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가환 의원 발언

제3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회의 전체 보기 153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를 방청할 분이 한 분 계시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청하시는 분께서는 회의 중에 소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청년문화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유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청년 으뜸통장 있잖아요, 으뜸관악 청년통장이구나. 이게 내년도에는 100명만 모집하나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100명입니다.

구자민위원

왜 100명으로 모집하는지? 전년도는 160명이었죠. 60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산 사정상 조금 저희가 조절을 했고요.

구자민위원

예산 사정, 예산 사정이라고 하면 아예 안 잡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다 안 써도 될 텐데.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예전에 만 명의 청년들을 모집했을 때 구별로 할당이 있었어요. 올해부터는 그걸 내년에는 풀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관악구 청년들이 신청은 4,641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2,656명이 됐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구자민위원

시 사업으로?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일부분이 그쪽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내년에는 숫자를 조금 저희가 조절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전년도에는 희망두배통장이 2,000명이 안 됐었나요? 작년도에도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아니요, 그전에는 경쟁률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4 대 1 정도.

구자민위원

아, 경쟁률이 많지 않다기보다 신청자가 적었다라는 거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갈수록 신청자가 더 늘어날 사업이거든요, 줄어드는 사업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23, 4년도까지만 해도 도약계좌랑 희망통장이랑 으뜸통장에 대한 것도 정보를 잘 모르셨었는데 지금은 약간 청년 재테크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60명이나 줄어서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부서에서도 조금 속상하긴 합니다.

구자민위원

근데 뭔가 미래지향적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배분을 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구자민위원

아, 증액을 하면 받으실 의향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청년문화 팝업데이 운영이 주참 예산으로 잡힌 거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뭐 하는 사업이에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우리 관악구가 청년 예술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획하고 공연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이 가장 많이 다니는 장소 세 군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해서 한 5회 정도

구자민위원

도림천.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샤로수길, 대학동, 신림동 그 지역. 그래서 그중에 한 군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한 5일 정도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기획하는

구자민위원

그러면 공연비네요, 사실상?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공연하고 임차비도 있고요.

구자민위원

건물을 임차해야 돼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장소를 일단 임차해서 실내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리도 조성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구자민위원

항상 지금까지 버스킹이나 공연들을 야외에서 해왔는데 이번 사업만 특별히 실내를 임차까지 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실내에서 하는 공연도 필요하잖아요. 물론 밖의 야외 공연도 필요하지만. 전시 같은 것도 실내에서 할 수 있고

구자민위원

전시회는 구청 2층에서 전시하면 되고. 훨씬 넓고 좋은데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관공서보다는 밖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청년들 유입에 활기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그러면 5회 정도 공연을 하는데 그게 어떤 음악 공연이나 춤 공연을 떠나서 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 또 특색별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아니요, 그냥 주기적으로 연 5회.

구자민위원

1년에 5번만 하는 거잖아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예산이 만약에 한 2,000, 3,000이었다고 하면 질의를 안 드렸을 거예요. 8,7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 성과공유회는 여러 가지 특색 있는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 그중에서 뭐가 낫냐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쳐요 250만원 정도니까. 근데 지금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없고 저기 뭐야, 그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운영비로 5,0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5,000만원이 제가 봤을 때는 용역으로 갈 것 같은데?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1회당 저희가 5회 공연을 하잖아요. 한 번 할 때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임차비랑 행사비랑 다 들어간 거거든요.

구자민위원

아마추어 대상 공연 아니에요? 1회에 1,000만원이라고요 공연이?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 정도로 기획

구자민위원

어마무시한 공연을 펼치는 건가요? 단가가 너무 높아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이거는 예상으로 이렇게 짠 거니까 좀 남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구자민위원

아니요, 못 해도 이 돈을 어느 정도 가성비 있게 사용을 한다 치면 최소한 25회 이상의 공연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섯 번을 하는데 운영 용역비로 5,000만원이 태워지고 1회 공연당 1,000만원이 소요된다라고 하면 공연장 내부 인테리어를 다 바꾸는데도 1,000만원이 안 들어요. 한 번 공연하고 인테리어를 전부 바꾸고 또 한 번 공연하고 전부 바꾸고 해도 1,000만원이 되게 큰 액수란 말이에요 공연장 기준으로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공연장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가지만 거리를 저희가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거리에도 저희가 좀 외부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구자민위원

신림동 같은 경우랑 샤로수길은 이미 거리가 조성이 다 되어 있는데 인테리어를 한다고 그래도 부스나 단상일 거 아니에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죠. 팝업 공간도 좀 들어갈 거고.

구자민위원

팝업이 부스일 거잖아. 부스든 단상이든 다 합쳐도 3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주민참여로 이러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걸 적극적으로 지향해요. 그리고 그런 사업이 많이 접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 부서가 사업의 타이틀을 좀 담당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온다 해가지고 그 주참 예산을 심의할 때 접수한 계획서에 이렇게 계산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4, 5회 정도 이 협치 분들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서 저희가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구자민위원

그래서 1회 공연에 1,000만원이 나온다라는 그 계산서가 있어요?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견적서는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견적서를 좀 이거 질의 끝나고 갖다 주세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7쪽에 보면 빅데이터·AI분야 청년인재 양성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3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서 교육은 50명인데 돈이 조금 잡혀 있긴 하네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 대학 사업단하고 협업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강사료 같은 거 다 지원해 주고요 저희는 홍보 쪽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장소도 거기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 청년청 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서울대 거기에 사무실도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몇 개월 과정인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이거는 6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6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6회로 될까요? 왜냐하면 보니까 AI 인재가 굉장히 부족하고 이게 요즘 핫하잖아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로도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이걸 익히면 앞으로 10년은 끄떡없다 먹고 사는데. 그래서 하는데 기간이 짧은가 이 생각도 듭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이 사업도 있고 저희가 올해 관악형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청년청에다요. 거기에 AI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김순미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고급 기술이긴 한데 인재도 없고 또 해외 의존도도 있고 그래서 심화학습을 좀 해가지고 더 많은 청년이 이 분야에 들어가서 취업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초창기 사업이잖아요. 분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동영상이나 영화 같은 것도 만들고 막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게 청년 분야잖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이 교육은 좀 많이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간도 한 학기 정도 해가지고 15강 해가지고 정말 고급 인력으로 양성을 했으면 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주요업무계획 16쪽에 있는 청년의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청년 주거 첫걸음, 보시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 보면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게 임대주택이죠, 청년 임대주택. 그리고 창업하는 분들을 또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소득 기준하고요, 관악구 거주, 몇 년 동안 근무했는지 그런 걸 다 조회해서 저희가 점수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공급과 수요의 그 밸런스는 어때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23 대 1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공고한 게 있었는데 23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123 대?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성경

위성경위원

23 대 1?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이게 원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23 대 1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경쟁률이 이렇다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죠.

성경

위성경위원

그럼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근데 저희가 이걸 임의대로 임대아파트를 할 수가 이런 게 아니라 SH에서 임대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줘야 되거든요.

성경

위성경위원

근데 앞으로 그러면 이게 확대할 그런 예정이 있나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상대적 약간 박탈감이라고 해야 될까? 상대적으로 좀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선정되지 못한 분들은? 그럼 수요가 그 정도 많다고 그러면 이게 확대해 가야 할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SH하고 어떤 상의를 하든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하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계속 꾸준하게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청년 인구들이 가장 많으니까 우리 구에다가 더 많은 걸 해달라고 주기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럼 여기 창업인들의 또 공간 20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 선정 기준은 또 어떻게 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청년 창업이었는데 도전숙이라고 일자리벤처과서 임대를 하는 따로 영역이 별도였거든요. 근데 이쪽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격 조건을 바꿔 갖고 청년으로만 해서 이번 12월 5일까지 공고해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수요자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청년 창업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안 많더라고요. 의외로 인기가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자격 조건을 아예 변경해서 청년으로만 변경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종합적 주거대책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를 하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이거는 모든 청년한테 알려주는 거고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청년청 쓰리룸에다가 저희가 배부해서 방문하는 청년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23 대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보를 몰라서 못 오는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게 홈페이지나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주거정책에는 공고뿐만 아니라 전월세 계약하는 그런, 우리 관악구가 또 사기도 많았잖아요. 예방책 그런 거 정보가 단계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까 청년들 부분이 23 대 1이라고 그러면 뭐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수요에 맞춰야 되지. 그러면 극소수만의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소외감이나 거기에 따른 좀 박탈감 같은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좀 앞으로도 계속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적립하고 아니면 유관 단체들하고도 긴밀하게. 어차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라고 해요? 뭐 맛만 보여주는 이런 식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마음먹고 할 거라고 그러면 이걸 대폭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청년은 나라의 미래 희망이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관악구가 1인 청년 가구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청년청이 지금 있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구가환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럼요.

구가환위원

그에 따른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딤돌 일자리 있죠, 작년에는 한 6개월 해가지고 11명 했고 올해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나 10명이네요?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1월부터 12월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줄은 이유는 물은 것이 그거 연관시켜서 그러는데 예산 문제?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예산 때문에 조금 줄였습니다.

구가환위원

어쨌든 저는 예산 중요한데 지금 1억5,200만원.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80%의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구가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12명에서 10명으로 된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 인지는 하고 있고요. 작년에 6개월 하고 12개 업체에서 1명씩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1명이나 2명 정도

구가환위원

아, 그래요? 업체는 12명으로 돼 있던데.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연계해서 고용 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50%?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50%가 조금 넘죠.

구가환위원

문제점이 그러면 취업을 안 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겠지만 그 교육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그러면 지금 내년 10명인데 어쨌든 청년이 취업을 해야 돼. 참 복잡합니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만족을 한다면 다 들어가 갈 텐데 취업을 어렵게 했는데 뭐 그러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여기보다는 여기를 경력으로 삼아서 더 나은 데로 이전하는 청년들이 좀 많았고요 본인 건강상 문제라든지. 그래서 다 나머지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구가환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타이틀이 디딤돌이잖아요. 거쳐서 할 수 있던 부분이 구비로 예산으로 하고 민간 업자가 20%가 민간 비용이죠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 정말 진정한 디딤돌이 돼서 거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내년에 10명인데 10명이 다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회사는 불이익을 주더라도 정말 관악구의 우리 청년들이 디딤돌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하고. 제가 볼 때는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예산 문제가 그러는데 그거는 한 번쯤 좀 더 생각을 내년이나 아니면 또 차후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어쨌든 응원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갖는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생각과 또 저는 거기에 따르는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문화체육과 재단사업 보다가 놀란 게 있는데 청년도전 지원 사업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아, 고용노동부구나. 거기서 뭐 국비를 엄청 내려줬는데 이게 청년정책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저희 과에서 수행해요.

구자민위원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청년청이

구자민위원

아, 청년청이라서? 아,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인호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민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 이 부분이 우리 관악구의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로 다 중요하지만 특히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중요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경제적 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취약해요, 사실은. 그래서 소상공인 영역이 한 95%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적을 두고 제조업을 하는 업체가 통틀어서 50여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육성하고 해야 될 곳이 관광, 이런 쪽이 아닌가. 거기의 어떤 부분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우리 관악구에서 대표적으로 관광사업이 뭐가 있죠, 아이템이?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관광해설사와와 함께하는 마을관광 도보투어 운영이 있고요, 별빛영웅 강감찬 장군 투어존을 운영하고 있고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에 총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수가 몇 명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회에 398명 정도 이용했고요 강감찬장군 스탬프 투어 같은 경우는 6,108명 정도 그렇게 운영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게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면 한 6,500명 정도.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그분들이 관광투어를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안되잖아요. 잠깐 와서 그냥 한번 툭 둘러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인데 관광 프로그램 자체를 지역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코스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관광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1시간을 저희가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해설사가 설명하면서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모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금씩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 동네에서 조금 더 머무르면서 식당이라든가 카페 같은 곳도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1시간 코스, 2시간 코스로 해서 어떤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 어느 지역은 1박 2일 코스로도 우리가 놀러도 가고 관광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역이 대도시 속에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관광이라고 해서 온다고 하면 그래도 며칠씩은 못 머무를망정 뭔가 장시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나는 개발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최대한 관광자원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잖아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다 잘 활용을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관악구에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해서 자원화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어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강감찬10리길이라고 해서 낙성대공원을 위주로 안국사 쪽을 투어 하는 곳이 있고요. 관악 민주주의길이라고 해서 녹두거리, 박종철거리 그다음에 서울대 정문부터 해서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박종철열사 추모비랑 아크로폴리스 광장 그쪽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숨길․쉼길․순례길이라고 천주교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건데 삼성산 성지에서 도란도란 숲길, 관악정에서 약수사까지, 그건 한 2시간 코스 정도 되고요. 이렇게 일단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걸 딱딱 끊어서 가는, 물론 시간 별로 끊어서 갈 수도 있지만 통합으로 다니는 그런 코스는 없어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일단은 지금 통합은 아니고 저희가 코스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거리가 약간 다르기도 하고요. 낙성대에서 대학동, 물론 대학동에 있는 관악 민주주의길에서 추가로 코스를 넣어서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크게 넓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코스를 또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그런 거 아니에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있는 것을 일치하는 시간이 돼서 관광 코스로 한다면 통합을 해서 뭔가를 전부 다. 그건 그냥 일 단편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통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도저히 그 사람들이 시간상 안 됐을 때는 일정 부분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우리는 통합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일단 우리 전부를 다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가야지, 세부적인 건 만들어 놓고 통합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통합으로 전체를 아울러서 가려고 하는 계획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는 게.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오히려 없는 것도 넓혀서 뭔가를 더 보여줘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다, 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지만 관악산에도 우리가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인근에 넣어서 깊이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우리 전통사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소방시설이나 이런 관련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약수사나 이런 게 있는데 소방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구축을 하는 거예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이랑 전기 화재 예측시스템,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수자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수사 같은 경우에 거기 예전에는 약수가 나왔는데 지금 지하수가 다 고갈이 돼서 지하수 자원이 없어요. 화재 방재를 한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수돗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화재는 일단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이. 그러면 거기는 지하수를 좀 해서 소방 방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은 지금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전에도 그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거기는 일단 화재방재시스템 하려고 하면 풍부한 물을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다 목재 건물이잖아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럼 일단 초기에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물을 필요로 하는데 물을 하려면 지하수를 확보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보셔서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복지가족국에 복지관에 대해서, 청림 Y복지관 수영장 문제를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에 대관 문제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의 불이익을 얘기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정비를 하시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데 환경개선 쪽으로만 기준이 되어 있고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림동 Y복지관이 많은 수영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 당시 폐쇄로 인해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어요. 관악구 전체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연관선에 대한 이 부분을 환경개선이 필요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제가 얘기를 하면 참고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원래 수영이라는 게 청년, 노소 불문하고 다 이용하고 있고 지난번에 다행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그거 할 때 난향초등학교 거기를 했는데 다행히 12월 중에 다시 대관해서 활용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내가 들었고 그 분야에 내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림동 부분은 관장님의 의지에서 그 위에서 그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 자리를 다른 걸로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장님도 같이 연계, 협치를 해서 이 부분은 꼭 살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지금 제가 반복되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가환위원

확인해서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대한 부분도 내가 조금은 알고 있지만 관심을 가져야 이게 얘기가 되고 예산을 세우지 그냥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중점으로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하는 부분을 인지하셔서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궁금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각목명세서 611쪽 조원생활스포츠센터 거기에 수영장이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어디?

주순자위원

611쪽 조원생활스포츠센터 611, 각목명세서. 계획서 말고 각목명세서.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611쪽요?

주순자위원

예. 조원생활스포츠센터가 수영장으로 됐는데 어쨌든 동대표들의 분쟁이 있어서 수돗물 관계에 시설 문제에 있어서 거기가 지금 수영장은 안 하고 있잖아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거기가 지금 실내파크골프장 유치를 했나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스크린파크골프장 2개 들어갑니다.

주순자위원

2개요? 있다고 합니다예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12월 15일부터 운영합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했지만 실제힐스테이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를 파악해서, 이런 게 분쟁의 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하는 데 인센티브를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은 잘하고 있겠지만 관리감독 주체는 우리잖아요 맞나요, 아닌가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수영장을 결국은 못 하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시설 문제로 인해서 따로 해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거는 제가 끼어서 해결할 일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파크골프가 지금 한창 유행이니까 아마 주민들도 우리 아파트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달라는 얘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주민을 위해서 스포츠센터가 있는 거지 관리자 때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면밀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호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책자에 보시면 62쪽인데요, 공공체육시설 확충․정비 예산이 있는데 물론 노후화된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정비하거나 이러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기타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이 7,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가장 큰 예산이네요, 기타가.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기타에 세목도 없고. 그러면 그 기타 갖다가 어디 쓸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안전사고 대비 긴급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를 위해서 저희가 포괄비로 좀 잡아놓은 겁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그러셨겠죠. 올해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모두가 감액하고 있는데 예비비라는 금액이 7,000만원은 좀 큰 것 같아서 특별히 또 써야 할 곳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주민불편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사고 대비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하려고 편성을 해 놓았고요 매년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2026년도 예산이 넉넉지 못하니까 특히나 이런 예비비 잘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다음에 특수사업인 파크골프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00만원인데 이 700만원이 전문지도자 인건비입니까?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도자 수당입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요새 보니까 파크골프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인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지도자가 1명입니까?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저희가 선정은 안 했는데요 반을 3개 반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초급반, 중급반, 전문지도자양성반 이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관위원

내용은 다 봤는데요, 과연 700만원으로 운영이 가능할까 좀 의구심이 나서 질의드린 겁니다. 가능하세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상반기 4월에서 6월 그다음에 하반기 9월에서 11월, 이렇게 3개월, 3개월씩 2회에 걸쳐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월평균 한 4회 정도

이경관위원

조금 전에 몇 월, 몇 월이라고 했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상반기는 4월에서 6월, 하반기는 9월에서 11월. 저희가 난곡 파크골프장 개장하는 그 기간에 맞춰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지도강사가 강의를 어디서 하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파크골프장 야외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청 별관 7층 강당에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아직 세부계획은 세워 봐야 됩니다.

이경관위원

아마 과거에는 구청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야외에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시간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경관위원

사실 다른 지자체, 특히나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가 굉장히 유행되어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 관악구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난곡에 있는 나인홀 골프장 그것도 사실상 가 보니까 지난번에 다 현장감사를 했지만 너무너무 열악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한 이번에 새로 준비하고 있는 식스홀, 거기는 좀 더 난곡 골프장하고의 환경은 전혀 다르게 건설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주민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파크골프가 굉장히 많이 유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부서에서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인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계획 54쪽에 보면 관악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관광도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관광도시를 만들 건지, 계획이.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 위성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면 마을관광 도보투어 운영 그다음에 강감찬 장군 투어존 운영 그다음에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운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테마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계속 시키고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관악산이라는 천혜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둘레길도 있더라고요, 강감찬10리길.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경, 조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무나 의자나 돌 같은 걸로 해서 예쁘게 꾸며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해서 일시적으로 이 정책을 펴는 것보다도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도 우리 후손들이 정말 자자손손 이 길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외 같은 데 가서 보면 문화적인 궁전이나 특색 있는 건물 많잖아요, 건물이면 건물. 이런 형태로 해서 일시적으로 이걸 정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아름답게 꾸며서 관악구에 가면 아, 여기가 유명해 이런 형태로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관광자원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짧은 기간보다도 오랜 기간 가꾸고 다듬고 해서 정말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관악구도 관광자원이 이런 게 있다라면 먹고사는 데 조금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십시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먼저, 매년 나오는 사업일 텐데요, 갤러리관악 운영 관련해서요 저희가 전시를 하지 않고 비어있던 일수가 며칠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거의 비어있는 경우가

구자민위원

올해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거의 없고요

구자민위원

거의 없었다고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제가 비어있을 때만 본 건가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그 며칠밖에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지금

구자민위원

집계는 안 되어 있는 거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보통 압구정 쪽에 갤러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갤러리에다 전시를 할 때 한 세 가지 케이스 정도로 나누어질 텐데 대관료를 내고 이용하거나 아니면 대관은 무료로 해 주되 유통이죠. 운송 이런 것들은 작품 소유주가 그 비용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판매됐을 때 판매수익의 일부를 갤러리 주에게 제공하거나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기 전시된 작품이 팔려도 작품주가 다 가져가고 그리고 전시물품 운송비도 저희가 다 내주고 현수막도 저희가 다 해 주죠. 왜 그런가요? 복지차원인가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갤러리관악을 운영하는 취지가 여기 추진방향에도 있는 것처럼 지역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 전시공간을 제공해서 예술창작 기회와 전시활동을 지원하고자 그래서 다양하게 문화 향유 공간을 넓히고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구자민위원

근데 관천로에 S1472가 생겼잖아요, 거기는 거의 1년 365일 중에 대부분의 일수를 전시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전시도 하고요,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관천로 사업이 거의 대부분 전시 아니에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전시가 주되긴 합니다.

구자민위원

만약에 갤러리관악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면 관악구에 미술인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 부족하구나 해서 놔둬야 되겠다라는 명분이라도 있을 텐데요 관천로라는 곳이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갤러리관악을 어떤 형식의 변경도 아니고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지역 작가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본인들이 운송 내야죠, 대관을 해 주는데. 장소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전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장소인데.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돈이 없으신 분들이 또 여기 와서 본인의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작품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요

구자민위원

요즘 저소득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전시를 하죠, 자기 작품을. 그리고 온라인에서 판매도 하고요, 아시잖아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러신 분도 있지만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지역의 작가분들이 많이 문의가 오세요. 벌써

구자민위원

지역에 연세가 많은 작가들을 위해서 무상복지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야 된다라는 취지신 거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연세 많으신 분들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구자민위원

어쨌든 미술인들을 위해서 무상 복지 차원으로, 구청에 안 그래도 직원들 사무실에 앉아서 일할 공간도 부족한데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취지신 거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감찬 투어존이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구자민위원

원래 하던 데예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자민위원

어디서 했어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낙성대공원에서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2017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었고요

구자민위원

혹시 기와 건물로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전시관.

구자민위원

그게 투어존이에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전시관에서부터 해가지고 낙성대공원 일대를 관람하는

구자민위원

관광서비스가 있다고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전시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자민위원

아, 그 전시관에 들어가서 수기로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해 주시는 거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자민위원

전시관에 사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는 상시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상시 있으면 이 질의를 안 했겠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시간

구자민위원

그 옆에 무인, 옛날에 도림천 돌아다니던 기계 그거는 아직 있나요? 낙성대공원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자민위원

스마트정보과 사업.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전시관 옆에 계속 약간 주차돼 있듯이 있는데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갔을 때는

구자민위원

치워졌는지 안 치워졌는지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치워진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치워졌어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여기 박종철센터요, 혹시 입출입데이터가 있나요? 달에 몇 명이 출입을 했다든지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월평균 한 1,500명 정도의 방문객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월평균 1,500명이 방문한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자민위원

상당히 많네요 방문자가. 그럼 여기 알림판 같은 게 있나요? 박종철 열사를 설명하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게시판

구자민위원

게시판이에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자민위원

관악산 안내판 같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자민위원

거기에 이분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고문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나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요 한번 확인해 보고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자민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근현대 역사에 관한 이름을 사용한 공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서정주의 집이나 강감찬 생가터처럼 안내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이 지적을 한 게 아니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이미 2년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던 건데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을 기반으로 그대로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센터운영 용역사는 어디예요? 같은 데죠? 처음 맡았던 데.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사단법인

구자민위원

그럼 2년째인가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3년째 운영해서 내년 6월에 끝납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건복지 상임위로 재계약 보고가 갔나요? 2년마다 재계약 아니에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3년 계약이어서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구자민위원

아, 3년도 계약을 한 거예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자민위원

올해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 6월에 끝납니다.

구자민위원

내년 6월에 3년 차예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간위탁.

구자민위원

같은 용역사고 내년 6월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이 물놀이장이요, 이거 용역 어떻게 할 건지 상세자료 좀 갖다 주세요. 어떻게 계획할 건지.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작년이랑 똑같으시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예산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유아스포츠단은 왜 깎였어요? 이게 200만원밖에 안 되긴 한데.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서울시비로 아마 공모신청하면 100% 선정이

구자민위원

시 사업이잖아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 사업인데 시에서 전액을 지급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우리 구비로 조금 편성해서 잡은 거거든요.

구자민위원

그러니깐요, 꼴랑 200만원인데 이거를 굳이 깎아야 됐었던 이유가 있나 해서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반영해서

구자민위원

200만원도 재정여건을 반영한다는 이유예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고려해서 편성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건 좀 너무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관광자원도 사실은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아요. 있는 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지명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역사적인 문화영역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광지도가 있죠, 홍보용으로 있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관광지도가 매년 어떻게 바뀌나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2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실태조사를 통해서 바뀌나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거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관악산에 보면 역사적인 상황이 들어있는 지명들이 있어요. 그게 네이버나 이런 쪽에 표기되고 있는 위치와 실제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문화적 차원에서도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유관 관계 부서하고, 이거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강력하게, 위에서 지명을 왜 다른 장소에다 표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혼동을 가게끔 하고 있으니까 상의해서 좀 주도적으로 해 주실 수 있어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공원녹지과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차이가 나도 많이 나더라고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관광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전에 존경하는 구자민 위원님께서 구청 2층에 전시하는 거 질의하신 거 답변 내용 중에 제가 듣다가 좀 궁금해서. 그게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되는 기준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최인호위원장

그게 아닌데 왜 저소득층 예술가들이 많다는 건 어떻게 알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저소득층이라고 말씀을 제가 잘못 드린 거고요. 관내 다양한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이왕이면 무료로 운영할 수 있어서

최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제기 자체가 위원님께서는 그 사항을 지적하신 거잖아요. 대관을 해 주는데, 장소제공을 해 주는데 왜 도대체 작품운송비나 다른 기타 여비까지도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를 지적하신 거잖아요. 거기다 대고 거기서 저소득층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구청 2층에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를 계속 그렇게 낭비하고 있어야 되냐라는 질의에는 “네.”라고 답변을 하시길래 제가 듣다가 이상하다 싶어 갖고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소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최인호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하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책자 82쪽 보시겠습니까. 서울대 쌤(SAM) 멘토링 운영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운영해 왔잖아요 20년 동안. 본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질의한 바와 같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그 사업에 대해서 극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2년 전보다 굉장히 멘티들도 많이 늘고 했네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멘토·멘티는 800명 안에서 멘토는 한 200명 되고요

이경관위원

멘토·멘티 합친 게 800명입니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보통 1년 동안 저희가 사업했을 때 800명 이상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경관위원

굉장히 협조적이고 굉장히 좋은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멘토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이 무엇 무엇이 있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일단 멘토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봉사장학금이 있고

이경관위원

봉사장학금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얼마씩 드리나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거의 최저시급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1만320원 정도. 이 경우는 학습 멘토한테만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경관위원

아, 학습 멘토에만? 예체능하고 정서는 아니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교직이수 과정에 한해서 사범대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봉사학점이라고 해서 40시간 활동했을 때 1학점을 줍니다.

이경관위원

아, 1학점 부과.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사회봉사학점도 있고 1365 봉사시간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

이경관위원

봉사시간 인정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이 원하는 걸 하기 때문에.

이경관위원

그럼 구에서 지원하는 건 특별한 게 뭐가 있나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서울대에서 이렇게 정하신 거라서요.

이경관위원

아, 서울대 자체 내에서?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걸 요구한 거군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리고 예산이 1/4분기에는 1억4,000만원이고, 3/4분기에는 4,900만원인데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쌤 멘토링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관위원

예.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전체 예산은 1억9,100만원 정도 되고요 서울대에서 저희한테 연초에 요청한 걸 드리기 때문에

이경관위원

그래서 편중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1/4분기에는 1억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서울대에서 이 예산을 요청하실 때 1/4분기에는 1억4, 000만원 정도를 요구하시고 거기서 요구하신 만큼 저희가 일단은 드리는 거거든요. 3/4분기에는 4,900만원을 요청하셨고.

이경관위원

그러면 학습하고 예체능하고 정서지지하고의 %가 얼마나 되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학습 멘토링이 더 많긴 합니다.

이경관위원

학습 멘토링이?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대충 인원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전체 인원은 그냥 800명

이경관위원

800명으로? 근데 멘토와 멘티가 합쳐서 했으니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습 멘토링 같은 경우는 일단 25년도 겨울방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멘토·멘티 다 해서 한 825명 되고요.

이경관위원

아니 멘토 따로, 멘티 따로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멘토는 237명, 멘티가 588명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는

이경관위원

보통 1 대 2나 1 대 3 정도 운영하고 있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우리가 교육에 관련해서는 서울대라는 곳이 있어서 우리 어렵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이 이러한 고급 학습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인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계획 100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잖아요, 각 동의 주민센터에. 거기에 보통 소장 도서가 몇 권이나 됩니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제가 도서수까지는 정확하게

성경

위성경위원

대략적으로.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대충이요?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전체 장서 수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 19만권 정도

성경

위성경위원

총계, 토털. 그게 20개로 나뉘어 있잖아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도서관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어서요.

성경

위성경위원

약간의 차이가, 그러니까 약 1만권 정도 보면 되겠네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1만권 있는 곳은 사실 몇 군데 안 되고요 거의 한 6 ~ 7,000권 정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각 동마다 장소나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제가 한두 곳에 가 본 결과로는 거기 소장하고 있는 도서가 과연 이게 누가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나 의심이 될 정도로 좀 빈약한 것 같아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일단 도서관에 매월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책을 요청하면 저희가 그 책을 사서 드리거든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도서관 운영은 봉사자들도 많이 하고 있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봉사자들이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도서 봉사자들이 계속 운영하는데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죠, 지금?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각 동마다 우선은 문고 자원봉사자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계세요.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번 우리 과장님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각 동마다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것인지. 의무사항이에요, 그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의무는 아닌데요 일단 작은도서관 문고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거죠.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저는 근접돼 있는 동마다 다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동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걸 거점을 마련해서 나는 통합으로 해서 차라리 도서 장서를 좀 늘리고 선택의 폭을 넓히면 어떻겠나. 꼭 구태여 주민센터마다 부족한, 빈약한 공간에다 하는 것보다. 만약에 3개 동이면 3개 동 거점이 될 수 있는 데 해서 규모를 좀 갖춰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더 좋고 그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우선 거점은 사실 작은도서관이 거의 주민센터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장소들도 크고 그런 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점을 만들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도서관 측에서 원하시는 책들은 계속 사드리고 오래된 책들은 따로 또 폐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시대가 가면서 페이퍼 식의 도서를 접하는 게 서서히 전자 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게 수요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 장소도 조금 빈약하고 가면 갈수록 주민들한테 소외하고 관심 밖으로 밀려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운영하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규모는 갖춰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하려면 1개 동에 다 몰아넣기는 어려우니까 어떤 거점을 마련해서 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여튼 내 느낌은 그거였어요. 그 부분을 검토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우선 거점하려면 또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위성경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인센티브가 있어요. 봉사실적에 대해서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실적은 아니고 자원봉사자분들이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신다 그러면 실비조로 해서 9,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4시간에 9,000원?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를 들면, 그러니까 3시간을 해도 9,000원이고요.

구가환위원

아니, 그런데 자원봉사 자료가 필요해서 옛날에는 그게 학교에서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학교 자원봉사요?

구가환위원

누구나, 내가 봉사한 것에 대한 자료를 거기서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여기는 그냥 순수하게 문고 자원봉사자분들이 하고 계세요.

구가환위원

그러면 실비를 주는 자원봉사자만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네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가환위원

이게 이익사업이 아니잖아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해서 거기서 봉사를 함으로써 학교에서 예를 들면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성적을. 요즘은 심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원활하게 돌아가서 실비가 필요한 사람은 줘야 하겠지만 열악한데 그런 부분이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6억2,000만원 정도 잡혀있나요, 예산이?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6억원까지는 아니고요

구가환위원

이거 얼마예요, 그럼? 총사업비.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억 4,000만원 정도 됐고요.

구가환위원

아니, 거기에 따르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전체적인 건데 새마을문고하고 관악구지부에 3개 위탁을 줬네요, 4년 동안?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거기는 따로 위탁금이 2억7,000만원 정도 되고요

구가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화도서관이라고 해서 성현동·청룡동·삼성동 세 군데를 줬는데 지금 시행을 해보니까 어때요?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악구 전체로 예를 든다면 성현동의 창작도서관이다, 그러면 창작이 필요한 도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1개 동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21개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알아서 가겠지만 홍보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나가니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더 홍보를 해서 전체 구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럼 운영을 해보니까 전문화를 시킨다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해본 결과를 과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만 얘기해 주시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제가 세세한 거는 잘

구가환위원

세 군데. 큰 틀에서만 얘기해 줘도 돼요, 편하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일단 청룡동 같은 경우는 그림책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가환위원

아니, 그런데 세 군데가 특화된 도서관으로 정했는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지금 보니까 연중 점검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정산 보고만 하는 그런 건지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구가환위원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제대로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건 아니라 그냥 언제 하는 겁니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연 1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정산 보고라든지 이런 건 다 서류로 받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항상 얘기하지만 서류라는 것은 맞은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이 지적한 게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내막을 가지고 이게 연중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니 문제점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도서관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성경 위원님 얘기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겠지만 특화되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새마을문고에 위탁해서 전문성을 강조해서 한 거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 부분을 잘 지도감독해서 작은도서관이지만 주민이 생활 밀착형으로 돼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1년에 한 번 서류로 받아서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예산에 나온 거 맞추지 마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걸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미리 좀 양해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쨌든 예산 하는 거니까요 예산에 관련된 질의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83쪽에 보면 창의예술영재교육원 운영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집하고 있고요 주로 미술을 기반으로 해서 인문, 과학, 예술 융합교육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과학 부분이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때 한 번 교육을 받으면 굉장히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기초과학 분야가 우리나라가 조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이 정도 되면 미술보다도 과학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읽고 해서 또 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도 있고 이러한 형태로 애들이 선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미술보다도 애들이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이 약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설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이 창의예술영재교육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그 아래 보시면 청소년공학캠프가 있어요. 이거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또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 교육을 받으면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과학에 대한 씨앗을 뿌려 놓으면 사실 4학년,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미술에 대한 열정은 별로인 것 같은데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융합교육이라서 인문도 하고 과학도 하고 예술도 같이 하는데 저희가 저번에 수료식을 갔을 때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재료가 또 그냥 본인들이 알았던 그런 재료들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많이 써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융합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은 좋습니다.

김순미위원

반응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자부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 우리나라도 기초과학을 튼튼히 할 수 있게끔 어려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랑도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청소년 꿈나래 프로젝트 세부사업중에서요, 청소년 자치의회 운영하는 거 이거는 내년에 의회와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우선

구자민위원

너무 사업이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로 통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아시다시피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구자민위원

공약사업 이제 끝이잖아요 올해까지.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우선은 내년 상반기부터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의회랑 저희가 한번 논의해서

구자민위원

공약사업 중이었으면 질의를 안 드렸을 거고요. 공약사업이 이제 끝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회와 관련된 일은 의회의 건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청소년분들이 자치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지원과에서 하면 어차피 의회에다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사를 선정해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번거롭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성경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었는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품을 들여서라도 혹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용 수요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제 지역구에서만도 어떤 작은도서관은 이용률이 현저히 없는데 또 어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이들이 부모님을 기다리는 공간처럼 쓰기도 해요. 그 사이에 1시간, 2시간가량을 계속 책을 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 수요가 조금 많다고 나오는 곳들은 책을 좀 바꿔주시고 이용 수요가 적으면 굳이 거기다가 신작 책들을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용 수요가 연령대별로 나오게 된다면 그 연령대에 맞는 책을 보급해 준다면 작은도서관 이용객이 훨씬 늘어날 것 같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면 한 번쯤은 이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꼭 기정예산으로 가능하시다면 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도서관비가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문화재단 도서관의 키오스크는 다 바꿔졌나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을 올리긴 했는데 다 삭감이 되어서 아직

구자민위원

그럼 이제 과태료 물어야 되겠네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그건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 28일까지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구자민위원

예산 없잖아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근데 우선은 처음부터 무조건 과태료 때리는 건 아니고

구자민위원

유예기간 때문에?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일단 권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은

구자민위원

유예기간을 어떻게든 버텨보자?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되면은. 그리고 내년에 공모사업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공모가 하나 있어서

구자민위원

공모가 있어도 한두 대지 않습니까, 보통.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그래도 최대한 바꾸는 데까지 한번 바꿔보고

구자민위원

지금 저희가 바꿔야 될 게 열몇 대 아니에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안 바꿀 수 있으면 최대한 안 바꾸는 게 좋은데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바꿔야 합니다.

구자민위원

과태료가 나오는 사안이라고 하면 이거는 바꿔야 되잖아요, 무조건.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3대 정도는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최대한

구자민위원

제가 본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없어서.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렸어요. 올렸는데

구자민위원

그럼 과태료를 맞게 되면 누구 책임이 됩니까? 부서 책임이 돼요, 아니면 문화재단 책임이 돼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그건. 일단 내년에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렇게 막아야 될 것들을 먼저 막는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 끝날 때까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상임위에서 교육경비 관련해서 삭감 의견 나온 거 없습니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한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온 건 있는데요 일단 상임위에서는 70억원 그대로 다 올려주셨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육경비야말로 사업예산이 엄청나게 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이랑 아무 소통도 못 하는 사업이잖아요. 오로지 그냥 구청에서만 학교랑 소통하고 해주고 땡.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우선 지역구 의원님들 학교에 또 많은 혜택이 가니까

구자민위원

학교에 뭐 필요하다고 제안해도 안 들어주잖아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다 들어드리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원하시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 다 들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항상 그러죠. 학교에서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하고 C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보통 저희한테 들어온 건 A입니다. 만약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B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소통의 장이 마련되지도 않고 소통도 할 수 없고 여기 따로 가야 되고, 저기 따로 가야 되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그렇게까지 많이 잡는 걸 의회 의원으로서 왜 그냥 둬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교육경비가 사실은 우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자치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구자민위원

편차도 심하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편차도 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학생들한테 가는 혜택이라고 보셔야 되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보셔야 되는 거라서 70억원에서 더 깎으시면 사실 내년 사업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구자민위원

근데 저희가 작년도에 100억원을 잡았을 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올해, 올해 100억원이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올해 100억원을 잡았을 때도 그러니까 전년 본예산이니까요. 그때에도 사실 상위권이었잖아요, 교육경비 액수가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100억원일 때

구자민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번에 70억원 됐을 때도 상위권 아니에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이번에는 10위권입니다.

구자민위원

10위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10등 안에 듭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항상 저 위에 꼭대기에 있었는데 이제 10위 정도로 왔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하위권은 아니네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100억원일 때는 저희가 자치구 중에 4등 정도 했었고 지금은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까지 행정부터 쭉 어제도 6시까지 해 오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항상 부서에서 하던 말이 그거잖아요.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저거 깎았다,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200만원짜리도 깎았다 하는데 교육경비는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인가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이미 100억원에서 30% 감액해서 저희가 70억원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미 감액이 된 거잖아요.

구자민위원

30억원을 감액해도 예산 사정이 안 좋다잖아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그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30억원이, 30%가 감액된 부분이라서 여기서 더 깎으시면 학교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좀 힘들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자민위원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껏 했던 모든 부서가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 반영을 못 했다고 하는데 교육지원과는 이미 30억원을 깎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느 선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 범위가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일단 위원님, 교육경비가 취지가 그렇잖아요. 공교육을 강화하고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알죠. 다 아는데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사교육비를 또 완화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구자민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나 이의제기가 없을 거라면 4년 동안 교육지원과가 의회랑 소통을 잘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됐다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30억원을 깎았다는 걸 전제로 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부서 사업이 다 깎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안 그래도 예산이 없대요. 그런데 해야 되는 사업은 있잖아요. 예산을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아무래도 파이가 큰 게 교육경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2026년에 가집행을 할 계획서가 있다면 좀 전달해 주시고요. 그게 없다고 하면 조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장현수 위원님께서 20억원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저희가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냥 원안으로 올린 거고요. 그리고 관악교육두레 있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최인호위원장

그게 명칭이 바뀌었나요? 지금 없어졌나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관악교육, 그거는 저희 없습니다.

최인호위원장

없어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경비는 30% 삭감됐다고 자꾸 원안만 고집하시면 안 되고 계수조정 전에 부서에서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알려주십시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최인호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인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선규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항상 기피 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동작·관악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명칭이 동작·관악공동자원순환센터가 맞습니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 명칭은 왜 ‘관악·동작’이라고 하지 못했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위치가 동작이기 때문에

이경관위원

부지가 동작구라서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저는 그거 이미 알고 질의 드린 거고요. 사업비를 보면 저희가 59%고 동작이 41%예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이 하는데 명칭은 동작·관악이다 그래서 조금 서운한 면이 있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밑에 쓰게 되면 “관악·동작”이라고 써요. 명칭을 일원화 시키고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도 질의 드렸던 사항인데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 마련이 얼마나 되어 있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 340억원 정도 조성해 놨습니다.

이경관위원

우리 구만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우리 구만 340억원이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12월 말 기준으로요.

이경관위원

이게 거의 약 3,000억원에 육박하는 사업인데요, 과연 2,857억원에 건립이 가능할지는 좀 의구심이 갑니다. 지금 정서적으로 흘러가는 경제로 보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대폭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5년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시작한 거는 맞을 것이고 2033년에 준공하는 걸로 당초 계획에 세웠던 건가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과연 2033년도에 건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지금 추진절차로 보면 문제없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경관위원

저희가 345억원 기금을 마련해 놨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동작은 얼마나 해놨어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동작은 111억원 정도

이경관위원

111억원이요? 3분의 1밖에 안 했네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171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경관위원

171억원이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래도 어쨌든 %에 비교해 보면 동작이 좀 비협조적인 것 같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도 지속적으로 동작이 조금 협조가 덜 되는 것 같은데 염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시급성의 차원으로 보면 우리보다는 동작구가 더 시급한 걸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재활용시설이라든지 적환시설이라든지 시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활용도를 다른 방면으로 구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보다는 동작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마 동작에서도

이경관위원

물론 시급한 건 다 누구나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양쪽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동자원순환센터가 건립이 되면 상당히 많은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쓰레기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차피 현재 맡고 계시는 직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인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31쪽에 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있죠? 무단투기 예방·단속을 위한 무단투기보안관 운영. 이거는 어느 시점까지 하는 건가요, 12월에도 하나요? 1월, 12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이게 희망공동체일자리로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무단투기보안관은 12월 5일자로 해가지고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내년도 2월에 다시 채용해가지고 무단투기보안관은 활동할 계획입니다.

김순미위원

담배꽁초 무단투기 홍보·계도반 편성.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무단투기보안관을 활용해가지고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 담배꽁초 흡연지역이라든지 담배꽁초 상습 투기 지역에 가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했었는데요 무단투기보안관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에 다시 채용하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근데 이 사업이 끝나면 12월, 1월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거든요, 사업 안 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런 구간은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됩니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런 구간은 저희가 지금 가로공무관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대로변뿐만 아니라 대로변 접근하는 이면도로까지도 담배꽁초를 수거해서 청결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저희 지역에 상습적인 곳이 있어요. 아무리 팻말 붙이고 해도 그 일자리가 없는 공백 기간에는 제가 봐도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렇게 쌓여요, 그 하수구 옆에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나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쪽 123쪽, 단독주택에 비닐봉투 나눠드리잖아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는 한꺼번에 한 번 나눠드리나요? 아니면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한꺼번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1년에 한 번?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6월에?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럼 이게 각 가정에 다 배부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으로 배부되는 거예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분리수거대를 나눠드리고요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게 통장님들이 하시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아니요, 택배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 택배로. 아니, 못 받으셨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혹시 전입세대라든지 이런 분들은 못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동에서 추가로 배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김순미위원

그러면 상가도 주나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가정에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가정용이고, 상가용은 없는 건가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상가에서 어느 분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재활용 스마트수거함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죠. 페트병이나 알루미늄캔 수거함 그게 제때 제때 수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게 차면 여기저기로 이동하시더라고요. 빨리빨리 수거 부탁드립니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감사합니다.

최인호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고생이 많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단투기 있잖아요, 곳곳이 무단투기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계시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현재 그거는 얼마나 하고 있어요? 과태료 부과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9월 말 기준으로 한 4,220건 정도 부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4,220건 정도

성경

위성경위원

4,000건?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 건수는 어떻게 적발하고 있어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무단투기보안관이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적발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주민분들께서 신고해 주셔서 신고 영상을 가지고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직접 사진 찍어서 한 겁니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개인정보가 식별이 가능하면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CCTV를 설치하잖아요, 그 CCTV를 가지고 적발한 건수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올해 한 12건 정도

성경

위성경위원

12건?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 단속 CCTV로는 한 12건 정도 단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4,000몇 건 중에 CCTV로는 12건밖에 안 된다고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식별이 가능해야 되는데 동선을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도 식별이 좀 불가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적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있잖아요 이동식으로도 많이 했었죠? 무단투기가 많은 데?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이동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것만 설치를 해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있잖아요 이동식 CCTV 놔둬도 무단투기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종이호랑이라는 거예요. 누가 버려도 적발이 돼가지고 누가 과태료 부과하거나 이런 거는 안 하니까 그 있으나 마나 똑같다 이 말이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해서 부과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뭔가 거기다 버리게 되면 내가 거기에 반대로 그만한 어떤 부분이 내가 당한다고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버리라 해도 안 버릴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CCTV 화소가 좀 떨어져서 분별이 안 된다 이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카메라나 이런 부분들이 성능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게 안 되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이 거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고생들 많으신데, 근데 거기 무단투기가 줄어들지 않아서 괜히 오히려 더 욕먹잖아요. 어차피 고생한 김에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인호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위성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CCTV가 12건이라 그러는데 벌금이 얼마나 돼요? 단속이 되면 벌금이 얼마나 되냐고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보통 봉투를 가지고 무단투기를 했을 때는 10만원 부과됩니다.

구가환위원

10만원?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버리는 사람이 버립니다. 안 버리는 사람은 안 버려요. 이동형 CCTV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근데 처음에는 많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건수가 12건, 재작년이나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이동형 CCTV 단속 건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과장님,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에 보면 사업비가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환경공무관 그다음에 청정삶터이끄미 그다음에 또 청결기동대 환경공무관 칭호를 어떻게 분류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공무관이 기동대를 나중에 청소 작업 후에 일어나는 쓰레기를 하는 사람이 청결기동대예요? 기동대 소속 환경공무관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10시로 쓰레기 돼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하고도 이후에 내놓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늦게라도.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청결기동대는요, 환경공무관이 15시까지 작업을 하고 15시 이후에는 환경공무관 작업이 종료돼서 유동인구가 밀집한 지역 지하철역이나 이런 곳에 야간작업을 해서 거리를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투입하는 인력입니다.

구가환위원

지금 그 공무관이 몇 명이나 되나요, 관악구에?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161명입니다.

구가환위원

환경공무관이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공무관이 161명입니다.

구가환위원

그렇게 많아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지역 수거까지 하고

구가환위원

이분들이 늦은 시간에 해가지고 쓰레기 나오는 것을 차량으로 취합해서 버리는 사람들이 161명이나 된다고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중에 한 101명 정도가 재활용품 수거를 하시고요,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은 한 55명 정도 됩니다.

구가환위원

55명?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거기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포함된 인원 중에서 55명 정도가 늦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가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구가환위원

수거해 가고 난 다음에 하는 거라 그랬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럼 청정이끄미는 뭐예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청정삶터이끄미요?

구가환위원

예, 밑에 이끄미라고 공공근로에 보면 청정삶터이끄미라고 있는데 이끄미라는 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자율적으로 하는 청소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는 인력은 아니고요 구민이 직접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는 자율봉사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가환위원

자율봉사단체?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청소행정에서 단체?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이끄미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물었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배출이 지금 음식점 쓰레기는 하남으로 가나요 우리가 여기서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공공처리시설은 강동구에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음식물?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이요.

구가환위원

그다음에 일반 생활폐기물은 인천으로 가고 있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은 인천하고 강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계약 물량에 대한 부분에 인센티브가 있나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양이, 업체에 줬기 때문에. 폐기물 하는 업체가 한 여덟 군데 되나요? 몇 개인가요, 관악구에?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처리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가환위원

수집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업체는 7개입니다.

구가환위원

7개?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다음에 폐기물업체 하나가 나중에 또 생겼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해 나가는 데 결국은 환경인데 자원이 홍보를 통해서 줄여야 된다 이건 저는 절대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집합건물은 잘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주택가라든가 아까 얘기한 어려운, CCTV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동선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여튼 관악구 생활폐기물이나 청정도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깨끗한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예산안 124쪽에 재활용 분리배출 전용봉투요 이게 매칭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전용봉투는 우리 구비입니다.

주순자위원

분리배출 124쪽에 있는 거 여기 매칭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시비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폐비닐 전용봉투는 매칭사업이고요

주순자위원

폐비닐.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단독세대별로 가나요? 아까 우편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사실 단독세대는 통장님들이 나눠주거든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전에는 통장님께서 나눠드렸는데요,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택배사를 이용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뭔 소리예요. 저희는 통장님들이 여태껏 받아가지고. 이게 단독세대면 세입자들한테 안 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편리해요 그 글자 쓰여 있는 대로 재활용을 넣으니까. 그런데 세대주한테만 가니까 세입자들한테는 이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내문을 부착해서 이거 언제까지 폐비닐로 활용해서 분리배출을 하는 사업을 계속 할런지 몰라도 이게 단독세대들에게 보내는 사람한테 안내문을 해서 보내야지 맞다. 그리고 아까 상가는 안 준다 그랬는데 상가도 여기다 폐비닐 분리배출을 하는 봉투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전용봉투를 안 드린다는 거고요, 폐비닐 전용봉투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그 사업이 봉투에 다 쓰여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데 정말로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 나눠주는 게 골고루 안 나눠준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예산 관련인데요, EM 배양원료가 원래 은천동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주민들도 원하는 분들이 있고 한데 작년도 기사를 보면

춘수

임춘수위원

녹색환경과 아니야?

구자민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청소환경과 담배꽁초 보안관이 단속할 수 있어요? 과태료 매길 수 있어요? 안 되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못 합니다.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담배꽁초 투기가 심한 지역은

구자민위원

그러니깐요, 위생과에 지금 2명밖에 없는데 단속이 우리 구가 아예 단속이 안 돼요. 그런데 보안관을 활용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매길 수 없는데 단속이 될까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상습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구자민위원

그럼 직원들만 나가면 되지 보안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문도 배부하고 이쪽에다 담배꽁초 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구자민위원

지나가면서 담배꽁초 버리시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것뿐이잖아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상습 무단투기 흡연지역에서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무단투기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차라리 흡연구역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거업체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질의를 해 왔지만 재계약 당시에도 입찰가액 가장 높았잖아요. 나머지 업체들이 입찰가액이 더 낮았는데도 안 됐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재계약이 된 만큼, 그것도 상위 가격으로 재계약이 됐으면 지적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수정이 하나도 안 됐는데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찾아뵙고 어떤 부분인지 제가

구자민위원

작년부터 얘기한 거예요. 수거를 하지 않았는데도 수거 완료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문제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개선해 가지고요 이제 그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조치했다고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찾아뵙고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래서 이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음 재계약이 내후년이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내년입니다.

구자민위원

내년이에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인호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미리 한 가지만 더 양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구 민원 처리나 업무보고 형식의 질의는 따로 해 주시는 걸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임춘수 위원입니다. 상임위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예결위까지 올라왔는데 협치과제 예산 올라온 거 중에 5,200만원이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수리문화요.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여기서 이 사업예산 올라올 때 과하고 얼마만큼 협의가 되었던 거예요? 내 얘기는 뭐냐면 상임위 때는 주무과에서 충분한 답변이 없었어요.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막연하게 이 예산이 올라와서 고장 나거나 수리하는 데 장인을 발굴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했고 또 우리 위원들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요즘 고장 나거나 한 거는 어디 가서 누구 장인을 만나서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다 수리하는 데 있고 지금은 재활용하지 않고 버린다고 이런 질의가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목에 맞지 않는 충분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들도 그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엉뚱한 질의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내가 받아보니까 용인에는 손골수리수리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공모 2년 연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25년 11월 13일 제정이 되었어요. 경기도의회에서는 고쳐 쓰는 수리문화 확산 지원 조례가 2025년 10월 10일, 이거 다 알고 계셨어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그러한 부분은 알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도 추진단과 상의를 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상임위 때 예산이 이렇게 협치과제로 올라왔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꼭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는 게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예요. 주무과에서 해야 될 역할의 예산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주무과에서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으면 미처 주무과에서 생각 못 했던 예산사업이 반영되어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제안했던 쪽하고 충분한 협의와 소통과 자료를 공유한 다음에 상임위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답변을 충분히 준비를 하셨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때 논란만 있었잖아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추진단과 얘기를 ○임춘수위원 봐 봐요. 그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던 내용 중에 모두가 뭐라고 했냐면 요새 고쳐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장 나면 그냥 버리죠.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수리기술 및 방법에 대한 교육도 있고 또 찾아가는 수리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고요 또 수리문화 확산 및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 또 지역수리전문가 발굴. 여기서 말하는 지역수리전문가 발굴은 답변하셨어요 장인 얘기도 했어요.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주무과에서는 타 구 사례나 조례나 또 타 구에서 수리문화 조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비교해서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이 예산이 반영되면 벤치마킹해서 자료를 결부해서 ‘저희도 이런,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사항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했으면 논란거리가 없었을 거예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춘수

임춘수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일단은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 제가 상임위원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둘이 질의·답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결위원들이 제가 질의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한 다음에 계수조정을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대표로 질의하는 겁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일단 제가 상임위에서 정확한 이해 설득을 못 드린 거에 대한 점은 굉장히

춘수

임춘수위원

예, 거기까지 하세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교육이나 그다음에 홍보를 위한 공론장이나 그다음에 노원 사례나 그다음에 지방에 있던 사례들은 제가 말씀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 상임위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해

춘수

임춘수위원

설득하는 데 그 비중이 작았고. 우리 상임위원들이 그냥 단순하게 요새 고쳐 쓰지 않아요? 그냥 고장 나면 버려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의 설명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일단은 그러한 교육이나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하자고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자료로 해갖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이 예산이 반영되면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 간단하게 해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줘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겠죠?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EM배양원료, 이거 부서에서요 “유해균 실험 의뢰를 했고 친환경성 효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보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살펴본 보고서가 있나요?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미세먼지 실시간 알리미 이거를 제가 평시에도 질의를 드리지만 이거 보면 수리비까지 이렇게 올라와요. 사실상 요즘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구청 공무원들도 다 알 겁니다. 공기질 센서는 공기청정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미세먼지 실시간 알리미나 공기질 측정기 그거 숫자만 표시되는 거, 계속 달아 놓고 매년 이렇게 수리비, 유지비, 관리비를 지출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잡힌다면 이걸 공기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으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일단은 미세먼지 알리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이집에 이게 보니까 표출이 실질적인 수치가 안 나오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그 현황을 조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실은 부서에서 미리 했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설치된 지가 한두 해가 아닌데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일단은 그게 처음에는 유지관리비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유지관리를 했었는데 그 유지관리비를 2,000만원 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조금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유치원에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구자민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여성가족과에서 오래된 내구연한 지난 공기청정기에 대한 교체를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신형 제품으로 교체가 된다고 하면 이미 그 제품 자체로 공기질은 측정을 해 줘요. 그렇다면 하나 남은 게 미세먼지인데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잡겠다고 하면 오케이인데, 미세먼지만 측정해서 뭐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시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시사업이 끝났으니까 폐기 여부는 우리 구가 정하면 돼요. 더 이상 시사업이 아닙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철거하면 좋겠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면 좋겠냐.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일단은 이게 표출이 된다면 도움이 될 거는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구자민위원

뭔지는 모르지만 도움이 될 건 같다죠. 미세먼지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데.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그 수치를 눈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 도움이

구자민위원

그럼 나중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랑 부서랑 같이 간담회를 하시죠.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구자민위원

그리고 폐기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일단은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폐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건지 유치원 통해서 지금 의견 조회하는 중입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의견조회가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예결위 끝나기 전에.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면. EM 시중에 파는 거는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없고 그냥 배양액이잖아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최인호위원장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싶거든요. 자꾸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는데. 이거 그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학교에서 왕따가 없어지게 하는 약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사 과학 약품인데 이거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두 번째로, 이건 그래서 한번 이걸로 또 논쟁을 벌이면 시간이 가니까 이거는 부서에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할 걸 가져와 주세요, 계수조정 전에. 그리고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일단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사용이

최인호위원장

아니, 그거 맨날 듣던 얘기니까 별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거 제일 싫어하는데 수리문화 조성 활동. 이거 녹색환경과에서 위원들별로 돌면서 만나고 다닌 거 아니죠? 협치팀에서 한 거죠? 저희 의원들한테 왔었는데 그분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이해당사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산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 데리고 와서 우리 예산 통과 시켜주세요 하는 거 이거 의원들을 저는 만만하게 보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협치 쪽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왜 녹색환경과 사업인데 여기서 관리가 안 되냐고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협치

최인호위원장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

구가환위원

하나만, 하나만.

최인호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나 하나만 물어보려는데. 공중화장실 부분에 민간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현재 45개예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45개.

구가환위원

내년에 50개 해서 보면 재래시장이 우리가 서른 몇 개가 있는데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요청을 한 데가 많을 텐데 그거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지금 민간개방화장실이라 하면 민간인들의 건물에서

구가환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전통시장 내에서는 별도로 저희한테

구가환위원

아니, 시장 내에 민간화장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 내에 화장실이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것도 민간인이 위탁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의뢰하면.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해서 거기에서 참여를 한다 하면 전통시장 내에도 민간개방화장실로 해서 보조를 지원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이해를 했고요. 소모품 지급에 대해서 민간 것도 지금 그러면 비용을 월 36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사용료를?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최대 36만원입니다.

구가환위원

최대?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최대.

구가환위원

그러면 최대니까 그 이하로 지금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이게 변기 수나 저희가 점검했을 때 청결도나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면 좀 금액이 높고요.

구가환위원

가격 결정한 것은 그거에 대비해서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구가환위원

소모품은 어떻게 돼요, 그럼? 소모품도 그 건물 주인이 내야 돼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지원을?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럼 관리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하고 그 내용을 돌면서 하는 요원이 하는 겁니까?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실질적으로 관리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주체가 하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휴지나 그러한 물품들 있잖아요

구가환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산이요?

구가환위원

1억 3,900만원? 그 예산, 민간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1억3,900만원입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50개 화장실 정도 되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소모품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인건비 포함된 거죠?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여기 민간개방화장실에는 인건비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1억3,900만원이나 들어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잠시만요.

구가환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40개, 45개, 앞으로 해서 50개의 민간위탁화장실을 운영하는 데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 저는 납득이 안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신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인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옥희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41쪽 주요업무계획 보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우리 구 보니까 작년에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작년에 3억2,200만원 잡았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몇 명 접종하셨죠?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3,400명을 잡았는데 3,400명 100% 넘게 맞으셨습니다.

김순미위원

3,400명 이상 맞으셨어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한테는 오셔서 예산 삭감한 이유가 복지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 가지고 이 예산을 감액시켰다고 했는데 보니까 올해 예산의 63%가 복지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지역보건과 보니까 세입예산이 35.4%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세출도 보니까 26.51%가 증액이 됐는데 보면 사업이 잘된 사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잖아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50% 감액을 하신다고 저한테 보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 주민들이 그 후유증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서 일반인도 가셨어요, 병원에. 그래서 나도 대상이 되는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아니었다 그래서 70세 이상 경로당에 가면 그분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많았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왜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젊으신 분들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약간 어르신들한테는 공포의 대상이고 또 이게 걸렸을 때 보면 이 후유증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면역력 저하에 의해서 많이 기력도 쇠약해지시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신경을 타고 다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전염병인가? 아무튼 그래서 이 예산을 작년만큼 잡았으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올해 통과시켰을 때 추계를 해서 4년 계획을 세우셨죠?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대상포진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급자 대상을 저희가 1만명 정도 잡아서 3개년으로 해서 맞겠다 했는데 올해 30%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미접종자의 30%를 잡고자 했는데 일단은 미접종자분들이 올해 안 맞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년에는 그 숫자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17% 정도는 잡아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3개년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잡았을 때 그 예산의 소요, 완전 소진될 때까지의 그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제가 소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미뤄서 될 게 아니라 빨리 맞춰서 예방을 하는 게 맞지 이걸 똑같이 내년에는 더 적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미리 맞춰 놓고 조금 더 면역 체계가 빨리 생겨서 내가 병에 안 걸리는 게 낫지 이거를 늦춰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먼저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맞고 빨리 진행을 해서 주민들이 빨리 면역력이 생기게끔 만드는 게 우리 복지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걸리고 나서 맞으면 별 소용이 없잖아요. 거의 예방 차원이니까 미리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려고 해요, 작년 예산만큼.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증액해 주시면 열심히 홍보해서 구민의 건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맞으려고 다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취약계층이잖아요. 이게 병에 걸리면 병원을 엄청 오래 다니세요. 이거 말고도 감기도 걸리시고 뭣도 걸리시고 이러니까 나머지 금액을 증액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우선 우리 청소년 산모가 1명이에요, 관내에?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올해는 지원하신 분이 세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3명인데 예산이 800만원이에요? 이것도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의료비 지원이 땡이잖아요. 의료비 지원을 80만원, 한 사람당도 아니죠. 총액이 80이니까 세 사람이면 대략 30만원 안 되는 거 같은데? 별도 관리 체계가 되나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서울시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가내시 내려온 거에 준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혹시 별도로 청소년 산모들을 복지 부서에 연결해 준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거 따로 신청했을 때 돈만 주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구자민위원

아, 부서에서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의료비 지원이고 또 복지 부서에서는 따로 또 지원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도 못 봤어요. 청소년 산모 타깃으로 돼 가지고 정책사업을 못 봐가지고 혹시 이게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청소년 쪽에

구자민위원

몇 명 안 되니까요 지원이 들어왔을 때 혹시 이분들이 컨택이 가능하시면 복지 부서 같은 거 혹시 복지사업 안내를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해 주시면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아마 잘 모를 거거든요. 그리고 임산부 산전 건강관리 사업비가 거의 50% 이상 삭감이 됐어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가 아이를 낳으신 분한테 보건소를 들렀을 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안내 팸플릿 같은 것도 넣어주는 건데 이게 혹시 삭감이 된 사유가 있을까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그게 지금 임산부 산전 관리의 사무관리비가 이번에 많이 깎인 이유가 올해 임신·출산 지원 안내 책자를 1,000만원 정도 잡았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전자책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 내년에서는 삭감을 시킨

구자민위원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올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구자민위원

올해 오셨잖아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거 예산을 제가 24년도에 잡았어요, 증액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었고, 특히나 관악구의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던 것 중에 하나가 타 구에서는 빳빳한 손수건을 주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제품으로 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마들 호응이 되게 좋았었고 혹시 어디 가서 더 받을 수 있냐는 문의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싹 사라지면서 사실상 25년 전까지 아이를 낳은 엄마와 26년 이후에 아이를 낳는 엄마들에 대해서 되게 별거 아니지만 되게 기분 안 좋은 차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봐도 아닌 거 같고 게다가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증액을 구청에서 받아줬던 사업인데 그걸 2년 유지하다가 발의의원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갑자기 이거 삭감한다는 것도 절차상 안 맞는 거 같고요. 이거는 증액을 하겠습니다.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계획 52쪽에 보면 자살예방 활동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상담하시는 분 한 분을 한다는 거예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지역사회에 좀 어려우신 분들, 우울이나 자살 충동을 갖고 계신 분들 우리 정신건강보건센터에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하나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선정이라기보다는 동주민센터에 오셔서 우울검사라든지 했을 때 좀 수치가 높은 분들은 보건소의 정신건강보건센터에 연계를 해서 많이 상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라든지 그런 교육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면 921쪽이죠. 여기 보면 한 사람의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된 거예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이게 국·시비의 거의

성경

위성경위원

받아서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비사업보다는 다 국비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국비든 시비든 이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신규로 해서 한 사람 인건비 책정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국비로 해서 인건비가 통으로 다 내려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해서 한 사람분의 인건비하고 거기에 관련된 거 같아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 한 사람이, 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주로 뭐를 하냐 이거예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상담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누구를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이런 우울이라든지 자살시도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다 상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

위성경위원

아,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살 방지하고 예방하는 거잖아요. 자살을 할 사람이 상담하러 오고 그러겠어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자살시도자들은 대부분 경찰이 발견을 하기 때문에 그 명단을 저희한테 주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없지만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상담도 하고 필요하면 입원 조치도 하고. 또 한 명의 인건비가 있다고 하지만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정신건강보건센터에 있는 시간선택제 기간제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자살시도자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우리 찾동 간호사들이 하면서 정신적인 우울감이 많은 사람, 보건소 홈페이지라든가 보건소 진료실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QR코드로 해가지고 우울지수 검사했는데 높다 그러면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검진도 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 명목이 자살을 방지하자,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불특정이잖아요. 불특정인데 그 상담을 누구를 상대로 해서,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어떤, 나는 너무 애매해가지고 그런 걸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한 사람을 아무리 국비든 시비든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서 상담을 한다? 나는 그게 좀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저는 물론 국·시비로 하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지금 자살예방이라든가 은둔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은둔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런 극단의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회 관계망을 형성해가지고 그걸 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잖아요? 협치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어떤 상담을 한다든가 구체적인 어떤 사업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보건소나 여기 앉아서 상담을 한다? 이거는 글쎄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와 닿지가 않아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자살의시도자 의뢰된 건이 927명입니다. 대부분이 경찰이 700명 이상이 의뢰를 한 거고 또 소방이라든가 본인이 내가 이런 시도를, 충동이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병원,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하거나 또 아까 찾동 간호사들처럼 지역사회 주민센터에서 의뢰되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실효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자살하는 사람을 상담한다는 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내가 질의를 하려다가 보건행정과인가요, 넘어갔는데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방역활동이 연막 방역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방역하고 하는 예산을 좀 줄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러브버그인가요, 난리가 한 번 났었죠?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게 유해충이나 유익충이냐 이렇게 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어떤 사람은 우리가 불시에 이런 일들이, 해충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 같은데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산을 줄인 부분은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라는 예산팀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저것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시에서 방역활동비로 2,500만원 지원받은 게 명시이월 해서 저희가 사용할 거고. 러브버그 같은 익충이라고는 하지만 2023년도에 중국에서 유입된 곤충이고 우리가 올해 겪어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의 고충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처럼 그렇게 참고 견뎌라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보건행정과 내년 사업으로 모기방역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원칙, 좀 욕심을 내서는 방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싶은데 그러면 조례라든가 어떤 상담 수단이나 이게 많이 필요한데 내년에 일단 모기방역 봉사단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방역 활동을 돕자는 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 보건소는 민원 위주라든가 우리가 주도했던 방역이지만 의회도 와 보면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 부족하다고 의원님들이 많이 의견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21개 동 주민과 같이 하는 방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방역 활동을 내년에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예산 부분은 좀 예산사정이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가 필요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좀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상기후든 아니면 어떤 여건이든 간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 해충 같은 게 발생. 익충이니 해충이니 따지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 잘하셨는데 어떤 게 익충이고 어떤 게 해충입니까?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그게 꼭 와서 물고, 뭔가를 해야 해충이 아니라 러브버그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갖다가 혐오스럽게 보고 그게 해충 아니에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모기는 어떤 감염병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해충인 거고 러브버그는 옮기는 병이 없고, 인간에게 그리고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다고 해서 익충은 아니잖아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알 상태로 100일 이상을 땅속에서 토양 분해 작용을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는 2주거든요. 2주간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환경의 파괴 현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그런 의미의 익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익충인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산서를 쭉 봤더니 거기에 대비하는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작년에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올해 만약 똑같은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하나 깜빡했는데. 우리 관악구 치매환자들 중에서 실종자 수 혹시 집계되고 있는 거 있나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실종자 수는 저희가 따로 집계되는 건

구자민위원

그럼 실종돼서 경찰에 인계됐든가 이런 데이터도 없고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실종 관련돼서는 경찰서에서 하는

구자민위원

경찰 소관이라서 따로 우리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자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찰이 못 찾거나 이러면 사실상 치매안심센터에 오셨다가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안 오게 되거나 하면 따로 집중관리 대상이 되고 그러나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실종 치매노인찾기 지원서비스가 광역 치매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안내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실종된 치매환자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실종돼서 못 찾는 분들은 광역 치매센터에서 실종치매노인 찾기 지원서비스가 있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요. 또 광역 치매센터에서 실종 치매노인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물을 배부해서 찾는 방법으로

구자민위원

그럼 약간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것처럼 찾아야 되는 거네요? 어떤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현재로서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실종되기 전에는 경찰청에 지문등록을 해 놓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구자민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치매환자께서는 경찰서에 100%가 다 지문등록이 되어 있으신 거죠?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일단 경찰서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계속 지문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부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러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최인호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의약과장 김선자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질의 전에 하나만 먼저 여쭤볼게요. 상임위에서 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 이거 다른 걸로 합쳐서 증액하는 게 어떻냐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그거는 위생과. 저는 의약과

최인호위원장

아, 다음이군요.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십니다. 폐의약품 있잖아요, 나머지 먹다 하는 그런 부분을 특별히 그 전에 별도로 수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제가 정확히 연도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는 약국에서 수거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고 몇 년 전에 폐기물관리법, 법으로 폐의약품을 관리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의약과에서 하지 않고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청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에서 별도로?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하고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우체국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폐의약품을 우체통에 넣으면 거기서 수거해서 폐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지금 수거가 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통계에 잡힌 게 있나요? 지금 수거가 되고 있나요, 그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되고 있어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동주민센터하고 우편물로 해가지고 우체통 넣는 방법으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때 잠깐 하고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냥 일반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는 것 같은 게 많이 있어서 별도로 구분해서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근데 이게 법으로,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의약품으로 수거하는 규정이 있어서 추진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약과 소관이 아닌가?

성경

위성경위원

예.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최인호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현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방금 전에 나왔던 건데 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 이거 상임위에서 다른 부서에 있는 점검반을 증액하는 게 어떻냐, 합쳐서. 그 얘기 나왔었는데 혹시 부서에서 추가로 검토된 거 있나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그래서 아까 자료 보고 드리고요. 저희가 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 항목에 넣어가지고 원래는 식중독 예방 식품접객업소 점검 활동비로 5만원씩 2명, 19회를 했었습니다. 그걸 증액하는 산출근거로 5만원씩 10명, 27회로 해가지고 기타보상금이 1,179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거기에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피복비로 25만원 증액해서 총 1,24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최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예리하네. 그거 지금 질의하려고 딱 준비해 놨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네. 지금 다른 거는 얘기 않고요, 우리 관악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엄청난 중요한 관리죠.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20㎡ 이하인 업소가 있죠? 그러니까 자리가 없이 그냥 배달.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객석이 없이.

구가환위원

그게 1,145개나 되더라고요, 관내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음식만 나오니까 혹여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위생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한 부분이 감시를 하는데 피복비라고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그건 조끼, 단속할 때

구가환위원

단속 할 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조끼를 입으면 아무래도

구가환위원

그게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만든 겁니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전에 있다가 조금 예산 삭감되는 바람에

구가환위원

전에도 있었어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피복비라고.

구가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다가 있길래.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해서 됐고요. 어쨌든 위생관리가 철저히, 아까 얘기한 작은 업소, 청소 눈치 볼 거 없잖아요 자기 음식만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한 단속 위주가 아니고 계도 위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해 주고 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업소는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영세사업자들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다시 당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지금 흡연단속반이 2명이죠, 아직도?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저희는 흡연이 아니고요

구자민위원

위생과 아니에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구자민위원

보건행정과예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흡연부스는 위생과 사업 아니에요? 그것도 보건행정과예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흡연부스는 우리 구에는 아직 설치되어 있진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위생과 소관 아닌가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우리처럼 보건행정과가 하는 데도 있고 스마트 그런 사업예산

구자민위원

타 구는 보니까 거의 대부분 위생과에서 하더라고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구청에서 스마트 기계 관련 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소장님은 아시지 않아요? 저희 단속반 2명이고 월 단속 건수가 30건이 될락 말락 할 텐데 그럼 단속반을 늘리든지 흡연부스를 늘리든지 뭐라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잠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음식점 유형들도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회의 시작되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폐쇄적으로 배달을 주로 했던 음식점들, 지금 그 숫자는 어때요?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까? 통계가 나옵니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여기 1,145개소라는 건 우리 관내에 등록된 식품접객업소에서 총 20㎡ 이하를 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하려고 1,145개소로 잡아놨는데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에는 90개소 정도 있다가 2025년에는 140개소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늘어나고 있죠?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지역적 특성도 있을 거 같아요. 지역적으로 늘어나는 지역도 있을 거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저희가 특성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그런 게 조사가 안 되어 있나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동별로 저희가 배달업소를 정리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많았는지는 제가 지금 생각이

춘수

임춘수위원

동별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 저희가 한 140개소를 실태조사 점검한 거를

춘수

임춘수위원

배달업체만? 그거 주세요, 그냥.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동별로 좀 혹시 가져온 자료 없나요?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요, 일단 그건 참고로 하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 그건 차이가 좀 있을 걸로 내가 보이고요. 지금 배달업에 대한 위생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밀폐적으로 일 대 일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 예산으로 다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저희가 이건 자체 구비 예산이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추가적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해요, 그렇게 대처가 됩니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그 예산 가지고도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한 650만원 정도 있는데요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증액을 좀 해 주시면 더 많은 업소를 점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처가, 아까 식당이 오픈돼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이 체계가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배달업은 어떻게 보면 신종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더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인호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손진달래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지소장님, 이번에 2026년도 본예산에 응급처치 교육 사업비가 감액이 됐잖아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이 감액된 예산이 강사비죠?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제가 지소장님한테도 그렇고 요청했었던 게 관악구가 지금 기관을 통하지 않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이고 물론 타 구도 거의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지만 최근에도 젊은 엄마, 아빠들 사이에서 아이들 하임리히 관련해가지고 응급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은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줄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결을 통해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예산이 증액된다라고 하면 일반인도 이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강좌를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위원님께서 사려 깊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보통은 시비하고 국비 매칭해서 구비 없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가 주로 내려오고 있었고 그 예산 내역을 이번부터 본예산 책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에 대한 교육 비용들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반영을 어느 정도 주시면 저희도 구민들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및 특히 학부모들 대상으로 아이 응급처치하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지소 내에,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지소에서 찾아 오셔가지고 거기서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거기서 해결이 안 돼서 보건소까지 와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보건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잘 모르니까 지소가 있으니까 보건지소를 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들르게 되면 결국 거기서 해결이 안 되고 보건소로 오면 이중이 되죠.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고 또 거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주민들이 이중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보건소를 가야 된다, 이 문제는 보건지소에서 해결될 문제다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이중 일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어떤 홍보를 계속하고 있나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많이 있죠? 지소에 오셔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보건소로 가는 경우가 있죠?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예, 제가 보건지소장에 약 3년 정도 있었는데요 체감 민원 건수는 반절 이상 줄었고요. 이유는 아무래도 네이버나 이런데 젊은 세대들이 보통 보건소에 그런 목적으로 방문을 할 때는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방문하는 편이 많고 그러다 보니 보건증 발급이 난곡보건분소나 관악구보건지소에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서울대 입구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봤을 때 민원인들 중의 일부가 외국인분들 중에서 한국어 검색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가끔 오셔서 그런 분들한테는 따로 지소에서 설명드리고 안내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보건지소에서 불편을 겪는 아이러니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홍보가 충분히 돼야 되지 않겠냐.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앞으로도 보건소 홈페이지나 매체 통해서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최인호위원장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5명)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직제에 따르면 청정도시국 순서이나 별빛내린천 숲길 준공식 관련으로 집행부에서 사전에 순서 변경을 요청해 오셨으므로 공원여가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공원여가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주요업무계획 12쪽에 보시면 관악산공원 24 프로젝트 사업을 계속 해 오셨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계속 해 오셨고. 이게 진척율이 어느 정도 되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상황이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70%가 넘어섰고 80% 가까이 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가까이 됐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24 프로젝트라는 것이 24개의 특화공원을 만들어서 그걸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거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80%?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80%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관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산으로 해서.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그 공원들이 결국은 우리 관악구의 큰 자산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찾는 분들이 지역하고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된다. 공원에 둘레길이면 둘레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역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지역경제하고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적인 어떤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공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이용 형태라든가 이런 걸 봐 가면서 다시 또 리모델링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성된 공원들을. 그런데 그런 공원들을 우리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당역에서부터 난곡동 그리고 휴양림까지 연결되는 관악하늘숲길을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각 공원을 둘러볼 수 있고 또 거점별로 숲카페라든가 책쉼터라든가 새롭게 조성해서 이 공원들이 특화되고 또 우리 낙성대역, 사당역 그다음에 서울대입구역 그다음에 신림역, 난곡사거리, 신대방역까지 연결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내년 사업에는 2개소 신우지구하고 약수암지구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근접지인 것 같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 근접지인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위치가 지금 신림3구역 재개발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앞하고 뒤편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앞하고 뒤쪽에?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 위에 가면 약수사하고 연결되잖아요, 이쪽으로.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제가 연계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서울 둘레길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내려와서 거기를 같이 볼 수 있는, 용이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수암에 오는 사람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게 원활하게 연계가 되냐 이거예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쪽 구간들을 하늘숲길을 보통 보면, 관악산 중턱이라든가 둘레길 같은 데 보면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그래서 검토하기를 되도록이면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경사가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물론 계단 부분도 있겠지만 되도록 우리가 24 프로젝트 공원 조성된 부분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정비사업이라든가 그걸 해 오는데 내년으로 계속 연속해서 공사가 진행돼서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게 예산 관계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중단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동안에 예산확보가 보니까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보통 외부 재원인 서울시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사정도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구에서 공원녹지여가국 직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직원들이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6년에도 우리 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빨리 추진되고 완료돼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속사업이 연속해서 지어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예산상의 어떤 문제든 중단이 되게 되면 결국은 거기서 매몰 비용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중단됨으로써 다시 공백을 메꾸고 가는데 거기에 매몰 비용이 나는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현재 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물론 예산이 20억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하면 10억원이 확보돼 있고 또 15억원 향후에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연달아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매몰 비용은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국장님께 제가 말씀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공원여가국장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저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관악산을 전담할 수 있는 TF팀이라든가 이런 구성을 해서 전문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 어디를 보더라도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것이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방금 공원녹지정책과장에게 질의를 하셨지만 관악산이라는 훌륭한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관악산 도심지 내에 있는 그런 민생하고 연결시키면서 아울러 좀 더 관악산이 부각되는 그런 부분을 요청하신 걸로 생각했고요. 아까 공원녹지정책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지금 관악산 포함한 관악의 주요 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 드렸던 사당역에서 시작하는 하늘길 그리고 청룡산, 낙성대공원 이런 것들에 많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하늘길 같은 경우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관악산을 개발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의 문제의식은 여기가 전문 등산가가 올라가는 산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꼭대기가 아니라 적어도 중간 정도의 길을 이용할 수 있는 루트를 따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 회의에서 저희도 그 루트에서 주변의 상권하고 연결할 수 있는 진출입로 그런 부분들 개발하고 그리고 안내 개선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서 실무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TF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직 관련된 문제는 인사나 아니면 인력 관련된 부분들이 겹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고 싶다고 한 개의 팀을 만든다든지 국을 만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 과정에서 관악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나 아니면 어떤 용역을 진행할 때 관련 팀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내년도에는 관악산 관련돼서 저희가 좀 더 주요 팀을 구성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타당성부터 먼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 내년 사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그거 문화체육관광 그쪽에다 말씀드린 사항이 관광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관악산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악산이 연결돼 있으면 관악산은 누가 관리합니까? 공원녹지 이쪽에서 관리하잖아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서로 영역이 달라요. 그러면 그것들이 지역경제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과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독자적으로 이 부분들을 만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시각이 같이 융합이 된 어떤 사안이라 하더라도 정책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TF팀이든 아니면 전담팀이든 어떤 식으로도 종합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져야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부분이 나는 속히 그런 것을 잘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기대를 많이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지금 서울시나 시민의 협치예산으로 신청해서 사업이 된 게 있죠?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서울시 자체 협치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 서울시민, 시민참여예산.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시민참여예산은 지금 구 사업으로 있고요 그리고 시 사업으로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물론 시민참여 그다음에 우리 구민참여예산, 협치예산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참여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했었는데 이게 보면 시에서도 경중을 따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올해는 아마 우리 구에 시민참여예산은 거의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25개 구, 우리 구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아마 내년을 또 한 번 기대를 해야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올해 상황은 그렇습니다.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시민참여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고 저희가 전체 공원 관련된 예산을 서울시에서 잡는 것을 25개 구청 기준으로 보면 25개 구청에서는 관악구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아는 정보하고는 약간 다른 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서울 둘레길, 여기 8지구입니까, 낙성대지구에서 관악구까지?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8억5,000만 원인가를 신청해서 8억5,000만원은 다 안 나오더라도 5억원 이상은 책정이 이미 된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 심의는 다 통과됐고 예산만 지금 남아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아마 그 사항은 여가도시과 소관 사항 같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여가도시과. 그러니까 국장님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그게 아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단계라서 저희가 아직 전달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가도시과장이 며칠 전에 연락받았다는 얘기는 하네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나 이렇게 보면 우수, 창조성을 했던 정책을 하면 무슨 상 같은 거 주는 게 있어요, 은상도 주고 동상도 주고 책정해서. 그러면 거기 제안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참여예산이니까 제안하는 우리 구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참여 같으면 시에서 그분들이 만약에 큰 공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시에서 어느 정도는 약간의 표창을 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는 안 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우리 구에서는 연말에 그것은 아마 기획예산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시민참여예산을 자기가 정책제안을 해서 시예산을 몇억이라도 타 왔다 그러면 엄청난 제안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시에서 주관하는 시민참여예산을 어쨌든 제안해서 그게 당선이 돼서 저희가 혜택을 받으면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구에서 제안자에게 좀 어떤 상이나 이런 걸 주는 게 없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죠?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그런 어떤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냐 이거예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우선 현재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만약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따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거는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의 20쪽을 보면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으로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 지역구에 있는 장군봉이 들어있어서 이 장군봉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많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포함돼 있죠, 민원?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장군봉 포함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화장실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돼 있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시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의 예산이 녹록하지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보다 더 월등하게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는데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그런 민원 부분이라든가 장군봉의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거기 봉림중학교 뒤에 화장실,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예산 확보 상황을 보면서

김순미위원

그리고 위험 수목 관련해서 그게 좀 많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 달려 있는 수목들도 좀 제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김순미위원

민원을 이미 넣었긴 넣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돼 있다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저번에 예산 잘렸죠, 추경해서?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내 주택지 안에 있는 위험 수목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신청받아서 제거를 했었는데 신청한 지 10년 만에 제거가 됐다.

김순미위원

10년 만에?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위험 수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비를 좀 확보해서 신속하게 정비를 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소나무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그 소나무가 다 죽었더라고, 그 일대의 소나무가 다 죽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소나무도 죽게 생겼다고 5그루를 잘라달라고 했는데 그게 병충해 이런 걸로 해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보통 소나무 시들음병이라고 있습니다. 재선충은 서울시에 예전에 발견해서 다 치료가 됐고요. 그래서 시들음병이라고 있는데 일부 소나무에서 나타난 그런 가지마름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의 소나무한테 전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같이 고사가 됐단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마을마당 물 음용대 설치, 청룡동 마을마당 풍림아이원아파트 그것도 좀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음수대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미위원

예, 물 먹는 거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하여튼 우리 구가 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보통 마을마당이라든가 또 소공원 이런 부분들까지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는 주민 생활권이어서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이용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약간 더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공원들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 먼저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리모델링할 때 그 정자를 철거하고 요즘 현대 건물식으로, 현대식으로 하는데 그걸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있으면 나무 썩은 거 드러내고 그것만 좀 해 다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많이 참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여기 서울대입구에서 서울대학교 가는 길에 보면 대부분 우리 관악구에도 벚꽃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많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거기에 배롱나무가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여기는 배롱나무길을 조성하면 또 우리 관악구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분홍색, 붉은색. 그래서 붉은색으로 해서 배롱나무길을 좀 만들었으면 해요. 많더라고요 서울대입구 정문까지.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런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또 우리 직원들도 산책하기 좋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좋죠, 예.

김순미위원

밥 먹고 나서 한 바퀴 돌고 올 수 있게끔 특화된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벚꽃만 다 심으면 또 그렇더라고요, 벚꽃도 예쁘지만 불긋불긋하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가 띠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낙후됐습니다. 낙후됐다기보다는 다른 구하고 비슷한 상황도 있지만 정원도시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가 띠녹지라든가 녹지 그다음에 공원들을 1단계를 벗어나서 2단계 이상으로 지금 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빨리 발맞춰서 특화거리 조성, 지금 여기 건영아파트 바로 앞에도 상상오아시스라고 이번에 조성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봄이 되면 꽃들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1년 내내 그런 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로 바꿔 가야 되고. 그다음에 배롱나무거리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들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진짜 있어요, 예뻐요 그런데.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거기를 좀 전지해서 신초에서 꽃이 피거든요. 신초에서 새로 나온 가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배롱나무는. 그래서 거기를 좀 전지하게 되면 내년에 또 예쁘게 될 거 같고요. 앞으로도 특화거리를 계속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나무를 조그마한 거를 심어놓기도 했더라고요, 저쪽 서울대학교 후문 쪽. 그런데 조금 큰 나무가 비싸긴 해도 큰 나무를 심어서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위원님, 그거 보충 설명 잠깐만 드리면. 배롱나무 같은 경우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기존 가로수를 대체해서 배롱나무를, 그건 아닌가요?

김순미위원

심어요, 심어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아, 그냥 심어가지고 거기에 띠녹지를 꾸미는 걸로?

김순미위원

아니, 빈자리가 있어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서울대학교까지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있어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큰 나무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왜냐하면 큰 나무는 저희가 한계가 좀 있어요, 위원회가 있어서.

김순미위원

그렇죠? 등록돼 있잖아요 서울시에, 나무가.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건 다른 과네요.

이상입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호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주요업무계획 30쪽에 보면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가 있어요. 현재 우리 지역의 가로수 수종이 어떻게 되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우리가 총 9,210주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우리 관내에요.

성경

위성경위원

수종은?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주 수종이 왕벚나무, 은행나무 그다음에 버즘, 이팝, 느티, 회화, 감나무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가 예전에 말하는 플라타너스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왕버즘나무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 비율은 몇 주가 있냐면 1,776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19.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가로수에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그 수종은 유지를 하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교체할 예정입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가로수를 교체하려고 그러면 서울시 가로수 심의위원회에서 득을 해야 됩니다 수종갱신을 해서. 근데 노선별로 해서 가로수 기본계획에 관악로는 무슨 가로수다.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로는 버즘나무길에 벚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새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거를 해야 되는데 각종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에서 멀쩡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이슈와 이런 부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다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겹벚이라든가 이런 나무를 구로IC에서 사당사거리까지 쫙 심어주면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거리가 밝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 사항이라든가 각종 시민단체 이런 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일단 서울시의 심의를 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요, 그 나무의 이파리가 크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우기에 큰 나무 이파리가 수구를 막는다는 거예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밑의 하부에

성경

위성경위원

예, 그러니까 이 도로에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이 그 수구를 통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수구의 입구를 넓은 이파리들이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막히면 치워야죠.

성경

위성경위원

우기에 누가 거기 일일이 지켜 섰다가, 안 되잖아요. 제2차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 자체가. 그럼 우리가 가로수라고 하는 게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다시 어떤 재난으로 이어진다면 그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요? 그런 보고가 없었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폭우가 내렸지마는 거기가 막혀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침수가 되거나 침하가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우려는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남부순환로라든가 버즘나무가 많은 곳에 있어서는 현재 사각전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조금 했지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신림사거리까지 사각전지를 실시했고요. 앞으로도 사당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주 밑에 비가 오게 되면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한전에서 예산을 받아서 매년 봄에 전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로수 이파리가 막혀서 큰 재난으로 이어진다든가 그런 상황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가로수도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당연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면밀하게 한번 보시고 서울시나 이런 타 지역에, 나는 수종이 변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예전에는 가로수 하면 거의 플라타너스나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수종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수구를 막는 거는 맞다. 그걸로 인해서 얼마만큼 피해가 발생이 됐는지는 통계로 나온 건 없지만 그런 우려성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이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22쪽, 도심 속 키즈오아시스 리모델링 이 사업이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위원님, 몇 쪽인가요?

김연옥위원

22쪽요. 도심 속 키즈오아시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보면 특교세 이래가지고 50 대 50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 사업을 보면 어린이공원 이런 데인데 전부 다 주참예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특교금, 특교세를 원래 구에서 신청할 때 서울시라든지 구 예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그러면 신청할 때 주민참여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김연옥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온 건가요? 그걸로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키즈오아시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당선이 돼서 저희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 66개소가 있는데 5년에서 6년 사이에 한 번씩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한 사항을 신청해서 온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로 들어온 예산들 좀 들어왔죠, 이번에?

김연옥위원

조금이 아니구만 이 과는 엄청 많구먼, 1개 과에.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포지션을 보니까 보통 공원녹지 분야, 공원여가국 분야가 굉장히 신청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그렇고.

김연옥위원

너무 많아.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리고 또 생활에 근접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근데 그 예산을 자치위원들께서 심의를 하는데 지금 신청하는 부분들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에는 어려운 예산이고 꼭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놀이터가 있으면 어느 시설물이 꼭 안전이 필요하다, 5,000만원, 3,000만원 많이 들어와 있지요?

김연옥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3,000만원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런 안전에 대한 예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옥위원

그런데 여기 과에서 안 하고 전부 다 주참예산으로 굉장히 많아요, 다른 과보다 눈에 확 띄게. 한번 페이지를 보세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잖아. 과에서 안 하시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신청한 예산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만약에 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협치과에서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려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수용을 하고 있고요. 적은 예산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용한다고 해서 다 수용된 건 아니고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연옥위원

저 충분히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동에 주참 위원장을 했어요. 했고 구에도 와서 해 봤는데 그때는 주참예산을 이렇게 많이 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공원녹지정책과는 진짜로 이 주참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반은 그거 하고 반은 주참예산이야. 그러면 사업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고 할 때 그럼 과에서는 뭘 했는지 좀 궁금해지는 사항이에요 정말로.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특별하게 의견사항이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리모델링이 안 될 바에는 일부 구간의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게 되죠.

김연옥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동에 꽃모를 주잖아요. 꽃모를 줄 때 좀 가격이 들더라도 오래가고 이쁜 걸로 하세요. 싸구려 사가지고 넘치게 해서 어린이집에도 주면 서로 안 가져가려 하고, 쓰레기 버리는 데 심어도 진짜 너무 보기 흉해요. 꽃도 안 피는 거 갖다가 심어놔서 뭐 해요. 예쁜 거 사세요, 조금 적게 사더라도. 부탁드립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개선할 겁니다. 연초에 좀 비싸더라도 정말 오래가는 꽃을 먼저 지급할 거고요 중간에 만약 죽었다고 하면 약간 보완 정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의 의견을 다 받고 있는데 또 꽃을 많이 달라는 데가 있어요, 일반 꽃을. 그래서 내년에는 좀 특화된 꽃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대신에 적게 달라는 동도 있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렇게 참고하셔서 질이 좋은 걸로 대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인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인호위원장

다음 질의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면 간결하게 필요한 것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질의를 다 끝내기로 해서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개인 민원이나 업무보고에 관한 내용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준비 되셨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여가도시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2쪽에 보면요, 반려식물 보급 및 클리닉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년생입니까 아니면 일년생입니까 아니면 골고루입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대부분 다년생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다년생?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화초예요 아니면 나무도 지급을 하는 건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대부분 관엽식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키우는.

김순미위원

관엽식물. 실내에서?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다년생 관엽식물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반려식물을 뜰에다가도 심을 수 있잖아요? 밖에다가.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김순미위원

제가 보니까 공원에다 심어놨는데 뽑아 가셨더라고. 그래서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써 붙여놨더라고요 이거 뽑아가지 말라고. 그 주민들이 예쁜 꽃은 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쏙쏙 빼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년생으로 키우기 좋은 거, 잘 자라고 병충해도 없고 이런 식물들을 보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니까 택배까지 가능하다고 배송까지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저희가 가정으로 배달까지 해 드리고요 그리고 관리 방법이라든지 키우는 방법, 병해·충해 관리 방법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시기에 따라서도 분갈이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품목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품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순미위원

무작위? 랜덤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도 사전에 안내해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원하시는 걸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공원녹지, 여가도시 우리가 관악산이 크고 관리할 것이 많다 보니까 일들이 많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주요업무계획 64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이 한 11억6,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새롭게 하는 건 없고 다 관리하는 거죠? 사진을 보면 데크길 무너진 것도 고치고 이렇게 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산로 정비 그 예산을 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지킴이라고 순찰업무를 하는 인력도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보덕사 쪽으로 해서 서울둘레길 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을 했잖아요, 주변정리 사업을?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건 마무리가 됐나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다 마무리가 돼 있고요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일부 그쪽까지 됐지만 추가로 서울둘레길까지 연결되는 데는 더 작업을 해야 되죠? 그 사업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샘말공원에서 진입로 부분은 다 돼 있는데

성경

위성경위원

그 위에 마무리.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근데 이번에 예산이 안 잡혔더라고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재정여건이 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 미처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연속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매몰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이것은 원래 책정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비용은 발생되지 않고요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새로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할 때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잡혀서 여쭤보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낙성대 이쪽으로 넘어온 길이 예산 받았죠? 아마 예산이 최종적으로 잡힐 것 같은데 그럼 이 맞은편은 어떻게 해요? 맞은편 이쪽에 서울둘레길 쾌적하게 우리가 숲길을 조성하려면 인근 주변을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전혀 없더라고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이 잡힐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직 공식적으로는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가 한 5억원 정도 주참예산으로 잡힐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 자산이니까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요 신설 증액 2건이 올라왔어요. 아시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 예산이 녹록하지 않아서 전 과가 감액 예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여가도시과에서는 이 2개의 사업을 검토하신 적이 있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신 사항이고요. 원래 그 내용은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 예산뿐만 아니고 서울시 예산도 요청을 했으나 재정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반영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춘수

임춘수위원

한 과에서 2건에 2억원이 신설 증액된 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하고 구 예산으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매칭사업이라고 꼭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시 예산을 물론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은 이 2개 사업이 내년 사업에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저 평소에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증액된 1억원, 1억원 예산에 대해서 증액 제안한 위원님하고도 교감이 있었어요? 설명을 들었어요? 예산액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됐다고. 1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책정됐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통학로 관련 개선한 것은 그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 2개 사업 예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명확하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과에서 추정 예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치하고 똑같습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다릅니다. 광신고·난우중 숲길 정비 예산은 1억원 증액이 돼 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3억원이 필요하다고 검토를 했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답을 듣고자 한 거예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주무과에서는 3억원 예산의 계획을 잡았는데 1억원이 반영되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보세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물론

춘수

임춘수위원

부분적으로는 하겠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원래 등산로 그다음에 CCTV 그다음에 조명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관악도시농업 공원화사업 이것도 주무과에서는 얼마 예상하셨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이 예산은 1억원 예상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상했었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가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최인호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영배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인호위원장

이상으로 공원여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여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찬호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3쪽에 보면 봉천제13구역이 있어요. 여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 지역구여가지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곳 중 한 곳인데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현재 13구역이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통합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내년에 통합심의를 목표로 해서 그다음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LH가 하나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현재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LH가 하는 거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조합원들과는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비대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부분에 가족을 데려다 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조합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 잘 설명해 주고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악구에는 지역주택조합 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있나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없습니다.

구가환위원

없죠? 다른 거보다 청림동이요 지역주택조합 14-120번지 일대 현황을 오늘 이 자리를 말고 진행되는 최근의 상황까지 해서 자료 좀 부탁해도 될까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자료를 제출하라는 얘기인가요?

구가환위원

예, 자료 좀 부탁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여기서 얘기하려면 또 복잡한 거 같아서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주택과에 이게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물어보려고. 내가 조사를 못 했는데 단열 시공하는, 그러니까 노후주택 단열 시공은 주택과 소속이 아니죠? 시공하는 거에 대한 신청과 이런 부분은 어디서 하나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구가환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집수리하는 사업은 있는데 단열 전담을 하고 그러는 거는 안 하고요 집수리하는 데 보조는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수리하는 부분이 여기 빈집하고 안심 집수리 있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든다면 지금 내가 잘은 모르지만 구에서 지원하는 오래된 집 단열 시공을 해가지고 얼마 범위에서는 주택과에서 하는 거냐, 아니냐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일부 해당됩니다.

구가환위원

부서가 주택과가 맞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구가환위원

다른 부서도 있어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다른 부서, 생활복지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생활복지과?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구가환위원

여기 안심 집수리는 보니까 10년 경과 돼가지고 주로 얘기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지하, 양성화된 옥탑방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네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최대 옵션이 얼마까지 가능해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최대 1,200만원, 공사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더 들어가도 만약 인정이 된다면 지원을 해 줍니까? 최대 맥시멈이 80%예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최대 80%인데요 1,200만원까지 해 줍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맞춰서 그냥 지원하고 만약 예산이 끊기면 차후로 신청을 받습니까?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이게 시비기 때문에 끊기고 그런 거는 겨의 없다고 봅니다.

구가환위원

구비가 아니고 맞네, 시비네. 시하고 매칭사업도 아니고 시비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원하면 시비의 내용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작년에는

구가환위원

대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36건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36건? 올해도 예산에 보면 해봐야 알겠지만 올해 시에서 배정된 액이, 예산이?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그러니까 그때그때 해가지고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구가환위원

2억원 정도?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래서 재개발도 안 되고 오래된 집들이 어중간하게 기다려서 단열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는 거, 저도 지금 질의하는 내가 내용을 다 알고 접해야 되는데 대충만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도시건설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사람 홍보해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관악구민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집에서 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내용을 추진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성자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최인호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철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제설작업은 도로관리과에서 했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번에 눈이 왔을 때 관악구가 제설작업이 가장 저조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관악구가 저조한 건 아니고요, 죄송한데 전체적으로 가 저희가 열선하고 사전 제설을 2시간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퇴근 때 집중적으로 1시간 안에 5cm가 내리는 상황에서 사전 제설제가 역할을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위성경위원

저한테 어떤 분이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어디서부터 왔냐? 저기 영등포에서부터 구로, 금천 이렇게 다 거쳐서 왔는데 거기까지 왔을 때는 다 괜찮았대요. 관악구 경계선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설작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갑작스럽게 눈이 온 건 맞아요. 그런데 예보가 됐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예보가 됐는데 이번에 제설작업에 문제가 좀 있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서울시 차원에서도 기사 보셨으면 알겠지만 주요 간선도로나 이쪽은 다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은 이면도로나 이쪽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좀 교통이나 소통이 마비는 됐지만 원활했습니다. 그래서 시도 구간에, 관악 시도 구간이 있습니다, 간선도로 구간. 거기에 조금 저희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서울시 관할이. 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열선 작업 계획이 잡아서 하고 있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돼서 작업이 진행이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 어디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20억원 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워낙 밀려 있다 보니까 12군데는 지금 하고 있고요 34군데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46개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자료 좀... 저희가 지금 10개소를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반기에 교부금이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저희한테 교부금이 안 내려온 상황이 돼서

성경

위성경위원

전혀 하나도 안 내려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20억원 전체가 안 내려왔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작년에 저희가 교부금 받아서 작업한 걸 올해 준공을 지금

성경

위성경위원

신규로 시작하는 것은 모두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12개소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 세운 게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하고 있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 안 내려오면 교부세라도 저희가 해서 우선 급한 것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최대한 확보를 하셔야. 왜냐하면 이게 열선이 설치가 된 곳과 되지 않은 곳과 상대적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똑같았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지금은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 계속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도로관리팀에 보니까 맨홀 유지관리 추진이 있어요. 맨홀뚜껑 얘기하시는 거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맨홀 정비.

김순미위원

그게 닳아지면 거기가 맨질맨질 해가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미끄러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관리하고 특히 외국 같은 데 보면 거기가 울퉁불퉁하게 해가지고 발로 밟아도 안 미끄럽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많이 신경, 왜냐하면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미끄러지셔서 사고 난 한 분을 제가 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남부순환로하고 신림역하고 남서울중학교에서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대로변. 그런데 서울시에다 좀 건의를 해가지고 통학로, 학교 근처도 지중화를 해 달라 그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하게 건의를 해서. 관악초등학교에 정말 협소한데 거기가 또 가운데에는 장애인 보도블록 있죠? 점자블록이 있고 양쪽 길에는 이만한 전봇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출퇴근로이기도 하고 통학로이기도 하고 또 거기가 길이 좁으니까 일방통행로예요. 그리고 또 차량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면 보도가 높으면 거기를 깎아놨더라고요. 파내면 이게 경사가 지잖아요. 또 거기 지나갈 때는 기울어져서 지나가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몇 개 선정을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통학로 부분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민원을 하신다고 하면 관악초등학교를 1순위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서울시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신림역부터 남부초교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 저희 이번에도 지중화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그게 시비 지원하고 50%, 50% 우리 구비는 굴착 복구만 하거든요.

김순미위원

이면도로에 있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면 그 외에는 2,000세대 2,5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해 줘야 되고 사실은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묶어서 옆의 집을 사들이라고 해요. 그건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서울시에 건의를 해 주셔서 서울시 사업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장기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순미위원

아니,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도 그 민원 넣었어요, 사실은. 서울시 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저희 민주당 정책 만드는데 그걸 건의를 했거든요, 학교 주변은 좀 지중화시켜 달라.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시장님이 되시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많은 사업도 하지만 특히 도로정비사업에 우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로관리과 상임위원회에서요 주민참여예산이 2건이 올라왔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씩 삭감돼서 예결위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도로관리과에서는 구비를 반영해서 202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기획예산과하고 기 예산 잡을 때 제안된 사업이 있습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 신규사업은 법정 시설물 진단하고요 점검용역이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저희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연간단가 계속, 지속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5,000만원씩 삭감되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추정가액 예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이 두 가지 사업의 50%는 감액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 자체 검토해 보신 적은 있어요, 두 사업?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두 개 사업 중에 위에 있는 A, B, A라는 사업에서 추정 예산치가 1억원 정도면 가능한 사업이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지금 두 가지 사업 1억원씩이었습니다, 1억원씩.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한 사업 당 1억원의 적정 추정액의 예산이었냐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전액 감액을 하든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의 본질은 뭐냐면 뭐든지 사업예산을 추정할 때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요, 적정한 예산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 사업이 완결될 수 있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신화교 같은 경우는 주민예산이지만 처음에 하부 경관조명입니다 다리에, 작년에 준공돼가지고요, 올해. 그래서 하부하고 옆의 측면 난간에 저희가 조명을 설치하려고 전체적으로 1억원을 잡았었고요. 5,000만원 정도 주시면 하부에 산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날씨 풀리면 하부 쪽으로 해서 그것만 우선적으로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두 가지 사업은 주무과에서 다 검토해 보신 사항이에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준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검토해서 줬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두 개 다 50% 감액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100% 주시면 좋지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죠.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 자체 예산이 50% 감액돼서 올라온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인호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조장호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14쪽에 보면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얼마만큼 진행이 됐습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봉천천 복원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고요 현재 투자심사를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재검토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현재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교통영향평가 실시하고 있다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서울시에서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봉천천이 서울시에서 몇 위로 시행하려고 하나요? 사업 중에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있던데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 당시에 하천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4순위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김순미위원

네 번째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 당시에는. 그 4순위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4단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1단계 사업으로시행하고 있고 그 사업을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27년도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우리 다 이게 시비 받아서 하는 거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김순미위원

전체 우리 관악구 예산은, 구비는 안 들어가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근데 이게 너무 더디게 진행이 돼가지고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서울시 문을 두드려서 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또 우리 관악구 중앙동이나 청룡동, 다른 동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를 만들어서 운동시설이나 주차장 시설도 만들어달라고는 하는데 주민들이 그곳을 이용하여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안 돼 있어서. 그리고 하천이 개복되면 주민들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물도 흐르고 하는, 그래서 삭막한 도시가 아닌 더운 날씨에 물도 공급되고, 그래서 시원한 날씨도 더 시원해지고, 그래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김순미위원

민원도 많이 넣으시고 빨리 해달라고 좀 재촉도 하시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별빛내린천에 수량 유지를 위해서 물을 펌핑하죠? 한강물.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1년에 평균 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가 그걸 하고 있는 게 일 방류량이 한 5,0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1,300만원 정도.

성경

위성경위원

여기에 그러면 한 1억5,000만원 예상되네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12개월 하면 어느 정도 그 정도 나온다고

성경

위성경위원

1억5,000만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재개발 2지구 그 위에 저류조 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상류층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성경

위성경위원

2지구, 2지역 위에 저류조 준비하고 있잖아요, 공사는 안 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게 그때 주민설명회나 할 때는 우리 구에서는 누구 아무도 안 나와 보더라고요? 서울시에서 하니까 서울시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거기 설명회하고 그러면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나가고 있는데 그때 아무도 없었다면 아마 행사가 있어가지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아마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라든가 저희 과에서도

성경

위성경위원

서울시에서 건설을 하더라도 어차피 운영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나중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시설물 인수인계는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저류조 버스정류장 이거는 이번에 준공하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올해 준공하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계획은 올해였습니다만 거의 다 95% 정도 공사는 완료되어 있는데요 그밖의 건축 분야에 대해서라든가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식 준공은 내년 6월로 잡혀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내년 6월로 갑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저류조 그 운영 자체가 너무 깜깜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류조 자체도 땅속에 있지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우리 주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응급재난 시에 쓰는 거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요. 서울시에 보니까 운영은 우리가 했을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이걸 사용한 적이 있냐라고 보니까 한 번 있더라고요, 한 번. 2022년도에 그때 왔을 때 한 번 사용을 했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사실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이걸 건설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비워놓으면 아무리 재난을 대비하는 것이라도 요즘엔 일기예보가 거의 많이 맞더라고요. 근데 전혀 활용도가 없는 거예요, 재난 외에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재난 외에는 활용도가 없다는 게, 저류조 본연의 목적 외에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성경

위성경위원

예.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서울시 그때 설명회에 왔을 때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재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별빛내린천 이쪽이 다 건천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하천이 물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적정한 시기에 폭우나 재난이 예상되지 않을 정도의 이 부분은 저류조에 물을 좀 가둬놨다가 그 물을 갖다가 흘려 보낸다면 한강수를 펌핑하고 하는 비용이 절감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수량도 우수한 수량을 유지시킬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점. 그걸 한번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이 저류조의 운영 실태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된다. 나중에 어떤 위급 시가 생겼을 때 이게 작동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썼어요, 안 썼어요 이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빗물펌프장은 전광판으로 다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류조는 왜 안 해요? 똑같은 목적으로 하는데?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류조가 지금까지 저류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2022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백년 만의 강우로. 저류조 주목적이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별빛내린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때 2지구 저류조팀이 서울시 하수과장인지 관계자가 와서 한 얘기가 재활용 이 문제도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요 그것도 하나의 예산이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큰 자산 아닙니까?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최인호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횡단보도 LED 바닥에 깔린 거 그거 했잖아요, 그 관리를 어디서 해요? 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유지보수 기간 내에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요,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면 저희 비용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니 뭐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고장이 났을 때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신호하고 밑바닥 그거하고 그 신호체계가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호등은 빨간불인데 밑에는 파란불이에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 작년 예산 편성하면서 에러가 많은 제품이 좀 있었습니다 기존에 설치됐던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현재 교체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기계장치다 보니까, 야외 땅 속에 묻혀 있는 장비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함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발생하는데 고장률이 많이 개선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추가적인 신설보다는 유지보수만 한정해서 현재 예산을 해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에러율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검증이 안 된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았나.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검증된 제품들만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검증이 됐는데 그렇게 고장률이. 여기 우리 구청 앞의 신호등 있잖아요 여기 뭐 수시로 고장 나요 수시로, 보면. 제대로 작동된 날보다 고장 난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럼 이게 이 정도 되면 검증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검증이라는 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직접적으로 검증하지는 못 하고 조달청에서 다 검증한 다음에 조달에 등록된 제품들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검증은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구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 문제는. 그래서 만약에 고장이 이렇게 잦으면 근본적인 어떤 부분을 해야지 금방 손질하고 또 고장 나고 또 고장 나고 하지 말고 아예 다 뜯어내버리든지,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참고하고요. 바닥형 보행신호등 자체가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큰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러율을 낮추는 그런 제품들을 선별하고 설치하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마을버스 그때 따로 집행 방식이라든가 여러 조정협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답변을 듣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께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인호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직위는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주차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최인호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질의에 따라 타 팀장님께서도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저희가 이번에 집행부 기획예산과로요 의회 광고비에 대해서 처음 요청한 가격이 얼마였죠? 아, 예산액이죠? 가격이 아니고.

병옥

강병옥의정홍보팀장

처음에는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구자민위원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2,200만원으로 확정된 건가요?

병옥

강병옥의정홍보팀장

2,600만원

구자민위원

400만원 정도가 반영이 안 된 거죠?

병옥

강병옥의정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 사정이라고 했을 거고요?

병옥

강병옥의정홍보팀장

뭐 아무래도 구정 상황에 따라서.

구자민위원

저희가 광고비는 건당 얼마 정도 집행이 되고 있나요, 평균적으로?

병옥

강병옥의정홍보팀장

부가세 포함해서 한 언론사당 55만원

구자민위원

한 번에 55만원 정도 집행하나요?

병옥

강병옥의정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우리 사무국 문제만은 아니고 구청에도 제가 똑같은 지적을 했었는데 광고비가 타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요, 저희가 정말. 그렇다는 말은 사실 언론사들한테도 아,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잘 부탁해요”라고 되는 거고, 돈이 많은 자치구들은 “기사 잘 써주세요 우리가 줄게” 이렇게 입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갑을 관계가. 그래서 처음에 제안했던 대로 고작 400만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광고비를 증액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 번째로는 회의장, 내년이 되면 10대 의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말은 또 묵은 때를 벗기고 새 옷을 입혀야 되는데 우리 의회 건물에 회의장 관련해가지고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 되셨나요?

병옥

강병옥의정홍보팀장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 거는 스피커나

구자민위원

스피커, 마이크, 의자, 모니터 등등 해서.

병옥

강병옥의정홍보팀장

본회의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장 스피커는 2007년 정도에 들어왔으니까 내구연한은 보통 1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스피커가. 그러면 현재로서는 한 8년 정도는 초과된 상태입니다.

구자민위원

8년 전에 바꿔야 될 걸 아직도 못 바꾼 거네요 사실상.

병옥

강병옥의정홍보팀장

아직 크게 고장이나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었어서.

구자민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없나요, 내구연한이 지난 게?

병옥

강병옥의정홍보팀장

저희가 21년도에 의정중계시스템 공사하면서 카메라 같은 부분은 다 그때 일괄적으로 교체가 됐었고 노트북이랑 재부재 전자투표시스템이랑 하면서 그때 교체가 된 부분이 일부분 있고요.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랑 마이크 정도는 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프롬프터나 이런 거는 다 괜찮고요, 아직?

병옥

강병옥의정홍보팀장

프롬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자민위원

지났습니까?

병옥

강병옥의정홍보팀장

그건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의회 매 대수마다 저는 이런 질의가 한번 좀 정착화 됐으면 좋겠어요. 으레 사용하던 제품들이다 보니까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거는 관리 소홀이에요. 관리 소홀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게 9대가 진행 중에 바뀌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설령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10대를 넘어가기 직전에라도 한번쯤은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옥

강병옥의정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호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