건 가요? 강원도에 보면 취업 준비 쿠폰이라고 해서 교육비, 도서, 교재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책 쿠폰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 다. 혹시라도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 하면 이런 부분도 한번 함께 검토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여부는 판단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김정미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0 페이지 장인 선정 지원입니다. 두 사람이 장인 명패 제작비가 돼 있고 금액은 얼 마 아니지만 삭감까지 되어 있는데 장인 두 분은 어떤 분이 선정돼 있나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양구 장인으로 선정을 2명을 선정할 계획에 있 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1명이라서 현재 장인으로 선정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한복 장인 한 분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지원금으로 예 산이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원래 2명을 예상했었는데 1명만 한복 부분에 지원을 하려고 하 고 있다, 그 말씀이죠?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고대리에 있는 짚풀 공예 장인 분들은 지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업 종료가 돼 있고요.

김정미위원

사업 종료가 되고.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그게 저희가 월 20만 원씩 2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분의 어르신들은 2년으로 사업 종료가 됐고 신규 장인 선정된 분은 한 분 입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짚풀 공예 하시는 분도 보시면 연세가 많고 본 위원은 이런 전통 공예, 짚풀 공예를 전승 발전을 시켜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2년 사실 지원을 하면 이분들이 후배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사 실 어떻게 보면. 이 기준을 보니까 3년 이상 양구에 거주하고 15년, 20년 정도 해야 장인 선정이 되는 기준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까다로워야 하지 만. 우리 양구군에 보면 그 두 분이 행사 때나 꼭 나오셔서 체험도 하시고 전시 회도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2년이라는 이 시간은 너무 본 위원이 볼 때 짧다. 그 리고 이 짚풀 공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좀 더 이분들이 후배를 키워 서 전승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과 부분에서도 짚풀 공예 이쪽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조금 있어서 지원이 일부 소액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그 방안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 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그분들이 지원이 끝났다고 하니까 관리가 힘들겠지만 사실 그분들도 연세가 많으셔서 짚풀 공예가 아마 그분들이 안 계시면 소중한 문화 자 산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과장님이 이거 한번 생각하셔서 그 동네에 다른 분이 또 하실 분이 계신지 파악하셔서 이런 짚풀 공예가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다음은 276페이지 시군구 연고 산업 위탁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위탁 사업이니까 다른 시군이랑 같이 연합해서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양구군, 인제군 이렇 게 연합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테크노파크하고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사업비가 5,25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 로 보이지만 저희가 이게 1회 추경에 세워진 사업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사업비 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사업을 17개의 기업에 2억 6,100 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우리 양구 지역 기업이네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기대 효과가, 그럼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이거를 테크노파크에 기술력을 전수를 해주나요? 아니면 아이템을 주나요, 이 사 업에 대해서?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지원 사업은 제품 고급화와 디자인 개발, 컨설팅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개의 기업에 대해서 2억 6,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우리 양구군 기업에 대해서?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럼 이걸 시설비 아니면 지식 같은 걸 지원하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지식, 생산 제품의 고급화 그리고 디자인 개발 그다음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디자인 개발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기업이 우리가 “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 십시오. ” 하고 그렇게 받나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지원 사업을?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 위탁 사업하는 데에서 위탁 사업 을 하는데 공모를 추진을 해서 신청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기업에서 기대 효과 같은 게 있나요? 이 사업 지원에 대해서 어 떻게,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제품 고급화를 위해서 디자인을 개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업체에서도 제품에 대 한 콘텐츠가 높아지고 제품에 대해서 질도 좋아지고 저희가 홍보라든가 시제품 제작하고 생산성 향상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를 내가 와인을 생산하고 싶다, 아니 면 오미자 제품을 생산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디자인 같은 거는 알 수 없잖아 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런 데 의뢰를 하면 디자인 제작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이 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디자인,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싶다 하면 디자인 업체에 선정이 돼서 디자인을 개발을 하고 그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구 지역에 보면 기업이 큰 대기업, 중소기업 없이 다들 소기업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에게 진짜 이게 그런 아이디어 제품이나 강원 테크노파크나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산업 발굴을 해서 우리 기업 하시는 분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이디어나 상 품이나 우리가 모르는 곳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위탁 사업이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마지막으로 280페이지 일자리 지원 운영 중에서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대상이 준고령자 50세 이상 그리고 경단녀 그리고 취업 취약계층 민간 고용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준고령자 50세 이 상 취업 근로자를 두고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인턴 3개월에 대한 지원비 를 주게 됩니다. 월 80만 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 금액은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이라는 건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을 하면 3개월에 대해서 8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맞죠?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그리고 인턴이었을 때는 3개월을 지원하지만 그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1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1년을 지원해 주고, 알겠습니다. 이거 좋은 사업이고 다행히 3 개월 일을 하고 또 1년 동안 그 회사에 근무한다면 50세 이상이면 제가 볼 때는 군부대 제대하신 분이나 경력 단절 여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는 진짜 우리 양구군에 제대하시는 분한테 많이 적용을 해서 그분들이 양구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양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 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보충 질의,
돈준

조돈준위원

추가 질의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니까 294쪽에 하단에 체 육 시설 용품 구입으로 해서 한반도섬 파크골프장 예초 설비, 예초 장비는 이게 잔디 깎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예초 차량입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차량. 그리고 그 아래에 키오스크, 청춘 국민 체육센터 키오스크 는 상가에 들어가서 주인이 없을 때 기계를 이용해서 사는 전산을 이용해서 물건 을 사는 그런 키오스크인가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그 키오스크고 저희가 청춘 국민 체육센터가 오픈 을 하면 무인으로 그렇게 키오스크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원 관리를 위해 서는 회원 관리 프로그램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원 관리 프로그램과 키오스 크를 구입하는 예산이 됩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그게 1억씩이 나가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회원 관리 프로그램과 서버 결제 장비, 키오스크 이런 게 전체적으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필요합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동면 족구장 막 구조 설치 사업하는 데 14억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거 하는 데도 14억 들어가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막 구조와 바닥을 조금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바 닥 공사하고 막 구조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14억 정 도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그건 알겠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 사업을 하나 드리려고 그 래서 제가 추가 질의를 신청했는데 해안에 조이나믹 체험장 있죠?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돈준

조돈준위원

그게 체험장만 60억 정도 이상 들어간 것 같은데 개점휴업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캠핑장은 30억 들었나요? 준공 아직 안 했죠?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해안의 조이나믹 체험장 사업은 관광문화과 사업으로 저희가,
돈준

조돈준위원

아, 그렇구나.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라서,
돈준

조돈준위원

그러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조이나믹 체험장, 핑 장 준공하고 그리고 또 거기 체육공원 아까 체육공원 그다음에 또 거기 게이트볼 장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행사 때마다 가보면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려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거기 체육공원하 고 조이나믹 체험장하고 다 합치면 150억 이상 돈들이 투자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항상 주차장 난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 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조립식 건물 게이트볼장이 보기에도 좀 안 좋고 또 주차장은 필요하고, 주차장 필요한 건 인정하시죠?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이번에 면민 체육대회 때 저희가 가보니까 주차난 이 조금 있는 것으로,
돈준

조돈준위원

그래서 거기 조이나믹 체험장하고 외부인들이 오는 캠핑장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주차장은 부족하고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던 건데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그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해안면 게이트볼 협회랑 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 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차장은 조이나믹과 같 이 사용 연계해야 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와도 협의해서 방법이 있는 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그래요. 체육공원 그다음에 조이나믹 체험장, 캠핑장 거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립식 건물 게이트볼장이 안 어울려요, 그 입구에. 그러니까 그 거 또 모르니까 그 게이트볼 회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해안 유관 기관하고 협의해 서 그거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새롭게 옮겨야 한다면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 문에,
돈준

조돈준위원

협의하면 되겠죠.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단기적으로 하세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하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72쪽에 통계목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지난해 대비 100%가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지 원 대상 업체를 확대한 건가요? 규모 업체.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특례 보증은 저희가,
철우

신철우위원장

카드 수수료.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카드,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이 저희가 구간을 나눠서 2억 이하 와 그다음에 3억 이상 이렇게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 소상공인 의 매출액을 3억 이하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2억에서 3억의 그 사이 구간이 배꼽 페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세 소상공인 기준 지원 에 맞춰서 3억 이하로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의 폭 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1억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 주신 사업 진행 감사드 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6 개월여 남았는데요. 우리 서흥원 군수께서 스스로가 경제 전문가라고 하셨습니다. 3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 서민 경제, 체감하는 경제 어떻게 나아진 것 같습니까?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저...
철우

신철우위원장

바로 대답을 하셔야죠, 나아졌다고.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장

바로 대답을 하셔야죠. 즉답을 하셔야지.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 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금방 답을 안 드린 거긴 한데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 체 육과 경제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체육 스포츠 마케팅을 하면서 경기는 지속적으로 유지됐다고 판단을 하고 지역 경제라는 게 우리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전국적 으로 나라의 경제와 연결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나라의 경제가 조금 힘들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조금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연계돼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양구만으로 딱 봤을 때는 그 외부 요인이 아니라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는 유지되거나 활성화된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하신 그 내용과 양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같길 바랍니다. 이제 한 6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 성화의 역할을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란 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우리 세입 관련된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도 보통교부 세, 정부의 과거 긴축 재정에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아주 과감한 그런 교부 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진취적인 지역 경제,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편 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실질 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하 고자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자체의 능력과 책임이 더 중요시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세부 사업을 보면 2026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 화 사업 또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 에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5억 4,000만 원 증액된 18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 셨는데 정부 기조에 맞춰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하고 더 많은 지원 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좋은 시책이 있다면 예산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없으시므로 경제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 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광문화과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이근순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을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안 사항별 설명서 299쪽입니다. 관광문화과 예산은 260억 6,02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안보다 3억 2,09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 치 전략으로 4억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6월에 개방하는 종합 관광 안내소의 운영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축제 단체 관광 인센티브 사업과 마을 단위 축제 지원 사업에 각각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두타연 관광 지 활성화를 위한 민통선 북상 사업 추진 타당성 및 각종 인허가 용역을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홍보 전략으로 양구군 관광 기념품 공모 전을 추진하기 위해 보상금 1,000만 원을, 지역 특화 체류형 관광 코스 운영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양구데이 기념 군민 야간 문화 예술제 운영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구 관광 홍보 팝업스토어 운 영으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중간 체류형 종합 휴양 관광지 운영으로 관광 개발 시설 소규모 수선에 5,000만 원, 파로호 인공습지 관광객 유 입 등 관광 수요 예측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 관광 개발 시설 유지보수 시설 비 2억 9,700만 원, 국토정중앙 하늘별 체험장 세탁기와 건조기 구입비로 330만 원 등 2억 5,190만 원 증액된 3억 7,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파로호 습지 휴머니티스 빌리지 조성 사업으로 6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파클링 한반도섬 조 성 사업에 7억 5,000만 원, 후곡 약수터 관광지구 개선 사업에 32억 4,150만 원, 평화의 길 및 평화 누리 자전거 길 관광 기반 보강 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305쪽 공수 분교를 활용한 파로호 주막 할매 체험 마을 조성 사업에 도비 포함 1억 4,600만 원을 설계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관리 운영으로 3억 3,5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 내용은 306쪽 관광지 입장권, 환급용 양구사랑상품권 구입으로 300만 원 증액, 집라인, 하늘 자전거, 수상 레저시설 보수 정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두타연 관리 운영비는 양구 9개 전투 소개 안내판 설치, 단장의 능선 테마길 정비로 1억 5,000만 원 등 1억 7,197만 7,000원 증액한 4억 7,7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308쪽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비는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국토정중앙 천문대 야영장 운영은 2,9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펀치볼 안보 관광지 관리 운영으로 310쪽 안보 관광지 전시관 보수에 3,000만 원, 을지 전망대 전동 커튼, 망원경 설치 각각 2,000만 원, 제4땅굴 보수 공사로 4억 2,500만 원 신규 편성 등 6억 1,585만 원 증액한 8억 6,727만 1,000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311쪽부터 12쪽까지 자연 생태계 복원 파로호 생태 유지 관리로 1억 1,0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동부 고정 공사 4,000만 원, 한반도섬 환경 정비 관리 용역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하단 문화시설 관리 및 문 화예술 업무 추진으로 1억 6,086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사업 주 부담금으로 3,38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양구 버드나무 예술 창구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3,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316쪽 양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은 1억 9,910만 원 감액된 43억 6,490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선사 박물관 운영으로 1억 466만 2,000원 감액된 3억 4,7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하단 근현대사 박물관 양구 자료 역 사 문화 자료 아카이브 사업 결과 특별 전시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 다. 321쪽 박수근 미술관 운영으로 5억 8,507만 8,000원 증액된 14억 8,3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323쪽 소장품 구입 및 영상 전시 노후 장비 교체로 5억 500만 원 증액 편성, 324쪽 파빌리온 항온 항습기 교체 공사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양구 백자 박물관 운영비로 2억 1,668만 8,000원 증액된 7억 7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8쪽 백자 박물관 유물 등 구입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공예 창작 스튜디오 운 영으로 전기 환원 가마 구입비 2,500만 원 등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중간부터 331쪽 중간까지 양구 인문학 박물관 운영비는 2억 6,2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문화 활동 활성화 지원 체계 구축은 1억 9,894만 8,000원 증액된 14억 8,2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박수근 미술관 기획전 운영으로 3억 1,800만 원, 332쪽 소장품 조사 연구 용역비 2,000만 원, 박수근 미술관 영상 전시 개편 5,000만 원, 미석 예술인촌 입촌 작 가전 4,000만 원, 333쪽에 박수근 학술 연구 활성화 사업으로 2,000만 원, 양구 백자 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으로 7,000만 원, 334쪽 지역 생활 예술 지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문화원 지원 사업으로 5억 3,246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36쪽 각종 문화시설 확충은 17억 감액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337쪽 국가유산의 전승 보전은 2억 7,939만 원 증액된 8억 5,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전통 예절 교육관 운영 700만 원 증액, 전통 문 화시설 보수 4,000만 원 감액, 338쪽에 양구 개느삼 자생지 탐방 시설 정비로 6,000만 원, 산양 서식 실태 조사 연구 사업으로 7,200만 원, 사향노루 서식 실 태 조사 연구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339쪽 산양 보호 시설 리모델링 보수비 2억 7,860만 원, 도 지정 유산 보수 정비로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준

조돈준위원

조돈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3쪽에 관 광 개발사업 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억 9,700만 원 을 편성하셨는데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9,700만 원의 사업 계획은 첫 번째 한반도섬 화장실 신축으로 1억 원 그다음에 청춘 공원에 데크를 철거하는 것에 5,000만 원, 하늘별 체험장 야영장에 창고를 설치하는 것에 2,500만 원 그 다음에 청춘 크루즈 철거 실시설계비 2,200만 원, 파로호 인공습지 빛 공해 영향 용역 3,000만 원과 기타 예비 사업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여러 가지 묶어서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그리고 304쪽에 파로호 습지 휴머니티스 빌리지 조성에 시설비 로 3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60억 5,5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셨고 예산서 304쪽 에 후곡리 약수터 관광지구 개선 사업 시설비로 3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예산서상의 파로호 습지 휴머니티스 빌리지 조성은 저 희가 사업명으로는 평화 빌리지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 다. 그래서,
돈준

조돈준위원

평화 빌리지?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평화 빌리지가,
돈준

조돈준위원

그게 한옥 사업이에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한옥,
돈준

조돈준위원

그게 한옥 사업이라고, 그 명칭이 바뀐 것 같아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명칭이 이렇게 해서 또 두 가지로 해서 내려와서 우리가 다 합쳐서,
돈준

조돈준위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업 이 큰 사업인데.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계속,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서 계속 이렇게 보고는 드 렸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그리고 후곡 약수터 이것도 올해 발주해서 올해 다 끝나는 거예 요? 그러니까 이게 32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27년까지 도비 받는 게 내년까지 다 못 들어와서 27년 까지 사업을 연장했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앞으로 이런 명칭 변경이나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 이런 사업들 은 위원님들한테도 고지를 해서 다 알고 계시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317쪽에 상단에 이건 무슨 사업을 하려는지 확인만 하려니까 놀 러 와 시골 스튜디오 캠프 운영으로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돈은 6,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지역 소멸 대응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위탁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건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문화예술 마케팅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에 행사 같은 거를 유치를 해서 관련자들이 방문해서 양구에서 소비에나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음악 캠프 인 양구 그다음에 합창 축제 그다음에 시니어 페스타 이런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역 소멸 대응 기금에서 3년 차 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24년도에 2억, 25년도에 2억, 26년도에 3억으로 당초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 계획서 짰을 때 26년도에는 3억을 쓰자, 이 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라서 증액이라기보다는 연차 사업 계획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큰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 랍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지역 특화 체류형 관광 코스 운 영에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줄고 있는 방산과 해안에 체류형 관광 상품을 하나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묵고 지역에 서 소비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에 지오 체험파크에 카라반도 들어오고 해서 숙박 시설도 완공이 돼서 거기도 활성화시키 는 겸 해서 해안 관광지를 둘러보고 지오체험파크에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상품 하나하고 방산 쪽에 송현리 캠핑장이 또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자리도 잡고 홍보도 할 겸 해서 송현리 캠핑장을 활용해서 두타연이나 백제 박물관 코스로 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용역을 줘서 한번 모객을 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신규 사 업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 같은 건 짜져 있는 게 없고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그래서 해안, 방산 2,000 정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내용을 넣어서 공고해서 관광 업체들 용역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은 사업 같고요. 관광객이 스쳐 가는 지역이 아니라 머무는 지역이 되도록 특화된 체류형 관광 코스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양구 9경 및 배꼽축제 홍보 팝업스토어 2,8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 사업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팝업스토어는 현재도 25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배꼬비와 양구 구경을 주제로 해서 서울의 연남동 스몰타운 거기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또 배꼽축제 홍보를 위해서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 배꼬 비와 양구 구경을 주제로 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해서 축제를 홍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각 2,000만 원씩 도비도 지원받고 해서 4,000만 원으로 운영 을 했었는데 26년도에는 도비 사업이 이게 지원받던 게 없어져서 순수 군비로 진 행하는 사업이고 도비 받았던 거 부족분하고 물가 인상률 해서 5,000만 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4,000만 원 사업 실적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양구 구경에 대해서 현장 방문객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설문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아직까지는 설문조사, 방문객 만족도 조사나 이거는 아 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앞으로의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정확한 관광 행정은 관광객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설문조사 시스템을 양구구경의 도입에 대한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거는 또 하나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305페이지 파로호 주막 할매 체험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파로호 주막 할매 체험 조성 사업은 26년도 강원도의 관광자원 개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교된 공수 분교를 중심으로 해서 체험 판매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 내용은 주막 할매 체험시설 신축, 양조장을 하나 신설하려고 하고요. 학교 건물이 었던 것을 교사동을 리모델링해서 체험이나 교육장으로 쓰고 운동장을 활용한 광 장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을 모객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 업비는 도비, 군비 해서 30억 원인데요. 올해는 도비 내려온 만큼 가내시된 만큼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잘 들었고요. 양조장 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체 험만 가능한 건지?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아니, 양조장을 아예 운영을 할 수 있게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게끔 체험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그런 사 업을 하신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저희 축제 때도 양조장을 못 구해서 한정 판매하는 막 걸리 같은 건 외지에서 계속 비싼 값으로 만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도 활용하고 또 마을에서 판매 같은 시설 다 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게 소득을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도랑 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예전에 양구 막걸리가 유명했잖 아요. 예전에 유종의 미를 다시 거두길 응원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묵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묵위원

김선묵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300페이지인데요. 지역 체류 관광 코스 운영 정비 로 4,000만 원을 신규로 넣었는데 사업 목적에 보면 펀치폴 지오체험파크 준공 후 해안면 지역 관광 개발에 따른 새로운 관광 상징 개발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해안 면 관광이라고 돼 있는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해안면 관광하고 그다음에 송현리 캠핑장하고 거점 센터를 같이 연계시켜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이 사업 목적하고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 같아서 같이 연계되는 건가요, 그러면?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시책 보고에 냈던 건 해안면만 염두에 두고 했던 건데 해안만큼이나 방산도 또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하니까 같 이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많으셔서 해안하고 방산 다 운영해 보 기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선묵위원

예산은 충분해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첫해라서 좀...

김선묵위원

이거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더 추경에 담아서 어차피 관광 시 설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활성화되고 잘 운영이 돼야만 지역에 또 경제에도 도움 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면밀히 살피시고 또 해안면만이 아니라 방산 까지 연계시켜서 한다고 하니까 잘 생각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 유지되 도록 관리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신 규 사업인데요. 양구데이 기념 군민 야간 문화예술 운영 경비로 해서 3,000만 원 을 넣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양구데이라고 해서 9월 9일, 9자가 두 번 있다 해서 양 구데이로 지정을 해서 거기 지정에 대해 맞는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25년 부터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국노래자랑 그게 유치가 되는 바 람에 사업을 전국노래자랑으로 바꿔서 25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양 구데이 기념 야간 문화예술제는 한반도섬에서 걷기 대회나 그런 야간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 하나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묵위원

그러면서 여기에는 음악이라든가 밴드라든가 각종 이런 동아리 들이 아마 참여가 같이 되는 건가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선묵위원

그거는 그러면 양구에 있는 동아리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 면 외지에서 돈 주고 불러서 하는 겁니까?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아리도 부르고.

김선묵위원

양구데이니까 구구데이니까 될 수 있으면 동아리나 양구에서 음 악 활동을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면 우리 주민들의 공감대나 이런 게 더 형성이 될 겁니다. 그 대신 잘하시는 분들로 선별해서 하면 더 이게 효과 적으로 운영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양구데이 기념해서 저희는 외지인들도 양 구도 홍보도 하고 그런 개념에서 외부 가수도 초청할까 생각했는데 또 동아리를 우선으로 해서,

김선묵위원

3,000만 원 가지고 가수 초청해서 이게 운영이 됩니까? 1명 오 면 몇백에서 몇천까지 들어가는데.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묵위원

양구에 유능한 가수분들도 많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그 런 분들을 적극 활용하게 되면 더 좋은, 보다 알찬 행사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관내 문화예술인 활용해서,

김선묵위원

그렇죠. 관내 무슨 축제, 예술 축제로 만들어 주시면 상당히 좋 을 것 같아요. 양구 구구데이잖아요. 이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겁니 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계속해서,

김선묵위원

계속해서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양구데이를 기념해서 해마다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묵위원

멋있는 양구데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6페이지인데 요. 시설 부대 비용으로 해서 1억을 더 증액해서 1억 3,500만 원 시설비로 넣었 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파로호 레저 시설 보수 유지비하고 관광 주요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해서 1억 3,500만 원 넣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파로호 인공습지에서 수상 레저 시설, 집라인하고 수상 레저 시설, 하늘 자전거 이런 게 계속 운영자를 찾지 못해서 계속 입찰을 아홉 번이나 올리고 했는데 계속 유찰되고 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난 10월에 위탁 운영자가 응찰을 하신 분이 있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 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한동안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수할 거나 그런 게 있어서 이 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해서 그 시설을 다 한번 손보고 봄부터 본격적으로 개장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선묵위원

본 위원도 참 안타까운 게 우리 한반도섬 잘 만들어 놓고 거기 에 레저 스포츠 이런 식으로 잘 인프라를 갖춰 놨는데 사용하시는 관광객이나 인 원이 상당히 저조하고 거기에 하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리 자주는 안 가봤지만 한 번도 타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 이 들고 어떤 사업을 만들든 간에 그 지역 특색과 잘 연계돼서 이게 활용성이 있 게끔 이렇게 잘만 시설을 갖춰주면 좋겠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우리 양구 문화관 광 수장으로서 과장님으로서 운영하시면서 그 지역과 특색이 잘 어울리게끔 양구 만의 가볼 수 있는 콘텐츠 같은 이런 시설을 잘 구성하고 신규 사업으로도 잘 만 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이제라도 위탁 운영자가 생겨서 그 운영자하고 잘 협의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선묵위원

이런 시설은 군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서포트해야 합니다. 과장님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마을 단위 축제 예산을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왜 증액을 했는지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마을 단위 축제 지원 사업은 25년도 신사업이었는데요. 축제 지원하는 마을 선정했을 때 공고를 올렸을 때 4개 마을이 지원을 했었고 2 개 마을을 선정해서 올해 1,000만 원씩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 마을이 관 심을 보이고 이런 걸 봐서는 수요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는 3개 마을 지 원할 계획이고요. 혹시 재선정되는 마을이 있으면 처음에 진입하는 마을에는 1,000만 원 그대로 가고 2회 차로 들어가는 마을이 만약에 재선정이 된다면 1,500만 원으로 좀 사업비를 증액해서 운영하려고 1,500만 원 두 마을, 1,000만 원 신규 마을 한 마을 정도 해서 마을 수도 늘리고 사업비도 조금 증액을 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마을 축제 예산은 우리가 일본 가보니까 주민들끼리 알아서 소소하게 하는 거 보고 사실 우리가 뭘 하면 점심 주고 경품 하고 막 그런 축제보다 진짜 마을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축제를 했으면 좋 겠어요. 이 마을 살리기는 우리 위원님들 다 관심 많은 게 사실 우리 작은 마을 이 살아야 우리 양구군이 살 수 있습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혹시 더 많 은, 사실 경쟁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다면 마을마다의 특색 있는 마을, 사실 그냥 점심 주고 음악하고 그런 것보 다 마을마다 특색 있는 테마가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마을 특색을 살려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펀치볼 안보 관광지 운영입니다. 310페이지 보면 그중에 보면 안보 관광지 전시관 보수, 을지 전망대 커튼 설치, 을지 전망대 망원경 구입 이건 괜찮은데 제4 땅굴 보수 공사에 4억 2,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지금 제4 땅굴이 보수 공사를 올해 완공이 돼 가면서 땅굴 재개를 위한 군부대 협의 사항을 담은 내용인데요. 군부대에서는 우선 경계 펜스 그다음에 CCTV 와 방송 시설 그리고 근무하는 용사들이 머물 수 있는 초소 같은 걸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경계 펜스도 중복 구간을 피해 서 길이를 좀 줄여서 설치해 주기로 하였고요. 경계에 필요한 CCTV 그다음에 확 성기 방송 시스템 그다음에 초소는 새로 만들거나 하지 않고 안보 전시관에 영상 전시실 왼편으로 옛날에 농산물도 팔고 했던 데를 거기 초소로 다시 꾸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가 통일관에서 위탁을 줘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이고자 안보 전시관 왼쪽을 초 소로 마련을 해 주고 오른쪽에 영상 전시실로 쓰면서 초소를 마련해 주고 울타리 그다음에 CCTV 이런 각종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요청 사항 이라서 협의로 해 주기로 약속한 사업에 대한 시행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우리가 제4 땅굴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부대에서 원하 는 사항을 담은 금액이 이 금액이다, 그 말씀이죠?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군부대에서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게 개장 시기는 어떻게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나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군부대에서는 경계 펜스 같은 게 설치되지 않으면 절대 개방이 안 된다고 해서 내년 봄부터 얼른 추진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한 6, 7월 정도 하반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안에 열차는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아니면,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설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정미위원

열차는 그러면,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열차도 설치가 아직 안 돼서 윈치가 들어와 있고 12월 중으로 본 기차 와서 연결해서 시범 운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정미위원

업체는 와서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도 되나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부품 중에서 하나 갖다 놓고 본 기차는 아직 안 왔 습니다.

김정미위원

본 기차는 오지 않고, 계약은 다 하셨나요? 열차 하는 사람,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사업이라서 계획 다 끝나고 ***(01:33:10) 나갔고 끝에 준공금만 좀 남은 상태입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해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을지 전망대하고 제4 땅 굴과 연계되어서 돌아간다면 아마 해안면에 체감하는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제4땅굴 시설비가 보수 공사가 다 집행이 된다면 6월 전 에 빨리하셔서 군부대에서 원하는 공사를 다 해 주시고요. 또 우리 4 땅굴 철도, 안에 있는 철도가 최대한 빨리 이거 사업하기 6월 전에 이게 빨리 시운전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다음은 314페이지 양구 버드나무 예술창고 운영입니다. 버드나 무 예술창고가 문화예술 비축 기지 조성 사업으로 처음 예산은 17억 5,000만 원 에다가 점점점 해서 45억까지 늘어갔고 어쨌든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양구 예술인들이 그림이나 그림 전시나 또 소공연장으로는 활용을 잘하고 있다. 사실 이게 문화복지센터는 한 300석이 되니까 한 100명 들어가면 너무 휑 하고 좀 그랬는데 여기는 한 100명 들어가면 딱 맞는 그런 규모의 우리 양구군에 필요한 시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사실 운영 관리비하 고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 설비가 1억 7,700만 원 계상이 돼 있고 운영비가 공공요금으로 7,000만 원 계상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버드나무 예술창고 운영 예산은 처음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사무관리비로 5,500을 계상하였는데 내부 사무실에 집기나 시설이 크다 보니까 소방이나 안전 점검 이런 수수료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해서 한 5,500만 원 세웠고요. 공공요금도 각종 공연장이나 전시장 이런 데 다 들어가면 이 정도는 운영 시범 운영해서 월평균 해서 계산을 해봤습 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월평균 580만 원 정도 일반 관리비가 든다는 얘기죠?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전체 풀로 가동이 됐을 때, 지금 시범 운영인데 풀 로 가동을 했을 때 나온 거 하고 지금 내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해서 월 평균 해서 12개월 치를 우선은 잡아봤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기간제 두 분 계시고 직원이 담당 직원이 있는데 사무 실에서 근무하다 일 있으면 같이 나가서 같이 기간제와 함께 민원 응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여기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내가 거기 전시를 하고 싶 다, 그럴 때는 따로 조례를 정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하셨나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조례 입법 예고까지 다 끝났고요. 내년에 상정해서 공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범 운영 기간으로 무료로 하고 있고 거기 우리가 만들어 놨던 서식에 준해서 신청서 받아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조례 공포되면 유료화되면서 그렇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새로운 집이니깐 가재도구나 여러 가지 설비를 하려면 끝이 없 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이건 어느 정도의 이건 좀 줄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운영을 해 보시고 최대한 이게 운영비가 들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번 해서 추경에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도 하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구체화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건물은 돈을 사실 많이 투자를 하려면 끝이 없거든요. 그 러니까 적정 수준에 맞게 투자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박수근 미술관 소장품 구입비입니다. 이 거 구입비가 10억인데 맞나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10억입니다.

김정미위원

이렇게 측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박수근 화백 작품이 원체 고가여서 이렇게 책정이 됐고 요. 경매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 잔액이 있으면 이월해서 쓰고 쓰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의견이 그게 단년으로 어차피 군비니까 불용시키고 10억씩 새로 세워서 불용시키고 해마다 10억씩 계상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번엔 10억으로 딱 세웠습니다.

김정미위원

10억, 매년 10억씩 투자를 하면 그렇게 되면 박수근 미술관 그 림이 다 우리 양구군에 다 소장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되면?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경매 같은 게 예비비 성격이고요. 경매 같은 건 작품이 나와야지 살 수 있는 거고 안 되면 다음에 불용 처리하고,

김정미위원

불용 처리하고.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작품을 못 사면 다 불용 처리하고 또 다음에는 새로이 예산 편성하고 그렇게 그게 좋을 것 같다. 계속 이월해서 쓰면 이게 어느 돈이 어느 돈인지도 모르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니까,

김정미위원

지금은 10억으로 해 놓고 좋은 작품이 고가가 나온다면 그 금액 에 맞춰서 사고 그때 없어지면 불용 처리하고, 알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딱딱 마무리 짓자 이렇게 의견이 있으셔서 그렇게 했습 니다.

김정미위원

좋은 작품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소장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맞 고요. 또 좋은 작품이 있음으로써 우리 박수근 미술관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양구에는 박수근 미술관과 방산의 백자 박물관이 있어서 참으로 다 행이다. 그런 소중한 자산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진짜 대대손손 물려주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작품이 있다면 한번 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인데요. 양구데이 기념 군민 야간 문화예술제 운영에 3,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 는데 이게 관광문화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 직접 하실 계획인가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이거는 군민 대상으로 조금 작은, 이게 공연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걷기 대회를 하려고도 했었고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아직 그래 서 작은 사업이라서 재단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합 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방금 과장님 재단 말씀하셨는데 양구문화재단에 4, 50억의 출연 금으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특정한 이유가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재단은 보다 전문적이고 큰 축 제 위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규모도 작고 군민들이 군민 친화적으 로, 재단이 외부 방문객들을 위주로 하는 거였다면 군민들 위주로 작게 해서 과 에서 직접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사업해 보시고 이게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재단에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303페이지입니다. 공정 관광 DMO 설립입니다. 올해 연도 1억에서 26년도 2억으로 1억, 100% 증액이 됐는데 증액 이유에 대해 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DMO 사업비는 올해 2억이고 예산서 상에는 1억 증액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25년도에도 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월 사업비가 있어서 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DMO 주요 사업은 양구 꿀 여행 페스타라 해서 반값 지원 소비 금액에 따라서 환급해 주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관내 숙박업소도 컨설팅하고 플리마켓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도 사업했던 게 2억이었고요. 증가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 은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예산 항목 산출 내역을 보면 2억 중에서 사업비가 1억 5,000인 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이버 군민 제도, 숙박업 수용 태세 개선 사업, 관광 협의체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 나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1년 차, 23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요. 첫해에는 지 역 관광 추진 조직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관광 종사자들의 역량을 개발을 해야 겠다고 해서 수용 태세를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위주로 추진하고 2년 차까지도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2년째에는 괄목할 만한 성과는 사이버 군민 제도를 2년 차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오다가 25년도에 3년 차에 약간 씩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 2년 차에 DMO 조직을 확장하 고 역량을 강화했다면 그 역량을 가지고 3년 차에는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플리마 켓을 하거나 꿀 여행 페스타에 참여를 해서 반값 여행에 혜택을 주는 업소로 참 여를 해서 그런 직접적인 사업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사업 계획서의 사업 목적에 보면 지역 주민 주도형 지역 관광 추진 조직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MO 운영 모집 공고를 보면 매 회 계연도의 확정 예산에 따라 위탁 사업비는 상이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MO 운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잘 분석해서 이 사업이 가장 정말 타 당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 겠습니다. 이어서 303페이지 체류형 종합 휴양 관광지 조성입니다. 세부 사업 계 획서를 보니까 추진 근거가 대통령 공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체류형 종합 휴양 관광지 조성으로 해서 내년도에 106억의 예산이 올해보다 37 억이 늘어났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나요? 제 가 그냥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체류형 종합 휴양 관광지 조성이라 고 되어 있는데 26년도에는 106억으로 많이 증액이 됐는데 27년도에는 46억으로 대폭 감소가 되고 28년에는 39억으로 더 감소가 돼서 연평균 31% 감액으로 계 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7분 자유 발언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생 활 인구 유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이런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면 이런 체류형 종합 휴양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양구군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중장 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 사업이 하나 대표적인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체류형 관광지 개발로 해서 해안에 지오체험파크에 카 라반이 들어오면서 읍면 모두 어느 곳을 가나 대규모 숙박객을 수용할 수는 없지 만 그래도 가족 단위나 소규모 관광객들은 체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은 다 확충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운영을 잘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노 후된 거 다 고치고 하느라고 계속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 서 내년부터는 운영에 중점을 둬서 사업비가 점차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시설은 다 완비가 되어 있으니까 관광객 모객이나 만족도 를 높여서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민선 7기에 스포츠 기반 조성에 대한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 서 그 사업의 성과가 민선 8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 지만 민선 8기에 관광 문화에 대한 이러한 많은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점점 성과가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생활 인구 유입에 대해서 양구군에서는 스포츠 경 제 활성화에 이어서 다음으로 더 중점적으로 하셔야 할 부분이 관광 문화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어서 한 가지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통 합 문화 체육 관광 이용권에 대한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문화누리카드 말씀,
기철

김기철위원

통합 문화 체육 관광 이용권입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문화체육부에서 제공하는 이용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누리카드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수급자 되겠고요. 1년에 문화예술로 쓸 수 있는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사업.
기철

김기철위원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저희 이게,
기철

김기철위원

마지막, 제가 찾아본 자료에 보면 23년도에 1,443명을 대상으로 해서 93.5% 발급을 했는데 이용률이 37% 정도라고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24 년도, 25년도는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찾아보질 못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불용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다 없어지고 사용하지 못하면 다 없어지는 소멸성, 저 희가 이게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정부 합동 평가도 있는데 담당 팀장님은 정부 합 동 평가 기준에서는 다 달성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게 못 쓰면 그냥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가맹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도시만큼 가맹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용률이 발급 률은 아주 높은 거에 비해서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축제에도 문화누리카드 홍보를 해서 입점하는 부스마다도 문화누리카드 사용할 수 있다, 다 홍보를 하고 열심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가맹점 문제도 있고 해서 발급률만큼 거기에 집행률이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 부 기준의 각종 평가에는 다 달성은 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14년도에 12월 기사를 보니까 전국에서 양구군이 1등을 했더라 고요. 98.28%. 그런데 최근에는 37%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있는데 문화에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기초생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문화생활에 대해서 도움 을 하고자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적 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발급뿐만 아니라 집행까지도 다 끝까지 관리를 해서 집 행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 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하늘 별빛 체험장인가? 그게 야영장인가요?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장

그러면 국토정중앙 천문대 야영장하고 별도의 구분 운영하는 가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같은 겁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같은 거예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천문대 야영장인데 올해까지 새로 시설한 사업명이 하늘별 체험장 이런 거였고요. 저희 조례상 있는 거는 다 국토정중앙 천문대 야 영장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휴머니티스 빌리지 조성 사업, 이 사 명에 본 위원장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 이 이 사업에 관련돼서 일일이 담당 부서에 확인하기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정 책 단위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거든요. 그 사업 설명에서도 휴머니티스 빌리지 조성 사업으로 나와 있네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것들은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기회가 없다면 그냥 문자로라도 알려주시면 충분합니다. 그전 에도 제가 이런 세부 사업 설명서에 대한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열다 보니 이 휴 머니티스 빌리지 조성 사업이 총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60억 5,500만 원이 맞 습니까? 아니면 149억 7,900만 원이 맞습니까?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137억 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137억이요.
철우

신철우위원장

137억.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잠시만요.
철우

신철우위원장

이게 워케이션까지 포함된 건가요, 그러면?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워케이션까지 포함돼서 137억, 그래서 지금 자료가 분류가 안 돼서,
철우

신철우위원장

과거에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세부 사업서에 당해 연도 지출된 예산액이 총사업비보다 많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여기도 추진 계획에 보 면 25년 12월 공사 착공 및 준공으로 돼 있는데 이건 신뢰성을 높여주시기 바랍 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수근 공원이 있는데 혹시 파 빌리온 공원이라고 별도로 있나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324쪽에 박수근 공 원 식재 자재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뭔가요? 324쪽입니다. 조력 좀 해주세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박수근 공원이 묘소 있는 곳, 거기인 것 같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관장님 오셔서 조력을 해주세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예산서에서 있는 박수근 공원은 박수근 미술관 주변에 전체 부지를 건물을 제외한 전체 부지를 뜻하는 용어로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아니, 여기 재료비로 206-01로 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부 기명이 박수근 공원 식재 자재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꽃묘 구입하는 사업 전체를,
철우

신철우위원장

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꽃묘 구입하는 재료비,
철우

신철우위원장

꽃?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꽃묘. 그래서 박수근 공원이라는 건 특정 장소가 아니 라 미술관 주위의 모든 공간을 말하는 거고 자재 구입은 꽃묘를 구입하는 조경을 위해서,
철우

신철우위원장

제가 왜 파빌리온 공원이 있냐고 여쭤본 이유가 이런 거는 박 수근 공원이면 박수근 미술관 운영에 들어가 있어야지 왜 이게 파빌리온 운영으 로 들어가 있을까요? 그 공원이 같을 텐데.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세부 사업을 잘못 편성한 것 같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그리고 박수근 공원 수목 유지 관리 공사에 2,000만 원을 계 상하셨는데 이런 거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도 되지 않습니 까? 굳이 나눌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예산서가 합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하자를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위해서 말씀드 리는 겁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산림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태산림과 소관 심사 안건에 대 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이근순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을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 항별 설명서 343쪽입니다. 생태산림과 예산은 279억 8,478만 6,000원으로 전년 도 예산안보다 78억 2,2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태 탐방로 유지 및 관리 사업입니다. 군량리 생태 탐방로 정비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345쪽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사업으로 휴게 쉼터와 창고 등 6,000만 원 을 신규 편성하고 346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국비 포함 1 억 4,0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양구 수목원 운영은 41억 3,098만 8,000원 증액된 76억 2,3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352쪽 수목원 초화류 및 퇴비 구입비 3억 원 감액 편성, 353쪽 수목원 관광 명소화 사 업에 초롱 다리 보수와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5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양구 수목원 테마 온실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대암산 야생화 품은 레일 열차 조성 사업에 모노레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 교량 설치비 1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목원 튤립 축제 운영에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은 양구 수목원 운영 세부 사업에서 별 도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국비 포함 4 억 3,700만 4,000원 증액한 21억 3,46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60쪽 광치 자 연 휴양림 운영비는 1억 7,280만 8,000원 증액된 8억 2,523만 5,000원을 편성하 였으며 362쪽 중간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직불금은 1억 2,380만 8,000원 증액 편 성하였습니다. 363쪽 사방댐 시설 사업은 사업량 축소로 7억 5,000만 원 감액 편 성하였습니다. 367쪽 중간 녹지 조성 업무 차량의 노후화로 전기 화물 트럭 구입 비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68쪽 군민 정원사 양성 교육비로 4,000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파로호 꽃빛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도비 포함 24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70쪽 중간 방산 선안골 경관 숲 조성 사업에 1억 원 신규 편 성,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업무를 위한 가로수 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 신 규 편성, 산림 소득 사업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사 업 등 분야별 소득 사업의 국비 포함 예산이 3억 135만 7,000원 증액되어 총 9 억 4,8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공모 사 업 선정으로 확보한 총사업비 14억 원 중 1년 차 사업비 국비 포함 1억 6,78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 정원 조성 사업에 도비 포함 23억 769만 3,000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삼영산 등산로 정비에 1억 9,200만 원을 편성 하였고 376쪽 중간 봉화산 입산 게이트 및 등산로 개설 사업에 3억 2,000만 원 신규 편성, 377쪽 하단 산불 방지 사업은 인건비 증가로 국비 포함 6억 3,86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생태산림과 소관 2026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 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준

조돈준위원

조돈준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 에 양구 수목원 테마 온실 조성 사업 시설비로 32억 원을 편성하셨고 355쪽에 대암산 야생화 품은 레일 열차 조성 시설비로 17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진행 상황 과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구 수목원 테마 온실 조성 사업은 2024년도에 15억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균특으 로 배정이 된 21억 편성을 했고 26년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을 시행을 하려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27년도 사업비 군비 추가분을 미리 편성을 했 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나중에 국비에 매칭이 되는 군 비 추가분을 미리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대암산 야생화 품은 레일 열차 조성 사업에 편성이 된 17억 원은 올해 저희가 모노레일의 구조 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관광 교량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 관광 교량 설치비 17억이 반 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테마 온실 조성 사업에 27년도 예산을 미리 군비 투입을 먼저 했다고요?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균특 회계고 이게 행안부에 서 배정을 받은 사업비인데 그러니까 이게 연차별로 사업비가 배정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인허가 때문에 사실 조금 늦어진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사업비가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를 배정을 27년까지 늦게 받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사업 추진을 빨리하기 위해서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우리 돈을 먼저 투입한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돈준

조돈준위원

우리 돈을 먼저 투입한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그리고 27년도에는 국비 내려오는 분만 편성을 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레일 열차는 진행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지금 군 기본 계획하고 군 관리 계획이 군 내에서는 절 차가 끝나서 도에 입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초에 아마 그쪽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어떤 사업, 예전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하기 전 에 부지나 이런 그런 지구 단위 조성, 지구 단위 변경 이런 거는 미리 확인을 해 서 이런 폐단이 안 생기고 이게 벌써 시행한 지 3년, 4년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서 공사 시작도 못 하고 있고 말이야. 이런 거는 주도면밀하게 앞으로 준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희가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에는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374쪽에 민간 자본 이전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예산으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셨고 376쪽에 소양호수권 접경 거점 사업으로 시설비로 3억 5,700만 원을 증액한 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두 사업을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사업은 이게 공모 사업이었습 니다. 올해 공모가 돼서 공모가 떴고 산림조합에서 신청을 해서 이게 사업이 확 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공모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제출을 한 바가 있고 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총사업비가 1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년 차 사업으로 올해 26년도에 1억 6,700 반영이 됐고요. 그 외에는 2년 차에 다 사업비가 배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은 건축, 가공 장비, 유통 장비 등 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림조합에서 사업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된 사업 입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이거 하여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되면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 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보고 를, 공모 사업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이미 한 차례 제출은 한 바 있는데 따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거,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그리고 소양호수권 거점 사업은 저희가 여러 번 업무 보고 시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소양호 쪽에 접견 거점 사업으로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이 함께 소양호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3 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돼서 23년도부터 실시설계를 비롯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실시설계 경관 조명, 전기,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또 인허가를 진행했고 또 사업 부지에 대해서 사업 부지 확보하고 보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호수길 주차장하고 데크로드 공사를 시행을 하고 그거와 더불어 현수 교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8억 5,800만 원이 배정이 되 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27년도 준공입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그러면 27년도에 같이 이거 출렁다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업하고?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포함입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그러니까 27년도에는 출렁다리가 완성된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27년, 계획은 27년 말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 획되어 있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큰 사업이니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파로호 꽃섬에 관해서 질의드리 겠습니다. 꽃섬이 계절성 관광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계절 활용 전략과 겨울 철 운영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파로호 꽃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파로호 꽃섬은 현재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고 계절별 로 계속 수종을 바꿔서 식재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이용에 대 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사계절인데 겨울철 활용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가요?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겨울철은 사실 저희가 꽃섬 같은 경우에는 365일 비가 와서 통제가 되지 않는 한은 계속 개방을 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주민들, 외부 방 문객들이 방문은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식재를 할 수 있는 수종이 없고 기존에 있는 수목 외에는 저희가 거기에 특별히 어떤 볼거리를 더 만드는 거는 조금 무 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은 겨울철에도 어떠한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그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위원님께서 도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관광문화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겨울철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 런 기반을 조성을 강한 의지를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바로 그 밑에 파로 호 꽃빛 테마공원에 대해서 이게 도비, 군비 반반 14억씩 해서 총 28억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파로호 꽃빛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접경지역 발전 특화 사업, 공모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24년도 10월에. 그래서 하천 부지이고 유 휴지로 있었던 부지를 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다가 특별한 테마를 담은 공 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이유는 여기가 파로호 인근이고 한반도섬이 위치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파로호 꽃섬도 위치하고 있어 서 그거를 연계해서 조성을 하면 외부 관광객도 유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끝났고 올해 식목 행사 거기서 그래서 같이 주민분들 참여해서 식목 행사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조성을 끝낼 예정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화목류 식재를 한다고 하는데 화목류 아직 구체적인 종류에 대 해서는 나온 게 없죠?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그라스류를 심을 예정입니다. 이미 수국은 심었고요. 그 래서 거기 주 식재 수종은 그라스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군민들의 의견 중에서 국비 등 신규 사업도 좋지만 사업 후에 유지가 안 되는 것들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 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이 이 의견에 부합되지 않도 록 유지 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여기는 저희가 잘 관리를 해서 외부 방문객들이 많이 방문하시도록 또 지역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묵위원

김선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355페이 지 레일 열차 17억 얘기가 나오셨잖아요. 경제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경제 사업을 하면서 기본 설계 용역 실시할 때 당초에 면밀히 사전 검토하 고 사업을 추산해야 하는데 비단 생태산림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각종 실부서가 사업을 하다가 거기에 인허가나 각종 사업에 부딪혀서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군 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국장님이 각 부서에 잘 얘기를 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끔 당초 사업대로 처음에 예 산에 반영되게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순

이근순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선묵위원

다음은 몇 페이지냐면 349페이지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사업으 로 6,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느 특정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개선 사업이? 수도도 들어가고 내용에 보면 비품 창고, 상하수도 연결 이렇게 돼 있는 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근무자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사업 6,000만 원 말씀하 시는 거죠?

김선묵위원

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이거는,

김선묵위원

새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거,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교란종 제거 사업을 하는 근로자분들이 한 10여 명 되 시는데 이분들이 여태까지 휴게실이 따로 없었습니다.

김선묵위원

그러면 어디서 휴식 공간, 쉬시거나 식사하실 때는 어디서 했어 요, 여태껏?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작업을 해야지 되는 현장에 모이셔 서 작업을 하시고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휴게실을 조성을 해서 이분들이 아침에 시작하실 때도 해서 작업에 관한 의견도 나누고 또 식사하시는 문제나 이런 거를 좀 해결하고자,

김선묵위원

여태까지 그런 시설 없이 상당히 어렵게 일을 하셨겠네요. 늦은 감은 있지만 늦게나마 이런 사업을 구상하시고 착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 맙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거 유지 잘 되게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선묵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70페이지인데요. 370페이지 방산 선안골 경관 숲 조성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경관 숲 조성 사업이 어떤 내 용이죠?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방산 선안골에,

김선묵위원

선안골이 어디 있는?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파크골프장 있는,

김선묵위원

아, 파크골프장 소나무 있고 한 데가 선안골이에요?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거기가 군 보호수로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보신 소나무,

김선묵위원

저 가봤어요. 나무 멋있었더라고요.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그리고 그 옆에 공원 부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파크골프장도 다 조성이 됐고 해서 거기를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성을 해서 같이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보호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도 해야 하고 해서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휴식도 하고 또 지역민들이 사용도 하고 또 그쪽에 백토 마을이랑 있으니까요. 거기랑 또 연 계해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묵위원

거기가 삐라 부대 가는 데 쪽인데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거기 에 소나무가 진짜 한 20여 그루 정도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되고 나무 수종도 상 당히 멋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리 잘해서 그것도 저희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 다. 잘 관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관리하겠습니다.

김선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 니다. 맨 하단에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의 날 확대 운영에 예산이 25년도에 비해 서 26년도에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그거는 국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국비요?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이거 대단위 서식지 제거 사업 말씀하시는,
기철

김기철위원

아니요. 343페이지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의 날 확대 운영.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확대 운영에 9,042만 7,000원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인 건비가 늘어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뒷장에 보면 인건비가 늘어나서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 고 돼 있는데 이게 세부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27년도, 28년도에는 다시 1억 3,000만 원으로 또다시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인건비가 어떻게 26년도에만 증가가 됐다가 27년도, 28년도에 다시 감액이 되는 그런 계획이 어떻 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이 사업비가 생태 교란 식물 제거의 날 사업비가 국비 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는 부분이 인건비로 예전에는 편성을 했었는데 집행과 관련을 해서 인건비는 한 10월, 11월까지 집행이 돼야 하잖아 요. 그래서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사업비 쪽으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군비 쪽 을 사업비 대신 인건비 쪽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의,
기철

김기철위원

묘를 위해서,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올해는 추경에 그걸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예 내년에는 당초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 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1억 6,700만 원이 신규 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이거는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사업을 산림청에서 공 모 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공모에 대해서 응모 를 해서 산림조합에서 사업이 확정이 된 겁니다. 여기에 군비가 매칭이 되다 보 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14억 6,000 만 원입니다. 그래서 26년, 27년 2개년 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 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25년도에 산림조합이 사업자로 확정이 돼서 26년, 27년도에 사 업을 추진할 계획이란 말씀이신 거죠?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예. 공모 사업.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 가공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가공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그 가공 시설의 시설도 확장을 하고 현대화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법인 또는 시설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 그런 말씀이신 거죠?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양구 수목원 관리입니다. 여기 보면 양구 수목원에 초화류 및 퇴비 구입비로 3억 원이 감액됐 습니다. 사업을 안 하신, 다른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순수하게 초 화류하고 퇴비 분이 삭감되신 거예요?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올해 저희가 튤립 축제하고 국화 축제를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재료비로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휴관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노레일 사업 또 테마 온실 사업, 주차장 조성 사업, 양묘장 이전 사업 그 외에 여타 사업들을 저희가 신속하게 하려면 대형 장비도 드나들어야 하고 그래서 방문객들에게 위험한 요소 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정한 기간 휴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가을 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 재료비를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김정미위원

어차피 튤립 축제에서는 씨앗, 초화류 값은 아니더라도 행사비 는 2,000만 원 있으니까 그걸로 우선 대체를 하고 가을 축제 같은 경우에는 공사 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가을 국화 축제에 대해서는 휴관을 검토하고 있다. 그럼 다른 시설은 다 정상적으로 운행되나, 어떻게 되나요? 아예 문을 닫나요?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아예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대형 차량이랑 이런 게 계속 수목원 내로 드나들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유리온실 쪽, 특히 테마 온실 쪽을 가려면 거기를 거쳐서 가야 되고 또 소음도 많이 아마 발생 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실무 쪽에서는 전면 휴관을 해야지 되 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한 어느 정도?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저희가 내년 한 여름쯤에서 그 후반까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허가 문제나 또 사업 진행 속도를 보기는 해야 하는 데 그렇게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 사업 보면 그렇게 쉽게 진짜 1년 내 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유리온실 사업도 그렇고 레일 사업도 그렇고 그렇게 쉽게 빨리 끝날 것 같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면 금방 5개월에도 끝낼 수 있지 만 이 사업은 허가나 여러 가지 제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게 휴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휴관을 그렇게 잡은 거는 대형 장비가 드나드는 시기, 큰 공정이 진행되는 그 기간만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예상을 하 는 거고요. 내년도 계획에 그 위에 야생화 정원 부지를 조성을 조금 더 할 계획 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는 휴관을 하고 후년쯤에는 그 위 부지랑 해서 개방을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사실은 양구 수목원은 양구군의 9경 중의 1경입니다. 또 우리가 그 수목원을 1경에 할 때는 그만큼 그때 튤립 축제도 하고 가을에 국화 축제도 하고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때 9경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 면서 휴관을 한다는 거는, 사실 거기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거기 교통이 불편한데 거기까지 찾아갔다가 이게 휴관이 되면 오셨던 분이 다음에는 안 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쪽에 온실 쪽하고 나눠서 어떻게 휴관을, 이쪽 들어가는 온실 쪽하고 또 저 위에 있는 공원 있죠. 그거 하고 나눠서 휴관 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 그렇게는 될 수 없나요, 그게?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왜냐하면 수목원을 들어가는 주 출입구가 매표소에 있 는 그 한 군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선도 겹치고 진입로도 사실 그렇게,

김정미위원

짧죠, 거기가.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넓은 편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 방문객 차량 하고 이 대형 차량하고 교행을 하다 보면 위험성이 있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내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정한 기간 휴관을 하고 휴관하기 전에 내년 초에는 홍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2027년도에 개관을 해서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홍보 를 많이 해서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김정미위원

그런데 사업이 그렇게, 레일 열차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안 될 것 같아, 주차장이면 몰라도.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저희가 그래서 휴관을 하는 거는 대형 공사 일정에 한 에서만, 그 외에 그 내부적으로 해야지 되는 것들은 그렇게 대형 차량이 드나들 거나 대형 장비가 드나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오픈을 하 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본 위원은 우려하는 게 진짜 그 많은 시설을 해놓고 또 다른 사 업을 위해서 휴관을 한다는 거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일반, 내가 공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 하면 1년 동안 그거를 진짜 사업을 위해서 문을 닫는다는 거는 이거는 일반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휴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잘 생각해 주 고 만약 한다면 진짜 공사의 질을 생각해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휴관 기간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최소화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355페이지 야생동물 생태관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야생동물 생태관 생물존 관리 용역이 있 습니다. 이 관리 용역이 어떤 용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그러니까 야생동물 생태관에 있는 거기에서 저희가 관 리하고 있는 그 생물들이 일반 직원들이 거기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종류들입 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문 업체에 맡겨서 관리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청소 도 하고 필요한 시설도 더 설치를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왜 2,000을 삭감하였나요? 원래 이게 4,000이면 계속 그 관리하는 사람이 4,000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이거는 예산이 저희가 과다하게 돼 있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지금 거기 살아있는 생물이 있나요, 혹시?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있습니다. 거북이도 있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박제 같은 것도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아니, 박제는,

김정미위원

아니고?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별도로 그건 특별히 관리할 게 없어서 거기 온도라 든지 습기라든지 이런 거 유지를 해주고요. 이쪽 야생동물 생태관 내에 있는 살 아 있는 생물존,

김정미위원

생물존에만 관리 용역으로 그분들한테 이런저런 병균이나 그런 관리 같은 거 여러 가지 생태에 대한 관리,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대체 이게 무슨 용역인지 이상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관리 용 역을 줘서 관리를 잘하여 우리 야생동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올해 생활환경 숲하고 도시 숲 녹색 쌈지 공원 조성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26년도?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녹색 쌈지 숲?
철우

신철우위원장

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철우

신철우위원장

374쪽.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이거 도시 숲 생활환경 숲 사업 2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우

신철우위원장

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이거는 저희가,
철우

신철우위원장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2년 차 신청을 했는데 올해 됐 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대상지가 야촌리 쪽에 서천 제방이 되겠습니다. 야촌리 마을 들어가는 다리와 연계된 서천 제방 쪽이 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쌈지 숲은?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쌈지 숲이요? 생활환경 숲, 도시 숲. 이거는 농업기술센 터 진입하는 데 자투리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쌈지 숲 조그맣게 공 원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올해 8월이었죠? 소양호 꼬부랑길 벚꽃 가로수 식재 사업이 발주돼서 계약이 됐던데 맞습니까?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올해 사업 진행했습니다. 그게 전년도에 특별조정교 부금을 교부받아서 그 사업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본 위원이 좀 아쉬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방계약 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 4억 원, 조경에 4억 원이면 적은 금 액이 아닙니다. 큰 규모의 사업인데 이런 계약 규모 때문에 관내 업체가 아닌 외 부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크게 내년에도 마찬가지, 계약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소양강 꼬부랑 옛길 유지 사업은 사실 같은 라인에 쭉 벚나무를 심는 내용이어서 이거는 사실 분리해서 발주하기가 조금 저희가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도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이라 불가피하게 그 금액에 맞는 지역을 넓혀서 했는데 저희가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꼬부랑길 벚꽃 가로수 식재는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다 지역 업체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한꺼번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떤 구간별로 나눈다든가 이런 방법, 크게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진행해 주시길 바 랍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이거 저희가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비가 한꺼번에 많이 배정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그 구간 내에 구 간 구간 조금 더 벚나무를 더 채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잘해서 지역 업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이런 각종 쌈지 공원이나 생활환경 숲 조성에 있어서도 기술 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