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화정 의원 발언
유광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4개 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오후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고인쇄박물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김종선 상당구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60만 원이 감액된 3억 3,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3,754만 6,000원이 감액된 19억 3,159만 8,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3쪽에서 1480쪽,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366만 7,000원이 감액된 19억 2,4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장수수당 지원 1억 2,960만 원,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1억 656만 원, 노인평생교실 운영 2억 1,437만 원, 경로당 신축ㆍ개보수 4억 1,288만 5,000원,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지원 4억 6,500만 원,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 1억 4,480만 3,000원,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 지원금 2억 9,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92쪽에서 1495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87만 9,000원이 감액된 7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위생업소 관리 266만 원, 위생업소 지도ㆍ점검 45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3분
민철
신민철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950만 원을 감액한 2억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805만 2,000원을 감액한 12억 7,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6쪽부터 1622쪽,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3,808만 1,000원이 감액된 12억 7,0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편의 제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사업비 등 940만 원, 재가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비 948만 원, 행려자 및 노숙인 관리를 위한 장제비와 안치비 등 1,780만 원, 노인 생활안정 지원비 3억 2,315만 원, 경로당 신축ㆍ개보수비 2억 2,197만 3,000원,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지원비 2억 7,150만 원,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비 1억 2,128만 3,000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 지원금 등 2억 773만 원, 후원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21만 원, 행정운영경비 8,60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35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2만 9,000원이 증액된 6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위생업소 관리와 지도ㆍ점검비 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5분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4,577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3,72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2,988만 2,000원이 감액된 16억 8,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5쪽부터 1741쪽,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1,741만 원이 감액된 16억 7,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사회복지사업보조금 등 1,1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및 노숙인 관리를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복지 사회복지사업보조 3억 3,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및 시설비 7억 9,8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보육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 1,400만 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무관리비 2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8,8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3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41만 원이 감액된 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8분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3,420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8,18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억 5,543만 원이 감액된 12억 6,2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63쪽부터 1868쪽,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5,499만 3,000원이 감액된 12억 5,4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장수수당 지원비 7,200만 원,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비 6,048만 원, 노인평생교실 운영비 1억 7,329만 원, 경로당 신축ㆍ개보수비 2억 2,976만 8,000원,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지원비 2억 5,950만 원,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비 8,670만 6,000원,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 지원금 2억 5,7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5쪽부터 1883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43만 7,000원이 감액된 8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ㆍ점검비 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10분
유광욱위원장
네 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위원
제가 할게요.
유광욱위원장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몇 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쭤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따가 짧게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1473페이지는 상당구인데,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 모두 다 해당될 것 같아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하고 부착용 흡착판, 홍보용 현수막, 스티커 이렇게 다 하시는데. 이거하고 관계된 얘기라 말씀드리는 건데,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주차를 딱 해요. 그리고 씩씩한 30대ㆍ40대 되기 전 젊은 부부가 헤헤거리면서 딱 내려서 어디를 가요. 그거를 아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요? 상당구에서 답변을 줘 보시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큐알(QR: Quick Response) 코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는데 그게 불법 주정차 신고 다발 지역 20개소를 선정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 앞쪽에 1.3에서 0.5미터의 규격으로 특수 알루미늄 금속광택 방염 시트지를 제작해서 부착해요. 그러면 그 큐알코드랑 안내 문구가 되는데 큐알코드는 안전신문고로 바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주차하면 바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라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장애인 주차구역 앞쪽으로 부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부착돼 있으면 ‘주차를 조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홍성각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하고 조금 상이한 것 같은데. 장애인 차량 맞아요, 차가. 차가 맞아. 그 스티커가 부착해 있는 게 중증장애인 내지는 뭐 맞아요. 맞는데 댈 수 있는데, 본인이 타지 않았으면 운전자만 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거하고 바닥에 스티커 부착하고 큐알 코드를 해서 그걸 찍어서 그 차를 신고해 봐야 정상적인 주차를 한 거죠. 사람이 안 탄 걸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정말 많아요. 멀쩡한 사람이 거기서 히히덕거리면서 내리고, 같이 어디 가고 그러는 모습을 저는 꽤 많이 봐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렇게 못 할 것 같고. 그걸 교육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양심에 의존할 수도 없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적해 보면 잠깐만 갔다 온다고 해요. ‘잠깐만!’ 일반인도 이렇게 주차하면, 제가 지적을 하면 ‘잠깐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은 잠깐이지만 불편한 분은 여기 못 대고 다른 데 대면 한참이다.’ 그렇잖아요? 한참이잖아요, 다른 분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빼는 사람도 있고 하긴 하지만, 쉽게 한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면 지금 위원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례들을 보고 계도하고 그러신 부분인데. 요즘 상황은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위원님은 그런 거를 보시는 거고, 그런 거를 신고하는 건수가 삼사십 프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적발 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성각위원
알아들었는데요. 안전신문고 같은 게 복잡하니까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위원
그 밑에 중증장애인 세상 나들이 운영 하는데 서원구 1616페이지, 흥덕구 1735, 청원구 1863페이지에 똑같이 300만 원 있는데 이게 몇 명이 가는 건지, 언제 가는 건지, 어디를 가는 건지?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냥 300만 원을 책정한 건지, 인원은 더 많지는 않은지? 신청해서 당연히 하겠지만, 그거는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최정선 과장님이 설명해 줘 보세요.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최정선입니다. 저희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 인원을 40명으로 정해서 중증장애인 19명 정도 그리고 자원봉사자, 관계자 해서 40명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해마다 장소는 달리해서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거기 40명인데 다른 구도 다 같이 40명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각위원
네 분, 그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홍성각위원
그 밑에 심한 장애인(종전 1급) 이건 뭐예요? 중증장애인은 심한 장애인보다는 조금 더 불편하신 분?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심한 장애인은 종전에, 지금 현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는데 기존에 장애 1급 장애인인데 중위소득 50프로 이하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홍성각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위원장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고, 답변은 아마 상당구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상당구는 1490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서원구는 1633페이지, 흥덕구는 1751페이지, 청원구는 1878페이지입니다.
유광욱위원장
잠시만요.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명수
임명수상당구환경위생과장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임명수입니다.
송병호위원
예, 지금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를 보다 보니까 이게 상당구에는 11개소에서 10개소로 감액돼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서원구 같은 경우는 4개소, 흥덕구 3개소, 청원구는 2개소인데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가 지역구마다 2개소에서 10개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듣고 싶은데요.
명수
임명수상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하수하고 용천수하고 구분해서 약 10개소가 있는데 작년……. 아니, 올해 11개소에서 1개소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구마다 다른 이유는 아마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 수에 따라서 관리하는 대상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먹는 물 공동관리 하는 그런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돼야지만 공동관리 해주는 건데요?
명수
임명수상당구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인원수 몇 명이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위주로 그런 먹는 물 공동관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토털(total) 몇 개 중에서 몇 군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장소가 정해진 건 1년에 수질검사를 다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수
임명수상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먹는 물 공동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면 저희들이 분기마다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유광욱위원장
저기 위원님, 너무 죄송한데 현재 질의하고 계신 부분은 보건환경위원회 파트라서…….
송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광욱위원장
예. 그래서 환경 아닌 위생 쪽으로 질의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송병호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쪽에서 ‘내가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질의했는데…….
유광욱위원장
그래요?
송병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딴 데서 자료를……. 그럼 이상입니다.
유광욱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 161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확인하셨어요? 1619페이지요.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 최정선입니다.
이화정위원
경로당이 아마 규격별로 임차료를 계약해서 시에서 내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랑경로당은 왜 월 10만 원씩 인상을 시켜서 올해 신규로 올리셨어요? 다른 데도 똑같이 인상의 요인이 있어서 올렸나 했더니 다른 데는 인상된 데가 없고, 사랑만 올렸더라고요. 120만 원이죠?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해당 경로당이 2021년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40만 원이었는데 당초에 40만 원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고 이번에는 현실화 반영을 요구하셔서……. 그리고 기간도 지났고, 임대료를 주변에 파악해 보니까 5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서…….
이화정위원
사직동 재개발 지역인 데가 아닌 건가요?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우리 구청 앞에 그 지역이에요.
이화정위원
그러니까 규격은 그대로인데 원래 처음 계약할 때가 적게 계약했다는 말씀이에요?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 경로당이 없어서 주민숙원사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을 주민 중에, 동 주민 중에 어르신들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싸게 이용하게 했던 건데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현실화를 반영했습니다.
이화정위원
원래 계약할 때는 규격별로 해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더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소유자하고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화정위원
아, 그런가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임차계약을 바꾸는 건가요?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보통 우리 5년, 기본 5년을 임대 계약하게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 아파트 안에 있더라고요, 그죠?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네. 빌라입니다.
이화정위원
아파트 안에 방을 빌려서 임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이 대신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경로당 관련해서 물품 새롭게 교체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물품이 많잖아요, 매년?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이화정위원
이게 그러면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폐기 처분은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절차상?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민간의 경우…….
이화정위원
이게 만약에 폐기돼서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는 거죠? 우리 시유지에 관련된…….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그걸 매각해서 잡수익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화정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있는 한해는 그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새롭게, 새로운 걸 연수가 지났을 때 새로 배치해 드리는 건 좋은데 제가 보니까 폐기 절차는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서요. 상당구는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티브이가 고장 나서 지금 티브이를 바꿔드리는 거잖아요. 5년, 10년 됐기 때문에 바꿔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은 시스템 안에서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폐기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저희가 굿모닝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어디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굿모닝 시스템에 경로당 현황 내에서…….
이화정위원
어쨌든 그 물건은 회수하든 폐기하든 아니면 매각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 따라서? 모두가 폐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그거를 경로당 내의 재산대장이나 비품대장 다 비치해서 관리하게끔…….
이화정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그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관리하고 시스템에 등록하게끔…….
이화정위원
한 다음에……. 폐기 절차를 접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가 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건 잘 몰라서…….
이화정위원
이게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불용 결정이 됐을 때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매각됐거나 이런 거는 저는……. 지금 몇백 대의 티브이를 바꾸고 에어컨을 바꿨는데 매각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아, 그 내용은 제가 잘 인지를 못 하는 거고…….
이화정위원
그래서 행정절차가 좀…….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확인해서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네.
이화정위원
또 경로당의 개보수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 어렵게들 올리신 거 알겠는데요.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 1475페이지 보시면―저희 지역구이긴 하지만―용암1동 낙가동 경로당 개보수(마당 블록 교체)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확인하셨어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네.
이화정위원
2025년도에 바닥 포장으로 6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뭔 차이예요? 같은 마당이 계속 개보수가 되고 있어서……. 저도 저희 지역인데 가 보지는 못했는데…….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현장을 실사해서 선정했는데…….
이화정위원
개보수는 이거…….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일단 그 내용도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도배장판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사이즈별로 가격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네.
이화정위원
근데 그 차이가 좀 커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이화정위원
이게 최저선, 최고선 이런 것이 없나 봐요? ‘경로당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 정도 해서 견적이 올라오면 그대로 실려주시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재질이나 그 규격?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비슷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화정위원
행정을 비슷하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럼 어디는 조금 더 괜찮은 걸 할 수 있는데 적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도배를? 이게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좋은 걸로 최저선을 맞춰주고, 최고선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알아서 올리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충북지회에 사이즈가 나와 있더라고요. 구별로 경로당 대장 이용 인원수하고 면적이 나와 있는데 면적이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150, 200씩 차이가 나서……. 어디는 더 좋은 걸 하시는 건가, 어디는 더 저렴하신 걸 하시는 건가라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화정위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quality)는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저선을 보장해 주는 방편, 그렇다고 거기서 요청하는 대로 무한한 욕심은 내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리고 또 물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용하는 연수가 있긴 하지만 개보수도 다 정리가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화정 경로당’ 하고 뜨면 ‘이화정 경로당’이 몇 년도에 무슨 공사를 했고, 몇 년도에 무슨 개보수 공사를 했고 이게 다 연혁이 뜨나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네. 시스템에 다…….
이화정위원
근데 그 연혁과 상관없이 개보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년 후든 2년 후든 개보수를 해드리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도배장판이나 이런 건 5년, 도색이나 이런 건 10년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한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에 개보수 내역이나 이런 사진까지 다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아, 그래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이화정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고장 나지 말아야 할 티브이가 1년 만에 고장 났어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만약에 고장이 났는데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
이화정위원
수리의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수리 금액이 품목액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화정위원
의도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인 것 때문에 고장이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30프로, 40프로에 따라서 새로 교체해 주거나 수선해 주거나 그러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책임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화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1,082개의 경로당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스템과 또 이런 물품들 개보수가 매년 몇억씩, 몇십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치고는 행동 절차나 관리 체계는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5년ㆍ10년씩 썼던 분들 개보수는 늦어지고, 목소리 크신 분들 중심으로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물리적인 것 때문에 고장이 났는데, 근데 그런 거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바꿔주고 이런 거는 있진 않겠지만…….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근데 거의 고장이 나게 되면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도 경로당에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커지다 보면 저희한테 요청하게 되고, 저희도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조금 후순위로 가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이화정위원
과장님,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매년 분기별로, 추경별로 나가는 개보수비나 물품지원비에 비해서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므로 그런 것들을 4개 구가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
이화정위원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환경에서 최저 정도는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용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딱 타이트(tight) 하게 했지만, 어떤 분들은 진짜 너무 이거 가지고 도배가 될까 할 만큼 가격이 너무 내려서 보면 거의 평수가 차이가 없어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개보수 같은 경우도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 건축가나 이런 데 조금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하여튼 최저 기준과 이런 것들은 본청하고도 좀 논의하셔서 그렇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게……. 그래야 그분들도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몇 년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시와 한번 논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와 관련해서 매년 한 2,500만 원씩……. 몇 페이지냐면 1487페이지요. (회의장 소란) 아니에요?
유광욱위원장
그 파트도…….
이화정위원
또 여기도 아니에요?
유광욱위원장
띠지가 좀 잘못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이화정위원
쓰레기가 진짜……. 그러시면……. 아직까지도 4년이 됐는데도 그걸 구분을 못 하고 있으니 얼마나…….
유광욱위원장
아니면 과장님께서 예결위라고 생각하고 답변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회의장 웃음
이화정위원
저기 우리 이은주 과장님,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1473페이지요, 4개 구청 동일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주차 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관리가 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착용 큐알 코드 스티커도 굉장히 고민하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여기에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청주시에서 불법 현수막을 제일 많이 걸어요. 현수막을 제일 많이 거는 게 청주시예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에 불법 현수막을 홍보용이라는 타이틀로 제일 많이 게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 편의 증진과 관련해서 아파트 내라든지 이런 데 공동주택 현수막을 30개씩 단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4개 구청 다 거의 큰 액수는 아니지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아마 현수막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도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한 3건 정도밖에 신고가 되지 않고. 이 주정차 문제하고요 교통위반 문제는 저희 청주시가 1,040건 정도 중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용하시는 분에게 안전신문고를 홍보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 아파트 내에서도 그렇고, 어디도 장애인 주차 차량 잘 안 대요. 왜냐하면 벌금이 워낙 커서, 아파트 안에서 술에 취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거기에 못 대게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수막의 홍보 비용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잘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웃으며)
이화정위원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어쨌든 매년 인식 개선의 방법들, 사람들은 피해 가는 방법들을 더 잘 많이 알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주차는 문제가 아니라 차량 스티커에 들어 있는 차량번호하고 차량하고 번호가 다른 이런 불법의 문제 그리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탑승하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저는 고민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에 대해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증장애인, 우리 홍성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업도 4개 구청이 시범 사업이고, 특수 시책으로 하시는 거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세상 나들이 사업…….
이화정위원
중증장애인 세상 나들이 운영! 필요한 사업인데 대개 보면 위탁을 주시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에?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보조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죠? 단체나 기관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액수도 되게 적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시려면 일반 차량 1대 가지고 되지 않고요. 한 2대 정도가 움직여야 되고요. 비용이 그것만 해도 벌써 반 이상이 지출되고, 중식 제공해야 되고 하다 보니 이 사업은 굉장히 공모하시는 것도 힘들고, 하시려고 하는 기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닌가요? 서로 하시려고 해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보면 청주시 양 구청의 4개지만 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이화정위원
특수 시책을 장애인분들에게 물어봐서 내용을 달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기관으로 그 사업비를 전도하시거나 특수 시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높은데, 지난달까지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사실은 사업이 미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호응도가 높아서 계속 끌고 나가고는 있는데 사실상 아까 사업비는 말씀하셨지만 단가가 중식비나…….
이화정위원
이게 중증이라고 딱 명백하게 못이 박혔었어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런 단가가 우리 보조금이니까 그 단가를 따라가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그 단가랑 좀 맞지 않아서 수행기관에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새로운 제목으로 새롭게 한 1,000만 원씩 해서 특수 시책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화정위원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웃으며) 우리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 질의를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173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1736페이지, 건강음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확인하셨어요?
태웅
김태웅흥덕구주민복지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이화정위원
저희가 지금 서원구가 노인 단독 가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상당구ㆍ흥덕구ㆍ청원구 순이더라고요. 2023년도 보건의료계획에 나와 있는 1인 가구 현황을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일부에게만 건강음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서원구는 96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음료 드리는 게. 그리고 상당구와 청원구는 증액 없이 그대로인데 우리 흥덕구만 이십 분이 증액됐어요, 는 건가요?
태웅
김태웅흥덕구주민복지과장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김태웅입니다.
이화정위원
288만 원을 했더니 20명이 나오시더라고요.
태웅
김태웅흥덕구주민복지과장
저희 흥덕구는 독거노인분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재작년보다도 작년, 작년보다도 내년에 독거노인 비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읍ㆍ면ㆍ동에서 독거노인으로 신청하는 대상자가 많이/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서 주려고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화정위원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은 왜 감액……. 서원구는 주나요, 독거노인?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사업량은 변동이 없고, 수곡2동의 경우에 노인일자리로 해서 배달을 하기 때문에…….
이화정위원
거기는 500원으로 했더라고요? 아파트…….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네. 단가가 싼데, 그전에는 그거를 반영 안 하고 계속 똑같이 세워서 이번에는 그거를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감액된 겁니다.
이화정위원
상당구는 그냥 인원 증원 없이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아, 저희도…….
이화정위원
거기는 상당구 노인…….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저희도 서원구처럼 용암주공아파트 103명에 대해서는 상당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500원으로 하는데, 저희가 그냥 600원으로 산출 기준을 잡아서 연인원을 740명으로 잡았지만 증가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화정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정확한 산출 기준을 넣어주세요, 서원구처럼.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위원장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주민복지과장님, 이은주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있잖아요. 이화정 위원님께 내역 같은 거 제출한 거 있으세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네, 저희 사무관리비에 대한 내역만 제출했습니다.
유광욱위원장
이 주차 표지라는 게 보통 한 번 지급하면 교체 주기가 어느 정도 돼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주차 표지요?
유광욱위원장
네, 네. 장애인 한 분한테 몇 개씩 지급하는 경우도 있나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주차 표지는 하나가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장
하나 발급되면 훼손되거나…….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훼손이나 분실이나…….
유광욱위원장
그럼 다시 재발급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광욱위원장
그런 거 주기가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재발급 주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
유광욱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아마 예산상으로 봤을 때 4개 구청 다 합치면 한 7,000매? 올해가 한 6,000매쯤 될 텐데. 청주시에 등록 장애인이 4만 명 정도 되잖아요? 다 발급받으실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차량을 소지하거나 가족분들이 운전하거나 이런 분들이 발급받으실 텐데, 그러면 연간 7,000매, 6,000매, 그전엔 더 많았고, 지금 조금조금씩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고 계셔서 지금까지 발급된 것만 해도 수만 장 이상은 발급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당구청에서도, 서원구청에서도 2,000매씩 발급하고자 예산편성을 하시고, 흥덕이나 청원에서도 1,000장씩 예산 편성하신 것 같은데. 다 지급은 되고 있는 거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지난번에 이화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장애인 표지에 대해서 수불부나 아니면 잔량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관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의 잔량은…….
유광욱위원장
많이 쌓여 있으실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5,000매가 있습니다. 근데…….
유광욱위원장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신가? 이거 지금 또 2,000매 계상을 하셨는데…….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이번에 다시 했고, 수불부나 각종 서식을 다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도 2,000매를 요청하기는 했는데―아까 이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이 목 안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하면 사용하고…….
유광욱위원장
목 안에서 필요한 다른 물품으로 전용이나 해보시겠다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하고, 장애인 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부나 아니면 관리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예산을 예비심사 의결하기 전까지 정말 필요한 양이랑요 그리고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4개 구청 과장님들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료가 없으면 저희는 이거는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예비심사 의결할 예정이니까 그전까지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물품이라든지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김치냉장고가 새로운 물품으로 지원 품목이 선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김치냉장고가 지원 물품이 되었을 때 분명히 위원회에서도 어르신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차원이랄까요? 그래서 스탠딩(standing)형을 요청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몇 개 경로당을 돌아봤는데 여전히 뚜껑형으로 구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저희가 스탠드 김치냉장고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장
아, 그런가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유광욱위원장
그럼 제가 갔던 곳은 흥덕구 소재에 있는 경로당이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제가 한번……. 지금 4개 구청의 과장님들께서 현재 김치냉장고 지원 물품에 대해서 한번 현황만 제출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구입하신 것들이 전부 다 스탠드형이었다 아니면 뚜껑형이 있었다. 이런 것들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에 120만 원으로 스탠드형 구입은 가능한 거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유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 내역만, 4개 구청에서 방금 말씀드린 내역만 좀 제출해 주세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화정위원
저 하나만!
유광욱위원장
예,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위원
이건 맞겠죠?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 1636페이지. 이건 서원구 관할이시죠? 맨 밑에 공공운영비 환경공무직에 관련된 것.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아, 그것도 보건환경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이화정위원
아, 그래요?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이상입니다.
유광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위원
예, 홍성각입니다. 페이지는 1475ㆍ1476ㆍ1477 그다음에 서원구는 1618, 흥덕구는 1737, 청원구는 1865. 뭔지 아시죠? 어느 분께 질의를……. 서원구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시 소유, 문의, 중앙동,―여기는 상당구인데―영운동 경로당 개보수, 개보수, 개보수, 개보수 해서 아까 이화정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상당구는 1478페이지에 보면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 문의 도원리 싱크대 교체, 금천동 부영8차 싱크대, 용암2동 싱크대……. 이거 서원구 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업체에다가 줍니까? 예를 들어서 개보수를 하면……. 서원구로 가서 여쭤볼게요. 서원구는 1618페이지에 있는데 예를 들어 도배를 하든지, 도배장판을 하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이 시동1리, 남이 수대리, 양촌리, 가마리, 산막리. 이런 거를 할 때 같은 업체에 주느냐고요, 전체를.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최정선입니다. 이거는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기 때문에 해당 경로당에서 견적받아서 해당 업체를 선정해서…….
홍성각위원
그렇죠.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각각 그 업체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홍성각위원
견적을 누가 받습니까?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해당 경로당에서 받습니다.
홍성각위원
거기서 받아서!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홍성각위원
주민복지과로 와요?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 제출해서, 그거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보조금을 주면 그쪽에서 업체 선정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홍성각위원
그러면 견적서가 들어왔을 때 그걸 쭉 살펴보시겠죠?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
안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남이면 가마1리 경로당 개보수(도배) 한번 봅시다. 남이면 산막리 경로당 개보수, 2개만 볼게요. 이 앞에, 이 뒤에 전 구청에 다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엄청나게 많아요. 자, 남이면 가마1리 경로당 개보수(도배)를 한다고 그래요, 그죠?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홍성각위원
얼마입니까? 354만 2,000원, 맞습니까?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각위원
그런데 남이면 산막리 경로당 개보수(도배장판)를 하는데 얼마입니까? 187만 원이에요. 그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이면 가마1리 경로당 도매만 하는데 354만 2,000원! 근데 밑에는 도매장판을 하는데 187만 원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아, 여기는 금박 도배를 하나? 금으로 하고, 이 밑에는 은박 도배를 하나?’ 대답해 보시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던 것이 견적이 들어오면 살펴 보고한다는 얘기를,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쪽에도 왜 그런가를 물어보시고. 또 일반 우리…….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는 세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곳간 열쇠를 두면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도배하는 데 352만 원인데 도배와 장판까지 다 하는 데 187만 원이라면 설명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못 하시는 건지…….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마1리 경로당은 면적이 80평 잡았고요. 산막리는 12평이라서 면적이 작아서 금액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홍성각위원
제가요 여기다 그렇게 써 놨어요. ‘면적 때문에’ 얘기하겠지? 그렇게 써 놨어요. 그런데 인건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도배를 하면 지금 여기서 아무 업체나, 청주시 내 수많은 도배 업체한테 전화를 딱 해 가지고 ‘이만큼 돈이 들어가느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안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도배가 350만 원 잡히면 많이 잡힌 거예요. 이런 거는 거기에다가, 해당 경로당에 ‘너무 금액이 많다, 견적을 너무 많이 잡았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세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해주되, 그분들도 편하고, 우리도 세금을 아껴 쓰고. 그러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서원구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상당구ㆍ청원구ㆍ흥덕구 대동소이하게 많아요, 차이 되는 게. 그러면 제가 싱크대를 짚으려다가 말았어요. 싱크대는 면적으로 얘기하기가 나쁘잖아요, 그죠? 싱크대는 물론 1구가 있고, 2구가 있고, 3구가 있죠. 그걸로 핑계를 댈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기 싱크대도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상당구를 짚을 때 싱크대를 짚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 견적서를 받으신, 그러니까 이 견적서가 들어오면 공무원이 정말로 ‘이게 타당한가?’ 업체 가격도 쭈르륵 다 조사하고,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인데, 이게 조달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서 업자를 선정해서 그분들하고 해서 개인업자하고 해서 사고팔고 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 이런 걸 좀 더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것도 생각했어요. 이걸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예산을 낼, 월요일에 조정할 거 아닙니까? 그때 깎을 수 없을 정도만큼 딱 올렸다, 그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할 때 깎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좀 더 한번…….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건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회의장 웃음
유광욱위원장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최정선 과장님, 홍성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말씀만 드리는 건데요. 도배나 장판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거는 알겠는데요. 시에서 설정한 표준가액 같은 게 없어요?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거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유광욱위원장
그래요? 지금 가마1리가 80평이라고 하셨나요?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유광욱위원장
경로당이 80평이에요, 80제곱미터가 아니고? 80평?
이화정위원
제가 좀…….
유광욱위원장
잠시만요! 80평이 맞아요?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이분들은 보통 견적서 뽑을 때 아직 평으로 계산한다고 그러고, 면적은 바닥 면적이 아니라 도배 면적이 있기 때문에 바닥 면적의 두세 배를 계산한답니다.
유광욱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이번에……. 홍성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건데 저는 이런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배나 장판 이런 것들의 표준가액은 설정되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청주시 내에서 엄청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해당 업체나 해당 시설에서 무엇인가 ‘불연 소재, 난연 소재 사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평상시 같으면 저는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런 물품 가격은 우리가 정해 놓고 지금 예산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용역이나 시공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표준가액은 설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데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근데 경로당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살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기 같은 거가 많은 데는 그거를 또 이동시키는 데 인건비가 추가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마다 이거를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위원장
네, 네. 그때그때 상황들은 있을 텐데요. 변수가 있고, 예외적인 규정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기본 정도는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위원
보충드리는데요. 이게 도배로 기준 해서 비교하려다 보니까 가마1리 경로당은 제가 찾아봤을 때 31명이 이용하시고요, 69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경로당 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달계2리 경로당 개보수(도배)가 700만 원 잡혀 있어서 ‘이건 도대체 몇 평이길래 700까지 나오지? 돈 1,000만 원인데?’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40평이더라고요, 여기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와 최고를 잡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1474페이지요. 건강채움 체조교실 운영을 중앙공원에서 하시는 사업 말씀하시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화정위원
일주일에 두 번씩 한 시간씩?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네.
이화정위원
호응이 좋으신가요? 제가 가 봤었는데.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이화정위원
이거 위탁 주시려고 약간의 수용비하고 해서 작년에 700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이에요. 이 사업이 중앙공원에서 꼭 필요한 여가문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참여하는 인원이 아주 많지는 않아도 지금 중앙공원이 슬럼화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도박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뉴스에도 간간이 보셨겠지만―그런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이화정위원
그런 취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취지에 비해서 참여하시는 인원도 그렇고, 어쨌든 체조교실은 지속성을 갖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계속 오셔서 참석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굉장히 놀이문화가 한정돼 있어요. 화투를 치시거나 윷놀이하시거나 그걸 투기처럼 한다고 하시는데, 투기라고 할 만큼의 비용도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놀이를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체조교실은 한여름에도 빠지고, 한겨울에도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업 같아서 말씀드려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사실…….
이화정위원
이거 위탁을 주신다고 해서요,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아, 저희가 사실…….
이화정위원
공고를 해서 하실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직접 수행했는데 보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변경해서, 기존에 강사비만 산정했는데 지금 운영비랑 강사비로 해서 보조 사업으로 공고해서 선정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화정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하고 해서 어쨌든 의도는 좋으나 이 건강채움이 중앙공원에서 일주일에 2회, 1시간씩 이분들이 참여하는 건 제가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30분도 힘들어해요, 사실은.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이화정위원
서 계시는 것도 힘들어하시던데…….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중앙공원의 특성상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많고 그리고 중앙공원의 특성은 벤치를, 의자를 다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어나서 같이 참여하라고 해도 그 자리를 맡기 위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도 제가 조금 변화된 것을 보는 것은 그 시간에 참여는 안 하시더라도 모든 분들이 다 그거를 시청하고, 그러니까 눈으로라도 다 참여하고 계시는 거를 보고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사업을 해봐서 어느 정도 사업 성과를 지켜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화정위원
네. 가치나 의의는 좋은데 어쨌든 이분들은 재미있고 배부르고 신나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거든요. 프로그램의 구성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요청드릴게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래서 현장도 가 봅니다, 저는. 진짜로 오시는지, 경로당에 이게 필요해서 이렇게 임차료를 올리는 건지도 가 보긴 하거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이용한다는 그런 대상자에 대한 것들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예산을 손을 대지는 못하긴 하지만 정말 고민해서 제대로 된 액수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프로그램을 진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해서 바라보고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 아, 그럼요. 다다익선이죠. 근데 한정돼 있잖아요, 재정이.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고민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예, 송병호 위원님!
한동순위원
잠시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유광욱위원장
그러고 싶으신가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거 있으시고, 부위원장 있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예숙 위원 거수) 이예숙 위원님도……. 예,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웃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이은주 상당구청 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한동순위원
페이지는 후원 업무 지원 해서 1480쪽하고 서원인가요? 여기는 1621쪽 그리고 1741쪽, 1868쪽에 관한 건데요. 과장님, 4개 구청 모두 올해 후원 업무 지원 예산이 221만 원으로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작년까지 찾아보니까 구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일괄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4개 구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한동순위원
예산과에서 그렇게 올리라고 조정했나 봐요? 감액 사유를 보면 상당구ㆍ서원구는 현수막 수량 감소, 흥덕구는 감액 사유가 없어서 기재를 안 했고, 청원구는 홍보 물품 예산 삭감으로 이렇게 제각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별 현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인구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에서 이게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내용도, 감액 사유도 홍보 물품 삭감, 현수막 수량 감소 이렇게 기준이 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수막 수량 감소 하면 그 대안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5개에서 3개로 줄였을 때는 그 방법에 있어서 고려를 좀 했을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홍보 물품이 너무 많아서 줄인 거예요?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아, 사실상 저희 후원 업무 지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연중 후원 업무를 홍보하거나 아니면 기탁식을 하거나 아니면 연말에 후원의 날 행사를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그래서 각 구청마다 아무래도 기탁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거는 구청마다 약간은 상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수막을 조금 줄이고, 홍보 물품이나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이거는 그냥…….
한동순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빈약하셔요. 예산에 맞췄다는 소리로 저는 들립니다. 그리고 감사패를 열 분 드리고, 홍보 물품도 100만 원, 현수막 이게 210만 원……. 21만 원인가요? 21만 원! 현수막이 21만 원인가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현수막은 7만 원으로 해서 20만 원 3개.
한동순위원
그러니까 감사패가 10명, 100만 원이에요? 홍보 물품은 얼마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홍보 물품 100만 원.
한동순위원
100만 원이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한동순위원
현수막은?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21만 원.
한동순위원
21만 원, 그렇죠? 이렇게 동일하게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감사패 단가가 10만 원으로 잡혔는데, 이게 지금 10만 원으로 편성돼서 내린 게 몇 년이 됐어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기준에 감사패가 10만 원으로 산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순위원
그때 10만 원으로 했을 때 이것도 빠듯한 금액이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거 질의를 물어봤을 때. 그런데 올해도 10만 원으로 했을 때 현장에서 표창패를 받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게 조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단가는 올라가는데 10만 원으로 동일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거 저희가…….
한동순위원
이게 감사패가 이렇게 현행 따라가지 못할 때는 받는 분들의―뭐랄까요?―만족도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게 후원해 주신 분들 예우 차원이나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이 단가에 맞춰서 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 감사 문구나 아니면 감사패의 종류, 재질이나 이런 거를 그래도 조금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아무래도 저희는 단가가 조금 상향되면 더 좋겠지만―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그 고민을 조금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이화정 위원님이 장애 복지 증진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휠체어 부분인데요.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25년/올해 같아요. 신규로 휠체어를 구입하셨고 그리고 우리 흥덕구도 신규 구입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지난 행감에서도 그렇고, 이 대여용 휠체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질의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청별로 한 45대에서 50대 정도 이렇게 구비가 된 거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대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는 열몇 대 구입한 거였죠, ’25년 15개?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는 올해 10대 구입했는데 단가를 조정해서 12대를 구입했습니다.
한동순위원
내구연한이 있어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휠체어는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한동순위원
내구연한은 없고, 상태를 봐서 심각하면 그거를 신규 구입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수리하고 수리가 불가한 제품에 대해서는…….
한동순위원
상당구가 파손이 많이 되는 건가요? 휠체어 신규 구입, 그러니까 부족해서 신규 구입이에요 아니면 파손이 수선할 수가 없는 정도가 돼서 신규 구입인 거예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수리가 불가해서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와 그리고 또 수요가 많은 동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추가로 해서 저희가 올해 10대를 계상해서 12대를 구입했는데 저희가 살펴봤더니 2015년 이전에 봐도 신규 구입은 없었습니다.
한동순위원
그러니까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한동순위원
그래서 상당구에서 신규 구입했다는 거는 그럼 거기서 농촌 지역이……. 아니요. 그건 흥덕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유난히 신규 구입이 많아서 이거 좀 질의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내구연한도 궁금했던 거고. 그러면 언제 구입했고, 수리는 어떤 무엇무엇을 했고. 그리고 대여는 동별로 나가 있을 건데, 대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이게―뭐랄까?―일목요연하게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있는 거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굿모닝 시스템에 휠체어 대여 현황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대여뿐만 아니라 고정 수리 내역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거 이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비가 돼 있나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그 시스템이 없어서 그거를 저희가 한번 올해 장애인복지과랑 협의해서 또 장애인복지과에서 정보통신과랑 협의해서 내년에 홈페이지에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굿모닝 시스템상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여 수리 현황이나 이런 걸 경로당처럼 더 구축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내구연한 그리고 수리 내역 그리고 대여 현황 이게 우리 소통망 거기같이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흥덕구다. ‘흥덕구는 내년에 더 구입해 줘야 되겠네.’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대청주시에서 주먹구구로 저기는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선이 있다 보니 휠체어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투표소 쪽으로 가야지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욱위원장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예숙 위원 거수) 그럼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위원
네, 이예숙 위원입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3쪽이고요. 행려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상당구에서는 편성 사유로 가족 해체 증가, 외국인 노동자의 행려사망 증가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행정안전부 공식 통계를 보면 상당구 외국인은 1,970명 7.2프로, 서원구는 6,206명 22.6프로, 흥덕구는 1만 892명 39.7퍼센트, 청원구 8,374명 30.5퍼센트로 주로 서원ㆍ흥덕ㆍ청원구에 외국인이 많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상당구가 가장 많이 편성돼 있어요, 15명? 그래서 이 통계랑 통계의 위험 요인에 어떻게 연계해서 반영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외국인 수와는 관계가 없고요. 외국인 행려사망자는 장례식장이나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무연고 장례 행정절차를 의뢰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대사관으로 무연고자 확인 공문을 보내서 무연고자 장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두 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 해체나 가족 관계 단절로 인해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해서 올해도 무연고 사망자가 16명이 있었고. 그리고 장례비가 14건, 안치료가 4건, 공고료 2건 그리고 행려자 숙박비가 32건 이렇게 집행돼서 지난번에 10월 말 현재로도 93.2프로가 집행돼서 3추에 240만 원을 증액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추이를 반영해서 내년에 6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외국인 수와는 관계없이 외국인 사망자가 발생했었을 적에 경찰관서나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는 겁니다. 주민등록이 등재된 행정청으로 연락이 옵니다.
이예숙위원
아, 그러면 구체적인 지표가 없이 그냥 산정하신 거예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이예숙위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15명 산정하셨잖아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네.
이예숙위원
설명서에 “가족 해체로 인한 행려사망자 지속 증가, 보호자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행려사망 증가 예상으로 예산 증액 필요(7명→15명)”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어떤 지표가 있었나?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서…….
이예숙위원
이게 설명서에 외국인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외국인 사망자가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외국인 무연고자 사망자가 2명 있고 또 향후에도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숙위원
왜냐하면 외국인이 많은 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는 예산 인원이 적어서요 그래서 외국인 지표를 어디서 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지역별 위험 요인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예산편성 시 공식 통계와 현장의 수요가 더 정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경로당 물품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주방 물품 지원 품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저희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전기밥솥하고 가스레인지입니다.
이예숙위원
아, 근데…….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그리고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
이예숙위원
현장에 경로당을 가 보면 전자레인지를 많이 원하고 계시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근골격계 질환이 있고 하다 보니, 수술하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 청소기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또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라서 좀 청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다음 예산 하실 때 두 가지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아, 그거는 시에서 지원기준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시랑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예숙위원
제가 경로당 가는 데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우리 청주시에 경로당이 너무 많아서 현재는 안 된다.’ 우선은 이렇게 달래 놨거든요. 네, 잘 좀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위원장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예숙 위원님의 행려사망자가 아까 외국인 노동자 2명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행려사망자가 국내인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 외국인까지도 허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시는 건지?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그게 ｢청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저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중에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거나 각각 6개의 호가 있는데…….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국내외 상관없이 주민등록만 되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해서 무연고자를 대사관으로 확인해서…….
송병호위원
그러면 역으로 만약에 해외에서도 저희 한국인이 등반을 간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해외에서 그런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연고자로 해서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까, 역으로?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아니, 연고자가 있으면 저희…….
송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연…….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없을 경우예요?
송병호위원
네, 무연고자일 경우에.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그 나라…….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아니, 왜냐하면 얼마 전에 뉴스에서 중국분이 불법 체류자이셨대요. 그런데 유명한 뉴스에 나올 정도로 호프집 여주인인가? 그런 사건을 하고는 그날 바로 외국인 출입국 가서 ‘제가 불법 저거인데 아버지가 사망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간다.’ 해 갖고……. 벌금이 되게 적었다고 해요. 그거 내고 바로 도주했던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건 아닌가? 그런데 그분이 또 뭐냐면 다시 역으로 한국에 오셨는데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했던 일을 아니까 이번에 사업체를 차려서 결혼까지도 했어요. 그래 결혼까지 해서……. 술 먹다가 ‘내가 옛날에 한국인을 죽인 적도 있고, 살인도 한 사람이야, 무섭지?’ 뭐 이렇게 하다가 그거 했는데……. 지금 저희가 네이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사실 이게 특정 나라를 지목하는 건 그렇지만―어떤 나라 분들은 ‘한국을 떠나라.’ 이런 문제점도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외국인 노동자 두 분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아, 제가 국적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불법 체류자나 그런 분들은 지원하지 않고 주민등록이 청주시로 돼 있는 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송병호위원
그럼 이분들 가족들한테 연락이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무연고라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대사관으로 공문을 보내서 무연고자라는 확인을, 공문을 받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송병호위원
하여튼 제가 일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자국민도 못 챙기는데 포괄적으로 너무 타인한테 관대한 거 아닌가, 저희 세금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돼서 여쭤봤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노인평생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상당구는 1474페이지고요, 서원구는 1617페이지고요, 흥덕구는 1736페이지, 청원구는 186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2025년 12월에 노인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아직 12월 안 지났으니까 수립되어 있습니까? 이거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이 또 대답을 좀 해주셔야겠는데.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저희 계획이요?
송병호위원
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내년도 계획?
송병호위원
네, 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계획은 미리 세웠습니다.
송병호위원
세우셨어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송병호위원
그럼 서원구청도 지금 이거 노인대학 운영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연초에 전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송병호위원
흥덕구도요?
태웅
김태웅흥덕구주민복지과장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김태웅입니다. 저희도 1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요. 일단 그 이후부터는…….
송병호위원
1월이에요? 여기 보면 12월하고 1월에는 공모 절차 보조 사업자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태웅
김태웅흥덕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2월부터 1월 사이에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보통 12월에는 보조금 정산까지 다 마무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이라고 하더라도 12월만 아니면 1월 초에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모집 공고 내면서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저희 청원구도 운영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수립할 예정이고요, 공고할 예정입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구와 서원구는 수립돼 있고, 흥덕구와 청원구는 수립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보조 사업자 모집 공고는 언제쯤 나갑니까? 지금 이것도 12월에 모집 공고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워낙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행기관 측에서 선정돼서 노인교실을 개강하기까지 기간이 굉장히 촉박하다고 해서 12월에 계획을 세워서 12월에 공고할 예정이고, 저희가 의회에…….
송병호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노인대학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 공고가 나가는 거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다만, 저희가 의회 본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문구를 명시했습니다. 의회에서 변동…….
송병호위원
그러면 수립 계획이 작년도 거하고 재작년도 거하고 좀 다릅니까, 틀립니까?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지금 기간하고 횟수는 좀 틀리죠. 올해 1추에…….
송병호위원
횟수는 조금 늘었으니까, 그죠? 26회로 늘었잖아요? 그거는 변동 사항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매년 수립 계획이 달라지는 게 크게 변동 차이가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송병호위원
없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송병호위원
그러면 제가 보조 사업자 모집 공고……. 지금 여기 보면 1년 이상 노인 관련 교육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청주시 소재 사회복지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영리기관으로 해서. 그러면 그 위에 사업 내용에 보면 건강체조 인지교육ㆍ노래교실ㆍ레크리에이션ㆍ현장학습 이렇게 업체가 선정되면 이거를 다 토털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모집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고 수행기관을 모집할 때 보조 사업자들이 자기들의 사업계획 이런 거를 다 해 가지고 신청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개최 심의든 서면 심의든 심사해서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고요.
송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 업체가 몇 개 정도가 들어왔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요?
송병호위원
예.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아, 올해 초 같은 경우?
송병호위원
예, 그렇죠. ’25년에 하기 위해서 ’24년에 했을 거니까.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거의 1개소에 하나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7개 노인대학이지만 4개의 수행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1개소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집 공고를 내나 안 내나 똑같은 상황이 매년 벌어진다는 말인 거예요, 그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아, 그게…….
송병호위원
그러면 매년 모집 공고를 내는데 매년 선정되는 곳은 한 곳이잖아요. 한 곳이 들어오고 나면…….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한 곳이 들어오면 적격 심사를 하는 것이고, 두 개 이상이 들어오면…….
송병호위원
이 자격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그렇진 않고,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가 점수 선정 기준표에 점수 80점 이상으로 해서 하고, 단일 1개로 들어오면 적격 심사를 하고…….
송병호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이자우 국장님한테 ‘이거 한번 살펴봐라.’라고 말씀드린 게 보세요. 한 업체가 계속 들어오면 이 업체는 들어올 때마다 점수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업체가 만약에 ‘저희 이제 못해요.’ 하고 손 놓게 되면……. 지금 노인교실 보면 상당구도 810명 대상으로 여러 곳에서 하고 있고, 서원구도 550명이고요. 흥덕구도 650명, 청원구도 770명이 여러 군데에서 100명, 200명 이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수업 다 올스톱(all stop)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못 하겠다고 한다면?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수행기관이 조금 제한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올해도 모집 공고를 내면 어차피 그 업체가 와서 강사도 있어야 되고 뭔가 다 거쳐야 되는데 청주시에는 이분들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 이 88만 인구에 이 사람들 노래교실 운영할 업체가 여기 한 곳밖에 없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글쎄, 지금 좀 한정된 면은 있고…….
송병호위원
다른 사람은 알아는 보셨어요, 그러면?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지, 따로 알아보지는 않고…….
송병호위원
거 보세요. 그러니까 매년 관행적으로 운행계획 수립해서 똑같은 거 그냥 숫자만 바뀐 상태에서 하고 그다음에 모집 공고 나가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어쨌든 노인대학별로 수행기관이나 이런 불만도 많았고―만족하는 데도 있었겠지만―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에 계신 노인회장, 불만이 있는 노인회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 선정위원으로 참여시켜서 모든 개최를 심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송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체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이분들의 조건이 아까 얘기한 노래교실이라든가 레크리에이션 강사라든가 현장학습 진행이라든가 건강체조 인지교육이라든가 이거 다양하게 하시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여기에 부합돼서 공모에 저거를 할 수 있는, 모집 공고에 서류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 그런 거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아까 저희가 노인 1년 이상 경험이 있거나 비영리단체 이런 기관으로 한정을 짓는데 사실상 참여하는 기관은 조금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하기는 하지만 비영리단체나 관련 기관들 이런 데에 조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계속 납득이 안 되고. 이분들은 계속……. 그럼 이분들은 어느 정도 권력 휘두르듯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밖에 없다는 식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 분산하면 안 돼요? 이 수업은 이쪽에 주고, 이쪽으로 키우면 안 돼요?’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 한 업체 몰아 주기 하려고 단합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송병호위원
한 곳에서 하고 있죠, 지금 계속? 한 곳에서 지금 4개 구를 다 하고 있잖아요? (답변 지체하자) 그렇죠? 근데 거기가 저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청주시에서?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근데 사실상 저희가 공모해서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송병호위원
근데 심사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계속……. 그러면 이거 상당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노인평생교실에 참여하는 대상 기관들이 극소수이긴 한데 아마 공고를 내고 하면 한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 정도가 참여하고, 만약에 한 개 업체가 하면 자격 심사 정도로 해서 자격이 되면 수행기관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고.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는 그 자격 요건을 가지고 이분을 능가할 수 있는 데는 없다고 해서 매년 이분이 하신다, 이 업체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매년 이렇게 반복적인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4개…….
송병호위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못 이겨서 나간다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한 번이라도 들어온 업체를 우리 시에서 키워서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해야지…….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자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격을 조금 완화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자격을 완화하더라도 참여기관이 없다고 하면 또 다른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자격 심사가 그렇게 까다롭게 돼 있다고 하면 자격 심사를 완화해서 다수 기관이 참여하도록 하는 게, 송병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병호위원
그렇죠. 여러 업체가 있어야 경쟁도 되면서 그러면 질도 높아질 텐데. 한 업체가 계속하게 되면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그것도 좀 합리적이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예, 거기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여야 되고, 어떤 질도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고를 하더라도 이 업체가 더 우수하다는 게 인식돼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같기는 한데 그 자격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우수하다는 건 딱 한 업체가 우수하니까 다른 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 말은.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아마 지금 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 4개 구가 다 똑같은 상황인데 한번 이거는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납득이 계속 안 되는 상황인데. 서원구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셔요?
민철
신민철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한 업체를 청주시가 다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럼 몇 업체가 하고 있어요?
민철
신민철서원구청장
지금 우리 서원구는 한 업체가 두 곳을 하고, 면 두 개소는 다른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지금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우리 상당구 과장님은 아시죠? 아마 청원구청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업체에 몰아 주기식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이거 한번 좀 해결 방안을 찾아보셔요. 그래서 다른 업체도 들어와서, 다양한 업체가 들어와서……. 사실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이것이 좀 더 질적으로나 뭔가 바뀔 수 있는데 매년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매년 똑같은 걸 한다는 거는 그리고 그분들이 권력화가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그러면 조금 더 고민해 주셔 갖고 개선 방안이나 이런 걸 제가 보고받고 싶습니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예, 모집 공고를 할 때 자격 기준이 너무 강화돼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어떤 여러 경험의 차이 때문에……. 거기에는 수행 실적이 어떤 평가가 됐을 테고, 어떤 강사의 풀 룰(full rule)이 있을 테고, 각각의 어떤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을 세밀히 살펴서 이게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넓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요. 다양한 업체가 공모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광욱위원장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안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 일정이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의 마지막 공식 일정인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청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흥덕구의 김태웅 과장님하고 김구연 과장님 두 분 오늘 상임위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 자리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긴 공직생활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김태웅 과장님께서 먼저 동료 그리고 후배분들에게 한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흥덕구주민복지과장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김태웅입니다. 저는 1992년도에 공직에 입문했고요. 올 연말……. (울먹이며) 올 연말 12월에 공직을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교육위원회의 유광욱 위원장님, 한동순 부위원장님, 이화정 위원님, 이한국 위원님, 홍성각 위원님, 송병호 위원님, 이예숙 위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인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제 모토가 ‘쓸모없는 사람은 되지 말자. 쓸 데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게 저의 모토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토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선배 공무원님, 후배 공무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제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은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복지가……. 사회복지는 사람이 하는 업무거든요. 근데 사회복지는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이 청주시를 따스하게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에 좀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감사하고요. 말년에 질의를 면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장 웃음과 박수
유광욱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구연 과장님 발언석에서 한말씀 해주시면 참…….
구연
김구연흥덕구환경위생과장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연입니다. 우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광욱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공직의 선배님과 후배님들 그리고 동료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퇴임은 하지만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 응원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박수
유광욱위원장
예,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김태웅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 직렬이셔서 지속적으로 봤고, 김구연 과장님께서는 행정 직렬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상임위에서 정말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환경이나 이런 데 계속 계셔 주셔 가지고 자주 봤던 것 같은데요. 정치인으로서는 30여 년 이상 35년 정도를 한 직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다는 것이 꽤 부럽습니다. 근데 사회의 후배나 지인으로서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충과 보람이 그리고 좌절과 행복이 있었을까가 채 가늠이 안 되는데요. 정말 긴 시간을 공직에서 헌신해 주셔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2막에 있어서는 정말 하시고 싶은 일 그리고 더 많은 행복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저희는 남아서 더 일을 해야 돼 가지고요―오찬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면서,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ㆍ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박수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이번 시간에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현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과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이현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저희 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과 국ㆍ도비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9억 62만 원 대비 4억 6,281만 원이 증액된 13억 6,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립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총 4개 기관으로 전년도 173억 9,133만 원 대비 4억 9,541만 원이 감액된 168억 9,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3쪽부터 1238쪽, 시립도서관 소관 입니다. 전년도 72억 4,450만 원 대비 6억 4,905만 원이 감액된 65억 9,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억 9,315만 원, 작은도서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서구입비 등 5,160만 원, 상호대차 서비스 2억 9,854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청사방호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5억 3,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9,378만 원, U-정보도서관 정보 인프라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20억 8,510만 원, 자료 확충을 위한 정기간행물 구독료 및 도서구입비 등 2억 1,729만 원, 열린도서관 관리ㆍ운영을 위한 민간보조금 5억 1,768만 원, 기적의도서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 4억 6,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9쪽부터 1260쪽, 오창호수도서관 소관 입니다. 전년도 43억 5,728만 원 대비 4억 4,646만 원이 감액된 39억 1,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확충을 위한 정기간행물 구독료 및 도서구입비 등 1억 7,743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1,946만 원, 2027. 청주독서대전 사업 준비를 위해 1,000만 원, 가족독서회 추진 사업을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당도서관 운영비 2억 6,563만 원, 청원도서관 운영비 2억 7,490만 원, 오창도서관 운영비 1억 8,379만 원, 금빛도서관 운영비 3억 6,889만 원, 내수도서관 운영비 1억 7,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1쪽부터 1285쪽까지, 오송도서관 소관 입니다. 전년도 39억 51만 원 대비 1억 5,795만 원이 증액된 40억 5,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확충을 위한 정기간행물 구독료 및 도서구입비 등 1억 6,107만 원, 청주 아이러북 영유아 독서운동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6,103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8,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도서관 운영비 3억 75만 원, 흥덕도서관 운영비 3억 1,807만 원, 신율봉도서관 운영비 1억 2,259만 원, 강내도서관 운영비 1억 7,935만 원, 옥산도서관 운영비 1억 1,465만 원, 가로수도서관 운영비 3억 2,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86쪽부터 1297쪽까지, 평생학습관 소관 입니다. 전년도 18억 8,902만 원 대비 4억 4,216만 원이 증액된 23억 3,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주시민대학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2억 1,288만 원,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비 5억 8,720만 원, 평생교육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4억 8,352만 원, 사회통합형 K-생활학교 구축 사업비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인건비 등 1억 5,147만 원, ‘딩동!’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비 3,500만 원, 평생학습 공모 사업비 3,240만 원, 학력 인정 문해교육 운영비 4,811만 원, 모두를 위한 찾아가는 한글학교 운영비 4,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14시07분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박물관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쇄박물관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25년 1억 6,771만 3,000원에서 3억 2,838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9,609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025년 43억 1,358만 9,000원에서 7억 4,564만 9,000원이 증액된 50억 5,92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금속활자 전수교육관 임대료 330만 4,000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1층 카페 사용료 329만 원, 고인쇄박물관 주차요금수입 1,800만 원, 직지상표 사용료 및 박물관 세미나실 대관료 350만 원,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 및 시ㆍ도비보조금 4,800만 원과 2026. 직지의 날 행사 시ㆍ도비보조금 3억 원 총 4억 9,6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298쪽부터 1309쪽까지, 운영사업과 소관 입니다. 전년 대비 5억 9,110만 8,000원이 감소한 15억 8,3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8쪽부터 1300쪽, 박물관 홍보와 안내를 위한 안내 책자, 리플릿 제작비 1,803만 원과 박물관 야행 행사운영비 등 6,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0쪽에서 1301쪽, 시민참여형 박물관 탈출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재료비 2,238만 원과 이동형 전자칠판 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2쪽부터 1305쪽입니다. 박물관, 근현대인쇄전시관 등 4개 시설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용 6억 1,298만 5,000원, 안전한 박물관 조성을 위한 박물관 주변 산책로 정비공사 시설비 2,200만 원과 야외 행사를 위한 이동형 앰프 구입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7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경수 전정 및 잔디ㆍ풀 깎기 등 시설비 1억 7,004만 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2,0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0쪽부터 1317쪽까지, 학예연구실 소관 으로 전년 대비 13억 3,675만 7,000원이 증가한 34억 7,5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0쪽부터 1311쪽입니다. 직지의 원활한 홍보활동을 위하여 운영비 4,64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지 홍보물 제작과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7,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지 국내 순회전시 사업에 7,900만 원을, 직지콘텐츠상 추진에 3,410만 원을, 직지 홍보 스팟(spot) 광고 제작 사업에 4,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세계직지문화협회 사무국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7,104만 5,000과 직지 글로벌 웹사이트 유지보수비용 2,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2쪽입니다. 박물관 대학 운영비 3,109만 5,000원을,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3쪽입니다. 어린이 직지문화학교 운영에 785만 7,000원을,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추진을 위해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속활자 전수교육관 운영비 3억 2,790만 원을, 박물관 유물 보존을 위해 1억 9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4쪽입니다. 박물관 유물 수집을 위해 6,7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 및 특별전 개최를 위해 1억 5,000만 원과 상설전시실 운영관리비 6,0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5쪽입니다. 학술대회 개최비용 2,400만 원과 한국서지학회 학술대회 지원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학술연구서 발간으로 5,500만 원을, 유럽한글학교협의회 교육교구 제작 및 운송비용으로 1,900만 원을, 2026년 직지의 날 행사추진비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6쪽입니다. 박물관 국제교류 협력을 위해 543만 원을,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 사업을 위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인쇄박물관의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인쇄박물관 2026년도 성인지 예산은 박물관 홍보 사업 추진과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2건에 2억 7,068만 2,000원입니다.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 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남성 비율을 늘리고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가족 행사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며, 양성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14시14분
유광욱위원장
네, 본부장님, 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안녕하세요? 이한국입니다. 운영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00쪽이랑 1302쪽인데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된 겁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전자칠판이랑 앰프 구매한 거.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네, 운영사업과장 노유미입니다.
이한국위원
예, 두 사업 각각 자산취득비로 앰프랑 전자칠판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자칠판은 몇 개 정도 구매하시는 건가요?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네, 운영사업과장 노유미입니다. 전자칠판은 1대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800만 원 1개?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네, 교육을 하고 체험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한국위원
예. 그럼 편성된 단가가 시장 가격인지 아니면 견적 기반인지 좀 궁금한데요.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네,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중간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럼 이게 구매 과정에서 지역업체 이용을 포함해서 여러 구매 방식 중에 어떤 절차를 통해 선정된 건지 아니면 예정인지, 예산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구매 방식의 기본 원칙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저희가……. 제가 지역업체로 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고요.
이한국위원
그래요?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다양한 가격이 있는데, 저가부터 고가까지 있는데 적절한 가격으로 이 정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저희가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한국위원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이게 지역 우선구매라 그런 건지, 어쨌든 단가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나라장터에서 전자칠판을 보면 나와 있는 게 280만 원, 제일 비싼 게 280만 원은 조금 넘는 정도인데. 그리고 저희가 일반 검색창에서 검색해 보면 제일 비싼 게 473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랑 앰프도 마찬가지로 350만 원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나라장터에서는 51만 원 정도, 비싼 게 64만 원 정도 되고, 마찬가지로 검색창을 봤을 때 그리 비싸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5배, 6배가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네, 운영사업과장 노유미입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이 검색해 봤는데 전자칠판이 200만 원대부터 고가는 1,000만 원이 넘는 금액까지 있는데 저희가 전자칠판을 아무래도 교육용으로 사용/활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크고 활용도가 높은 용도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을 이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한국위원
알아보다 보니까 충북대학교나 이런 데 같은 데도 전자칠판 같은 거를……. 어쨌든 충북이 제일 거점 대학교잖아요. 어쨌든 국립으로서 운영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구매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한 3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구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는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저희는 조금 더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는 걸까요?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중간 이상 정도 되는데…….
이한국위원
중간 이상 정도 되면 약간 저가하고는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 났을 때 유지보수를 잘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네, 그런 선명도라든가 그런데……. 뭐, 그렇게 그런 기능을 이렇게…….
이한국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전자칠판이 어디서 사용되는 거예요, 박물관의 교육 공간?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네, 박물관에 저희가 다목적으로 쓰고는 있는데요. 영상 자료실에서 저희가 프로그램할 때, 거기서 사계절 행사 체험 프로그램할 때 많이 활용하고요. 저희가 2층에 체험실이 어린이체험실이 있고, 일반 인쇄체험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런 일반 칠판을 쓰고 있는데 거기 좀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한국위원
글쎄, 여쭤본 게 일반대학교에 큰 강의실보다는 저희가 좀 작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서도 삼백 언저리의 칠판을 사용한다면 저희는 계속……. 예, 답변을 들어도 계속 ‘비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앰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보수를 더 잘해 주시나?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가격이 더 비싼가 싶은데요. 다른 이유는 더 없나요?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네, 운영사업과장 노유미입니다. 이동형 앰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임차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동형 앰프를 600와트 출력으로 구매해서 행사라든가 소방 훈련에 이렇게 쓸만한, 활용도가 높은 그런 앰프를 선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한국위원
글쎄요, 저희도 이렇게 당 행사나 했을 때 이동형 앰프를 좀 저렴한 걸 사용하면 미스 나는 게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이해해도 하는데, 350만 원 정도짜리는 많이 비싸 보여 가지고 죄송하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자칠판은 그러면 조금 더 가격을 낮춰서 중저가로 해도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저렴한 게 250만 원대가 제일 저렴한 거였는데 그다음에는 금액이 많이 뜁니다. 많이 뛰고 해서…….
이한국위원
제가 더 찾아봤어야 됐는데, 제가 찾아본 나라장터에서는 284만 9,000원짜리가 제일 비싸 보이긴 하거든요?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봐도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건 아직 잘 못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당연히 교육할 때 우리 시민들께 좋은 거를 제공해 드리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너무 가격 차이가 난다 싶어서 질의를 일단 드렸습니다.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운영사업과장 노유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아이들과 같이하는 프로그램에도 활용하다 보니까 큰 화면을, 그래서 100인치 이상으로 하고 또 터치 기능이 있는 그런 고사양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크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한국위원
300만 원짜리도 터치가 좀 되지 않나요?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그런 사양이 있는데 조금 아이들하고…….
이한국위원
그리고 어린이들이 사용할 때는 칠판이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네,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한국위원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추가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중에 박물관 경관조명 설치 사업이 내년 7월 이전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거죠? 그 일정에 맞춰서 주변 산책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주변 산책로 정비가 산책로 주변 토사 유실로 인해서 보행로 단차 보완이 목적이라고 저번에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러면 토지 유실이 발생한 원인이 단순한 일회성인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네, 운영사업과장 노유미입니다. 매년 장마철에 물이 내려가면서 사실은 계속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공사를 할 수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좀 많이 단차가 발생해서, 이번에는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그때 공사를 하게 되면 유실이 잡히는 건가요?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유실이 잡히는 것도 있고요. 더 파여 나가면 위험하고, 보행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 놔서 유실되더라도 조금 완만해질 수 있게 이렇게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한국위원
예, 그런 안전사고에 관련한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7월에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 사이에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공사 기간에?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운영사업과장 노유미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재해 위험에 대한 그런 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지도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보완해 나가면서 요새는 더욱더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이게 범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설치 위치가 어디인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네, 운영사업과장 노유미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그란 지붕 밑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고인쇄박물관 쪽에 하고요. 그다음에 계단이라든가, 계단 쪽하고…….
이한국위원
여쭤본 게 경관 사업 때문에 이게 토사 유실과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여쭤보긴 한 거거든요. ‘이 공사를 하면서 어쨌거나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관조명 사업을 범위가 어떤지 위치를 여쭤본 게 이거를 공사 이후에도 그 사업 때문에 또 토사 유실이 될까 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에 관련된 것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운영사업과장 노유미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특별히 유실되는 면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산책로 주변에도 경관조명을 하는데 최소한으로 땅을 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유실된 것보다는 해마다 장마철에 물로 인해서 계속 파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단차가 많이 있어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학예연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10페이지, 1315페이지 직지홍보단체 운영하고 유럽한글학교협의회 신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지홍보단체 운영 사업을 말씀드리면 직지홍보단 운영 및 선진지 교육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저희가 그 지역의 직지시민홍보단을 각 동에 위원들을 위촉해서 저희 지역과 도내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유관 지역에 박물관 견학하는 거로 지금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직지홍보단 운영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되는 게 맞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1회 출전하시면 2만 원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1회 나오시면 2만 원 실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나오시면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예.
이한국위원
직지홍보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이 예를 들어 견학을 가거나 이럴 때 사용하시는 건가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아니, 견학을 갈 때는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의 청남대에 행사하는 데 직지홍보단이 필요할 경우에 그쪽에 가서 직지를 홍보하는 그런 경우에 그때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아, 교육,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및……. 아, 그렇게 사용이 된다고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네.
이한국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런 선진지 교육과 관련해서 너무 관광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다음에 유럽한글학교협의회 교육 교구 제작 및 운송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신규 사업인데 편성 내용에 교구 제작 수량이랄지 단가 운송 방식 등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게 설명 가능할까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이한국위원
교구 제작을 몇 개 해서 얼마인지, 운송비는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기대 효과라든지.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저희가 그동안 미국에 한글학교협의회와 같이 학술대회 운영을 같이했었는데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리고 저기 한 것처럼 그쪽에서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미국 한글학교협회하고는 당분간 냉각기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대신 전 유럽에 한글학교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우리 직지를 홍보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선 우리 직지 어미자 만들기부터 인쇄하기, 책 꿰매기 같은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교구ㆍ교재 200세트, 대략 한 세트당 5만 원 정도 해 가지고 200세트 해서 1,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운송비 및 각종 제반 행정 비용 해서 900만 원 해서 총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거 한번 자료 좀 제가 요청해도 될까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부기명 및 편성 필요성을 주셨을 때 공공운영비 등등 해 가지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정도로 꽉 채워서 잘 주셨거든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예.
이한국위원
근데 해당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부기명의 편성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실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5쪽이고요.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인데……. 1225! 이거 시설비 나와 있는 것 중에 옥산도서관 전기 증설 공사 2,000만 원, 청주시립도서관 환경 개선 공사 1,200, 청주기적의도서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도서관 방수 및 누수 개선 공사 2,000만 원 잡혀 있는 거는 어떤 도서관인 건지 아니면 전체의 도서관을 말씀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시설비에서.
이화정위원
방수입니다.
이한국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아, 저는 이런 것들은 어디 도서관인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도서관 방수 및 누수 개선 공사는 어떤 도서관인지가 안 나와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거를 말씀하신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해당 예산은 2개 해서 2,000만 원이 잡힌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전체인 건가? 안 나와 있어서, 부기가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해당 공사를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거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거도 부기하실 때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위원장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그럼 아무도 안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1232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전국 도서관 대회 참가비가 있고, 세계 도서관 대회 참가비가 있어요. 이거가 어떻게 이렇게……. 도서관 참가 대회라는 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가 좀…….
아, 이걸 대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 같은 걸?
그러니까 도서관에 어떤 걸 대회라고……. 그것도 전국과 세계가 있어서 이게 참…….
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좀 저거 했었고요. 그러면 도서관은 저거 하고……. 그러면 저기 평생학습관 쪽에 저걸 하겠는데요.
예. 저는 평생학습관 쪽에는 다른 거보다도 저번에 저희가 행감 때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다, 뭐다 했었는데 지금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가 몇 명 정도 계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번에 적은 인원이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딱 네 분이 그걸 다 이렇게 관장하고 계신다는 것에서……. 최종 보고회 때 안 그래도 조금 저거 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네 분으로서……. 그때 최종 연구 보고회도 자료가 나온 게 저희가 너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용역 평가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새벽이요?
새벽 3시ㆍ4시에 퇴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해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도 보면 시민의 평생학습 필요 인식이 87.6프로 해 갖고 아마 그 욕구도 많은 상황에서 평생교육사들이 ‘많이 저걸 하시는구나.’ 생각했었는데 네 분이 그걸 다 관장한다는 것에 행정의, 조직의 불균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인원 증가 얘기를 조금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이거는 이현석 본부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죠?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보다.
현석
이현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네.
송병호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최종 보고회 때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자료를 청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이현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입니다. 그 자리에 저희들이 최종 보고회 하면서도 시장님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충분히 저희들이 또 그런 급한 상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듣기로 시장님도 아마 조직 부서에 검토를 직접 지시하신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인력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래서 이게 좀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직원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3시ㆍ4시에 퇴근할 정도로 과중이 돼서 ‘다 환자예요.’라는 얘기까지 하시는 거 보면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도 모든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 소화해 내시고 시민대학도 막 이렇게 해내시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저걸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평생학습관에만 시민대학이라든가 어떤 퀄리티 높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하셔서 각 도서관을 활용해서 평생학습에 어떤 레벨을 골고루 나눠 줄 수 있는, 4개 구에 골고루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고민해 달랍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것도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이현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아,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막 높을 정도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주시민,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그것들이 보통 보면 저소득층 대상, 기초수급 대상, 노인 대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관리에 있는, 중간층에 계시는 분들 퇴직하거나 그런 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걸 하는 찰나에 그때 시민대학이라는 어떤 그런 거에서 저는 ‘총, 균, 쇠’ 수업이 ‘이렇게 어려운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경쟁률이 좀 치열했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평생학습을 원해요. 그런데 내가 뭔가 좀 배울 수 있는 걸 많이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분들은. 그런데 평생학습관 그때도……. 인도 부분도 그때 막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인도 부분이 없어서 어르신들 오기에도 불편하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려면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아쉬워요.’라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수업을 평생학습관에만 말고 오송도서관이라든가 오창호수도서관이라든가 이게 조금 분산해서 하시는 건 어떨까? 이런…….
현석
이현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네, 그 부분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각 도서관별로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또 평생학습을 수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도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 활성화되는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가 저희들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읍ㆍ면ㆍ동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하는 공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활성화시켜서 하겠습니다. 또 도서관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평생학습관……. 아마 지금 도서관 쪽에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꾸려서 하시는 게 있죠. 그런 거 말고 지금 약간 퀄리티가 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려면 지금 평생교육사가 또 많은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현석
이현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가능 여부를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그리고 한번 신경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석
이현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알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광욱위원장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예숙 위원 거수) 예,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위원
네, 이예숙 위원입니다. 학예연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이예숙위원
예산안 1313쪽이고요. 박물관 유물 보존 사업 관련인데요. 기간제 인력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어요. 예산 사유는 사전 심사 결과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저희가 매년 2명이 필요했었는데 우리 청주시 자체 심사, 기간제 채용 사전 심사에서 1명이 누락돼 가지고 내년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예숙위원
그러면 현재 유물 보존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실제 근무 시작이 몇 년부터고 채용 형태와 계약기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저희가 지금 8개월 정도 채용하고 있고요. 매년 3월이나 4월쯤 해 가지고 11월까지 그런 식으로 채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예숙위원
아, 그럼 학예 유물 보존 업무는 단순 반복이 아니라 특히 연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인 상황에서 수장 유물 보존하고 안전한 관리를 지속하기 위한 운영 방향은 지장이 없습니까?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약간 지장이 있는데 최대한 추경에 추후 예산에 확보해서 리스크(risk)를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예숙위원
그러면 현재 인력 구조는 2명이면 충분하신가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2명으로 지금 해서 계속 꾸리고 있습니다.
이예숙위원
마지막으로 박물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의 단기 계약 반복과 최저임금 중심의 인력 운영 관행을 문제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주고인쇄박물관의 기간제 인력 운영 방식은 이러한 정부의 개선 기조와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또 필요한 보완점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네,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예숙위원
아, 네. 지금 박물관 유물 관리에서 기간제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서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의 단기 계약 반복과 최저임금 중심의 인력 운영 관행을 문제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주고인쇄박물관의 기간제 인력 운영 방식은 이러한 정부의 개선 기조와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또 필요한 보완점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계신지?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예숙위원
네, 네.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저희는 당연히 정부의 시책을 따라야 하고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 2명에서 1명 준 거는 아까도 학예연구실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 심사 결과가 있어요. 심사하게 되는데 거기서 1명이 줄어 들었다는 얘기고요. 줄어든 1명은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근무 기간이 길어지고 일정 이상이 되다 보면 정식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거는 우리 시 형편이라든가 정부 방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화롭게 잘 운영해서 아무튼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예숙위원
네, 유물 보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예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위원장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고. 홍성각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신가요?
홍성각위원
네.
유광욱위원장
있으시고, 부위원장님도 있으시고.
이화정위원
저도 있습니다.
유광욱위원장
이화정 위원님 있으시고. 그럼 송병호 위원님, 짧은 내용인가요?
송병호위원
짧은 겁니다.
유광욱위원장
그럼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님 하나 질의하고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학예연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14페이지고요. 이번에 재밌는 기획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기획 및 특별전에서 기획특별전 전시가 1억 4,4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상제례에 대한 예학을 되새겨보자 이런 취지로 기획을 하는데 한 1억 5,000 정도, 1억 4,4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건지가 좀 생소해서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우리 상임위원 여러분들도 오셔서 많이 봐 주셨지만 이번에 저희 어린이 특별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걸 하려다 보니까 어르신 세대들한테 지금 저희가 현재는 장례식장에서 하는 걸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조선시대 때 전통 예법에 상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를 보여주면서 여기서도 시묘살이 같은 것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좀 하려고 이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제례 하는 거를 체험해 보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예.
송병호위원
근데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이 명절 때나 이런 때 되면 해외에 나가서 인천공항이나 뭐 공항들이 북적북적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납골당도 저거 하다 해서 산분장에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그러면 저희 전통을 좀 지키자는 그런 취지로 기획하신 건가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장례 예법이 많이 좀 변화되고 있지만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세대에게 다시 한번 주지도 시키고, 정확하게 전통문화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송병호위원
사실 그래서 이거를 또 찾아봤어요. 여기 박건중 대가의 예학을 조명해 본다 해 갖고 제가 인터넷을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저희 청주 지역에 상주박씨 집안에 어르신인데 조선시대 때 상례법을, 상례를 정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이 우리 지역의 상례를 정리했다는 데에서 의의도 크고 해서 이번에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송병호위원
아, 그래서 역사적 인물 발굴이라는 말이 나는 뭔 말일까 매칭(macthing)이 안 돼서 좀 그랬었는데 이분이 청주 분이시고, 이런 걸 정리하셨던 분이고. 근데 이게 1억 4,000이나 들어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지금 저희가 우선 전시장도 꾸미고 체험장도 같이하고 하다 보면 그 정도 듭니다.
송병호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는 언제쯤 저거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자료 조사랑 이런 게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청주 지역 명가 특별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거를 했는데 이 박건중 선생만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니라 청주 지역 여러 성씨를 같이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그것을 내년도 상반기에 조사해서 전시장을 꾸미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전시장 꾸미는데 일단 지금 계획이라든가 이런 아우트라인은 아직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박건중이라는 이분에 대해서 포커스(focus) 맞춰서 다른 분들 인물을 더 발굴해서 하겠다는 얘기신 거죠, 그러면?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지역에 기본적으로 청주 지역의 상례에 정리된 거에 다른 집안에도 이런 게 있으면 같이해서 갈 수 있는 거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이거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떤 대상을 두고 하실 거예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이거는 저희가 조손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송병호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전통적인 상제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어른들만을 위한 대상이고. 아까 전에 청소년들, 청년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조손 이게 조부와 할아버지와 손주들이 같이 와서…….
송병호위원
같이 와서, 가족끼리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예. 가족끼리 와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려고 이번엔 가족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송병호위원
그래 이게 흥하면 흥할 수 있고, 망하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소재라서 제가 설명도 못 듣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아무튼 간에 저희가 박물관이다 보니까 전통문화를 보존할 필요가 많이 있어서 생소한 주제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은 좀 짚고 넘어갈 주제인 것 같습니다.
송병호위원
사실 맞아요. 제사상에 절 드릴 때도 오른손을 올려야 되나 왼손을 올려야 되나 항상 헷갈리고.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맞습니다.
송병호위원
과일상 놓는 것도 인터넷을 보지 않으면 매번 차리면서도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위원장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옛날옛적에’ 특별전도 되게 유익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유광욱위원장
지금 송병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상례도 좋고요. 제례도 좋고, 관혼도 함께 나중에 기획해 주시면……. 그래도 관혼상제라고 하잖아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네.
유광욱위원장
지금 이 전문가께서는 상제례의 대가라고 하셨는데 관혼도 있으면……. 요즘은 관례라는 건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잊혀져 가는 문화 중에 하나니까 조손이라고 하신다면 손자분께서 혹시 15세에서 20대 사이라면 성인식도 할 수 있으니까 관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어떻게 행해졌는지 아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오송도서관 임은상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우리 오송도서관 자료열람실 운영 부분에서 자산 물품 취득 부분이 있어요.
네, 페이지 1263쪽에서 쭉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가 아니라 조금 부탁드리려고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서관에 방문해 보면 장애인 열람석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용 터치 피시가 또 비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도서관을 방문해서 보면 책상도 있고, 의자도 다 돼 있는데 책상ㆍ의자의 높이와 폭, 이격 거리,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 그리고 실제 사용 동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접근성 기준이 충족되는지 의아하는 게 있었어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오송도 갔었고, 다른 도서관도 저희 위원들이 나가 봤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면에 사진을 제시하며) 이건 어디신지 아시죠?
여기를 보면 장애인 열람석이고 장애인용 터치 피시가 비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지금 도서관을 방문하면 이곳을 쓸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보면 높낮이는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오송이 됐든 다른 도서관에 갔을 때―다른 데도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이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하려고 하자) 오면……. 아이고, 아이고. 이용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들이 나가 보면서 어차피 이곳은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열람석과 장애인용 터치 피시를 놓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동선에 맞게, 높이에 맞게 이걸 세팅해 놔야 되는데 비장애인 신체 사이즈에 맞게 이거를 세팅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도서관에 갔을 때 이거 높낮이를 다 조절하고 그리고 굴곡이랄까요? 이것도 이게……. 이게 어떤 규격이 있는 거죠, 설치할 때?
있죠?
네, 이번에 집기류를 도서관 여러 곳에서 많이 드리더라고요, 집기 같은 거를. 그럴 때 장애인 열람석같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자 특성, 장애인이 됐든 특성에 맞게 규격에 맞는 제품을 들여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언제 상시적으로 방문했을 때도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놔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팅을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 이은주 과장님……. 아니, 우리 장화자 관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분들 다른 타 도서관도 이렇게 규격에 맞게 오송같이 들여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가 봤을 때는 사실 전담 직원이 와서 별도로 세팅하고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여기 오송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 파악 좀 해보시겠어요, 관장님?
시립은 돼 있더라고요. 시립도 한번 갔을 때 제가 동선 체크를 다 했는데, 지금 시립뿐만 아니라 타 도서관도 우리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갔을 때 금방 이용할 수 있는지 이거를 체크하셔 가지고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네. 그리고 좀 더……. 관장님 되셨고요. 우리 임은상 관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도서 대출 서비스하고 계시죠, 디브이디?
이거를 보면 타 관 대출은 어렵고 그곳에 빌리면……. 이것도 제가 그때 가서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전면에 사진을 제시하며) 이건데요. 지금 우리 오송…….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도서 디브이디 대출 서비스에서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부터 청주시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분들에 한해서 오송도서관 권역별 6개의 자료실에서 이걸 빌려주고 있네요. 오송ㆍ서원ㆍ흥덕ㆍ신율봉ㆍ강내ㆍ옥산. 오송은 어린이 영어, 서원은 철학 명작 영화, 흥덕은 다큐멘터리, 신율봉은 어린이 자료, 강내는 어린이 영어, 옥산은 영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출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용은 어때요? 많이 하나요, 어떤가요?
네, 그렇더라고요. 우리…….
네. 저는 또 민원을 하나, ‘타 관 대출도 할 수 있게 택배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확대했으면 어떻겠냐? 그것 좀 위원님 고민해 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타 관 대출을 안 하는 이유가 아마 배송하는 데서 파손 문제라든지 다른……. 다른 데도 그래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 거 때문에 이게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디브이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축소되는 상황에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관장님. 이렇게 디브이……. 비도서 디브이디 등 이런 대출 서비스가 이용률이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용자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청주시도 공간 재배치나 컬렉션 재구성 필요성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브이디존(zone)을 계속 유지할지, 다른 이용자 수요로 전환할지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관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한말씀 부탁드릴까요?
맞습니다.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줘 보시고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위원장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예숙 위원 거수) 예,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위원
네,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의 오염 및 훼손으로 구입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수유실은 언제쯤 설치가 됐나요?
아, 죄송합니다. 1263쪽.
아, 그러면 이런 경우 정기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하시는지?
지난번 방문했을 때 잠깐 본 기억으로는 위생이나 안전 프라이버시, 접근성 이런 것이 핵심인데 교환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아동ㆍ영유아 돌봄 관련해서 전체 환경을 점검했는지? 필요하다면 수유실 전반 리모델링 여부 추가 환기, 조명, 사생활 보호 조치, 교환대 정기점검 체계 등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게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중요하고, 환기나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께서 전체 도서관을 한번 파악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석
이현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이예숙위원
수유실! 수유실과 관련된…….
현석
이현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예숙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위원장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위원
하나만!
유광욱위원장
예, 한동순 부위원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전용운 관장님에게 조치 결과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행감 때 우리 고인쇄박물관 금속활자 전수교육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네,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그거를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시하시고 있기 때문에 전기로로 교체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다양한 검토를 거쳐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관장님.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고통이 소음, 진동, 매연 이런 게 많이 힘들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 좀 마련해 주세요.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위원장
예,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위원
저요.
유광욱위원장
예,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 3월에 이어서 올해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LG유플러스도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데요. 개인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또 도서관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 확보한 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혹여 있으시다면. (답변 지체하자) 지금 학교라든지 우리 사회복지사 쪽에는 사회복지사협회가 2024년도에 시험과 자격 관련해서―거기도―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은 데인데 2024년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중앙협회도 해킹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시립도서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어서 소송으로 가는 사례는 있으면 절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2026년 예산에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 확보된 게 있으신지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혹시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시스템 쪽으로……. 다 분산돼 있어요? U-정보도서관 인프라 강화 그쪽에 들어가 있나요?
네.
불 나지 않는 거, 복구 솔루션하고 디스크 증설하고 또…….
사이버 위협 탐지 솔루션하고…….
그래서 총액이 얼마예요?
지금 12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에 2,000만 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홈페이지 개편 2,000만 원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업데이트 비용이에요?
홈페이지 대문을 바꾸는 커스텀마이징(customizing) 작업이 아니라 기존의 구버전을 신버전으로 옮기는 작업이에요?
조금? (웃으며)
근데 저는 이 비용 가지고 적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건물을 고치고 누수를 방수하고 다 좋습니다만 우선은 개인정보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유출돼서 소송이 걸리게 되면…….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액수의 시스템과 이런 걸 갖추면 일차적으로는…….
이거 담당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4명이요?
저는 훨씬 더, 어쨌든 도서관에서의 개인정보가 적지 아니 많은 것 같습니다.
회원 관리도 그렇고요. 좀 엄격하게 하시고, 예산 확보에도 다른 것보다는 이거부터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셔 가지고 프로그램 이용하는 거 다 좋습니다만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그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좀 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인지 예산안 가져오셨어요? 성인지 예산안?
안 가져오셨나요?
발 빠르게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성인지 예산안 안 가져오셨네요. 그러면 우리…….
유광욱위원장
아무도 안 가져오셨네요? 팀장님도 안 갖고 계신가요? 뒤에서 전달해 주실 수 없어요? 그래요. 혹시 저희가 갖고 있는 책 드리면 함께 내용……. (전문위원실 직원이 성인지 예산안 책자 전달) 근데 지금 내용을…….
이화정위원
대략적으로는 아시죠, 그죠?
유광욱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겠죠? 일단 질의 한번 해보시고요,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위원
네.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2026년도 목표치를 보니까 지표는 예산과에서 건너왔지만, 지표 설정은 다 각 관련된 부서에서 하시죠?
그죠?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성평등 한 도서 코너를 비치하고 아동 도서 구입을 지원하겠다고 지표를 잡으셨어요, 332페이지.
이렇게 하면 남성분들이 이용률이 많이 높아질까요? 성별 격차를 분석해서 그 격차를 줄이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작은도서관 9개……. 작은도서관이 9개예요, 10개 아니에요?
이 9개 지금 말씀하셨던 아동 도서……. 성평등 아동 도서는 뭐예요? 잘 몰라서요.
도서가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어요?
성평등 도서 코너를 비치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용률이 적었던 남자분들이나 남성분들이 이용률이 높아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재밌어해서 남자애들이 막 접근하게 했나 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인쇄박물관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안 운영사업과 봐 주시겠어요? 346페이지요. 346페이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래 놓고 ‘남성들이 이용률이 적으니 아빠와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네, 네. 운영사업과…….
이화정위원
이거 예산에 반영된 거죠?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어떻게 확대하시는 거예요? 아빠와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저희가…….
이화정위원
아빠가 아닌 분들은 접근이 좀 어렵지 않아요? 남성분들이 대개 보면 경제적인 활동이나 그러기 때문에 운영시간이라든지 접근성을 다양화하는 방법이 맞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박물관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하겠다? 여기 근데 건수가 있어요. 2건, 2건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네, 운영사업과장 노유미입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시스템에 저희가 홍보물을 보내서 그게 적절히 잘됐는지 영향평가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홍보물?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네, 네.
이화정위원
그러면 성별 격차 분석이 좀 나아지겠다?
유미
노유미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네, 그렇게 될 거로 믿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고민들을 너무 많이 안 하시고, 나중에 목표 대비해서 실적에 다다르는 방법을 편리하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선은 시립도서관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위원장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제가 이화정 위원님 질의에 덧붙어서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보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만약에 개인정보가 도서관에 있는 정보들이 유출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유출된 피해자분들께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어요?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상하긴 어렵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피해가 있었는지 파악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 부분 혹시 고민해 보시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이렇겠거니 그냥 판단하신 건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보안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버용이나 개인 피시용이나 계속적으로 충원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몇억을 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 기업과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기업한테 온전히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잖아요?
그 기업도 물론 우리가 보완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완전하진 않다고 계약할 거니까요, 뚫릴 수도 있다. 그런데 있어서는 어찌 보면 보험 같은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개인정보가 유출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유출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책임 소재를 시가 다 부담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런 관련된 보험 상품들이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연에 방지하면 좋지만, 해킹이 되고 유출이 되었을 때 시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보험사라든지 아니면 해당 기업 프로그램에도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부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홍성각 위원 거수) 하시죠, 홍성각 위원님.
홍성각위원
맨 끝에 하려고 해요. (송병호 위원을 향해) 하시려면 하세요.
유광욱위원장
좀 마무리를 선호하셔서……. 예, 그럼 우리 송병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위원
네, 청주시립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123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행감 할 때도 소음 중화 시스템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소음 중화 시스템 한 곳이 시립도서관하고 오창호수도서관 이렇게 두 군데였단 말이에요. 그때 예산 얼마였어요?
4,700이고, 우리 행감 자료에는 5,052만 6,000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두 군데 설치하는 데 그 정도 비용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오창호수도서관 5층만 있고…….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번에 여기 보면 금빛하고 가로수 두 군데 하는데 1억 4,000 정도가 된 거예요. 그때도 두 군데 했는데 한 5,000 정도였는데 이번에 1억 4,900 정도가 돼서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랐을까?’라는 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건지요?
아, 면적으로 따져서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그 바로 위에, 페이지 바로 위에 보면 소음 중화 시스템 선로 공사라고 또 있더라고요.
이 선로 공사는……. 그러면 여기 우리 오창호수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에도 선로 공사가 있고, 이거 중화 장치를 했고 그걸 가격을 다 같이해서 5,0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이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아, 그 선로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면적 대비로 해서 가격이…….
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차이가 엄청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앞에 1225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비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여기 보면 노후화되는 것 때문에 잦은 고장이 많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시립도서관 외에 다른 곳도 다 포함되는 거죠?
아, 그러면 전체 도서관 노후화에 따른 고장을 여기에서 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도서관이 시민분들이 늘 많이 오시는 곳인데 계속 잦은 고장이 이렇게 생기는 것은 조금 불편한 진실인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그죠? 띄엄띄엄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잦은 거라면 확실하게 이렇게 잡을 방법은 없나 이렇게…….
아, 그래요? 이게 업체라든가 잘 안 돼서 사서분들이 가서 고장난 걸 고친다든가 이런 얘기도 좀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시민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니까 빠른 대응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냥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위원장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위원
네, 홍성각 위원입니다. 장화자 관장님께 여쭤볼게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지금 사업 설명서 가져오셨나요?
거기 보면 3162페이지ㆍ3163페이지. 또 오창호수도서관에 해당하는 3190페이지도 있는데 그냥 앞의 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보고 얘기하자고! 3162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보면 사무관리비 전체 중에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도서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 및 보안 강화를 통한 시민 이용 편의 향상” 보셨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거 예산안에는 1229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예산안에는.
이화정위원
1228페이지!
홍성각위원
1228페이지도 있고, 1229페이지까지 제가 얘기할 건데.
예산안을 보신 거예요, 설명서를 보신 거예요?
예산안만?
설명서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제가 금방 읽어드렸잖아요. 그거하고 3163페이지 보면 중간에 전산개발비 거기에 똑같은 게 있잖아요. 이번에 2,000만 원 신규로 올라왔어, 그죠?
예, 2,000만 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사무관리비 쪽에 1228페이지부터 보면 이 속의 어딘가에 보안 강화를 통한 시민 이용 편의 향상, 웹 접근성 이런 걸 이미 하고 있는데 신규로 2,000만 원이 올라온 거라고요, 또? 이쪽에 똑같잖아요, 저기가? 글씨 자체가 똑같아요, 아주. 토씨도 안 다르고. 뭘 바꾸는 건지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질의 쭉 갈게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사무관리비 쪽에서 누군가 일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하고……. 아니, 업체는 안 해요? 그냥 직원들이 오로지 다 해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해당하는 홈페이지 관리 업체가 여기 전산개발비에 들어가 있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그 회사에서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입찰을……. 아니, 입찰도 아닌데, 2,000만 원인데, 여기서 2,000만 원 한꺼번에 쓸 게 아니고 고장 나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하는 걸 입찰 볼 것도 아닌데……. 그럼 어느 회사가 하는지?
연구개발비 항목에 207번에서 연구개발비로 넣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지, 여기에 적혀 있는. 지금 이거 안 가지고 계시…….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이걸 가지고 계신다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뭐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이걸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이 안쪽에 3162페이지ㆍ3페이지를 보면 제가 금방 읽어드렸잖아요. 여기 빨간 줄 쳐놓은 거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서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 및 보안 강화를 통한 시민 이용 편의 향상” 이게 여기도 똑같이 있고, 여기도 똑같이 있다고! 이게 똑같은 글씨로. 이미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연구 어쩌고 해 가지고―뭐야?―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해서 2,000만 원 올렸잖아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계속하면 되지 왜 편성을 별도로…….
그러니까 뭘 어떻게 바꿀 건가가 궁금한 거고, 그걸 전체를 뒤집는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업체가 그걸 할 것인가 아니면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그때 본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유광욱위원장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유광욱위원장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참석하신 공무원분들 중에서 오늘이 우리 상임위 복지교육위원회 공식 마지막 일정이신 분이 계십니다. 고인쇄박물관의 전용운 관장님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상임위원회에 출석은 하지 않으실 건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관장님께서 그간의 긴 세월이 담긴 철학과 지혜를 전해 주시고 가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철학과 지혜는 아니고요. 간단한 소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해서 1992년 금천동사무소 근무를 시작해 가지고 올해로 34년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좋게 봐 주셔서 여기까지 잘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유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저로 인해 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퇴직 후에는 소박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지역 작으나마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고마웠습니다. Thank you so muc
일동 박수
유광욱위원장
예, 언제나처럼 2개 국어로 또 다개국어로 인사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이렇게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을 뵙고 있으면 저희도 장기근속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역 주민이시기도 하고, 사회에서 선배님이나 그리고 지인으로서는 이렇게 장기근속하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충과 보람과 좌절과 행복이 있으셨을까. 저는 채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공직에서 헌신해 주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생 2막은 소박하게 시작해서 창대하게 끝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거쳐 2026년 예산안,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