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 495억 원 감소한 2조 8257억 원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마음 건강 관리 등 대전환기를 맞이한 교육청은 유·초등과 중등·청소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제1의 교육행정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학생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비롯하여 광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 우리는 학령 인구 감소, 급격한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 마음 아픈 교육구성원 증가, 지속적인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여건 악화 등 교육계는 여전히 큰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자 광주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질을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 세계로, 디지털 기반 미래로 네 가지 영역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교육청은 2년 연속 시도교육청평가 최우수 등급, 교육국제화특구 연차 평가 1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교육부 등의 공모사업에서 재정 인센티브 87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늘봄학교 지원 강화 사례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교육정책 추진의 원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3년여간 추진해 온 4대 정책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을 키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이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3년 연속 지방교육재정 세입 여건 불안정성 증가와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상지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차질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본예산 2조 8752억 원 대비 495억 원, 1.7% 감소한 2조 8257억 원입니다. 예산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광주시의 재정 여건 악화로 법정전입금 2906억 원 중 1천억 원이 본예산에 미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30일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미 전입된 법정전입금 1천억 원을 2026년 9월 이전, 1회 추경예산에 반드시 편성하여 전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3102억 원, 지자체 이전수입 3470억 원, 기타 이전 및 자체수입 160억 원, 순세계잉여금 350억 원, 기금전입금 1175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지원과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 학교체육 활성화 및 누구나 즐기는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위한 다양성 교육에 5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운영, 창의적 독서·인문학 교육 운영, 365일 24시간 진로·진학상담서비스 운영,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학생예술동아리지원 및 광주학생예술누리터 1·2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생 개개인이 저마다의 실력을 키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성 교육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초학력 책임보장과 늘봄학교 운영,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 지원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교육에 39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학력전담 교사제를 운영하고, 통합·진단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학생들의 기본역량을 촘촘히 다지고자 합니다. 늘봄지원연구사 배치를 확대하고 학교 내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늘봄센터 7개소를 운영합니다. 주중 야간, 주말,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온마을 다봄터사업을 통해 지역 연계형 돌봄기관과 협력하여 늘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아침·저녁돌봄 유치원을 운영하고 유아학비를 3세까지 확대·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원 확대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광주선광학교 현대화 추진과 특수학교 돌봄교실 확대지원으로 노후화된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함께하는 삶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교육환경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전자칠판 교체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하며,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으로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광산고 신설로 학생 배치여건을 개선하여 학교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세계민주시민교육, 학교공동체 활성화 및 학생 생활교육을 위한 공정교육에 3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교육비 꿈드리미 지원 대상자를 1자녀 가정을 포함한 모든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고 학생 무상 교통비 지원을 통해 학생 이동권을 보장하며,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운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여 배움의 장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분야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세계화와 실천하는 K-민주시민교육으로 민주·인권·평화 도시인 광주 정신을 계승하고, 2026년 7월 가칭)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를 설립하여 학생들이 역사적 가치를 체험하며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교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생활교육을 통해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음 아픈 구성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민원면담실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모두를 위한 AI·디지털교육 환경 조성과 창의융합교육 및 글로벌교육을 위한 미래교육에 8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 환경으로 전환을 위한 학생스마트 기기 보급, NEW 학내전산망구축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2026년 1월 개원 예정인 전국 최초 AI 교육 전담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AI교육원 운영을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 AI 교육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학·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능형 과학실 구축 및 야심찬 노벨온, 과학이온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교육 글로벌리더 세계한바퀴 프로그램 등 국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며 다가치센터를 통한 이주배경학생 집중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전환학교 등을 운영하여 교육청 차원의 ESG경영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동행하는 시민협치와 소통과 참여의 교육활동,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상생교육에 3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역평생교육을 위해 광주 청춘학교를 운영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 역량 강화와 학교업무최적화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인건비 1조 6806억 원, 학교운영비 등 기본운영비 2200억 원, 행정일반 및 예비비 414억 원 등 총 1조 94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일부 미반영되었으나 시청 법정전입금 전출 이후에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학교운영비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10% 증액하고 교원 장기재직휴가 수업지원비를 편성하는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신청사 건립기금에 200억 원을 적립하는 등 2030년 신청사 이전을 목표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규모는 1306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283억 원과 이자수입 23억 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1026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을 통해 세입·세출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입을 보전하여 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6년도 총규모는 151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49억 원과 이자수입 2억 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149억 원을 교특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미래학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남북교육교류기금, 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규모는 17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6억 7천만 원과 이자수입 5천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민간단체 연계·협업을 통한 남북 교육교류 협력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남북관계의 특수성,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30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25년 설치되었습니다. 2026년도 총규모는 205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00억 원과 이자수입 5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연차별 재원 확보를 통해 특정 연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고,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가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예산안을 신중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조언은 잘 반영하여 광주교육 정책이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배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202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26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먼저 2026년도 교육청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25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5억 원, 약 1.7%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세입 측면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948억 원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무려 1052억 원 감소하였고, 자체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변동 등을 반영한 결과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구성을 보면 전체 세입의 81.8%인 2조 3102억 원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구조가 매우 경직적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급감입니다. 광주광역시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전입금 등이 전년 대비 23.3%나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1175억 원을 내부거래로 전입하여 세입을 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법정전입금 1천억 원이 본예산에 미편성된 점은 이번 예산안의 큰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전체의 48.5%인 1조 3714억 원을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교육행정 일반예산과 기금 적립을 위한 재무활동비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학생들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학교시설여건개선비는 9.2%, 교수학습활동비 지원비는 16.2%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에서 경직성경비와 예비 재원 확보에 치중하다 보니 실제 교육활동과 시설투자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토보고서 129쪽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법정전입금 편성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2026년도 광주시 법정전입금 총액은 2906억 원이며 이번 본예산에는 65.6%인 1906억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1천억 원은 미편성 상태로 교육청과 시청은 이를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관련 조례의 본예산 전액 편성 원칙을 훼손한 것입니다. 2024년도에 이어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쪼개기 편성은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므로 의회 차원의 시정 요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건비 과소 편성 문제입니다. 시 법정전입금 쪼개기 편성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의무지출비용 경비인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사업·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관련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35쪽, 명예퇴직수당 과소 편성 관련입니다. 2026년도 사립교원 및 초·중등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예산은 27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나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내년 2월 말 명예퇴직 희망 수요조사 결과 약 8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반영된 예산은 수요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의무성 지출입니다. 최근 3년간 집행 추세와 수요조사 결과에 근거한 현실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2쪽, 민주주의역사누리터 운영비 미편성 관련입니다. 시설비 등 74억 원은 편성되었으나 내년 9월, 6월 준공 및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관 이후 운영비와 인건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시설은 있으나 운영할 사람이 없는 개문발차식 파행 운영이 우려됩니다. 운영비를 의도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다면 공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 점검 또는 운영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관련입니다.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26억 원을 지출하여 일반회계로 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세입 감소라는 악조건 속에서 교육복지 유지와 신청사 건립 준비 등 미래를 대비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법정전입금 미편성 관행, 인건비와 명예퇴직수당 등 필수경비의 부족, 예산, 안전예산 소홀 등 재정건전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불확실한 추경 재원에 기대기보다는 본예산 중심의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역사누리터가 이제 금년, 내년 6월에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 지금 시설비라든가 개관식비는 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듯이 운영비가 지금 아예 세워지지를 않았어요. 사실 개관을 앞두고 보면 조직구성이라든가 인력 확보, 또 프로그램 개발 등 여러 가지가 운영하는 데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왜 예산에 이번에 빠졌는지 간략하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운영비는 실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이제 공사비이고 운영비는 실은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시설계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하고 나면 내년 상반기 때 운영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운영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지금 실은 조금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에 제가 이해를 좀 못한 부분이 물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와 있잖아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 프로그램…….

내년에 지금 1회 추경 때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구조상 내년…….

6월달.

개관은 6월달에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거 그냥 개관해가지고 문만 열어 놓을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일단 6월로 개관을 목표로 하는데 이제 동절기다 보니까 공기가 또 조금 늘어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여하튼 저희들이 6월에 개관을 한다면 저희가 시범운영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저희 민주시민교육팀에서.

지금 국장님, 개관식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데 이거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 계획을 이렇게 정확하니 제시를 못 한다면, 개관을 앞두고 정확히 제시를 못 한다면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이 사업 취지에 정말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관련해가지고요. 작년도에 이게 보면 만족도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교육 경감에 대한 긍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972페이지를 봐주시면 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사업비 내용을 보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나와 있더라고요. 부가가치세도 이 예산에 원래 예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부가가치세는?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정은남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 교육기관에서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관은 체육관, 지금 배드민턴장과 또 매점을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고요. 또 식당, 식당과 매점을 겸하고 북카페를 저희들이 또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카드로 매출을 많이 합니다, 수영장에 오시는 분들. 그 카드 매출 안에 10%가 같이 들어서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수립을 해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10%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까지 봐도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예산으로 잡는 경우는 지금 처음 보거든요? 이걸…….

저희들이 교육기관에서는 사실 영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기관이 저희 회관이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관행적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구만요. 쉽게 말해.

관행이 아니고 원래는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10%를 세외에 넣다가 바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카드 사용량이 많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미래 놀이공간 에듀테크 활용 관련해서 누가 답변, 교육국장님이 하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 놀이.

사실 이 에듀테크 미래공간 확충 사업은 이천 지금, 이게 교육감 공약 사항이죠?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는가요?

교육감 공약사업은 맞고요. 저희들이 25년에 가상증강현실과 관련해서 스포츠 교실 설치, 그런데 이 사업은 증강현실 사업은 꽤 오래됐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사업 예산을 살펴보니까 매년 한 2억에서 4억 정도 이렇게.

작년에 4억이었고요, 올해가 절반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애초에 우리 초등학교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23년에는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23년도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23, 24, 2년간 했었는데 자, 지금 그러면 금년에 4억 예산…….

작년에, 금년에 4억이었고요, 내년에 2억.

금년 사업이. 23년도에는 2억 하셨고 총 6억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취지는 공약사업은 초등학교에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초·중·고를, 초·중·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설치된 학교.

설치된 학교는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다섯 군데 들어갔고요, 2023년부터. 중학교는 현재 중학교도 다섯 군데 들어가 있고요. 고등학교는 현재 세 군데.

이 사업 자체가 물론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사실 중·고등학교는 빠져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중·고등학생이 이 놀이공간을 이용하면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초등학교에 이걸 100% 투자를 해야 되는데 뜬금없는 중·고등학교에 이걸 지금 설치를 한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의 환경도 환경적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간에 초등학교를 열어서 했는데 초등학교 응모률이 적었고요. 중·고등학교도 왜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냐면 요새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실외환경에 대한 놀이환경보다는 실내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요.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경향이 있어서 중·고등학교 수요도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4억이 책정이 돼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한 곳이라도 설치했습니까?

작년에요?

작년에요.

작년, 2024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올해죠, 올해.

올해는 25년도니까요.

그래요, 25년도에.

올해는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없죠?

예. 신청이…….

그 공약, 교육감의 공약사항의 취지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을 지금 중·고등학교에 설치를 하고 있다, 저는. 놀이공간을 초등학생이 이용을 많이 하겠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하겠습니까? 이건 안 맞지.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경향성의 차이가…….

이 취지에 맞게끔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2026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취지에 맞게 그렇게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펴 보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서) 그리고 추가 질문은 안 하고 한 5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하지 말까요, 그럼?

그렇게 해~ 그렇게 하세요.

예산서 28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에듀테크 활용 체육 일상화 지원, 에듀테크 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제가 감은 갖고 있습니다만 1억 원을 세웠더라고요. 아, 이것은 제가 오후에 잠깐 하고요.

추가 질의 없다고 한다 해놓고…… 지금 하세요. 위원님, 질문 준비가 안 됐으면 오후에 하실래요?

아니,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용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용규입니다. 질문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예산증감과 직접 관계된 두 건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신규 관련 질문입니다. 행정국 시설과네요. 예산서는 908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법적 기준에 따른 설치 적정성 판단을 위한 2200만 원 용역사업을 하신다고 했네요?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광주에 장애인, 등록장애인이 몇 명인지 아시죠?

정확한 인원 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자가 답변해도 됩니다.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돼요.

학생 말씀 하십니까?

등록 장애인, 학생.

학생 한 3600여 명 정도 됩니다.

아니, 광주 전체를 얘기합니다.

광주 전체는 제가…….

전체는 7만 121명입니다. 그중에 광주 전체 중증장애인은 몇 명일까요? 파악 안됐죠? 장애인 특장차를 이용한 장애인 몇 명일까요? 파악 안됐죠?

예.

중증장애인 2만 7천 명이고 특장차 이용 장애인은 1만 6650명입니다. 그런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사업을 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용역사업이 지금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법으로 다 정해져 있고 많은 세월 흘렀기 때문에 이 편의시설은 과거에는 전문성을 요했고 지금은 일반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굳이 꼭 하셔야 되는 이유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설 담당부서에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그 학교에서 현장에서는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좀 더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있죠.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실무자가 대답해도 됩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증진기술지원센터 파악했어요?

시설과장 조영우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저도,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모르죠?

예. 모르고…….

지장협과 이 사업에 대한 협의 했습니까? 안 했지요?

아니요, 예산 편성 전에 한 번 의견 조율은 했습니다.

조율 했어요?

예.

그러면 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총연합회가 광주광역시에 있죠? 알고 있어요?

예.

장애인총연합회에 자문을 구했습니까?

거기에는 저희가 자문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바 없죠?

예.

그럼 어떤 근거로 용역사를 통해서 2200만 원 용역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건 이해가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서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종목 몇 개나 됩니까?

글쎄요,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 개수까지는 파악…….

대충 몇 개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어떻게 2200만 원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무조건 삭감이고요. 그래도 얘기는 좀 더 들어보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장애인시설이 학교에 다 설치는 돼 있잖습니까. 그 단순 설치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거의 90%대인데 적정 설치율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도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기본 조사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서 공문 본 적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본 적 없죠?

예.

여기에 편의시설 종류가 주출입로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로 단차, 승강장, 점자블록, 기타 등등 11개고요. 그 외 객실, 침실, 작업대, 음료대, 휴게시설, 임산부 등을 위한 것 11개 종목입니다. 11개 항목을 증가한다든가 또는 11개 항목을 거기서 뺀다든가 그럴 때 용역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법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의무 항목 설치표를 통해서 어차피 용역사도 진행할 텐데 2200만 원 들여서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공문 하달해서 각 학교에 공문 하달해서 편의시설 기준 설치 적합성 확인서를 내려보내면 거기 체크만 해서 보내면 될 사업이다. 그런데 보니까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장애인 현황 파악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주라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네?

학교에 시설 관리자가 있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분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인지를 못 하면 편의시설 기준 확인서 이 정도는 하달해가지고 자체 조사해가지고 결과를 조사받으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삭감을 주장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긴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청취불능)

준비가 안 됐으니까 동의하셔야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0분 내 끝내보려고 합니다. 전자현미경 지원 사업 관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현미경 지원 사업, 창의융합교육원, 예산서 285쪽. 전자현미경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 총 5개 학교. 전자현미경 얼마씩입니까, 5천만 원입니까?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석으로 옮겼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최승복 부교육감님과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이어서 많이 다룬 상태고 그 사항에서 조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 전반을 보니까요, 교육청 예산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 올해 총예산이 2조 8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일단 기금, 기금에 대한 얘기는 소관 상임위에서 언급한 바도 있죠. 그렇지만 이후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금을 포함한 재정관리 로드맵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한국은행, KDI라든가 국내 주요기관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1.5%에서 2.2%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도 세입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 싶어서,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나아갈 정도라고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해서 간단히 말씀해 줘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현재 3년 연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 방향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긴축재정, 성과중심, 업무효율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죠. 중요한 사항이지만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자주 점검을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설명서 2권 223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223쪽인데요, 지능형 과학실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지금 AI 기반 과학교육 체계 마련인데요. 지능형 과학실 구축하는 것이죠? 이게.

예.

그러면 9억 9천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54.3%가 증가를 했습니다.

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줘보십시오.

지능형 과학실이라는 것은 일단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플랫폼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지능형 과학실 온 플랫폼이라고. 일단 그것하고 연동해서 온·오프라인에서도 참여형으로 과학탐구학습이 가능한 공간을 사실은 지능형 과학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 수학 강화하다 보니까 국가시책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26년도에 올해 내년 예산에는 80%를 모두 학교에 과학실, 지능형 과학실을 다 완비를 하고 27년도에는 100% 완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는 저희가 전체 학교에 149교가 과학실을 만들었는데 26년도에는 80% 수준을 완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약 3%, 3 대 7 정도 예산을 특교예산으로 주고 나머지 70%는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32교는 특교예산에 해당된 것을 본예산에 세웠고 창의융합교육원에 지금 35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구축을 80% 달성을 해 달라고 요구가 온 상태죠?

완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작년에는 5천만 원에서 자체예산 1천만 원을 더해서 6천만 원을 들여서 과학실에 조성을 했죠?

예.

올해는 학교당에 3천만 원.

3천만 원씩…… 예, 맞습니다.

어때요, 2천만 원 이상이 갭이 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구축하는데.

3천만 원이라는…… 실은 학교마다 지금 다 과학실은 준비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돈 3천만 원은 1천만 원은 비품비입니다. 전자칠판이라든지 그런 기기, 딱 정해져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2천만 원은, 3천에 2천만 원은 과학교구 다시 말하면 센서라든지 이런 현미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비해라 해서 3천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확충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출기초라든가 내용을 보니까 기존 조성된 학교와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에는 기존에는 5천에다가 1천 더해서 6천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3천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구축률 80%를 해라, 그런데 형평성에 관계 없겠냐, 이거에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씩이었거든요. 3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실 당 3천만 원씩.

작년에도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랬다 하면 되는데, 자료 한 번 더 봐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정회시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에서 물론 이런 수치를 꼭 요구를 했잖습니까?

예, 평가 지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실있게 과학실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작년에 얼마 들었는지 봐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Ⅱ 581쪽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81쪽에 특성화고 직업교육 체질 개선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직업계교 학교 재구조화로 15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증가한 이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직업계교를 활성화하고 신입생 충원들을 늘려야 되고 학과 재구조화를 통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학과 재구조화를 통해서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고요. 취업률도 높이려고 했던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내용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학교당 지원하고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학과 재구조화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런 시기 때문에 산업현장에 맞게 학과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공모에 선정된 학교가 늘어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년에도 공모에 준비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는가요?

일단 학과 재구조화 대상은 금년에 4개 정도, 내년 이후에는 한 3개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아무래도 학과 재구조화는 신산업 수요에 맞춰서 학과 재구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컨설팅도 저희들이 강화할 예정입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학생들이 산업수요에 맞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터고도 있고요, 협약형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저희들이 따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노 위원입니다. 먼저 하려던 주제 하나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주제 먼저 하겠습니다. 광주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이번에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예결위에서 들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이거 왜 줄어들었나요, 국장님?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한 게 10여 년 됐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 그때 10여 년 전에 16년도부터 할 때는 콘텐츠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물론 학교에 보급할 만한 자료들이 완비가 안 됐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도 일단 학교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이 실은 어찌 보면 선생님들도 의무연수로 연수를 받게 되어 있고 학교에도 저희들이 인권교육에 3시간, 연 3시간을 받는 중에 인권교육은 반드시 1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감수성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제고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고 학교 현장에 선생님 위주로 수업 활동에서 노동인권의 중요성을 수업으로 녹여 들어갈까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일단 줄이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걸로 충분하던가요?

학교에서는 10여 년 동안 강조해왔던 노동인권의 중요성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일단 많이 풍부하게 지금 보급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전문강사들이 왔을 때와 비교했을 때 부족함 없이 다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강의가 끝나면 찾아가는 노동인권 강사들이 오셨을 때는 바로 강의가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전문지식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연수를 반드시 이수를 하고 우리 담임선생님 지도하에 받는 노동인권은 훨씬 더 흡수력이 빠르고 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올해 예산이 이렇게 축소된 만큼 올해 26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의 상황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공백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직접 이걸 수행할 때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으로 그동안 해 왔던 잘해 온 그런 수업을 할 때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를 비교 검증은 확실하게 못 해본 거잖아요, 아직.

그래도…….

그렇다면 이걸 줄여놓고 나서 학교 현장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괜찮은지를 검증해 보겠다 이것보다는 둘 다를 좀 더 폭넓게 해보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점차 줄여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23년도 예산이 1억 5천만 원에서 24년도 1억 3천으로 줄었던 게 25년도에 8천만 원으로 줄었다가 26년 2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 정도의 감소 폭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그런 감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러다가 노동인권 관련된 문제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우리 교육청은 뭐라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교육청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의식 수준을, 의식을 반드시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의 공교육을 우리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그런 가르침 하에 노동인권의 중요성, 인식 제고 이거는 훨씬 더 깊이 있게 학습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그 중·고등학교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취업 위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한 100학급 정도 잡아놨는데요.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 때 꼭 참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비교를 위한 감소 폭이 이게 적정한지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 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사실 교육청에 이번 본예산 때 질의가 크게 있지 않을 예정이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 굉장히 폭넓게 펼쳐가고 있죠. 만족도 어떤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만족도 굉장히 높습니다.

높죠?

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다양한 나라를 가고 다양한 테마로 갑니다 이거 가다 보면사실 또 이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료화면 보임) 이 화면에서 이게 책자 주신 거에 나와 있는 화면이에요. 연수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날 7일 차 프랑스로 미식 여행을 간 우리 학생 6명과 교사 2명의 연수인데요. 마지막 디너니까 또 우리 어릴 때 학창 시절에 술 안 했겠습니까? 뭐 할 수도 있지만 이건 공식 연수보고서에 나온 사진에 지금 앞에 맨 앞에 가운데 와인 잔 보이시죠? 와인 잔에 와인 따라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뒤로 가면 또 와인 잔 하나에 와인 따라진 거 보이시고. 그 옆에 와인 잔에 또 와인이 따라져 있습니다. 교사 2명이고 학생이 6명이에요. 그러면 뭐 그래요. 본 위원도 프랑스를 최근에 다녀와 본 바 프랑스에서는 와인도 음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간 겁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간 거예요. 연수보고서에 와인이 따라진 걸로 보이는 이런 사진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질의할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초가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법령에 어긋나는 행동에 노출되는 그런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요. 와인 따라만 놓고 나서 술을 안 마셨다고 변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진에 있는 학생들과 교사의 사진이 만약에 현직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변명이 통할까요? 아니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이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을 하더라도 과연 그게 먹힐까요? 시민들에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중에 해외학술탐방이 있고 대면 교류가 있고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해외학술탐방 중의 하나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프랑스로 갔고요.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유럽을 가서 보면 잔을 그렇게 와인 잔으로 물컵을 또 대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은 제가 그쪽까지 파악을 안 해서 말씀은 못, 이렇게 확신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저런 경우였다면 이거는 반드시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사전교육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가운데 보면 와인 병이 있어요. 그리고 물 잔은 지금 투명하게 비워져 있거나 물이 따라진 게 보이고 명확하게 와인 잔에 와인이 따라진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매장에서 따라줬다 뭐 이렇게 보기에도 테이블에 있는 와인을 직접 따른 거예요. 마셨다…… 참 이걸 좋다고 보긴 뭐합니다만, 여기서 이걸 음료로써 와인을 곁들었다 하더라도 또 조리, 요리에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도 백 번 용인한다 하더라도 공식보고서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 사업 잘 봐달라고 교육청에서 그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기획서들이랑 같이 주고 간 이 보고서예요. 이게 광주 전역에 뿌려졌고 이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서 학부모들도 보고 학생들도 보고할 겁니다. 아마 이거 그렇게 유심히 봤겠습니까만 그래도 여기에 사진을 담는 데는 조금 더 신중했어야죠.

예.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운영됐다면 근본 취지가 지금 어긋나기 때문에 철저히 사전교육과 또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집요하게 이날의 영수증이라든가 여기 사용 내역 이런 것까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를 만족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너무 당연하게도 그 대상 학생이 압도적으로 절대 다수가 안 간 학생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우려하고 있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는 한순간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럴수록 그 엘리트 중심의 연수프로그램보다 보편적인 연수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가 계속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찰과 또 자중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이 화면은 이제 내려주시고요. 조명 켜 주시고요. 시간이 지금 얼마나 나오죠? 보이지가 않아서. 본질의 이 정도로 하고 추가질의 때 다른 내용 다룰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필순입니다. 지난 추경 때 국장님께 제가 질의 한번 드렸는데요. 특성화고 관련해서 실험 실습비 증액됐습니까?

증액은 못 했습니다.

증액이 아니라 아예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그…….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제가 보도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방송에도 두 개 방송사에서 그 특성화고 저희들 직업계고죠. 진학률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학률이?

신입생 증원율도 대거 올라갔습니다.

예, 신입생 증원 높고. 취업률도, 취업률은 대신에 좀 낮게 나타나서 대신 남도일보 칼럼에서는 취업률이 월등히 좀 높아져서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상태, 그러니까 학생들의 관심도는 매우 높아지고 있고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 매우 높아지는데 취업률은 53.5%밖에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실력이 그만큼 기대만큼 못 미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저는 아까 말한 대로 현장실습 학습 중심의 이런 운영을 대폭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4년도에 4억 2천, 25년도에 2억 1000, 올해는 2억 1000, 26년에는 0원인데요. 이것도 13개 특성화고에 지금 차등 배분하는 예산인데 표준교육비에 반영하라고 돼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공업 계열은 15%를 표준운영비에 15%를 편성하고요.

내용 알고 있습니다.

농상 계열만 5%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표준운영비를 그대로 놔두고 지금 이만큼의 목적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라 이 말이잖아요.

원래 실험실습비가 부족한 학교들의 수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편성해 왔던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요가 그만큼 있는 거고. 제가 국민신문고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자의 국민신문고 내용인데요. “지원 빵빵하게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입학해 보니 학교에 돈이 없다고 식품과 실습 시간에 버터가 아닌 마가린을 씁니다. 마가린은 많이 섭취할 시 몸 건강이 악화되어 병을 유발하는 데 기여하고 온 학교에서 이런 상황을 겪으니 직접 만든 쿠키와 빵이 먹기 좀 그렇고 선물로 주기도 못 합니다. 저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학교에서 좋은 재료로 실습하여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가 현장의 학생들의 이 국민신문고의 광주 과학에, 교육에 거는 이 기대를 이렇게 저는 학생들의 꿈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목적사업비는 목적사업비로 진행을 하시고, 삭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24년에 비해서 25년도 절반 했고 이번에는 0원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이거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자, 그렇고 표준운영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문제 제기했듯이 농생명 계열 학교에 대한 교당 경비에 대해서는 공업 계열의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58.8%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표준연구조사를 제가 봤는데 이걸 보더라도 이거는 학교의 특성에 맞게, 그러니까 일률적인 표준연구가 아니라요. 학교 특성에 맞는 그리고 광주의 교육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조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업 계열 그다음에 AI 지금 콘텐츠 정도에 있는 학교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예정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운영비를 저는 상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이번 예산은 아니더라도, 실습비는 저는 이번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표준운영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다음에 자료 2권에 674쪽인데요. 문화예술특성화학교 지원 사업 점검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관현악단 운영, 학생 관현악단 운영, 그다음에 청소년 교류음악회, 관현악단 연주회 이렇게 있습니다. 관현악단 운영하고 관현악단 연주회가 유독 45% 정도 삭감인데, 누가 답변하십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결국은 긴축재정 때문에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학생 관현악단을 운영하는데 45%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운영비만 2억 8천인데 올해 1억 5천이면……,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교류음악회는 순회로 호남에 있는 영·호남, 영·호남의 도시들이 지금 교류하면서 하는 건데 올해는, 내년에 광주 개최네요? 그렇습니까?

예,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 개최인데 이게 보통 인원수가 몇 명 정도입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정은남입니다. 저희 청소년 관현악단이 70에서 80여 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객석, 참가 수는 그렇고요. 지금 이 공연을, 교류음악회를 하게 되면 참여자 수가 몇 명이 되냐고요, 객석이.

교류음악회는 네 개 도시가 옵니다. 광주, 전남, 대구, 부산. 그래서 70에서 100명 정도 단원들이 각 도시마다 한 단원씩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단원만 해서 한 400, 370에서 400명 정도 되고요. 이제 여기에 수반되는 인솔 교사, 인솔 강사, 학부모 이렇게 하면 9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최소 900명의 그러면 행사장 규모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 ACC 음악당하고 두 군데를 저희들이 섭외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회관이 500석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관에선 도저히 개최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전남대학교.

예술의 전당도 안 되잖아요.

예, 거기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문당도 안 될 것이고.

전남대학교 민주마루가.

민주마루요?

예, 거기만 이제 수용이 가능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전남대학교는 협의 중에 있어서 일단 내년에 거길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 임차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요?

예.

지금 계상은 500만 원으로 계상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교육기관이라서 원래 산정은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MOU 체결이라든가.

할인이요?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일단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8월 개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개최하면 아까 말한 대로 300, 단원 한 200명 하고 이를테면 같이 오는 스텝들까지 하면 370명 정도가 일상적으로 지금 이 여름철에 실내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용봉홀을 저희들이 같이 대여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좀 하는 것도.

그러다 보니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사정상 최선을 다해서.

여름철 안전 대책도 필요하겠네요.

예, 안전 대책도 필요하고. 실제로는 저희들이 한 3500만 원정도 소요액으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류하면서 광주에서 또 하는데 이를테면 시설 설치를 필요해서 또 안전에 대한 문제까지는 저희가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폭염이 어마어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저희가 예전에 그 뭐죠? 새만금에서 개최했던…… 그런 사태가 벌어져선 안 되잖아요. 잼버리처럼.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에 대비한 그 비용까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급식실 조리 로봇, 누가 답변하십니까? 관련해서는. 행정국장님이요?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제가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AI 요즘에 하도 관심이 많아서 보다 보니까 송원고에 조리 로봇이 올해 3월달에 교육감님도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예, 기부.

기증을 했네요.

기부해서.

기증이죠.

기증을 해서.

기증을 해서.

그렇습니다.

송원고 출신의 선배님이시잖아요. 졸업생이 9500만 원의 자부담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효과가 꽤 괜찮습니까?

아마 저희 급식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일정 부분 만족도가 좀 높게 지금 운영 하고 있는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확대를 좀 한다든가. 어찌 보면 조리사들에게 이게 튀김 요리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안전도가 높은 것들 또 가스도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로봇으로 하면 효과도 좀 높고 속도도 좀 빠르다고 제가 그 기사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럼 한 9500만 원, 한 1억 정도 되네요, 한 대당.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천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광주가 또 시에서는 또 AI 도시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교육에서도 AI 중점학교도 지금 예산 증액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앞으로의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급식실의 업무 간소화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고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평환입니다. 재정건전성 문제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정부에서 세수 결손이, 보통교부금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정리추경에서 감액 추경하고 있는데 최근 3년 상황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해주실래요?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최근 3년간 한 5000억 넘게 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 보니까 420억 정도 증가했다가 23년도 이후로 계속 감액,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청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26년도 1026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계획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약 1300, 1003억 정도가 줄어든 279억으로 기금 고갈 상태가 됐다고,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방금 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뿐만 아니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말 조성액이 약 149억 원이었네요. 그런데 26년 수입이 2억 2100만 원, 지출이 149억 원 전년 대비 147억 원으로 감소해서 2억 6900만 원만 남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또 다른 기금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니까 2022년까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입한 4454억 원을 그 이후로 해서 이자 수입을 제외한 조성액 없이 2022년도 말에 약 280억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금 역시 2022년까지 2019억 원을 조성했으나 이후 추가 조성액 없이 26년 말 잔액으로 보니까 약 2억 7000만 원 정도 기금이 고갈되어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세수 부족을 전체적으로 다 이 세수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결국은 기금에서 갖다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기금마저도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대로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어떤, 교육청 대책은 뭡니까?

저희가 2021년도부터 통합안정화기금하고 시설기금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 불균형 등 재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이런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3년 동안에 5천억이라는 세수, 보통교부금이 감액돼서 거기에 충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났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전체적인 재원 흐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사항은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금에서 계속 충당해 쓰고 기금은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이대로 놔둬서 과연 이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재정 상황을 보면 전체 예산의 92.9%가 이전 재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체수입이 1.5%에 불과하고.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청은 외부 충격을, 외부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는데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신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잠깐 봤더니 인건비,교육복지 등 교육재정에 소요되는 필수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 정부가 긍정적인 세수 전망이 틀려버리면 당장 교육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 같은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래 교육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 교부금 확보도 중요하지만, 세출예산 편성 시에 사전사업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같은 대책이 아니라 좀 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대안이 마련되면 다시 한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김나윤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설명자료 3권에 221쪽에 나와 있는데 소관은 재정과이고 정책사업명은 보건급식이고 단위사업명은 급식관리고 세부사업명은 학교급식운영입니다. 지금 3개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과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가요?

충분히 그 사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지 나가서, 분기별로 나가서 저희가 현재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 올해 6천만 원 가지고 2천만 원씩 해서 3교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늘려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아침 식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고 바른 식생활 교육효과를 증대하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해서 성장 발달과 활기차고 긍정적인 학교생활 영위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랬거든요.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정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가 있는 편입니다. 100여 명 남짓 매일 아침 학생들이 일찍 와서 그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간편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호응도는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공립대 2개교, 사립대 3개교 각 3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2025년도 3개 학교 대상으로 6천만 원, 한 학교당 2천만 원 정도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상 학교 수와 사업별 기준을 어떻게 편성을 한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이 아침 간편식 제공이 되었었고요. 저희가 올해 공모를 통해서 한 6군데 학교에서 신청을 했고요.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여러 여건이 갖춰진 그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3개 학교를 정해서 지금 교부한 상황이고요. 현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현장에 나가서 한 결과 일정 부분에 추가 재원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교직원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도 필요하고 이런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급 기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25년도에 지원했던 학교는 사업을 종료한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지금 저희가 갔을 때는 조금 더, 방금 말씀, 작년에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한 3천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걸 반영을 해서 좀 더 늘려서 5개교 포함을 해서 저희가 3천만 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모 여상고를 봤더니 학부모발전기금 500만 원까지 투입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완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고민을 해서 저희가 작년보다 1천만 원 더 올렸던 부분들이고요.

제공되는 메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일정 부분, 가장 교문위 위원님들께서도 질문드렸듯이 가장 염려되는 것이 식중독 발생 염려가 가장 걱정,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 중학교 경우 보니까 냉동 피자나 소시지 등 냉동식품 위주로 제공됐다는 이야기도 좀 있고요. 이런 게 지금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인스턴트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이 당초 사업 취지하고 맞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간편식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준비를 어느 인원을 가지고 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학생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예상을 해서 100명 내외의, 많게는 120명까지 준비를 해서 아침에 놓고 선착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떨어지면 준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그러면 학교에 빨리 오지 못하는 학생들,빨리 올 수가 없는 조건에 있는 학생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서 특정 학교, 특정 학생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물론 시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철저히 보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율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서류를 못 찾아가지고 보니까 제 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2권에 60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예산에 액정펜 전자판서기기 보급이라고 지금 3억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액정펜 전자판서가 뭔가 라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찾아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LED 화면에 펜으로 쓰고 지울 수 있는 간단한 메모 보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한 곳은 큰 LED 화면에 전자펜으로 필기 가능한 교육 장치, 또 다른 데를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화면을 보면서 펜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는 기기, 전자 칠판 같은 것, 이런 식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전자칠판을 지금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예산도 굉장히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자칠판을 보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기를 이렇게 구매하려고 하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제가…….

전자칠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기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국장님 거기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학교 수업에 교수학습에 어떤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전자판서 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한테 사용되고 있는 노트북은 터치나 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자칠판 쪽으로 가서 이렇게 터치를 하고 또 이런 시각적인 어떤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간 이동성 또 학생들의 집중력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액정펜 전자 판서는, 판서의 펜은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과 펜이 달려있어서 바로 교사가 그 필기를 하면 바로 전자칠판에 연동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전자 칠판하고 거의 유사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전자 칠판하고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전자칠판과 유사한 것’ 이렇게 나와있어요.

전자 칠판에…….

그런데 물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겠지만, 굳이 이 상황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자칠판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이런 기기를 꼭 예산이 필요하느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이것도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지금 신규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선도학교라든지, 연구학교 중점학교에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급격히 변화하는 교수학습 환경 속에서도 이런 교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또 상당히 좋은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한번 도입을 해보자 그러면 일부 지금 사실은 모든 학교에 도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선도학교 중심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대당 세트로 하면 한 70에서 80만 원인데요. 이거를 일단은 전자칠판하고 가격대라든지 현재 또 선생님들한테 나눠주는 노트북, 노트북의 단가가 150만 원에 비한다면 두 대 정도 이 액정펜하고 판서를 한다면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훨씬 교수학습에 학생들하고 집중도가 높이 교수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도입해가지고 사용하면 많이 좋아진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굳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굳이 재정 상황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전자칠판이라는 것은 계속 지금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전자칠판에도 충분히 가능한 기능들이, 전자칠판에도 가능하거든요.

터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근거리에서 학생들하고 집중적으로 수업 공간에서 활용하기에…….

이게 아무래도 단가가 보니까 대당 3천 정도 하더라고요. 10개 학교 이렇게 설정이 되겠구먼요.

일단 가격대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50에서 300정도 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70정도 지금 잡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일단은 학교당 그런 선도학교에 한 5개 정도 6개 정도나 보급해서 사용한 후에 활용도를 따져서 내년에 그 27년도에는 이 예산을 더 증액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국장님, 전자칠판으로도 저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크게, 검색을 해보니까 충분히 전자 칠판에서도 이 기능이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필요한 교구입니다.

그리고 저기 또 이것도 좀 유사해요. 왜 자꾸 유사한 예산을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는데 에듀테크 활용 체육 일상화 지원에 지금 예산이 세워있잖아요.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오전에 에듀테크에 대해서 초등학교가 4억에 전혀 지금 한 군데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금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는 편성이 안됐고 초등학교가 유휴공간이 없어가지고 신청이 안 해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1억을 세웠을 때 이번에 초등학교는 보급이 됩니까? 제가 이걸 봤을 때 거의 다 초등학교에서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의 경향성이 실내 체육 활동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여학생들도 그렇고 특수학교는 더 그런 경향성이 짙어서…….

그러니까 국장님, 이번에 1억 예산이 세워진다 하면 초등학교도 보급이 가능하냐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일단 대상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일상화 지원 사업은 좀 다른 성격인데요. 학생들이 요새 이제 측정기록이 과거와는 기술이 달라서 개개인별로 어떤 기록을 누가 데이터화 하는 RFID나 그런 장치에 의해서 기록을 데이터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신규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구체적인 학교 현장 이런 게 수요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을 일단 조사하고 나서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

그런데 내가 지금 보면 마치 우리 선예산 편성을 해놓고 나서 후에 이런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을 거꾸로 지금 세우는 데 있어서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체육…….

자료에 의하면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예산 세우기 전에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3월달에 일상화 지원할 수 있는 수요조사, 4월달에 현장점검, 선정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계획이 없고 예산을 세우고 나서 내년에 이런 수요조사를 하려고 하는 자료가 지금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체육 교과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이런 어떤 체육활동을 누적화, 데이터화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체육교과에서 일부 수요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을 바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안을 만들었던 거고 대신에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일단 몇 개 학교라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한번 해본 다음에 이게 과연 일상적으로 확대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 에듀테크를 활용한 체육 활성화 이런 그 자체를 제가 문제를 삼는 건 아니에요. 이 예산에 맞게끔 좀…… 이런 초등학교에 정말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거꾸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앞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물론 잘되기를 바라면서 꼭 초등학교는 배제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면서요. 저희들이 수요 없이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장의 수요는 나름대로 있었고 저희들도 그 컨설팅 과정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3월달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체육 활성화 지원할 수 있는 조사를 하고 4월달에는 수요학교 현장 점검 및 선정을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행이라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선행이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시간 넘었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장, 이명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석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와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8분자로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타설 중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작업자 네 분이 매몰돼있다고 하는데 무사한 구조를 기도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입니다. 간단히 추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특성화고 관련해서요. 특성화고가 지금 취업률이 입학률은, 입학 지원율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자료에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본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 취업통계자료를 보면 53.5% 전국 평균은 55.2%인데 시·도 중하위권이거든요. 그런데 특성화고 취업 지원 예산을 보면 25년도는 28억, 그런데 12억 원으로 56%가 감소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취업이 지금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취업예산을 이렇게 56%까지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취업률이 전년 대비 좀 하향된 부분은 다소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또 진학률은 조금 더 상향이 된 부분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학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와서 기대와 실력을 좀 길러서 취업이나, 물론 대학으로 가는 것도 진학률이지만, 취업률이 낮은 것은 이 상황인데 문제는 예산을 16억이나 삭감하는, 56%인데.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돼 있는 예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특교 관련해서. 발전특구 예산도 있고요. 혁신지구 예산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서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한테 내년에 성립전에 저희는 풀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특성화고가 학과들이 조정이 됐습니다. 학급수도 조정이 돼 있고요.

그럼 개편 지원도, 개편 지원도 실은 지금…….

그러니까 아까 그 혁신지구 예산이 아직 정부에서 확정이 안 돼서 연장…….

안 와서요?

예, 연장이, 연장 결과…….

작년도 본예산 대비잖아요. 작년에도 똑같이 이를테면 특별회계 올 거 아니에요?

예, 올 겁니다.

25년도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25년도 대비해서 지금 26년도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장평가가 아직 교육부가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예산도 편성이 아직 안 돼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25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예산을 해봤자 최종 예산이 28억 6600이에요. 그리고 본예산 25년도 예산을 세운 게 이십팔억 육억 사천. 그러니까 크게 한 200만 원 정도만 총예산에는 돼 있는데, 최종예산에는, 이 상황에서 작년도 예산에 대비했을 때 16억이 삭감된 즉, 56%가 삭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들어올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혁신지구 예산이 작년에 7억 7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 분담금들 저희 현장실습 관련해서 채용연계형 하고, 저희들 현장실습 안정화 지원금 이런 게 좀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합치다 보면 얼추 그런 정도가…….

얼추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데요. 그런데 25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 아닙니까. 2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나 이건 삭감 정도가 크다. 그래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입학 진행률에 비해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부교육감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입학 지원율이 높고 하는데 취업률이 이렇게 낮아서야, 낮아지고 있는 과정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향후 또 추가로 결정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똑같은 말을 제가 하는데 반복해서, 매년 똑같이 예산을 세우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원이 된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예산 대비해서 그게 지난해가 28억이에요. 또 올해는 12억이에요.

작년에는 뒤에 온…….

그게 충원돼가지고 더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뒤에 온 특교나 추경이나 다 합쳐서 지금 그렇게 된 거고요.

국장님, 맞아요?

아니,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경기대회 영향도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주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상업경진대회만 저희가 주관을 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그럼 실제로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이에요? 그걸 제외하고 하면.

저희들 전체 특성화고는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큰 차이가 좀 보이는데요. 저희가…….

취업지원만 이야기한 거예요, 취업지원만요. 취업지원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학습지원 및 현장실습 운영 지원,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예, 학습지원, 현장실습 지원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재정 투자, 그다음에 산학일체형 도제교 운영, 도제학교 운영 지원,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지금 12억이잖아요. 12억 5600,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보시고 계수조정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명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청의 지금 재정 여건이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편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형편이에요?

예. 지난 3년간 5천억이 감액됐다는 건 저희 예산의 한 70% 정도가 경직성 경비라는 걸 감안해 볼 때 한 1조 5천억 남짓한 데서 5천억이 삭감된 것과 마찬가지 거든요. 또 실제 운영비는 거의 3분의 1이 삼각됐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똑같이 통감하면서 원론적인 고민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상황이 열악해질 때 뭘 먼저 아껴야 할까를 생각해 본다면요, 부교육감님?

예.

듣고 계시죠? 뭘 먼저 아껴야 될까요? 상황이 열악해지면.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아낄 수 있는 경비들 소모성 경비라든지 저희가 관공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낄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아끼고 그다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시설 중에서 좀 급하지 않은 시설, 그리고 절대 아끼거나 깎기 어려운 부분이 인건비, 안전 그리고 수업, 직접 수업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감액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그렇죠.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순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모성 경비보다 더 먼저 깎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 목적으로, 교육복지 목적으로 뭔가 지원을 하고 있었던 그런 예산들 혹은 그 안에서도 명분들은 분명하겠지만 공약 이행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소모성 경비보다 더 먼저 줄여야겠죠. 우리 원래 그린스마트스쿨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재구조화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 사업이 23년도에 해야 됐던 연차별 계획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더뎌지는 이유도 아마 예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석면에 대한 예산, 우리 이것도 지금 예산 문제로 늦춘다고 했죠?

일부는 예산 문제고요. 일부는 시기나 저희 업체의 역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학교의 외부창호, 그리고 맘 편한 화장실, 방화셔터, 내진보강, 전자칠판 이런 것들 지금 다 축소가 된 거 아시죠?

예.

외부창호만 해도 지금 69억 원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크게 돈이 들어갈 데가 지금 어디, 어디, 어디에 있는가를 보았을 때 교육행정에, 그냥 편하게 교육감이 누군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는 고정경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건 지금 교육청 신청사에 대한 그런 예산 마련하는 것들, 그리고 꿈드리미와 디지털기기인 것 같아요. 계속 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디지털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급한 대로 100% 다 쓰고 있는가를 검증할 수밖에 없는 게 그중에 하나라도 남는 게 있으면 그걸 남겨서 다른 데에 쓸 수 있었던 거니까요. 창호 하나라도 더 바꿀 수 있었던 거고, 석면 한 번이라도 더 교체할 수 있었던 거고, 전자칠판 하나라도 더 만들어가지고 교육여건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이었겠죠. 마찬가지로 꿈드리미에 대한 것도 꿈드리미 안 받는다고 학생들의, 그런 학교 다니는 공부하는 질이 크게 치명적으로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받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받는 분들이 왜 그걸 또 마다하겠습니까, 주겠다는데. 그런데 다른 것들은 그게 없어지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시 교육청에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이라든가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지금 별로 없어져도 큰일이 아닐 것들 때문에 늦춰지고 있다는 그런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이걸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조금 조정해 볼 생각은 안 해봤나요? 다른 사업들을 그냥 늦추는 걸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계획을 세운 건가요?

아시겠지만 꿈드리미 사업도 이번에 그래서 사실은 복지사업을 축소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40% 감액을 한 거거든요. 100만 원에서 60만 원 감액을 한 거고요. 만약에 재정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면 27년에는 또 고등학교 감액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건 지금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스마트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스마트기기는 학습의 필수품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기기를…….

그런데 디지털 교과서는 또 이게 멈춰버렸잖아요.

디지털 교과서가 멈췄다고 해서 지금 스마트기기 없이 학교에서 학습 활동이 가능하냐 하면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기기는 학습의 필수품이 돼 버린 지 저는 벌써 한 5년 이상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수품이 남고 있을까요? 남아돌까요? 그게 방치되고 있고…….

물론 약간의 여유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치된 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을, 행정에서 100% 우리가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하지만 저희가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요불급한 부분을 최대한 효율화 시키고 또 삭감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필수적인 부분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우려하지 못할 그런 제보들과 지점들은 수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의회에서 계속 스마트기기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시 교육청 집행부의 요청에 응답을 해왔던 건 어쩌면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뢰를 걸고 그 예산을 받아내는 걸로 보기에는 아직도 계속 그 민원들이 제기되는 데에 대해서 진중한 책임감과 무게감을 좀 덜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또 믿어봐야겠죠, 그러면. 100%에 가깝게 다 쓰이고 있다, 방치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 신뢰를 해야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이런 비교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17개 시·도에 거의 모든 초·중·고에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스마트기기가 학습 필수품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안 쓴다는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과서도 우리가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안 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교과서를 안 보는 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교과서 말고 다른 문제집을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참고서를 보겠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런 학생들까지 교과서를 무상으로 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스마트기기에 대해서도 이용의 정도에 있어서는 학생이나 교사의 편차가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면 안 될까요, 그거?

저희가 여러 가지 수요조사도 하고 이용조사도 하고 또 이렇게 유휴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돌리고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몇 프로 정도가 그러면 난 안 받아도 괜찮다고 하던가요?

그 안 받아도 괜찮다고 얘기한, 답변한 사람은…….

그 설문 답변이 있기는 해요? 없죠? 수요조사는 이거 쓴다면 얼마나 잘 쓸 것인가 매우 좋음, 좋음, 보통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난 받겠습니다, 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구매량에 직결돼야 꼭 필요했던 아까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에 차질 없어지는 거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종합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교육청, 지금 인건비 들어가는 것 근 몇 년 동안 추이를 분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계약직, 계약제 교원, 기간제 교사겠죠?

예.

21년, 20년, 그리고 22년까지는 640억 정도, 670억 정도로 근소한 차이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시작된 이후로 계약직 교사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93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학교 현장에서도 더 이상 교원을 채용을 안 하는 그걸로 예산을 아껴다가 기간제 교사 예산은 늘어나면서 일부만 늘어나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걸로 해가지고 글로벌세계한바퀴 보내고, 그걸로 해가지고 스마트기기 구매하고, 그걸로 해서 또 꿈드리미 한다. 이런 얘기들이 일선 현장 교사들로부터도 나옵니다. 그걸 방어하려면요, 아까 말씀하신 아껴야 될 우선순위들에 맞게 먼저 그걸 다 편성을 한 뒤에 정황상으로라도 의심이 가지 않도록이라도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사업들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요조사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꿈드리미도…… 아, 꿈드리미.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교육청의 논리대로라면 교육감이 바뀌면 꿈드리미 절대 중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꿈드리미 사업 늘어날 거고 다음 연도,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까지 계속 늘어나는 꿈드리미 예산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거 우리 그거 어떻게 할지 이런 거 계획 한번 세워봤습니까? 고민해 봤어요?

기간제 교사 문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건 저희 교육청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매우 적은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교원 티오, 정원을 교육부하고 인사혁신처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은 결국은 기간제 교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저희 의지라기보다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축소 기조를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꿈드리미 사업 같은 경우를 교육감이 바뀌면 계속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거는 교육감님의 어떠한 정책적 방향이나 가치가 담긴 거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딱 나눠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것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교육감이 만약에 바뀐다면 그 교육감이 꿈드리미 이제 이거 안 할거다 라고 얘기하면 부교육감님과 국장님들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약간 감액을 하시더라도 지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근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교육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광주가 지역 GDP가 낮은 광역지자체에 속합니다. 그 얘기는 학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진짜 그때도 계속 버티실 거죠?

버틴다기보다는 그렇게 조언, 말씀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도 꼭 들어와서 그렇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예.

교문위를 가서라도 지금과 같은 입장을 가지실 수 있는지, 그리고 뭐가 더 옳은 교육현장의 철학인지를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도서관 관련된 사업들에서 수능 끝난 뒤에 프로그램 같은 것들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들도 많이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 학생 프로그램들, 여기서 하는 학생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삭감이 많이 됐대요. 진중히 바라보고 우리 추경 예산 때라도 우리가 그 경중을 조금 잘못 파악했던, 판단했던 부분들 고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그런 노력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혹시 여력이 된다면 충분히 좀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들의 제안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차후 법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