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용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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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존경하는 문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입니다.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군 살림살이를 위해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고 특히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는 2026년도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과 현장 중심 행정으로 체감형 복지 실현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함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26년도 예산안 참조

문석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양원 기념관 그게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준공이요? 준공이…

철용

황철용위원

한 10년 됐습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저게 건물 당시에는 전국에서 그래도 건물 뭐 상도 받고 아주 잘 지었다 했는데, 제가 군의원 생활하면서 해마다 방수공사 저거 안 들어온 게 없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때 준공하고 지금까지 하자보수 금액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옥상 방수라고 봅니다, 방수. 올해 추경에도 한 2천만 원 들어가는데 또 내년에 땜빵으로 천만 원 이러지 말고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지금은 10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땜빵식으로 하다 보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매년 들어온다고, 그래서 정말 그 방수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되지 매년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래 드는 거 내가 볼 때는 과장님도 한번 가서 보라고 한 5년 내 요 의원 생활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안 올라온 게 없어 방수가. 그래서 이거를 원천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원천적으로 우리 그 방수 전문가를 불러가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수는 일부를 했고 조금 그 난이도가 높은 부분에 있어서 방수가 다 안 이루어져서 이번에 추가 편성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보니까 뭐 2층 상단 샀는데 건축을 한 분은 압니다. 옥상에서부터 빗물이 안 들어와야 되지. 거기서 비가 들어오는데 밑에서 땜빵만 해가 될 게 아니고 위에 옥상에서 딱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고…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다음에 내년부터 우리 칠북에 이제 독립공원이 시작을 한다, 그지예? 용역도 하고 화장실도 하고 이게 용역비가 뭐 3개가 들어갔다, 그지예? 조성계획 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 다 내용은 다른데 그쪽에 독립 우리 그 3.9만세위원회하고 용역할 적에 물론 그래 하겠지마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지예?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분들이 주로 주가 되는데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재반복이 안 되도록 한목에 할 적에 고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예. 그럼 화장실은 내년에 예산 편성, 내년에 인자 준공이 된다 그지요? 화장실 관계는.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안에 건물 관계라든지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그 의원들한테도 용역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 한번 보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그 독립공원 부분은 지금 칠북면에서조차 조금 약간 의견이 좀 분분해가지고 칠북면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저희 정해지고 이러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위원회의 의견도 들었지마는 또 뭐 건물을 지어달라 안에 그걸 하자 여러 지금 분분해요, 의견이. 칠북면민, 함안군을 생각해서 독립공원을 한두 사람 입김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의견 조율을 잘해가 거기에 대해 그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243페이지 저 중간에 지금 광복회는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광복회 16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전몰군경회나…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아, 26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그럼 광복회는 그럼 계속 후손들이 받아서 하는가 보지요?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원래 바로 그러니까 자녀까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대된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그 조례가 뭐 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계속 손자 뭐 고손자까지 쭉 내려갑니까? 어찌 됩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 근래에 인자 확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만 듣고 있고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다 고생하신 분들인데 전몰군경회나 월남참전용사 회원들도 계속 줄고 있죠?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보면 이 행사가 사실 가면 이 행사 때마다 전부 다 예산이 부족하다 뭐 하거든요, 그렇죠?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보면은 좀 알차게 예산을 뭐 줄이라는 게 아니고 행사를 비슷한 거는 전몰군경 미망인회나 전몰군경 유족회나 뭐 다 같은 유족이고 미망인회 그 따로는 하는데 실제 결국은 내나 한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인자 어르신들 연세도 있고 한데 행사를 자꾸 여러 개 열어가 할 게 아니고 서로 합의를 해서 월남참전도 똑같습니다. 저거 보면은 뭐 미망인회, 호국 전쟁이나 만남의 장이나 다 비슷비슷한 건데 될 수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해서 좀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더 같이 알차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부분이고 그 단체별로 있다 보니까 각자 단체에서 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 대상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현실이고 특히 뭐 6.25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른 분 정도밖에 안 남아 계셔서 자동적으로 이제 줄어들 거고 아마 2∼3년 이렇게 뭐 몇 년 지나면은 저희들이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정리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고생하신 분들 좀 예산을 좀 잘 잡아가 알차게 해서 좀 보람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46페이지, 3.9 독립공원 조성계획 이걸 용역을 뭐 같이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사업비… 그 용역은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놘 그런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이제 황철용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그 큰 건물을 3.9 만세 운동에 다 쓴다는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서 3.9 만세 운동만 같이 의논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간에도 마찰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화장실도 지금 뭐 1억 올라왔는데 이 용역을 할 때 화장실만 또 덜렁 짓고 또 다른 용역 해가 또 뭐 자리 배치도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을 때 정확하게 해가지고 주민들과 3.9 만세 운동과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 큰 건물을 3.9 만세 운동은 사실 뭐 사무실 한두 칸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 학교 전체 용역을 할 때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같이 용역을 내야지. 그것도 3.9 만세하고 용역하고 또 그 나머지는 또 용역하고 이러면은 사실 군비만 자꾸 이리저리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은 그게 듭니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이 용역은 용도 지정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칠북면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칠북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를 지정을 해달라면 전체를 할 거고 저희들 생각에도 이제 부지가 넓다 보니까 일부를 지정하고 일부는 뭐 주차장 부지를 해서 다음에 다른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북면의 건의를 받고 저희들도 그걸 검토하고 최대한 그 부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저 상단에 저소득층 자녀 입학금 이래 해놨는데 대상자가 좀 있습니까? 264페이지 상단에.

아, 400명 정도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400명예?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아니, 아니 잠깐만.

세훈

곽세훈위원

깜짝 놀라겠네. 264페이지 상단에 저소득 자녀 입학 준비금해놘거 이 부분.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16명입니다. 제가 다른 교육급여하고 헷갈렸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지금 사실 뭐 초중고 다입니까? 대상자가?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아, 입학금… 네. 그중에서 신입생만 가능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초중고?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런 거는 뭐 도비 뭐 32만 원 주면서, 전부 군비를 하면서 참 이…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사업 중에서 이런 게 간혹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런 참 도비는 진짜 뭐… (“되게 뭐라 해삐소, 그거는”라는 위원 있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뭐를 뭐라… 도의원님들한테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도비를 많이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이런 거는 사실 업무도 많은데 일거리만 만드는 겁니다, 일거리만 이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입장에서는 다 뭐 조금이라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267페이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 부분.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세훈

곽세훈위원

이 부분도 우리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게 소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특별히 많이 소진이 되지는 않습니다. 탈수급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게 예산만 잡아놓고 사실 이 대상자가 있어도 이 사람들이 이 10만 원씩 저금할 생각 안 하고 또 기간이 기니까 옆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해라 하면 뭐 안 해요. 내가 보니 이 뭐 예산 잡아놔도 절반도 소진 안 되지 싶은데 이게.

어떻습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좀…

문석주위원장

예. 우리 담당자한테 과장님 물어봐도 됩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아, 네.

문석주위원장

예. 이야기하기 전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지금 우리 예산 잡아놘 데 비해서 이 예산이 다 소멸이 되네예?

저는 우리 주위를 보니까 대상자들 좀 해라 해도 안 해서 이 예산이 많이 남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 예.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상단에 푸드뱅크 운영 이 부분은 아까 저 민간위탁으로 넘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세훈

곽세훈위원

이 부분, 좋은 사업인데 우리 각 읍면에 골고루 좀 분배될 수 있도록 그걸 좀 담당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 부분 뭐 사실 그 주위만 가까운 사람만 뭐 좀 이런 민원이 좀 많은 건 알고 있지요?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고 부분 전 읍면에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저기 이게 우리 지금 푸드뱅크 이거 우리가 뭐 평가는 한번 해보시고 민간위탁을 하셨는지 묻고 싶어서 이 지금 저번에 한 명이 일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다, 일 양이 많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 한 명의 예산만 보고는 지금 민간위탁을 했거든예?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체크를 한번 해보셨는지 민간위탁하실 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은 올해 5월달에 했었는데 그 하게 된 이유가 공무직 한 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 퇴직을 함으로 해서 혼자 하기에는 또 이게 사실 활성화되면 엄청 좋은 사업이고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민간위탁하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많이 기부받는 물품도 많고 또 배분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지금 금액을 상승을 시키는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공무직 한 명이 불편해가지고 지금 모자라는 일거리였다. 공무직 자체가 모자란다 했는데 지금도 보니 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받았는데도 한 명의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건 성과 평가도 해보셨는지 안 그러면 입출입, 음식물 입출입이나 이런 양을 계산하고 이 한 명을, 위탁할 때 한 명을 기준으로 삼으셨는지 그래서 묻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아, 위탁할 때는 인자…

말남

안말남위원

단체에만 하는 그 생각만 하신 것 같은데 저번에 공무직 할 때도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지금 위탁을 함으로 인해도 그 계산이 한 명으로 다 돼가있습니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아, 네. 그 직원 한 명으로 있는데 그 회장님하고 안 그래도 그 봉사자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부족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더 원래는 4천만 원이 협약서에 돼있는데, 790만 원 정도 더 상승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시키면은 언제든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또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주신다면 다음에 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위탁비를 더 증액시킬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푸드뱅크가 좀 활성화되고 골고루, 아까 곽세훈 위원님처럼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255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건강수호천사 의료물품 구입이랑 261페이지에 있는 2천만 원 똑같은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다른 일인지? 261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건강의료천사 이거하고 제목은 똑같은데 품목이 달라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아까 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254페이지에 있는 거는 국가사업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이고 뒤에는 경남형 사업으로 돼있어서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말남

안말남위원

중증장애인 대상입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국가사업은 그렇고 경남형 사업은 그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남형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국가형 대상자가 빠져나가면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이제 금액을 약간…

말남

안말남위원

예산이 줄어든다 이 말이죠?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산이 지금 3500 같이 있다가 1500이 줄면서 똑같은 제목의 의료물품 구입인데 요거 그러면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준다 이 말씀이죠?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대상자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신경을 많이 써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한 명이 증원은 안 하고 그냥 하실 건가? 안 그러면은…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어, 기간제로…

말남

안말남위원

기간제로 뽑으실 겁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한 명만 올라와서 뭐 기간제를 뽑는단 말씀이네예? 공무직에서.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지금 독거어르신 행복 문화체험 지원이라고 있던데 249페이지에 이거를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예산은 400만 원인데 함안군 독거어르신 행복 문화체험은 어떤 것을 해 주시는지?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지금은 한 번씩 저기 프로그램에 참여시켜가지고 혼자 있을 때 외로움도 있고 이러니까 같이 어울림 행사라든지 이런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같이 문화체험을…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문화체험을 같이 하고 읍면에서 읍면 담당자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모여서 체험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독거어르신들이, 참여하신 어른들이 많습니까? 예산은 적고.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한 읍면에 한 번 할 때 저희들이 한 20분 정도 그렇게 하고 이제 걷기라든지 뭐 만들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체험을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체험학습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 저번에 과장님 덕분에 무연고 처리한 장례를 치른 적이 있는데 우리 무연고에 대한 장례 지원 현황이나 함안군에 뭐 장례 비용이나 뭐 이런 건수들이 파악된 게 좀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무연고 예산은 저희들이 그 재해구호비 그쪽에서 다 지원은 하고 있고 특별히 이렇게 많이 발생은 하진 않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저번에 보니까 자식이 있어도 시신을 인수를 안 하니까 무연고 처리될 수밖에 없는 현상도 생기더라, 그지예?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찾기에는 참 관공서의 문턱이 높다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거든예?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무연고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좀 우리한테 문의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해서 그 무연고 처리될 수 있는 방안들을 동장님들한테 홍보를 한번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예. 동장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뛰어다니더라고예?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무연고 같은 경우는 그 보호자가 없는 경우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도 홀로 이제 보호자하고 단절돼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되는 거고 그런데 국가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는 제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시면 저희 과에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읍면에 담당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알려주시면 그때 저희들이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홍보하기에는 조금 너무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게끔 사실 뭐 새로 우리가 지금 사업 시행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조차도 지금 국가가 거의 뭐 책임져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숙인이나 우리 함안군에 숙박비를 주는 거를 50명 잡아놨다, 그지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행려자나 행려병자나 이런 긴급 의료할 사람들이 좀 생깁니까? 함안군에도.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의료 쪽은 생기지는 않고예. 근래에도 우리 한 명이 와가지고 차비를 달라고 하는데 이게 또 신분 확인이 안 되면 저희들 시스템으로 다 등록하기 때문에 신분 확인이 안 되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 안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돈을 줘가 보낸, 신분 확인이 안 돼서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보내는 이런 경우는 한 번씩 있어도 거의 오시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말남

안말남위원

예산을 잡아놔서 우리 함안군에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 “예. 보입시다.”라고 함) 조만제 위원님이… (배재성 위원, “아, 하이소”라고 함) 조만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독립공원 이 부분입니다. 우리 문석주 위원장님과 제가 3년 동안 이야기했던 부분 인자 내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주차장 부지 말씀이시지예?

조만제위원

예. 그렇죠.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이태준 기념관을 봤을 때 독립기념관하고 이태준 기념관 사이에 있는 가정집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면 독립기념관도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조만제위원

앞에 툭 트인 부분?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드러나고 건물이 잘 보일 것 같아서 그쪽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조만제위원

네. 그런데 여기 인자 예산서에 보니까, 사업계획서 보니까 뭐 보상비만 요렇게 책정이 됐는데…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보상을 해보고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강아지하고 뭐 짐승을 좀 기르고 있어서 그런데 또 강아지 이런 걸 이렇게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건물하고 땅 주인이 달라가지고 보상에 있어서 약간의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보상부터 진행을 하고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인자 부지 정리비를 하고자 합니다.

조만제위원

주차 건설비까지…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조만제위원

그거는 내년도에 하겠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만약에 빨리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용자들도 그렇고 일단은 건물도 이제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만약에 그 부지가 안 된다면 실제 우리 이태준 기념관 앞에 있는 그 부분,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조만제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야기한 부지가 정리가 안 된다면 그쪽으로 또 생각을 해서 꼭 주차장은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황철용, 곽세훈 위원님 말씀했는데 칠북 독립공원 조성비 화장실 1억이 편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조만제위원

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자, 1년에 한 번 딱 행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뭐 조성계획 용역도 안 나왔는데 내년에 하루 할 행사 때문에 1억을 투자한다는 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조성계획이나 3.9 만세위원회나 칠북면민들이 모든 사업계획서를 썼을 때 그때 진행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이 화장실 부분은 지금 너무 오래된 화장실이다 보니까 이제 냄새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한 부분입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서예, 지금 현재 전체 우리 함안군 예산도 그렇지만은 아니 이걸 이제 1억에 들어가고 다 하나 딱 만들어 놔면 거기에 맞춰서 또 뭐 모든 건물이나 모든 걸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용역 자체가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보류하는 게 좋지 않겠나.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아, 한꺼번에…

조만제위원

예, 예. 두 분 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26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이게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15년 정도 됐습니다.

조만제위원

15년이 됐네요. 그러면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옥상하고 옥상 철거하고 뭐 방수하는데 이게 5억 5천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대강당 천정이 텍스 중에서 일부가 조금 약간 내려앉는 게 있어서 배불림 현상이 생겨서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에서 조속하게 보수를 하는 게 좋겠다고 되어있어서 전체적으로 천정하고 대강당 쪽을 약간 리모델링 식으로 해서 저희 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오래된 시설 방송 장비하고 이걸 좀 다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옥상에 데크하고 철근하고 막 이래 있는데 그게 완전 방치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다 철거하고 방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만제위원

옥상 철거하고 방수하는 데 3억 6천만 원인데 그 몇 평 정도 됩니까? 그 뭐 산출 근거에 이렇게 3억 6천만 원만 떡 올라와서,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건물이 사실 방수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함안 주차장, 타워 주차장 저 부분도 방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건드려 버리면 이 방수라는 게 누수 때문에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 감독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옥상에 모든 걸 정리를 한다면 지금 태양광을 위에다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설치돼있습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조만제위원

그러면 그 태양광을 지금 그 방수 공사하려고 하면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일부 데크 부분은 다 빼내고 그 위에 옆으로 다른 거 할 때도 방수가 가능하던데예?

조만제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는데?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아, 그리고 창문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옆으로 치고 물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 쪽에서 있는 것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같이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조만제위원

방수라는 건요,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지 그래야 누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방수를 한다? 내가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방수 부분…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국장님께서 잠시 설명…

조만제위원

예, 예. 아, 저 위원장님!

영철

신영철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문석주위원장

국장님! 항상 그 하실 때 뭔지 물어보고 절차를 따르라고 이야기 안 하데예? 그래, 하이소 이러면.

영철

신영철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아, 고 부분은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옥상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한 15년 동안 방치를 해놔니까 거기에서 누수가, 인자 물이 고이다 보니까 그걸 전반적으로 철거하는 비용이 엄청 드는 거예. 단순히 보수하는 게 아니고.

조만제위원

정원을 철거를 하고 그 위에 방수를 한다?

영철

신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 비용이 지금 많이 들고 태양광을 일부분 해놨는데 그 태양광에 지장이 없도록 그걸 공사를 하는데 크레인을 불러야 되는 기라, 크레인이.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예. 인제 담아가지고, 톤백에 담아가지고 철거하고 그 비용이 많이 들어예.

조만제위원

예, 예.

영철

신영철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조만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 마는 사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방수를 하게 되면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하고 우리 황철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셔도 좋습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진짜 이 많은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하는 데는 진짜 대단합니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배재성위원

다름이 아니고 또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50페이지 하단에 도민체전 자원봉사 있지예?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배재성위원

거기에 지금 군비로서 3,370만 원이 드는데 이거는 오히려 우리 경남도체 정도는 문화공보체육과가 주관 부서 아닙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주관은, 총괄은 거기서 하는데 각각 부서별로 업무 분장은 되어 있어서 자원봉사 부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책임지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관리하는 거를 좀 예산도 지금 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거는…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이제 서로 협의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어서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그 과에서 해야지 예산이 이래 분산되어 있으면 누구라도 예산에서 짚어서, 이해력이나 또 지적이라든가 통제 관리하는데 예산부터가 지금 이래 분산돼있다면 이거는 좀 그거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편성해서…

배재성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할 건데…

문석주위원장

예. 과장님! 그 국장님한테 질의하셔도 되지예?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문석주위원장

예,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신영철입니다. 요 부분은예. 그 총괄을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다 보면 그 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거를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사업비를 다 편성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분야별 필요한 만큼 각 부서에서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TF팀 구성할 때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자원봉사 분야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TF 구성할 때 그렇게 부서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부서에서 TF팀을 구성할 때 이 자체가 예산 부분을 관리하는 거는 그렇지만 예산은 이거는 지금 복지 부분 아닙니까? 복지인데 여기에서 내는 게 이상하죠. 복지 부분인데 이게 지금 도체 자원봉사 부분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아주 잘못됐다고 내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철

신영철복지환경국장

아,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도민체전에 총괄 예산이 얼마쯤 되는 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데 그 부서에서 TF팀 3명이 있는데, 3명이 그 전체적으로 예산까지 총괄하기 힘들어가지고 TF팀 구성할 때 다른 시군에도 다 할 때 각 부서에서 편성을 다 합니다, 이거는.

문석주위원장

국장님!

영철

신영철복지환경국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러지 말고 우리 담당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배재성위원

예. 여러 가지로 협의가 됐다면은 그 과정에서 됐든 복지 부분에 자원봉사를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 현재 다른 복지 부분이라든가 자원봉사는 그렇지만 모든 다른 행사의 자원봉사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그 모든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행사 자체를 어차피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복지정책과에 있어서 이 부분 파트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운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예. 저희들이 어차피 발대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총괄해서 이 부분은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그런데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낙화놀이나 또 우리 아라문화제나 또 모든 그런 데 자원봉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게 인자…

배재성위원

그런 부분 다들 여기서 합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는 인자 저희들이 연계를 시켜주는 거고 여기는 봉사자도 다 모집하고 발대식도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TF팀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모든 걸 총괄할 수는 없어서 각 부서에서 체전을 잘하자는 차원에서 각 부서에 책임을 준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한번 질의를 받도록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선뜻 가지 않습니다. 모든 TF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고 부분에 대해 상세히 한번 또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입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353쪽에 의료·요양·돌봄 서비스해서 지금 이제 이거는 뭐 국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아, 253쪽에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이거 지금 현재 매칭 사업을 처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위원

처음 하고 있고, 이 사업하고 그래 제가 보면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동 259쪽에 있는 읍면동 맞춤 통합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배재성위원

그것도 내나 우리 지금 뭐 또 매칭이고 그다음에 또 260쪽에 경남형 나눔 통합돌봄 있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배재성위원

이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 건 읍면동 맞춤하고 또 경남형 이거는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배재성위원

진행 과정이고 그런데 이번에 새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요양돌봄서비스지원센터는 이거는 혹시 중복으로 해서 각 사업들이 중복되어가지고 혜택이라든가 모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우려가 있어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혹시 아는 대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고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은 그 외에 대상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중복될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원을 위해서 의료비라든지 생활비, 교육훈련비 이런 거는 지원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지원이 중복은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크게 나눠지는 거는 경남형과 국가형 거기는 대상이 겹쳐질 수는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 부분에 많은 예산들이 편성돼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새로 추진하고 있는 이거는 뭐 매칭 사업이라서 원활하게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중복된다든가 또 혜택이라든가 지원이 중복돼가지고 혼선을 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좀 기해야 안 되겠나 이 금액도 좀 많습니다, 그지요?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건 하고, 지금 이제 이거는 우리가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우리 총괄은 저희 과에서 다 하고 각 사업별로 인자 수행기관을, 제공기관을 공모로 선정을 해서 그 기관들이 정해지면은 예를 들자면 대상자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방문 목욕이 필요하면 제공기관이 선정한 그 집을 제공기관이 방문해서 방문목욕을 시키고 이동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이동지원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이동지원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을 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흔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재가센터하고 재가센터는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모든 행위들을 다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생활지원사 같은 분들은 계속 가서 어려움이나 다른 사항들을 파악해서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배재성위원

그런데도 이게 또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료요양돌봄지원센터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그런 행위가 구분됩니까? 그 안에 어떻게 됩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저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그게 그 사람들이 다 대상자로 선정되는 건 아니고 서비스를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퇴원한 사람이라든지 이 대상자 서비스 요청자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함께 나가서 대상자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보고 대상자로 이분을 포함시켜야 되겠다고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각자 서비스를 뭘 제공할 것인지 연계를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

그 부분은 연계 서비스 중에 하나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으로 하는 사업들하고 연계돼서 혹시 중복으로 지원이라든가 또 대상자들이, 또 지원하는 사람들이 서로 견제해서 다툼이 생긴다든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철저히 관리 잘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정확하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1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만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뭐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 칠북독립공원의 화장실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시급해요. 옛날에 학교가 폐교가 안 될 때는 안에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3.9 만세가 경남에 최초 그건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그거 되면 행사할 때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할 수가 없어예?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현재 화장실 말씀 아닙니까?

철용

황철용위원

예. 밖에.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밖을 사용하기에는 애로가 있어서…

철용

황철용위원

아니, 공사를 하면은 내년 초부터 시작해도…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조립형, 만들어져 있는 걸 갖다 놓을 거라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렇지예?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만약에 화장실이 이게 안 되면은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고민을, 예산이 또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화장실은 시급해요, 지금 거기가 밖에. 지금 올려놓는 이 예산이 시급하다고.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거기 밖에는 아예 사용을 못 합니다.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옛날에 학교가 폐교 안 될 때는 사용을 했어요. 지금 관리를 일절 안 하니까 안에도 사용 못 해요. 그래서 행사를 하면은, 천 명이 넘게 오는 행사인데 또 제일 처음 하는 독립운동 행사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인제 그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편성한 부분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편성을 했으니까. 이걸 편성을 해가지고 행사할 적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충만한 기간이 돼요, 1월달부터 하면은 밖에 그 화장실 관계는.

작년에도 우리 총회 국장 있을 때 행사할 적에 예산 편성을 빨리 해가지고 내년 행사할 때는 꼭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래 이야기가 됐는데…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편성을 요청한 거는 사실 뭐 필요성에 의해서 요청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만제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보자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 의견도 맞으신 것 같기도 하고, 좀 난해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웃음

철용

황철용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어중간한데 종합적으로 해도 화장실은 할 거 아닙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화장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할 적이 이미 잘 지어놔버리면 그거는 종합적으로 해서 빼뿌면 되지. 행사를 안 하면은 화장실이 필요가 없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천 명이 넘게 오는데 화장실이 제일 불편한데 예산을 통과해 주면은 빠른 시일에 해가지고 3월 9일 행사할 때는 화장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맞지. (조만제 위원, “황 위원님, 우리가 화장실…”라고 함)

문석주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그거는 또… (조만제 위원, “나중에 이야기…”라고 함) 예. 나중에 같이 한번 자리에 앉아서 그거는 서로 토론을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잠시 한 두어 개 한번 여쭤볼게예. 242페이지예. 요 밑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가지고 이렇게 국가유공자 경로 행사라서 이태준 선양이라든지 애국지사 손양원 사생대회 전시회 이래가지고 예산이 좀 나가고 있네예? 맨 밑에 보면…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문석주위원장

242페이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경로 행사, 국가유공자 경로 행사 말씀이십니까?

문석주위원장

예, 예. 매년 하는 행사인데…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이걸 손양원 사생대회가 어떤 행사입니까? 전시회가. 3페이지 위에 부분, 243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 손양원 음악회를 했었는데 음악회는 이번에 없애고 그림대회하고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손양원 목사님 이분을 기리고 체험할 수 있게 손양원 기념관도 홍보할 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석주위원장

과장님!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네.

문석주위원장

그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보훈처에서도 지적을 당하고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 역사에 있어서 한 분의 소중한 분이지만은 그래도 이분이 했던 모든 걸 봤을 경우에는 정말 나는 아쉬움이 참 많은 부분이 있어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교회에 연관을 지어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독립유공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그 음악회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또 244페이지예. 충의공원 뭐 수목 정비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이런 거는 중간에 보면 우리가 저 공원관리사무소 이런 데 맡겨도 안 됩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공원사업소는 공원관리이고 여기 충의공원은 충원탑하고 호국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사업소에 자기들 공원관리만 해도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 주체가 아예 다릅니다.

문석주위원장

관리 주체는 다른데예. 그래서 모든 이 공원이라는 자체를 떠나가지고 어차피 전문적인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산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고. 그리고 우리 순국선열의 날 행사예. 그때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순국선열의 날 행사를, 제례 행사를 할 때 우리 군북에서 할 때 그 제례 행사 비용이 안 들어 있더라고 보니까예.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그 행사 주체는 행정과 쪽이라서 저희들이…

문석주위원장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자꾸 행정과, 행정과 카는데 그 부분은 보훈처하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한 군데뿐이 없더라고,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아, 그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셔서 일단 저희들이 군북면에 말을 해놓으니까 군북면에서 추경에 일부 편성을 하겠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신경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페이지 371페이지, 2026년도 환경과 예산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26년도 예산안 참조

문석주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불법 쓰레기 투기로 해서 과징금 매기는 게 건수로 얼마나 됩니까?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작년에 7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불법 쓰레기 투기 이거는 강력하게 해가지고 각 자연부락에도 이런 벌금 내는 소문이 나면은 아무래도 좀 덜하거든요? 덜하고 전에 구포하고 대산하고 그 쓰레기 쌓여 있는 부분, 과장님 또 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또 보니까 다 깔끔하더라고예. 누가 한 번 버리고 모이기 시작하면 저기 계속 모이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업무가 과중하지마는 잘 챙겨가지고 면에 이야기를 하든지 한번씩 정리를 해버리면은 그게 쌓이는 일이 없거든요. 고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그 CCTV 카메라, 저 부분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고화질로 해서 불법으로 버리고 가는 사람들, 차량으로 싣고 오가 막 버리고 가는 게 그런 일도 많거든요. 고런 부분도 좀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382페이지 하단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해놨는데 우리 군의 대상자가 좀 어떤 대상자가 있습니까?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석면피해로 요양을 해야 되는 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선정이 돼가 오는데 그런 분은 어떤 뭐 직장에서 그랬다든지 뭐 그런 어떤 사유 그게 있습니까?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오래전에 이제 석면 관련 작업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뭐 폐암이라든지 폐진폐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군의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저희 한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뭐 생활지원금하고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됩니까?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일단 구제급여 안에 요양생활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당으로? 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이 있다, 그지예? 5천만 원이 신설되었다, 그지예?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는 38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사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일회용기 감량을 위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을 했는데 일단은 경남자활센터에서 다회용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이용해서 저희 아라가야문화제라든지 낙화놀이 행사 시에 다회용기를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단체에다 보급한단 말씀입니까?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예, 예. 시군 이제 읍면에서 행사장을 하실 때 고런 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함안군 환경과에서 다른 단체의 음식물 하는 단체에다 그냥 무상으로 보급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이거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캠페인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누구한테 돌아갈까 싶어서 좀 혜택 보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또 부탁하는 단체도 있을 것 같아예, 앞으로는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 영농 폐기물 위탁 처리나 또 그다음에 하천 쓰레기 위탁 처리를 하면서 이 단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지예?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폐기물 처리 업체가 허가를 받기도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처리한 업체가 지금 수요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 입찰을 올릴 때 보면은 단가가 보통은 33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비용이 그래 너무 많이 상승이 돼서 갑자기 이렇게 상승해도 되는지? 함안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25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오르니까 이게 단가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예?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어쩔 수 없는…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가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그것도 요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비용이 다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이 너무 오버돼서 말씀드려봤고 그다음에 우리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진짜 예산이 우리가 요구를 많이, 많이 했는데 도에서 그냥 내려주는 것 때문에 우리 예산이 많이 증가됐었는데 그나마 이거를 관철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함안군 예산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예.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뭐 하실 때 앞에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말남

안말남위원

뭐 그거는 페이지가 여러 가지라서 그냥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환경과에 지금… 397페이지입니다. 이게 도비 보조 반환금이 많다, 그지예? 4억 2,600만 원이 됩니다. 배출가스 저감나는 거, 그지예?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산이 반환이 많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네. 일단 뭐 전기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올해는 많이 보급이 다 됐고 운행차 배출가스, 조기 폐차 부분에 사업을 하면은 보통 10% 정도에서는 사업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고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보조금이, 반환금이 많아지는 겁니다. 개별 사업으로는 다 한 5%에서 10% 정도.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우리 함안군에서도 도비나 이런 보조금이 잘 쓰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반환금이 좀 적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과는 한 51억 정도 예산이 삭감 됐네예. 그중에서도 법수 자연생태늪, 질날늪 그다음 전기차, 민간 뭐 수소차 이런 쪽으로 전부 다 감액이 됐어요. 그 금액에 총체적으로 그렇게… 그런데 이제 뭐 전기차 373페이지 뭐 이렇게 보면 74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수소차 뭐 전기이륜차 이쪽으로 전부 다 국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예. 그리고 해마다 좀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내려와서 항상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 시군의 수요에 맞게 조정이 된 겁니다.

조만제위원

지금 그러면 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이 적단 말씀입니까? 예산을 다 소진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그렇지예.

조만제위원

아, 안 남아돈다?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지금은 80% 정도까지 하고 재작년에는 한 60% 정도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렇습니까?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예.

조만제위원

저도 제 차를 폐차를 한번 시켜보고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던데, 남아돈다 예산이? 그래요? 우리 질날늪 습지센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번에 아예 그 센터 자체 예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사업비는 25년도까지 전체 사업비가 다 내려와서 지금 행정절차 진행 때문에 사업 시공을 못 했는데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조만제위원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네. 전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조만제위원

아예 그러니까, 파져 있으니까 계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예, 예.

조만제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영농 여기 379페이지입니다. 아, 378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 여기 이 부분은 1억 6천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누구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영농폐기물은… 378페이지입니까?

조만제위원

예. 폐비닐 수거보상비로…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이거는 이제 읍면별로 폐비닐 집하장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 주기적으로 치우고 하면은 그 양에 대해서 장려금이 나갑니다.

조만제위원

장려금이 나간다? 읍면으로 나간다?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읍면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요. 그럼 빈 병 수거하고 똑같이 그런 형태네요?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그러면 우리 영농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이번에 5천만 원 올랐어요.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8,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 수급 보상비가 1억 6천 원이고 또 농약도 그렇고 폐비닐도 그렇고 이 영농폐기물 처리비용이 좀 지금 산정이 5천만 원 이번에 증액이 됐지마는 사실 우리 영농 폐기물들이 지금 들이든 동네든 마을 동네든 이렇게 많이 산적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뿐만 아니고 배재성 위원님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아직 보면 들판이나 야산이나 그런 주택가에 많이 산재돼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작년도 제가 또 5분 발언도 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경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읍면별로 다 그거는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톤수를.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 얼마 정도 됩니까? 이 톤수가.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내년도에 250톤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만제위원

250톤이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석주 위원장님도 저번에 이야기하셨는데 군북 월촌에 있는 그쪽에 지금 부직포가 재여져가 있는데, 지금 한 10년째 재여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양만 하더라도 그거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일단 그것까지 포함하는데 저희가 전체를 다 치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250톤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장기간 방치돼가있는 영농폐기물들을 수거해서 그 땅이 그쪽에 한 1,200평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쌓여가 있으면 그대로 그 땅을 활용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인의 잘못도 있겠지마는 주변에 우리 농민들이 한 곳에 집하장이라고 그렇게 모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질 사람이 결국은 우리 집행부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많은 양을 개인별로 누구 거인지 알고 확인 방법도 없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읍면의 것도 치우고 또 그 부분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꼭 그 부분은 지금 십 년째 그대로 있어요. 문 위원장이나 저한테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넣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빠른 시일에 좀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예.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무단 방치 감시요원 이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는 뭐 실적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예. 저희 그 요원들이 점검을 하고 와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합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수 일반산업단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빈 공장에 폐기물 이빠이 재여가 있다 아닙니까? 혹시 아십니까?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예.

정금효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후 조치 이런 거 한 실적이 있습니까?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원인 행위자를 찾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 그런 분들이 다 행위를 해 놓고서 도망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우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시요원이 있으면 처음부터 여기 보면 168일 일을 한다 카면은 그게 하루아침에 재여져 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좀 그런 게, 방치를 할 수 있는 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미리 좀 감시도 해야 되는데 이빠이 태워놓고 도망가고 나서 발견하면 그때 늦다 아닙니까?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예.

정금효위원

지금 감시요원이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우리 칠서산업단지 악취 실태조사 이거는 뭐 현재 법에 의해서 한다카지만 이거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예.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매년 해야 됩니까?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럼 함안면도 지정이 되어가 있다 아닙니까?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런데 함안면 예산이 얼마 올라와가 있습니까?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함안면하고 악취실태 조사 용역비가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저희가 함안면하고 같이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비용이 없이 하는 걸로 지금 의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금효위원

이것도 우리가 결산 추경에 그때 올라온 거 보면 다 한 9,500만 원, 9천만 원 선에서 2024년 25년 했는데 그 매년 1억 2천 원을 올린단 말입니다. 그럼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더 많이 올리는데 이거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인제 그 입찰을 올릴 때 보면은 금액이 이 정도로 올라가 갖고 저희가 낙찰률을 적용하면 한 9,600 정도 됩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한 1억 정도 하면 그렇게 해도 1억 이상 넘어간 게 없는데 그럼 2천만 원이나 더 많이 편성하면 다른 예산을 못 쓰니까 또 그런 거 할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아까 다회용기 그 우리 안말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의령에는 이게 정착화 됐는데 몇 년 됐거든예? 한번 가봤습니까?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아, 저 보긴 봤는데 의령에는 예산이 1억 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봤냐고예? 리치리치하고 홍의장군 축제할 때 항상 그렇게 하고 있거든예?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한 4∼5년 전에부터 하고 있어예.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자활에 준다 하는데 자활에 주면 또 위탁비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활은 지금도 일이 많습니다. 사업이 억수로 많은데 또 이런 것까지 줘버리면은 정상적으로 안돼…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아, 함안자활이 아니고 경남자활센터입니다.

정금효위원

경남자활센터에 주지 말고, 우리 함안군에 음식협회가 있다 아닙니까? 음식협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주는 게 낫지. 그 경상남도 자활에 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거는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음식협회하고 조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법을 어떻게 한다카는 거는 의령에는 몇 년 전부터 했으니까 거기도 좀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희

문설희환경과장

네.

문석주위원장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짤막하게 정확한 답변을 참 내가 처음으로 본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허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2026년 예산안은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라는 원칙 아래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도 국도비 배정이 저희 기대보다 적어서 일부 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릴 예산안이 이러한 저희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매년 반복되는 사업과 일상적인 사업은 조금 생략하고 증가 폭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26년도 예산안 참조

문석주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배재성 위원, “좀 이따가…”라고 함) 좀 이따가예?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사실 계속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있고 또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항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올해 보니까 예산도 55억 정도, 56억 정도 증액이 됐네예? 이번에 또 신규 사업을 보니까 여기 304페이지 보니까 함안청춘식당 올해 3개소로, 21년도 폐지됐다가 다시 인제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조만제위원

저기 그런데 이 세 곳이 아까 가야, 함안, 칠원이라 했는데…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군북예.

조만제위원

아. 군북. 그 세 곳인데 뭐 식당 운영할 수 있는 주방이 다 돼가 있는 거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가야 같은 경우에는 주방 시설은 없는데 그 2층에 보면 공간은 아주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설비가 좀 들어가야 되고 다른 두 곳은 지금 설비가 다 돼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오늘 가야 같은 경우는 이제 150명 한정적으로 딱 했는데, 그런데 주방 시설이 안 돼있는 가야 같으면 주방 시설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편성을 좀… 요 부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면 이 편성을 이렇게 할 때 예산도 같이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아, 요 다 포함된 겁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만제위원

150명에 대해서 260일 동안 할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제가 가야나… 함안면에 50명 정도 됩니까? 실제적으로 그 정도는 안 되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하면 사실 노인들이 홍보 효과로 인해서 늘어난다고 보고 저희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산이나 법수나 확대를 하실 건데 이 부분은 아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8페이지 경로당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월촌 경로당 리모델링 해갖고 지하에 지금 비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네.

조만제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것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갖고 받은 모양입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조만제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 지하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날 우리 준공식 때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 거기를 활용하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실내 자전거, 그라운드 골프,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요거 말고 실제적으로 냉난방기가 없어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런데 그 냉난방기 이 부분에 내가 보니까 예산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저게 군 시설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를 일정 부분 매년 따로 예산 확보를 좀 해 놓습니다. 거기서…

조만제위원

올해 이거 그러면 이거 할 때 같이 냉난방 시설도 같이 들어갈 겁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예. 하여튼 간에 그 지하로 내려가는데 통로도 어떻게 보면 외곽 바깥으로 돌아가는 게 있고 바로 내려가는 게 있고 계단이 있어요. 너무 계단이 가팔라요. 가파른 것도 있지만 내려갈 때 위에 조금은 턱이 그다음 비가림 시설 좀 안 된 부분, 그것도 저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 좀 혹시 고쳤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고 부분은 사실 비가림으로 당초 공사할 때 들어가버리면 그게 평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만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고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 이번에 할 때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보수를 좀 해 주시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주민복지과 예산 편성을 보면, 늘 보면은 뭐 주방 급식시설 이런 부분도 주방 시설이 모든 시설이 갖춰진 데, 준비된 데 이런 데 하다 보니까 가야나 칠원읍 소외된 곳은 정말 예산이 늦고 또 지원이 안 됩니다. 하다 보면 예산이 끝나는 부분도 있고 늘 주민복지과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늘 우선하는 데가 가야, 칠원 다른 8개 면은 늘 늦고 뒤떨어진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인구에 따라서 조율을 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일한 분야를 다 똑같이 확대는 못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 노인 일자리가 칠서 쪽에 첼로라는 카페 뒤에 노인 일자리 사업장 작업장을 하나 또 만들 거고예. 그리고 또 함안면 말씀을 드리기는 한데 파수 쪽에 또 작업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동일한 조건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조금은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저는 제가 칠서 산다고 해서 칠서 특별히 챙겨달라 소리는 안 합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작업장을 구한 게 혁신이나 이런 부서에서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유휴 공간이 좀 있는 거를 저희가 좀 찾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다른 실과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분야를 그렇게 해서 몇 군데 찾은 게 일단 군북도 찾았는데 그 부분은 좀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함안하고 칠서하고 그렇게 한 거지. 저희가 어떤 압에 의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

또 신규 사업을 발굴하되 좋은 사업은 발굴해야 됩니다. 발굴하고 자꾸 사업만 발굴하다 보면 실제 활용성이 없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또 버리고 새로운 또 시대가 변하면은 또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뭐 우리 예산이라는 게 국도비 매칭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할 수 없이 끌려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신생아, 어린이 수가 해마다 10%에서 20%씩 줄어듭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줄어들고 또 노인 인구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인화가 될 뿐이지, 노인 인구도 줄어듭니다. 노인 인구도 지금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실제 인구수는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예산이 비슷비슷해요. 비슷하고 물론 물가나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겠지마는 학생이나 노인이나 줄어드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월촌 경로당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을 한다,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 거 같으면 만약에 이게 설치가 돼가지고 한다면 하는 분들은 실내 골프, 그라운드 골프, 실내 자전거 이런 거를 가상 스포츠를 하게 된다면 자기들이 이거를 뭐 준비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다 이거를 군에서 다 시설을 완비해 주는 겁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시설은 완비를 해드리고 운영은 그 어른들이나 주민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뭐 저기 가상현실 스포츠 조성하는 데 다른 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데.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찾아가서 보지는 못했고예. 그런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 또 고런 걸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기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런 게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월촌 경로당처럼 장소가, 가상 스포츠 현실을 만들라 하면 장소가 있는 곳이 과연 경로당을 앞으로 조성하려면 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제가 봤을 때 사실 뭐 이제 또 큰 데 얘기하냐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용이 많은 데를 저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야읍 대표 경로당하고 지금 군북 같은 경우에 그 2층이 옛날에 체육시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예. 그리고 대산 같은 경우에 거기도 지금 조금만 리모델링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삼칠권역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저희가 좀 같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좋은 아이템을 갖고 오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노인들한테,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노인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예? 지금 우리 함안 경로식당 운영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가야권, 칠원권 이리 지금 150명 한정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가까운 사람들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지? 옛날에는 가야읍 전체에서 오는 사람들 다 받았는데 어떻게 받으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아닙니다마는 카드를 발급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한 끼당 얼마를?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일반 노인들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소득 노인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소득층부터 차등으로 그런 식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방향을 아직은 저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만약의 경우에 지금은 조금 많이 변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되게 없는 분들은 실제로는 오질 않거든요. 이게 차등을 두게 된다는 의식이 생기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옛날에 없는 사람 위주로 한번 신청을 받았다가 한 10여 년 전입니다, 없는 사람이 전부 다 그게 불편해가지고 안 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그 세월이 지나서 어떤 의식들이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차등을 두어서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는 소문이나 말들이 생기면 그 어르신들이 과연 찾아올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 온 가족 축제 이거 위탁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과연 우리 축제가 복지과에서 온전히 이게 운영비를 다 줘야 되는 게 맞는지, 그거를 한번 묻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족센터를 위탁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이제 가족센터 비용으로 해야 되지, 어째서 복지과에서 이 예산을 다 하는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예산 과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따로 빼낸 거지 만약에 합치려면 저희도 사실은 합해서 교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위탁을 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탁을 했으면 위탁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가족센터에서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 복지과에서 예산을 따로 이래 편성하는 것은 그 위탁비에 플러스를 시켜주든지 이래 하는 게 맞지. 복지과에서 이 자체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생각이 아닐까 하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발전 방안을 한번 다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한번 발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이 방대한 업무를 우리 5명의 계장님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눈이 좀 삼삼합니다. 진짜로 이게 이제 국비하고 전부 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데, 문제는 정확한 수요 조사가 돼가지고 이게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설렁설렁 거쳐 지나가서는 이게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 또 저희들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299페이지 보면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35억이 지금 돼가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을 좀 이렇게 폭넓게 보면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통합돌봄서비스센터가 또 들어섭니다. 이거하고 어떻게 좀 더블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이거는 제가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로인, 이게 다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 각 부처에서는 각각의 사업을 또 더 확대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복지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요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이래 가는 게 우리 복지지마는 중복 투자가 되면은 이게 엄청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거 보면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게 지금 통합센터가 들어서면은 전부 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쳐다보면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내년에 통합돌봄이 생기면 되도록 중복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서로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지금 한 삼십 몇 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물론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다 해 주면 좋겠지마는 그래 주로 여기서 해 주는 게 저소득층이잖아요? 저소득층 딱 정해져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지침상 특별히 기초연금이나 요런 부분을 중복해서 지원 아니, 중복이라기보다 기초연금이나 대상자 중에서 각각의 서비스가 중복이 안 되도록 하려고 지침 부분이라든지.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중복이 안 되도록 지침상에 마련이 좀 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용국

조용국위원

이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저희들이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이거는 법적이라든지 뭐 제도적으로 이렇게 고치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워요, 솔직하게 그런 면에서. 그냥 줄줄줄줄줄 새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를 보니까 우리 요 페이지만 하더라도 354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벌써 10쪽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장애인에 대한 정책 자체가 내려온 게 계속 더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본 내용상 그렇게 돼가있는데 이것도 좀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 없습니까? 그래야 우리 계장님들 일하기 좀 수월할 것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웃음

용국

조용국위원

참 쳐다보니까 좀 저희들도 갑갑합니다. 일하시는 분, 계장님들 오죽 갑갑하겠습니까마는 이걸 좀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좀 통합하는 쪽으로, 자체적으로 될 수만 있다면은 하면 좀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렇게 하기 싫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아니, 저는 합쳐지면 좋습니다. 저도 너무 복잡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웃음

용국

조용국위원

진짜 복잡해요, 보니까. 어쨌든 뭐 지혜를 발휘하셔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이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고, 순수하게 군비 들어가는 것만 저희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조용국 위원님께서도 참 너무 방대하고 이래 해서 수고는 많습니다마는 우리 아동수당 이거 지원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아까 그 인원이 늘어서 그렇다 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동수당 지원 연령이.

영동

김영동위원

연령이 늘어서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연령이 늘면은 인원이 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연령이 그러면…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올해까지는 8세 미만으로 돼있는데, 그러니까 7세까지인데 내년부터는…

영동

김영동위원

9세까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가돼서 그렇다,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만 원이 또 증액됩니다, 지원 금액이.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함안군에 실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네. 주민등록을 두고… 아니, 실거주는 아닙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니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주민등록상으로 저희가 확인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지급을 한다,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요. 실거주 이런 것도 한번, 살지도 안 하고 주민등록만 있는데 주는 거는 좀 안 그렇습니까?

웃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만 주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다 주게 돼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전국으로 다 주니까 뭐 어디서 받아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결식아동.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영동

김영동위원

여기도 좀 증가가 많이 됐다, 그지예? 이건 급식 단가 부분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네.

영동

김영동위원

금액이 올라간 거는,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네.

영동

김영동위원

결식아동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그 발굴단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언제든지 읍면이든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조사해서 다각도로…

영동

김영동위원

발굴단이 별도로 있다,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발굴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걸 같이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세대가 만약에 발굴이 되면 그 세대에 들어갈 복지 서비스가 뭔지를 다각도로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촘촘하게 좀,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밥 먹는 건데 기준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거의 이제 차상위까지 저희가…

영동

김영동위원

차상위 정도까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아까 장애인 이 부분도, 그 장애인 인원이 증가됐다고 그랬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355페이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활동 급여 말씀을…

영동

김영동위원

예. 수당, 뭐 차상위 이런…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요 부분이 저희가 지금 지원 대상 아동이 53명 더 증가를 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아동이 증가를 하면 아동을 그걸 하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가사 지원을 한다든지 아, 죄송하지만 아동이 아니고 전체적인 장애인을…

영동

김영동위원

전체적인 장애인이 늘었다면 그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사도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네. 그게 됩니다. 그런 지원사가 늘 수도 있고 시간이, 이제 장애인분들이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단가가 늘어나서 저희가…

영동

김영동위원

단가가 늘어나는, 주로 증액 요인이 그렇다,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원사를 늘릴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지속적으로 활동지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건 아니고.

영동

김영동위원

아니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요거는 위탁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영동

김영동위원

따로?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분들이 이제 활동지원사를 모집해서, 활동지원사는 다 교육을 또 물론 받아야 되고.

영동

김영동위원

자격은 갖춰야 되겠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네.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총예산 대비 복지가 22% 정도 되는데 참 적은 돈도 아닙니다. 국비, 도비 이제 매년 증가되는데 혹시 매년 증가되는 것만큼 군비 증액이 매년 얼마나 된다 카는 그런 거를 한번 데이터 내 본 게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그건 내 본 적이 없습니다.

정금효위원

평균, 매년 이제 복지 차원에… 국가적으로 계속 매칭이 되니까 군비가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간다카는 그런 건 혹시 내려온 건 없어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국도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15% 정도가 국도비 비율로 봤을 때는 8대 1대 1 내지는 뭐 70대 뭐 15, 15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국비가 늘어나면 저희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뭐 시간 될 때 바쁘겠지만, 군비 증액액이 매년 얼마 정도 되는지 한 3년 치 정도는 계산을 한번 해 보는 것, 데이터 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이 많다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좀…

정금효위원

민간위탁할 때 성과 분석을 당연히 하겠지만, 성과 분석하면서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받아봅니까? 판단을 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을 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될 부분은 뭐 과태료라든지 뭐 심지어 크게는 폐지 처리 하기도 합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사업별 성과 분석은 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정금효위원

아니, 성과 평가 지표 형태로 그런 자료는 또 만듭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게 기획실에서 5년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따로 만들기 때문에 고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지금 인제 우리가 민원도 좀 받아보지마는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 제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예?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이 나가면서 그런 것도 인제 우리가 성과 분석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이게 우리 네 군데 있잖아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민간이 하는 건 네 군데, 저희가 직영하는 데 두 군데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전체 정원 대비 실제 이용률은 몇 프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거의 99%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정원에 거의 다 차가 있네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네.

정금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복지 부분뿐만 아니라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뭐 큰 상을 한 개 받았던데 무슨 상 받았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성가족 부분의 청소년 분야에 작년에 대통령상 받고 올해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우리 저 의회 위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받은 생각도 조금 가 있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웃음

배재성위원

그래 내가 한 가지만 이거 보니까 좀 의아심이 있어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04쪽에 아, 303쪽하고 4쪽에 보면은 303쪽으로 봅시다. 그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네.

배재성위원

거기 지금 약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 경로당하고 일반 면 대표 경로당하고 지원하는 비율이 좀 다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다르게 저희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소유가 군 소유라고 돼있는데 군 소유란 어떤 것이고 어찌 각 면마다 대표 경로당이 하나씩 있는 것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다 있지만 건물이 군 소유가 있고 경로 마을 소유가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아, 아니 그래서 그러면 군 소유 있고 자체가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도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대표 경로당인 것 같으면 뭐 각 면에 있는 대표에 공히 줘야지 차등이 많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차등이 얼마쯤 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에 지금 차이가 좀 나는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대표 경로당 같은 경우 인원수 이용 인원이 많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면 대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좀 또 그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이렇게 차등 지원한 거는 15년 이상 되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아, 그래 15년 된 건 맞는데 아까 건물 대표가 이제 건물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군 소유하고 또 면 대표로 구분하는 모양인가 본데, 그 인구는 앞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대표 경로당이 거기에서 경계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수에 의해서 단가도 같아야 하고 전부 다 그 단가 기준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편의성을 위해서 군 소유라고 저희가 그 업무하는 데 편리하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해놨는데 실제로는 그 인구수 대비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지금 단가는 어르신 한 분당 지원하는 단가는 똑같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한 분당 단가는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소에 따른 금액을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개소에 주는 것이 아니라 모르긴 합니다마는 혜택 받는 어르신들의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줘야 되지 그걸 십 뭐, 몇 년 동안 통칭해서 얼마라고 한정돼있고 변동이 없는 고정화된 그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거 저희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예. 하여튼 그것도 혜택 받는 어르신들의 기준을 따라서 한번 측정해 주고 하는 것이 낫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단가 기준이나 또 지원하는 다른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됐으면 안 좋겠나 하고 생각을 드리면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감사합니다.

배재성위원

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대통령 그거 계속 받구로.

문석주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저 과장님!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아까 조용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아까 그 우리 상 받은 거에 대해서 대통령상을 1년에 수상하는 사람이 몇 분 계십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시 단위 1개소하고 군 단위 1개소 이렇게 줬고예. 올해는 전국에서 3개소 받았습니다, 대통령상을.

문석주위원장

그럼 군 단위라면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 군 단위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남의 군 단위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전체적인…

문석주위원장

전체적이예? 아, 그 대단한 상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장관상도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그런 경우에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상도 받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 조금 더 우리가 좀 그분들의 노력에 우리가 보답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찌 생각합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입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시책업무 추진 유공자 표창 연수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해외로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아…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 또 저 시상금도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우수 50만 원, 뭐 30만 원 이래 해가지고 중앙 단위 표창 그다음에 경남도 표창 해가지고 포상금도 따로 지금 나가고 행정과에서 다 내주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문석주위원장

이거 전에 내가 우리 군북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근무하시는 그 원장님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비슷한 이 과목에 근무를 하면, 2년 이상 연속으로 했을 경우에는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이 관례가 나와 있더라고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네. 노동부…

문석주위원장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김영동 위원도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부분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 거기 한번 전에 이야기했던 그거 좀 신중하게 판단해가지고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여지껏 지금까지 이렇게 담당과의 계장님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두 분밖에 없네예? 어쨌든 수고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복지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산림녹지과장

평소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2026년도 예산안 참조

문석주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과장님 휴가 기간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산림녹지과장

아, 휴가가 맞습니다. 예, 예.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

어쨌든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정말 우리 또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42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 및 방제 비용 해놨는데, 이게 앞으로 산불도 그렇고 이거 뭐 수종 변경해가 우리가 이걸 뭐 목재로 쓸 것도 아니고 뭐 국비가 들었으니 할 수 없긴 없는데 이거 뭐 자연 그대로 친화적으로 하는 데도 요새 다른 시군에는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택

김영택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방제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생각하는 건 이 사업이 좀 그래도 제일 신빙성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산에 군데군데 나 있는 재선충을 군데군데만 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벌목을 해서 완전히 그냥 우리말로 베어버려서 그다음에 수종을 바꿔서 활엽수를 지금 많이 심고 있거든예? 그렇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요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이거는 주민이 이제 원해야 되고 또 산주가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일 좀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산불난 데도 그렇고 재선충 이 것도 그렇고 고마 자연 그대로 지금 그런 지자체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산청하고 요번에 불난 곳도 자연 그대로보다는 이렇게 무슨 나무를 식재해야 그 땅 밀림이라든지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해안도 그렇고 다시 재식재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식재를 하고?

영택

김영택산림녹지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산불은 그래 산사태 때문에 인자 식재를 해야 되는 부분 일부는 있는데, 재선충 이게 인자 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니까 그지요?

영택

김영택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함안도 좀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좀 많은 편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여항산 쪽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홍송도 많고 정말 보존이 잘 되어가있더라고예?

영택

김영택산림녹지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이런 부분도 좀 미리 사전에 예방을 잘 해서 그 관리가 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436페이지, 청룡산 그 식재를 진달래로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확정을 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진달래를 기본적으로 하고, 지난번에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초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내년도에 설계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만의 특색이 있는 걸로 해야지, 지금 그 옆 인근에 천주산 진달래 축제를 정말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지금 해가지고 언제 또 그만큼 따라갈 수도 없을뿐더러 우리 함안만의 특색이 있는 걸 해가지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16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헬기 임차 군비 부담금이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무슨 큰 이유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산림녹지과장

아, 헬기 부담금이 사실 우리 도내에 총 7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올해 산청하고 큰 대형 산불 시 헬기가 중요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3대 더 충원하다 보니까 총 10대로 늘 겁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군비 부담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10대 중에 우리 함안군에 편입된 건 아니지만 그 부담금이다 이 말씀이죠?

영택

김영택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리고 저희 함안군은 다행히 그래도 지금 한 대가 함안군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거는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헬기 이게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산이, 뭐 배로 올랐습니다, 그지예? 2억에서 뭐 3억이 올랐으니까 배로 오른거죠. 그래서 부담금이 너무 많이 증가되어서 우리 함안군이 부담금을 많이 주는 만큼 우리 헬기 쓰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쓸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재체험장에 몇 페이지고? 목재체험장에 입간판을 한다, 그지예?

영택

김영택산림녹지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429페이지.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목재체험장 입간판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일인 것 같은데…

영택

김영택산림녹지과장

예. 목재체험관 그 안내판입니다, 입간판이 아니고. 입곡군립공원을 들어서면은 각종 입곡문화공원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가 있는데 이제 이게…

말남

안말남위원

입구에?

영택

김영택산림녹지과장

예. 새로 설치를, 그 목재문화체험관이 새로 설치되다 보니까 안내하는 표지 안내판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종합 안내판에도 표시를 해야 되고 해서 예산이 7천만 원…

말남

안말남위원

금액이 큽니다.

영택

김영택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쪽에도 큰 대형 안내판을 보면은 그 사이에 목재문화체험관이 있다는 걸 표시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고치고 그다음에 주 출입로에는 큰 입간판 그러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 그럼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하는 거다, 그지예?

영택

김영택산림녹지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2개소 한다고 돼가있는데 2개소에 하기에는 금액이 조금 큰 편이라 어떤 간판을 하실 건가?

영택

김영택산림녹지과장

아, 그러니까 지주형인데 큰 거로 이제 지금 먼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운동장 입구에 보면은 각종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큰 대형을 하나 세우고 나머지는 종합 안내판이라 해가지고 크기가 제법 큽니다. 가로 한 3m, 세로 한 2m 될 거기에 이제 다 그걸 철거가 아니고 앞을 뜯어내고 그 목재문화체험관 위치를 또 붙여야 될 그런 게 있어서 좀 수선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금액이 좀, 입간판 금액이 크다, 그지예?

영택

김영택산림녹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우리 바쁘신 가운데도, 또 휴가 중임에도 오늘 우리 예산결산회의에 직접 참석해 주신 산림녹지과 김영택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곧 퇴임을 앞두고 계신 만큼 우리 위원회와 함께 그간 소회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을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영택

김영택산림녹지과장

예. 공직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문석주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인사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배려와 관심으로 제가 또 이렇게 늦었지만 과장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또 저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만두는 즈음에서 제가 산림녹지과에 올해 근무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격무부서랄까 다른 어느 부서 다 고생하고 있지만 산림녹지과는 특히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는 산불, 그리고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또 산사태 이렇게 1년 내도록 비상 대기상태로 항상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은 부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은 그래도 그거로만으로도 직원들 사기가 충전돼서 또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당부 사항이고 하여튼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의원님들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게 행운아라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내년 병오년에도 뜻하시는 일 다 소원성취하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문석주위원장

아이고 내 뭐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실 때 참 눈물 나올까 싶어서 걱정이드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14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관리사무소장 이정원입니다. 평생 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문석주 예결위원장님 포함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26년도 예산안 참조

문석주위원장

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라길 관리비가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되었다, 그지예? 843페이지에 작년 예산액이 4억 4천인데 올해 6억 4,600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약 2억 원이 올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예?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아, 공공운영비 지금 시설 유지비가 좀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시설 유지?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한 8,900 정도 는 걸로 좀 보이…

말남

안말남위원

공공운영비가 갑자기 이게 많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공공운영비가 약 8,900이 올랐다는 비교가 됐다 아닙니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그치예. 네.

말남

안말남위원

8,900만 원의 운영비가 올랐는데 이거를 묻고 싶어서, 이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저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로 있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말남

안말남위원

네, 네.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관리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예산이 좀 작게 반영을 했고요. 저희들이 공원관리소로 이제 되면서 시설을 좀 관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좀 더 증액을 한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이래 갑자기…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소규모 시설 보수비를 좀 증액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에서 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좀 중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아라길이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시설 보수는 시설물 수선 유지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괜찮은데 그 공공운영비에…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공공운영비 보시면 수선비입니다, 대부분.

말남

안말남위원

수선비가 많은 거는 이해를 하는데 공공운영비가 많아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아, 공공운영비 안에 수리 보수비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84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오토캠핑장 시설물 교체 사업이 300만 원, 샤워 보수 사업이 300만 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지금 개소당 500만 원으로 돼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842페이지 하고 843페이지 오토캠핑장 시설물 보수 샤워장 10개소 이거 300만 원이고, 또 화장실 및 샤워 보수 사업은 또 개소당 500만 원으로 책정돼 있거든예?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똑같은 일인데 차이가 너무 나서…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이거는예. 아무래도 이제 시설이 많습니다, 여기가 보면.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기에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지금 화장실도 있지만 가로등도 한 190 몇 개 되고요. 파고라가 17개 뭐 의자가 83개 뭐 이렇게 좀 다른 시설도 많습니다. 그 개보수비를 한 개, 한 개 다 적기가 힘들어서 그게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산출 근거를 내실 때 화장실 및 샤워 보수입니다. 두 개 다 같은 품목인데 지금 하나는 300, 하나는 500 그래서 산출 근거를 좀 명확히 내주시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을 안 주실 건데 이 똑같은 품목에 똑같은 뭐 그걸 갖고 200만 원이 1개소당 차이가 난다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안말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소장님, 많은 공원을 관리하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것도 그건 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인부들이나 그것을 관리하는 데는, 사람을 다루는 데는 참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지예? 한 가지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842쪽에 맨 밑에 무대 숭상 및 막 구조물 교체 이 부분인데 아마도 내 생각 같아서는 이거는 강나루에서 작약·청보리 축제 할 때마다 무대가 없어서 또 계속해서 참 안타까움이 많았는데 그 부분이 맞지요?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원형구장에 가보면은 무대 자체가 만들어질 때 아주 낮게 설치가 돼가지고 어려운데 이걸 갖다가 막 구조물도 지금 오래돼서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숭상한다는데 다시 새로 신축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신축은 아니고요. 전체 면적이 한 273 평방미터 나오거든요? 무대만 273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올리는 건 한 150m 면적을 올릴 거거든요. 전체 올리지는 않구요. 전체 올리면 너무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서 무대 쓸 수 있을 만큼만 면적을 잡아서 무대를 숭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거에서 올리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재성위원

그 무대가 뭐 별시리 넓지도 않은데 그 일부분만 높이는 거죠?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네. 다 올리지는 않고요. 전체 올리지는 않습니다.

배재성위원

혹시 이 비용이 적은 건 아닙니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무대 숭상하고 천막만 2억이거든요. 그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 더…

배재성위원

그럼 다른 전기시설들은 또 별도…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전기시설은 별도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혹시 그것을 하면서 계속 매년 손을 댈 수 없고 이러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갖고 설계를 해가지고 안 하겠습니까마는 좀 조잡스럽게 하지 말고 좀 더 영원히 쓸 수 있을 정도로 안정감이 있고 좀 품격이 있는 걸 만들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배재성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우리 할 때는, 내년 초에 우리 작약 축제할 때는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이거를 저희들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 들어가가지고 설계서를 가지고 낙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서요. 빨리 해서 저희들이 낙청 가서 빨리 축제하기 전에 좀 허가 좀 내달라고 시설 보강 공사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보통 낙청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허가받기가, 그거를 조금 낙청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보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청도 가면 허가가 모르긴 합니다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이미 사전에 협의는 다 끝난 상태인데 허가를 내주는 게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합의를 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를 예산에 한정돼가지고 너무 또 조잡하다든가 또 다시 손을 대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한 번 손 대면 영원히 좀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배재성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협조하에 뭐 청보리·작약 축제는 내년에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잡아놨는데 낙동강청이 사실 많이 까다롭습니다. 많이 까다롭고 죽은 나무도 나무 하나 마음대로 못 베게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작약축제위원회와도 협조를 해서 사전에 의논도 좀 하고 내년 행사 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낙동강청을 뭐 좀 바쁘시더라도 자주 방문을 해가지고 내년에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843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엔진톱 해놨는데 엔진톱은 이거는 어떤 엔진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중간에, 강나루 오토캠핑장 장비 구입에 엔진톱은?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엔진톱요?

세훈

곽세훈위원

예. 엔진톱 두 대 해놨네.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엔진톱을… 나무 자르는 엔진톱, 그거 두 대 산다는 건데…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제 소장님!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마구 자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는 파크골프장하고 지금 조팝나무인가 그걸 쫙 심어놨다 아닙니까? 심어놨으니까 나무 자르는 톱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새 톱 잘 나오는 거 딱 이거… (황철용 위원, “트리마”라고 함) 뭐 트리마라는 톱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의논을 해가지고 그 톱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예?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아, 네.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예. 그리고 담당 계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부분도 좀, 그 톱은 꼭 필요하겠더라고예?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아, 네.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하고 843페이지 중간에 강나루 생태공원의 유지관리 인부임 해놨는데 이거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세훈

곽세훈위원

중간에, 그 잡초 제거하는 인력 7명하고 반장하고 8명 해놨는데 이 하루 근무를 몇 시간 근무로 이 인건비를 책정해 놨습니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8시간이죠, 보통.

세훈

곽세훈위원

8시간.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보니까 잡초 제거 이거는 또 그냥 잡부가 아니고 그것도 사실 위험도 하고 중요한데, 인건비가 8만 원 얼마 8만 2천 원 되가 있네예. 이 인건비가 뭐 적당한 겁니까? 이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최저임금으로…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래 해도 인력이 충원 됩니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네.

세훈

곽세훈위원

아…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 오셔서 하니까 젊은 분은 잘 안 오시고…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안전사고도 중요하고 그냥 나이 많은 사람 이래 해가 되는 건 아니고…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죠. 최대한 젊은 사람 뽑을라 하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안 들어오시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제 사실 이 보면 뭐 노가다 이런 데도 잡부들이 막 오면 고마 기본 15만 원, 20만 원 달라 하거든요. 인건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가있어가지고…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최저임금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예. 그나마 사람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이 공원관리소하고 산림녹지과하고 해당이 되는데 사실 칡넝쿨 이게 우리에게 앞으로 큰 재앙입니다.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이 부분 예산이 안 돼가있으면 우리 공원관리소도 칡넝쿨이 앞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네.

세훈

곽세훈위원

전부 다 번지더라 아닙니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게 크고 나서 뭐 잡을라면 사실 어렵고 약도 못 치게 하니 칡넝쿨 저것도 봄에 올라올 때 미리 사전 계획을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계속해가지고 뭐 그 뿌리에 약을, 주사를 놓든지 그지요?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도 단디 담당 계장님하고 의논해서 사전에 좀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고, 441페이지.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문석주위원장

441페이지예.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800이 아니고예?

문석주위원장

841페이지.

웃음

정금효위원

아, 요는 편성자료… 853페이지 보면은 연꽃테마파크 배롱나무 경관 조성이 있거든예?

웃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85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금효위원

예, 예.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은 30주가 3,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100만 원 넘는데, 요 앞 시간에 산림녹지과 할 때 우리 IC 근방에 배롱나무를 600주 죽는다케 2억이 올라왔어예. 감리비 천만 원 빼버리면 평당 30만 원밖에 안 치거든.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네.

정금효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만 원 넘게 이렇게 잡아놘 기라. 여기에 대해서 과다하게 좀 잡은 거 같은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경관 숲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큰 나무를 좀 심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이게 또 R이 지금 배롱나무 녹지과가 심는 것도 중대형입니다. 중대형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했고…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정금효위원

그런데 배롱나무가 100만 원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한 주에… 녹지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이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네.

정금효위원

녹지과는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주에 100만 원 넘게 하는 이런 나무는 없습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600주에 2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주에 30만 원밖에 안 되거든예?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정금효위원

그 가로수를 심는데 작은 나무는 못 심습니다. 그것도 다 큰 나무입니다.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가로수 작던데요?

웃음

정금효위원

아닙니다. 하여튼 그걸 알아보시고…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요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녹지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이소. 나무를 비싸게… (조용국 위원, “배롱나무는 큰 게 없어요”라고 함) 배롱나무는 수형을 예쁜 걸로 사야지 크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예?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네.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그래 한번 의논해가지고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힌 거 같은데…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죄송한데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개… 지금 우리 산출 근거 내는데… 아, 맞다! 우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문석주위원장

아무리 친구지만 뭐 끝나간다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가?

웃음

철용

황철용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그 녹지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이래 산출 근거를 내는데 정말 위험한 과거든예? 이게 우리 보면 최저임금을 해가지고 할 일이 있고 최저임금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예를 들어 10명 최저임금 주는 거를 5명이나 해가지고 그 임금에 적당히 맞게 하는 것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거는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예. 뭐 예취기라든지 톱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저임금 줘가지고 예를 들어 하라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산출 근거를 낼 적에 녹지과하고 이런 거는 어머님들이 와가지고 그냥 단순노동으로 하는 거는 최저임금 해도 돼요. 그런데 풀을 깎든지 엔진톱이 들어가는 기계를 사용하는 거는 개중에 산출된 금액이 그렇게 돼가있더라고, 두리뭉실하게.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산출 근거를 낼 적에는 확실하게 맞게 내야 일이 옳게 되고 현장의 일이 옳게 된다고 봐요. 국장님!

영철

신영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신영철입니다. 현장 그 강나루 생태공원이나 우리 그 공원에서 일하시는 분은 인자 주 8시간을 일한다 돼가있는데 사실상 뭐 톱을, 그 예취기 작업 이런 거는 1∼2시간 이래 하거든예? 그래서 최저임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도…

철용

황철용위원

유도리 있게 한다 이거지예?

영철

신영철복지환경국장

예, 예. 그래서 황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현장 근로 인부임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냐 그 논리인데 사실상 우리가 좀 60세 이상 넘은 분들은 요즘은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일을 그렇게 많이 안 시키거든예? 그래서 이 일도 서로 할라고 하는…

철용

황철용위원

그럼 읍면에 저수지하고 이런 거는 다 지금 읍면에 내려주던데 그것도 한번 챙겨보이소. 그것도 산출 근거가…

영철

신영철복지환경국장

아, 그거는예. 면적당, 개소당 해가지고 별도로 편성을 해가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체에 위탁을 주고 해서…

철용

황철용위원

고것도 한번 챙겨보고…

영철

신영철복지환경국장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

아까 그 배롱나무는 우리 과장님!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철용

황철용위원

그쪽에는 커서 좋은 게 아니고 제가 그 조경을 조금 하기 때문에 두께입니다, 두께. 두께가 넓어야 비싼 나무지, 두께는 좁고 크면 안 돼.

웃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지름 두께가 100만 원 같으면 과하게 책정된 건 과하게 책정됐습니다. 그래, 좀 비싼 거는 한 50만 원 정도도 있어요. 아니 그쪽에는 보기가 좋아야 되니까, 거기를 우리가 견본으로 한 게 우리 고려동에, 고려동.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네.

철용

황철용위원

그 가면은, 그다음에 우리 주세붕 생가 거기 가면은 전국적으로 사진 작가님들이 많이 찍으러 옵니다.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고 가가지고 고 나무 수형을 보고 그런 거 비슷한 건 좀 비싸긴 비쌉니다. 그거 보고 그냥 우리 가로수 나무하고 그쪽에 우리 연꽃테마하고는 심는 나무 자체가 조형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참고로 하이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원관리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갖고 이렇게 자산 취득도 하게 되는데 그래 인제 산출, 조금 전에 우리 황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자산 취득하려면 물품 구입하면서도 여기 843쪽에 보면 엔진톱이 2개에 100만 원이고 저 뒤쪽 853쪽에 보면 또 도시공원 관리용 장비 구입 엔진톱 1대에 또 100만 원입니다. 이러면 1대에 50만 원짜리입니까? 100만 원짜리입니까? 사실 이리 산출 근거를 낼 때는, 한 부서에서 낼 때는 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공원사업소에서 오토캠핑장이나 도시공원이나 그다음 강나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품 취득을 하면서, 자산 취득을 하면서 각각 보관 장소가 다릅니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다릅니다.

조만제위원

달라요?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왜냐하면 관리하는 분들도 따로 있고요. 보관하는 장소도 따로 있고요. 휴게소도 다 따로 있고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이 쓰고 이렇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요?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조만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시공원 쪽에 예취기가 한꺼번에 8대나 산다니까 이런 건 아예 없었던 부분입니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아무래도 오래된 것들…

조만제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교체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업무 인수 받으면서 공원이 조금 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해야 되니까 더 좀 산 겁니다.

조만제위원

예, 예. 하여튼 그래 산출 근거를 낼 때는, 같은 부서에서 낼 때는 동일하게 그렇게 내주시길 부탁드리고 855페이지에 보면 악양생태공원 진입광장 정비사업에 5천만 원이 군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수목이 벚꽃나무나 거기 그 부분이 이제 조금은 병충해로 인해갖고 고사된 게 있었어요. 제가 부탁도 드리고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여기에 입구 조형물을 하나 만드신다 그랬는데 조형물은 어떤 뭐 조감도는 나왔습니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 조감도는 안 나왔고요. 보면 악양생태공원에 내리면 함안 생태공원이라는 게 아예 그게 없거든요. 상징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구가 또 나무가 많아가지고 막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정비를 하고요. 상징물 하나만 세우는 걸로 지금 돈은 잡혀 있거든요? 아직 조형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예. 이제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감도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악양생태공원이 주차장이 사실 부족합니다. 공원 부지에 비해서 주차장이 주차 면수가 항시 부족합니다.

네.

조만제위원

앞으로 주차장 확대 부분은 생각지 않습니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확대를 좀 해야 되기는 한데, 지금 뭐 저기 마땅한 자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 부교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넘어오는 걸로 지금 계속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주차장 만들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만제위원

우리 악양 꽃축제 할 때 부교를 놓아갖고 이렇게 지나다니도록 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악양생태공원 그 주변은 지금 계속적으로 관광을 강화할 거지 않습니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네.

조만제위원

그러면 당연히 주차장은 조금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도 소장님이 항시 머릿속에 두시고 그렇게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추가질의입니까? (안말남 위원, “예”라고 함) 예, 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국장님께 건의사항을 해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시간이라서.

문석주위원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지금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공원관리사업소, 산림과 풀베기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거를 아까 위탁도 준다고 그러셨죠? 마을에나 읍면에. 읍면에 주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몇 군데 해보니까, 마을 근처에 도로나 이런 것들이 새마을이나 안 그러면 주민자치회나 읍면으로 위탁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설, 추석 되면은 동네에 풀이 너무 무성하고 안 베어지고 활용이 안 된다고 지금 건의를 진짜 많이 하고 있다 아입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회의하실 때 이거를 좀 마을 근처에, 마을에 준다든지 이런 위탁을 좀 줘가지고 함안군에 도로나 풀베기 사업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이 분산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거든예?

영철

신영철복지환경국장

복장환경국장 신영철입니다. 안말남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건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류지 이런 거는 읍면당 한 10개 이래 되면 우리 함안군 전체 한 100개 정도 된다 아닙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니까요.

영철

신영철복지환경국장

지금 우리 마을이 253개 마을인 것 같으면 마을마다 예를 들어서 그 마을의 새마을에 위탁비 준다든지 이렇게 교부를 하면 되는데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그것도 제가 한번…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 그 다른 시군에 성공적인 사례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벤치마킹 좀 하면 참 좋겠다. 만날 함안군에 길가나 동네 근처에 길이나 도로변 이런 것들은 마을에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요새 전부 돈을 주고 깎으니까 옛날에는 동네 주민이 자청해서 했는데 요새는 돈을 안 주면 안 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을에, 마을 사업으로 빨리 돌려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영철

신영철복지환경국장

예. 기회가 있으면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두어 개 보충 질의를 좀 할게예. 853페이지 저 맨 밑에 보면 충무공원, 독립공원 풀베기 사업 해가 2회 이렇게 돼 있네예?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문석주위원장

그래, 2회만 하다 보니까 잔디는 2회를 해가지고는예. 이해가 아니라 2회입니다. 2회를 해가지고는 그게 잔디가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잡풀있지예? 그것밖에 안 됩니다. 자꾸 잔디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최소한 3회를 해줘야 잔디가 살아나지, 두 번 해가지고는 다른 씨앗이 올라와가지고 완전 엉망이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이태준 기념관 뒤쪽에 보시면 완전 표가 납니다. 이 완전 잡풀이 인자 형성이 돼가지, 잔디가 형성이 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소장님은 이게 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지예?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데 와 돈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우리 여기 천만 원 2회 해가 2천만 원 이래 돼있는데 이걸 누구 위탁을 줍니까?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시설비로 돼있어서…

문석주위원장

시설비로…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시설비로 돼있습니다. 업체 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니까 업체를 안 주고 내가 알기로는 전에 우리가 해놘 기간제를 모집해가지고 벤 걸로 알고 있는데 충무공원하고…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충무공원은 저희들이 없다가 이렇게 이번에 오면서 저희들이 임직원을 받은 거라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기간제가 없었거든요. 시술만 받고 기간제를 저희들이 사실 못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번 하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있는 인원들 가지고 그냥 차출해갖고 계속 베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올렸는데 사실 삭감이 그대로 올해와 똑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타 공원을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있는 기간제를 좀 빼서 따로 기타 공원 관리 할 팀을 새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분들 유지 관리하면서 이게 또 풀이 많이 났을 경우, 여름에는 특히 요즘에 무더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이분들이 일을 더 못합니다. 덥다해서 낮에는 아예 시키질 못하니까 이럴 때는 저희들이 업체한테 맡겨서 풀을 좀 베려고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겁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면에다가 넘겨준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새벽 5시, 4시 돼서 와서 벱니다. 정말 효율성 있게, 충분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아까 안말남 위원님 참 말씀 잘하셨는데 건설과하고 산림녹지과에 1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 고 압니까? 정말 우리가 산인에서 군북 월촌 정암까지 가는 데예. 2명이 3일만 하면 벱니다, 아무 필요 없이. 원래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차량 뒤에 신호수하고 다 있게 돼있는데 그런 사항도 없이 그냥 풀을 베다 보니까 2천만 원 측정이 돼있는데, 3명이서. 그러면 3일 계산해 보이소, 얼마 나오는 고. 그리고 위험성이 있는 거는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 신호수라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견적이 아예 그 자체를 못 하니까 보험만 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생각해가 면 단위에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님 좋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좀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

이정원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또 추가질의는 우리 곽세훈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실장님하고 같이 참고로 들으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강나루 생태공원도 그렇고 대산 그 구장도 그렇고 지금 잔디 그 제거, 승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대 뭐 3천만 원씩 이래 하는데 그걸 지금 사놓고 노다지 비를 맞추고 있습니다. 전에는 강나루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다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장비를 넣었는데 낙동강청에서 별나게 뭐 그것도 못 짓게, 발통 안 달린 거는 못 하게 해가지고 그냥 지금 노다지 밖에 장비를, 예취기도 그렇고 모든 장비가 지금 밖에 노다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 바퀴 달린 컨테이너를 사주시든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풀 베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하고 다리 밑에 그냥 노다지 해서 넣어놨거든요. 장비 놔둘 데가 없어, 장비는 있는데 비싼 장비를. 지금 파크골프 구장마다 가보세요. 전부 다 그 비싼 장비를 노다지 비 맞고 다 그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예산 잡을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부서별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퇴실하기 전에 오늘까지 작성하신 삭감 조서를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