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7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지난11월20일정례회개최이후행정사무감사와2026년도예산안예비심사로바쁘신가운데도오늘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들과예산안심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남상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18일,11월20일,12월8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12월5일부터10일까지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거쳐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6년도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5년도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12월11일부터17일까지종합심사를하시게되겠으며오늘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하시겠습니다. 일자별세부일정은의석에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종합심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정에대하여안내를드리겠습니다. 12월11일인오늘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고12월12일금요일에는보사환경위원회소관에대하여,12월15일월요일에는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대하여,12월16일화요일에는의회운영위원회소관과31개동을포함한만안구‧동안구소관에대하여종합심사후예산안조정및의결을하겠습니다. 이어서12월17일수요일에는「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등을종합심사후예산안조정및의결을할예정이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주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감사관입니다. 김성은청년정책관입니다. 김대일정책기획과장입니다. 민계식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성대기업경제과장입니다. 정은주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세정과장입니다. 신경수징수과장입니다.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주빈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이주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곽동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미총무과장입니다. 권승택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진한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송기찬체육과장입니다. 박정희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이주빈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공공기관및협력기관인안양도시공사김경수사장님,안양산업진흥원조광희원장님,안양노동인권센터손영태센터장님,안양시자원봉사센터정옥란센터장님,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우형단장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행정감사와상임위원회활동등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곽동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예산안편성방향,예산안편성규모,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입니다.2026년도예산안편성방향은‘시민과함께하는스마트행복도시안양’구현을위해선택과집중을통한예산편성으로지방재정의건전성과지속성을제고하고미래성장을위한전략사업의추진및경제·사회분야의안정적지원을모색하였습니다.계획적인예산편성으로재정운용의투명성을높이고타당성과수혜도를고려한예산운용으로합리적예산편성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내년도예산안의총규모는1조8천640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1조7천593억원의5.9퍼센트인1천47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일반회계는금년도본예산1조5천446억원보다7.1퍼센트가증가한1조6천542억원이며특별회계는금년도본예산2천147억원보다2.3퍼센트가감소한2천98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으로지방세는전년대비4.8퍼센트증가한5천170억원,세외수입은9.5퍼센트증가한661억원,지방교부세는4.1퍼센트증가한1천196억원,조정교부금은13.4퍼센트증가한1천419억원,국‧도비보조금은10.7퍼센트증가한6천609억원,지방채는42.5퍼센트증가한840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31.9퍼센트감소한647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전년대비0.3퍼센트증가한2천156억원,정책사업비는9.5퍼센트증가한1조4천165억원,재무활동은38.5퍼센트감소한221억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세외수입은전년대비1.7퍼센트감소한1천526억원,국‧도비보조금은37.9퍼센트감소한187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30.9퍼센트증가한385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특별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전년대비3.3퍼센트증가한195억원,정책사업비는1.2퍼센트감소한1천801억원,재무활동은24.7퍼센트감소한102억원입니다. 7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내역입니다.총무경제위원회소관으로홍보기획관은‘내맘愛우리안양’제작6억원,매스미디어홍보4억5천만원,감사관은청렴지기워크숍1천500만원,청년정책관은청년공간2개소운영6억5천만원,청년기본소득40억원,정책기획과는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사업지원2억원,예산법무과는안양도시공사위탁사업비166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고용노동과는청년도전지원사업6억6천만원,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4억3천만원,기업경제과는공공배달앱이용지원3억원,안양산업진흥원운영50억원,회계과는일번가지하쇼핑몰화장실청소지원1억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청과동복구공사144억원,총무과는공무원교육훈련비에7억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자치행정과는평안동행정복지센터건립14억7천만원,전국동시지방선거지원44억5천만원,안전정책과는시민안전보험가입3억9천만원,체육과는석수체육센터운영비14억8천만원,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90억원,정보통신과는주민제공인터넷망백본스위치교체비용1억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보사환경위원회소관으로복지정책과는국가유공자위문및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지원에91억4천만원,문화관광과는지역문학관건립33억7천만원,노인복지과는치매전문요양원건립100억원,장애인복지과는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257억원,여성가족과는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10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아동과는아동양육시설운영66억원,교육청소년과는청소년재단운영지원86억원,기후대기과는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15억원,전기자동차보급사업145억8천만원,자원순환과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비323억원,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건조기교체에1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위생정책과는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11억원,만안‧동안건강증진과는출산안정지원사업에총85억원,동안구도서관은평촌도서관건립86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도시기본계획변경및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8억원,신성장전략과는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전출금3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주택과는신혼부부주택매입과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6억5천만원,도로과는비산대교내진보강10억7천만원,철도교통과는철도사업부담금에총840억원,대중교통과는유가보조금160억원,시내버스공공관리제사업지원에13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생태하천과는안양천지방정원조성39억5천만원,녹지과는시경계도시미화꽃장식2억5천만원,공원관리과는비봉산힐링공원암반사면보강공사2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만안구소관입니다.행정지원과는주민자치센터노인수강료감면지원5억2천만원,15페이지,복지문화과는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379억원,기초연금지급1천23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동안구소관입니다.행정지원과는주민자치센터노인수강료감면지원5억2천만원,복지문화과는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199억원,기초연금지급1천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활성화계획수립용역3억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39억원,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관내교량등보수보강공사10억7천만원,공영주차장위탁사업비66억6천만원,스마트도시통합센터통합유지보수19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17페이지,양구청건설과는도로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에총40억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등지급에40억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안양천지방정원조성17억원,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44억원,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호계2동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에6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8페이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총기금운용규모는4천125억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3천63억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780억원,재난관리기금213억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46억원,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3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을드렸습니다. 곽동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이번에제출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반영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김혜영입니다. 「2026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1쪽예산안편성개요부터70쪽주요사업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1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예산안의총규모는2025년당초예산보다1천47억원이증가한1조8천641억원으로일반회계는1조6천542억원으로당초예산보다1천96억원이증가되었고,특별회계는2천98억원으로당초예산보다49억원이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주요세출예산과관련하여총무경제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전통시장청년상인가업승계지원,공공배달앱이용지원과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복구공사,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평안동임시청사조성공사등지속가능하고안전한사회조성을위한예산등을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은출산친화적환경조성을위한가족돌봄수당지원,문화인프라확장을위한평촌도서관건립등을비롯하여어르신과장애인등의건강하고편안한삶을위한복지예산을확대하고지역의료·돌봄연계체계구축을위한돌봄통합지원예산등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은도시기본계획변경및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소규모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동탄∼인덕원,월곶∼판교복선전철건설사업부담금,시내버스공공관리제사업지원,만안구보행자도로안전환경조성사업등이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주요세출예산과관련해서는도시건설에서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활성화계획수립용역,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석수동버스공영차고지우측정비공사,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등이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의총규모는120개사업,886억원으로2025년도당초예산827억원대비59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일반회계는116개사업,876억원으로전년도대비60억원이증액편성되었고기타특별회계는1개사업,5억원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되었으며기금은3개사업,5억원으로전년도대비1억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은국내경제가차츰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여전히녹록지않은시재정여건속에서사업의우선순위에따라재원을합리적으로배분하기위해노력한것으로보이며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신규편성된예산과행정사무감사및상임위예비심사시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사업의적정성등에대한세밀한심사가필요합니다. 다음은「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83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총규모와관련하여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6개기금은2025년4천330억원대비205억원이감액된4천125억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59조1항에따라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한경우나공익상필요한경우에한하여설치할수있는만큼일반회계와명확한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하여야합니다. 이번에제출된「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6개기금은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조성·운용되고있어별다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하여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총무경제위원회예비심사에서당초에예산조정대상에올랐다가예비심사때원안가결된사업들이두가지가있는데요.하나는청년정책서포터즈운영관련된내용이고요그리고기업경제과의청년상인가업승계관련된사업이렇게두가지인데요.이두가지사업의개선방향을이번종합심사때제출해주시기로하셨습니다.관련된내용서면으로꼼꼼하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안양시의예산과인력과모든것을책임지고있는안전행정국과기획경제실그리고직속부서와모든국‧과장님,실장님까지해서고생을많이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오늘또소회를말씀하신다섯분의우리국장님,과장님들인생2막을저는정말응원하겠습니다. 제가전반기에총무에한2년있어가지고또과장님들오랜만에뵈니까너무반가운데요.그렇다고오늘예산안심사는좀더꼼꼼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제가자료요청몇가지만드리겠습니다. 우리이영주홍보기획관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3개년매스미디어홍보관련해서예산포함해서세부집행내역자료요청드리고요. 시정홍보위원전년,올해위원세부현황과세부예산집행현황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감사관정광조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시민감사관운영과관련해서최근3년세부위원현황자료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은과장님,청년정책관에제가자료요청드릴게요.안그래도예비심사자료를많이봤는데요중복되는것도조금있기는한데좀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3개년위원현황및’25년도회의현황,안건현황자료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청년자율예산제세부운영계획및예산산출내역자료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청년단체네트워크와동아리지원사업’24,’25년세부단체현황및지원금지원현황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청년월세지원사업과관련해서안양시,국토부세부비교자료있으면좀자료요청드릴게요. 그리고범계역청년출구관련해서도예비심사자료있었는데요그것은제가나중에질의만조금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출산정책위원회3개년위원현황및위원회개최안건현황자료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기획경제실김대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관련해서올해다정리가되었나요?과장님,이것?

예,다마무리되었습니다.

그용역결과자료있으면그것제출부탁드리고양이너무많으면메일로송부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올해실시한행복도조사사업관련해서현재그사업에활용했거나활용계획중인사업있으면그계획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의민계식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4,’25년각동별주민참여예산상정된전체안건그리고사업으로연결된부분그것좀확인할수있게끔예산포함해서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의회예산이많이삭감이되었는데사업별로삭감사유도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소회잘들었는데요자료요청이좀있습니다. 일자리센터운영과관련해서세부’24,’25년예산집행현황그리고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현황,’26년세부예산편성및운영계획자료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청년행복인턴십과관련해서’24,’25년배치현황및세부운영현황자료있으면좀부탁드릴게요. 올해는청년도전지원사업이없었나봐요,과장님?

올해요?

네.

올해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그예산이전년예산에없는것같아가지고.그럼’24,’25년해가지고,제가이것관련해서는전반기에도많이관심을가지고있었는데요어떻게또진행되었는지세부운영현황및내년운영계획자료가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노동복지회관운영및유지보수관련해서3개년예산집행현황자료좀부탁드리고요현재층별사용현황자료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이동노동자쉼터관련해서예비심사자료봤는데요.다목적실이작년부터대관사업을했는가보더라고요.그대관현황세부자료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을공동체사업관련해가지고3개년공동체별세부운영현황자료있으면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노동인권센터손영태센터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와함께하는노동인권교육’사업과관련해서올해세부사업실적그리고내년계획자료있으면좀부탁드리고요. ‘찾아가는상담차톡톡’관련해서작년,올해세부운영실적그리고내년의세부운영계획및유지관리비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여성이동노동자지원사업과관련해서’24,’25년세부집행현황있으면좀부탁드리고요.이와관련해서여러가지이야기가전반기에도있었는데관련된반응결과가있으면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최근3개년월별‧직급별채용및퇴직현황자료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여기에정원대비현원자료도같이넣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김성대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청년상인가업승계지원사업과관련해서좀전에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그세부사업계획자료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허원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공공배달앱과관련해서다시도입하는세부사유,그리고이게최근에사용된게’23년도인가요,과장님?작년에는안했죠?작년,올해.

안했습니다.

그렇죠?’23년도에우리공공배달앱과관련해서혹시나반응자료가있다그러면,그것자료있으면한번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XR기기부품모듈시험제작및사업화지원’사업과관련해서,내년이딱5년차네요.그렇죠?맞습니까,과장님?

네.

그러면이제입점때부터해가지고현재까지공간과예산을포함해서안양시가이업체에지원하는세부내역자료있으면좀부탁드리고추후에어떻게운영할건지에대한운영계획자료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산업진흥원조광희원장님께자료요청몇가지만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때제가자료봤었는데요.‘고요한카페’의미납된관리비‧임대료관련해서추후추심계획이있는지,어떤계획을세우고있는지자료요청드리고요. 최근3개년산업진흥원공모사업신청및선정사업목록이랑지원금현황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지난번에자료도한번요청드렸었는데요.3개년동안우리엑셀러레이팅사업포함해서지원사업들이있습니다.그관련해가지고청년창업기업엑셀러레이팅그리고토털마케팅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사업,청년창업스케일업지원사업이렇게해서3개년업체별지원현황자료,지난번에저한테주신자료에다가금액만넣어주셔도될것같습니다. 그리고내년의여러가지사업중에하나만요청드릴게요.유망기업네트워크사업관련해서작년,올해세부운영현황및내년운영계획자료있으면부탁드리고요. 최근3개년집행금액중100만원이상지출건중에계약미이행지출내역있으면,지난번에저한테제출했는데혹시추가된내용있으면그것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산하기관공통인데요.아까도제가노동인권센터에요청드렸는데최근3개년월별‧직급별채용및퇴직현황,정원대비현원현황도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선연석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마을세무사운영관련해서3개년세부운영현황자료부탁드리고요3개년징수포상금지급내역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신경수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3개년고액체납자체납및징수현황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책임징수체납포상금3개년세부지급현황자료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농수산물도매시장기우순소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청과동복구공사관련해서세부운영계획자료있으면좀부탁드리고요. 내년2월까지로알고있는데현대화사업그용역관련해서현재까지나온결과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전행정국자료요청몇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박영미과장님.부시장님전용차량임차료현황관련해서현재운영현황과관련된세부자료있으면좀부탁드릴게요. 직원장례물품지원사업이혹시이게처음인가요,과장님?

네,처음입니다.

이것혹시세부사업계획있으면예산산출내역포함해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단체보험관련해서’23,’24,’25보험료를비롯해보장내용그리고그보험금지급자료와관련해서세부내역자료있으면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만안구청어린이집운영과관련해서제가4년동안말씀드리고있는데향후운영계획자료있으면좀제출도부탁드리고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이것무슨내용인지아시죠?

네,대충알고있습니다.

네.그부분관련해서설명도한번부탁드릴게요. 그리고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3개년집행현황그리고효과자료가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시청및우리양구청구내식당과관련해서3개년직원‧기간제,어려운것아닙니다.기간제,임기제,외부인구분해서식대인상현황,식대지급현황이런것들있으면자료한번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권승택과장님께자료요청몇가지만드리겠습니다. ‘지명찾기행정동명칭변경’사업과관련해서3개년세부추진실적및내년계획자료좀부탁드리고요. 통장단체상해보험관련해서작년,올해보장내역이랑그리고보험금지급현황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3년도7월에위촉이돼서운영되고있는우리민관협치위원회와관련해서지난번에제가좀편향적운영이우려된다는그런말씀도드렸었는데이와관련해서부서의의견이랑기존에운영했던시민참여위원회와달라진점그런것도좀부탁드리고요. 민관협치토론회관련해서’24,’25년세부사업내역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올해7월개소한공익활동지원센터와관련해서세부운영현황및내년계획,개소부터현재까지대관이나여러가지업무처리현황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새마을도서관,새마을작은도서관운영비관련해서작년,올해세부집행내역및내년운영계획좀부탁드리고요. 북페스티벌작년,올해예산집행내역그리고행사세부현황,내년의예산산출내역까지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이번에자원봉사센터물품및집기류구입관련해서전액삭감되었던내역1천700만원,이와관련된세부집행계획자료있으면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자원봉사센터우리정옥란센터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좀전에말씀드린대로최근3개년월별‧직급별채용및퇴직현황,정원대비현원현황도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센터에서관리중인우리자원봉사자3개년인원수현황,신규‧탈퇴를좀구분해주시고,열심히활동하는분그리고등록은했으나활동안하는휴면봉사자님들좀구분해주시고신규자원봉사자발굴을위해서노력한사항이있으면한번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공영장례봉사단최근공영장례현황자료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외부공모사업운영에있어서최근3개년공모사업내용과그리고자부담현황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안전정책과윤진한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시민안전보험관련해서3개년보험료집행현황그리고보험금수령현황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자율방재단관련해서3개년활동장구구입내역과지금현재31개동별자율방재단구성현황자료있으면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사회복무요원관리및일반보상금부분에있어가지고3개년사회복무요원근무및예산집행현황자료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소회를발표하신우리체육과송기찬과장님,자료제출좀부탁드릴게요. 복합부포함해서직장운동부종목별숙소현황자료있으면좀부탁드리고요. 체육회육성지원사업과관련해서3개년세부예산집행현황그리고’26년도예산산출내역자료있으면요청드리고3개년체육회직원정원대비현원현황있으면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안양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관련해서현재까지지정된스포츠클럽,등록스포츠클럽이런세부현황자료있으면좀부탁드리고그클럽볍지원현황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한마음체육대회관련해서3개년예산집행현황,체육대회와관련된결과및반응자료가있으면좀제출부탁드릴게요. 3개년G-스포츠종목별운영현황그리고추후확대계획있으면그런계획자료도좀부탁드리고요. 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관련해서세부산출내역및기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우리박정희과장님,특사경수사활동과관련해서세부활동내역자료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우리허재영과장님. 지난9월에발생한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사건으로우리전국적으로행정망문제가있었는데요.안양시는이문제와관련해서사고발생방지를위해서노력한부분이있는지안양시의현안에대해서자료제출과함께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스마T움축제관련해서작년,올해예산을포함해서집행내역비교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우리안양도시공사김경수사장님. 최근3개년월별‧직급별채용및퇴직현황,정원대비현원현황자료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일시의원입니다. 우리다섯분의소회잘들었습니다. 그리고저는검토보고서보면서요제가꾸준히제기했던성인지예산이그래도59억이증액되고사업도많이늘었고성별영향평가사업도좀많이늘어서다행이다이런생각을하면서우리부서장님또직원분들수고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면서제가준비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직속부서입니다. 홍보기획관입니다. 요구자료6쪽하고9쪽입니다.예산이5천600하고1억2천600관련돼서,‘내맘愛우리안양’인데요.최근3년간반송처리건수및반송사유별현황있으면주시고요.우편발송대상자선정기준과명단관리주기주시고요.타지자체소식지발행부수감소또는모바일전환우수사례가있으면이것까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년정책관입니다. 요구자료페이지75쪽,76쪽입니다.예산은기존과같은것같습니다.저출산정책위원회관련돼서2025년시민참여단제안사항목록및정책위원회에상정됐거나또반영됐던현황표있으면주시고요.두조직의인적구성현황,중복위촉여부라든지그전문성을좀비교하려고합니다.구분해서주시면좋고요.2026년두조직간의연계운영계획안이있으면주시고서로소통하는프로세스가있으면그것까지여부를체크해서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관입니다. 요구자료48쪽입니다.옴부즈만운영기존에3천900여만원인데요.위원회참석수당하고옴부즈만운영또급식비및활동보조금인데요.지난3년간옴부즈만고층민원처리현황,접수‧조사‧시정권고,수용또불수용이런걸상세히구분해서주시기바랍니다.’26년옴부즈만제도활성화및대시민홍보세부계획안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경제실정책기획과입니다. 요구자료28쪽입니다.안양시지속가능발전보고서발간이신규로456만원세워졌는데요.’26년보고서발간세부추진계획,안양시지속가능발전목표지표목록및최근2년간목표별달성현황,타지자체지속가능발전보고서발간예산과그방식비교표좀주시고요.최근2년간지속가능발전위원회회의록및안건목록주시고요.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현황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입니다. 안양도시공사위탁사업비인데요.이게160억이죠?통상임금소송판결문요약및이에따른인건비추가소요액산출상세내역주시고요.도시공사부서별2025년,’26년예산세부비교표주시고요.안양도시공사최근3년간경영수지현황및’26년경영효율화계획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입니다. 요구자료68쪽입니다.청년행복인턴2억600만원예산이세워졌습니다.최근3년간청년행복인턴십수료자취업현황,’25년인턴배치부서및개인별주요수행업무내역서주시고요.’26년선발계획및심사기준표,멘토링운영계획안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71쪽입니다.이동노동자쉼터운영감액이됐습니다.240만원감액됐는데요.1억7천800예산안관련돼서이동노동자쉼터운영실적및이용자만족도조사있으면그결과표주시고요.기간제근로자3명의상세업무분장표나일일업무일지는샘플로주시면되겠습니다.현재이동노동자쉼터제공서비스목록및일평균시간대별이용현황데이터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또한’26년도의쉼터특화프로그램운영계획안있으면주시고요.혹시타지자체이동쉼터의우수운영사례가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혹시벤치마킹갔다온적이있으면그것까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입니다. 106쪽입니다.공공배달앱이용지원3억원관련돼서예산미완성,그러니까사업중단된결정과당시내부검토보고서있으면주시고요.사업중단기간이’24,’25죠?그중에접수된공공배달앱관련민원과건의사항있으면목록만주시면되겠습니다.’26년공공배달앱활성화세부추진계획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107쪽입니다.스마트공장구축종합지원사업이게도비매칭사업이고1억800만원이죠?최근3년간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경쟁률및선정‧탈락기업현황주시고요.안양시관내스마트공장도입희망기업수요조사결과있으면주세요.’26년사업선정심사기준표정량‧정성평가항목상세히작성해서주시고요.기존의지원기업,구축완료기업의생산성향상과성과분석표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요구자료페이지111쪽입니다.안양산업진흥원운영지원출연금인데요이번에감액이많이됐습니다.안양산업진흥원2025년,2026년세부사업별예산증감비교표주시고요.신규사업으로유망기업브랜드음원제작지원세부추진계획표,산출근거포함해서주시고요.최근3년간안양창조산업진흥원외부재원국‧도비공모등확보실적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징수과입니다. 요구자료209쪽입니다.실태조사반인건비1억7천300.500만원증액됐는데요.실태조사반운영기간상반기,미운영기간하반기,이거상반기만하는것같은데요.체납액징수율비교데이터주시고요.기간제근로자1년운영시추가소요예산또예산증액비교추계주시면되겠습니다.과장님,이것은우리가6개월만근무하잖아요.그렇죠?

네.

기간제.그래서1년했을때비교해서달라는거예요.

네.

그다음에타지자체체납관리단운영기간및인원비교현황하고요최근3년간실태조사반재채용비율이있으면주시고근로자만족도조사결과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입니다. 총무과입니다. 페이지12쪽입니다.당직근무관련돼서,기간제근로자인건비랑당직비및당직실운영관리관련돼서기존거는증액이됐고또당직은감액이됐어요.그래서’25년도당직민원접수및처리현황,당직실운영개선방안검토보고서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타지자체벤치마킹내역있으면포함해서주시고요.행정안전부및인사혁신처의지방공무원당직근무운영관리지침및개정동향이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또재난안전상황실과당직실의업무분장현황및중복성검토자료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요구자료87쪽입니다.민주화운동기념및계승사업2천500만원입니다.’25년민주화운동기념사업추진실적및프로그램만족도조사결과주시고요.’26년도에는‘민주주의교육및탐방’,세부운영계획안주시고안양시민주화운동관련사료보유현황및향후발굴계획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또요구자료137쪽입니다.안양시자원봉사센터물품및집기류구입입니다.1천700여만원인데요.직원과이사장실집기가가는것같은데요.가게되면그것구분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103쪽입니다.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3억400만원예산이세워졌습니다.연간운영계획표주시고요활동가양성교육커리큘럼및수료생활동연계방안주시기바랍니다.센터입주단체현황및네트워크모임활성화실적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체육과입니다. 요구자료181쪽입니다.직장운동경기부숙소전세보증금9억.직장운동경기부숙소이전관련돼서주택부서와협의실적이혹시있는지?있으면그공문도포함해서주시고요.안양시관내공공임대주택중활용가능여부검토한적이있는지여부를주시기바랍니다.최근5년간직장운동경기부숙소전세금인상현황및이사비용,중개수수료지출내역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5쪽입니다.체육꿈나무육성지원4억2천만원예산.지난3년간경기도학생체육대회안양시대표선수소속분석한자료있으면주시고요.3개년체육꿈나무육성지원현황과안양시관내민간운영유소년스포츠클럽등록현황주시기바랍니다.학교운동부,지역스포츠클럽,G-스포츠클럽지원대상,종목별예산매칭표주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275쪽,7대지하시설물유관기관간담회가있었는지?간담회회의록과주요안건있으면주시고요.유관기관별,한전‧가스‧통신‧상하수도이런것처럼지하시설물변동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안양시지하시설물통합안전관리비상연락망현황있으면주시고요사고이후에수립된안양시지하시설물안전관리강화종합대책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김보영위원입니다. 이번에퇴직을준비하고계신다섯분우리과장님들,국장님참그동안고생많이하셨고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앞으로좋은일이함께하길기원드리겠습니다.그간수고하셨습니다. 앞전에우리위원님들께서너무상세히많은질의를해주셨어요.그래서아마중복되는게한50퍼센트될겁니다.양해해주시고질의시작하겠습니다. 먼저홍보기획관. ‘내맘愛우리안양’점자책.내년에는점자로발간한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감사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11페이지,스마트홍보우수부서시상인데요.’25년도의시상부서하고이홍보내용이어떤건지그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감사관실입니다. 지난해에도제가시민감사관에관심이많이있었습니다.이분들의임무와그회의내용하고또운영을어떻게하고있는지그것에대해서2025년도자료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관입니다. 청년네트워크활성화지원이있습니다.62페이지입니다.10개지원단체가있는데요.이단체별로주된활동내역하고그것에대해서’24,’25년도실적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76페이지,저출산대책시민참여단.이게보건소에서도저출산때문에많이활동을하고있고시민참여단도위촉을해서하는데요.시민참여단위원명단하고요여기서시민참여단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어떤행사와어떤일을하고있는지’25년도사업실적있으면부탁드립니다. 그리고78페이지,‘아이좋아행복꾸러미’에서첫째‧둘째아출생축하용품을지급하고있어요.20만원,30만원,40만원인데요.이게꾸러미어떤걸지원하는가하고지원하는내역의내용은누가정하는지그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에기획경제실입니다. 16페이지,부서평가우수부서시상금.우수부서시상내역’25년도부탁드리고요아직’25년도에안했다면’24년도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18페이지,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인데요.이게시출연기관에대해서중점적으로,물론용역을위탁은주겠지만우리시에서쭉경영평가를해왔는데‘이런부분에서는소홀했다’아니면‘이런부분에서는더많이용역조사가필요하다’든가그런부서의의견이있으면자료부탁드립니다.그러니까제얘기는용역이기때문에그냥늘주던업무이기때문에주는게아니라,산하단체마다출연기관마다특색이있습니다.그특색에맞는용역내용이포함되어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부서의견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예산법무과입니다. 소송수행수수료’24,’25년도실적부탁드립니다. 다음에기업경제과입니다. 전통시장‧상점가시설물유지보수’25년도실적부탁드리고요. 좀전에다른위원님들도질의하셨습니다만93페이지‘전통시장청년상인가업승계지원’이사업을왜시작을하게되었는지그사유와,가업승계를받았다하더라도가업승계기간이바로받아서지원을받고그다음에가업승계가안되고다르게물려준다든가여러가지맹점이있는것같습니다.이걸추진하게된경위와이가업승계지원은앞으로어떻게운영을하실건지자세한자료,설명부탁드립니다. 103페이지,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25년도실적부탁드립니다. 공공배달앱도우리위원님들이굉장히관심이많으세요.지금현재민간에서하고있는쿠팡이라든가이런데에서경쟁력에서어떻게이길수있을것인가.그리고이지원에대해서,‘신규회원및가맹점모집확대를위한홍보’가3천만원이에요.그래서이것을처음접하면서이거너무처음부터우리가많은홍보도없이‘이게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한다’이하나만으로시작을한것인지이것에대해서자세한자료좀부탁드립니다. 다음회계과인데요.회계과는예산서질의가아니고요.저희안양시의회앞에주차장이있습니다.그래서’25년도저희가주차장앞에태양광으로해서그늘을만들어서뙤약볕이나아니면눈에서좀자유로워지면안되겠냐그래서예산을아마의회에서요구를했었는데어떠한사유로인해서안됐습니다.내년에우리회계과에서,그러니까외부시설은회계과에서다관리를하니까차양막,그늘막이라도할수있는계획은없는지회계과입장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세정과입니다. 180페이지성실납세자선정및지원인데요.이게추첨을해서상품권을5만원씩주시는데이런방법도있고,기존에성실납세기간이긴사람들은좀우대를해야되지않을까요?그런방법도한번개선방법으로고민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184페이지마을세무사운영.이부분에2024,’25년도운영실적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190페이지기부심사위원회참석수당.이위원하고2024,’25년도실적자료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입니다. 관리사업소에지금현재상가가입점해있는데이것을다시입점계약입찰을내년에실시를하는건지,몇개소에어떤방법으로실시를하는건지그자료좀부탁드리고요. 지금농수산물도매시장의혹시라도적자원인과관련상가또직판상가등의문제해결을위해서어떤대책이라든가그런방안이있는것인지궁극적인내용에대해서부탁드리고요. 또이번에거기지하수를이용하고있는사우나에관해서이번에소송에서우리농수산물쪽에서승소를했습니다만다시항소한부분에대해서앞으로향후어떻게대처할것인가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농수산물도매시장보면직판상가,관련상가가두군데가있어요.한쪽은직접농수산물에서관리를하고한쪽상가는도시공사에서관리를한다그러더라고요.그관련상가두군데도색이나수리할계획은없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251페이지보면악취측정검사수수료인데요.이게악취측정장소가정해져있는지,이것을저희직원들이직접측정하는것같지는않고어디에서위탁해서와서측정하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안전행정국입니다. 60페이지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조금전에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도질의하셨습니다만’24년도,’25년도상담프로그램운영한실적하고요주된상담내용몇가지자료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98페이지,범죄피해자보호‧지원’25년도,’24년도실적부탁드립니다. 그다음115페이지어머니포순이봉사단운영지원인데요한국자유총연맹지회에서하고있습니다.이것에대한범죄예방활동인데요’24년도,’25년도활동실적부탁드립니다. 그리고122페이지제18회안양북페스티벌인데요.안양북페스티벌을보면서늘이런생각을했어요.이게자치행정과에서해야되는건지아니면우리도서관을관장하는평생학습원에서해야되는건지?이부분에대해서왜자치행정과가이페스티벌을관장하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133페이지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비’24,’25년도실적부탁드립니다. 148페이지‘찾아가는맞춤형’,이것안전정책과입니다,시민안전교육.맞춤형시민안전교육이매년받았던분들이또받는건지아니면새로운분들이받는건지?이안전교육의간단한중요한교육내용하고요시민이많이참여할수있는홍보방안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149페이지시민안전보험가입.’24,’25년도지급실적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입니다. 188페이지,생활체육체조교실운영’24,’25년도예산은8천100만원인데요.10개장소에서체조교실을운영을하는데요.이것에대해서혹시장소별마다운영할때사진을찍어놓은게있으면그자료와함께’24,’25년도실적부탁드립니다. 189페이지,여성축구운영비지원인데요.여성축구가지금대회를한다든가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그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200페이지‘시장기(배)종목별체육대회’인데요.시장기종목별이31개종목이쭉있어요.이종목별로지원금액의산출기준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216페이지,관내체육시설물유지관리’25년도유지관리실적부탁드립니다. 다음정보통신과입니다. 안양스마T움축제’25년도축제실적부탁드리고요.계속하면서개선방안은없는지그것에대해서자료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258페이지‘디지털배움터온(ON)세상동행’.이내용이상당히좋은것같아요.스마트폰에과의존하는유아대상사업인데요.이사업이전무해서정보통신과에서해야되는건지?이사업을다른부서와함께,지금디지털로대상만다를뿐이지평생학습원이나많이이교육을하고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정보통신과입장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275페이지재해재난대응용무인드론시스템구축.이게꼭필요한지?만안,동안도각각또드론이운영되고있고하는데요전체적인안양시드론운영계획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출연기관FC안양. 이번에선수단인건비가12억이증가됐어요.그내역자료부탁드리고요.훈련경비도21억이증가되었습니다.그내역자료부탁드리고요. 산업진흥원입니다. 계속사업중에서11개사업이일몰이됐어요.2개는축소가되고.그러면진흥원본래의사업이나이것에지장은없는지입장부탁드리고요. 그리고‘유망기업브랜드음원제작광고지원’,CM송제작인데요.어떤내용을담을거고유망기업이몇개가여기참여할거고어떤방법으로광고를할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유망기업네트워크지원에서조찬간담회가있어요.두번있고성과보고회가한번있습니다.2025년도사업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자료를컬러로이쁘게잘하셨다는그런말씀드립니다.어떻게여기자원봉사센터만이렇게컬러를많이다집어넣었네요?다른데안양시전체하고는특이하게예쁘게컬러가들어가있다는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특별행사사업‘자원봉사문화체험’1천만원이증액된그사유부탁드리고요. ‘일상탈출명랑운동회’300만원이증액이됐어요.그것에대해서왜증액이됐으며여기더필요한게있었는지그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도시공사입니다. 36페이지,연구용역이9천800만원으로중장기경영전략수립연구용역과조직진단연구용역이있습니다.이것법적으로하는건지,몇년에한번씩하는건지?그동안10년간연구용역한게있으면제목하고언제했다는그것만자료주시고요.그리고연구용역에서,위탁을물론주는데요.우리도시공사사장님이취임하시고거기본부장두분도또교체가되시고그래서많이인적구성에도변화가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것중장기수립하고조직진단어떤방향으로연구용역하겠다는그런자료부탁드리고요. 예산서에보면주차장수입이있어요.종합운동장,호계체육관,비산체육공원,호현복합청사,새물공원,석수체육공원.그런데주차장수입을계상하는방법이다틀리더라고요.12개월로한게있고전체적으로‘하루얼마’이렇게한건데이것통일좀했으면어떨까.의견부탁드리고요. 또우리노상공영주차장이총몇개인가그자료하고요.이게아마다른데로위탁주는데도있을것같아요.그위탁주는데하고우리가직접운영하는데는몇개소인지연간운영비하고그수입에대해서도자료부탁드리고요.이주차원인건비도당초본예산200명에포함되어있는건지?이도시공사자료를보면그처음에인건비란에보면이쪽은201명이되어있고요직급별로나눈데는200명으로되어있어요.숫자가어떤게정확한건지이것도자료부탁드리고요. 제가지난번에5분발언때했습니다만병목안캠핑장사용료수입도이예산에들어가있는건지?그리고또병목안캠핑장의시설개선을하겠다는말씀도있었습니다.시설개선계획은전혀없는건지그것에대해서도자료와입장말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다섯분의소회들으면서정말30년이상한직장에서안양시와안양시민을위해서그동안노고가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앞으로시작하는인생2막도늘좋은일과그리고행운이함께하기를기원드립니다.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상임위에서심도있는논의와예산안조정이있었는데요.저도앞서우리위원님들중복되는질의는제외하고,그래도한두개는또중복이되는것같습니다.감안해서자료주시면오후에추가질의할부분은또하겠고요.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의‘내맘愛우리안양’점자책제작관련해서사업추진배경과목적그리고점자책을배포하는기관이어디인지장소와함께자료요청드립니다.그리고그동안만족도조사를하셨다고하면그결과와향후계획도함께요청드립니다. 다음은감사관에질의드립니다. 45쪽안양청렴학당운영관련해서사업개요와부패방지교육3개년결과보고서그리고이수자명단3개년것주시면좋겠고요공공기관종합청렴도평가결과도3개년것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청년정책관에,69쪽입니다.청년공간안양청년1번가운영관련해서그동안추진실적과그리고사회적고립‧은둔청년사업실적이있다면함께요청드리고요그사업관련해서’26년도향후계획과함께,그리고혹시부서에서청년미래센터관련된입장있으면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정책기획과27쪽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사업지원관련해서이사업의개요와추진절차,사업세부내역과그리고향후계획그리고기대효과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고용노동과61쪽이고요. 시군일자리센터운영관련해서사업개요,추진실적그리고3개년예산액과집행액그리고추진실적함께요청드리고요감액사유도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64쪽의대학생행정체험연수관련해서이사업의개요와그리고3개년추진실적,예산변경된내역들그리고대학생들선정기준,그리고중복지원은되지않겠죠?관련해서자료요청드리고요.만족도조사를했다면그결과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93쪽.전통시장청년상인가업승계지원관련해서이사업의추진세부내역과향후계획그리고지원대상,선정기준에대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련해서230쪽.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복구공사관련해서요그동안의추진현황과향후계획에대해서상세히자료요청드립니다. 그리고총무과의38쪽직원장례물품등지원사업관련해서이사업의사업개요와세부지원계획도함께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안양시자원봉사센터운영관련해서136쪽센터운영그리고이사장실환경정비공사관련해서먼저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금세부산출내역요청드리고요이사장실환경정비공사편성이유와함께세부산출내역과현황사진도있으면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안전정책과에질의드립니다. 147쪽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관련해서사업개요와사업세부내용그리고이번연도와내년도에달라진점이있다면구체적으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체육과입니다. 212쪽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관련해서사업의개요와사업세부내용,향후계획그리고’23년부터’25년3개년동안예산액,집행액그리고집행잔액이남았다면얼마인지추진실적과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시공사에드리는질의인데요.도시공사저희임시주차장으로운영하고있는데요.그부분에있어서그동안추진현황과향후계획그리고주민들의반응이어땠는지함께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한가지만더궁금한점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탄소중립실험실리빙랩’이라는그런사업있죠?우리자원봉사센터에는‘사계’,‘소나기’,‘씽싱’해서굉장히제목을이렇게신선하게많이하신것같습니다.리빙랩활동가가지금이분들을센터에서지정을하시는건지?이분들의자격이뭔지?이분들이보면‘탄소중립필요성인식’,온라인설문도활용한다그랬거든요?지금탄소중립이나이쪽에관해서는기후대기과하고여러군데에서굉장히전문적으로많이또하고있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이분들이리빙랩활동가가어떤자격을가지고현장중심의문제해결방법을하는건지?리빙랩사업의전문교육3회를누가어디서어떻게시키고활동운영은어떤거고이것에대해서자세한자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러면손든순서대로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해요. 김성은과장님,제가하나빠졌는데요.우리청년학자금대출연체자신용회복지원사업있죠?그것경기도에서도유사한사업을똑같이하고있는데이것좀비교해가지고작년,올해세부집행내역자료있으면좀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총무경제예비심사가있었고요.예비심사에서충분히답변을못하신부서들이좀있고조정과정에서아까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내용들,그러니까조정대상이되지는않았지만사업의계획에대해서는다시한번논의해봐야된다라는부분에대해서몇가지좀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엘리베이터에안양시광고들어가는사업있잖아요?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이되었고추후예산집행계획에대해서변경하라는의회의요청이있었습니다.그래서향후계획어떻게하실것인지,예산에대비해서어떻게집행할것인지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신영수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에서안양시각종기금관련하여예비심사때질의가있었습니다.각기금별로법과조례에맞게적립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3년치제출해주시고요.2022년부터2026년기금심사까지기준해주시고요.적립액에못미치는이유와그리고각기금에대한기획경제실에서평가하는존치필요성여부를상중하로구분하여제출하여주시는데요.이렇게질의드리는이유는,자치행정과의두개기금과안전정책과의재난관리기금이기준에못미쳤어요.이관점에서기금이꼭필요하다면아마도적립을원칙에맞게해줬겠죠.그런데만들어진지꽤된기금조차도지금조례에맞춘기금편성을못하고있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다음은2022년이후현재까지재난관리기금편성기준과본예산에어떻게반영되었는지를기획경제실에서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기업경제과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예산심사를예비심사때못했습니다.그이유는예산안이제출되었는데예산편성기준에맞지않게제출되어있어서방금회의전에세입‧세출예산안을받았습니다.그래서해당내용으로심사를할예정인데요.기업경제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산업진흥원의세입‧세출안이그동안행안부기준에맞지않게제출되었고그제출된내용이기업경제과에서별다른문제없이십수년간잘못된채로제출이되었고이부분에대해서관리감독을하는우리집행기관,그러니까기업경제과의입장과향후계획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새로제출된예산서를,사업별로지금해주셨는데요이것을목별로좀정렬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안전정책과입니다. 2022년현재까지재난관리기금의집행내역을제출해주시는데요.지출날짜와지출금액,지출명,조례에기준하여어떠한항목에해당되는지를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세입과세출의균형이이루어져야한다는관점에서재난관리기금의집행에현재문제점이있어보입니다.기존의회에서지적되어온재난관리기금의집행에대한부서의입장과향후계획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축구단좀몇가지질의드릴텐데요.예비심사때제출해주신자료와별도로몇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승강플레이오프가마무리돼서2026시즌에K리그1과K리그2에서경기를펼칠구단들이다정해졌는데요.2025시즌에대한평가와2026시즌전망및목표를제출해주시는데이건경기력에대한제출말고요경영을어떻게하실것인지에대한평가와목표를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2025년세입예산규모대비2025년오늘기준세입현황그리고연초관중목표대비부진한사유를제출해주시고요그만큼세입이얼마나비었는지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종합계획에따른사업추진현황및종합계획의사업과비교해서현재사업펼치고있는내용을표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안양시에농구단과아이스하키구단도있는데,예비심사때질의드렸던거예요.다른연고구단에비해시민프로축구단이지원받는내역이있습니다.이지원받는내역과금액그리고출연금규모가증액된부분에대해서축구단의입장제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아까진흥원하고비슷한문제예요.예산편성기준에맞추지않은예산서가의회에제출되었습니다.예산편성운영지침에맞지않은예산서를의회에제출한이유와예산심의를받는축구단의입장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희지금12시가넘었는데요.제가아직질의를안해서제가질의하는것에따라좀긴장하실수도있을것같은데빠르게만전달드리겠습니다. 제가이미성과지표관련해서전부서공통으로질의드렸는데요이것은해당사항없으면아예답변서자체를꼭제출하지않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번거로우실것같아서꼭유념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제가이것은담당부서를어디라고해야될지몰라서들어보시고담당부서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2025년안양시생성형AI구독관련해서예산을집행한현황이있는지,그렇다면집행한결과그리고관련한교육을실행하거나또했다면그실적을제출해주시고요.그래서’26년도에도이런예산이편성되어있는지해당되시는부서에서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홍보기획관에는구두로만질의드릴거고요.예전에CI하고안양시BI관련해서질의를드린적이있는데이게좀현실적인어려움이있는것을알아서제가의견을드리려고이렇게구두로질의드리려는거고해서답변에부담을가지시지는않아도될것같습니다.해서제가이따말씀드릴예정이고요. 그리고세정과는예산안2권기준으로이게7쪽,23쪽,35쪽입니다.그래서지방세수입이있는데목별로그리고지방교부세도목별로그수입산출의근거를제출해주시고,감액된세입이있습니다.그래서감액된것은감액된사유를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23쪽에도세징수처리교부금이라고있는데이것은해당교부금에대한산출근거를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안전정책과에는지하안전위원회’25년운영한현황이있을겁니다.그래서서면답변주시면되고회의록은사실제가가지고있어서제출해주시지않아도됩니다. 그리고재난기금지출내역을제가질의드리려고했는데채진기위원님이거의제가생각한거랑똑같은질의를해주셔서그것은이따가제가답변서를같이보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정보통신과에,저희드론시범사업하고있는데올해까지의집행예산내역그리고사업의실적그리고부서에서아마아직공식적인평가가끝나지는않으셨겠지만지금까지의자체평가의견을서면답변으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래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려하는데일단기이예고드린대로답변순서는기획경제실,안전행정국,부시장직속부서대로하겠습니다.다만오늘질의량이많았기때문에속개는15시에할예정이고요.기획경제실에서답변서오는순서대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량이많았지만우리부서에서는성실하게답변을잘작성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는15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좀질의를길게드렸는데제답변은서면으로대체하고바로보충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각기금별법령에맞게적립하고있는지또적립액에못미치는이유와각기금에대한존치필요성여부,상중하평가등,2022년이후현재까지재난관리기금편성기준과본예산에반영이되었는지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실장님과이답변서를작성하신예산법무과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사실예비심사때심사중에도출된문제들이좀있어서추가적으로질의드렸다는점기획경제실과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양해말씀구하면서질의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몇가지사업기금이우리조례에나와있는목표액대로지금기금을조성하지못하고있네요?

예.지금3건인데요1건은체육진흥기금은올해연말로인제폐지가되었기때문에,두건에대해서는국제협력진흥기금과남북교류협력기금두가지가있습니다.

네.조례에나와있는목표,그러니까조례를지키지못한거예요.그러니까시민과약속을지키지못한기금인데사업은계속집행을하고있잖아요?

네.

그런데기금을폐지하자는취지가아니라,이사업이필요없다는것이아니라일반회계에서도충분히집행을할수있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기금이여러가지가있으면기금을운용하면서일이또발생하니까이런것들을저는기금을일반회계로전환했으면좋겠다라는취지인데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하고있나요?

그래서저희들이작년에기금운용관련해가지고전반적으로16개기금중에서검토를각부서별로요청을드렸습니다.그런데요청드린중에지금6개기금이존치기간이끝나면폐지하겠다는그런의사를밝혀왔습니다.그러면존치기간이끝나고나서는저희들이부서에요구를해서가능하면,기금의목적에대부분사업을하고있는데그게너무소극적이에요.너무적은예산에.그러면일반회계로전환해주고거기서해줘도충분히목적사업을이룰수있는그런기금들이거든요?그런기금에대해서는저희들은좀폐지를했으면.그리고이기금이우리안양시가지금16개기금으로굉장히불이익을받고있는그런사항도지금발생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6개기금에대해서는점차적으로폐지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아니,기금을운영하고있는부서의이야기를들어보면‘예산부서가예산을편성안해줄것같다’라고하는이야기들을한단말이죠.그것은오해인가요,그러면?

아니,그사업이정당한사업이라면저희들이충분히검토해서그사업을충분히반영을해드려야죠.그래야지기금폐지가되는거죠.

그런데몇몇의기금같은경우는지금행사성예산들이많으니까사실은그런문제들이의회에서도지적이되는거잖아요?

예.

그런데존속기한을되게금과옥조처럼말씀을하시는데조례에나와있는목표액도못맞추,그런것은못맞추는데또존속기한까지는칼같이지키려고하는게조금저는약간납득이안가는부분이있거든요?그러니까존속기한까지꼭우리가해야되는것은또아니잖아요.

예,그렇지는않습니다.

조례개정을통해서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것은의회의의결만있다면언제든지의원들이,의회에서무조건한다고해서하는건아니지만아무튼의회의결을통해서정할수있는부분이있잖아요?

예.저희들이방침을받고의회에서의결해주시면충분히가능하다고봅니다.

네.그래서지금우리기금을목표액만큼못하고있는기금들에대해서는내년에는어느정도결단이필요해보인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좀보겠습니다. ’22년에71억을했었어야된다는건가요?이게지금’22년부터’26년까지가있는데이거편성내역만그런거죠?

’22년도에는코로나19때문에추경에30억을증액편성했던내용입니다.

이게지금「지방세법」,그러니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67조에따라서수입결산액의100분의1에해당하는것을우리가편성을했었어야되는거잖아요?

그렇죠.최근3년보통세수입결산액의평균연액1퍼센트를해줘야되는,

그금액은어디있나요?‘얼마를적립했어야되는데우리실제로이렇게밖에못했다’라는그내용이있었으면좋겠는데그내용은없네요?

본예산에편성된41억,44억,25억그게지금,

아니죠.’24년에는덜편성했던거잖아요?

예.그리고마지막1회추경에전체의2퍼센트를반영해준겁니다.

제가보고있는자료랑좀다르네요?’24년기준으로1회추경에22억3천700만원인거잖아요?

예.

제가보고있는자료는4천700만원인데.이것은이따끝나고나서정회시간에제가보고있는자료하고왜차이가발생하는지보겠습니다.저는나라살림연구소자료를보고있거든요?

예.

2024년기준으로전국의11개지자체가재난기금의목표액대비편성을못했어요.알고계셨어요?

예.’24년도는도에서아마안전정책과에서파악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파악해서저희들한테준것으로.

네.그래서243개지자체중에11개가재난관리기금의목표액대비,조성액조성해야되는것대비편성을못한거죠.결국에1회추경때는했지만아무튼이게’24년그리고’26년까지2년동안이렇게편성이안된것에대해서는,그러니까제가예산심사를하면서예비심사때많은조정이있었던것이사실이런것들때문인거예요.제일중요한예산을먼저편성을안하고상대적으로제가봤을때덜중요한,안전만큼중요한게없잖아요,실장님.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우리안양시는안전에재난관리에예산편성을하지않은거예요.올해는0원이네요,0원.

본예산에는편성을안했지만어차피,재난이제일중요한예산입니다.그런데본예산에우리예산편성할때또현안사업이라든가국‧도비매칭이라든가그런법정경비들이많이있기때문에,이것도같이했어야되는데조금1회추경에반영하려고,

순서가이예산을먼저편성한다음에다른것을맞추는거지지금안양시의예산편성은거꾸로가고있다는말씀을예비심사때드렸어요.

제가변명을좀하자면재난안전관리기금이지금한이백몇억이있기는있습니다.그것을빌미로안한다는것은아닌데그런사항이좀있기때문에,조금나중에편성해도그돈이있기때문에큰무리는없다라고그런판단을했습니다,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은이따가안전정책과질의때,하여튼균형잡힌세입과세출이있어야되는데그런게지금안되어있으니까나름안전정책과에서페널티를받고있는거예요,예산부서에서봤을때는. 자,그러면이게반영이안되어있을시에는어떠한문제가생기나요?’26년같은경우에는아예재난관리기금으로예산을편성하지않았는데페널티가있나요?

페널티는제가정확하게는모르는데지금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릴게요.재난기본법33조의2에따른재난관리체계의평가를반영한다고되어있고요재난기본법61조에따라서특별재난지역에대한지원시특별교부세의교부액에서불이익을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우리가1회추경전까지만약에사고가발생해서우리안양시가재난지역으로선포가만약에돼야된다면이런부분에서페널티를받게되어있는거예요.

그것은아마1년예산전체를가지고평가를하였을때,

맞아요,1회추경까지기준으로했을때.1회추경까지반영하도록되어있는거잖아요?뭐그렇게말씀을당연히,1회추경까지반영하도록되어있는데우리는그래서1회추경에반영하겠다는거죠?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런데이게약50억정도잖아요?

예.

지금도없는예산이1회추경때50억이어디서생기나요?생길것을가정하고지금예산편성을하고있는거예요?

재원이라는것은어떻게변할지모르는데내년도에도교부세나재정보조금이나더추가로,매년추가로좀있기때문에그런것을감안해서,

추경은불요불급한예산을편성하는거고실제로,다양한지금사업들있잖아요?그사업들이추가세입이생겼을경우에편성하는것이맞지재난관리기금을늦게편성하는것이올바른예산편성정책이냐에대한것을사실은따져묻고싶었다는,

그것은공감합니다.저희도충분히그렇게생각을합니다.

앞으로는이런일이없어야겠죠?

네,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오늘질의의90퍼센트는아마여기서다끝날것같습니다.해서부서에서질의답변서쓰느라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고요.제가하나하나세세하게질의드릴것은아니고크게몇가지줄기만가지고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마예산법무과장을하셨고또지금기획경제실장직을맡고계시기때문에저보다도훨씬더안양시의수입관리와또지출에대해서고민이많으실것으로알고또향후우리안양시에서방대하게지출된예산에대한고민을부서에서많이하시는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이런질의를드렸습니다.왜이런질의를드렸는지랑또부서의그런생각을듣고싶었고요.그래서일단답변서를전반적으로잘받았습니다. 제가처음부터질의드리면전반적으로이답변서를봤을때가장많이나오는표현이있었습니다.‘불요불급한신규투자사업을최대한지양하고세입‧세출예산에대한강도높은구조조정을하겠다’라는답변이종합적으로나오고있었습니다.그래서실장님도답변자료가많아서얼마나다보셨는지는모르겠지만제가질의했던취지에대해서전반적으로답변서작성하시면서어떤생각이드셨는지를먼저간단하게좀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지금위원장님께서질의를주셨지만저희들이제일걱정하는부분도이런부분들이고또이런부분들이어떻게역경을이겨내갈수있는지또안양시재정이지금계속많이어려움이있는데이것을극복할수있는방안이어떤것이있는지우리가충분히검토도하고또향후에어떤방향으로가야될지그런것을많이생각했을때는참현재어려움이많습니다.

네.그래서사실제가솔직하게궁금했던부분은자료로분석해봤을때특정연도에위기가예상되는데이런상황에대해서우리시는내부적으로라도아직공유하지못한뭔가그런대책이있을지,그런시나리오가있을지도좀궁금했고요.제가지금세입추계보고서관련한답변서보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그래서아마행안부지침이바뀌면서’23,’24,’25년이렇게세입추계보고서가안양시도세번을작성했을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내용들을저도봤고저도이제처음안것은월단위로징수실적및경제지표동향을분석한다는것은오늘답변서로알게되었습니다.그런데조금더구체적으로질의드린것은경기상황이호황일수도있고그냥보통일수도있고불황일수도있는데이런상황까지혹시우리가고려해서대응시나리오가있는지궁금했고타지자체사례를일부찾아주셨는데사실제가생각한만큼이렇게꼼꼼하게분석하는지자체는없는것같습니다.해서우리시같은경우도사실상없다는답변인데어떤좀어려움이있을까요?이런식으로제가생각한대로구현하기어려운점은어떤점이있는지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10월15일날부동산정책을발표했지않았습니까.어려운점을좀이야기를할까합니다.10월달에그런발표를한다음에저희들이지금현재까지좀검토를했는데요.실제로부동산거래같은경우도지금한삼사십퍼센트.지금한두번정도이런발표를한적이있었는데요한삼사십퍼센트정도는거래량이이렇게줄어들어가지고,올해도10월달에한1천220건정도가거래가있었는데11월달에한540건정도또12월달에는한99건,현재까지는.그렇게거래량이줄어들었기때문에내년도에도세징수가어떻게될지는많이어려움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또이런부동산정책이좀가파르게내려가는데경기도에서도아마내년가서는해제요청을하지않을까,그런생각도좀하고있습니다.

네.부동산정책은우리안양시가하는부분은아니다보니까어려운부분이있다는것은일부저도이해가되고요.사실그래서연속해서그다음장에제가질의드린게지방세의많은부분을차지하는게부동산관련세금이라생각하는데요.제가찾아본것은한40퍼센트정도되는것같은데그런상황속에서지금도그렇고부동산시장이침체되었을때그럼우리의세입도줄어들게되는거고그것에대한계획도약간은부서에서원론적인답변이시지만불요불급한지출사업관리및세출구조조정을하겠다는답변을주셨습니다.이게어쨌든답변으로하실수있는최대치라는생각은저도들었고요.그래서제가조금왔다갔다해서죄송하지만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그리고저희사업계획들을쭉봤을때가장지출이많아지고그리고우리재정기금이가장줄어드는시점이2028년인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특정연도를찍어가지고질의를드렸고이게지금첫번째질의에붙임3번에보면2028년지방채,통합재정안정화기금그리고세입‧세출적자액이것부서에서제출해주셨는데요.그러니까이때지방채발행액도누적액이크고그리고우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적고또그래서세입‧세출적자액이일반회계부족재원이예상되는게이게단위를급하게읽어서지금저도바로딱안읽히는데요어쨌든큰금액의적자가발생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그래서이시기를우리안양시가잘넘어가야된다고생각하고이시기가어쨌든가장큰위기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보면같은답변이반복될수도있겠지만이시기에대한극복할수있는방안을다시한번만더구두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28년이어렵기는어려운데실질적으로지방채를원리금을상환할때는’35년정도되면한430억정도,그정도가제일지금,저희들이분석한결과는’35년정도되거든요?’35년되는데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극복하기위해서는아까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저희들이매년순세계잉여금일부라도재정안정화계정에적립좀하고또우리가특별교부세나특별조정금도외부재원도많이적극적으로확보할수있어야될것같고공모사업도지금우리시에는절실히필요한그런재원확보의한방편이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저희들이보통교부세같은경우도,일반조정금도교부금액이원인이되는통계작성이라든가또우리일반재정보조금은도세징수에대해서더욱더심혈을기울여야된다고보고,또저희들이현재농수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이라든가,개발사업이죠.그런것들또인덕원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종합운동장개발사업같은,박달스마트밸리그런사업을함으로인해서좀세입이변화가되지않을까그렇게기대를하고있습니다.

네.그래서어쨌든저도우리시에하는사업들이잘됐으면좋겠고낙관적인그런전망도필요하다생각하지만어쨌든안좋은상황에대한대비책도있어야된다는취지에서계속이런질의를드리게되었고요.이질의관련해서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자면아까‘세입추계보고서작성’그답변보면‘경기상황에따른시나리오별세입추계는내부자료로지속관리토록하겠음’이렇게되어있는데제개인적인바람은저희의회와는어느정도이런내부적인상황을충분히공유해주실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있습니다.그래서모든자료를저희가다받아보겠다는것은아니지만여러특이사항이있거나공유할만한상황이있다면우리안양시의회와기획경제실이좀더적극적으로소통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계속답변서에서도세출,불요불급한지출사업을관리한다는것에는큰틀에서우리기획경제실도동의하고있으신부분이기때문에우리의회,특히지금예특위원분들이예산을삭감하는부분에대해서도저희도최대한부서에서도공감할수있는사업들위주로같이조정을검토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것은짧게질의드리고넘어가겠습니다.저희예비심사중에세입오차에대한부분이발견이돼서기획경제실장님께질의를드리게되었고요.짧게경위에대해서만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통합계정예탁금이자수입에관해서는1‧2차대사에는제대로입력이되었었는데3차대사에서조금오류가발생을하였습니다.저희들이확인한결과는시스템하고기술적오류보다는입력과정에아마좀오류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사실염려했던것은이게그래서전체세입구조에영향을끼치는지가좀궁금했는데그부분도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그것은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이기때문에세입과세출은거기서만작용을하지전체적인예산에는큰작용을하지않습니다.

네.그래서그나마그부분이저도좀다행이라고생각하는거고요.그럼에도부서에서도지금사실되게큰어쨌든실수가있었다는것은분명히엄중하게생각해주셨으면좋겠고그래서향후에어떻게하면또이런사례를막을수있을지실장님답변을듣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향후에는이러한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단계별로변동확인을강화를하고각종대사시에는교차체크를하고점검또점검해서이런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관리를하겠습니다.

네.특히이게특별회계에있다보니까오히려또이런일이발생했던것같기도한데향후저희추경편성시부터는특히이런부분을좀더보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저는다마무리됐고혹시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이어서김대일정책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김대일입니다. 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님께서성과지표중내년도에변경혹은추가되는지표와배경에대해서서면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곽동윤위원님께서기후위기대응,AI선도도시를위한안양을위해정책수립과결정과정에서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한다는의견에대해서부서입장에대한서면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강익수위원님께서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결과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강익수위원님께서2025년안양시민행복도조사활용계획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최병일위원님께서,

네,자료로보겠습니다.

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2025년부서평가우수부서시상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김보영위원님께서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시미흡했거나보완해야할점이있는지에대해서부서입장에대해서서면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사업개요,추진절차,사업세부내역,향후계획및기대효과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대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자료잘봤습니다. 제가이것질의한의도는,지속가능발전보고서지금2년에한번씩의무적으로해야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또처음하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기본보고서를2년전에하신거죠?

전략수립을,네.

네.그때는5천이었고지금은총예산이456만원이에요.그래서이것으로어떻게보고서작성을할까제가사실은의문이됐습니다.그래서타시는어떻게하나봤더니,타시는거의천단위죠.은평구만300만원이고.나머지는거의2천만원,1천만원수준이라서이보고서가처음만들어지는건데잘할수있을까조금걱정도되고.그래서봤더니인쇄비는30부밖에안해요.인쇄는또30부밖에안하고‘파일로다전달하겠다’,

네,전자파일로해서아마활용하려고,

라고하는데제생각에는,이지속가능협의회에우리안양이지금지표가몇개로구성된거예요?72개지표인가요?

지금72개지표입니다.

네.그리고이게지표와관련돼서또평가도하고나름결과물도좀가지고있어요.2년동안하신거죠?매년한거네요?그렇죠?

예.

그래서저는‘도시’에서항상용역이라든지보고서하면거의억단위,천단위인데이중요한보고서를400얼마가지고인건비,회의비까지다나가서걱정돼서그런데잘할것같다고,팀장님이랑주무관님오셔서아까설명은제가일차적으로듣기는했습니다. 그런데요과장님,여기72개중에우리지표가17개지표잖아요?지속가능목표가?그런데이게부서별로보니까하향된것들도꽤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부서에다가페널티를주든지또잘하는데는더잘할수있도록인센티브를주든지해야지지속적으로계속목표치보다하향되는것을어떻게할것인가고민좀해보셨어요?

저희가예전에이것을용역보고회할때도일단은시장님께서주재하시면서‘관련국장님이나부서장님들이런것은계속관심을가지고이것을계속관리해나가면서추진해야한다’이런당부말씀을주셨고요.또저희가이게각부서별로중간보고회이런회의라든가진행사항회의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또부진부서에대한독려라든가이런것을지금현재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단우선평가니까한번평가를통해서또부진부분에대한그런것에대해서부서에서더관심을가지고,또상의할부분이면상의해야할부분들또이런지표의성격에맞도록독려하고관리해나갈그런계획입니다.

’20년부터’24년까지하는데현재’24년기준은도달한지표가41퍼센트,그렇죠?

예.

도달하지못한지표가59퍼센트.과반수도못왔어요.그리고지속적으로5년치보니까하향된데는는지속적으로하향되고상향된데는또상향되고‘동일’이렇게돼있거든요?그래서제가또볼수있는게,성평등도시같은경우에양성평등정책실천이행도도안양시가‘하향’이에요.이것또‘우울증’도그렇고‘직업’도그렇고지금몇군데가다이렇게하향이거든요?그런데과반이안돼있는데그래서너무편안하게지켜보지말고,또시장님말씀하셨다고는하지만지금5년치지표가있는데이제는당장2026년부터,‘3월부터9월까지이보고서를작성하겠다’이렇게하셨잖아요.그렇죠?

예.

하면서이것이실질적인결과물이나올수있도록,정말잘안되는곳은그냥불이익을주시고잘되는데는인센티브를줘서부서가좀더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은퇴직은하시지만그글을꼭남겨주시고결과물이나올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적은예산으로보고서잘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우수부서평가내용이되는데’26년도에는대상시상금이조정이된이유가있나요?

예,대상시상금을조금낮춰가지고요‘실적향상’이런부서를조금혜택을줘서가급적이면동기요인도부여하면서또많은부서가,노력하는부서가혜택이가게끔해서대상에대해서는조금금액을하향해서이렇게추진하고자합니다.

이것보면대상하고최우수하고이기준이명확해야되고요객관성이담보가돼야하고요.또‘실적향상’이라는것은이것은사실붙이기나름인것같아요.‘이정도인데실적이향상됐다’.또안된부분도있을것아니에요.향상된부분도있고.그러니까이게시상금의선정기준이애매하면안되겠다그말씀을드리고싶어서제가이자료를요구했던거예요.

네,네,당연한말씀이십니다.‘실적향상’은부서별로점수가나오기때문에요전년도하고비교를해가지고,예를들어서‘실적향상’부서가4개다그러면상향된부서로이렇게해서순위를한번해가지고,

그러니까시에서우수부서상을주면서도그우수부서에속하지않고여기서탈락된부분에대해서그직원들의소외감같은것있잖아요?반사적으로.그런것때문에제가좀걱정돼서질의드렸던겁니다,과장님.

예예.

그리고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여기보니까부서입장을잘밝혀주셨네요.기관의특성을반영하고있고이의신청을통해서평가과정에서도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하겠다하고.팀장님이출자‧출연기관편람을줘서제가이것공부하겠습니다.평가잘하시기바랍니다.

예.

답변수고하셨습니다.

예,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방금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경영평가용역그것관련해가지고제가궁금한게하나있습니다.이것은매년이렇게하는거죠?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작년결과가지금이렇게결과자료가나왔습니다.그렇죠?

예.

매년경영평가를하고개선이안된다고그러면이게평가할가치가있습니까?

그래도개선이또많이되고있는분야도있고요,

지금작년결과자료보면개선됐다고보기는쉽지않더라고요.‘유지’아니면한단계이렇게향상된부분도있지마는또이렇게산업진흥원같은경우에는둘다기관장도그렇고기관도그렇고한단계하락을다했습니다.그렇죠?이렇게평가받은부분에대해서기관자체적으로혹시개선방안에대해서논의를하거나내년평가에대해서대비하는부분에대해서노력을하나요?

예.저희가자체해당기관하고또기관에서거기에대한대책을마련해서추진을하고있고요.또지도감독부서하고소통하면서최대한기관별로노력을하고있고요.또전년도의지적사항에대한이행사항이나이런것도또다음연도경영평가할때그런것도감안을해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경영평가같은경우에어쨌든저희가매년이렇게4천만원의예산을들여서용역을실시한다고그러면어찌됐든,저희지금도그렇게나쁜점수는아니지만개선하는방법으로이렇게나가야되는데우하향방향으로가는것은좀잘못됐다고저는판단이됩니다.그런부분에서일단은기획경제실자체적으로도그렇고정책기획과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제대로설립목적에맞게끔출연기관이운영될수있게끔잘운영좀부탁드릴게요.

예,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또예산하고는관계없는데행복도조사관련해서는처음에예산수립때부터우려되는부분들에목소리가많았습니다.지금행복도조사결과자료우리가사용하는부분이있습니까?

11월에최종보고회를하면서또의견들많이주신내용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또좀더잘확인을해서최종보고서를잘만들어달라’그렇게요구를해가지고지금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그래서최종보고서가나오면저희가각부서하고의회에배부를할거고요.또시홈페이지에게시를해서,또낮게나오는그런분야에대해서부서에서하고있는이런정책들을한번더연계해서할수있는방법들이있는지또새로운발굴할만한그런것들이있는지한번이렇게고민해가면서만들어나갈그런계획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부분은어쨌든예산관련된부분은아니기때문에제가길게는말씀안드리는데이게그냥버려지는결과자료가아니라진짜안양시의정책수립에도움이되는자료가될수있게끔만전을기해주십시오.

예예.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장경술위원입니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사업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요.저희안양시에서현재안양대,성결대,대림대,연성대,해당대학이네군데인거죠?

네,그렇습니다.

업무협약식도가졌던것으로알고있고요.학생들의반응은어떤가요,대학별로?좀예산액도차이가나는것으로지금보여서요.

우선은학교는이미올해부터해서앞으로5년간,이게지금학교별로5년동안국‧도비이런부분들이예산지원되는부분이많고또학교에서는이런라이즈(RISE)사업선정대상으로선정됨으로인해서학교의인지도라든가이런것을높일수도있고또지금정부의정책방향하고연계해서학교에서도이런사업에확정될수있도록아마최선을다해가지고이렇게선도적내용으로,또저희시에서도일정부분반영해서같이협조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학교별로예산액이다른이유는어떤걸까요?

예산액은,경기도에서이것은경기도내에있는대학을통해가지고공모를했는데요.분야별로도에서신청을받아가지고또예산이나이런부분들도자체적으로도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해가지고국‧도비의예산부분도지정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요.지금지방의지역이또소멸위기에있는그런부분도있고요.그래서행정적으로나재정적으로또경기도하고우리시가함께해서학생들에게도성취감도줄수있는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따로어려움은없을까요,과장님?진행함에있어서?

저희가이번에예산은내년도에처음편성해서,만약에확정이된다면내년도에하면서저희시도좋고학교도좋은이런방향으로해서학관협력그런큰틀에서저희가사업에따라서관련부서하고연동해서추진할거고요.저희가기이또이러한유사한사업으로하이브(HiVE)사업을통해서추진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경험과또이후에이라이즈(RISE)사업의취지대로우리시에정말이득이되는,서로윈윈(win-win)할수있는방향으로또고민하면서정말이사업의효과를높일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지역사회대학과유기적으로협력체계를구축해서대학들이올해도성공적으로이사업을수주해서우리지역사회발전에도크게기여하기를바라면서요사업진행에있어서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아까제가보충질의한것에서조금더나가서저는30부책을보고서를발간한다는게조금마음에걸리는데요.이것을발간하고나서주민들한테혹시공유회라든지보고회이런것할계획이있으신가요?

공유회,보고회는아직까지거기까지는생각해보지는않았는데요.일단은저희가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또시하고또우리시의각부서하고이렇게협업을하고거기에또전문가수당을예산편성을했는데요.또전문가를같이붙이고이렇게해서한번만들어보려고하고있고요.이것은저희가어떤실적이나이런것도관리를하면서중요한것은많은시민들이지속가능발전에대해지표나이런것에대해서많이알고또같이참여하고실천하는게굉장히중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것홍보나이런부분들은이후에또한번고민을해서이게확산될수있도록한번하겠습니다.

지속가능협의회모르는사람없을거예요.거의대한민국사람들많이알것같은데안양시가이것을보고서를만든사실은잘모를것같고요.그리고사실은안양시이보고서낙제점수잖아요,41퍼센트.그렇죠?

지금은진행단계니까요.

아이,그래도낙제죠.

네,네.양에차지않습니다.

평균도못가는데.그래서이것을온라인대시보드라든지그것을통해서시민들한테좀알려주세요.그러고나서이게매년하니까지표를내년에는그것보다얼마큼더상향했는지이런것도좀볼수있도록지속협이랑정책기획과에서같이해서,‘예산많이안들여서잘했다’가아니라돈을제대로쓰고제대로많은사람한테알리는게중요합니다.적은예산으로하려고노력을많이하시는것같지만결국은,이성적표를공개하시고요내년에도이것을계속지속적으로온라인으로공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적극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해주세요.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빠르게질의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사실이것도예산질의가아니어서저도최대한짧게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제가기후위기대응,AI선도도시를위해서정책수립과결정과정에서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하는것이어떠한지에대해서제의견을드렸고,부서입장마지막에답변주셨잖아요?그래서제생각과거의정반대의답변을주셔가지고좀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게기후위기대응이중요하다는것그리고AI시대에대응하는게중요하다는것을모든공직자분들과많은시민들이공감하실것같은데요.제가시정질문에서우려했던지점은이게방대한사업이고사실안양시의전체를움직여야되는사업들인데이것을특정부서가총괄부서가돼서관리하는게사실상비현실적으로보였기때문에그런시정질문을큰틀에서했었고사실그런차원에서생각한다면정책기획과가기획경제실에서가장첫번째부서이고우리안양시의직제를보면부시장직속부서를제외했을때가장첫번째로서가지는상징성이있다고보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은부서에서도아실것같은데그래서저는그런의미에서이런정책을결정하고총괄‧조정하는역할을정책기획과가해야우리시가진짜로탄소중립도이뤄낼수있고AI시대에대응할수있다는취지에서이런질의를드렸는데,전문성이요구되기때문에당연히그런전문성은해당부서가하는게맞지만정책을실제로결정하고반영할때개별부서의힘이상대적으로저는약해보인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런차원에서질의를드렸다는것을한번고려해주셨으면좋겠고요.이것을지금과장님한테막따져물어서답변을듣겠다는것은아니고이런의견을좀남기고싶은마음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해서부서에서좀참고해주셨으면좋겠고,혹시과장님그래도한마디해주실수있으면답변듣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기후위기도이후에는정말이것은하루아침에되는부분도아니고또AI도지금시대에급변하는상황에서우리가대응을해야되고정말간과할수없는문제고요.저희시에서도지금최근에하고있는전략국이다이런것들을해서여기에대응을하고있는데요.저희부서는사실은비단이분야뿐만아니라시정전반에대해서아울러가지고시정의전체적인큰계획서를만들고이렇게봐주시면좋을것같고요.또이런분야,기후위기라든가AI나이런부분도한분야에서더만들어진것을다우리는꾸리고모아서그렇게해서전체적인큰시정계획을만든다는이런의미로이해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제가특정지자체를꼭따라하자는얘기는아니고어떤지자체는정책기획과하고예산법무과사이에행정직중심으로구성된‘탄소중립과’라는그런지자체도있습니다.그러니까그정도로정책을결정하는단의위상을높인부서도있었는데저도그런차원에서의고민을한번공유해보고싶었고요.물론지금현실적인어려움을저도알기때문에더질의드리지는않겠고아까말씀드린대로부서원들과이런생각을한번공유하고싶은차원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저도질의는마무리하려하고요.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면,네,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위원님들양해해주신다면예산법무과부터바로보충질의를해도될까요?아니면조금답변서보실시간이필요하실까요? 네.그러면민계식예산법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입니다. 과장님,저희안양시에는참여예산제도가많습니다.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청소년제안’,여기답변서에도그렇게돼있듯이,특히또청년정책관에서운영하고있는청년자율예산제도,이런정책제안개념이다,그렇죠?이것을선정하는기준은혹시있습니까,이게?

사업을선정하는기준말씀하시는건가요?

네.

그절차는그렇습니다.저희가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80명으로구성된위원회가있거든요.위원들이분과별로나뉘어서제안된목록을할당을받으시고그것을가지고1차현장조사,2차는부서검토의견을해서부서하고토론하시고세번째는최종심의‧결정을하는그런절차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네.주민참여예산하시는분들도정말열심히하시고그런게있는데어쨌든이게되는데는되고항상안되는데는잘안된다는저는그런고정관념이좀있습니다.특히결과적으로보면동안구에비해서만안구가채택이많이된다는느낌도들고공사를많이한다는생각도들고.이렇게이게약간편중되어보이는것은제개인적인생각일까요?

우리행정사무감사때도나왔던말씀이고요흔히느낄수있는그런말씀이라생각되고요.저희도그것을보완하기위해서사업발굴을좀많이해야되겠다,두번째는사업을추진하는우리시의부서에서도적극적으로그것을긍정적으로검토해서수용하는그런입장이필요하겠다,그다음에나머지사후관리측면에서도좀필요하겠다,이렇게세가지측면에서저희가지금노력을할까하고있습니다.

과장님,제가몇년동안지켜봤었는데주민참여예산을보면해당부서,사업부서에서일단은부서의견을달잖아요.그렇죠?

네.

안되는이유를먼저찾으시더라고요.가능한이유를찾는게아니라.그래서제가요청드리고싶은것은,주민참여예산여기에안건으로올라오기까지도힘들었습니다.그렇죠?각동별로하는주민참여예산에서이렇게채택돼가지고올라오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이기때문에좀더유념해서봐주시면좋겠고그것에대해서오해가안생길만큼,동안구‧만안구에형평성에맞게끔잘배분도되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신경써주시고,제가아까잠시말씀드렸는데우리시의회예산이왜이렇게많이깎였어요?심지어는현수막다는쪽에우리소회의실,예를들어서현수막다는쪽에LED1천만원짜리를올렸는데그것도깎였더라고요.제가볼때는그것다른것에비해서시급성이나중요도가높다고저는판단을,개인적인생각이지만.그부분에대해서혹시어떻게생각하세요?저는한개예만들었습니다.

저희가예산편성과정은우리예산부서에서심의를해서하는데곽동윤위원장님이아까실장님하고하면서도재정상황이지금녹록지가않거든요?그래서저희가또임의대로삭감할수있는입장도못됩니다,예산부서에서.그래서저희는기본적으로사업을신청하는양은많고저희가해드릴수있는부분은적고.여기에서저희는갈등을하는데결과론적으로는저희가거기서나온안이,부서에서우선순위를정해서우리한테주시면우리가예산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우선순위에맞춰서예산을선정해드리겠다,그런개념으로접근을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면의회를비추어보면의회에서도,여기에보시면‘우선순위에의해서좀변경됐다’이런내용도있거든요,비고란에.그런부분도더러있습니다.아니이것말고도법적으로문제가있는것은아예그냥저희가삭감하고요.그다음에,

과장님,저는삭감된내용을보다보면참안타까운게‘아,이제의회에힘이다빠졌구나’.

그렇지않습니다.

그런느낌이많이들었습니다.참안타깝다.시급성과중요성을생각했을때다른예산사업들을봤을때에‘이게우선순위가될것같은데.’라는사업들이꽤있는데도그런예산들은살아남고의회예산이다삭감됐다는내용을보면우리의회사무국에서도조금반성을해야되고우리의회의원님들도다시경각심을좀느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도들고그렇습니다.과장님좀안타깝습니다.조금만신경써주면좋았을텐데.

네,네.

이것은제개인적인생각임을말씀드리고일단저는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지금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이의회예산가지고얘기드렸었죠?

네,그렇습니다.

사실소회의실강당의LED현수막은지난해에도한번우리가건의를했었어요.생각보다2층강당에행사가많아요.회의도많고.그런데할때마다어디기관에서와서그사이즈재서달고또우리토론회를,그런많은행사속에서‘야,이것은현수막이렇게계속하는것은참낭비적인요소가많구나.’그래서이것을지난해에도사실건의를했었어요.그런데저도’26년도에는이예산이이렇게통과돼서깔끔하게우리가행사를진행할수있겠구나했는데1천여만원되는데이게또안됐더라고요.지금과장님께서는이게우선순위에밀린다고했지만,글쎄요.우리의원들한테만이게우선순위였는지,어디서우선순위에밀렸는지그것은따로알아볼필요는없지만다음기회가되면이렇게소모성인낭비적인것은다른것보다는좀우선이돼야되지않나,그렇게청원의말씀을드립니다.별도로답변안주셔도됩니다,과장님. 소송수행자수수료봤는데요.승소건도많고고생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여기지금과장님이금방답변은불편하실거예요.’25년도3월28일날보면‘행정소송승소사례금지급’해서2천200만원이지급됐고요.좀약간승소사례금큰건만제가얘기를드리는거예요.또’25년도7월달보면이것도승소사례금으로해서1천600만원지급됐는데,이것어떤건인지지금기억을못하실거예요.그래서다끝나고난다음에‘어떤어떤것으로해서우리직원들이노력을해서어떻게해서승소를해서이게승소사례금이지급됐다’그런것에대한실감나는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별도로.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승소사례중에서우수사례가있을거잖아요?‘어떤노력을해서어떻게해서승소했다’이런것은우리안양시공직자한테전파되는사례가있나요?

저희가자료드린사례금은요이게고문변호사한테주로나갔던사례고요.

아,그래요?

네.

직원들승소사례는?

우리직원들승소사례는따로있습니다.저희가행정소송하고민사소송이크게이렇게나뉘는데행정소송은직원들이직접수행하는게원칙이고민사소송은직원플러스변호사님이렇게같이병행해서하고있습니다.변호사님이할수도있고직원이할수도있고.그래서한도가우리가규칙으로딱정해져있습니다.1천만원한도내에서사례금을또주게끔돼있고.

직원들은요?

직원들은틀립니다.직원들기준은,

지금여기1천만원이내가아니고1천만원보다훨씬상회하는승소사례금많이,1천600만원나가고.그것은아닌것같아요,과장님.

그래서직원들이직접수행을하게되면직원들은1심에서승소를하면70만원을주고2심,3심에서승소를하면추가로50만원더주고있습니다.이렇게해서직원들사례금은그정도고요.그다음에변호사님한테들어가는사례금은1천만원한도내에서주는데,중요소송이라고또있습니다.아주중요한소송으로분류가되는것들은그이상을또계약을해서주고있는데,

그러게요.2천200만원도나오고했는데저는누구한테주는것도그것의중요성이아니라이렇게어렵고이러한승소사례가됐든그런사례건을직원들이나의회에도좀전파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그런내용을말씀드리는거예요.

저희가중요하다고판단되는소송은공문으로공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요?

예.저쪽에제일산업개발이라든가그다음에아까말씀주신도매시장의목욕탕승소라든가이런것들은내부적으로공유도좀하고있습니다.

그러게요.여러번이게소송도벌이고했는데승소됐으면어떤식으로우리가해서승소를이끌어냈는지그런게궁금한것들이많이있더라고요.그게직원들한테다전파가된다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중요한것은알려드립니다,이렇게해서.

그래요?다음에그런게중요한승소사례있다면우리의회에도공유좀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민계식예산법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어서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볼시간이조금더필요하신것같아서,네,김보영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공사자료잘받았습니다. 중장기경영전략은2019년전환돼서한번도수립한이력은없고요?

네.

여기중장기경영전략연구용역사업으로해서‘4대사장으로취임에따른’이렇게쭉설명주셨는데새정부국정과제는어떤것을여기다가정책방향에다넣으시는건지예를들어얘기해줄수있으세요?

새정부의국정과제가여러개가있는데요.그중에서‘안전하고편안한국민’관련국정과제가있습니다.그국정과제에중점을두고또한우리안양시의정책방향에맞는교집합을찾아서그쪽에과업지시를할생각입니다.

‘안전하고편안한’국정과제는새정부가아니고옛날서부터쭉해오던것아니에요?

아니,제가국정과제정확하게그숫자번호는제가기억을못하는데요.그관련한내용이우리안양시에도정책방향이맞다고생각해서그방향을중점적으로할생각입니다.

네,잘알겠고요. 인사조직운영기준에3년주기로이것을하는데이번에는아무래도사장님도새로취임하셨고,몇개월되셨죠?

지금7개월16일정도됐습니다.

실제로또본부장님도많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바뀌어서조직진단은필요한시기라고생각이듭니다.이번에조직진단에인력전반에관한업무량이라든가공사조직의역할에대해서잘해주시리라고믿습니다.

네.

그러니까조직이오래되고했을때가장새로운이슈가되는것은사람이바뀌어서새로운조직에들어가면그조직의문제가보인다고저는생각해요.늘거기있던분들은그런새로운문제를볼수가없어요.그런데이제새로오셨고또본부장님도바뀌셨으니까아마새로운시각으로도시공사를새로운모델로한번보셔갖고저희가좀신선하게기대하는그런도시공사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사장님.

네,알겠습니다.

주차장수입계상도이렇게통일을해주시겠다니까자료갈음드리고요. 노상공영주차장하고현황이것자료작성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그러니까인력과수입은별도로따로이렇게계상이돼있다는말씀이죠?

네,다포함이돼있고요.

앞으로그러면전자시스템으로다시전환시키고무인경비이런식으로주차를바꿀계획은있으신가요?

예.현재도입중에있는통합주차관제시스템이지금그범위를확대해나가고있고요.그리고지난번에총무경제임시회에서질의해주신과천에있는무인노상주차장에대한사례들도저희가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단점은초기비용이생각했던것보다훨씬더많이든다는점그래서그런점을지금고려해서검토를진행하고있고요.나머지는저희가새로위탁을받는공공기여분에대한지하주차장이있습니다.예를들어관양고개발이끝나서거기에나오는지하주차장이런시설도전부무인으로통합관제주차시스템으로운영하기때문에추가의인건비나이런비용,시재정에부담을주는일은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시재정에부담을준다는것은양면성이있어요.지금가뜩이나일자리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그부분에서,저도의왕시쪽에이렇게가다보면무인노상주차장이많이있어요.그래서전에주차업무하시던그런분들의직업이없어지니까어느정도섞여야지만이게조화가이루어질것같아요.그래서그런것도좀감안을해주십사부탁드립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니까인건비는도시건설위원회소관139명이별도로있다는얘기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인건비도여기전체예산에또없고해서이게어떻게주차수입하고이것은다어디갔나했더니지금의문이풀렸다는말씀드리고요. 병목안캠핑장이것은대행사업분야로들어가있다는말씀이죠?

네,그렇습니다.

예산이?

네.

그리고여기시설개선은지금’26년도본예산에들어온것은없죠?

여기소요예산에들어있는2천만원이지금올해세워둔’26년도유지,

들어가있어요?

예,그것을유지관리할예산의일부입니다.여기들어있습니다.

그런데여기보면편의시설이나이것보다도‘고정식텐트로했던것을좀변경을해서고급스러운사양으로한다’이런얘기도있었는데거기까지는아직검토가안되신거죠?

예.세척은저희가하는데,자체우리기술인력으로세척을하는데더좋은자재로바꾸는그계획은아직검토가안돼있습니다.

내년에검토좀해주세요.그러니까군포나인근의카라반식으로된그런데도있는데거기까지예산이너무차이나면안되지만이런고정식텐트만으로는너무환경이열악하다.개선의의지를좀보여주십시오.

예.순차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농수산물직판상가는농수산물이답변서에서나왔더라고요.연차별로잘유지보수하고도색하고할계획이있다고말씀을해주셨네요?

네,그렇게되어있습니다.

도시공사이번에예산이렇게쭉살펴보면서조직도방대하고예산도많고관리도어려울것같고그렇게하다보면반드시그조직에서누수되는인원도있고누수되는예산도있고습관적인예산도있고그런게생기겠다,그런생각이들었어요.그래서새로오신김경수사장님께서그런것잘판단하시고처음에청문회때밝히신의지처럼우리도시공사가새로운모습으로보였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답변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대표님이라고해야죠?대표님이시죠?사장님이십니까?네,사장님. 공사사장님,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우리두위원님질의하셨고요.저도제가질의드린것중에,전체적으로보니까’23년,’24년,’25년,거기는수입보다지출이많을수밖에없는구조라면저한테준자료를보면내년에’26년도는지출보다는세입이더많아질거라는희망을가지고있는데요맞습니까?세출보다는세입이더많아요.

내년예산은지금여기저희가드린자료네번째답변서에보시면,

안양도시공사’25년,’26년부서별예산비교표보고있습니다.

예.거기보시면세입은2026년도가273억원계상이돼있고요세출은2026년도363억원으로계상돼있습니다.

네.’25년도랑’26년도를제가비교했습니다,세입‧세출.

네.

보면서저는처음질의한것은,저도왔다갔다했는데첫번째는도시공사위탁사업비가1년만에15억가까이사실증액이됐잖아요?

네.

관련돼서대법원판결에따라서근로자의권리보장을위해서법적의무이행해야되는부분이있는거죠?

그렇습니다.네.

이부분이자연증가분인지또그게어떻게검증이됐는지,사실은여러가지이슈가있는데그이슈에편승해서불요불급하게수당신설이라든지또성과급인상이런것들포함한것은아닌지좀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는데‘판결문에의해서이렇게됐다’라고해서조금그부분에대해서더구체적으로이야기해줄수는없나요?

거기저희가드린자료에있는내용이가장정확한표현인데요.통상임금개념이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나오기전과후가,

그것은제가답변봤고요.그러니까통상임금재산정에따라서구체적인인건비변동산출과또이증액분이인건비외에다른사업비를포함한것이있는지없는지를말씀해주시면돼요.

그렇지는않고요.그게올해소급돼서지급해야할부분을포함한내년도분이포함돼있기때문에좀증액부분이5억정도,

15억.

아,예,예.그렇게해서,

15억정도가들어가있는게,

많이보이는내용입니다.그외에여기보시면,

다른사업비는포함된게아니다,

아닙니다.그렇지는않습니다.

그렇게이해하면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리고또전략기획부예산이81퍼센트가이렇게많이올라가있어요.그렇죠?

네.

그이유가뭘까요?어떤내용으로올라가있습니까?이전략기획부만예산안대비80퍼센트이상이지금올라가있어서그부분에대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게2개의진단,아까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이질의하신,

신규용역하고,

중장기용역,그러니까경영개선용역1건하고요조직진단용역2건이지금포함이돼있습니다.그합계금액이약9천800만원으로계상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그러니까2025년도에는없던내용이추가가됐기때문에,다른내용은올해와내년이같고요.그게추가된내용이기때문에비율이막높아보이는내용입니다.

그러면다른부서하고달리여기전략기획부에서만그부분이예산이많이올라가서그게좀상당히궁금했었거든요.

그항목이전략기획부예산이기때문에그렇게표기됐습니다.

예.그리고사장님이여기다가적어주신것도제가경영수지현황과앞으로의경영효율화계획에대해서의견을좀말해달라고했을때‘중장기적으로는경영수지개선하고안양시의재정부담을좀완화하겠다’이렇게답변을주셨는데이게그런생각하고사실구조적으로만들어야되는데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아무래도공사는우리시에서이루어지면서수익을발생하기위해서출자도하고그내용을쭉가져가는건데그렇게부탁을드리면서요그런내용을좀담아줬으면좋겠습니다. 여러가지부서내용을봤는데다른부서같은경우는그래도이제는구조적으로나중에라도수익부분이라든지이런것을낸다면교통분야이부분에서는공공의성격이있으니까그부분에서는계속공사에서는지원을계속해야되는부분인것같은데거기에서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앞으로예산이더들어가야될것같지요?

우리최병일위원님께서항상관심이많으신교통약자지원,바우처택시그얘기를또주목을해주시는것같은데요.

맞습니다.바우처택시하고그또있죠?장애인택시를,착한수레?

착한수레,예.교통약자이용,

두가지다포함돼서들어가있는거죠?

예,맞습니다.

그부분은지속적으로계속예산을투여해야될것같고.그렇죠?

교통에큰보행이나움직임에지장이없으신분들은모르지만교통약자인그분들은아주절실한사안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지원도국비도있고요.그래서저희가그부분에서는아까얘기하신대로자금수지에마이너스가많이되더라도그것은공익적인측면에서특히또,

확대좀하세요.

예,그렇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증차도했고요.바우처택시도또더증차했고착한수레도더늘린겁니다.늘리면늘릴수록우리의적자폭은,수입대비지출이많아지는것은당연한건데요그래도현재까지는굉장히많이늘려왔습니다.

아무튼안양도시공사가크게나눠서8개부서에서,부서로나뉘어져있으면대중교통과가가장사회적약자고교통약자들한테큰힘이되니까,사실바우처택시는많이늘려봐도예산이별로안들어요.크게드는금액이아니잖아요?

맞습니다.그비용이그렇게,착한수레보다는상대적으로,

훨씬적게들죠.

예,맞습니다.

이용자에따라다르니까.그래서큰예산에비해서이런부분들은더확대,증차할필요가있다라는것을좀제안드리고요.그리고앞으로공사가처음에이야기했던것처럼시의부담을좀줄여주시고시에더많은재정을지원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가주시기바랍니다.

꼭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장님,저는예산요구서에는없는내용에서간략하게만여쭤볼게요. 캠핑카관련해서종합운동장의수영장부지일부를임시주차장으로사용하고계시잖아요?그러니까장기주차를하더라도단속이나처벌근거가없어서늘캠핑카에대한민원을제가전반기때되게많이받았습니다.그런데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또운영은잘되고있는지간략하게설명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저희가제출한답변서의내용을잠깐인용을해드리면요현재는41면이정상적으로꽉차서운영이되고있고요대기자는여기는없습니다.여기는없고,저희가농수산물시장안에캠핑카주차장이하나더있습니다.

아,거기에대기자가있는거예요?

예.거기는대기자가한8대정도있고요.한가지장경술위원님께서,희망적인얘기라고할수있겠습니다만캠핑카주차를원하시는분들이더많이이용할수있는,내년에그런계획이하나있는데거기안에부속시설하나가한50년이상된시설이있어서그것을철거를하기로했습니다.

운동장내에요?

예.농수산물시장내에,

아,농수산물,네.

저희가관리하고있는노후50년된구조물이하나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철거해서그자리를캠핑카주차장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그럼지금현재는주차면수가몇면이있나요?

거기는36면이있습니다.

36면이군요.그러면농수산물쪽하고종합운동장양쪽에지금캠핑카를주차할수있다는,

네.그래서그렇게되면우리시민들차량을,캠핑카주차하기가좀곤란한대형차량들을전부수용할수있을거라고지금보고있습니다.내년상반기에는그공사가마무리되니까요그때저희가다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게문제가됐던게뭐냐하면주택가나이면도로에무질서하게캠핑카가주차되는데보통주차면수2면정도를차지를하거든요.그럼일반시민들이그만큼주차할공간이부족하고또주차이용하는불편을초래를하죠.그리고도시미관상너무안좋아서,한때비산동쪽에,군부대까지가는그오른쪽에아파트있잖아요?

예,민원이많았습니다,그래서.

예.거기너무너무주차가많이되어있다라고했는데어쨌든도시공사에서도’23년도에임시주차장을하게되고저도또이것에대한많은제안을드렸던부분인데그때는18면정도밖에되지않아서,

맞습니다.

굉장히한46퍼센트정도밖에안돼서저조했거든요.그런데’24년도에보니까30대,지금’25년도에는41대꽉찼습니다.그렇죠?

네.

1대당주차요금이그때당시9만원이었던것으로아는데지금도똑같나요?

최초에는11만원이었습니다.

아,11만원에서할인을?

그런데9만원으로낮아진거고요.그사유는인근주변도시의캠핑카주차장의월정요금이현재9만원인데가많습니다.그래서9만원으로통일한겁니다.

그래서캠핑카를이용하시는분도그렇고또일반시민들도그렇고주차공간에대한이런편리함을준다는점에서임시주차장이지만운영의좋은점이라고생각을하고요.그리고우리안양시에서도다소나마또수익금이발생하는거잖아요?그점에서도긍정적인좋은역할을하는건데아무쪼록앞으로도그부분을좀더확대해주시면좋겠다라는요청을드리려고했는데농수산물에또18면이추가된다고하니까그부분도좀홍보를많이하셔서이용자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또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네,사장님?

네.지금18면이라고얘기하셨는데요면수는그것보다훨씬더많습니다.

앞으로더,

늘어나는신설되는캠핑카주차장의면수는,

아,그래요?아직안정해졌나요?공사하고나서그러겠군요?

예.설계를하고나서구역정리를하고하면되는데적어도18면이상보다는훨씬많습니다.

네,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네,김보영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이캠핑카하고주차얘기했는데저는사실종합운동장이나농수산물의주차요금유료화를생각을한적있어요.사실농수산물같은데는물건을사고나가는상인들하고지하에상인이주차해있고종합운동장은사실보고즐기러오는데잖아요.그래서종합운동장에장기주차를해서굉장히민원이고질적이게많았었거든요?앞으로종합운동장의주차유료화는생각을안하시고계신건가요?

종합운동장은기본적으로유료로운영되고있습니다.

아니,캠핑카그런것다유료로저기하시고요?

예.승용차는FC안양축구경기가있다거나안양시체육대회를한다거나대형행사가있을때는무료로전환이되고요평상시에는유료로운영하고있습니다.

외부수영장있었던거기는어떻게지금진행이되는건가요?

거기는일부를아까말씀드린41대의캠핑카주차장으로만들어서운영하고있고요나머지는승용차주차장은유료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럼농수산물에캠핑카주차장을또18면을하신다는건가요?

노후된구조물을철거하고난자리에다가,

노후된구조물이면회센터뒤편얘기하시는건가요?

예.직판상가옆에있는,옛날에보훈단체들이있던50년정도된건물이있습니다.그것을철거할계획입니다.지금아무도쓰지않고있습니다.

아니그렇기는한데요.글쎄,일반주차도사실참주차난이어려운부분이있는데일부러또해서캠핑카주차를그렇게꼭우리시설안에다갖춰야되느냐는저는한번더고민해봤으면좋겠고요.농수산물의주차는사실현대화시설하고난다음에주차유료화를생각하고있다그러더라고요.그얘기는못들으셨나요?

그것은지금현재검토용역이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고요.그게검토용역이완료되고사업시행이되고완성이될때까지가시간이좀소요가될것입니다.그래서지금우리김보영위원님이염려하신대로거기추가되는캠핑차주차장의면수가늘어나면종합운동장에있는캠핑카주차장을그리로옮기고그자리를이제승용차주차장을더받을까이렇게검토도되고있습니다,지금.

그것은좀바람직하네요.계속캠핑카때문에우리공영시설에너무지장을주지않나그염려때문에얘기드린거예요.

그렇게검토를진행하고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장님,제가질의드린것은아닌데,지나다니면서제일안타까운것은야외수영장캠핑카주차장입니다.아무대책없이당장캠핑카주차장으로사용하기위해서수영장을메꿔서사용하고있고요철거비용이없으니까슬라이드도철거를못하고있고유스풀(youthpool)도못메꾸고있고.이게뭔상황이죠?이공간을활용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정말우리가지금안그래도종합운동장관련된용역을실시하고있다마는어찌됐든계속돈이투자되고있는상황이에요.그렇죠?그런데이공간을이렇게놀리는게맞다고판단하세요,이것?그리고그공간을그면수가부족하다고농수산물도매시장거기에또마련한다는게좀이해가안됩니다,저는사실.중장기적으로봤을때종합운동장야외수영장공간을볼때마다‘아,이것을왜폐쇄를했지?’라는생각이계속들기는들어요.그런데그것을다시원상복구시킬수없는상황이라면그공간을활용할수있는방법을고민하는게사장님이해야되는우선순위가아닐까라는생각이듭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네.

저도처음에그현장을둘러보고야외수영장부지여기를나가서봤는데1년에사용할수있는날수가굉장히적고요제한적이고그래서여러가지요구에의해서또코로나도있었고그래서폐장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것을뭘로활용을하기위해서철거를하거나추가시설을하거나하려면비용이발생을하는데종합운동장통합개발프로젝트를지금검토용역을또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결론이나오면거기들어갔던철거비용이나시설추가비용의모든것은매몰비용으로그냥또사라져버립니다.

그렇죠.맞습니다.

그래서아마제가와서보기에는그것은고민이쌓여서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고이런모양으로있는것아닌가.그리고아시겠지만와보시면우리운동장내에있는모든포장면은보도블록포장이되어있는겁니다.그러니까흔히차량으로다니니까‘아무차나다닐수있겠지’하지만보도블록포장과도로포장은설계구성자체가다릅니다.그래서출입할수있는차량도제한이되어있고요.그래서지금농수산물시장의아까말씀드린50년된‘보훈’이쓰던건물을유지하면계속비용이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그비용과우리가이것을털어서내는이익과득을상계해봤을때는철거가낫다.그리고거기에다가우리캠핑카주차장으로해서종합운동장에있는41대를이리로옮기면그공간은승용차주차장으로더많은시민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을것이다라는결론을내리고지금하는작업들입니다.그래서이것은아직완성되지않은계획이지만적절한때가되면그것은다시시나우리시의회에설명을또따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누가봐도계산은이쪽으로가야되는게명확한상태입니다.그래서지적하신대로너무오랫동안방치했다는것에대한것은인정을합니다.

네.농수산물도매시장옆에있던도시공사부지,거기우리제설창고부지였던,그렇죠?

그제설창고부지앞에있는겁니다.

네,네.그쪽그공간전체를말씀드리는부분이었는데,

그렇습니다,예.

그공간은지난번에지방채발행을위해서일단은다빼야되는상황이었고그래서제설창고도옮겼던상황입니다.그렇죠?

네.

거기도놀고있고야외수영장도놀고있고맨날임시땜빵식의이런예산만편성하는것자체가너무안타깝고너무근시안적으로저희가정책을편성하는것은아닌가.그리고지난번에도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께서‘거기활용해라’이런부분에대해서얘기하면서북측문도개방하는것으로얘기를했었잖아요.그렇죠?참그런부분도너무안타깝습니다.사장님,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중장기적으로,맨날‘용역’,‘용역’그러는데종합운동장이용역제일많은것같아요.맨날몇억씩이에요.그러니까그부분좀체계적으로잘진행해주면고맙겠습니다.

제가그쪽을꼭대변하는것처럼비칠수도있겠는데굉장히중요한정책결정을하는것은심사숙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게잘못방향을정해놓으면두고두고후대까지문제가되는결정이되기때문에검토용역을신중하게한다고저는이렇게보고있는거지늑장부린다이렇게생각을하지는않습니다.

사장님,제가무슨말씀인지충분히공감되고이해가되는데일반시민입장에서는야외수영장을부랴부랴,매년이렇게로스(loss)비용이한6억넘게든다그래가지고일단폐장으로결정이됐기때문에그부분도많이아쉽다는말씀드리는데그게그렇게부분으로만캠핑카를운영하고있다는부분그것도안타깝고이것도부족하다고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이렇게하고있는부분도좀안타깝고.그래서신중하게판단하는것은맞는데요빨리결정을내려서뭔가라도진행하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사장님고민한번부탁드릴게요.

예.

‘안양시에유휴부지가없는데요?’이공간하고똑같은공간이하나있습니다.우리농림축산검역본부라고만안구에또하나더있습니다.

예,거기도가봤습니다.

거기도지금볼모로잡혀가지고아무것도못하고있습니다,10년동안.그런공간들을시민들한테다시되돌려줄수있는부분으로할수있게끔고민좀부탁드릴게요.

저희도의견을내겠습니다.

사장님,네,적극적으로개진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장님,제가이것은질의드린게아니라서.사실은우리산하기관들,제가정원대비퇴직현황한번봤었는데도시공사도아까제가예비심사답변서도그렇고행정사무감사답변서를봤더니거의매년10퍼센트가나가고10퍼센트를뽑는상황이더라고요.이것업무가연속성으로봤을때유지가되게보일까요?

퇴직먼저말씀드리면퇴직인원의대부분은정년퇴직자와신입1년차내지2년차미만의퇴직자들이많습니다.중간에나가는퇴직자들은거의없고요.

그런데전체일단은인원수만봤을때에매년한30명이나가고또30명을뽑는구조가돼있다보니까‘야,이렇게해가지고우리가사업의연속성을기대할수있을까?’라는우려가돼서질의한번드려보는거죠.그런데올해는조금이렇게퇴직률이조금낮기는낮던데누가보더라도거의10퍼센트가나가고10퍼센트가들어오는구조이면사업의일관성이떨어지지않을까우려가됩니다.사장님,이것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한번부탁드리고저는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잘보시면임용은8∼9급에집중이되어있고요,직급별로보신다면.퇴직은아까말씀드린대로정년퇴직이기때문에3‧4‧5‧6‧7‧8급다양하게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염려하신대로업무의연속성이저하되지않느냐에대한것은크게염려를안하셔도됩니다.나머지우리모든직원들이열심히맡은바묵묵히자기일을잘하고있기때문에‘업무의연속성이30명이갑자기나가면떨어진다’이렇게는염려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제가질의드렸던것은,지난번저희행정사무감사때문화예술재단에결원이너무많았습니다.그래서산하기관들의정원율,충족률에대해서한번제가살펴봤던부분이었고또생각보다퇴사율이좀높아서질의드렸던부분이니까사장님말씀하신대로,답변하신대로업무의연속성에있어서전혀차질이없게끔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이어서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깐답변서보실시간이필요할것같아서제가간단하게만먼저질의하겠습니다. 제가성과지표는공통질의로드렸고고용노동과가좀일부변화가있는것같아서잠깐짧게질의드리려고하고요. 청년행복인턴십관련해가지고이게어쨌든측정산식이바뀌었는데제가사실너무급하게봐서일수도있지만어떤차이인지,약간비슷해보이기도해가지고조금구두로설명을보충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답변드린대로저희들이변경전에는‘모집공고자수’를기준으로해서그다음에분모로해서‘실제참여자수’로했었는데이게좀애매모호하다는느낌이있어서요.그래서‘목표인원’대비‘참여인원’으로바꿨던부분이고요.

그래서좀더명확하게표현을바꿨다고이해를하면될까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사회적기업같은경우도지속경영이라는게부서에서도좀애매하다고판단을하신거고그에따라서좀더깔끔한‘지정만료’,‘폐업’이라는기준으로바꿨다고이해를하면될까요?

아니,폐업‧만료가아니고요신규로우리가예비사회적기업으로받은숫자를지표로바꾸는것입니다.

아,제가잠깐다른지표랑조금착각을했었는데어쨌든모호한지표에서좀더명확한지표로전반적으로두가지다수정했다는그정도로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저는끝났고요.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강익수부위원장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입니다. 과장님,청년행복인턴십관련해서제가한번다시질의를드렸는데요.이사업내용간단하게한번말씀부탁드릴게요.

이사업은사실취약계층청년에게경제적인부담을덜어주고그다음에일자리를제공,행정이나이런경험을제공해서취업을하는데도움을주자고하는사업입니다.

그런데과장님,무슨말씀인지제가들었는데산출내역서에올라와있는인턴십의목적한번보셨어요?그것보면그렇게되어있습니다.‘청년들의공공형일자리체험기회제공’.이분들이그러면열분이지금예산이편성이되어있는데요.8개월동안일을하는겁니다.체험이네요?그렇죠?배치는안되고.한부서에계속있는거죠,8개월동안?

네,맞습니다.

그러니까저는이단어가계속걸립니다.‘일자리체험기회제공’.과연이게우리청년들한테취업이나고용에있어서도움이될까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그런우려한부분도있는데요.그렇지마는이사업을함으로인해서청년들에게전혀도움이안된다고는할수없는부분이있습니다.그러니까안하는것보다는해서이분들에게경험이나기회를제공해주는게맞다고봅니다.

과장님,이예산이만만치않습니다.

예,많습니다.

그렇죠?저는그냥순수하게이사업내용을봤을때제가느낀것은딱하나입니다.‘그냥8개월동안꿀알바네?’

이것은알바개념이사실아니고요,

여덟달동안인턴으로들어가있는상황에서과연우리시직원분들이그분들한테,우리대학생행정체험도비슷하지마는어떤일을시킬것이며어떤과업을줄것인지에대해서다시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이분들은지금말씀대로,취약계층에대한지원이거든요.취약계층에대한청년들에게지원하는건데이분들한테는대학생행정체험연수랑은개념이완전히틀리고일정부분업무를부여를합니다.사실보면올해는안했지마는지난해같은경우는청년도전지원사업에1명을배치해서그청년도전지원사업업무를실질적으로하게하고있고그다음에또여권업무같은경우는여권업무에대해서실질적으로거기서업무를하고있고그런행정경험을충분히체험을하면서배우고있습니다.

네.사업취지는조금은공감이됩니다,과장님.그런데사실이렇게일자리창출하는게필요한가.이렇게해서정말취업에큰도움이될까,이정도의예산으로이정도의사업으로한다면.저는그래서이사업에대한의구심을떨칠수가없습니다,과장님.정말저소득층분들을대상으로한다그러면다른복지차원의정책을고민하셔야되는데이게그냥여덟달동안월급주는그런제도?그런사업?그렇게받아들인다면과장님어떻게이것을설득하실거예요?

이것을항구적으로계속하는것은아니고요,한사람이요.이게지금최대할수있는기간이저희들이3년으로정해놓고있어요.그래서3년동안,

그런데어쨌든10명이잖아요.

예.그러니까한사람이지속적으로계속할수있는것은아니고요.그래서최대한이분들이취업을하기전까지우리행정기관에서취약계층을지원하고또그다음에일자리찾는데좀도움을주기위해서하는사업이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네.어쨌든이분들이어떤부서에가더라도우리시에서그리고동에서구에서어떤업무를취급하더라도개인정보가다들어가있기때문에이분들이할수있는역할이정말한정적일수밖에없는구조가될수밖에없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저는1억정도의이예산으로이런사업을진행하는게맞는지에대해서의문을드리면서제가계수조정때의견을개진하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나머지제가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아직보지는못했는데이동노동자쉼터다목적실관련해가지고.이게대관을작년부터하는건가요?

아니,작년부터한것은아니고요이것개소할때부터했는데요.개소할때부터했는데지금쉼터로만저희들이만들었던것아니고요쉼터겸활용도를좀높이기위해서다목적실을만들었는데거기의당초취지는이동노동자들이오면서회의공간도제공하고그렇게했었는데그런부분은많지는않아가지고,또이것을놀리기는그렇고또요구하는데도많고해서저희들이대관을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예.공간활용적인측면에있어서는제가‘참그래도고민을많이하셨구나’라는생각은드는데이공간을이렇게쓰는게,그비싼땅의5층에,그공간이정말사용하기좋은공간인데.

그런데그거한38평정도되는데그부분이처음에는그것을안해도의자놓고그렇게할수밖에없는공간인데그나마그곳을좀활용을해서조그마한회의장을만든겁니다.

네.일단은이동노동자쉼터를활용하고자하는그측면에서하신부분인데,그렇죠?그래도노력하신것에대해서는참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그런데결과적으로보면,이렇게예비심사자료볼때그래도제가참뿌듯했던게여기에우리가흔히얘기하는이동노동자,배달기사들이나대리운전하시는분들그분들이이용하는비율이한93퍼센트정도되더라고요.그래서‘야,그래도목적대로잘운영되고있구나.’그랬었습니다.이렇게좀더공간활용하는부분에대해서,정말제가몇번가봐도이공간이참좋은공간이라서공간활용부분을좀더고민한번해주시고.왜냐하면그냥이렇게회의공간제공하는곳은안양시에도정말많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좀더특화돼서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고민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제가다시한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정수과장님,저도공교롭게우리강익수위원님하고질의를똑같이했네요.청년행복인턴십하고이동노동자했는데요. 청년행복인턴십관련돼서저도이것을보면서청년8개월에적지않은금액이가는것보고서‘그에버금가는체험도해서취업으로이어지는그런순서가되었으면좋겠다’라는마음에서,‘결과는어떨까?’그런마음에서질의했거든요?앞서서또답변내용도듣고저한테주신자료도보니까그이후에이분들을,사후관리랄까?멘토링같은계획이라도있나했더니그런계획도없고그런일도없었어요.그냥8개월체험하면그것으로끝나는상황이라서그런부분이너무안타깝다.우리대학생체험도있잖아요.속된말로정말그때도‘꿀알바서로간다’이런이야기가많았었거든요?그런데청년행복인턴십도거의그거랑큰차이는없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저도이부분은단순행정보조로해서체험보다는직무에대한역량을강화하는프로그램을가지고이청년들을이후의취업까지연계하는그런것들을했으면참좋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8개월이또짧지않은기간이거든요.업무에대한직무심화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것들은거의없는것아니에요.지금뒤에보니까부서별로나눠진부분은이해는하는데.그리고이게경험했던사람이그이후에또겹치는부분1명정도있는것같아요.그렇죠?

네.

’24년하고’25년?

네.4명정도,

4명정도겹치나요?

예.지금이게저희들이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계속할수있는기간이한3년이내이기때문에지금현재4명이올해같은경우에는계속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니까8개월,8개월,지금16개월이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그청년들이그이후에다른쪽으로,관련업종으로취업이된사례가혹시있어요?

사실은거기까지저희들이관리를못하고있고또관리가사실되지않는게뭐냐하면이분들이취업하고나가면우리가‘너네취업을했냐?’,‘직장구했냐?’이렇게하기가참어려운부분이있어서그부분까지는저희들이손을못대고있습니다.

그러니까청년을위해서우리가이렇게했다라고보여지기는되게좋은모습이에요.그런데현실적으로는이10명한테우리가1억6천이라는금액을쓰면서8개월을체험하게하는거잖아요.이게사업의성과가확실하다면그예산은증액해도저는상관이없다고생각하는데이게그렇지않다면과감하게일몰하고정말다수의청년들한테혜택을줄수있게끔보편적인지원으로확대하면어떨까이런생각도저도조금듭니다.그리고청년도전지원사업과연계성,또있잖아요.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고6억6천짜리있죠?

예.

그러니까이사업도있고대학생체험도있고또이것청년인턴있고.그래서이름은다르지만대상은청년인데,이성격은다른것압니다.그래서이게선순환될수있도록인턴십으로연결해서실무경험을쌓을수있는사다리역할을해서실제적으로취업할수있는것까지가야돼요.이것지금매년이렇게하면서그이후에는폴로업이안되잖아요,청년들이취업이됐는지안됐는지.체험으로만우리가성과를내는거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들이좀보완을하도록하겠고요.다만대학생행정체험연수나청년도전지원사업이나그다음에청년행복인턴십은다각각의사업의특성이있지않습니까?

네.

그런데가장중요한것은지금청년들이취업하기힘든데그중에서도취약계층청년들은또더더욱어려운부분이있고그부분을우리가공공성에서비춰서볼때좀지원을해주자,그런의미에서우리가사업을하는건데이마저도만약에안한다그러면정말로취약계층은더힘들지않을까그런생각이있습니다.

아니,취지가좋아요.좋은취지고.그렇다면이사업을하면그이후에이인턴들을민간일자리로연계할수있도록출구전략을만들어주셔야돼요.

그부분은저희들이충분히하고있거든요.

아니,그런데지금하나도이후에폴로업이안되잖아요.

아니,그것을관리를안하고있을뿐이지,아까말씀드린대로취업을했냐안했냐이렇게관리를하고있지않지마는이분들이관둘때,재직하고있을때,우리일자리센터있잖아요.워크넷이나이런데등록을시켜서찾게하고그런것은안내하고홍보를하고있는것은있습니다.

안내로끝나면안되고요.취업하기어려운사회적약자이청년들을8개월을들여,지금은또두번까지하면16개월해서교육을시키고체험도하고일자리를가르쳐요.그러면출구전략으로안내까지하지말고그이후에갈수있도록정말취업할수있는지없는지현황만이라도조사를하면그결과물을가지고적든많든,이게성과잖아요.그런데지금그이후에취업한결과물이없으니까,이8개월해서1억6천이에요,10명한테8개월동안하는게.이게적은금액이아니잖아요.

그런부분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더세부적으로계획을세우고관리할수있는방안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네.그이후단계까지넘어갔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이청년들을민간일자리까지연계할수있도록돕는출구전략을꼭세워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가저도이동쉼터예요.이게우리초선때부터이야기를많이해서,이동노동자쉼터되게이동노동자한테큰도움이되겠다라고생각하고저도지금얼마나이용하는지궁금해서시간대별로도보고했는데요.1만6천명이상이’25년도현재이용을했고많이이용이잘되고있는거죠?

네,잘되고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더좋은지역의사례를달라고했는데고양시가이동노동자쉼터가더잘돼있나보죠?이게접근성이일단좋은것같아요.1층같은데요?아닌가요?

고양시요?

네.

네,맞습니다.

그래서혹시우리이동노동자쉼터를이것보다더많이이용하게하기위해서는어떤것들을제안을해주실수있는내용이있습니까?

그런데저희들이다들위원님께서걱정하시다시피평촌역한군데밖에없고또예산도많이들어가고해서저희들도이것을최소한의예산으로어디여러군데,우리시만안하고인덕원하고안양역하고많은고민을해서찾으러다니고,그러면서잘되고있는데가고양시라고생각해서고양시에직접한번방문도해보고했는데저희들의가장큰문제가1층으로내려오면설치하는지역을찾아야되는데임대하고이렇게하면예산이많이들어가는부분이라가장좋은방법이간이형이었는데간이형을설치를하려고저희들이여러곳을,인덕원하고안양역이쪽으로많이찾아다니고각부서의공유지나이런것을해봤는데장소가마땅치않아서지금,

네,알겠습니다.장소를옮기라는것아니고요.우리이동노동자쉼터가정말그쓰임에맞게많은이동노동자들이쉼터의역할을잘이용해줬으면좋겠다라는의미에서질의드렸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위원님먼저손드셔서요,네,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입니다,과장님. 여러위원님들께서좋은의견들주셨는데저도대학생행정체험연수사업궁금해서질의드렸어요.이사업의목적이,물론말씀해주셨지만간략하게만말씀여쭙니다.

지금답변서에서도드렸듯이저희들이대학생들에게행정기관에서직장체험을하고기회제공을통해서,돈주고도경험을할수없는곳이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행정체험기회를제공하고그다음에방학기간동안본인스스로일을해서또경제적으로자기스스로돈을벌어서학비같은데도보태쓰고이런취지에서이사업을추진하게됐습니다.

사업진행에있어서어려움은없으세요,과장님?그동안.

어려움이있다라면사실아직은학생이고또짧은기간이고그러면서각부서에우리가수요조사를해서각부서에배치를하는데각부서에서는조금그런부분이있습니다.너무바쁘니까,각부서가바쁘니까이분들이학생들이와서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일을했으면좋겠는데바쁜데또가르치기도해야되고안내도해야되고하니까전적으로그렇지는않지만약간그런경향이있습니다.올해같은경우는그래도수요조사를해보니까우리가100명을계획을하고있는데각부서에서100명이넘게들어왔더라고요.그런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이좀어렵고나머지학생들이나전반적으로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는지금전부좋은의견이나긍정적인평가를해주고계십니다.

그럼대학생이니까특히대학생들은자기전공과목이있잖아요?그러면대학생들의의견보다는우리부서에서먼저수요조사를해서부서별로배치해가지고경험을하는건가요?

그렇지는않고요.이분들이자기학과나희망부서를3순위까지,자기들3지망까지받고그다음에부서로요구하면배치를하고있습니다.

’23년도에는120명이었는데’24년도랑그리고올해는100명으로줄었어요.어떤이유때문에줄었을까요?

사실저희들이이사업이한20년이상지속되어온사업인데120명으로해오다가’23년도에시재정을조금긴축하는차원에서20명을줄였던사항입니다.

저도궁금해서몇가지요청드렸고답변서를보니까요여기선정기준에보면‘기초생활수급권자’해서경제적으로좀어려움이있는그런학생들에게30명우선선발하고나머지일반학생에게70명으로전자추첨을하는시스템이군요?

네.

사실대학생들,물론부모님한테용돈받아서공부하는학생들도있는가하면가정형편이어려운학생들은조금전에여러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지만알바를해서공부할수있는상황이될수밖에없는그런학생들이많습니다.그리고저희공공기관에서대학생들이행정적인체험을할수있다라는것은저는긍정적으로보거든요.다만,지금이총기간이30일인가요?

20일입니다.

20일인가요?

네.

20일이면방학때문에길게할수는없는거고그런거죠?

한달인데요,토요일‧일요일빼면,

빼고?평일로해서그렇게계산하신거군요?

네.

그래서대학생들에게행정에대한체험이부분에있어서실질적인,정말내가행정적인것에대한것을대학교다니면서체험하기는어렵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게이사업을저는추진하는게좋다고보고있고,만족도조사도하셨죠,과장님?

네.

만족도조사를보면‘매우의미있고얻어갈게많았고앞으로도확대했으면좋겠다’그리고‘관심분야와비슷한업무에배치되어서뜻깊었다’또‘행정업무를처음해봤는데의미있고다른직장또는같은행정일을하게된다면도움이많이될것같다’.도서관에도배치돼서업무를하나봐요.‘도서관이어떻게운영되는지관심이있었는데알수있어서좋았다’이렇게해서대체적으로100명학생들근무하는동안에긍정적인의견들이다수였습니다.아무쪼록저는대학생들의전공과목과희망하는업무그리고또담당부서에서수요하는그런요구사항하고매칭을잘해서대학생들에게행정에대한체험,그리고또적게나마급여가지급될수있잖아요?그런부분들을좀더꼼꼼하게검토하셔서내실있는사업이됐으면좋겠다라는바람을말씀드리겠습니다.

네.사실상임위에서저희예산이일부조정이되었었는데요.이부분은저희들이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고지적해주시고우려했던부분을완전히불식시킬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테니예특위에서좀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고심하시겠죠. 아무튼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면,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이어서손영태안양노동인권센터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센터장님,자료봤는데요.제가먼저그것한번여쭤보고싶어요.‘학교와함께하는노동인권교육사업’.이게지금일단은답변서내용으로봤을때는상당히활발하게잘운영이되고있는사업인것같아요.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손영태안양노동인권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지금거의2시간반정도하고있는데요.기업경제과랑산업진흥원을이어서하는게좋을것같아서,그러면또너무늦어질것같다보니지금정회를하려하는데위원님들괜찮으실까요? 그러면일단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업경제과에짧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오늘진흥원의세입‧세출예산안이왔어요.작성해주신진흥원에서는굉장히시간이오래걸렸던작업이었을것같은데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지도감독을해야되는기업경제과는조금은다른관점에서이것을받아들여야될것같아요.진흥원이생긴이래로한번도이렇게작성을안했기때문에,사실이제서야이게작성이된거잖아요?부서에서진흥원예산을편성해줄때아니면예산이올라올때지침에맞게올라와야된다는것을또모르고계셨던것같아요.그해당내용에대해서짧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부분들은사실저희가관리감독이나예산편성부터지출에대해서좀소홀했다는말씀을드리고이게관행적으로진흥원이개원하면서부터이런예산안이계속편성이됐다는말씀을드리고요.앞으로는우리집행기관하고맞게또한예산편성지침에맞게작성토록지도감독하겠습니다.

네.그래서진흥원의예산들이각각어디에얼마나쓰이는지를여기보면각목별로이게되어있잖아요.그래서인건비는각각어떻게발생되는지부터해서사업비그리고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각각몇퍼센트비율인지를우리가그동안에는알수가없었던거예요,어떻게보면.그정해진기준대로.그런데이게또약간시스템적인어려움이있는것같아요.지금진흥원에서다른자료를요청드렸는데.그러니까우리지도감독하는부서,시민프로축구단하고진흥원이두군데,다른출자‧출연기관은다잘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이두군데,특히축구단은사실은또다른이유가있겠다라는부분에대해서동의를하지만사실진흥원에서는그렇게된것은좀뼈아픈실책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번일을계기로내년부터는당연히달라지겠죠?그런데그것외에도사실은지도감독해야될업무들이굉장히많을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진흥원의예비심사때질의를전혀안드렸고그부분에대해서도기업경제과에서‘일차적으로는기업경제과에서한다.그리고이차,삼차가우리의회예비심사그리고예결특위다.’라는마음을가슴에새겨주시고업무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책임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먼저제가청년상인의가업승계관련해서궁금한게하나있어서질의를드리는데요.이게산출내역서에나와있는그목적을보면사실은이해는됩니다.젊은분들이가업승계개념으로시장에정착을쉽게할수있게끔해가지고젊은고객도유치하고.그목적은참좋은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렇습니다.이게과연시비로만운영하는게맞나.중소벤처기업부나우리도에서도분명히유사한사업들이몇개있었는데공모를해서하는것도괜찮지않았을까라는생각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상부기관중기부에서하는사업도있고요,경상원에서하는사업인데거기는가업승계도포함하면서청년창업을하는데요주는거기는다청년창업위주로지금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런순수한가업승계는어떻게보면우리시에서처음으로시도를하는거고위원님께서얘기한것처럼‘그런사업을이어서거기에공모를해서시예산을절감하고또가업승계할사람들거기에포함시키면좋겠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요.저희가공모가오면각상인회에지금다안내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각상인회에서상인들한테얘기해서그상인들이중기부나경상원사업때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안내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거기가면중기부나경상원에서는전체를갖고경쟁을시키다보니까선정될확률도조금낮은데다가여러가지좀어려운사항이있어서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그렇게하면좋은데실제적으로는그렇게많이가게들이응모나이런것들을안하고있습니다.

네,이해는됩니다,사실은.되는데저도이사업내용보고여기저기중소벤처기업부나다들어가서확인하다보니까가업승계관련된사업들도생각보다좀있더라고요?그래서청년창업이랑가업승계랑같이엮어서할수있는부분을,물론시장자체적으로그리고개별가게별로‘공모사업에신청해라’그러면쉽지않습니다.그래서우리가그것지원해주기위해서전통시장매니저가있는부분이었고요.그런데그것을이렇게큰금액은아니더라도우리단독시비로만100퍼센트편성하는게과연이게우리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큰마중물이될수있을지의문은듭니다,사실은.그래서공모사업이나이런것들을같이곁들여가지고이부분을조금이라도활성화시킬수있는부분들을,지금5개시장에1개씩,1명씩만한다그러면이게도움이되겠습니까?

사전심사에위원님들이여러가지우려하시고지적하신부분이있어서이사업내용을좀변경해서기존에전통시장별로1개업소였는데그것을2개업소로늘려서안양시에10개업소로사업을변경해추진하고자합니다.

그럼1천만원씩주는거예요?

예?

1천만원씩주는것으로바꾼거예요?

예.

그래요?그래서2개씩해서시장사이즈에관계없이무조건각시장별로2개씩인가요?

네.일단은우리5개전통시장을대상으로해서2개소씩하고요.그렇게해서저희가한번공모를해서상인회하고안내를많이해서하겠습니다.

이것충분히상인회하고어느정도커뮤니케이션이됐던부분인가요?

상인회에서도가장힘들어하시는부분이젊은상인들이많이유치돼야하는데중앙시장같은경우는한10분의1은이미많이교체가됐는데요나머지시장들이조금어렵습니다.그리고중앙시장같은경우도젊은상인들이들어오면서엄청활력이생기고또그가게들의매출이많이늘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저희전통시장에도,나머지전통시장에도이런활력불어넣을좋은계기가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저는생각은아까말씀드린대로취지는정말공감이되는데‘과연?’이라는퀘스천마크(questionmark)가붙기는합니다,과장님.이부분관련해서는저도좀더화요일까지라도고민다시한번해볼테니까,다시나중에시간되시면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과장님,그리고XR부품모듈시험제작.내년까지가마지막이잖아요.그렇죠?

네,맞습니다.

이것안양시에도움이됩니까?

도움이되고있습니다.

어떤부분이도움이되나요,이것?

일단은XR이라는게차세대의미래먹거리를만드는그런산업이거든요.그래서이고부가가치산업이앞으로대세거든요.그래서앞으로의대세인그런XR거점센터가우리시에있는것자체만으로도저희시에서는큰이익이되고요.또한가지는그옆에이것을바탕으로해서이것과관련된기업들이XR거점센터를많이이용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XR광학이라는게사실은거리가멀면이동하면서손상이가거나물리적으로측정하기가참힘들다고합니다.그래서이왕이면측정하거나이런지원센터가바로옆에있으면그옆에있는기업들이많이혜택이간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우리관내에있기때문에이런거점센터하고관련된광학기업들한테는많은도움이되고있습니다.

네.그것은저희가처음에이사업을도입을할때도우려가좀됐습니다.‘과연이게안양시에도움이될까?5년후에정말우리가흔히이야기하는먹튀가생길수도있지않을까?’그런우려도좀많았습니다.그렇죠?그런데여기서지금하는게우리안양시만을하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거점센터로해가지고지금운영이되고있는부분이다보니까‘다른지자체에대해서좀더도움이되고안양에는큰도움이되지않을까?’이런우려도사실많습니다.왜?안보이니까요.실적이저희는안보이니까.안양시에도어떤부분에대해서도움이된다고판단을하세요,이것?그게향후운영계획에대해서가장변수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실적을파악한바로는이쪽XR거점센터하고저희관내기업두군데에서정부공모사업을해서선정이됐는데요.거기서180억원의공모사업이선정이됐고요.또저희가관내기업13개사에70회의기술지원이나테스트,자문이런것들을해줬고요.또여기에관련된전문인력들도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그래서인재육성뿐만아니라관내기업들한테도많은혜택을주고있습니다.

네.저도숫자적으로제가확인안되니까,잘되고있다니까그것은제가다행이라는생각은드는데그러면이게내년에다시고민을해봐야되는문제겠지만,5년에일단은우리가10억의현물지원과16억5천의현금지원이원래계약조건이었잖아요?

네,맞습니다.

거기에또국비가많이지원됐으니까.그런데’27년도부터다시계약을한다그러면이조건이또유지가돼야되는건가요?국비가빠질것아니에요.

이것은내년에다시검토를해야되는데요.이것은저희가공모사업으로선정이돼서2022년부터’26년까지5년간에걸쳐서계약을체결해서매년지급하는거라내년에저희가다시성과분석도하고이런중앙의공모사업이있는지그다음에XR거점센터가계속체류하고자하는의향이있는지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판단해야될거라생각합니다.

네.아까과장님말씀대로이게안양시에도움이된다면제가진짜바짓가랑이라도붙들고잡아야되겠지만정말그게안양시에큰도움이안된다고판단하면그부분에대해서도향후운영계획에대해서도진지한고민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은듭니다.

네,맞습니다.내년도에진지하게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네.저는여기까지일단하고다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은주로화장실이나뭐경영할때그런게많네요,개선사업이?

업소별로자기들이필요한것들을하는데간판이라든지내부인테리어그런것들많이하고있습니다.

잘하고계신다고얘기드리고요. 또존경하는우리강익수위원님이전통시장청년상인가업승계지원사업에대해서함께질의해주셨는데요.취지는좋지만접근이나이런것에대해서는저는반대의견을얘기하고싶어요.그러니까이게물론중기부나이런데서공모를통해서예산을지원받으면우리시입장에서는재정에도움이되고굉장히좋겠죠?그런데지금그게안된상태고아까과장님하신말씀중에서이렇게공모를통할때기업에,그러니까가업을승계를하고싶은데서직접중기청이나중기부쪽으로공모를한다는데그럴수도있지만좀그런확률이적다고얘기하셨죠?그런데이것은잘저기하면공모사업에도충분히될것같고요.일단청년몰이우리시뿐이아니라전에우리가‘전통시장살리기’때문에연구단체에서갔을때도지역마다청년전통몰은거의다사장되다시피하고폐허되다시피하고이렇게되었더라.그원인도지금여기서분석을많이해주셨어요.‘접근성’,‘온라인쇼핑’,‘상가과잉공급’이것잘해주셔서했는데‘청년상인가업승계성공률이높은이유’,검증된시스템이있고시장내에서적응력이좋고단골고객도있고브랜드신뢰도,이러니까충분히성공할수있겠다고여기다가성공률이높은이유를적어주셨어요.그리고정량적지표도해주셨고또젊은상인으로바뀌어성공한사례.이게중소벤처기업부보도자료에도다섯군데가있네요.이렇게성공한사례는좋은데가업승계지원추진사업을쭉보면요아까과장님말씀중에서도활력을준다고그랬는데시장이게한다고1천만원준다고가업승계를할까요?그리고이1천만원이라는유인으로해서가업승계를받을것이냐,그래서활력을찾을것이냐,아니면부모나이것을물려받아서가업승계를잘하고있는그런분들을추천해서더확고히해줄것이냐그런부분도있고요.저는여기서가업승계대상에서배우자,직계는좋지만‘본인의사촌이내혈족’까지한다는것은좀별로가업승계라고하고싶지가않네요,이자체는.사촌까지?

이범위는저희가부모가꼭,왜냐하면부모가가업을하다가자녀한테물려주면좋은데사실그렇게자녀가바로인수받기는좀어렵거든요.그런사례가없기때문에.

그러면안하면되지.자녀가안받는다고,아니,저는개인적인생각에서사촌이내혈족까지가업승계를둬서하면,그사촌애들불러다가가업승계이것은진짜가업의승계라는것에나는좀기본취지에맞지않는다생각을하고요.이1천만원을가업승계를받으면할것이다해서가업승계하는데도있겠지만이게저는자꾸역으로생각이들고부모나가업을승계할의견이없어도‘일단가업승계를하는절차를밟으면1천만원이온다.그러면너는가업승계를하고있고.’이럴수도있고.‘지원선정후에180일이내에청년상인으로사업자등록을완료해야된다,6개월이내에’.그렇죠?

네.

그리고여기서‘2년이내사업포기시지원금환수약정을해야된다’.왜이렇게힘들고복잡하게해요?

그러니까상인분들이,뭐라고할까,가업승계를한다고해놓고서서류상으로만할수도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것에대한지도감독이라든지환수규정을마련하면이게허위로하는그런점포들을예방할수있어서이렇게,

그것은당연히해야죠.만약에돈1천만원주는데그냥주는데가어디있어요.이렇게다우리도울타리치고다경계를하고해야지.그런데이것을계속보다가실태조사를통해서2년이내에사업포기시환수를받는다.일에일을더만드는것같네요.저는공고일현재가업을승계받아서6개월이상잘유지하고있고좀더저기한그런데를가업승계잘했다고주는게더낫지않냐이뜻이죠,저는.거꾸로생각한거예요,저는.‘당신아들이,당신사촌이가업승계하면먼저1천만원줄게.’이게아니라6개월이내라든가1년이내에가업승계를받아서잘이것을,젊은청년이부모라든가그승계를받아서잘하고유지하고있을때뭔가필요한부분을더해주는게더확실하지않냐.그리고상인회나이쪽에서추천을받아서‘저집에진짜아들이잘하고저집에진짜’이렇게해서가업을승계한그런가게에다가지원해주는게가업승계아니냐.그리고중소벤처기업부에서,우리가이렇게전통시장에서가업승계한그게많기때문에지원을해줘야된다고하면이것도공모도괜찮을것같고요.과장님,이것순전히제생각입니다.

네.

그리고여기사업계획서보면‘무엇을할것인가?’,‘어떻게할것인가?’,‘누구와경쟁’,뭘누구와경쟁해,이것을가업승계를.‘고객은누구를설정할것인가?’,‘어떻게팔것인가?’이것나이설문,이게설문인가?이자료를세부사업계획을이렇게쓴것자체도,아휴!

이런것같은경우는저희가위의경상원이나이런심사기준들을참고를한겁니다.

어디있어요,심사기준이?누가만든게있어요?

경상원에서도청년창업이라든지이런것할때,왜냐하면옆점포하고동일한가게를운영한다든지그대로부모님한테물려받는다든지이런것보다는젊은이로서새로운창업아이템을만들고,

‘젊음,새로운창업,창업’해도일단기본에충실해야되는거예요.뭐,젊은사람이부모가하던것해서떡을원래쌀로만들떡을홱이렇게하고너무그런데기대하게되면몇명만혜택을받고진실하게성실하게이어받아서하는데는못해요.부모그것잘되는거면이어받으면되고이어받아서‘이것은어머니,아버님,이것은이식이아니라’,고쳐야된다면또고치면되고.그것을청년이와서획기적으로새로운것을막이런식으로자꾸간다고하고.여기‘지원제외업종’이주점업은또빠졌네요?주점업이술파는데가다주점아니에요?

네.이것은저희뿐만아니라공통적으로제외,

그러면음식은맛있게하고이주점업은이제가업승계가안되는거네.그렇죠?

네.그런쪽으로사행사업은,

아무튼이계획서는쭉읽어봤습니다만저는조금방향을전환을했으면좋겠다는그런저의경험을바탕으로말씀드렸다는얘기이해해주시고요. 공공배달앱도저번에한번사전에이것을설명회를가지셨어요.그랬는데,그래,이광고비3천만원들여서중개수수료하고,지금사실배민이나이쪽에서는유난히이공공배달앱을하기시작을해서그런지몰라도굉장히TV공영광고를많이해요.그렇죠?

네.

보셨어요?요새많이하더라고요.쿠팡이니뭐해서‘할때마다5천원씩쏴준다’이런것을많이하더라고요.그렇게까지우리도이공공배달앱이전에한번일몰사업이됐는데다시중개수수료를낮추는공공배달앱이과연소비자한테는,요즘에딴데중개수수료보다쿠폰3천원,무료막이런것하고경쟁이될수있을까?물론가게를운영하시는데서는좀도움이되리라생각은돼요.이것도또다시한번시작해서우리가잘성공을할수있을것인가?사경제의그부분을우리공공경제가뛰어넘을수있을것인가고민많이하셔야돼요.이홍보3천만원,나이것도별로많은, 여기얼른보면‘경쟁민간업체수수료는15퍼센트다.배달특급수수료1퍼센트로계산’이렇게되면확다가가긴하는데이것도잘하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만약에이것을가맹점확보를위해서우리가물품을또많이지원하네요?‘친환경생분해배달봉투,소비자제공용물티슈,앞치마,배달특급로고인쇄홍보물지원’,또이제이예산들어가고기업하시는가게하시는분들만또이렇게하는데,아,이것또다시일몰되었던사업하면서또아직그렇게크게준비가안되고하는데이것또이렇게예산이많이사장되는것은아닌가,우리가생각한것만치효과를보지못하지않는가이런걱정이또듭니다,과장님!

염려하신부분은잘알고있습니다.저희가이것은전에예산을지원하다가일몰사업으로했다가다시하게된배경은위원님께서잘아시는것처럼저희서면답변서에있는것처럼,

봤습니다,예.

예,그것으로참고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시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대과장님,저도공공배달앱같이질의했는데요.정말일몰사업이었다가’24년,’25년안했잖아요.

네.

그래서저는내용은읽어봤는데우리상인들이이것을좀해달라고요청한내용은없어요?그런민원은없었나요?

저희가따로그것을기록으로남기지않고요.전화나유선이나아니면만나고이렇게하는것들은있는데,

요청은있었어요?

그렇죠.국민신문고라든지이런것으로해서정식적으로그것을민원을제기했던그런부분들은기록이없어서그렇게답변했습니다.

그게최근이에요?

저희가사업을중단한2024년부터이렇게,예.

네.아무튼이경기도주식회사배달특급앱이3억원이라는예산을들여서다시일몰되었던사업을했을때는어떤특별한명분이있나해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정말상인들이이부분이간절히필요하다.경제성이나이런부분’,이게또안양시는안양사랑카드?

네.

이게또사용할수있잖아요.그렇죠?

네,사용할수있습니다.

이런장점이있고그래서‘시민이나상인들이이부분을요구했나?’,저는이러한부분이있는지질의를드리고싶어요.그렇지않고서이게집행부에서이사업을또왜할까,되게궁금했던일입니다.

답변서에도있지만저희가중소벤처기업부에서소상공인을대상으로이용실태조사를했는데소상공인들71.3퍼센트가‘플랫폼중개수수료에부담을많이느낀다’이렇게답변을하셨고요.실제적으로폐업하시는분들도‘이중개수수료하고카드수수료에너무부담을많이느낀다’이렇게많이답변들하시거든요.

상인분들은그럴수있는데또소비자가많이시켜야되잖아요.그런데요즘배민이나쿠팡이츠나자꾸배달비무료로오고이럽니다.그리고플랫폼에서도많은것들이가맹점들이훨씬더배민보다는많아요.그래서선택의폭이배달특급은좀작은데,많이이사업이걱정이돼요.이게일몰되지않았다면이런걱정안해요.꾸준히했다면이게문제가안되는데일몰되었다다시3억을들여서한다는게상당히걱정은됩니다.그래서그런차원에서저도우리과장님께질의드렸고요.하시더라도정말홍보도많이하셔야될것같고요.잘준비하셔서지금처럼우려되는일없도록하시고다시일몰되는일이없도록잘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스마트공장구축종합지원사업이에요.이게도랑시가매칭사업이에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저는많이있을줄알았는데오히려두곳밖에없네요?

1년에두곳씩선정을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딱두곳만해줘요?1억원좀넘은금액인것같아요,예산.

원래는2024년에경기도에서주관했던사업입니다.그러다가경기도에서‘지자체에서부담을하지않으면사업을안양시에있는기업들한테혜택을안주겠다’이렇게해서저희가2025년부터참여를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매년전년부터계속2개업소에대해서스마트공장구축사업을하고있습니다.

지금그래서그런지여기에‘하겠다’라고지원하는회사도별로많지는않은것같습니다.그렇죠?희망기업이너무없어요.

이게기준들이좀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기준에맞춰야되다보니까사실상해당되는기업들이많지는않습니다.

’23년,’24년,’25년지금3개년했거든요?

네.

그렇죠?’23,’24는경기도가직접했고’25년올해부터는경기테크노파크?수행기관이.경기도테크노파크라고되어있고시가70퍼센트지원하나요?

시가,

3대7?

네.아니,시가더지원을,

70퍼센트.

예.시가70퍼센트도가30퍼센트입니다.

지원하고’23,’24년,’25년했던이사업이이어서할때크게시에서는많이도움이돼요?그공장한테는요?

예.저희가이사업을했던기업들에대해서최종평가를하거든요,사업끝나면.그러면생산량이라든지품질이라든지이게눈에보일정도로확달라집니다.

많이달라졌습니까,전후가?

예.저도이현장을한번갔는데요이게이지원을받아서바로끝나는게아니라컨설팅을수없이합니다.그리고그에맞게프로그램을운영하는지이게지도감독을철저히하고있더라고요.

그러면전문컨설팅을계속해준다이거네요?

네.

이후에도?음,혹시이것선정과정에서누가선정해요?우리안양시가합니까,아니면경기도가하는겁니까?안양시가하나요?

저희는비용은좀지원해주고요실제적인것은경기테크노파크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선정을?

예.

지금다섯개의공장이들어와서두군데선정은경기테크노,

네,테크노파크에서.

파크에서한거죠?

네.

그러면이평가기준,지금저한테서면평가,발표평가이렇게주었는데이것도좀바뀔수있다고하는데이것도바뀔수있는거예요?평가점수라든지평가지표.

이것은2025년그,

’24년.

예.’25년기준심사표인데요2026년에는그쪽테크노파크에서조금변동할수도있겠지만거의이것을기준으로해서아마평가할거라생각합니다.

네.아무튼좋은사업아이템인것같습니다.스마트공장구축과관련되어서잘할수있도록하시고요.어떤분이불만을저한테제기한게여기도가점이있지만‘5인이하기업’,‘여성기업’해서실질적으로는기업주가일하시는분은남성인데여성으로,사모님이라든지딸이라든지이렇게한다해가지고저한테민원이왔어요.그런데이사업은아닌데요,그래서여성기업지원하는것분명히해야됩니다.그런데그런부분도,옥석을좀가리는부분도우리기업경제과나이런데에서안내를하고추후에이런경우에는페널티를준다라든지이렇게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선한여성기업인들이오히려역으로차별받지않고손해보지않도록기업경제과에서항상선정할때그런부분들은단서조항이라든지꼭달아서투명하게관리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게요.공동의질의가되네요.저도전통시장청년상인가업승계관련해서자료요청드렸는데요.제가거의매일다니는관양시장만하더라도정말어르신들이장사를하고있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조금전에존경하는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그러니까예비젊은상인들그다음에부모님의가업을승계하는거잖아요?그런데기존의가업을승계한청년상인들에게는따로생각하시는계획은없으신가요?

그것까지는저희가생각안했고요.공고일기준으로해서저희가자격조건을줘서그것을하지,전에가업승계를해서지금운영하시는분들은같이포함하긴어렵다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지금현재5개전통시장으로되어있고,만약에시장별로1명이면5명이고1인당2천만원정도가최대치잖아요?

이것을저희가예비심사때바꿔서요대상을좀더늘렸습니다.2배로늘리고요금액을1천만원으로낮추었습니다.

아,그러셨군요.그래서여기책자하고좀다른내용인것같아서,네,좋은생각이십니다. 사실은자료에도보자면현재전통시장의상인분들의평균연령이60세로되어있어요.그런데저희가흔히전통시장그러면기본고객이어르신들이고젊은청년들은제가가서봐도그렇게많지않은것같아요.그래서이렇게부모님의가업을승계함으로써이분들이좀더참신하고젊은층들이즐길수있는먹거리,아이템이런것들을좀개발하고이런부분에있어서신경을쓴다면아무래도청년들도전통시장을좀더찾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네,맞습니다.

그래서지금목적에보면어쨌든전통시장에활력을불어넣자라는그런의미가큰것같아요. 제가보니까요경기도파주시같은경우에는이가업승계뿐만아니라신규창업그리고재도약그리고가업승계이렇게3개부문으로해서3천만원지원을하더라고요.그래서지역의특산품을디저트로개발한청년이대표적으로선정이됐다라는기사를봤는데아무쪼록전통시장이좀침체되는부분에있어서이부분은가업을승계하는청년상인들에게도희소식이아닐까라는생각이들어요.여러위원님들이우려하고좀더보강해야되는부분들을심사숙고하셔서전통시장이좀활기가띠고젊은청년분들로세대교체가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실위원님?안계시죠.해서제가하나빠르게질의드리면,바가지요금관련해서는혹시과장님도최근에광장시장관련해서뉴스났던것보신적있으신가요?

네.광장시장은가끔식언론에뜨는것을보고있습니다.

최근에도유명유튜버관련해가지고쇼츠영상은1천만조회수가넘어갔더라고요.그래서광장시장에대한특히비판율이높아졌는데사실여러시장이있지만중앙시장같은경우는방송도많이타고유튜브방송도꽤많이타는곳이다보니까혹시그런민원이없었는지,또우리가점검할수있는방법이없나해서이렇게질의를드렸었고요.실제로이게과태료를부과하는주체가우리시인가요?여기아니면,그러니까어디가한다는거예요,정확히?

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일단다행히아직까지는없었다는말씀이신거죠?

네.

그래서그런체계가있는지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혹시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조광희안양산업진흥원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익수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장님,제가그래도올해산하기관계약관련해서많은의문제기도하고이랬는데지난번에또본의아니게우리산업진흥원계약관련해서많이이야기를드렸어요.그래서그부분에서한두개만말씀드리고. 제가요청했던자료중에,존경하는최병일위원님도하셨는데국‧도비공모사업선정현황에대해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그런데매년이렇게3개만계속올라오네요.그렇죠?혹시다른이유가있습니까?

저기두분계속,원장님,잠시발언을좀,

제가그것은다음에증거자료제출한다고이야기하지않았습니까?

부위원장님.

이것은제가질의드려야될것같은데요.

저희계속,

제가그러면그내용말고다른,요내용만제가말씀드릴게요. 이유망기업네트워크지원사업,이것저는참어떻게보면괜찮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제가궁금한것은그렇습니다.이게내년에도다시1억정도올라와있는사업이더라고요?제가궁금한것은그렇습니다.아까서두에말씀드린대로과업내용은별로변화된건없는데계속이것지원금만올라갑니다,출연금만.과연이게방금말씀하신대로참석자가몇십명늘었다고해서이렇게늘어나나?그만큼효과를갖출수있을까?사실은그의문이들었고요.다시한번또질의드리는게이것협상에의한계약이죠?맞습니까?

부위원장님,제가끊어서죄송하지만저희시간이,

죄송합니다,예.

그래서다른분혹시질의하실분있으실지는모르겠지만한번만좀끊어서가면좋겠는데,네.

괜찮습니다.

혹시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계실까요?김보영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원장님오랜만입니다. 저는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이하는부분하고또다른분야로유망기업네트워크지원사업하고요자료를받았어요.이조찬간담회에서’25년도의조찬간담회내용속에‘불가능을가능으로’.나그래서내용이참좋은내용인것같다그래서이게기업대상으로해서‘진짜이조찬간담회가유명강사들이우리기업인들에게희망을주면좋겠다’이런생각을했습니다.그렇게하고다음주월요일이바로성과보고회네요?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잠깐만.

네,김보영위원님다시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장님.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

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광희원장님,처음질의하고처음이렇게저랑마주보는것같아요.제가의원하면서처음뵙는데요. 우리외부국‧도비공모사업,과거의전원장님때보다더많은공모사업을하고계신건가요?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장님,마지막으로하나만더궁금한게지난번에도제가자료요청한번드렸었는데,‘집행금액100만원이상지출건’이것관련해서제가자꾸질의를드렸던이유가어쨌든결재를하면계약을해야되는상황인데이런건이혹시나얼마나될까싶어제가요청드렸었던부분인데지금한개가더늘었네요,지난번에제가할때보다?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그러면조광희안양산업진흥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정은주회계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러면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청년정책관에계시다그리로가셨나?

네.

고생많이하시고가셨네요. 과장님,저는의회앞,내용은다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의회답변내용에보니까는이아크로타워때문에충분한일조량확보하기어렵다는얘기는전에도제가들었었어요,기후대기과통해서.그리고‘국비지원이불가하여전액100퍼센트예산으로추진할상황이므로’,지금시예산100퍼센트지원해서또안하는게어디있어?또의회의이사업만왜100퍼센트지원이안되는것이여?이얘기를보니까,거기다가‘안양시의회차양막설치는가설건축물축조신고와관련해해당부서의협의가필요하며’,협의하면되고‘예산이수반되는사업’,예산세우고이렇게해서좀,‘고려할때다소어려움은있으나긍정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이얘기는공무원의루틴(routine)한답변이에요.좀속시원하게,‘절대안된다.법으로안된다.’가아니고‘예산이어느정도드니이예산을추경에라도확보해서한번하겠습니다’이런것하고다르잖아.이것은긍정적검토는공무원이하는답변이에요,노상.과장님!

그런거라기보다저희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2017년도에시청하고동안구청태양광관련설비해서이미국비지원을받았는데국비는1회만지원이가능하기때문에전액시비로해야된다는부담감이없지않아있고요.말씀하신그늘막설치예산은한8천여만원정도가소요됩니다.그래서,

전액시비로하기부담스러운가?

아무래도.

그래요?

예.그래서,

그러면여기전액시비나오는사업다찾아볼까요,한번?

그래서저희가좀,긍정적으로알아보겠습니다,위원님.제가확답을드릴수는없지만.

아니,만약차양막으로해서8천정도든다면,여기신영수국 장님,어렵나요?실장님?아니,이게몇대가끝나고몇대가끝난다하더라도하루종일여기서차를세워놓으면지열하고이것때문에굉장히힘이들고.늘그래서‘여기그늘좀해주었으면좋겠다’그래서계속건의를드렸던사항인데하여튼실장님알겠습니다.과장님,긍정적인검토를기다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9대가끝나고10대가이제들어올거예요.그분들도안락하게주차할수있도록좀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것몇번째건의드리는거였을거예요. 과장님답변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질의한게있어가지고저는짧게,아까또따로드린얘기가있기때문에,제가계약내역제출을요청드렸는데요일단부서에서도향후계약업체를다변화해나가겠다고답변주셔서어쨌든그문제의식에공감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다만이게또안정성이필요한부분이다보니까그균형점을잡는게중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는그런부분도같이고려하셔서이후에이런또,물론회계과소관계약은이만큼있지만사실다른우리모든시설과연결돼있는만큼같이당부드리는차원에서회계과한테일단은대표로질의를드렸습니다.취지는잘이해하시고계신것으로알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정은주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선연석세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오랜만입니다.

네.

제가전에도성실납세자이것질의했었죠?

네,그러셨습니다.

그래서아마‘아유,이것또질의하시네.’하는데,아니,제가경품5만원을못받아서가아니라,아니그게아니라,이거몇년째계속해요.하는데좋죠.그런데이것을그냥추첨,나는워낙추첨이안되니까기대는안합니다만그것보다는3년이면3년,‘기간이좀오래된성실납세자는좀우대를해줘야되지않냐’이마음이자꾸들어서이것을한거고요.하여튼우리시에성실납세자가꾸준히늘고있었다는것은상당히좋은거라고생각을해요.또고생하신거고.이성실납세가,그러니까깜박하면그기간을경과되어서놓쳐서못할수도있어요.고의가아니고.

그렇죠,예.

그런경우도있고한데,저도이성실납세자를10년전부터이것을받아보니까뭐가오면열흘이건뭐건보이는대로저는빨리빨리그냥그때그때이것을넣게되더라고요.그래서추첨도좋지만오래되신분들은좀우대를했으면좋겠다.제의견에또긍정적인답변주셔서감사합니다.

위원님말씀에감사드리고요.진짜저희성실납세자는10년동안체납이없어야되니까어마어마하신분들입니다.제마음같아서는다드리고싶은데저희시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기존에500명이었는데또깎여서요450명으로줄었는데우리위원님말씀처럼3년이되었든5년이되었든간에지속적으로반복적으로성실납세자되신분들은그분만따로추려서제2차도전할수있는기회를좀드리도록그렇게검토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검토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마을세무사운영실적잘봤고요. 기부심사위원회위원.이렇게기부물품이들어오면모든것을다심사위원회를통과를해야되는건가요?나는그게궁금했거든요?

네.기본적으로기부심사를통과해야합니다.

이내용을보면사실각동에서기부물품하고각동에서불우이웃성금내는것하고는차원이틀린건가요?

그렇죠.동에서하는것은공동모금회로바로들어가는거고요,사회복지쪽은.저희는지방자치단체나산하기관에들어오는거기때문에요건이따로정해져있습니다,기부금품법에따라서.

그러면어떤것이물품을쭉모아서,

네.위원회에올려서소위이해관계가있는사람들은기부를못하도록돼있습니다.

약간불이익을받는다든가,

그렇죠.저희지방자치단체는,

네,그런것을하는거군요.

예.이익을줄수있는지위에있기때문에그런직무연관성이없는범위내에서.

생각보다기부내역은별로없네요.인재육성하고FC쪽으로많이치우치네요?

네.주로FC안양하고인재육성쪽장학금쪽으로,그쪽이대다수입니다.

아니,그런데제가여기보니까‘에어커튼’도그렇지만‘아크릴화’,구두아닌가요?이것구두한점?아,아크릴화그림?

네.

이런게가격이많이나가는건가요?

아니요.가격은책정할수가없는데이분작가분들이또자존심이있어가지고요가격을세게책정하십니다.그러면저희가아무래도그분들의견대로일단가격은올려드리는데,

뭐,돈나가는것아니니까.

네,돈나가는것아니니까요.

그래가지고해당되는과에다가기탁을한다?

네.필요한과에전달하고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마을세무사제도참필요한제도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영세사업자들을위해서세무상담이나기타등등의소송이나상담을위해서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지원이너무적은것같아요.그래도11명의세무사가여기계시다는게저는너무신기한것같습니다.지원되는게교통비정도만지원되죠?

네,맞습니다.이게전액무료봉사라서요교통비하고실비변상적인부분만저희가드리고있고요.

그러니깐요.그래서어떻게보면전부다이렇게재능기부개념으로움직이시는분들인데이분들을위해서좀더이것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은없는지?그래서더많은세무사들이여기에같이,큰비용은아니더라도이렇게같이우리소상공인들을위해서이렇게봉사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그것을확대하는방법에대해서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네.안그래도위원님말씀마따나이분들이봉사는하시는데특별히받는혜택이없으시잖아요.그래서제가할수있는한간담회등통해서식사대접이든좀하려고노력하고있고요.

네.

현재열한분계시는데,저희가31개동입니다.그런데열한분이좀적어서내년부터는20명으로확대를시켰습니다.어렵게세무사,

20명이등록을하시던가요?

제가설득도하고요또아는세무사님들한테압력도가하고요.그래서20명을확보해서경기도에승인을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이제도는사실은정말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되니까좀더영세사업자들한테도움될수있게끔많은확대좀부탁드릴게요.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그리고징수포상금이게상반기하고하반기때주잖아요.

네.

징수포상금이다른이유는뭐죠?

포상금이예산이1년에500책정되어있습니다.책정이돼있다보니까편의상상반기‧하반기두번이렇게집행을하는거고요.

그러면반반나눠야되는거아니에요?250만원씩?

아!그래도됩니다마는일단은징수실적에따라서일인당100만원까지밖에드릴수가없거든요.그래서징수실적으로보면더많이드려야하는데안되니까100만원까지하다보니까300으로끊기는거고하반기에는예산이안남아있으니까더적은금액을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러면상반기에타야되겠네요?상반기에더많이주네.

아무래도100만원한도니까상반기에더많이집행이되는경향이있습니다.

제가그냥편하게말씀드렸지만어쨌든저희가한정된우리예산상황에서징수관련해서는체납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최소화할수있게끔,제가또신경수과장님께도한번말씀드리겠지만고액체납자나이런부분에있어서징수에있어서는우리시도마찬가지고양구청도마찬가지고좀더저희가신경을써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에한번질의를드려봤습니다.그래서우리직원분들도이런부분에대해서동기부여를할수있는제도가있으면좀더또눈크게뜨고찾지않겠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들도잘활성화될수있게끔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늘응원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과장님.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질의드린것몇가지만추가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세정과소관의세입몇가지만질의를좀드렸는데요.이게사실우리가더노력한다고해서더받을수있는그런내용들은아닌것같아서부서에서도당연히고민이있으실것같습니다.그래서일부늘어난것은반가운세입이지만또줄어드는세입도있었고,이것은그냥제가궁금해서질의드리는건데담비소비세가이게계속줄어드는세입으로우리가예측하고계산을하고있는건가해서,최근6년간의평균세액신장률을적용했다고하셨는데이게금연을이렇게권장하는사회문화와도좀연동되어있는지이건좀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최근추이를보면요성인남자들의흡연율은좀줄어들고있고젊은여성분들흡연율은늘어나고있는데거기다대부분은기존담배소비세가부과되는담배를피우는게아니라액상담배라든가니코틴담배라든가그런것으로많이전환이됐어요.그러다보니까저희는기존의궐련형담배만과세를하다보니까계속줄어들고있는데지금액상형담배에대해서도과세를하려고입법과정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게반영이되면담배소비세가좀더늘어날가능성도있습니다.

이게사실반갑다고얘기하기가좀부적절한것같지만어쨌든저도그질의를딱드리려했는데아직입법이안됐어도아마추세로는될것으로저희가예상을할수있는데,

네,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도그부분에는공감하고요설명해주셔서감사합니다. 그리고제가지방교부세도질의드렸는데부동산교부세가이게좀더부서입장에서는불확실성이있어서상대적으로2퍼센트더적게책정을하셨다고보면될까요?

네.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하고부동산교부세가있는데부동산교부세는종합부동산세를전체로각시군에나눠주는세금입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추세가종합부동산세를과세를완화시키는추세에있고그러다보니까세원자체가줄어들것으로예상이되고요.그러다보니까좀적게보수적으로잡은경향이있습니다.

혹시제가이질의까지드리진않았는데최근에저희가목표했던보통교부세나부동산교부세보다적게들어온적도혹시있었나요?

네.이게위에서내시액을내려주는데시는담당하는우리예산법무과에서추계를담당하고있습니다마는,

그래서아마없었다고지금답변을해주시,

2024년도에한번준적이있고요그외에는없다고,그렇습니다,예.

네.그래서약간디테일한정보는예산법무과업무다보니까그렇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제가사실이번에처음접한것은도세징수처리교부금이라는,처음알았는데,그래서어쨌든쉽게말해서도의업무를안양시가대신처리하고이비율은3퍼센트로당연히규정에따라정해져있는것같은데요.이게어쨌든우리시의세정과직원분들입장에서업무부담이어느정도로되나요?이업무를수행하는게?이게좀과다한지,아니면그냥일상적인업무수준이라고봐야될지이것도잘모르는부분이어서좀질의를드렸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라고하는데이것은어차피저희가도에서세금을걷어야되는데도에는직접징수할인력이없다보니각시군에다도세를다위임해서징수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어차피직원들이세금을거둬들이면그거둬들인세금의3퍼센트가징수교부금이라서따로추가적인업무부담은없습니다.

네.해서이3퍼센트가너무적은것아닌가라는그런생각이있었는데혹시이숫자가바뀐적있는지아시나요,아니면계속3퍼센트였을까요?

계속3퍼센트였습니다.기본적인행정경비비율을3퍼센트정도로잡고있는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조금더1퍼센트라도높아지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는데이게우리안양시의노력으로할부분은아닌것같아서,

네,법으로규정된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세정과에서또자세하게내용정리해주셔서좀공부도되고어쨌든우리세입확보에항상많은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선연석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신경수징수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경수징수과장님,답변서잘봤습니다. 실태조사반인건비가지금2월에서7월까지만일하나봐요?

예.

그런것에비해서징수는꽤많은것같아요.효과는많이보고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렇게효과를많이보는데1년을하면더많이효과를볼텐데지금15명만실태반을운영하고있잖아요?그것도하루에6시간.

네.

더확대하지않는이유가있을까요?예산인가요?

이분들운영방법,운영현황을보면요매년12월31일기준으로체납액이전년도분이저희한테넘어와요,체납액으로,전년도분으로.

네.

그럼1월달에소위말해서체납,쉽게말하면고지서,우리입장에서는체납안내장을보내는데그것을1월말까지내십사,납기를.그렇게해서보내게되면1월달에아차해서못냈던분들이라든지또이렇게1월달에많이들어오고요.그다음에그때도안낸분들은이분들이투입이돼갖고2월부터전화도하고실태조사현장도나가보고이렇게하면서그것을7월까지하게되는데7월까지하게되면최소한한두번이상은이분들하고통화를하고납세의사를확인하고걷게되면또걷게되고,또못내는분들은하반기에는어떻게되냐하면납세의지가없거나아니면능력이없다판단해서우리직원들한테넘겨서그때부터는,

방문?

재산압류를한다든지추심이들어가는그런형태이기때문에이분들이굳이하반기까지이렇게해서,

할필요는없다?6개월만운영해도된다이렇게,

지금은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판단하고계신거예요?

네.

저는처음에이것봤을때‘1억9천만원을들여서무려17억6천만원을징수했다’,예산대비아홉배나넘는성과예요.이렇게확실한세입증대효과가있는데왜상반기만할까.이것을더확대하면더많은체납자들이,더받을수있지않을까.달로보니까요2월부터7월까지업무를시작하는데오히려1월달가장많고2월많고10월하고7월이가장작아요.

이게보면점점우하향하는그런추세라고보시면되는게초창기에많이걷다가나머지는점점어려운분들쪽으로가고고질쪽으로가고이렇게되다보니까이체납실태조사반은아무래도민간인이고행정적으로압류를한다든지이런역할은못하기때문에,

네.아무튼이징수원들의역할이되게많은수고로인해서정말열배가까이되는체납자들한테징수할수있도록해서저는이분들을좀늘렸으면좋겠다는의회의이야기를드리고싶어서질의했고요.그리고이분들이올해하고내년하고또같은분들인가요,아니면바뀌나요?

지금마지막자료에보시면작년같은경우는재채용률이33퍼센트정도됐고요금년도에는이제60퍼센트가됐는데이이유는제가좀설명드리자면실태조사를현장에나갈때3인1조로나가거든요.

3인1조요?

네.그렇게되면최소한두분은경험이있는분이고한분은새로들어온분이되어야이게어느정도업무가이어지기때문에그래서신규채용은한33퍼센트정도그리고재채용은60퍼센트이렇게유지해가면서인원을관리하고자하고있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네.저도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새로운일을또다시시키려면힘드니까기회비용을좀줄이더라도하셨던분들이하면좋겠고,그리고방문을하다보면거기에현장에서정말복지,생계형체납자라든지,우리예전에오래된얘기지만송파의지하에모녀,죽음으로나중에밝혀졌잖아요.그래서오히려이게복지살핌이도될것같다,이사람들이.

네,역할을어느정도하고있습니다.

하고있죠?그래서이렇게우리사회의망에되게사회안전망을강화하는차원에서도이런징수요원,금액별로많이안들고체납된사람돈도받고받을수있고그리고사회안전망에도구축이되고해서한9개월이라도늘리면어떨까.저는‘안양시에서이게1년정도하면또사회보험료도나가고이래서한6개월만하나?’사실은이런의심을가지고있어요.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죠?

업무의어떤효율를꾀하자면최적의시간동안에최고의효과를내는게맞고요.인원이,예산이좀더돼서충당된다면저희는일하기는좀더수월하고그런면은있지마는지금상태에서계속재정얘기가나오고하기때문에있는상태에서최선을다해보고자합니다.

알겠습니다.아무튼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우리징수원분들한테도고생많으시다는말씀을드립니다.가장효율을많이낸분들인것같아요.

예,고맙습니다.

한가지만더.혹시결손처리가,도시건설에서항상미수납액징수율하면서결손처리를거의징수과에서한다고그럽니다.

네.

여기지금체납액도결손율이몇퍼센트나돼요?

그것은목마다틀리고,

그게5년인가요?

그게옛날개념인데요,결손처분이.요즘은정리보류라고그래가지고시효완성은5년인거고그중에서도무재산이판정된다면일단은정리보류를하는데,이게옛날결손처분처럼징수포기를의미하는게아니고일단은정리보류로보류를시켜놓았다가또계속그관리는하거든요.재산상태라든지이렇게조회해서만약에신규재산이생긴다면다시그것을또살려가지고징수를하고그런개념이기때문에‘이게몇퍼센트다’이렇게말씀드리기가좀,예.

네,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답변인데질의는드려야죠. 그래도제가’23년,’24년,’25년봤을때에그래도작년에비해서많이줄었습니다.징수율도10퍼센트에서13퍼센트까지이렇게올리는것봤을때는우리신경수과장님을비롯해서징수과직원분들이다고생하신것같습니다.그래도아직270억이라는체납액이남아있습니다.그렇죠?

네.

혹시이부분관련해서내년에좋은방법이나이런게있을까요?

이게참그렇습니다.저희가금년에카카오톡안내도하고송달률도높이고해가지고좀올리긴했는데항상제가말씀드리는게징수기법이발전하는만큼또조세기피기법도나날이발전하기때문에이게항상영원한평행선처럼애로사항이많습니다.물론AI도활용해야겠고점점더진화는해야겠죠.하지만이분들역시도그렇기때문에,또아예없는거를또가서억지로받아낼수도없고이런애로사항이참많습니다.

네.어쨌든아직도저희한테는고액체납자의한270억의체납액이있으니까과장님연수들어가기전에좋은방안들좀많이제시하시고징수에최선을다할수있게끔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과장님,책임징수제는어쨌든효과는좀있는것같습니다.어떻습니까?임기제를포함해서14명이시네요?

네.이분들은별도포상금이있기때문에,

그러니까요,예.

여기서는안주고일단올해처음으로500만원을갖고시작을해봤는데,징수율도금액으로따지면작년대비한9억정도를더걷었거든요?액수로따지면.그래서효과는있다고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지급액은어떤게기준이에요?

이게체납된연수에따라서틀려지는데,전년도1년밖에안된체납액이다그러면징수액의1퍼센트를주고요3년이면3퍼센트,

아!그러면오래될수록,

네.5년이면맥시멈5퍼센트까지주는데,

징수액의5퍼센트까지되는거예요?

네.

이렇게책임징수제,저는괜찮은것같습니다.여러가지방법들을이용해서라도아까말씀드린대로체납액을최소화할수있게끔끝까지,이제손으로꼽으실테지만끝까지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신경수징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실마지막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제가질의드린것은아닌데아까도시공사이야기를할때직판상가와관련상가얘기를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하셨어요.

네.

저도소장님께한번씩말씀드렸지만직판상가가괜히외톨이가됐다는기분?특히앞에천막이있어가지고더가려져있는부분.주차장도없고.이부분에대해서혹시조금해결방안있을까요,소장님?물론제가현대화사업관련해서도질의를드리겠지만지금현재직판상가가많이힘들어하시더라고요.

직판상가가저희가’97년개장되고나서많이건물이노후화됐습니다.47개점포가입점돼있는데요.관련해서저희가해줄수있는것이현재소통협의체를통해서건의사항도많이받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환경개선공사였고국비5억을받아갖고도색을시행을했었고요,관련상가에대해서는도색을했었고요.또앞전에소통협의체를통해서,거기지붕배수로하고선홈통이좀부식하고노후화됐습니다.그래갖고12월달에발주를했는데거기에대해서는바로조치할계획으로있고요.

그것은지금관련상가죠?

아,직판상가말씀.직판상가는,

알죠.우리도시공사관할인것을제가뻔히아는데,지난번에도제가한번말씀드렸을겁니다.그앞에주차장에큰청과물텐트가들어오다보니까,

네,판매장.가설건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직판상가가보이지도않는다.이정표라도하나만들어달라.’그래서화살표로이런것을막해놓았더라고요,예전에?그런데도아직도직판상가가많이힘들어합니다.그래서이게또도시공사관할이다보니까제가강하게는말씀못드리지만그부분관련해서도,물론지금도잘해주고계시지만그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부탁드리십사제가질의한번드렸습니다.

네.그것도시공사하고좀협의를해서또어떤것을보완할수있는지는강구를하겠습니다.

네.질의는제가다시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도,직판상가가이쪽에횟집있는데그쪽이직판상가고,

네,그렇습니다.

저쪽에무너진데옆에가관련,

네.청과동동측있는데가관련상가입니다.

그관련상가가우리가운영하는거고직판상가가농수산물도매시장건물,

직판상가는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가하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어디,관련상가야?직판상가를뭐도색을했다는것,지금얘기하신,

관련상가에대해서했었던것,

관련상가?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도하셨지만그게도색을한건지하나티도안나고.색이그래서그런지,워낙또공사로무너져내린그천막있는데다가,그래서진짜좀안타깝더라고요,관련상가도.또이제직판상가도돌아보면거기도앞에도너무지저분하고.그래서저는직판상가는도시공사라고그래서그쪽에다가제가질의를드린거거든요?거기서하겠다는데,관련상가상인들도많이어려움이있을거예요.

네.일시적으로청과동붕괴때문에영업적으로도좀어려움이있을수있다고생각하고요.

들어가서지하주차장내려가는쪽밝은라인으로선도좀칠해주고그랬으면좋겠다는얘기를드려요.

알겠습니다.어떤조명시설이나건축물에대한유지관리나그런쪽으로한번좀더보완이될수있도록,

그래요.조명도해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