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의원 발언

도시과장 최만식입니다. 마정아 도시정책팀장. (도시정책팀장 마정아 인사) 신응모 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신응모 인사) 김규한 도시재생팀장 배석하였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규한 인사) 세출 부분 639페이지입니다. `25년도 당초 예산 대비 24억 2,200 증액한 47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센터의 위탁 기간이 `25년 말 종료되는 것과 현재 추진 중인 황지동 도시재생사업의 소프트웨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지금보다 축소된다고 판단하였고 지금 추진 중인 삼수, 황연 지역에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라는 점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2026년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행정 직영 운영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던 공모사업이 `26년에는 상반기에만 그것도 2월에서 3월 사이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행정 직영으로 전환 신규 인력 채용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위탁하고 있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협약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공모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 물품 등 201-01 사무관리비로 1,632만 원, 201-02 도시재생협치포럼 연회비로 500만 원, 201-03 도시 재생 아카데미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202-01 여비로 180만 원, 301-11 태백역 일원 주민협의체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도시 재생 시설물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480만 6,000원, 201-02 공공운영비 2,442만 원, 401-01 도시 재생 시설물 유지 관리에 500만 원, 통리 게스트하우스 정비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 황지동도시재생사업입니다. 황지동 도시 재생 프로그램 관련 201-01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고, 401-01 시설비로 25억 11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1-02 감리비로 1억 66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도시재생사업 업무 협의 여비로 108만 원 감액한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207-01 연구용역비로 착수 계약 2차분에 대한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5억 4,11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Eco Job City 도시 재생 시설물 유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918만 6,000원, 201-02 공공운영비로 스마트팜 공유 재산 임대료 부가가치세 1억 3,574만 9,000원을 반영한 1억 4,95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시설 및 새뜰사업완료지역민원해소사업에 401-01 시설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차량 임차비 감액, 참석 수당 감액,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물품 구입 감액, 측량 수수료 감액 등 786만 원 감액한 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차량 임차 종류에 따라 유류비 117만 5,000원 감액한 130만 원, 202-01 국내여비는 2040 도시 기본 계획 마무리로 72만 원 감액한 216만 원 계상하였고,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308-13 신문 공고료로 40만 원 감액한 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이용 정보 체계 운영 및 관리 201-01 UPIS 용역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호암 지구입니다. 644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로 1,700만 원, 202-01 국내여비로 100만 원. 645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행정 운영 경비 기본 경비입니다. 전년보다 50만 4,000원 감액한 2,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41페이지에 보면 이음터건립사업 감리 이게 1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641페이지. 1억 600 올라온 내용.

아, 감리비. 감리비가 저희들이,

잘 안 들려요.

감리비 관련해서 지금 전기, 기계, 통신, 소방 부분 추가적으로 감리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감리 추가되어야 되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지금 공정에 따라서 지금 추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 감리비가 얼마인데 지금 이게 올라온 거예요?

6억 400입니다.

6억 400. 그러면 올해 얼마 감리비가 책정됐어요, 올해?

올해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규한 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그때 위원님 현장 점검 나오셔서 저희가 감리가 배치될 때 건축단장하고 건축 1명만 배치가 되어 있어서 공정상 적정하지 않다는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좀 해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6억 4,000 중에, 6억 400 중에, 계약 금액이 당초. 토목 그다음에 전기 일부 적정한 초급 기술자를 배치하고 나니까 2억 4,200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액이.

아니, 그러니까 총 6억 400 중에 올해 감리 배정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올해, 올해.

올해 6억 400 전액 다 계약한 겁니다.

아, 6억 400?

네.

그런데,

6억 400 계약해서,

1억이 왜 늘어났냐는 이야기예요, 1억이.

아, 그래서,

그러면 6억이 소화됐어요?

네, 계약은 다 됐습니다.

아니, 소화가 다 됐냐고?

지출은 안 됐죠, 아직.

그런데 1억이 왜 샜냐고, 지금?

아,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언제예요, 공사 기간이?

내년도 8월 준공입니다.

내년 8월?

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올해?

네.

2025년부터 2026년도까지인데. 8월까지인데.

네.

당초에 계획했던 감리 배치 계획서하고 늘어난 거하고 그것 좀 주세요.

네,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1억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단장은 풀로 잡았을 거고 나머지 부분은 김규한 팀장이 전기, 기계, 건축 이쪽으로 해서,

맞습니다.

조정해서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다. 적정하게 공정에 맞춰서 최소화해서,

들어갔네.

네, 맞습니다.

저거 좀 주세요.

네.

도시재생공모사업 발굴해서 1억 7,000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 용역인데 이거 5개년 계획인가요, 이거?

5개년 계획이 아니고요. 10년 단위 전략 계획인데 그 부분은 올해 지금 2억 5,000 중에 1차분해서 8,000만 원 계약을 했고요. 내년에 2차분 1억 7,000해서,

계속비 사업이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1억 3,500이 늘어났어요,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늘어난 요인이 뭔가요?

Eco Job 관련,

42페이지. Eco Job City 공공운영비.

아, 네. 지금 642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1억 3,500이 왜 늘어났냐고?

그래서 지금 Eco Job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임대 수수료를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지금 국세청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납부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발견된 거죠? 어떻게 발생돼서 부가가치세 내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넥스트온으로부터 받아야 될 임대료를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국세청에 아직 우리 체납에 의해서 지금 임대료를 못 받고 있는데 부가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느냐를 문의했고요. 일단 국세청에서는 “의무는 발생한다.”라고 해서 부가세는 내고 임대료 지금 소송하고 있는 부분에서 받게 되면 임대료 받은 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임대료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임대료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4차 변론까지 했고 지금 1월 21일 날 선고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언제요?

1월 21일입니다.

아, 12월?

아니, 내년 1월 21일.

`26년도?

1월 21일.

그러면 어차피 소송을 했으니까 소송의 부분을 잠깐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태백시가 경찰서에서 언제 수사 의뢰했죠? 10월 23일 아닌가요?

10월 23일 날 했습니다.

10월 23일 날 수사 의뢰했죠?

네.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 관계로 좀 답변하기가,

아니, 그러니까,

4차 저희들이 일단 나가서 진술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수사를 간 분이 누구누구예요? 대상자가 누구누구 갔어요, 수사를?

지금 저희들은 지금 수사 의뢰하는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4차에 걸쳐서 의견을 줬고요. 지금 수사 기관에서는, 여하튼 그 부분 진행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잘 안 들리잖아요. 정확히.

그래서 지금 수사 당국에서 그거를 쉽게 이야기해서 혐의가 있어서 그거를 입건을 했니, 안 했니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입건이 됐나, 안 됐나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사 중에 태백시 공무원이 누구누구 갔냐고요?

지금은 담당자하고 팀장이 가서 진술을 했던 상황입니다.

담당하고 팀장님 누구? 마정아 팀장님하고?

네.

두 분이. 몇 번 갔어요?

지금 수사 개시된 이후에 자료 제출하러 한 번 갔고요. 한 네 번 정도 갔습니다.

아니, 자료 제출하러 간 거 말고 또 그냥.

그다음에...

지금 담당자는 4회 출석했습니다.

4회 갔고 팀장님은 두 번?

네.

제가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도 감사 의뢰를 했죠?

네.

이제 도 감사 의뢰한 거는 그거는 누가 하든 간에 관계없어. 그런데 태백시가 수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게 뭐냐면 오늘 유병욱 기획실장님을 제가 배석시켰는데 이유는 뭐냐면 태백시에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건설국장님하고 유병욱 실장님하고 얘기 중에 “과연 이거를 태백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누가 할 것인가?”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에서 이렇게 수사 의뢰를 했어요. 과에서 했죠?

네, 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태백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과에서 수사 의뢰하는 내용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왜 그러냐면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서 넥스트온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렇나요? 넥스트온이 뭔가, 뭔가 잘못되어서 “수사 의뢰를 해주십시오.” 맞죠?

네.

그러면 나의 잘못된 부분은 아마 거의 포함이 안 되고 그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경찰서에다가. 그런데, 그러니까 객관성이 결여됐는데 만약에 기획감사실에 했으면 포함해서 넘겼을 거라는 이야기야. 어떤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 주관적이 아니고 감사실에서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넘겼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배석하라 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워낙 이제 긴박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제 자체 감사를 하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워낙 엄중한 상황이라서 강원도에다가 정식으로 감사 컨설팅을 통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을 인지한 이상 “하루라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그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부서에서 일단은 수사를 해라.” 그리고 “강원도에서 감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관련된 후속 조치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그러니까 제가 판단해서는 대응 자체가 그리고 수차례 제가 이 부분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도 태백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로 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처음부터 대응을 좀 빠르고 대응을 잘했으면 지금 자체적으로 도 감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도 감사 의뢰했는데 도 감사에서 내려온 내용하고 태백시가 태백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내용하고는 전혀 틀려요. 도 감사는 전체의 종합적인 넥스트온의 사항을 가지고 감사를 한 거고 태백시는 넥스트온이 잘못된 부분만 제가 봐서는 수사 의뢰했었고요. 내가 임대료를 못 받았다든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7개 설치를 해야 되는데 5개만 설치를 했고 그리고 안에 몇 개가 지금 덜 설치됐는데 그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그거는 핑계거든. 그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던 부분에 있어서 다 해야 돼. 그런데 안 했는데 쟤네들이 너무 완강하게 ‘배 째.’를 하는 부분을 태백시가 그냥 형식적인 어떤 저거에 의해서 대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조달청의 검토 결과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사업 추진을 그냥 했어. 했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위탁 업체에다 줘서 이렇게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는 태백시가 정말 큰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금 부분 지급하는 부분도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내가 오늘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이니까. 조사 의뢰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내용이 제가 다 설명을 못 했지만 그렇게 해서 아마, 강원도에서 아마 감사 결과가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면 유병욱 실장님 감사 내려온 거하고 태백시가 경찰서에 의뢰한 거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그거는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대처를 제가 봐서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혹여나 이게 지금 저쪽에서 너무 세게 나오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하면 되어요. 그런데 이게 미온적으로 계속 미뤄져서 임대료도 못 받고 설치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도 설치한 거에 대한 확인도 태백시가 이의 제기를 못 하고. 그거는 아니지. 제가 처음에 강원랜드에서 우수 업체라고 지정되어서 왔을 때 태백시가 131억을 보조 준 자체도 잘못된 거고. 아니, 딸기 공장 하는데 누가 131억을 지자체에서 줍니까? 딸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냥 비닐하우스 30개, 50개. 강릉 이런 데는 다 그렇게 해요. 누가 공장을 지어서 거기다 지자체에서 131억을 주고 그거를 하라고, 아주 우수한 기업이고 아주 좋은 기업을 우리가 초이스 해서 와서 했다고 하면서 131억을 덜컥 그냥 줬어. 처음에 우리가 줄 때 계약 자체도 잘못된 거야. 계약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 어느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그냥 130억을 주면서 하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짚어가면서 기성금을 줘야지. 그때 팀장으로 계셨죠?

네, 맞습니다.

기성금 줄 때에 현장 확인하고 기성금을 줬나요?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때는?

네.

그러면 준공 무렵일 때는 최만식 과장님이 안 계셨겠어요, 준공 무렵?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전체 공사에서 기성금 나가는 내용하고 그때에 근무했던 사람들 확인하면 누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그거는 알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를 또 할 겁니다. 하고 내년도 선거지만 제가 내년 초까지 그거를 들어보고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끝나고 넥스트온에 나간 기성금 날짜하고 금액하고 그리고 그때 시작할 때 담당 팀장, 그 후에 끝날 때 주문까지 팀장님들 이름하고 날짜하고 기성금 나간 거하고 금액하고 이렇게 해서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네.

하여튼 이번 달 안으로 아마 내려올 것 같은데 대처를 잘해야지만 큰 저게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내려온 거 보고 다시 제가, 내년도 업무 보고 할 때 제가 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대처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리고 위원님들, 기획실장님 배석이 질문할 게 있으면 계속 계시라고 그러고 안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63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인건비가 1원도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처음에 발표를 드릴 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던,

아니, 3월 31일까지는 연장한다면서요? 그런데 인건비가 1원도 없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직영으로 하려고 했던, 그게 이제 총무과 풀 예산에 배정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 사업비 중에 9,000만 원 정도를 내년에 이월해서 일단 추경 전까지는 그 2개의 예산으로 3월 31일까지 공모에 대응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월했다는 얘기는 인건비가 남아서 인건비 이월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인건비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뽑았던 사무국장이 10월에 나가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센터장님이 비상근으로,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잡아놓을 때 좀 여유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3월 달까지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그러면 3월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이기는 한데요. 지금 다른 쪽에 내년까지 위탁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타 부서의 협조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타 부서 협조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위탁금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예산실하고는 별도로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이강호 팀장님,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거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좀 전에 타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추진한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일을 이거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착각하신 듯, 그런 방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 직영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예산 전용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돌릴 계획이고,

금액이 얼마인데요?

7,000 정도 됩니다.

그거를 몇 달 할, 그러면 3월 달까지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로?

저희 지금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이 9,1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행정 직영 편성된 예산이 7,000 정도가 돼요. 그럼 1억 6,0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인건비를 소진하는,

3월 31일까지 연장해서 한다면서요?

네. 그때까지는 충분히 인건비는 되고 일부 사업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요?

그 이후에는 추경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산한 금액으로는 6개월까지는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예산할 때 방송 안 들으셨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예산 편성 어디 있어요?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숨기지 말고. 뻔히 보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저희가 계산한 거로는 한 달에 인건비가 2,000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6개월이면 1억 2,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로 판단했거든요.

지금 공석 대행 사무국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무국장님은 지금 공석으로 가고 팀장님이 사무국장님 역할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많이 줄기 때문에 지금 현재 7명이지만 5명 정도로 운영하는 거로 구두상은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공석이 생기면 바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강호 팀장님, 이렇게 예산 이월해서 써도 돼요?

우선은 이게 직영으로 저도 들었는데 우선은 지금 말씀이 만약에 민간 위탁으로 돌리면 아마 전용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거 9,000얼마를 이월을 시키고 지금 4,600이 뒤에 2,000 더하니까 7,1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1억 6,300으로 6~7월까지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인건비가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민간위탁금이 한 2억 6,000에서,

보통은 이렇게 위탁 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1년 단위로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리 추경에 끝냈어야지.

흐름은, 네. 말은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리 추경에 안 되고 그냥 이월로 다 들어왔겠네?

아니, 이월도 지금 안 들어와서 아마 하면 사고이월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래 놓고 지금 대상 받은 거 축하하자고요? 아시다시피 탄탄마을 그 이후로 지금 되는 게 뭐가 있죠? 하나라도 제대로 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의견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당초 행정 직영 예산 편성을 해서 그 계획이 이행되지 못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고 봐지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후속 조치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 또 도시 계획 도시재생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번에는 꼭 좀 선정이 되어서 황지 지역도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뭔 능력자가 와도 사무국장 뽑는데 센터장급 와서 아웃시켜서 이상한 사람 뽑아서 이 지경 만들고 지금... 능력자가 와도 안 뽑아요. 누구는 엄한 데 가서 색깔론 따지고 있고. 그래서 위탁 주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 저거 안 하려고. 그래서 위탁 줘서 지금 오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고. 거버넌스는 완전 엉망이고. 그나마 건설국장님 있을 때는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가 됐었어요. 서로 다 단절되어 있고. 이래서 뭔 일을 해요? 앞으로 공모사업 되겠어요, 이래서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 행감 때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예산 때도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뭐 어떻게 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햇수로 지금 6년째 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단독 판단이에요? 왜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저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이게 센터라는 자체의 어떤 별도의 독립된 기구가 아니고 지금 위탁을 하면서 이게 사실상 이제 1년, 2년 단위로 자꾸 바뀌고 하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황지동 사업이 소프트웨어가 좀 축소가 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 공모 전까지는 지금 사실은 전문적인 인력을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일단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생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결국은 시기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판단,

그래서 전문적인 인력,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전문적인 인력을 어떻게 키우시려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전국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한 10여 년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인사,

아니, 그게 위탁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위탁도 줘도 다시 하잖아요, 기간이 끝나면. 그러면 지금 있는 위탁 기관도 재공모를 하는 거고 전국에서 다 재공모하게 되어 있잖아요, 방법이?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경험을 해보면 사실상 이제 누가 지금 재위탁, 물론 이제 한 기관이 재위탁해 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경험해 본 거에 의하면 새로운 수탁자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지금 물론 지역의 현안을 보게 되면 그분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는 확률은 높다고 하겠지만 아닌 경우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도 지금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받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제가 지금 이제 일단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적 인력들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1년 예산도 없는 이런 거를 올리냐고요, 본예산에? 이런 거는 키울 생각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3개월, 지금 아까 좀 전에 연장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3개월 연장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거는 3개월 연장을 하고 조건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서 연장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끝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위탁을?

그렇게는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연장 조건을 갖고 이런 계약이 있는 거를 갖고 하면 어떻게...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맛이 나나요, 이러면?

지금 뭐냐면 말씀 주신 것처럼 계약의 단위는 최소한 1년 단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직영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상지대학에서는 3개월 연장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는 해주셨고 이후에 재계약,

예산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재단도 동의 없이 뽑아서 직원들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해요. 예산 올라와 있겠지만. 왜 이런 식으로들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이렇게 판단하기가, 제가 일을 같이 안 해봤습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혼자 판단을 이렇게 못 한다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지난번에 들은 얘기도 있고. 다른 데 가서도 들어요. 누가 가서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다른 동네 가서 이야기하면 안 들려오나 봐요. 다 들려와요. 이거 완전 의도됐는데. 잘하시라고 위탁 주시라고 제가 언제 개입했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가요, 거꾸로. 예산도 이렇게 올라오고. 좀 전에도 이야기할 때 공모사업을 위해서 3개월 연장, 3개월 연장해서 공모사업하고 아웃시키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렇게 되면? “필요한 부분까지만 쓰고 아웃시키겠다.” 그렇게 들리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녹음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알아서 다 하세요, 그냥. 이거 도시센터 운영비 다 삭감해도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안 하겠다는데 이거 예산 세우면 뭐 합니까? 말로는 통합 문화 플랫폼을 옮겨서 또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야기만 하고 예산 올라온 거는 일을 안 하겠다고 지금 다 얘기하고 계시는데. 전문 인력 키우겠다고 하는데 그런 복안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계획이 없는데. 지금 다른 저희 위원님들도 제가 한 이야기 다 들었을 테고. 답이 없네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640페이지입니다. 통리 게스트하우스 정비 뭡니까, 이게?

이거는 올해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옥상 층에 그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철거입니까?

네, 철거입니다.

철거를 하시면 어쨌든 그게 조적입니까? 아니면 위에 있는 게,

지금 그 부분은 현재 기술로 커팅으로,

커팅?

네, 할 수 있다고...

커팅이라는 얘기는 저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커팅을 안 하면 안 그래도 오래된 건물. 여기 내진 보강 안 되어 있잖아요?

네.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죠?

전체적인 내진 보강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리모델링할 때 할 때에 지금 보호 보강은 일부는 했습니다.

보호 보강은. 여기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면적. 전체 면적하고 안전 등급 여기 어떻게 됩니까? 자료 없나요? 건물 전체 연면적.

493m²입니다.

493m². 이미 구매, 저희가 매입한 건물이기는 하지만 여기 안전 등급이 얼마죠, 지금?

등급은 저희가 최근에 확인을 못 해봐서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200m² 이상 우리가 오래된 건물 살 수가 없죠, 지금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준이? 아시는 분 없나요? 200m² 이상이면 내진 보강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뭔 보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보강인지? 내진 보강은 아니잖아요?

제가 확인한 거로는 지금 내진 평가에 의해서 보강한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산 이후로 안전 등급 받은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 시설이 지금 게스트하우스인데.

그래서 거기 지금 사업비 안에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을 거기 1,200 포함해서 지금 계상을,

여기 어쨌든 문제도 많고 비도 새고 방음도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커팅하기 전에 200m² 이상이고 지금 493m²로 했으면... 안전 진단은 예산 편성했나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드렸습니다.

이 금액 안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그냥 ‘정비’만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금액 들어간 거 맞아요?

네. 기계, 전기, 철거, 옥상 미장, 방수, 정밀 안전 진단 용역 이렇게 했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이 먼저입니다.

네.

진단하시고 나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고 그 이후에 사업 집행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들어온 거 아시죠? 빛나는 황지로 조성 공사 하는데 그 폴대 보니까 정말 좁아요, 크기에 비해서. 물론 넓은 공간도 있고.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시 대책 세우신 거 있습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빼버리게 되면 사실상 ‘이빨 빠졌다.’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한 거 이외에 ‘빛나는 황지로’라는 콘셉트 자체가 없어진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사실 가로등 불빛만 폴대 세워서 빛만 밝히는 거지 가게 문 닫은 거는 똑같아요. 황지동 도시 재생 할 때 제가 도시 재생 대학 할 때도 가서 얘기하고 다 했지만 상가들 안에 LED 등 8W짜리인가요? 몇 개 켜놓는 게 더 나아요. 상가가 밝아야 되는데. 그거는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길만 밝히면 뭐 합니까? 상가들 다 불 꺼져 있는데. 건물 우중충하고, 다. 더 언밸런스죠. 우리는 상가들이 하면 불이 폭삭 꺼져요. 그런데 다 다녀 보셨겠지만 유럽도 그렇지만 10시 정도까지 불이 들어와 있든가 그래서 그 상가가 ‘아, 어떤 상가구나.’를 알고 지나가고. 거리를 거닐 때인데 폴대 세워져서 빛만 비추면 뭐합니까? 그거 빛납니까? 상가들 다 문 닫아 있는데. 게다가 지금 민원에서는 “보행 아이들 그거 끌고 다니기도 힘들다.” 물론 지나는 가죠. 교행이 안 되죠, 교행이. 물론 “황지동 도시 재생 쪽에 있는 지역주민협의체랑 이야기를 해서 했을 겁니다.”라고 저는 둘러댔지만 아닌 거는 또 아니죠. 이런 거는 좀 감안해서 설치를 했어야죠. 최소한 저도 그때 보고받을 때 경계석에서만 딱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계석을 훨씬 넘어서는 크기예요. 경계석까지만 갔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경계석을 훨씬 넘어서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너무 크게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 설계 변경 4,000만 원은 어디 거 4,000만 원이 된 거예요? 황지로 조성 공사 설계 변경 그리고 사업 구간 연장 2,0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황지이음터. 뭐가 설계 변경된 겁니까, 내용이? 64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쪽에. 401-01 보면 빛나는 황지로 조성 공사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 변경 4,000만 원, 빛나는 황지로 조성 공사 사업 구간 연장에 따른 증액 2,000만 원. 연장 뭐 어떻게 연장하신 거죠?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발주될 때 기존 가로등을 활용하는 고보 조명이라든가 스텝등 이런 거를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도로 굴착 심의하고 건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가로등에는 통신이나 이런 관로를 기존 가로등 안쪽으로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배열을 좀 다시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로등이 좀 부족한 데도 채워 넣고 그다음에 무선으로 지금 당초에 설계되어 있던 거를 무선이 이제 전파 방해가 많아서 실제로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서 유선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무선이 전파 방해 받는다고요?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황지시장에서 중앙로 건너오면서 다 이렇게 원활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내서요. 그래서 일부 가로등, 가로등 사이는 다 유선으로 하고 이렇게 중앙로 횡단하는 것만 유선으로, 아니, 무선으로 하고요.

무선 거리가 얼마짜리이기 때문에 받는다는 얘기죠, 처음에?

사양 자체는 정확하게 지금...

아니,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확한 검토가 됐으니까 바꾸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양을 그러면 아셔야죠. 요즘 같은 기술 시대에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거리에서는 무선이 충분히 적용이 되는데. 요즘 무전기도 조만한 거 하나 갖고도 8km, 12km예요. 물론 주파수대를 어느 주파수대를 쓰느냐에 따라서인데. 그거를 어떤 문제로 검토된... 그냥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정확한 검토가 아니잖아요?

감리나 이런 통해서 검토한 자료를 위원님께 한번 공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co Job은 아까 물어봤으니까 더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Eco Job도 참 할 말 많습니다. 많지만 예산 여기서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도시 센터 운영비 다 삭감합니다, 저는.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Eco Job City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Eco Job City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도 감사가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감사 결과가 나왔나요?

일단 결과가 도착한 거로는 알고 있고. 어제 제가 출장 관계로,

그러면 아직 결과 내용은 확인을 못 하셨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은 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임대료에 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강원도 감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관해서 다시 소송을 할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민사와 형사는 성질이 별개로 하고 있고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으로서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강원도 감사 결과를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감사 방향하고 도 감사 결과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도 감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응을 하실 거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거는 다르다?

네. 하고 그리고 일단은 도에서 어떤 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감사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상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고 또 그게 결국 공무원 이외에 또 어떤 행정 행위로서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가가치세 아까 Eco Job City 관련해서 여기 이해를 못 했거든요.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왜 내야 되는지?

저희들이 이제 임대료 수입으로,

임대료 수입이 안 잡혔잖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못 받고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원인이 있어야 돈을 낼 거 아닙니까?

국세청에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저희들이 이의 신청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내야 한다.”

아니,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저희가 매출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나요? 없잖아요.

저도 “그게 상식적이다.”라고,

아니,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부가세를 냅니까?

태백시도 “그게 상식적인 건데 국세청은 왜 이렇게 판단을 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 신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계약적 서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닌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가 부동산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일단 저희가 민간인한테 사용 허가를 내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수익이 발생된다고 봐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돈을 받기 전이라도 이미 부가가치세를 내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어떻게 이의 신청도 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거든요.

이거는 되게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아니, 사실 우리가 기업을 하다 보면 매출이 발생해야 거기에 대한 10%의 부가세를 내는 거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을 안 했는데 부가세를 내야 된다?

이미 사용 허가를 낸 상황에서 이제 수익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부가,

그러면 임의대로 예측을 한 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

네. 이미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미리 내야,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그러면 소송이 끝나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야, 이거 진짜 너무,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했다고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되게 저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네요.

저희가 정리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한테 좀 주시면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해서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1억 3,574만 8,550원을 낼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그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일단,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고 이게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가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우리의 도시과, 이게 잘못인 거죠. 당연히 내야죠.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돈을 못 받은 거는 돈을 못 받은 거고 부가세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건데 그 자체도 몰랐다는 거는 납부해야죠. 그러고 나서 소송 과정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받아내야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소송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를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제가 소송 중이어서 그때도 행정 사무 감사 때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스마트팜을 추진하면서 이제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행정 사무 감사를 할 때 하려고 7페이지를 준비해 놨어요. 이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가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의 허점이 진짜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진행했던 거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하나 지금 얘기를 하기 좀 그렇고 제일 황당했던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2023년도에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우수 사례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아시나요?

그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뭔 얘기가 있냐면 이거를 보니까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우수 사례에 선정이 됐는데 중소기업벤처부가 주최하는 프로젝트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협력과 파트너십을 함께하는 모범 사례를 발굴하는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선정이 됐다는 게 Eco Job City 스마트팜은 2023년도 우수 사례에 선정이 됐는데 그 시기가 참 묘한 게 뭐냐면 접수 시기가 2023년도 11월이었는데 이때는 벌써 우리가 태백시와 넥스트온이 벌써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분쟁 중인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한 푼도 우리는 받지 못했어요. 소송까지 제기한 사업자를 협력한 파트너 우수 사례? 이거는 정부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태백시민도 다 속인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신청을 태백시가 했는지 한국광해공단이 했는지 아시는 분 없나요?

그 내용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몰랐다면 너무 우리 공단이 무능하든 태백시가 너무 무능하든 뭔가... 어쨌든 누군가가 진행을 하기는 했겠지만, 글쎄. 진행 상황도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사례 선정이 됐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종합해서 또 얘기를 하면 스마트팜은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아무 실익도 없고 분쟁만 계속되는 그런 사업일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정이 왔겠죠, 결국은. 말씀 안 드리려다가 이 부가세 보면서 ‘아, 여기까지도 생각을 못 했구나.’라는 아쉬운 마음에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부가세법이 우리 태백시를 위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대한민국 어느 부가세 부분이나 모두 다 통하는 건데 이 자체에,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거든요. 기본 상식이에요. 그것조차도 모르고 여기다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통리 게스트하우스에 보면 경비 500만 원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일상 전기 요금, 수도 요금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이 또한 자산을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운용을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만 계속 소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낭비하고 있는 거죠? Eco Job City 지금 보면 또 우리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현장 지원센터에 한 150 정도고 스마트팜의 문화 플랫폼 전기 요금이나 그런 상수도 요금도 지금 한 1,200 정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Eco...

몇 페이지에 있죠? 올해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추정 주신 거는 한 1,160 정도예요.

642페이지에,

642페이지. 얼마 잡았어요?

저희들이 아까 그 부가가치세를 빼면 918만 6,000원.

여기에 이렇게 넣어 놨어요? 이렇게 넣어 놓는 게 맞나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고 경비는 경비인데 이렇게 숨겨 놓으면 어떻게 찾아요?

사무관리비에 201-01에 그렇고요. 공공운영비에,

1,200만 원. 그리고 상수도 요금 120만 원.

그래서 제가,

43만 원. 13만 2,000원 이건가요?

아니요, 지금 부가가치세 해서 1억 3,511만 1,000원이고 차액 1,100만 원 정도가 공공운영비.

이거 부가가치세 안에 들어 있는 1억 3,500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건가요?

여기 보시면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정화조 수거비, 승강기 정기 검사 수수료, 밑에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서 공공운영비가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951만 1,000원이잖아요?

네.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실제로 운영 안 하는 비어 있는 곳에 세금을 자꾸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내는 거를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번에 행정 사무 감사 때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기초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를 합쳐서 에코 통합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하는데 그 하는 거를 계획이나 그런 거 없이 저희는 지금 세금만 납부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비어 있잖아요. 계획서 저희한테 주셨어요?

아니, 운영하는 계획서...

지금 언제부터 이게 비어 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연에 지금 얼마나 많은 세금을 그냥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계획성 없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으면 얼른얼른 뭔가 계획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안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과에서. 비워 놓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게 다 시민의 혈세인데. 다른 거는 다른 분들이 여쭤봐서 다시 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39페이지에 도시 재생 지금 여기 사무장이 누구예요?

도시재생기초센터에는 사무장이 지금 없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누구였어요?

하재필 사무국장.

아, 지난번에?

네.

지금 (청취불능)

하재필 사무국장은 채용됐다가 10월 초에 또 자진 사퇴를 하셔서 그래서 그때도 다시 바로 뽑아야 되느냐 하다가 그때는 계약 기간이 좀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선발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상황이 어쨌든 (청취불능) 해야 되겠네요?

네, 해야 됩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승강기, 전기 이런 부분들은 승강기 안전관리원 또 전기안전공사 이런 쪽에서,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새뜰마을사업은 주거지 정비가 우선되는 사업이고요.

재생사업은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인 사업으로 주거지 개선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에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 상권 활성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포괄적인 사업이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매뉴얼은 국토부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국토부로부터 승인되는 활성화 계획이라는 거를 수립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등재는 2023년도에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한 거는 한 7~8년 정도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정연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밀 진단 용역을 먼저 시행을 하고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저희들이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념하겠습니다.

기존 설치됐던 시설물들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삼방동 마을 같은 경우에 벽화 타일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많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조례 관련해서도 사후 관리 조례라고 지금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상태에서 도시 재생 시설물이 일단 시설 짓고 준공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 사후 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입니다.

네.

이거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넥스트온하고 지금 소송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관심 속에서 일하다 보니 굉장히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지난번에 약간 언급했잖아요?

네.

제가 말씀을 했는데 지금 처음에 우리 직원을 몇 명 뽑는다고 뽑기를 하고 약속을 하셨죠?

지금 사업 제안을 할 때는 “최대 65명 이상을 고용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최고 많이 고용됐던 게 한 18명 정도, 지금 한 14명 정도 됩니다.

지금 1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일의 양이 많습니다. 많고 토요일도 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않을, 이제 숙련공이에요. 한 2년 했으니까 숙련공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딸기를 딸 때 토끼 걸음으로 앉았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 안 하려고 쉬다 보니 어쨌든 숙련공이 낫잖아. 사람 많이 쓰는 것보다, 인건비에서. 그러니까 사람 많이 안 쓰고 이 사람을 또 쓰는 거야. 한 달 쉬게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해도 이렇게 인건비 더 주는 것도 없고 지금 굉장히 새어 나오는 이야기들이 불만이 많지만 12명이 다 의견이 똑같은 거는 아닙니다. 안 좋은지 알지만 너무 먹고 사는 게 달려 있다 보니,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많아요, 거기에.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그냥 당하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내가 “노동부 가서 고발해라. 노동부 가서 하거라.” 해서 “왜 이렇게 요즘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알려줘도 서로 똑같이 12명의 뜻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있다 보니, 지금 굉장히 관심을 안 갖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우리 태백시민들이.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한번 이런 문제가 걸려 있더라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욱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동균 부시장님 함께 배석하셨고요. (부시장 김동균 인사) 강진혁 건설국장님 함께 배석했습니다. (건설국장 강진혁 인사)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희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이희 인사) 박창식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박창식 인사) 박민태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언론홍보팀장 박민태 인사) 심기원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법무통계팀장 심기원 인사) 최의람 미디어영상팀장입니다. (미디어영상TF팀장 최의람 인사) 내년도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신 우리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2026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금년 예산 대비 4억 1,153만 9,000원 증액된 15억 4,73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언론 홍보비를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4억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고요. 소회의실이 `17년도에 수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7,000만 원 정도 내년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기획 관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076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4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강원연구원 5,000만 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통리 상징 조형물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좀 노후가 되어서 내년도에 550만 원 보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공약 사항 시민평가단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열린 혁신 업무 보고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각각 편성하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소회의실 환경 정비 예산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의회 협력 체제 강화를 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사무관리비로 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적인 정책 평가 관리를 위해서 정책 평가 활성화 인건비로 26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 360만 원 편성하였고요. 국내여비로 9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혁신 주요 업무 및 시책 평가 인센티브로 금년과 동일하게 8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시민 공무원 제안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국내여비로 24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민 제안·정책 참여 시상금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고 공무원 제안 공모전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계 조사와 관련해서 기간제 등 인건비로 해서 506만 9,000원 편성하였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5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시 사회 조사 관련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32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716만 2,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5만 원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 저희 통계와 관련해서 답례품 비용으로 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통계와 관련되어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해서 강원연구원에 저희들이 18개 시군 협력사업으로 해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홍보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4억 1,475만 6,000원 편성하였고요. 국내여비로 96만 원, 앞서 설명드린 저희들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4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SNS 콘텐츠 제작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212만 4,000원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96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TF팀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7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간행물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8,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40만 원, 국내여비로 324만 원 편성하였고요. 기타보상금으로 우리 시정 소식지 경품과 관련해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감사 체계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384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 자율적 내부 통제 자치 단체 우수 부서 평가를 통해서 2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우리가 지금 청렴과 관련되어서 청백-e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지 관리비로 1,24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80만 원, 감사장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3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1,2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공법선정위원회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483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법무 및 송무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2,128만 원 편성하였고요. 국내여비로 144만 원,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4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0만 원, 국내여비로 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적극 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4만 원, 국내여비로 24만 원 각각 편성하였고 기획감사실 공통 기본 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2,244만 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국내여비로 160만 원, 부서업무추진비로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 이어서 오늘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 중에 죄송하지만 우리 부시장님 오시라 해서 잠깐 말씀을 듣고자 배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도시과에서 지금 넥스트온 관련해서 그 문제가 과연 태백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실제 부서에서만 이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부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핸들링 했는지 알고 싶어서 오늘 오시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예를 들어서 누가 잘못하고 잘잘못을 떠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백시가 지금 조금 미온적으로 이렇게 대처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행정 사무 감사나 틈나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최근에 지난 3월 달부터 이게 시작되어서 도 감사에도 의뢰했고 도시과에서 수사 의뢰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지 또 부시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듣고 싶어서 오시라 했습니다. 부시장님,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도시과 질의·답변하고 또 심창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월 정도의 상황들에 대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적 대응을 또 주문했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6월에 사용료 관련해서 패소한 이후에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없는지 판단을 해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했고 가압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행정적인 영역에서 또 감사의 부분이 지나온 우리 행정 절차를 우리 스스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들을 외부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자에 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동안에 우리 내부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칙적인 대응 준비를 주문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외부 수사든 감사든 또 소송이든 그래서 외부에서 좀 판단을 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 건설국장이나 또 기획감사실장이나 내부에서는 충분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 판단하면서 협의하면서 토론하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시가 집행부에서 이거를 주관했다 그러면 수사 의뢰 부분은 주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수사 의뢰한 것보다 기획감사실에서 포괄적으로 그거를 집약적으로 모아서 수사 의뢰를 했으면 더 모양새가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부서에서는 실제 그렇지는 않았다고 보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좀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의뢰했을 때는 자기의 어떤 지분을 감추고 이렇게 수사 의뢰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보편타당성 있게 제3자가 이렇게 해서 전체 그 부분을 핸들링했다 그러면 모양새도 좋고 상당히 깔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아쉬움에 제가 유병욱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수사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모양새가?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도 좀 짚어서 그렇게 했으면 모양새가 더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부시장님 3월 달부터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씩 관심 있게 이렇게 핸들링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자체만 해도 사실 저희들로 봐서는 다행스럽지 않나?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지나갔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했을 때 상황하고 전혀 집행부나 아니면 감사실이나 도시과에서 의뢰나 또 이렇게 수사 의뢰나 또 도 감사에다가 이렇게 의뢰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중에 더 큰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큰 타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나름대로 크게 확대되지 않고 수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나 이런 게 시간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좀 다행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놓이고 우리 도 감사가 이제 뭐 이번 달에 아마 내려올 것 같아요. 내려오는데 그중에 지금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는데 거기에 보면 태백시가 수사 의뢰한 거하고 강원도에서 결론을 내린 거하고는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 태백시는 넥스트온만 이렇게 집약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했지만 도감사는 전체 흐름을 보고 전체 상황을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괴리가 좀 크지만 그거를 슬기롭게 잘 조합해서 최소화하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잘 짜서 대응하게 되면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부시장님 오시라 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3월 달부터 이렇게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있으면서 큰 어떤 대미지를 안고 무사히 퇴직하는 게 큰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문제가 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조직 내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팀장님 이하 분들의 어떤 책임이 더 많은 포지션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네들이 뭘 알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페널티를 준다 그러면 하위직 직원들한테는 크게 대미지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탄원서까지 제가 써서, 우리 또 의회 의원님들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저 또한 탄원서까지 써서 그 하위직 분들에 대한 부분이 어떤 대미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 또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단지 책임을 질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을 다시 묻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나 아니면 책임에 대해서 거기에 따르는 처분은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하위직 분들이 다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마음 잘 담고 또 지금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부시장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저는 이제 다 했고요. 동료님들 다른 분들 질문 부시장님이나 건설국장님한테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배석에서 이탈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건설국장님은 배석에서 이탈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기획실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대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174페이지에 열린 혁신 업무보고회 운영 중에 401-01 시설비 소회의실 환경 정비가 있거든요. 시설비라고 하면 규모가 있는 공사인데 소회의실에 7,0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하실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 소회의실을 한 번 다 정비를 했었거든요. 아마 우리 최미영 위원님께서도 소회의실을 다녀가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컴퓨터, 리프트 이런 거를 다 설치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몇 차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사실상 확장을 하고 줄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리프트 이런 것도 많이 고장이 났고 또 안에 음향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음향 장비가 우리가 이제 건물 자체가 옛날 건물이 다 보니까 하울링이 엄청 심합니다. 장비를 여러 사람이 마이크를 켜면 안에 울림이 심해서 회의가 어떨 때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향장비 전체하고 리프트 전체 그리고 벽체 이런 것들이 `17년도에 이렇게 도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싹 리모델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완전 전체 리모델링이 되는 거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괜찮던데. 일단 계획이 있으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려해 주시면 진행하고요.

네. 그리고 179페이지 우리 시정 홍보 기획 및 지원 여기에서 4억이 늘었어요. 그거하고 그 밑에 시정 주요 시책 홍보비가 또 4억이 잡혀 있네요. 308-13 거기하고 201-01.

그 위에 먼저 사무관리비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무관리비는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계도지라고 흔히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통반장님이나 이제 이런 곳을 연간 매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금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이 이제 4억을 반영했고, 밑에 이제 308-13은 흔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우리 대외 홍보비입니다. 우리 언론사들한테 줘서 시정 홍보하는 그 비용인데 저희들이 이 과목 자체가 왜 308-13으로 섰냐면 저희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이런 데다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행을 시키다 보니까 과목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4억, 1회 추경에 4억, 2회 추경에 3억 이렇게 총 7억이 섰던 건데 내년에는 4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자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일단은 저는 시정 홍보라는 게 어떻게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지 예산 지출 중심의 관행적인 사업비 지출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각 부서별로 사실 이번에도 보니까 ‘싱코리아’, ‘전국 스타 탄생’ 이런 것도 다 홍보의 일종으로 해서 예산을 1억씩 다 세웠더라고요. 이게 부서별 홍보하고 또 이렇게 시정 홍보비 그다음에 주요 시책 홍보 이런 것들로 다 따지면 홍보비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우리 그 태백시에서 지출이 되고 있다. 사실 4만도 안 되는 태백시에서 이 정도로 홍보비를 많이 써서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과도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이거는 각자 저부터 시작해서 다들 생각은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편성을 하실 때 생각을 잘 하셔서 편성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현재까지 집행한 거는 그때는 이제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낼 때 그랬고 저희들이 이번에 마지막 나가게 되면 한 400만 원 정도 자투리 예산이 남거든요. 현재 이번 달에 집행하는 거는 각 부서별로, 우리 아까 최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별로 이제 홍보비가 있기는 한데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65세이프타운, 문화관광시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태백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저는 사실 앞서 최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100번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계도지처럼 그렇게 홍보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그런데 인근 시군에는 그런 계도지가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몇몇 시군에는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실제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비용에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반기는 정말 대외적으로 다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늘 태백시에다가 쓴 그런 예산이 아니고 SRT라든지 밖에 대전역, 대구역, 수서역 이런 데다가 태백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데다 썼고 언론 비용도 홍보 비용도 대외적으로 전문 매거진들이 있거든요. 관광이라든지 이렇게 문화 이런 데 그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태백시를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이 참 어떻게 쓰임새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는데 18개 시군에서 양양 다음으로 저희들이 적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앞서 이제 최미영 위원님께서 질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정말 이렇게 무의미하게 써야 되나? 그런데 하여튼 정말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세연입니다.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국장 및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혁 건설국장님. (건설국장 강진혁 인사) 함순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함순식 인사) 이정훈 도로철도시설팀장입니다. (도로철도시설팀장 이정훈 인사) 김희성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김희성 인사) 이준우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생활민원팀장 이준우 인사) 김래현 도로정비팀장입니다. (도로정비팀장 김래현 인사) `26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3억 6,502만 4,000원 감액된 135억 1,028만 3,000원입니다. 페이지 603쪽입니다. 도로 교통망 확충 및 유지 관리, 도시 가로망 확충,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 구역 관리 실태 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으로 도비 1억 2,000과 매칭 시비 1억 2,000을 합한 총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03~604페이지입니다. 소도혈리~어평간국도확포장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9억 9,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03~604페이지입니다. 지진안전성조사사업으로 시설비 도비 5,000만 원과 매칭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억 원입니다. 도로 관리 기반 구축 태백 건널목 위탁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태백 건널목 사무실 유지비 전기 요금으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태백 건널목 위탁 관리비로 2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널목 시설물 유지 보수로 2,000만 원, 영업 배상 책임 보험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05페이지입니다. 도로 안전 시설물 정비 401-01 시설비로 국도도로안전시설물정비사업으로 1억 원, 시도지방도도로안전시설물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및 터널 유지 보수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태백 터널 전기 안전 관련 대행 수수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2 공공운영비 터널 및 지하 차도 전기 요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교량 및 터널 정밀 점검 용역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및 터널 유지 보수 공사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05~606페이지입니다. 관내 보도 유지 보수 401 시설비 관내 보도 정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06페이지입니다. 시도 지방도 도로 유지 보수 시설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31호선 도로 정비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35호선 도로 정비 시설비로 2억 원, 국도 35호 한마음교 가각부 확장 공사로 8,000만 원, 국도 35호 팔공구~황지가스 인도 보수 공사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38호선 도로 정비 시설비로 2억 원, 시설부대비로 4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07페이지입니다. 국도 3개 노선 도로 정비 공사 02 감리비로 1,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안전 시책 추진 203 업무추진비 도시 안전 시책 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투로(절골마을) 보도 정비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태교~문곡소도동 주민센터 보도 유지 보수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장성 보도 정비 공사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07~608페이지입니다. 결빙취약지개선사업 시설비로 기금 3억 8,000만 원과 시비 3억 7,521만 2,000원을, 시설부대비로 478만 8,000원을 합한 총 7억 5,5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08~609페이지입니다. 도로 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과적검문소 유지관리비로 380만 원, 시군 충무 실시 계획 책자 제작에 125만 원, 일반 수용비로 3,163만 2,000원, 운영 수당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국내여비 도로 관리 업무추진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설 분야 주요 정책 추진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 재료비 도로 유지 관리 도로 보수, 제초 작업 등 재료 구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도로 관리 긴급 장비 임차료 자료 1,500만 원과 도로 이정표 신설 및 정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09~610페이지입니다. 제설 대책 추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제설 차량 운전원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7,0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제설 장비 임차료로 7억 8,200만 원을, 도로 관리원 피복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2 공공운영비 제설 차량 유류비로 1억 원, 제설 차량 유지 관리비로 5,000만 원, 자동 염수 분사 장치 통신 요금으로 775만 2,000원,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전기 요금 2,856만 원, 도로 열선 시스템 전기 요금으로 1억 9,000만 원, 도로 열선 시스템 통신 요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여비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의 재료비 제설 자재 소금 등 구입비로 5억 원을, 강재 삽날 및 기타 자재 구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10페이지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기술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26만 원, 기술자문위원회 참석 여비로 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10~611페이지입니다. 도로 안전사고 구상금 도로 손해 배상 공제회비로 7,330만 원, 도로 손해 배상 자기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11페이지입니다. 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으로 등기 수수료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보상협의회 업무추진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사토장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11~612페이지입니다. 고속 교통망 확충 동서고속도로 및 고속 철도망 구축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 분담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ITX-마음 열차 운행 영업 손실 부담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12페이지입니다. 농촌 지역 생산 기반 강화 밭기반시설 유지 보수비로 도비 1억 원과 시비 8억 원을 합한 총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12~613페이지입니다. 농로 포장 시설비로 도비 1억 1,570만 원과 시비 6억 8,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13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 시설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13~614페이지입니다. 농촌형쉼터(에너지자립형)설치사업 시설비로 기금 1억 1,000과 시비 1억 841만 6,000원을 합한 총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14페이지입니다. 주민 행정 편의 도모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일반운영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장비 유지 관리비로 300만 원과 차량 유류비로 480만 원, 도로보수용 다짐기 연료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120만 원과 재료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불편바로해소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14~615페이지입니다. 미래 지향적 도시 개발 가로등 설치 관리비 공공운영비 전기 요금으로 3억 5,000만 원과 원격 감시 제어 무선 통신 요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동별 신규 설치 시설비로 2억 1,0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비 3억 원, 가로(보안)등 소규모 유지 보수비 9,600만 원, 가로등 노후 표찰 정비 4,600만 원, 노후 가로 등 도색 공사에 2,870만 원, 태백시 주 도로변 경관 가로등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15페이지입니다. 도시 가로망 및 도시 개발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업무 추진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민원해소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11~616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로 4,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비상근무 여비로 200만 원, 월액여비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로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00’은 빼고 ‘3페이지’ 이렇게 부를게요. 어린이 보호 구역 실태 조사 용역 3,000만 원 이거는 뭐죠?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는데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안전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해서 정부 시책에, 정부 거기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 보호 구역 21개소인데요. 그중에 매년 한 7개소 정도를 조사를 이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지초등학교 앞에 펜스 치고 노랗게 칠해서 한 거 그거하고 장성초등학교 이렇게 펜스 쳐서 한 거 그런 개념입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에 혹시 부족한 시설물이 있는지 그다음에 규격에 맞는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여기 도비라든가 이런 거에,

올해 도비 1억 2,000 내려오고 시비 1억 2,000 보이고 2억 4,000을 내는데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에 펜스 치고 저거 하는데 내가 봐서 너무 돈이 남는지 너무 과다하게 해. 장성초등학교에 중앙교회 넘어서까지 집 앞에까지 펜스 쳐놨던데. 안 그러면 저 밑에까지 다 하든가, 복지관까지. 거기까지만 딱 했어. 그 부분에 대해 보면 어린이 보호 구역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아니, 학교 앞에서 몇 미터 이런 기준이 있나요?

학교 앞에 기준보다 저희가 처음에 최초의 설정하는 지역, 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그 구역 안에 포함 여부로 갈음합니다.

그러니까 포함 여부로 하는데 사람이 다 틀리면 거리가 틀려질 수 있는데. 그런데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해서 우체국 앞에까지 이렇게 했는데 중앙교회 넘어서까지, 그렇지. 그 집 앞에까지 했으니까. 너무 멀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건설과에서 한 게 아닌가요?

그거는 교회 그쪽에 구형 스테인으로 되어 있는 시설은 최근에 한 거는 아니고,

아니, 올라가면서 우측에는 최근에 한 거죠. 노랗게 페인트칠 한 거.

우체국 앞에.

그래요. 우체국 앞에 좌측에도 펜스 쳐놓고 우측에 중앙교회 올라가는,

색깔만 칠했습니다.

아니.

도색만 했습니다, 그거는. 기존 스테인리스에.

아니, 펜스가 있었는데.

기존에 펜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색깔이 회색 빛깔이니까 노란색으로 해서 경각심을 주고자,

그러면 펜스는 기존에 계속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황지초등학교 앞에는?

황지초등학교 앞에 펜스는 안전과에서 최근에 교체를 했습니다.

안전과에서 특수세 4억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특수세 4억 가지고 오만 데 다 했더구먼, 보니까. 아유, 진짜. 참. 13만 원, 16만 원짜리 다 박아 놨어. 저 어디야? 굴 안 그 밑에 차량 정비하는 곳까지 거기도 다 해놨어. 거기는 어린이 보호 구역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막 박아 놨어, 그냥. 그거 지나가면서 욕할 것 같아요. 계속 나는 그거는, 왜 그것만 자꾸 보일까, 그런 것만? 그러면 이거 내년도에 어디, 어디 할 겁니까?

이거는 내년도에는 철암초등학교하고 태백초등학교.

2군데?

네. 왜냐하면 이거는 기존 펜스가 있는데 왜 하냐면요, 요새 그 BF 인증받은 펜스로 교체가 방침입니다. 좀 더 안전한 펜스. 그래서 내년에 두 학교에 할 예정입니다.

아니, 과장님. 더 안전한 거로 설치한다고 교체한다고 하지 마. 더 안전한 거로 안 했잖아요, 이때까지. 볼라드 말이야.

아, 네.

웃지 마세요. 질의하는데, 두 분은. 저는 웃어도 돼요. 그 밑에 보면 소도 혈리~어평간 10억 세운 거는,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인데 10억 세운 거는 어떤 거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벌써 재작년부터 예산을 받아서 12억의 예산을 벌써 이제 썼고요.

그거는 설계하고 환경 영향 평가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10억 쓴 거는 뭐로 할 겁니까?

내년에 10억 쓰면 일단 보상을 하고 공사를 발주할,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그게?

우리 총예산은,

받은 게 200억?

200억 원입니다.

200억이죠?

네.

오르막 차선 넓히는 거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 지금 3차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넓히는 겁니까?

지금 사내골. 우리가 종점이 현재,

네, 맞습니다.

사내골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전체 어평마을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평마을 어디요?

아니, 이제 어평마을 들어가는 입구까지인데 그게 이제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경계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오르막 차선을 넓히는 구간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지금은 설계 중이어서 금액이 전체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생각은 유일사 주차장 거기가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오르막 차선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오르막 차선을 한다고 그래. 그러면 오르막 차선이 안 되어 있는 거를 할 겁니까, 아니면 4차선을 할 겁니까? 어떤 계획이에요?

지금 3차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3차선 되어 있는 게 있잖아?

네, 거기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안 되어 있는 곳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법면 쪽에 문제가 있는 곳은 좌측 산을 긁을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하천 쪽입니다. 우측 올라가는,

그러니까 하천 쪽인데.

우측입니다.

그러니까 하천 쪽인데 하천 쪽을 못 할 경우는 좌측을 밀 거예요? 법면 쪽으로?

네.

법면 쪽이 태백시 땅이 아닐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보상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개인 땅이에요, 아니면 산림청 땅이 주로 있어요?

개인 땅 필지가 일단 더 많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그러면 보상하기는 쉽겠네. 산림청은 잘 안 해주잖아, 또. 그렇죠?

네.

그러면 좌측을 긁는데?

네.

그리고 올라가면서 설계할 때 이렇게 S자로 된 부분을 조금 발굽니까? ‘발구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네, 직선화.

직선화?

네.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지진안전성조사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 나왔는데 이거는 뭔 얘기죠?

이게 이제 저희 특히 교량인데요. 태백시의 교량하고 안전시설물 총 104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55개소는 과거에 설치하다 보니까 지진 내진 설계가 없이 설계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한 55개소에 대해서 지진 안전성 검사를 해서 지진에 강한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진 내진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제 집으로 말하면 1층하고 2층하고는 또 틀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2층에 내진 설계를 만약에 접목시킨다 그러면 다시 새로 짓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 내진에 대한 것만 기준을 잡을 겁니까? 아니면 내진하고 안전 진단 등급하고 같이 겸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심하다 그러면 재시공하고 싹 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진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로 갈음해서 다시 다리를 보수할 예정입니까? 뭐 어떻게,

이거는 이제 순수 지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교량 및 터널에 정기 점검이 따라갑니다. 그게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니까 그게 이제 교차 검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교량은 개수를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 진단 빼고 내진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새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진을 하고 안전 진단을 해서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새로 공사한다든가 아니면 보수한다든가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11억이 줄었는데 이거는 어느 부분이 조금,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내년도 사업이 좀 줄어서 11억이 준 겁니까? 도로 관리 기반 구축.

여기는 사무실 태백 건널목이지 않습니까? 건널목 유지 관리에서 300만 원이 좀 줄었고요. 저 밑에 보면 아까 위원,

아니, 11억 늘어난 거는 작은 거 얘기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사업비 공사비 부분이 가장,

어떤 공사비요?

네, 보도. 잠깐만요.

어떤 공사비요? 팀장님 누굽니까? 함순식 팀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중에 전체적으로 이게 세부 사업명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주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보도 유지 보수 공사, 시도 지방 보도 유지 보수 공사, 국도 31호선, 국도 35호선 이런 세부 사업 전체가 사업명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 그러니까 올해 공사보다 공사 구간이 좀 줄어서 이게 11억이 줄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사업양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국도 35호선 도로 정비는 이거 지금 보니까 한마음교 가각부, 팔공구~황지가스 인도 보수 공사. 그거는 지금 팔공구~황지가스 인도 보수 공사는 지금 지난번에 문제 되어서 걷어내고 한 그 부위 아닙니까?

거기 이제 이어서 하는데요. 저번에 이제,

그거 지난번에 했잖아요?

추경에, 네. 1억 원 갖고 했습니다.

네?

1억 원. 그래서 추경에,

아니, 그거 했잖아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이어서. 원래는 사실은 더 길었는데.

아, 스판이 길었는데 일부 구간만 하고 이 금액은 나머지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운동장까지?

아니요, 황지가스 닿기 전까지입니다. 팔공구에서 황지가스 닿기 전.

거기 스판이 짧은데.

그런데 그게 이제 약간 역L형으로 해서 그 공사비가 좀 꽤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요?

네.

지난번 다 걷어내고 한 구간, 나머지 구간을 하는데 2억씩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네, 이어서.

7페이지에 보면 이거 같이 해주세요. 오투로 절골 정비에서 밑에 1억 줄은 거하고 함태교~문곡소도동 이게 5억이 줄었어. 지난번에 그거 우측에 그거 넓히고 인도하고 해서 5억이 사업비가 이제 그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5억이 줄었고 위에는 오투로 절골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4억하고 1억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삭감했나요?

아니, 위원님, 그보다도 저희가 여기 오투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당초에 5억이었고요. 추경에 또 3억을 받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한 4억만 하면 다 마무리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실은 전체 공사비는 한 2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에서,

네, 맞습니다.

올해하고 작년도 비교했을 때에 4억이면 되기 때문에 2억 줄여서 예산 세웠다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5억은?

5억은 단순하게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단순하게 그냥 작년에 8억인데 이번에 3억이 되어서 줄은 거로 표시되는데 사실 8억에다가 이번에 3억 하면 이제 11억 정도가 총 확보되고요. 이것도 또 남는 구간이 있습니다. 촌집막국수까지만 가는 겁니다.

촌집막국수까지만 해요?

촌집막국수 오르막 올라서는 중턱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캠핑장 중간쯤 다시 올라가나요?

네, 맞습니다.

스판을 위에까지 다 하지 왜 그렇게 잘라?

예산 저희 확보에 문제인데.

누가 예산을 안 주는 거야?

아니,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이거하고 또 나머지 구간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생각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잘 다니지 않는 곳은 조금 보수를 잘 못할 경우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보수 기간을 좀 줄이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데는 약간 기간을 늘려서 교체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다니는 인도나 안 다니는 인도나 비슷하게 다 보수를 교체하면 안 된다고. 교체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아유, 이거 좀 더 사용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알겠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길은 좀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점 가다 이렇게 커브 트는 데 이런 데도 작년인가 올해 다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거든. 그런 거를 싹 해서 다 하니까. 차라리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공사를 해서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그쪽도 다니는 숫자가 사실은 많이 적은데 또 안 해주면 뭐라 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장성 보도 정비 공사 이거는 어디서 어디까지죠?

이것도 당초에 1억 받았고 추경에 4억 5,000 받았는데요.

계속비사업인가요?

네.

저기 가는 거구나. 비와야폭포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구간 다 하면 협심 1교에서 양지교까지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나머지 잔여 공사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제설 대책 추진해서 2억이 감이 됐어. 이게 왜 왜 감이 됐나요? 인건비인데. 내년도 눈이 적게 올까 봐? 인건비인데. 2억 감이 된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런지?

제설 대책 전체 2억 1,000만 원?

네. 2억 1,000만 원이 왜 감이 됐냐고요? 함 팀장님.

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라 10초가 지났는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만있어요.

네.

자, 그러면 팀장님 찾을 동안에 11페이지에 보면 1억 4,000만 원 사토장 확보한 거 뭐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우리 종합운동장 위에 지금 제설 창고 맞은편에 약간 움푹 파인 부지 있지 않습니까? 움푹 파여 있는 부지. 지금 에어돔 하는 밑에 장소. 거기다가 지금 파여 있기 때문에, 움푹 파여 있어서 저희가 공공사업하면 사토가 발생하면 여기다가 사토장을 마련해서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저희 건설과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돼요?

아니, 이거는 전체 금액은 아니고요. 이거는 인허가하는 비용하고. 일단 인허가 비용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장 하나 습한 길이 되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철도 위니까 거기에 기반 시설을 하고 사토를 해서 나중에 운동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인허가 끝나면 옆에 철도하고 접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거기는 또 단차가 심해서 저희가 제방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이 사업을 사토장을 마련해서 공공사업이 사실 사토장이 없어서 공사하는 데 우리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토를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철도가 위로 지나가니까 거기에다가 사토를 놔도 될 수 있는 어떤 빔을 세워서 위에 바닥을, 그러니까 슬래브지, 슬래브를 어느 정도 지반이 약하지 않게끔 보완을 한 다음에 거기에 사토 깔고 나중에 운동장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병행해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인허가하는 설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설계할 때 위원님 얘기하신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서 그거 다 하는 비용은 추후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이쪽 진영하고 이쪽 사토 쌓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일본말로 이렇게 평탄 작업... 아니, 일본말은 ‘나라시’고 한국말로는 평탄 작업을 싹 해서 나중에 운동장 만들 때 그런 기반 시설을 안 해놓으면 그거 다 파서 또 다시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운동장이 부족하니까 거기까지 해서 감안해서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했다가 다시 걷어서 다시 공사하고 그러면 이중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 할 때 이 돈 가지고 설계를 그렇게 해서 반은 이쪽에 사토를 쌓고 반은 슬래브 단단하게 딱 해서 거기는 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빔 작업하고 판 깔아서 딱 아주 견고하게. 바닥면을 견고하게 하는 거는 아마 콘크리트 치고 어쩌고 이런 것보다는 빔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빔으로 해서 딱 두껍게 해서 진짜 아주 오래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시작을 해놓으면 운동장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좌측에 사업도 하고 우측에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전에 보완 사항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제설 예산은 조금 늘었고요. 올해 자산취득비로 해서 유니목하고 트럭 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는 필요치 않아서 그 예산이 삭감되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유니목이 2대인데 1대는 보수하고 1대는 새로 사고 그랬죠?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유니목 2대 있고요.

2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니목 1대 보수한 거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나요?

지금 현장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유니목 2대 문제돼서 애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새로 신규 하나 사서 이제 그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이거 줄었네. 그렇죠?

네.

그거는 그 자료 안 보고도 난 답할 수 있는데 얘기하면 탁 나와야지. 농촌 지역 생산 기반 강화라고 그래서 3억 2,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 계획서가 있죠? 이거 누구 담당인가요?

우리 기반조성팀장님 담당인데요. 3억 2,000이 위원님, 늘은 거 우리가 이번에 공모를 해서 환경부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농촌형 쉼터라고 그거 이제 2억 2,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좀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밭기반시설 시설부대비가 189만 원이 늘어서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이 3억 2,100만 원.

아닌데.

그다음에 한발 대비 용수 개발을 해서 한발 대비 용수 개발도 이번에 극한 가뭄 때문에 5,000만 원이 더 증액,

5,000만 원이잖아?

네, 더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모자라는데. 내가 플러스를 다 한다니까. 또?

소규모 공공시설,

네?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그게 5,000만 원 이번에 신규로 또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빠뜨려요, 자꾸? 용수는 어디 할 거예요, 3억을?

농촌형 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용수 개발, 용수 개발.

아, 용수 개발이요? 용수 개발은,

6~7개 하겠네요?

네. 용수 개발은 이번에 관정으로 2개소를 생각하고 있고요.

관정 2개 어디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김 팀이에요?

네, 우리 기반조성팀입니다.

상사미 쪽에 관정 개발 2개를 할 예정이고요.

상사미 2개. 또?

그다음에 기존에 제가 18개 관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수?

네. 관정 보수도 좀 해야 되고.

보수요?

네. 그리고 귀네미 정상에 올라가면 200톤짜리 물탱크가 2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있어요. 네.

그중에 하나가 재작년 겨울에 폭설에 다 망가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는 겨울에 눈에도 취약하지 않게 아예 지하 저수조로 한 200톤짜리를 하나,

아니, 그런데 그게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왜 고장이 났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물탱크가 대형으로 스테인리스 물탱크가 200톤짜리가 큰 게 있었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 이게 물탱크는 물을 감수할 수 있는 이 팽창에 대한 부분은 강한데 위에서 하중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더라고요.

하중에 약해서?

그래서 겨울에,

자체가 다 망가졌어요?

네. 그래서 지붕이 다 찌그러진,

그러면 탱크 교체하려는 건가요?

네. 그런데 단순히 탱크만 교체하면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콘크리트 저수조로 크게 지하로 좀 파서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탱크로 안 하고?

네. 눈이 와도 좀,

그러니까요. 탱크 안 하고?

네.

그러면 지하수 파서 탱크를 묻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하 탱크죠.

그러면 하중 부분이 좀 더 양쪽으로 벌어지는 부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준우 팀장 얘기 같은데 14페이지에 보면 미래 지향적 도시 개발 도시 경관 조성해서 2억 8,000이 지금 감이 됐어요. 이거 소도 백단사 간 가로등 공사 지난번에 해서 이거 지금 그 사업이 없어져서 줄은 겁니까?

황부자가 이제 사업이 줄어서...

아, 황부자 거? 28억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황부자 건이구나. 나는 이게 2억 8,000인 줄 알고 소도 백단사 건인 줄 알았더니 28억이면 황부자,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착각했네. 15페이지에 보면 태백시 주도로변경관가로등설치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준우 팀장님,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조도나 기타 여러 가지 조도에 영향이 되는 이격거리도 뭐 30m, 50m 이렇게 해서 딱딱 하는데 요즘은 누가 이거를 지시해서 하는지? 지지리골 올라가는 등 있잖아요, 긴 거. 그게 이제 쭉 내려와서 설치하면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함태중학교 밑에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 있고 더 내려오면 함태중학교 사거리 끝까지 쭉 내려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가로등이 요즘은 가로등이 가우스 있는데 인도 부분에 또 이렇게,

보행등.

가우스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좋아. 위에 가우스는 도로변을 이렇게 비추는 가우스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규정에 맞게끔 했는데 인도에 이렇게 가우스 있는 거 이것까지도 좋아. 그런데 그거. 아니, 해놓으면 좋지. 가로등이 쭉 있는데 쫙 해서 이렇게 해놨어, 계속. 한 사람이 그거 계속하라 그래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그거? 이거 그거 아닌가요, 이게? 경관 조명등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등하고 경관 조명하고 틀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 어디 설치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학교 주변 뒷골목 서로,

네?

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뭐 어떤 거를 하려고?

자작나무 경관 조명으로 지금...

그러니까 또 아니라 그래? 맞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가로등하고 경관등은 틀리다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작나무 가는 그쪽에 긴 이렇게 경관등 그거 설치한다는 거 아닌가요? 학교 주변에?

맞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거 내가 알면서 물어보는데 왜 처음에 아니라고 그러고 그거 하라 그래. 그게 그거라니까.

아까는 인도 보행등을 말씀하신,

아니, 아니야. 이거 이 등하고 이 등은 좋은데 위에서도 밑에까지 쫙 해서 등 달았잖아. 아니, 그거를 태백시에 저쪽 용연동굴부터 해서 철암, 동점 방태골도 막 설치하고 다 설치해도 좋아. 전기료하고, 우리가 밝으면 좋은데. 조도 우리가 가로등이라는 거를 설치하는 거는 팀장님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조도 계산해서 이격거리를 환산해서 가로등을 딱딱 세우는데. 그 가로등을 세운 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을 설치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이거 딱 보니까 우리가 내역서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요. 정기적이 아니라도 냄새가 확 나서 내가 물어본 거잖아. 맞잖아, 내 예상이. 그거 어디까지,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 네?

아니, 그거는 이제,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이준우 팀장님은 하고 싶어 하겠나? 누가 시키니까 하지. 누가 엄청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아이고, 참. 진짜. 진짜 태백시가 어디로 가려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내가 이준우 팀장한테 말씀드리면 뭐하나? 제가 얘기하면 그 사람도 듣겠지, 뭐. 15페이지에 도시가로망민원해소사업이라고 해서 1억 5,000 늘었는데 이거는 어디 하실 거예요? 그냥 예비비로 잡아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전에 보고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게 진골길,

네?

진골. 진골길. 그거하고 이제 소롯골경로당이라고 그거하고요.

소롯골경로당 올라가다가 우측에 있는 거잖아요?

네.

조그마한 가게 밑에?

네. 그거하고 노루목길하고 그다음에 동점초등학교 앞에 지장물이 있거든요. 도로가 X자로 굽었는데 그거를 직선화해 달라는 거 하나 해서 4개소.

아, 그거는 직선화해 달라고?

네, 그 4개소입니다.

그거는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S 되어서 저거 하기에 좀 그런 것 같아. 이준우 팀장님, 2억 삭감해도 되죠? 사실은 우리 태백시에서 공공사업과보다 건설과가 사업비가 더 많고 또 일이 더 많고 이렇게 쭉 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도 하고 하시는데 공공사업과가 이제 분리되면서 사실은 토목직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분산되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분리됐으니까 나름대로 사업이 건설과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직접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렇게 하시는데 공공사업과는, 다음에 공공사업과구나. 공공사업과는 다음에 얘기해야겠다, 다음번에 들어오면. 위탁 주고 말이야. 30억, 20몇 억 이렇게 해서 줘서 말이야. 그거 낭비한 사람들 징계 다 줘야 돼. 사실 그게 이창근 과장이 한 거는 아니야. 그전에 이루어져서 진행됐고 했던 거라고. 그러면 나중에 했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지. 다음 달에, 아니, 다음번에 들어오면 50억 증액하겠다고 들어왔어. 내년 6월 달에 준공인데. 하여튼 그거는 공공사업과고. 하여튼 올해 마무리 좀 잘하시고 내년도에도 열선 하는 거는... 참, 그거 한 가지. 지금 열선을 깔았는데 태양광 설치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태양광도 지금 철암동사무소 뒤에 주차장에 지금 거의 설치 이번 주면 준공합니다.

아니, 나머지 했던 곳을 어떻게 하냐고?

아, 나머지 곳은 저희가 올해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계속,

아니, 지금 깔아 놓은 거는 그러면 열선 사용이 불가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제 전기세가 이제 많으니까,

아니, 전기세 말고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봤잖아. 설치를. 아니, 지금 열선 깔았잖아요?

네, 깔았습니다.

그러면 전기 연결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전에 우리가 전기 인입 시설로 받아서 한전 거 받아서 이제 가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때 저거로 얘기 안 했나요? 태양광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태양광은 그때 시범적으로,

아, 했고?

네. 철암 삼방동 올라가는 거 시범적으로 하고.

자, 그렇게 했는데 예산... 아, 내년도 예산 없지. 추경에 예산 세워서 스판이 긴 데는 태양광 설치를 합시다, 태백시에서. 왜 그러냐면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손익분기점을 따지면 전기료를 내더라도 나중에는 한전에 남은 전기를 팔아서 세이브 되기 때문에. 아마 전체 봐서 스페이스가 공간이 있으면 그거를 설치해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 가지고 열선 까는 데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투자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처음에 저희가 태양광을 철암동사무소 뒤에 주차장에다가 52kW를 설치해서 그거를 연간 한전에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그 수익금으로 겨울에 한시적으로 한 4개월 동안 열선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했었더니 한전에서 지금은 이게 수용량이 이제 초과가 되어서 더 이상 이렇게 생산하는 거를 안 받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전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제 태양광 설비한 거는 철암동주민센터하고 그 앞에 보건지소에다가 상계 처리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니, 팀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러면 태양광 설치를 해서 잉여물이 발생이 되면 그거를 한전에라도 팔아서 수입으로 잡지 말고 거기 용량에 맞게끔 조금 약간 오버되는 양만큼만 태양광을 설치하면 한전에서 받지 말고. “그래. 알았어. 너네 받지 마.” 그 주위에 쓰면 돼요. 그거를 전체 다 하지 말고 이거는 다용도로 전기를 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봐서 거기에다가 남는 거는 가로등에 연결해서 우리 태백시 가로등에 소스를 주면 돼요. 그러면 가로등 전기료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가로등 저 끝에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주위에만 이렇게 분리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해서. 이제 쓰는 거는 이만큼인데 이만큼 해서 남는 것은 한전에 파는데 한전에서 “야, 우리 필요 없어.” 안 하는 거는 설치를 우리가 줄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초기 비용도 적게 들어가지.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진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 농촌 쉼터 만들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거 국비로 처음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여름의 폭염 때문에 아마 이런 국비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5개소라고 되어 있고 무슨 ‘일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건가요, 지금?

이게 저희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요. 공모를 할 때는 대상지를 일단 다 정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5개는 정해졌어요?

네.

거기다가 하실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약간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공모는 일단 됐습니다.

차츰 어쨌든 농촌에서 일하시다 보면 쉼터는 꼭 필요하고 폭염이 심하니까 지금 5개가 어디에 하실지는 정해지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올해 말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 저는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요. 체계적으로 좀 짜놓고 어느 정도 되고 또 이러다 보면 민원이나 분명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하신다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에 우리... 11페이지구나. 동서고속도로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IC?

동서고속도로요?

네. 태백 IC 있나요?

아니, 이게 뭔 얘기냐면 저희가 이번에 1월 달에 예타가 통과됐고요.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하려고 50억 원이 이제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할 때 지질이라든가 자연 환경이라든가 그런 조사가 이 용역에 따라가는 기본 옵션입니다. 그런 기초가 나오면 이제 노선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될 겁니다.

어쨌든 50억 국비 받아서 진행은 하겠지만 어쨌든 태백 입장에서 교통 정책을 정말 수정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진짜 태백시가 고립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금 정선이나 삼척이나 그런데 저희만 지금 태백만 빠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쨌든 태백시가 교통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ITX 열차 운행 영업 손실 부담금이 2억 5,000으로, 2억 6,000 매년 이렇게 저희가 분실 분담금을 내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거로, 다른 대안이라든가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이게 2028년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무궁화호가 사라집니다. 그때 되면 이런 손실 부담금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6년, `27년까지는 계속 이 돈을 내야 되는 거고 `28년부터는 제로인가요?

일단은 정부하고 저희가 이제 얘기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0페이지에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지만 도로 열선 전기 요금이 1억 9,000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통신료가 2,000만 원이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지금 도로 열선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2025년도에 전기 요금하고 시스템 이거를 한 얼마 정도 집행이 되나요, 말 되면?

지금 이 계획대로 1억 9,000을 지금,

이거는 2026년이고요. 2025년도에 얼마나?

아, `25년.

네.

`25년은 저희가 한 게 2개소가 있어서 올해 하는 거는 26개소고요. 작년에 2개소라서,

그런데 진짜 이거를 하실 때 저희가 다른 좀 전에 얘기했던 열선과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전기 요금이나 그런 것도 같이 동반해서 설치를 해야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설치에만 너무 급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 심창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고민을 해서 철암동사무소 뒤편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동사무소하고 보건지소에다가 태양광 전기가 공급됩니다. 거기서,

그러면 그거와 이렇게 세이브 하는 거로?

네.

그렇다면 `26년도에는 열선을 몇 군데나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이 당초 예산에는 문곡에 노인요양원 올라가는 게 또 공모에 이번에 됐습니다. 여기에도 태양광 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비가 들어갑니다, 여기.

그러면 1억 9,000 쓰이는 거에 보건소 2군데랑 거기까지 하면 조금 더 세이브 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에 보면 도로 긴급 장비 임차료하고 도로 이정표 신설·정비가 있거든요.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건설부에서 하는 도로 이정표 신설이나 정비 보면 조금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신설이나 이정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요,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 이정표는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해왔기 때문에 다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노후화되고,

그러니까요. 노후화를 조금 생각하셔서 지금 우리가 다 오래된 것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딱 제가 다니면서 봤던 부분이 잘못된 그런 표시라던가 그리고 또 너무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관광 도시 그러는데 도로는 정비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 부분들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 정책, 태백시의 정책하고 도로에 있는 이정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안 받쳐준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설과에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지역에 가면 삼척만 가도 IC 빠져나가다 보면 삼척시면 삼척시를 알리는 관광지 유도 표지라든가 그런 도로 안내 표시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하셔서 관광과 함께 연계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저희는 없잖아요?

네. 여기에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 도로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하시면서 그것만 고치는 그거죠?

네. 정선, 영월 이런 이정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약간 범위가 살짝 넓어져서,

그런 거를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자산 잡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용정골 들어가는데 도로가 하다가 멈춰서 다 이어지지 않아서 민원 받았던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때가 10월 말인가 11월 달이었는데 지금 올해 말이면 다 끝나나요, 아니면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나요? 그분의 민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합니다.”라고까지 얘기하셔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위원님, 잠시만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도로를 하다가 멈춰서 민원 하신 분이 전화를 했대요. 담당 부서에 전화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도로. 도로. 실제로 도로. 차 다니는 도로.

용정골이면 사실 어딘지 위치가 제가...

소각장 올라가는 그 부분 아닐까요? 용정골 처음부터 우리 꺾어 들어가는 길. 용정골 맞잖아요, 거기?

거기 기존의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포장.

그러니까 지금 올해 소각장 주변으로 해서 심한 구간은 이번에 일부 정비를 했는데,

그거 하실 때 다 하시지. 일부가 거의 정말 조금 남았는데 못 하셨다고 되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시도도 마찬가지고 국도도 마찬가지고 도로 유지 보수 사업비는 순수한 시비로 저희가 충당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 부분 때문에 조금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안 되는 거로?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도 거기 일부 추가 구간을 또 잡아는 놨습니다.

그 추가 구간 하실 때 다 연결해서. 소각장까지 올라가시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끝까지가 그게 범위가 아주 크거나 그러면 아닌데 얼마 안 된 거를 남겨 놓으니까 속상해서 전화,

소각장 뒤쪽으로 또 심한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상해서 전화, 다니면서 계속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일부가 안 되어서. 그거 좀 내년에 챙겨주세요, 바로.

특히 이제 용정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쓰레기 차량,

큰 무거운 차가 다니니까.

무거운 차가 많이 다녀서 많이 침하가 돼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서 거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줬어야 되는데 어쨌든 시비가 동반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구간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하게 계속 침하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서 아스콘도 기존의 아스콘 말고 저희가 좀 특수한 튼튼한 그런 아스콘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도 내년에 받아서,

그러면 튼튼한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서 내년에 잘해주는 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615페이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401-01 시설비하고 가로등에 대해서 얘기를 쭉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게 자작나무 가로등이 아마 상장동 문학마을부터 했던 게 지금 호응이 좀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아마 이게 지금 황지 시내권까지 나와서 대산아파트 앞에도 해놓고 지금 이제 황지 시내권 하려고 해놨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을 밝히는 게 다 싫다고 하지도 않고 다 좋다고 하지 않아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 타워 브릿지에 올라가서 저녁마다 거의 많이 이용을 합니다.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하느냐, 또 이용하면서 어떤 게 불편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산1차아파트, 궁전아파트, 대윤아파트, 4대림아파트 그쪽 동네 사람들은 거의 저녁에 약속을 하고 10시쯤 넘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집으로 귀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어제, 그저께도 나갔더니 꽤 많은 분이 10시까지도 이용을 하고 10시 반도 이용을 합니다. 제가 8시, 9시, 10시 계속 다녀 봤거든요. 올라가서 이렇게 둘러보니 야경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 야경도 그나마 그래도 불빛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우리 건물 지붕 위에다가 태백시만의 어떤 조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추진 허락이 있어야 되겠지만, 건물주.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불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작나무 조명이 밝혀지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했더니 좋은 분이 있고 또 이제 개중에는 불만 밝힌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황지시장이 밝혀진 이후로는 사람들이 밝은 거를 좋아해요. “안 그래도 지역이 어려운데 깜깜한 거보다가 밝은 게 좋다.” 그리고 “황지 시장이 밝아진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불이 밝혀지면 올라가서 보면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저는 듭니다, 지금. 처음에 내가 올라가기 전에 이 예산집을 보고 ‘왜 또 시내권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냐?’ 하고 반감을 했었는데 지금 며칠 다녀 보면서 생각해 보니 ‘그나마 빛을 밝히면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쫙 이어지면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차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고려병원 앞인가?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해놓고 그 아래는 안 해놓으셨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자작나무 가로등이 우리 도시경관위원회에서 가로등 쉽게 말해서 샘플로 이게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홍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작나무 가로등은 시내 주로 소롯길. 소롯길은 우리가 경관에서도 인정받은 거라서 그런 구간하고 시외 구간을 여기 부영아파트 앞에 설치된 일반 가로등에도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외 구간에 좀 하고 이렇게 나름의 구분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못도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연못도 되게 예뻤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자작나무 가로등하고 매치가 되면 좀 괜찮겠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언제 불을 켜게 되나요? 가로등 언제쯤?

이게 이제 예산,

이게 서야 되죠?

네, 서고.

다 해놓으셨잖아요, 벌써 하려고?

네. 그런데,

그러면 안 주면 삭감을,

네, 일부만 했습니다.

일부만?

네.

그러면 이제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바로 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줘야 되겠네요.

네.

610페이지에 206-01 제설 자재 소금 구입비. 작년에 부족하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매년 좀 늘어서 거의 6,000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작년 수준하고 거의 맞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으셨나요,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왜 늦게... 아니, 올해 3월인가? 엄청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3월에 폭설이 왔었잖아. 그래서 혹시나 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소금은 부족하지 않고 저희가 이번에 좀 달라진 제설은 임차, 임대 차량을 작년에까지만 해도 올 초까지만 해도 19대인데 이번에 23대를 해서 4대가 더 증차했습니다.

아, 더 늘었습니까?

네. 그래서 폭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날씨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저는 지금 문곡소도동 함태초등학교에서 다시 길 한 거 있잖아요. 저기 607페이지에 401-01 함태초~문곡소도동 주민센터 확포장 공사 2차분 했는데 지금 일부는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당골 쪽으로 가는 도로 쪽은 끝났고 지금 더 위에 한다는 말씀이잖아. 그렇죠?

원래 아직은 사실은,

도로가 좀 마음에 지금 안 들어. 도로가 굉장히 저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차선도 지금 불분명하고 꼭 헌 옷을 끼워 놓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나름대로 도로 자체가. 새로 도로를 하셨나요? 아스콘 깔았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고 차선 도색만,

차선만 도색했죠?

네.

하실 때 좀 같이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거 가운데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단 그거를 철거하다 보니까 도로 구조가 좀 바뀌었거든요.

네.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지금 다녀 보니까.

네. 그래서 차선 도색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의 거를 지우다 보니까 투명하지 않아서 그런데.

도로도 지금 사실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사실 도로도.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하면서 같이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거 어차피 그러면 예산도 절감될 텐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내년도에 이게 국도 31호선 유지 관리에 포장 덧씌우기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내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03페이지 첫 장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에서 지금은 BF 인증받은 펜스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지역은 제가 또 알아보니까 장애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뭐라 그러죠? 유도 블록이라 그러나? 같이 깔아서 그분들도 같이 이용하게끔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그리고 이게 아마 장애인개발원 같은 BF 인증받는 기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그것까지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어쨌든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맞습니다.

이중 비용이 안 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태백시가 앞서가는 문화가 있다는 거를 알려줄 수도 있고 해서 이것 좀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투 사거리 교차로. 그거 되도록이면 빨리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또 갔다 왔는데 또 무단으로 막 지나가는 분이 계세요. 아침에 신호를 안 지켜요. 아침에 차가 없다 보니까 제가 거의 새벽에 많이 움직이는데 거의 10대 만나면 2대는 그냥 무단으로 막 달려갑니다, 신호 무시하고. 그래서 거기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전 교차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결빙 취약지 올해 열선 몇 군데 우리가 깔았죠?

전체 연장으로 하면 거의 3.9km, 4km 됩니다.

그러면 1억 9,000 전기 뒤의 장 나오는 요금까지 포함하면 올해 새로 설치할 것까지 포함해서 1억 9,000 잡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는 한 1억 정도라고 예상 잡고 있었죠?

올해 거는 한 1억 2,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2,000 정도. 그러면 내년 설치할 것까지 다 해서 전기 요금을 한 1억 9,000 정도 잡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구간이 끝까지 다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드렸듯이 저기 서학골에 전문요양원 올라가는 데는 끝까지 지금 다 안 가고 요양원에서 딱 그쳤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그친 이유가?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런데 보니까 안 해도 되는데 처음에 계획에 없던 거를 또 한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보고받은 거하고 다르게. 그런 데 없나요?

그런 장소 없었습니다. 당초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행을 했고요. 일단 가장 길이가, 올라가는 요양원 길이가 도로 길이가 꽤 길어서 전체를 하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보면 그래도 거기 주택가에 있는 경사지 중간에 끊어서 거기는 다시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때 거기는? 전문요양원 지나서 평지로 좀 가다가 또 천신암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도 경사 심하잖아요. 거기는 뺐죠?

네, 거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들어가면 끝까지 해줘야지. 주민들이 사는 곳은 그 안쪽이고 요양원 앞일뿐인데. 그러면 요양원만 해주고 주민들 사는 곳은 안 해준 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은 가장 공공, 일단은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공성이 확보되는 구간을 지금 우선적으로 하자는 게 저희의 일단,

그러면 내년에 지금 설치되는 곳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년은 노인요양원, 문곡의 노인요양원입니다. 거기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도로를 다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거기는 사실 따지면 거기가 제일 먼저 했어요. 경사도로 보고 이랬을 때. 그렇지 않나요? 태백에서 공공성과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어르신들이 다니는 곳인데.

네. 다 급하긴 한데 이거는 내년에 할 거는 노인요양원은 우리가 공모로 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기금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의미가 또 다른 겁니다.

요양원 외에는 어디 지금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거죠?

내년에는 일단 우리 당초 예산에는 노인요양원 한 꼭지만 들어가 있고요.

한 꼭지만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염수 분사 장치보다 낫습니다.

네, 맞습니다.

활용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토장 611페이지 나오는데 안 그래도 다른 때에도 얘기를 드리고 싶었지만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백시가 따로 사토장을 운영합니까?

운영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운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런 거를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사토를 지금 내보내는 가격이 있을 거고 들어오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이게 없음으로 인해서 사실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토가 만약에 불필요한 게 생겨서 나갈 때는 어떻게 얼마에 처리합니까?

그거는 이제 공사, 우리는 이제 건설과는 주로 공사 위주인데요. 설계서에 운반 거리로 표현해서 그 대가를 시공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

네. 사토니까 내보내,

보통 차량 가격 얼마로 나가죠?

그게 이제 단가 산출서라고 그 품셈 안에 덤프트럭 15톤 기준으로 해서 노임비 이런 게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다 받지 못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전국이 다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토장이 없으니까 나갈 때는 싼 가격에 내보내고 살 때는 이게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운영을 못 함으로 인해서.

사토는 나가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는 순성토,

네, 필요해서.

네. 순성토라 그래서 의미가 조금 틀리긴 합니다.

그래요?

네. 버리는 흙하고 내가 필요해서 사서 오는 흙은 성질이 좀 틀립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이거 운영하는 데는 없나요?

정확히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건설과에서 건설과 관계되는 거는 우리 대가를 다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토장은 우리가 해줘야 그런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건설하고 이런 거 많을 때 때로는 이렇게 보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이번에 소방서 임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 버릴 데가 없으니까 문제가 계속 터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계속 터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토장도 사실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매입할 때는 다른 사토를 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이 사토장을 건설과가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상부랑 또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이게 단차가 심해서 훅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다져지면서?

네. 그거는 추후 문제고 일단은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사토를 거기를 반영, 이제 반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사토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 건설과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도 하신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ITX-마음 열차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이거를 입찰을 했던 업체가 납품 지연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보면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시군별로 따로 몇 대씩 오는 게 아니라 통합 물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이의 제기를 했을 거예요. “통합 물량이 우리가 끼어든 것 아니냐?” 그렇죠? 그때는 아무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같은 교통의 오지는 나라가 정부가 누구든 먼저 넣어줘야 될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돈을 받아먹고 있어요. 짜증나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거는 큰 저기는 아니고. 가로등은 지금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예산들이 쭉 올라와서 지금 하시는데 그 계획대로 되어야 됩니다. 정말 아까도 계속 얘기 나오지만 거리, 위치 그리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가로등, 때로는 이제 빛이 비치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원리 원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보면 필요한 곳들은 제대로 안 가고 다른 곳에 먼저 설치된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료를 안 받아봐도 설치된 것만 보면 아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리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도색은 이거 도색한 거는 계속 이렇게 해서 쓰시는 거죠?

이게 유지 관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가로망민원해소사업 9개소는 지금 9개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도시가로망민원해소사업이 9개소가 결과적으로는 필요한 거는 9개소인데 이번에 여기 1억 5,000은 4개소 정도가 가능합니다.

4개소 정도요?

네.

9개소 파악이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만큼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또 추경에 추가 반영을 해주시면 도시 가로망 해소,

감안해서 지금 4개소만 일단 전반기에 하시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네, 그렇게.

그러면 그 4개소는 지금 어디, 어디로 정해진 겁니까? 아까 혹시 얘기된 건가요?

아까 전에 지금 얘기드리기는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0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황지초등학교하고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물론 안전과에서 특교세로 하기는 했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민원이 생겨서 나중에 보수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사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안전 점검에 있어서 우리가 좀 디테일이 부족하지 않았나? 마지막에 우리가 공사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검사를 나가잖아요. 그거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으로 좀 봐주셔야 되고요. 정말 너무나 위험해서. 아이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탱탱볼처럼 언제 어느 쪽으로 튀어나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거기를 마무리 공사를 하긴 했지만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쪽으로 많이 튀어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다 튀어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거기다가 손을 이렇게 얹으면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다칠 위험이 또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 보호 시설 개선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안전하자고 하는 건데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부모님의 마음으로 한번 봐달라 그런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진 안전성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55개 구간에 내진 설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필연적으로 이게 도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올해는 이거를 조사만 하고 앞으로는 조사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거를 보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떤 비용으로 하실 거예요? 우리 중기 재정 계획에는 안 들어 있고.

이거는 아까 605페이지에 보면 교량 및 터널 유지 보수,

그래서 제가 이거랑 또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랑 좀 연결이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이것도 밑에도 교량하고 터널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똑같이 이렇게 금액은 세우고 계신데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만약에 이게 지진 안전성 조사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밑에 있는 이렇게 세우고 있는 이런 금액 가지고 좀 모자라지 않을까? 만약에 안전성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이 밑의 항목은 사실 유지 관리 수준이고 지진 안전성 조사에 큰 문제가 있는 교량은 개축을 한다든가,

그렇죠.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겠죠?

네. 그래서 그런 교량이 발생하면 그거는 별도로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이 예산은 정부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고 거의 시비로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하라고 방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나 이때 매년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랑 같이 본 게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아무리 살펴봐도 여기에 관한 내용들이 없어서 우리 시가 앞으로, 그 중기 지방 재정이 뭡니까? 앞으로 5년 동안에 우리가 쓸 비용들을 미리 예측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안전 조사를 할 거를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계획이 넣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재정 계획을 잘 못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