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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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소통홍보관, 감사관, 교육국, 기후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박대장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권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소통홍보관실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2만 6,000원을 감액한 40억 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로 시정홍보 자료수집용 신문, 교양도서 구독, 뉴스콘텐츠 수수료, 케이블방송 기획 홍보, 언론매체 행정 광고비로 13억 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미디어 및 시설물 이용 시정 홍보입니다. TV, 라디오, 다중이용시설 홍보비 등으로 12억 6,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온·오프라인 홍보로 굿모닝 평택 운영, 홍보물품 제작, 홍보대상 운영 및 온라인플랫폼 활용 시정 홍보이며 4억 8,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운영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 SNS 이용 시정 홍보, 카카오 알림톡 운영, 지역화폐 LMS 운영비로 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변화하는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6년도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내년 2026년도 부서 예산을 40억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이윤하위원

증감이 거의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한 3건 정도가 삭감이 일단 됐습니다.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이윤하위원

소셜미디어 운영사업을 보면 특이한 게 있어서 질의 합니다. 경기지역화폐 LMS 운영, 이 사업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카카오채널을 대체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기존에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알림톡하고 채널 메시지를 운영했습니다. 현재 두 군데 같은 매체에서 비슷한 대상한테 나가기 때문에 채널메시지는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그거를 대체해서 경기지역화폐에 LMS, 롱메시지 줄인 말로 그 표현인데요. 대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경기지역화폐 가입자는 26만 4,000명이고요.

이윤하위원

이 대상자가 평택시민입니까?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예. 경기지역화폐 평택사랑카드 있잖아요. 지역화폐를 가지고 있는 그 등록된 인원수가 26만 4,000명이라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카카오톡으로 중복적인 내용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이윤하위원

기존의 카카오채널을 운영은 하시는 거잖아요?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알림톡을 운영하고요. 거기에 또 채널메시지라는 게 있었는데.

이윤하위원

똑같은 대상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내는 거를 지양하고 일부 지역화폐를 사용하시는 평택 시민들께 별도로 또 보내는 그 알림을 하시겠다는 의미잖아요.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중복되지 않게.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이윤하위원

이건 실효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크리에이터 활동 지원 주민참여. 누가 제안 한 겁니까, 이거는? 전액 삭감이 됐던데.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이건 주민참여예산에서...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누가 제안 을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좀 있잖아요. 이게 소셜미디어 운영 이 사업에도 있죠?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저희가 크리에이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예, 이게 3,480만 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누가 제안 을 했는지 알고 계시냐는 얘기지. 누가 제안 하신 거예요, 이건?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제안 자는 정영란이란 분이 제안 하셨습니다.

이윤하위원

제안 하신 거예요?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이윤하위원

그래서 선택이 된 겁니까?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이윤하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전액 삭감된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3,48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굳이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경기지역화폐 LMS 운영인데요. 이 이용자들 리스트와 카카오알림톡 리스트가 얼마나 중복됐는지는 쏘팅을 이렇게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성현

김성현언론홍보팀장

저희가 아직 거기서 리스트를 받지는 못 했고요. 거기도 시스템적으로는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 드리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발송은 해 주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받는 건지.

준구

최준구위원

얼마나 중복되는지는 모르는 거네요?

성현

김성현언론홍보팀장

네, 정확하게는 판단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 카카오톡으로 몇 명을 보내죠?

성현

김성현언론홍보팀장

지금 9 ~ 10만 명 정도.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경기지역화폐는 몇 명이라고 했어요?

성현

김성현언론홍보팀장

정확히는 25만 명 정도 되고요. 거기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26만 명 정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카카오톡 알림톡을 받으시는 분들이 경기지역화폐에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경기지역화폐의 멤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성현

김성현언론홍보팀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의 안내문자를 받겠다고 동의 를 하신 건가요?

성현

김성현언론홍보팀장

정확하게는 경기지역화폐 어플 가입하면서 거기에 홍보메시지를 수령하겠다.

준구

최준구위원

시의 홍보 메시지를?

성현

김성현언론홍보팀장

꼭 시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거기서 보내는 홍보메시지를 동의 하시겠다라고.

준구

최준구위원

경기지역화폐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는지를 정보를 받겠다고 인식하고 동의 하셨을 것 같은데?

성현

김성현언론홍보팀장

그 담당자랑 확인했을 때는 거기서 홍보 메시지를 수령하겠느냐 체크 박스가 있는데 그걸 체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발송할 수 있는 건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 그 홍보메시지 동의 할 때 내용이 평택시의 홍보 메시지를 받겠다고 동의 를 하는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경기지역화폐 관련된 홍보메시지.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고, 얼마가 남았고, 어디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받겠다는 홍보 메시지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언론홍보팀장

거기 담당업체랑 저희가 한 번 미팅을 했었는데요. 저희 시에서 내보내는 메시지도 발송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답변서 공문으로 받으신 것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언론홍보팀장

공문으로는 안 받았고요. 직접 만나서, 그때. 거기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라고 저희한테 보여주셔서 저희가 이걸 활용해 보겠다 이렇게...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문자메시지 발송, 예를 들면 특정업체이긴 하겠지만 문자땡땡 뭐 이런 업체의 발송시스템을 여기서 활용하는 거네요?

성현

김성현언론홍보팀장

거기서 어떤 문자서비스를 활용하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거기 그런 리스트가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메시지 전달할 수 있다. 1,000자까지 발송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 번 활용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7,900만 원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지금 답변이, 구두로 “이것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관련돼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받아주시든 법적으로 그 홍보문구를 사용하겠다고 체크를 한 것이 평택시의 홍보 문자를 받아도 되겠다라고 인식을 하고 시민분들이 오케이를 하신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언론홍보팀장

예. 거기 담당 업체랑 통화하고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통화하지 마시고요.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저희가 공문서 발송해 가지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게 다른 의미로 시민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경기지역화폐를 내가 얼마나 사용했었는지, 얼마를 사용해야 되는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자를 받아야 돼라고 클릭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지역화폐니까 경기도에서도 이것 클릭하신 분들 이 리스트 다 가지고 홍보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중앙부처의 정부 홍보 메시지 이걸 날릴 수 있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게 정상인데 그게 맞는 건지,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걸 이용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미디어 크리에이터 제작비 지급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작진이 꾸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제작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언론홍보팀장

미디어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2년 임기로 해서 총 7팀을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월 콘텐츠 작업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일반인?

성현

김성현언론홍보팀장

일반인, 대학생, 유튜버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는 뽑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성현

김성현언론홍보팀장

저희 총 7팀이고요. 유튜버 2팀, 대학생 2팀, 일반인팀 3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선발돼 있는 거죠?

성현

김성현언론홍보팀장

현재 선발돼 있고요. 7월에 새로 또 뽑을 시기가 와서...

준구

최준구위원

올해도 진행을 했던 사업인가요?

성현

김성현언론홍보팀장

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7페이지에 있는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사용은 자체영상 제작을 하실 때 필요한 서비스들인 거죠? 좋은 영상들 많이 만들어 주고 계시는데요.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AI음성서비스나 쳇봇이나 연간구독이나 이런 것들은 만드실 때 AI영상시스템 이용하셔서 밑에 자막이 달리거나 음성이 쫙 자동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 시스템을 필요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준구

최준구위원

드론은 어떤 드론을 가지고 계세요? 촬영 드론이신가 봐요. 그렇죠?

성현

김성현언론홍보팀장

예, 촬영 드론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시험 비행을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해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거는 전문가가 어디서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성현

김성현언론홍보팀장

예. 저희가 업체에 보내면 점검하면서 시험비행까지 싹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거에 대해 수리까지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하고 있는 거죠?

성현

김성현언론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있으면 점검을 보내거나 수리를 하는데 이걸 정례적으로 보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라고 정기적으로 이거를 점검받나 보죠?

성현

김성현언론홍보팀장

네. 이게 저희는 자주 쓰다보니까 정기점검을 받아서... 이번에도 저희가 정기점검 받았더니 저희가 모르는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리도 받고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비슷한 사업이 이제 18페이지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평택홍보단이 5만 명 구독자 이상 되는 유튜버들에게 평택홍보단이라는 것을 꾸리고 그들에게 10건씩의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50만 원씩의 제작비를 지급한다라는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렇죠?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예. 이 제안 내용은 2억 5,000을 신청했었고 편당 활동비 5만 원 해가지고 5편 제출하면 그때 25만 원씩 지급하는 거로 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확인하기도 어렵고 양이 또 엄청 많아가지고 예산도 물론 편성과정에서 2억 5,000에서 5,000만 원을 신청했던 거고 그리고 홍보의 효과성이 좀 있으려면 인기 있는 구독자들을 그래도 많이 확보한 유튜버들이 해 줘야지만 노출이 상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해서 예산 제안 하신 분하고 대화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렇게 되면, 구독자 5만 명 가지고 있는 분들이 평택 분들인가요? 그건 아니고?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예.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불특정인 거죠.

준구

최준구위원

불특정?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아니 지역으로는.

준구

최준구위원

지역으로는? 그러면 이 10명을 선정하시겠다는 거죠? 1년 동안 10명과 평택홍보단이라는 걸 꾸려서 이 유튜버분들이 10건을 제출해 주도록 어떻게 보면 계약 같은 걸 맺겠다. “당신들이 홍보단입니다.”라고 위촉장도 주고 “1년 동안 잘 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이 10분 유튜버의 영상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안 받아서 그 우수한 영상에 대해서. 약간 이 유튜버들을 이용하는 거랑 일반 시민들이 제안 해 주는 것을 보상하는 것이 2개의 지금 프로그램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질이 떨어지는 영상을 제출해도 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서, 이 10명에게는. 그러니까 시민분들은 “이거는 지급하기가 좀 뭐한 정도의 수준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10명이 맺어져 있으면 어쨌거나 제출하면 무조건 지출을 해야 되는 거라. 예를 들면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출한 시점에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의 조회수가 너무 높게 설정을 해 놓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조회수가 나와야 지급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퀄리티는 보장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이 10명의 유튜버를 선정해야 예산의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시행 단계에서는 세부적으로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기지역화폐 관련돼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홍보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 들을 위원님들이 하셨고. 올 예산이나 지원도 예산이나 전체적으로 크게 증감된 거는 없고 감액이 좀 돼서 올라왔는데, 또 상임위에서 약 8,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렇게 감액되더라도 연간 운영하는 데 큰 부담 없습니까?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저희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사업명세서 44쪽 보면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 사업비 1,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언론사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 평택시에.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예.

남영

소남영위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4년간 행정광고비 예산은 거의 동결이 되었고, 4년 동안 언론사는 한 130개 언론사가 증가를 했고, 현재 기존 출입등록 언론사가 한 500여 개 언론사 분들이 있고. 실제 행정광고 집행사는 한 140여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언론매체 이용 홍보사업비는 원안 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감액하는 것보다는?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예. 저희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해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언론사한테 좀 좋지 않은 소리 나오지 않을까요? 소셜미디어 운영사업비도 보면 1,960만 원이 삭감됐고. 아까 우리 최준구 위원님께서도 질문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미디어 쪽이나 아니면 인터넷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떠한 시정 사항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관심이 없이 그냥 생활이 바쁘셔서 문자도 확인 못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번복을 해서. 그러니까 1회 보낼 걸 2회를 보내든지 주일에 한 번씩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이 좀 있지 않겠어요? 좀 바빠서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소통홍보관의 예산은 해마다 증액이 돼야 맞다고 보는데 시민들이 자꾸 우리가 인구가 늘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우리 홍보관은 예산이 거의 멈춰있었어요,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 을 드리면 먼저 보건소 질문 시간에 우리 평택시의 심야약국 운영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홍보관에서 시민들한테 전파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서부지역에 1개 약국, 남부에 1개 약국, 북부에 1개 약국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급하게 약을 필요로 하는데 요즈음에는 CU라든지 세븐일레븐 이런 데서 기본적인 바카스라든지. 바카스도 의약품이거든요? 뭐 이런 것 감기약 정도는 판매가 되는데 그 외의 것은 약국에 가서 의사처방을 받아서 처방전을 가지고 가야 제조도 해 주고 그러지만 급하게 찾는 환자들은 그냥 약사의 권한으로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소통홍보관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이 조금 늘기는 했는데, 크게 증가된 건 아닌데. 소통홍보관은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는데 아까 최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LMS 운영은 저도 지역화폐 가입자니까 찾아보면 뭔가 동의 나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거를 협약 맺은 곳에 보낼 수 있는 건지. 그 협약 맺은 곳에 일종의 넓은 범위의 광고를 거기 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건지는 약간 좀 불분명해. 그러니까 그거는 보면 가능한 것 같아요. 경기지역 하면 그 앱에 만약에 평택시의 그런 걸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문자로 할 수 있느냐는 조금 해석의 범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없으면 뭐. 물론 이게 우리가 전에 보면 우리 시에서 보내는 카톡이나 문자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특정한 사람을 홍보하거나 또는 과대하게 과장해서 업적을, 이러지는 않는다고 봐요. 일부 해석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전에 비하면.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우리 축제라든가 기본적으로 알려야 될 사항들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예전보다는 거부감은 덜 하기는 해요. 그러나 어찌 됐든 동의 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해는 돼. 그 확보 돼 있는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들, 시민들한테 도움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런 절차와 규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안 발생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부 늘어난 거는 케이블방송 기획 홍보하고 언론매체 행정 광고비예요. 저는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에 대한 일정한 광고를 통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적절하게 우리의 원칙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되잖아. 사실은 제일 아마 어려운 것 같아. 많이 언론사들은 늘어나고 그런 거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시의 정책을 정확히 홍보하고 또 문제가 되는 거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건 필요하다고 보거든. 그런 역할들을 잘 충실히 수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에 맞게끔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하고 있는 행사들 중에서도 내실 있게 좀 더,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면 더 내실 있게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카톡을 저도 받아보는데, 신청해서. 여기 보면 한 10만 명 정도라고 여기에는 나왔잖아요? 이 10만 명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은 한 9만 8,000명인데요. 점점 조금씩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다른 알림톡 신청하도록 더 다른 쪽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늘어날 때마다 돈도 늘어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보면 전에 보다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돼서 발전이 되고 있는 건 아는데 또 간혹은 뭐냐 하면 약간 타이밍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쿠팡이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문제들이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 시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평택 우리 시민분들이 큰 피해나 손해를 끼칠 수 있잖아. 물론 각종 금융기관에서도 보내주긴 하지만, 또 쿠팡 가입자들한테도 일부 보내주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재적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너무 방점을 찍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채킹을 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우리 또 그 시기에 발생하는 주요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우리 시에 또 발생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야 시민분들도 더 이 부분을 더 받아보려고 하고 또 그 속에서 늘어날 수 있고 도움이 된다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지금 유튜브나 SNS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한 4억 5,000정도 되는데, 그래도 지금 얼마나 됐죠? 유튜브하고 우리 인스타그램 등 이런 것 운영한 지?

성현

김성현언론홍보팀장

개설 일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10년 이상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그런 것 속에서 지금 평가자... 왜냐하면 유튜브는 제일 많이 따지는 게 구독자 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들이 있지 않나. 그게 지자체별로 굉장히 차이가 커. 물론 그래서 우리도 좀 자극적인 걸 올리라 이런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충분히 시민들한테 공감되고 필요한 내용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 SNS에 홍보될 수 있도록, 안내될 수 있도록. 그것이 꼭 시의 시정 홍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세요.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든 성인지예산으로 소셜미디어 운영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어쨌든 7억 3,400만 원을 성인지예산으로 잡았잖아요. 그럼 보낼 때 그냥 이게 잡은 게 아니라 실제 이걸 통해서 성평등한 재원 배분에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하면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래요.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소통홍보관은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마다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있나요?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가장 효과 있었던 게 어떤 부분이에요?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분야별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다, 인스타그램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시정 소식지도 있고 하고 있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라고 어디 하나를 딱 짚기가 좀 그렇고요.

김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복성은 없는지 아니면 어떤 거를 개선해야 되는지 또 예산 대비 어떤 게 가장 효용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카카오톡도 보면 10만인데 우리 인구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들어오지 않는지, 어떻게 해서 더 개선을 해서 이분들한테 카카오톡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 가장 홍보가 빠른 게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산 대비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성과 분석을 하시고 또 예산을 우리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건 더 잘 살리면서 좀 색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개선점에 대해서 늘 고민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해마다 좀 톡톡 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평택시를 홍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종일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최성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한지현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재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최성혁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0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1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5,73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입니다. 감사 및 계약심사 사례집 제작, 감사사례교육 운영,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감사업무를 위한 노트북 구입 등으로 4,0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문화 확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렴365 자가학습교육비, 종합청렴도 평가 대비 청렴체험교육, 전직원 대상 청렴라이브교육, 익명신고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5,500만 원 또 청렴시책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행정사무비와 급양비로 3,234만 원, 업무수행여비로 1,3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올 한 해 우리 평택시의 기강 확립과 청렴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감사관은 공모직이죠? 개방직으로 해서 내부에서도 받고 외부에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는 우리 내부공무원 분들 중에서 공모해서 여태까지 해왔어요. 저는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단점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들이 있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공무원 생활을 같이하고 늘 보던 분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객관적으로 그에 걸맞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래서 아마 이게 정부에서도 개방직으로 해서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이루어지는 걸 준 이유는 모든 걸 다 개방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신 건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유념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 계시지만 관계들이 있다 보면 사실은 이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공적인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가장 어떻게 됐든 기강을 세우고 신상필벌의 원칙이 적용돼서 가야 신뢰를 할 수 있고 그 역할들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업예산은 조금 늘었어요. 보면 액수가 428만 5,000원이 증액돼서 총예산이 1억 5,739만 원이기 때문에 크게 감사관 본연의 행정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지, 큰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고요. 신규 증감은 노트북 구입이 2대가 있는데 이거는 내구연한 지나서 구입하시는 거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헬프라인 운영이 있는데 이거 익명신고센터 운영은 신규로 잡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저희가 올해 9월부터 시범운영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IP추적이 안 되는 특허를 받은 익명신고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게 전국에서 지금 한 170여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직자부조리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아무래도 신고자가 누출될 그런 부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9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새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액수는 크지 않은 400만 원인데.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400만 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익명신고센터 장단점이 분명히 있죠. 익명이기 때문에 허위나 또는 과장이나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필요 이상의 내용을 부풀려서 신고할 수도 있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꾸로 실명이라 본인이 신고를 확인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려 해도 주저했는데 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양쪽 측면을 다 고려해서 운영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사례집 발간은 큰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100만 원에서 400만 원, 300만 원이면 이렇게 증액된 비율로 따지면 300%나 늘어난 건데 이건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감사사례집은 재작년까지 예산을 한 500만 원 정도 들여서 발행매수를 많이 제작했었는데요. 직원들이 책자를 찾아보는 불편함도 있고 접근성이 어렵다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책자 제작을 줄이고 새올게시판에다가 파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직원들도 수요가 더 필요하다는 부서들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같이 요청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책자 제작은 조금 늘릴 계획이고요. 또 계약실무쪽으로 해서 저희가 업무매뉴얼을 내년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계약심사 부분에 저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계약심사할 때 참고하는 부분들 사례 위주로 해서 내년에 그쪽으로 책자 제작을 더 할 제작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사례집이나 계약실무집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청렴교육은 600만 원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청렴교육 600만 원은 저희가 연말 되면 권익위에서 각 단체별로 청렴도평가 실적 공개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취약분야로 주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이라든지 또 기관장의 어떤 청렴의지가 부족한 부분들이 지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렴도평가를 받아보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컨설팅과 시책 발굴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려고 저희가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교육비고요. 이 교육비 전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권익위 평가받기 전에 내부랑 외부 체감도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600만 원 있었는데 그 부분을 네이버폼으로 대체해서 설문비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그 설문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운 부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희 의회 위원님들도 청렴교육 의무라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 청렴도가 그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각지대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청렴이라고 하는 기준을 과연 어디까지 기준을 삼을 거냐고 하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긴 한데 우리의 법과 제도에 따른 청렴이라고 하는 기준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 분들한테, 대신 이게 매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성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라든가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실제적인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이게 감사관 업무에서 명확하진 않은, 제가 확인을 못 하긴 했는데 우리도 의회나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 이나 내부규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례와 규칙 이나 내부규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있기도 하고. 다른 데 우리 법무팀이 또 있긴 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사실은 그것도 위배란 말이에요. 조례를 정했는데 그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감사 역할 속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또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하는 것들도 내년에는 체킹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저희가 기관감사 나갈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관련 규칙 이라든지 조례 개정을 저희가 공고로 부서로 통보를 하고 있고, 또 더 위로 국토부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위배되고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위부서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조례, 규칙 까지는 되는데 내부규정은 사실 각자 내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검토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부규정 부분들도 확인해서 조례나 규칙 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그러면 어떻게 개정을 할 건지라든가 수정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예산 1억 5,700만 원 많지 않고요. 궁금한 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감사관실에서는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감사권이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자체감사는 저희가 현재 의회는 감사대상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이윤하위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저희가 「평택시 감사 규칙 」이 있는데 거기에 감사대상 범위랑 사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회는 없습니다.

이윤하위원

다행입니다. 잘 보여야 될 거 같아서 걱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이윤하 위원님이 감사받을 일이 계신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명예감사관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 일반분야가 9분이고 전문분야가 11분인데요. 이 전문분야 11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전문 분야예요?

웃음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전기나 소방, 건축, 사회복지, 세무, 회계 대략 그 정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혹시 이 시민명예감사관님들 모실 때 우리 공직자 평택시에 근무하셨던 분들,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포함이 돼 계신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현재 20분 중에 한 분 계십니다. 통신쪽.

남영

소남영위원

그분들이 명예감사활동을 하시기가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요? 우리 평택시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각 관련 전문분야는 해당 부서나 그쪽 분야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는데 그때 대부분 전문분야 분들은 현장 나갈 때 현장감사 갈 때 같이 가십니다. 저희 일반 기관감사 갈 때는 일반 명예감사관님들이 참석하시고 저희 기술감사팀에서 상하반기에 건설사업장 현장감사를 나갈 때 현장 위주로 그분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현장적인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또 장점도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앞으로 이 분들 임기가 2년, 1회 연임해서 4년까지는 위촉기간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평택시에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우리 명예감사관에 들어와 계시면 감사관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조금 소홀하실 거 같아서, 서로 소통도 되고 여러 가지 등등. 감사사례집 발간 예산이 400만 원 있어요. 이게 책자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100부.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책자로 발간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 배분은 어느 쪽으로다가 배부를?

미애

이미애감사관

읍면동에도 보내고 사업부서에도 보내고 국가기록원에도 보내고 도청, 의회도 조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기관쪽으로? 우리 의회에도 보내주시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남영

소남영위원

청렴교육에 대한 예산이 청렴라이브라는 1,5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직원 분들 청렴소통교육 그리고 우리 감사관 소속된 전체 직원 분들?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 평택시 직원들 5급 이상은 전부 해당되고요. 또 신규자 그리고 승진자하고 그리고 공직유관단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교육은 어디 가서 받아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교육은 저희가 외부강사 초빙을 하고요. 또 그때마다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해관계충돌법」에 관련된...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평택시에서?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러니까 외부강사 초빙을 하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출장 가서 교육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우리 평택시 공직자 분들 청렴도가 경기도에서 몇 번째 정도 돼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권익위에서 등급 발표를 할 때 기초, 광역 그런 식으로 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몇 순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도별로 구분해서 순위발표를 하지 않고요. 등급으로만 발표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가 조금 하위권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평택시가 청렴도가 몇 위인지 아직?

미애

이미애감사관

권익위에서 발표를 할 때 등급으로 발표를.

남영

소남영위원

지난해 거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작년에 3등급이었고 올해 4등급이었습니다. 외부체감도 부분 평가가 조금 저조해서 그 부분에서 등급이 하락해서 전체적으로 등급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 시행을 할 때 내부 근무하시는 공직자 분들 특히 갑질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서로가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자리니까. 그런 건수가 올해는 몇 건 정도가? 갑질에 대한 행위 건수가 내부고발로 해서 한 게 몇 건 정도나 됩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 현재 올해 한 3건 정도 있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많지는 않네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청렴도도 중요하고 공직자 분들이 고의성이 없는, 또 어쨌든 간에 지휘계통에 있으면서 윗분들이 하급 직원들한테 막 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간혹 또 그런 일로 해서 억울하니까 감사관실에다가 접수를 해서 이렇게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간 그런 행위가 없게끔 교육기관을 통해서 청렴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 좀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어요. 내년에도 고생해주시고. 언제까지시죠? 발령이야 임기가 있는 건 아니신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저는 개방직이라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감사관의 예산이 적습니다만 부처 예산이 적다고 해서 작은 부서라고 보기에는 그 가치가 되게 큰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고에 감사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청렴도가 그렇게 상위에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평택이 유혹이 참 많은 도시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평택이 성장하고 있고 사업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인구도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혹이 많은 도시가 되었고, 그래서 감사관실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해주시는 게 어느 부서보다 중요한 사업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가 많아지고 사업이 많아지면서 정기감사나 수시감사의 빈도나 계획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년에 비해서 정기감사 횟수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연간 정기 기관감사는 한 15~18곳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15 기관이 넘어가면 저희도 감사 나가서 실제로 보는 기관도 있지만 감사 전이나 감사 후에 사후관리하는 부분의 그 기간도 상당 부분 소요가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맞습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근데 현재 인원으로는 저희도 감사 수요가 많아지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특정감사나 민원인들한테 민원도 많이 오고 또 권익위나 감사원 쪽에서도 평택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주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직이 커지고 또 개발사항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사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사정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자체감사도 많아져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보기에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중앙부처의 감사나 경기도의 감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빈번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 도시인 것 같아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맞습니다. 현장감사도 많이 나가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또 감사관실의 업무가 되다 보니 이중으로 업무가 많아지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애로가 좀 있으실 텐데.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준구

최준구위원

인력을 좀 보강하고자 하는 의지들이나 아니면 인력의 보강이 제한적이라면 다른 대안 적인 사업을 좀 만들어서 강화를 할 수 있는 고민들, 그리고 그런 예산들을 편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으셨는지?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그 대안 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현장감사는 전문명예감사관들의 도움을 조금 받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필요하면 현재 저희 부서 직원은 아니지만 직렬별로 출장소 같이 감사 규모가 좀 있는 곳에는 현재 저희 직원들은 아니지만 필요한 직렬은 저희가 감사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 지원을 받아서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인력 부분이나 직렬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의회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도 감사를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감사해주시는 게 훨씬 더 디테일을 깊게 보실 수 있는 전문적이고 그 정보접근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감사의 기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이 정말 많아지고 부서가 많아지다 보니까 감사의 영역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들이 고민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상시적이라기보다도 반복돼서 지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줄이고자 하는 어떤 제도적으로 전파를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진행이 되면 사후조치를 좀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들고요. 그냥 제안 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산하기관들이나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산하기관들이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 감사받을 때는 이런 기준으로 하라고 해서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감사관님이 오셔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라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도 좀 명확하게 산하기관이 흔들리지 않게 기준을 마련해주시는 고민들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관련된 것보다는 사업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헬프라인으로 지금 그런 제보가 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저희가 새올게시판이랑 홈페이지랑 QR코드를 통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신고를 하기가 가장 꺼리는 이유가 신고자의 노출로 인한 2차피해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신고자에 대한 처벌보다 2차피해가 더 중요시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종류는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종류는 복무쪽 복무위반 같은 것도 들어오고 또 갑질신고라든지 그런 종류입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전에는 갑질이나 괴롭힘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전에도 갑질신고 익명신고시스템 운영하기 전에도 1년에 1~2건 정도 들어온 사례는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가족보다도 직장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갑질이든, 괴롭힘이든, 왕따든 이런 게 있으면 직장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괴롭죠. 많은 시간을 여기서 지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보받아서 해결할지는 우리 감사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그 조직의 원칙이라든가 법에 앞서 서로의 예의와 배려로 서로를 존중하는 청렴문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감사관이 역할을 잘해줄 수 있으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안으로는 우리 직원들을 잘 협력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밖으로는 평택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일임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교육국장 장일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혜욱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정영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명세서 20쪽 교육국 세입 예산안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6,989만 원이 감소한 257억 4,937만 4,000원이며 부서별 세부 내역은 명세서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9,855만 1,000원이 감액된 673억 1,346만 6,000원이며 부서별 세부 내역은 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계속비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418억 3,000만 원으로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85억 3,000만 원, 서부청소년시설 건립비 233억 원입니다. 배다리도서관 계속비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1,038억 원이며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비 500억 원,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비 186억 원, 동삭도서관 건립비 352억 원입니다. 다음 340쪽 교육국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미불용지 보상 건이며 협의 완료에 따른 등기 이전 및 보상금 등으로 1억 625만 9,000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 교육국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교육국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77억 8,016만 6,000원이 감소한 74억 1,762만 1,000원입니다. 세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교육청소년과의 가칭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국비 72억 원, 서부청소년시설 건립비 도비 62억 원, 배다리도서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비로 도비보조금 57억 원이 교부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세입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교육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5년도 대비 179억 6,749만 3,000원이 감소한 483억 1,2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8쪽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46억 2,897만 5,000원이 감소한 349억 2,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89억 875만 1,000원,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가칭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29억 9,304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온마을 체험버스 등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 사업에 60억 8,176만 8,000원. 233쪽 청소년시설 이용료에 세외수입 납부에 따라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였던 운영비 및 보조체계 개선에 따른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49억 2,4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숲속수영장, 눈썰매장 식당 운영비로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비로 10억 4,571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5쪽부터 236쪽입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6개소 운영비 7억 4,288만 원, 2026년 상반기 서부청소년센터 개소 준비를 위하여 물품 구입비로 4억 5,5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지원 사업은 1,400만 원이 감액되어 3,60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가칭 평택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1,804만 원, 온마을 체험버스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사랑의 울타리 청소년멘토링 활동 지원은 1,000만 원이 감액되어 4,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여성생리용품 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 비용 250만 원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254쪽 평생학습과는 2025년 대비 49만 4,000원이 증가한 32억 8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특화 브랜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2,5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2억 1,784만 원을, 평택형 학습거점 체계 구축을 위한 읍·면·동 평생학습 운영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시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정기교육 운영을 위하여 8억 8,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배다리도서관은 2025년도 대비 34억 3,752만 2,000원이 감소한 75억 2,8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 사업에 39억 원, 동삭도서관 건립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도서구입비 및 도서정리용품 구입을 위하여 정보 및 자료저장사업에 2억 8,210만 원, 269쪽 용역비 및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청사 유지관리사업에 6억 7,9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안중도서관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9,851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5,4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내구연수가 경과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위하여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운영 사업에 2억 1,823만 원, 기간제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8억 2,1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필수 사업 및 국도비 내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 세출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교육국이 금년에 신설되면서 처음 본예산 심의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타 부서에 있던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이런 데하고 도서관하고 다 합쳐서 교육국이 새롭게 탄생돼서 단순 예산 비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179억 원 삭감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 계속비 이월, 사업 종료가 되면서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도 완공이 됐고요. 서부청소년시설 건립 사업도 완공이 됐고요. 그렇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이윤하위원

고덕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은 금년에는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은데 전년도 거로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도비 같은 경우는 도서관당 40억 원을 편성해서 연차별로 받고 있는데요. 2025년도에는 받았고 2026년도에는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윤하위원

없죠? 알겠습니다. 건립사업 같은 경우 팽성도서관 이전 사업이 39억 원이 잡히고 동삭도서관 건립 사업 9억 원, 48억 원 이렇게 잡힌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공공위탁 동의 안에 통과는 됐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이윤하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보면 예산 자체가 꽤 많습니다. 29억 9,000만 원. 한 30억 원이 되는데,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인건비가 십몇억 원이죠? 한 1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나머지 운영비가 있고, 새롭게 운영하면서 집기류가 일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렇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면 순수한 운영비는 앞으로, 지금은 29억 9,000만 원이 잡히지만 정상화가 되면 1년에 예상 운영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생각에는 신규 시설이다 보니까 물품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29억 원... 얼추 30억 원 중에서 한 3억 원 정도가 물품으로 예상이 되고.

이윤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27억 원 정도가지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는 고정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윤하위원

1년 운영을 해보면 나오겠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윤하위원

수영장 또 농구, 배드민턴, 배구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비용을 받는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체육관에서 비용은 받을 건데, 거기가 학교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는 교과 과정에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거고, 그 외 시간에는 시민들...

이윤하위원

다목적체육관에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건립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윤하위원

다 저희가 했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윤하위원

다 저희가 했는데 학생들이 교육받는 시간에는 일반인들은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겠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그 외 시간에 이용하게 되면 사용료는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윤하위원

충돌이 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학교 측하고? 그런 우려가 다분히 있을 것 같은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복합시설 관련해가지고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거기에 따르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 학부모, 저희 지역 주민, 시의원님 그리고 저희 교육청소년과 해서 한 9명 정도 구성 예정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운영협의회에서 상정 해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별도의 출입구는 없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별도의 출입구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아, 별도의 출입구가 있습니까? 차가 들고 날 수 있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별도의 출입구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독립성이 있어야 되겠다. 학교의 시설물을 일부 공유하는 건 인정하겠지만 철저하게 별도로 분리된 공간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운영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상 수익은 어느 정도 보세요? 혹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건 수영장과 크게 체육관인데, 체육관에서 나오는 수입은 우선은 잡지 않았고 저희가 내년도에 수입 예산으로 세운 건 수영장에 2억 원 정도.

이윤하위원

2억 원 정도 예상 수입을 잡는다? 이런 부분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 패널티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 시설...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디 시설은 ‘안 왔으면 좋겠다.’ 왜? ‘받는 월급이 똑같으니까.’ 그런 시설 많이 있습니다. ‘활성화 안 됐으면 좋겠다. 고장 났다고 붙여놓고 보름이고 한 달이고 쉬는 게 더 좋더라.’라는 시설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거론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특히 이런 사업은 근 3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인건비나 이런 게 늘어날 텐데 예상 수익이 2억 원이다? 수지가 안 맞아도 너무 많이 안 맞는다. 공공목적사업을 하지만 그래도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도 적극적인 수익 구조에 참여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죠?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를 저는 도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부터 한번 시도해보심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입장객들도 많이 올 수 있게끔 홍보도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폐관하거나 문을 닫거나 하는 것도 최소화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꼭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꼭 이 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평택시 관할 모든 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주신 말씀 잘 담아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무봉산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좋은 케이스예요. 거기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 1억 3,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설치하죠? 입찰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자동화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우선은 1억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입찰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입찰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32쪽 보면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사업 있습니다. 6억 원 사업이에요. 이거 계속사업인데 맞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여기 경기라이즈 산업이라고 해서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5억 원은 그냥 지역대학 협력사업으로 지급하고. 이게 미래전략과에도 2억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똑같은 라이즈사업인데, 목적은 다르겠죠. 당연히 지급하는 목적은 다를 텐데,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목적사업이 뭐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라이즈 사업이 경기도에서 당초에는 교육부에서 시행했던 공모사업인데 그게 광역으로 이관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사업이라고 해서 라이즈사업이 올해 처음 공모 추진했고, 저희 과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은 평택대와 국제대가 컨소로 해가지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선정이 됐고 연 20억 원씩 최대 5년 100억 원이 지원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이 돼야지만 가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 대학이 선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윤하위원

미래전략과에서는 수소기업 연구개발, 수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해가지고 대학으로 일부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지급하는지 여쭤본 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이 공모사업 유형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1유형일 것 같아요. 거기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G 7 분야로 해서 아주대에서 신청했고. 그게 연계가 저희하고 있다 보니까 연구개발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 거고. 저희 과에서 1억 원 신청해서 지원해주는 건 지역별로 지역과 대학과 그리고 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클러스터 육성형이라고 2유형으로 저희는 신청한 사항이거든요.

이윤하위원

이런 연속사업을 하면서 성과에 대한 평가를 꼭 하십니까? 어떤 결과보고서 같은 걸 받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대학 측에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도 보조금으로 나간 사항이라 내년 2월 안에...

이윤하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꼭... 내부 규칙 에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지출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성과 산출내역이나 결과보고서를 분명히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성과를 평가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할 때 꼭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가가 정말 미흡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연속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지급할 것이냐. 다행히 평가 결과가 굉장히 좋으면 더 지원해줘도 되겠지만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일몰이나 사업 예산 삭감도 과감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잘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무봉산수련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요구액이 10억 원이에요. 그렇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여기 자료를 주셨어요. 자랑스러운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청소년재단 세입이 17억 8,400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이 운영 지원하는 데에 10억 원 예산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데 또 운영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오히려 세입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펼쳐본 겁니다. 165페이지.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 보겠습니다. 여기에 신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E 스포츠대회하고 드론대회가 있어요. 이 사업은 왜 시작하게 된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청소년재단에서 전반적으로 일몰할 사업이나 신규로 요즘 시대에 반영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들을 별도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이윤하위원

이것도 일몰되는 사업이 있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일몰되는 사업이 167쪽에 보면 아래에서 세 가지 사업은 자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 사업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윤하위원

이런 것도 평가 결과에 의해서 일몰하신 거죠? 잘하시는 겁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일몰하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윤하위원

E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면 참가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지역에 국한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저희 지금 예산 올린 금액이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외까지는 안 되고요. 관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183쪽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 지원 사업. 1억 900만 원 예산이 전년도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청소년 주도적 체험활동 공모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런 건 한 건입니까? 사업 자체가? 2,400만 원짜리? 그 위에 건전육성 프로그램 공모사업 6,000만 원짜리도 한 건이 아닐 것 같은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한 건 아닙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작년 같은 경우 3건을 했습니다.

이윤하위원

3건입니까?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아, 올해. 올해 3건을 했습니다.

이윤하위원

이런 것도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하시고 있는 거죠? 잘되고 있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주말에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저는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에 올려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윤하위원

교육청소년과 마지막. 청소년 안보투어 체험이 주민참여로 올라왔는데 이거 누가 제안 한 겁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제안 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잘 모르세요? 저는 이거는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보투어’ 이건 굉장히 공격적인 거고 ‘평화투어’가 요즘에 대세 아닙니까? 요새 ‘안보’라는 표현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말을 꺼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평생학습센터 255페이지입니다. 이건 지적을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화장실에 비상벨 관리 용역 사업이 있어요. 288만 원짜리. 이게 안심벨이죠? 그렇죠?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2만 원가지고 월 운영이 됩니까? 한 대에? 어디하고 계약을 하신 거죠?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이게 저희가 본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고 올해까지는 본청에서 월 2만 원씩 해서 12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안심벨 사업은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어제 푸른도시사업소 같은 경우에 화장실 안심벨 사업이 대당 5만 5,000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어디가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수 가르쳐주시라고요. 공원과 연락하셔서 예산이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한 수 가르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배가 넘잖아요. 2배가, 한 배가.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협의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리고 배다리도서관은 안심벨이 없어요? 화장실에? 없는 것 같은데?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설치가 돼서 올해 운영 중에 있는데, 비용이 내년에는 저희가 부담하게 돼서 예산 편성 상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윤하위원

왜 계상을... 그러면 어디에서 예산을 가지고 안심벨 사업을 하세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그러니까 실링제 안에 우선순위로 넣다 보니까 안심벨 사업은 잠정적으로는 저희가 중단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면 안심벨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운영을 못 한다?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죄송...

이윤하위원

잘못된 거죠. 예산 세우셔야죠. 공원과에 있는 5만 5,000원짜리 사업에서 일부 빼서 그쪽으로 사용하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죠? 여기도 잡으면 2만 원이죠? 대당. 맞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그 정도로 계산돼서 저희가 계상은 준비했다가 실링에 맞춰서 감하면서 그 부분이 감 된 것 같습니다.

이윤하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도 그렇지, 안심벨을... 제가 유심히 안심벨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다리도서관이 안심벨 사업이 없어. 그래서 여쭤보는데 딱 실링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공원과에 예산을 빼다 저쪽으로 투입시켜 주십시오. 그거는 정영순 과장님께서 담당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잘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예산 편성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죠? 제가 한동안 무인방범시스템 때문에 꽂혀서 한참 말씀을 드리고 많이 시정됐거든요. 예산 절감도 많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절감하셔야 됩니다. 비데 임차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점심시간 다가와서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안중도서관에 보면 342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산도서관?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이윤하위원

여기 시설 유지보수비를 큰 틀에서 잡으셨어요. 그렇죠? 큰 틀에서 잡으셨는데 진위도서관이나 그 뒤에 보면 장당도서관 관할 도서관들은 전부 12개월로 유지비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산도서관만 유독 196만 원 해서 10회로 잡았어요. 개월로 안 잡고.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팀별로, 본인들 팀에서 필요한 내역으로 산출을 내왔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거는 팀별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하고 통일성 있게 12개월로 하면 조금 단순 비교하기가 좋겠죠.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시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교육국 질문 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올 25년도 한 해 우리 평택시 교육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먼저 3회 추경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26년도 본예산 은 또 별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예산은 6,989만 원 감액했고 세출 예산은 9,855만 원 감액 편성하셨는데, 계속비 사업 있고 명실이월 사업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비나 명시이월은 승인을 해줘야 될 사항이라 우선 세출. 세입은 별로 없어서, 세출에 변경된 게 좀 있어서. 지금 추경에 4,910만 원인데 평생학습과 컴퓨터, 모니터, 송신기, 수신기인데 이건 어떤 내역이에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이번에 저희가 3회 추경 때 남부복지관에 있는 컴퓨터가 좀 노후됐어요, 남부학습공간에 있는 거. 그거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남부?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예. 남부 쪽에 28대가 있는데,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교체한 거라 좀 노후돼서 속도도 느리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62페이지인데. 보조금이 감액 사유가 뭐 있긴 한데 지금 감액됐잖아요, 3억 2,500.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액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내역이 뭐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2항에 보면 무상교육비 고등학교에 대해서 광역과 저희 지자체에서도 일부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연도가 작년까지였습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였고, 그런데 지금 그 법이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예산 편성은 해놨는데 지금 그쪽으로 전출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법 개정이 8월 26일 날 되면서 한시적으로 27년 12월 31일까지 변경이 돼가지고 올해는 개편된 시기가, 재정이 된 시기가 8월 26일이기 때문에 6개월분만 해서 나머지 금액은 한 3억 정도는 감액을 하고 2억 6,800은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도에서 23.87, 평택시 3.39. 이렇게 %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교육부 고시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이라 아예 그냥 도교육청에서 시군별로 금액을 다 산출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정기교육 운영 사업명세서 63페이지에 보면 정기교육 강사 수당 지급. 하여튼 4,91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거는 왜 감액했죠?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저희가 2024년도에는 정기교육을 연 3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2회 하면서 16주를 20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1월, 7월에 수업을 안 해서 그만큼 강사료가 줄어든 사항이라 그 부분을 좀 감액하고 컴퓨터로 교체해서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월 사항이 계속비 이월이 있고 한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 했는데 팽성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언제 완료됩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진행 사항이 준공검사까지는 받았습니다. 엊그제 받았고, 절차로 봤을 때는 준공에 대한 부분은 올해 안으로는 완료가 될 거 같고요. 내년도에 이월한 사항은 BF 인증 부분이 있어서 보완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우선은 내년 중으로는 BF는 보완이 될 거 같아서 내년까지로는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언제 오픈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오픈은 지금 봤을 때 내년 1월부터 물품 들어오고 개관식은 2월 중 하려고 하고 있고요. 3월부터 운영은 하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시범운영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영은 자유롭게 할 수는 있는데 강습하고 이러는 것은 시범운영 끝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여는 것은 3월부터 열 생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개관은 몇 시부터 몇 시에 하고 체육관하고 수영장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서부청소년 이거는 언제 준공돼서 개관하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서부청소년센터도 준공검사는 완료가 됐고요. 건축물대장이나 그런 기반 서류들을 12월 중으로는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물품 들어오고. 지금 현재는 안중행정복지센터에 안중문집이 있다 보니까 계획상으로는 3월쯤 해가지고 이사하고요. 3월 중으로 개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 지금 저기는 쓸 수 있게 해놨죠? 안중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아직 완료 안 됐어요? 그때 11월 말까지는 공사 완료한다고 했는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경기회 때문에 가지를 못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은 지금 27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됩니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26년 6월에 설계가 준공이 되고요.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면 26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6년.

승영

유승영위원

하반기?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계속비 사업에는 26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지금 설계가 6월까지여서 본예산 에는 올리지 못했는데요. 시 재정 여건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26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목표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26년도 하반기든 27년 초든 착공을 하게 되면 이건 몇 년 동안 공사를 해야 돼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2년을 공사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주 딱 액수가 500억이네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500억. 저희가 조건부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액은 500억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은 지금 26년도 39억, 27년... 이거는 몇 년도 준공이에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이거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26년 말이 준공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27년 이후에도 67억 5,400만 원을 잡았잖아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그거는 차수별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39억을 요청했는데 건립비 3차수 공사비가 35억 정도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관에 따른 예산이 더 필요해서 그 부분을 포함한 잔액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2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이것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우선 급하게 2차수 공사비로 39억을 계상하고 35억이 더 있어야 건물 준공이 가능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도 있네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산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는 있지만 팽성은 저희뿐만 아니라 예절관이랑 어린이집이 같이 건립되고 있고,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내년 연말?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내년 연말.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8대 때부터 여기가 지역구라 도서관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좀 늦어지기는 했는데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동삭도서관은 최준구 위원님 지역구기도 한데, 여기는 몇 년도 준공이에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요. 시공사 계약 의뢰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예정대로 된다면 27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네? 계속비는 10억을 잡아놨는데...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편성을 했는데, 26년도에 착공해서 제대로 하려면 이거 갖고 가능해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차수별로 예산을 수립하고 있어서요. 지금 동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비 이월비에 이 10억 원을 합해서 1차수 착공을 하고, 또 공정에 따라서 추경에 2차수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218억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도 약간 그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부분이 있네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목표는 몇 년이라고요, 준공이?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27년이 목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목표하고 실제 준공하고의 차이는 예상하시는 게 있어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저희가 우선은 목표를 잡고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그래도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시민들과 의원님들께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안중도서관 본관 기능 보강 및 재배치. 이거는 사업 끝난 거죠?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국비), 이거 15억 3,300도 완료된 거죠?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다 완공되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 교육청소년과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미불용지 보상은 이게 보상이 100만 원 채 썼나? 그 정도 썼는데, 이건 왜 명시이월 한 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보상 협의 공문을 저희가 이월조서 올렸을 때 그 당시에는 협의 중이었거든요. 보상해 달라고 협의하자고 공문 보낸 게 한 달 정도 기간을 줬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서 혹시 올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이고요. 다행히도 11월 26일 날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기 이전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 조금 등기 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늦어질까봐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기획예산과하고 확정할 때 이 부분은 이월로 넘기지 않으면 될 거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26년도 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교육국 시간인데요.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 우리 교육국 올해 신설되면서 좀 안정화 돼가고 있습니까?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각자 했던 사업들을 중심을 모아서 서로 연계해서 같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성격은 조금 더 시너지 날 수 있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사업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같은 강좌를 해가지고 조금 시민들이 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업도 조금씩하고 있고, 내년 사업도 저희들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들은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끼리 묶어서 부서끼리 좀 연계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평택시 내년도 예산이 2조 4,280억 정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교육국 예산도 사실 중요해요. 복지 쪽도 중요하지만 교육국도 유치원생부터 포함되죠? 유치원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이런 교육적인 사업은 예산이 크게 편성이 안 된 거 같아요. 지금 서울에 장학관 운영하는 것도 좀 감액을 했죠? 일부. 감액 안 됐나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이따가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교육청소년과부터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시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이게 올해 추경에 약 17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느 예산이 감액된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이랑 저희 시랑 5:5로 지원해 주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부득이 저희가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확보가 안 되면 추진을 못 하는 사항인데요. 올해 1회 추경 때 교육지원청에서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7억 3,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의 확보가 안 되다 보니 감액을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시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가 166개 학교로 집계가 나오고, 2025년 사업량에는 163개교 학교가 올해 사업 예산을 163개 학교 올리셨고. 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가 올해까지는 21개고요. 내년도 개교 예정인 학교가 하나가 있어서 내년 기준으로 보면 22개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느는 학교가 어디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3개 학교인데요. 용죽고, 가재초등학교, 도일1초. 송탄 쪽에 초등학교가.

남영

소남영위원

고등학교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용죽고등학교.

남영

소남영위원

겨울 방학 개학하고서 바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시기는 1학기 때일 수도 있고, 그거까지는 현황을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학군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정원이 있잖아요. 학생 수, 정원. 그래서 학교 신설을 좀 지역의 시민들께서 신설을 요청해도 학교 정원 문제 때문에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까지 차야지만 그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정원의 몇 %?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보는 사항은 학급 수당 28~29명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계획상 저희가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점으로 앞으로 들어오는 개발이 됨으로써 늘어나는 수를 감안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소남영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하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학교가 신설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일단은 교육청 쪽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학교 주변에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신설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다 설치하고 준공 받고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하다는 사유로 평택시에 다 떠넘기고 일단 학생들은 개학을 해서 학업에 종사를 시키고, 신설 학교 주변 인프라는 엉망이 되고 보도블록도 그렇고 신호체계도 그렇고 등등해서 그런 건수를 많이 접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게 어쨌든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는 평택시가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교육청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자기네들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시 예산을 계속 투입시키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딱 없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게 학교 내에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신설이 되다 보면 주변이 정비가 안 되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완공이 안 되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학생들은 우리 평택시민에 다 속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시·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또 시장님이나 다 선출직 분들은 부모님들이 요구를 하면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 투입을 해서 주변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주변 교통체제 인프라라든지 도로라든지 인도, 안전펜스라든지 다 이런 게 설치가 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무조건 학생들 등교부터 시켜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평택시 예산에 압박이 오지 않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평택시 입장을 정확히 교육청에 전달해서... 신설 학교의 준공은 또 우리 평택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한다면서요. 그런 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경기도에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그분들도 선출직이라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배정이 본인들이 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 배정될 때 본인들이 신청해서 학교가 원거리나 근거리, 근거리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원거리 같은 경우는 통학 문제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학 차량에 대한 지원 차량이 또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평택시에서는 통학 차량만큼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통학 버스에 대한 부분은 신청 들어오면 그 부분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는데, 관용차량유지비하고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400만 원 하고 600만 원, 한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관용차량유지비 이런 부분이 감액되면 업무를 보시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삭감이 돼도?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올해부터 관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지금 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실수입니다. 관용 차량 보험비는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 안 해도 되는데 기존에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포함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되도 가능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요즘에 학교 시설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 기관 쪽 입장은 어때요, 학교 측 입장은?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이라든지 평택시에서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아이들 안전 문제로 거의 개방을 안 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교장 선생님의 책임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되게 소극적으로 개방을 안 하시는 교장 선생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고 계속 적극적으로 학교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올해 저희도 협약을 18곳의 학교가 개방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삭감된 부분은 개방한 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200만 원씩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삭감된 부분은 협약이 내년도에 될 것을 예상해가지고 좀 여유로, 조금 더 추가로 올려놓은 사항인데 이 부분은...

남영

소남영위원

개방하는 조건으로 평택시에서 인센티브 지급을 하고 그런 제도는 없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200만 원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00만 원씩?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공공요금이나 쓰레기봉투 이 정도 선에서 200만 원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요즘 초등학교는 인조잔디를 원치 않는 학교들이 또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인조잔디를 한동안 붐이 일어나서 인조잔디를 포장해달라고 학부모 대표나 학교 운영위원회나 어머니회나 이런 분들이 요구를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조잔디 설치를 해줬는데, 요즘에는 또 초등학교는 인조잔디를 거부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때요, 평택시는? 평균적으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도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타 시군에 그렇게 원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 이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저희 평택은 아닙니다. 인조잔디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팽성에 국민체육센터가 개장이 곧 되는데, 제가 시설을 보니까 주차장이 주차대수가 47대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소사벌 같은 경우 주차장 면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변에 따로 임시 주차장을 할 만한 공터가 있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주변을 살펴보면 공터는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주차난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죠,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홍보할 때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는 걸로 안내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아침 몇 시에 개장해서 오후 몇 시까지 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안 잡은 것은 최종적으로는 운영협의회가 구성돼서 12월 중에 개최를 할 건데,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저희 기본적인 안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저녁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은 아침 9시~저녁 6시까지 운영할 거고요. 체육관은 교과 시간에는 학생들이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 외 시간에 평일은 저녁 9시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남영

소남영위원

일요일 날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일요일은 쉬어야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쉬고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랑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평일 날에 쉬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일요일 날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제안 사항인데, 이런 대형 수영장이 구비가 되고 하면 대중목욕탕을 그 주변에 위치를 해 주면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텐데, 대중목욕탕. 왜냐하면 물론 수영을 하시고 샤워장에 가서 샤워들 하시고 나오시지만 운동하신 분들이 더운물에 좀 가서 피로도 풀고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한번 용역 설계를 할 때 한번 겸비를 시키는 것도 괜찮을듯싶어요, 타 시군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 몰라도. 국장님.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이건 개인 업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 저희들이 추이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역 상황도 일반 업체 같은 경우는 이윤이 또 맞아야 되고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입장료 수익하고 운영비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운영비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 한 3억 정도 더 들어가야 돼서 29억, 30억 가까이 잡았고요. 3억을 빼면 26~27억 정도 매년 기본적인 운영비는 소요될 거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이거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수입을 맞춘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6억 그런 금액이 거의 인건비죠, 인건비. 관리 인건비.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인건비 저희가 지금 잡은 게 10억 조금 넘거든요. 10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평균 금액으로 잡은 거고...

남영

소남영위원

물세, 물 사용하는 요금.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예, 운영비는 그 나머지 금액이고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앞에 바로 좀 확인해 보니까 사우나는 있습니다, 주변에.

남영

소남영위원

있어요, 사우나 시설이?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 예산에 19쪽에 보시면, 이 프로그램에 차량 지원되는 게 2024년도에는 817대고, 2025년 올해는 665대예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운영 대수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 초중고 학생들이 체험 학습을 관내로 연계해서 농악이나 민요, 그리고 향교나 이런 데 갈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버스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실상 외부로 나가면서 타 지역 보면 사고가 발생되고 이 감독의 책임이 선생님한테 가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체험활동을 안 하고 그냥 학교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스 사용 대수가 점점 줄고 있고요. 어제 올해 용역 계약해서 실사용한 대수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 당초에 올해 900대 계약을 했는데 지금 정산한 것은 530대만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좋은 현상이에요? 주는 게? 횟수가 주는 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나가는 게 좋죠. 나가는 게 좋은데, 그거 또한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부모님 입장에서도 나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아이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가 농악이나 민요가 직접 저희 한국소리터 가가지고 같이 체험도 하고 하면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농악이나 민요가 학교에 와서 교실 내에서 강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갔으면 하는데 나가라고...

남영

소남영위원

학교 측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때 뭔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나가려고 안 하는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의 위험이나 그런 책임성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27쪽에 “장학재단 지원 사업” 이게 9억에서 6억으로 감액됐는데, 이게 장학금 대상 학생들이 줄었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장학재단은 매년 9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을 9억 원을 하게 되면 2억은 기본 재산으로 적립을 하고 매년 7억의 예산으로 아이들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부득이 6억을 출연하게 됐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2억에 대한 기본 자산은 적립이 지금 안 되고, 지금 기본 재산으로 저희가 적립된 게 한 13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자 수입이 한 3억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억을 6억, 출연한 6억과 이자 수입에서...

남영

소남영위원

130억을, 장학금을 적립시켜 놔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하고 있는데, 지금 이자 수입이 한 3억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1억을 출연해 주는 6억과 합쳐서 7억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장학금 지원해 주려고.

남영

소남영위원

장학금 수혜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숫자가 많을 텐데, 왜 그렇게 큰 금액을 적립시켜놓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장학재단이니까 나중을 또 봐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적립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학생 숫자가 자꾸 늘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자꾸 숫자가 늘고 그러는데 장학금은 축소가 된다, 이해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축소 안 됩니다. 변동 없습니다. 7억 줄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년 요구액이 6억이지 않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6억에 저희가 지금 장학재단에서 기본 재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자 수입이 한 3억 정도 발생이 매년 되고 있는데 그중에 1억과 이번에 출연해 준 6억, 합쳐서 7억으로 장학금 주는 것은 예년과 변동 없이 그냥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몇 명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장학금.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올해는 638명 선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638명?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장학금 얼마씩 지급됩니까?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50만 원, 100만 원 이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연간?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1인당.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1년에.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예, 1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년에 50만 원.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교통비 정도 주는 거네요? 교통비, 간식비. 130만 원씩 그렇게 적립할 사유는 따로 있어요, 평택시에서?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재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본 재산을 적립하는 건 맞는 거 같고요. 그런데 한 130억 규모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재단의 운영 조례를 제가 한번 볼 수 있나요? 장학재단 운영 조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정관과 조례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자료 좀 한번 준비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29쪽 장학관 아까 말씀드렸는데, 2,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 감액된 예산이 어느 운영비에서 감액을 시킨 거예요? 인원이 줄었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장학관 말씀하시는?

남영

소남영위원

장학관, 서울에 있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올해 세탁기 구입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장학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늘었습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5억 600이었고,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는 5억 3,200이라 금액은 늘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장학관 관련해가지고 5,000만 원이 올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었거든요, 추가로.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 본예산 이 5억 600, 2회 추경 5,000만 원 해서 5억 5,600 올해요. 집행률이 83%, 내년 요구액이 5억 3,200인데? 줄었잖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경까지 포함해서는 줄었고, 본예산 만 기준으로 봤을 땐 늘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회, 2회 추경까지 다시 예산을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이 된다면 올리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5,000만 원 올린 사항은 보일러가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부득이하게 아이들 건강하고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 부득이하게 5,000만 원 보일러 교체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체적으로 평택시 전체 예산이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평택시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서울 가서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예산에 대해서 생활이나 이런 게 축소가 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냉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난방을 낮춘다든가, 또 아니면 여름에는 에어컨을 덜 가동시킨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항상 공부하고 쉬고 자는 그런 공간이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해는 하시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34쪽 보시면 청소년 시설 운영 출연금이 있어요. 지금 청소년 시설이 평택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봉산수련원부터 해서 팽성문화의집, 안중문화의집, 북부문화의집, 청소년문화센터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론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고 또 소통의 자리, 소통의 시간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 이런 시설은 다 필요한 거고. 무봉산수련원 수도 광열비 43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2025년도 수도 광열비가 1억 5,400. 2026년도가 1억 9,300, 약 3,9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수도 광열비하면 전기, 상하수도료 그런 비용인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감이 됐죠, 예산이? 사업설명서 43쪽.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 지금 전기 요금 단가가 연차별로 한 22년~25년까지 단가가 인상이 많이 됐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남영

소남영위원

예상으로 전기를 쓰신 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코로나 그쯤 해 가지고 수련원에 아이들이 입소를 못하다 보니까 그때 전기 요금 발생이 많이 안 됐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저희 사용료가 조금 줄었었는데, 지금 저희는 코로나도 끝났고 지금은 이용률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기에 대한 사용료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이고. 이게 이상기온 때문에 지금 냉방에 대한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액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46쪽에 청소년문화센터 예산 좀 보겠습니다. 2025년 예산이 4억 3,100만 원, 내년도가 4억 4,580만 원. 1,470만 원이 증감됐어요. 물론 모든 물가가 상승되고 하니까 당연히 오르리라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청소년문화센터를 매일 같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시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아침 시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아침에 6시~9시.

남영

소남영위원

3시간?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서 배드민턴하시는 분들, 주로 배드민턴 학생들이 농구 그런 종목만 운동을 하시는 거 같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오전 시간에.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배드민턴 동호회 어느 분이 “12월 22일부터는 사용을 못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한번 알아봐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 청소년 시설이긴 하지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아침에 저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한 연 1,000만 원 정도 지금 기간제 인건비가 매년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3시간 동안에 오면 관리하고 사용료 받고 청소해 주고 문 열어주고 문 닫고 하는 그 역할을 기간제 분들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기간제 인건비의 예산이 내년도에는 조금 조정이 돼서 21일까지 운영을 한다는 그 내용으로 지금 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년문화센터가 이 기간제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 교육청소년과도 청소년 관련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무봉산수련원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도 광열비가 3,400만 원 증감이 됐다. 또 과장님 말씀이 올해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한쪽은 예산을 증감해서 편입하고 어느 한쪽은 예산이 없다고 개방을 안 한다고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모든 시설이 다 전체적인 교육국 예산에서 예산이 축소가 됐으면 모든 시설이 똑같은 혜택을 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민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 한 곳만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다가 오전에 개방을 못 한다고 그렇게 통보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산이 얼마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3시간씩 2명으로 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대관료를 낸다고 하시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수입과 지출...

남영

소남영위원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1,000만 원 정도 기간제 인건비가 나가고요, 들어오는 사용료는 한 4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 부서하고 다시 협의하셔서 그 예산 문제 때문에 개방을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국장님, 아시겠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예산팀하고 저희도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이거는 질문 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139쪽에 보시면 여성용품 지원 국비 사업이 있어요. 도비 사업이 있고, 국비 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제 “남자들은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국비·도비 사업을” 그런 질문 을 제가 받았어요, 청소년들한테. “여성용품은 학생들이 지급을 받는데 남녀 성차별이 된다” 그런 질문 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학생들 운동화라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남학생들” 그런 얘기를 제가 건의받은 적이 있는데 한번 과장님, 고민해 보세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여성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차피 예산서에 올라온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는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149쪽에 “ 대안 교육 기관 지원” 사업비가 4,380만 원, 내년도 4,380만 원 금액은 동일해요.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몇 명이에요? 여기 12명, 11명 이렇게... 23명인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4,380만 원이 다 강사비, 프로그램비 그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호응이 괜찮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대안 교육 기관이 관내에 3곳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장1동에 예담학교로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학생 수는 고등학교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15명 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검정고시나 운영비를 위한 지원으로 보조금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강사분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인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대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검정고시도 있고, 문화예술 활동으로도 강사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한 공간은 있고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공간은 전에 신장1동사무소, 이제 이전했죠. 구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체를 다 쓰는 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1, 2층은 공부방으로 쓰고 있고요. 2, 3층을 지금 대안 학교로 쓰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강사님이 강의는 몇 회 정도 하시는지 모르시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자료 찾는 중)

남영

소남영위원

따로 말씀해 주세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교육청소년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YES 플레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이게 5,000만 원 내년 신규 사업이잖아요. 사업설명서 157페이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들이 신청한 사항인 거고요. 검토해서 저희도 필요성이 인지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특히, 지금 저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는 김혜영 위원장 님도 의원 발의 하셔가지고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사항인데요. 그거랑 연계해서 내년도에 아이들의 중독 예방과 치유에 관련돼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없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중독 관련해서는 저희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조금 있고, 상담복지센터에서도 조금 운영하고 있고, 일부 소소하게 조그맣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207쪽을 보시면... 아, 221쪽.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읍·면·동에 가서 운영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주로 강의받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분들인가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들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연령대는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저희가 평생학습이 원래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층은 19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0대, 20대, 30대, 40대 가능한 거예요? 10대들도 가능하고? 아, 성년.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그렇죠.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런 걸 할 때 읍·면·동에서 홍보를 하면 많이들 참여하십니까?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저희가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고, 그러나 31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이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여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주민들 호응도나 이런 걸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나 잘 관련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한테 잘 말씀하셔서 체크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음은 배다리도서관. 배다리도서관에 1층 강당 대관료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저희는 무료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무료로?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이 겹치고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저희가 이용규정에 의해서 가능한 곳은 홈페이지 통해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배다리도서관에서 정치적인 분들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저희가 규정상 제한하는 것은 상업적 목적이거나 종교적 목적, 그리고 일반적인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 정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대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기준이 있고, 기준에 평택시민일 것,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고요. 저희가 무료 대관을 하는 이유가 도서관 도서 대출이나 문화 프로그램 등 모든 정보나 도서관 이용 시설에 배제되는 사람이 없고 제한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관시설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대관 이용 가능한 행사 자료 좀 주세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저희 규정을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가지 더. 289쪽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 배다리도서관. 무인 경비 용역비가 배다리도서관은 규모가 있으니까 한 달에 53만 7,000원. 그러니까 54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팽성, 세교, 매봉 이렇게 거기는 매번 16만 7,000원 정도 월 돼요. 금액하고 이제 나눠보니까. 그런데 안중도서관을 보면 안중도서관은 조금 용역비가 우리 평택 배다리도서관 쪽보다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지금 단가를 저희가 전체로 잡아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에 보면 안중이나 이런 9개 관을 전체로 잡아서... 그러니까 한 번에 달로 나가는 거를 잡고 그거를 12개월로 한 부분이라 이 세부적인 내역 필요하시면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26년도 본예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세입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74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는 70.56%가 줄었어요. 내역을 보니까 도서관 같은 데 작년에 도비 받았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받지 않아서 줄어든 요인도 있는 것 같고. 가장 많이 줄은 데가 배다리도서관. 또 교육청소년과도 세입이 많이 줄었는데 교육청소년과는 건립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2개 건립비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주요 증감 현황에 보면 세입예산에서 무봉산수련원 눈썰매장 및 수영장 입장료, 무봉산수련원 문화센터 시설 대관. 이게 2억 4,300, 1억 2,600, 14억 1,000. 이거는 갑자기 이게 한 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예전에도 있었던 저희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수익금은 맞고요. 이게 전에는 청소년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저희 기획위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자체적인 세입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해서 들어오는 세입은 저희 예산으로 다 편성하고 저희 일반회계 쪽에서 출연금과 눈썰매장, 식당 그리고 수영장에 대한 부분은 공기관 위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걸로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입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운영 재원을 보면 ‘재단의 시설 운영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평택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재단의 사업 수익금 및 그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재단도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운영 재원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거의 동일한 내용이야.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우리 출자·출연 기관들이 도시공사는 공사니까 좀 다르기는 한데 재단들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게 좀 더 우리 회계를 명확히 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한 거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게 필요하면 통일성을 기해야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재단은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 세외수입이죠? 세외수입으로 잡고. 저기는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거기서 수입 잡았다가 필요한 출연금에서 그 부분 수입은 빼고 우리한테 그다음 해에 필요한 출연금을 요청하고. 이 방식은 지금 교육국장님 계시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건 좀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건지. 또는 어떤 재단은 꼭 이게 이렇게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면 그 사유에 맞게 거기는 예외적으로 하겠지만 이건 통일성을 기하는 걸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각각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 갖고 제가 어느 게 더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획이나 다른 출자·출연기관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통일성을 다 기할 건지, 아니면 예외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그렇게 할 건지는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과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이 균특보조가 있고 국비보조가 있는데 국비보조하고 균특보조가 내용이 바뀌어서 내려온 건가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액수는 오히려 6,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국비 보조는 5,100만 원 삭감되고 균특보조로 해서 5,700만 원 내려온 걸 이해하면 돼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배다리도서관에 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은 아까 얘기했던 동삭도서관이나 팽성도서관 그 사업까지 포함된 부분이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으로 해서 57억 6,400만 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라.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안중도서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작은도서관 거기도 국비 보조가 4,500만 원 정도 감액됐네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작은도서관 어떤 내용을. 죄송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세입이야, 세입. 세입 부분에서 국비 보조가, 이거를 검토보고에서는 건건이 하나하나 한 게 아니라 그 외에 국비보조 전체를 합해서 액수를 기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감액된 예산의 내역이 어떤 건지는 제출을 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도비 지원금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야간 연장 운영을 하는 공무직들 인건비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지원이 됐었는데 도비가 일괄 감액이 되면서 그 부분 25%에 해당되는 부분이 양쪽 다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 죄송했습니다, 위원님. 작은도서관은 감액된 부분들을 그냥 대표로 얘기로 하다보니까 작은도서관이 나와 있었던 거라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알겠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은 483억인데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한 거는 일단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우리 도비나 이런 부분 속에서 하여튼 건립비를 25년과 다르게 편성하신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주민지원사업 중에 청소년 해군캠프는 어떤 걸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청소년 해군 캠프. 초·중·고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소년과. 이게 주민 제안 사업인가요?

재영

최재영위원

주민참여예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안보투어 말씀하시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예.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지금 해군 2함대가 있어서 그 주변의 호텔 쪽에서 하루 묵고 해군2함대 부대에 들어가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듣고 하는 1박 2일 코스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처음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신규로 제안 된 사업?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에 노인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왜? 노인평생교육 이용권이 2,870만 원인데 지원 대상 82명으로 해서 25만 원인데 이건 선발 기준이 뭐였어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선발 기준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인구나 이걸 안배해서 인원을 임의로 정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보내주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거를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우선순으로 하고 공개 모집해서 선발을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이 35만 원 가지고 어떤 부분에 이용할 수 있어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온·오프라인으로 다 가능하고요. 지역 제한 없고 온라인으로 사이트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평생교육 이용권을 원하는 학원, 등록된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이 전부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도 계속 추진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배다리도서관에 액수는 크지 않은데 이 캐노피 차양막 설치는 어디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이거는 세교도서관에 주차 관제시설 프로그램비랑 캐노피 차양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안중도서관의 홈페이지 서버 기존의 건 언제 구입한 거예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8년이 도래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8년 전에?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예. 내구연한이 다 지난 사항들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교육국 아까 우리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그 교육경비보조금 남는 것 뭐 이런 건 알겠어요. 집행잔액 남는 것 학교와 협의가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는 운동장에 인조잔디 까는 것도 포함돼 있는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도비 보조사업 받아서 학교에 운동장 설치하는 사업과 별개로 또 우리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배치돼서 하는데 저는 이건 기준점을 잡으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 원래 전에는 고등학교가 주로 인조잔디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중학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과연 초등학교의 그 성장하는 학생들한테 흙이 아닌 인조잔디에서 뛰어놀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상대적으로 보면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찬반이 많아요. 올라갈수록 나름대로 아이들이 좀 컸다고 생각하셔가지고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중점에 두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기준점이 한 번 무너지면 다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동시에 봇물처럼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한, 물론 최대한 친환경 인증 받은 것 쓴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학생들의 다양한 정서나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기준점과 이런 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하라 마라 이것까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걸 배정해야지 그냥 해 줬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20개, 30개 학교에서 ‘저 학교 보니까 멋있다’ 뭐 이래서 우리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또 그것이 했는데 찬반에 따라서 논란이 되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는 한 번 깔아주면 7 ~ 8년 되면 또 교체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보면 보통 6 ~ 7년 되면 교체 요구가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요. 보통 작은 규모가 7억, 8억이고 큰 데는 10억, 11억씩 해요. 그럼 그게 만약에 초등학교 10개다. 따져서 보면 매년 10개다라고 치면 반 해 준다고 해도 50억이 그냥 맨날 인조잔디, 그래 봤자 7년이면 70개 학교밖에 못 깔아줘. 그러면 교육경비보조를 다 맨 인조운동장에 그냥 집중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야 돼. 그리고 그게 건강상에 과연 진짜, 정서상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주신 말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팽성체육센터는 워낙 자세하게 산출내역을 뽑아주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민분들과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도시공사가 이것 맡았다고 하셨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왜 우리 청소년재단이 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우선은 청소년재단에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협의는 했었는데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으로 해서 도시공사하고. 처음에는 도시공사도 판단했을 때 조금 어려움을 저희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복합시설에 수영장 들어와 있는 데가 타 시군 보면 도시공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 보더니 하겠다는 의견 주셔서 도시공사하고 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우리가 예산 확보된 거에 비해서 247페이지 보면 지금 세운 예산이 좀 부족해요. 이건 추경에 별도로 내려오는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지금 올해에 비해서도 도에서 아예 그냥 저희 수요하고는 상관없이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금액이 있습니다. 추경 때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 잘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에서는 이거 이상 내려주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도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으네요. 그다음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 이거는 종합발전계획 이월에 따른 신규사업 완성이라고 해서.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특성화 지원사업?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많은 사람들이 평택만의 평생학습의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평택시민 도슨트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5년 전부터 했었는데요.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호응도 좋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쨌든 평택 특화형 브랜드를 하는 걸로 해서 좀 해서 확장성 있게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특성화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을 세워서 그 안의 부기명에 평택시민 도슨트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액수는 많지가 않네요? 2,500만 원.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네. 전에 했던 사업들은 한 3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했거든요. 그래서 반영해서 세워주셔서 이 사업을 확대해 보고 싶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방송통신대학교 평택학습관이...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통복동사무소 맞은 편 3층에 방송통신대학교 평택학습관이 현재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건 누가 운영해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방송통신대에서 운영하는 학생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2017년도에 시에서 컴퓨터 2대를 지원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17년 컴퓨터라 노후돼서 2대를 교체해 주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선거법 검토 받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신규사업인데 읍·면·동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저희가 2023년도에 평생교육법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의무조항이 바뀌었고 2024년도부터 시행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25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읍·면·동에 3개 거점도시 500만 원씩해서 권역별로 하나씩 선정을 해서 그 읍·면·동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어디다 해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거예요. 읍·면·동하고 주민자치회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 동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원하는 읍·면·동에서 우선 하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운영 시간은?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시간 이런 것도 다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미 31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어서 벤치마킹 삼아서 잘된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운영을 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평택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했지만 우리 평택시 공공기관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만 통과를 했는데, 본회의 는 남아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가면 6시 지나면 다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 그 공간 또는 별개로 있는 지역 읍·면·동은 별개의 지역만 거기 프로그램 운영할 때만 불이 켜져 있어. 그러면 실제 야간에, 6시가 뭐 야간도 아니지만, 여름에는. 6시만 되면 다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통 150억, 200억 들여서 지은. 땅값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시민에게 개방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체계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속에서 문이 닫혀 있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의 실제 수요에 맞게 시간대를. 아니, 우리가 6시에는 다 퇴근하니까 6시 이후에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냥 낮에 할 사람들만 하셔라.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협의를 하시고 또 신청도 받으셔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 하면 그걸 현재 해당되는 읍·면· 동의 직원분들한테 야근해라 하면 누가 좋아하시겠어? 그런데 그걸 SOS 우리 민원 처리반같이 그렇게 개방해서 하는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만들어서, 수요를 받아서 그 문호를 경우하는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25개 읍·면·동 100억만 따져도 2,500억, 3,000억 들여서 짓는 거고, 그 외에 많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시설들이 나는 좀 개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건 꼭 평생학습센터만이 아니라 모든 곳들이. 의회는 이미 22년도에 3층 간담회장을 오픈시켜 준 거거든요, 모든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그냥 낮에 프로그램이 형성되는 것만으로 하지 말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저희 읍·면에서는 이장님 회의나 이런 게 다 11시에 대부분 해요. 아니면 오후 2시나. 그런데 비전동이나 이런 데는 6시 반, 저녁 때도 하시는 분들이 하잖아요. 동 지역들 중에 일부는.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직장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곳들은 그런 것에 맞춰서, 또는 필요하다면 주말에도 열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주말에도 열어야지. 토요일 일요일 날 꽉 닫아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한 번 드린 거고요. 시범사업이니까 읍·면·동에 잘하셔서 질 높은 읍·면·동에서의 평생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 하신 말씀해서 저희가 하겠는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학습 매니저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저희가 직접 수업이나 이런 걸 다 관리할 예정이고요. 타 시군에 보니까 꼭 읍·면·동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근처의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도서관도 큰 배다리도서관이나 안중도서관은 야간에 늦게까지 하지만 그 규모 작은 데는 7시면 닫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그냥 무조건 헌신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높여갈 거냐. 목표는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최대한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35년을 목표로 하든 언제를 목표로 하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단계를 어떻게 밟아갈 건지는 부서와 많은 고민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성이 됐든, 비전동이 됐든, 신평동이 됐든 우리 시민분이 10명의 만약 기타 동호회 모임을 만들어서 기타를 연습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니, 열려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대여해 주면 좋잖아요. 꼭 그냥 카페 찾아다니고 어디 찾아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서관 하나 여쭤볼게요. 주차요금 사전 정산기가 25년도에 설치해서 지금은 0이에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배다리도서관의 내부에 설치를 했고요. 한 번 설치하면 그것 계속 쓸 수가 있어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 주차요금 사전 정산기는 몇 대를 설치했는데 1,300만 원이에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1대인데요. 그게 시스템 연동 프로그램비라든가 기기비라든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면수가 몇 면이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배다리도서관이 지금 80면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지금 남부문예회관 주차요금 사전정산기 2대인데 4천 몇 백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지금 액수가 보니까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훨씬 단가가 저렴하게 집행을 하셔서. 저는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고민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도서관 저기 하신 거 성인지예산 어쨌든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 다 편성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심의를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건 우리 법률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아직까지는 우리가 성인지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건건이 얘기하지 않고 이제 다른 부서에서 나와도 국마다 다 얘기를 한 건데, 우리가 연례 반복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는 예산이 있고 그 건립 사업에 따라서 담는 게 있잖아요. 도서관 건립도 있고, 평생학습관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회관도 있고 하는데 그 실현 가능하게끔 또 변경된 것이 있으면 변경한 걸 반영해서... 예산 부서와의 협의 속에서 현실에 맞는 이 중장기계획이 제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안 맞는 것들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물론 상대적으로 나아, 교육국이 다른 국보다는. 그러나 어찌 됐든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검토가 돼서 실제 우리가 “도서관이 언제 개관됩니다.” 이게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을 때 “그럼, 좋아, 못 지킬 수 있지.” 그럼 다음에 언제까지 된다라고 하는 게 명확해져야 되는 되는데 그게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지만 시 집행부에 대한 말이 허언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지, 한 마디로. 그냥 되면 되는 거지 저 말을 믿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조절돼야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교육국 내에서라도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그래 가지고 기획예산 협의를 통해서 순위를 정해야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려요. 건건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좋은 질문 들 많이 주셨고요. 저도 관심이 많고 기대가 큰 교육국입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시작하기 전에 약간 특이한 것이 있어서, 예산 편성에. 151페이지의 내용에 보면 대안 교육기관 급식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도비 30%가 미지급이 됐고 그래서 100% 시비로 편성이 됐다. 30% 이후에 시비 도비가 추가적으로 편성돼서 내려오면 별도 수입 처리를 하겠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국이나 다른 국들을 보면 도비가 안 내려온 부분은 7개월 치가 내려오고 10개월 치가 내려왔거나 아니면 전혀 안 내려왔을 때는 일단 시비를 그만큼 작년 수준에 맞춰서 그 개월 수만큼 만을 세우고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매칭을 추경으로 하는데, 이렇게 편성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수입으로 잡겠다. 그러면 이거는 세외수입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추가적으로 저희 세입은 그외수입으로 세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 기준이.

준구

최준구위원

교육국의 모든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여기만 그렇습니다. 여기만 지금 도 교육청에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세입 잡을 때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도 교육청의 기준은 그렇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돈이다 보니까.

준구

최준구위원

그 기준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밖에 권팀장님 계실 텐데요.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좀 말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상임위 차원에서 감해졌던 사업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 주셨던 부분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는 보험료가 감해져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돼서도 지금 올해까지 협약이 되어 있는 18개만 지원을 하고 협약 예정인 7개 학교는 지원하지 않겠다. 편성하지 않겠다라는 기준인 거잖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협약 후에 추경 때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준구

최준구위원

언제 추가적으로 협약이 될 예정입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지금 1회 추경 때 담으려면 1, 2월 중에는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학교당 200만 원이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2월 달, 3월 달에 협약이 맺어져도 200만 원이고 10월 달, 11월 달에 맺어져도 200만 원입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이 금액은 어디에 쓰이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대개 저희가 지원금으로 지금 주는 사항인 거고요. 저희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공공요금이나 청소용...

준구

최준구위원

2월 달에 200만 원 지원받아서 공공요금 쓰는 학교랑 12월 달에 협약 맺어서 200만 원 지원받는 학교랑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을까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했었는데 실상 시민들 개방에 따른 전기요금을 별도로 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 그냥 큰 틀에서 개방에 따른 지원금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매달 계산해서 지원하지는 않겠다? 알겠습니다. 팽성국민체육센터 운영비 중에 1,804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세부 감액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그 세부 내역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유지관리 대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많이 세워서 1,080만 원이었는데 그걸 600만 원으로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도 1,560만 원을 세웠는데 그 액수가 많다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600만 원 정도로 지금 낮추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태관리 무인경비용역 시스템도 한 240만 원 정도 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유류비하고 세차비도 한 140만 원 정도 감하려고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40만 원으로?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이 금액은 부서에서 자체 판단해서 위원회에 제출한 금액입니까?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면밀히 들여다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다시 한 번 들여다본 내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온마을체험버스도 감해졌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학교에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체험버스를 잘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미래교육 협력지구 프로그램 자체의 의미에 퇴색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학교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따가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미화원 휴게실 다용도 의자랑 4인용 옷장도 감하셨어요. 이거는 왜 감하게 되신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분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여성 쪽의 휴게실에 조금 추가로 더 올려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남성 쪽의 휴게실하고 조금 맞춘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편성했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계상할 때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았을 것을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의울타리 청소년 멘토링 활동지원도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해 주셨습니다. 이것 집행률 몇 %입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3년간 지원을 했을 때 집행잔액이 지원해 준 금액이 5,000인데요. 한 2,000정도씩은 남은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는 1,000만 원을 조금...

준구

최준구위원

위원님들은 책자 보시고 집행률 100%로 써 있는 것 보셨을 텐데 어떻게 집행률이 부족한 걸 알으셨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개별적인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집행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조금 뽑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뽑다 보니까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책자에는 100%로 되어 있어서 지원은 100% 다 나갔는데 집행은 안 됐다? 그러면 정산하는 과정에 그만큼이 남아 있는 게 발견됐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서 도서관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중도서관에는 카페 공공요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다리도서관에는 수입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그건 별도의 계량기가 있고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안중도서관은 별도의 계량기가 없어서 받아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비전도서관은 어떻게, 거기도 별도로 돼 있습니까? 비전도서관에 카페가 있나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비전도서관도 별도로.

준구

최준구위원

사업설명서로 여쭤볼게요. 10페이지입니다. 팽성 국민체육센터인데요. 인원 선발이 완료가 됐나요? 일반직 1명, 2급이 1명, 3급이 1명, 5급이 1명, 6급이 2명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인원 선발이 됐나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협약 체결 전이라서, 협약 체결하고 저희들이 본격 가동할 때쯤에 그 준비를 하면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이 인원은 언제 채용될 계획인가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저희가 시험 가동 전에 하려고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1월 달에는 채용이 되겠네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래서 12월 달 치는 기본급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일반직 2급은 왜 3개월 치가 계상이 됐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저희 시에서 위탁받고 있는 데가 지금 4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4군데 과에서 나눠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3개월분이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 분은 몇 군데의 시설을 같이 관리를 하시는 상황인 거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위천시민유원지하고 문화유산관광과에서 내리캠핑장이랑 시립추모공원이랑 저희 수영장 이렇게 4곳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매표 인원은 왜 10개월 치가 인건비가 산정이 된 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을 3월부터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10월로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우수직원 포상금이, 직원 여기 몇 명이죠? 상근 직원이?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사무직원은 19명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9명 중에 매년 10명씩 포상금을 주시는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아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직원 반을 포상을 주시는 거네요? 그리고 16페이지 쭉 물품들을 적어주셨는데요. 탈의실 옷장은 어디 있어요? 탈의. 수영장이잖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탈의실이 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 수영을 하려면 개별 락카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게 어디 있나 싶어서. 옷 넣어놓는 옷 보관함.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보관함. 지금 이 배치도에 대한 부분은 다시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상당히 큰 비용이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소파나 테이블 의자 용접 탁자 이런 건 있는데 실제로 수영장 시민들이 쓰셔야 될 캐비넷이 없는 것 같아서. 알려주십시오, 이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있나요? 케비넷이 있긴 있는데 사무실용밖에 없어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 마지막에 자동화시스템 구축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자키시스템 설치나 무인발권시스템 설치하고 출입통제시스템을 1억 3,000으로 지금 설치를 하게 되는데 자동으로 옷장키를 배정해서 신발장키하고 옷장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전자키시스템을 안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전자키시스템이 옷장 포함된 가격이라는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온마을체험버스를 이용하는 체험처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건데 33페이지에 라이즈 산업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는 수소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우리 교육청소년과 사업은 어떤 주제로 진행하게 됩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형인데.

준구

최준구위원

아까 주제를 말씀 안 주셨던 것 같아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이 유형의 사항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와 그리고 자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과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준구

최준구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아, 알고 계세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고요? 그 지역을 잘 아는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연구할 주제가 뭐냐고요? 제안 해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교육과정을 지역특화산업으로 발굴을 해서 교과과정을 정주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 취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 같이 가자는 사항인 거고. 저희 지역사회 공헌사업도 들어가 있고 반도체 사업이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자동차 이런 사업 관련해서도 대학교에 교과과정으로 신설을 하고. 그리고 저희 기업체 관련해 가지고 연구활동도 같이 하고. 지역이 함께 상생하자는 그 사항으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학교에서 시로 보내준 제안 서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주십시오.

김혜영위원장

교육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과정.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과정도 있고.

준구

최준구위원

교육과정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업을 국비 사업을 따기 위해서 시가 보조를 좀 해 주면 가산점이 있어서 진행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라이즈산업으로 평택대와 국제대가 지역과 함께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제안 서가 아마 있으시겠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챙겨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북부문화의 집 보면 협회비가 있습니다. 어디 협회에 지급하는 거죠? 북부문화의 집 운영비예요, 협회비.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

준구

최준구위원

37페이지입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협회비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부분이랑요. 50페이지인데 북부청소년문화의집 수련시설 협회비 있고요. 53페이지에 안중청소년 문화의 집 소방안전 협회비, 수련시설 협회비도 있는데 이거를 꼭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이 협회비 지출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알려주십시오.

140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잘 활용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개선하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하지?’ 싶은 게 있는데 9세부터 10세의 254명이 사회보장적으로 수혜금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평택시에는 254명이고 50% 정도는 이 나이에 초경을 한다라는 데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경을 하든 안 하든 이 9세에서 10세의 어린 친구들은 신청하면 되는 사업인가요? 초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 확인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받을 때는 그 확인까지는 되지 않고 이 부분은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인 거죠.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 이게 100% 지원금이 나가서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이거를 50%로 계상을 해 놔야 되는지, 도에서 내려온 기준이니까 그렇긴 할 텐데 조금 예산이 남더라도 100%로 예산을 해놔야지 맞는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57페이지인데요. 주민참여예산 마음YES 플레이, 청소년 중독 예방. 어떤 중독을 특화해서 하겠다는 게 있나요? 중독이 여러 가지. 약물중독, 디지털 중독 뭐 이런 제안 이 될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제안 된 것이 있는지 싶어서. 이거에 따라서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정해질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될 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 중독에 대한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보니까 공모는 큰 틀에서 할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보조 사업자는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을 제안 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할 거야.” 그중에 선택하는.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인데요. 223페이지에 소외계층 야간학교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예전의 야학 같은 건가 봅니다?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사람들을 모집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이런 사업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시비사업이라 명칭을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야간학교 지원, 밤에 모이시나 봐요? 약간 명칭을 바꿔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요. 수업도 진행이 됩니까?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민세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건데 수업 진행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민세 쪽은 그 수업료나 이런 게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민세 자체에서요? 이거는 저희가 시비로 720만 원 지원하고.

준구

최준구위원

교재비나 이런 것들을 홍보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교재비는 이 안에서 충당하고 선생님들은 자원봉사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배다리도서관인데요. 306페이지 온라인 플랫폼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동아리 같은 게 운영이 되나 보죠?

이건 동아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평택시도서관TV라고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그 운영에 따른 경비와 또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직원들이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직원들이 직접 제작은 하는데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100만 원을 소요하고요. 그리고 구독자라든가 시민 참여자들 대상으로 100만 원 정도 지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스튜디오가 따로 있는 건 아니실 테고? 그렇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도서관에 기존 장비를 가지고 사서 직원들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딱 3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대가 되게 많은 국이고 과라서, 지금 새로 만들어진 국이라서 저는 다른 국보다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들이 참 많잖아요? 사업들이. 그런데 이게 정책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 지원되는 사업들, 이 분절된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이것이 대상별로 아니면 상황별로 좀 묶여서 평택시의 교육은 이쪽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라는 결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국이 새로 신설됐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교육을 담당하는데 시가 보조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교육국이 신설되면서 그것을 각자의 교육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서로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면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교육국이 한 70% 정도가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하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줄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평택시가, 평택시청이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교육청이 국민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과 덕목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한다면 뭐 예를 들면 그건 설정하시겠지만 우리 교육국 시청은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라고 해서라고 해서 보완적인 역할을 좀 나누시는 게 어떻겠는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면 교육청이 해야 되는 일들과 사업들을 시가 너무 많이 떠안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미래교육협력지구라는 것이 평택에 흩어져 있는, 산재해 있는 교육의 자원들을 모아서 아이들을 그쪽에 보내서 교육프로그램 하겠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 교육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온마을버스라는 것도 만들었고. 그런데 그 협력지구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온마을버스가 감소가 주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교장선생님들이 내보내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너무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정책도 마찬가지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모아서 이제 문제별로, 학업 중단이나 가정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별로 좀 모아서 정책화를 하거나 아니면 대상별로 위기청소년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사업들을 묶어서 정책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중복적인 사업들은 없앨 수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평택형 교육을 만들어 낼 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보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윤하위원

아까 국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산출 내역에 보면 차량 세차비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차량 세차비를 예산에 올린 경우는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차량 세차비는 올립니다. 그걸 부서별로 다 올리지는 않지만.

이윤하위원

차량 관리비로 뭐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대개 모아서 하기는 하는데...

이윤하위원

차량세차비라는 항목 자체가 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자세히 작성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하위원

좋게 봐야 되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배다리도서관 안심벨. 그것 안전을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잘 생각하셔서 추경에는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김혜영위원장

우리가 중앙도서관도 지을 거고 읍·면·동 도서관도 짓고 작은도서관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평택시의 도서관은 어떤 색깔을 띨 것인가. 어떤 문고를 지향할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우셔서 방향 설정을 잘 해서 나가셨으면 합니다.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효승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원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장진수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공지원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600만 원으로 34쪽 수입계획에서 2024년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 및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3억 6,900만 원으로 계상한 수입변경안이며 35쪽 지출계획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파크골프장 조성 4,500만 원 및 시금고 예치금 3억 2,400만 원을 계상한 지출변경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1억 증액된 2,081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1.5% 증가하였습니다. 142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일부 감액, 수소 및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2억 2,400만 원 증액된 54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생태하천과는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과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505억 원이 증액된 16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80쪽입니다. 2025년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시군 포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79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25년도 말 기준 12억 4,900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10억 1,100만 원입니다. 9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억 9,700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4억 4,3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후환경국 세출예산은 25년도에 비하여 9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78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은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8억 1,800만 원 23.8% 증액된 56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시 어려운 시 재정여건으로 야생동물구조, 생태다양성 보전사업 등에서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되어 총 4,500만 원 감액 조정되었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대로 책정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34쪽 기후에너지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3억 100만 원으로 5.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238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1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085억 7,400만 원으로 1.2% 증가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시 알뜰나눔장터 홍보비 편성에 적절성 재검토로 전단지 제작 및 우편발송비 등 200만 원이 감액된 6,7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49쪽 환경지도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9,600만 원이 감액된 4억 1,500만 원으로 32.1% 감소하였습니다. 252쪽 생태하천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31억 9,800만 원이 감소된 71억 4,200만 원으로 30.9% 감소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시 수질개선 홍보비 편성의 적절성 재검토로 인쇄 홍보비용 20만 원 감액된 12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62쪽 식품정책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480만 원 감액한 16억 3,200만 원으로 0.3%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2025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26년 기후환경국 세입예산을 보면 올해 대비 한 30억 5,000만 원 5.04%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 환경정책과가 124억 9,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125억 정도가 국고보조금이고요.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는 한 1억 2,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94억 7,7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74억 5,7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금년도에는 100억을 지원해줬는데 내년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 세입에 못 잡아가지고 그게 감액으로 잡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지금 94억 7,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된 거 같은데 이렇게 안 잡아도 문제가 없나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저희한테 교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환경지도과 나머지는 조금씩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보면 올해 2025년 대비 한 90억 정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728억 정도 되고 환경정책과가 108억 정도 증액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가 13억, 생태하천과는 31억 9,8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생태하천과는 올해 대비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에서 지금 예산이 30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계속사업인가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추경에 편성 계획이신가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이번에 상임위에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이게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유가 뭡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이 기존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 들여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시비를 들여서 추가 사업 시행을 계획했었는데요. 시 재정도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으니 이거는 다음에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셨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건 감액해도 문제가 없다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중복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뒤에 보면 국비사업으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비 이 사업은 생태교란식물 제거하는 건데 고압살수장비를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있는 국비사업 이거는 이게 단가가 달라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하던 방식은 생태교란생물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전체를 대상으로 예초나 그다음 제초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였는데요. 다른 데 장비를 활용한 방법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살수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가지가 연약한 가시박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거는 물로 살수를 해갖고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단가가 조금 많이, 기존의 제초나 예초보다는 인력이나 이런 게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낮게 산출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당 400원 산출이 돼 있는데 이거는 가시박 그거만 특화해서 한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줄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이 국비사업은 ㎡당 1,260원을 제초, 예초?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기존에 제초, 예초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일반 우리가 제초, 예초 예산보다 보면 단가가 굉장히 높네요. 1,260원. 그러니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나 공원들 이렇게 제초 요청 작업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거는 보통 한 ㎡당 500~600원 정도 해요. 근데 1,260원으로 이게 돼 있는데.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같이 확인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푸른도시사업소쪽 제초 예산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풀뽑기는 660원 금액이 그런데 이건 2배 되길래 이거 확인 한번 해주세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 했던 3,000만 원 예산 도비사업 이거는 대상지역이 진위천변하고 그다음에 내리문화공원, 평택호 위주로 그런 퇴치작업을 했는데 가시박덩굴에 대한 게 안성천 주변에 그게 대량으로 서식하는 서식지가 있어요. 근데 가시박덩굴이나 화산동굴이 그게 다른 살수로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추가로 특허로 해가지고 도입돼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이 지역은 약간 다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뒤에 국비사업 그게 단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직원 분이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 2명, 세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3억 1,60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운영비하고. 지금 이 환경교육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센터에서 교육하는 그런 사용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교육센터는 지금 여러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참여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하고도 협업을 해서 같이 교육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교육. 다음 장에 보면 수립용역이 또 신규로 2,500만 원이 있어요. 환경교육계획 수립용역.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거 환경교육계획은 지방자치는 의무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시 조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조례상에 돼 있어서 한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 환경교육센터가 운영이 잘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래도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직원 분들도 계시고 한데 여기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보니까 주말 같은 때 직원 분들이 쉬어가지고 활용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 대관 말씀이십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대관 같은 거. 자체교육은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교육한 횟수는 411회 정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고요. 교육센터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학교나 다른 데 가서 강의하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직원 이 분들이 강의도 하는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직접 하시기도 하고요. 교육센터에서 배출, 양성한 양성자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같이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10회면 거의 하루에 몇 회씩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주말은 운영을 안 하시는 거고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대관 같은 건 주말에 안 되더라고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대관은 그 일정이 있을 때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정확히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직원들이 나올 때만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보면 스마트환경관리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집행률 55%인데 환경관리센터에 환경 측정장비가 있나 봐요. 이게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여기 환경관리센터는 저희가 도시대기측정망이라고 해가지고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황산화물 이런 6개소에 측정하는 기계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67개의 측정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측정치를 한 군데서 총합해서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군데서 볼 수 있는 센터 운영이고요. 그거를 지금 활용해서 견학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가 미세먼지 농도나 이런 거를 각 지역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장비가 37대가 있나 봐요. 아까 6개소라고 그랬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6개가 도시대개측정망이라고 해가지고 공인화된 6개 측정소가 있고요. 37개는 그 센터할 때 37개 지역에 설치를 한 측정기기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유지보수 하는데 대당 59만 4,000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다는 얘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예산집행률이 55%인데 올해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용역비, 관리비, 센터비 유지보수용역비랑 그다음에 소모품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다 소비가 가능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 스마트환경관리센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교육센터 2층 거기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LEZ단속시스템 이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이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통신요금이 150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12개월 유지관리, 이게 이 시스템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단속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단속카메라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4대가 있는데요. 이게 서버가 지금 측정카메라에서 평택시에 통신이 오고 그 통신이 중앙공단하고 연결이 되는 통신이 2단계 거쳐서 하는 통신요금이기 때문에 이건 단가가 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환경관리공단에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총괄은 거기서 하고, 근데 서버는 평택시 데이터가 오고 그 데이터가 다시 공단으로 연결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평택시에 노후경유차가 들어가면 그걸 카메라에서 해서 데이터가 오고 간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카메라 데이터가 공단에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위법차량에 대해서 저희 자료가 오면 그걸 기준으로 계도나 아니면 과태료나 이런 걸 처분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통신요금이 150만 원씩 12개월인데 이렇게 요금이 많이 들어가나 보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이거는 서버사용료 이런 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런 것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유지보수 해가지고 한 4,500만 원 정도 이게 유지보수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보면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번 3회 추경에 이게 증액이 됐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승용차 부분에서 60대분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그래서 내년 예산도 올 25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이거 잡으신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내년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엔 현대에서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과도하게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프로모션이 계속되더라도 정확한 수요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번에 그런 프로모션 때문에 굉장히 지원자가 많았던 거 같은데.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추경에.

재영

최재영위원

추가로 세우신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좀.

김혜영위원장

네.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저도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됐든 신속집행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과장님, 담당직원 분들 노력해주셔서 되긴 됐지만 어쨌든 이걸 신청하신 분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세워지면 최단시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굉장히 지원한 분들이 오래 기다리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경쟁도 신청했는데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가지고. 72페이지 기후에너지과요. 수소충전시설 운영이 있는데 올해 대비 조금 증액돼가지고 10억 9,500만 원을 하셨는데 이게 3개 수소충전소의 위탁운영비를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장안동, 현덕면, 월곡동인데 이게 전체 금액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수소충전소 위탁운영비 계속하는 거예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거기 계약이 끝날 때까지 하는 거고요. 지금 5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년 단위로 계속? 이게 손실분이죠? 이게 지원해주는 비용이 그런 부분인가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지원해주는 부분은 그 운영비하고 유지비 그런 부분입니다. 인건비.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96페이지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이거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비슷하게 지금 하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9개월분 산정을 하신 건가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9개월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나머지는 추경에 또 반영하시는 건가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전자계산서 발행수수료가 있어요. 2,000건 130원씩 12개월. 이 전자계산서를 국세청에서 하면 이게 무료로 하는데 업체에다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행수수료인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수수료를 건당 130원씩 지불하는 거잖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이것도 공용차량 몇 대입니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업무용으로 사무실에서 쓰는 게 3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면청소차 5대 그래서 8대 정도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8대 정도? 노면청소차까지 포함해서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노면청소차까지 포함해가지고.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유지관리비가 유류비하고 수리비 해서 1,3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건데요. 기동대차량 업무용 승용차 2대인데.

재영

최재영위원

3대?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총 3대인데. 금년에 비해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조금 감액을 했네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금년에 차를 새로 샀기 때문에 수리비가 조금 덜 나올 거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잡았던 겁니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표기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용차량.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신규 구입해서 감액을?

재영

최재영위원

아니, 몇 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기하면 보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에코센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이거는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 반입수수료 금액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영

최재영위원

네. 단가.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단가는 그 에코센터랑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매년 물가상승분 같은 게 반영이 돼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14만 3,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4만 6,000원으로 3,000원 정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매년 협약하는 거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협약에 다 기준이 돼 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상승비 조금조금씩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도 마찬가지고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반입불가폐기물은 이거는 에코센터에 못 들어가는 비용들인데요. 이거는 에코센터에서 반입불가폐기물을 따로 입찰을 봅니다. 최저가 입찰을 봐서 거기서 최저가 낙찰한 데다가 저희가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입찰을 한다고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에코센터에서 처리 못 하는 거를 다 외부에다가 입찰실시를 해가지고 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외부에다 입찰을 해서 최저가로 하신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단가가 내년에 산정된 금액인가 보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보니까 자원순환과 평택시 폐기물 쪽에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반영을 못 한 게 275억입니다. 9개월만 했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1년 치 중에 3개월 못 한 게 275억이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275억을 못 했고 전체 한다면 한 1,350억 정도.

재영

최재영위원

그 정도 소요가 됩니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지금 1,085억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지금 우리 에코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포화상태라고 이런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지금 포화상태는 여러 가지 일반 생활쓰레기도 있고 음식물도 있고 하수슬러지도 있고 재활용품도 있는데 현재 포화상태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만 포화상태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데 그 에코센터에서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고 일반폐기물은 아직까지 용량이 한 1일 20톤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만 조금 부족하고 아직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나머지는 조금 더 가능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계속 우리 평택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비가 예전에 얘기가 좀 나왔던 거 같은데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19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종량제기기 운영 지원 RFID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평택시에 얼마나 보급이 됐습니까? 여기 보면 운영아파트 세대수가 7만 1,665세대라고 표기돼 있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전체 운영하신 세대 물량인가요? 사업설명서 120페이지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재 RFID 설치돼 있는 아파트가.

재영

최재영위원

한 몇 프로나 돼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전체 46% 정도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6% 정도 RFID가 보급돼 있는 거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요즘에 생기는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다 설치를 해갖고 들어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요즘 신규아파트들은?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24대 이번에 예산 올린 거는 예전에 있던 아파트들인데 그 RFID 설치가 안 된 데 거기를 공모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지금 RFID 개별장비 유지보수 383대가 있는데 이거는 일부만 하는 거네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게 전체가 저희가 설치돼 있는 게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게 600대 정도가 있습니다. 600대가 있는데 5년 동안은 이게 A/S가 무상입니다. 600대를 빼고 나머지 지금 220대 정도는 A/S기간 내이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필요 없고 보수기간이 지난 383대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년 동안은 무상이고 5년 지난 대수만 표기를 산정하신 거네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검사비는 582대 전체 대수를 하신 것 같고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정기검사는 여기 금년 설치분은 600대 중에 제외가 돼가지고 그래서 582대 검사가 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RFID종량제 기기가 대당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추가 이번에 24대를 신규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국비사업인데 152페이지요. 이게 지금 장례식장 6개소에서 13개실에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신가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 보니 예산집행률은 47% 돼 있는데 이게 사용률이 어떻습니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실제로 한 거는 7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7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총 5,400세트가 나갔습니다. 1세트에 22인용 정도로 나가는 건데 그래서 1만 8,000명 정도가 현재 장례식장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 10만 8,000명. 그래서 꽤 많이 사용을 했고 사용하신 분들은 장례식장 다 1회용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놋기처럼 생겨가지고 대접받는 분위기라 이게 받는 입장에서 호응이 괜찮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000세트 정도 나갔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신다는 분한테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 상주 분들이 원하시면 이 다회용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 1회용기가 나가는 거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호응은 좋다는 말씀인가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쓰신 분들은 좋고요. 얼마 전에 언론 쪽에서 봤는데 서울시에서도 그걸 공모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반응이 90% 이상 좋았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예산도 다 소진될 거로 보시나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올해 거는 다 소진될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는 다 못 하실 거 같아요. 몇 세트 그렇게 공급이 되는 건가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국도비가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하게 되면 아마 집행률에 따라서 중간에 집행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생활폐기물 관리에 보면 국도 주변 무단투기폐기물을 수거하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인데 이게 보면 동물사체 수거가 단가가 4만 7,670원.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수거하고 처리하고 조금 다른데요. 수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민원전화를 받으면 해병대전우회에서 그 민원현장에 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3개 거점지역이 있거든요. 평해미화사라든가 서림환경이라든가 그쪽에 갖다주는 게 수거비용이고요. 일단 처리하는 비용은 렌더링 업체에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서 처리하는 업체에다 갖다주면 그거를 소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비용이...

재영

최재영위원

평균 4만 6,710원.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수거하는 비용이 회당...

재영

최재영위원

건당 4만 6,710원이라고 표기하신 거 아닌가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수거가 5만 원, 이게 작년 거구나.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그게 금년도고요. 내년도에는 5만 원입니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내년도 5만 원이고.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는 5만 50원에 계약을 한 거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계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찰단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사체 처리는 kg당 5,800원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예상단가인 거네요? 그렇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여기 보면 미수거가 있어요. 미수거는 뭡니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게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갔는데 이제 사체가 없는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없는 경우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도 출동했으니까. 이 단가를 주신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거가 한.

재영

최재영위원

146건?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수거가 금년도 10월 말까지 1,100건이면요. 미수거가 1,000건이 됩니다. 실제로 전화받고 나갔는데 현장에는 없는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유지보수하는 게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70만 5,600원에 25개라고 돼 있는데 25개 이게 개수입니까?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유지보수. 1,814만 원 올해보다는 조금 감액돼서.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그때그때마다 보수를 해달라고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대략 잡아놓으신 거네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도에 보수를 해달라고 그러면 이 비용으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 몇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현재 253개소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25개만 해놓은 게 이게 그냥 253개 다 하는데 표기만 이렇게 하신 거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이게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뚜껑이라든가 안에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그런 거만 교체하는 겁니다.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253개인데 한 10% 정도만 계상하신 거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렇게 표기를 하셨구나. 근데 설치비용이 143만 원이 들어가나 봐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번에 12개 설치하실 계획이신 거고, 이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3개 있는 거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2개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144만 원씩이에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단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으로 돼 있는 걸 제작한 건데요. 단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이 쓰레기통 정류장에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개소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철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136페이지 보면 적치폐기물 처리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 예산이 9,000만 원이었는데 집행률이 14% 이게 맞는 겁니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왜 이렇게 집행이 적으면 이게 잔액이 남겠네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4,0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이게 9,000만 원을 본예산 에 계상했는데 이게 예비비 성격이라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치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는 건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9,000만 원도 부족했었어요. 근데 올해 민간 동의 서 요구가 안 들어와가지고.

재영

최재영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읍면동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셨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내년 26년은 올해 대비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하셨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조금 줄였고요. 그리고 3회 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도과 159페이지 악취배출업소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악취실태조사 올해도 2억이고 내년에도 2억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건가요?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기본적으로 용역조사가 들어가고요. 저희 포승산단하고 평택산단 그다음에 악취가 심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소당 상하반기 각 1번씩 해가지고 한 6회 이상의 검사를 다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대기질검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 농가에서 배출하는 걸 별도 채취해서 분석검사까지 다 진행하는 상황인데 이게 참고로 올해도 2억이었는데요. 유찰이 2번 됐습니다. 이게 보통 대학에서 들어오는데요. 금액이 좀 모자란다고는 하는데 현재 올해는 성균관대에서 진행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는 몇 군데 조사를 하실 계획인가요?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기질조사 같은 경우 39개 지점에서 검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체 같은 경우는 42개소를 별도로 선정해서 진행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그다음에 165페이지 보면 이것도 올해는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전년도 대비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이것도 자원순환과하고 비슷한 방치폐기물인데요. 저희가 치울 수 있는 방치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사유지에 있는 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유지에 있는 거만 방치폐기물 처리를 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 5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그간 몇 년간에 걸쳐서 보이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치웠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00만 원 조금 더 넘게 쓰고 나머지를 이번 3회 추경에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1,0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고 중간에 모자란 거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도 하천유지관리 전환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 대비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23억 3,500만 원 이게 집행률 61%, 이것도 올 연말이면 집행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올 예산.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올 연말이면 다 거의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기요금이 몇 개소인데 이게 800만 원씩 12개월로 잡혀 있나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차단기라든가 수문 자동화시스템이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월 8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시설비가 올해 대비 많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하천 유지보수단가 계약 해가지고 이렇게 이 금액이 올라간 건가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173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전환사업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가 올해는 한 14억 7,000만 원이었는데 18억 2,700만 원으로 조금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유가 어떤 건지?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이거는 정밀 전기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더 올라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전점검이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하천유지보수단가 이거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7억 정도 돼 있는데.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7억은 유지관리비로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계속 동일하게 나가는 건가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다른 쪽에서 금액이 증액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군요. 그다음에 176페이지 주요 하천변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사업 4억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개소당 2,680만 원씩 15개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 CCTV 설치하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건 차단기가 일단 들어가고요. 그리고 CCTV하고 저희들이 가로등까지 포함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그 CCTV에서 관찰했다가 자동으로 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안 하고 자동으로 열리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직접 컴퓨터로 해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15개소가 어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지금 여기 15개소 잡은 거는 통복천 위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쪽 위주로요? 이것도 15개소 어디, 어디 설치할지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마지막으로 211페이지 노을생태문화공원 유지관리 이게 물놀이장 유지관리하는 비용인가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여기 노을생태공원이 올해 준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놀이장하고 그다음에 노을생태공원 유지관리보수비 산정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도 제초, 예초 예산이 있더라고요. 시설물 유지보수인데.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또 산출하신 거 단가나 이런 거 확인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하시고 여기 위원님들 다 주시면 참고하셔서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하니까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다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7분 회의계속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장 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올 한해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2025년도 3회 추경 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올리셨어요. 주민지원기금인데 자금조성액하고 자금운용계획이 변경됐는데 기정액 대비 2억 8,368만 원이 감소한 12억 4,976만 원, 수입 변경 요인은 2024년도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3억 6,957만 원 증가. 지출 변경 요인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4,530만 원. 시금고 예치금 3억 2,422만 원. 그런데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2024년도 거잖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2024년도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좀 늦어도, 1차 추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2차 추경에는 집행잔액이면 2024년도란 말이에요. 2025년도 집행잔액이 아니라. 그렇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특별한 요인이 있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1월 달에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7월 달에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2차 추경에는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때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건 개선을 2026년도에는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4,530만 원은? 추가로.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기존에 거기 파크골프장 말고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고덕면 쪽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1,4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고덕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기에 우리 기금까지 포함해서 파크골프장 6홀을 조성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돈가지고 조성이 돼요? 그런 면적이 나와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정식 면적은 안 되고요. 약간 소규모죠.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국에 특별회계가 3개 있죠? 발전소도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이 3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비전1동에 겨울철 재난은 통계목 변경인 건... 그 내용은 알겠어. 그런데 제설제 구입을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배정한 이유가 있었어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배정을 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비전1동?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제설재 구입은 일반 저기에서 특별하게 요인이 뭐가 있지 않으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은 좀 돼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거는 자그마치 50억 원이 감해졌어요. 관리대행비가... 이게 맞죠? 50억 원.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낙찰 차액입니다. 낙찰 차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78억 원으로 했는데 낙찰이 50억 원 해서 228억 원이 된 거예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새롭게 관리 업체를 선정한 거예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작년에 낙찰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제출해주십시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시설 복구 사업도 11억 원이 감했는데, 이거는 원래 40억 원 세웠던 게 29억 원 된 건 액수 차액이 꽤 큰데, 이건 왜 감해졌어요? 11억 원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 복구 사업.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복구사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일반보수. 갑자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보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성능이 원활하기 때문에 보수 안 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한 30억 원 정도만 세웠나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좀 과다 편성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워낙 산단이 오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중간 중간마다 계속 개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큰 금액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25년도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먼저 말씀드렸고. 기후환경국 2025년도 세입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에서 한 50억 원이 늘어나서 한 740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이고. 세출은 별도로... 세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300만 원 감해졌는데, 이 감해진 사유는 어떤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 비용의 9%를 받고 있는데요.

승영

유승영위원

징수 비용의.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9%요. 그런데 지금 부과 대상이 차량이 감소하고 있고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교부금 자체가 줄고 있는데 당초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감안하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감액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26년도에 이걸 감안해서 세입 예산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폐엔진 등 폐저감장치 매각 대금은 1,351만 원이 늘어났어요. 어떤 폐엔진 폐저감장치 매각대금이 증가된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건설기계 저감장치를 달거나 아니면 교체할 때 엔진을... 이런 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하고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서 이걸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위탁해서 자동차협회에서 총괄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매각하고 그 수입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것을 국가에 반납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감장치나 이런 부분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또 미세먼지 및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는 2,630만 원이 감해졌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계절관리제나 미세먼지법 과태료로 해가지고 5등급 경유차에 대한 과태료 부분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위반 차량들이 많았는데 저감장치나 신차 교체 등으로 차량이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적발된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과태료 비율이 많이 적게 계상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런 건 다 감안해서 2026년도 세입 세우신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자원순환과는 고덕면 지역 숙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인데 6억 2,500만 원. 이건 뭘 집행했는데 잔액이 남은 거예요? 이 내역은 주시고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그건 고덕면 에코센터에 도시가스공급사의 집행잔액이 6억 1,0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보일러 설치 사업 집행잔액이 한 720만 원 해서 그래서 6억 2,500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잖아요.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최소한 늦어도 2회 추경에는 반영해서... 이건 일반회계 로 편성하신 거니까 다른 사업에 가뜩이나 비용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건 잘 챙겨주십시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 환경지도과 방지폐기물처리 보증보험 수령인데, 991만 5,000원. 이거는 감했어요. 왜 감하게 된 거죠?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이 내용은 폐업한 폐기물 관련 업체가 폐기물을 놔두고 폐업한 경우에 업체에서 들어놨던 보증보험료를 저희가 수령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 재원을 투입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그 돈을 지출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예상보다 다 치웠는데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험금을 수령한 거라 남은 부분은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는 4,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예측했던 것보다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기존에는 과태료 항목을 통합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금액이 0원으로 표기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민간에서 더 위반이 늘어났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좀 철저하게 점검한 결과 과태료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늘어나는 김에 관련법으로 다 부기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항목으로 금액이 크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도 열심히 하셔서 부과하는 거라 저기하는데, 가급적이면 세입 추계는 정확히 그걸 반영해서 잡아나가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환경보전활동 지원 사업명세서 142페이지 세출예산인데, 세출도 2,080억 원 정도로 해서 한 31억 원 늘어났는데 환경보전활동 지원이 액수는 크지 않은데 510만 원인데 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 보조인데, 이게 전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차지하는 비중이 20% 가까이 감해졌는데 이건 사유가 있나요? 페이지 말씀드려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추경 3페이지 말씀하시는...

승영

유승영위원

예. 세출 사업명세서 142페이지.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민간보전활동으로 공고를 해서 민간한테 환경보전활동 사업을 지원하는 건데요. 민간단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모를 안 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시스템을 요즘에는 다 활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시스템 활용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실적이 좀 적어서 그 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쨌든 공모에 대한 홍보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세운 예산이 공모가 저조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페이지 142페이지에 보면 도로재비산먼지 사업이 있는데, 이 도로 재비산먼지 사업은 감해졌는데 3,266만 원.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평택도시공사에다가 분진흡입차량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1명 결원이 발생해서 3개월 동안에 인건비하고 차량 유지관리비가 집행이 안 돼서 그만큼 감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결원은 보충됐고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3개월 동안 특별하게 결원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근무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만두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사실 이거는 그만큼 그 차량은 운행을 안 한 거잖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많이 세워두면 안 되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한 건 가동할 수 있는 만큼의 적정한 저기를 가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정년이 됐거나 여러 가지 그런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유는 이해는 되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나가 주시길 바라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분의 사직 이유는 내가 여기에서 질의 드리진 않겠는데. 그다음에 석면 비산먼지 측정이라고 해서 이 사업도 있는데 이건 전액 삭감이에요. 3차 추경에?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건 석면 건축물 자재가 5,000 이상 되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나가서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대상 사업이 발생한 게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확인해보니 3건이 발생해서 내년도에는 3건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우리 국장님이나... 그러니까 이거를 의무대상만이 아니라 우리 시비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평택에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나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측정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요구하면 어떤 기준과 순차적인 단계를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석면 비산 측정하는 부분을 좀 하는 방식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마을 단위로 할 수도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검토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개 발이나 재건축할 때 의무대상인 거고요. 규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석면에 대해서는 측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사업장 자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석면 철거할 때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 근처에 깨진 슬레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마을에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꼭 의무대상만 하는 게 아니라.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검토 좀 해봐 주십시오. 없으면 안심하는 거고, 있으면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소차 관용차 구입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302만 7,000원인데 이건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차량가액을 세웠던 건데요. 실제 구입했을 때 가격이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차량가액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출고 가격보다 좀 많이 예산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뒤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액에 대한 국도시비 서로의 부담 비율이 달라진 건가요? 전기버스 자동차 구입비 보조 143페이지.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전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영

유승영위원

예.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따라서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같은 차를 구입해도 생애 최초나 아니면 택시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건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나눠지지만 금액이 똑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국비가 훨씬 더 많이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추가 확보했고 시비는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렇게 해서 15억 5,000만 원이 감해진 거네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 광역버스 2층 전기버스 내시 추가는 어떤 걸 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거?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걸 추경에 반영했어요? 3차 추경에?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화물차도 있던데? 이거 화물차는 뭐예요? 관용차 재배정 화물. 관용차도 8대, 7대, 1대. 이건 뭐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 재배정 말씀하시는 거죠? 재배정은 출장소나 아니면 읍·면·동에 차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국비랑 시비를 확보해서 그쪽으로 재배정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고요. 이번에 3차 추경에는 해당 안 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여기 광역 2층 전기버스 내시 추가는 어디 항목에 담겨 있어요? 몇 대예요? 6대?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전기버스 증 6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 1층 버스 기준으로 6대인 거고 2층 버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대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실제로는 3대?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왜 그 밑에는 13대, 13대, 13대로 되어 있어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누계로 실제적으로 추경이 되면 6대가 증액돼서 총 13대가...

승영

유승영위원

누계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은산5리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전액 삭감을 했어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당초에 시설비가 더 필요해서 추경에 세웠었는데요. 설계가 약간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위쪽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구거 쪽으로 해서 거리가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의식 강화가 있는데, 환경지도과.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단 활동 보상금이 470만 원 감했는데 미활동 인원 발생에 따른 감액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게 거의 반 이상이 감해지는 것에 원래 목표로 했던 부분에 비해서는 결국은 활동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의 어려움은 뭐예요?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일단은 저희가 감시단을 모집해서 운영하고요. 월 몇 회 정도의 활동을 하실 경우에 저희가 드리는 소정의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지정해놓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활동을 안 하시는 시기라든가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챙겨드렸는데도... 미발생이었던 거죠, 활동 자체가 미발생 돼가지고 연말까지 쓸 것을 다 계산해놓고 나서도 금액이 좀 여유가 있기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폐기물처리업체 관리는 잔액 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고. 이것도 읍·면· 동의 폐기 방치물 신청 들어오면 처리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900만 원. 991만 4,000원 집행잔액 감액. 147페이지.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예. 기본은 올해도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읍·면·동에 있는 5톤 이상 사업장 폐기물을 다 조사했고요. 그래서 치울 수 있는 것은 다 치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비교해서 했는데, 다만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 방치폐기물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 치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유지에 있는 건 일단 토지주한테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공공 쪽으로 나와야지만 저희가 치울 수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2026년도 본예산 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 3회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 예산 심의시간인데... 기후환경국으로 올해 바뀐 거죠?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바뀌게 된 동기가 뭐 있죠?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동기라고는 특별히... 기후 쪽이 중앙부처도 기후에너지국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광역도 대부분 ‘기후’라는 정식명칭을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기후변화가...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중요하니까요.

남영

소남영위원

불 규칙 하게 자주 오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기후환경국 명칭을 바꾼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강우량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또 대설... 눈이 많이 와서... 물론 안전총괄과에서도 관여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후이 관계돼서 환경까지 같이 업무를 확장시켜서 하시니까 업무량이 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명칭만 그냥 바뀐 건가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기존의 환경국보다는 업무량도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에 대한 분야가, 새로 기후에너지과가 신설됐고 그 업무가 기획재정에서 환경국으로 이관된 상태라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이 1,782억 원 맞나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예, 세출예산. 1,782억 원.

남영

소남영위원

특별회계 세입은... 세입 회계가 있어요? 특별회계. 없죠? 우리 환경정책과가 굉장히 사업이 많이 있어요. 우선 환경정책과부터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책자가, 2026년 본예산 사업설명서. 3쪽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 예산이 있어요. 요즘 도로변에도 많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체가 많이 도로에 깔려 있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 예산은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줘보세요. 왜 3,370만 원 예산이 감액됐는지.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올해까지만 해도 전액 시비로 부상 당한 야생동물에 대해서 구조 비용을 저희가 100% 예산을 계상했었는데요. 이게 내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부는 도비 보조사업에 편성했고 기존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 사업으로 별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국비나 도비나 매칭사업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을 감액해서 내려주면 나머지는 평택시에서 그 금액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감액을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을?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구조 양에 따라서...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사업이 구조가 많이 발생하면 저희도 구조를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실적을 봤을 때는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조해야 될 동물 숫자가 몇 마리, 몇 두 이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구조할 것 아닙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거 감액을 할 때도 무슨 생각들을 하고 감액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감액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동물 다쳐서 누워 있는 동물을 보살펴줄 그런 예산인데. 안락사시키나요? 그럼? 데려다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저희는 당초에 원안 대로 편성해주길 바랍니다. 저희가 필요하고요. 구조도 필요하고...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는데, 중복됐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서 아마 감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9쪽에 보면 유해조류 퇴치 사업. 이거 지금 하고 있나요? 이 사업?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유해조류 퇴치 사업은 비둘기 기피제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까마귀 퇴치사업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까마귀 많이들 앉아있던데, 전주에.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앉아 있어서 저희가 올해 초에... 3월 달에 좀 늦게 계약을 해서 올해 초에 조금 일부 시작했고, 저희가 또 추가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영

소남영위원

효과는 있는 건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레이저로 업체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레이저 쏴가지고 퇴치를 쫓는 방식입니다. 레이저를 쏴서 쫓는 방식인데, 지금 AI 발생 건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것도 예산이 한 5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맞나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상임위에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것저것 생각해서 삭감하셨는지 몰라도 어쨌든 꼭 필요한 예산만큼은 감액하지 말고 유지시켜야 되는 거죠. 예산을 유지시켜야 되는 거죠.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은,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액 시비 사업인가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전액 시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용은 가시박이라는 야생식물같은데... 이게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건가요? 가시박이라는 식물이?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그게 넝쿨식물인데요. 넝쿨식물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기존에 자생했던 식물들을 이것이 다 햇빛을 가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고사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기에 제거해줘야 기존에 있던 식물들이 자생할 수 있다.

남영

소남영위원

퇴치 방법은?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이게 물 고압의 살수로. 어떤 약품을 쓰거나 제초 예초기로 해서 절단하는 게 아니라 고압의 살수로 해서 물을 뿌려서 넝쿨이니까 절단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고사하는 걸로... 이 방식을 올 금년에 안성에서 시범을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시범하는 걸 보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런 사업은 도비로 요청 못 하나요? 이게 번식 속도가 좀 빠른 식물인가?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아직까지 도 입장에서는 31개 시·군의 모든 데에서 사업이 요청된 게 아니고 특정의 하천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아직 보조금 사업으로 확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도비 사업에 이 일부분이 다 포함은 되어 있어요.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식물이나 잡풀이나 예를 들어 나무라고 하면 뿌리를 제거해야 이게 퇴치가 되는 거거든요. 제초를 한다고 해서 그게 뿌리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을 쓰면 뿌리까지 다 고사가 되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교란종이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제거해줘야 기존에 있는 다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이 2,000만 원인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존 예산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방식은 예초나 제초 방법으로 저희가 제거를 했고요. 그런데 시비 2,000만 원 세운 건 줄기가 연약한 가시박에 대해서 살수 방법으로 제거하는 방식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확인해보니 효과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려고 시비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해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식물이니까 씨를 말려야 되겠죠? 그렇죠? 생태 자연성 보전사업 반딧불이 사업은 어디에다가 하시려는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이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환경지표종이라고 해서 깨끗한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입니다. 곤충인데요. 민간들이 조사하거나 아니면 문헌에 따르면 진위면 지역이나 아니면 백운산 쪽에 서식하고 있다고 조사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대상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쪽 지역을 선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으신가 보다. 반딧불, 자연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법해서... 일단 반딧불이라는 것은 청정지역에서 움직이는... 해충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요? 반딧불을. 그 벌레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곤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남영

소남영위원

해충?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곤충.

남영

소남영위원

곤충이라고 해요? 날파리만큼 그 정도 사이즈 될 것 아니에요. 크기가. 날파리.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날파리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것도 예산을 700만 원 감액했고. EM주민보급사업은 생태하천과장님 계시지만 보통 통복천이나 어디에다가...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 EM 보급사업은 하천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에다 보급기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받아다가 자기 농작물이나 생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기존에 배양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EM공 만들어서 하천에 투척하고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시민들이 생활에 이용하는 EM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2쪽 보면 백운산생태체험교육. 이건 신규사업비인데 용역비인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백운산이 우리 경계로 따지면 평택시로 들어오나요? 안성으로 들어가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일부가 평택이고 산 뒤쪽은 안성 지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산 고개를 올라가면 반대는 안성 이런 식으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여기 체험 공간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직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고요. 산 부분하고 아래쪽 논이나 이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을 좀 보전하자는 의미로 생태체험 쪽으로 활용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타당성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36쪽 보시겠습니다. 이게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에 차량이 8대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7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7대에 8억 원 들어가는 건가요? 연간.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먼저도 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인도를 청소할 수 있는 차. 인도. 이 차량이 사실 브러쉬로 해서 흡입하고 그러는 건 효과가 있어요. 바닥에 브러쉬를 회전시켜서 강한 흡입을 해서 그런 건 효과가 있는데, 공기중의 미세먼지를 흡입한다는 차량이 있잖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이 차량이 분진흡입차라고 해서 공기중에서 일정 기간 높이가 있어서 거기의 공기를 빨아들여서 정화하는 방법으로 미세먼지 저감용으로 활용이 효용이 있어서...

남영

소남영위원

그걸 정부에서 지원해서 그걸 처음에 평택시가 운용한 건데, 그 차량은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기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흡입한다. 그러면 차가 저행으로 운행할 때 앞에 농도하고 지나고 난 뒤의 농도하고 차이가 없다. 별로. 인력 낭비, 예산 낭비다. 그런 결론이 나와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조사한 바로는 효과는 있다고... 일반 청소차보다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차량은 연식이 꽤 되어 갈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부품 교환이나 이런 부분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폐차를 하고, 작은 차량. 독일 같은 데 가면... 독일에 눈이 많이 와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런데 제일 먼저 어디를 제설하냐면 인도부터 제설해요, 독일은. 인도에 제설을 해서 대로로 눈을 퍼 넘겨요. 그러면 다음에 대로에 제설차량들이 와서 그 눈을 퍼 담아. 덤프차에다가. 독일이 물이 귀하잖아요. 독일은 맥주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요. 그러면 그 눈을... 거기는 공기가 좋으니까 그 눈을 녹여서 그걸 공업용수로 또 쓴다고 하더라고. 갖다가 어느 장소에 그 눈을 갖다 모아놨다가 녹여서 공업용수로 쓴다고 하더라고. 제가 지난해도 낙상 방지에 대한, 겨울철. 7분 발언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읍·면·동에 소형 제설기를 다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장님들 배석했을 때 그걸 운전해봤냐고 했더니 운전해본 분이 한 분도 없어. 그런 장비를 공급해줘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평택시에서는.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흔한 말로 묻지마 폭행이라고 혼자 거닐다가 혼자 미끄러져서 바닥에 넘어지거나 주저앉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요양원 가서 요양하면서 퇴원을 못 해요. 바로 돌아가신다고. 멀쩡하신 분들도. 그런 걸 방지 차원에서 우리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제안 드리는 건데, 차량 연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세요, 혹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 흡입 차량이요? 지금 2022년에 처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그 차량이?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리고 추가로 1대 한 번 2023년 1대 추가 했고요. 그래서 총 7대가 된 거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 차량만 7대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분진흡입차만 저희는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차량이 7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공기중에 미세먼지 흡입하는 차량이 7대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한 3년 된 차량을 폐차시킬 수는 없고. 따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인도변은 분진흡입차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큰 차량 밖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6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정기고지서하고 독촉고지서 한 다음에 체납안내문을 보내고 있고요. 올해 12월 달부터 카톡을 이용한 전자고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차 도시에 보면 무인카메라에 노후차량 이런 것도 적발해서 운행을 못 하는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으면 그걸 적발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평택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 카메라가 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평택시에.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포승, 용이동, 진위, 팽성 이쪽 해서 4군데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건이나 적발이 됩니까? 나중에 말씀해주셔도 돼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건수는 지금 처음에는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나 차량 교체 등으로 실적은 많이... 적발되는 건수는 확 줄은 상태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기후에너지과 72쪽. 아까 우리 최재영 위원님이 질문 하신 사항인데 수소충전시설. 지금 이거 확대를 좀 해야 되잖아요, 평택시에서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수소충전소가 제일 많고요. 지금 현재 7개가 운영되고 있고 12월 중에 1개소가 더 추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이게 남부 지역에는 칠괴동, 모곡동, 월곡동...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모곡동, 팽성.

남영

소남영위원

팽성. 또 저기도 있잖아요. 블루에너지인가? 장안동.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그건 북부 쪽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거기도 있고. 여기 보면 현덕면에는 평화주유소 하나밖에 없어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포승에 수소 생산기지 하나 더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안중 쪽에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북부 쪽에도...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거기 휴게소에 또 하나가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이 수소차 이번에 보급하는 게 대수가 꽤 되던데 앞으로 계속 수소 차량이 늘 텐데, 이 수소충전소가 그걸 뒷받침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뒷받침이 안 될 것 같아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장기적으로는 추가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77쪽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주차시스템. 이 부분이 어느 공영주차장에 주차 그런 걸 적발해서 과태료 징수하고 그러는 건가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공영주차장뿐만 아니고 공동주택에도 다 해당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공동주택에도. 공동주택에 수소차 주차라인에 일반 차량이 들어가 있거나 그랬을 때. 그럼 과태료가 얼마예요? 금액이?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10만 원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0만 원씩. 이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수소가 만충이 됐는데도 안 빼는 사람들.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그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

남영

소남영위원

아, 그것도 과태료.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전기차 위주로.

남영

소남영위원

꽃아 놓고 집으로 그냥 들어가셔서 쉬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충전을 해야되는데, 그걸 못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한 두어 번 봐가지고... 그런 걸 단속한다는 말씀이시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단속 요원이 한 분이에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주로 국민신문고로 주민들께서 많이 신고하는 거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주민들이 신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거의 다 국민신문고.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신고를 할 때 어디로 신고합니까?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국민신문고에다 올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국민신문고에다가. 우리 평택시에 신고하는 대표 전화 이런 건 없어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직접 저희한테 단속해달라, 그건 안 되고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최초 1회 한번 찍고 5분 있다가 다시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려주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03쪽 환경미화원 관리. 읍·면·동에 가로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은 소속이 어디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소속은 읍·면·동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읍·면·동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가로환경미화 업무는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 소속이 따로 있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에서, 저희가 인력배치를 합니다. 총 우리가 가로환경미화원이 131명이 계신데요. 저희가 읍·면·동에 연초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남영

소남영위원

이걸 왜 제가 질문 을 드리냐면, 지금은 덜하지만 얼마 한 2주 전만 해도 낙엽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특히 은행잎. 가로수가 은행나무 된 도로는 더 많이 떨어지고. 가만히 보니까... 바람 나오는 걸 뭐라고 하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블로워요.

남영

소남영위원

블로워로 인도를 다니면서 낙엽을 날리는 분이 있더라고. 도로로다가 날려요. 그러면 그 낙엽을 누가 치워요? 도로로 막 날려. 인도에서. 대부분 여성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가로환경 미화를 하시더라고. 여성분들이.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여성분도 일부 계십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성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연세... 연세라기보다 나이도 젊으신 분들이. 그걸 보고 제가 화가 많이 났었어요. 도로에서 날리는 사람은 가로미화 그 소속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도로관리과야. 그렇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저희 가로환경이 맞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많은 낙엽을 여성 혼자서 새벽 3시 반, 4시에 출근하셔가지고 마대자루에다가 혼자 빗자루가지고 혼자 다 쓸어 담고 계시더라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그 시기 있잖아요.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 그 시기에는 인력을 좀 투입시켜서... 아까 브루슈어로... 분진 날려서 흡입하는 차량 그건 낙엽 흡입 못하나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노면청소차량이 도로변에 있는 건 가로환경미화원이 없는 구역 쪽에 한해서 일반 국도변이라든가...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가로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낙엽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 시기.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주 정도?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안에도 하긴 하는데 노면청소차량이 평택 관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대를 가지고 있는데 4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 돌지 못해요.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로변은 차가 다니면서 낙엽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차 타이어에 깔려서 다 부서지고 하는데... 시가지 있잖아요, 시가지. 아파트 공동주택 주변 시가지.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대개 미끄러워, 또 낙엽이. 그러니까 평택시 전체를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주변에 또 행정복지센터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 주변에 이런 데부터 그 차량이 흡이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차량을 가동시켜서 낙엽을 흡입하면 쉽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순번을 정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 차량이 낙엽 흡입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저희 노면청소차량이 하고 있습니다.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사진 찍어놓은 것 좀 있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노면청소차량 직원들이랑 얘기했을 때 신청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나가고 있다고, 순번 정해놓고 어느 지역에서 가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근거를 남기시려면 그런 것도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 현장에서. 그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운전하시는 분 혼자 다니시나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옆에 수거원 같이.

남영

소남영위원

보조 인력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 좀 찍고 그렇게 해서 근거자료를 모아 놓으시면...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또 폐토사라든가 폐낙엽에 대한 처리비용이 따로 1억 원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107쪽 보면 알뜰나눔장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자원 재활용에 대한 제품인가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벼룩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시민들께서 자기가 팔고 싶은 물건 가지고 와서 또 사고 싶은 분들하고 해서 중고 물품들 매매하는 벼룩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남한테 기부를 하거나... 내가 안 쓰는 물건을 갖다가 놓고 남한테 필요한 사람 주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건 판매자의 의도에... 무료로 줄 수도 있고 진짜 비싼 걸 1,000원에 팔 수도 있고. 꽤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만 돈 100원이라도 받고 팔아야 된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건 아기들이, 부모랑 아기들이 많이 가지고 와서 100원에 팔든 500원에 팔든 아기들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부모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많이...

남영

소남영위원

재활용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111쪽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사업이 있는데, 이게 폐비닐이 어떤 식으로 수거하고 있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폐비닐 공동 집하장이라고 집하장 설치해서 집하장에다 갖다 두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집하장까지 운반해주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폐비닐이 생겼을 때 읍·면·동에다가 신청하시면 그 폐비닐을 수거해가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수거해 가면...

남영

소남영위원

폐비닐 수거를 1년 12달 다 하시는 거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상하반기 정도 2번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봄철하고 가을철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은 무거운 것도 못 드시고 운반수단도 없고 그러니까 텃밭에다 쌓아놓고 새벽에 몰래 태우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을 단위로 한다고 하면 톤백자루 있잖아요. 톤백자루. 톤백자루를 우리가 클린하우스를 운영하듯이 톤백자루를 갖다 놓고 거기에 갖다 쏟게끔 폐비닐을. 어느 정도 차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걸 집게차나 뭐로 해서 운반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은 한번도 안 해보셨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읍·면·동에다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톤백까지 지원 가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나이 드신 분들은 운반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폐비닐을 수거해서 갖다 놓기가 힘든 거니까 마을 별로 톤백자루를 설치해서 1년에 2번 정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세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시간이... 121쪽 보면 “Clean Zone 사업”이 있어요. 올해도 3억 내년도 3억 그런데, 이거 설명 좀 한번 과장님이 해 주실래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클린존은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건 데요,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으로 수요 조사를 하게 되면 설치를 해달라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작년이나 금년, 내년 예산이 동결이 돼가지고 3억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이게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장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장소는 읍·면·동에서 파악해가지고...

남영

소남영위원

읍·면·동에서 지정을 해 줘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장소까지가 결정돼가지고 어디다가... 기존에 있는 거점수거지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건데, 그게 거점수거지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공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여기는 갈 수가 있다 없다를 파악해서 해서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하면 결과를 올려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사유지에다 이거를 설치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사유지에서는 사용 동의 를 받으면 되겠는데, 사용 동의 해주지 않죠.

남영

소남영위원

거의 안 해 주시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내 집 주변에 가까운 데다가 이거 시설하는 거 다 원치도 않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거점수거지라 하면 그다음에 유예 부지고 만약에 관공서 부지다, 도로변이다 그러면 가능은 하겠죠.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새로 신규로 설치할 때 그 주변 사람들 싸움이 일어나더라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거를 방지 차원에서 생각을 우리 과장님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자원순환과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지도과는 패스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제가 한 가지만. 생해하천과 올해 도일천, 장안천 준설작업 많이 하셨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아마 도일천하고 통복천 한 7억 5,000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전에 수해도 많이 입고 그래서 지제동 분들도 많이 위험수위까지, 제방둑 위험수위까지 막 물이 차고 그랬을 때 걱정들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준설작업을 제때 잘해 주셔가지고 올해를 잘 넘어간 거 같아요. 내년에도 한번 그 정도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겠지만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예산이 있는 한 계속해서 하천 준설작업은 계속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05쪽을 보시면 오성 강변 르네상스 사업비가 이게 몇 년도부터 추진을 한 거예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처음에 시작한 건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한 건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600억 공사인데.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실제적으로 오성누리광장 같은 경우는 23년도 2월에 착수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몇 년도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23년도 2월이요.

남영

소남영위원

이 많은 예산을 조달할 방법이 있어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일단은 오성누리광장에 대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서측 광장하고 동측 광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총 한 105억 정도가 준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거는 연차별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국장님하고도 한번... 지금 서측하고 동측이 있는 건가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팽성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서측 광장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한 74% 정도 됐고요. 그리고 우측 동측 광장은 지금 현재 예산 부족으로 해서 거기는 지금 현재 공사 안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부분이 제가 며칠 전에 생태하천과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그다음에 하수과, 또 감사관 이렇게 해서 제가 면담을 한 사항이 있는데, 이 토사 문제 때문에 아마 불거졌던 거 같아요, 그 일이. 그런데 토사는 하수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사업 장소에서 무상으로 주겠다, 생태하천과에다가. 그런 내용 같았었는데, 우리 국장님은 먼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받지 못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죠?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동측의 토사 관련된 사항은 이번 예산 사항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기에는 사실 적절하다고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오성 강변 이 사업 자체가 600억 되는 사업의 계속사업인데, 기존에 투자했던 사업이 한 416억 정도는 투자했어요.

남영

소남영위원

416억이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예. 나머지 부분이 현재 남아있는 게 향후에 투자할, 금년 이번에 요구한 게 한 10억 정도 되고요, 내년에. 나머지 한 130억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시의 재정 여건상 이 사업이 서쪽 부분이 너무 면적이 크고 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을 먼저 모든 사업의 먼저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동측은 약간 뒤로 미루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동측에 있는 지역이 어떻다 이렇게 검토하기는 아직 시기가 이른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하기가 불편하시면 내가 간단히 질문 하게 말겠는데요. 어쨌든 토사량이 액수로 따지면 6~7억 정도, 그 정도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꼭 필요한 동측과 서측, 서측이죠? 진행하고 있는 게.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서측은 진행하고 있고, 한 126억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이고. 동측도 또 추가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하천과에서 토사량이 많으니까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데 굳이 그걸 반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제 선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번 하수과하고 더 접촉을 해보시고 아직 토사가 반출이 안 됐으면 그거를 받아서 평택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식품정책과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요리경연대회 하셨죠?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올해 음식문화축제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년도 하실 건가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내년도에도 할 예정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내년에는 올해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그거에서 잘된 점은 계속 유지를 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 축제한 행사가 성공리에 끝나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잘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마쓰야마시를 우리 평택시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어요. 우리 시장님도 가시고, 국제교류과도 가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3분의 의원님이 가시고 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경험한 게 일본 에히메 마쓰야마 산업 축제라고 축제 이름이 ‘마쓰리’예요, 마쓰리. 굉장히 규모가 크게 행사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국제교류과를 통해서 “그 행사에 대한 내역을 좀 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받아서 저한테 갖고 오셨는데 참가자가, 거기도 해마다 해요. 약 한 230~250개 음식 업체가. 여기도 국내·국제 이렇게 해서 다 하지만 거의 국내서 요리하시는 그런 음식들만. 그래서 음식 부스, 체험 부스 이렇게 해서 부스당 10만 원, 그다음에 참가비 2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문객 수를 보니까 12만 명. 이게 아마 3일간 했을 거예요, 3일간. 12만 명. 우리 평택은 몇 명이나 왔었어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올해에는 1만여 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한 10배 이상 차이나죠. 예산 규모는 3,500만 원. 3,500만 원 가지고 행사장에 12만 명이 왕림을 했다. 거기에 저 혼자 갔으면 제가 거짓으로 과대평가로 얘기한다고 하겠지만 우리 이윤하 위원님도 같이 가시고 강정구 의장님도 같이 가서 다 봤어요. 그런 행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누구를 위한 행사냐, 음식문화축제가. 햄버거 갔다 놓고 음식문화축제하는 그런 도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산은 얼마야? 8,000만 원이야, 9,000만 원이야 3곱 이상이에요, 예산은. 3곱. 일본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보다 더 좋아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 를 합니다. 저희가 국내 타 지자체의 음식문화축제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곳은 벤치마킹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옆에 있는 나라 일본까지에는 아마 접근을 못 한 거 같고,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규모에 맞추라는 게 아니고, 기왕 음식문화축제를 하면 우리가 우리 농산물 평택 쌀, 평택에서 생산되는 야채, 육류 많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개발해서 메뉴를 알리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된다. 이해하세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그렇게 한번 저희도 자료를 보고 배워서 앞으로 계속 발전되는 모습을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어떤 예산이에요? 다 과태료 낸 그 예산, 어려운 사람들이 과태료 내서 그 예산을 갖다가 하루 행사 치르는데, 1일 행사 치르는데 8,000~9,000만 원 그냥 쓰고 말아버리냐고, 아무 효과도 없이. 내년에는 잘들 준비하셔서 행사다운 행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6시가 넘었는데요. 26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 보면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있어, 심사 기간은 언제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통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생태복원 6.5㎞인데 오니 준설하고, 이 부분은 조건부로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조건부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현재 다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그 조건부 승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기후에너지과도 보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이거는 적정이 나왔는데, 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도 북부권역 주택 및 건물 이래서 이것도 조건부로 됐어요, 통과가. 이 내용도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주십시오.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실 거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단답형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6년도 세입이 636억 정도 되는데, 큰 것만 여쭤볼게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14개 해서 국고 보조금 액수가 늘은 게 맞는 거죠? 환경정책과.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예, 127억이 늘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그다음에 기타 과태료 좀 줄인 것은 그런 거 반영해서 줄이신 거고, 25년도 저기 되면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후에너지과에 위탁사업비 반환은 뭐예요? 1억 3,000. 수소충전소 운영업자 위탁사업비 반환.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적자 나는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환경부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로 우선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환급받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조를 추후에 받은 부분, 그거 세후에 편성하셨다는 거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재산 임대 수입이 액수는 크지 않아도 22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임대 수입이 보통 늘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가는데, 왜 줄었죠? 그것도 내역을 해서 주십시오, 즉답하기 어려우시면.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등 도비 보조금이 한 6억 8,100만 원 줄생태하천과 줄었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경기도 가내시 감액이, 감액 교부가 됐기 때문에 감소된 사항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나중에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현재는 내시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식품정책과는 지역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5개 사업 국고 보조금이 한 1억 1,800 줄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이게 25년도에는 일반회계 로 돼서 국비 보조금에 들어갔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비 세목 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균특은 늘어났겠네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균특 늘어났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총 세출 예산이 1,782억인데, 한 5.33% 늘었다고 아까 업무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빼고 반딧불이 생태복원사업은 처음으로 신규 사업이잖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반딧불이가 살려면 반딧불이가 살만한 여건이 돼야 되잖아.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어떻게 보면 멸종위기 곤충이잖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반딧불이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반딧불이가 살려면 덤벙이나 연못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예산도 얼마 되진 않지만 ‘과연 타당한 지역이 어딘지, 그 조건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하게 잘 그냥 이거 예산이 아니라도 우리 생태를 복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과의 연계 속에서 검토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덕목제 습지생태계는 알겠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으신 건 잘하셨는데, 고민은 뭐냐면 여기가 과연 이거도 물론 해야 되지만 덕목제 습지생태 이 기반... 이 덕목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같이 하는 방식으로는 과연 이게 제대로 조성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고민도 있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태까지 덕목제 습지에 대해서 최근 한 5년이든, 기존에 덕목제 관련돼서 그동안 예산 집행된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기후 위기 적응 및 탄소중립 계획 이행이 1,978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이 용역이 가능해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점검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노면 청소차는 수소차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10억이 넘네? 10억 2,000.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조달단가가 지금 9억이 넘어가는데요.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사항이라.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조달이 9억 2,000인가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국비가 내시돼서 우리는 3억 정도 하는데...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진 알겠고. 그럼 이건 어디다 배치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게 안중출장소에 16년도에 경유 차량이 있는데 그거 대폐차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을생태공원은 물놀이장을 그러면 25년도에는 시범 사업하고 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가 일정 기간에는 범람하면 노을생태공원이 잠기잖아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들 서울에도 한강 강변에 있는 수영장도 잠기거든. 그런데 거기는 노하우가 쌓여서 그런지 굉장히 신속하게 복구하고 다시 사용한단 말이죠.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홍수에 의해서 일정 기간 잠기고 나서 다시 물이 빠진다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관리됐으면 좋겠어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식품정책과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은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감해서 2,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개선 지원에 뭐가 변경이 된 게 있나요?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페이지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항목별로만 쭉 나와 있어서, 이건 찾아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 물품은 전액 삭감이야. 왜 삭감했는지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건 얘기하실 수 있어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 예산을 감액하는 금액이 내려왔는데요.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 홍보물에서 제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에 홍보 관련 예산이 있어서 그쪽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그냥 검토보고서 가지고 질의 한 거고 사실은 이 붙여놓은 거 다 질의 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늦고 그래서 저녁 시간도 다가와서 질의 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아까 석면 피해 그것도 말씀을 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유선으로 전화해서 궁금한 사항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고 몇 가지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세우면 종료되는 겁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이 예산으로 되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7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7년...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1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국비나 이런 것은 다 내시 받았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내년 거까지는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향후 투자가 26년 요구액으로 완료되는 겁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현 상태로는 완료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른 거 하고 액수가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하고 같이 검토해서 왜 그런지 좀 나중에 추후로 알려주십시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지역에도 좀 사업비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역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민원들이 저한테도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있는 사안인데, 운영 중에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36페이지 사업명세서. 이거는 왜 평택시 전체로 대상을 하지 않고 평택시 북부권으로 제한했어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남부, 서부 이렇게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남부, 서부는 완료됐어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지금 계속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6년도에는 북부에 집중하겠다?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가 산정 연구용역은 해당되는 복지환경 상임위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려요? 지금 2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연구용역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셨잖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 원가 산정 연구용역 결과는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시나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원가 산정 연구용역 결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에코센터와 관련돼서 페이지에 나눠서 여러 가지 예산과목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평택에코센터에 지급하는 처리비, 수수료, 모든 일체의 비용을 잘 정리해서, 왜냐하면 페이지에 뒤에 보면 폐기물처리 잔존 처리비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걸 전체를...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순수하게 에코센터에만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는 내년부터 반입이 안 되잖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반입 수수료는 민간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으로?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수도권 매립지로 안 가게 되면 저희는 에코센터가 아직 충분하기 때문에 수도권 반입 수수료를 에코센터로 들어가는 것으로 부기를 변경해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매립이잖아요, 매립. 매립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생활 쓰레기만 들어가고 매립할 것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사업 부기 내용에 보면 2억 4,555만 2,000원, 25년 생활폐기물 매립·소각에 따른 폐기물 처리 부담금. 부담금 내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 6,500톤, 연간. 톤당 11만 6,855원, 그래서 액수가 7억 5,900인데 이게 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아닌데 이건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방식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좋아, 알겠어. 그런데 이걸 판매업소가 재고로 가지고 있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재고량은 파악하고 있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럼요.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한테 뒤에 첨부 자료로 제출한 건 재고량이라는 부분이 없는데.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사업명세서 98페이지. 설명서는 98페이지고, 명세서는 238페이지요. 거기 보면 제작량과 판매량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재고량을 알고 싶으신 거죠? 재고량.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양이...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스템에 재고량을 다 갖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 재고의 양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이거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제출해 주세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알뜰나눔장터 운영은 고민이 좀 돼요. 제가 늘 관심 있어서 가보는데 그것도 지역별로 차등이 있고, 행사의 저기가. 그래서 좀 활성화되려면 읍·면의 이런 환경과 관심 있는 단체라든가 주민 참여로 이런 행사들을 하는 부분과 좀 결합해서 했으면 좋겠어. 이 행사 따로, 저 행사 따로가 아니라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오히려 읍·면·동 행사 중에는 더 활성화돼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남부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있어 가보면. 그런 거에 비해서 서부 지역은 보면 제일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거 그냥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다른 부분하고도 좀 연결돼서...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주민참여예산에 하는 주민들, 환경에 관심 있는 단체들 이런 분들이 참가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홍보만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업 계획을 같이 짜고 논의를 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청소차 디자인 용역 2,200만 원인데, 지금 청소차 녹색으로 좀... 26년도에 맞지 않는 디자인인 건 사실인데, 이 금액 가지고 디자인이 나와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신규 차가 나왔을 때 감가상각이 대폐차하고 나서 신규 차량에 한해서 그 디자인을 적용해서 연차별로 계속 통일된 디자인으로 안고 가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청소 차량들이 새벽부터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쓰레기를 줄인다든가 쓰레기 재활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이런 디자인들이 담겨야 되잖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2,200만 원 가지고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도색해서 하면 오랜 기간 동안 가는 건데 최대한 이런 부분에 전문성과 실력이 있는 곳에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할 수는 또 없잖아.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 말고도 질의 할 게 있는데 하여튼 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두 가지만 우선.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 사업에 물론 예산이 쭉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마을별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사업하는 거 플러스 좀 중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그런 항목으로 해서 10년이건 모아져서 그런 데도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협의를 잘하셔야겠지. 물론 이건 주민과의 협의가 되게 중요한데, 그냥 이렇게 단벌적으로 한 번의 소모성으로 쓰는 비용도 물론 해야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한 50억짜리 사업을 해서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50억을 만들려면 시간을 가지고 기금을 싹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전에는 포승 관련해서 한꺼번에 투자한 적도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계속 마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합의가 가장 우선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연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공공이 봤을 때 ‘어떤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 예를 들면 발전사업기금하고 다른 건데, 고덕면에는 도서관이 없어. 그럼 고덕의 그 폐기물의 비용과 일정하게 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한다면 시의 시비와 플러스해서 고덕면에 도서관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한편의 고덕면 주민들의 삶을 더 향상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뭘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은 규모를 만들어서 전체 주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방향에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특별회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보면 시설비가 40억에서 29억으로 해서 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업명세서 466페이지에 보면 또 이번에도 노후 시설 증가로 해서 46억 가까이 해서 오히려 6억을 더 늘려서 세웠어요. 그러면 26년도에는 특별하게 더 지급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냥 “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세부 내역을 알 수가 없어. 이 세부 내역에 대해서 왜 이게 더 늘어났는지, 25년도에는 결국 3차 추경에 29억을 편성했는데 왜 26년도에는 다시 46억으로 편성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과들은 일단 이 정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별도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끝으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있는데, 어쨌든 기후환경국도 다양한 형태의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사업설명서하고 이거하고 안 맞아. 특히, 뭐가 안 맞냐? 연도가 안 맞아. 사업을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2단계 평택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언제 끝내냐? 28년도에 사업 기간이야. 그런데 여기 편성한 거 보면 29년도에 136억, 30년도에 178억. 그럼 이건 도대체 사업은 28년도에 완료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변경을 해야 되지 않냐 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많아.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다른 국도 많지만 기후환경국도 그런 사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업 기간과 예산 집행 계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월곡동 마을 진입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28년도 완료인데, 29년도에 48억 4,500만 원을 편성해놨어. 그럼 29년도가 진짜... 하려는 건지 28년도인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냐. 꼭 제가 지적한 건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사업성에, 실효성에 맞게 충분히 검토하고... 오성면 창내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26년도 완료인데 향후 사업 28, 29, 30 뭐 12억, 11억, 12억 편성해 놓은 것들도 있고, 노을생태문화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은 27년도에 10억인데 실제 이게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고.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로 하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 계획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이 다 하니까 좀 꼼꼼히, 그 전에 바빠서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의원님들이 별로 질의 도 안 하고 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꼼꼼히 체크 안 했던 부분을 앞으로는 좀 꼼꼼히 체킹해서 실현 가능한 재정계획으로 잡고 기획 부서나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실제 사업이 돼야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잖아요. 그런 걸 끝으로 당부드리면서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보면 246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질문 하셨는데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 농촌 페비닐 수거 보상금. 242페이지 명세서.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게 수거 보상금하고 수거 장려금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명칭을 수거 보상금이라고 하고, 도비로 내려오는 것을 수거 장려금...

김혜영위원장

농촌 폐비닐을 걷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국비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주는 거고요, ㎏당. 그다음 도비는 도 광역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시골에 농사짓는 분이 거의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친환경 제품하고 썼을 때 친환경 제품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 하고 이렇게 폐비닐을 수거했을 때 보상금 주는 거에 차이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친환경 썼을 때 인센티브는 예산 자체가 없고요.

김혜영위원장

없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김혜영위원장

이거를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내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친환경을 쓰면 폐비닐을 거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썩으니까. 그런데 우리 정책에는 점점 젊은 농부보다는 아직 현재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보상금을 주는 거보다 친환경을 쓸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이게 내려오니까 우리가 할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건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변함이 없어요. 여기가 기후환경국이라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친환경 제품을 쓰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기후환경국에선 사실 말 그대로 기후환경국이에요. ‘이게 뭔가 변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를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김혜영위원장

그다음에 253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어떤 거를 제작하는 거죠? 홍보물을.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250...

김혜영위원장

253페이지. “홍보물 제작”해서 2,000만 원.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낚시 금지 구역 같은 거 그런 금지 구역에 대해서 홍보 전단지라든가 플래카드를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몇 회를 하는데 2,000만 원이에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워낙에 국가하천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그 구역에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홍보물? 전단지? 전단지를 몇 번을 어디다 해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횟수는 저희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거 계수 조정 전에 주시고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게 효과가 있나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낚시 금지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단지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있거든요.

김혜영위원장

중요한 건 그거를 했을 때, 홍보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있었나를 한 번이라도 성과지표를 해보셨냐는 얘기예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그건 안 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안 했는데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과연 그게 전단지하고 현수막 했을 때 효과가 있었냐에 대한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전단지도 그렇지만 현수막을 친환경으로 하세요. 시에서 먼저 노력을 해야죠. 제가 뽑아보라고 했더니 5만 원짜리 현수막을 친환경으로 하면 6만 500원이에요. 1만 500원이 더 비싸요.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은 더더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계수 전에 주세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수막은 더더구나 친환경을 뭐 100%는 아니더라도 50%씩 조금씩 옮겨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지금 현수막 홍보물 제가 다 봤는데 국마다 엄청 많아요. 이거 현수막 지금 있는 걸로는 다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과. 아까 음식문화축제가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떤 기준에서 잘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저희가 축제가 끝나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자료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도 다 했습니다. 설문 조사까지 해서 그거를 다...

김혜영위원장

설문 조사로 한 거예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설문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3년 치를 비교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 분석 결과 좀 주시고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김혜영위원장

일본까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음식축제하는데 어디 가보셨어요? 벤치마킹 하신 데 있어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전주도 가봤고요.

김혜영위원장

전주. 그다음에?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김천 그런 큰 데는 못 가봤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지금 가장 뜨는 게 김천의 김밥축제가 이틀 만에 15만 명이 왔다 갔어요. 벤치마킹 가셨어야죠. 단일품목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하면서 거기 인구가 13만 명이에요. 그런데 왔다 간 손님이 15만 명이에요. 거기 인구보다 더 많이 왔다 갔는데 그것도 모자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세요. 잘된 데는 우리가 다 벤치마킹하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창작을 못 하면 벤치마킹해서 거기에다 플러스 창작을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잘했다는 근거를 갖는진 모르겠지만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 소남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100% 맞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화자찬이 돼버립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기하고요. 저도 음식점 많이 가는 데 갈 때마다 뭐를 주냐면 부직포 앞치마를 줘요.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부직포가 환경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 선제적으로 기후과에, 또 식품위생과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부터 실천한다는데 그 많은 음식점이 부직포 앞치마를 계속 줘요. 우리도 쓰면 편안은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하는 생각을 저는 밥할 때마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평택시는 도로, 건물 이런 거에도 지금 심의가 좀 바뀌어야 돼요. 조례도 물론 바뀌어야 되지만 예전의 비, 예전의 눈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기후환경국에서 주도해서 앞으로 평택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 평택시 공무 쪽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지금 행감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제가 이 국에 잘 안 들어오니까. 여기 있는 사업 다 있었던 거예요. ‘기후환경국만이 할 수 있는, 또 소통해서 우리가 선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음식문화축제 한 게 잘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따로 보완을 해서 내년에 축제를 하더라도 반영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큰 성과를 못내고 있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평택만의 브랜드를 사실 못 찾은 것도 있어요, 김천의 김밥처럼. 그 자치단체만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이어져가야 축제다운 축제가 되는데 아직 저희 시는 아직 저희가 음식문화축제도 개최했던 기간도 사실 5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 기간도 짧았고. 앞으로는 그런 거를 찾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김천이 김밥이 유명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김밥천국이라는 메이커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참작해서 김밥을 하기 시작한 거래요. 거기 원래 그 사람 고향 사람이 김밥천국 그거를 만들었다잖아요, 체인점을. 그래서 김밥을 했는데, 홍보를 하는데 5년이면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평택 대표 축제도 없는데 음식문화축제만큼은 또 여기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못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좀 저기한 건, “음식 맛 지도” 그게 꼭 필요한 건가 생각이 들어요. 요새 다 인터넷으로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다른 데 좀 쓰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게 잘한 거를 논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반성하고 더 잘하자는 의미로 말해서 그러는 거지 다 못하셨다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우리는 보다 나은 걸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더 잘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기후, 인구 이런 부분이 우리가 후세한테 물려줄 이 자연은 건강해야 되는데 기후환경국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중장기 계획으로 하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요. 부직포 앞치마에 대한 대체를 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냥 앞치마 빨아 쓰기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늦게까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53분 회의중지

20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황진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김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7쪽 안전건설교통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1억 800만 원이 증액된 616억 500만 원, 2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101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88쪽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03억 500만 원, 세출은 10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2025년도 겨울철 대설 대비 도비 지원사업 2억 3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4,800만 원입니다. 90쪽에서 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1억 2,200만 원, 도로관리과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2억 300만 원이 증액된 2,103억 400만 원으로 제설자 및 제설장비 추가 확충을 통하여 겨울철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27쪽입니다. 올해 말 기금 조성액은 212억 800만 원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수입 83억 3,400만 원, 지출 30억 8,2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52억 5,200만 원이 증가한 264억 6,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29쪽부터 133쪽까지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95쪽 4,300만 원이고 지출 계획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대책 등 총 5개 사업비로 3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0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93억 9,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9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0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863억 3,100만 원으로 상임위 심의 내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전년 대비 8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9,600만 원입니다. 상임위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72쪽 건설도로과입니다. 전년 대비 230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3,100만 원입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시도 38호선 도로개설공사 설계 용역비 8,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도로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로 도로가 차단되고 인근 공장지대에 대형차량 통행 증가로 차량 교행 및 보행 안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로구역 결정 선행을 위한 용역비 확보가 시급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76쪽 도로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146억 1,300만 원입니다. 상임위 심의 내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조성 시설비 5,000만 원, 공유 전동 퀵보드 및 자전거 견인시스템 구축 시설비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7,000대가 넘는 PM이 운영되고 있어 주차난과 불법 방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존 설치와 견인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이어서 84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전년 대비 2억 6,900만 원이 감액된 83억 3,600만 원으로 상임위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88쪽 대중교통과입니다. 전년 대비 135억 500만 원이 증액된 1,175억 4,900만 원입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 할인율 손실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18억 8,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전년 대비 7,800만 원이 감액된 14억 400만 원입니다. 상임위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45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4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67억 9,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1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12억 700만 원으로 상임위에서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위원

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윤하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끌게 해서 제가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11시 58분에 질의 를 마치고 8시간 한 10분 만에 다시 질의 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 15분 정도만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863억입니다. 2025년도 대비해서 350억 증액 편성이 됐어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건설도로과가 222% 230억 증액, 대중교통과가 135억 증액입니다. 건설도로과가 이렇게 전년도 예산보다 많은 게 뭐죠?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동부화고속도로 관련해서 지산IC 설치 보상비를 지방채 발행해서 200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윤하위원

대중교통과는요? 뭐가 있습니까? 큰 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공공관리제 운영비가 한 70억 이상 증액이 됐고요. 그 외에 저상버스구입비. 경기패스 지원금. 그리고 공공형택시지원금 등등이...

이윤하위원

거의 매칭 사업이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잘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추경 하나만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용죽지구 특조금 6억 타오신 것 있으시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건식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저한테도 한 번 설명을 하셨었는데 얼핏 어제 설명을 보니까 건식화 작업을 하신 다음에 체육시설을 일부 또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논의가 조금 필요한 사항이라...

이윤하위원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류지가 이렇게 움푹 파여 있지 않습니까.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래서 모든 게 먼지, 비가 오면 토사 이런 것들이 계속 쓸려 내려와서 특히 베드민턴장은 도저히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먼지 요만큼이라도 나면 운동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거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냥 산책이나 하고 벤치나 좀 놓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꾸며주시는 게 더 옳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의견 수렴을 조금 더 해서 정확하게...

이윤하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 저류지 한 번 가보시면 지금 근 2억 정도 투입을 한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저류지에. 엉망입니다, 엉망.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반은 배드민턴장이고 반은 토사로 돼 있어가지고 비 올 때 문제가...

이윤하위원

완전 엉망이 돼 있죠. 전혀 사용도 안 하고. 그거를 보여주십시오. 사진을 찍어서. 요구하시는 분이.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23쪽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류지 제초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1억 8,000만 원 예산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수준이?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저류지가 39개소가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한 만 평 정도 되는 겁니까? 다 합치면? 7,000 ~8,000평.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면적은 안 따져봤는데 39개소라 워낙 많으니까요.

이윤하위원

그러시죠? 제초 요구가 굉장히 많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이윤하위원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자주 못 하는 게 이게 한 3번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윤하위원

제가 언젠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그것하고 방역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방역은 주 1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습식으로 된 부분은 특히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아파트 주위의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있어서 그때그때 제초를 많이 하시는데 좀 외곽지역에 있는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비무장지대처럼 아주 대단합니다. 야생동물들 많이 뛰어놀고. 철저히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를 당초에 만들 때 아마 그렇게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이윤하위원

1억 8,000 정도면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소화될 것 같습니다.

이윤하위원

35페이지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5억 1,000.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상해의료비 4억 3,000. 이건 의료비 지급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찾아가는 비율이 133%입니다. 오버가 된 상태죠. 비용 한 것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험사에서 아무도 안 들어준다고... 올해도 사실은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3억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개월 수를 2개월 줄이고 간신히 했는데 더 이상은 못 들겠다고... 보험사마다 6개 사를 저희가 다 저기를 했었는데.

이윤하위원

보장항목이 6개가 더 추가된 것은 혹시 별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별다른 사항 크게는 없고요. 상해 의료비로 대부분 돼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133%의 보장을 일반시민분들께서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윤하위원

정말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악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시에서 검증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래야 이게, 악용되는 사례 때문에 이런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계속 늘 것 같아요, 보험료가. 그렇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화성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이윤하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24억에서...

이윤하위원

24억이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올해 또 4억 정도 증액한다고... 거기는 자전거보험하고 같이 합쳐져 있긴 한데 거기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수원도 그렇고 20억이 넘게 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건설도로과 시도38호선 도로개설공사가 1억 6,000에서 8,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윤하위원

네, 맞습니다. 초기에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감액이 돼도? 어떻습니까?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시도38호선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면 한 7억 정도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민원 처리를 위해서 부득이 노선만 정하고 도로 구역이 결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약 3억 정도 용역비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8,000가지고는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일단 시작을 하고 추경에 세우시면 어렵습니까, 그래도? 1회 추경에 세우셔도?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그 사업비 자체가 전체 7억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고 도로 구역까지 3억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먼저 착수를 하려고 1억 6,000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그게 필요하다?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보겠습니다. 133쪽 보면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4억 6,800만 원 요구하셨어요. 아까 시민안전보험과 연동되기는 한데 시민안전보험은 뭐 65만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또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 다 합쳐서 보험 혜택 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보험이 전체 시민들을 지금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윤하위원

그렇지요? 이 산출근거가 1인당 705원인데요. 이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료를 책정한 거는 무리수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기들도 있고, 노약자분도 계시고, 장애인도 계시고.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적정한 인원을 가입해야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물론 혜택을 보고 있고요.

이윤하위원

다치는 사람까지?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보행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윤하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윤하위원

제가 한 수를 못 봤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친환경이동장치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억 2,100만 원. 여기 지금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주차구역 조성사업이.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5,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조사를 해 봤지만, 우리 평택시가 PM시장이 어떻습니까? 몇 대나 지금, 굴러 다닙니까? 자전거하고 또 퀵보드하고. 2가지 유형이죠?

개인형이동장치가 저희 평택시는 7,520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7,520대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경기도 전체 약 7만 대인데 31개 시군 7만 대중에 10% 이상이 저희 평택시에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렇습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이윤하위원

혹시 하루 이용률이나 이 PM업체의 수익이나 이런 것 자료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얼마나 됩니까, 수익은? 대충.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요금을 기본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요금 500원에, 예를 들어 10분에 1,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데는 하루 이용량이라고 표현은 좀 조심스럽고요. 연 이용률이 10만 건 이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를,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가 왜 이렇게 많은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 평택시는 인구 대비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어요, 접근성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체가 저희 평택시에 와가지고 이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윤하위원

단지 면적만 넓다고 해서 이 퀵보드 시장이 전체 경기도에서 10%나 차지하고 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면적은 넓은데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접근성이.

이윤하위원

평택시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접근이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버스도 있고 천원 택시도 있긴 한데...

이윤하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그 다음 장도 있고 지금 계속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사익을 추구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영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윤하위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단지 운송수단만 갖다가 깔아놓고 나머지는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주차라든지 뭐 충전. 충전은 자기네들이 어차피 수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이윤하위원

지금 이건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시에서 이런 불법 주정차를 해놓은 PM을 수거하기 위해서 견인차까지 지금 구매를 하고 또 차량보관소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예산 삭감이 됐지만, 상임위에서. 주차구역을 지금 조성도 해야 되고. 또 견인차 말고 화물차까지 있어야죠, 실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닥치고 있는데 PM업체에서는 전혀 이런 쪽에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번씩 위원들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인데, 행감 때나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원인 제공자 부담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시에서 먼저 시작할 것이 아니라 원인 제공 업체와 같이 부담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되겠나. 그리고 실제 견인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면 그 과태료가 오롯이 시민들한테 다 전가될 거란 얘기예요. 맞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이윤하위원

그럼 시민분들은 또 다른 불만이 쌓일 거란 얘기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공감하는 말씀에...

이윤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 좋아요.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가 되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 PM 없는 도시가 있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지금 현 상태는 없습니다.

이윤하위원

없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숫자의 차이는 있는데 없습니다.

이윤하위원

2026년도에 5개 시에서 PM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거리를, 서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우리도 그런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런 것을 해야지 대수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견인차. 또 그걸 옮기는 화물차, 또 주차라인, 주차 거치대. 이것 모조리 다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선제적으로 자구책을 갖고 나오시긴 한 것 같은데 PM 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없어, 하나도. 맞지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많은 지적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허가제가 아닌 사업자 등록을 해서 자기들의 수익을 위한 기계를 갖다 놓고 그냥 소위 말해서 풀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는 고덕 같은 경우 근로자가 많이 다니는데 거의 절반이 지금 고덕 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고 국회에서 지금 법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데 아직 통과가 된 게 없습니다.

이윤하위원

국회에서는 완전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죠? 2025년 10월 31일 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통과가 안 돼가지고.

이윤하위원

통과가 아직 안 된 거지. 그러면 이거를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이 통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런 지금 예산도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감하는 말씀인데.

이윤하위원

이거 조금 한 타임 걸러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많다보니까 사망사고까지도 발생하는 시군입니다. 3분이 돌아가셨고요. 그 외 사고는 수 백 건 있고요. 실제로 통계가 잡힌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계속해서 법만 기다릴 수가 없어서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제정의 결과에 의거해서 저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부득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이런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럼 PM 업체하고는 어떠한 접촉이 있었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PM업체하고는 접촉을 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법의 테두리가 아니니까 말씀을 못 드렸고요.

이윤하위원

이게 아이들이, 청소년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16회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가 탈 수 있는데 공교롭게 실제로 이용하는 친구들은 그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지요.

이윤하위원

이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PM 교통사고 건수가 7,000건인데 무면허 사고가 3,442건이에요. 이건 다 청소년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50% 정도가 그게 해당이 되는 건데. 아까도 다시 반복적으로 한 번 말씀은 드리지만 견인을 해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업체에서는 추적을 해서 사용자한테 부과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년이 반이야. 이것 어떻게 다 감당을 할 거냔 얘기지.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일 거란 얘기예요.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죠. 그런 대책을 어느 정도는 강구를 한 다음에 지금 이... 아주 좋아요. 시민들을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얘기죠. PM 업체하고는 전혀 상관 없이. 그래서 이건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과장님, 좀 아쉽더라도 한 번 상의를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5페이지. 이것 똑같습니다. 주민참여 이것 다 마찬가지고요. 181페이지 폭염 저감시설 있습니다. 그늘막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매칭인데 평택 관내에 총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약 1,20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이게 시민분들께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거의 다 충족을 시켜주셨어요. 좋아요. 좋은데 제가 몇 년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설치할 때는 좋은데 이것 내구연한이 지나서 보호수라든지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됐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소모품이라 교체합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예산이 어마어마할 거란 얘기죠. 1대에 200만 원인데 1,200개를 지금 설치한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이게 80개를 지금 설치하시는데 대체 수요입니까? 아니면 다 신규 수요입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대체 및 신규 수요인데 주로 신규 수요가 많습니다.

이윤하위원

대체 수요는 별도 예산을 수립하시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대체 수요라고 하는 것은 수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거의 신규 수요입니다.

이윤하위원

신규예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사거리에 그늘막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특별회계 쪽 잠깐만 보고요. 대중교통과,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하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런데 언젠가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용역 결과가 굉장히 투명할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게 업체가 전국에 몇 개 없다면서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전국에 대상은 한 7 ~8개 정도 저희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요번에도 그 용역 결과가 지난주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성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도는...

이윤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용역 했던 업체가 매년 합니까? 거의 매년 하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보통 23년도부터는, 23년, 24년, 25년 이렇게는 업체가 다 달랐습니다.

이윤하위원

달랐어요? 전국에 업체가 7 ~ 8개밖에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다 노출되어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게 재정지원이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 전액 시비인데 240억이잖아요, 지원하는 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한두 푼이 아니죠. 그렇죠? 공공관리제 운영 같은 것 이런 것 다 100억씩 하는데 이 2개만 해도 3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역 결과 또 용역 의뢰 이런 데에 좀 더 투명한 행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향후에 저희가 공공관리제 노선으로 계속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관리제 노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하고 있지만 중간에 전문가 조직인 경기교통공사에서 또 한 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공공관리제 쪽은 조금 낫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버스회사 지금 재정 회계감사는 누가 합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회계 감사는 아니고요. 법상에 회계 검사로 돼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검사? 그런데 누가 하죠, 그거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자체로 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이윤하위원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이윤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준공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형으로. 그런 상태에서 자체 검사만 한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여태까지 최근에는 관에서 검사를 한 적이 없는데 올해는 저희가 일단은 버스회사 3개 사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감독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위탁운영을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래서 6억 4,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좀 궁금한 것은 인건비가 직원 4명에다 기간제 1명입니다. 이건 도시공사 그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여기 도시공사 인건비예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예, 도시공사 인건비입니다.

이윤하위원

정식 직원입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 빼고는.

이윤하위원

그러면 4명을 채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에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여기다 배치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최종 관리자 외에는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5명 인건비가 2억 8,000? 더군다나 경력도 아닐 텐데. 좀 많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이 인건비 부분은 도시공사의 인건비 관련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이윤하위원

초임이 높은가 봐요. 도시공사가.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저희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높습니다.

이윤하위원

우리 9급 공무원들 초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얼핏 제가 총무과 것 보니까 그냥 기본 인건비가 210만 원 정도 되던데.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것 같아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많이 높습니다.

이윤하위원

그건 누가 책정합니까? 그런 도시공사 인건비는? 이게 기본적인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사람 인력을 채용해서 처음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금액 자체가 5명이 2억 7,800만 원이고 평택시청 9급 공무원 초임이 2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엄청나게 차이난다고 생각해요. 물론 과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닌데 좀...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여기에 추가로 관리자급 처장급 인건비 2개월분이 또 포함돼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아, 2달 치? 합치면 얼마 안 되겠네요. 마을 인프라 시설개선사업 중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휴게시설을 1억 2,000만 원 들여서 조성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이건 차고지가 있는 데다 휴게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온 데가 율포역에 1개소하고 평택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안중시외버스터미널. 이렇게 4군데가 선정돼서 3군데는 시외버스터미널이고 한 군데는 여객사의 차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윤하위원

아, 터미널 내에 시설개선사업이 1억 700만 원이고 마을버스운수종사자 휴게시설이 1억 2,000만 원 별도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1억 2,000만 원의 소재지가 어디냔 얘기예요. 휴게시설 소재지가. 마을버스 특성상 오지에 배차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어떻게 다 모여서 한꺼번에 쉬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마다 그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그 차고지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조성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율포역에 한 군데가 신청을 해서...

이윤하위원

한 군데만 1억 2,000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특별회계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이윤하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출내역 별첨자료를 보면 출장여비가 2,76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출장여비 산출내역이 주차장 현장 점검 및 유지보수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장여비를 가지고 유지보수도 합니까?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저희 주차센터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정산기가 고장 났다거나 아니면 응급 바로 바로 처리해야 할 민원이 있습니다. 스토퍼가 고장났다거나 아니면 쓰레기가 발생됐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센터 요원들이 직접 가야 되니까, 출장을 달고. 그런 용도입니다.

이윤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유지보수비를 출장 여비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밑에 수선유지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에서 빼서 쓰면 되는 거지 왜 출장여비에서 보수 유지비를 갖다가 거기서 나눠서 씁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이상합니다, 이게.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이윤하위원

마지막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사업입니다. 13억 6,000만 원. 이것 매년 하는 사업이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거는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도로를 다시 깐다든지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롯이 차선이 없어지거나 흐려졌을 때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횡단보도를 포함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런데 평택에 이 정도 예산 갖고 다 소화가 됩니까?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금년도 25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웠고요. 유지됩니다.

이윤하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철저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이 오히려 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요즈음에 반자율 주행자동차가 나와서 그 차선도색이 흐려져서 사고 나는 경우 가 지금 왕왕 있어요. 고속도로는 철저하지요. 그런데 일반 지방도로는 차선이 쭉 가다가 흐려지고 이래서 간혹가다 지금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잘 점검을 해서 예산 증액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26년 세출예산 갖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빠르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재난지원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집행률이 15.2% 맞습니까?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지금은 늘었습니다. 지금 30% 됐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이것 집행잔액 남겠네요? 추경까지 해서 세우셨는데?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추경 때 3,000을 세웠는데 이게 화재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거를 세운 건데 올해 화재가 많이 안 나다보니까 1건 지금 지급됐습니다. 200만 원.

재영

최재영위원

주택 침수됐을 때 지원하고 화재.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화재. 재난 지원금은 다 지급이 됐고요. 2,000만 원 정도는 다 지급이 나갔고요. 추경에 세웠던 게 지금 1건 주택 화재.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 정도는 필요하시다? 4,800?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예비비 성격도 있고 하니까?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세우게끔 돼 있어서요.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류지 제초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30만㎡인데 단가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것 지금...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평균으로 나누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거기서 제초 예산들을 보니까 390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조금 다른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습지로 돼 있는 데가 하기가 상당히 힘든...

재영

최재영위원

까다로워요? 작업하기가?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약간 다릅니다. 일반 저기하고.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산정하셨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법면이 있고 좀..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법면하고 그런 것도 있고.

재영

최재영위원

습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지금 풍수해 지진보험이 있는데, 재해보험 도비. 내년 2억 3,500. 올해 보상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니까 소상공인...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소상공인하고 일반...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주택 대상수가 지금 사업량이 주택이 1,673건?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소상공인 3,495건?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온실 119만㎡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전체 모수를 따져가지고 그중에 대부분 안 들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드는 비율을 따져가지고 이게 내려온 수치입니다. 도에서 같이.

재영

최재영위원

아, 이게 전체에서 10%를 한 거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보상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이게 피해가 많이 나면 되는데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적 성격이 많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그래서 좀 전에 시민안전보험은 130% 보상률이 나왔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그거는 직접 나가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이거는 가입하고 나서 타는 거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시 전체 보험들 보상률을 제가 확인해 봤었는데 굉장히 낮은 게 많아요. 많은데 보험료는 또 매년 증액을 시킵니다. 10% 이상씩.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는 예비적 성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별안간에 태풍이나 이런 것 왔을 때 집이 무너지거나 그러면 그런 때 많이 이용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보험료 대비 적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년, 10년 평균 내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은 50 ~ 60%밖에 안 받는데 보험료는 계속 올려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계약하실 때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그런 걸 확인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건설도로과 지산IC 평택동부고속화도로 이거는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 언제, 이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현재 보상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LX 토지분할 신청이 들어가 있고요. 한 12월 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바로 보상 절차에 대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게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200억을 확보해서 본예산 에 반영해서 바로 보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상하려면 또 협의하고 이런 것도 시간이...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그건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 잡으시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시설을 하게 되면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감정평가 선정을 해야 되고 또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실 보상금은, 제가 볼 때 한 3월 정도면 실 통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 보상 완료가 대충, 보상 완료가 언제...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이건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통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주민들이 얼마만큼 보상비를 찾아가냐에 따라서 이런 시간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산IC 공사 착공은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공사 착공은 저희가 동부화고속도로는 내년 9월 9일 준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시기하고 맞출 수는 없고 좀 이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분담사업비가 있습니다. 20억.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동부화고속도로 관련해서 이게 예전에 진위산단에서 돈이 저희가 수입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거랑 그다음에 LH에서 세입으로 해서 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것 비용에서 건설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들어와 있는 돈을 갖고 집행하는 사항이다?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97페이지 복창육교 확장공사. 올해 5억 또 세우셨는데요. 이것 지금 공사 올해 재개 되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12월 3일 대책회의를 가졌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걸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6월까지 개통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철도를 횡단하는 것이다 보니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약간 지연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 6월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이게 철도를 횡단하는 문제가 되다 보니 안전문제가 자꾸 대두가 돼서 그런 것에 대책을 수립하다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1년 이상 지연된 건데 또 지연이 된다?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지금 일정이 공법수량이 다 확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동절기 끼고 하다 보니 공기가 좀 연장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좀 빨리. 다시 재개 가 됐으니까.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웰빙마트 서정지하차도. 이게 올해 세입으로 42억 LH에서 분담금이 들어온 거죠?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내년에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LH에서 50억의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실시설계용역 언제 끝납니까?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추경예산으로 우리가 한국주택도시공사에 세입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50억에 대한 부분이 보상비 차원에서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것도 지금 원래 올해 추경에 설계비 3억 반영했다가 이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저희가 전자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보상이 내년에도 다 완료되기는 쉽지 않겠네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한국주택토지공사에 보상비를 요청해서 세입에 반영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7년 1월에 공사 착공해서 완료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이건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2 ~ 3년 정도는 소요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여기 이 공사비는 LH하고 같이 분담을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됩니까?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일부 정비 구간이 있습니다. 한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확장 구간 전체가 다 LH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확장구간은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전부 다 부담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웰빙마트에서 복창초교까지 가는 그 확장 구간을 전부 다...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복창초교에서 서정 지하차도는 기존차로...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기존차로 개량하는 구간만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쪽은 확장을 안 하나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기존 노선을 차선하고 확장을 하는데 더 보상을 해서 도로 폭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기존 도로 구역 내에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쪽 웰빙마트에서 복창초교는 4차로로 확장이 되는데, 거기는 그럼 기존 2차로로 그냥 가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여기 들어오면서 한 차로가 더 만들어지죠.

재영

최재영위원

한 차로는 더 만들어서 3차로로?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같이 4차로로 하면 좋을 텐데, 3차로까지는 확장이 된다?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시설물(공공요금)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통행량 측정기 서버 및 저장소 임대료 해 가지고 1,100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구역 별로 예를 들어 화장실에 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휴게소에 비치...

재영

최재영위원

화장실에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측정할 수 있는 구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통행량 측정기 서버라는 것을 화장실에 둔다고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화장실 주변에.

재영

최재영위원

주변에?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도로에. 통행을 확인하는 거니까요.

재영

최재영위원

저장소 임대료? 거기 무슨 장소를 임대한 것 같은데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서버 기구를 말씀드리는...

재영

최재영위원

기구만 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장소는 저희가 공공용지니까 임대하지 않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다 하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화장실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지금 휴게소 같은 데를 하는 것은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니까. 그런 특정한다.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화장실 안심벨이 있는데, 계속 저희가 이걸 비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6만 원이에요. 6개소 12개월. 이 금액이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다 틀린데 이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다른 부서하고 좀 특징이 있는 게 저희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영

최재영위원

화장실에 안심벨...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설치된 거리가?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저런 게 다 통합돼 가지고 설치된 금액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6만 원. 거리가 멀어서 이게 관리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 지금 이게 제일 싼 데는 2만 원부터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공원부지 같은 데.

재영

최재영위원

네. 공원부지나. 아까 145페이지 친환경 이동장치, 이게 지금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평택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 9조에 무단방치를 했을 경우에 이동장치를 이동, 보관, 매각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도 있거든요. 대여사업자가 이런 사항을 준수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 하고 있고. 지금 이 무단방치 금지했을 때 처음에 이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그거를 다 수거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이 조례가 발의됐었어요. 됐었는데 지금 그런 조치가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런 비용을 다 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 얘기가 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사업자는 그냥 등록하고서 배치해 버리면 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허가제가 아닌 사업자등록에 의거해서 지금 속된 말로 풀어놓는 구조이고.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데다 풀어놓고 하니까 시작할 수가 없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그리고 자기네들 GPS로 해서 배터리가 떨어졌다 하면 수거를 해서 다시 배터리를 충전해서 주요 장소에 갖다 놓는 그런 현재 구조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자들을 지금 아까 평택시에 7,520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 사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7개소.

재영

최재영위원

사업자분들하고 한 번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각인시키고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현재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언제 까지 치울 거냐. 언제까지 대로로 세워 놓을 거냐라는 기준을 해 가지고 타 시군 대비 2시간도 있고 1시간도 있습니다. 저희 시는 1시간 이내로 조치를 해라 라고 하는 지금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죠? 1시간.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현재 바로 전까지는 조례가 명확히 떨어지지 않다보니까 못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시스템이 구축되면 카운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시스템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할 기본적인 그런 계획을 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함부로 못 하는 게 이게 개인의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이번에 조례가 정확하게 제정돼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해야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강제 규정을 하면 업체들도 이거를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인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상위법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의 구두상 조치사항은 강제로 한다라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좀 강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6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건 남부지역 일원만 관리를 하는 거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본청 관할 지역만.

재영

최재영위원

본청 관할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올해 3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해 가지고 구역을 나눠서 연간 단가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보안등도 마찬가지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연간단가 공사에는 유지관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등이 나갔거나 훼손이 됐거나 조도가 떨어졌거나 하면 교체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서 지금 등이 나갔거나 했을 때 교체하고 수리하는 역할을 한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모든 유지관리비가 포함되고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범위 전체는 다...

재영

최재영위원

재료비 같은 것도 다 포함되고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재료에서 저희가 등기구 같은 경우 굉장히 비싸거든요. 등기구는 저희가 사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외의 거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경미한 거는 직접 조치하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어떤 때 다니다 보면 낮에도 켜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서 관리를 하나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센서로 다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이다 보니까 오류가 좀 있습니다. 바로 즉시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조치했으면 다 확인해 가지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모니터링이 됩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모니터링이 체크가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체크가 돼요?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이 있습니다. 183페이지.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확인하였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캐노피설치공사 이것 특조금 지급이 된 지가 꽤 됐죠? 그런데 지금 올해 공사를 안 하시고 내년에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아, 지금 올해 8월에 사업계획서를 내라 해서 제출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된 그런 사항이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예. 추경에 확보됐었죠? 특조금.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바로 안 하시고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이월된 금액인가요? 추가금액인가요, 추가?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올해 추경에서 추가된 금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올해 받은 게 내년으로 이월된 이월금액은, 이게 이월금액이란 얘기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이월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금액이 26년에 올라온 것.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도 많았던 사항이니까 바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ITS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이게 그전에 보면 교통정보센터 운영이 있어요. 212페이지. 이게 지금 여기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던 거를 지금 직접 관리하시는 건가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직접 관리하는 이유가?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다가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요. 도시공사에 지급하던 그 위탁수수료 일부가 조금 세이브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교통직렬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직접 유지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도시공사에 올해 수선유지비가 7억 500만 원이었는데.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당초 이거를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15억이 좀 넘었던 건데 이 파트가 빠지니까 7억이 남은 거고 8억 사업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ITS유지보수비가 7억 500만 원이었어요. 올해 유지보수비가. 근데 지금 내년에 8억 7,900만 원으로 금액이 조금 많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를 여쭤본 거예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그 라이선스 구입비하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자재단가 인상분을 조금 반영해서 추가로 올려서 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라이선스를 그전에?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라이선스를?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오라클이라고 ITS유지관리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OS프로그램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매년 구매를 해야 된다?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구매를 안 했나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하긴 하는데 그것도 금액이 다 올라가고 일정 부분 직접 매년 사업비는 변동이 되는데 인상되는 요인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조금 올려서 잡은 겁니다. ITS는 기본적으로 설치 개소 수도 또 늘어났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그렇다?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ITS가 지금 이거 구축되고 계속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올해까지 완료해서 전체 126개소가 설치 완료됐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올해 그렇게 설치가 완료된 거잖아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내년에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더 추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2024년도에 설치된 기준을 가지고 교통센터에다가 유지관리비를 줬던 건데 올해 총괄 25년 사업을 했으니 그만큼 늘어난 부분을 26년도에 저희가 또 추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상승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런 추가 관리하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시설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시설물이 늘어났다?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예를 들어 24년도에는 ITS 설치 개소 수가 예를 들어 120개소였다. 그런데 우리가 25년도에 추가로 ITS사업을 해서 126개소가 됐다. 그러면 전체 교차로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개소 수는 126개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6년도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증가분만큼 유지관리비도 상승요인이 발생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해마다 증가분이 있나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기본적으로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게 되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니, 개소수 증가분.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내년 26년도에는 ITS개소 증가하는 추가 사업은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없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24년도보다 25년도에 개소 수 증가가 됐다? 그 얘기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도 지금 금액이 1억 7,9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업을 저희가 하다가 유지관리업체가 용역이기 때문에 정산을 받게 되면 이쪽은 조금 세이브 될 겁니다. 정확지는 않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정확하진 않은 거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수요응답형버스 234페이지 이게 올해 30억 정도 예산인데 현재 고덕에 15대를 운행하고 있고 서탄면 2대, 현덕면 4대 이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도비보조 내시로 이렇게 내려온 거 같은데 이 수요응답형버스가 운행노선 같은 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노선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수요 요청에 따라서 노선은 변경되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목적지만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하루에 탑승객이나 몇 명이 사용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은 좀 있습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고덕 같은 경우에는 15대 운영하면서 평균 한 1,100명 정도 하루에 이용을 하고요. 현덕하고 서탄은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덕 같은 경우에는 한 일 250명 이상, 근데 서탄은 아직은 한 30분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로 저희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현덕 같은 경우에는 화양지구가 있어서 똑같은 면 지역이지만 이용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운수업계에 보조금으로 주는 건가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수요응답형버스가 필요하긴 할 텐데 하지만 이게 과연 30억씩 들여서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가지고 질의 를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탑승효과라든가 데이터 같은 것들을 파악하고 계신가. 이게 지금 우리 천원택시인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공공형택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런 거를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담당부서 과장님이시니까 담당부서에서 이만한 돈을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만큼 혜택을 누리느냐. 이런 걸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년도 이후에 신규사업들이 똑버스라든지 공공형택시 이런 부분이 추가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보면 공공형택시 같은 경우도 약간의 문제점 같은 것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해서, 그리고 면 지역의 노선버스와 공공형택시 그리고 똑버스가 혼재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나 그런 게 필요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희도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저희도 그런 의구심이 들고 하니까 그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조사 좀 하셔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그냥 여기 그 운수업체에다 이 돈을 다 지원해주면 거기서 알아서 운영한다 이거네요. 인건비고 유류비고 해서 다 같이. 여기 보면 249페이지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저희 버스운수종사자 교육이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버스운수종사자 교육 자체를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상하반기에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 신규 면허발급자라든지 아니면 사고에 의해서 추가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평택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버스운수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난폭운전도 하고 굉장히 과속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쩌다 한 번씩 대중버스를 야간에 타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각별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분들은 급하니까 빠르게 다니려고 하는데 이런 교육을 운수업체를 통해서라도 계속하시고 계시겠지만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284페이지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0억이 있는데요. 이게 버스 안내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BIS시스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평택시 전체 몇 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현재 한 590개 정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추가로 지금 고덕3단계나 화양지구 쪽에도 설치가 다 돼 있긴 한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그거는 이제 숫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거는 이제 도시개발사업하는 데서 그거를?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원인자부담으로 설치를 하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설치를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인수인계를 하는 건가요? 이번에 여기 보면 50군데를 더 설치하는 것 같아요. 올해 올린 10억 예산.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근데 50대 그게 신규 설치가 아니라 지금 추가로 신규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한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만 따져도 그 수요를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50개로는 내구연한 지난 BRT장비에 대해서 교환 정도밖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금액이 1,500만 원에 50대 한 거는 교환? 중고로 교환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1식 해가지고 2억 5,000만 원 이건 뭡니까? 거기 10억 예산에 같이 있어요. 이건 신규로 하는 데는 얼마나 듭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이게 총 10억 중에 7억 5,000만 원이 그 장비비고요.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0대를 시스템에 같이 연결하려면 2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매년 이것도 방금 답변드린 교통행정과와 같이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성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억을 가지고 입찰을 하고 그 정산잔액을 하면 매년 한 9억 초반대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개소당 한 5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500만 원 정도? 한 군데 그 업그레이드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네요.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318페이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대행 운영이 올해 7억 3,9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 세외수입 판매수입이 올해 5,006억 4,000만 원 맞나요?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월 한 5,300만 원씩 따져가지고요. 6억 4,000만 원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년도에 7억 5,600만 원이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이유는 뭐죠?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세입이 많이 준 이유가요. 전체적으로 차량등록 대수가 감소를 했고요. 임시운행번호판 발급량도 감소를 했고 또 봉인제도도 폐지되고 이륜차번호판 단가 하락도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민간에서 하던 걸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잖아요.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운영하는 비용 대비 수입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비가 지금 더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시비 대비 한 75% 정도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억 정도가 지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쭉 많이 해주셔서 궁금한 것들이 대부분 소화됐는데요. 제가 계수조정 하면서 생각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전에 안전총괄과 재난방재단, 자율방재단 제설장비 서둘러서 추가 지원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한 가지는 꼭 멘트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20페이지에 민간응급복구장비 유류대가 민간 트랙터들 운영하는 데 지원해주는 유류비인 거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대당 얼마씩 지원이 되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한 6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과장님 현황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 현장에서는 이게 6만 원의 유류비로 이 트랙터로 운영을 하는 게 참 어렵다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현실화를 좀 해줘라, 어쨌거나 이 트랙터를 운행해주시는 분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자율방재단에서 부탁을 하기가 참 민망스럽고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그런 경우로 좀 알고 있는데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추경 때라도 내년 겨울 다가올 때 조금 더 보강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일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트랙터 운행해주시는 이 분들이 보험문제가 안 돼서, 그래도 자율방재단의 멤버면 다행인데 멤버가 아니면 실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6개 보험사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트랙터에 대해서 농협 쪽에서 기존에 농기계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플러스해서 같이 저희 방재단도 그걸 해달라.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농협에서 검토해서 조만간 상품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꾸준히 예전부터 건의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농협보험쪽하고 상의를 계속 했었거든요.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시군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내년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율방재단이 봉사를 하시면서도 조금 애로가 있으셔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거 한 가지만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PM문제가 저희가 계수조정 하면서 논쟁이 좀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주차구역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겠는지, 견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겠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을 예를 들겠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완충이 될 것처럼 저희가 조성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방치라는 걸 한다고 하면 업체에서도 약간의 완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조정을 많이 했으면 하는 의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저도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도 좀 반대를 했었는데 당시 과장님께서 단속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이곳에 주차하지 않는 PM에 대해서 단속을 할 거라는 선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도 이해가 됐고 주차단속구역을 만들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 감해진 금액 예산이 이 단속을 함에 있어서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여쭤봤고요. 근데 예산이 주민참여예산과 우리 시 집행부에서 수립해주시는 예산이 조금 중복돼서 편성돼있는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친환경이동장치 안전환경 조성 145페이지 보면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이라고 있고, 149페이지에 산출내역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민원시스템 신고 구축용역 그리고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보수하는 데 금액이 분절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실링 범위 내에 있는 거지, 범위 밖의 추가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예산 분배를 위해서 저희가 구분을 했다, 같이 쓰인다는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중복되지 않았다.

준구

최준구위원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2,0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주신 2,000만 원과 이쪽에 3,000만 원 중에 일부는 병합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이 될 거라는 거죠? 이 비용은 있어야 한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마찬가지로 이거는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 일부는 고덕지역 일원에 주차장을 만들고 또 다른 주민참여예산은 북부지역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올라온 거네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주민 분들이 신청해주셨는데 집행부 과장님이랑 손발이 잘 맞으셨나 봐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하시는 바람에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됐고요. 거기에 호응이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조금 분절돼 있는 것이 일부 감해져도 되는 내용인지 싶어서 의견 여쭙고자 했는데 답변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29페이지요. 여기 보면 사전무인정산기 설치가 있어요. 이게 지금 2,500만 원에 10개소가 올라왔는데 이게 배다리도서관에서는 1,300만 원에 했고 또 어디지 문화재단은 2,100만 원에 이게 올라왔어요. 이거 금액 좀 검토 정확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개인데 2,500만 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거 확인해주시고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관련 부서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주차장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인원이 일반직, 서무직 해가지고 13명입니까?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주차센터 말씀이신가요?

재영

최재영위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산출내역 330페이지예요. 거기 13명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가 33명, 기간제근로자가 15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인원의 적정성도 한번 검토해주세요. 일반직, 서무직 직원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사무실에 있는 분이 13분이에요. 이거하고 인원 적정성 여부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위탁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수입의 5%죠? 여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주차장 수입이 53억이에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53억 정도 예상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면 3억이, 2억 6,500만 원 정도.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부가세까지 하면 5.5% 정도 돼야 하는데 이거는 지난해 저희가 위탁 약정을 했는데요. 저희 위탁조례에 이렇게 수수료율이 5%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5%면 이 3억이 5%가 넘거든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비율이 넘는다는 말씀?

재영

최재영위원

네. 지금 전년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13억 9,000만 원이었어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이게 추계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주차장 수입 정산을 해서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거의 일단 가예산 주고 정산이 최종 완료되면 그걸 추가로 주든 아니면 조정하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하신다?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입예산에 올라온 거는 올해 추계를 지금 53억을 하셨어요. 그러면 53억의 5%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는 안전총괄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1건씩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현재 아직 안전총괄과나 도로관리과 눈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새벽 02시에 대설주의보가 발령이 됐다고 했을 때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상황실에 재난근무를 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있는데요. 이제 주의보 때하고 그다음에 경보 때하고 약간씩 다른데 주의보 때가 한 16개, 15개 정도 부서가 나와서 근무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더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눈 예보에 따라서 경기도하고 행안부까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공유방에 내용이 다 뜹니다. 그리고 이제 기상청 예보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계속 전달도 되고 저희가 미리 예보도 보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부서라든가 출장소, 읍면동까지 전부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로 그렇게 그거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재난상황실에서는 몇 분이 비상근무를 하나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주의보 때 정도는 한 13~14명 정도, 그리고 저희 과는 또 자체적으로 자연재난팀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제설장비차량이라든지 보통 15톤 덤프 제설차량 그 차량들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설차량 위주로 준비는 다 해서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화칼슘 적재를 하고 염수를 적재하고 차량운전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며칠 전에 한번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로가 빙판이 돼가지고 갑자기 도로상에서 운전하고 언론이나 TV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무방비하게 갑자기 날이 추워지고 눈이 많이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응능력이 굉장히 신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상황실에서 근무를 할 때 기상청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당 15cm가 내린다. 그러면 제설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상황에서는 차에서 시동을 걸고 우선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보가 미리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리는 게 바로 예상이 되면 사전에 제설작업을 미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비하고 섞여서 내렸는데 저녁에 미리 한 번 뿌리고 도로관리과에서 협조해서 했지만 새벽에 또 기온이 갑자기 다운돼가지고.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약간 경사도가 진 도로에는 블랙아이스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승용차들이 올라가질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관들이 긴급출동을 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차를 밀어 올리고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그러는데 왜 이럴 때 염화칼슘차량이 먼저 진입을 해서 살포를 못 하냐. 그 타임을 왜 놓치느냐.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래도 큰 혼동은 없었고요. 다른 시에 많이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는 미리 다 대처를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평상시에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제설작업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항상 사고가 난 후에 레커차가 오고 제설장비차량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번복이 된단 말이죠.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특히 설해 대비는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시기에 따라 저희가 항상 그 예보를 주시해서 꼭 기상대응뿐만이 아니고 공군기상대나 해군기상대까지 다 확인을 해서 적설량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이 예보된 시간보다 일찍 온다거나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맞물려서 도로에 차가 꽉 차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제설차가 진입을 해도 자유롭게 이동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상 미리 대비하고 직원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맞습니다. 잘하신다고 생각은 되는데 제설에 대해서 도로에만 관심을 갖느냐. 사람이 차도 다니는 도로는 우리가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블랙아이스 현상이 나오고 그러면 15톤 덤프차가 다니면서 염화칼슘 작업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인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인도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여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형제설장비가 지금 보급이 됐잖아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이번에도 2회에 걸쳐서 지금 지급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읍면동에 다 보급이 됐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보급했습니다. 브로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남영

소남영위원

100% 됐나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는 건 다 구매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근데 읍면동장님들이 그거 운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읍면동에서 해야 되는 건지? 딱 뭔가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같이 동시에 비상근무를 해서 보도도 제설작업을 하고 도로도 제설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안전하게끔 제설작업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도는 신경을 안 쓴다. 아침 새벽길에 발이 눈에 묻힐 정도로 눈이 쌓여 있어도 평택시에서 보도는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행정에서 대비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도 내집앞 눈치우기나 내점포앞 눈치우기 조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민들께서도 폭설이 오고 할 때는 같이 협심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내집앞 눈치우기, 내집앞 쓸기는 항상 하고 있지만 예전하고 또 달라요. 지금 시민들은 거의 안 해요. 시에서 어련히 해주리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비 구입을 하면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비는 그냥 창고에 넣어둘 수는 없잖아요. 활용을 해야지.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방재단하고도 그렇고 읍면동 담당자들하고 같이.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방재단도 좋고 각 통장님들도 좋고 이장님들도 좋고 새마을지도자님도 좋고 여성 분들한테는 위험해서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훈련을 시켜서. 제가 읍면동 예산을 쫙 봤어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봄에 꽃길가꾸기, 제초작업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 제설작업에 대한 거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워가지고 필요한 장비 이런 거는 수요조사를 벌써 2번 해가지고 2번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1번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장비는 보급을 했는데 장비 운행을 안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운전하게끔 훈련이 돼야 하거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그게 읍면동하고 같이 저희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는 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 저희가 운행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과장님 일단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아는데 더 열심히 하시고 위원님 말씀 들어서 그렇게 하세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시면 되죠. 위원님, 더 잘한다고 하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올 겨울철 제설에 대한 부분은 내일 읍면동장님들 여기 들어오시겠지만 그분들한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니, 그 어려운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보급했으면 그걸 활용할 생각들을 하셔야지. 그냥 창고에 넣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 그리고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미끄러지면 그냥 주저앉아요. 어느 정도 성인 나이 정도 되면 미끄러지면서 자기가 몸을 안 다치게 해서 팔이라도 짚든지 어떤 모션을 취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기 때문에 크게 다치는 거예요.

김혜영위원장

네. 위원님 내일 또 읍면동에 하시고 다음 질문 해주세요.

남영

소남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해서 읍면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걸 확인을 해서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제가 어렵게 해서 안내 비슷하게 하는 청원 경찰 한 분을 아마 채용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현위치에 근무를 안 하고 본청 가서 근무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이라도 총무과하고 저기를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시게끔 그렇게 우리 소장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협의해가지고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관심이 많으셔서 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문 잘해주셨고요. 저는 2가지만 얘기드릴게요. 공유전동킥보드 이번에 조례가 상임위에서는 통과된 거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제가 오산시에 있는 그 조례를 보고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서 하시라고 했는데 그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동킥보드에 대한 문제는 마냥 생길 것 같으니까요.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적극 배치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규모 도로파손 유지보수비나 소규모 보도정비 이게 이번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괜찮겠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예산이 어려운데 전체적인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김혜영위원장

그래도 포트홀 같은 건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관련된 거는 도로 유지보수비고요. 소규모에 관련된 거는 25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그런 내용이라 읍면동에서 자체로 하라고 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자체로 할 수 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다만 보도정비공사비가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 저희가 좀 안타깝기는 한데 추경에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상황 봐서 추경에 충분히 세워서 다치시는 분이 없게 선제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서 했고요. 늦게까지, 우리 박영철 국장님 이제 퇴임이신데 마지막 너무 끝까지 이렇게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소회의 한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밤늦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인사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짧지 않은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이듬해 들어와서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했는데 평택시는 제 인생의 거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도 낳고 아이 양육도 하고 그렇게 무사히 퇴직까지 하게 돼서 처음에 공직생활 시작하면서 선배님들이 잘 이끌어주셨고 동료들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했고 후배 분들께서 잘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퇴직을 무사히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회하고 관계에서도 제가 91년도 4월에 공무원 생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지방의회 가 부활이 돼서 91년 4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 1대 의원님들부터 뵙고 했었는데 의회하고 관계도 제 나름대로 꽤 무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하는 입장에서 이제 모든 것에 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김혜영위원장

축하드려요. 아무튼 모든 공직자 분들이 3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녔다는 건 참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가셔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날만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2월 12일 10시에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한 후 상정 안에 대한 토론 및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