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철훈 의원 발언

제27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회의 전체 보기 205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오늘부터 이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고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종합심사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실ㆍ국ㆍ소 직제순으로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부 순서가 변경되는 부서가 있는 데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정희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허수정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의회운영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허수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1일 의안번호 제655호로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26억 7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4억 2601만 원에서 1억 81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 1억 7757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3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제10대 의회 개원과 재산관리관 이관 등 조직 제도변화에 따른 필수 소요를 반영하였으며 청사관리와 회의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허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배현주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행정자치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배현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해당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해 1조 2418억 5849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해 6548억 5021만 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된 부분으로서 일반회계 6250억 7045만 원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등 3건의 1억 553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연구원 예산 27억 862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세입ㆍ세출예산 680억 6424만 원 중 세입예산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및 육상단 보조금에서 1억 9511만 7000원을 삭감하고 육상팀 운영비 등 5건의 세출예산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세입ㆍ세출예산 141억 862만 원 중 세입예산 출연금 및 보조금에서 5345만 원을 삭감하고 콤프레샤 유지관리 용역 등 2건의 세출예산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실효성과 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충실히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이혜영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이혜영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1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914억 1899만 8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999억 2216만 2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9929억 6066만 4000원 중 노인복지과 야간ㆍ휴일근무자 급식비 등 4개 사업에 8억 103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69억 6149만 8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예산액은 각각 453억 6272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해문화관광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각각 396억 8601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해FC 세입ㆍ세출예산액은 각각 70억 50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 68억 9460만 1000원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이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철훈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훈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11일에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5년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498억 7210만 원으로 일반회계 중 국비는 농업정책과의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 1건을 1920만 원 삭감하였으며 도비는 도시디자인과의 유니버설 디자인특화사업 예산 외 1건, 1억 9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257억 7022만 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은 일반회계 중 도시관리국은 도시계획과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외 1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4억 99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과의 배급관로 긴급 누수수선 외 1개 사업에 12억 7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 총액 192억 6907만 원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 전에 당부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에서 심사할 안건이 당초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예산 관련 이외의 질의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당초예산과 관련된 질의 위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공보관 소관입니다. 소통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반갑습니다. 소통공보관 강경미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35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경비 3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5400만 원, 총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시정홍보영상 제작, 대중교통 및 옥외전광판 활용 홍보 등 시정홍보 강화에 1억 9800만 원, 신문ㆍ고시공고ㆍ지면 및 TV 방송광고 등 언론매체 홍보 19억 8000만 원, 공보 제작ㆍ통신사 정보이용ㆍ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ㆍ스크랩마스터 이용 등 공보관리에 1억 3700만 원, 방송 및 촬영장비 유지보수관리 1300만 원, 김해시보 등 시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9억 3100만 원, SNS 관리 등 뉴미디어 홍보에 1억 6000만 원 등 총 3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시보라는 게 있어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어디에 비치가 되고 누구한테 주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어린이시보는 초등학교 60군데랑 도서관 56군데 그리고 아동센터 21곳 하고 그리고 개인 1,575명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개인 천?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1,575명

진규

김진규위원

개인은 기준이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신청하신 우편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신청하신 분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초등학교 60군데, 개인 1,572개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도서관 56개소

진규

김진규위원

도서관 56개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아동센터 21개소 이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동센터 21개소, 왜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도서관을 좀 안 가신 것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어린이시보 나중에 하나 좀 보여주이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어린이들에게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송유인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98페이지 주요시책 방송기획 홍보 6600만 원, 그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TV조선에서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셨더라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2개 지자체 합쳐서 1억 3200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요시책 홍보 방송 기획에서 우리가 콘텐츠 하나만 제작하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다큐멘터리 60분짜리 제작해서 자기들 방송 한 번 송출하고 유튜브에 송출하고 저희한테 그 영상을 주셔서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 섭외가 들어왔을 때 그대로 제안을 수용하셨더라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담당부서하고 협의한다고 제가 우리 상임위 때 물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담당부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동북아 물류플랫폼의 어떤 당위성을 하기 위해서 공보 부서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사업은 부서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 관련 홍보영상 등을 만들어서요. 우리가 중앙정부나 다른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데에 꼭 동북아 물류플랫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김해시가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라든지 항공, 항만 이런 것들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저희의 생각도 있었고 마침 조선일보에서 발 빠르게 저희한테 제안해 오셔서 수용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도 우리시의 메인 시책이 뭐예요? 올해가 도시 대전환 글로컬 도시라 그러면 내년에는 뭡니까? 동북아 플랫폼 유치입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것은 일단 저희한테 그 사업이 시의 전반적인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또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소통공보관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 사업은 부산에서 먼저 예산이 공보실에 예산으로 있다 해서, 광고비로 편성되어 있다 해서 사업은 아마 도시계획과하고 우리하고 같이 사업은 연계해서 하는데 그 예산은 우리 쪽에서 편성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부산시의 의견도 있고 해서 같이 공보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그 편성된, TV조선에서 제안한 산출근거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저희가 일단 여기 방송 쪽에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 제안서를 그렇게 해왔고 항상 자기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제안해 오셨고 저희도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일단 지금은 가상으로 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해왔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예산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검토하셨어야죠. 보니까 TV조선에서 제안한 산출근거를 그대로 적용해 오셨어요. 거기에 보면 촬영 진행비 6200만 원, 기획 답사비부터 해서 임차료, 미술 효과료 해서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 비용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서 예산편성에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많고 적고는 뒤에 논한다 그러면 편성 기조가 잘못된 거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저희도 이 정도 금액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 우리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이 정도 금액이 타당하다는 그런 것을 우리도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자기들도 이때까지 다큐멘터리 같은 것은 항상 제작해 오시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조금 수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문가는 소통공보관이 전문관이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런데 저희 영상 출연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촬영기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부산시는 예산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부산에는 광고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하지 않고도 광고비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해시 예산 확보만 하면 같이해서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하실 거죠. 그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언제 촬영하실 거예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지금 예산이 일단은 여기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저희가

유인

송유인위원

시기가 있을 거잖아. 우리가 계획한 시기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내년 1월에서 한 3월 정도 해서 제작 완료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작 완료하고 언제쯤 방영하실 겁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4월 정도 방영할 생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4월에?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

또 지선 앞두고 또 하시겠네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기집행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한 언론업체가 제안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언론매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많잖아요. 지상파도 있고 공중파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서, 예를 들어 KNN을 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한 언론사가 그것도 케이블 방송이 제안한 것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넓게 우리가 그러면 이런 안이 있으면 다른 방송사하고도 이러, 이런 관계가 있으면 좀 더 우리가 공중파를 선택한다든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일단 저희가 종편을 선택한 것은 KNN하고 이런 데는 지방 쪽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그런 방송 매체를 선택하다 보니까 종편인 TV조선을 저희도 제안서 왔을 때

유인

송유인위원

공중파도 있잖아요. 공중파도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다른, 그래도 아무래도 TV조선이 인지도 면이라든지 해서 좀 우리들한테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아까 과장님, 협상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뉴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니까 SNS 콘텐츠 이미지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게시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것을 하면 1건, 한 번에 금액이 어느 정도, 그 정도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직원분이 하는 게 아니고 외주업체한테 통해서 하나 보네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기존에는 업체에 의뢰해서 했는데 저희가 전문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왜냐하면 SNS나 인스타, SNS 쪽에서는 아무래도 시기가 좀 급박한 게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미지를 만들어서 홍보해야 하는데 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시간도 소요되고 그리고 이미지가 저희 입맛에 딱 맞게끔 만들어오지 않았을 때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전문직원을 채용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조금 더 책정돼있는 부분은 우리가 큰 이벤트라든지 그래도 좀 더 전문성을 갖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업체에다 제작의뢰해서 그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4만 4000원에 10건에 12개월 이것은 좀 산정 수치는 안 맞을 수가 있겠네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이게 이미지

김진일위원

왜냐하면 매달 그 정도 금액을 하지는 않을 거고 한 번 할 때, 건 할 때 20만 원, 30만 원짜리 드는 게시물을 의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아마 퀄리티에 따라서

김진일위원

그렇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퀄리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변경될 수 있는데 평균치를 잡아서 이렇게 해놓은 부분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래서 저도 사전설명 잘하셨을 때 전문, 저희 직원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저는 적게 들어갈 거라고 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좀 더 공을 들여야 하는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외부업체, 외주업체에 맡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그리고 하루에 들어오는 건수가 되게 많아서 혼자서 이렇게 다 그 시간을 못 맞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또 간단간단한 것들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김진일위원

이 SNS 콘텐츠는 유튜브를 제외한 블로그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하신 거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페이스북이랑 인스타

김진일위원

2개?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두 가지 플랫폼 가지고 하는데 하루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그렇게 많나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많습니다. 전 부서에서 시책 같은 거라든지 어디 모집한다든지 행사 같은 것들을 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2~3건씩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2~3건이 많은 편인가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많은, 이미지 하나 만들려면

김진일위원

잘 몰라서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2~3건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김진일위원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비용 같은 경우에는 회당 300만 원 이것도 그냥 산출근거를 표시한 거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매회 이 정도 금액이 드는 것은 아니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굳이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소통공보관이 시장님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유튜브라든지 SNS 활동을 진짜 잘하시고 활용을 잘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 채널 관련해서 구독자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래도, 우리시가 쓰고 있는 예산이 다른 지자체 기준의 어느 정도 되나요? 많이 쓰나요 아니면 평균치인가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저희는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자체를 외주를 줘서, 억대 예산을 들여서 외주를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문직원이 전문관으로 해서 직원 1명이 찍고 운영하고 있고 또 퀄리티 높은 장비들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할 때는 업체와 계약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를 줘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창원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보면 유튜브 하는 통으로 외주를 줘서 그렇게 운영을

김진일위원

전문 광고업체에 맡긴다는 말씀이시네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서 저도 본청 한 번씩 갈 때 보면 직원분들이 쇼츠 영상 같은 것을 찍으시는 것을 먼 거리에서 보기는 하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보는데 과장님은 구독자 수를 수치로 꼭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한데 이게 꼭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시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추이가 조금 꺾인 바가 있더라고요. 노력하시고 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구독자 수나 이렇게 느는 거나 조회수가 많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아닌데요.

김진일위원

보니까 우리가 평균 조회수가 한 2,000회고 10월 27일 1만 회가 넘은 것 빼고는 거의 1,000단위대에 이렇게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과장님 보셨을 때는 이게 그냥 양호한 걸로 보이나요 아니면 조금 더 뭔가 다른 분야로, 다른 변혁이 필요하다고 보이시나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저도 아쉬운 점은 우리가 직원이 농업직 직원이거든요. 직원이 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저희도 유튜브 채널을 외주를 줘서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금액도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유튜브에서 만들었던 영상을 인스타에 같이 연동해서 올려서 지금 인스타에는 삼십몇만 찍은 것도 있고요. 십몇만 이렇게 찍으면서 인스타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고 있어서 유튜브도 지금 10월 말 현재로 425명이 구독자가 는 상태기는 하거든요.

김진일위원

1년에 한 1,000명 정도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일단

김진일위원

한 1,000명 조금 플러스마이너스로 추계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정도 성장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1,000명 정도

김진일위원

예.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작년 대비 올해 한 1,000명 정도

김진일위원

그러니까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2년 사이에 한 2,000명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김진일위원

이게 과장님이 제 그냥 말씀을 들으면 지금의 현 여건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력풀로는 나름의 성과가 좀 나는 거고 난다라고 자평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맞습니다.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일위원

예.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타 시, 충주하고 요즘 뜨는 데 양산 쪽에 하는데

김진일위원

충주는 논할 거리는 아니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거기를 말할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보면 유튜브 팀장이 따로 있으면서 밑에 직원이 2명 있고 구성이 그렇게 잘돼 있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1명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아니, 저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몇 번 본청에서 봬서 그래서 하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정희열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정소식지 나가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김창수위원

우리 시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성과표를 보면 98페이지 김해시보 발행부수 때문에 이렇게 가격대가 다른가요? 94원하고 350원이네. 300원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이것은 지금 부수가 2025년도에는 12만 부를 발행했고 2026년도에는 12만 2,820부로 해서 2,820부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보에 관련 예산들이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향후 추정치를 이렇게 보면, 실적이나 추정치를 보면 계속 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김창수위원

인구 비례로 보면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늘고 있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아파트가 이번에 22군데가 늘어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를 감안해서 이 부수를 늘린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향후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서하고 성과표를 보면 향후 추정치를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시보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발송되고 있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어린이시보는 학교에, 학교 쪽으로, 학교랑 도서관이랑 아동센터랑 개인은 우편으로 주고 여기를 위탁해서, 우편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위탁해서 그쪽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혹시 시의회도 들어오는 건가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시의회, 여기 제가 해놓은 데 보니까 시의회는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그래도 시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런 발행부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린이용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생각 차이라든가 우리가 또 언론을 통해서 이런 활동 방향을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최초로 보내야 할 게 시의회 같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저희가 어린이시보를 의회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래야죠. 눈높이를 좀 바꿔야 합니다. 책이란 게 똑같은 책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시보 보내는 데도 다른 데도 또 우리 시정 신문을 보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통적인 데만 계속 가고 있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필요로 하는, 신청하는, 개인이 신청하시면 그런데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어린이시보를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우편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우편으로는 하지 마시고 시의회에 일단은 기본 부수는 갖다 놓았으면 합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소통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반갑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2026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억 6900만 원보다 21억 6500만 원 증액한 28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10억 200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5억 8000만 원으로 총 1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 1억 4800만 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1억 56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7억 1400만 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9700만 원,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900만 원,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1억 원,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 김해 40인의 아빠단사업 1000만 원으로 총 1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1억 7100만 원보다 21억 7300만 원 증액한 5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 2억 190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6억 6000만 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1억 7900만 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2억 55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1억 100만 원,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4억 7300만 원, 청년센터 운영에 7억 63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19억 7900만 원 등 총 5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은 미리 많이 들었는데 제가 못 여쭤본 게 있어서, 108페이지 보면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요즘 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어떤 사업, 이 금액으로 어떤 사업을 지금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말씀하신 것처럼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올해 아, 내년의 신규사업입니다. 도하고 시에서 예산을 각각 매칭해서 저희가 사업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고립, 은둔 청년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혜영

이혜영위원

예. 맞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큰 사회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선 고립, 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나 맞춤형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이런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 저희가 1인당 150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맞춤 지원을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 저희도 보면 시에도 심리상담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다른 어느 기관을 정해서 심리상담을 하시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 저희가 일전에 고립, 은둔과 취약청년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저희 김해시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그리고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들도 참여하고 우리 청소년, 청년 관련 기관들도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이 협의체에서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협의체도 있지만 전문가, 상담은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가 저희 지금 산하에도 많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조금 예산도 다른 데 또 조금 더 쓰실 수 있고 굳이 상담 쪽에 많이 집중 안 하셔도 돼서 이게 발굴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그러니까 누가 나와야, 발굴이 돼야 그 청년들을 어떻게 하는데요.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발굴을 안 하면 그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발굴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105페이지 보면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지원사업 이게 전년도에 사업이 어땠습니까? 이름도 아름다운데 아름답게 됐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본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우리가 올해 추진한 사업은 결혼스토리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추진했고 많은 지원 속에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시상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전년도의 추경에, 제가 잘못 보고 있나? 전년도에 이게 사업이 없었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사업은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결혼스토리 공모전으로 결혼문화를 장려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고 내년 본 사업은 스몰웨딩 그다음에 합리적인 결혼을 장려하는 문화를 저희가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이 사업의 금액을 다 안 썼네요?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것 지금 예산 부기상으로 나오는 내용은 설명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라서 편성했고 작년에는 결혼스토리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빠진 거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3000만 원이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김창수위원

아닌데? 6000만 원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105페이지, 예산서 105페이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창수위원

10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지원사업에 20명씩 100만 원씩을 준다고 이렇게 해놨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올해 추진했던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것을 그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짜놨다가 50%, 70%도 사업을 안 했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확 줄여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런 게 아니라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야.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계획이 들어가는데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집행은 다 완료했고 사업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보다 저희가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하니까

김창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보는 것은 이것밖에 못 봐요. 숫자 계산밖에 안 보인다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창수위원

숫자 계산밖에 안 보이고 사업설명을 나한테는 안 한 것 같은데 또 자료만 줬을 것 같은데 일단 거기서 하시고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 김해 40인 아빠단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사업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가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또 하나는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고 아이들을 같이 놀아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서툴고 익숙지 않아서 저희가 본 사업을 통해서 참여도 하고 상담을 통해서 아빠들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케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가르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신청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희가 40인, 아빠 40인을 모집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체험시설도 같이 방문하고 또 육아 코칭도 진행했습니다. 아빠들에게 요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코칭도 진행하면서 지난 11월에 저희가 사업 마무리를 했는데 만족도가 되게 높았고 아빠들, 참여한 아빠들이 이런 사업들은 많이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도 했듯이 이 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선정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정기준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 저희가 모집하게 되면 사실 심사를 해야 합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렇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김해시 관내에 있는 아빠들이어야 하고 또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아빠들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으면 우대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우리시 홈페이지 보면 또 관심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또 사실 선정기준은, 우편으로 합니까, 그냥 홈피로 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모집하면 우편으로도 받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도 받고 하는데 다 모아서 나중에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꼭 40인만 아니라 예산에 비해서 또 좋은 사업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조금 더 차후에는 예산을 많이 늘려서 이렇게 해봅시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는 꼭 갖다주세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이 가장 우리다운 결혼식 지원사업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 그러면 100만 원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 드린다는 말씀이죠? 이번에는 스몰웨딩으로, 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을 하셨고 스몰웨딩인데 기준이 있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기준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보통 통상 결혼 비용이 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보면 우리가 3종 세트라고 합니다.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스드메

김진일위원

메이크업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메이크업, 여기 비용이 한 2, 300 정도 소요되는데 이 중 일부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 그리고 결혼을 저비용으로 하는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종교시설 같은 곳에서 저렴하게 결혼한 사례를 모아서 평가하고 여기에서 20쌍에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하시는 예정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하신 분 중에 선별해서 드리는 건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 계획은 사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여러 기타 도시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년에 처음 도입,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보는데 우선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결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진일위원

하신 분들 중에 총 예산서의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중에서 선별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뽑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비용은 통계나 이런 것들 통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비용을 절감했는지를 평가해서 20쌍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진일위원

20쌍인 거고 아직 그러면 예산은 2000만 원 잡혀있는데 기준은 약간 좀 러프하게 잡아놓으셨다 이 말씀인가요? 정확한 기준은 아직 세우지는 못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이제 세워야 하고 제가 말씀드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 큰 틀에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진일위원

아마 그러면 기간, 시기 같은 경우에는 5월이 가장 많을 거니까 한 5월쯤 넘어서 하실 계획이겠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진일위원

하반기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하반기까지 하실 거면 추경에 굳이 올려도 안 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런데 사업을

김진일위원

준비를 하셔야 하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사전홍보를 해야

김진일위원

공모도 하실 거예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시고 이런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사업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냥 금액에 상한선의 조건을 두시지는 않으실 거죠? 스몰웨딩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액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혹시 그 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한 기준을 잡는다든지 이런 계획도 따로 있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지금 여러 사례를 보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금액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다양한 사례를 보고 그런 기준은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센터도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웨딩홀이 대여가 가능하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 거나 이런 것도 많이 참조하셔서 면밀히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이 이번에 일자리 청년 이게 신규 아닌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어떤 사업 말씀일까요?

김진일위원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랑 인턴 지원사업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진일위원

이것은 회사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작년에는 당초예산 편성이 안 됐고 사후에 추경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 편성했던 사업이고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자립준비청년, 우리 보육원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 그다음에 북한이탈 청년 등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의욕이 없는 청년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일위원

둘 다 회사가 아니고 개인한테 해 주는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개인입니다.

김진일위원

청년들 개인한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개인한테 하는 거고

김진일위원

1인당 최대 얼마까지인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잠시, 도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김진일위원

대충 둘 다 말씀해 주시면, 거의 성격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성격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김진일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까 말씀한 일경험 인턴사업은 직접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말씀하신 회사에 150만 원을 월 3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도전 지원사업은 개인에게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종 심리상담도 하고 취업 역량강화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인 크리에이터 이것은 많이 삭감하셨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표면상으로는 삭감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저희가 올해는 기초반과 심화반을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기초반과 심화반 간에 연계도 잘 안되고 조금 비효율이 있어서 내년에는 통합 과정으로 운영하는데 그래서 예산은 조금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계속 꾸준히 들었던 분이랑 신규분이랑 이제 합친다는 말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기존에 기초반을 들으신 분들도 가능하시고 신규로도 가능하고 여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김진일위원

한 번에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같이 다룰 계획입니다.

김진일위원

그게 그러면 수업이 다 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수업은 회차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기초를 하고 뒷부분에서 심화하는 식으로

김진일위원

들었던 분은 복습한다 생각하고 들으실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다양한 참여에 따라서 저희가 큰 틀은 기초부터 하고 심화로 이어지도록, 같은 한 과정에서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실제로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크리에이터가 구독자 수를 늘리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노하우나 어떤 기법들을 전수하는 교육인데

김진일위원

이것 꽤 오래 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오래 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켜보든가 약간 이렇게 좀, 여기서 수업을 들어서 유망하게 보이는 분이 있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 수업 졸업자 중에서 지금 유튜브 보시면 클레이맨이라고 있습니다. 스토리나 콘텐츠가 괜찮아서 구독자 수도 꽤 많고 인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배출한

김진일위원

이분이 그것을 여기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해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올리고 해서 저희가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09페이지 보면 청년센터 위탁금이 6억 7000 변동 있는데 위에 수선유지비를 따로 이렇게 책정했던데 이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위탁금은 우리가 기관을 정해서 위탁하는, 통으로 위탁하는 거고

김진일위원

그 안에 그래도 수선비나 대충 예비비나 이렇게 여유를 좀 주지 않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수선유지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그것도 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시설관리 책임자가 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일위원

센터장님이 아니시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거기서는 위탁해서 관리만 할 뿐이지

김진일위원

위탁하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시설관리 책임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이 공사를 하게 됩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하겠다고 올리면, 기안서 올리면 과장님이 직접 해 주신다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Station-G 삼방에 지금 누수가 있어서 누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이어서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5쪽에 나는 김해솔로-청춘페스티벌 지원 이게 지금까지 김해솔로 해오던 그 사업이에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솔로를 지금 6회차까지 1년에 두 번씩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6회차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3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까지 이게 몇 쌍 정도 나왔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지금까지 160명 정도 참여해서 31쌍이 현재 나왔고, 배출되었고 이 중에서 아시겠지만 한 커플이 결혼을 올해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1쌍이 나왔고 결혼은 1쌍 했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현재 1쌍이 결혼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45만 원 곱하기 20명 돼있는데 4만 5000원 2회 주면 9만 원이잖아요. 그죠?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사업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예를 들면 강사료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커플이 1, 2차 그 과정에서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나가서 밥도 사 먹고 데이트도 하고 하는 그런 비용들을 산출한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9만 원 주네. 이게 무조건 개인에게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방금 말한 대로 이게 다른 데도 쓰이는 돈이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진행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들어가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1쌍에게 주는 돈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데이트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사례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 쌍, 커플들에게 지원해 주는 돈이 있을 거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데이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나가서 밥 먹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커피 마실 정도의 비용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을 두 번? 두 번 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횟수는 보통 저희가 1박 2일을 진행하게 되면 단체 프로그램 행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데이트하는 것은 한 번 정도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밥값하고 커피값을 데이트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볼 때 효과가 좀 있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서른한 커플이 탄생했는데 아마 결혼까지는 여러 가지 또 고려사항이 있어서 아직은 안 나오지만 저희는 올해 1명이 나왔고 내년에도 1, 2쌍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만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내년에 1쌍 정도, 1~2쌍 정도 또 결혼할 것 같은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06쪽에 청년 일경험 인턴 지원사업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3개월 동안 청년에게는 150만 원, 기업에는 5만 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기업에 월 5만 원 준다고 해서 기업이 인턴을 채용하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사실 이게 예산 지원이 조금 적습니다. 우리 기존에 했던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행안부 지주형, 지역주도형사업보다는 지원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사실상, 직접일자리 지원사업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같이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저희도 계획은 올해도“3개월 150만 원 해서 하겠냐.”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저희가 조금 올리고 싶었는데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도도 예산 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올해와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신청받아서 매칭시켜 주면 신뢰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5만 원 때문이 아니라 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정규직 전환된 사례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례가 있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올해 추경부터 시작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동안에 인턴으로 일한 청년들이 몇이나 되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올해는 저희가 19개 기업에 24명 정도가 인턴으로 일했고 이 중에서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5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현재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명 정도라도 정규직이 됐다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름 성과는 있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청년성장프로젝트 이것은 설명서에도 없는 것 같던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 사업을 또 올해 추경으로 해서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추경부터 했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올해도 추경 편성을 했고 이게 지금 3년 차 사업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의 구직단념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요즘 말하는 니트청년, 고립, 은둔 청년까지 안 가도록 저희가 상담하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도전 지원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구직단념 청년이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것도 구직단념 청년을, 어떻게 보면 타깃은 비슷한데 도전 지원사업은 맞춤형으로 사례관리까지 하는 좀 세밀한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도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일종의 교육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0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경력 설계, 재설계 그다음에 취업을 위한 각종 멘토링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750명 정도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교육을 받고 나면 바로 취업이 되는 거예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취업까지, 저희가 각종 취업 연계를 하고는 있지만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진행은 하지만 취업까지는 별도로 또 진행하는 거라서 이 사업에서는 취업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제일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로 고립, 은둔 청년이 한 5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역의 어떤 성장에 많은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을 근로 의욕을 좀 고취하기 위한 사업인데 한 번 실직하고 아니면 취업을 못하게 되면 계속 집안에만 있게 되고 또 단념하게 되고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이것이 고립, 은둔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고립, 은둔으로 가기 전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방하겠다.”이게 궁극적인 목표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고립, 은둔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더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눈에 보이는 성과나 이런 게 딱 드러나지는 않겠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이 사업은 사실 대상자도 좀 많고 750명 정도가 되고 또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는 교육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기회를 저희가 청년들에게 많이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여기에서 본인들이 느끼고 실천하는 것은 청년들의 몫이기는 합니다. 물론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일자리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본 사업의 목표는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문화콘텐츠 공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현재 장유무계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던 장유도가 2층 공간인데 현재 이게 공실로 비어 있고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잘 만든 공간인데도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받아 와서 저희가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문화예술 쪽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활동공간이 없습니다. 그 청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저희가 내년에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진규

김진규위원

장유도가 2층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하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원래 관리자는 도시디자인과인데 올해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장유도가는 안 하지만 청년문화콘텐츠 공간은 관리하겠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2층 공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층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2층 그 공간은 저희가 받아 와서 앞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청년센터 위탁금이 이게 의생명에 주는 거예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진규

김진규위원

4개 청년공간들을 다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통합해서 하는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통합해서 관리 일원화가 꼭 필요해서 위탁기관을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이나 또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낫다 싶어서 저희가

진규

김진규위원

1년 동안 할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은 1년이고 내년, 내후년에는 우리 글로컬사업으로 하고 있는 인재양성재단 쪽에 일단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위탁금이 의생명진흥원에는 보조금으로 들어가요, 출연금으로 들어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사업보조 아니, 출연금, 사업 출연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정산도 하고 반납도 받을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할 거죠? 그런데 의생명 세입명세서에 이 사업 보조금이 없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 사업은 성립전으로 내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성립전으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이 앞에 결정이 된 것이 공공기관 위탁 동의가 이번 회기에 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일단 예산편성은 내년에 추경에 할 건데 우선 내년 1월에는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 하반기부터 언제 추경이 될지 모르겠는데 추경 이후에 의생명에서 맡아서 하겠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닙니다. 성립전예산을 의생명에서 편성해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성립전예산 편성 제도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 예산편성해서 바로 1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성립전예산으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제2청사에 있는 것은 뭐였죠? 청년카페예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청년카페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는 청년카페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서는 특별하게 뭘 하는 것은 아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사업자를 모집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110페이지 하고 111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것 김해연구원에서 연구자료인데 지금 내국인보다는 외국인들이 우리 김해시는 많이 늘고 있고 경남에서도 지금 인구수가 다 준다는데 오로지 아마 부경일 겁니다. 경남만이 아니고 부경에서도 김해만 인구수가 준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퍼센티지라든가 이런 연구용역서를 보면 또 정확하고 해년마다 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지금 전 세계는 다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나라가 움직입니다. 본 내국인들 때문에 나라가 움직이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시도 지금 이번에 111페이지에 보니까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를 건립하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갔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게 총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창수위원

90억이 드는데 그래서 정책이 좀 중요합니다. 처음에 만들어놓을 때 중요하듯이 저희가 일전에 베트남하고 싱가포르에 갔는데 외국인들한테 진짜 최상의 대우를 하시더라고, 최상의 국가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더라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가서도 안전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또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 전에 국제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나라가 경제지표나 이런 걸로 보면 후진국 같지만 눈높이는 다 다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후진국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런 정책을 세우시고 올해부터 이제 복합건립센터가 생기는데 이것을 하시되 우리가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문화재단도 그렇듯이,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름을 바꿨듯이 우리 시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이 별로 없어요. 센터도 있고 이리저리하는데 정책을 만들어 주는 데는 없는데 우리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지금 외국인들하고 청년들하고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름을 더 하나 넣어 주세요. 좀 늦었지만 지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분들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잘될 수 있게 하시고 이것도 그냥 우리 공무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연구용역을 하셔서 향후 복합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초기가 중요합니다. 기억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110페이지를 보니까 인구정책 주요계획, 외국인정책 주요계획 수립하는 데 예산이 많이 상향됐어요. 얼마 정도 상향이 됐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한 20억 정도 상향이 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근로자 복합센터 건축비가 포함되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이것 향후 진짜 법무적인 얘기고 우리시가 살아야 할 방향이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시의 먹거리사업이라고 그 누구도 반문은 안 할 겁니다. 그렇듯이 정책이 잘될 수 있도록 인구정책과에서 지금부터 적은 돈을, 하다못해 다른 어떤 그런 데는 몇십억도 가져갑니다. 이제부터 20억밖에 투입을 안 했지만 향후는 많이 투입하셔야 합니다. 예산을 어디다 쓸 것인가 집중해야 할 게 외국인한테 집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혹시 도담누리 플랫폼 구축했습니까? 용역비 3억에서 지금 구축되어 있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마무리 단계, 아직 공개를 안 하셨다 그죠?

정희열위원장

마이크를 안 켰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거의 다 완수인, 구축은 다 했고

유인

송유인위원

언제쯤 완성을 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구축은 다 되었는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범운영, 우리는 안 들어가 있는데? 사이트가 안 뜨던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아직 저희가 실무자들이 잘 돌아가는지 먼저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중순 이후에는 조금 시민들 대표로 선발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회도 볼 수 있게끔 해주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인구정책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해서 버스 임차, 통역비 550만 원 되어 있는데 외국 가는데 이것까지 굳이 이렇게 부기를 단 이유가 뭐예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해외, 국외연수 비용은 우리 행정과에서 일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필요한 통역이나 교통비는

유인

송유인위원

이 부서가 갔을 때 해당하는 거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가는데 그러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어디 계획이 되어 있나 봐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언제 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내년에 저희가 일본에 보면 출산, 육아정책을 잘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나가레야마라는 도시인데 인구 한 20만 정도 되는 도시지만 전국에서 자연출생이 늘어나는, 전국 1위를 하는 도시로 되게 육아, 출산 관련 정책들을 잘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보러 가려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진작 봤어야지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좀 늦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행사 차출 지급경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부사업에 부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지금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별도로 이렇게 표기했는데 이것은 예산법무과에서 한번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마 행사 출장경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 예산편성목에 이렇게 지침상 내려왔는데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에 따라서 6만 원짜리도 있고 12만 원짜리도 있고 거기도 급량비도 있고 사실 이것은 기조실에서 한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떤 행사에 차출 지급경비 하는데 6명이 아, 4명이 6회에 가는지 그것도 행사명에 이렇게 좀 부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는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팀별로 조금 나눈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부서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그 행사에 행사 차출 경비를 기재해라.”이 말입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일반보전금에 아름다운 결혼식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 하셨는데 작년에 어떤 사업 하셨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작년에 결혼스토리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결혼축하금사업 했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축하금사업으로 했다가 의회에서 말씀들,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결혼스토리를 좀 모아서 공모해서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 사업에서 이 사업으로 조금 저희가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실패한 정책이라기보다 호응은 좋았는데 저희가 한정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또 이것을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읍면동에 우리만의 결혼이야기로 해서 사업 변경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결혼이야기 공모전, 스토리 공모전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상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6000만 원 받아서 변경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 부기상으로는 일단 결혼축하금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사업을 그때 의회에서도 조언을 많이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변경했잖아요. 그죠? 어쨌든 사업을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것을 아까 제2회 그러니까 작년에 두 번 하셨고 그러면 연속적으로 오늘 3회 해서 차라리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우리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지원사업에서 메이드비요? 스메드, 스드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으로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그러는데 20장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그 선정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일단 결혼식을 공공예식장에서 운영하거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한 4, 50만 원 정도 하면 대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아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혜대상이 우리가 연 1,800쌍 이상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일단은 진행

유인

송유인위원

시범사업을 해놓고 잘했으면 그것을 확대해야 하는데 작년에도 시범하겠다 해놓고 못했고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이제

유인

송유인위원

그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구나 청년, 외국인을 맡고 있지만 이런 사업들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좀 증액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어떤 보편적 다수가 받든지 아니면 선택적 소수가 받든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보면 최대 100만 원, 20쌍 거기서 지원대상이나 그것을 또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객관적인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세부기준은 앞으로 마련할 계획이지만 비용의 상한을 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평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왜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이 빠졌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을 올해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 뺀 이유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학생들이 주소 이전을 좀 꺼려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사업보다 우리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나 다른 형태의 지원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월세 지원사업은 좀 증액하셨죠?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청년 월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민에 한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외부 사람도 김해 왔을 때 줍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러니까 월세 지원사업은 김해청년이 대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청년 대상, 어쨌든 김해시에 주소를 둔 청년이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기타보상금에 저는 이런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까도 과장님 말이 사업성과가 좋다고 그랬는데 그게 20명은 만족도가 좋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고민했습니다. 당연히 했고 저희가 정책이나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쌍을 한 것은 일단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거고 시범사업을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도 시범사업해서 어떻게 보면 성과가 좋다고 했는데 변경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런, 이런 일회성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 20명? 작년에 1,860쌍이 결혼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팀이 움직여야 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문 많이 하셨고 저는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민들하고는 좀 문제가 있죠?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문제라기보다는 반대 의사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두 차례 정도 주민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보고를 드렸고 다음 주에 한번 더 지역주민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이철훈위원

이런, 이번에 김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우리 지역의 요구가 농업에 상주하는 근로자 또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하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은 실제로 몇 가지를 이야기 들어 하면 아마 아시겠지만 일단 부지선정이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 하면 과장님 아시듯이 거기가 공공용지거든요. 땅인데 시에서 작년에도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그 땅을 샀는데 그게 애초에 우리 주민들한테 공공용지를 살 때는 아시지만 컨벤션센터, 실내체육관, 기타 등등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약속하고 했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소통 없이 이런 외국인복합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맞으시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철훈위원

그래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앞으로도 계속 소통도 하고 해야 하지만 이게 주민들이 지금은 설명회도 가면 앞전에도 큰소리가 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가도 아마 쉽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주민들이 쉽게 수긍하지는 않을 것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말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내용도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 하지만 공공용지를 저희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를 조금 활용해서 이것을 짓는데 저희 센터가 없더라도 여기에는 결국에는 외국인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200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오면 결국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근로자들을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이 복합센터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초기 1년 동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한국어도 가르치고 한국문화도 가르쳐서 지역민과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큰 목표인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아마 주민들도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신다면 오히려 찬성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철훈위원

주민들은 지금 이해 못합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1층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주단지에 보면 마을회관도 없고 커뮤니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우리 센터 1층 공간에

이철훈위원

이주단지에는 마을회관 부지는 있습니다. 부지는 있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부지는 있지만

이철훈위원

예. 부지는 있고 한데 과장님께서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떻게 움직이고 지역민들과 소통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또 지켜보겠지만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또 다른 문제는 주거단지와 가깝다. 가깝고 또 외국인들을 편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빈번하게 외국인이 돌아다니면서 범죄 우려도 있고 절도사건도 많아요. 들었을 건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랑 소통을 잘하셔서 저희야 하면, 우리 행정이나 이렇게 하면 도와드리지만 저희가 더 큰 목소리는 못 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들의 대표니까 주민들의 목소리를 우선으로 들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예. 맞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더라도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더는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아쉬움은 있지만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이 추진계획처럼 잘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아까 우리 송유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인구정책 관련해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인데 지금 550만 원이 이게, 몇 분 가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7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

7명 가시는 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희열위원장

이게 지금 550만 원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게 버스 임차 및 통역비만 55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일단 저희가 계산한 것은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이게 버스비하고 통역비가 무슨 550만 원이 들어갑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지금 계획은

정희열위원장

이게 그러면 다른 경비는, 가는 경비는 일곱 분에 대해서 숙박비나 이런 것은 따로 설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과에서 우리 관외여비는 전체로 해외여비는, 국외여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그런데 버스가, 일곱 분 가시는데 몇 박 며칠이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3박 4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

3박 4일 버스비하고 통역비가 무슨 550만 원이나 들어간다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3박 4일 동안 안에서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를 4일분으로 계산해서 임차해야 하고

정희열위원장

금액 이렇게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대비 견적을 새로 받으시든지 그리고 이게 몇 월에 가신다고 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상반기 중에 가려고 합니다.

정희열위원장

상반기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희열위원장

이게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이 금액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버스 임차 및 통역비만 550만 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보시면 이게 경비가 전체 경비가 아닙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107페이지 보면 우리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이게 보통 상반기는 한 2, 3월로 되면 1, 2, 3 안에 보통 이 비용이 지원이 다 소비되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정희열위원장

상하반기 나눴는데 지금 벌써 9월, 10월 되니까 그 예산이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사실 이 사업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공고를 내면 조기소진이 됩니다.

정희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더 잡든지 어정쩡하게 9월, 10월 이후에 면허를 취득하는 분들은요. 내년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지급을 먼저 하고, 선지급하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희열위원장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반기에 수능을 치고 나면 학원에 많이 몰립니다. 맞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희열위원장

그러면 예산 선지급하고 하지만 내년에 신청, 1월에 신청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보니까 못 받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과장님, 맞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소득기준을 정하기는 했는데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들어 증액을 좀 하려고 노력했는데

정희열위원장

청년이 무슨 소득기준을 정해서, 청년이 소득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청년가구소득으로 해서 부모님 소득도 기준을 저희가 잡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소득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 기준이 사실은 조금 넓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은

정희열위원장

그렇죠. 소득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은 소득기준으로 거의 기준을 삼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기준으로, 소득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도 안 맞는 게 솔직한 이야기로 안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 운전면허,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든지 차라리 기준을 그렇게 삼아야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소득기준 중위 180%를 잡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정희열위원장

지금 시민들이, 청년들이 그 기준을, 그 부분을 몰라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사업 홍보나 공고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다 넣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

모른다고요. 공고를 해도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이게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지도 모르고 전화를 하면 자꾸 돌린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마 다른 부서에 전화하셔서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전화를 많이 받고 있고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그러면 홍보를 좀 잘하시고요. 예산도 올리시든지 그 이야기입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108페이지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청년문화콘텐츠 공간이라고 아까 장유도가에 2층이라 하셨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이게 지금 공간 조성하는 데 8000만 원, 집기류만 지금 5000만 원 잡혀 있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그 안에 기존의 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기존의

정희열위원장

인테리어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죄송한데 청년이 안 옵니다. 죄송한데 어떤 기준, 거기 혹시 사전에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제가 현장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유동인구에 대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청년공간을 사실은 역세권이나 시내에 하면 제일 좋지만 저희가

정희열위원장

무계 재생사업으로 해서 엄청나게 김해시에서 투자했죠.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지금 활용도가 없습니다. 다시 유동인구 조사하시든지 청년들 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 지금 투자하면 이 투자가 아니고 나중에 관리비 들어가야 하고요. 맞죠? 운영비 들어가야 하죠? 몇 명이 오더라도 제가 진짜 이 말씀, 왜냐하면 제가 바로 옆 동네라서 제가 여기를 좀 잘 압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열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본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고 저희가 채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중에서 문화예술 쪽 종사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좀 활동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아니,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청년센터가 진영에 이번에 설립되면 총 4개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거기에 청년들의 유동인구가 얼마나 다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 자료 청년센터장 업무추진비 자료 받아 보니까 대부분이 자기 아는 지인들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했더라고요.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면 안 됩니다. 가게에도 알아봤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가 4개나 있어요. 그 관리도 지금 안 되고 다니는 분들, 유동인구도 많이 없어요. 매일 비슷한 사람 왔다 가는 사람만 왔다 가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열위원장

말씀하세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현재 3개의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청년센터가 말씀처럼 사람들의 발길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으면 제일 좋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재 시내 가기 쉬운 곳도 있고 사실은 지금 있는 다옴은 어떻게 보면 좀 시청 뒤편에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청년센터 이용의 추이를 보게 되면 저희가 거기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 프로그램을 돌릴 때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청년이 오는 것도 저희가 물론 좋은 일이지만 청년센터가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알겠는데 여기 또 상주인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그렇지는 않다고? 상주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청년센터는 저희가 권역별로 하고 있어서

정희열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콘텐츠 공간을 아무 사람, 상주인원도 없이 매일 오픈시켜 놓을 겁니까? 그러면 누구 온다고 하면 문을 잠가 놓고 또 수시로 열어줄 겁니까? 그것도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관리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열위원장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열위원장

예. 그러니까 관리를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관리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정희열위원장

관리인원이라는 게 제가 상주하는 인원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없을 수 없잖아요. 인건비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맞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그런데 한두 사람 왔다 가는데 인건비를 그래도 관리하는 분들이 한 분이 아니라 한 두 분 정도는 있어야 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거기에 유동인구가 없을 뿐이지 저희

정희열위원장

동료위원님들 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현장을 한번 가 보시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현장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희열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다녀오신 게 아니고 저희 위원들이 한번 현장을 보든지 저도 거기 내용을 알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청년들이

정희열위원장

거기 바로 옆에 J드림센터도 있죠? 그죠? 거기 공연하고 한 번씩 하는 데 맞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미술관도 있고 예술을 하는 분들 활동하는 공간도 옆에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 같이하면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하려고 합니다.

정희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활용도가 엄청 저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은희

조은희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은희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맛있게 드셨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야간 및 휴일 근무자 급식비가 48만 원 잡혀있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감사관이 다군이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군은 급식비가 5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왜 48만 원 잡았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저희 급식비는 부서별의 초과근무를 통계별로 해서 등급을 나누는데요. 저희가 급식비가 항상 잔여분에 반납금이 있어서 오히려 현실화해서 금액을 54만 원은 최고 상한선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 안의 이내에서 예산을 저희가 적정하게 잡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48만 원이면 괜찮다 이 말이네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저희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감사관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장판규 기획조정실장님의 내년 1월부터 퇴직준비교육을 가시는 관계로 지금껏 공직생활의 소감 한말씀 들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우리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판규 기획실장님의 퇴직 소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제가 90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했으니까 한 35년 정도 공무원 생활한 것 같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하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제 인생의 3분의 1을 공무원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집에 있으면서 가끔 잠도 안 오고 이래서 저의 공무원 생활도 한번 복기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내가 과연 공무원 생활을 잘했는가?’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탈하게 이렇게 퇴직하게 된 것은 아마 동료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또 의회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함께해 주신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20일 정도 지나면 아마 일반 소시민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어쨌든 밖에 있는 우리 일반시민들로부터 공무원이 욕 듣지 않도록 제가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위원님들도 큰일을 앞두고 계시니까 제가 일반인으로서 위원님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그래도 김해시에서 제일 일 잘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인데 퇴직한다니까 살짝 아쉬움이 맴돕니다.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21쪽에 제일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사무관리비가 2483만 원 증액인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어디에 증액이 됐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민선8기가 끝나가면서 민선8기가 마무리되면은 시정백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그 시정백서 제작비가 2200 잡혀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예.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2200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사무관리비가 다른 부분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483만 원이 어디에 증액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것 시정백서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하던 거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민선8기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민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내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항상 하던 건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그 2200에 그다음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8기 끝이니까 2200를 잡았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그다음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책자 제작에 한 450 정도 증액을 시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캐릭터 등 상징물 관련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홍보 제작에 한 5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삭감시켰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토더기 말하는 거예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토더기도 있고 여러 시 상징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잡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김해연구원 출연금 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3억 7800만 원 정도 증액됐다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올해 결산추경 보면 김해연구원 집행잔액이 한 3억 6000되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3억 7000 정도를 또 증액해야 합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올해 결산추경 때 삭감된 부분은 당초에 연구원이 연구원들을 분야별로 뽑기 위해서, 적정 규모로 뽑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우수한 인재가 안 들어와서 채용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인건비가 줄은 부분은 결산추경 때 삭감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 사회정책 분야에 연구원이 1명이 부족해서 그 1명 뽑고 그다음에 행정직이 부족해서 1명 더 뽑고요. 그다음에 정원 외로 행정직원을 1명 더 뽑아서 3명을 채용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부분하고 24년도 말에 대법원에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판결이 남으로써 각종 수당이라든가 임금,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부분이 좀 상승한 부분의 임금을 반영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3억 7800이나 증액이 돼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세부내용은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따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것을 정책기획과에 말하는 게 맞나 싶은데 우리 행안부에서 보니까 해마다 각종 위원회 정비 실적으로 우수 지자체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던데 우리도 지금 김해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정비할 필요가 좀 없나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정비를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의 개최가 최근 3년 동안에 미개최된 위원회라든가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또 중복 성질의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고는 있는데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은 안 됐네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 정도는 아니네요? 위원회가 잘되고 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위원회가 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성질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분기마다 챙겨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사실 이름만 있는 위원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런 것들을 정비를 잘해서 우리 위원회 수당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것 잘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페이지 124페이지 보면 혁신 역량강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했는데 다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는데 60만 원, 150만 원 이런데 이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여기에 보면, 저희가 내용에 보면 혁신 직원교육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교육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우수사례집 제작 그다음에 의제발굴토론회 개최 해서 21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 대면교육이라든가 온라인교육시켜서 혁신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런 데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해서 우리가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타 시에 홍보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도 우리 혁신 우수사례 발굴 경진대회를 해서 상금도 주고 해서 혁신에 대한 직원들 인식도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보면 협업포인트 우수직원 포상이라는 게 이게 직원한테 포상하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창수위원

몇 명한테 포상하는 거죠? 그것은 자료로 갖다주시고요.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라는 개념으로만 계속 수십 년 동안을 생각해 오다 보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창수위원

직장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마케팅의 개념도 없어지고 이 사업을 지금 어마어마한 큰 액수를 들여서 이 사업을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도대체 혁신은 무엇을 하는가, 이 돈이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그 돈을 집행하는 사업을 잘했으면 잘한 이유를 대야하고요. 혁신을 잘했으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정책이나 이런 것을 개발했으면 그 직원들이 또 혜택을 봐야 하고 요즘 유튜브 같은 것 잘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표를 내서 우수직원들한테는 현수막을 좀 붙여주고 잘 아시잖아요. 김해시의 노조에서 의원들 1, 2, 3등을 만들어놓고 그게 몇십 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 너무나 뜨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원들도 잘하는 직원들은 상도 주고 이래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직원들도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이 의원님들 평가기준을 만들어 주듯이 내가 몇 번 제안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걸 안 하대. 직원들이 상도“의회에서도 추천 좀 하자.”진짜 혁신이라면 그런 게 혁신 아닌가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하던 것은 계속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직장생활할 때는 누가 들으면“옛날얘기 같은 소리하네.”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조회하고 아침마다 아이디어 내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래야 개발이 됩니다. 회사가 존재하려면, 행정이 존재하려면 그래야 하는데 행정은 1년 치 돈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수회원이 누구인지 그런 것 왜 안 나오죠? 저희가, 시민들이 알 수 없나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혁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경진대회를 통해서 순위를 정해서 직원들한테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혁신 우수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창수위원

결론은 조금 전에도 누가 받느니 이런 얘기도 못하셨듯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랑질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결산 하면 밖에서는 뭐라 하냐면“느그가 예산 삭감하고 예산 증액시키고”우리가 증액할 이유도 없고 사업을 만드는 부서는 행정집행부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돈을 어떻게 잘 쓰는가 안 쓰는가 봤을 때 그러면 잘 썼다고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 직원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상 줄 것은 상 주라.”이 말이지. 제가 매번 그랬잖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물론 인사과도 있고 각각 부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다 일일이 정확하게 그것의 셈을 못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책 몇 권에 숫자 계산으로 몇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사업설명을 이분이 어떤,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과장님이 됐는가. 도대체 시간만 가면 과장님 되는 거고 시간만 되면 국장님 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뭔가 혁신적인 사업을 잘했다, 뭔가 이분은 진짜 아니, 기업들은 그러잖아요. 빨리 들어왔건 늦게 들어온 게 기업의 개념이 아니고 행정은 그 숫자 계산으로만 하고 계시는데 이것 숫자 계산이잖아. 그래서 진정하게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진짜 혁신했고 공모사업을 했던 사람들을 아주 커다랗게 김해시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에 대해 얘기하이소. 지금 직원들 한 사람도 이런 데 와서 자랑도 해 주고 그래야지, 이것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경진대회 하면

김창수위원

그것도 해놓고 100만 원씩만 왜 주냐 이 말이지. 그런데 누구를 줬는지도 모르시고, 앞으로 좋은 사업 같으면 이것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씩 주세요. 왜 해마다 100만 원입니까? 농담이 아니고 왜 한 사람만 주냐고, 어느 가까운 시에서는 그 직원들은 진짜 막 수십억을 아껴줬던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1명만 선발하는 게 아니고 올해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9명을 선발해서 상금도 주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이틀 전에는 우리 스마트도시과에 전국 최초 군함 대피시설 자동 길 안내 서비스 이 아이디어 가지고 이번에 정부 우수제안사례에서 국무총리상도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보도 시민들한테 신문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또 홍보하고 있고 카드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수사례 발굴을 해서 직원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저렇게 노조에서도 혁신적으로 시의원들 순위를 뽑듯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잘해서 순위 뽑아 주세요. 직원들 관리하듯이, 노조에서는 의원들 관리하듯이 집행부에서도 직원들 좀 관리 잘해서 1등부터 몇 등까지, 3,000등까지 만들어서 해놔야 그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일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농담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30년 동안 그런 기준점 없이 맨날 출근해서 일하라고 하면 누가 재미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최성훈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최정헌위원

106페이지에 보시면 아, 130페이지 죄송합니다. 우리 예산운영에서 201-01 일반운영비 보이시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최정헌위원

작년보다 감액이 4500만 원 정도 됐다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최정헌위원

작년 당초예산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작년 당초는 2억 7300 아니, 2억이가? 백만, 천만, 2억 7300만 원 돼있는데 지금 2억 4300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4500이 감액된 이유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이것은 작년의 25년 전국소년체전 올해 대비 업무추진비 해서 3000만 원하고 보탬e 시스템 교육책자 1600만 원을 여기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4300

최정헌위원

그것 일단 전년도 예산의 표기는 잘못된 것 같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올해는 생활대축전 하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업무추진비, 업무 지원비는 없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포괄사업비 형태로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검열을 하고

최정헌위원

작년에는 소년체전한다고 업무수용비를 예산에 기입을 해놨길래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은 없다 이 말이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 부분은 아마 체육지원과 쪽에 편성을 했든지 그렇게 부족하면 저희도 지원할 겁니다.

최정헌위원

작년에는 예산부서에서 했는데 올해는 다른 부서에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마 그쪽에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그리고 131페이지 보시면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207, 경영실적평가 용역 찾으셨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출자ㆍ출연 경영실적평가 말씀하십니까?

최정헌위원

이게 출자ㆍ출연기관, 우리 지금 늘어나지 않았는데 용역비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1200만 원 늘어난 것

최정헌위원

예. 증감이 됐다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게 지금 저희가 기존에 문화관광재단하고 복지재단 그리고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3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김해연구원이 추가로 되게 되면서 작년 6월에 개소하다 보니까 내년에 1년 경과를 하게 되면 그 경영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기관이 됐습니다. 1개 기관이 증가함으로써 1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최정헌위원

한 기관마다 용역하는 데 돈 1000만 원씩은 들어간다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최정헌위원

알겠고 이것은 지금 여기 예산서에 없는 질문인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최정헌위원

우리 김해에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야문화축제, 도자기축제, 단감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최정헌위원

거기에 보면 꽃축제도 있지만 축제가 몇 군데 있는데, 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 가야문화축제 예산을 저희 상임위가 제가 보면서 조금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안전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조금 증액했던데 과장님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조금 증액된 부분 알고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최정헌위원

그런데 안전관리비를 주고 나서 증액이 됐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안전관리비를 증액하려면 도자기나 단감제도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용역을 이번에 다 했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최정헌위원

단감제 같은 경우에는 그 주최에서 자부담을 다 했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런데 단감제는 안전관리비 예산의 증액을 안 하고 예산과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하더라고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자체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아마 안전관리비를 삭감한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고 실제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예산부서에 계속 계실지 아닐지 아니면 또 다른 분으로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단감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2억 1000만 원인데 그 안에 안전관리비까지 다 포함돼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가야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13억 얼마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1억 얼마 증액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 단감제 결산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나 있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런데 거기는 국장님이나 사무처장님 월급 이런 것 없습니다. 다 봉사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부서에서 농업기술에 대해서 잘못하는가,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예산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면 그런 것은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같이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는 하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진짜 필요 없는 축제도 많거든요. 사실 가보면 애들 몇 명 앉혀놓고 2000만 원 또 소요하고 그런 축제는 과감하게 저희가 배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산편성할 때 그 점 유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두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130페이지 보면 좀 전에 여비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보이는 것은 금액밖에 안 보여서 국내여비 이래서 얼마 지금 책정되어 있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잠시만요. 국내여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130페이지 제일 밑에 여비 항목에 시정종합 업무추진여비라해서 4000만 원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4000만 원이면 정확하게 4000만 원 다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 이게 저희가 이 4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해시 전체 사업부서에서 어떤 주요 현안사업이라든지 시책, 현장견학 같은 경우에 자체 여비를 쓰고도

김창수위원

약 포괄적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부터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산을 안 하니까 어느 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대놓고 얘기해서 100단위는 다 절삭하고 사십몇억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져오더라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 예산법이 어디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는데 그것도 돈을 다 쓰고 가져왔는데도 그렇게 된 거야. 올해 쓸 돈을 몰라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으면 모르는데 저희도 하루이틀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보면 알잖아. 그러면 최종 돈을 다 쓰고 가져왔는데도 4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100단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이렇게 보니까“느그 한 5000만 원짜리 그것 어떻게 했냐?”하면“도로포장하는 데 이것 한 1억씩 할래? 10억짜리 하나 줄까? 5억짜리 줄 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저희가 보는 눈은 그런 눈밖에 안 보인다니까, 이 책에 봐서는 이 숫자 계산에서 100단위가 다 없어졌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100단위가 없어졌잖아. 이런 것 하루이틀 하는 게 아니고 왜, 당초잖아요. 당초면 이 예산을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 30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30년의 기준을 잡으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3년 치를 해봤잖아.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3년 치의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평균 내면 산수식으로 얘기하면 10원짜리 계산도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왜 예산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4000만 원, 40억 이게 어디 예산법입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다못해,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던 정확하지 않은 돈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3년 치는 기본적으로 해서 평균을 내서 여기에다 보여주셔야죠. 저희 여기 성과표 보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는 눈이잖아요. 눈높이잖아요. 그럼 우리 눈높이에서는“이것 40억을 쓰고 돈 100단위는 누가 가져가지? 그것도 다 쓰고 왔는데?”그래 자료를 지금도 안 가져와요. 전부 다 시방서하고 전부 다 자료 가져오라니까, 입출금 자료 가져오라니까 안 가져오고 있어요. 그분들이“무슨 행감이가?”그러겠지. 우리가, 시의원이 그런 것을 보고 예산을 이 사람들을 더 줄이고 높이고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자료 안 가져와. “의원님 혼자서 얘기하이소. 다음에는 우리 100억도, 1,000단위 다 없애버릴 겁니다.”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이것은

김창수위원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직원들 3,000순위에서 3,000분을 줘야 해. 순위에서 제일 마지막을 줘야 한다고. 그래도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런 자리에 있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집에도 못 가고 내 야근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꼴등이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과장되고, 131페이지 보면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여기서 하시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돈으로 치면 이게 몇 곳을 하는 겁니까? 우리시에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업체를 어디로 주십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업체를 준다는 것보다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김창수위원

편성해서 이것은 출자ㆍ출연기관에도 돈을 줍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합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돈이 얼마 안 되는데, 3400밖에 안 되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것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부과세를 포함해서 2200까지이지만 이것은 수의계약을 넘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초과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에 의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의 출자ㆍ출연 전 기관을 여기서 경영평가 하는 거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돈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액수 따라서도 일이 평가됩니다. 사업이 평가됩니다. 돈은 적게 주면서 무슨 오리지널 연구용역을 해달라 하노. 그냥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되지. 그러고 저는 이 돈이면 인터넷 찾는 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옳은 경영평가가 되고 있는가. 예? 이 돈을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봐서는 어디 연구용역서를 가져오라니까 해마다 똑같아. 그게 2000만 원이야. 복사본이야. 해마다 똑같아. 솔직히 그런 자료는 아니겠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표

김창수위원

그런 자료는 아니라고 보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지표를 저희가 보게 되면 경영관리하고 경영성과로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영관리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이나 전략이라든지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 이런 지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러면 그것까지 하고요. 물론 민간, 여기서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출자ㆍ출연기관은 그래도 시에 보고도 하고 그 상태라든가 우리가 또 관리감독을 합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기관들이 해 줘야 합니다. 저는 왜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민간위탁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의 권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돈은 우리 김해시의 돈을 다 쓰면서도, 위탁하면서도 위원들한테 전혀 권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민간위탁만 준 겁니다.”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눈높이가 없다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출자ㆍ출연기관만 경영실적평가를 할 게 아니고 민간위탁도 지금 우리 김해시가 제가 봐서는 전국에서도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하고자 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난무하거든요. 민간위탁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이런 데를 관리감독하는 게 많이 미흡해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막 내줄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경영평가도 하고 설문지도 내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법무예산팀이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법적인 것하고 예산하고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야 하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와서 자료 가져오라고 하면 자료도 안 가져와. 뭐 하라고 하면“아, 의원님 그것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닙니다. 저희가 왜 의원님한테 그런 보고를 해야 합니까? 동의안만 다 받았습니다.”몇 곳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발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시군조정교부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올해분 487억이 이월된 겁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면 전년도부터 누적된 게 이월된 겁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누적된 부분은

유인

송유인위원

예. 회수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24년, 23년도분은 올해 확정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받았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1700, 확정된 금액이 그것 원래 1712억인데 거기서 올해분, 25년도 올해분 487억이 미이월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에서 내년도 언제 조정교부금을 내려준다는 계획은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마 저희도 도 예산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독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조정교부금이 이월되면서 우리가 재정압박이 가해졌고 아래에 보면 지방채가 800억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단서가 되기도 한 것으로 추론됩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작용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죄송하지만 현재 우리 누적 지방채 총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26년도까지, 연말까지 한다면, 상한액까지 다 하고 빼게 되면 한 2000억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000억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현재로는 한 1540억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1500억인데 연말에 좀 갚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신규 발행을 합치면 한 2000억가량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주시더라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그러면 통합재정안정관리기금에서 기금은 어느 정도 지금 일반회계로 해서 쓰고 계십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950억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950억, 약 1000억 가까이 된다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지금 채무가 한 3000억 정도로 추론하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유인

송유인위원

이제 올해부터 보니까 원금 이자 갚으시던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55억씩 해서 지금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민선8기 초기에는 조금 재정안정화를 한 것으로 언론보도나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조금 지방채 발행에 따른 관리를 잘하시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건전재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지원 해서 5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그 내용을 보니까 설문조사 참가자 실비 1만 원 곱하기 10명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설문조사 참가자 1만 원 곱하기 10명, 제안사업 투표 참가자 1만 원 곱하기 10명인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렇게 참여율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처음 해보는 거라서 예산을 좀 소극적으로 잡은 겁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지고 성과평가를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지표의 한 부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액이라도 보상한다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저희도 이 부분도

유인

송유인위원

10명 가지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일단 저희도 이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을 좀 더 많이 증액해야 이게 좋다, 나쁘다 그래도 지표가 나올 것 같은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0명 해서, 물론 시민들이 하겠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에 그러면 한 50명씩 이렇게 잡아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가 결정될 때 한 20억, 30억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27억 정도, 27억에서 25억 정도 되고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하는데 50만 원 드는 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일단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유도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설계를 할 때 보통 사업 조성액의 3% 이렇게 설계비를 반영하듯이‘적어도 한 1~2% 정도는 반영해 줘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나.’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다음에 소송업무 추진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직무 관련 소송이 왔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황새 관련해서 우리가 고소, 고발이 돼서 수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분들도 해당합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현재 개인적으로 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550만 원을 계약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을 바꾸면서 직원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6일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게 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그쪽 팀에 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좀 지원을 아니, 고민이 많아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 조금 억울한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책자에는 안 나오지만 죄송하지만 올해 축제행사성 경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책정했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자료를 별첨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작년 자 재정공시에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 예산의 0.68% 해서 136억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동료위원께서 축제행사성 경비에 대한 과다 편성에 대해서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또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큰 요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적은, 적은 예산들이 모여서 그 금액이 누적되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사업할 사업부서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관련 자료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돼있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작년 아, 올해 25년 당초예산으로 적은 거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25년 당초예산액을 딱 적으라는 게 법이나 이런 게 돼있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 그게 비교대상이 추경은 추경대로 당초 같은 경우에도 25년도와 26년, 그 당초 대비를 해서 비교하게끔 돼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렇게 돼있는데 그게 예산서를 이렇게 써야 한다는 편성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편성지침보다는 우리 시스템 자체에 호조 같은 경우에 예산서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 추출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그 시스템상에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변경할 수는 없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진규

김진규위원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 하면 방금 우리 최정헌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돼있는 게 25년 당초예산이잖아요.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질의하다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0원 돼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추경에 잡혀있었거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신규사업이라 생각하고 질의하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게‘추경 때 잡힌 것까지 해서 적어줘야지 실질적인 예산액이 아닌가?’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딱, 법으로“25년도 예산액을 꼭 적어라.”이게 아니면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은, 이 시스템은 지금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시스템이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대로는 못 바꾼다 이거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이것 개선사항 같은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적극 이 부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개진을 한번 올려주시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우리 생활보장과에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특별회계 전입금이 세입으로 우리 예산서에는 안 잡혀있어요. 이 예산서에는 안 잡혀있는데 우리가 따로 받아보는 세입세출 예산서 파일이 있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파일에는 또 적혀있거든요. 그리고 집행부가 갖고 있는 예산서에는 또 적혀있어. 우리 예산서에만 안 적혀있거든요. 이것 뭐 때문에 그런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제가 한번 파악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파악하고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우리 행안부에서 해마다 성과평가를 하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4년도에 우리 성과평가 결과가 뭐로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4년도 성과평가에서 김해시는 개선필요로 받았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개선필요인데 어떤 부분에서 개선필요가 있었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라든지 아까 말씀, 제가 유도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50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런 성과지표라든지 사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저희가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개선이라는 그것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표들을 정확히 알아보고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규로 그 지표도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5년도 성과평가는 언제쯤 이루어져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의 결과는 내년 상반기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그렇게 나올 거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기간은 올해 1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그 기간을 해서 평가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통합안정화기금 관련해서 1개만 여쭤볼게요. 혹시 안정화기금 책자 갖고 있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책자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99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액이 맨 마지막에 보면 계 해서 21년도부터 조성한 합계가 119억이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1191억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1191억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합계하고 조성액하고 8페이지에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9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냥 8페이지, 이 안정화기금 책, 이것 전체 책이 없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냥 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이 책의 8페이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 책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기금운용계획안 8페이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8페이지

진규

김진규위원

8페이지 보면 기금 총 조성규모라고 돼있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6년도 말 조성액이 979억 돼 있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하고 아까 99페이지에 1191억하고 이 차이는 뭐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지금 그 9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99페이지하고 100페이지가 사실은 한 그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페이지에 표기가 돼야 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양면으로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9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조성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100페이지는 집행액이잖아.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이것은 전체 조성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그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이것은 집행액이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액 금액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8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총 조성규모 979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러니까 이 119억에서 뒤 페이지, 100페이지의 212억을 빼라 이 말이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을 빼면 이게 나온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앞엣것 8페이지하고 수치가 일치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 통합안정화기금이 얼마 모였다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전체 조성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조성액은 1191억이고

진규

김진규위원

1191억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리고 이게 26년도 연말 되게 되면 상환금하고 들어오게 되면, 원리금 저희가 빌린 게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빌린 것을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원리금 상환하는 금액이 있고 또 그 금액을 상수도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쪽으로 상환하게 되면 이자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979억이 연말에 조성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써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언제 쓰냐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언제 쓰다?

진규

김진규위원

통합안정화기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냐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에서 돈이 부족하게 될 때 통합기금에서 저희가 차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얼마까지 모은다 이런 게 있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없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재원이 다른 특별회계라든지 다른 기금 쪽에 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 저희 그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맡겨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렇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재원이 부족한 우리 일반회계라든지 이쪽에다가 예탁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까지 일반회계 모자라서 통합안정화기금을 쓴 것 있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현재 940억 정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세입추계보고서도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되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어떤 것

진규

김진규위원

세입추계보고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진규

김진규위원

어디서 하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납세과 아니면 세무과 쪽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쪽에서 하네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추계 같은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아까 소송착수금 관련해서 소송업무 추진에 대해서 이게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한 10% 정도가 올랐다 그죠? 증액됐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혹시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정희열위원장

132페이지, 제일 하단에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소송비용 말씀하신다 그죠?

정희열위원장

예.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이게 아까 송유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승소사례금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소송, 특수소송 이렇게 해서, 특수소송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오른,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3000만 원 같은 경우에 아까 그것 우리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다가 직원 민형사소송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 비용이 3000만 원 오른 겁니다.

정희열위원장

작년, 올해는 없었는데 그게 왜 갑자기 올라갔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게 현재 저희가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면서 민형사소송을 받게, 기소를 받게 되면 거기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이 부분에서 매년 제가 같은 질의를 하는데 이게 승소사례금이 직원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올랐다는 부분은, 승소사례금은 증액된 부분이 없고 3000만 원 증액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면서 거기에 민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소가 됐을 경우에 직원들이 적극 변론하기 위해서 우리가 3000만 원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3000만 원을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이게 정당한 일을 했다는 보장이 나중에 거기서 고발당했을 때, 만약에 벌금이나 예를 들어서 과태료나 이렇게 법에서 내렸을 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이 금액을 지원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이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이게 사실은 위법한 사항이라고 하면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준 부분을 회수하게끔 돼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면 승소사례금 이것도 증액은 안 됐는데 직원들 주는 것 맞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가 매년 질의하는데“승소사례금을 주는데 졌을 경우, 패소했을 경우에는 무슨 조치가 있냐?”이 말을 하는데 사실은 해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일단 패소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희열위원장

그러니까“해봐야 본전이다.”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기면 승소사례금 받고 져도 그냥 아무런 조치가 안 되면 이것은 상벌규정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그 위에 하나 보시면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말씀드릴게요. 포상금 편성 세부내역을 보면 김해시정 베스트10 우수부서 금액, 지급하는 금액이 있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그게 올해 예산에는 누락된 겁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누락됐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올해 누락됐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왜 누락됐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부서에서 편성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누락이 됐는데 그러면 우수, 만약에 BEST10 부서는 그러면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아예 없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급은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제안 공무원 이 부분의 포상금을 41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대상을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포상금이 아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내년부터는 정책기획과에서 편성하고 사용, 올해 같은 경우에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못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시정 BEST10 있지 않습니까?

정희열위원장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으로 예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그런데 이게 공무원 포상금 410만 원이 없어진 것도 맞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정희열위원장

못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받았는데 지급을 못해준 겁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실시를 안 했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일단은 부서 실수로 누락됐다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실수보다는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장

많이 잘못했네 그죠? 과장님 실수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순주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42쪽의 아래쪽 부분에 보면 이전, 신설 사무실 네트워크공사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142페이지

진규

김진규위원

이전 사무실이나 신설 사무실이 있다는 말이네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인사이동이 있거나 또 자체적으로 팀을 바꾸거나 자리 배치를 바꾸고 이렇게 할 때 1년 동안 조직개편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가 네트워크공사 이런 것, 구내공사, 통신공사를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이전이나 신설하는 사무실이 있나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조직개편이 수시로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예비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미리 잡아놓는 것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냥 잡아놓네?

내년에는 계획은 없어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진규

김진규위원

조직개편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내년 조직개편이 연말이나 중간에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수시로 아까 사무실이 좁거나 하면 자리 배치를 새로 하는 부서도 많이 있고 해서 수시로 이런 공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냥 관례적으로 잡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니, 관례적이라기보다는 계속 이 정도 예산은 매년 7000만 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통신선 교환도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구내 통신공사는 계속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관례적은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을 7000만 원씩 해서 매년 거기에 맞춰서 예산 소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144페이지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최정헌위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안정화사업에서 우리 전산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최정헌위원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 갱신사업 이게 매년 10억씩 지금 하고 있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이게 2024년부터 저희가

최정헌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24년부터 해서 3년, 내년 되면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공사인데 매년 10억씩 해서 저희가 지금 했고 2년 동안은 2억 5000 국비가 내려오고 그랬는데 올해는 조금 금액이 국비 1억에 도비 6600 정도로 금액이 적게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하고 같이 합작해서 정부에 계속 요구했더니 어제 자로 공문이 왔는데 국비가 3억 그래서 도비도 20%가 되니까 합해서 5억이 되고 저희 시비는 5억을 해서 내년에 조금 금액이 다행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이게 지금 국토부 맞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

최정헌위원

예.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런 지하시설물 전산개발비 이것 하라고 지침을 줬을 겁니다.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지자체에 하라고 해놓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2억 5000

최정헌위원

국도비 합쳐서 한 4억 몇천만 들어왔습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1억 6000만 원 주고 시에서 8억 3000만 원 부담하라면 이것 구간을 짧게 하든지 하면 되지 이것을 다 수용해서 10억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래, 이렇게 됐는데

최정헌위원

아니, 국도비 받은 만큼 퍼센티지 5대 5 정도는 정했어야지, 제가 볼 적에는 이게 급한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계속 매주 할 수 없고 3년 정도 사업하다 보니

최정헌위원

아니, 제 말은 공사하는 것은 좋은데 국토부에서 지침을 줘서 하라고 했으면 예산을 조금 더 주시든가 일률적으로 주셔야지 지금 돈, 국비로 1억 줬습니다. 1억 주면서 10억짜리 공사하라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맞는 말입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많이 해서 조금 부담됐는데 저희가 그러고도 계속 국비가 더 필요해서 도하고 통해서 1억 내려주시고 난 뒤에도 국비를 계속 요청했거든요.

최정헌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어제 자로 공문이 왔는데 국가에서 3억, 총 3억을 주시고 그에 따라서 도비는 20%가 확보되니까 합해서 5억이 확보됐고 저희 시비는 내년에 5억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냥 이렇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조금

최정헌위원

국도비 확보한다고 수고 많으신데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래도 3년 계획이 있으면 3년 동안 어떤, 몇 프로를 받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마 저희가 협의를 봤을 것 같은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3억을 요구했는데

최정헌위원

중구난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조금 저희도 3억을 요구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국가에서, 정부에서 같은 도를 통해서 5억 정도 예산이 내려왔었거든요.

최정헌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를 들면 창원에 2억 5000, 김해에 2억 5000 이렇게 내려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 밀양이나 이런 데도 계속 요구를, 사천이나 요구하니까 국가에서 1억 정도로 해서 한 5개 정도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신 거예요.

최정헌위원

그러면 우리시, 제 말은 우리시도 조금만 해서 구간을 짧게 하면 되지, 이게 보통 한 10억 정도면 100㎞ 정도 하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렇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50㎞만 하면 되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는 게 좋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최정헌위원

그러면 시비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잘된 게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지금 증액이 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타 시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을 킬로수에 맞춰서 적게 한 데는 국비를 더 지원받지 못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더 노력을 보니까 시비를 더 확보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니까 국가에서 이번에 저희만 3억을 내려줬고 예를 들면 사천은 2억, 통영 같은 데는 1억 그러니까 증액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시비를 적게 확보한 데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잘된 일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2억 정도 더 국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최정헌위원

그것은 과장님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잘하시겠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잘된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

3년 계획이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페이지 138페이지 보면 저희 사랑의 PC 이것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분들을 위한 예산이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이게 전년과 동일한데 이게 16만 5000원에 출장비랑 같이 이렇게 붙어있네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김진일위원

외주업체나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외주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업체가 집집마다 방문해서 하다 보니 그에 따른 출장비 1건씩 잡아서 3000 잡아놓은 겁니다.

김진일위원

보통은 16만 5000원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PC 구입비가 12만 7000원, 출장비가 3만 8000원 이렇게 저희가 잡아놓았습니다.

김진일위원

아, 12만 원대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PC가 아니고 PC 부품인 거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PC 부품은 SSD나 모니터, 모니터 저희가 주기는 주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청 직원들 모니터를 하는데 부족한 것은 저희가 조금씩 구입하고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메모리, 중고 메인보드 이런 것을 구입해서 저희 기존에 쓰던 게 오래되고 안 좋으니까 SSD 이렇게 안의 내장 다 바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품을 저희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아니, 그래 저도 궁금한 게 전반적으로, 저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부품, 컴퓨터 부품비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올랐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환율도 많이 높아지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걸로 기존에 했던 사업을 똑같이 기본적인 절대 가격들이 다 올랐는데 이게 다 되겠습니까? 어차피 220건은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돈에 되는 만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크게 예산 변동 없이 올리신 건가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가 220대를 목표로 해서 하고 저희가 입찰할 때 이 금액을 해서 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할 때 조금 부담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입찰하는 업체들이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 입찰을 그렇게 응모하는 업체가 많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조금 걱정스럽기는 한데

김진일위원

저는 입찰금액이 많고 적고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그래도 좀 저사양에 거기 고쳐준다면 괜찮게 보는데 실제로 예산이 별로 없다고 해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흔하게 마우스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그냥 키보드라든지 간단한 것만 만약에 교체해 주게 되면 실제로 그냥 안 하니만 못한 게 아닌가. 실제로 과장님도 컴퓨터 써보고 알지만 마우스 불편하고 키보드 불편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자체의 성능이 뒤처지고 이렇기 때문에 쓰기가 제일 불편함이 많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성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SD 256기가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를 건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최대한 좋게

김진일위원

그러면 오르면 중고로 감안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업체하고 잘해서 관리를 잘하고는 있습니다. 성능 부분에 큰 불편이나 그렇게 겪는 부분은,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저희도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성능이 부족하다.”이렇게 민원을 넣으시는 것은 없고 프로그램을 과다하게 “유료프로그램을 좀 깔아달라.”이런

김진일위원

아니, 어차피 어렵게 사시는 분이 도움을 받는데 그런 민원은 안 넣겠죠. 뭐라도 주시면 그것에 감사한 건데 그래도 기왕이면 어려우신 분들이 이번 기회로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업무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내년부터는 조금 증액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김진일위원

아니, 그런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불편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좋은 제품을 저희가

김진일위원

증액보다는 불편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저희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다음 페이지 보면 회현지기 프로젝트 웹 유지관리가 매년 이게 올라오는 거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게 아마 회현지기 이것 지금 여기 사이트에 유지하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관리하고 비용인가요 아니면 서버비라 해야 하나요? 그 비용만 부담이 되어 있는 건가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웹 홈페이지가 저희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 유지관리비인데 작년보다는 금액을 저희가 조금 줄였습니다.

김진일위원

줄였나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사용도가 조금 떨어져서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요율을 1%인가 낮춰서 조금 금액을 줄인 상황입니다.

김진일위원

원래 11%였나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11%에 10%로 올해 조금 낮췄습니다.

김진일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하시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까? 일평균 제가 매일 사이트 방문객을 조회하는 사이트에서 이 도메인을 검색해 보니까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 별표에 대해서 너무 적은 경우에는 검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돼있는데 일평균 한 어느 정도 이용하십니까?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구백화점이나 이런 것을 미리 대여예약을 할 수 있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어떤 물건이 내가 필요한 게 이게 대여가 되는가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은 많이는 실제 없고 전화로 많이 하시고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홈페이지상에는 공구를 많이 하시는데

김진일위원

그러면 이게 650만 원을 주고 왜 꼭 유지해야 하나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이용률이 사실은 많이 떨어진, 홈페이지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은 있고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돈이 드니까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지털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내용이라서 저희가

김진일위원

6500만 원 가지고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옛날에 아니, 2022년도에 보면 이것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제세동기 구입도 하고 또 공구백화점 운영하고 있는 공구를 사고 이런 것 해서 그런데 금액은 제가 한 몇 년 되고 제가 그때 없어서 기업명이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국비 공모사업에 공모가 돼 디지털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저희가 웹하고 앱을 같이 운영하다가 아까 말씀, 운영이 잘 안돼서 앱은 저희가 작년에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웹도 지금 없애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부분 사업이라서 좀 저희가 고심하는 부분이 있고 내년부터는 이것은 홈페이지, 우리시 홈페이지 이렇게 좀 결합해서 홈페이지에 통합시켜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조금씩 고심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일위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예전에

김진일위원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이트를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김진일위원

국비를 받고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했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의무적으로 그 요건 하에 5년간은 무조건 이 사업이 유지가 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은 한다는 말인가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5년 정도는 경과해서 저희도 국가 국비사업이라 조금 하고 있는데

김진일위원

아니, 강제조항이 있는지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강제조항은

김진일위원

과장님이 그냥 이것을 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울며 겨자 먹기든 간에 어쨌든‘끌고 가야 하겠다.’생각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국비를 받을 때 요건 중에“너희가 국비를 받았으니까 최대한 5년간은 운영이 되든 안 되든 이 사이트는 무조건 영위해야 한다.”그런데 부수적으로 앱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황상 없애도 된다고 해서 작년에 보니까 24년 5월 16일에 앱이 서비스 중단된다고 안내가 왔네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 다음 주라도 이게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 공지를 올려서 공지 올린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가“폐설합니다.”라고 해서 폐설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일단은 내년까지는 업체하고 저희 유지관리 그것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당장 없앨 수는 없고 아까 국비 부분은 제가 검토할 때는 저희가 필요하면 이 웹의 사용을 금지하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그런 답변인가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일단 조금 유지관리 차원에서 또 계약하게 되면 계약에 따른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검토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법적인 요인이 걱정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인 건지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업체하고 조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레 또 이게 하면 그런 게 좀 있으니까

김진일위원

그러면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게, 일이 뭔가요? 그냥 이 사이트를 영위시켜 주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대여 콜이 뜬다든지 로그인해서 누가 글을 남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못하시는 분들을 대응해 주시는 건가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이렇게 새롭게 공구나 이런 게 들어오면 그런 것 올려준다든지 그리고 오류가 나거나 하면 시스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오류 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수선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사이트를 해 주신다고 하셨네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그러면 달에, 1년에 650만 원 정도 받는 거네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1년에 연간

김진일위원

1년에 받고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인데 여기 그러면 관리만 하고 업데이트는 전혀 안 하시나 보네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업데이트는 그러니까 아까 공구 새롭게 사고

김진일위원

과장님 그것 빼고는 회현연가가 지금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회현연가는 없는데

김진일위원

히스토리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회현연가는 회현동에 그냥 이렇게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때 사업명이 회현연가로 했기 때문에 회현연가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직 사이트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 저희가

김진일위원

그 업체도 그래도 소정이지만 다달이 6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지금 유지관리하라고 계약을 맺어놓으셨다면서요. 그런데 그 업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회현연가 업체가 아니고

김진일위원

아니, 회현연가가 아니고 계약했던, 650만 원 계약했던 업체가 그냥 단순히 서버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사이트도 관리해 주신다면서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사이트를 관리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이트 업데이트가 회현연가가 문 닫은 지 좀 오래됐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 회현연가를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공구백화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아니, 회현연가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 사이트에 그 내용이 담겨있어요. 자기네들이 다달이 60만 원씩 돈을 받아 가고 1년 계약을 했으면 매일 체크를 안 하더라도 달에 한 번 정도는 들어와서 시의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해 주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을 여쭤보는데 과장님이 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업체를 위해서 내년에도 계약했기 때문에 1년 연장시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업체를 650만 원을 내년에도 줘야 한다는 게 그냥 올해 지금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준다는 말이 그러면 차라리 위약금 조금 물고 10% 그러면 우리가 육십 얼마 주고 그냥 계약을 해지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어차피 사이트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전화로 해서 다 하신다면서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일단 대부분 전화로 많이 사용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전화로 하는데 굳이 이 사이트를 650만 원을 주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그 업체에 협약서라든지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같은 경우 일방, 상대방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문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미안하다. 너희가 안 하니까 이것 안 되겠다.”그리고 귀책사유를 따져서“너희가 주어진 업무를 안 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해서 저는 파기하는 게 더 낫지 않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과장님이 회현연가를 하신다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지금 몇 년 전부터 업데이트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는 650만 원을 꼬박꼬박 받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1%를 받아 가셨다면서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1% 낮췄다고 지금 고무적인 성과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김진일위원

1% 낮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650만 원을 주냐, 안 주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면 차라리 이번 연말에 그 업체랑 상의해서“내년부터 이 사이트가 운영이 안 되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위약금은 법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검토해 보고 그쪽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정희열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가 143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출연기관에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통합 이쪽에서 해주고 있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게 해년마다 얼마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복지재단, 문화재단, 의생명, 도시개발공사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이게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운영되는 사업인데 복지재단에는 연간 1900만 원, 문화재단도 1900만 원, 의생명산업진흥원 561만 8000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1900만 원 정도 접수하게 됩니다.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재단마다 관리하는 주 집행부가 다른데요. 그러면 그게 전산 이런 파트 같은 것은 어디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그렇게 해줍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다들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계시고 재단도 그러시고 예산회계 또 전자결재, 스포츠 관리 이렇게 해서 다들 그런 시스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클라우드화해서 그러니까 외부 클라우드 NHN이라는 기관에다가 그 자료를 보내서 관리해 주는, 서버를 관리해 주는, 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리냐 하면“왜 갑자기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얘기가 나오노?”이런데 요즘 우리 문화재단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는데 대놓고 이야기할게요. 더존인가? 그 회사가 독점사업이라 그래서 4억을 내라 그러니까 4억을 내야 한대. 그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것 있어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김창수위원

그분들이 전문가가,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 전문가 없을 것 같아. 복지재단에도 정보통신 전문가 없을 것 같아.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전산

김창수위원

그러면 돈 달라 하면 다 줘야 할 것 같아.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 전산업무하시는 담당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창수위원

이 시스템 뭐가 문제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창수위원

전산업무를 하시는 분이 다 전문가가 아니라니까, 과장님도 전문가지만 수십 년 동안 어느 부분만 이렇게 전문가지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창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출자ㆍ출연기관에 정보통신과가 없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기관에도 화재 사건 일어나니까 바로 마비돼 버렸잖아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그만큼 필요한데 뭔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독점기업이니까 우리 그러면 느그 관리 못 한다, 4억 달라고 하면 4억 줘야 하고 이러면 그렇게 해서 각 지자체 재단에서 항의했대. “알아서 하세요.”이랬어.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이것

김창수위원

회사는 전혀 손해 안 봐요. 회사는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도끼로 찍어도 살아납니다. 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익을 창출하는데 우리는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경영이나 행정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 거야. 과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휘발유처럼 없어집니다. 하늘에 퉁 띄우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소리를 내년에 또 하고 다른 분이 또 전문가라고 와서 똑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5억 달라던 게“10억 주세요.”,“예.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돈 많습니다. 10억 청구하겠습니다.”이런 방식이야.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보통신과라 하면 그런 파트에 대해서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돈이 얼마가 나갑니까? 타 시도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 이렇게 많이 없어요. 부여를 가니까 돈이 20억이 없어서 다 주고 하다못해 부산에도 지금 민간위탁 다 취소하고 다른 동네에서 민간위탁 받고 이래요. 그게 현실이라. 대한민국 김해는 그나마 인구수가 안 줄고 있어서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기관들을 다 수용하고 있는데 돈이 새는 곳간을 갖다가 못 지키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 얘기가“그런 것은 우리도 알아야 하는데”이렇게 가야 하는데 재단에서 돈 달라 하니까 그냥 주고 있는 거야. 이것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통신 분야도 사실은 달라는 대로 달라고 했다 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소프트웨어 운영 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그런 것을 적용해서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잘 적용했는지는 저희가 또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한번 재단 측이나 도시공사 쪽에 한번 협의해서 그런 가이드를 잘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파악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이제 컨트롤 역할을 해 줘야 해요. 이게 정말 부당하고 독점화되어 있으면 진짜 연구용역을 하든지 국가에다 지원도 얘기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개 기관들이 돈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고“나 전문가 아니니까”,“기업에서 달라는데”이런 방식으로 시라든가 어느 기관들이 움직인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청구서만 들어오는 거야. 그게 경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노력했대. 노력했는데 결론은 기업을 못 이기니까“느그 알아서 하라.”하니까 돈 주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다음에 10억 달라 하면 또 준대요. 또 준대. 제가 이 자리가 만인한테 공개되는 자리잖아요. 이런 얘기를 섣불리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론은 뭐냐 하면 예산서를 보는, 내년 예산서잖아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렇지만 제일 중요하듯이 144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도시계획정보체계 얼마 책정해 놓으셨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1억 700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1억 7000만 원을 이것을 특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 이것도 저희가

김창수위원

해마다 해오는 것 같은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도달청에 보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회기 때는 좀 말하는 게 이렇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것 얼마 책정해 놨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공간정보시스템

김창수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1억 7800만 원

김창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있지만 144페이지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안정화 국비보조사업으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 이것은

김창수위원

10억이잖아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전산화 작업이기는 한데 지하시설물에 들어가서 탐사하고 조사를 해서 측량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서 전산화하고 플러스한 사업이라서 금액이 좀 큰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계속비는 아니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3년 정도 해서 저희가 내년에 마무리될

김창수위원

계속 정도 하실 건데 이 금액으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계속비사업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제 말은 잠시만 기다려요. 제 말은 이 10억을 똑같이 3년 동안 이렇게, 저희가 숫자 계산하고 있거든요. 여기 봐보세요. 숫자 계산 이것 하고 있는데 숫자 얘기예요. 10억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3년 동안 똑같이 올릴 거예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 저희가

김창수위원

억 단위는 다 없애버리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9가 아, 억 단위 저희가 그래도

김창수위원

왜 이렇게 잡아놨어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거리는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해서

김창수위원

비슷하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설계까지는 안 하더라도 저희 어떤 제경비로 해서

김창수위원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비슷하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재단이나 이런 데도 그냥“전년 치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올려라. 대한민국 김해 돈 많다. 그냥 올려라. 원 단위는 다 절삭하고 억 단위도 다 절삭하고 10억만 올려. 알았지?”예산서는 이렇게 해야 하는가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일단 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돈을 다 쓰고 오는데도 40억도 그렇게 와. 그런 방법을 어떻게 그 아니, 공직자 교육 안 하나?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김창수위원

아니, 억 단위로 계산해 버리면 우리 어쩌자고. 그렇게 돈 많아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여기는 10억이라고 올려놨지만 저희가

김창수위원

예. 세부사항은 다르겠죠. 세부사항은 달라도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조금 끝 단위 0, 1원까지 해서 저희가 10억을 이렇게 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너무 좋게 또 만들어 놨어. 1,000단위, 100만 단위로 만들어 놓으니까 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최소한의 예의상 3년 치가 기준이든지 앞으로 3년을 할 거면 뭔가 정부에서 돈을 내렸을 때 연구용역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니까 내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안이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예산편성할 때 기준안 없어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니, 이것은 기준안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킬로미터당 얼마인데 이게 3년 정도가 킬로가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고 인건비를 반등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김창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내려오면“70% 반영하라.”이러면 어쩔 수 없이 또 70%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밑의 얘기도 연구개발비가 1억 7000만 원에서 그러면 원 단위가 절삭된 게 아니고 100단위가 절삭됐다는 내 본론은 그 얘기입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세분화해서 저희가 하기는 했고 그리고 사업대상 킬로미터가

김창수위원

일단 거기까지 합시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조금 3년이 거의 비슷한 킬로로 보시면

김창수위원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얘기니까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 정보통신과가 예산이나 이런 걸로 보면 돈은 적게 보이지만 해야 할 일이 그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긴장해야 하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인원수도 많이 넣고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해야지 맨날 습처럼 전년도 같이 똑같이 하니까 예산“느그가 뭐 예산 쓰는데? 느그 직원들 몇 명인데 예산 쓰노?”지금 집행기관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4억이 도대체 어디로 날아가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어디서 개발하는데 4억 주란 말이고?”이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사람이 문화예술관광국입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보통신 전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알아서 줘라. 4억 줘라. 10억 주고.”제 얘기는 이게 예산서냐 이 말이지. 정보통신과한테 얘기를 해보고 줘야지 돈 10억, 1억 7000만 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제발 예산서 짜지 마세요. 저는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4억 달라는데 누구 한 사람 말 안 하고 있잖아. “그냥 줘라.”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서를 보는 거잖아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창수위원

정보통신과 할 일이 많다고요. 제발 일하셔야 하고 그런 데 좀 관리해 주세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시 재차 연구용역하고 조금 있다가 김해연구원인데 그런 것 연구용역 하라고 주세요. 우리 돈 그냥 돈입니까? 그렇게 새는 돈이 제가 봐서는요. 연구용역 안 해봐서 말은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발 주지 마세요. 두리뭉실하게 돈 주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배현주 부위원장, 정희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안녕하세요?

동관

김동관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0년에서 18년 사이에 전산화할 때 그때는 단순한 도면만 가지고 저희가 실제 실적이나 성과심사를 받지 않고 그냥 도면만 가지고 저희 전산화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지반침하 사건 있고 난 뒤에 국토부에서 그렇게 해서는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2020, 저희는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022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 2024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저희가 전체 330㎞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도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인 것 말씀입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도면에 전산화되어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 실측하고 또 위치파악을 해서 그것을 실제와 맞추어서 전산화하고 나중에 성과측량심사를 받아야 그게 안전하고 완전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성과측량심사를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전산화 작업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전 과의 전산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전산화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게 상하수도 김해에 깔린 것 그것 하는 것이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것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우리 정수장에 관련된 전산화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정수장은 저희가 크게, 그것은 전산화 크게 되어 있는 게 없는 거고 자체적으로 조금 하시는 부분인데

동관

김동관위원

저희 상임위 하다가 정수장에 전산화가 안 됐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정수장은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동관

김동관위원

시내 상하수도 부분은 또 스마트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는 관로 부분이라서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합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정수장 자동계가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전산화를 하게 되면

동관

김동관위원

자동계가 아니고 배관하고 그 부분이 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산화가 아예 안 됐다고 하시던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 자체적으로 확인해서 상세한 그것은 전산화까지는 제가 잘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정수장에서 나오는 배관이 쭉 따라가서 가는 것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결국에는 나중에 상하수도 연결되고 다 같이 되기는 되는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게 전산화하고 나면 같이 상하수도관리소로 같이 쓰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까지는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에서 18년 사이에 성과심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것만 측량하고 현재로는 2019년 이후부터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은 다 성과측량심사 받은 자료를 전산화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수장까지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뭡니까,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전산화사업이라서, 전산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관로 설치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로가 어떻게 돼있는지 전산화시키는 그것을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즉, 공간정보 부분이라서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명동정수장이나 우리 정수장 관련해서 그 안의 배관도 전산화 작업은 만약 하게 된다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저희는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동관

김동관위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하게 되면 그것은 서로 이야기를 해봐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돈, 아까 예산 관련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금액이 많을 것 같아서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관은 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간정보에 있던 부분이라서 계속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큰돈이 많이 들지 않고 일부 유지관리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여하튼 상하수도 관련된 사업 예산이면 상하수도사업 같이 묶어야지 저희가 한눈에 보는데 여하튼 전산을 하든 뭘 하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고 그것 어떻게 사업, 보통

동관

김동관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명동정수장 부분에서 어떻든 전산화가 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여기대로 전산화를 하시는, 물론 그것은 아니지만 하시는데 어쨌든 한곳에서 이게 배관하고 같이 전산화하면 저희가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를 아는데 이 상하수도 전산화를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또 관리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니까 어차피 같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디지털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어차피 상하수도 거기서 쓰는 거잖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사용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리고 보도도 도로굴착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그래서 이것, 이런 국도비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테스트로 주면 될 것 같은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저희가 도로굴착이나 공공적인 부분에 많은 부처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정수장

동관

김동관위원

많은 부서는 아니죠. 이게 상하수도사업소랑 기타 관련된 부서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정수장 내부적인 것은 사실 저희가 공공목적에 많이 쓰여 사용을 안 하니까 저희 같이 전산화하기에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저희가 같이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명동정수장 안에 관련해서 전산화 부분은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하게 되면 정수장에서 하는 게 원칙, 위원님 그 안, 내부에 하는 전산화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맞고 저희는 도로굴착이나 다른 공공적인 또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외부기관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맞고 그 안에만 사용하는 시스템은 저희 과에서 사실 안 하고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이것 말고라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전산화 작업을 여기서 다 하겠다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다른 과에서 전산화하고 그 홈페이지나 시스템을 저희가 결합해서 관리해 주는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 같은 데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과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 서버 같은 것은 저희 과에서 같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관련된 것만 여기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관로하고 그런 부분

동관

김동관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 말고 하는 데도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 자체적으로 다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하고 서버 이런 것은 저희 전산실에 저희가 통합해서 한꺼번에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저희가 다 같이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 같은 경우 지난해부터 아마 기술제안에 대한 우리가 계약하고 있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가 심의위원들께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심의위원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일부 업체에 대한 불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불만이 아니고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죠? 그래서 도로과에서 아마 이번에 어떤 외부외압설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아마 진행할 겁니다. 참고하셔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면 도로과에서 그런 쪽으로 하시면 저희도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해야 해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맞춰서 같이 저희도 공정, 아까 말씀하신 외부에서 다 공정하다 할 수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분명히 제3자 개입여건이 있는, 차라리 입찰을 붙이세요. 우리가 이런 말들이 나와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니면 조달

유인

송유인위원

예. 조달등록을 해서 입찰을 붙이면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조달로 가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지역업체를 조금 해 주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유인

송유인위원

예.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제대로 이게 된 업체가 없이 대부분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는데 이 과정에서 차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 사업도 있을 건데 그죠? 올해 10억, 내년 10억, 내후년 10억이죠.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 도로 아마 공간정보 해서 아마 내년에 용역 발주가 될 건데 도로과에서 우리 실장님 한번 조금 기술 제한의 심사나 특허 관련 심사에 대해서 지금 상하수도 같은 경우도, 하수 같은 경우도 골머리 하나 있죠?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소송까지 들어오고 아직 사업이 진척이 지지부진한 게 있듯이 이게 기술이나 특허제한심사에 대한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통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불만을 잠재울까에 대한 부분을 지금 도로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약간의 지역업체, 가능하면 저희가 지역업체에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입찰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또 거리상이라든지 먼 지역에 있는 입찰 대상이 됐을 때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뭐 그러면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AS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역업체를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컨소시엄 하는 과정에서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설계의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참, 그래서 그 과정들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 와중에 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런 개연성을,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지금 도로과에서 곧 할 겁니다.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예. 도로과하고 같이 저희도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래서 그것 한번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업계에 불만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실장님께 아까 협상에 의한 계약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도 보면 와인동굴 그다음에 김영원시립미술관 그죠?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예.

최정헌위원

몇 군데가 4년 동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예.

최정헌위원

그것을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잔액이 50억이다.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예.

최정헌위원

입찰금액이 그죠? 그러면 이래저래 해서 36억에 낙찰됐다 그죠?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예.

최정헌위원

그 나머지 부분 14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반납을 안 합니다. 제가 세부내역을 다 봤는데 반납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또 설계변경 해서 다시 사용합니다. 송유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수의계약이에요. 짜고 치는 수의계약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최정헌위원

지금 제가 잔액 뭐 했냐고 가져오라니까 잔액, 입찰잔액은 와인동굴도 10원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업체를 아무나 데리고 와서 40억 주고 그냥 바로 공사를 시키는 게 맞지 왜 경쟁을 시켜서, 그 사람들 선수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데리고 오면 그 업체에서 다, 저도 많이 그것의 뒷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거기

최정헌위원

업계에서 많이, 돈 많은 업체가 되게 돼있습니다. 인프라 넓고 국장님하고 친하고 이러면 되게 돼있습니다.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최정헌위원

지금 방송 중이지만 말 함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장님,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앞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저희는 심의위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심의위원도 믿을 사람 없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없어져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강력하게 질의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그 모 과장님보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희열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 하기 전에 잠시 한 2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입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내년 예산에 보니까 또 스마트경로당 이게 지금 많이 보급, 확장하고 있는 거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진일위원

3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6개소로 내년에도 진행이 되나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23년도에 36개소를 완료했고 올해 76개소를 더 추가해서 총 112개소로 현재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진일위원

올해 기준에 112개소가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112개

김진일위원

생긴 걸로 아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왜 36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76개소는 내년에는 유지비가 안 들어가나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원래 구축하고 난 뒤에는 1년간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김진일위원

그 담당하는 업체에서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진일위원

1넌이 지난 시점부터는 저희가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겠네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후내년에는 112개소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하고 또 내년에는 스마트경로당이 더 늘어날 계획은 없나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현재 저희가 우리 관내 경로당이 585개소가 있는데 현재 112개소를 하게 되면 한 19% 정도는 스마트경로당이 구축이 완료되었거든요.

김진일위원

예,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이번 2차 확산사업에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어르신 경로당에서 크게 수요가 없어서 저희는 이 정도까지만 해서 112개소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진일위원

갑자기 늘어나면 추경 때 늘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아예 없다는 말씀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비는 균특으로 확보해서 한 거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보니까 김해AI 구축용 워크스테이션 1대 구입하시네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은 아마 풀 세팅되어 있는 것을 바로 구매하시는가요 아니면 부품을 사서 조립하시고 이러시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1대 사고 거기 탑재할 그런 것은 저희가 인공지능서비스를 구독해서

김진일위원

그렇죠. 여기 구독비도 따로 저기 위에 있네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 하면 김해시에 이게 내년에 되면 시민들이나 공무원분들이나 어떤 부분이, AI의 어떤 부분이 달라진다고 저희가 봐야 할까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이 부분은 행정 내부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진일위원

내부적으로만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쓰시는 거겠네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오픈 AI사의 챗GPT나 또는 클로드나 이런 것을

김진일위원

개인적으로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사용하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또 적당한 예산이 있으면 활용하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저희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저희 행정 내부에만 국한돼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저희 내부상황이나 보안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러면 거기 안에서 또 보안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자기가 사용하는 PC 안에서만 그 내용이 저장되게끔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PC는 괜찮은데 챗GPT나 저희가 구독하지 않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쓸 것 아닙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본인이 사용하시는 것은 사용하시되 행정 내부에 사용한 것은 구축된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과도 아니고 과장님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거라서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우리 지원관이든 누구든 간에 행정업무라든지 내년 예산이든 약간의 좀 그래도 대외비 되는 부분을 질문했다 이렇게 하면 그 컴퓨터 안에는 기록이 되겠지만 그쪽 서버라든지 이런 데에는 보통 그냥 남지 않나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그 컴퓨터에만 남도록 될 예정입니다.

김진일위원

안 남습니까? 그러면 인터넷이랑 왔다 갔다 하면 그 기록이 안 남도록 돼있는 구독이라든지, 방화벽이라 해야 합니까? 그런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구독한다는 말씀인가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구독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서비스 AI 그것을 구독하는 거고 그것은 저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저회 자체 김해만이 쓸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겁니다.

김진일위원

어쨌든 제가 많이 부족해서 과장님 말씀을 100%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간에 공무원 직원분들이 좀 일하시기에 조금 더 편하신 부분이 생겼다고 봐야 할까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157페이지 보면 우리 CCTV 다는 게 한 해에 다는 게 상상을 초월하네요. 이게 우리 조례에 이 CCTV 조례가 없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현재 훈령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규정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규정에만 있고 그것을 규제하거나 이런 것은 없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따로 그것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렇게 만들 생각은 안 합니까? 저희가 가서 보면 어느 동네는 똑같은 장소에 청소과에 돈 넣어놓고 쉽게 막 기관마다 다 들어가. 안전도시과에서도 넣어놓고 어디에서도 넣어놓고 그러면 하나만 해서도 스마트식으로 관리가 되는데 너무 많이 해놓은 거야. 부서별로 CCTV 달기 경쟁하는가 봐. 그래서 이게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위원회 설립합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가 현재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CCTV가 돈도 어마어마한데 우리 시청 앞에도 아니, 의회 앞에도 지금 장애인구역이 10군데 있는 게 아니고 2군데밖에 없어요. 2곳밖에 거기 대라 해도 누가 대지도 않을 텐데 그 CCTV, 지능형 CCTV잖아요. 그것 1대에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현실적인 것하고 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달라. 그 안에 경찰서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것처럼 좀 뭔가 해결책이,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올해에는 저희가 9억 9000만 원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어서 8억 정도 설치교체비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다 필요하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저희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한 15개 읍면동에서 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당연히 많죠. 당연히 많은데 그것 관리체계가 일전에 우리 공원에 갔는데 유리창이 깨져 있는데“뭐 얼어서 깨졌겠죠.”이런 거야. 가서 보니까 얼어서 깨진 게 아니고 훼손을 시켰어. 거기 CCTV 저기 있더라고. 누가 관리해요? CCTV를 달아놓은 게 잘못한 거예요? 그분들이 문도 막 찍고 해서 거기 훼손을 다 해놨더라고, 누구냐고 찾아보라 해도 찾을 수가 없대. 그러면 CCTV를 단다고 돈을 그냥 공짜로 쓴 거야. 그것 관리 어디서 하냐니까 관리도 몰라. 그런 식으로 CCTV를 관리해서는 안 되죠. 어느 공원에 맨날 어른들 노름하고 이런다고 해서 CCTV 관리해 보면 그 사람들이 쓱 올려놓으면 CCTV가 턱 올라가 있고 저리 올라가 있고 3대나 걸어놨어. 시민들은 그것 다 원해요. 원하는데 관리를 하는 사람이 관리를 안 해놓으니까 여기다 올려놓고 저기다 올려놓으니까 그것 있어야 해요? 왔을 때 그것을 보고 잡아야지. 아니, 수천 대, 수만 대가 도둑 하나 못 잡는다는 것 알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잘못하는 건가? “여기도 달아주세요. 저기도 달아주세요.”CCTV를 달아달라는 것은 많지. 그러면 정직하게 이게 관리시스템이 뭔가 잘못됐다. 지금 3, 4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돈 10억이 아이 이름입니까? 올해 10억 걸리고 내년에도 또 넣을 거고 그 정도로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쓰는데 관리를 안 해서 오히려 CCTV 무용지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청소과 같은 데는 이동식으로 좀 해놨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죠? 청소과에서 관리합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체계가 안돼. 그냥 몇 년 동안 폐기물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 통합관리를 스마트도시과에서 하시든가. 그러면 그쪽에서도 관리 안 한다는 거거든. 폼만 나는 거야. 시민들이 봤을 때 욕 많이 하거든요. 한번 가서 보여줄까요?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니라서 5분 자유발언까지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많이 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관리를 어떻게 잘하는가 한 예로서만 그렇습니다. 몇 가지 얘기 드렸죠. 그것을 잡지도 못하고 공공기물을 그렇게 파손시켜도 하나도 제재도 안 하고 이런 CCTV를 제발 달지 마시고 좀 더 위원회에 그 자료 좀 갖다주십시오. 3년 치 뭘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했는가 회의록까지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김창수 위원님 질의 연결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가격이 똑같은 CCTV는 성능이 다 똑같은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어떤 말씀인가요?

동관

김동관위원

생활하는 CCTV, 도시공원 CCTV 이렇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1개소당 CCTV를 설치하게 되면 회선형 하나 그리고 고정형 4대 이렇게 해서 평균 폴대 설치하고 하면 전체 비용이 신규 설치할 때 2200만 원 정도 든다고 기준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그러니까 생활하는 CCTV랑 도시공원 CCTV랑 주요 도시 CCTV가 똑같은 성능을 하는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기능은 같습니다. 거기 보면 차량 번호판 인식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것은 화소 수가 900만 화소 정도 되기 때문에 성능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가격이 높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 차량인식 CCTV가 가격이 가장 높은 CCTV다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생활안전 CCTV의 가장 메인 카메라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보통 고정형은 네 방향으로 보고 있고 회전형은 계속 돌면서 사방으로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게 그냥 자동으로 도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자동으로 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자동으로 도는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도는 시간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 있는 쪽으로 도는 게 아니고 그냥 타이머로 도는 거다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읍면동 같은 경우는 사람이 왕래가 적은 곳에서 CCTV를 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그쪽으로 CCTV가 자동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선별관제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이 싸운다거나 또 사람이 가다가 쓰러지거나 이렇게 하면 그 부분만 포착해서 저희가 관제요원이 관제하는 화면에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 관제용 말고 예를 들어서 몇 도가 도는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360도

동관

김동관위원

180도 도는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360도 다 돕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360도?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여하튼 이렇게 쭉 돌다가 인적이 드문 곳이라든가 했을 때 인적이 움직였을 때 그 부분이 관제하는 사람이 없어도 포착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관제하는 사람이 없어도요?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돌다가, 인적이 없는 곳에 읍면동 같은 데 돌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지나가는 쪽으로 카메라가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 기능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생활안전 CCTV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금 치안이 불안정한 곳에 최우선적으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관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라는 부분이 또 불완전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돌다가 추행이라든가 강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순식간에 일어났는데 사람이 포착됐을 때 카메라가 그 포착된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는 기능이 요즘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이 없을까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 것은 인공지능 CCTV라 해서 그런 기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니까 저희는 선별관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것 보면 카메라 여러 개 달리고 그게 여기 2200만 원짜리 CCTV지 않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5대가 2200만 원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그러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보면 거기에 하교 시간이 끝나고 나면 거의 인적이 드물지 않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드물면 예를 들어서 그냥 계속 도는 것도 괜찮지만 한 사람, 등하교 학생들 한 분, 한 분이 내려왔을 때 그 학생들을 조금 따라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이면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그냥 매년 똑같은 카메라를 설치하지 마시고 그 가격이라도 조금 업그레이드된 CCTV 카메라가 나오면 설치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지금 어떻게 카메라의 기능을 규정해서 설치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술이 급박하게 발전하는데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에 기능이 더 향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년 전 CCTV를 지금 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3년 전에 단 CCTV를 지금도 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굉장히 개량된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기능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3년 전에 비해서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3년 전에 카메라들 말씀하신 거죠?

동관

김동관위원

예. 저희 지금 달고 있는 CCTV가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 부분도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핸드폰도 이게 매년 화소가 다 다른데 저희가 다는 CCTV가 저는 매년, 매년 조금 기능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만약에 스마트한 CCTV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CCTV가 나온다고 하면 그게 특별히 가격이 그렇게 확 높지 않은 이상 저희가 그런 CCTV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올해 예산도 돼있으니까 내년도 예산도 돼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라도 만약에 그런 CCTV가 있으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저희가 매년 CCTV를 설치하게 된다면 보셔서 매년 사양이 업그레이드된 CCTV를 조금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한 3년 치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CCTV가 개선됐는지 파악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파악해 보시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기존에 하시는 것 말고라도 향상된 CCTV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회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연구원 소관입니다. 김해연구원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연구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태문입니다.

정희열위원장

다시 해 주십시오. 마이크가 안 켜져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태문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실장님, 우리 연구원에서 보면 문화관광재단 효율적 조직운영방안 연구 이 책을 한 번 냈거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이런 연구책자들을 내더라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혹시 문화관광재단하고 이야기가 됐나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연구 수행한 박사님이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내가 연구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것을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연구하셨잖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문화재단이 조직이라든지 바꿔야 할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가 전달되고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재단 이것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연구할 때 사전에 협의가 되고 논의가 상당 부분 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개선하던가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지금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조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있거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있기는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동상동에 청년몰 활성화 방안 연구도 아마 낸 것 같거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구방안을 냈으면 청년몰에 대해서 민생경제과하고 이야기가 된 건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것도 충분히 협의가, 의논되어서 다 연구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청년몰 활성화 방안이 사회보장협의회 매년 보고에 보면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몰 활성화 방안이 24년도인가 폐지가 됐어요. 그것을 과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담당과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고 우리 김해연구원에서도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게 폐지된지, 그 사업이 폐지된지 모르고 계셨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런데 그것은 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과 청년몰 운영 내역하고 결이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사회보장협의체가 보면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복지까지 우리 김해시의 전반적인 사회보장협의체의 기후변화까지 사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읍면동별로 사회보장협의체 또는 김해시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사회적인 보장활동 이런 분야의 사업내용을 제안하고 하는 그런 단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 보고서를 보시면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방금 하신 말대로 주로 복지 쪽으로 알고 있잖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환경, 일자리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책자들을 내는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 연구보고서 발행책자 예산이 저희가 연구간행물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연구간행물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저희가 간행물 연구성과물 제작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편성되어 있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리고 그게 시에서 별도의 수탁 과정을 거쳐서 한 연구는 시에서 연구 관련 경비를 저희와 협의해서 별도로 작업물 전도를 해 주고 그 경비 안에서 책자 유인을 하고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청년몰이라든지 이런 연구과제는 우리 시에서 용역 부탁을 하던가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문화관광재단 용역은 저희가 시에 수탁받아서 진행한 거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수탁비 받았어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 저희가 시에 연구할 과제를 발굴할 때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자체 연구예산으로 한 겁니다. 그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동상 청년몰 활성화 방안 이것은 자체 연구비로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위탁비를 안 받네요? 그죠?

영지

경영지

원실장 김태문 예. 안 받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에서는 예산이 쓰인 게 이것 인쇄하는 연구 예산밖에 안 들었겠네요?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인쇄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진규

김진규위원

연구원들 인건비도 있겠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 안에는 저희 인건비로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인쇄도 있고 관련 자문을 하게 되면 자문 경비도 저희가 그 안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지확인 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특별히 보다 더 전문적인 내용의 기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비상임 연구위원을 위촉해서 또 저희가 연구비를 집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실장님 죄송한데 이런 연구책자를 냈는데 25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있나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의실장

올해예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문화관광재단, 저번에 보니까 대청공원 활성화 방안, 청년몰 활성화 방안 여러 가지가 나왔더라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연구책자를 내는 데 든 예산이 올해 얼마나 되는지 혹시나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정확하게 제가 그것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내용이나 안에 도면이 들어가는 거나 활자만 된 것과 사진과 이런 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발행부수에 대해서 금액이 또 차이가 있기도 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겠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런데 그 정도 분량 같으면 저희가 봤을 때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5~600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실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는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렇게 연구한 책자들, 책자들 연구 제목하고 책 부수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자료 부탁드릴게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서 보면 15페이지 보니까 세입 부분이 보통 보면 다 인건비입니다.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기관운영비에 보니까 여비가 한 50%가 감액됐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잡아놓았다가, 우리가 또 출자ㆍ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세입 부분이요?

김창수위원

기관운영비에 여비 파트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세출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세출 부분에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몇 페이지 부분입니까?

김창수위원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보면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21페이지요?

김창수위원

제가 책을 이 책을 보고 있는데, 여비 부분에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저희가 기관운영비에 여비를 조금 많이 삭감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운영을 1년간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여비를 좀 충분히 확보했었는데 1년간 해보고 나니 수탁과제에서는 별도로 그런 경비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 출장경비인데 올해 집행한 내용을 감안해서 많이 줄여도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15페이지하고 우리 명시이월해 놓은 28페이지를 보면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김창수위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용역비라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정답인데 그런데 보니까 명시이월을 해놨다는 것은 다음에 하실 것을 미리 선정해 놓고 예산을 지금 편성 중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다 1억 5000으로 균일가입니까? 제가 잘못 본 건가요? 28페이지입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균일가는 아닙니다만 이월하다 보니까 이게 수탁받은 금액이 그렇게 돼있는데 작년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외에 총 6건을 저희가 수탁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짜리도 있고 4000만 원짜리도 있고 1400만 원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명시이월이라면 어느 정도는 계상해서 넣어놓는 거고 예산 자체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개월수도 다 다르고 예산 부분이라는 게 연구하는 것도 여러 방편이 다 다릅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금액이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또한 예산은 시에서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1억 5000만 원짜리 하나 해주이소.”이렇게 하는가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다 우리 시하고 관련된 거죠?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통혁신과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김해시에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데인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이것 연구비를 산정할 때는 총연구 분량 그다음에 연구 개월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구비를 산정합니다. 하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말씀이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면 다, 우리는 자본주의잖아요. 어디다 돈 갖다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 갖다줘도, 연구원에 돈 갖다주는 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금액이 달라야 하고 그런 분야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 돈 받을 것은 받아야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개월수도 다 다르고 부서가 다 다른 데서 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것을 수백 번, 세 번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해년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해년마다도 또 다르고 연구용역을 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으로, 이것도 천 단위 이상은 안 받습니까? 5000만 원 이하는 계산 안 합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명시이월을 해도 어느 정도는 정확한 금액을 해 주셔야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김창수위원

제 말은 두리뭉실하게 1억 5000만 원,“전부 다 우리는 1억 5000만 원씩 줘.”제가 봐서는 우리는 이것 예산서라는 게 설명서가 아니잖아요. 숫자 계산만 하잖아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오해의 요지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막상 15페이지를 보면 막상 연구용역을 해놓은 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구용역비가 다 달라요. 보통 보면 한 1000만 원대에서 20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진실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제가 이것 가져온 것도 이것도 이런 것은 진짜 너무나 좋은 자료입니다. 저도 이것을 인용해서 질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처럼 올 이렇게 연구하시는 것도 있고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도 또 연구용역 하는 게 우리 김해시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지금 할 여건이 안 되죠?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부서마다 연구용역비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 연구용역이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 돈이 바쁜가. 우리 실장님도 관에서 또 근무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연구용역의 제일 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요?

김창수위원

예. 잘 생각 안 나시죠? 요즘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교통혁신 쪽에도 좀 문제가 되고요. 지금 정보통신 쪽에 국가기관이 불이 나서 또 난리 났는데 국가기관에 불이 났는데도 대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가 전부 다 관리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재단이 너무 많아서 그 안에 있는 그런 데 프로그램, 통합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관리하는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연구용역을 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입니다. 돈을 떠나서 제가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이런 분담금 같은 것, 이런 것도 돈이 얼마 들고 그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이런 게 급하지 않느냐.”지금은 환경도 많이 변했거든요. AI시대라 해서 지금 여기도 부서별로 전부 다 AI 들어와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또 AI를 할 수도 없지만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요. 지금 내가 부서마다 다 김해연구원에 연구 좀 하라고 광고를 너무 많이 해놨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또 나름대로 그쪽에서 지금 해오신 게 보니까 퍼센티지가 아주 좋더라고요. 좋고 저희나 실장님 얘기는 제가 얘기했듯이 이야기뿐입니다. 이런 연구용역서가 있어야 기관에서도 움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근거자료잖아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저희도 말할 때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얘기하는 것하고 그냥 뜬소문처럼 얘기하면 기관에서“김창수 위원이 뭔 이야기 하는데?”이 얘기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중요한 우선순위로 연구용역을 해 주셔야 하고 23페이지 보면 데이터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치면 적은 돈이 아닌데 무슨 데이터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연구할 때 필요 아니, 밑에 아, 데이터 구입비

김창수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연구할 때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있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컨대 작년에 저희가 3대 메가이벤트 경제효과가 뭐냐라고 분석했을 때는 일반적인 카드 사용량, 사용금액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카드를 사용한 시간, 구체적인 장소 그다음에 사용한 사람의 소재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데이터를 구입해야만 저희의 연구가 정확한 연구용역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연구하는 것은 전략산업 분석연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기업의 매출뿐만 아니라 기업의 분야별 매출 또는 종사자별 매출 이런 전반적인 기업 관련 데이터를 구입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연구가 돼서 그런 데이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김진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있잖아요. 저희도 이런 연구만 해서 우리 김해시비로 다 들어가면 이것도 판권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연구원도 가져가실 거고 우리 김해시의 자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구용역비 자체도 자산이고 연구해 놓은 것도 자산이거든요. 등록하시면 돈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김해FC라는 게 있습니다. 깊은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연구용역을 했는데 시민설명회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냐고 하니까“인터넷에서 AI한테 연구자료 할 수 있습니다. 돈 주는 만큼 너무나 잘 뽑아줍니다.”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박사라는 분이 어느 출처도 안 밝히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시민설명회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불합리한 것은, 본인이 박사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박사급인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시민한테“이게 97% 다 시민들이 FC를 응원합니다.”그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실 때도 항시 출처하고 이런 것은 넣어주시고 인터넷으로 해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어디서 정보 통구를 만들어서 정보통신과하고 얘기하셔서, 예산으로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런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굳이 정보 요청을 안 해도 정보공개가 다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반갑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김민규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반갑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7페이지의 사업 운영계획에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4년, 25년은 돼있는데 26년은 원래 없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것 시설 현황이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정원하고 현원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현재 이 정원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5년 정원하고 똑같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388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원은? 현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현재 현원 말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지금 375명으로 돼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25년이고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올해가 25년이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25년이니까, 그러면 26년도 계획은 원래 안 적나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 운영계획인데? 이것 올해 예산인데? 아니, 제가 이것 인건비 이런 것을 보다가 보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6년도 현원이 적혀 있는 데가 없어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왜냐하면 26년도에 채용할 인원들은 아직 지금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확정이 안 돼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것은 시하고 정원 조정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협의를 통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통합채용

진규

김진규위원

인건비 상승에는 신규직원들 안 넣어놨나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저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현원 기준으로 이것 작성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원 기준으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돼있나?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에 신규사원들은 없네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5년 기준으로 해놨나?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현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현원 기준이에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러니까 저희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시점이 한 8월이기 때문에 그때 현원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가? 73페이지 중간에 청년인턴 채용 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기본급이 8만 2560원인데 이 8만 2560원이 나온 기준은 뭐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것은 저희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 시에서 단가를 지정해 줍니다. A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진규

김진규위원

A군에 해당하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시급, 내나 최저시급 있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올해 1만 320원을 적용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만 320원을 적용해서, 8시간 근무예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인턴들은 이렇게 채용하고 나면 우리 정규직으로는 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 부분은 지금 일단 저희 통합채용을 하게 되면 NCS 시험을 쳐야 하거든요. 그것 하고 나중에 면접을 볼 때 그런 부분 조금 면접위원님들께 별도로 또

진규

김진규위원

가산점이 되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것을 또 고려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77쪽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수선유지비가 1억 8000 정도 증액됐다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왜 이렇게, 어디에 증액됐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그때 사전설명을 드릴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가 부제가 도입돼서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래서 올해 경영지원부 내에 저희 팀이 총 3팀이 있는데 안전감사팀, 기획경영팀, 재무회계팀 3팀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데 팀별로 해서 업무가 안 맞는, 성격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영팀으로 조정했는데 예를 들면 안전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전산업무하고 개인정보 관리 그다음에 홍보업무, 민원업무 이런 부분을 기획경영팀으로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재무회계팀의 급여업무도 인사하고 많이 연관되기 때문에 기획경영팀으로 조정하다 보니 안전감사,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안전감사팀에 되어 있는 컴퓨터 관련 있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수선 관련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들을 기획경영팀으로 다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렇게 이관돼서 원래 안전검사팀에 있던 게 증액됐다 이거네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이야기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78페이지에 시민제안제도 포상이 있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시민제안제도를 공모하나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일례로 올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2일까지 글로컬캠퍼스하고 같이 해서 ESG 경영혁신 제안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해서 이번에 30건 정도 일단 접수가 됐는데 그것 관련,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도 시민들 참여시켜서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되나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것은 올해 한번 심의를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시민제안제도가 언제부터 했죠? 제가 알기로는 좀 됐는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저희가 한 것은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년 전부터 했는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동안에 포상받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시민제안 이런 부분에 또 주민참여예산제 있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공사 시설 관련해서 이용함에 있어서 아이디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제로 정책으로 채택되는가 싶어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런 부분에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고 하면 저희도 판단했을 때 괜찮은 부분이다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된 것 있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례로

진규

김진규위원

잠깐만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시민제도하고 아래쪽에 보면 직원제안제도도 있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25년까지 내역하고 실제로 정책으로 현실화가 됐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옆 페이지 7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공요금도 5400 정도 증액이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80페이지 보시면 통신요금이 안전감사팀에 잡혀있었던 부분인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이리 왔구나.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기획경영으로 잡다 보니까 상승한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91페이지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올해까지 내역 부탁드릴게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개발사업부는 다른 부서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다음은 개발사업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사업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구본길입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사업부에 도시재생업무가 들어가 있나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저희 개발사업부에 도시재생과 건축사업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죠? 여기 보면 도심캠핑장 CCTV 수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108페이지, 거기는 이용을 잘 안 하시는데 노후화가 돼서 수선하시는 거예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현재 저희 장유 쪽에 도심캠핑장하고 어린이놀이터 2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캠핑장 쪽에 지금 5면이 있는데 그쪽에 지금 CCTV가 총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지금 1대가 고장이, 안 돼서 1대를 일단 수선물을

김진일위원

노후 때문에?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죠? 지금 5면이 있죠?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향후에 저희가 현재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안에 화장실 자체가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거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계시고요. 그쪽의 화장실 문제는 도시디자인과하고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현재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받을 때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부장님.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김진일위원

도시개발공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처음 넘어갈 때 저희 상임위에서“도심캠핑장 어떻게 할 거냐?”질의했었거든요. 그때 도시개발공사에서“잘 이관받아서 전문인력 양성해서 무조건 하겠다.”도시재생팀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지금 저희 작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화장실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죠?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 답변이, 화장실 때문에 못한다는 답변이 지금 1년여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딱히 보이는 게 거의 없어요. 그죠?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지금 용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제약조건이 있어서

김진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용도변경을 얘기하셨어야죠. 부장님 거기는 왜 빠지고 화장실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십니까? 왜 빠트리셨습니까?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죄송합니다.

김진일위원

부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정확하게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정확하게, 도심캠핑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김진일위원

CCTV 하시는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시네요. 지금 어린이놀이공원은 뭐 때문에 수선하십니까?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어린이놀이공원은 4년 정도 돼서 그쪽 그물망하고 도색하고 이런 부분을 그전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총액 쪽으로 수선비를 잡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아, 내년부터는 저희 쪽으로 시설물도 같이 수선하라고 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진일위원

거기 어린이들이 놀러 오라고 만들어 놨죠?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거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고 수선도 하실 건데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김진일위원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것 어떻게 안내하실 겁니까? 아이들이 하천에 싸면 됩니까? 지금 거기서 노는 친구들이 화장실에 갈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시재생팀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밖에 대기하시는 직원분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따로 대기하시는 직원분은 없고 지금

김진일위원

없으세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김진일위원

주민들이 지금 옆의 장유도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김진일위원

인지하고 계셨어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장유도가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진일위원

부장님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지 왜 안 하셨습니까? 알고 계시네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조금 긴장이 돼서

김진일위원

도심지 캠핑장이라고 해서 사이트에 광고하고 있죠? 주민, 시민분들한테 도시재생 홈페이지에 알려드리고 있죠?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김진일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할 때 도심캠핑장이라고 많이 홍보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선 여지가 하나도 없고 분명히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관해서 받아올 때 분명히 잘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도심캠핑장 하나로만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부장님, 그 이상도 크게 도시디자인과에서 받아서 하는 것 치고는 별로 개선된 게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주어진 예산 가지고 적절히 쓰시는 것 빼고는 도시재생에 대해서는“끝난 사업이니까”이런 느낌이 너무 큽니다. 빨리 우선, 진짜 화장실이나 용도변경 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랑 하는 것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조속히 검토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설치된다고 바로 운영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잖아요. 뭔가 또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서 내년 업무보고 할 때는 그냥 또 두리뭉실“할 겁니다.”,“도시재생 전문가를 배출할 거다.”이런 식의 답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정희열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104쪽 아래쪽에 보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들이 많죠?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전부 세부 산출을 보면 곱하기 2식, 2식, 1식, 1식, 1식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것 예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세부내역 자료 요구 드리고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105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에 공영주차장이 어디를 말하죠? 동상시장?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동상시장, 동상동 다어울림센터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다어울림센터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 사전무인 장산기가 아니고 정산기죠?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정산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정산기 언제 설치했죠?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정산기, 동상동 같은 경우에는 22년도부터 설치해서 지금 3년째, 4년째 쓰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년 썼는데 수선비가 또 500이나 들어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그쪽에 지금 1층에 보시면 나가는 곳 하나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쪽에 하나 설치가 돼있는데 그쪽에 지금 2개 다 모듈이 4년 정도 쓰다 보니까 깜빡깜빡거려서 그 모듈을 2개 다 이렇게 교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년 만에? 그게 내구연한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아무래도 자주 이용하시다 보니까 그쪽이 고장률도 높고 해서 올해부터 해서 그런 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모듈하고 전반적으로 수선을 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4년 만에 그 정도 되면 업체에서 잘못한 것 아닌가요? 원래 이게 사전무인 정산기가 4년 정도 쓰면 그렇게 되나요? 저도 잘 모르는데 4년이면 너무 기간이 짧은 것 같아서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보통 일단 하자기간은 한 2년 정도 되는데 현재 올해 사항 자체가, 모듈 자체가 좀 고장이 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차선도 벌써 퇴색되었나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전반적으로 다 퇴색되기보다는 지금 그것도 4년 정도 지나다 보니 주차선하고 옆의 탄력봉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수선할 여유가 있어서 특히 주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안전상이라든지 문제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새롭게 도색해서 주차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명칭이 다어울림센터죠?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다어울림센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하고는 다른 건물이잖아 그죠?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는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하고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다어울림센터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도개공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기초센터는 어디예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기초센터는 지금 다어울림센터 7층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7층에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 기초센터가 따로 있네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가 재생지원센터하고 같이 쓰나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이름이 그 기초센터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왜 같이 안 쓰고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도 있고 기초센터라고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산상에 기초센터운영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체육은 또 따로죠?

정희열위원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사업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체육운영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체육운영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공공체육운영부장 문용관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124쪽에 맨 밑의 쪽에 보면 인공암벽장 강습용품 구입 있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인공암벽장에 강습 수강생들이 좀 있나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수강생들이 좀 있나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수강생 많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공암벽장이 지금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야매에 전국체전 한다고 볼더링 경기장을 추가로 신설했는데 지금 연회원님들이 계속 늘어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300명인데 올해는 한 2,000명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말 현재 한 1,800명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방금 위원님께서

진규

김진규위원

수익은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수익금도 지금 암벽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4700만 원 정도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말 현재로 4300인데 5000만 원 넘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125페이지에 수선유지비가 2000 정도 증액됐잖아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2000 정도 증액된 부분이 어디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거기 지금 126페이지 보시면 밑의 하단부에 토목시설 전기안전 테니스장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지금 시특법 관련해서 이것 안전점검이고 밑에 시 상수도 600만 원 가압펌프장 이것도 한 2002년도 준공이 나서 지금 펌프에 이상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부수적으로 추가돼서 전년 대비 인상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종합운동장까지 다 여쭤봐도 돼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55페이지 보시면 김해FC 행사 청소인부임 있잖아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 보면 15회로 잡아놨거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지금 15회라는 게 김해FC 홈게임 말하는 것 아닌가?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하게 회차는 잡았는데 작년에는 당초예산 보시면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10명 정도 썼는데 올해는 4명 정도 해서 15회 정도 해서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좀 삭감해서 올려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김해FC가 내년에 K2 올라가면 총 17개 팀이거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홈게임을 16게임 해야 할 거거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이것 예산편성 작년 9월에 하다 아, 올해 10월에 하다 보니까 정확한, 우리가 2부 리그로 올라갔나 이것 잘 몰라서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어디 다른 데서 전용하든지 해야 하겠는데, 이 정도면 되겠나?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나머지는 시의 FC에서 지원받든지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축구 골대 그물망 구입하거든요. 이것 종합운동장의 축구 골대 맞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축구 골대 그물망이 몇 년 됐다고 또 벌써 교체하죠? 예비용으로 구입하나?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에 양쪽에 그물이 있는데 이게 위원님 올해도 아시다시피 지금 U-20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오고 전지훈련도 오고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은 110만 원인데 이게 제품이 조금, 하다 보니까 낡은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말때기, 고임목 박는 데 거기도 헐어서 내년에 2부 리그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한 것 위주로 하기 위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물망이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많이 차면 이것도 좀 소모성이라서요.

진규

김진규위원

157페이지에 잔디구장 승용식 배토기 임차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 배토기 구입도 하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구입하는 데 임차료가 또 있어야 해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16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배토기하고 에어레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자산으로 넣어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산장비는 이 장비 자체가 없습니다. 외산이다 보니까 넘어오는 데 좀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2월부터 우리가 잔디를 다시 차양막을 걷어서 정비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기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구입하기 전까지?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구입하기 전까지 이렇게 몇 번 쓰려고 해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스프링클러 수선비도 있거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스프링클러도 벌써 수선을 또 들어가야 하나?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이게 지금 관수용, 우리 운동장이 관수용 펌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리셋을 하면 13개가 순차적으로 올라와서 살수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잦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세 번씩 이렇게 물을 줘야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150톤씩 이렇게 줘야 하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한 번씩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모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자주 써서 그렇게 고장이 빨리 난 거예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이게 초점이 조사 각도가 90도씩 돌아가야 하는데 어떨 때는 스프링 그게 풀려서 180도 뺑뺑이 돌거든요. 그런 것부터 해서 이것도 수압으로 하지만 기계시설이, 전기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소모품을 비치해 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3쪽에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 여기는 스포츠센터운영팀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따로예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위원님

김진일위원

육상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삭감이 되셨네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저는 사전설명 잘 들었는데 그때 당시 육상팀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우수한 선수가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인건비, 훈련비 이렇게 삭감되어 있는데 이대로만 삭감이 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에 잘될 수 있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추경에는 지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훈련비, 전지훈련비라든지 상시 훈련비 그다음에 기타 물품 구입비 관련해서 훈련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김진일위원

인건비는 1500만 원이 빠진 게 이번에 올린 것은 원래 받으시는 실수령 금액이 아니고 상승분을 예상해서 올리신 거네요? 전년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약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닙니다. 인건비도 1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부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전년과의 큰 데미지가 없다.”왜냐하면 육상선수분들도 뭐든 간에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연봉이라든지 금액적인 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추경에 조금 반영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훈련비를 보니까 거의 전지훈련비가 딱 거의 금액적으로 뭔가 대부분 빠지는 비용이거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체육을 하시는 분들 스포츠를 하시고 프로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무시를 못하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또 해야 하는 건가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이 훈련비도 34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관련해서 하반기 때는 조금 편성해서 동계훈련

김진일위원

그렇죠. 내년 하반기에 찬 바람이 불면 전지훈련 가시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어쨌든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진일위원

예. 어쨌든 부장님이 저희 육상팀이, 저는 잘 자세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유능한 선수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체육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공공체육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운영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스포츠센터운영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스포츠센터운영부장 한철환입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이상,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3쪽에요.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3.36에서 2.75로 인하된 것 아니에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그 표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2.36입니다. 원래는 김해시 인재육성사업소의 소관이었는데 직제개편이 되면서 김해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우대 할인율 적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적용이 안 됐는데 수수료가 낮게 됐는데 증액이라 해놔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

진규

김진규위원

오타예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3.36이 아니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2.36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36에서 2.75로 올랐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올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또 아래쪽에 보면 수영강사 슈트 구입 있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수영강사 슈트가 25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은 수영강사 슈트 20만 원인데요. 왜 도시개발공사는 25만 원이에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물론 질의 어떤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거기서 맞추고 이런 것은 아니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만 원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에서 20만 원짜리도 괜찮죠? 같은 강사들인데 수영강사들인데 똑같은 것을 해야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물론 질을 낮추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은 질 안 좋은 것 쓰고 도시개발공사는 질 좋은 것 써야 하나?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옷도 질에 따라 가격 차이 있는 것처럼 그것 아마 시장조사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위탁 강사료들이요. 206쪽 한번 보실래요? 206쪽은 장유스포츠센터팀이거든요. 맨 위에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맨 위에 거기 보면 프로그램 위탁 강사료 이렇게만 돼있잖아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진영하고 율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별로 강사료 내역이 따로 있어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장유는 프로그램실이 따로 없습니다. 있는 것은 지금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 월, 수, 금 반하고 화, 목 반이 있고 또 화, 목 반이 한 타임 더 있어서 총 3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수영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인가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진영은 아쿠아로빅도 있고 필라테스, 라인댄스 이런 것도 있어서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그것은 프로그램실 GX룸이 따로 있습니다. 2개, 2실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21쪽에 이것은 진영스포츠센터팀이거든요. 위쪽에 보면 필라테스 강사료 있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64만 원 곱하기 12월, 264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필라테스반이 총 5개 반이 있습니다. 5개 반이 있는데 65명, 한 반에 65명씩 해서 1명당 한 3만 3000원 그리고 12월 1년 치를 합산해서 총금액에 대해서 50%가 지원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대 5로 가져간다 이 말이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아, 60%가 적용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6대 4로?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강사님이 6?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해서 246만 원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223쪽에 맨 밑에 보면 헬스장비 스테어클라이머 있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천국의 계단인가 그거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스테어클라이머가 진영 말고는 또 다른 헬스장에는 몇 개나 있나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없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스테어클라이머가 요새 인기 좋은 것은 알고 있거든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인기 좋다고 자꾸 들여주면 되나? 다른 데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진영에 하는 데 있다 보니까 인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민원이 오히려 더 생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헬스장에는 없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다른 데는 아직 없으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뭐 하러 놔서 그렇게 신경 쓰노, 넣지 말지.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아마 새로운 시설이다 보니까 새로운 장비를 넣게 된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진영에 있다는 소문 들으면 다른 헬스장에서도 넣어달라 안 하겠어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향후적으로 인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게 센터마다 헬스장 이런 데는 보급함이 오히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도 1대나 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장소만 데리고 장소, 공간만 있다면 충분히 되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1대 놨다가 또 싸우려고. 스포츠팀마다 외부강사료만 해놓은 것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세부적인 그걸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포츠센터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다음은 물환경운영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물환경부에서 이번에 에너지대상 대통령 표창 공공하수도 운영평가 전국 우수 지자체 지정 등 좋은 성적을 거뒀죠?

진한

오진한믈환경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그래서 거두었는데 운영관리 소감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간략하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간략하게 한 3분 내외로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오진한믈환경운영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에너지관리, 25년 에너지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고 공공하수도 운영관리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김해시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많이 공정 개선을 해 주시고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비록 올해는 1등을 못하고 우수기관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분발해서 전국에서 물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1등이다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김해시가 약간 물환경 관리 쪽에서는 최고의 어떤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관심에 보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해시 물환경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이런 수상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리면서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한

오진한믈환경운영부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물환경운영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환경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환경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자원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부장 최하록입니다.

정희열위원장

환경자원부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정원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정언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생활지원과장님 별일 없으시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상경입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33페이지 보니까요.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예산 중에 좀 많은 것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부분에 한 3억 정도 잡혀 있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은 대충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 7월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시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7월에 장유지역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김진일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거기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그 유지관리비용을 내년에 처음 편성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그전에는

김진일위원

저도 못 봤던 것 같아서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그전에는 시의 도로과에서 전체로 김해시의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하다가 장유권역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한테 관리위탁이 되어서 그렇게

김진일위원

그러면 3억 원 부분만 떼와서 한다고 봐야 하나요?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보통 하면 바닥에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바닥

김진일위원

도색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노면표지 도색이나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그다음에 안전펜스 그런 것들을 주로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저희 장유가 초등학교나 어린이보호구역이 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옐로카펫이라고 아십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김진일위원

과장님.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옐로카펫이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깔로 가시성 좋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보니까 과에서나 이렇게는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의 관리는 그렇게 잘, 방금도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데 옐로카펫이 거의 다 설치가 다 되어 있죠?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당장에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주로 초등학교 횡단보도 사거리

김진일위원

그렇죠?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거기 횡단보도 건너서 우리 인도 부분 그 교차로에는 옐로카펫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거의 다 설치가 돼있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설 수선하실 때, 비용이 3억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정희열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유출장소 김차영 소장님, 장유출장소 관리를 정말 잘해 주신다고 우리 장유주민들께서 많이 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장유지역 인원이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장유지역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