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철웅 의원 발언

제3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회의 전체 보기 811턴

호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 일반 방청권과 제6조 단체 방청권에 따라 도봉구의회 방청단 위드와치 신은옥 님 외 한 분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에게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견 표명이나 찬·반 의사 표시를 하실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카메라 촬영, 녹음, 녹화 등은 임의로 하실 수 없으며, 촬영 등을 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2026년도의 행정안전국에 대한 예산 심의에 앞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타당성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립니다. 21페이지,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관련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습니다. 청사유지에 힘써 주시고 계시는데, 뒷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올려주신 예산을 보니까 사무가구 등 청사 관련 물품 구입비 8,000만원 이렇게만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무엇을 구입하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내년에 아마 조직개편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파티션이라든지, 그에 따른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손혜영위원

해 보니까요. 올해 2025년도에도 예산이 1억원 잡혀 있는 것들이 확인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물품을 구매하셨고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결산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 7,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그런데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남아

남아손혜영위원

있다고 하기에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7,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내용을 보면 사무용 의자와 3단 서랍, 사물함, 직원휴게실에 따른 비용, 캐비닛 그다음에 구민회관 무대조명 콘솔 이런 것들로 집행이 됐습니다.

하게

꼼꼼하게손혜영위원

잘 사용을 하셨는데 어쨌든 불용률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요. 그래서 내년의 예산도 8,000만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에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시고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적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밑에 예를 들어서라도 적어 놓으셨던가, 설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집행했던 내역 그리고 2024년도에 집행했던 내역들 분명히 같이 잡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까지 같이해서 서류로 주시면 저희가 일괄로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넘어가서요. 29페이지에 직원 휴양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꾸준히 제가 9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예산을 확인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증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증가한 이유는 저희가 휴양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콘도를 구입하는데 이번에 예산 7,000만원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조금 이용료가 그전에는 여기 책자를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용료가 단가로 계산하면 전년 대비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한 25%가 돼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게 실집행액 기준으로 봤을 때 각 콘도마다 사용료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시설이 좋은 데는 좀 비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이것들을 실집행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한 20만원 정도가 돼야 거의 예산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고요.

료의

이용료의손혜영위원

부분은 다른 금액들을 조금 평균치를 내서 20만원으로 맞추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평균치에다가 실제 집행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제

실제손혜영위원

집행이라고 하면,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현 연도에 집행한 기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6만원 갖고 했을 때는 부족할 것이 예상되고 왜 그렇게 예상되냐 하면 지금 이용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 집행도 그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어쩔 수 없이 높게 잡았습니다.

니까

보니까손혜영위원

한 구좌를 더 회원권을 구매하시는 부분이 있고 법인 콘도 이용료에 대한 부분도 증가를 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저희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후생 복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들이 되게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 마음이 쓰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당위성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상임위 때나 예산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상황에서 긴축 예정, 감축 예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저는 또 생계급여가 계속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22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에 비교하면 또 100%가 증가한 사항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감안해서 고민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직원들이 상당히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자치행정과에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 59페이지에 쌍문3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복합청사, 주민센터 이렇게 신축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고 그리고 임시청사 운영으로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의 특징이 조금 달라서 특별히 쌍문3동만 따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쌍문1동과 방학1동은 진행이 많이 돼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쌍문3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개요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3동 주민센터 신축 건은요. 내년도 설계비를 6억9,000만원 예산에 편성해서 올렸고요. 현재 진행사항은 총 소요예산 175억을 예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35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설계를 하게 되면 내후년 2027년부터 착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설계 이후에는 특별교부금 시비 20억 확보해서 향후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답변하시는 중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20억이 편성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지급이 된 사항은 아니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다른 청사 진행사항이 빠른 쌍문1동과 방학1동 같은 경우는요. 지금 외부 재원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일부 또 확보할 예정인데 쌍문3동 청사는 내년도 정도, 내후년 정도 저희가 30년 이상된 청사는 기본적으로 자치구 공히 특교금 20억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쌍문

쌍문손혜영위원

3동 같은 경우에는 건축 연도가 어떻게 되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30년 도래하는 데라서 한 29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996년도에 준공된 청사입니다.

손혜영위원

1996년도에 준공돼서 내년이면 30년이 된다고 보시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특교금을 받을 확률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시에서손혜영위원

특교금이 내년에 나올지, 내후년에 나올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겠네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국비이든, 시비이든, 특교금이든, 특별교부세든 상하반기 내려올 때마다 계속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시나 국비 예산 사정에 따라서 시기 맞춰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내려준다는 것은 일부 그런 특교에 대한 부분을 확보가 되어 있다, 이런 건가요? 시기에 맞춰서 내려온다는 것은 그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30년 지난 청사는요. 저희가 왜 30년 지나고 도래할 때 추진을 하냐면 국비·시비가 교부하는 조건에 맞기 때문에 30년 도래하는 청사, 지난 청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상하반기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저희가 국비나 시비 예산 사정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필요한 때에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손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신청을 일단 해 봐야 된다, 이런 사항인 것이고 건축 연도는 30년이 도래했다는 것인데 저희가 사실 이 쌍문3동 주민센터 신축을 하고 나서도 청사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예산들이 투여가 되는, 그것도 작은 예산들이 아니라 정말 큰 예산들이 투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사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년 사고이월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따지고 볼 때 3개의 주민센터 신축을 내년도에, 그것도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꼭 필수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특교가 내려왔다고 하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되는 지점들이 너무 많아서, 예산 자체가 크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설계용역비이고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2000년 이전에 준공된 청사가 여기 3개 하고 도봉1동 청사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의 어떻게 보면 제일 활용도가 높은 문화생활이든, 방문이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든 만큼 시작부터 마감까지가 거의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추게 되면 다시 그것을 시작하기에는 기존 투입된 예산도 있고요. 진행된 절차도 있기 때문에 예산 설계부터 시작해서 착공, 준공까지 어려운 예산 사정에서도 저희가 3개 동 청사 신축 부분을 최소한으로 구비 예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외부지원 확보도 지금 다른 2개 청사는 최대한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 감안해서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문

쌍문손혜영위원

3동 주민분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예산 심의에서 계속 이야기드리는 부분들이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들이,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내년 2026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히나 법정 보조금도 맞추지 못한 상황에서 3개의 주민센터가 신축이 되는 이런 몇십억 단위의 예산들이 투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넘어가서요. 79페이지, 모범구민 표창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구민 표창을 감액하셨어요. 감액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의 모범구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과에 주는 표창과 관련이 있어서 언급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2025년 모범구민 표창장과 상패에 대한 부분들 단가와 명수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요. 분기별 200명 편성돼 있고요. 지금 4분기까지 해서 분기별로 200명씩 수여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단가가 1만8,480원인데요. 1만6,000원에서 기존에 모범구민 표창 보시면 아크릴로 된 부분이, 기존 것이 1만6,000원 대 제품인데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그 부분이 수여할 때든, 드리는 입장이든 받는 입장에서 조금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추가 보완하면서 그리고 연도별로 지나면서 조금 단가 인상된 부분만 반영해서 1만8,480원으로 단가 산출했습니다.

이로

종이로손혜영위원

드리면 옆에 모서리가 뾰족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크릴로 전면 다 바꾸다 보니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도봉구민 표창을 하시는 데 많은 분들이 표창을 받으면 좋지 않겠냐고 일부 예산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예산, 또 인원이 줄어버렸단 말이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게 정말 아크릴로 꼭 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은 또 아크릴로 하는 방법들, 그리고 예전처럼 상장으로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해서 많이 드리는 부분들을 고민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을 지금 예산 때마다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기존에 계속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일단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단가를 이렇게 올리면 다른 데에서도 아크릴 제작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견적을 조금 더 많이 받아보셔서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단가를 올려서까지 이렇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존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지. 전체가 지금 다 이것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아크릴 상패에 대한 단가를 다 올려 버리셔서 전체 모든 과에 수상하시는 분들의 단가가 다 올라가 버린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1만8,480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정된 단가가 아니라 올해 지금 집행하고 있는 단가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현재 단가가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2025년도에 올리셨던 예산에는 단가가 조금 다른 부분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전 보완하지 않았던 1만6,000원 단가였는데요. 그 부분 보완하면서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명수를 줄이신 겁니까, 아니면 추경으로 편성하셨습니까, 아니면?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있는 예산에서 최대한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를

명수를손혜영위원

좀 줄이셨다는 이야기네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손혜영위원

이 부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개년 다 주십시오. 5개년 다 정리하셔서요, 모범구민 관련해서 나갔던 집행 내역들 정리해 주시고요. 표창장 그 이전에 상장으로 나갔던 부분, 상패로 바뀌는 부분까지도 정리하셔서 비교를 해 볼 수 있도록 주시고 단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명시해 주시고요. 여기 계약하는 업체 계약서도 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타 자치구 사례들도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손혜영위원

저희가 또 계수 조정하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그전까지 만드셔서 자료를 위원님들과 같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 동 대표 축제 지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필수 예산인 법정 보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축제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축제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다른 포인트의 고민들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동 대표 축제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축제추진위원회들이 준비하는 축제였는데 이게 제가 5개년을 비교해 봤습니다. 5개년을 비교해 보는 과정에서 지원 예산들이 큰 폭으로 증감률이 조금 보입니다. 어떤 때는 2억4,000만원까지도 지원을 했다가, 어떤 때는 또 8,000만원만 지원을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증감폭들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감이 되었을까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 대표 축제가요, 2022년, 2023년 그 이후로 거치면서 위원님들도 의견 제시해 주셨지만 전 동 하지 말고 동의 대표적인 특색이 있는 동만 좀 더 예산을 집중하자는 의견이 있었을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또 하지 않는 동이 소외되는 부분도 있어서 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전 동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제일 고민됐던 부분이 한 동당 최소 비용으로 했던 때가 1,100만원 정도에서 120 정도, 그러면 동에서는 직원들이 좀 더 부스 설치할 때 그 부분을 절감하든가, 인근 동에서 빌려서 있는 자원을 활용하든가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됐었는데 일단 말씀하셨듯이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단체로 지원되는 사업비나, 기본적인 법정 운영비, 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직접 활동하는 데 바로 체감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활동의 그게 떨어질 수 있어서, 활동력이. 그래서 행사성 경비 중에서 부득이 축제 예산이 조금 감액됐는데요. 저희들이 한 동당 지금 1,000만원 조금 더, 1,035만원씩 업추비까지 배부될 예정인데 내년도도 최대한 전 동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내실 있게 동장님들 비롯해서 축제추진위에서 부족한 예산에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내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큰 폭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축제를 진행하면서 어떤 해에는 일부 동만 했고, 어떤 해에는 전체 동을 하다 보니 그런 큰 폭의 증감이 있었다는 답변이신 것이고,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14개 동이 하지만 예산상 조금 큰 폭으로 감소한 부분이 있다는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일관성 있는 예산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 자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시민력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나서 이후에도 조금 이런 부분들의 질적 제고와 여러 가지 영향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게 결산의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도 같이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동 대표 축제 관련해서도요, 계속해서 위원님들과 살펴볼 수 있게 전년도 것만 집행 내역과 추진됐던 것들을 확인해 주셔서 실제로 이렇게 감해도 진행이 잘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문가가 또 아니다 보니 그렇게 너무 많은 예산을 깎았을 경우에 진행되는 사항들이 조금 우려가 된다는 고민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도록 전년도 것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자치행정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120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확인을 해보니까 국비와 구비 이렇게 5대5로 진행을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출 기초로 올려주신 것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4대 보험료 부분은 또 구비로 전액, 국비 부족분을 반영을 하셨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예산서 올릴 당시에는 국비 보조금이 조금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였나요? 이것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정내시 내려왔습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내시만 내려온 상태고요, 확정내시는 12월 통보 예정인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요, 저희가 국비·구비 50대50 매칭 사업인데 그 부분이 보수하고 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보험료 부분은 저희들 구비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이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 해서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뒤에손혜영위원

팀장님들, 확인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본급과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내려오는 부분으로 집행을 하셨다, 그런데 구비 50%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 것인지, 그러면 4대 보험료를 50% 구비에서 반영을 한다고 하면 밑에 4대 보험료 국비 부족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보험료 매칭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못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비하고 구비 5대5로 보험료도 내려오는데 그 5대5 내려오는 게 실제 집행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구비를 좀 더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해가

이해가손혜영위원

조금 가지 않아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료로 좀 볼까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이것 표시해서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뒤에

뒤에손혜영위원

팀에서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산서를 올리실 때 이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그러면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행정지원과 14쪽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고 관련해서요, 어쨌든 악성 민원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안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편성했던 게 휴대용 보호장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전에 행기 위원일 때도 쭉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또 10대,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웨어러블캠이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 10대를 편성한 것은 무슨 근거로 편성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웨어러블캠은 71대가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10대를 선정한 이유는 그동안 웨어러블캠이 어느 정도는 보급이 됐다고 보고, 실제 더 필요한 부서가 있는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감사담당관이 3개, 주택과 3개, 의약과 하나, 치수과 4개,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예산 심의 때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은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러시군요. 맞습니다. 71대가 지급이 됐다고 했는데 그동안 71대의 웨어러블캠이 잘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것은 양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와 관련해서입니다. 어쨌든 가장 도봉구민이 많이 활용하는, 드나드는 장소 중에 하나가 청사이다 보니까 청사의 안전과 또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유지관리하고 보수를 해야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의문은 도봉구청하고 우리가 있는 의회 건물하고 지금 청사 아닙니까? 동일한 청사 건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건물에 대한 재산관리관은 도봉구청장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러면 우리가 청사유지관리·보수를 하는데 여기 지금 의회 건물까지 포함해서 다 기획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와 의회청사가 같이 연결돼 있고, 주차장이나 중앙냉난방, 소방, 청소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하고 있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 내에서도 소규모 수선 이런 것들은 이것은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모가 있고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단지 소규모 이런 것들은 각 해당 부서, 그런 데서 지금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얼추 그동안에 의회에서 활동을 하는 동안 보기에도 대강 그런 식으로 역할이 나누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또 행정이 계속 과장님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해야지 될 역할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나누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표현하실 때도 소규모 보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대규모 수선이 필요할 때는 하나의 건물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서요. 그런데 막상 건물을 보면 당연히 주차장하고 외부 환경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관리가 되어져서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에 보수가 필요한 것들을 어떤 것을 소규모로 볼지, 대규모로 볼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관적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의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위원회실 같은 경우에도 보수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약간 누수가 돼서 천장이 얼룩이 진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게 통으로 청사관리와 같은 기획 안에 들어가서 이게 되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아시겠지만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사관리와 관련돼서, 의회청사와 관련돼서 이것을 할 만한 인력이나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효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면 청사 내부 시설의 보수·유지는 어디까지가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어디까지가 의회에서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마를 타 주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소규모다, 대규모다 이렇게 정하지를 마시고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목별로 이것은 분명히 가르마를 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모호한 부분 있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소규모를 나눌 것인지, 아니면 작업 공정에 따라서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도 규정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어차피 이게 인건비 각각 하다 보면 행위를 하는 주체가 있다 보니 그것에 따른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그 인력이 이것을 하기에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한 번 살펴보고 기준을 한 번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것은 꼭 부탁드립니다. 청사유지관리는 결코 가벼운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공건물입니다. 그래서 청사유지의 중요성은 구청 본청 건물뿐만이 아니라 의회 건물까지 포함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기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113쪽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와 관련해서요,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8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운영 방식은 민간 위탁이다, 무상 사용 허가다, 직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주셨는데 어쨌든 운영 방법보다는 여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활동들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게 공통된 공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또 조금 줄었어요. 줄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줄었더라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게 공공요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요금을 이렇게 감편성하신 이유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요금 올해 집행 추이를 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는데 일단 운영하는 올해 현황을 보고, 그 추이를 보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는 부분 일부를 조금 감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운영하는 데는 공공운영비 부족, 이 정도 예산 편성이면요. 저희들 예산으로 활동하시는 데 이상 없도록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이게

이게홍은정위원

8곳이에요, 커뮤니티 시설이. 8곳에 공공요금이 1,5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냥 지금 한 곳당 200이 안 되는 공공요금이고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이런 것인데 지금 매년 이게 기본요금들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또 주민들이 다 활용하는 그런 공간인데 다른 데서 메꿀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부족하게 됐을 때 부서에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부족하지 않는 상태로 편성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전년도에는 공공요금이 결산상 어떻게 됐나요? 전년도 사용된 것,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까지 커뮤니티 8개소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1,200만원 정도 지금 소요된 상태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아까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들 초록뜰이 부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에 이관되면서 이 한 개소의 비용도 내년도에는 빠지는 부분이,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주민 커뮤니티 시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스마트혁신과입니다. 스마트혁신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 대비 또 행정의 효과성, 아웃풋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면 과는 스마트혁신과지만 또 내용상으로는 스마트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실현 138쪽, e구정현황판 이것은 처음에 예산이 편성이 될 때도 논란이 많았죠. 물론 해서 안 좋은 설비는 없습니다마는 들인 돈에 비해서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활용을 하실 것이라고 해서 큰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이후로는 유지비가 매년 이렇게 드네요? 일단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로 8,500만원이 계속 드는 거죠? 지금 이게 연간 유지관리비인 거죠? 그다음에 그외에도 장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3,460만원, 이게 지금 매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비용 맞습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용이 되고 있고, 행정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e구정현황판.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e구정현황판은 현재 공약사항이나 구 재정현황, 수상실적, 자매결연도시 같은 그러한 구정 정보를 표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CCTV나 이런 것도 화면을 띄워서 저희가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하고 영상통화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거꾸로 가보죠. 시와의 소통을 화상채팅을 통해서 하니까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하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그런데 제가 이 비용 대비 아웃풋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는 그렇게 화상채팅,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연방제 제도처럼 큰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와의 소통은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전화로 소통한다든가, 아니면 메일을 주고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행정을 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e구정현황판 통해서, 화상채팅을 통해서 하는 게 이게 효율적이라고 그 용도로 쓰인다고 하면 올해는 시와의 화상채팅을 몇 번을 했으며, 그때 해결된 주된 이슈는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상채팅이라는 게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기관장님이 사용하시는 거고요. 올해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이게 영상 회의다, 이런 게 항시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위급사항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긴급 통로로써 쓰이는 것이지 그 기능을 저희가 예비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 사용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지금 도봉구가 예산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이것을 언급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초수급자 생계비도 지금 마련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억 들여서 e구정현황판을 만들었고요. 지금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들이고, 또 매년 유지비가 이렇게 합하면 지금 억대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를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어떻게 쓰이냐의 사례 중의 하나가 시와의 시정을 화상채팅을 통해서도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셔서 몇 번 했느냐, 이렇게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난 상황을 우리가 이 CCTV를 통해서 재난 상황들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관제시스템이 있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관제시스템이 별도로 부서에도 있고요. 저희 e구정현황판에서도 중랑천에 천변 그러한 사항이라든가 그게 주요 곳에 있는 CCTV가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e구정현황판이 없으면 저희가 CCTV라든가, 중랑천의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물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실시간을 통해서 화면으로 보고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e구정현황판이 없으면 저희가 CCTV에 실시간 화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도봉구청에는 따로 없습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부서에서는 따로 있고요. 이것은 기관장이, e구정현황판에 또 별도로 그것하고 연동돼서 구축을 했습니다.

장은

기관장은홍은정위원

도봉구청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홍은정위원

구청장님의 동선은 웬만하면 도봉구민이 다 알 만큼 굉장히 바쁘세요. 그 e구정현황판 앞에서 구정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실 만한 시간이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은 부서입니다. 부서에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e구정현황판을 기관장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수억 들여서 만들어야 했는가 하는 것하고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영상회의나 아니면 모니터링 기능 같은 게 그 기능 중의 한 가지이지, 그게 모두 e구정현황판의 전체 기능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e구정현황판의 가장 중요한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들이고 이렇게 유지비를 들이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e구정현황판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납득이 안 가서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일단 구청장실에 여러 민원이나 아니면 외부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이럴 때 저희가 핵심사업이나 구청현황 같은 것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면서 설명하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능을 위해서 저희가 웰컴보드도 설치해서 지금 한 100건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 유동인구 데이터 이런 시스템도 다 그것하고 연결했고, 그다음에 재정현황, 집행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기능을 연동해서 모든 구의 행정, 그다음에 재정현황 등 모든 것을 e구정현황판에서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고 들은, 어쨌든 이것은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들은 구민들, 납세자들이 보시기에 '아 잘 썼다, 이것은 그 정도 돈 들일만 하다.', '매년 유지비가 억대로 들일 만한 값어치 있는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의문이지만 그분들이 판단하실 테고요. 우리는 지금 이것 이미 저질러졌습니다. e구정현황판 만들어졌고요. 매년 유지관리비가 8,500만원, 또 장비 유지관리가 또 3,460만원 이렇게 지금 계속 책정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조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133쪽에 데이터사업 추진 및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 데이터사업으로 추진했던 것 중의 하나가 방학역 굴다리 밑에 통행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물이 해당이 되는 거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홍은정위원

IoT 장비 통신료 지금 그것 때문에 해 놓으신 거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

이것홍은정위원

설치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5억1,000만원 들었고요. 국비 받고 그다음에 구비로 1억 매칭비 들어갔습니다.

홍은정위원

5억원 넘는 돈이 들어가서 설치를 해놨어요. 과장님, 거기 혹시 왔다 갔다 해보셨습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구청 근처이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기가

거기가홍은정위원

사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장치를 해야 이게 좀 더 안전하게 차와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서 엇갈려서 통행을 하니까 복잡한데, 이것을 해결할까 하는 고민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해결 방법으로 IoT 장비를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왔다 갔다 해보셨다니까 어떠세요? 장비가 잘 쓸모가 있던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일단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을 때에는 전면부에, 거기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차고가 낮은 차가 지나가다가 끼임사고가 발생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 원래는 전면부에다가 설치하려고 했으나 철도청이나 철도공사에서 아무래도 철도시설의 위험성 때문에 그것을 불허해서 저희가 대체 방안으로 스마트 폴을 이용해서 화면으로 끼임주의 알람을 주고 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화면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것을 설치한 이후에 끼임사고는 없었나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것 자료 지금 준비하는 기간 안에는 끼임사고는 있었다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자료 작성하는 사이에는요, 10월에 작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설치를 하고 이 자료를 여기에 제출할 때까지 끼임사고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끼임사고는 어디까지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받으셨어요, 끼임사고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아무래도 교통사고하고 다르게 끼임사고는 차가 지나가면서 차고가 걸려서 움직이지 못해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사고를 끼임사고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가까이 살아서요. 제가 끼임과 관련된 것을 2번 목격했습니다. 1번은 차 천장이 거기에 긁혀서 긁히는 소리가 끽 나니까 이분이 거기에서, 그 운전자가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냥 차가 조금 파손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빼야 돼서 후진을 하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장비를 보고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경고가 없습니다. 지나가시는 보행자들이 '쟤 뭐지?' 그러고 구경하듯이 그냥 지나가는 역할을 하지, 과장님이 지금 염두에 두셨던 그런 역할은 잘 못하고 있고요. 또 1번은 차 뒤에 이만한 각목이 세워져 있는 상태로 운전자분이 인식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게 걸려서 이게 부러져서 튕겨져 나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IoT 장비와 관련해서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5억원을 들여서 또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행정이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예측을 하고 할 수는 없죠. 때로는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후로 계속해서 통신료, 전기료 이런 유지비용들이 계속 들어가는 이런 시설물들을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이라도 평가를 통해서 5억원이 적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효용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을 계속 이렇게 자꾸 올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스마트 폴에 대한 얘기는 민원사항으로 조금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시인성 개선 사업을 해서 바 같은 것을 설치해서 끼임주의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청에서 거기 구조물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하고 상의 없이 철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를 다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고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은정위원

, 그리고 그것을 왜 상의 없이 설치를 하셔서 철거를 당하는 일을,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상의는 해서 공문으로 받았는데 철도청에서, 자기네가 실수를 해서,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상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이 그냥 그것을 철거했다는 말씀이세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청에 있는 구조물이 떨어져서 민원 사고가 있어서 그것에서 긴급으로 철거를 시켰는데 저희하고 협의한 사실을 아마 조금 착오를 일으켜서 저희 구조물까지 같이 철거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지금 보완할 계획입니다.

것은

그것은홍은정위원

그것을 철거한 측에서 다시 원상 복귀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그러니까 원상 복귀를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또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스마트혁신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셨는데 문제는 향후에 이것을 유지하는 부담이 주민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들이 이것을 유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그 어느 부서보다도 신중하게 새로운 사업들을 펼치셔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 173쪽에 초·중·고 온라인 학습 지원, 이 사업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번에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을 원할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형성돼 있지 않다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은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충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좋은 성과를 봤다는 사례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도봉구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나왔던 얘기도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시킬만한 게 없다. 우리가 선택할 만한 게 많이 없다,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면서 그게 잘돼 있는, 기반 시설이 잘돼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들을 얘기를 하시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게 이 온라인 학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하고 키우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대상을 초·중·고 온라인 학습 수강권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초등 온라인 강의 이용권은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수능 방송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초등하고 수능 대상이 아닌 중학생은 온라인 수강권하고 관련해서 이 예산의 혜택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지금 말씀하신 173쪽 사업내용에 보시면 지금 초등 관련해서는 초등 온라인 학습으로 해서 5개 과목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 대상으로 수능 및 내신 주요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중·고의 전반적인 것을 담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 온라인은 저희가 올해 처음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오픈을 했는데 오픈 하자마자 거의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마감하지 않고 우선 끝까지 기다렸더니 한 250여 명이 신청을 해 주셨고 저희가 업체와 협의를 좀 해서 100명이 마감이었지만 250명 다 해서 저희 편성된 예산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온라인이라 끝까지 못 할까 봐, 저희가 좀 염려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올려놓고도 관련 업체를 방문해서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수업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관리를 해달라고 업체와도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저희가 예상했던 2배의 금액으로라도 해주신다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놨습니다.

아주

아주홍은정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초·중·고 온라인 학습 지원은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선택지가 없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예산만큼은 여기서는 좀 충분히 올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원안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 이것은 177쪽에 천원의 아침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덕성여대 대학생들한테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번이 처음 편성이 된 것은 아니고 추경에서 편성이 된 바가 있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매번 연말에 되다 보니까 다음 해의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년간 저희가 계속 추경을 하는 것보다 올해도 덕성여대에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고 마침 12월 5일 자에 보니까 아시아경제에서 '천원의 아침밥, 어느새 200개 대학'이라고 하면서 덕성여대에서 천원의 아침밥 했던 것을 홍보를 했더라고요. 다만 아쉬움이 저는 서울시 옆에다가 도봉구를 넣어주지 않았던 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서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인데 추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게

그게홍은정위원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79쪽에 친환경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입니다. 이게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친환경 급식을, 우리가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도봉구가 운영했었는데 서울시가 지금 통으로 친환경유통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친환경 급식이라는 것은 재료에 친환경뿐만이 아니라 그 재료가 생산되는 과정에서의 친환경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원거리에서 오는 것을 큰 틀, 광역인 서울에서 운용을 하고 배송을 하는 방식보다는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근거리에서 나오는 친환경 급식 재료를 활용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서울시가 제도를 바꾸는 바람에 우리도 따라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급식을 지원받는 관내 시설들이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전체가 다 받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빠져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봉이 교육에 대해서는 좀 더 앞서 가는 자치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4구에서 저희 친환경 재료를 아이들에게 급식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친환경 센터가 있었고 공공급식센터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보아하니 지자체마다 농산지에서 바로 직송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편차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서울시에서 자료 조사를 해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25개 자치구가 다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11월에 친환경 관련되어서 급식 관련 조례 개정과 저희가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가 사용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에 한번 저희가 조례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동북4구와 했던 급식센터를 이용했던 곳에서 혹시 빠져있는 부분이 아닐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저희도 사전에 알아봤더니 서울시에서 이렇게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공공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차질 없이 이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 급식에 있어서 저희가 유치원하고 초·중·고는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해서, 거기 179쪽에 보면 서울든든급식 이용시설 우수식재료 지원이라고 해서요, 거기는 대상자가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도봉구의 138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매월 급식비의 지출액의 50% 이상 구매를 하면 1인 1식당 380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재료에 대해서 도봉에서는 저희 부서와 관계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빠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템이

시스템이홍은정위원

바뀐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설들이 친환경 급식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짐없이 이것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연이어서 공공급식센터 지금 문을 닫았잖아요. 그것 그다음 장에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쓰지 못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그냥 관리비만 조금씩 들어가고 있네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시설이 저희가 서울시비로 구매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재산에 대한 소유주는 도봉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 시설을 매각을 한다면 서울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매각만이 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이후에 저희가 다채롭게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대표적으로 혹시 스마트팜 조성은 어떨지, 아니면 전통주 체험은 어떨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는데 작년과 올해가 재정 상황이 전반적으로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때 상황으로는 진행이 어렵다 해서 멈춰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무적으로는 지금도 계속해서 담당자와 관계 직원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 부서에 혹시라도 사용 의향이 있으면 조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한데 뭔가를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낸다는 게 쉽지는 않아서요. 조금은 긴 호흡으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중한

신중한홍은정위원

기획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그래도 만들어진 배경이 친환경 공공급식하고 관련된 장소였던지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기후위기에도 대응하고 우리가 친환경 급식의 중요성을, 구민들이 스스로 이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는, 가능하면 그런 목적으로 기획이 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86쪽에 우리동네돌봄터 가요 운영했었잖아요. 이게 버스 운영하셨던 거죠, 창의체험버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그전에는 전해 들었는데 제가 상임위가 바뀌면서 그사이에 2년간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창의체험버스는 이용자의 신청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지금 한 50회 기준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던 것은 전 부서가 동일하게 재정 상황을 좀 감안하였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로서는 창의체험버스뿐만 아니고 돌봄터 가요도 학교 측에서 희망하는 부분이 많으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관련되어 있어서 미래교육의 공모사업에 응해서 이 사업을 받아온다면 창의체험버스나 돌봄터 가요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저희 구 재정을 반영하여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는

올해는홍은정위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저희도 마음이 무거운 게 각 부서가 지금 공모사업을 엄청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필수 진행했던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하면서 그것을 지금 다 과장님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시겠다는 그런 고육책을 내놓으셔서 한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의회에서도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아낄 게 있고 아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밥은 굶어도 애들 교육만큼은 꼭 시켰다, 사실 그게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의 예산은 특히 직접 아동들에게 가는 것들은 잘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교육지원청과 끊임없이 교류,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모에 저희가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 부서의 예산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 모두 다 원안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또 혹시나 공모가 안 되면 추경으로 올리세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음은

그다음은홍은정위원

재난안전과는 CCTV 관련해서 와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요, 따로 질의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34쪽에 봉달샘 냉장고, 지금 허리띠를 다 졸라매는데, 물론 이것도 좀 줄기는 했는데 이게 봉달샘 냉장고가 폭염 기간에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까? 지금 이것 몇 년간 진행하셨잖아요, 과장님.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폭염 예방의 3요소가, 첫 번째가 물, 두 번째가 그늘, 세 번째가 휴식입니다. 그래서 물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 폭염, 요새 이상기후 때문에 폭염이 극심해지고 있는데 야외활동하시는 주민들께서 물을 드시면서 온열질환 예방 효과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도 몇 년간 운영을 해봤잖아요. 야외활동을 해서 수분 공급이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 조사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 폭염 기간에 야외에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기간제근로자들도 그렇고요, 환경공무관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열질환을 예방을 해야 될 책무가 있으니까 저희가 생수 공급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랑천 하천에서 여가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폭염 기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계도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활동의 내용인 거죠.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텀블러를 통해서 뭔가 물을 꼭 휴대하시도록 더 주민 홍보나 계도 활동들을 더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를 못 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챙겨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생수가 아니라 다른 방식을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년인데, 3년이 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3년 정도 이 봉달샘 냉장고를 운영하면서 이게 폭염이 애초에 발생한 게 기후위기로 인한 것인데 이 봉달샘 냉장고를 운영하면서 기후위기를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페트병이 매일 쌓이는 것도 어마어마하고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지급하느라고 지금 자원활동을 하시는 그 누구세요, 여기, 자율방재단인가요, 이분들의 고생을 생각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나 하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아마 인터뷰를 해보시면, 자율방재단 활동하시는 분들 통해서 인터뷰를 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생수가 공짜라는 생각에 이분들이, 안 나오실 분들이 이것을 타러 나오세요. 와서 가면서 하나 갖다가 가방에다 넣고, 오면서 또 가방에다 하나 넣고는 집에 가져가서 드시느라고,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아예 거기에서 그런 것을 체크를 해서 이 사업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어느 정도로 줄여야 될지 여기에 대한 답이 3년 정도 지났으면 나올 텐데 똑같이 또 봉달샘 운영으로 해서 지금 2억이 넘는 돈을 또 편성을 하셨네요. 과장님 이것 여전히 이렇게 2억씩 들여서 생수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지금 홍은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고 또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환경 문제도 저희가 페트병만 따로 모아서 그것을 전용으로 재활용하고 있고, 또 텀블러를 말씀을 하셨는데 텀블러라 불리는 그 다회용기도 과연 이 텀블러가 환경친화적인가라는 논란이 일각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텀블러를 제작하는 과정 또 그것을 사용하면서 씻어야 되고 세척해야 되고 또 그것을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면서 폐기하는 과정, 하면서 이게 과연 친환경적이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밥도 일회용기에다 밥 먹어야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그런 문제는.

홍은정위원

과장님,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 계속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홍은정위원

말씀하세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어떤 그런 민원이나 부작용이 있지만 애초에 말씀드렸던 어떤 폭염으로부터 우리 주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더 염두에 두시고 깊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샘

봉달샘홍은정위원

냉장고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주무 부서보다는 지금 이것 문제 제기를 하는 제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 봉달샘 냉장고처럼 계속 거기 천변을 왔다 갔다 움직이시는 분들한테 온열질환 예방 차원에서 꼭 물 공급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3년쯤 해봐서 이것 계속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생수가 아니라 아예 거기에다가 뭔가 수도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생수, 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식수를 공급하는 것을 고민해 보셨어야 되지 않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하천에도 상수도 시설이 있는데요. 급수해서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우이천에 한일병원 앞에 있습니다. 폭염 시에는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한, 온도는 재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뜨겁습니다. 물이 뜨겁고 그래서, 하여튼 아까 부작용을 어떤 것 말씀하셨는지 제가 여러 가지를 적었는데 그래서 하천변을 이분들이 그냥 운동하시러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외출 자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댁에서 쉬시는 것이 폭염 국민 예방 행동 요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폭염이 극심할 때는 재난 문자를 통해서, 또는 구정 홍보 문자를 통해서 외출을 자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댁에서 편하게 쉬시는 게 사실은 폭염 예방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폭염이 매일 이어지는데 어떻게 댁에서만 그렇게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댁에 냉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하천이나 이런 데에 꼭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홍은정위원

과장님, 폭염 시기에 폭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안전 측면에서는 어쨌든 활동을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분명한 거고요, 그것은 당연한 의무이고요. 그다음에도,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 재난 문자를 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폭염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꼼짝도 마라, 이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생수를 지급하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밤중이나 새벽에 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그 기온이 떨어졌을 때 그분들이 얼마든지 활동을 하실 수 있고, 폭염 기간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활동을 자제하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봉달샘 냉장고가 그런 시간에 운영을 하는 것은 지금 활동을 자제하라고 계도를 하는 게 먼저이지 이 생수를 공급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이천 변에 운영하고 있는 물을 마셔보니까 뜨겁다고 하는데 사실 온열질환이 예상이 되어서 응급으로 우리가 식수를 공급을 해야 될 때는 찬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시급하고 보충적인 행정으로써의 봉달샘 냉장고여야지, 봉달샘 냉장고가 시원한 물을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 측면에서 온열환자가 혹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까 봐 주는 것이 그때의 식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진행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재난안전 측면에서 봉달샘 냉장고가 갖는 사업의 의미를, 과장님과 제가 아예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봉달샘 냉장고의 예산이, 오늘은 예산 심의니까 예산만 말씀드리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 대비 아웃풋이, 이것이 꼭 필요한가 이것을 꼭 해야 하는가, 지금 생계비도 줄이는 마당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금액과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

상임위강철웅위원

때 이야기한 것 중에 몇 가지 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상임위 때 충분히 이야기드린 것 말고요. 자치행정과 54, 55페이지에 보면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매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자산취득 중에 업무용 전산장비 구매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PC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전산장비가 또 다른 전산장비인지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에 동 주민센터 업무용 전산장비.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이,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포괄비 부분이 시설비도 있고 자산취득비에 사무용가구하고 전산 장비가 있는데 인사발령에 따라서 책상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프린터나 장비들이 고장 나서 진행을 못 할 때 긴급하게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자산취득비 포괄비 편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나

프린터나강철웅위원

이런 것이나 컴퓨터는 발령을 받아도 기존 것 쓰는 것인데,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컴퓨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것을 사신다는 거예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민원대, 발급 민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산장비가 고장 나면 민원 발급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가구 같은 경우는 청사 여건상 실제 근무하는 인원 대비 추가적인 인력이 늘어나거나 이럴 때 부족분 부분을 그때그때 인원에 맞춰서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프린터하고 복합기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5년도 지출내역을 좀 정리를 해서 주시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산장비라고 하면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이만큼 들어가는지 내용이 있는지를 보고, 사무용 가구야 뭐, 그것도 사실은 애매합니다. 직원이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다른 데로 발령받고 발령 오는 직원이 기존에 쓰던 용품을 쓰는 것인데. 이것은 금년 2025년도에 지급된 내용, 사용된 내용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임위

상임위강철웅위원

때 조정을 한 것이 있어요. 106, 107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계돼서, 이것 예결위에서 좀 더 조정을 해보라고 했는데 이것이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가 맞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 정리하셨습니까? 상임위 때 이야기 한번,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근직원 활동비 말씀하시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법적인 부분까지 더 세밀하게 봤습니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 인건비 편성은 규정을 세부적으로 찾아보니까 법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상근직원 활동비로 편성한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편성으로 하면 금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자율방범대에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충자료를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못 받았고, 활동비 그것은 보조금에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 때, 운영보조를 할 때는 보조금 안에 인건비성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신 것이고,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중에 인건비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다른 거죠, 별개의 문제죠. 자율방범대의 상위 법령에는 인건비성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보조를 하는 것이 되어 있지.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것은 보조금의 폭을 넓혀서 보조금 안에 인건비성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에다 보조금을 줄 수 있으니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율방범대의 상위 법령에 인건비를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활동비라고 약간의 수당 개념 아니면 지원금 개념으로 쓰신 거지, 인건비로 쓰신 것이 아니에요. 자율방범대 관련 상위 법령을 보시면 인건비에 대한 지원 내용이 없습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래서 이것을 과목명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성인데 인건비성으로 써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확인해 보시고 추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국비 부족분은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시면서 설명하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캠프 활성화에 대해서 126, 127페이지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자료를 주실 때도 얘기를 좀 드렸는데 캠프 특화 사업비용 8개 동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기억나시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예를 들면 환경정화 사업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여기에 특화사업으로 안 들어가 있는 창1동 캠프 같은 경우는 매달 합니다. 그런데 비용 안 들이고 특화사업으로 안 하고 자기네들이 합니다. 환경정화는 '줍깅' 비슷한 거거든요. 기초에 들어가는 쓰레기봉투 주민센터에서 주니까 공공용 쓰고 그다음에 집게나 이런 것만 초기에 구비하면 매달 할 수 있어요. 창1동 같은 경우 매달 합니다.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죠. 그런데 이것이 특화사업이라고 들어가 있고 반찬나누기, 김장 같은 경우야 우리가 계속 후원 들어오는 것, 주민센터 통해서 어려운 분들 계속 중복되지 않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화사업이면 몇 가지 특화사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특화사업이면 특화사업답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좀 정리를 해주시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6년도 예산, 특화사업비 편성되면 이 부분 우리 캠프하고 같이 논의해서 좀 더 그 지역에 특화되고 주민들한테 좀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도록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전체 동을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하게 그 동에서 이런 것은 참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모 형태로 받아서 하는 것이면 그것에 맞게끔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면 특화사업 같지 않아서, 그냥 일반운영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되면 특화사업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스마트혁신과는 상임위 논의 넘어서 계속 저희가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게요. 계속 말씀하시는 것,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있고요. 내용상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필요한 설명이 있으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하나만 더 확인을 할게요. 179페이지, 친환경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자료를 주셨어요. 그중에 하나 더 확인이 좀 필요한 것이 유치원 급식 예산편성하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에서

그중에서강철웅위원

다른 데는 초·중·고등학교는 공립, 사립이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지원일수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공립이든, 사립이든 일수는 동일해요. 그런데 왜 유치원은 공립하고 사립하고 일수가 거의 35일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여기만? 그러니까 공립은 안 가고 사립은 더 많이 가는 건가요? 35일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유치원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 자료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받았는데 일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까지 사실은, 내려오는 것 기준이다라고만 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는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래서 사립하고 공립하고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는가 싶어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봤는데 일수가 다 동일해요, 지원일수가.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의 차이라서 조금씩 다를 뿐인데 같은 데는 일수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수가 달라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일수가 하루 이틀 아니고 35일이면 차이가 꽤 나서 그러면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것을 교육지원청에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공립이 대부분은 학교 병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병설인 경우에는 학교가 방학 기간에 전체 문을 닫고요. 그리고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길게 방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수가 차이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강철웅위원

그 예상이 되는데, 사립 유치원도 꽤 방학을 하거든요.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며칠 차이가 아니고 35일이면 꽤 큰 것이라서.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확인하고 따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어서손혜영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과 질의드립니다. 133페이지 데이터사업 추진 및 운영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이 AI 굴다리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상임위에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안이나 의견들을 보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주민분들이, 꽤 많은 분들의 민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교통행정과에 이런 사실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스마트혁신과와 잘 상의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AI 굴다리 안전통행 서비스 유지관리 비용이 정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고 과장님도 지나다니면서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끼임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과에서 답변을 하셨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진자료 제시) 보시면, 굴다리 지나다니는데 화면이 너무 작고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야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확인하다가 보행하시는 분들을 잘 확인하지 못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들이 좀 있었고요. 이 굴다리를 통행하면서 시야를 방해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굳이 필요했었나 하는 의문점부터 먼저 고민을 했어야 된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기 전에 조금 더 파악을 잘 하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혁신과의 전체적인 예산들을 보면요, 유지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몇십억이 다 유지보수비용으로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스마트하시게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민원 따로 없으셨습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스마트 폴에 설치된 모니터 고장 신고라든가 아니면 시인성이 좀 떨어진다, 이러한 민원은 접수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인성 개선사업을 올해 추진했습니다.

인성

시인성손혜영위원

개선을 한다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보수하면서 이것을 바꿔나갈 것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필요에 의해 설치된 것이냐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니까요, 실제 민원이 그렇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셨는지, 사전에. 이것 어떻게 설치하게 되셨습니까? 경위가 무엇입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2024년도에 국토부 혁신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끼임,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혁신기술에 대한, 그러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공모사업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도봉구에 꼭 이 굴다리를 지나갈 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정책을 그냥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있다고 해서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게 시인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제가 10월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촬영한 사진인데 이렇게만 봐도 정확한 식별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무의미하다, 들인 예산에 비해서 이것이 효용도가 있냐고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것을 매년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 유지보수비를,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까지도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 철도청에서 상의 없이 이것을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방해가 되면.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철도청에서 그것은 그 사람들의 실수고요. 장비에 대한 효과성을 따져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손혜영위원

네, 효과성의 문제는 과에서 파악을 하셨어야죠, 처음 설치하셨을 때부터. 그래서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이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다시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넘어가서 139페이지,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실현에 관련해서 다른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데이터 기반 도시성장 AI 예측플랫폼 구축에 관한 것, 이 유지관리비가 또 많은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억7,000만원, 5,900만원, 5,500만원 뒤쪽에 또 전기료까지 다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구축하신 것인지, 이것을 2025년 사용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효과나 검증사례들, 뭐 입증할 만한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사례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시비보조금 10억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실시했으며, 2024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착공을 해서 2025년도 6월에 준공해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이 활용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축제나 행사부서에서는 저희 부서로 유동 인구 데이터 분석자료를 요청을 하고 있어서 현재 AI 예측플랫폼을 활용하여서 그 결과를 총 7건을 제출했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사업부지 적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향후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정량적인 실적을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앞으로 정식으로 서비스가 오픈되면 그에 맞춰서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해서 잘 구축된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시범 운영 중이면 이 사업이 잘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시범 운영 사항에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즉각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죠.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알고 계시고 파악을 하셔야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범 운영 중이어서 즉각적인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답변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위원님,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축제나 행사 부서에 7건의 자료를, 데이터를 제공했고. 저희가 이 예측플랫폼 아니고 기본플랫폼을 통해서도 올해 28건 정도의 분석자료를 부서에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그 데이터를 이 예측플랫폼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 이 양이 지금은 7건이 적지만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손혜영위원

대표적으로 축제 때 인구 밀집이나 이런 것들, 유동 인구 파악을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행감 중에도 계속 이야기 나왔었던 부분이 교통행정과에 스마트쉘터를 설치할 때 유동 인구나 여러 가지 데이터기반을 활용해서 설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혹시 과와 협의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열의자라든가, 스마트쉘터라든가 부서에서 저희에게 사업 적지분석, 적지가 어디인가를 갖다가 분석해 달라고 요청해 오면 저희가 수합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지금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부분 확인되는 대로 같이, 지금까지 시범 운영 하시면서 했었던 건들 정리해서 서류로 주시면 저희가 이 예산에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을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뒤에손혜영위원

도봉톡 관련해서 업무용 메신저 고도화, 그리고 인터넷 전화기 설치하는 건, 그 뒤쪽으로 데스크톱 컴퓨터, 모니터까지도 상임위에서 조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 간담회를 통해서 예결위에서도 좀 논의를 더 하겠다고, 상임위 의견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 하신 것 제외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195페이지에 도봉형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도봉형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방과후학교가 지금 몇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도봉형으로?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과후학교가 16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16개교로 아래 기타보상금 및 프로그램 강사료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방과후학교 컨설턴트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3명만 지급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16개교가 있고요. 그중에서 ‘모두잇’이라고 초등학생 방과후를 좀 더 저희가 촘촘하게 살펴보는 학교가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잇 학교 세 곳과 저희가 지금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잇을 제외한 16개교 중에서 나머지 13개교에 대한 인건비라 13개로 되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모두잇 학교의 인건비 부분은 아래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감액된 사항은 어떤 거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수요를 예측을 해서 조회를 했을 때에는 17개교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처음으로 방과후를 하겠다는 학교는 그대로 했었고요. 그중에 먼저 하던 학교 중에 한 학교가 중간에 방과후학교를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빠지는 것 때문에 지금 2025년도 예산과 2026년도 예산에 있어서 1개 학교가 빠지다 보니까 감액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중도에 그렇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학교는 학교장의 의사에 따라서 좀 많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장님이 방과후는 저희가 아무래도 주요 과목보다는 주요 과목 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보시는 부분에 따라서는 보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3개 초등학교 중에서 방과후학교를 하지 않는 학교는 교장의 권한으로 별도로 업체를 정하는 데도 있고 그러하더라고요. 그러면 업체는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원활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보여서 학부모님들한테 더 잘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저희와 안 하고 하는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도봉손혜영위원

교육이 상당히 다른 타구에 비해서 튼튼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태껏. 그것은, 그 기반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다른 타구에서도 도봉의 교육들을 굉장히 잘 존중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기반에 이런 도봉형 방과후학교의 시도 이런 것들, 모두잇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지점들이 이 도봉형 방과후학교가 잘 정착을 해서, 이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학교 어느 곳을 가도 방과후 시설들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큰 틀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해 보자, 이런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봉형 방과후학교이니까 도봉구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같이 좀 공유하고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지원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저희가 방과후학교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도 하지만 모두잇센터도 그렇고 이렇게 도봉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형 방과후라는 그것이 주요 과목을 벗어나서 아이들에게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우리동네 돌봄터 가요’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 도봉구가 교육에 이렇게 단단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모든 분들의 힘의 발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 상황이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주어진 예산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도봉형 방과후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1개 구가 중도 포기하면서 진행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한두 개 정도가 있는데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호석

이호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손혜영위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교육지원과 계속 질의드립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했을 때 이것이 복지시설에, 8개소에 프로그램비를 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50% 이상 감액된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감액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감액을 하신 거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만 보았을 때에는 많이 감액되어 보이지만, 저희가 구 자체의 공모가 장애인을 특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따로 뺏던 것도 있고요.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외에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구 자체 공모가 있어서 장애인 분야라든지 그 외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담았고요. 저희가 지금 모두가 아는 것처럼 재정 상황 때문에 조금 감은 했지만 이것은 아마 공급자 측이라고 본다면 저희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217쪽 보시면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급자라기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어디서나 전국적으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된 곳에 평생교육 이용권을 신청을 하면 카드를 발급받아서 연 35만원으로 평생교육기관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중에 이제 보면 좀 더 저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저희가 소득계층으로 된 약자와 그다음에 디지털 약자, 그다음 연령에 있어서는 어르신, 그다음 장애인 이래서 수요자들이 어디서나 평생교육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 좀 감 하여서 책정하였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수요자 얘기를 하셨으니까 수요자 측면에서 이 사업을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잘, 편하게 이용하던 기관과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들이 오히려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장애인들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오프라인으로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와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사업에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봉구청에 전반적인 구정 방향에도, '오! 사방복지'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포커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복지시설들에 대해서 무조건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이게 지금 2022년부터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조금씩 계속 삭감이 되고 있는 지점들이 확인이 돼서 이용률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 주시면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면 저희가 저희 상임위 때에도 교육과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어르신장애인과와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주셔서요, 관련 부서와도 얘기를 하였고요.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이용률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것은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포인트로 맞춰서 교육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확대, 증진하는 것들을 고민하신다는 측면으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또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넘어가서요. 재난안전과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봉달샘 냉장고 관련해서 정말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기후환경과로 넘겨서 제가 봉달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236페이지, 횡단보도 그늘막 및 쿨링포그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하시는데 이 설치를 하실 때에 설치하는 장소를 어떻게 선정하고 계십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민원사항이고요. 그 민원은 동에서 주민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참여예산은 아니고 하여튼 그 동에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동에서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필요한 곳, 통행이 많은 곳 그런 곳에 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손혜영위원

민원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바로 옆에 같은 국 안에 있는 스마트혁신과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BIT 마을버스 정류장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혁신과에 말씀드려서 거기에 어떤 데이터 통행량이나 인구 분석을 통해 설치를 하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도 같은 국 속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의뢰를 하셔서 설치를 하시거나 이런 고민들은 해보지 않으셨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횡단보도 그늘막은요, 저희가 스마트혁신과에서 유동량 인구는 재난안전관리하고 그다음에 인파 관리 그다음에 봉달샘 냉장고 운영할 때 그때 하고요. 그늘막은 왜냐하면 그 위치가 건물이 있다 보면 계속 그늘이 된다든지, 또 가로수가 우거져 있다든지 또 주변에 상가의 높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동량 인구만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현장에 저희가 나가서도,

렇게

그렇게손혜영위원

답변을 주시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민원인들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의 그런 것도 건물의 위치나 조도량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들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들을 스마트혁신과에 물어보면 거기에서 데이터를 파악해서 분석한 자료들을 가지고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그것을 또 확인하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용을 하셔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통행하는 길 한가운데 이것도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적당한 위치 선정과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있으셨냐,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냥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다 설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그렇게 답변 안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떤손혜영위원

답변을 얘기하시는 거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민원 들어오는 대로 다 거기에다 설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것은

그것은손혜영위원

본 위원의 표현이었기 때문에요,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스마트혁신과에서요, 그 자료를 받은 바 있는데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치 가능 여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셨을 때 스마트혁신과에서 받아봤다는 답변을 먼저 하셨으면 질의가 이렇게 길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 점 송구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과에서 이 사업들을 주관하시는 과장님께서 사업을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도 같이 좀 듭니다. 스마트혁신과에서 받은 테이터를 통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거기에 직접 필요한 부분인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설치되어야 할 곳과, 정말 원해도 설치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진짜 유동 인구량이 없는데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길 한복판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휠체어나 유아차의 이동이 어려운 지점들도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민원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에서 그런 스마트혁신과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한 것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혁신과에서 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요. 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떤 보행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몇 군데 민원 들어온 사항들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행기 때 했던 질의를 두세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요, 행정지원과 직원 휴양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법인구좌 하나 신설하시려고 예산 올린 것 있죠? 만약에 법인구좌 신설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구좌가 저희 인원 대비, 저희가 3박 4일을 직원이 휴양소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반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그래서 법인구좌가 하나가 더 있으면 직원들이 조금 더, 직원들이 현재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각종 민원에다가 주민의 눈높이도 상당히 높아져서 웬만한 서비스나 이런 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많이 지치기도 하고 또 악성 민원 만나게 되면 더더욱 힘들고 그래서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휴양소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힐링의 시간을 갖고서 원기 충전해서 다시 한번 주민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기 부여도 되고, 원인이 되고 해서 휴양소를 관리하는 행정지원과장 입장으로서는 콘도가 하나 더 있었으면 직원들이 더 잘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면

하필이면정승구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줄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이런 자율휴양소나 우리 직원들 복지사업을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것이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모든 구민이나 국민이 어렵고 지금 민생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시점에 이것을 올렸다는 게, 그래서 과장님 질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아무튼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치행정과 쌍문1동 공공 복합청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내년 예산 65억원 배정이 됐는데, 그렇죠? 거기 지금 우리 지역구이지만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청사 건축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종합 복합 청사에 입주하는 그런 것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기공식도 안 하셨잖아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착공식은 내년 2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정승구위원

민원인들이 폭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예산 반영했다가.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제일 문제를 제기하는 데가 뒤쪽 빌라 세 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민원을 주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어제 해당 동에 나가서 동장님하고 그리고 그쪽 옆 쪽 빌라에 사시는 통장님하고 우리 직능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네 분 정도 계시는데 같이 만나서 봤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렸고, 예전에 저희가 공청회를 했지만 이 부분은 공청회를 하든 아니면 간담회를 하든 특히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만나볼 예정입니다. 일단 동장님이 먼저 현장에서 또 해당 민원인들을 보고 있고요. 저희도 건축과 하고 같이 12월 내로 개별적으로라도 만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일조권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뒤쪽 빌라 하고 13m, 11m 띄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설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는데 일단 건축과에 한 번 더 그 부분 더 체크하라고 했고요. 일단 단계적으로 간담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저희가 만나 뵙고 민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정승구위원

65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닌데 내년에 착공식 하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해결 잘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금액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승구위원

하고 거기 지금 투시도나 설계도가 나왔죠, 쌍문1동에?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정승구위원

입주하는 스포츠센터나 직원들 어떻게 배치할지 다 나와 있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정승구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치도 좀 보내주세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정승구위원

더 재난안전과에 질의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봉달샘에 대해서 저도 몇 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예전에 했지만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냉장고 용역이 1억8,000만원입니까? 냉장고 몇 대 들어가나요? 234페이지,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장고는 8개소 2025년도에 운영했기 때문에요, 냉장고가 8개 되어 있습니다.

장고

냉장고정승구위원

8대 한 달 운영하는데 1억8,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용역 2026년도 예산 올린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억8,000만원을 용역비로 했는데요. 거기에 생수, 물 값에다가 배송하는 비용 그다음에 냉장고하고 또 파라솔 등 물품 대여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기공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봉사자, 자율방재단 하시는 분들한테 물을 배송하면서 간식도 배부를 해 드려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것까지 용역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왜 그것을 세부내역서로 안 올리고 이렇게 통합으로 일식으로 올리셨어요? 그러면 봉달샘 냉장고 운영 용역비만 1억8,000만원으로 올라왔잖아요, 한 목으로.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직접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승구위원

세부내역서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것이 더 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봉달샘 보시면 저도 그 지역구에 여름에 봉달샘 운영할 때 몇 번 가 보면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찾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역 주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의 젊은 친구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라서 봉달샘을 이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그 뜨거운 한여름에 폭염 때는 어르신들이 안 나오고 폭염 쉼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셔야지, 이 봉달샘 운영하는 데 거기 와서 어르신들이 그 힘든데 나와서 물을 가져간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 몇 프로가 활용을 하는지, 그런 전수조사는 안 해봤죠? 제가 봐서 한 3분의 1 이상은 타지인이에요. 거의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타 지역에서 우이천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강북구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전수조사하셔서 정말을 이런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여유가 있고 우리 구에 재력이 여유 있으면 해도 되죠,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정말 전수조사해서 꼭 필요하다 하면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허리띠 졸라매서 이런 좋은 예산을 2억 몇천인데, 다른 데 좀 더 어려운 데 쓸 수 있으면 꼭 필요한 데 써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 주민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으로 우리 도봉구 주민도 인근 노원구 그다음에 강북구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물을 드십니다. 인근 구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봉달샘 냉장고 사업은 폭염을 대비해서 주민들한테 폭염 예방을 위한 것이고 불특정 다수의 우리 도봉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특정 계층이나 누구의 혜택을 주고자 물 1개, 그것을 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혜택을 주고 이 예산을 낭비하겠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봉구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댁에 계시는 분들이 에어컨 시설이 다 되어 있으면 댁에 계셔도 됩니다. 쉬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계속 문자 보내드리고 하는데 냉방시설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그러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주로 교각 밑에 거기에서 쉬시면서 담소도 하시고, 그냥 노인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025년도에 저희가 83만여 명을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께서 이 무더위에 잠시라도 시원한 생수를 드심으로써 기분도 좋아지고, 어떤 온열질환의 예방 효과가 있다면 이 사업은 필요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계속 지적된다고 보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하면 회의 끝나고 다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좀 드릴게요. 어르신이 이것 물 받으려고 개천가 나오시겠어요, 폭염 쉼터로 가시겠어요? 불편한 어르신이 그 물병 하나 받으려고 우이천에 나오시겠어요? 폭염 쉼터가 옆에 있으면 폭염 쉼터로 가시지 그 물 한 병 먹겠다고 그 더운데 폭염인데 나오시겠냐는 거죠. 과장님 말씀도 다 옳아요. 옳지만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르신들 폭염이면 안 나오시게 하는 것이 낫고 폭염 쉼터로 가시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냥 나오셔서 물 받아가라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것을 저희가 '생수를 여기 와서 받아 가세요.' 그러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예산이 줄기는 했지만 모든 부서가 허리띠 졸라매고 어려운 상황인데 꼭 내년에 이런 봉달샘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지원 예산 중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라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에서 여러 가지 평화통일을 위해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사업보조, 사업비 예산 관계돼서 지금 몇 년째 계속 동일하게 책정이 되고 있는데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볼 텐데요. 이번에 어떤 어떤 사업들 예산에 올려주신 건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사업비 경상사업보조 부분은 작년하고 동결했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몇 년째 계속 동결이 되고 있더라고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예산편성할 때도 저희가 그 부분을 제일 신경을 쓴 부분이 주민들이 활동하시는, 봉사활동하시거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동결이라 그러지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활동 내역은 4.19 민주묘지 참배하고 평화통일 서예대전,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멘토·멘티 사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문위원 활동 평가하는 워크숍 이렇게 다녀오셨거든요.

니다

맞습니다강혜란위원

. 그렇게 편성을 해주셨는데 약간의 활동비나 사업비가 해야 될 부분에서 사업비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증액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렵기는 하지만 이 의견으로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혜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초반에 상임위에서 할 때 없는 초소, 초소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 대해서 이것을 빨리 장소를 찾아서 초소를 만들라고 했는데 보니까 만들라고만 했지, 시설 예산 자체가 잡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초소가 없는 곳, 3개 동은 아예 초소를 만들 생각이 없으신 건가 봐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상임위 때 답변드렸듯이 일부는 가능한 부지를 찾아 검토하고,

능한

가능한강혜란위원

부지를 찾으라고 한 게 정말 몇 년이 됐습니다. 검토를 하라고 한 것도 몇 년이 됐고 작년에 찾아봤었던 것도 안 됐고, 그러면 영영 이것을 안 하실 것인지.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각 동별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이라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요, 가능한 동부터 우선적으로 초소 설치 부분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에

추경에강혜란위원

올리시려면 지금 미리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많이들 바라고 계세요. 부지 그 초소가 없는 동, 특히 창4동도 그렇고 창1동 그 초소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화 됐는데 이것도 한번 교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필요하시면 추경에 꼭 예산을 좀 잡아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재난안전과, 봉달샘 냉장고 운영 관련해서 제가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련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드리는 부분들이 이게 폭염의 제1의 원칙이 야외활동 금지인데 그것에 반해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오히려 이렇게 동일하게 문자를 양쪽으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야외활동 금지하라고 하면서 밖에 나오신 분들 드린다고 하는 것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이것은 또 기후환경과에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페트병이 쌓이는 것 자체가 기후에 악순환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지양하자는 전체적인 목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에서는 고민이 있었냐, 그런데 고민이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봉달샘 운영 자체를.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페트병 생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뉴스에도 언론보도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가 독점을 해서, 다시 지하수를 끌어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국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는 '기후환경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사업 전체, 전액 삭감으로 의견 드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혁신과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 때부터 위원님들 의견이 좀 분분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낸 상임위안 말고 삭감안이 있으면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정리된 게 있나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호석 위원장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 자료 지금 드렸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지금 저희가 올린 것 외에도 전체 도봉톡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 삭감된 이유 자체가 지금 추가로 AI 굴다리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클라우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감이 가능한 지점이 있다고 또 따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개수조정 전에 주시면 위원님들과 또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개별 건에 대해서 주실 수 있는 부분 주시면 기존 삭감된 부분과 고려해서 저희가 따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일단 국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도 사업이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준비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여기 지금 심의하려고, 논의하려고 오는 자리이지 어떤 뭔가 답을 정해 놓고 저희에게 강요를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지금 질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성실하게 준비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지점도 있는데 재난안전과라든가, 특정 부서 같은 경우는 답을 저희한테 강요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숙지하고 답변을 주셔야지, 여기에서 개인적인 판단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논하시면 사실 심의 자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위원님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과장님들이 정말 많이 준비를 하셨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그런,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것을 강하게 어필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미래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미래환경국 관련해서 2026년도 예산안 같이 좀 질의를 하고 좋은 사업들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과에 질의를 먼저 좀 드립니다. 세부 사업 22페이지,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좀 제정이 되면서 관내의 거주 청년들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살펴봤더니요. 올해 2025년도 예산 플러스 추경까지 해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12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추경도 하고 해서 올해 예산이 3분기에 다 끝났어요, 추경까지 한 게. 저희 전체적인 우리 구 사업예산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올린 것보다 좀 적게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말

정말손혜영위원

많은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고 인기가 좋은 사업이어서 호평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가 되는 사항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경까지 반영해서 3분기에 끝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올해 예산보다 더 감액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은 우려가 됩니다. 이것이 분기별 접수와 집행 방법 이런 게 연중 고르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올해는 3분기에 또 끝나 버린 사항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부분에 고민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의견을 나눌 건데요. 이 부분 관련한 자료들을 좀 정리하셔서 주시면 보고서 확인을 하고서 또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면 설문조사 해도 만족도가 한 96%가 나오기도 하고, 여기 지원했던 청년들한테 저희가 취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어떤 사업도 연계해서 호응도가 좋은데 저희 구 예산이 어렵다 보니,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더 원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진행해 보고 더 필요하다면 추경 때 올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잘 이해를 했고요. 그것 관련해서도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1분기는, 2분기, 3분기에 종료되면 4분기에 지원하는 분들에 대한 불평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증액해 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요. 정리하셔서 주시면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손혜영위원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49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산출 기초를 좀 보면요. 도봉문화재단 예산안이 재단 운영비와 각종 사업비에 모두 출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목으로 조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편성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 대로 편성을 해봤는데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산 항목을 좀 세분화하고 공공·민간 위탁 조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노원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라고 하셔서요.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상임위에서 좋은 질의들이 나왔네요. 그 부분 확인을 좀 하셔서요.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해도 노원구뿐만이 아니라 중랑구에서도 다 이렇게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올려진 사항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과에서 이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확인하셔서 그렇게 예산서를 정리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행정감사 때, 또 지난번 결산 때 계속해서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한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의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하셨어야 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예산편성 과정 안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가 좀 발생한 요지들이 있다, 진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그냥 출연금으로 다 보내버린, 이렇게 편성해 버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어려웠던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잘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25년에 비해서 2026년 예산이 한 12% 정도가 또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출연금으로 넣어놔서 단순 인건비 이렇게 증액폭이라고는 조금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 얼마큼 증액됐는지, 어떤 항목이 증액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2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화재단 작년에 회계감사, 결산감사할 때 보니까 한 다음, 다음 해 연도에 넘어서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에 해야 되는데 그 이월을 다음, 다음 연도에 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20억가량이 계상돼서 그 금액만큼 예산편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작년도분 5억원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재단 예산이 총 여러 가지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해서 125억가량 필요한데요. 그 순세계잉여금이 한 12억 줄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을 저희가 구비분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손혜영위원

것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최종 관리·감독을 하실 때에 예산서상에 좀 드러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냥 전체 문화재단 운영지원으로만 편성이 돼서 확인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또 정회 후에 문화재단에 관한 예산심사를 또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조정되는 금액들로 다시 전체 산출을 조금 맞추는 이런, 간담회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72페이지, 문화도시 인프라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기존 상임위 때 또 오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예산이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행사성, 축제성의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축하는 과정이 있었고 청이 주도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 나가는 주민 연계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여지를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고민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제가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이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 작년, 올해 이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낸 그런 축제들이 굉장히 성황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또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이렇게 감액되었을 때 운영이 잘 내실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조금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주민분들 중에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축제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동을 대표하는 축제가 있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작년에 진행되었던, 올해 문화도시에서 진행된 축제였죠, 도깨비 축제였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그런손혜영위원

부분들에서 호평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우리 구에 특색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작년에 도깨비 축제를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2회째 봤는데 상당히 주민들 반응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고요. 지금 올해는 저희가 도깨비 축제에서 3,000만원을 반영했고 시비로 5,000만원 시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예산 형편상 한 2,700여 만원, 2,600여 만원 구비 반영했고요. 그 보조금은 시에 또 신청해서 요청하고요. 저희가 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이쪽하고 활발히 소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노력하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2025년도에도 3,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2025년도에는 구비 3,000만원 하고요.

에서

시에서손혜영위원

받아온,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서울시 보조금 5,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총 지원했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첫 번째는 이 예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시에서 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잘 운영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다는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또 한 부분은 여러 가지 산지에 있는 축제들에 대한 정리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특색 있는 것들을 잘 살려서, 예를 들면 도깨비 축제라든지 아니면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한글날 축제인가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테마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서 잘 그런 대표되는 축제들을 만드는 고민들이 있냐는 부분들을 여쭤봤던 겁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놓쳤는데요. 파일럿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시범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것에 맞게끔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손혜영위원

아마 축제 관련해서도 용역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주도해서 용역 들어갔었던 것이 있지 않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역이

용역이손혜영위원

들어간 것이 없었나요, 축제 관련해서?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보고 이따가 한번 다시,

뒤에

뒤에손혜영위원

팀장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팀에서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축제 관련된 용역을 들어간 적이 전혀 없습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예전에 대표 축제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미반영돼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손혜영위원

예산이, 몇 년도에 혹시 진행하시려고 했었죠? 확인이 좀 안 되시는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일단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내용상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보니까 2024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미반영된 것으로,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이것은 뒤에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실 거라 76페이지, 관광 홍보 강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 위원이 관광 약자를 위한 강화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광 홍보 시설물 환경정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 조례 내역 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조례까지는 죄송합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손혜영위원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서 본 위원이 의원발의로 낸 조례였고요. 이 조례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조례인데 그 안에 이런 관광홍보 시설물 환경 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조례를 바탕으로 정비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나 협의나 어떤 사항의 진행 과정이나 전혀 의원발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업의 진행을 알 수가 없게 예산을 편성하셨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났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방금 제 말에도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관광홍보 시설물 환경 정비에 관한 부분들도 충분히 협의나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잘되셨는지, 조례에 근거해서 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제정 과정은 죄송한데 예산편성 이후에 조례 제정이 돼서, 제가 온 이후에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편성 당시에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리 조금,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일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변을

답변을손혜영위원

정리해서 다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담당

담당손혜영위원

팀장님, 이 사항 알고 계십니까?

해숙

차해숙문화관광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문화관광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차해숙문화관광팀장

문화관광팀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관광홍보 시설물로 한 2,100만원 감액됐는데요. 저희가 매년 보수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금 보수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남아 있고요. 보수 건수가 감소된 게 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약자 조례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추후에 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들어가지손혜영위원

마시고요, 팀장님. 질의의 사항은요. 이 예산을 처음 편성했을 때 이 조례에 대해서 근거해서 고민을 하셨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해숙

차해숙문화관광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의의

협의의손혜영위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관광홍보 시설물이나 환경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조례가 실효성 있게 하려면 사업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담당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보면 폐쇄 자막이나 화면 해설 또 수화통역들을 포함해서 관광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설치될 수 있는 건가요? 방금 예산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예산들로 가능한 것인지를 여쭙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광안내소는 구민회관에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레나공연장이 들어오는, 개관에 맞춰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맞춰서 창동 쪽에 새로 관광안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조례에 따라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있는 관광안내소도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조례의 목적은 단순히 관광안내소에 그것을 설치하라는 좀 지엽적인 것들은 아니었고 관광을 전체적으로 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잘 접근성 있게,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였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렇게 조례하는데 사실 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조례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과 이런 비전들을 보고서 만들어 냅니까,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와 수도 없이 협의를 하고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부서에서 내용을 몰라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이 사업의 진행과 조례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에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관광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들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살피고 노력해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광장체조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증감액이 20% 가까이 늘어난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증액을 편성하신 걸까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강사료가, 체조교실이 17개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500명가량 운동하고 계시는데 강사분들이 시간당 3만원씩 해서 월 한 60만원씩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대가 새벽에 한 5시 반, 6시에 하는 데도 있고요. 저녁 야간 시간대 중간 오후에 하시는, 다양한데요. 그런 분들의 처우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시간대가 열악한 시간대이기도 그리고 야외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강의 난이도도 높은 편이고 해서 강사님들의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조 회원님들께서 어떤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또 강사들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고 타구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당 4만원으로 올려서 충분히 강사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체조교실 연령대가 높으신 연로자분들이 많습니다, 건강활동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자 이번에,

손혜영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사료의 증액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답변하시는 중에 타구보다 처우가 열악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한번 위원님들께 자료드렸었는데 총 보면 5개 구가 저희 도봉구 포함해서 3만원이고요. 대부분이 3만5,000원, 3만7,000원, 4만원 대를 하고 최고 많은 데는 동작구 5만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가 열악하다고, 지금 최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저희

저희손혜영위원

구만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 다른 구들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곳들이 있기는 하네요. 저희가 고민이 되는 지점들, 물론 강사의 처우를 잘 개선해서 광장체조교실을 운영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과의 이야기와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저희 예산이 조금 긴축재정으로 가다 보니 시기상의 지금 꼭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기인가, 시기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료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다른 위원님 하신 이후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청년미래과요, 첫 번째 청년정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 집단민원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집단민원 업무추진은?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집단 업무추진비나 항목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국 주무과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써야 될 부분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전체적으로 국에서 사용하는 국 주요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요.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집단민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부서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국의 전체적인 집단민원과 관련된 거예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혹시 국장님, 이것 집단민원 업무추진은 예상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선주

김선주미래환경국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업무추진비 국에서 전체적으로 집단민원이 일어났을 때 같이 관계자분들과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 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 지금 시위 이런 사항이 저희 국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에 발전소가 예상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더 들어온다든가 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계자분들과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구에서는 청년창업센터 또 무중력, 달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입주 기간이 1년 6개월 되어 있고 최장은 어쨌든 평가를 통해 연장을 해서 2년까지만 창업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창업이 그렇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특히 대부분은 첫 창업일 가능성이 있어요, 청년들이 대상인지라. 그랬을 때 이 공간에서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2년 기간은 너무 짧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진행해 보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창업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숙련되고 인큐베이팅하는 기간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만약에 예산이 좀 재정이 여유로우면 2관을 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예산상,

홍은정위원

2관이라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2관을 한 번 더 하려고 씨드큐브에다가, 지금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워낙 재정이 힘들다 보니까 2관은 다음으로 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냐 하면 1년이 아니라 최소 1년을 더 연장해 주는 경우는 어떻겠느냐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기간을 좀 더 연장할 계획으로 있고요.

존의

기존의홍은정위원

입주 업체들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창업센터의 특성상 어떤 공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투자도 유치해 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확장하다 보니까 지금 입주한 기업들의 업적도, 그러니까 추진 실적도 좋고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도 너무 좋고 해서 더 있고 싶어 하는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연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몇 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사업은 내용은 어떤지, 지금 성과는 좋은 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간이 입주한 업체는 23개이고요. 그다음에 기업 수가 23개 업체이고 실질적으로 매출은 30억 정도 됐고요. 투자받은 금액도 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개 업체이고 그 업체 리스트는 저희가 따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베테랑들도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유독 이것을 청년창업센터로 명명을 했던 것은 첫 창업일 가능성이 있고 청년들에게 첫 창업을 하도록 지원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성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입주 공간이 창업하는 데에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마련을 했는데 1년씩 해놓고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냥 형식으로 우리 이런 것 했다 정도인 것이지, 창업을 성공하도록 지원한다고 내용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저희가 그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어서 사경에서도 이렇게 창업을 지원하느라고 공간들을 인큐베이팅시킬 때 공간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도 기간이 최대 3년 정도 썼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짧았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그 부분 때문에 딱 찍어서 국외공무연수를 갔을 때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나라의 도시를 가서 사경센터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10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해서 들었는데 새로운 어떤 업이 정착이 돼서 스스로 독립해서 나가야 될 때에는 쭉 지금까지 경험을 했던 경험칙상 10년 정도는 공간에 대한 지원을 해 봐야 그다음에 독립시킬 수 있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많은 기업을 배출하겠다는 그런 형식적인 욕심보다는 하나를 배출하더라도 진짜 단단하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이 공간에 대해서도 이 기간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관 예산 물론 적지는 않겠지만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것들과 우선순위를 봐서 정할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홍은정위원

장에 서울청년센터 도봉 운영인데요. 이게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이고 지금 인건비를 3억1,200만원 올리셨죠? 그리고 6명 인건비이고요. 센터장, 매니저 포함해서 그렇죠, 과장님?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이 공간을 저희가 많이 가봐서 아는데 공간하고 사업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 인원이 적절한가, 지금 후속으로 생기는 청년 관련된 시설들, 창업센터와 비교를 했을 때에도 이게 여기가 적절한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 6명이 할 만한 사업들인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청년센터는 서울시와 같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도 50대50 유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인건비는 자동 3.5% 인상시켰고 운영비나 사업비도 1.9% 증액을 요구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증액된 부분이고요.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창업센터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먼저 있었는데 청년센터와 분명히 다른 것은 여기도 창업 내용도 있겠지만 청년의 소통 그다음에 교육 등 동아리 이렇게 청년 활동 공간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창업센터 같은 경우는 창업을 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큐베이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투자도 하는 그런 어떤 센터이다 보니까 2개의 센터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청년센터가 하루에 월평균 6,0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한 13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165회 정도 하고 200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월평균 6,000명 방문한다고 하셨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방문자가 6,6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희가

저희가홍은정위원

여기 오픈하는 일수가 월 20일인가요? 아니면 25일을 오픈하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한 달에 4일만 지금 문을 닫는 거죠, 일요일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일요일만 문 닫고 있습니다.

일만

일요일만홍은정위원

문을 닫는 거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한 25일 정도 오픈을 한다고 놓고 보면 월 6,000명 방문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한 6,600명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청년 정책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 활동 같은 것 그다음에 식생활 지원 나눔냉장고도 있고 심리상담도 하고 청년 공생 프로젝트, 지역을 연계해서 하는 날 그다음에 창업 공간도 한 2개 있어서 거기에서도 작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계 사업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지붕협동조합하고 연계도 하고 덕성여자대학교 협업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서원복지관, 도봉구 가족센터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사업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청년과 관련된 것을 기존에 다른 기관들, 복지관이든, 노동자종합지원센터든 연계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인건비가 6명으로 되어 있고 창업지원센터는 지금 센터장, 운영팀장, 매니저 해서 지금은 세 분으로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이게 적정한 인원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비를 시·구 50대50 매칭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매칭이냐, 안 매칭이냐, 시에서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적절하게 예산이 도봉구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시 예산을 안 받더라도 우리 것을 과감하게 감액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센터가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느냐, 6명의 인건비가 충분히 잘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월 660명 평균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냥 20일 정도 운영을 한다고 해도 하루에 300명 정도가 거기를 이용한다는 것인데, 그런 연평균 방문 인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되신 겁니까? 방문록 작성입니까, 아니면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자만 계상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거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여기에서 방문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프로그램하는 분들은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카운팅을 여기에서 방문자 한 달에 660명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로비에서 공부를 하신다든가, 무슨 행사했을 때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뺀 인원수이고요. 저희가 카운팅을 피플카운팅이라고 하고 오면 이렇게 셀 수 있는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그것 한 사람이 들락날락거려도 이렇게 체크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닌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오래 있고 그다음에 누가 아까 왔던 A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체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은정위원

10쪽에 도봉청년 지원 및 행사 추진에서 청년사회 첫출발 지원금이 인원이 대폭 감소가 됐어요. 지금 500명으로 올리셨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계속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저희가 홍보를 엄청 많이 했는데도 예산이 한 80% 조금 넘습니다, 집행률이. 그래서 이번에도 금액을 줄여보고 하다가 정말 그게 많이 소진이 돼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으로 올리면 어떨까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작게 잡아봤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은정위원

청년인턴십 제도를 지금 공공, 실무, 또 민간, 또 해외 이렇게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인턴십 인건비 책정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 있나 봤더니 기본 시간당 금액은 당연히 올랐는데 시간이 보통 우리가 한 달 근무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계산하는 209시간이 아니라 157시간으로 이것을 시간 조정을 해서 인건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물론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고육책을 만드셨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서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기업 실무형 쪽이에요. 기업 실무형 같은 경우에는 참여 기업을 우리가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이 우리의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이렇게 3자 계약 방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 이 청년을 인턴으로 쓸 때 필요한 노동 시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구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157시간으로 계상을 했을 경우에 이 청년들을 민간에 인턴십으로 이렇게 계약을 넣을 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인턴이나 기업인턴 왔던 청년들 취업률이 63%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게 사업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명수 줄이기는 뭐하고 해서 8시간으로 산정했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6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공인턴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기관이니까 6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조율해서 한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모집하면서 만약에 기업이 경력 인정하는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명수를 줄여보는 것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다 보면 기업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의 의견을 들어봐서 이것은 도저히 6시간 갖고는 안 된다, 8시간은 기본적으로 해야지 경력증명서도 할 수도 있고 경력도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시간 조정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홍은정위원

. 지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민간이 다 이렇게 예전처럼 공채를 통해서 뽑지를 않고 인턴을 통해서 수시 채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청년인턴십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157시간으로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민간 만큼은 209시간으로 올려서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계속 늘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다른 데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이것을 졸라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각오하고 계시겠지만 48쪽에 문화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요. 아마 상임위에서 문화재단 행감을 할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를 할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상임위에 있었을 때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문화재단의 회계의 준칙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어서 그게 이제는 시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되고 있겠지 하고 이번에 예산서를, 문화재단 이제 조금 있다가 하는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 작성이, 예산서 혹시 보셨겠죠, 관리·감독 부서니까요? 예산서에 보면 우리 보통 여기 지금 앞서 다른 부서들도 구·시비가 매칭으로 왔을 때에는 한 사업에다가 예산을 다 넣고 시비 몇 프로, 구비 몇 프로 해서 매칭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화재단은 아주 창의적으로 예산서를 작성을 해왔어요. 사업예산서에 보니까 따로따로 해 온 거예요. 한 사업에 구 보조금 100% 해서 하나를 작성하시고요. 한 사업에 시 보조금 해서 또 따로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그 안에서 금액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는 창의적으로 작성을 하셨어요, 6개월 치씩 이렇게. 그런데 이게 예산은 예산서를 만드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서류로 말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냥 일반 개인의 내 마음속의 가계부를 쓰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예산서여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문화재단이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무 부서에서 문화재단에는 그전에 파견 직원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바로잡으려고요? 그런데 왜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나옵니까, 과장님?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일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올해 문화재단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도 했었고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 준비하고 내년 초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그것을 챙겨볼 생각이고요. 예산, 회계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상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또 직원들에 대한 청렴 교육도 감사담당관하고 협의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저희가 지적사항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검토하고 그다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 예산서 보셨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제가 솔직히 와서 거의 늦게 봤는데요. 와서 보니까 작성된 다음에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안 왔을 때부터 초기부터 저희가 그런 것은 저희 구청의 예산안 편성하고 준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문화재단이 여느 센터도 아니고 100억 대에 가까운 예산을 다루고 있는 방대한 조직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직이 예산의 지금 기본도 안 지키면서 이런 예산서를 작성해서 와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일단 사업을 보기보다도 기본도 안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출연금을 줘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주무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하는 걱정도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냥 의견 하나 드리는 건데요. 72쪽에 문화도시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2년째 도깨비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하고 계시고 특히 주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도깨비 축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스스로 만들어내셨는데 정말 문화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조형물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해는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몰랐는데 두 번째 것이 또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진도 찍고 좋아하셨어요, 계속 보시기를 바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것도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거기까지 준비가 안돼 있었는지 그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조형물이 아깝게 그냥 폐기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주민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구청 앞에 왜 예전에 은봉이·학봉이 이렇게 풍선 같은 것 뒀는데 그것보다 훨씬 나으니 그것 구청 앞에다가 오래도록 전시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지금 도깨비 축제도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퀄리티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보존을 하고 더 잘 활용을 할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과 그런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퀄리티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조형물도 보니까 어떤 장기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그런 조형물도 저희가 같이 회의할 때 고민해서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도록, 퀄리티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같이 잘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드린홍은정위원

예산을 잘 활용하는 것도 예산 심의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4쪽에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용역비 2억5,000만원 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도봉산 관광타운 용역 내용을 보아하니 여기에 케이블카 승강장 같은 것도, 물론 가설이기는 하지만 넣어서 또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 용역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도봉산 케이블카는 이미 용역을 조성하셨고 용역 결과에서 타당치 못하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새롭게 관광타운 조성하면서 거기에다가 또 케이블카 승강장을 넣어서 용역을 하실 거예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서울시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저희 도봉구에서는 두 가지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도봉산 관광타운하고 캠핑 수목원 조성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구비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했던 것은 네 가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창동 신성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네 가지 했었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용역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하는 사업은 도봉산 관광타운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신성장 거점사업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것에서 저희가 기본 구상을 시 동북권사업과에서 지금 1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할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미 기존에 했던 용역하고는 다른 겁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용역의 시기가 달랐고 주체가 다르고 액수가 다르니까 다른 거죠, 다른 것인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 용역을 하는 목표가 지금 우리 도봉구의 소중한 자산인 도봉산을 어떻게 관광 자원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를 전제로 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도봉산 케이블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용역 보고가 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든, 도봉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든, 민간이 진행을 하는 것이든 이미 한 번 케이블카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케이블카 승강장하고 관련해서 여기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신성장 거점사업 추진 내용,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 해서 보면 시설로 도봉산 관광안내센터, 산악문화체험관, 케이블카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케이블카 승강장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도봉구가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장이 30㎡ 이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협의하면 잘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도봉산 쪽에 저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기본 구상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런 제한이 있지만 충분히,

홍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용역을 왜 해요? 용역 말을 듣지 않을 것이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 보고서를 의미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면 그런 용역을 뭐 하러 진행을 합니까? 용역 결과 보고에서 도봉산 케이블카가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성하기에 밑에 탈 수 있는, 타고 내리는 것들 또 그 거리상 이런 것을 생각해서 케이블카가 타당하지 않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꼭 실효성이 없지는 않다고 그러면 우리는 연구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잘못 발주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결과 보고서를 저한테 주신 게 얼마 안 됐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은 도봉산 관광타운, 도봉산 케이블카도 있지만 관광특구 지정, 그리고 도봉구 유스호스텔 조성, 그리고 평화울림터 활성화, 창동 신경제중심지 관광산업 활성화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에서

거기에서홍은정위원

케이블카에 관한 의견은 어떻게 나왔던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거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그것 해결하셨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서울시장이 30㎡는 지정 해제 권한이 있어서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런 것을 총괄로 포함해서 서울시에 가내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 용역을 하겠다고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게 강남구, 아시다시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어렵게 7월에 발표도 하고 해서 신성장 거점사업에 선정돼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해서 이렇게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런 노력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약간 제약적인 부분도 많지만,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극복하면 그것에 따라서 또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와 잘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죠

알죠홍은정위원

. 외부에 이런 사업들을 따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해서 따냈는데 이왕이면 따낸 게 지역에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면 좋잖아요. 그리고 따내느라고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도 있지만 사실은 주민이 부담해야 될 예산도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하나를 할 때는 기획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주민들의 혈세까지 보태져서 이루어지니 이게 의미 있고 완성도가 높은 그런 사업들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심의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터무니없이 이미 관광 케이블에 대해서는 한 번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사전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도 않고 또 케이블카 승강장을 지금 용역에다, 용역 항목 중에 넣으신 것 아니에요, 지금.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관광타운 조성에 관광케이블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차고지 지하화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케이블카만 빼시면 어떻겠어요, 케이블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케이블카를 넣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의 어떤 적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일단 선정되었고요, 7월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되는 사항도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용역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구비가홍은정위원

1억원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 용역이라서요. 저희가 이번 민선8기 들어와서 아주 뼈아팠던 게 많은 의욕을 가지고 했던 용역들이 사실 적지 않은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번번이 정교하지 못해서 용역이 실효성 없이 그냥 용역으로 끝나버리고 진행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억원이 들어가는, 구비 1억원입니다. 시비 얼마를 따오시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구비 1억원이 들어가는 이 영구용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 가족캠핑장 운영입니다. 자료를 주셔서 많은 부분 이해가 됐는데요. 그래도 의구심이 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사실 이 캠핑장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 숙박 사이트를 통해서 활용들을 많이 하는데 도봉구에 마침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인기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면 캐빈, 기준이 8명이고 최대 20명까지 벙커, 카라반, 데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을 얼추 보니까 사실 저희가 야놀자, 여러 가지 숙박시설을 예약하는 여러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것과 봤을 때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싸게 느끼는 것은 여기 캠핑장의 가격이 싼 것이 아니라 도봉구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싸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단가를 놓고 보면 그렇게 싸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구민들이 여기를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보한 것을 그냥 여기로 예약해서 쓸 수 있게 하고 우리는 이 금액만 내면 되는데 여기 예약하는 예약시스템 비용을 우리가 따로 또 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왜 내야 되는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약시스템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예약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약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일부 잡은 겁니다.

리가

우리가홍은정위원

그쪽에 공간을 이용하는 금액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1년간 이렇게 계약을 통으로 하신 거죠? 그때그때 사용할 때마다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캠핑장에다 그냥 통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든, 안 하든 다 계약을 하신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하고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통과시켜 주셨는데요. 예산을 저희가 3억원이 초기에 들었고 6억원이 통째로 같이 분기별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 임차료로 나온 거고요, 예약관리시스템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이것 예약관리를 왜 우리가 구청에서 해요? 구청에서 도봉구민일 경우에는 그냥 예약이 되도록 우리가 계약한 금액 내에서, 그 데크 내에서는 예약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해야지, 이 예약을 왜 우리가 하는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 시코드에서 하는 캠핑장이 2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23개만 임차하고 있고요, 5개는 기존대로 연천 시코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금이 이중요금체결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운영하다 보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캠핑장 이용객들의 불만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 70% 할인받고 추가로 또 20%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그쪽 캠핑장에서 운영하다 보면 금액이 이원화되어서 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휴양소 예약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갖고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은정위원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 연천군 캠핑장을 이렇게 통으로 작지 않은 금액, 이번에는 6억원도 아니고 7억 얼마 올리셨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7억3,000만원이요, 7억3,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게 이게 좀 어쨌든 금액이 합리적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약시스템도 우리가 따로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보기에 싸게 느껴지는 것은 구에서 지원을 해서 그러는 거고요. 하나하나씩 캐빈하우스나, 벙커나 데크 같은 경우에 거리도 먼데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다 이렇게 주나 하는 우려가 하나 있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 볼 거고요.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계약 관계가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천군이 지금 이 캠핑장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준 것이고 도봉구는 그러면 이 민간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게 된 건가요? 연천군과 계약을 한 건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서 민간위탁을 시코드에 줬고요. 시코드가 관리하고 있는 28개의 임차시설에 대해서, 저희 구는 23개소에 대해서 임차계약을 맺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그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으신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만약에 그 위탁업체가 뭔가 하자가 있어서 연천군으로부터 계약이 중도 해지가 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도봉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만드셨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험 제반 사항에는 다 협약서에 넣어서요, 하여튼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5월부터 7개월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비용 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성수기나 비수기 여러 가지의 이용 인원, 여러 가지 시설 유지보수 제반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사전 설명드린 것처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현재 매월 한 2,000명, 적게는 1,500명씩 하고 성수기에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금 한 30초, 1분 안에 예약이 전부 다 완료될 정도로 호응이 좋고요. 그리고 또 비수기에도 그런 것 반영해서 저희가 성수기에는 분기별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비수기에도 지금 상당히 70% 넘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지금 예산 올린 것도 2025년도에 10개월 6억원인데요.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률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으로, 바탕으로 저희 심도 있는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가

도봉구가홍은정위원

계약하는 데 좀 협상에 능하지 않은가 봐요. 거기 데크도 잘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줘서 그것까지 조성하게 해서 그것을 임대를 하는데 임대료 좀 더 깎지, 어떻게 이렇게 돈 다 주고 계약을 하셨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계약할 때도 가동률 62.5%로 산정해서 좀 깎아서 그나마 한 게 이 정도고요. 그쪽에서 더 많이 요구했지만 저희가 최대한 협상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는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한 7개월간 운영해 본 결과를 토대로 한 거고요. 향후에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그것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질의 좀 드릴게요. 123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행기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체육회 부장님, 사무국장님 직급수당에 대해서 저번에 질의를 한번 드렸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구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이나 장애인체육회 부장님 같은 경우는 직급 보조금이나 수당이 월등히 차이가 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차이는 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처우개선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봉구체육회는 32개 단체에 한 1만5,000가량 종목단체별로, 대회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도 물론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10개 하고 했는데 그런 규모의 차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에 동감하지만 예산의 형평성이라든가 균형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더 적극 검토해서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체육회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저한테 자료를 줬듯이 전혀 장애인체육회는 너무 열악한 수당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봐서는 장애인체육회 부장님 직급수당은 서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사무국장님은 전혀 처우가 없어요. 단 10만원, 20만원이라도 좀 맞춰주면 서로 일하고 하는 데, 장애인체육회에 기운이 나고 힘이 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광장체조교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강사료 수당이 일부 상향 조정돼서 올라왔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향된

상향된정승구위원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상향시켜서 올렸습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구 중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가 3만원입니다. 그리고 한 13개 구는 3만5,000원에서 한 3만7000원가량 되고요. 4만원인 구가 용산을 포함해서 5개 구 있고요, 5만원인 데는 동작구가 1개 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새벽에 그리고 저녁 야간 시간대에 산이나 하천변 이런 열악한 야외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수업을 들어서 강의료도 상당히 높고 해서 그분들이 월 한 60만원 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열악하다고 보고요, 타구에 비해서. 강사분들이 그리고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우개선을 해서 17개 체조교실 회원분들이 한 1,500명가량 되는데 그분들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아서 건강이나 활력 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강사료를 인상했습니다.

강사

강사정승구위원

시간은 1시간 기준인가요, 이게 지금?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간당 4만원이고요, 서울시인재개발원 교육 보조강사 지급 기준에 따라서 타구하고 비슷하게 해서 맞췄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캠핑장 이것도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지금 거기 위탁업체가 어디죠, 연천에서?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코드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민간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이 시코드에서는 연천군에 위탁을 얼마에 받았습니까, 1년에?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현재 5년 계약이 만료돼서 작년에 다시 5년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에서

연천에서정승구위원

시코드가 위탁을 받았는데 얼마에 위탁받았는지 모른다, 이런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우리가 작년에 8개월 임대했었나요, 몇 개월 임대했었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월입니다.

정승구위원

10개월 했죠? 10개월에 6억6,000만원 정도 했는데,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6억원이었습니다.

기에

여기에정승구위원

지금 산출금액 6억6,200만원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여러 가지 개장식이나,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소모품이나 이런 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행사운영비 이런 게 일부 있어서 그렇고요. 실제 임차료는 6억원입니다, 계약한 게.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올해는 7억3,000만원에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억2,000만원에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0개월에 6억원이라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임금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상승분 제외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협상을 해서 진행하려고 7억2,000만원에 잡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정승구위원

요즘 어려운 시기에 꼭 이렇게 인상까지 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고 정 해야 될 것 같으면 개월 수를 줄여서라도, 지금 겨울에는 비수기라고 보시고 한 3개월에서 4개월 여유를 갖고 한 3월부터 시작을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상한 게 아니고요. 10개월에 6억원이고요. 저희가 1년 치 12개월 해서 인상 없이 7억2,000만원으로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그러면 우리 10개월로 해서 6억원으로 다시 재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 2월까지 계약이 돼 있고요. 저희가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 반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영이 돼야 또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년을 해야 또 2월에 하면 차년도 또 2월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 여부를 또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1년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지금 긴축재정도 그렇고 지금 우리 도봉구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행정지원과 직원들 휴양시설 거의 취소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올라온 예산 다 삭감한 상황인데 예산이 여유롭고 괜찮으면 충분히 우리 도봉구민들을 위해서 여가활동할 수 있고 캠핑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은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절감해서 우리 구민들 여가활동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금액이 사실 좀 부담스럽지 않은가,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2월 10일도 내년 1월 것 예약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카라반이나 스파벙커는 벌써 예약이 다 완료됐고요, 전 주말, 주중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지금 비수기라고 생각했던, 1월이었거든요. 비수기라고 생각했는데 일반도 지금 거의 70%가량이 다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주중 빼고는. 그럴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도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지만 95%가 만족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 만족도는 거의 97%, 98%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감안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인상분 전혀 반영 안 하고 한 것이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검토해 주시고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약도

재계약도정승구위원

안 했는데 지금 예약 먼저 받았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내년 2월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계약정승구위원

조건이 내년 2월까지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좀 줄여보자고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상임위 때 못 한 공원여가과 것만 간단하게 몇 개만 할게요. 공원여가과 예산들이 다 비슷한데 세부사업 설명서 244페이지에 보면 공원지킴이 사업이 있어요. 공원지킴이 사업 중에 기타보상금이 나가는데 이전에는 공원 및 녹지 등 관리라든지, 화장실 관리 비용만 있었는데 기타 부대경비라는 게 생겼네요. 이게 뭐를 얘기하시는 거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대경비는 각종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오전에 30분, 오후 30분, 1시간씩 주변에 청소라든가 순찰하고 계시거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전에는 기존에 있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원 유지관리하는 거기에서 해서 나눠드리고 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좀 여유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 여유 있는 것 쓰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굳이 여기에다 새로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데, 그러니까 그동안은 조금 여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잘 아껴 써서 여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다른 데들도 동일하게 있을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쓰시면 되지, 이것을 왜 추가로 여기다 꼭 집어넣으신 이유가. 크게 저는 별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기존하고. 갑자기 여기에 청소량이 확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활동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청소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렇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왜 넣었는지 저는 좀 이것,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276페이지에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도 보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계속 지난번 추경 때도 얘기했는데 인건비 중에 재해자 치료비 및 간병비, 이것은 인건비에 맞지 않다, 과목 변경을 해라, 돈 주지 말자가 아니라 이것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로 나가는 내용으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난번 추경 때도 한 번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어떤, 그러니까 부상을 당했다거나 그런 치료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에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 직원일 때는 그게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분은 일단 퇴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현재는 일을 못 하시니까 형식으로는 퇴사지만 어찌 됐건 간에 지금 계속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퇴사를 안 하고 만약에 직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 중에서 재해 치료비인데 일단 퇴사를 하는 형태로 했으니까 이 예산은 변경을 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이 예산이 필요 없다, 내지는 이 예산을 주지 말자가 아니라 과목 편성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직원이 아닌 거니까, 그렇게 되면 잘못 보게 되면 '직원으로 아직 남아 있는 건가, 그러면 급여는 왜 안 주지?' 이렇게 기타, 기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로 들어갈 게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보상비든지 이런 비용으로 책정을 하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봅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우선 저희가 한번 예산과, 예산팀과 한번 상의를 해서 정부 예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도

저희도강철웅위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들 보면 현장 순찰용 차량 임대료, 임차료, 문화재 약식영향진단 전문가, 전년도에는 안 하던 비용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옆에서 비고를 보면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예산 부족으로 보존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설명인지, 설명이 이해가 안 돼서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보면 기존에는 저희가 산불이라든가 산사태 예방 그리고 산림병해충을 각기 다른 통계목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산림청에서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렇게 통계목을 신설을 했거든요. 하면서, 그것을 왜 신설했냐 하면 기존에 산불이라든가, 산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2월부터 5월 15일까지 그리고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해서 1년 중에 보통 한 5개월 근무를 하게 되고,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름철에 홍수 많이 올 때, 그러니까 5월, 6월, 7월 그때는 3개월만 하게 되고, 또 산림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보통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기 다른 항목으로 하다 보면 어떤 근로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산불 같으면 1년 중에 5개월밖에 저희가 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용 안정과 어떤 전문 인력 확보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했는데, 다만 이게 지금 저희가 산림청 지침에 보면 인건비들이 다 각기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저희 생활임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임금 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좀 보전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에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산림재난대응단이라는 예산이 따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이 인력들의 인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국·시·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렇죠. 매칭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다른 곳들도 거기에다가 부족분, 내지는 생활임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으로 국가에서 책정해서 나오면 우리가 다른 곳들은 다 생활임금 체계로 하고 있는데 갭이 생긴다는 그 말씀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구비수당분이든지, 이렇게 해서 구비수당분 충당을 넣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과목이 다른 사업에다가 넣어놓고 이 사업은 결국에는 산림, 결국에는 다 산림을 위한 것인데 사업이 다른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다가는 앞의 사업의 것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놨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해가 안 가죠, 누가 봐도.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가 비고란에다가 부기를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앞에도 보면 그것은 산불출동 차량 임차료가 또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로 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앞에 있는 것은 뭐고, 뒤에 있는 것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차량을 2대로 한다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시·구비로 매칭으로 하는 것들은 세부사업명이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부족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에다 넣게 되면 매칭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뒤쪽에다가 어떤 포괄대상 성격으로 해서 산불 및,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로 해서 저희가 뒤쪽으로 좀 빼놓은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산불출동용 차량을 임대하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1대를 하시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1대를 하는데 지금 앞에 산림재난대응단하고 같은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임차료를 보면 결국에는 60만원이 되는 거예요, 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중앙정부에서부터 국·시·구비가 나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로 차량임차료를 책정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런데 그 비용으로는 실제 저희가 임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그럴강철웅위원

거면 중앙정부에다가 얘기를 해야지, 현실적으로,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렇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는 하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 근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견적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최저가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다가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산이든, 공원이든 관리를 하는 전문직들이 근무를 하시는 것이고, 그분들이 산림 대응을 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만 보는 것은 아니고 전국을 평균으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갭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 책정을 하고 그것을 국비 얼마 분, 시비 얼마 분, 구비 얼마 분으로 책정을 할 텐데 실제로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국·시·구비를 합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60만원 중에서 매칭비율이 한 50만원 했는데 우리 서울은 좀 비싸서 10만원 정도 부족해서 구비로 한다는 게 아니라 임차료가 국·시·구비를 합친 게 월 20만원인데 추가로 말씀하신 것은 40만원이에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앙에서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20만원이라는 것을 책정을 했고, 우리는 그러면 6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하는

보조하는강철웅위원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산림청에서 얘네들이 어떤 근거라든가 할 때 어떤 것을 근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휘발유라든가, 경유라든가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이 있고 합니다. 금액이 있고, 렌털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긴 할 텐데 실제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차량을 할 때 보통 말씀드렸다시피 견적을 받아서 보통은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견적을 받았을 때, 그렇다고 돈이 부족하다고 이것을 다른 또 예산에서 메꿔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책정을 했는데 이 갭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예산 책정을 해서 이것을 메꿔줘야 된다는 것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체 국가 예산이 이렇게 잡혔는데 서울은 보니까 조금 부족하더라,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국가 예산은 이만큼인데 보조해야 되는 예산이 더 큰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이고, 이어서 쭉 보면 그러면 상하수도 요금은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는 6개월만 잡았어요. 왜 상하수도 요금을 또 6개월만 잡으셨어요, 아래쪽에 공공요금에서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요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나가서 6개월분?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6회차라고 잡아야죠, 개월이라고 하면 6개월만 내는 게 되는 거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

12개월을 내는데 발부가 2개월에 한 번씩 발부가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 요금은. 그러면 6회차라고 쓰셔야죠. 이것은 6회차로 제가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다음에는 저희가 부기를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6개월분이라고 하니, 6개월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6개월만 내고 안 내느냐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재밌는 게 전년도에는 12개월분이라고 12개월로 하셨어요. 전년도에는 12개월로 하셨고요, 전년도에는 금액을 낮게 해서 12개월로 하셨는데 어떻든지 간에 2배는 안 되는데 예산 상황으로써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제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6개월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의 2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작년도는 시비로 다 나눠서 6을 반절 나눠서 계산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금액은 전년도에는 17만4,000원 정도, 그런데 2배가 되면 30만원이 넘어야 되는데, 23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 계산도 안 맞는데. 아껴서 쓰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허수가 지난번에 많았는지.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공원 공공요금 납부할 때도 제가 꼼꼼하게 사실은 납부내역을 다 살펴봅니다. 전년도하고 금액이라든가, 작년에 어떤 똑같은 금액이 나올 때 작년 기준으로 해서 또 금액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 금액이 과하게 나오거나 내지는 상수 요금도 마찬가지, 전기 요금도 마찬가지, 제가 다 체크를 해보면서 담당자들하고 다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있다고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성수기라든가 비수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N분의 1로 해서 금액이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일부러 높이거나 낮출 이유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높이거나 낮출 이유가 없는데 금액이 안 맞으니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보면 쭉 계속 내려와서 보면 현장차량 유지비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유지한다는 거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은 산림재난대응단 예산하고 운영예산 부족이라는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 기존에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산림,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은 기존에 있는 차량들의 부분은 계속해 왔던 거잖아요. 전에 자동차세도 냈고 수리비도 냈고 했었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차량연료비는 또 여기다 안 넣으셨네. 전년도에는 예산에 차량연료비는 안 넣으셨어요, 여기에는 차량연료비를 또 넣으셨고, 그렇죠? 이게 또 안 맞는 게 앞에 산림재난대응단에서는 리터당 2,000원씩으로 계산하고, 여기는 1,672원으로 계산하고, 이게 같은 부서에서 같이 하는데 어떤 것은 단가 기준을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은 정리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허수라고밖에, 잘못하면 허수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저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것으로만 보면 너무 허수가 많이 들어가 있거나 그동안 잘못했네, 내지는 이렇게 보여서 이것은 정리를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다른 부분들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번에 많이 예산이 어렵다고 삭감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할 것으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 조금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여가과 질의하셨으니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요, 237페이지에 도시공원 유지관리 관련해서 예산을 올려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쪽 23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쌍문근린공원 내 황톳길 조성 사업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쌍문4동 정의여고 뒤쪽에 보면 예전에 배수지로 쓰던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입구 쪽에 정의여고 뒤쪽으로, 후문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으로 가면 유아숲체험장이 있고 조금 직진하다 보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 바로 못 가서 오른쪽에 약간 잔디밭처럼 되어있는 부분이, 거기가 원래 배수지거든요. 그 부분이 지역 주민들께서 황톳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 대상지로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어떤

어떤손혜영위원

민원이나 요청들이 조금 있었나 보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쌍문4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혜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어떤 것들 조성하려고 했는데 비오톱 1등급이어서 조성이 안 되고 이런 사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지역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것은 현재 비오톱이라는 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그런데 거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배수 공간이라서 바닥에는 제가 알기로 박스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박스, 밑에. 바닥에 박스가 있고 위에 한 1m 정도 토층이 있고 그 위에 잔디처럼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쓰이냐면 반려견들이 종종 와서 거기에서 뛰어노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배수로로 사용되는 배수지의 부분을 황톳길로 조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조성을 하실 때 담당 각 지역 의원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주시면 좋은 부분들이 있었겠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지역 주민들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미리 한번 설명드리고 또 의견도 받고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혜영위원

그 부분 확인을 해주시고요, 배수지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황톳길 같은 경우에는 건식으로 되어있는 곳이 있고 또 이렇게, 어떤 방식일까요? 습식?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건식이라고 하는 데는 발바닥공원 같은 경우에는 건식이고요. 초안산 창골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말랑말랑해서 그것은 습식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황톳길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습식을 조금 선호를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마니아분들 층 같은 경우에는 건식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 둘리, 쌍문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할 때는 미리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할 겁니다, 건식으로 할지, 습식으로 할지. 또 나름대로 어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 수렴도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이

고민이손혜영위원

되는 것은 배수지의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물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황톳길 조성하는 게 조금 괜찮을까 하는 고민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조성하실 때 주민 의견들 충분히 수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잘 이행해 주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참고로 부언드리면요, 배수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우리가 수도가 수압이 약하고 할 때는 대부분 근교 산 높은 데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채워놨다가 자연 수압으로 해서 밑에, 아래에 위치한 동네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그런 체계였는데 요즘에는 펌프 용량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대부분 배수지들이 철거가 되고 내지는 폐쇄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다른 시설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제가

문제가손혜영위원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빠르게 알려주십시오. 넘어가서요, 271페이지에 산불방지 대책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불방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원여가과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조금은 다른 형태로 투입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도 기간제근로자들이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여기 271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800원으로 잡혀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800원*8시간*28일*10명*10개월로 올라와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산림재난대응단 같은 경우에는 1일 9만560원, 또 뒤 페이지 기간제는 시간당 1만2,121원 이렇게 인부임 자체가 다르게 편성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산림청에서 단비가 내려올 때 금액이 딱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매칭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그 예산서에다가, 예를 들어 4대2대4 그 정도로 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봉구 생활임금하고 차이가 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지금 보시는 271페이지에 800원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일수하고 인원수하고 계산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실질적으로,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실제 쉽게 얘기해서 산림재난대응단, 263페이지로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그 예산과 271페이지에 있는 예산을 합쳐서 저희가 실제로 집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63페이지에 있는 것은 매칭으로 해서 국비가 40%, 시비가 18%, 구비가 42% 그렇게 매칭으로 있다 보니까 그 금액만 저희가 여기에 부기를 한 거고요.

원래

원래손혜영위원

그렇게 표시를 하시나요? 매칭비율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업으로 보고 같이 표기를 좀 하면서 옆에 따로 부기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예산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예 이것을 따로 빼서, 그러면 이것대로 하면 나가는 그 결산 때도 그러면 9만560원을 따로 나가고 800원이 따로 나가고 이렇게 나갑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실제 저희가 집행할 때는 산림재난대응단 경상 예산에서 인건비 지출할 때 이 금액하고 뒤쪽의 800원, 시간으로 따졌을 때 800원 그것을 같이 2개 통계목을 해서 지출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예산서상에도 같이 합쳐서 표기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합쳐버리면 나중에 이것을 산림청에 낼 때 이것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금액 자체가. 산림청에서는 미리 인건비가, 지금 산림청에서 1인당 하루에 9만560원으로 딱 확정을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 예산을 확정을 해버리거든요. 그것을 서울시에 내려주면 거기에 맞게 서울시도 이 금액만 해주고, 이것을 9만560원을 기준으로 해서, 매칭으로.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표기의 방법들을 다르게 해야 나중에 정산 시에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서류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을 해주십시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서

넘어가서손혜영위원

29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관련한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가 2025년에도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었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피해보상금은요. 기존에는 이것이 2022년도에 발생한 겁니다. 2022년에 멧돼지에 받혀가지고 부상을 입어서, 그러면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치료비를 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특별한 인명사고 난 것은 없었는데 그 피해보상금 관련해서 책정을 해놓은 사항이고.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예방적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보상금을 책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저희가 지출할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손혜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인적피해가 좌측 요척골 간부 골절로 나와있고요. 2025년 4월 2일에 다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후에도 조금 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분이 같은 병명으로 해서 진단서를 제출한다거나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보상을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요청하실 때까지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명확한 과에서의 결정과 결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 내지는, 다른 부분들을.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지급이 완료됐다고 받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것이 아마 보고 받은 것이 금년도,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본인이 통원치료라든가 그런 비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러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현재는 하여튼, 이 건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완전히 이분이 완치가 돼서 추가로 저희한테 보상 요청을 안 하면 이것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 혹시라도 신규로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활용하면 될 테고요. 그것은 하여튼 추가로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이

확인이손혜영위원

안 되셨군요, 과장님. 이 건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된 건이라고 지금 파악이 되는데 서류 다시 확인을 하시고요. 굳이 나가야 되는 돈이 아니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발바닥공원 산림치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여가과의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요. 거의 다 대부분의 자산물품 취득비가 그냥 일식으로 적혀있는 예산이 대부분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예산이 타당한 금액인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예산서만 두고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조금 더 친절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 집기 구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구입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있는 환경교실 별관을 산림치유센터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운영은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무수골에도 녹색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시설, 이것보다 훨씬 더 규모는 크죠, 이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이용률이 높다거나 만족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 내지는 지금 있는 발바닥공원의 시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 나름대로 선정을 해봤거든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아로마 테라피하고 숲 치유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앉아서 차도 드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담을 한다고 하면 찻잔 세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테고 주전자라든가, 내지는 물을 데울 수 있는 어떤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 산출조서에 다 부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크게 일식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손혜영위원

가전기기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이것만 봐서는 사무기기, 가전기기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다음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공원여가과 예산이 거의 다 일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의 부분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혹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팀에 올릴 때 인건비를 당연히 올렸지만 내년에 전반적으로 우리 도봉구가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저희도 고통 감내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고민스러우실 텐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녹색복지센터에 있는 거기 인력을 일부 이쪽으로 와서, 한 명씩 와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손혜영위원

없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큰 지금,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래서,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무수골 녹색복지센터는 그 센터를 운영함에 걸맞은 인원이, 인력이 편성이 되어있는 것이고요. 그 인건비를,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인력을 빼서 여기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되면 무수골 녹색복지센터도 운영상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정해 놓으시고 사무기기나 이런 것들, 공공요금, 구매물품비까지 다 책정을 해놓은 상황에서 인건비가 없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인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과에서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하셨어야 된다, 무수골에서 인력을 데리고 오셔서 하시는 것은 조금 계획상,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무수골도 잘 운영하고 발바닥공원도 내년 연초에 개장을 할 건데요. 한번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지금까지 무수골에는 인력이, 한 분이 없어도 되는 상황에서 한 분을 더 편성해서 운영을 하셨던 겁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렇기

그렇기손혜영위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수골이 잘, 녹색복지센터의 주민들 호응도 굉장히 좋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무수골 녹색복지센터는 잘 운영하도록, 운영하는 데에 기준을 두고. 발바닥공원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곳에 있어서는 계획을 하셨으면 계획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드셔야 된다,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인력상을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하나 더, 발바닥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어떤 그룹이 조성이 되어서 잘 활용을 하시던 공간이 갑자기 철거가 되면서 민원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이후의 상황들을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발바닥공원이 조성되는 이 계획들을 그 지역 의원들이나 주변 주민들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작은 규모의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가면 그분들이 하시는 민원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우려 섞인 이야기도 전합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문화체육과로 다시 돌아와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74페이지,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광타운 조성사업 이 건이요. 작년에 1억3,000만원 들여서 끝낸 관광진흥 중장기발전계획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용역이 아닙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장기발전계획에는 저희가 5가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 두 번째 도봉산 관광특구 지정, 세 번째 도봉구 유스호스텔 조성, 그다음에 평화울림터 활성화, 창동 신경제중심지 관광사업 활성화 이 5가지에 대해서 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올해 7월에 발표해서 서울시에서 선정된 사업이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용역, 서울시하고 6대4로 해서 2억5,000만원 반영한 것은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에 대해서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진행합니다, 서울시 동북권사업과.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동료

동료손혜영위원

위원님도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핵심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다시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하시겠다고 구비를 또 1억원을 편성하신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서 작년 용역이 부실했던 것인지 이 용역의 결과를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용역결과보고서 있으면 주시고요, 서류 제출을 해주시고. 주요 과업 내용을 보면 버스차고지 공영주차장 지하화 계획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안 검토하겠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봉구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 다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가 엎어진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야심 차게 얘기했던 국기원도 그랬죠, 한옥마을 이런 것도 있죠.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면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또다시 진행하겠다 하고서 용역만 들어가 놓고 다시 엎어지는 경우에는 또다시 도봉구 주민들은 실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를 담아서 이런 용역들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거냐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봉산관광타운조성의 여러 사업 중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장 권한이 있어서 30㎡ 이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신성장 거점으로 선정한 만큼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시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 기본구상 용역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하고, 그때 현장도 9월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뵙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봉구하고 여러 개 구가 있지만 그중에 도봉구가 선정된 만큼 위원님께서도 좀,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다른 사업들도 다 그렇게 진행을 시작을 했다니까요. 한옥마을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답보상태 아닙니까? 국기원도 그렇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기사까지 다 내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추진된 것이 1개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더 이상 도봉구 주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용역을 또 이렇게 올리셨다고 하면서, 심지어 작년에 용역을 했었던 사항들을 다시 올리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것은 도봉구 주민들을 희망 고문하는 것이다라고 주민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들,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다른

다른손혜영위원

위원님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겠습니다. 넘어가서요. 가족캠핑장 운영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상임위상에서 이야기되어진 히스토리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니까 연천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업자와 도봉구 문화체육과가 계약을 맺었다, 이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없습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에 조례 제정할 때도 이런 문제가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법률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냐, 임차냐, 뭐 여러 가지 공공,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고문변호사한테 저희가 열 분에 대해서 받았고요. 거기에서 임차계약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계약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확약을 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계약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단됐을 경우에? 그런 것도 계약서에 충분히 담아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로

임차로손혜영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임차라고 하면 캠핑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빌려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8면 중에 23면을 저희가 임차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23면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죠, 그 공간을?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23면에 대해서, 네, 계약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상의 비용들이 여기에다가 운영비를 주고 거기 안에서 인력들이 청소나 여기에서 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임차하는 데에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에 인건비라든가 용역, 시설 유지관리,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요청사항이 소파라든가 의자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건물에 대한 시설들이 좀 소모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교체 요청이 있어서 연말까지 다 완료할 거고요.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 보험료라든가 이것이 다 용역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임차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손혜영위원

그 공간을 빌린 것 아닙니까? 그 공간을 빌리면 그 공간을 소유한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관리하시고 거기에서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임차로 계약을 최종적으로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서 정리한 사항인데 운영비, 청소비 이런 것까지, 들어보니 데크를 조성하는 것까지도 다 저희 구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차료만 낸 거고요. 거기에 대해 사용료와 임차료만 낸 거고요. 나머지는 그 비용 안에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거기서, 시코드가 알아서,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그런 근거가 정확히 산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임차료의 부분이 얼마,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다 드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셋집 빌려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고치는 것들 다 저희 돈으로 합니까? 집주인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캐빈하우스와 스파벙커하우스는 굉장히 큰, 10명에서 20명 사용합니다. 그런 비용들이 원래 주중에는 25만원, 주말에는 30만원, 성수기에는 35만원입니다.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도봉구민들이 이용하려면 조례에 따라서 10% 할인율을 적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시코드에서는 이 비용을 감수하고,

하는

감수하는손혜영위원

것은 도봉구죠. 거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임차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100% 다 충원되어서 운영이 되었던 상황입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 당시에 시코드의 운영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때 62.5% 정도, 그것 좀 더 다운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원래는 한 70% 이상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시설 전체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62.5%로 해서, 10개월 기준으로 해서 10억원으로 계약을 한 거고요, 내년 2월까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여러 가지 말씀대로 위원들께도 자료로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성수기에는 거의 98%가량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주민들 만족도도 좋고요. 주민분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채웠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예산이냐, 그리고 계약관계가 적절했냐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있어서 이야기를 일단 했었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기존에 주신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기후환경과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기후환경과가 저희가 도봉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기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다라고 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오전에 있었던 논의 중에 재난안전과에서 봉달샘 냉장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기후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재난안전과장님이 답하는 도중에 이제 설왕설래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기후환경과장님이 봉달샘 냉장고 운영에 대해서 기후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달샘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폭염이라는 자연재난에 구민들을 아마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안전관리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기후환경과에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는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온실가스 완화라든지, 아니면 기후 위기에 적응하는 것보다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6대 요령에 보면 폭염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아마 고심을 하시고 재난안전과에서는 해야 되는 업무로 말씀을 드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후환경과 입장에서는 봤을 때에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불리한 사업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도 폭염에 대비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수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상이 하천이나 공원의 불특정 다수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사업들도 페트병을 사용해서 생수를 나눔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구민들께서 충분히 이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꼭 필요한 취약계층께서, 특히 어르신이나 어린이나 야외노동의 강도가 높은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가 조성되면 충분한 시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혜영위원

네. 어쩌면 곤란한 질문이었을 수도 있는데 답변을 굉장히 잘해 주셔서 이해가 잘되고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기후환경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어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 탄소를 낮추는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봉구가. 그렇다면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이런 사업들을 편성하실 때부터 목표나 지향점을 같이 갖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기후환경과만 열심히 노력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냐는 고민이 들어서 기후환경과장님께 대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저희가 일반 여성 인권이나 이런 부분, 성인지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다른 과들과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서 소통한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놓고 볼 때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기후에 대한 예산들을 같이 고민하자, 기후 불평등에 관한 부분들 같이 논의하자는 것을 선도적으로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저희 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되었든, 적응사업이 되었든 기후환경과만의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만 해도 43개 사업이 있고 유관부서가 부서로만 따져도 9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적응 같은 경우에도 재난안전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봉달샘 사업이 기후위기 적응사업으로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것을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측면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아마 재난안전과에서 그렇게 충분히 고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후위기 예산제도는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예산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아주 시범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구도 있는데, 저도 기회가 닿으면 선도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고, 사실 예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기후환경과 예산이 아직 10억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예산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또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에 상당한 부분이 법정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력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가 하고 싶은 업무들, 아시겠지만 뭐 탄소공감마일리지나 이런 선도적으로 시행했던 환경교육도시나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시기를 늦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닿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시기를 늦추는 중에 기후 위기는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기후위기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선도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위기 예산제도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는 그 부분을 잘 신경 써 주시면 예산은 같이 갈음하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197페이지에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의 예산을 올려주셨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지금 올해 2025년도에 4개소를 운영하시던 것을 2026년에는 5개소로 한 군데, 창동역 1번 출구가 조금 더 추가가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수는 맞나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원래는 창동역 1번, 2번 출구까지 해서 총 6개였다가요. 지금 민자역사 사업으로 인해서 2번 출구는 폐쇄가 됐고 그다음에 1번 출구는 아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소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올해도 그러면 총 5개소를 운영을 했었던 건가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죠.

이게

이게손혜영위원

증감액이 조금 있어서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여쭙니다.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창동역 1번 출구는 존치되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1,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감액이 된 게 비상용 생리대 그 양이 조금 줄어서 그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적인

양적인손혜영위원

부분을 조금 줄이시면서 감액을 좀 하신 부분이라고 느껴지네요. 그러면 1개소를 민자역사 하시면서 정리하셔서 감액이 대부분 된 거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까?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이

확인이홍은정위원

필요해서요. 문화체육과장님, 연천 캠핑장 계약과 관련해서 업체와 어쨌든 연 단위로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올해 계약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계약을 5월에 해서요, 4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되어 있고요. 올해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하면 2027년 2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우리가 이것이 회계결산과 예산을 세울 때 어쨌든 회계연도 독립의 기준이 있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 것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계약을 통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매월 얼마씩 쓰는 그 금액들을 내는 거죠? 한꺼번에 그 계약금액을, 선납입을 다 하게 되는 건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을, 계약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계약해서 물론 내년도에 인건비라든가 물건, 물가 상승분을 반영 안 하고 7억2,000만원이지만 세입 부분도 한 1억8,000만원에서 2억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한 5억원가량으로 임차료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이렇게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이 예산을 잡을 때 세입도 있잖아요. 그것은 주민들이 낸 비용이 들어오는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저희가 지금,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그것을 연 단위로 계약을 했을 때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했다고 하니까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예산서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년 1월 1일에 지출하거나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잡히게 되는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년이

내년이홍은정위원

아니라 내후년.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세입

세입홍은정위원

, 세출 다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세출은 연도 내에서 다 집행이 되는 거고요.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나가니까,

별로

분기별로홍은정위원

그러면 마지막 4/4분기 금액을 우리가,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미리 지급하는 거고요.

홍은정위원

11월 초, 그러니까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내년 2월까지 사용할 금액을 미리 다 지출한다는 말씀이세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분기별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지금 생각은요. 세입은 이제 그것에 따라서 들어오면, 연도 내에 들어오면 그 금액으로 하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연도가 지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보통 이 계약을 할 때 우리가 3년, 5년 이렇게 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의 흐름이 쭉 통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결산도 하셔야 되고, 예산도 잡아야 되는데 이 금액을 분기별로 하면서 예산서상으로는 중간에 마지막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로 결산을 할 텐데 분기별로 선납을, 내년 2월 것,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바뀌어 있는데 그 뒤의 것을 미리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예산서상으로 맞는 건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세출 집행은 이월도 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그러면서 원인행위가 끝나면 집행을 할 수 있고요.

홍은정위원

그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연도 내에 집행을 할 거고요, 세출 같은 경우는 4/4분기 안에. 그리고 세입 같은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얼마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1년 치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 1월에도 또 들어올 것이고. 그런 부분들 들어오면 그외수입으로 하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도 잡히면 만약에 다음 연도 수입으로 잡히겠죠, 연결돼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가홍은정위원

있는지, 없는지 잠시 전문위원님의 조언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어서손혜영위원

질의합니다. 도시활성화추진반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창동권역 타운매니지먼트 도입으로 도시활성화 추진을 하시겠다는 사업이 새롭게 추가된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손혜영 위원님 질문에 도시활성화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창동권역에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많지만 예산 사정상 우리 구 입장에서는 못하는 형편이라서요. 서울시에다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이라 그래서 기존에 서울시에서 하던 사업들이 있거든요. 다섯 군데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사업이 됐지만요. 그것을 창동권역에 도입을 해서 서울아레나라든가 민자역사, 씨드큐브 이쪽 많은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상업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다가 일정 수익을 좀 지역 기여금으로 차출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그 목표로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있어서요. 그것을 우리도 두고 볼 수 없으니까 같이 보조 역할로, 우리가 사실은 더 중점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넣게 됐습니다.

손혜영위원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서울시 사업이면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없습니다.

울시

서울시손혜영위원

사업인데 비예산으로 하시는 건가요?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타운매니지먼트는 기업에서 예산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존에 다섯 군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유는 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이 굳이 해석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지역 관리 사업인데요,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선진국에서 먼저 중앙정권에서 법제화되어서 강제적으로 돈을 내놓게 해서 지역 발전을 꾀하는 그런 정책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예전에 도입을 잠깐 해서 지역 발전을 꾀하려 했었는데 이게 법제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 막혀서 계속되지는 못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아레나라든가 협약을 서울시하고 맺을 때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방안을 협약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그냥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면서 창동 지역에다가 다시 뿌리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좋은

좋은손혜영위원

사업을 잘 발견하셔서 적시에 추진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문화체육과에 몇 가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 자연 힐링 가족 캠핑장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워낙 분분하고 저희가 기준을 잡는 부분과 협의 부분이 있다 보니 일단 한 가지 저희가 요청드리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2027년 1월에서 2월을 제외한 계약 가능 비용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계약 자체가 2026년도 1월에서 2월까지 묶여 있는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만약에 제외를 하고 하게 되면 내년 1월에서 2월 사용량을 보고 내년에 1분기가 끝나고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연천군과 시코드가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인데, 이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부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답변이 나오거나 정보가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연천군의회에 2019년도 6월 20일에 관광과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금 조성이 75억원인데 시코드가 아닌 다른 업체하고 기존에 건설했던 업체, 그리고 업체 관계는 조금 6년이 지나서 변한 지점이 있는데 75억을 들여서 개발을 했고 지금 당시에 임차료가 월 153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그 땅에 대한 임차료가.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어느 정도 연천군에서 시코드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저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천군과 시코드의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이 금액이 어느 정도 합당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연천군에 대한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이 점검 가능하시다면 디테일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계약 관계나 쓴 통 예산을 가져다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역산해서 산출을 해 볼게요. 그래서 계속 상임위부터 논쟁되는 부분은 결국 이 계약과 이 협의가 적절했느냐, 아니냐가 결국은 중요 지점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한테 계수 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 중에 나왔던 내용인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매년 회계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우려나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화재단 심의가 끝나면 문화체육과와 논의를 하셔서 세부사업산출내역서로는 48페이지이고, 재단 예산안 페이지는 홍은정 위원님한테 여쭤보셔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회계적으로 구현을 할 것인지 그 방안을 위원들 전체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74페이지, 75페이지에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 사업 관련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국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선주

김선주미래환경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상임위 때부터 걱정하셨던 부분, 이런 부분 다 우려하시는 것 아는데요. 그런 예산이 용역비가 이번에 반영되는 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와 같이 철저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나 봅니다. 가족 캠핑장 운영 계약을 제가 1월 말까지인데 2월 말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하면 11개월 내년 연말까지 할 금액을 산정하면 되는,

호석

이호석위원장

그러면 2월이 아니라 1월까지 계약인 건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1월 31일인데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1월, 2월 말고 1월 금액을 제외한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연천군과 시코드 관련된 계약 관련해서 예산 파악되는 것 있으면 좀 가안이라도 저희한테 주시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충실히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금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봉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석 위원장님, 손혜영 부위원장님, 그 밖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2026년도 도봉문화재단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은 2026년 사업 예산안 총액은 작년 대비 2.4% 감소한 121억5,076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올해 불용액 등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 대비 71.2% 감소한 5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에 따라 구 출연금은 약 10억원이 늘어나 97억6,541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국·본부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사무국에서는 재단의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와 공공요금, 홍보비, 외부 기관 협력비 등 79억6,0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조와 합의한 노동절 축하금 97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하여 보건업무 위탁 용역비 1,440만원, 2024년도 감사담당관의 종합 감사 결과 회계 시스템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 이행과 함께 도봉구를 포함하여 19개 자치구 문화재단의 전자문서 및 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 종료에 따라서 신규 시스템 구축비를 1억5,000만원을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누리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사업, 각종 문화시설 운영비 등 21억5,101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지역 예술인과 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활동 지원 사업 3,702만원,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도봉극장 사업에 3,150만원을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독서생활문화와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도서관 운영비, 자료 구입비, 관별 특화 프로그램 사업비 등 20억3,90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윈도우10 운영체제 지원 종료에 따라 도서관 방문객의 도서 검색 PC 이용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PC 구입비 1,382만원, 내년 초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재개관을 앞두고 있는 학마을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비용 3억7,408만원과 주민의 독서 수요와 미래 지식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별 자료 구입비 총 4억1,317만4,000원을 중점 편성됐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에 있었던 2024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회의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예산을 작년 대비 약 25% 줄인 3,137만2,000원 만큼 감편성했습니다. 내년 사업 예산은 어려운 예산 상황에도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사업비와 함께 재단 변화를 위하여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봉문화재단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문화사업본부장님, 도서관본부장님은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앞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문화체육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쨌든 문화체육과가 출자·출연한 문화재단에 대해서 관리 또 지원, 감독하는 주무부서라서요, 그쪽에서도 몇 마디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단에서도 보겠습니다. 예산서 작성을 보면서 이 사업 예산서를 봤는데요. 너무 독특해서 처음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서 작성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싶었습니다. 처음 보는 형태였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와 구가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매칭으로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받은 금액, 통 금액을 가지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것들, 그 항목에 필요한 것들을 예산을 세우는데 봤더니 예산서에 구 보조금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6개월 해놓고 그 뒤에 가서 보면 시 보조금해서 또 같은 기간에, 같은 기관에,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근로자의 보수를 6개월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5대5 매칭이 아니라 6대4라든가, 6대4라도 보통 계산을 할 때 똑 떨어질 수는 있는데 간혹 가다 매칭 사업들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경우가 있거든요. 7.5대2.5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시 보조금 사업으로 같은 사업을 따로 예산서에다가 넣고 구 보조금으로 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하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그 얘기를 듣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하고 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상당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 비로 6개월을 분명히 지급했다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무용품이라든가, 전산 소모품이라든가, 행정 장비 유지 및 수리라든가 이렇게 한 것을 금액을 그냥 산술적으로 2분의 1로 나눠서 5대5 매칭이니까요. 6개월이라고 해놨을 때 6개월이라고 했으면 6개월 안에 그 금액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남았을 경우에는 이것은 결산 때 또 처리를 해서 어쨌든 결산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뒤에 또 6개월 쓴 것은 거기에 대해서 또 따로 결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짤 경우에는 이 예산을 막 섞어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이것 꼭 시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너무

너무홍은정위원

당황해서 이렇게 창의적인 예산서가 있을 수가 있나, 제가 이렇게 바뀐 예산서를 몰랐나, 시대에 뒤처졌나 이런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매칭된 사업의 예산서를 시 따로 구 따로 해서 편의상 6개월씩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은 맞지 않고요. 6개월이라고 했으면 6개월 내에 소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작성은 누가 하셨습니까? 이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청년센터에서 하는 센터장이 작성해서 올리는 건데요. 하여튼 저희가 예산서에서는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재단이 회계 예산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업체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번 전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우리가 예산 가지고 재단이 한쪽으로 예산을 똑바로 정립을 못하고 있는 이 실정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예산을 좀 잘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와

회계와홍은정위원

관련된 지적은 지금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회계연도를 지키지 않았던 것, 순세계잉여금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법을 어기신 겁니다. 물론 모르고 하셨다고는 했지만 그래서 그것이 시정이 돼서 그다음에 회계라든가 예산 관련해서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겠거니 했는데 이번에 제가 예결위를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이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4년간 계속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관리·감독 부서인 문화체육과에 강하게 질책을 했고요. 이것 꼭 점검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에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과하고 저희하고 잘 협의해서 회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43쪽에 세부사업명 직접 인력 운영비와 관련해서요. 예산이 급여 부분에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총 인건비 산정하는데요. 그런데 감액이 된 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 편성하는 인원표를 보여주면서 증감 이유에 대해서는 '4급 한 명을 감원 편성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 4급 감원된 한 명은 어떤 자리이며, 어떤 이유로 감원편성이 됐고, 감원이 됐으면 향후 보충하실 계획은 없는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가 이 예산안이 도서관본부장 예산이 처음에 잡혔다가 저희가 예산 삭감하면서 임의적으로 빠졌습니다, 뺐습니다, 예산삭감 때문에. 도서관본부장이 현재 직무대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4급 본부장이,

원을

충원을홍은정위원

해야 하는데 그게 집행부에 올리는 그 과정에서 지금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아니

아니홍은정위원

,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도서관 지금까지 본부장은 4급으로 해서 도서관 전체 총괄을 하셨는데 도서관 사업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충원 안 되고 계속 직무대행 체제로 가도 운영은 가능하십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때 질책을 좀 받았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확보된다면 제가 4급 본부장을 꼭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예산상에 그렇게 되는 바람에, 올해 예산을 좀 저희들한테 주신다면 저희들이 하여튼 꼭 좋은 사람을 충원해서 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20쪽에 청년센터 운영을 구 보조금, 시 보조금,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159쪽에 세부사업명이 스마트도서관 운영입니다. 이것이 아마 운영이 한 3, 4년 됐을 겁니다. 도깨비시장 입구에 스마트도서관이 설치가 되면서 쌍문역에도 만들어지고 구청 앞에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스마트도서관 사업이 점점 감액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년 대비 비슷하게 그냥 편성이 됐습니다. 수선유지 정도로만 하면서 운영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우리 도서관본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저희 구 내에 3개의 스마트도서관 운영 중에 있고요. 방학동, 쌍문역, 그다음에 도봉구청 세 군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3곳에 각 500여 권의 책들이, 지금 저희가 반기나 혹은 분기별로 새 책들을 일부 교환하는 방식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출률 같은 경우에는 위치별로 조금 상이하기는 한데 도봉구청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이 가장 이용률이 좋고, 그다음에 쌍문역, 그다음에 방학동 순으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대출권수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이터를 따로, 혹시 필요하시면 전해 드릴 수 있고요. 이용상황은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홍은정위원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어쨌든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 상태니까 이것도 하나의 도서관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현황이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 도서관의 이용현황들을 보통 보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서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자료, 예결 끝나기 전까지 내일이라도 주시면 심의하는 데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네, 저희가 스마트도서관 대출현황이랑 준비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마다 지금 보니까 특화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화사업비는 어떤 내용이고 지금 도서관들은 어떤 것을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특화는 아시는 것처럼 도서관들이 위치한 지역과 또 이용자분들이 요구하는 상황을 반영해서 관별로 책과 프로그램을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문화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특화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생태환경, 아이나라는 영어, 이런 식으로 각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과 이용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책들을 연간 5에서 7%를 따로 구매하는 것이고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내놓는 계획에도 각 도서관들이 조금 더 개성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5년에서 10년 정도 이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은정위원

특화사업이 어쨌든 눈에 띄었습니다. 도서관이 하는 역할은 단순하게 책을 대출하고 또 책을 읽게 하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문화의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기존의 책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그간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노하우를 잘 활용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특화사업으로 녹여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모든 도서관에 지금 다 특화사업이 있는데 쌍문채움도서관은 특화사업이 없어요. 쌍문채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도 사실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많이 소외된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특화사업비가 빠진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는 말씀하신 쌍문채움도서관도 가지고 있고요. 키워드는 예술입니다. 그 지역에 만화인 마을도 있고 해서, 또 지역 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개관 초부터 예술을 테마로 잡았는데, 개관하고 2024년까지는 특화가 구비 내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사업 맞고요. 올해 특화사업비가 감액 편성이 되어서 구비로는 운영이 안 됐는데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시비로는 예술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따로 쌍문채움 같은 경우는 특화 관련된 사업 예산을 증액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비를 받게 되면 시비로 특화는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근데홍은정위원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잘못 봤습니까? 예를 들면 산출, 이 내역서를 보면 앞에 도봉기적의도서관은 233쪽에 생태특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올해. 그리고 지금 모든 도서관이 특화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혹시 누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학마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직, 지금 개관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화사업이 'Green(그린) 특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채움도서관에는 특화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특화사업이 있나요?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이어서 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내에는 지금 구비 중심으로 예산서가 작성이 되면서, 올해 빠진 예산이어서 내년에 신규 편성을 하려면 증액이 되거나 혹은 신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예산 전반적으로 신규 편성이 어려웠던 점이 있어서 포함은 시키지 못했던 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사업은 올해도 시비나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지속할 예정인데, 혹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비에 일부 증액을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구비로도 조금 하고 싶은 계획은, 도움을 주신다면 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님

대행님홍은정위원 직무

의지는 알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예정이다, 하고 싶다 그러는데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돈 없이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선의와 의지만 가지고는, 도서관에서. 근데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시비를 못 받아오든지, 공모사업이 안 되든지, 그러면 쌍문채움 같은 경우에는 특화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 특화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특화사업이 없는 것은 맞는 거죠?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 예산상으로는 편성은 안 되어 있는 것은 맞고. 근데 저희가 그 특화사업이 빠진 것이 올해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비로 진행을 못 한 부분을 시비나 공모로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어쨌든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비를 편성을 못 하셨다, 그래서 특화사업이 예산에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까지 안 해왔다는 것이 아니고요. 특화사업이 올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도서관은 지금 다 있어요. 아이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화사업이, 뭘까요? 영어 특화사업으로 '영어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전 도서관에 다 특화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쌍문채움만 특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해 편성이 안 되어있어서 그것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러면 그 지역의 쌍문채움을 이용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평한 대접을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서관이 그 지역에 있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특화사업 빠진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강 보니까 대체적으로 도서구입비가 계속 줄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떠한 경우에도 책과 또 미래세대 교육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양보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인데, 그것이 우리의 저력인데 도봉구가 자꾸 이 도서구입비를 점점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2026년도 관련해서 예산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좀 다른 지점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예산서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청년센터 도봉 같은 경우에는 구·시 보조금을 나눠서 책정을 하는 부분도 수정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안에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초록색 예산서 73페이지에 그 청년센터 도봉에서 자산취득비라고 올려주신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구 보조금으로 센터 내 필요 기기 구매하고, 시 보조금으로 센터 내 필요 기기 구매, 이것도 오타가 있습니다, 지금. 센터 내부의 필요 기기를 구매하는 것인데 '동네' 할 때 '네' 자가 아니죠? 예산서 올리실 때 오타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센터 내 필요 기기 구매 같은 경우에는 구 보조금으로는 지금, 구 보조금이랑 시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금액의 액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어떤 것 구매하시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양해해 주시면 우리 문화사업본부장이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센터 도봉 자산취득비에 시비는 지금 저희 헌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니저 1명이 업무용 PC 하고 데스크톱이 아닌 노트북으로 업무 과부하에 따라 잦은 오류하고 로딩, 딜레이 타임이 발생을 해서요. 지금 모니터 하고 본체, 윈도우 10 정품에 대한 구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구비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센터 도봉 2층에 청년 창업 활성화 공간하고요. 그 스터디룸에 냉난방용 에어컨이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에어컨 냉난방기 교체 비용으로 올렸습니다.

것이

이것이손혜영위원

지금 구·시 보조금이 5대 5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여기 자산취득비가 차이가 좀 있으면 다른 곳에서 뭔가 차이가 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대부분은 거의 시비, 구비 1 대 1 매칭으로 50%, 50% 매칭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산취득비만 조금 상이하게 돼서,

그럼

그럼손혜영위원

5대 5면 동일하게, 예산서를 그렇게 5대 5로 동일하게 갈라서 작성을 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자산취득비에서,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도 그것이 조정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 대 1 매칭 50%가 맞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조금, 소폭 차이가 있는 것을,

아니

아니손혜영위원

, 그러니까요. 예산총액이 있으면 예산총액을 5 대 5로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동일해야 되는 것, 5.5 대 4.5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산취득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 메꿀 때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그 부분에서 일부,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그럼손혜영위원

총액을 안 맞추신 거죠. 총액이 5 대 5로 나누어지면 똑같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세목별로 대부분은 1 대 1 매칭이 맞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발생한 부분은 다른 데에서 또 차액으로 조정을,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그 다른 데가 어디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5 대 5가 동일하게 나눠졌다고 하면 차이가 있을 경우에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메꾸셨는지를 봐야지, 그것이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조금 그 차이를 보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

행사손혜영위원

운영하시는 데에서 차이를 보전하셨다, 네, 이것에 합쳐서 다시 예산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이것 가능하면 합친 예산으로 정리하셔서 다시 좀 작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의 모니터 본체의 경우는 뒤쪽에 지금 컴퓨터 구입하는 것을 또 따로 올려놓지 않으셨습니까? 같은 부분들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것은 다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료 다시 좀 주시고요. 어떤 것 구매하실 건지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다시 자료 제출하십시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세부

세부손혜영위원

사업으로 좀 넘어와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립니다. 이 ESG 경영에 연구용역비를 올려놓으셨어요. 이 연구용역비를, 어떤 연구를 진행하신다는 것인지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영체계 컨설팅 말씀하시는 거죠?

손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경영평가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경영체계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비용입니다, 이게.

손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ESG 경영체계를 어떤 것을 제가 컨설팅을 받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라서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외부 환경에서 그 경영평가 내에서 ESG 경영 지표 신설과 배점 확대와 또 내부적으로는 ESG 경영 도입 초기의 단계로써 저희들이 구축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이번에도 며칠 전에 저희들이 이것 경영평가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우리가 직원들 전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거기에 또 정보도 얻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이것을 매년 이렇게 경영체계 컨설팅을 받아서 운영을 하신다는 답변이신 건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ESG 경영 컨설팅을 받은 용역의 결과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결과는,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그 결과보고서를 지금 만드는 중인데요. 결과보고서는 이제 곧 나올 건데, 저희들이 그것은 서면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혜영위원

네, 그러면 이 경영체계 컨설팅을 쭉 1년 동안 용역을 줘서 컨설팅을 받고 그것에 따른 결과보고를 그다음 해에 결과보고를 받고서 운영을 하시는 이런 보고를 받으시는 건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ESG 교육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평가는,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씀을

말씀을손혜영위원

드리는 이유는 경영체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은 문화재단이 ESG에 부합한 경영의 계획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컨설팅을 받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1년 동안 받은 것을 그다음 해 1, 2월에 그 보고서를 받으면 이미 올해 진행되는 어떤 예산이나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했었던 용역의 결과를 받아서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 결과보고서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것은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책자로 나와 있어서, 제가 책자를 보고를 올릴까요?

자도

책자도손혜영위원

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사항은 53페이지 추진 일정에 2026년 1월에서 2월, ESG 경영 고도화 컨설팅 용역 결과, 2025년 추진된 것들을 분석 및 보완을 해서 세부 내용을 보완하신다는 추진 계획을 올려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 동안 용역의 결과를 진행을 하셨으면 그다음 해에 이 용역의 결과 나타난 것들을 토대로 ESG,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행을 하는 거죠.

그것이 그 책자를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나

예산이나손혜영위원

, 어떤 사업의 계획들을 이 결과를 토대로 진행을 하셔야 정확한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지금 추진 일정에 1월에서 2월 분석 및 보완을 하시겠다고 지금 올려주셨다는 것은 작년에 사용했던 ESG 경영체계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2026년도 예산안이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문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평가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책자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은 지가 제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책자를 제가 한번 보고서식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는

책자는손혜영위원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고요. 같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ESG 보고서가 지금 나오면 이 예산에 그런 ESG 경영체계 컨설팅을 받은 부분을 어떻게 포함해서 예산을 만드시고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을 짜시냐, 미리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나, 예산서상에 ESG 경영체계 컨설팅에 대한 결과가 담겨 있어야 이 용역을 잘 사용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냐,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고 제가 보고서를, 손혜영 위원이 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26년 예산과 사업에 ESG 경영에 관한 것들이 담겨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1, 2월에 ESG 경영 고도화 컨설팅 용역의 결과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나와 있는 이 결과를 토대로 하셔야 이 용역에 다른 것들을 보완해서 진행을 하시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더 길어지니까요.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을 하셔서 올해 용역이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의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2027년 예산안을 만드실 때, 또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 결과를 바탕으로 ESG 경영에 대한 것들을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용역비에 대해서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전산 시스템 운영 및 보안 유지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보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수선유지비에 그룹웨어 관리 관련된 예산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제도 예결위를 통해서 공단에서 이야기 나왔던 내용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룹웨어 관리가 왜 이렇게 구축이 필요한지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룹웨어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받았는데 올해 12월 31일이 되면 이게 단종이 돼서요, 저희들이 용역을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에 대한 것을 이번에 다시 구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넣은 겁니다. 단종돼서 모든 것이, 시스템 자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올린 겁니다.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단종으로 인해 다시 2026년에는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여기에 구축 비용으로 예산을 1억5,000만원을 올려주셨는데 이것에 따른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일부 위원님들한테 근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게 있고요. 실제 이 업체가 지금 우리 재단뿐만 아니라 전국에 한 120개 되는 재단을 총괄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단일 품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고 항시 같이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공단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시스템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손혜영위원

120개의 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합당한지에 대한 것은 또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랑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 이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적정선인가, 저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 단가상 적정한 부분인가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업체는 더존이라는 업체인데요.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ERP 구축비하고요, 그다음에 그룹웨어 ERP 구축비 해서 이게 지금 거의 재단에서 동일한 예산을 갖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단독 업체라는 것만 제가 알고 있고요.

단독

단독손혜영위원

업체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비교를 저희 위원들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업체를 혹시 견적을 받아보신 것이 있는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이게 다른 업체 견적을 받을 수 있으면 1년 전에 미리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시스템 변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유지하다가 31일부로 이게 단종이 되면서 하기 때문에 업체, 우리가 견적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혜영위원

미리 모르셨습니까, 그러면? 단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시점에 파악하셨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제가 지금 재단에 온 지 한 8개월 돼서 거의 최소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몰랐고요. 와서 결산서 보면서 이것이 처음에는 저도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몇몇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상

설명상손혜영위원

정확한 답변들이 없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 어쨌든 서면으로 일단은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받겠는데요. 이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ERP 구축 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적정선인가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교할 자료들이 없는데 저희가 그냥 업체에서 1억5,000만원 달라고 하니까 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근거 가지고 다시 서류 만드셔서 제출 다시 하십시오. 그것을 보고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업체명이 조금 나왔는데요. 더존이라는 업체랑 계약을 하려고 견적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ERP 구축이 더존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그것은.

는데

맞는데손혜영위원

이 부분을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ERP가 구축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면 어떻게, 다른 버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건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다른 버전은 아니겠지만 시스템 자체가 단종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시스템이 단종이 되었으면 올해 다시 구축을 못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죠, 보안하는 것하고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고 그게 다 불응이 돼 버리니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월 1일 돼서 만약에 이것 우리가 구축을 안 한다면 저희 시스템은 종료가 될 것 같은,

축을

구축을손혜영위원

해야죠, 구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이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 이 부분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더존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12월 31일까지 종료가 돼서 다시 구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동일한 업체에다가 해야 되는 것이 맞냐는 질문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시스템상의 변경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버전을 가지고 오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조금 되십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도봉문화재단이 기존의 더존하고 체제 유지는 아마란스10인가 이런 용어를 저희가 쓰는데 사실 이 업체가 지금 현재 단일 업체인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손혜영위원

, 이 업체가 적정 업체인지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 견적을 받는 겁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우리 팀에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팀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 비교 견적 가능하십니까, 지금?

호석

이호석위원장

혁신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혁신관리팀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혁신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단은 더존을, 공단하고 다르게 공단은 그룹웨어는 핸디라는 것을 쓰고 ERP는 더존을 쓰고 있어서 ERP를 바꾸는 게 가능한데, 저희는 그룹웨어도 더존, 그다음에 ERP도 더존, 둘 다 더존을 쓰다 보니 이 자료를 안전하게 넘겨받고 그다음에 이것을 지금 하는 게 더존을 쓰는 게 저희가 기존 대비 한 30%에서 50% 정도로 금액이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존을 선택하게 됐고, 저희는 더존 그룹웨어와 ERP가 규격에 맞고 저희한테는 긴밀하게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는 혼자 저희 재단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연합회와 같이 공동 대응을 하는데 19개 재단이 함께, 그러니까 전국 빼고 서울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전국문화재단연합회에서 보낸 업체라 한 번 시연회도 해봤고 했는데 아직 이게 구축이 너무 안 돼 있고, 또 더존이라는 곳에서 현재 저희가 10년 정도 쌓여 있는 자료를 넘겨주는 것 자체를, 아마 공단도 넘겨받을 때 쉽지 않게 받을 것 같고 저희도 자료 넘겨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현재 있는 자료를 받는 데도 저희도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저희 재단은 더존밖에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변이

답변이손혜영위원

, 그러니까 업체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희는 어쨌든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따른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저희는 또 예산 숫자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에 따른 근거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공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도 사실은 그룹웨어랑 ERP의 부분을 동일하게 더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다시 확인하십시오. 지금 따로 사용하는 것 아니고 같이 더존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요. 그리고 2026년 예산안에 그것을 분리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공단에서 그것을 분리하는 이유, 그리고 더존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존 자체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것이 결재를 하고 나서 수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더존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 4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와서 그것을 비교하면서 위원님들이랑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단, 다시 파악하셔서요. 이 업체의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더존을 계속 공공기관에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다른 업체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방법을 만들어서 저희가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혁신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 마을문화예술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마을문화예술프로젝트가 문화사업본부의 지역문화팀이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예산안을 보다가 산출 기초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하시는 것을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의 부분에 찾아가는 공연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공연에 대한 사업의 비용은 예산서상 담겨 있지 않아서 사업비가 없는 업무추진비가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손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 우리 문화사업본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손혜영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문화프로젝트가 예술인들이 야외 버스킹 사업을 하거나, 복지관에 가셔서 공연을 하시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들 별로 합평회나, 성과 발표회나 이런 것들을 하거나, 내년도 사업 계획의 방향성을 위해서 개선 방안을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추비라고 조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업추비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여셔야 되고, 그런 것에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합평회를 진행하신다든지, 성과 발표회를 진행하신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나 사업비가 예산서상에 없는데 이 사업에 대한 업추비만 어떻게 드리냐,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답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합평회나 성과 발표회를 할 때 통합적으로 지역문화팀 전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단위 사업별로 할 때도 있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만 특별히 할 수도 있지만 통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업추비도 통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조금 기타 사항으로 지금 우리가 마을문화프로젝트를 기존에 완전히 야외 공간에서 하다가 문화 향유권 증대, 복지관 실내 공연도 가는 것으로 조금 성격을 바꾸는 부분이 있어서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연이다 보니까 여러 기관 관계자, 담당자도 만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추가된 비용으로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찾아가는 공연에 대해서 합평회를 하거나 성과 발표, 토론 등을 하는 그런 업추비가 아니고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성의 업추비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창작 지원이나 다른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포맷을 가져가는데 이 사업은 말씀해 주신 대로 특이하게 복지 시설로 가는, 그런 문화 소외 계층을 찾아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간 발굴도 해야 되고, 또 복지관도 찾아가서 차담회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질문에 답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공간을 또 발굴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특이성을 인정해 주시면.

비에

업추비에손혜영위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지 않습니까,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앞단의 업무에 대한 비용은 없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다음번에는 예산서 내역서에,

그럼

그럼손혜영위원

재단은 그러면 다음번에 준비해서 다시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전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 다 서류로 답변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예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사업이 공연 사례비를 주로 지급을 하는 사업이고 야외 버스킹에 대한 예술인들 사업을,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의 성격이 행사운영비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손혜영위원

행사운영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행사운영비를 다시 보겠습니다. 행사 보험료, 행사 운영 물품 임차료, 무대 설치, 음향, 이게 행사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 안에 공연사례비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공연예술인 사례비가 여기 나눠져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공연예술인 사례비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의 사업비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버스킹이나 가서 공연하시는 것의 사례비만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넣으셨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단에

앞단에손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아가는 공연만 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명을 명시를 해 주셔야 예산서상에서 파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서상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타도

오타도손혜영위원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84페이지에 문화사업본부 운영 지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85페이지 확인하니까 예산서상 문화사업본부의 운영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올려주신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지역문화팀 컴퓨터 구입비가 3대, 문화공간팀이 4대, 미래공간팀이 3대, 둘리뮤지엄이 2대. 각각 필요한 이유와 취득해야 되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윈도우10에 대한 업데이트가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PC 사양 스펙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워낙 노후화가 많이 돼서 저희 직원들의 시스템이 얹어졌을 때 로딩 속도라든가, 고장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교체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구입 연도가 언제일까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죄송한데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못 찾고 있어서 그걸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손혜영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어서,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일단은 대부분이 2015년의 PC라고 합니다.

손혜영위원

2015년 PC고 이것에 따른 노후화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정리하신 자료, 물품취득 관련해서는 다시 주십시오, 서류로. 89페이지 문화공간팀 관련해서 시와 문학이 흐르는 '김수영문학관'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수영문학관이, 도봉구에 굉장히 역사적인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문학관이나, 기념관이나 이런 거점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또 오시기도 하고 지역 자원으로 훌륭하게 활용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운영하시면서 굉장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먼저 서두에 말씀을 전달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수영문학관은 김수영의 정신을 이어받은 문학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안에 김수영기념사업회와 같이 뭔가를 만들어 내거나 이런 것들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혹시 김수영기념사업회랑 같이하시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있으십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같이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손혜영위원

김수영문학관인데 김수영기념사업회랑 같이 소통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습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조금 소통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운영한 이후에는 없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협력을 만약에 강화할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력을

협력을손혜영위원

강화할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협력을 하셔야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이

김수영이손혜영위원

없는 김수영문학관이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수영 시인 탄생 104주년 문화제가 얼마 전에 열렸습니다. 김수영문학관에서 열리지 못하고요. 그 공간을 대관을 하지 못해서 도봉 시민플랫폼에서 기념사업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도록 문화재단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냈다는 게 정말, 이 김수영문학관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손혜영 위원님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손혜영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김수영문학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린 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같이 교류를 해서 문학관을 좀 활성화 시키면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챙겨서 김수영문학관에 속해 있는 단체하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손혜영위원

상임이사님, 이렇고 간단하게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수영문학관에서 어떻게 김수영 시인 탄생 104주년 문화제를 대관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관을 못해서 다른 곳에서 진행했다, 이렇게 주민들이 알면 얼마나 비판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좀 살펴서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김수영문학상을 계속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수영문학을 같이 공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취지들을 공감하는 분들이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면서 김수영문학상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하는 것을 김수영문학관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민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면밀히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질의해 주신 부분을 잠깐 파악을 한 바로는 김수영문학관 유족분한테 연락을 한번 받은 적이 있다고 하시고 다만 시 낭송회라든가 약간 김수영문학관하고 협력하기에는 시 낭송 저녁 대관으로 요청이 오셔서 아마 유족 담당이자 직원분께서 같이 협력하기가 조금 이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념회 측에서 연락이 와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고는 들었습니다.

손혜영위원

시 낭송이 왜 김수영문학관에 맞지 않는 거였는지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합니다. 김수영문학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김수영에 대한, 그 문학에 대한 존중과 같이 공유하고 저희 도봉구에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잘 기념하고 남기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수영이 없는 김수영문학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같은

같은손혜영위원

취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이 다 저희 재단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민을 하셔야죠. 112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마을극장 흰고무신'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극장 흰고무신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흰고무신의 주요사업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8회째로 운영해 온 수안 연극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쪽에서 대관이나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고 마을극장으로써 공연 연습이나 이런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서 이용하는 건수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이 잘 돼서 1,800만원을 따와서 아이들 연극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의 인생 그림책을 직접 만들어서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가장손혜영위원

먼저 답변해 주신 부분이 수안 연극제를 운영하는 게 주요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답변에 무색하게 올해 수안 연극제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안 연극제에서는 그 마을극장 흰고무신을 쭉 이용해 오던 아이들의 연극 공연과 마술에 대한 시연을 한 아이들의 공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합창 어르신들의, 합창 연습을 쭉 해오던 분들의 시연이나 또 외부에서 한 분 초청해서 공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의 마을극장으로써 공연 중심의 그런 연극제를 열었습니다.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수안 연극제를 하기 위해 홍보하셨던 자료 혹시 확인 가능하십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제출하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극팀

연극팀손혜영위원

받으셨습니까? 수안 연극제에 연극 올리셨습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연극 공연을, 있었습니다.

손혜영위원

있으셨습니까? 담당자 뒤에 계세요? 수안 연극제 연극 올리셨습니까? 공모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석

이호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수경

박수경미래공간팀장대행

미래공간팀장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극장 흰고무신에서 수안 연극제를 매년 개최하는데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마술단이라든가, 연극, 그리고 합창단의 공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축하공연으로 음악하시는 분이 와주셔서 한 세 곡 정도를 하시고 가는 정도로 했지, 다른 연극팀을 따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수안

수안손혜영위원

연극제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평이 있었던 건 기존에 연극 무대들이 많이 없었던 주민 연극팀들을 잘 무대에 서게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때문에 주민분들의 굉장한 호평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연극팀을 받지 않는 연극제가 되었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집대상을 보니까 마임이나 연극, 노래 공연, 무용, 퍼포먼스 등으로 접수를 받으셨는데 여기에서 신청한 연극팀들은 다 선정이 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경

박수경미래공간팀장대행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축하공연 팀을 한 팀 정도 모집을 했는데 사실은 연극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가진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간단하게 1인극을 할 수 있거나, 마임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쪽을 한번 찾아보려고 공모를 진행했었는데 사실 그런 팀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 온 팀 중에서, 모집이 된 팀 중에서 그나마 축하공연에 어울릴만한 분을 고르다 보니까 음악하시는 분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손혜영위원

계속해서 본부장님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설명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수안 연극제의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사실은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마임이나 연극 하시는,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큰 연극을, 여러 분이 출연하시는 연극을 뽑기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다만 마임이나 2인극 정도로도 연극을 적극 받아보라고 해서 사실 공모에 그 부분을 명시해서 띄웠는데 팀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사실은 들어오지를 않아서 저희도 아쉬워 했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연극제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노력을 하는데, 다만 제가 하나 위안을 받았던 것은 아이들의 연극 공연이나 마술 공연들이 사실은 연극이라는 게 정극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그런 무대도 뮤지컬 같은 무대나 이런 연극도 다 사실 연극의 범주에 요즘 확장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연극을 보면서 수안 연극제로서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연극에 특화된 팀들, 지역의 팀들을 함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도

서두에도손혜영위원

말씀드렸듯이 연극팀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안 연극제가 호평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명 자체, 연극제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극팀들의 무대를 조금 더 내실 있게 만드셔야 된다는 당부를 다시금 드립니다. 이 부분 올해 선발기준을 확인을 했습니다. 많이 참석을 안 했다고 또 말씀하셨는데요. 선발기준에 증빙서류 제출을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도봉구 거주 및 사업자 주소가 표기된 제출해라, 출연진 전원에 대해 주민등록초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너무 과한 서류제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체의 대표나 이 정도의 도봉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이렇게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올해 진행되었던 그리고 3개년에 진행됐던 수안 연극제 관련해서 선발기준, 그리고 여기에 지원하셨던 전체 지원단체 서류들, 그리고 선발된 단체, 그리고 행사개요들 하고 예산서까지 다 정리하셔서 3개년 수안 연극제 서류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손혜영위원

받고서 이 본 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나머지 건들은 상임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존중을 하면서요, 간담회에서 더 깊이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 한 가지 여쭤보고, 저희 지금 근로자의 날 축하금 관련해서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저희가 반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중간에 또 논의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근로자 축하금이 사실 작년도에 이야기되어 협약까지 체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다 넣었고 추경에서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노조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 사기적인 문제니까 되신다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만약에 근로자의 날 축하금 지급이 안 되거나 반액이 됐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건 제 생각인데요. 노조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느 대응을 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호석

이호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이랑 간담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건 제 생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