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권안나 의원 발언
김태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창순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교통국장
교통국장 최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25년도 대비 54억 403만 6000원이 감액된 378억 3468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2025년도 대비 6억 5669만 4000원이 감액된 226억 192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5년도 대비 47억 4734만 2000원이 감액된 152억 15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5연도 대비 59억 4276만 6000원이 감액된 1202억 4927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25년도 대비 5억 3873만 원이 감액된 824억 1429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2025년도 대비 54억 403만 6000원이 감액된 378억 34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철도교통과 일반회계는 2025년도 대비 60억 2654만 원이 증액된 389억 6470만 1000원을,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2025년 대비 6억 5669만 4000원이 감액된 226억 192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일반회계는 2025년도 대비 65억 9089만 9000원이 감액된 427억 12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는 2025년도 대비 189만 원이 증액된 1525만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7억 4734만 2000원이 감액된 152억 154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는 2025년도 대비 2373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22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소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창훈 철도교통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유창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232억 7590만 8000원에서 6억 5669만 4000원이 감액된 226억 19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44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329억 3816만 1000원에서 60억 2654만 원이 증액된 389억 64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안전확립에 45억 2901만 8000원, 교통계획수립 및 교통시설확충과 교통시설 유지보수에 22억 8992만 원, 광역철도건설 및 철도운영 지원에 63억 8923만 원, 경전철 효율적 업무추진에 1280만 원, 기본경비 분야에 33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내부거래지출 분야에 기타회계전출금 221억 977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35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232억 7590만 8000원에서 6억 5669만 4000원이 감액된 226억 19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전철 비용보전금 및 환승손실보조금 지원에 224억 9100만 원, 경전철 시설물 정비에 8350만 원, 내부거래지출 분야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에 44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절도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 추가발언 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5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계획에 보면 지방채 문제 그리고 전반기 예산 세워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울 것이다, 필요한 예산들이 꽤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걸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언제쯤 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장기계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제가 시간이 조금 빠듯하니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전반기, 후반기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과연 후반기 때 예산을 추경에 담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지방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산확보를 계획하고 계신가를 질의합니다.
창순
최창순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다 드리는 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저희 교통국 소관의 도비 가내시된 금액조차도 도에서도 예산을 다 편성을 못 해서 예산 성격에 따라서 3개월 치, 9개월 치 이렇게 내시를 준 게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이 작년 본예산 규모보다 적게 편성이 됐는데 실내시된 것에 맞춰서 추경에 차질 없이, 사업과 주민들 교통 편익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부서와 잘 협의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오늘 아침에 BRT 사용하지 않도록 공사하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참고해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라 과에 여쭤봐야 하는데 아침에 출근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걸 보고 아직도 우리가 행정에 이런 미스가 있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과와 과끼리 협력해서 컨트롤타워인 국장님께 보고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도 모색해야겠다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이 상황을 과연 알고 계실까 했는데 역시 잘 모르고 계시네요. 의정부의 행정 전체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전체가 협의가 되고 소통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시간을 좀 소비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보행안전시설 유지관리 이것도 간단해서 시설관리비로 예산을 세웠죠, 1억인가 세운 것 같아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1억 세웠습니다.
이계옥위원
1억 세웠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행안전시설 유지관리라는 건 현재 고장 난 것만 그렇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고장 난 것은 당연히 유지보수를 하고 신설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이 시각장애인도 포함됩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포함됩니다.
이계옥위원
각별히 시각장애인이 턱이 있어서 지나가지 못한다는 게 반복적으로 민원이 오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꼭 참고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횡단에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22쪽에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아까 국장님께 여쭤본 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가해야 한다, 놓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고요. 22쪽에 설명을 보면 어떻게 됐는지, 예산 절감이 됐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버스정책과의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BIS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요금을 같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에 버스정책과하고 저희 과가 분리되면서 버스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전기라든가 통신시설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정책과에서 운영하던 게 425건 그다음에 통신도 453건이 있기 때문에.
이계옥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그렇다면 2025년도 추경예산에 2억을 반납했어요. 그렇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2억을 반납했으면 이번에 그거는 2023년도에 통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 2026년도에 또 3억이 절감이 된 거예요. 예산의 흐름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뒤로 미루어서 예산이 절감됐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예산편성에 다시 한 번 집중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다음에 23쪽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1500만 원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동작하지 않는 음향신호기 교체 추진이에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문제가 있는 것이 어디라고 조금 파악이 됐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한 걸로 신설할 곳이 8곳이고 교체할 곳을 10곳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신설할 곳이 6곳이면 음향신호기 설치 여기에는 제외되고 아까 질문했을 때 보행 안전시설 유지비로 6개는 갑니까, 아니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추계는 하나에 100만 원인가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100만 원에 15대고 15만 원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수리할 거, 문제가 있는 건 10대고 앞으로 신설하는 건 6대라고 했는데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신설하는 게 8개고 교체를 10개 하는 건데요. 신설 비용은 비용이 조금 더 많이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계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추계가 맞지가 않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맞춰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이계옥위원
맞춰서 보다 지금 여기에 신설 6개 그다음에 보수 10개 이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이것도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혜롭게 협력해서 넘어가느냐는 의미에서 파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예.
이계옥위원
다음에 29쪽에 보면 감액이 됐죠. 6억 5000만 원인가요? 아니, 65억이 감액됐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이거는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025년도 올해 예산 대비 내년 부담금이 그만큼 감액이 된 거고요.
이계옥위원
그건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알겠는데 저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역도 하나인데 양주는 5%고 우리는 10%를 부담해야 되는 거요. 뭐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속상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힘으로 뭐 안 되겠지만 이거에 대한 건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70%는 도비야 그리고 5%는 양주, 의정부는 10%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억울한 걸 그냥 수긍하지 말고 우리는 왜, 거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의정부에는 그냥 지나가는 역이지, 우리 의정부 끊어버리면 양주는 갈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냐는 이런 문제 지난번에도 거론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외람된, CRC 같은 경우에도 1억 6000만 원 계속 얘기를 하듯이 의정부시의 희생에는 보상이 있다, 희생에는 무슨 보상이 있어요. 우리 지금 양주를 위해서 지나가는 것 외에는 뭐가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각별히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경전철에 3억이 감액됐죠. 그거는 시간관계상 넘어가고요. 33쪽에 56억에 대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대한 것 지난번에 오셔서도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저희가 2024년에 150억을 발행한 게 있습니다, 이게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이 도래해서 원금 30억 하고 이자 비용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5년에 저희가 지방채 50억과 금융채 70억 해서 121억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확보해 놨나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확보됐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예.
이계옥위원
저는 예산확보에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는데 예산 확보하셨다니까 수고하셨다는 말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일시장 통로 차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많이 노력해 주셔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됐죠. 제일시장 측에서 요청했던 건 주차장 나올 때 차량이 맞물리다 보니까 교통의 혼잡성 때문에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들어가는 차로와 나가는 차로를 이원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경찰서 측이랑은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지금 이원화하는 부분은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방통행로를 현재 북측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나오는 쪽으로도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교통혼잡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지금 시장 측에서도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어제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에 청과물야채시장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에서 수정으로 거의 통과가 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제일시장을 기점으로 하여 차선이 2차선인데 거기에 주상복합 건물까지 들어서게 되면 교통혼잡성이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 교통영향평가서 상에서는 그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을 때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비교했을 때 서비스등급은 같은 2등급이었고요. 대신 다만 평균속도가 0.1km 정도 주는 것으로 평가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진출입로가 두 군데로 계획되어 있어서 시민로와 태평로 쪽으로 약간 분산하게끔 유출입을 잡았기 때문에 물론 혼잡은 예상되지만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서는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영향평가 하는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했던 것처럼 지금 제일시장에서 나오는 차량들도 복잡해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거기에 복합건물의 600가구가 들어서면 그 인구가 2인 가구라고 하면 1200명이에요, 600가구에 2인 가구만 잡아도. 그러면 지금 엄청난 도시계획 물론 도시계획 관련된 부서는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자명하다는 거죠. 교통의 혼잡, 교통지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불과 100m에서 150m에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 있고 제일시장 들어가면 거기는 완전히 교통의 대혼란, 대지옥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초 이 심의위원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했는지 저는 지금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심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거는 통과시켜 주고자 하는 의결 내용인 거지, 전체적인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뭐 양쪽에 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길이 있어서 지금도 제일시장 쪽이 그렇게 복잡할까요? 지금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은 국장님 엄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교통혼잡성에 대한 부분들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최창순교통국장
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이전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교통성 검토, 영향평가 심의를 한 건데요. 평가서를 제출할 때 모든 작위를 갖춘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도출해 낸 거잖아요. 그거를 허위로 하거나 그랬을 때는 분명히 법적인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상황이라서 그거를 허위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 평은 실무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라서 저는 심의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무진에서 셋백을 해서 차로 확보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교통 저감영향을 미치는 저감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 제일시장 측에서는 이번에 앞에 주상복합건물 들어서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상복합건물이 또 들어선다? 그거는 제일시장을 죽이고자 하는 거냐고 그쪽 상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이 점은 국장님, 과장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예측이 되고 교통혼잡에 대한 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남기고 근거를 남겨 놉니다. 과장님 이번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부분들 장애인분들 특별교통수단 이용하면서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체된 이 시간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거는 단순히 이번이 아니라 회기 때마다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 측에도 지금 이 문제점을 얘기했나요, 어떻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저희는 경기도 쪽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통합을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교통수단 증차를 더 하거나 아니면 임차나 바우처택시를 증차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 시의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는데 대기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증차를 해서 내년도에 직원 55명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45대 증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사업비 43억, 저는 이 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기도 측에서 조금만 양해를 하고 통합에 대한 부분들 안 되는 부분의 문제점이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지적이 되면 개선할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본인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각 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증차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실효성은 떨어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경기도가 안 되면 국토위든 중앙부처에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이게 어떤 큰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 2시간 30분을 기다린다, 3시간을 기다린다 이거는 사회통념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차량을 불렀는데 2시간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이거는 사용하라는 건지, 사용하지 말라는 건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가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중앙부처에도 저희가 정확하게 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찾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준비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경기도가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려면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자꾸 얘기하는 게 시스템상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김지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법의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지역 내 국회의원들과도 저는 협조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문제점은 드러났고 그러면 다시 지자체가 가져오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중고, 삼중고로 예산을 또 투입해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경기도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55명을 투입하고 교통수단 45대를 또 증차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판단하고 행정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부분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어떻든 의회 차원에서도 국회의원들과 협조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같이 지적을 할 테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이 점을 조금 더 관심 갖고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노후교통신호시설 교체 내년도에 9500만 원, 교통신호제어기부터 시작해서 노후 철주 및 선로 교체, 노후 신호등 교체로 해서 9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놨는데 교통신호제어기 같은 경우는 지금 명확하게 장소가 어디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교통신호제어기를 교체할 곳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앞하고 신곡신일2차아파트 앞, 범골역 앞, 가금교 삼거리 앞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노후 철주 및 선로 교체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1개소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1주인데 여기는 금오사거리 인근에 노후 철제가 오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노후 신호등 여기도 위치가 어디인가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교통신호등은 경의로 예술의 전당에서 KT사거리 부분이 다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일괄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노후 교통신호시설들 교체해야 할 곳들이 남아있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지금 교통신호제어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호위원
앞으로 향후에 교체할 곳이 몇 곳이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79대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72대.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79대.
김지호위원
이것도 향후에 중장기계획 잡아야겠죠, 과장님?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연차별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나머지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곡권역에서 교통사고 난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행안전자에 대한 시설들 계속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보행로가 굉장히 어둡다는 점 그래서 이 점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추가 때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441쪽에 보면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확충이 있는데요. 전년에 비해 84%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중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는데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작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여러 곳을 했고 올해는 대상사업이 없어서 제외를 시킨 사항입니다. 올해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을 또 실시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신호기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보면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추진이 되고 있어요. 맞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런데 지난달 경기도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고장으로 미작동 되는 곳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유지보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보행 바닥신호등 말씀하시는?
권안나위원
예.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지금 보행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올 연말까지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꾸준히 유지보수는 연간으로 해서 계속 유지보수할 계획입니다.
권안나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2년입니다.
권안나위원
2년이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예.
권안나위원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고 산출내역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교통신호기가 신호등이 6734개고요. 잔여시간 표시기가 1770개, 음향신호기 914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동측, 서측으로 해서 2억씩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권안나위원
설치는 3개소인데 1억 5000만 원이고 2개소로 되어 있는데 4억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의정부를 빛내준 주무관이 계시더라고요. 김종수 주무관이라고 지방행정의 달인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탁월한 행정성과와 혁신적 아이디어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명예 호칭이래요. 그래서 의정부에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대단한 주무관이 계시고 특히 철도교통과에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고요. 살펴보니까 의정부 최초인가 봐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많이 많이 해 주세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교통과에 말씀드릴 건 연구용역 계속하시는데 결과물이 나와서 도출되는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버스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용역들은 몇 년째 계속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용역만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서 어떠한 편리를 줬고 어떠한 것들을 하셨는지 몇 가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교통 관련해서는 교통신호최적화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호국로, 시민로, 평화로까지 해서 했고 성과는 기존에 속도가 많게는 20% 이상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고 시간도 2분에서 3분 정도 많게는 10분 정도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통 신호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철도 관련해서는 별도로 7호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용역. 이 부분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아무튼 용역은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수치나 주차도 그렇고 아무튼 애쓰시는 건 다 알겠지만 용역에 대해서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이번 가을에 교통사고가 났던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번 사고를 선례로 잡아서 의정부 관내에 보행로가 어두운 곳들이 몇 곳인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원발생 지역이라든가 현장 순찰을 통해서 발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면 용역을 잡으세요. 실사를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잡아서 지금 보행로의 조도가 굉장히 낮은 곳들을 파악하고 용역을 기반으로 하여 보행로가 어두운 곳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결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났던 신혼부부 사건도 보면 그쪽이 굉장히 어두웠던 부분이고 주민들이 이미 많이 얘기했어요, 너무 어둡다, 상당히 어둡다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150m 앞에 롯데슈퍼 지점은 조금 더 밝기가, 조도가 굉장히 밝아요. 바닥신호등도 있고 속도 측정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운행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그 앞에 있는 횡단보도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둡다 보니까 이미 저는 이것도 예측된 사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주민들이 보행구간이 굉장히 어둡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의정부 전체 관내의 보행로가 어두운 곳은 어느 지점인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번 교외선 운영손실 보전금 관련된 거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지금 교외선의 운영시스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용객들이 처음 시작하고 지금 몇 분 정도 되시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지금 일 24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240명, 1일이에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처음 시작한 게 언제죠, 작년이었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1월 11일에 처음 시범 운행했고 4월 10일에 본 운행 시작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월평균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뒤에 팀장님 교외선 월평균 이용객 수가 시작하고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연
곽지연철도정책팀장
철도교통과 철도정책팀장 곽지연입니다. 전체 교외선 일 평균은 400명 정도 되고 의정부에서만 1일 200명 정도 타고 계십니다.
김지호위원
200명 이용객분들이 출퇴근하시는 거죠, 고양시 쪽으로?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는 일부 관광객들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주말 이용객 수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주중에는 전체 이용 인구수가 922명 정도 되고 의정부역 같은 경우는 36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인원이 200명에서 300명 정도 그리고 주말에는 400명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활용하면서 내년도에 손실보전금으로 6억 30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전철처럼 손실보전금을 매년, 물론 시민분들이 활용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누수가 되는 예산이 아닌가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당초에는 교외선에 대한 개선이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에 대한 건 긍정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용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매년 손실보전금을 우리가 여기에 넣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순히 이거를 시 지자체가 모든 걸 다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 고양시하고 양주시, 저희 시가 운행을 담보로 이 부분을 개통했기 때문에 이 비용 부담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말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아요, 과장님. 그런 표현은 앞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쩔 수 없다는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예측을 못했을까요? 대부분의 의정부시민분들은 의정부가 기본적으로 베드타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많이 출퇴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시로 가는 부분들이 대부분 오전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200〜300명 정도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위한 출퇴근 열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의정부 전체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점은 조금 더 본질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지적하는 게 중요해요. 어제도 제가 다른 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 이미 다 알고 있고 31개 시·군 중에 주거급여를 제일 많이 주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선로개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산에 대한 부분, 재정 운영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중앙부처에다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외선 현재 용역 중인가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언제 나와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연말에 최종보고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지금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다음 주 중에 최종보고회 이렇게 해서 코레일 측 철도공단에서 최종보고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때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지금 다음 주 하고 오늘이 본예산 심의면 저희가 질의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이게 20년 만에 개통이 돼서 굉장히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직접 타고 호소를 하고 역전 하나 개설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어서 시에서 1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대안이 좀 설명이 될 줄 알았는데 과장님 답변 듣고 저는 좀 황당합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교외선 역사 말씀하시는 줄 알고, 교외선 역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계옥위원
교외선 역사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게 타당성 검증 용역을 저희가 철도공단에 의뢰해서 결과가 올 연말에 나올 건데요. 그 결과 전에 최종보고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 때 저희가 참석해서 그 내용을 어떤 라인으로 가는지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그런 건 누구도 할 수 있죠.
창순
최창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타당성 검증용역을 철도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문기관하고 중간에 미팅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B/C 나온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 상대로 계속.
이계옥위원
요청할게요. 이제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나왔어요, 책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보고하려면 준비도 해야 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봐요.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은 발표할 때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든지 이런 소통이 지금 오늘 우리가 소통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입장이고 지금 12월 중순이고 올해 안에 용역이 끝나는 건데 그런 답변을 받는 것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답변을 받겠어요. 12월 지나서 받으면 시민들은 하루하루 애타게 이게 과연 됐을까 하는 궁금함이 아주 되게 많이 조바심을 내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용역을 주면 사전에 좀 파악을 하고 경과를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는 지금 우리가 1억 4000만 원을 세워서 한다는 자체는 우리는 해 줄 용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빛이 안 나는 게 안타깝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위원님 이번에 최종보고회 갔다 와서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알릴까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은 최종보고서가 나와야지, 저희가 최종보고회 때 저희 의견도 개진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그 결과는 저희가 소통하고 언론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도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버스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승수 버스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장승수입니다. 2026년도 버스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46쪽입니다. 버스정책과의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5억 9089만 9000원 감액된 427억 12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중교통 환경개선 분야로써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101억 370만 9000원 다음은 447쪽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지원에 33억 3325만 7000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34억 9967만 4000원,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16억 7962만 5000원, The 경기패스에 124억 9732만 4000원 등 총 420억 16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대중교통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사업에 7000만 원, 정류장 개선 사업에 9000만 원, 정류장 시설물 운영관리에 2억 5432만 원 등 총 6억 7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에 총 2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세우셨죠?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총 의정부 관내에 마을버스 6개 업체가 있고 지금 관내에서 마을버스 경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재 분석하기로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었는데 지난 10월 25일부터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된 측면도 있고 이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녹록지는 않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돼서 시민들의 요금 저항은 없었습니까?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크게는 없었습니다.
김지호위원
크게 없었다는 부분은, 뭐 크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물가가 인상되는 부분은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생활교통에. 그런데 마을버스 용역을 하면서 저는 당부를 드려요. 모든 마을버스 6개의 업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준공영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거의 저희가 재정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특정업체에 너무 편중되는 게 아니냐는 거, 그 업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업체에 지나치게 편중된다는 이런 문제점을 마을버스 업체에 있는 대표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더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면 저희가 세심하게 그런 사항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버스 운수업자분들에 대한 어떤 노동권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수조사하세요, 과장님.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운전기사분들에 대한 부당한 노동권에 대해서 또는 생존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행노선 재정지원 사업비 6억 7000만 원을 세워났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모든 노선이 의정부 전체의 주민분들의 니즈, 그러니까 필요성을 다 충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여집니까? 과장님이 판단해 보실 때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전체적 노선이 완전히 충족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확인해 봤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어디일까요? 어느 곳이 어떤 부족한 부분을 갖고 어느 노선에 대한 부족한 노선을 갖고 있는지 판단이 됐나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확인이 됐나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정확하게 노선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동안 저희는 서울에 인접하다 보니까 남북 쪽으로 노선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서 간의 노선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정확히 잘 판단하셨는데 그렇죠. 남북의 문제, 우리가 서울로 나가는 노선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의정부 관내의 동과 서, 동과 서의 왕래가 상당히 제한된 노선이라는 것. 쉽게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정부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노선 중 하나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노선에 제일시장이 없다는 점, 제일시장으로 못 간다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을지병원이나 성모병원으로 가는 그 노선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용역을 세우든 아니면 노선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최소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동서에 결핍되어 있는 노선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안드리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마 이번에 노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6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재정지원을 일부 하는 것으로 있는데 그 재정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선에 대한 충족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버스 재정관리 효율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죠, 지금 연간 얼마 정도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까?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전체 총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위원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모든 공공버스부터 다 포함해서 총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게 얼마 정도 되고 있는 거죠?
성민
임성민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팀장 임성민입니다. 올해 3회 추경 기준으로 6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630억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4억을 들여서 재정관리 효율화랑 운영전략 수립 용역을 세우겠다는 거죠, 과장님.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중앙부처나 도에서 예산을 더 받을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해서 시의 재정지원이 조금 더 감소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공격적으로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번 용역에도 내용에 그 내용들을 주문하세요. 그래서 도나 중앙부처에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제안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용역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의 누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점. 올해도 그렇고 결국 버스는 의정부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의정부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불편함을 적재적소에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용역비를 계속 세우고 있는데 버스 재정관리 효율화에 관한 용역도 세우시고 작년에는 대중교통 여러 가지 용역을 세웠는데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투자 대비 효과성이라고 하는데 계속 재정은 한정적이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재정효율화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버스와 대중교통을 획일화, 저는 쉽게 대중교통이 지나가는 데를 마을버스가 메꿔준다든지 이런 체계만 갖춰지면 환승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자꾸 노선을, 계속 중복되는 노선을 없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연구 용역할 때도 어떠한 방면을 저는 제시드렸어요. 그리고 마을버스는 경전철 주변에 계속 돌 수 있도록 붙여라, 경전철을 활성화시켜서 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의 큰 것들은 큰길로 다녀야 하는 게 맞고 광역도 6100번이나 그런 것들도 IC나 아니면 큰 대로변으로 다니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연구용역 다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정적 효율은 어차피 예산 세우시는 건 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하시는 이유가 뭘까, 재정관리 효율화 및 운영전략 수립인데 이걸 하시는 이유 어차피 버스 한 대 돌리면 얼마인지 다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의 지원금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를 굳이 해서 어떠한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금년에 저희가 버스 개선대책 실행방안 수립 용역을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 경전철 주변으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에 효율화 및 운영전략 수립 용역은 제목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5개년 하던 5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같은 내용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효율화 측면도 같이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명에 이렇게 용역을 넣었지만 기본적인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대중교통기본계획 법적으로 5년 단위로 하게 되는 그런 용역을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갔는데 아무튼 대중교통 수립 내용도 제가 책 500페이지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4억까지 들여서 이거를 그리고 또 버스 활용화에 대한 이용도 작년에 나왔는데 그거를 첨부해서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분명히 성격은 다르지만 방향제시는 비슷할 것 같거든요, 막판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이제는 시에서 이런 연구 용역을 주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연구용역 매년 봤지만 우리가 회피하려고 용역을 줄 수도 있고 그거를 맞춰서 제시할 수 있는데 제시방향이 5개년, 5개년 제가 3권을 봤는데 비슷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용역을 주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대중교통이용수립도 어차피 전체적인 걸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의정부시가 바뀐 게 없으니까 그리고 교통 체계에 있어서도 지금 버스나 이런 거 이용 효율화에 관한 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조금 개선점만 넣으시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이거를 굳이 해야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시내버스 마을 운행 현황 이렇게 잘 목록을 해 주셔서 제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인 게 소외지역, 소외지역이라고 하면 사람은 살고 있지만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소외지역을 하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가 47쪽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산지구 순환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그 버스를 제가 살펴보니까 새말운수거든요, 그렇죠?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새말운수에서 만차가 되는 게 8회야.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만차가 되는 게 8회가 아침 출근길, 아이들 학교 가는 길 그래서 이번에 감사하게 1대를 증차해 주셔서 그나마, 그나마 라는 그런 게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효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없다는 게 주민들의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 오전에 출근길에 8대가 만차야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원하는 내용이 B노선이야, B노선을 정상 운행하겠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만차가 이렇게 돼서 애들은 차를 탈 수 없고 이게 B노선에.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위원님 4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옥위원
제가 47쪽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B노선이에요? 비수익.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비수익이라는 말씀은 처음에 고산지구 주민들이 지구가 조성됐을 때 그 당시에 노선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서로 노선을 운행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미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업체들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아니, 당연히 지원을 하죠. 그거 다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외구역이라든지 뭐 기피현상이 있는 곳에 하는데 지금 이 지역에 새말운수가 만차가 8회고 사람이 타지를 못해, 출근을 못해.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서 큰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도 해 준다, 뭐도 해 준다고 하고 아파트 분양해 놓고 뭐 섬에 갇힌 것도 아니고 아침에 출근하려면 차를 놓쳐서 동동거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세운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꼭 여기가 아니면 우리가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큰 차로 요구를 했잖아요. 안 되면 회차를 더 늘려주든지 큰 차로 좀 바꿔 주든지, 23명밖에 못 타는 차는 서지도 못해.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차 자기네는 큰 차가 없다고 해서 조그만 차를 했는데 그 한 차 가지고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저희는 그거에 한계가 있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겟이지만 부서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새로운 다른 노선을 끌어오든지 노선 변경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걸.
이계옥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고산지구 인원이 몇 명인지는 아세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300〜400명 정도.
이계옥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 인원이 그 조그마한 버스, 23명 타는 그 버스에 타고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국장님 대안은 알고 계세요? 대안이라기보다 현실을.
창순
최창순교통국장
지금 차량 타입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가 높은 시간대인데 대폐차 내구연한 시기에 맞춰서 차량 형식을 바꾸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해 주세요. 진짜 너무 아침에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시간을 넉넉하게 나온다고 하지만 30분 정도 넉넉하게 나온다고 하지만 딱 가지 못하면 당황이 되는 거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매일마다 차를 타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아침이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대를 해 줘서 제가 요구해서 감사하게 1대가 증차가 돼서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아예 아주 해 준 사람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 과장님이 아주 먼저 엄청 노력을 해서 그 1대를 증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아예 그거를, 저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래요. 그냥 노력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학교하고 직장 갈 수 있는 대안을 세워주세요. 제가 경전철 한 정거장만 늘려주면 좋겠다 계속 이것도 요구하고 있는데 진짜 한번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봐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야, 내가 먼저 이 차를 타야 되겠다. 이거 못 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동동거리는 게, 방법을 좀.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요.
이계옥위원
제가 갑자기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까 생각 밖으로 조금 속상한 마음이 우러났고요. 그러면 과연 새말운수가 적자냐, 비수익이에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이 노선은 비수익은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맞아요, 왜 비수익이에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이게 어차피 지금 해서 60만 원, 70만 원 원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산이 맞는 거지, 이게 지원이 안 된다 싶으면 거의 절반 예를 들어서 60〜70만 원 된다고 하면 과반수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수익은. 아침에는 많지만 낮에 수익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계옥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려요. 비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철저히 조사해서 예산을 지원했겠지, 잘 되는 곳을 지원하지는 않았으리라고 그거는 믿으면서 제가 답답한 마음으로, 사업이잖아요. 사업은 시민을 즐겁게 해야 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해야 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버스 운행 회사도 이렇게 8회차까지 복잡할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대안이 서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꽤 오래됐잖아요. 계속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다음에 63쪽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뺏었네요. 63쪽 절감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이거는 경기도 내시가 내려온 건데 산출내역 보시다시피 8개월 치만 일단 경기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반영했고 추가분은 현재 더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난 게 국장님 지금 이렇게 도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70%밖에 내보내 주지 않았고 우리도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추경에 세울 예산이 총 얼마인지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리스트를 뽑아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1쪽에서 본 것 같은데 61쪽이 아니네요, 택시쉼터 65쪽이에요. 절감은 별로 없어요, 134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택시쉼터의 직원은 두 명에 134만 원이면 굉장히 소중한 예산일 것 같은데 왜 절감이 됐을까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예산 세운 게 낙양동 택시쉼터 한 분이 민간위탁이 됐기 때문에 한 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고 나머지 간이형 택시쉼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감액 사유는.
이계옥위원
제가 이렇게 쭉 봐도 왜냐하면 수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줄 리는 없는데 작은 예산이지만 커피 값에서 공제를 했나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계옥위원
왜 그러냐면 작은 데서는 10원도, 100원도 1만 원 가지고도 서로 하는데 이것 좀 한번 살펴서 작은 예산에 사람이, 우리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제가 이 생각이 왜 났냐면 어디 갔더니 “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우리 100만 원 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뭐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하고 작년에 동동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또 이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다음에 63쪽에 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거든요. 지난번에 보고해 주셨을 때 이것도 추경에 세울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추경에 언제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저희가 8개월 치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게.
이계옥위원
아니고.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원래는 맞는데.
이계옥위원
1회 추경이 맞아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1회 추경에 세워야 하는 게 왜냐하면 8, 9월쯤에 써야 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래서 몇 회 추경에 세울 예정이에요, 1회 추경에 세울 예정이에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일단 저희 최선은 1회 추경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하여튼 의지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아보고요. 버스같이 복잡한 과가 없어요. 잘해도 불평이고 못해도 불평이고 내가 차를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로점에 특별히 과장님 이 과에 많이 계셨었고 하니까 그 노하우와 지혜를 모아서 고산동 시민의 불편함을 잘 해소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447쪽에 보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예산액이 약 35억 원이고 도비 보조율이 계산해 보면 82% 정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에 반해 올해 2025년도 예산에는 도비 보조율이 15% 정도로 나오는데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비보조금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설명서상으로 53페이지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나요?
권안나위원
예산서 447쪽이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이 2025년도에는 도비 보조율이 한 15%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82%가 나와서 그 차이가.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사실 금액이 내시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상당 부분 거의 시비 매칭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 따지면 150억 정도를 못 세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권안나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82%로 나오는 거군요. 설명 감사드리고요. 혹시 자연부락 운행도 하나요?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수익 거기 그거죠?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따숨쉼터라고 있잖아요, 비닐로 설치하는데. 그거 설치하고 철거하고 하려면 번거로움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2026년 내년에는 제대로 된 승강장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설치했고 이번 주 내로 다 마무리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아예 고정식 개념으로 새로운 방법을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수고 많이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버스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종훈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최종훈입니다. 주차관리과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7억 4734만 2000원 감액된 152억 1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73억 9746만 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에 57억 32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에 10억 86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89만 원 증액된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차질서 확립에 28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7억 4734만 2000원 감액된 152억 1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위반차량 관리에 7억 71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운영에 61억 7294만 원,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설치에 7억 8811만 8000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도색 및 표지판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주차장 임차사업 및 장암역 환승 공영주차장 수익금 정산에 1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25억 원, 예비비로 1억 4866만 9000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2억 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사업에 55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민간이전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12억 5244만 원, 민락2지구 상가 주택 지역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3억 원,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 운영비 및 인력 경비에 7억 3463만 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674쪽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상환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골치 아프다, 뭐 주차 민원의 핵심이 되는 게 있습니까? 민원이 뭐 반복해서 나쁜 말로 표현하기는 그러니까 조금 힘든 민원이 있습니까?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상대적인 민원인데 누구는 해 달라, 왜 이렇게 안 하냐는 민원도 있고 너무 단속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계옥위원
어떻게 해서 아십니까?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그때그때 저희들은 규정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부드럽게 하나요, 강하게 하나요? 기분 나쁘지 않게 잘하고 계신가.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려고는 하는데.
이계옥위원
왜냐하면 주차 잘못된 사람 자체가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의 여건이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법 규정에 의해서 난 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 것보다는 마음을 헤아려 주는 서비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렇죠?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악성민원이라고 하는데 주차는 악성민원이라는 얘기를 꺼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 말씀드리고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그다음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면 요즘에는 주차비를 받죠?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받는 거하고 운영비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공영주차장 78쪽에 예산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든 건데 뭐 거기를 안 봐도 공영주차장이 여러 곳에 있잖아요. 요새는 많이 주차비를 받아요. 그 주차비를 받는 것 하고 운영비하고 현재 예산이.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운영비라는 게 어떤? 주차장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이계옥위원
그렇죠, 주차장에 관한 운영비죠.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세입이 기본적으로 주차장 수입금 세입이 있고 그리고 과태료 세입이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이 있는데.
이계옥위원
아니, 주차장 수입만.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주차장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장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한다거나 정비사업하는 거에 쓰기도 하고.
이계옥위원
주차장에 관한 것만 얘기해요, 과태료 빼고.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그리고 공사 전출금으로 나가고 그런 식으로 세출은 짜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래서 주차장 수입이 주차장만 운영할 때의 지출하고 물론 안 맞아요. 그렇죠? 안 맞는데 어느 정도 차이의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놔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건 검토해 보셨어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딱히 그 금액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수입에 상응하는 부분만큼 저희가 지출예산을 짜기도 하는데 주차장 수입 부분 금액 가지고 뭐를 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계옥위원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수입이 되죠, 주차비를 받죠. 그 주차장비의 수입하고 지출을 다 예를 들어서 수입이 500원이면 500원 지출하는 것은 사실은 이러면 안 되죠, 시에서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조그만 곳도 주차비를 받아요, 주차장이 조그마한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주차장 수입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우리가 시에서 예산확보가 차이가 많이 나나 이런 게 궁금해서 예산상 여러 가지를 보기 위해서 요구합니다.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다음에 83쪽에 장암역 환승공영주차장 수익금 정산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여기 필요성에도 “수익금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2025년 지급액 고려하여 예산편성.”이랬거든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장암역 환승주차장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초의 사업비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비율대로 사업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장암역 환승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금 그러니까 주차장 요금 수입이 되겠죠, 그거하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지출금을 저희가 상계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비율 대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전출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수익금 배분해서 서울시 65% 의정부시 35%예요, 그렇죠?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러면 이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계속해서 변동이 잘 안 되죠, 여기가.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거의 큰 폭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이계옥위원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없어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계옥위원
예.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딱히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계옥위원
거기 바람막이 설치됐어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바람막이, 주차장 안에요? 바람막이는 따로 없습니다.
이계옥위원
예. 버스를 타려면 버스가 이렇게 쭉 나가고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 버스를 기다릴 때 뭐라고 할까, 바람이 안 부는 곳에 겨울에는 춥지 않은 곳에서 기다릴 수 있게끔 되어 있냐고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민원을 잘 모르시는 거지, 이거 얼마나 메아리치는데.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김민철 의원님 있으실 때 김민철 의원님이 하시려고 엄청 애쓰셨어요. 그러다가 서울시하고 협상하다가 뭐가 잘 안돼서 안 됐는데 이거 이분들 고정적인 그분들이 매일 그 시간에 타고 오고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장암역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이계옥위원
예.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적어요, 많아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주말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산객들 때문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세요. 우리는 미안하지만 선거 때 거기 가거든요, 사람 무지 많아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타고 오면 어머 깜짝 놀라, 타고 오면 타고 가고, 타고 오면 타고 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민원을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계신다니까 이게 업무의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문제점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었다, 우리 팀장님 중에서 이거 아는 분 계세요? 지금 직원들도 다 이동하기 때문에 살펴서.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현장 확인해서 따로 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겨울이 되니까 춥다 그래서 기다릴 때 막아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잘 파악해서 대안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아까 주차비 얘기를 했잖아요. 주차비 수입으로 우리가 운영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감사하게 시청이 추석 연휴에 3일 동안 주차비 받았어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안 받았습니다.
이계옥위원
안 받았죠.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예, 연휴에는 설날하고 추석은 안 받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다른 데 이런 데가 어디 있을까요? 고속도로는 안 받아, 그렇죠?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날 명절 당일하고 추석 명절 당일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우리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이고요. 다른 데 이렇게 추석 연휴에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럴 때 하여튼 이런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주차비 안 받는 게 다른 데도 할 데가 없을까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조례상 보면 행사 같은 거 할 때 행사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면제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민들이죠?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계옥위원
행사에.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반 시민분들은 아니고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들 뭐 스태프진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계옥위원
저는 역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의정부시에서 시청에 차 안 대고 외부에다 대고 있어요, 지금도? 그전에는 민원이 빈번하니까 시청에다 직원들이 차를 안 대고 외부로 그렇죠?
창순
최창순교통국장
지금도.
이계옥위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감사해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예, 직원들은.
이계옥위원
그런 것처럼 스태프들은 미리 다른 데에 대고, 그런 거 홍보는 해 그런데 와서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못 간다는 거야. 이런 문제점을 스태프들도 바쁘고 이러니까 줘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데다 차 대듯이, 저희 의정부시의회도 지금 이렇게 상임위 때는 여기에 안 대고 예술의 전당에 차를 대는 고마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조금 주차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스태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여하튼 “오고 싶어도 주차 못 해서 안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스태프들은 열심히 해 놓고 홍보를 해도 거기 차 세울 데 없고 골치 아프다 이러면 조금 노력한 것에 비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대안을 생각해 보자는 뜻이에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스태프들이 타고 온 개인적인 차량을 저희가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발전차량이라든지 무대 설치, 무대 옮기는 그런 차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이계옥위원
무대차량은 받아도 돼요, 그거 이익금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무료예요, 물건을 갖다준다든지 설치를 하는 게 무료입니까?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시 차원에서 하는 행사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도 그분들이 무대 설치하면 무료예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무료가 아니라 뭐.
이계옥위원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받아야죠. 제가 이거는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주차를 협조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고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또 하나 이건 외람된 질문인데 검은돌에 무슨 주차장 계획 있습니까?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복합문화융합단지 말씀하시는 건지.
이계옥위원
예, 그 건너편.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그쪽.
이계옥위원
대형버스.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저희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주차장 말씀 좀 드릴게요. 보수하지 마시고 시스템을 고치세요, 진짜. 책자 78쪽 보시면 관제시스템 교체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스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공사에서? 저희 의원님 차량도 계속 안 잡혀요, 가다가 그냥 서고 그 민원이 벌써 수십년 째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만들지 말고 실제적으로 시스템을 고치세요. 계속 저희가 전화하고 의원님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의정부시의회 정보도서관도 그런데 이 시스템 계속 고치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고친대요. 교통특별회계 많이 있으시잖아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죄송한데 어떤 시스템을.
김태은위원장
주차 입출입 관련된 시스템.
조세일위원
입출입 시스템을 다 고치시라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 주시잖아요, 여기서 관리하시잖아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러면 이 주차 관제시스템 다 고치시라고요. 가셔서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거 쓰고 있으니까 지금 카카오나 어떻게 하는지 다 보셔서 시스템을 고치시라고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공사하고.
조세일위원
바로 어떻게 고쳐요, 돈이.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뭐가 문제가 있는지.
조세일위원
아니, 문제가 뭐냐 하면 많아요. 국장님한테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인식을 못 해요, 차량을. 의원님들이 버튼을 눌러서 얘기하면 그제서야 차를 빼주고 지금 시의회도 몇 년째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공사에서. 그러면 그때 당시의 프로그램이 좋았죠. 지금은 차단기가 바로바로 열리고 지금도 가다 보면 조금만 그냥 밟고 지나가면 차단기 부딪히고 갈 정도예요, 과장님 이거는 진짜 심각성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차시스템에 계산이 왜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자꾸.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요즘 시대에 90년도 시대로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가면 카카오앱으로 하면 주차관제시스템에 당연히 카드 넣고 결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조세일위원
공영주차장 시스템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지금 다 따로 되어 있죠.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사전정산기를.
조세일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노인, 임산부, 약자 이런 거 때문에 적을 수가 없다는데 우리나라 국가망 쓰고 있잖아요, 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망을 못 걸어놨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50% 감면해 줘서 우리 시의 조례가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절차, 과정이 그래서 그걸 따로 분리해 놨다고 공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 정도의 서비스가 안 될 정도면 저희가 국가망에 다 뜨잖아요. 노령, 임산, 약자 다 신청하고 우리가 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연계망을 써서 교통까지도 하면 간단한 걸 지금 그걸 안 바꾸겠다고 하고 관제시스템 민원이 수십 년 들어와도 안 하고 지금 공영주차장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책은 90년대이고 좀 심각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다 그러면 민간위탁 주세요, 똑같이 공사에 하지 마시고. 공사에서 실제적으로 대안과 대책이 안 나오면 다른 데 민간위탁 주세요. 저는 그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가 지금까지도 답답한 부분 의원님들이 지금 수없이 얘기해요, 수없이. 그런데 공사는 고칠 생각이 없어요. 말씀해 주세요.
창순
최창순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청이나 의회 청사의 주차장은 사실 공영주차장은 아니고 부설주차장이라서 관련 부서에서 직접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청 같은 경우는 앞뒤 번호판 감지시스템이 되어서 절대 멈추거나 미감지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의회는 사정이 조금 다르겠는데.
조세일위원
아니, 여기 말고 다른 부설주차장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창순
최창순교통국장
다른 부설주차장이.
조세일위원
다 공영주차장이 천에 있는 것도 그렇고 낙양물사랑공원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카드기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지금 또 교체하신다고 하는데 보세요, 다 주차관제시스템 교체인데 어차피 그런 거 교체하실 거면 시스템 자체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야, 카카오앱으로 해서 시도한 곤제역인가요, 곤제역 맞나요? 가다 보면 금오동 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 카카오앱으로 해서 설치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 보시면 우리 시랑 거기랑 비교되는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곤제역인가, 곤제역 다음이 어디죠? 아무튼 금오동에 삼성서비스센터 있는데 거기에 카카오앱 조금 지나가면 있잖아요, 그 뒤에 하나 해 놨을 거예요, 아마. 그거랑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제시스템이나 주차시스템이랑 90년대 정도 쓰고 있어요. 계속 민원이 나와도 고쳐지지 않아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시겠어요. 저도 불편해요, 가끔가다가. 제 차도 다 무료로 쓸 수 있게 해 놨지만 실제로 문이 안 열리면 가서 얘기해야 하고, 버튼 눌러야 하고 또 시민들이 카드 여기 꽂아야 하는데 가서 또 정산해서 나와야 하는 부분 요즘 그런 시스템이 사실 어디 있어요. AI가 개발되고 있는 시대에 주차시스템이 이렇게 계속 고산도 똑같이 또 지어놨어요, 그렇게. 제가 그래서 시스템 할 때마다 바꾸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 시스템 못 바꾸면 이거 평생 그냥 이대로 해서 쓰실 거예요? 하나라도 개선이 돼야 하잖아요. 고산도 마찬가지예요, 고산도 가보세요. 지금 몇 년 전 고산도 그 시스템이라고요. 그거를 좀 고쳐주세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교통국장
저희가 공사랑 대책을 좀 논의하고 해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거는 수십 년 된 거니까 좀 고쳐주시고 또 하나는 민락2지구에 잘 세우셨는데 용역을 두 번 정도 했어요. 아시죠,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잘 되셨어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상가 주택지역?
조세일위원
상가 주택하고 쿠우쿠우 앞에 계속 밀리는 건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경찰서하고 일방통행 지정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전에 협의를 했는데 일방통행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경찰서에서 계속 나와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딱히 손쓸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 예산에 세운 것이 일방통행이 안 되면 시인성 확보가 바닥 교차로 부분에 도색을 해 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주정차하시는 분들이 덜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용역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조세일위원
경찰서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아무래도 차로 폭이 좁고 그런 부분을 많이 이유로 드시는 것 같습니다.
조세일위원
차로 폭이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2차로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이 4〜5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안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조세일위원
담당자하고 과장님 연락처 좀 한번 줘보세요, 제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그게 병목현상이 계속 나는데 직접적으로 해결책이 안 나온다는 게 사실 답답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눈, 비가 오면 계속 미끄러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안 나오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몇 년째 그거를 하는데도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교통경찰분들도 나와서 좀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 안 되고 있고 주말에 가보시면 가관도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째 했는데도 그게 안 되면 어떠한 방법을 써야 할지, 경찰서에서도 왜 그런지 이해는 안 가겠지만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분명히 그 정도의 용역 결과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번씩 하고 나서도 또 그렇게 경찰서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참 뭔지 궁금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진짜 이거는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몇 년째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영주차장 신곡동 주차장 누수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죠, 과장님? 지금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지금 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물길들이 겨울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하이기 때문에 얼지는 않는데 물기가 있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물기 청소하는 청소 차량을 4대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김지호위원
말씀했던 것도 바닥이 굉장히 젖어있다 보니까 운행에 위험성이 있고 이번에 환경정비청소차 관련된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죠.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서 내년도에는 운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상가지역의 주차시간 유예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상인회도 마찬가지고 외식협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공격적으로 정책을 제안해서 유예시간을 풀어주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의정부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까, 과장님?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말씀하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런 걸로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전부 다 조사해 봤습니다. 단속시간을 어떻게 유예를 해 주고 있는지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도봉구하고 대전시 유성구가 야간시간 대에 주차유예를 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방문까지 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 생각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게 차로가 넓지 않은 데에서 대부분 2차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차량 단속을 유예해 주게 되면 물론 그게 지역 상권에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만큼 또 차량 통행에 어떻게 말하면 기초질서가 그만큼 불편함을 주민들이, 그 불편함을 얻는 것도 시민이거든요. 그러면 장단점을 따져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큰 부분인가를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따져보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는 오전 단속을 아예 유예하고 있고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 다른 31개의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단속유예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위원님 말씀같이 더 해 줄 수는.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얘기하면 4박 5일 워크숍 해야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정부가 유예시간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충족하다,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일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를 강조해야 할 게 의정부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후순위에 있죠.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분인데 의정부 관내에 임대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의정부 관내에서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최소한 막지는 말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주차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의정부 전체에 대해서 주차시간을 유예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지역만 주차시간을 좀 유예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선례가 없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 이미 09시부터 18시까지 유예했던 선례가 있지 않아요, 그때 뭐 굉장히 복잡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2차선이나 3차선 끝 차선에 차량을 주차하는 부분은 차량 통행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점 하나랑 또 한 가지는 퇴근시간 때는 차량들이 이미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교통에 혼잡이 있다고는, 그러니까 출근시간인 경우에는 교통의 혼잡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인 출근시간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07시, 07시 30분에 차량들이 대거 집중 몰리는 시간이지만 퇴근시간은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6시에 다 몰린다고 볼 수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있냐고 판단해 볼 때는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경우를 가지고 판단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의정부 전역의 주차시간을 유예하자는 게 아니라 의정부에 상권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상인들이 먹고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차량이라도 앞에 대놓고 밥이라도 먹고 갈 수 있어야 수입이 창출되는 건데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제가 볼 때 상인분들은 다 죽으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결국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저는 이거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검토는 당연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김지호위원
검토를 통해서 입안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 이제는 시기가 2년 정도 지났으면 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의정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31개 시·군 중 2만 명이 주거급여를 받는 상황입니다. 31개 시·군 중 꼴등이에요, 동두천보다 더 꼴등입니다. 이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차 떼고 포 떼고 그냥 주차 유예시간 다 잡아 놓고 한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살아야 의정부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차 공간이 나왔으니까 과장님 신곡1동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관련된 부분들 어느 정도 매듭을 지었죠.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지금 대표사 대표하고 국장님 방에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만나서 얘기는 끝났습니다. 얘기는 끝났고 그런데 그쪽에서 사정을 얘기하는 게 지분 참여한 다른 회사들이 있는데 그쪽하고 얘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분들까지도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 조금 달라고 해서 저희가 빠르면.
김지호위원
그 시간은 언제까지로?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다음 주 정도 해서 정리할 생각입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안에 다 매듭을 짓는 거죠?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올해 안에 다 할 겁니다.
김지호위원
국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신곡1동 같은 경우는 상권 중심으로 해서 주차난이 심각하죠. 공영주차장 두 곳이 있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주차타워를 빨리 착공을 해야 한다는 점인 거고요. 민간투자사업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시간을 많이 허비했죠, 2〜3년 정도.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많이,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매듭을 짓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은 회수해야 한다. 하여튼 올해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공격적으로 과 내에서 많은 업무 하시는데 주차관리과 업무에 있어서 가장 시민들과 밀접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팀장님, 주무관님들과도 소통을 해서 최소한 민원을 해소해야 하는 부분인 점 하나랑 업무의 과중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중간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권안나 의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세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인데요. 의정부 지하주차장 있죠, 공영주차장.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의정부1동 주차장.
권안나위원
거기에 제가 한번 가봤을 때 제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줄 서 있다가 들어갔거든요, 만차라고 되어 있어서. 들어가서 지하 맨 밑에 주차를 하고 보니까 자리가 몇 개 남아있어요. 있는데 거기 표시는 만차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거 눌렀어요. 눌러서 “지금 지하에 자리가 있는데 만차로 표시되어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자동으로 기계가 읽기 때문에 수동으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있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가보니까 가족배려주차장이라고 여러 개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그런 주차면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에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주차 폭이 2.5m에서 3.3m 정도 되는데 가족배려를 하게 되면 4m 가까이해야 하는데 그만큼 주차 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수익금 문제를 떠나서 댈 수 있는 차가 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넓어서 해 주면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래서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혹시 주차 요금을 안 받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은.
권안나위원
없죠?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노외주차장은 안 받는 데가 없습니다.
권안나위원
그 전날에 탑석자이아파트 있는데 임시로 했을 때 주차 요금 안 받고 있었을 때 주차를 해 놓고 그냥 몇 날 며칠을 주차해 놓은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건의가 들어와서 주차 요금을 받으라고 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래서 주차 요금을 받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지 않으면 가족배려주차장 같은 것을 일반 주차장 삼성전자서비스센터처럼 그렇게 늘려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공영주차장 아니더라도 다른 데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잠시 우리 권안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설명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돈 안 받는 데 있어요,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고요. 그게 어떤 특정 회사들의 아예 소유물이 될 정도로 그 회사들의 차들이 보관되어 있고 하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항의하세요, 저거 회사의 주차장이냐고.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는데 지금은 주차비를 안 내는 사례이고 저 같은 경우는 걱정되는 게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 중 주차를 해 놓고, 분명히 주차비를 받는데 그냥 주차를 장기적으로 세워놓는 분들 또 파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차비 과징금 안 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주차비 안 내는 차가 오랫동안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비 하루에 1만 원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예 과태료 물 생각하고 내가 낼 거니까 세울 수 있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러나 과징금,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항도 잘 파악을 해 주십사.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부탁드리고 끝으로 아마 김지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 의정부시는 굉장히 주차에 대한 유예가 많다, 최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의정부 실정이 많이 어려워요. 참고해서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공사 특별회계로 52억 정도가 전출금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의 수입은 어떻게 돼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주차장 수익이 70억 정도.
조세일위원
그러면 한 18억 정도 이익이 남는 금액이네요.
창순
최창순교통국장
유지관리나 임차료 내고 하면 수입은 사실.
조세일위원
수입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요금 수입으로만 따지면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습니다.
조세일위원
지출이 더 많아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예.
조세일위원
이것도 큰 문제인데 고민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창순
최창순교통국장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력비가 많이 나와요, 보통 인력비 때문에 그런 거죠?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공사의 공영주차장 관련되신 분이 56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 보통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세일위원
시스템을 고치면 다 나가야 되나요, 이분들이?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조세일위원
그거는 별개입니까?
창순
최창순교통국장
관제하고 인력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효자역 근처입니다, 아까 카카오.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지금 계속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많이 고민을 했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간과한 게 좀 있어서 제가.
조세일위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그러면 좀 첨언해서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주차시스템 관련된 부분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개선이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조세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상황실에 계신 분들 CS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합니다. 기분 나빴다가도 인터폰으로 응답하다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마무리 정도, 인식이 안 돼서 차가 안 나가고 뭐가 안 돼서 불편한 분들이에요. 비위를 건들 필요가 없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감사합니다.” 이 땡큐 한 번, 익스큐즈 한 번만 해도 될 문제인데 아주 퉁명스럽게 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CS 관련된 부분 주민 제공 사업이잖아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최성철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전년도 6억 9870만 3000원보다 2373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22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 사업으로 차량등록 안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3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등록증 등 민원서식 및 관련 소모품 구입, 건설기계 관련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등으로 39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관리운영비 전출금으로 4억 63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으로 책임보험 및 자동차 검사 과태료 고지서 제작 및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청사 전기요금 등으로 1억 19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사업으로 취득세 등 납부고지서 제작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세무업무 수행활동비 등으로 28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수사로 특사경 업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특사경 수사활동비 등으로 26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관리 사업으로 무단방치 경고문 제작 및 차량 유지관리비 등에 2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에는 공통운영경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지난번에 과장님 보고 때 못 뵀던 것 같고 팀장님들이 오셔서 보고하셨나, 과장님 들어오셨어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제가 들어갔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너무 감동을 받은 점이 있었어요. 그 보고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들도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거가 뭔지 우리 방치차량 보관소 사용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2008년부터 방치차량 보관소를 운영하다가 2024년 말로 방치차량 보관소를 중단하고 인근 5개 시·군 폐차장과 업무협의를 해서 예산액은 연간 4500만 원 정도 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너무 예산이 없을 때 450만 원도 아니고 4500만 원이나 예산 절감을 하게 된 게, 그것도 1, 2년 운영했던 것도 아니고 2008년부터 장기간 동안 운영했던 것을 방치차량 하는 곳을 다시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임대료를 주지 않고 폐차장 5곳을 약속해서 방치차량이 있을 경우는 견인해 가라 그리고 90일이 지나면 그다음에 방법을 또 찾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요즘에 우울한데 아주 훈훈한 예산 절감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염려되는 것은 무단방치차량도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시대가 어려우니까 이런 데 의무보험 얘기는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의 대안도 지금처럼 아주 특별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험을 안 든 차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했을 때 문제가 참 어렵거든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그전부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국적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보험을 들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만의 특화된 이런 것은 현재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의정부시 그러니까 저희는 의정부시니까 의정부시에서 보험을 들지 않은 차가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험개발원에서 정기적으로 보험을 안 든 차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량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과태료도 매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안내와 과태료를 할 뿐이 아니라 그분들이 왜 보험을 못 드는지의 생각은 해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생각도 있지 않아요, 전혀 없어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지원은 없습니다.
이계옥위원
이런 문제를 이것도 굉장히 큰 모색이 필요해요. 내가 어려우니까 보험을 못 들고 그 차는 다니고 그런데 가장 또 큰 문제가 뭐하면 그분들이 초보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어려우니까 생활고로 운전을 하면서 뭔가를 또 생활을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보험료 못 드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파악이 된 게 몇 군데예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이계옥위원
이거 방법을 조금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임의적으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안 하는 건지 정말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거든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2025년 기준으로 해서 6000대 정도.
이계옥위원
문제를 분석은 안 해 봤죠, 너무 많으니까?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그런 분석 자체는 조금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래서 6000대를 쭉 리스트를 해서 한 분 정도 또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확인하고 해서 권유하는 시스템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개발원에서 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정기적으로 통보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독려도 하고 있고 우편 발송이라든지 뭐 이런.
이계옥위원
우편발송은 요즘에.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전화, 문자 독려도 하고 있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6000대에 대한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하고 있는지, 리스트가 있는지?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정기적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리스트는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리스트가 있어서 이 분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이분은 원래 안 낸다, 어떻게 통보했다 그런 리스트가 다 있어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가입을 안 한 차량의 리스트는 있지만 왜 안 내는지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이제 감히 업무량이 많은데 말을 못 하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엑셀로 이렇게 딱 하나 만들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 놓으면 우리가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서 악순환을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8쪽에 보면 시스템 ARS에 대한 게 있어요, 자동차 관리.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일단 민원인들께서 저희 과에 궁금한 사항, 필요 서류 같은 것 궁금했을 때 전화하는 ARS 자동답변 시스템인데요. 오면 기본적으로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는 게 거의 90%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ARS가 답변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하고 이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다릅니다.
이계옥위원
이거는 정식직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리고 또 보조해 주는 분이 있죠. 차량 등록할 때 그분은 또 지금 한 분인가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민원 안내 기간제근로자 한 분 지금 사업이 종료돼서 내년에 다시 시작할 겁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원래는 두 명까지 갔을 때는 조금 편리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한 명으로 축소되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두 명은 아니었고 한 명이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래요? 그전에 과장님 가시기 전에는 제가 두 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과장님 때 한 분으로, 팀장님들 신청할 때 한 명의 도우미가 없는데 가능합니까? 팀장님들 답변해 주세요. 문제가 갔을 때 새로 차를 구입을 하면 겨울에는 다행히 좀 덜 있지만 이 문제가 저는 시민들의 편의가 많이 기다린다, 이런 게 옆에서 걸러주니까 좋았는데 내년에도 잘, 봉사자들은 좀 어떻게 없어요, 힘들어요? 괜히 더 복잡하게 만드나, 시끄럽고.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그것도 저희가 한번.
이계옥위원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질의하던 98쪽에 자동차 관리 시스템에 저는 전화는 안 해 봤지만 뽑는 기간제 사람은 몇 년이나 계세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기간제근무자는 몇 년이나 있었어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그전에는 2년 정도 있었는데 올해 사업은 종료됐지만 7개월 했었습니다.
이계옥위원
7개월, 그러면 이게 계약기간이 얼마예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1년 미만으로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같은 분이 계속 하나요, 아니면 바뀌나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고란에 경력이 있으신 분을 우대하겠다는 사항을 넣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채용할 때 목소리는 테스트하세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아니, 그분이 ARS를 하는 게 아니고 ARS는 자동기계음으로 나오는 거고 기간제근로자는 방문민원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이계옥위원
시스템이니까, ARS 시스템이니까, 이해했고요. 친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계 소리만 듣는 거 참 좋지 않더라고요, 불쾌할 때도 있고.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올해 하셨던 분은 친절하게 목소리도 좋고 잘했었습니다.
이계옥위원
잘못했어도 미안하다 이래도 풀리는데, 모르니까 시민들이 ARS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점검을 잘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에 좁은 공간에서 시민들과 복작거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26년 과장님 계시나요, 다시 컴백하시나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팀장님들 여전히 잘 계셔서 잘해 주시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관리과 가장 큰 문제점이 자동차 등록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 어떻게 해소되고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조금 전에도 이계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비슷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5월부터 뽑아서.
김지호위원
그거는 올해 얘기했던 거잖아요. 기간제근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 한 명이 빠졌죠, 증원이 되나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정원은 다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정원이 몇 명이죠?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다섯 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아마 기억하실 텐데 다섯 명이, 완편된 인원이 몇 명이죠?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다섯 명입니다.
김지호위원
현재 몇 명이에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다섯 명입니다.
김지호위원
한 명이 증원됐어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아니요, 한 명이 빠졌었는데 네 명이었는데 다섯 명으로.
김지호위원
언제 들어왔죠?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7월에.
김지호위원
기간제근로자 말고.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총 기간제 포함해서 여섯 명이 된 건가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기간제 포함해서 여섯 명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당초 했던 부분이 하반기에 개선이 된 거네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거 완편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러면 자동차 등록하는 시간대가 평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볼 때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최소 20분은 기다려야 하고 기간제가 있다 보니까 5분 정도 빠르게는 10분 정도 당겨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주문했던 점 하나가 개인차량 등록이랑 상사차량 등록 창구를 이원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어떻게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계상했는데 번호표 뽑는 기계를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게 되면.
김지호위원
번호표 뽑는 그 기계가 비용이 얼마 정도예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15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김지호위원
한 대가 필요한 건가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김지호위원
이번 본예산에 성립을 안 시켰어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아니, 이번에 편성해 놨고요.
김지호위원
편성을 해 놨나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두 대가 되면 일반민원하고 대행사나 상사, 매매상하고 구분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분류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자동차 중고차 등록하는 분들이야 어차피 주된 일이니까 거기서 기다렸다가 등록하면 되겠지만 개인차량 등록하는 경우는 평생 아니면 자기 새 차를 구입해서 등록하는데 거기서 1시간이고 그 이상 기다리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이 점은 내년도에 그 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다시 의회에 돌아오더라도 후임에 들어오는 과장님의 매뉴얼에 다 넣어놓으세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뒤에 팀장님 주무 팀장님 누구시죠? 자동차등록팀장님 지금 이번에 그렇게 시스템을 이원화시켜주면 뭔가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기현
손기현차량관리팀장
제가 등록팀장은 아닌데.
김지호위원
주무 팀장이 누구예요?
기현
손기현차량관리팀장
차석이 대신 참석해서.
김지호위원
실무팀장님이 말씀하세요, 현장에 있는 팀장님이.
기현
손기현차량관리팀장
제가 보기로는 당연히 장단점은 존재하고 운영상 이원화되어서 창구 수를 이쪽으로 늘리고, 줄이고를 시험 삼아 해 보면서 최적화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창구 수가 현장에 몇 개가 있어요?
기현
손기현차량관리팀장
5개 창구가 있는데.
김지호위원
5개 창구 중에 개인 차량 창구 수와 상사 창구 수를 어떻게 내년 시스템을.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계획한 바로는 일반민원 3개 창구 그리고 대행사 상사 창구 2개.
김지호위원
상사 창구를 2개로 분리한다는 거죠. 제가 자동차등록에 관련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자동차등록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의정부 관내의 사람들만 자동차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양주고 서울이고 어디든 간에 다 와서 자동차등록을 하기 때문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 점은 합리적으로 내년도에, 2년 정도 얘기했으니까 매듭을 지은 것 같은데 자동차등록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차량 등록하는 업무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도에도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운영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자동차관리과에 공사·공단 전출금이 있는데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지금 네 명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이게 인건비로 4억 6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건가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인건비랑 재료비입니다, 번호판 재료비.
조세일위원
이거 4억 나가면 어느 정도 자동차 제작할 때 돈은 얼마나 벌어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4억 정도 됩니다.
조세일위원
지출이 더 많이 나가는 거네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작년 결산을 보면 4억 6000만 원 나가지만 자동차등록 건수가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이익은 수치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실제 4억 6000만 원 받지만 1억 반납하면 한 3억 6000만 원이고 수익은 4억이다.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예.
조세일위원
그러면 한 3000〜4000만 원 정도.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예.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 심사를 끝으로 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