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상용 의원 발언

제30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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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도시위원회 안전교통국과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위원회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태성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정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종연입니다. 건설과장 나정곤입니다. 하천방재과장 김영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민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변재원입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264억 1,27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3,7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9억 1,581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64억 9,697만 원이며 세외수입 89억 6,807만 원, 국·시비보조금 145억 3,21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억 1,256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55억 910만 원 증액된 317억 6,468만 원이며 일반회계 252억 6,771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64억 9,697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1,458만 원 감액된 8억 3,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5,357만 원이 감액된 24억 5,841만 원이며, 재난예방체계 강화 3억 9,230만 원,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 1억 7,834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1억 1,379만 원, 기금전출금 12억 8,042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151만 원 증액된 25억 7,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458만 원이 증액된 37억 7,931만 원이며, 건설행정지원 2억 7,635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 21억 5,161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4억 5,951만 원 증액된 139억 4,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9억 6,291만 원이 증액된 179억 454만 원이며, 하수도 보수 108억 3,563만 원,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 4억 9,204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25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1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00만 원 증액된 18억 2,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79만 원이 증액된 7억 1,358만 원이며, 교통유발 부담금 관리 4,133만 원,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1억 7,657만 원, 마을버스 운수사업체 관리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200만 원 증액된 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1,343만 원 증액된 4억 1,185만 원이며, 과태료 부과 징수관리 2,2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3,355만 원, 주민참여예산 1개 사업 2억 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7,195만 원 증액된 64억 9,6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로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8억 5,684만 원, 공영주차장관리 및 조성 11억 6,362만 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6억 603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총 2개 기금으로, 2026년도 수입·지출 계획안은 38억 1,739만 원입니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은 29억 1,627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9억 112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4억 2,316만 원 감액된 27억 3,25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 성인지예산은 시설안전관리 및 홍보 4,966만 원,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1억 7,657만 원 등 총 4개 사업, 3억 2,41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 계획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박태성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45쪽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안전도시 북구 정책 홍보비가 있어요, 2,200. 이거 홍보비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보니까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이어서 여기저기서 다 70%, 50%, 80% 예산 세우는데 홍보비는 깎인 게 거의 없더라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 것이요?

손혜진위원

아니요,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홍보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아서, 긴축재정이어서 예산을 이상하게 세운 내용이 많은데 주로 어떤 것을 홍보하실 계획이신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는 홍보할 것이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 행사 그런 것도 하고, 또 온열 같은 것, 지금은 한랭질환 같은 것도 발생하는 것, 또 여름철 일하시면서 그늘 같은 쉼터 하라는 것, 또 해빙기, 동절기, 가짓수가 많습니다.

손혜진위원

홍보방법은 주로 어떻게 진행하시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주로 언론이나 신문, 하려면 TV도 할 수 있는데 금액이 너무 크고.

손혜진위원

저는 방금 말씀하신 종류의 홍보는 우리 북구청 카카오톡이나 북소리, 유튜브, 인스타 등등 그런 홍보물이 많이 나오긴 해요. 주로 SNS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신문이나 이런 데에 나오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구 자체적으로 카카오톡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446쪽, 화재안전 관리에 주택용 소화기 지원과 주택용 단독 경보형 감지기 지원이 있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440…….

손혜진위원

6쪽, 지금 예산이 감액돼서 110명씩 책정되어 있는데 수혜 주택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과도 예산 자체가 많이, 한 30% 이상씩 줄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2025년도에는 이게 몇 명한테 지원됐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보니까 2025년에는 197개 정도…….

손혜진위원

197개면…….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해마다 주택 소화기를 지원해 주니까…….

손혜진위원

줄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손혜진위원

저도 이 예산을 보니까 이게 일회용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드린 주택을 제외하면 주택이 계속 줄어들겠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럼 예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혜를 이미 받았던 주택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소가 되는 거군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100개 정도 하다가, 작년과 2024년도, 올해하고 2024년도에 많이 했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래서 2026년도에는 줄어들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고 좋지만, 혹시라도 하시다가 더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이런 것은 꼭 지원해야 할 물품 같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거기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안전점검의 날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차량 임차료가 있고 보험료가 있어서, 혹시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안전지킴이 이분들 어디 가시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있거든요.

손혜진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분들 안전교육 같은 것을 저희가 하는데 가까운 데에 차량 임대해서 가는 그 예산입니다.

손혜진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하시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이번 11월에도 여러 단체, 자율방재단도 가고 했는데.

손혜진위원

그럼 보험료 및 현수막 등에 다른 행사 진행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454쪽 아래를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2,612만 4,000원.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게 그냥 통으로 들어와 있어서, 주로 어떤 것들을 하시는 건지 내용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시책 같은 걸, 아까도 말씀했던 대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그렇게 홍보하고 시책은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 단체와 간담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구정 현안 및 안전총괄 등 시책추진에 2,029만 2,000원이고 안전생활 시책추진에 486만 원, 안전총괄 시책추진에 97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과 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국 단위에서…….

손혜진위원

이게 홍보비는 아니고 업무추진비인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주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쓰이는 예산이 맞나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다른 타 기관들한테…….

손혜진위원

국장님, 마이크를 누르시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안전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할 때, 다른 기관과 같이 행사를 할 때 추진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손혜진위원

이게 결산보고서에는 세부 목이 나오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통계 목 단위로 결산은 되거든요. 결산서에 통계 목까지 다 나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 한번 물어볼게요. 201쪽인데요. 보면 물론 건축물, 교량 터널 이런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에 주로 남성분들이 투입되는 건 사실이죠,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으실 테니까. 그런데 성과목표를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에 성인지감수성 정보제공이 성과목표로 잡혀 있어요.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앞으로 여성의 참여도 높일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혹시 여성 참여율의 목표를 잡은 건 있으신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각종 위원회에서도 한쪽 성이 40%를 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분야에 여성분이 많이 적더라고요.

손혜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굳이 성인지예산으로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여성을 억지로 늘릴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들어오니까 여성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갑자기 여성 전문가를 키워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이, 늘 성인지예산으로 말이 나오는 거지만 되게 어려운 건 알아요.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답답하기도 하고 뭐가 맞는지 판단이 안 되죠. 그런데 안전관리자문단한테 성인지감수성 정보제공하는 것도 같이하는 분들의 비율이나 이런 게 있어야 이것도 제공하는 것이지, 약간 어거지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올릴 때 그런 것 다시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화재안전관리 범죄예방, 제 데이터로는 작년에 250명에서 110명인데 국장님이랑 말씀하신 데이터가 맞나요? 절반으로 줄은 이유가 아까…….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소화기, 감지기 말하신가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작년에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2025년도에는 197가구를 했고요. 2024년도에 193…….

미용

전미용위원

주택용 소화기 및 감지기 지원 이야기하시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소화기를 하면 연기 났을 때 감지하는 감지기도 같이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대상자를 계속 지원해 주고 미지원하신 분들 추가로 지원해 주니까 대상이 줄었다고 해석하면 된가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죠. 이 사업을 저희가 2021년부터…….

미용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상자가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본 위원이 해석할 때는 삭감되면 안 되는 안전상 중요한 예산인데 삭감됐구나, 해석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 입장에서는 작년에 대상자를 다 지급했기 때문에 그 외에 부족한 부분들을 하느라고 수가 줄었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계속 우리가…….

미용

전미용위원

중복으로 안 해드리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또 새로운 가구가 책정되고…….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안전사고 취약계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리스트 해서 작성하고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다음에 범죄예방 CCTV 운영, 공공운영비가 꽤 많이 삭감되었어요. 전년 대비 2,034만 원이나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게 경직성 경비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446쪽이죠?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 페이지 아래 있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범죄예방 CCTV는 저희가 설치를 1년에 한 10개 이상씩 하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은 저희가 운영하다가 1년 이후에는 시 전산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겨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설치하고 1년 동안 유지관리비용인데, 지금 25개소, 올해 설치할 것…….

미용

전미용위원

28개소에서 25개소로 줄어든 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이 금액으로 그렇게…….

미용

전미용위원

1년은 구에서 운영하고 이후에는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 이후에는.

미용

전미용위원

그 예산이 시에서 지급하니까 삭감됐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이 금액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운영 가능합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뭐냐면 당해연도에 28개가 설치됐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다음 연도에 24개, 23개, 그럼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1년이 지나서 넘겨 주면, 전년도에 많이 설치되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설치됐을 때.

미용

전미용위원

어차피 개소가 한꺼번에 설치하면 그 기간이 같이 가지만, 또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하반기 때 구정질문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안심택배보관함 유지보수 용역 언급을 강하게 드렸어요. 현장도 가봤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안심택배함을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과 범죄예방이라는 기존의 설치 목적과는 다르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 활용성, 관리 운영 부실, 연간 1,000만 원 이상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택배함 3개년 평균 실적을 받아봤는데 여섯 군데가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 그대로이고, 하루에 한두 건도 안 되는 데도 있었고, 어차피 이 근교가 각화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별관, 용봉어린이집 공원, 새봄어린이집 공원, 효죽공영주차장, 동부시장, 여섯 군데인데요. 변화는 전혀 없고, 제가 그때 방향 전향을 해야 한다, 접근성,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원룸이나 고시텔 같은 경우는 자체 안에서 사장님들이 직접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1층에 공유공간 물품보관소가 있어서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주민들과 약속해서 현장까지 다 가서 보고 지적한 사안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사업 유지를 계속하고 있고 유지비는 물가상승 대비 올라가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하루에 한두 건 해서 매년, 지금 가장 많은 건수가 각화종합사회복지관 한 7건 되는데 그 외에는 하루에 두세 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때 가장 우려했던 것은 청소년수련관 별관은, 청소년 아이들은 마약, 아주 무서운 마약 체계로 해서 그 공간이, 검정 봉투에 넣어서, 어찌 됐든 그 안에 내용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투명하지도 않고 우려된다고 제가 심각성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해요. 안심택배 자체가 나온 것이 코로나 시기에 택배를…….

미용

전미용위원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지만 여성 범죄가 너무 급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긴 한데, 항상 사업이라는 게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하고, 작년에 했으니까 6개 부서 그대로,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예산서 보고 그대로 옮겨서 해 놓으면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시기를 좀 주십시오. 저희도 올해 6개 있는 것에 대해서 재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폐쇄를 점차적으로, 왜냐하면 사용하신 분들은 그걸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미용

전미용위원

여섯 군데 현장 안 가보셨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다 안다고 하시는데요. 가서 보면 쓰레기 더미에 우범 지역에 깨끗한 공간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고 옮기는 것도 고민한다고 하시지만 조금 있으면 부서장님 바뀌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계속 그렇게만, 사탕발림 이야기만 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목 놓아서 외칠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 택배함에는 119나 112와 응급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있다는 것을…….

미용

전미용위원

좋습니다. 응급으로 했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내용이랑, 그럼 내용을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그 안에서 꼭 유지해야 하는 이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챙겨보고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몇 군데 가봤거든요. 안심택배함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긴축재정 하면 진짜 적은 예산이라도 아껴서 정말 필요한 데 써야 할 상황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당연히 이렇게 했으니까 유지비 주면 땡, 이러면 예산 보고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살펴보시고 필요로 한 데, 필요하면 동에 공문 보내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 접근성 좋은 데로 해서 추진하는 것도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예산 낭비, 혈세 얼마나 소중합니까?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국장님 믿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지금 은행잎, 낙엽이 다 떨어져서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다 쓸어 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은행잎들이 전부 하수구를 막거나 하수구 안으로 유입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상에서 1,000원이면 치울 쓰레기가 지하로 들어가면 1만 원이 들어가야 치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본 위원이 제안한 기후변화대응 운영주간을 만들어 보자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본 위원이 이 시기에 낙엽을 전체 다 쓸고 눈 맞을 준비를 하자, 폭설이 오고 그 폭설이 하수구로 들어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주간을 15일 정도만 운영하면 전체 27개 동에 청소를 하든가 어쨌든 간에 어떤 조직이든지 다 해서 하수구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는 의도인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젯밤에도 비가 약간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수구로 물이 흐를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빨리 은행잎을 전체 다 쓸어야 할 것 같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다음에 주택용 단독 경보형 감지기랑 소화기 지원하는 문제요. 혹시 북부소방서랑 논의는 전혀 안 해보셨죠? 소방서에도 이 예산이 있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 소방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방이 몇 개냐, 그러더니 두고 가겠다고 해서 소화기와 화재 센서 감지기를 그 숫자에 맞춰서 두고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소방서가 주고 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소방서가 예산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봐서 논의한다면 사실 우리는 이 예산을 안 세워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공기관끼리 서로 협력하고 물어봐서 그쪽에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안 세우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소통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해마다 들어오는 것 보면요. 하여간 내년에는 예산 한번 이야기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는 동에 주요 취약계층 위주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소방서는 취약계층이 아니라, 제가 원룸 건물주인데 그 원룸 대문 앞에 보면 건물주의 전화번호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전화하셔서 “방 몇 개세요?”, “9개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감지기 9개와 소화기 9개 두고 갑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갔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황당했어요. 전화번호만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몽땅 주고 가시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시면, 그쪽에 예산이 풍부하다면 우리가 안 해도 된다는 말씀드려요. 어쨌든 확인해 보시라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455쪽에 보면 시설 노후간판 철거 계획이 되어 있으시죠, 그런데 600만 원이면 몇 개나 철거하실 수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5∼6건?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세출이 아니라 세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잠깐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443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순

김영순위원

455쪽이요. 철거 관리 지원 있잖아요.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요. 600만 원 가지고 6건밖에 못하면 1건 철거하는데 10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는 조금 과한데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본예산 보고 계신가요?

영순

김영순위원

안전총괄과 책자 맞아요. 455쪽.

상용

정상용위원장

455쪽 보시면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 그거 말씀하시는데요.

영순

김영순위원

맞아요.

상용

정상용위원장

거기 보세요.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먼저 443쪽 보시면 광고물 도로 점용료 변상금 있죠? 돌출간판.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8만 원에 4,000건. 그런데 혹시 이 돌출간판 휴업 중이거나 비어있는, 임대라고 써 있는 곳도 간판비를 청구하신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매년 청구하고요. 거기서 이의신청이 오면, 폐업했다는 것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도 간판은 존재하고 떼지 않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철거를 해야 부과를 안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돌출간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면 말고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런데 우리가 골목상권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돌출간판을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비어있는 점포는 예외조항도 두셔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간판을 떼잖아요. 다시 붙이는데 결국은 외벽에 구멍이 여기저기 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비가 샐 수도 있고. 이 돌출간판도 일일요원 풀어서 조사하셔서 세금 매기시는 거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돌출간판이 있으니까 가게가 비어있어도 내라, 그게 아니라 뭔가 골목상권이나 이런 걸 검토해 달라는 당부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목 좋은 데 몇백만 원짜리 가게도 다 비어있는데 그때마다 돌출간판을 떼고 가라고 하고 다시 붙이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외벽에 균열이 가거나, 굉장히 무거운 것이라서. 되려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이 훨씬 소모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외조항, 2년의 예외를 준다든가 그런 계획도 하시고. 그리고 돌출간판 조사하실 때 철거해야 하는 노후간판을 보시고 이것은 노후간판이어서 철거해야 할 때 한꺼번에 조사하시라고, 따로따로 업무를 수행하지 말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이해가 안 돼서.

영순

김영순위원

안 돼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돌출간판 조사하실 때 어차피 나가서 조사하잖아요, 몇 번지에 돌출간판 뭐가 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그때, 정말 이건 위험하다, 떼어야 되겠다 하는 노후간판까지 조사를 한꺼번에 하시라고, 노후간판 따로 돌출간판 따로 인력을 쓰지 마시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 인력이 전체적으로 1년 내에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실 때, 돌출간판 조사하실 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따로 보기는 어렵고 구역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600만 원 가지고 6건 하는 것은 상당히 납득이 안 가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6건이 아니고 35건 정도.

영순

김영순위원

6건이라고 하셔서.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6건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노후간판을 정비할 때 한 30여 개 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좋으신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할 때,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간판 정비는 하면서 노후간판이 있을 경우에, 자료를 보니까 35개 정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영순

김영순위원

하여간 현재는 점포가 너무 많이 비어있어서 노후간판에 대한 철거 요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장사가 망해서 이사 가는 사람한테 간판까지 떼라는 소리를 못해요. 또 누군가 올지도 모르고 저것을 다시 재생해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간판이 많을 거예요. 위험순위 1순위를 일단 정해서 저것이 떨어지면 위험하겠다는 순위가 정해졌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전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445쪽부터 봐보시게요. 안심택배보관함 유지보수 용역비 있잖아요. 안심택배를 시행한 지 몇 년 됐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한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각화종합사회복지관에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용봉동에 있는 용봉어린이공원, 효죽공영주차장 앞과 동부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설치된 지가 몇 년 됐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2020년도 안전총괄과장 하기 전이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처음부터 난항이었거든요. 해야 하느냐, 시범 케이스로 2개만 해본다고 하면서 했던 게 활용도도 없는데 굳이 이놈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택배함 개수가 몇 개나 돼요? 함으로 보면 몇 개짜리냐고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제가 한 10개에서 12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함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 안에 함이 여러 개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캐비닛 있는 데, 캐비닛이 몇 개나 함이 있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6개를 유지하겠다고 1,000만 원이 넘는 유지비를 계속 사용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 진짜 필요로 한 데, 저는 거기에 이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왜 집행기관은 항상 어떤 신규사업만 생기면 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하셔야 맞지, 제가 봤을 때는 폐지하고 필요한 데 있으면 다른 데 주는 게 맞다고 봐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이건 2019년부터 설치를 했었어요. 기존에 이 택배함을 계속 이용하신 주민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전미용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대서

기대서위원

실적이 1년에 6건, 7건이던데 그게 돼요? 시간당 돈 얼마씩 받아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1년에 6건이 아니라요. 작년에 각화종합사회복지관에 1,484건 정도 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돈을 얼마씩 받냐고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시간당 넘으면 보통 그 시간 안에 1,000원 이상씩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집행기관에서는 질문을 던졌을 때 유지율이 있는 데는 그런다고 하고 이설 할 계획을 몇 군데나 잡으시는 거예요? 다른 데로 활용한다고 보면.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동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점검하시고, 진짜 필요로 한 데가 있어야지, 결론은 필요하지도 않는데, 5년 지났으면 5년 전에 감가, 오래돼서 다 오래됐을 것 아니에요, 이제 헌 것 됐을 것 아니에요. 고철값도 안 나오겠네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증대는 안 시키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걸 고민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면 5년 동안 6대밖에 안 했겠어요? 점차적으로 계속 늘렸겠죠. 그런데 우리 행정이 보면 항상 일회성에 국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운영을, 작년에 데이터가 나왔어요. 2019년부터 이것을 설치했거든요. 저희 생각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오래된 것부터 하나씩 줄여간다든가 아니면 이동할 수 있는 것을, 그런데 수요는 분명히 있어요, 적어서 그렇지. 수요자한테도 고지를 해서 이것은 일몰제 하고, 택배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집에 직접, 요즘 문 앞에 놔두고 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감안해서 금년도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이든가 이동하든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 유지용역비 자체가, 우리가 시간당 돈을 받으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온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것에 비례해서 운영비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들어온 놈 가지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배함 같은 경우는 그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정확히 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대당 어느 정도 택배율이 나왔는가, 금액표 나오고 세외수입 창출을 어느 정도나 했는지, 지금 정확히 답을 못하시는 것…….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아니, 위원님, 택배함 자체 사용은 무료예요. 무료인데 24시간 하루 넘어서 가져가는 시간이,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만약 안 가져갔을 때 하루씩 도과가 되면 저희가 금액 부과를 1,000원씩 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노상에 있는가요, 내부에 있는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대부분 노상에 있는데 건물에 있는 것도, 복지관 같은 데, 청소년 수련관 같은 데는 별관 안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데 보면 별관 안에 내용은 와가지고 하면서 그냥 넣어 놓고 빼가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를 정상적으로 온라인으로 시켜서 ‘거기에 가져다 놓으세요.’가 아니고, 이 보관함 자체는 거기에 왔을 때, 거기 방문해서 물건을 잠깐 넣어 놓고 활용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성분들은, 특히 원룸에 사시는 여성분들은 자기 집 노출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신 분들은 꼭 사용하세요. 택배로 인해서 자기 집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이, 그리고 아까 저희가 설명했지만 무인택배함 자체가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율방범 효과도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112나 119를 호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자꾸 자율방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호출했던 이력은 경찰서에 있나요? 우리한테도 접수되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 데이터는 없는데 경찰서하고 연결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찰서나 소방이나. 그래서 저희가 수요 같은 것,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더 이상 이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고지를 한 다음에 해야지…….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불과 몇 분 전에 말씀했던, 그런데 결론은 크게 동의하고 이 회기가 끝나면 옮기고 뭐하고 그럴 의지력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대로 유지를 해가겠다는 그런 인식밖에 안 된다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국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용률에 따라서 이동도 필요한 데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왕 예산이 투여됐으면 활용할 수 있는 데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447쪽 보겠습니다. 폭염피해예방,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그늘막 유지보수 용역, 쿨링포그 유지용역, 그늘막 부품 교체 등 수리비, 이것은 80% 적용해서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그늘막을 우리가 신규로 설치하면 이것도 납품 하자기간이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하자기간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물품은 당연히 하자기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부품 교체 비용을 보면 주로 어느 정도, 산출근거 해서 세우셨을 때는 어느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률이 많은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보면 강풍이나 불면, 이 유지용역은 강풍이 불 때는, 또 눈이 온다거나, 지금 접어놨거든요. 접고 펴고 수동형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거고…….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유지보수는 놔두시고 그늘막 부품 교체 등 수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찢긴 것이 가끔씩 나와요. 찢긴 것을 수리해야 하고, 또 돌리는 것 있거든요. 돌리는 것이 안 된다거나 할 때, 간단한 사고도 발생하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원인자를 찾을 수 있으면 원인자한테 말을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뭘 못하니까 우선은 하고 원인자를 못 찾는 경우는 저희가…….

대서

기대서위원

이 돈이 다 소진이 안 되면, 이걸 부품 교체비, 수리비가 안 되면 용역비로 환산해서 쓰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수리비 같은 경우는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448쪽이요. 풍수해보험가입비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500이 더 증감했네요. 세워진 것은 3,000에 70% 정도인데 올해는 가입률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448쪽에 있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몇 년도 말씀?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는 어떻게, 우리가 2026년도 예산안이잖아요. 가입률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 2025년도에 풍수해보험가입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들이 가입하셔야 하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주로 주택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풍수해보험을 가입시키려고 하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재난이 나고 재해가 났잖아요. 그런데 3,000에 70%를 잡아 놓으셨는데 올해 2026년도에는 가입률을 어떻게 더 높이시려고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보험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가입해야 하잖아요. 부서에서는 어떤 2026년도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동안은 저희 부서하고 동하고 주로 했는데 가입이 많이 안 됐는지 상가가 많이 안 됐더라고요. 여건이 골목형상점가도 많이 생기고, 또 일반 시장 같은 데도 시장산업과나 중소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와 협업해서 그분들을, 어차피 카톡방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입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험사가 여기 몇 군데 들어오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인가…….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2025년에 재난을 맞아서, 집중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피해를 봤던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피해 안 봤던 주민들은 당연히 가입을 않겠죠. 거기는 하라고 해도 저희하고 아무…….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꼭 수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보험사가 꺼려하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일부 주민들이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가입의 방법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보험하고 헷갈리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위생 쪽에 그 보험이 있는데 그것으로 잘못 알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번호를 따야 한다, 저도 그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국가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그런 보험사가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자체가 조금 잘못 홍보된 것도 있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어차피 이 보험을 독려하면서 부서가, 저희도 이번에 전화 왔는데 풍수보험, 재해보험 가입 못 해서 보상을 못 받고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피해 당하기 전에 보험 가입하라고 하면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하고 나서는 보험사가 왔다가 안 넣어줬다, 이렇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이 보험비를 드리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올해 2025년도를 교훈 삼아서 2026년도에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어차피 해서 가입률을 높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주민안전보험가입비 1억 2,000에서 2억 2,000으로 1억이 증감했네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 2025년도에 주민안전보험 가입해서 혜택 보신 경우가 있나요? 혜택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혜택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투입해서 올해는 한 5,000만 원, 작년에는 거의 그 금액에 가깝게 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주민안전보험 자체가 재난으로 해서 사고나 변을 당해서, 신안동 그분은 혜택 봤어요, 안 봤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신청만 하면 혜택 받습니다, 재난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돈이…….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에 신안동에 재난으로 물에 떠밀려 가서 사망사고 났어요, 안 났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분 보상받아 갔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나갑니다, 나가고요. 위에 있는 풍수해보험하고 주민안전보험은, 주민안전보험은 전체 북구 주민.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풍수해보험은 별도로 여쭤봤고, 주민안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신고하기도 까다롭고 재난으로 사망 사고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가다가 대형버스에서 사고가 나든 그런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에 유족들은 사망보험료 얼마 받으셨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이번에 300만 원 나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이 보험에서는 300만 원 나가고요. 별도로 사망하시면 나가는 금액이고 다 합쳐서 1억 이상 나갔습니다. 시 보험도 나가고, 재난으로 사망하면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죠, 과장님. 주민안심보험은 우리 북구 주민을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고자 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대서

기대서위원

예.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 안에 구분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발이나 그런 것이 됐을 때 보장 금액이 500만 원, 대중교통 했을 때 500만 원, 작년을 보니까 물놀이 사망사고로 해서,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0만 원 정도가 한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세 미만은 제외로 되어 있어서 15세 이상 되시는 분은 아마 500만 원 수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 사유는 5개 구청마다 보험 관련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그것을 2026년도에는 5개 구청이 합의 하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금액이, 한 예로 작년에는 온열질환 진단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개 구청이 통일해서 신규로 넣었기 때문에 2026년도는 2025년도에 비해…….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5개 구청이 1억의 특약사항을 넣기 위해서 1억을 증가했다는 말씀이세요, 어떤 말씀이시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또 5개 구청마다 각각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1억을 증한 이유가 어떤 특약이 늘어나서 1억을 증했냐고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아까 말씀대로 그 금액 자체가 온열질환 진단비라든가 그다음에 상해사고로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든가 그 자체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 심의 마무리되기 전까지, 축조 들어가기 전까지 작년에 1억 2,000에 대한 주민안심보험 자체를 그때 했던 혜택 특약하고, 지금 1억이 증액돼서 2억 2,200이 됐을 때는 특약 어떤 조항에 1억에 대한 증액이 된 것인지…….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올해 예산이 서면 2월에 들 거예요. 그런데 계획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상해사고는 300만 원이었는데 단가도 500만 원으로 올리고, 또 전에는 65세 이상은 혜택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60세 이상으로 나이를 낮추고, 그리고 지금 시에 보험이 있거든요. 겹치는 부분들은 빼고 다른 것, 새로 들어온 것 온열질환이나 화상 같은 것도 저희가 넣어서 가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한 것을 지금 5개 구청협의회를 통해서 5개 구가 마쳤고, 단가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이 조금 올라갔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여기 보험사 몇 군데 들어옵니까? 선정 기준, 보험기준은 어떻게 돼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공고를 해서, 누가 들어올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그래요. 산출근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해서 보험사하고 협의했으니까 이 정도 금액이 증액돼서 이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뭐 복잡한가요? 1억 2,000에 대한 것을, 1억이 증액됐을 때는, 그다음에 그분들도 그것에 대한 근거를 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산출근거를 마련했을 것 아니에요, 특약이 얼마고 어떻게 되고. 근거가 미흡한 것 같네요. 그래야 맞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 보험이라는 것이 단순히 꽁돈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따져 보면 우리가 사고는 안 나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과연, 보험 절차도 얼마나 신속·정확하게, 사망사고야 사망증명서 떼어다 주면, 사고경위서 떼어다 주면 금방 끝나겠죠. 이 안에 사망보험만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해도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상해도 들어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내용들도 알아야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반상회보에 붙이고 그래야지 통장님들 활용해서 정리하실 것 아니에요. 이건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왕이면 예산이 투여된 만큼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혜택을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모든 보험이라는 것이 돈 들어가도, 줄 때는 자기들이 어렵게 요구를 많이 해요. 구민들이 혜택을 보려면 간편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획 세워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중대재해사고에서 산업보건의 위촉수당이 있네요. 1명에 60만 원, 12개월, 720만 원. 산업보건의 위촉수당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촉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죠? 449쪽입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구청에 공무직들이나 현장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건강 상담하고 하시는 분들을 밖에 외부 의사를 위촉해서 상담해 줍니다. 상담도 해주고 한 번씩 봐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을 위촉하는…….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중대재해법 때문에 의무사항인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여기 병원은 어디예요, 의사 선생님 누구예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제가 특정 이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올해부터 시행할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도 시행했습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시행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중대재해 예방 근로자 안전보호구 및 장비 지원 있잖아요. 8만 원, 27개소, 27개 동 같은데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걸 구분해서, 주로 근로자 안전보호구는 누구의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동에서 사용하는…….

대서

기대서위원

돈만 내려주면 돼요? 2,160만 원을 나누기 해서 분배해 드리면 되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8만 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동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렇구나.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하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축조 들어가기 전에 주민안심보험가입비 있잖아요. 1억 2,000만 원과 올해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 구분해서 주십시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생하십니다. 455쪽, 먼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여쭙고 싶은데요. 불법광고물365기동반 있죠. 거기 관련해서 365라면 현수막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현수막, 광고물, 전단 다 포함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줄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 이유가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고영임위원

반 정도가 줄어서…….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반 줄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내년에 선거면 현수막이나 그런 쪽에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 줄인 이유가, 다른 데는 20%, 30% 정도 감액하는데 기동반은 50%나 감액됐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고영임위원

시비보조금은 그쪽에서 감액돼서 내려온 사항인가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향후 추경 때 요청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희도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와 있어요. 내년에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이것은 일반회계가 있고요. 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라는 기금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기금에서 지출할 사항입니다.

고영임위원

국장님, 혹시 혐오나 비방하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것들을 언론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들어보셨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거기 관련해서 지금 광산구는 따로 소위원회를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제가 듣기로는 5개 구청, 2주 전인가 시에서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광산구는 뭐라고 할까요, 직접적으로 강하게 하고 있는데, 1개 구청 빼고 4개 구청은 논의를 계속 해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위원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지침사항으로는 아까 말한 혐오나 비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철거하라는 내용을 저희도 공문으로 사무국에서 받긴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렇죠, 받는데…….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굉장히 난감한 게 그것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심의위원들도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고영임위원

그래서 광산구는 소위원회를 변호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전문가를 통해서, 정당현수막이 심하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판단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소위원회를 마련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면 24시간 내에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사실은 무분별하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현수막은 고민하셔야지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내년 6월, 집중적으로 내년 초에나 계속 현수막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데.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리고 혹시 구체적으로 상황이 변하게 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국장님, 저희가 이달 다음주 12월 29일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이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전에 제가 회의 중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북구에 한 20여 분의 유가족들이 살고 계신 것 알고 계신가요? 이것 관련해서 북구에 생활보험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게 보상금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지원이 많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꺼려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황을 정리하신 것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 중지

11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우리 무단적치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률이 어느 정도 된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단속률은 따로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주로 시장 쪽이나 개인 집 앞에 주정차해서 라바콘 같은 것 대놓고, 그걸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아시겠지만, 뭐라고 그러죠? 풍선 간판 회수율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돼요? 부과율은 몇 퍼센트나 되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가 우선 계고를 먼저 하고요. 계고하고 나서 치우면, 풍선 같은 경우는 잘 치우니까, 고정된 구조물은 많이 부과하는데 풍선은 잘 치우니까 부과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계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계고해도 계고가 안 되는데 그걸 왜 방치해 두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적치물이잖아요, 적치물. 그런데 보면 버젓이 계속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정차위반 단속하는 것처럼 수시로 단속해야 한다고 봐요. 이걸 하지 않으니까 마치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방치해도 그만인 것마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부과율은, 부과한 사례는 있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부과한 것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계속 계고하다가 안 된 것들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풍선이 몇 개나 되겠어요, 엄청나겠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많이 있겠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무단으로, 요즘에 유도봉 있죠? 차량 유도봉을 자기 상가 앞에 무단으로 자기들이 박아버려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치 하나도 안 됐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런데 저희 단속인원이 2인 1조씩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민원 들어온 것 그것 처리하고 하는데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지나가다가 보이면…….

대서

기대서위원

보행로도 없다니까요. 뻔히 보행로 없는지 아시잖아요. 보행로도 없는데 그런 먹자골목에다가 무작위로 자기들 쉽게 얘기해서 점포 앞이라고 임의로 유도봉 박아놓고 거기다가 테이블 깔고, 그게 되겠어요? 화분 적치 마음대로 해놓고, 그렇게 단속을 몇 년째 해 달라고 해도 단속이 되지 않는 행정기관을 도대체 어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좀 더 단속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세요. 과감히 하셔야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늘 이야기하지만 그런 데서 사고나고 그러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 차량 지나다니는 데, 인도도 없는 데다가 과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결론은 우리 공직자의 역할 아닌가요?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그런 걸 왜 처리를 안 하고 계세요, 수수방관하고. 그런 분들 대부분 다 뭐하고 계신 분인지 아세요? 다 자생단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니, 올해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마치 본인들만의 특혜를 누리는 것마냥, 그러니까 행정은 말씀하신 대로 늘 계고가 우선이고 이렇게 가지만 한 번 지나고 나면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상습적으로 그것을 즐겨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마는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해주길 바라겠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인도에 보면 우리가 소방 물을 받을 수 있는 데 있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인도라든가 그쪽 근처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붙여놓는 것조차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소방차량 그것.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주차하지 말라고.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게 우리가 인도에 보면 나무도 뿌리도 있고 막 일어나다 보니까 보도블록 경계석이 들고 일어나 있어요. 그것은 한번 도로변, 어떻게 보면 불안감 요소가, 미관상으로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것은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도로포장이나 인도 포장했을 때 반드시 설계에 반영해 주셔야 할 게 뭐냐면 인상분 있잖아요. 맨홀 인상분이건 그걸 무조건 필히 설계에, 올해 2026년에 적용해 주십시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덮어씌우고 깎고 하다 보니까 계속 맨홀은 깊어져 가고 도로 지면은 올라와 있어요. 그게 결론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은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 정확히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 설계에 그런 맨홀 인상분 무조건 반영해 주세요. 그래야지 평탄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자전거 보험료가 상당히 많은데 연간 보험 처리건수가 몇 건이나 된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작년에 108건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많네요. 그리고 여기 북구청 앞에, 길 건너 햄버거집 앞에 자전거 보관소 있죠. 거기 자전거가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구청 앞인데 다 바람 빠지고, 주인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한두 대고 다 주인이 없는 거더라고요. 한번 고시해서 치워버리도록 하시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461쪽 보면 세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변상료라든가 도로사용료 징수금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안 걷혀서 줄이신 거예요,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줄여야 할 이유가 있어서 줄이신 거예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도로점용료가 8,900만 원 정도 감이 됐고요. 줄은 이유가 줄인 게 아니라 그 위쪽에 보시면 국유재산임대료나 공유재산임대료로 부과를 좀 전환시켰어요, 바꿨어요.

영순

김영순위원

구도심에 보면 아직도 구라든가 시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렇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토지들이 아직도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과가 안 된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해마다 패소부지 변상금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사유지에 도로를 쓰면 당연히 돈을 들여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구거나 시유지를 쓰면 당연히 변상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서 저는 그 업무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본예산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자전거 보험가입비, 김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 시간에 안전총괄과 할 때도 북구민 전체 생활 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에 같이 태워서 하기는 힘든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도 지하철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사 구간이나 파인 것이나 북구 관내에서 그렇게 다쳤을 때도 그 보험료가 본 위원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억 2,000, 꽤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에 1억 2,000 잡아서 그렇게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희가 아까 말했던 생활안전보험도 올해 더 증액된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조금 해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지금 자전거 보험이 시비를 40% 지원해 주고 구비를 60% 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매칭사업이라 어떻게 접목시키기가…….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매칭사업이고요. 자전거 보험의 용도가 교통사고입니다, 쉬운 말로.

미용

전미용위원

교통사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우리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미용

전미용위원

자전거뿐만 아니라 킥보드, 어찌 됐든 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가 자전거로 정의되는 것으로만, 쉽게 말해서 자동차는 사람들이 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서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쉽게 말하면 바퀴 2개로 해석하면 될까요? 킥보드도 있고 전동킥보드도 있는데.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것은 별도 그 회사에서 보험이 따로, 민간에서 따로 넣어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오직 자전거로?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자기가 쓰는 자전거, 그러니까 현재 광주시에서 무료로 쓰는 자전거도 있고 자기 개인용 자전거든…….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른 구도 예산을 항상 이 정도 보험을 맥시멈으로 잡아놓습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인원수 대비로 잡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인원수 대비?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인원이 많으면 보험료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용

전미용위원

아, 저희는 그럼 인원수 대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수.

미용

전미용위원

인구수죠. 인구수에 따라서 저희가 어찌 됐든 광주형 공용자전거 ‘타랑께’가 있지 않습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8년 동안 외치는 부분이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는 가다가 끊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턱 낮추는 예산도 매년 200이라고 하고 그것도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시책으로 시에서 추진하지만, 5개 구가 타랑께 공용자전거는 다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무인공유자전거로 했던 것도 시범적으로 했다가 작년 10월에 중단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조금, 조금씩 내려줄 게 아니라 한번 시행할 때, 왜냐하면 저희가 대자보 도시를 계속 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5개 구에 자전거 도로를 연계해서 어느 구를 가든지, 광주시민 누구나 탈 수 있는 그 길을 저는 되게, 저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 대중교통도 있고 자전거, 보행 중심 3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탄소중립, 기후환경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자전거가 가장 효율적이고, 아시다시피 도로도 좁고 인도도 좁은 가운데에서 자전거 도로까지 개설하기에는 참 힘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을 살펴서 5개 구 전체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광주시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해서 적극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여러 번 하셔서.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정말 목말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안전과 건강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억지 부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 추진했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제 목마름이 아니고 주민들의 목마름이니까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설해 대책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그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작년까지는 기금을 많이 썼는데요. 올해부터는 기금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크게 오른 것 같이 보입니다. 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손혜진위원

기상청 예보를 보면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엄청 추워지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요새 기후위기 때문에 막 급변하잖아요, 갑자기 막 오고. 그래서 아무튼 제설장비나 제설함 이런 것 다시 한번 한파 오기 전에 점검 부탁드리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설해대책 재료비 예산편성 관련해서 부속서류를 보면 주요 사업기간이 좀 이상해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로 되어 있고 2026년 11월도 2027년 3월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는 거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2025년 11월부터 12월은 2025년 예산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기간을 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가 사업기간을 2026년 1월부터 12월로 그냥 써놨는데요. 1월이라면 내년 1월부터 내년 2월까지나 3월까지가 겨울철이 되겠죠, 그리고 내년 12월부터 또 겨울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쓰기가 애매해서 그냥 1월부터 12월.

손혜진위원

애매해서 겨울철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가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애매해서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464쪽 보시면 영산강변 제방도로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꽤 크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하천방재과에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영산강 둔치 정비사업, 이것이랑 사업내용이 많이 다릅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로환경개선을 하는 거라서 도로 쪽이고 영산강 둔치는, 뒤에 과장님한테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사업 결이 완전 다른 거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완전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봤을 때 둘 다 예산이 커요. 이것을 협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왜냐하면 이거 100% 구비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하천방재과도 보니까 전액 구비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되게 많던데, 혹시 뭐 예산…….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이 사업은 영산강 제방도로가 있는데요. 거기를 좀 더 확장해서.

손혜진위원

아, 도로확장이에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도로확장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확장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하천점용허가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받았습니다.

손혜진위원

받았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게 도로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그 주변에 환경을 개선한다, 이렇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제목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도로확장공사라고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건데 조금…….

손혜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거기도 둔치를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 아래 도로보수관리가 있어요. 재료비는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가 많지는 않지만 감액이 됐더라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걸 7월 80% 한 것은 이번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전 실·과·소 기간제를 전부 다 이 정도씩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물론 추경 때 다시 증액되겠지만 저는 도로보수관리 같은 경우는 민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해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손혜진위원

저는 이 도로보수 관련해서 팀 구성이나 이런 것을 한번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큰 도로도 도로지만 골목골목에 포트홀이 생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가 차를 쭉 타고 가면 미끄러지듯이 조용히 가는 게 아니라 덜컹덜컹 이렇게, 대부분의 골목이 다 이러거든요. 저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한꺼번에 정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재료비나 인건비를 좀 늘려놔야 민원에도 대처하고, 꼭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돌아보면서 정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 일곡동 569번지 앞에 사진 찍어서 이 정도 포트홀이 있어요, 그거 말하면 딱 그것만 메꿔 주더만요, 바로 그 옆에 보면 이만큼 또 구멍이 있는데. 가서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는 심하게 파인 데를 주로 사진 찍어 보내지만 저는 여기가 중심이면 앞뒤로 보고 그 주변에 포트홀이 있으면 같이 메꾸고 왔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딱 말한 곳만 메우고 와요. 그런데 메우는 것도 제가 보니까 수명이 짧아요. 견고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또 똑같은 곳이 계속 파이거든요. 그래서 차량 펑크도 많이 나죠. 아무튼 차가 계속 덜컹덜컹하니까, 자전거도 되게 위험하잖아요, 골목은 자전거가 많이 다니니까. 유모차, 어르신들 의지해서 보행기처럼 밀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골목은 인도 차도 구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되게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데가 골목이에요. 거기서 되게 사고도 많이 나고 다치기도 많이 다치니까 도로보수관리 이것에 관해서는 추경에라도,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 말고 구비를 조금 더 확보하셔서, 어쨌든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아서 어떻게 말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을 넣을 때도 되게 미안해 버려요, 팀장님한테도.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 사정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 제가 국민신문고에 도로보수 해주라고, 인도 보수해라, 하루에 제가 결재한 것만 해도 한 30∼40건씩 됩니다. 그러면 결재는 글씨 쓰고 그냥 클릭하는 것에 30∼40건인데 그걸 현장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저희 도로관리팀 인력이나 보수원들이 한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을 정확히 보고 마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장 다른 민원 전화 들어오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건 현장에서…….

손혜진위원

그래서 저는 도로보수팀에 대한 재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조직적으로, 건설과 내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조직부서하고 해서, 도로관리업무가 계속 신규도로개설보다 이제는 인구는 줄고 현재 만들어진 기반시설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느끼는 것이라 도로관리 인력충원이라든가 예산증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직부서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손혜진위원

아마 올리시면 위원님들도 워낙에 동네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환영할 거예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민원 전달 많이 해주시는데 바로바로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미안해요. 전화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민원이 많아서 박우현 팀장님한테 엄청 미안하더라고요. 국장님, 마이크 한번 켜보시고, 우리 진짜로 도로보수관리팀은 정말 확대되어야 해요. 재료비도 더 확보해야 하고요. 안 그러면 이번에 눈 좀 많이 오고 지반이 약해지고 그러면 내년에 보면 더 꺼질 거예요, 구멍도 더 많이 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조직부서와 예산부서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려서 전반적으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85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피복비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았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저희 자체사업도 있고 국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까지는 국고, 국비로 지원받아서 했었는데 보조금 점검 결과 피복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반영할 수 없다 해서…….

손혜진위원

제가 생각해도 피복비, 그러면 작년까지는 피복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했었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똑같은 것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여전히 1회씩만 지급이 되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것은 피복비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진짜로 한 벌씩, 하나씩밖에 지급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총괄적으로 저희만 공무직, 현장직이 있는 건 아니고 북구청 내에서도 여러 분이 계시니까…….

손혜진위원

이것을 제가 4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1년 열두 달인데 방한복, 작업복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조끼도 하나, 안전화도 한 켤레, 우의 한 벌, 장화 한 켤레, 이래요.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어떻게 우의를 1년에 한 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방금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꼭 하천방재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제가 말할 때마다 항상 피복비를 지급하는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답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지,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해도 한 번도 제대로 답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천방재과만 피복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지만 전년도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셨었고 이번에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다른 부서들 상의해 보셔서, 특히나 우의는 일하다가 찢어지고 이러면 본인 돈으로 사 입어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든지 여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두 개씩은 지급돼야, 예를 들면 비가, 이것은 국가하천이니까, 장화나 안전화는 물에 젖을 확률이 높잖아요. 만약 그다음 날도 현장에 나가야 해요. 그러면 못 신잖아요, 말라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유분을 항상 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 부분은 좀, 저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답을 꼭 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심의 끝나면 논의하셔서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는가요? 국장님, 과장님.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과장님하고 논의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리고 여기 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논의를 해봐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손혜진위원

489쪽 여기도 우수저류시설 등 침수피해 예방대책 홍보, 건설과랑 똑같이 2,2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도 홍보비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한 홍보를 신문에도 하고 카톡으로도 보내고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시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저희도 신문이나 TV 홍보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 TV에도 나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계속 똑같은 말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계속 부서마다 똑같은 말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데, 홍보비 같은 이런 예산은 전혀 감액이 안 되고 감액이 되면 안 되는 예산들은 감액돼서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올해 본예산이 상당히 애매하게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 인지해 주시고, 홍보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손혜진위원

성인지예산 207쪽입니다. 이번에 하천방재과는 놀이시설 설치 운영으로 성인지예산 올리셨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이나 성평등 기대효과가 정말 안 맞아요. “여아와 남아의 성별 비율은 제시할 수가 없다, 아동의 경우 사고와 태도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이 높아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용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랬어요. 성인지 관점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아동이긴 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4∼10세가 이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뛰어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교육을 에어바운스하고 트램펄린 타러 온 아이들한테 이것을 이용하기 전에 세워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인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같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로 입장할 때,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하고 하니까, 또 근로자뿐만 아니라 학부모, 근로자가 아이들한테 간략하게 주시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약간 억지스럽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전에는…….

손혜진위원

연령대도 그렇고 애들이 사고와 태도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높아, 그런데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성인지 관점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성인지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말을 너무 만들어내신 것 같고요. 성평등 기대효과도 보면 “안전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모)의 안전 상황 대처 방안 인식 및 대처 기술 향상” 이게 성인지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

손혜진위원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왜 엄마들이 안전 대처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역차별이에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아빠들은 안전 대처능력이 뛰어나고 엄마들은 대처능력이 낮습니까? 성인지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로 이렇게 문구를 넣으셨다는 것은 정말 너무 고민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거지로 욱여넣을 거면 성인지예산 안 올리셔야죠.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좀 억지스럽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컨설팅도 받아서 작성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손혜진위원

여성보육과에서 컨설팅해 주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대효과에 꼭 여성의 기술이 낮다고 언급한 것은 아닌데, 대부분 여성, 엄마가 애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손혜진위원

왜 대부분, 아빠가 데려올 수도 있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실제로는 그렇게…….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성인지라는 것이 여성한테만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양성이에요, 양성. ‘어느 한쪽이 매우 대처가 부족하니’ 이런 문구 자체를 쓰시면 안 돼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이번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 검토해서 한 번…….

손혜진위원

예, 국장님이 마이크를 켜셨으니까요. 성인지예산도 매년 문제점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성인지예산을 무조건 올려야 되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감하게, 이 부서에 성인지예산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사업이 없으면 안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1,265만 6,000이잖아요. 이게 대부분 에어바운스하고 트램펄린 설치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이지, 그러잖아요. 이거 하면서 교육이야 말로 하면 다 끝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분석이나 기대효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들과 본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58쪽,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덧붙여서요. 사무관리비 보시면 피복비 대상은 두 분인데 하천관리, 업무추진 급식비는 4명으로 산출되어 있어요. 옷은 두 분만 받으시고 식사는 네 분 하시고, 이게 산출근거가 잘못된 건지? 어떠신가요,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옷은 두 분이면 두 분이 근무하신다는 뜻일 테고, 식사는 4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네 끼.

미용

전미용위원

네 끼가, 표기가 4명으로 되어 있어서. 봐보실래요? 사무관리비 보시면 나와 있죠? “9,000원*4명*15일*2월” 맞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피복비는 2명, 이거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무하시는 분이 식사도 하시는 것 맞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맞습니다. 공무직은 두 분인데 급식비 같은 경우는 기간제도 있고 일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별도로 있긴 하지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급식비는 편성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미용

전미용위원

두 분 외에, 그 외에 분들도 함께 식사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넣어놓으신 것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보조 인원들.

미용

전미용위원

그 외에 근무하신 분도 식사는 당연히 챙겨드려야 하는데, 그 몫을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 큰 문제는 없다 이것이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다음, 하천협회 회비 운영비 증액 문제 보면 회비가 1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 가입비 납부가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가 구비로 이것을 내야 하는 상황인지?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것도 국고보조금으로 냈었는데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뺄까 생각도 했었지만 하천협회에 가입함으로써 기술적 자문이나 협회…….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내게 됐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가입을 2024년부터 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재작년?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재작년부터 해서 매년 100만 원씩 하천협회 회비로 내면 그분들이 저희에게 해 주는 것은 뭐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러니까 하천협회 전문적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문받을 수 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전문기술이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사안이 있나요? 회비가 1년에 100만 원씩이면 절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 저희가 국가하천이 2개 있고 지방하천이 9개 있거든요. 그러면 광산구보다는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연장도 영산강이 제일 길고 이러다 보니까 하천의 관심과 수요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하천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본 위원도 이해는 간다고 하더라도 매년 100만 원 협회 회비를 낸 이후에 결과물이 2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혜택을, 협회에 회비를 냄으로써 ‘득이 있구나, 실이 있구나.’ 그 정도는 파악이 됐으면 좋겠고, 실질적인 내용이 있었더라면 추후에 이야기를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살펴보시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일반운영비도 31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분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늘어난 항목이 있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반운영비가 원래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이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피복비나 급식비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재작년, 이전에는 계속 국비 예산 안에 모든 예산이 다 집약적으로 들어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탈되었다고 해야 하나요, 배제되었다고 해야 하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것은 구비로 다 세워야 하는 부분?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산강 둔치 환경정비 3,000만 원에 재료비 1,000만 원이 또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재료비가 꽤 높은 것 같은데 이게 꽃을 식재하나요, 조경수를 식재하나요? 이 1,0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영산강에만 관리하고 있는 초화류 식재 단지가 5만 2,000㎡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대부분이 종자입니다. 씨앗을 뿌려서 키워서 하기 때문에 종자, 씨앗 값으로…….

미용

전미용위원

종자, 씨앗 값이 1,000만 원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임동 두물머리만 보더라도, 국장님 가보시면 알지만 많이 휑하거든요. 그 종자를 저희 지역구에도 조금…….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광주천도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도…….

미용

전미용위원

두루두루, 왜냐하면 건너편하고, 항상 서구랑 비교가 많이 된다고 하셔서. 그래도 건너가서도 물론 하시긴 하지만 저희 쪽도 많이 삭막한데, 꽃 식재를 하더라도 관리 유지가 안 돼서 많이 고사해 버리거나, 알다시피 조금 허하거든요. 지금 운동하신 분들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많기 때문에, 특히 북구 우리 지역구는 작은 공원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산강 천변으로 많이 내려가시는데 환경개선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종자 씨를 잘 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마지막으로 하천순찰 노후차량 교체인데, 여기 보면 저희가 화물 한 대 있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한 대 폐기하고 또 한 대를 하는데 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승용차 구매한다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차가 승용차고요. 그게 거의 운행 불가할 정도의 폐기 상태이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현재가 승용차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부서 특성상 승용차보다는 트럭 같은 거 해서, 아무래도 집기류도 옮겨야 하고 작업도 해야 하고 하는데 기존에 승용차였다는 이야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가격 대비 보면 승용차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아니요. 이것은 1톤 화물트럭으로 구입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1톤 화물트럭으로 보면 된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 그래서 기존에 승용차가 있었던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그것도 연식이 다 됐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번에는 작업용 트럭으로 해서 추진하신다는 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폐차하고 트럭 한 대만 구입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한 대는 폐차하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이, 두 대 가지고 있고요. 1톤 한 대, 승용차 한 대가 있는데 승용차가 너무 오래되고 거의 운행을 못 할 정도이고, 구입하려고 했는데 1톤 차가 더 낫겠다.

미용

전미용위원

승용차는 절대 맞지 않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기존에는 청경분이 계셔서 순찰용으로 탔던 차량이고요. 지금은…….

미용

전미용위원

이왕이면 순찰하더라도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뭔가를 적재해서 가려고 하면 화물트럭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튼튼한 것으로 가격대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예산서, 제가 조금 황당했던 예산이 있어요. 483쪽 보시면, 이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빗물받이 안내표지판 설치 주민참여예산 이게 금액이 얼마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당초 1억이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5,000에서 1억까지인데요. 본 위원이 안전도시위원회에서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빗물받이 지원 조례가 부결됐어요, 너무 안타깝게. 그래서 상습침수구역, 특히 신안교 주민들도 영상 보시고 너무 화가 나서, 주민들이 원해서, 필요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조례를 발의해 놔야 그 근간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데도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보면 빗물받이는 빗물받이 따로이고 빗물받이 안내표지판은 별도인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니까, 저는 거기 상임위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보면 빗물받이 안내표지판 설치면, ‘표지판 설치하는 데 상식선에서 1억이나 들어? 이거 뭐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성의 없이 올라오게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내년 생각하더라도 안전망 구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으나 상임위에서 안타깝게, 너무 애석하게 부결된 것도 조금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러면 내년에 또 이런 비 피해가 오지 말란 말이 법이 없는데 이후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이게 어떤 1개 동에 국한돼서 하려는 사업은 아니었고 신안동…….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상습침수구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안동, 문흥동, 설치가 개당 40만 원씩 해서 약 250여 개소에 설치해야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좋은 안이라고 해서 채택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우수받이 관리하는 것이 약 2만 6,000여 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50개 하는 것이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번에 삭감됐던 이유는 시범적으로 우선 어떤 효과를 보고 설치하자, 그런 안으로 삭감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안내표지판은 전체 다 설치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안내표지판 말고 스티커 형식으로 대부분 붙여놨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로수나 전봇대나 상습침수구역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해서, 양 사이드로 해서 화살표 표시만 해놔도 ‘밑에 빗물받이가 있구나.’를 주민들이 다 인지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아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어차피 조례도 증발해 버렸고 이 사안은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꽂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양 사이드에 표시해서 누구나 식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임동, 신안동 권역에 있는데, 주민들이 저만 보면 오폐수 노후하수관 악취가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근본적인 악취 문제, 특히 분류가 덜 된 합류식 구간에 대해서는 악취가 하수도에서 날 수 있고요. 그 분류사업은 광주 전체적으로 몇조가 드는 사업이고 개소당 분구로 나눴을 때는 몇백억, 몇천억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이라 시에서 장기적으로 20년, 5년 단위, 4개 단계로 계획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북구도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 말씀으로는 “우리 임동, 신안동은 순번이 아직도 안 돼서 꼴지라요.” 이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순번을 해서 권역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하수도기본계획을 광주시에서 수립하면서 단계별 분류사업 계획을 자치구를 불러서 서로 의논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도 임동, 신안동뿐만 아니라 운암동, 동림동 다 포함해서 단계를 넓히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기본계획 수립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고, 다만 두암동 중앙6분구를 하고 추가로 풍향동 일대에 내년도 용역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용

전미용위원

어떤 상황이 되면 항상 안타까운 것이, 비 피해도 마찬가지고 항상 높은 지대부터 작업을, 공사를 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저지대에 있는 주민들은 애로 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도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 조금 더 고심해서 함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받이 안내표지판 설치 예산은 수해하고 관련이 깊잖아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이번 예결위 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김영순 위원입니다. 484쪽 초화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하고, 그 바로 옆에 영산강 둔치 환경정비 1,000만 원 이 예산이 궁금합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484쪽에 국비보조로 된 국비 재료비는 영산강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국가하천이어도 영산강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가 있고, 아닌 데도 주민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친수지구에 대한 수요가 많은 데는 구비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구분해서 세웠고요. 국비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주민 친수활동에도 도움이 되고자 구비로 더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484쪽 초화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는 이미 친수지구가 되어 있는 거징이쉼터나 드론공원, 월출지구 이런 데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비로 세워진 485쪽에 영산강 둔치 환경정비는 친수지구가 아니어도 산책로 주변이나 소규모로 저희가 관리해야 할 데나, 또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했었을 때 드론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다가 또 하천방재과에서 하다가, 안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서,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계속 거기에 꽃이나 잔디를 심으면 눈에 띄니까 과를 바꿔가면서 계속했는데 사실은 올해 비 오고 나서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실제로 현장 가서 국화가 있는지, 잔디를 1,000만 원어치 심었는데 잔디가 있는지를 다 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곳은 심지 말아야 할 곳인 거예요. 물이 한번 쓸어가 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예산이 있고, 이렇게 하천방재과에서도 그 예산이 있고, 이전에 다른 과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뻔히, 우선 임시로 심어놓으면 물론 그날 당장 1∼2개월은 예쁘겠죠. 그러나 그 이듬해 비가 와서 다 쓸어가 버릴 곳은 진짜 말 그대로 낭비성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해서는 안 되죠. 자제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드려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영산강 둔치라고 하는 것은 고수부지입니다. 고수부지는 물 수위가 올라가면 당연히 물에 잠기는 곳이고 1년에 한두 번 잠길 상황이 생기고, 안 잠길 때도 있죠. 그런데 잠기니까 놔두고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 방치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실질적으로 초화류 식재를, 방대한 면적을, 저희 같은 경우는 포트로 갖다 심으면 좋죠. 그런데 비쌉니다. 종자로 해서 퇴비 줘가면서 농사짓듯이 하는 부분들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말씀하신 대로 물에 쓸려갈 건데 포트 심고 돈 들여서 뭐 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도 종자 구입해서 농사짓듯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드론공원도 가면 뚝방 안쪽 있잖아요, 우리 캠핑장도 하고. 그런 곳도 얼마든지 정비해야 하고 잡초도 뽑아내고 이렇게 꽃단지 예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되더라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런데…….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늘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그 뚝방 넘어서에만 투자를 하니까 다 떠내려가고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드론공원에 있는 부채꼴 모양의 초화단지는 하천방재과에서만 관리하고 있고요. 제방 안쪽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 초화단지라는 것은 아까 부채꼴 모양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래도 주민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와서 어떤 체험활동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하여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98, 499쪽을 보면 선진교통문화 정착이 있어요. 2025년도에는 개인형이동장치 마스터챌린지 예산이 2025년 시책으로 400만 원 있었고요. 보행 및 교통 안전문화 활성화에 9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시책이 끝났기 때문에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예산은 빠진 겁니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올해 시책사업이어서 내년에는 예산 반영하지 않았고요. 보행 및 교통 안전문화 활성화 사업 중에 보조사업으로 보통 녹색어머니회 쪽에서 교육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추진하게 됩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보행 및 교통 안전문화 활성화도 교육홍보활동에는 1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위아래가 100만 원 증액되고 100만 원 감액돼서 똑같이 900만이긴 한데, 교육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2024년도에 전체 예산이 1,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예산부서 예산 절감 정책에 따라서 900만 원으로 감액된 상태에서, 그때 모범운전자 쪽 예산이 200만 원 감액되고 녹색어머니회 건은 그대로 400만 원이 됐었습니다.

손혜진위원

녹색어머니 쪽에 100만 원 감액되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공평, 형평성 부분이 있어서 100만 원씩 감액으로.

손혜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랑 간담회도 진행하고 하셨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서 제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예산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보란 듯이 그 예산을 100만 원 감액해서 올리셨네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아, 그 말씀 아니고 그때 워크숍에서도, 위원님께서도 학생들 대상의 안전교육은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저희는 조금…….

손혜진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때 교육청에서도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았고 원래 우리 예산이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번 본예산에 뭔가 반영이 돼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시책으로 하든, 개인형이동장치 마스터챌린지 관련해서도 시책이었다고 하지만 아예 그 예산은 통으로 없고 교육예산이 오히려 1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과장님 입장에서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하시겠지만, 그랬다고 교육예산을 100만 원 감액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

손혜진위원

있던 것이라도 그대로 하게 해 주셨어야죠. 증액은 못 하더라도 하던 것은 그대로 하게 해 주셨어야지, 제가 그 예산도 늘리고 교육도 늘려보려고 간담회도 진행하고 그렇게 한 건데 어떻게 그 교육비를 오히려 감액해서 올릴 수가 있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저희도 그런 간담회 준비하는 과정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단체나 학부모나 이런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간담회도 하는 것이고, 그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도 더 확보하고 이런 기회도 늘려보려고 간담회도 진행하는 것인데, 반영은 못 해 주시더라도 감액은 안 하셔야죠. 제가 뭐가 됩니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부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판단했었고, 그렇게 반영 못 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부서 전체적으로 판단하셨더라도 그대로는 올리셨어야 된다고요, 그대로는. 감액은 안 하셨어야죠. 그날도 여러 단체가 와서 성공적으로 자기 사례들 이야기하면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 버렸잖아요. 많이 서운합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 213쪽 봐주십시오. 이게 등굣길에 교통안전지킴이 예산인 거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1억 7,600만 원 정도예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게 올해도 예산이 소진돼서 다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일찍 종료됐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올리신 것은 일찍 종료가 안 되게끔 올리신 건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일단 내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했었고요. 현재 시에 내년 본예산 확정액이 올해에 비해서는 6,000만 원 감소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사업할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담당자 회의를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선발 과정에서부터, 필요한 학생들 선발 과정에서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학생을 뽑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쪽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예산에 맞게 안전지킴이 코스, 노선을 짤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 요구하고 있고 교육청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예산보다 더 요구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이용 아동 수가 많다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 사업방침에 선발기준을 저학년 중에, 특히 1학년 기준으로 하고 맞벌이가정 우선,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우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예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선발기준을 강화해서 선발하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예산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아예 신경 안 쓰고 무시하겠다가 아니라, 어쨌든 올해도 필요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빨리 끝냈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저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모 부서에서 예산액 맞춰놓고 나누기해서 그 인원을 선정한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서라도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어찌 됐든 더 이용자 수가 많거나 이러면 그에 따른 예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성인지예산에 올리셨는데 이것도, 성별에 따른 예방수칙을 아이들 등교하면서 여러 명을 등교시키는 것은 아닐 텐데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온 것도 살짝 뭔가 안 맞아 보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등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진짜 필요로 하는 부모들도,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올해처럼 예산이 없어서 빨리 사업이 종료되는 일이 없게끔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가 많습니다. 501쪽 보시면 차량등록민원실 인터넷회선료가 보이시죠? 7만 2,600원*12개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작년 2025년도, 올해죠. 미편성이었는데 올해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민원실에 순번대기시스템이 있고요. 그 시스템의 내용이 구 홈페이지에 연동돼서 거기에 현재 업무별 민원인 대기인 수가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하는 데 필요한 인터넷망 회선료인데요. 지금까지는 특별히 표기를 않고 지출이 되고 있었는데 누락된…….

미용

전미용위원

예?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부기가…….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까지 일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지출이…….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부기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통으로 쓰셨다는 이야기네요, 그 안에서 그냥 쓰시고 이번에는 목을 따로 빼셨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가능해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부기를 쓰지만 부기에 100% 맞게, 정확하게 맞게 지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다 표기를 못 하지만…….

미용

전미용위원

이것은 어찌 됐든 인터넷회선 직원용 행정망을 구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 ing, 지속적인 사업…….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아니, 최근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언제부터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아주 오래전은 아니고,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그 부분을 이해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원래는 작년에도 목을 따로 빼서 표기했어야 하는데 안 한 부분, 누락된 것을 지금 명확하게 넣으신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렇게. 어찌 됐든 직원들이 필요해서 행정망 구축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의미 있잖아요. 그리고 신규 목으로 잡힌 부분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찌 됐든 지속사업으로 최소한 2∼3년 내에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추진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것 이번에 표시된 건 잘한 것 같은데 이런 사안들은 빠짐없이, 저희는 페이퍼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셔야 할 일이잖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표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안전지킴이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고 계신가요, 시에서 예산을 받고 계신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시하고 교육청하고 50 대 50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작년에 예산이 안 내려와서 조금 감액되는 부분으로.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숫자를 조금 더 뽑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교육청에서 일단 50%가 뒷받침 안 된 거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50% 전체가 다 빠진 것은 아닌데 2차로 교부하기로 했던 930만 원 정도가 편성이, 교육청 추경에서 삭감되면서 930만 원 정도가 당초 예산보다 적게 운영됐습니다.

고영임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조금 남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남았다는 것보다는 조금 풍부했다고 할까, 전년도에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예산이었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집행률이 95% 정도 됐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그때 전화로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교통안전지킴이 하시는 부모님이나 또는 학생들이 현재 든든하게 학교 통학을 이용하고 있어요. 관내 교육청하고 매칭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수요조사.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잘되고 있는가요? 관내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 초등학교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정확한 숫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나,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으신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수요자,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각 구청으로 명단을 주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받아서 하시는 거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렇게 보면 굳이 이 사업이 중간에, 10월 중순에 중단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940만 원 예산 때문에 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요자 예측에 대한, 안전지킴이 숫자 조정에 대한 실패인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 수요자 조사는 교육청 쪽에서 하고 있고 지킴이 선발과 운영, 예산 집행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수요가 얼마냐에 따라서 예산 집행액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수요를 확인하는, 취합하고 선정하는 교육청 쪽에서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저희가 별도로 따로 집행하다 보니까…….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절하거나, 중간에 그런 결과들을 조율하거나 조절하거나 그런 단위의 협의체는 존재하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교육청이랑 자치구랑 시랑 회의를 두 번 했었고요. 올해처럼 그렇게 부족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수요와 예산 부분을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최소한으로 시작점은 늦을 순 있어도 끝나는 지점들은 정확하게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하셔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 2회 동안 협의체가 부재했었다,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라 향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나, 북구청이 직접 먼저 나서서 협의체 구성이나 이 조율에 대한 것들을 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실보전금 3억 원 잡혀 있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고영임위원

현재 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망에 대해서 다시 실태조사나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을버스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서 마을버스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돼서.

고영임위원

반영이 안 된다면, 말은 마을버스이고 저희가 운영 주체가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마을버스가 광주시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것 맞죠? 그렇게 봐야 하죠? 북구 쪽으로만 관통하는 버스는 아니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북구가 주이고요. 타 구로 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치가 기억 안 나는데.

고영임위원

북구 버스이긴 하나 광천동도 가고 다른 지역도 가고 그런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대중교통의 재정비나 실태조사에 포함이 안 된다면 향후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까? 어떠신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도 걱정이 좀 많긴 한데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는 공영제이고 마을버스는 자력으로 운영되다 보니, 시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품어서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늘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마을버스 쪽에서도 개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자치구 혼자로는 힘이 부족하니 5개 자치구들이 모여서 이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조금 더, 향후 대중교통 노선들이 새롭게 정비될 때 마을버스까지 포함돼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500쪽, 501쪽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요.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고지 우편료 있잖아요, 150건 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법규위반을 어떻게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는 이야기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여객화물운수 및 자동차관리사업관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객운수업이나 화물운수업, 그러니까 전세버스, 택배화물자동차, 영업용차량.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쌍둥이차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화물차.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 적발돼서 사업자가 처벌받으면 유가보조금 회수가 돼요, 안 돼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적발했던 사례도 있었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일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런데 유가보조금 회수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적발됐으면 신고해서 하셔야지.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때 말씀드린 건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조치는 했습니다. 원상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감차 조치가 아니고 원상복구 조치였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환수 대상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환수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유가보조금을 환수했던 업체도 있나요? 과장님 근무하실 시기에, 그전에, 과장님 가신 지 얼마 되셨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업무 인계를 받으셨으니까 그전 것이랑 그다음에 최근에 그런 것들 문제점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조사한가요, 어쩐가요? 민원에 의해서 받고 조사를 하신가요, 아니면 매일 정기점검을 나가서 사업자들하고 확인하는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 주유 같은 것도 간격이나 이런 부분에 의심스러운 부분, 그런 사례들이 오면 실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사해 나가는 것도 있고 민원으로 제보가 들어온 부분을 저희가 조사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요즘에는 국토부하고 저희 행정하고, 우리 시스템 차이가 아직도 격차가 많이, 따로따로 사용되나요? 시스템을 보면, 화물차가 이전하려고 보면 국토부 시스템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가요? 기간적인 여유가 있는가요, 온라인시스템 아닌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민원 처리하는 시스템이 국토부하고 같이 이용하는 시스템인지 별도로 민원만 처리하는 시스템인지까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대서

기대서위원

행정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좀 늦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운행 사건처리 있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무단방치차량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고하게 되면, 쌈지주차장 이런 데 신고하게 되면 처리 기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되죠? 무보험차 무단방치, 흔히 대포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보통 보면 약 95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하시면 현장 조사를 나가고, 그리고 가서 자진처리하도록 안내문을, 한 달 정도 기간을 주고요. 그런데도 자진처리로 이동을 안 하는 경우 견인 입고를 처리하고, 입고해 놓고 자진처리 명령 통지를 두 번 하고요. 그에 따른 우편물 발송, 도착이 안 되면 공고, 권리행사 통지, 그러고 나서 폐차까지 약 95일…….

대서

기대서위원

3개월 걸리네요, 3개월이요. 그러면 일단 우리 쌈지주차장이라는 것이 결론은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다 무단으로 방치했어요. 그러면 신고했어요. 아니면 요즘에는 공동주택시설에다도 차단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무조건 방치해 놓고 가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신고해서 그 사람 조회하고 찾기 전까지는, 결론은 그 시간적인, 단기간 한다고 해도 한 달이네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개인 사유재산을 저희가 임의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자진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방치차량이고 무보험차량이고 대포차는 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그런 차들은 운행하니까, 압류가 걸려있든 대포차든, 아니면 우리가 압류해놨을 것 아니에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과태료든 세금이든 다 부과 대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견인차 있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 견인차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견인차량 입고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 뒤쪽에 차량이라고 견인차, 거기는 어떤 차를 가지고 오고 어떤 차를 입고해 놓는 거예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일단 소관부서가 교통지도과라는 말씀드리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 지도과입니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왜 그러냐면 흔히 쌈지라고 이야기하는 주차장이 누구나 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데 대부분 쌈지가 결론은 장기주차되어 있어요. 어차피 교통지도과에 질문 다시 들어가겠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행정, 우리가 투여된 만큼의 그걸 주민이 활용하자고 하는 건데 그게 방치되다 보니 그것은 좀 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무단방치라는 것은 사실상 소유자가 관리를 포기한, 정상적인 폐차 처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린 차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 곳에 주차했다고 해서 무단방치차량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 따진다고 보면 세금 받을 의미가 없네요. 세금을 교통행정과에서 받는 것이 맞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세금이라는 말씀은?

대서

기대서위원

자동차세 이런 것.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자동차세는 세무과에서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자동차 등록이, 폐차 말소가 되지 않는 한 자동차세는 부과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 중지

14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길거리에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차량은 견인을 해서 어디다 갖다 둡니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디에 있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바로 저기…….

영순

김영순위원

광양재첩 바로 앞에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광양재첩 바로 앞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 항상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본인 차량이라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순

김영순위원

견인?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긴급견인한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근데 비어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비어있다 해서 다른 차를 주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소방서 긴급자동차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소방차가 비어있다 해서 다른 차 대게 되면 긴급 시에 움직이질 못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저는 우리 길거리에 아직도 방치된 차량들이 곳곳에 있는데 왜 견인을, 견인을 많이 해 오면 거기가 많이 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견인을 많이 안 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근데 견인 위주로 하게 되면 견인료, 또 보관료 해서, 또 본인이 여기까지 오려면 교통료 해서 개인한테 가는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무조건 불법주정차 돼 있다고 해서 견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주정차 때문에 너무나 차가 막혀서 진짜로 견인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나 나머지 가게 앞에 대서 영업 방해가 있다거나 이렇게 긴급한 경우, 아니면…….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그런 경우 말고 오랫동안 폐차처럼 넘버가 하나 떼어져서 보낼 수 있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불법주정차 차량하고 무단방치차량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요. 방치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방치차가 됨으로써 폐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폐차장에 그것을 어떤 상응하는 일정 기간 동안 공고한 다음에 자동차 소유주가 없을 때는 그 차를 폐차장으로 갖고 가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폐차를 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 입고해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보기에는 매도를 해도 될 것 같은 차량들을 길에다가 놔두고 넘버 하나 떼어가고 거기에 오래 방치되면 트럭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오랫동안 안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그 지역에 누군가는 주차가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 차만 빠져줘도.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간간히 지역 다니다가 신고하고 있긴 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 부분 그렇고요. 주민참여예산에 운암동 블루시안 2차 회전교차로 정비를 위한 무광타일 이용 해시계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근데 해시계가 5,000만 원이나 드나요, 비용이?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지금 아마 그게 운암1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일 겁니다. 근데 당초 풀이 많이 자라서 그 풀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운암1동 주민자치회에서 검토한 것이 거기에 운암1동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그 위에 타일로 해서 붙이고 싶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던 것 같아요. 그 무광타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무광타일에 그림을 그려서 굽는 가격이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차로에다가 해시계를 단다 하면 이렇게 전봇대처럼 철 구조물로 바닥에 앙카를 박아서 세워서 올려서 시계가 해를 보고, 건전지나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렇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해시계라고 아마 표현된 것은 그냥 그림만 그려 놓기가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해서 기둥을 세워서 옛날에 세종대왕님께서 만들었던 태양광 그림자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시계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둥만 하나 있으면 되니까, 무광타일 비용이 꽤 비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그래 봤자 타일이, 타일 기능공이 하는 것이 그럴 건데.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그려서 직접 굽고 개별적으로 제작해야 하는 부분…….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실제로 시계는 건전지 들어가는 일반 시계인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시계는…….

영순

김영순위원

해시계예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해시계.

영순

김영순위원

해로 인해서 가는 거?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비싸다는 말씀을, 물론 과장님께서는 해당 과라서, 제가 보니까 그냥 주민자치과에서 만들어서 주신 거라서 받아서 그냥 앉혀 놓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근데 이제 그…….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5,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고 큰돈이라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 사전에 모양이라도 좀, 엇비슷한 모양이라도 가져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다면 훨씬 이해가 빠를 텐데 전혀 지금 아무것도 접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5,000만 원이면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큰돈이에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많은 편이긴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근데 그 사업이 무광타일이라는 재료를 검토하다 보니 지금 5,000만 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높이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높이 같은 경우, 해시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차가 신호를 받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빙글빙글 돌면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 가운데에 보통 잔디가 심겨 있어요. 근데 해가 지나게 되면 그 잔디가 없어지고 잡초가 무성하게 되거든요. 그럼 사람 키 높이만큼 자라게 돼요. 그러면…….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이게 설치가 낮으면 저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시야를 막는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너무나 높다 보면 사실 차 안에 앉아서 그 시계를 보려면 이렇게 고개를 올려다 본다고 하면…….

주순일위원

(사진 제시)

영순

김영순위원

(사진을 바라보며) 아, 그러면 바닥에 있는 건가요? 위에 안 있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바닥에 흙에 풀이 자라지 않게끔, 쉽게 말해서 흙을 제거한다는 그 목적이고.

영순

김영순위원

아마 저 교차로가…….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 윗면에다가 허전한 공간에 기둥을 하나 세워서 해시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은.

영순

김영순위원

뭔지 알겠네요. 어쨌든 이 교차로가 아마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광주광역시에서 찾아서 교차로를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구역에도 안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기어코 교통사고가 많으니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 해서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고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좁아요. 그러면, 우리도 사실 풀은 나요. 그러면 한 번 해시계 앉히면 여기저기 다 해시계 앉혀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인차량, 그 주차장 저도 뭔가 관리도 잘 안 되어 보이고 해서 팀장님 통해서 제가 민원을 한 번 제기했었고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현수막을 지금 걸었습니다. “이곳은 긴급견인된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일반 차량의 주차는 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거를 안내가 되지 않으니 왜 저렇게 텅텅 비어 놓고 주차를 못 하게 하냐는 민원이 꽤 들어왔었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놓으니까 이제 ‘아, 여기가 견인차량을 보관하는 장소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아서.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인식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나마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조치가 지금 되어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514쪽에 효죽공영주차장 사무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 200만 원×4개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신안동 침수됐을 때 지금 상가들에 차수판을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손혜진위원

예.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똑같은 겁니다.

손혜진위원

주차장이 있는 사무공간? 1층에?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지금 그 효죽공영주차장 1층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 앞으로 수해 시에 물이 한…….

손혜진위원

거기는 계단을 좀 올라가서 사무실에 들어가도 수해 피해가 있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여름에 주차장 쪽에서 교통행정과 들어오는 민원실 입구 현관문이 있는데 거기에 꽤 높이 올라오고 그 앞에 큰 도로 쪽으로 해서도 차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손혜진위원

아, 그래서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와서 어린이집도 거기서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침수가 됐었는데.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어린이집은 더 침수가 됐고.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쪽에 보면 학교나눔주차장 관리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4개소이고 1만 320원씩 21일×4개소×12월 일해요. 그러면 하루 한 시간 이분들은 관리하시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학교 당직자들이 우리가 학교에 개방주차장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네 군데가 모두 초등학교 대상이거든요. 애들 안전 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도·관리해 주시는 분들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혜진위원

그 지정을 거기 지금 학교에 계시는 분들한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이 수당을 따로 드리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분들한테 임무를 부여하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소정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보면 1시간꼴이잖아요, 1만 320원이면. 근데 이거 나눔주차장이 들어올 때도 관리해야 하지만 아침에 또 등교하기 전에 차가 다 나가야 하는 거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이거 1시간 정도의 시급 정도로 이게 되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근데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죠. 아니, 그런데…….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하니까 최소한은…….

손혜진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했어요. 근데 그거는 따로고 그분들한테 이 일이 더 추가돼서 부과된 거잖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손혜진위원

이 일을 원래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시게 된 책임을 맡게, 이건 어쨌든 책임감이 엄청 큰 일이고 차가 나가고 들어올 때 다 봐야 하고 또 제시간에 빼주지 않는 차는 전화해서 빼게 해야 하고 막 이런 역할이 제가 어떻게 보면 크다고 생각하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또 잘못하면 민원인으로 인해서 뭔가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럴 수도 있죠.

손혜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시간 정도의 시급으로 보상이 될까 싶어서 좀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혹시 추후 이분들, 뭐 4개소밖에 안 되지만 한번 이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분들이 하는 일도 한번 다시 모니터링해 보신 다음에 이것보다 좀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는 추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학교 쪽과 깊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잠깐 말씀 나누시고 있던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보면 지금 운암1동에서 현안사업으로 운암동 블루시안 2차 회전교차로 정비를 위한 무광타일 이용 해시계 설치라고 돼 있네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 주변 일대 한번 보셨어요?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집이 근처여서 가끔 출퇴근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저는 재료 분리봉이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고 조잡스러운 데는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회전교차로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러면 그전부터 돈을 얼마를,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며, 이렇게 조잡스럽고 이렇게 답답한데 이걸 갖다가 5,000만 원을, 그러면 산출근거 내용은 어떻게 산출이 됐을까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부서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부서 평가의견이 그러네요. 조건부 적정이라고 해놓으셨는데, 평가의견 “도로교통공단 문의 결과,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고 적절한 시야 확보가 가능한 선에서 설치 가능”, “회전교차로 가운데 야간 시야확보용 보안등이 있어 해시계 막대기는 설치 어려움”, “사업 내용 수정 시, 5,000만 원 이내 사업”, 말이 5,000이지 5,000이면 아스콘 포장을 100m 이상을 갈 수가 있어요. 도로정비도 못 하고 있는 통에 아무리 주민자치예산이래도, 제가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탓하고 싶은 거예요, 동별로. 자, 그러면 이 예산 5,000만 원의, 제가 보니 조건부 적정이라고 적혀있는, 또 부서에서도 참 힘들었던 내용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5,000이라는 추정가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주변에 차라리 이런 분리봉 다 빼고 이런 데에 깨끗하게 이렇게, 우리 흔히 이야기해서 경계석 해서 인도 넘어갈 수 있게 하고 주변 정비하고. 또 여기는 쭉 일자로 통행로 때문에 애들 우천시설도 쭉 돼 있어요, 인도도 설치돼 있고. 그럼 애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산만하겠네요, 정신적으로라도 많은 학생들이 다니면서. 뭔가 정돈돼 있고 더더구나 초등학교 앞이면 간결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과연 이게 뭔, 과에서는 어차피 현업 부서니까 과장님이야 그러시겠지만, 근데 이 5,000 산정은 자기들이 그냥 어차피 일식으로 받아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그쪽에서 5,000 정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신 결과일까요, 과장님?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검토해 준 것보다 거기에서 검토해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검증해 보니 들어가면 5,000 이상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재료에 따라서, 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더 아낄 수도 있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집 앞이라는데 이렇게 분리대가 많이 들어간, 저 여기 잘 알거든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 한쪽이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일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리고 그 반대쪽은 또 골목형상점가, 아마 먹자골목일 거고요. 그래서 차 주차도 엄청나게 많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선유도봉도 그렇게 많이 박혀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요즘 유도봉 교통지도과에서 않잖아요. 그냥 뽑는 추세잖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한 불법주정차 금지 목적으로는 설치를 지양하고 있고 그런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낡으면 제거하는 추세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너무나 복잡한 지역이라서, 또 사고 위험도 있고.

대서

기대서위원

차라리 여기다 카메라 설치, 그 돈 주고 카메라 양쪽으로 한 2대 설치하면 좋겠네요. 그럼 깨끗이 정비되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주변 상권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한다는 게 맞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저희도 내일 현장답사를 전체적으로 가보겠지만, 과장님 부서를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5,000만 원 이내는, 일식으로 5,000 이내라고 적혀있는데 차라리 저희, 왜 그러냐면 다른 데도 교통섬 두 번이나 실패한 데가 있거든요. 그건 좀 고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고. 과장님, 515쪽이요. 또 이 질문드려 죄송하네요. 오치1동 쌈지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가 어차피 또 이것 심의하겠지만, 그 부지가 그때 다녀가셨던 주민들조차도 과연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냐, 해도 해도 너무했다, 이랬는데, 부서를 탓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부지매입비는 형성되어도 급하게 공사할 필요는 없는 거죠, 현재 상황 자체는? 우리가 어차피 현장 또 가볼 거예요. 가봐서 판단해서, 제가 봤을 때는 12면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형을 보셨겠지만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공사를 진행하시려는지 몰라도 그 면쪽으로는, 어차피 내일 또 현장 답사를 나가볼 거거든요. 근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과장님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게 2억 5,000에 12면에 대한 공사비 산정기준이 나왔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정확하게 설계가 나온 건 아니고 개략적으로 우리 시설지원과 협의를 해서 나온 금액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한테 뭐 이렇게, 저희도 어차피 내일 조금 더 확인해 보고 그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됩니다만 쌈지주차장의 특성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도 저희가 어차피, 정확히 내일 현장 가보면 또 뭔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일단 부지매입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일단 확보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비 부분은 급하든 안 급하든 어차피 그건 판단에 좀 맡겨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것도 공사는 좀 천천히 진행한다 하더라도 설계라도 뽑을 수 있게끔 좀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최소설계비가 얼마나 되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참 어려움이, 거기가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민원을 많이 접촉하는 부서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희도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부서장님과 부서하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좀, 과장님네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교통지도과에 이것 말고도 또 몇 가지 더 있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수식 자체가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게 좀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식 방향이 있어서, 과장님의 애로점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북성중학교 나대지 문제 조금 아시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고영임위원

옆에 있는 그것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지난 가을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도 파악해 봤는데 거기 현재는 나대지로 돼 있고요. 아마 사학진흥재단에서 기숙사를 지금 지으려고 계획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게 한 20년, 3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도 아시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거기가 매번 여름이 되면 풀들이 무성해서 잡초 제거라든가 해충 때문에 주변 주민들 고생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저도 올 10월에 사학재단 하신 분들이 와서 간담회를 조금 진행했습니다. 했더니 어쨌든 저희가 준공이나 착공까지 시간들이 많이 멀어서 제가 주민들하고 주차공간에 대한, 임시주차공간에 대한 것들을 주차장팀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혹시 보고받으셨는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계속 나대지로 둘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교육부에서 사학재단으로 내려온 사항들을 조금 빨리하셔서 주민들의 주거여건이나 도시기능 완화를 위해서 시급하게 임시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여기에 동의는 하신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기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일단 소유가 교육부 소유로 되어 있고 아마 사학재단에 사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기숙사 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저희가 가능하다면 교육부하고 또 사학재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그 부분에 지난번에 오셨을 때, 사학재단 실무진이 왔을 때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빨리, 당장 이게 건립이 어렵다면 주민들과의 협력 가운데에서 본인들도 기재부나 교육부에 그런 허락, 협력을 구하고자 하고 주민들도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될 때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북성중 나대지 잠깐 언급하자면 본 위원 또한 사학진흥재단에서 10월 22일에 와서 주민들과 같이, 대표협의체와 같이 간담회를 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거기를 처음에, 어찌 됐든 주차난이 심각한 건 알지만, 거기 원 취지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 그 안에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시설물 확충, 그게 정확한 로드맵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만일 거기가 주차장으로 처음에 되어 버리면 나중에 정말 해야 할 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신설하고 추진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거든요. 원 취지, 처음에 사학진흥재단에서 해야 할 전국 대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30년 동안 나대지로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갖고 고민도 많이 하고 지금 저희 지역구 정준호 의원님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의 의견, 그래서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일은 한두 분의 의원들이 의견 수렴해서 주민들 몇 분으로 해서는 안 되고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협의체가 분명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확한 로드맵을 잡아서 돌출된 내용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냥 일부, 한 의원하고 이야기했으니까 마무리하지 마시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여기 기대서 위원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함께 소통해야 한다는 것.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거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해서 진행사항 있으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발언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북성중학교 인근 나대지 주차장은 주차장 시설로 하는 게 아니라 사학재단이 기숙사를 건립하기 전까지 그대로 놀리지 말고 임시주차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 중지

15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주영수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정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희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서상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민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한정우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192억 627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2,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57억 8,98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7,4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181만 원 감액된 15억 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8억 8,99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1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환경보호 운영비에 1억 453원, 대기오염관리비 6억 6,080만 원,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운영비 4억 9,287만 원, 생활오염방지 사업으로 4억 26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4,528만 원 증액된 37억 1,3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85억 3,6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8,5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원관리 23억 3,518만 원, 도시녹화 6억 6,977만 원, 산림자원보호 14억 5,138만 원, 등산숲길관리 27억 6,90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190만 원 증액된 128억 9,5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337억 4,63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9,0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깨끗한 거리조성 사업비 193억 8,971만 원,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운영 및 사업비 52억 7,557만 원, 위생 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비 1,10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042만 원 감액된 10억 9,6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6억 1,69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비 14억 5,261만 원,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비에 5,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 시 보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2억 3,4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1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진흥기금운용 사업비 7,480만 원, 보전지출 1억 5,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입니다. 환경생태국 성인지예산은 환경교육, 공원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성인지 요소를 반영하여 3개 사업 8억 8,7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생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구민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영수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577쪽을 보면 평두메습지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을 하시겠다고 1,400만 원을 올리셨네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평두메습지가 사실 이거 처음 사업하시려고 올리신 거잖아요. 생태교란식물이 있는 것은 다 파악하시고 면적이 얼마나 되고 비용까지 다 추계 끝내시고 예산 올리신 건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평두메습지가 면적이 굉장히 넓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이번 사업이 전체적인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립공원과 함께 대상되는 부분의 영역을 정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국립공원도 이 예산을 잡았는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저희와 같이 협의해서 이 예산을, 왜냐하면 국립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 습지하고 달라서.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 사업 올릴 때부터 국립공원과 저희가 협의해 가면서 사업을 해도 되겠느냐,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립공원에 실제로 교란식물 퇴치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한 번도 안 한 건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제가 거기 부분까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국립공원의 면적이 너무 넓어서 교란식물 퇴치사업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말 그대로 국립공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두메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이 예산이 세워졌으면 차라리 전문가인 국립공원한테 줘서 국립공원이 할 수 있게 해야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국가 기후환경부 공모사업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평두메습지가 새로 지정되면서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직원들이 파악하다 보니 다른 지자체 습지가 있는 데에서도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을 주민과 함께하는 지자체들이 있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그런데 여기 공모는 지자체가 공모대상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대상으로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주민과 함께 평두메습지를 얼마나 잘 보전하고 이용하자, 이런 분야로 기후환경부가 공모비를 세워놓은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기후환경과가 일도 많으신데 직접 하시지 말고 차라리 이 금액을 국립공원에다가 주면 국립공원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다음에 580쪽 보시면 기후변화 취약시설 차열페인트 도장공사를 1억 4,200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언밸런스한 게 뭐냐면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이나 또 복지관 쪽에 옥상 방수나 또 공동주택과의 노후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옥상 방수하면서 차열페인트로 마감하라는 지시를 한 번도 안 해요. 업자한테 ‘마감은 반드시 차열페인트여야 합니다.’라고 모집 공고를 내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업자가 그렇게 할 건데 기후환경과에서는 이런 예산을 따로 1억이 넘는 돈을 잡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옥상이나 이런 데를 우리 구 돈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한 번도 차열페인트로 마감을 하라는 지시가 없어요. 그래서 구끼리 서로 업무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본 위원도 차열페인트를 알고 가격도 알아요. 그런데 마감재에 조금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일반 페인트가 아닌 차열페인트로 마감을 할 수 있어요. 기후환경과에서 아니, 같은 구청 안에 있는 공동주택과나 이런 데 옥상 방수를 해마다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우리가 돌봐야 할 많은 면적들의 옥상 마감을 일반 페인트로 하고 있는데 기후환경과에서는 밸런스 안 맞게 또 이 예산을 받아서 멀쩡한 옥상에다가 또 마감을 한 번 한다는 거잖아요, 차열페인트를. 차열페인트만 바를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하도, 중도, 상도 밸런스가 맞아야 칠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국장님, 서로 국끼리 좀 교감해서, 사실 우리 노인복지과나 공동주택과나 이런 곳에서 차열페인트로 마감을 해 달라는 지시를 한다면 사실 1억 4,200 이 예산을 우리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국끼리 소통 좀 하시고 무엇이 구민을 위한 것인가를 좀…….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은 기존에, 현재 올해 신축이라든가 오래된 건물, 우리 복지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이전에 차열페인트가 시공되지 않은 건물 위주로 선정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후에 하는 도색이나 방수나 공공청사에 작업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해 가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올해도 경로당 옥상 방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 일반 페인트로 마감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라도 거기 차열페인트로 또 한다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더라면 예산 낭비라는 말씀을 드려요. 올해 할 때 아주 20∼30만 원 더 보태서 차열로 마감을 했더라면 내년에 이게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순수하게 안 된 것만 해 주면 다 메꿔질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계속 생산은 차열페인트 아닌 것으로 하고 차열페인트로 또 마감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77쪽에 평두메습지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1,000원씩 1,000개. 혹시 홍보물이 어떤 홍보물일까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홍보물품 리플릿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나 각종 행사에 리플릿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1주년 기념식에 저희가 주민들 홍보하기 위해서 개구리 모자 쓰는 것 그런 부분으로도 활용하고 그랬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1,000원 단가로 되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이번에는 리플릿 제작을 좀 해서 약간 홍보하는 비용으로 직원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리플릿은 버려지기 십상이라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평두메습지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생태하고 상관이 있고 기후하고도 상관이 있는 건데 그런 행사나 이런 것 하면서 저는 쓰레기 없는 행사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버려지는 것 없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홍보물품 고민하실 때 그런 부분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평두메습지 생태교실 2026년 시책으로 행사운영비가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찾아가서 생태교실을 운영하신다는 건지?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원체 평두메습지도 그렇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다른 구보다 많이 갖고 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어찌 보면 호수생태원이라든가 평두메습지 이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약간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 부분에 평두메습지를 알리는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공모사업으로 해당되는 강사들을 모집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에 가서 우리 평두메습지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알려보고자 계획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기에는 강사가 2명이에요. 그리고 5회예요. 초등학교 한 군데만 가도 이것은 예산이 다 소진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시책이고 어찌 됐든 우리 평두메습지에 관한 내용이나 기후나 이런 것을 다 접목시켜서 초등학교에 강사가 가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6년 시책인데 이 2명이 다섯 번 하면 한 학교도 다 못 하죠. 그러잖아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시책치고는 예산이 너무 적고,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한 학교도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사업인데.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우선 예산은 작지만 저희가 약간 그 대상들을 확대하고자 하는, 부서에 예산이 올해…….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대상을 확대하고 싶고 또 평두메습지에 관해서도 알리고 싶고,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2명이 다섯 번밖에 못 하잖아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고 이것을 2026년 시책사업으로 책정한 건데 예산이 이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현재는 저희가 계획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생태학습교실의 운영에 있어서 이제 우리 구 재정 사정상 상반기에는 이렇게 해 두고 추경에서 예산 상황이 괜찮아지면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더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예산서가 올라왔는데요. 저는 솔직히 평두메습지에 가서 뭔가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만 평두메습지에 관해 알리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체험하게 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평두메습지 등록되고 처음에 여기서 행사를 할 때 북구청에서 얼마나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 사업에 우리 북구가 최초로 또 람사르습지 등록이 돼서 어쩌고저쩌고 엄청, 기억나시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것에 비하면 이 28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왜 이거 반짝, 최초로 할 때만 엄청 대대적으로 신경을 쓰고 그 뒤에 가면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물론 이 부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기조가 그래요. 처음에 할 때는 반짝반짝 아주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서 한 해, 두 해 지나면 사그라들어서 ‘그래, 그냥 명맥만 유지하면 되지.’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후위기나 생태나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집중을 해야 하지 이게 낮아지면 안 되거든요, 관심도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부서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2026년 시책으로 올리신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올리셔서, 이건 한 학교도 못 하는 사업비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 근처에 있는 학교도 다 못 하겠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추경에 올리셔서 부서에서 야심 차게 고민해서 시책을 올린 만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정확한 명칭이 환경생태국이잖아요. 여기에 포커스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급변하는 생활환경, 환경생태계에 매우 신중하고 중요하고 모든 주민들, 시민들 안전, 생명하고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중립, 기후환경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집행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평두메습지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관련해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1,400만 원이잖아요. 처음 우리가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을 때 그동안에 사람들 손을 타지 않고 인위적이지도 않고 자연 그대로 모습을 보존하고 있어서, 존치하고 있어서 등록된 거잖아요, 선정되었고요, 생태계가 자연 그대로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게 처음에 예를 들면 선정할 때 교란식물이 있었더라면 선정이 되었을까 저는 그게 먼저 궁금했고요.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교란식물이 있기 때문에 퇴치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면 제가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텐데 처음부터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교란식물이 존재하는지도 궁금하고 지정 심의를 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으니까 지정이 됐을 텐데, 그리고 또 교란 퇴치작업을 하다 보면 식물은 아시다시피 뿌리부터도 얽히고설키고 나무들이 다 부대끼고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교란식물만 퇴치한다고 했을 때 옆에 진짜 보전해야 할 식물들이나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도 크다고 사실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왜냐하면 내 일처럼 잡초 하나하나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기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오히려 토종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처음에 추진하실 때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되셨는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환경부가 국가공모사업으로 했다는 것은 습지의 이용이나 보전에 필요해서 국비를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무등산국립공원과 확인해 본바 거기에 외래식물이라고 해서 돼지풀이라든가 또는 토종이지만 번식력이 너무 커서 정말 보전해야 할 것들을 상하게 하는 환삼덩굴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지자체의 사례들이, 저희가 처음은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부분이라기보다는, 염려하신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상임위 때도 말씀을 주셨고 예결위 때도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희가 충분히 아는데 주민들과 또는 여기 환경단체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런 단체들을 뽑아서 국립공원과,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좀 더 많이 넣어서 주민에게 평두메습지도 알리지만 이러한 부분도 보존하고 같이해야 한다는 의식 확산 쪽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저 또한 그 보존의 가치가 1번이고요. 또 그 맞물려서 훼손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제가 잘 알고 우리 아이들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알다시피 산에 있으면 이 산, 저 산이라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맥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교란식물이 당연히 없을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럴 것 같아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서 다만 훼손되지 않고 어렵게 매칭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건데 그 절차적인 부분이나 추진 과정도 오해 없게 추진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다음에 576쪽과 577쪽 보시면 어린이 람사르습지 탐험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37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주강사, 보조강사 수당과 체험재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577쪽도 보면 찾아가는 평두메습지 생태교실도 28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교육청 협조해서 초등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똑같거든요. 추진이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아까 어린이 람사르습지는 저희가 평두메습지로 지정되면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데리고 평두메습지에 가서 실제 거기에 있는 생물들을 좀 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린이와 초등학생 이렇게…….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어린이 람사르습지 탐사대 거기는 어린이집 아동들과 함께 실제 거기에 있는 개구리 소리도 들어보고 식물도 봐보고…….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같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대상이 어린이집 아이들과…….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대상과 장소가 다르다.

미용

전미용위원

장소는 또 다른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여기는 평두메습지에 실제 가서 아이들이 본다면 아까 찾아가는 평두메는 우리 기관이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을 평두메까지 저희가 다 모시고 갈 수는 없고 학교에서도 그쪽으로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평두메에 있는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가서 학교로…….

미용

전미용위원

오는 게 아니라 학교로 찾아가서 생태교실을 하신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이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놓치는 부분 없이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고 나중에 항상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94쪽에 근린공원 관리 인건비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0명이잖아요. 이분들이 근린공원 전체를 다 관리하시는 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손혜진위원

몇 군데입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포함 어린이공원 해서 총 120개소입니다.

손혜진위원

120개소를 10명이 관리하시는 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손혜진위원

풀 베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 관리가, 10명이 언제부터 10명이었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최근에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줄었고요. 사실 공원관리원이라고 공무직분들 아홉 분이 같이하시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손혜진위원

아, 줄어들고 있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대로 유지가 아니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관리수요는 많아지는데 좀…….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공원이 생각보다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우리 공무직 9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봤자 19명이고요. 공원은 120개소예요. 이분들이 한 공원을 한 달에 몇 번이나 가실 수 있을까 싶어요. 눈이 많이 오거나 낙엽이 엄청 떨어지거나 비가 많이 와서 흙이 넘쳐나도 이게 즉각 즉각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권익위로 또 신고가 들어가고 부서로 전화 오고 저희한테 전화 오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간제노동자나 공무직을 늘릴 계획은 전혀 없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

손혜진위원

예산 때문에?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좀 증원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손혜진위원

증원이 많이 필요하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기간제 인력과 관리비에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진위원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는 이유는 보기 좋으라고 조성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예산도 투입되는 거고 관리도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인력이 부족해요. 물론 조직개편 때나 이럴 때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셨겠죠. 하셨을 테지만 이게 안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진짜 공원관리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봐도 부족해요. 제가 월요일 아침마다 일찍 일곡제1근린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거든요. 저희 적으면 3명에서 6명까지 쓰레기를 주워요. 그러면 75ℓ짜리 2개가 나올 때도 있고 3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제가 왜 월요일에 가냐면 주말에 날씨가 좀 좋으면 거기를 엄청 이용하고 쓰레기가 엄청나요. 그래도 거기를 우리가 좀 주우니까 다행이지 안 그러면 거기 쓰레기 월요일 하루내 못 치워요. 그 정도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아졌고 우리 관리하는 인력은 없고,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있어야 하겠지만, 저는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하는 예산을 어디서든 갖고 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예, 그런 부분의 문제점도 저희가 위원님을 통해서 알고 기존에 우리가 현황 파악한 사항도 있는데 구청에 어려운 점도 있어서 차차 해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어디든 부서가 인원이 지금 ‘아이고, 저희는 충분해요. 넘쳐나요.’ 하는 데는 없는 줄 알아요. 아는데 가장 주민들이 밀접하게 사용하는 곳이 어딘지, 또 민원이 많은 곳이 어딘지를 좀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충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기존의 열 분과 공무직 아홉 분 이분들은 얼마나 힘들 거예요. 보니까 새벽 6시, 6시 반부터 나오시던데,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일이 즐겁지가 않겠죠. 제가 봐도 인력도 많고 해야 공원을 관리하고 이런 것도 뿌듯하고 막 재밌지, 이게 재미가 있겠어요?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이러면서 재미가 하나도 없죠. 일하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다른 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례를 파악해서 공원관리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어느 부서나 인력이 부족하지만, 특히 공원 쪽은 어쨌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598쪽에 들샘어린이공원 시설물 개선 공사가 있어요. 2023년도 교부금 집행 잔액 재투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민 현장 만남 때 트렌치 같은 게 단차가 좀 발생하고, 혹시 사업내용을 말씀하세요?

손혜진위원

예.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차양이라든지 그늘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그런 추가 시설물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새로 만들어드린 정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 중간에 보면 공터식으로 좀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손혜진위원

들샘어린이공원은 지금 다른 데서 엄청 시기, 질투를 많이 하는데 체육시설이며 뭐며 엄청 시설이 좋아서 다들 “들샘어린이공원에 있는 운동기구 우리도 해 주라.” 지금 이런 민원이 엄청난데, 또 거기에 2,000만 원이…….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쉼터라든지 차양 시설…….

손혜진위원

물론 거기가 주민 센터 뒤고 인구이동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공원이긴 한데 어찌 됐든 결정이 된 만큼, 뭐든지 하고 나면 또 주민들이 뒤에서 “아, 이것이 아니었는데.”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의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자세히 잘 들어보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 점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제가 성인지예산을 보니까요. 도시공원의 화장실점검이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손혜진위원

제가 구정질문 한 내용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성인지예산 중에 제일 적절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좋고요. 비상벨 같은 경우 점검하시면서 제가 구정질문 때 위치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점검하셔서 장기적으로 이거 위치를 옮겨서 다시 설치하는 문제도 함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저도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우리 인력 부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그쪽 얘기는 안 할 거고요. 맨발걷기 길 조성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꾸준히 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세족장이라든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것은 만성적으로 계속 내야 하는 거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주민들하고 논의 잘하셔서 물도 수도꼭지 틀면 계속 나오게 하지 말고 한 번 누르면 잠깐 나오고 자동으로 꺼지고, 혹시 또 비누 갖고 다니면서 비누칠까지 다 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웬만하면 비누칠 안 하고 흙만 씻고 가시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또 거기에 앉으시면 비누칠까지 다 하시고 또 다리에 때 미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실까 봐서 하여간, 실제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각화동 쪽에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족장이 계속 늘고 맨발길이 계속 늘어서 저는 좀 최대한 간단하게 흙을 깔아주면 주민들이 발로 밟아서 그것이 길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뭔가 인위적으로 설치물을 막 하고, 또 그러면 그게 무너지고 어쩌고 하면 또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사실은 사람이 밟아서 다져진 흙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해도 쓸려가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인데 어쨌든 가장 모범적인, 예산이 다 안 들어가고 남으면 그건 엄청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문제 되는 게 지금 공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뭐냐 하면 아파트 지으면서 기부채납하는 공원 있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실제로 그 공원은 그 단지하고 같은 땅덩어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별도로 뚝 떼어서 저기는 공원이고 여기는 우리 아파트고 이게 아니라 아파트 옆에 공원이 딸린 거예요, 그 땅을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기본적인 관리는 그 아파트가 해야 한다고 보여요. 그런데 상위법에 뭔가가 걸려, 사실은 경비 어르신들이 동네에 쓰레기 주우러 투어하시면서 거기 공원까지 다 잡아서 투어하셔서 쓰레기를 주우면 좋은데 실제 외부에서 가는 사람은 적은데 이제 우리는 기부채납해 버렸으니까 “구 거잖아요.” 이렇게 구에다 밀고 계시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은 어르신 일자리 좀 동원하셔서 이렇게 고정으로, 어떤 거기 집 가까운 어르신은 거기를 맡아주시고 하면 그것도 좀 모범사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정해진 날짜 월, 수, 금 말고도 내가 맡은 공원이 있으면 화요일에도 가고 목요일에도 가고 아마 이러실 거예요, 워낙 어르신들이 부지런하셔서. 그래서 하여간 노인복지과하고 그런 부분도 좀 논의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게요. 다니다 보니까 올해 또 데크 사업들이 있기도 한데, 아시죠? 비 오고 눈 오고 하는 곳은 반드시 합성데크 하셔야 한다는 거. 제가 얼마 전에도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데크가 다 구멍이 나서 발이 빠지면 위험하겠다 싶어서 가봤더니 역시나 천연데크였어요. 그래서 발이 빠지면 그 발목이 상하게 생겼더라고요. 아마 올해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합성테크 하셔서 좀 튼튼하게 해 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주민참여예산 보니까 전체 막 5,000, 5,000, 5,000 이래서 진짜 이 예산이 이렇게 다 쓰일 건가 하는 불안감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 동네도 저수지가 있고 또 산책하기 좋은데도 거기에 또 다른 예산도 잡혀 있고 해서 어쨌든 모범적으로 착실하고 좀 꼼꼼하게 해 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본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청소행정과 같이해서 지금 가로수 낙엽들 정리하시느라고, 봄가을 가지치기는 과장님 소관 맞으시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낙엽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낙엽은 청소 부서에서…….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또 같은 실·국이기 때문에 그거 팁, 이 앞에 주순일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구도 지나가다 보니까 관급봉투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말들이, 동네 주민들끼리 싸우시더라고요. 다투시는데 그냥 마대 포대에 넣어 놓고 필요하시면 갖고 가라고 하니까 정말 시골로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거름 하신다고. 그러면 쓰레기봉투도 예산이 안 들고 좋을 것 같아서 그때 표기만 좀 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팁을 드리면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조금, 청소행정과 과장님 계신가요? 뒤에 계셔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가볍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604쪽입니다. 여기 시설녹지관리 자체 공공운영비, 이게 지금 편성이 2025년도 예산서는 없었거든요. 본예산에 2,250만 원이 없었는데 2회 추경에 1,000여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편성된 요인이 무엇인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시설녹지에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제가 공부는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요? 일단 편성된 것은 맞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아무튼 부족했던 부분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신규항목이라서 0원에서 이렇게…….

미용

전미용위원

신규?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아니, 아니요.

미용

전미용위원

신규가 아니고 왜냐하면 2회 추경에도 1,000여만 원이 편성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게 본예산에서 한꺼번에 연 예산이 예측 가능한 것은 표기해 주시라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 2,250만 원은 추경에 안 세우고 한꺼번에 세워서 지금 올리신 거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추경에 세웠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신규로 올린 겁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자세히 기억나면 이따가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610쪽 보시면 산림재해일자리(산림재난대응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역할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명칭이 바뀐 것은 알겠는데요. 여기서 산사태나 병충해 등 포괄적인 산림재난에 대응하는 그쪽으로 약간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잘한 것 같은데 인건비 산출 내역입니다. 여기가 인원이 20명이거든요. 근무시간을, 살다 살다 이렇게 해도 책정이 되나 싶은데 10.5월이면 6개월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2주 단위로 끊은 것도 아니고 계약을, 이게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된 거죠, 산출내역이?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면 산림청 지침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 산불 근무자라고 해서 봄가을 산불을 따로 뽑았었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5개월만 산불이었는데 지금은 지침이 바뀌어서 산불기간에는 산불을 하고 중간에 산사태하고 병해충까지 할 수 있도록 10.5개월로, 근무개월이 5개월에서 10.5개월로 두 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렇게 근무기간이 10.5개월이면 인건비를 어떻게 산출해서 주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10.5개월 인건비를 정확히 산출드릴 수가 있나요, 차질없이?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제 10개월이면 10개월, 11개월이면 11개월인데 10.5개월이라고, 날수로 이제 일당 얼마가 산림청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일수로 하면 되니까요.

미용

전미용위원

개월 수 외의 그 날짜는 날수로 추가해서 계산해서 드린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게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10.5개월로 이렇게만 봐서는 또 납득이 안 가서, 어찌 됐든 그 시기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 인건비로 추진하는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마지막에 차량임차비 증액인데요. 이거 지금 기존 1대에서 2대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림청에 예산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수요가, 1대로는 감당이, 순찰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해서 증액을 요청했고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반영내시가 내려왔거든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이것은 100% 국비인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산림청의 국비보조금이고요. 산림청 예산에 맞춰서 지방비 매칭분을 편성하는 겁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기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1대 갖고는 부족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2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 611쪽에 자산취득비 보면 산림재난대응단 장비구입에 8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항목은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800만 원의 쓰임은 어디, 장비 교체인가요? 어떤 장비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800만 원에 대한 건 특수 장비로 들어가나요? 611쪽. 작년에 없던 신규 편성입니다, 800만 원.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제가 이번에 산림청 지침이 좀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없던 항목들도 추가로 신청해서 산림청 예산을 조금이라도 끌어올 수 있도록 해서 편성된 겁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후에 이 800만 원에 대해서 특수 장비 어떤 것을 구입하실지도, 그러면 그냥 이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무쪼록 올 한 해도 무탈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공원에 제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께 민원드렸던 운동시설 그 옆에 낙엽이 쌓여서 미끄러져서 이렇게 깁스하고 안전사고도 있어요. 인원이 힘들어서 일일이 못 가시겠지만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가까운 공원 내에 있는 낙엽들은 좀 자발적으로 청소할 수 있게끔 독려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 중지

16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피복비 있잖아요. 조끼, 작업복 이런 건 다 2회 지급인데 우의만 1회 지급이에요. 가로미화도 그렇고 현장단속요원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다른 건 2회씩 지급하니까 참 좋은데 우비는 왜 1회만 지급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우비는 아무래도 계절적 요인이 있어서, 크게 활용이 그래서 1회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여유분도 있어서 같이 활용해서.

손혜진위원

그러면 1회씩만 지급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장마철이나 이럴 때 우비 입고 하면 바짝 말려서 입어야 하고 그러면 한 벌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우비는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부족하면 일반운영비 해서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다른 건 다 2회씩 지급돼서 참 좋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는 1회씩만 지급해서 방법 찾아보라고 했는데, 국장님, 여기 2회씩 지급한 것 보니까 공원녹지과도 할 수 있겠네요. 신경 써 주십시오.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635쪽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용봉마을 자원순환 플랫폼 홍보관 설치 있잖아요.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곳이 용봉동 커뮤니티센터 새로 건립된 곳이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을 냈을 때 이 장소를 사용해도 된다는 승낙서나 사전절차를 밟은 게 있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하고 주민자치회에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렇게 참여예산 사업이 올라왔으니, 그 당시에는 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지면 거기 안에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주민참여 위원장 겸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협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손혜진위원

지금 주민자치회에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참여예산 위원장님께서 그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희가 추후 주민자치협의회에도 가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식적으로, 왜냐하면 그 공간은 정식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그러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그 내에 뭔가 설치하거나 다른 공간으로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저는 뭔가 절차를 거쳐서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전세의 개념 아니에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거기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벽면.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벽면이든 화장실 한 칸을 사용하든 그 공간은 목적이 따로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민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떠한 공간에, 벽이나 다른 것을 설치할 때는 그곳의 운영 주체나 그런 분들한테 뭔가 사전절차를 거쳐서 “좋다, 여기 해도 된다.”는 법적이나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동장님이라든가 참여예산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했고요. 올라오고 나서는 저희가 이것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협의했는데요. 주 내용은 뭐냐면 구성이 되면 1월에 자기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과 협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계획을 그때 논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손혜진위원

제 생각에는 합의하고 와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만약 여기서 통과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하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공간도 여의치 않으면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OK, 모든 게 해도 된다는 정확한 내용이 있을 때 이 예산을 올려서 통과되어야 거기에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하는 거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게 서류상으로는 아무래도 그렇지만 저희가 구두상으로 동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서류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명확히 목적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을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분명히 거쳐야 할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구두로만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639쪽, 이제 다회용기를 우리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위치는 대충 생각하셨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어떤 위치?

영순

김영순위원

다회용기를 보관하고 내주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기존 문흥동에 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거기를 하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문흥동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문흥동에 세척하는 데가 있습니다. 세척하는 자활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내부 협의를 거쳐서 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상시 있어야 내주고 받고 할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새로 발생 안 할 것이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주순일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셨는데요. 동운권역이 그런 부분이 잘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협의를 해볼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일단 장소는 어떻게든지 마련해야 하니까 구입해서, 그런데 이게 세척하고 같이 있어야만 원활성이 있어서 자활기관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를 구입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자활생산품 판매하는 곳 말씀하신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별도로 세척장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세척기야 한 대나 두 대 가지면…….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세척기가 좀 큽니다. 커서 거기에 같이 놔야 효율성도 높고…….

영순

김영순위원

업소용 세척기 정도면 안 되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게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이게 세척과 몇 가지를 해야 하더라고요. 소독도 해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일단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인건비가 발생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니까, 하여간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사업들에다가 붙여서 실용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다음에 광산 쪽에서 빌려다 쓰는 용기를 실제로 봤는데 스위프, 잘 안 깨진다는데 그것은 호응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의할 때 스테인리스를 따로 제작하면 어떠냐, 던져도, 세척하기도 좋고 100도 물에 끓여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혹시 재질은 어떤 것으로?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산구도 가보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는 광산구는 일단 배제하고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협의할 때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기왕이면 첨단이나 우리 지역 쪽에 스테인리스 식기를 제조하는 곳이 있나 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하여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볍게 한 가지만, 중복내용이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29쪽,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3억 3,000만 원이잖아요. 2025년 예산서와 비교했을 때 총예산이 1억 1,810만 원인데 내년에는 3억 3,000만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폭증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올해까지만 해도 저희 대형폐기물 잔재물이 SRF로 들어갔습니다. SRF 톤당 단가가 2만 5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 12월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여태 우리 구만 상성이 좋아서 SRF를 받아줬었거든요. 그래서 5개 구청 형평성에 맞지 않고, 앞으로 생활폐기물 잔재물은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올해 공문이 내려왔어요. 금년 말로 마무리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다 매립이나 소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으로 하기 때문에, 소각 단가가 세지 않습니까? 1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소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1회에 14만 원?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톤당,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5개 구가 다 같이 이 방법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됐네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 4∼5년간은 저희 구만 특혜를 줬거든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 시에서도 계속 노력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안 된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예산은 대형폐기물을 어느 정도 적정선, 양을 조절하셔서 하는데 약간 들쭉날쭉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1년 대형폐기물 잔재물이 6,500톤 정도 나오는데 SRF 했을 때는 4,000몇 백 톤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걸 소각으로 갔을 때는 소각이 그만큼 늘어나서 톤 수가…….

미용

전미용위원

2.5배 이상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과연 5개 구 다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여태껏 재활용 업체는 우리 북구 업체가 제일 낫습니다. 타 구 업체는 상성을 맞출 수 없습니다. SRF 고형액체로 들어갈 수 있는, 아무리 자기들이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것만 했었는데, 이게 원체 단가가 싸지 않습니까? 2만 원 대 14만 원이어서 싸니까 시에서도 우리랑 단가가 안 맞아요. 도저히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시하고 트라이했습니다마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 공문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내년에 할 수 없이 저희도 소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시 형평성에 맞춰서 같이 가야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아쉬움이 크네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큽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과장님네 예산 심사받는 동안은 용봉마을 자원순환 플랫폼 홍보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임위에서도 말씀 나왔던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5,000이라는 예산이 홍보관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홍보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시설비가 4,000이고요. 그다음에 집기류 구입하는 데, 일반운영비 합쳐서 5,000인데요. 저희가 자원순환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순일 위원님이 아시는 동운권역에 하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용봉권역에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용봉권역은 장소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앞으로도 권역별로 확대해서 주민들이 그걸 보고 활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려는 노력 중의 일환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 장소 2층 가보셨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가보지는 않고 사진으로 다 찍어와서…….

대서

기대서위원

폭이 몇 미터게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폭이 한 2m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이고, 1.3m입니다. 1.3m 정도 되고요. 그 앞에 뭐가 있게요? 바로 남자화장실 앞에 있습니다, 자동문 있고요. 화장실 있고 벽면 있고 그 화장실 앞에서, 거기는 바로 있는데 화장실과 공간 자체가, 차라리 다른 데에 한다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는 누가 봐도, 어차피 내일 현장 답사를 가보겠지만, 좋습니다. 1권역, 2권역, 3권역이고 홍보관 하신다는 것은 저희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과장님, 그 좁은 공간에서, 1.3m, 차라리 저런 모니터 하나 사다 주는 게 더 낫겠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메인 플랫폼은 회의장 뒤에 벽면 거기를 메인으로 할 것이고요. 복도 양쪽 벽면에는 추가적인 그것을 할 거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벽면에 돈을 써요, 화장실 들어가는데.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메인에는, 회의장 제일 큰 뒤에 벽면에 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보시면 “주민들과 학생들이 분리수거를 직접 하고 현장에 배치된 자원순환 해설사로부터 안내를 받아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장 역할 및 북구 27개 동 거점 견학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교육장이 될 수 있는 데다가 하셔야지. 그리고 공간 자체가, 이 예산을, 저는 봤을 때 그러는데 가보면 또 나오겠지만, 다른 데 없을까요? 굳이 그쪽에만 왜 그랬을까 싶어요. 권역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권역이, 좋습니다. 거기가 아닌 다른 권역을 제시해 주시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 굳이 누가 봐도,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긴축재정이라고 하는데 무자격하게 주민참여예산은 이번에 하나도 잘리지 않았어요. 다 5,000, 1억씩 배분을, 힘 있는 동은 1억 5,000, 2억씩 가져갔어요. 봐보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한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일지라도, 조금 전에 교통지도과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정말 이 예산이 실효성 있게 잘 쓰일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찾아보면 어쩌겠냐, 거기서 연계돼서 선생님이 교육장을 온다는데,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굳이 꼭 5,000이어야 하냐, 말씀하신 대로 줄여서 메인만 하고 화장실까지 안 들어갔어야 해요. 그런데 복도, 화장실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론은 그 공간 자체가 1.3m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사람이 있으면 거기는 활용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산참여위원회에서 그런 예산을 동별로 배분해 주다 보니, 부서에서도 당장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권역에 있는데 좋은 장소를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용봉동 말고 매곡동이나 이런 데는 아예 없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용봉동에서 예산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부서를 탓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위원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동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동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 의견을 주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 지금 심사과정에서도 부서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부서는 그 의견을 줬음에도 불편함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부서 입장도 입장이지만 아무리 주민참여예산, 모르겠어요, 긴축재정이 아니고 예산이 많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과장님의 청소행정과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애로점도 알기 때문에 좋은 위치를 다시 한번 선정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과장님도 국장님도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어차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 간에, 저희 지역구 예산 지키고 싶죠, 의원으로서.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조차도, 본인조차도 그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구역을 찾아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역을 용봉동이 아닌 다른 장소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부서가 굉장히 긴축재정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니까요. 무자격으로 올라왔어요. 또 다음 국도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들어가겠지만, 고생스럽지만 방향을 조금 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상임위나 예결위나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척기를, 자활센터에 세척비만 주나요, 보관료도 주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세척비만 줍니다.

주순일위원

세척비만 주고 그분들이 임대해서 나올 때는 무료로 봉사하는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일위원

거기는 자활센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자원순환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권역별로 만들 거잖아요. 우리가 6개 권역이 있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의견이 거의 다 같은 것 같아요. 그 장소가 지금 세 번째 올라, 그쪽이 그러잖아요. 여기 시설비가 4,000에 1,000만 원의 부대비용이 있는데 저희 권역에 4,000만 원은 컨테이너박스가 벌써 3개나 들어왔잖아요. 1층 하나 있고 2층 있고요. 그리고 정화조를 파는데도 그 돈이 엄청 들었더라고요. 그럼 4,000만 원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정화조 팔 일도 없고 컨테이너박스를 살 일도 없고, 또 우리 운암·동운권역에는 주차장 공간이 넓어요. 주차가 언제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곳이고 커뮤니티센터도 접근은 쉽겠죠. 그래서 학생들이나 이런 분도 쉽게 접근이 되는데, 특히 우리는 4,000만 원이 그런 데에 쓰였는데 여기는 4,000만 원이 과연 어디에 쓰일까, 거기도 1,000만 원 가지고 부대비용 했잖아요. 거기는 원전기도 달았어요. 원전기를 달 돈이 없어서 원전기는 후원을 받아서, 교회 측에서 분전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것만은 양보를 목사님이 조금 꺼려해서 원전기를 달면서 돈이 조금 드는 것은 자원순환 플랫폼 운영하는 분들이 후원금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과정이고. 제가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대설명이었고, 우리는 4,000만 원이 컨테이너박스를 가져와서 시설하고 붙이고 정화조 파고 그런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 돈이 4,000만 원 내에 들었고 1,000만 원은 부대비용으로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629쪽에 지난번에 국장님, 과장님,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추경으로 하자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오셨을 때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냐면 자기도 청소행정과에 계셨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는 어떤 예산도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 그러나 이게 사기진작인데 제가 주장했던 것은 본예산 책에 나갔을 때, 그쪽 식구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는데 사기진작이니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 1,000원만 부족해도 기분 나빠요. 옛날에 찬물도 상이라고 하면 좋잖아요. 사기진작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벌써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 꼭 써야 할 돈에서 592만 원을 이쪽으로 놓고, 19만 원으로 해서 놓고 추경에 세울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148명 사기진작이 될 것 같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한 해 수해도 많았는데 7월 집중 수해 때 청소행정과가 너무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62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매번 연구를 한가요, 어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조례상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업체를 하는 것, 이것을 용역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신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보통 평가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했던 업체를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업체가 기존의 상황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전문성이 있어서 그 업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용역하고 결과물이 사실은 기반으로 해서 예산이나 추경이나 결과물은 보통 몇 월 정도에 받으신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보통 9월, 10월에 받아서 그다음 연도에 반영해야 하는데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추경에나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즉각적인 불편상황에 이를 수 있어서 연구용역을 하시더라도 결과물을 반영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아깝지 않은 그런 결과물들을 추경이든 본예산에 넣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리고 633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및 지원에서 총 가구수가 정해져 있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전체 총량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매년 잡힌 예산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생각보다 노후슬레이트가 많은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보통 한 해에 한 30가구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50 대 50 자부담이 있어서, 기존에 별로 남지는 않았습니다. 물량은 별로 없는데 저희가 계속 홍보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자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100% 완료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노후슬레이트의 폐기를 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규정에 맞게 마무리까지 하고 계시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 업체로 해서.

고영임위원

어쨌든 노후슬레이트가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저희 예산을 넣어서 하는 것들인데 당사자들은 50%라는 5 대 5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기는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들을 부서에서 많이 홍보하시고, 또 이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당사자들이 내는 비율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시면 어떨까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보통 세대당 700만 원 정도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50 대 50이니까 1,400 정도 해야 하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 따라 700에서 그분들이 200∼300만 원 자부담을 하셔도 1,000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50 대 50인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래서 저희 돈으로 최대한 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만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실질적으로 700이면 300 정도 개인 부담을?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것도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636쪽에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공공요금 있잖아요. 이게 관리도 19대, 통신요금도 19대인데 전기요금만 2대분이에요. 이건 왜 그런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전기요금이요?

손혜진위원

예, 총 19대가 맞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왜 전기요금은 2대분만 책정되었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대부분 무인회수기 관리를 동에 맡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 부분은 거기서 하는 것도 있는데…….

손혜진위원

그럼 이 2대는 뭐예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2대는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양산호수공원 이런 쪽에 있나 봐요. 그런 데에 별도로 있는 것은 저희가 전기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양산호수공원 거기도 어차피 북구에서 관리하는 곳 아닌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손혜진위원

동에서 관리해도 줄 거면 다 주고 이래야 하는데 왜 2대만 책정됐는지 궁금해서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직에 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번에…….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손혜진위원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 줘야 한다, 그리고 11개월만 하고 퇴직금 안 주는 게 어딨냐, 웬만하면 다 정규직으로 고용해라, 이렇게 말한 것 아시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마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나 11개월, 20일 계약이나 6개월 계약,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물론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했다고 해서 어떻게 단번에 다 되겠어요. 그런데 차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도 보고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꼭 퇴직금 때문은 아니라고 하지만 퇴직금 때문인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또 대부분 이유가 그렇고요. 퇴직금 때문에 일 잘하는 사람을 11개월만 일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것은 진짜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도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공공 부분에서 다 되짚어 봐야 할 문제이긴 한데, 오늘 오셔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649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사진으로 전하는 따뜻한 응원 지원 예산이 있어요, 1,000만 원. 내용도 궁금한데 왜 이 사업이 위생과 관할이에요? 649쪽입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위생과 관할을 떠나서 이게 2025년도에 우리가 기존 사업으로 2025년도에 실버뷰티 추억 만들기라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호응도가 좋아서 2026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침 2026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실버뷰티하고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일반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검토해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2025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실버뷰티 추억 만들기라고.

손혜진위원

몇 년도에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금년에.

손혜진위원

이 사업이 호응 좋은 건 아는데요. 그 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니까 이것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에도 1,000만 원이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원래 위생과에서 하던 사업이고, 사진으로 전하는 따뜻한 응원 지원은, 물론 미용도 하고 메이크업도 해서 사진을 찍으시겠지만, 사진을 찍는 사업은 별도로 진행해야 하지 않나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그런데 복합 미용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손혜진위원

저는 이걸 미용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업비가 1,000만 원 있고, 이것은 사진으로 전하는 따뜻한 응원을 하려고 1,000만 원을 낸 건데 그럼 2,000만 원이 되어야지, 위생과에서 했던 예산은 없애버리고 이 1,000만 원으로 해서 그 사업까지 병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그런데 구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더라도 과장님이 설명하시니까 실버뷰티 추억 만들기 사업에 연계 선상이라고 하시지만, 이 제목으로만 보면 이걸 도대체 왜 위생과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손혜진위원

아니, 설명도 설명이지만 예산서에도 기재를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예를 들면 실버뷰티와 함께 나누는 사업, 이렇게 한다든지 이래야지 이것은 말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전달해 드리는 건데 이것을 실버뷰티 추억 만들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예산도 동일하게, 그냥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것은 쏙 빼고 주민참여예산으로만 해서 합쳐서 하는 건 안 맞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손혜진위원

설명 부족이기도 한데요. 그럼 저는 그냥 그 1,000만 원 더하기 주민참여예산 1,000만 원 해서 실버뷰티는 따로 하고, 이 1,000만 원은 사진을 찍어서 전하는 거기 비용만 써야죠. 어차피 메이크업이나 미용하는 데도 돈이 들 텐데.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사진까지 같이해야 하는데…….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아, 실버뷰티 추억 만들기도 장수 사진까지 같이 찍어서 줬습니다, A3용지로.

손혜진위원

그러면 2,000만 원으로 해서 확대를 해야지 똑같은 사업이라고 주민참여예산만 놔두고 원래 위생과에 세웠던 예산은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손혜진위원

사업을 확대하실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1,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다 하지는 못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1,000만 원 들어온 김에 합해서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맞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제 불찰입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한 분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저는 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알아서 확대할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구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고 주민참여예산에 그냥 같이 쏙 합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이 올라왔지만 실버뷰티 추억 만들기 사업이 호응도 좋았고 지속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다면 저는 추경에라도 올려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혜 받는 주민들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질적으로도 더 높아져야죠, 그냥 1,000만 원짜리 사업보다 2,000만 원짜리 사업이 되는 거니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실버뷰티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저도 현장에 갔었지만, 제가 어렵게 뷰티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맞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용실 원장님들이 직접 현장 나오셔서 굉장히 퀄리티 있게 주민들 접하면서 해서 퍼스널컬러라든가 본인 계발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신선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따로 세워서라도, 2025년 1회였으니까 올해까지 해서 꾸준히, 호응도가 좋은 사업들은 소액이지만 유지하면서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 참여단체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대학교에서도 많이 오시고. 앞으로 확장해야지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 싶고요. 650쪽 보시면 노후 주방시설 위생 환경개선 100만 원씩 50개소는 어떻게 추진하실 사항이시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2025년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미용

전미용위원

예, 할 50개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이것은 50개소를,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방시설 안에 환풍기나 조리시설 벽 청소하는 사업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 그럼 청소사업에는 방역도 있고 환풍기 기름 많이 낀 것을 청소해 주고 하는데, 그것을 100만 원 선에서 대상 기준을 정할 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소규모 음식점부터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런데 50개소면 공모하다 보면 빨리 소진될 거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저희가 항상 중복성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도 혜택을 못 보신 소규모, 평수도 얼마 안 되는 협소한 환경에 있는, 장사가 잘되는 프랜차이즈는 각자 알아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환경개선 같은 것을. 그래서 저는 그걸 중점으로 뒀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생과에서 8년 가까이 해오면서, 우리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감사했던 부분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좌탁 교체사업도 처음에는 실효성이 없었는데 갈수록 반응이 좋아서 그 예산이 지금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간판 교체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간판 하나도 교체하기 힘들었었는데 그걸 또 확장해서 꾸준히 지속사업으로 해왔던 부분과 노후 주방시설 위생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저는 더더욱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후 너무 침체되어 있고, 본인이 환경개선 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으로써 그런 업체들도 활력이 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예산을 크게 세워서라도, 50개소 하지 마시고,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서 지속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들, 순위를 할 때 한 번도 안 받은 분부터 순위를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방금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노후 주방시설 위생 환경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방을 뭘 하다 보면 이 예산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예산안으로, 당사자 위생업소들이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 금액에 대해서 작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말을 하자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접수를 안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신가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청소업체를 선정해서 청소업체에서 한 번씩 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된 부분은 업소에서 본인들이 충당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소가 너무 더러운 데는 1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넘은 것에 대해서는 업소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왜냐하면 100만 원을 하니까 업소 주인들은 반응이 좋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경쟁률 같은 경우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순위를 정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5순위까지 해서 그래서 1순위는 중국식당, 치킨집 같은 데가 제일 기름이 많고, 그러다 보면 1순위에서도 너무 많이 오면 30평 미만, 10평 미만 그렇게 평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TV나 보도자료에서 나와서 위생상의 문제가 있었던 업체가 적발돼서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 이후에 업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그때 당시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식육식당을 전수조사하고 2차적으로 전 업소를 하고 3차적으로는 야간업소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4차는 배달음식까지 전부 전수조사해서 우리가 행정처분할 것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영임위원

아니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금년 부분은 재작년에 우리가 점검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업소들이 경각심을, 너무 늦고 영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대로 경각심이, 하도 보도자료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업소 자체적으로 조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는 가서 지도·점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전국 단위의 방송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뭔가 긴장감을 주는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년 1월 정기인사로 주영수 국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며, 북구 발전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이런 자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1993년도 북구청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구 가족이 된 지 33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북구 가족으로서 공직을 아무 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고 지식을 배워서 민간인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주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상용

정상용위원장

다시 한번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장의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서 총괄 제안설명은 도시개발과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영찬입니다. 지재길 도시관리국장님의 부재로 대신 제안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언 건축과장입니다. 김경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노경남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미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고종필 공공청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 18억 8,068만 원보다 16억 8,812만 원이 증액된 35억 6,880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예산액 80억 2,475만 원보다 17억 9,502만 원이 증액된 98억 1,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9,389만 원이 증액된 6억 9,6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6,496만 원이 증액된 14억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당새뜰마을 조성 7억 500만 원, 벽화 경관개선사업 1억 1,000만 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에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이행강제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278만 원이 증액된 5억 3,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4,000만 원, 빈집철거 등 정비에 2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한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897만 원을 감액한 2억 4,1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업무지원사업에 1,760만 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1억 8,14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4,690만 원을 증액한 9억 4,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5,866만 원을 증액한 33억 7,8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등 관리에 13억 1,211만 원, 보안등 관리에 7억 8,477만 원, 지난 7월 호우피해로 인한 도로조명시설물 복구를 위해 재난대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개발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629만 원 감액된 6억 4,046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583만 원이 감액된 15억 9,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속지적도 정비 4,6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비 11억 5,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1,662만 원을 증액한 1억 2,26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341만 원 증액한 26억 6,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청사 유지보수 16억 5,038만 원, 매곡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및 내진보강공사에 1억 1,662만 원, 방송통신시스템 관리에 4,33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출은 공사 완료에 따른 각종 공사 및 용역, 관급자재 대금과 우측 별관 해체 공사 관련 비용을 반영하여 25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도시개발과의 금당새뜰마을 조성사업으로 7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2025년 한 해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 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구영찬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및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521쪽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운영 지원비 있잖아요. 운영 지원비가 전년도 대비 8,000만 원 이상이 삭감됐네요. 차이가 뭐예요? 삭감된 8,000만 원 가지고 어떤, 어떤 것 운영하셨죠? 출연금을.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2025년도하고 2026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어떠한 사업이 감되고 증 되고 그런 말씀이신지?

대서

기대서위원

감될 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출연금이잖아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2억 2,700이었는데 2026년도 예산액은 1억 4,600으로, 그다음에 옆에가 70%면 70% 산정도 아니고 이것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주로 8,100만 원 정도 감된 부분은 2025년도에 새롭게 시작한 순환도시 플랫폼 기반서비스 조성사업이 2026년도에 도시재생 출연금에는 반영을 안 시키고 청소행정과 주민참여예산제도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빠진 것이고, 그다음에…….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플랫폼 홍보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제로 빠져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출연금 쪽에는 반영을 안 시켰다 이 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8,100만 원 정도 빠진 것에서 과장님이 금방 답변하시기를 그런 것들이 청소행정과로 빠졌다고 하니 그것하고 관련된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것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럼 8,100만 원에 대한 감 사유를…….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여기 5,000만 원에 그다음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 5,000만 원이 그러면 플랫폼 홍보관, 용봉마을자원센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뭔 말씀이에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대서

기대서위원

나와 계세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뒤에 센터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센터장님 답변석에.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김숙희 센터장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이었던 순환도시 플랫폼 기반서비스 조성사업이 내년에는 잠정 일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 사업을 내년에 모니터링을 한 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내후년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5,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기존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6,000만 원이었는데 그 비용 2,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어울림축제가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한 비용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1,900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 총 8,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내년에는 삭감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센터가 1년에 서포트하고 운영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전년도나 올해 기준으로 생각하면 5개 자치구 중에 도시재생예산이 가장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득이 8,100만 원이 삭감되면서 내년에는 저희가 현재 대학 라이즈산학협력단과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자체예산 마련을 위해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센터가 현재 인원이 몇 명이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임원 포함해서 15명입니다.

내년에 사업이 없으면 축소가 돼도 상관없네요, 인력 자체가?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일단 올해도 저희가 서영대 라이즈산학협력단과 연계해서 3,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5명이 1년의 사업을 서포트하고 그런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

인력이 생각보다 많네요. 우리 구비가 8,100만 원 소진됐으니까 서영대 산학협력단 3,600만 원을 일단은 MOU 체결해서 사업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거기에 우리가 대응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최대한 외부 사업을 저희가 지원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올해도 한 10건 이상의 정부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구 사업 매칭비가, 지방비 매칭비가 너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도전하는 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매칭사업으로 다양한 루트를 알아보면서 올해 조선대학교 라이즈산학협력단 그리고 서영대 라이즈산학협력단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를 거쳐서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5개 구에 비해서 우리 규모가 가장 큰가요? 인력 규모라든가 도시재생센터 자체가.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사업비에 비해서 생각보다 지출이 많은 것 같아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지출이 조금 더…….

대서

기대서위원

사업비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느낌이 그러네요. 일단 자료 요청은 따로 해보기로 하고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밑에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있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계획입니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대집행 말씀하시는 거죠? 대집행하고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옥상에 된장이랑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1월 1일 자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행정대집행법이 있는데 거기에 기한이나 계고나 절차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은…….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럼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1월 1일 자로 집행하신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계획은 서 있겠네요, 방침?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방침이 행정대집행, 강제로 철거하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서 있습니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 그게 올해 지나면 유야무야될 수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 8대에 일어났던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였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풍물갤러리 관리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매년 공공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활용은 하고 있나요? 매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도 풍물갤러리를 대여하고 있고, 센터에서도 총 개인 전시 30회, 문화예술연합회에서 1번, 오월첫동네에서 3회, 38회, 센터하고 우리 과에서 대신청 받아서 한 것이…….

대서

기대서위원

대관료는 얼마 받았어요? 수익이요. 세외수입이 얼마…….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무료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무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건 안 돼요? 아까 용봉 자원순환 플랫폼 홍보관 같은 것 그런 데다 해 놓으면 안 돼요? 그냥 자원순환 플랫폼 홍보관 거기에 해 놓으면 안 돼요? 그런 데 활용했으면 쓰겠는데 굳이 화장실 벽면에 하겠다고 저렇게 말씀하셔서 답답해서 그래요. 한쪽 면을 활용하든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어째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검토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몇 년째 요구하는데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화장실 벽면 사이에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돼요? 일단 풍물갤러리 한번 여쭤보고 싶고. 523쪽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과에 주민참여예산이 3개나 있네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동림동 담장길 경관개선 사업 4,000만 원, 신안동 철교 굴다리 경관개선 2,000만 원, 운암2동 통학로 경관개선 사업 5,000만 원. 이것 금액 산정의 산출은 어떻게 된 건가요, 주민참여예산 산출 근거가 뭐예요? 어떤 것으로 이게 산정이 된 거예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벽화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냐, 우리가 들어와서 대략적으로 산정해서 준 것은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그럼 동림동 담장길 경관개선은 누군데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이게 주민참여 관련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여기에 벽화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단순히 그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단 도로개설이나 하수도 묻는 것은 표준품셈이라든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 얼마. 그런데 이건 벽화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단순 패턴으로 할 수도 있고 벽면 전체를 다 할 수도 있고 일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산출을 해봤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떻게 산출됐어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단순 패턴일 경우와 복합 패턴일 때를 나눠보고 그 벽면을 다 했을 때, 그다음에 디자인 타일 도장이나 부착식 타일을 파타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오랜만에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면적이 있어야만 적산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단가가? 단순 패턴이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10평을 한다고 하면 30헤베고 100평을 한다고 하면 300헤베 아니에요. 그 면적이 몇 평이냐가 산정 기준 하에서 단가 산출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신안동은 120㎡고요. 운암2동은 210㎡, 동림동은 500㎡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평방미터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신안동이 얼마나 나오던가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단순 패턴이나 복합 패턴으로 했을 때 1,700에서 2,400 정도, 단순하게 페인트만 칠할 경우와 복잡하게 포인트를 많이 넣는다거나 그런 경우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안동은 철도청에서 구조물을 손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파타일이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고 단순한 페인트칠만 했을 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건 거시기가 아니네.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뭐요?

대서

기대서위원

단순히 페인트칠이지 그림 그리고 이런 건 아니네요? 그냥 도장 공사네요? 단순 패턴이라는 건 그냥 색칠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게 도장공사지…….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단순 패턴이라고 했을 때 페인트만 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몇 개는 들어갈 수 있겠죠.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면 저 산출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이게 패턴으로 보면 무조건 기본이 이 돈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산출해서 하는 경우는,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고 도로포장은 폭과 사이즈와 쉽게 이야기해서 티로 정리가 된다고 봅시다. 그럼 그리면, 그런데 과연 여기에 이렇게까지, 내일 현장을 가보겠습니다마는 경관 자체가, 500헤베의 돈 가지고 단순 패턴에도 돈이 엄청나게 나와 버리면, 2,500 가지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동림동 500헤베짜리는. 제가 계산을 해봤다니까요. 나올 수 없는 것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계산해 보면 세척만 해도 1,500만 원 나와요. 세척비만 해도 700만 원, 300만 원씩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과장님네가 산정할 수 있는 기준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기준하고 주민참여예산, 그래서 저는 과장님 과를 탓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주민참여가 무자비하게 공직사회를 힘들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냥 말만 해서 던지면 돼요? 지금 돈이 없어서 긴축재정, 벽에다 그리는 게 중요해요? 정말 과장님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번에, 어차피 내일 현장 답사를 가보겠지만, 말한 대로 도로나 이런 것이 전문이신데 그림 어떻게 아시겠어요? 내가 봐도 답답하네요. 이렇게까지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번에 심의를 보면서도 긴축재정 때문에 다들 급량비고 뭐고 다 70%씩, 내년 추경을 갓 넘고 8월에 할 정도로 70% 다 감해 놨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만 자기들 고집해서 예산을 다 가져갔어요. 힘 있는 동은 4개, 5개씩 가져가고, 선거구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말이 긴축재정이지 급량비도 없이 모든 것을 삭감한 가운데 그래도 내년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주민참여예산만 유독 더 강화되고 그놈을 보존해 줬다는 게. 옛날에 5,000씩 했어요, 지금 최대 1억씩 가고 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공직자의 입장도 난해할 것 같아요, 가운데에서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게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2,500 운암동 삭감됐는데 그 돈 가지고 할 수도 없어요, 보니까. 시뮬레이션하고 자기들이 정확히 어떤 패턴을 그리겠다고 하고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작가를 섭외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는지 정확히 팩트를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예산을 다시 추경 때나 해야지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 자체가 과장님이 산출하기가 가장 힘든데 말이 안 되게 산출하신 것 같아서 답답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이 안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벽화를 처음 해본 것도 아니고 작년 데이터도 있고 그 작년 데이터도 있어서 제일 단순하게 했을 때 금액을 보고 이렇게 한 것이지 위원님께서…….

대서

기대서위원

자, 물어봅시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이 금액으로 전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대서

기대서위원

좋습니다. 바탕 세척에 3만 원씩, 헤베당 500에 1,500만 원이에요. 이게 산정이 맞아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지금…….

대서

기대서위원

맞냐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운암2동 통학로 경관개선 데이터 있다고 하셨죠, 210헤베, 3만 5,000원 헤베당이라고 하셨어, 세척비 735만 원, 이게 735만 원으로 세척이 될 사항이에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지금 많다는 이야기인지 적다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210헤베면, 60평 세척하는데 75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맞냐고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바탕 정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세척이니까요, 세척이요. 청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아니, 제가 바탕 정리 및 세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척이 아니라 바탕 정리 및 세척.

대서

기대서위원

바탕 정리를 뭘로 하는데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총괄 금액에 대해서 설계를 해봐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항이고, 이게 단순히 세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탕 정리 및 세척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작년 것 데이터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참고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네가 이거 산출한 산출근거 있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부서가 잘못하셨구먼. 주민참여예산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잘못하셨구먼.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자료, 데이터 가지고 산정을 본인이 하셔놓고 본인이 말을 바꿔요? 데이터 가지고 하셨다면서요. 도시개발과는 쉽게 이야기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자기들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까지 1∼2년 해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것 있잖아요. 자료 가지고 오세요. 아니, 이런 식으로 주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잘못한 게 아니구먼요, 물량하고 헤베당 계산하는 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이것이 우리가 금액을 줘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금액을 정해줘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

주순일위원

긴급발언이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미터, 제곱당 금액이 얼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산정해서 드린 거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산출근거 사업비를, 도대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어느 부서가 책임이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네가 산출해 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액에 대해서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 벽화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다음에 다른 사항 없냐, 금액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나 예결위에서나 말해서 ‘그래서 그랬냐, 미터가 좁다, 뭐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억지로 산출 근거라도 해서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의정 참고자료만 주라고 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억지로 줬다는 발언은 잘못된, 나는…….

상용

정상용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주순일위원

긴급발언이요.

상용

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게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러시게요.

상용

정상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회의 중지

17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이렇게, 신안동 철교 굴다리 환경개선, 운암2동 통학로 경관개선, 동림동 담장길 경관개선사업 가지고 부서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게 산출근거 내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전에는 없던 것이, 그전에 상임위 때는 산출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비를 저쪽에서 요구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해서 줬다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산출근거 내용이 있어야지만,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이 성립된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산출근거 내용은 단순하니 급하게 그냥 본인들이 기존에 있었던 걸 가지고 짰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제까지 있던 벽화사업에 대한 것, 경관사업을 가지고 계신 그 자료를 내일 축조심사까지는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산출근거 내용을 어떻게 어디서 산출했는지 그 내용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사업비가 축소됐으면 어떻게 이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지 내일 축조심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에도 시설지원과의 역할을 좀 돈독히 해달라고 당부드렸었는데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본예산에도 보면 기후환경과에 차열페인트 예산이 1억 4,000이나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과에 경로당 옥상 방수나 또 복지관 옥상 방수, 노후 공동주택 옥상 방수 이런 것들이 다 차열페인트로 마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액의 큰 차이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일반 옥상으로 마감하고 나서 다시 차열페인트를 새로 바르는 그것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시설지원과에서 설계 의뢰하실 때 꼭 차열페인트로 마감하신다면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또 다른 예산으로 덧씌우기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설지원과에 대한 역할을 좀 잘해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저희가 설계할 때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부 중앙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방수제는 단가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예산 부분이 조금 여유롭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일반 옥상 방수했을 때하고 차열페인트하고 햇볕을 30% 이상 날린다는 학회의 보고 알고 계시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30% 이상을 날리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엄청 차이가 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또 연립이나 이런 공동주택에 맨 위 옥상층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도로명 건물번호 지금도 홍보비 쓰고 계신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올해도 작년 반 정도 썼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제 홍보비는 맞지 않아요. 이제 새 주소가 우리의 주소가 되어 버렸는데 지금까지도 새주소를 홍보하는 건 안 맞죠. 보통 홍보물품은 뭐 하세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이번에는 선풍기도 했고 아이들, 이번에는 주로 아이들 대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초등학생이랑 대상으로 해서 책상, 지우개, 청소기 같은 것 그런 것도 하고…….

영순

김영순위원

맨날 중국산,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것, 환경에 유해한 것들 다 사오셨구먼요. 이제 진짜 올해 홍보비 예산 세우셨는데 다른 용도로 쓰시고 홍보비 예산 잡지 마세요. 우리가 새주소가 된 지가 십몇 년 됐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10년 넘었습니다. 11년 차…….

영순

김영순위원

10년 넘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건 맞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새주소가 되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쉽게 그냥 설명 안 해도 ‘아, 이쪽은 짝수, 이쪽은 홀수.’ 이게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가끔 내비게이션 치면 새주소 치면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에다 돈을 쓰셔야지. 내비게이션에 새주소만 부르면 금방 딱 뜨도록 이런 것에다 신경 쓰시고 뭔 선풍기 주고 뭔 책상 이런 것 의미 없어요. 이게 저는 이렇게 수입해다가 다이소에서 1,000원, 2,000원 파는데 요새는 아저씨들도 다이소맨들이 많고 아이들도 다 다이소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우리가 물자가 너무 많아서, 진짜 올해도 예산 세우셨는데 그냥 비용 쓰시고 홍보비로는 이제 그만 하세요. 홍보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년 1월 정기인사로 김미정 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발전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벌써?” 그다음은 “시원섭섭하죠?”, “와, 부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뭐 할 거야?”, 제가 여태 뭘 하다가 이제 가는데 자꾸만 뭐 할 거냐고 물어봐서 제가 생각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뭘 하긴 해야 하나 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또 할 것들이 생겨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하러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동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저는 직장생활이 참 좋았습니다. 좋았고, 가서 내내 추억할 그런 일들도 많았던 것 같아서 함께 근무하는 동안 같이했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도 늘 평안하시고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혹시 과장님 2024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9쪽 한번 봐보시게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2024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말씀하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 9쪽이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있잖아요. 전년도 권고사항 보인가요? 9쪽이요, 9쪽.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대서

기대서위원

그 책자가 아닌 것 같구먼요. 성과분석 보고서 그 밑에 봐보세요. 책자에 거기 없어요?

상용

정상용위원장

옆에.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 조례 개정됐는가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조례 개정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변경은 했나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은 임기가 지금 남아있어서 내년도에 변경 예정이고요. 실·국장님들은 변경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당연직이라 변경하고?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은 연임 기간이 있고?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 의원들은 누구누구예요? 이게 어디 소관이라고 봐야 되나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의원님들께서는 임종국 의원님하고요. 고영임 의원님하고 김귀성 의원님이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

대서

기대서위원

규정이 없죠?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어차피 직위, 직무까지 그렇게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말이 안 맞죠. 그럼 상임위가 변경됐으면 변경돼서 쉽게 이야기해서 기피·제척 사유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왜 이 위원회만 아직도 변경을 안 하신 거예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별도로 변경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약간 반영했었는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른 위원회는 다 위원들이 기피·제척 사유로 상임위가 변경되면 관련 부서는, 그다음에 어차피 기피·제척 부서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거시기하는 거잖아요, 비율도 있고.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지금 조례안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위원회를, 작년 권고사항인데 아직도 이걸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걸 바로 조치하셔야지.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우리도 상임위가 변경되고 그러면 2년 하고 나면 다시 이렇게 변경하고 그러잖아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런 걸 똑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그걸 안 하고 계셔서 과장님한테 그걸 조치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내년에 그럼 바로 이거 조치하실 건가요, 내년 1월부터?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신청사 지금 마무리하시느라고 너무 노고가 많으신데요. 이에 관련해서 563쪽입니다. 건물 에너지 진단 용역이 본청에 대해서 1,816만 원, 2025년도 본예산에 없던 신규항목인데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어차피 지금 저희 신청사가 내년 2월인가요? 지금 한 달 지연됐나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지금 준공은 분야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 1월 26일에 개청식을, 개청한가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개청식이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실·과가 모두 이주한 다음에 개청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5개 국에 17개 부서가 이주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단계별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되면 언제쯤 되죠?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일단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지금 2월 중순 이전까지는 전부 이주할 계획으로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작년에 위원님들이 우려했듯이 1월은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안전상 문제가, 무리가 안 가도록 잘 추진해 주시라 하셨는데, 근데 이게 1,816만 원이 어찌 됐든 본청은 나중에 리모델링하고, 아니면 또 재배치하더라도 진단 용역비가 확 오를 건데 꼭 필요한가 해서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방금 말씀드린…….

미용

전미용위원

이게 어디에 쓰는 예산이죠?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건물 에너지 진단인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인데요. 이것이 공공기관은 연면적 3,000 이상일 경우에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한 번 하고 2025년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실제로 1년…….

미용

전미용위원

3년에 한 번씩인데?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5년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5년에 한 번씩인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2020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시기가 맞고. 근데 저는 어찌 됐든 리모델링하면서 이걸 다 허물 건데 이게 받는 게 맞는지 싶어서, 법적 의무사항은 맞는데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여기서 철거하는 부분은 건설과, 건축과 동 그쪽만 철거예정으로 일단은 돼 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본청에 있는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의회동 자체는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당장 철거가 아마 안 되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전체적으로 철거가 된다면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일부만 철거가 되기 때문에.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제가 알아듣고요. 563쪽 보시면 공조기 에어필터 교체 예산이 지금 1,400만 원, 작년에 600만 원 해서 800여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신관이 지하 1층, 지상, 사무실로 따지면 7층까지 신관이 배치될…….

미용

전미용위원

지하 1층, 지상 7층?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법적으로는 8층입니다만 8층은 지금 옥상만 있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옥상이니까.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7층까지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비용 자체가 증가됐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제가 신관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효죽공영주차장 전기요금 이것도 지금, 그러면 이것은 효죽주차장 전기요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900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그렇죠? 내년 예산액이 6,264만 5,000원인데 2025년 대비 약 900만 원 이상 증액됐는데 이게 사용량 ㎾가, 추정치가 대폭 올라간 사유는 무엇인가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효죽공영주차장만 갖고 말씀드리면 대폭 증가된 개념은 아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시면 본청, 신관, 복지누리동 여러 가지 동별로 산정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증가된 겁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목을 이왕이면 효죽공영주차장이면 그 주차장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900만 원 이상 증액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본청도 있고 신관도 있는데 그렇게 목을 같이 넣어서 하시긴 조금 힘든 상황인가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부기가…….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부기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요금 자체가 별도 고지서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좀 곤란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효죽공영주차장으로만 전기요금으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이 부기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본청이나 신관 다 들어가서 900만 원이 증액됐다 하셨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그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잠시만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편성 기준 같은 경우는 약 4억 4,000 정도 편성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자체가 이제 신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면적만 갖고 따지면 8억 9,000.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아까 서두에 이야기하셨듯이 이 안에도 신관, 본청, 제 이야기는 다 그 전기요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부기를 효죽공영주차장 전기요금으로 해서 그냥 그 안에 다 태워서 넣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비용 자체는, 비용을 산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는데 부기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입장이 있는데요. 일단 이후에 조금 더 과장님께서 고려해 보시고 시정사항이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66쪽에 매곡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및 내진보강공사가 있어요. 그 공사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일단 예산 자체는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 1억 1,6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예산 자체는 4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예산에 못 넣었고요. 실제로 내년 1월부터 설계를 진행해서 늦으면 내년 10월이나 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매곡동이 좀 약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사세요. 근데 행정복지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많이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3회 추경 때 제가 문제 제기했던, 원래는 준공식을 하시겠다고 600만 원 예산 올리셨잖아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못 하게 됐는데, 근데 저는 시점이 너무 우리 추경 심의하고 1～2주 있다가 이거 못 한다고 바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일단 목표 자체는 12월 목표로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그랬는데 우리가 3회 추경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못 한다, 이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공사 진행현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지금 이 1～2주 사이에 준공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마지막 추경에 그렇게 무리하게 올리신 것은 좀 판단을 잘못하지 않으셨나 싶고. 그 6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말 그대로 준공식이 없다면 혹시 내년에, 청사건립기금이다 보니까 개청식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물론 추경 당시에는 금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어쨌든 담당 부서로서 그게 1～2주 사이를 못 내다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