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명희 의원 발언
장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일괄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이 있거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소액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된 평생학습원, 서울사무소, 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심사를 하더라도 검토 및 삭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쪽수와 건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시장 직속 부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홍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방법은 국별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직속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 2개 부서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5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 부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1,024억 7,000만 원보다 38억 3,000만 원 감액된 1조 986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3억 4,600만 원보다 57억 6,700만 원 감액된 395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정책기획과는 정책 보고회, 변호사 선임료 등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세입예산으로 보통교부세 337억 감액, 일반조정교부금 10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56억,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 4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 등 12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등 3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 등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윈도우 보안 패치 9,7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이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도 말 조성 규모는 통합계정 1,168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1,241억 원으로 총 2,409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연도 말 기준 조성 규모는 7억 9,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부서장님들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총 6개 부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재정과 131에서 132쪽, 미래도시전략과 133, 140쪽, 세정과 117, 125쪽, 징수과 126에서 127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책자에서 11에서 18쪽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19에서 25쪽을, 고향사랑기금은 26에서 3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재정과장님. 예, 페이지 131페이지인데 우리 공단 주요 도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로철도과하고 산단하고 같이 합니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도로철도과에서 주관하고 내년에 그 산업단지 도로 관리 총괄 예산으로 좀 그 일부 편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김근한위원
그래 1산단은 어느 정도 도로가 좀 정비가 좀 돼 있던데 나는 공단 도로가 우리 도심의 주요 도로라고 봅니다. 공단 노동자들이 24시간 365일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출퇴근 그다음에 각종 물류 화물차가 다니는 이게 주요 도로인데 간선도로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지금 특히 3공단 같은 경우에 LG로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현업 부서도, 도로가 롤링도 심하고 포트홀도 굉장히 많은데 그 땜빵식으로 해 놨어요, 엉망이라. 그게 아스팔트 이게 망실이 돼 가지고 작은 자갈로 변해 가지고 근데 이래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 중에 각종 뭐 도로 관련해서 예산은 있는데 공단 쪽에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현업에 현업 부서에서 요청을 안 했나요? 예산 관련해서 배정할 때 전혀 협의가 없었나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은 이제 도에서 도의원님들
김근한위원
그러면 시비라도 지금 시비 관련해서 나는 공단의 주요 도로에 내년도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아직까지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재정과에서는 그래도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에 이제 도로과에 좀 일부 산업단지 위주로 해가 편성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김근한위원
일부라면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지금?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이제 동 지역 총괄 예산이 있고 이제 읍면 지역 총괄 예산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년에 신규로 이제 산업단지 부분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뭐 좀 시행해 보고 추경에 또 일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제발 좀 신규사업도 중요하고 뭐 합니다마는 주요 도로를 우선 배려해야 된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김근한위원
그에 대해서 보면 관련해서 그 도로철도과나 등등 해서 그 예산재정과하고 공단로 우리 1산단 공단로에 도로 재포장이든 뭐 뭐든 잡혀 있는 거 그거 자료 있으면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이 관련해서는 전체 검토 좀 걸어놓겠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듣고 그래 좀 합시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미래도시전략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77쪽에 그 문화 브랜딩 개발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연구용역비가 과목경정돼서 178쪽에 보면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됐는데 혹시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이게 이제 이번 지난 1회 추경 때가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문화 브랜딩 개발 용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직접 하려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이제 공공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더 잘 좋은 게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이쪽에 위탁을 하려고 바꿨고요. 올해 창원이라든지 완주 같은 경우에도 다 이쪽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당초 계획이 어떤 거였나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확정상
김정도위원
당초 이게 연구용역비로 잡은 이유가?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일반 용역을 우리가 직접 용역을 해 가지고 하려 했는데 아마 이제 수질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또 이쪽에 전문 기관에 주면 더 잘할 것 같아 가지고 위탁을 하려고 바꿨습니다.
김정도위원
근데 사실 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연구용역비를 잡은 것이 사실상 이제 연구 목적으로 해서 이제 일회성으로 이제 용역 결과를 받아보기 위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있어서의 연구를 해 본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바뀌었으면 사실상 운영 그 운영 또는 업무성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예산이 붙는 그런 업무성 예산으로 경정된 것이 아니냐.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문화 브랜딩 해 가지고 이제 하는 1개 일회성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르투라든지 통합 브랜드를 짓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름을 잘 짓고 이제 일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 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기 위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김정도위원
근데 그런 거라면 굳이 지금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아니라 연구용역비를 기준으로 해서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이게 이제
김정도위원
왜 연구용역비 하면 뭐 인건비나 다른 걸 못 붙이나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공기관에 주려 하면 이제 과목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공기관에 할 때는 연구용역비로 못 하나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이게 이제 공기관 위탁으로 줘 가지고 그 과목을 이제 공기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과목경정한 거 일단 검토 한번 잡아보고 이거 자료 한번 그 뭐가 맞는지 법령 근거해서 한번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돈
박노돈미래교육돌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노돈입니다. 평소 미래교육돌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40억 5,200만 원보다 32억 8,300만 원 증액된 1,873억 3,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64억 8,500만 원보다 40억 3,400만 원 증액된 2,705억 1,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인구청년과는 청년문화센터 조성 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2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모급여 42억 원, 아동수당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하반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억 900만 원, 대학과 함께하는 미래 인재 양성 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2억 원, 첫 만남 이용권 8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가분, 예치금 회수 반영하여 1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미래교육돌봄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소관은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정책과 총 4개 부서입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인구청년과 133, 136, 140쪽, 아이돌봄과 133, 136에서 138, 140에서 141쪽, 교육청소년과 125, 133에서 134, 141에서 142쪽, 가족정책과 134, 137에서 138, 142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3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의 35에서 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돌봄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근
김팔근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0억 원보다 20억 원 증액한 220억 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79억 원보다 54억 원 감액된 2,0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집행잔액 반납 등 총 37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 1억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안전한국훈련 등 4억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 등 총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세입예산으로 시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총 1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청사 시설 유지 관리, 인력 운영비 반납 등 총 1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는 민간 전문가 운영수당 반납 등 총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900만 원을 증액하고 우편 후납료 등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025년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 민원봉사과 총 6개 부서입니다.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안전재난과 143쪽, 회계과 117, 121에서 124, 126, 128에서 129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7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의 49에서 55쪽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은 56에서 6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저 안전재난과장님.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장미경위원장
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61페이지요, 그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에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대 진화 장비 세트 구입으로 3,000만 원이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왔는데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대가 올해에 가을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작년, 올 초에 상당히 불이 많이 나고 이래 해서 도에서도 한 2,000명 정도 산불진화대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한 120명 정도가 되는데 각종 이제 옷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이제 소방서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제 장비 이 장비 안에는 이제 우리 보호안경이라든지 뭐 톱 뭐 응급 필수 할 수 있는 붕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장갑 뭐 랜턴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3,000만 원이면 120명께 다 구입이 가능한가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장비 세트는 가능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물론 화재가 안 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지난번에 도개에 저희들 화재가 났을 때 사실 그 현장에 있었는데 처참했습니다. 올라가시는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분들이 사전에 이것들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정말 제대로 된 장갑 하나, 안전화 하나 없이 올라가는 거 보고 특히나 야간에는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안전재난과하고 산림과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꼭 이 장비를 구입해 주셔서 최소한의 보호는 되어야 된다고 의용소방대원들도 저희 시민이 맞고 물론 진화도 해야겠지만 이 의용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셔서 다음에 혹시라도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면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총무과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25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5,000만 원 세웠다가 한 절반도 못 썼는 것 같아요.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왜 그렇죠?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일단은 작년에, 올해 그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 때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집행잔액이 좀 많게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뭐 어떤 프로그램이죠?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프로그램은 주로 뭐 놀이교실, 교실이라든지 스마트폰 교육도 있고 건강교실 뭐 그런 걸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하는 건가요?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아니면 주민자치, 그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계획대로 못 했다?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해석을 이래 하면 되나요?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하반기에 하면 되죠.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하반기 때 했는데 이제 다 또 이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이제 신청이 좀 저조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내년에는 차질 없이 하나요?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총무과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 254페이지 인력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연금 부담금 뭐 고용보험, 대여 학자금 그다음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 관련해서 감된 게 전체 한 33억 정도 되네요. 설명 좀 해 줘 보이소.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일단은 연금 부담금은 저희가 그 예산서에 나오는 그 보수 예산을 기준으로 그 비율 퍼센트에 맞게 그렇게 세우는데 실제로 보수 예산이 그 추경 때 이제 변동이 있고 이렇게 되면, 됨으로써 금액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김근한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당초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예, 지금 보수 예산 자체도 좀 많이 줄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안 세워놨다가 그때 맞춰서 하면 되겠구먼 이 차이가 좀 너무 나는데 정확한 사유가 뭡니까?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사유가 일단은 보수 예산하고
김근한위원
예산 잡아서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비율에 맞게 그거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김근한위원
상세하게 설명 안 들어서 이거 저 뭐야, 전체 인력 운영비 관련해서는 검토로 잡아 놓겠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한 가지 더. 249페이지 청사 실내외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청사 건물 내부하고 외부에 올해 28대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김근한위원
기존에 구축 안 돼 있었나요?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기존에 돼 있고 지금 전체에 61대
김근한위원
그러니까 신규 설치가 몇 대예요, 그럼?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28대입니다.
김근한위원
교체는?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이게 전부 신규 설치입니다. 그 자세한 내역 다시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이거 우리 위원님들도 뭐 설명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나는 시청사 내에 사각지대가 현재는 없어야 되고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작은 대수도 아니고 이거 할 때 사전 설명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의회하고 시하고의 통로 안 있습니까? 그것도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층마다 한 대씩만 있어도 돼요, 그죠? 각종 우리 민원인 관련해서 통로가 너무 사통팔달로 돼 있습니다. 뭐 통제하자는 게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는 의회사무국하고 좀 협업을 해 가지고 그런 데를 달아야지.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안 그래요?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김근한위원
나 청사 내에 사십몇 대를 지금 뭐 이제껏 그럼 안 하고 뭐 했는지 모르겠네. 기존에 없었어요?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기존에도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돼 있는데 그렇게나 청사가 지금 뭐 공장 부지도 아니고, 이거 이거는 신규 설치 그다음에 교체 대수하고 정확한 사유 그다음에 우리 뭐 이거 면적 우리 시의 조감도 해 가지고 어느, 현재 설치돼 있는 위치 구분하고 신규 설치한 부분 해 가지고 그 자료 만들어서 이거 좀 상의 좀 합시다.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리고 추가로 의회사무국하고 또 협의를 해서 우리 통로에 1층에서 4층까지 지금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거는 시에서 해도 돼요, 집행부에서.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거까지 해 가지고 협의를 좀 합시다.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예, 이것도 검토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회계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에. 이 통로에 그죠, 의회 통로에 이제 설명하러 공무원들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오게 되면은 이 추운 날은 이렇게 대기 시간이 많으니까 너무 춥더라고. 거기에 어떻게 난방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제 우리가 의원들이 이제 안에 설명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 할 때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대기 쭉 서가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계시는데 그 복도가 너무 춥더라고. 3층은 올라오니까 약간 따뜻한 기운이 있는데 뭐 2층이라든가 뭐 4층 이런 데 너무 추워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총 구조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여름에는 또 좀 덥고
명희
이명희위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겨울에는 춥고, 파악해 가지고 한번
명희
이명희위원
거기 계속 이제 설치하고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예산할 때 행감할 때 그죠, 너무 복도에 대기가 많으니 그걸 좀 방안하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8페이지요, 그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보면 자율방범대 피복 구입에 5만 원 곱하기 943명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근무복 등 규정 복장 구입 지원사업으로 6만 원씩 965명이 되어 있습니다.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장
이거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자율방범대 피복은 우리 그냥 제복처럼 안에 입는 그런 옷이고 그다음에 규정 복장은 조끼 같은 건데 이제 야광조끼 야광색으로 돼 있는 조끼 그겁니다. 이제 좀 다릅니다.
장미경위원장
조끼가 하나당 6만 원씩 단가가 책정이 돼 있다는 거죠?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이게 반사띠하고 그런 게 이제 재질이 돼 있어서 조금 단가가 좀 더 비쌉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자율방범대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 봉사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안전에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안전 장비는 잘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하나 말씀만 드릴게요. 총무과 이거 248쪽에 그 실종자 수색 참여자 실비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액 감액됐는데 혹시 이게 뭐 그런 상황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데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좀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리고 혹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어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총무과.
김정도위원
아, 그렇습니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2쪽에 수입계획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하는 게 기존 우리가 300만 원이었는데 경정해서 지금 590만 원 정도로 바뀐 것 같아요. 정확하게 588만 원인데 이게 한 두 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게 혹시 어떤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임대료는 저희 그 공무원 아파트 구입했는 거에 대해서 임대했는 거에 대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규정에 따라 가지고 받고 있는데 보통 한 32평(105.6㎡)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금액에 맞게 그렇게 좀 예, 그거 반영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건 이제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 이게 당초 이게 3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월평균 25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날 거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590만 원 그러면 이제 월평균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배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언제부터 입주해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회 추경이나 충분히 아니면 우리 본예산할 때 이거 반영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이제 정리추경 돼서 정리하려고 보니까 어, 수입이 생각보다 많네, 이렇게 정리한 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긴 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미리 좀 미흡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또 뿐만 아니라 밑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시금고 통해서 3년간 미리 예금 이자가 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 20∼3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더 들어온 게 지금 2억 5,000, 2억 6,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게 좀 실패했지 않느냐, 추측에. 이런 걸 미리 좀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고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뭐 혹여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빠르게 1회 추경 때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안전재난과 260쪽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관제요원 기본급이 일부 증액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뭐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공무직 근로자가 지금 우리가 32명이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아마 이거를 저희들이 1회 추경쯤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 인상분에 대해가 반영분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했는데 12월 달에 또 계산을 해 보니까는 저희들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상호위원
당초에 예산 잡았는 게 증액분이 반영이 안 됐나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예, 예, 예, 인상분이 반영이 안 돼 있어 가지고 12월 달에 좀 모자라서 이번에 좀 반영을 좀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여기 관제센터의 성과는 어떻나요? 뭐 자랑할 만한 게 없나요? 그 범죄라든지 뭐 예방한다든지 연간에 한 몇 건 정도? 대략이라도.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31명이 지금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평균 한 자료 제공이 한 3,000건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찰이라든지 또 일반 사고당한 사람들이 뭐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월 한 3,000건 정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이상호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많습니다. 예, 하고 있고 또 실시간 검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절도, 폭력 이런 거 안 있습니까. 혹시 뭐 음주라든지 교통사고 하고 뭐 도망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68건을 저희들이 현장 바로 그 실시간 검거를 했고 올해 11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77건을 지금 현재 검거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상상 이상인데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성과 내는 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역할을 좀 하시나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이상호위원
고생들 하시는데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예, 저희들이 전체로 해 가지고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전체로 해 가지고 한 실적을 저희들이 보도 자료로 해서 한 번씩 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하여튼 공무직 근무하시는데 고생도 많고 성과도 많은데 좀 잘 챙겨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민원봉사과에 잠깐 이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 원스톱 민원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오명화민원봉사과장
예, 원스톱 민원팀이 '24년 7월 달에 이제 조직이 개편되어서 이제 1년 반의 이제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크고 작은 이제 민원하고 이래 해서 한 100여 건이 넘게 했고 최근에는 또 이제 4공단에 이제 삼양테크라는 그곳에 공장 증설 부지가 없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237억이라는 이제 투자 유치도 이루어낸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시민들이 되게 만족을 많이 합니다.
김민성위원
저 이제 여기 보니까 피복비가 이제 근무복이 구입에서 이게, 이게 감액됐던데
명화
오명화민원봉사과장
예, 예, 피복비는 이제 기존에 이제 있었던 직원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 가지고 베테랑 팀장들이 그대로 있어서 사용하고 올해는 그냥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예.
김민성위원
그게 보도나 이런 거 보면 원스톱 민원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구미시민분들의 민원들이 그 한자리에서 바로 원스톱으로 이제, 이제 적용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 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이나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하니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 만족도가 많이 높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민원실에 우리 주부 자원봉사 선진지 견학도
명화
오명화민원봉사과장
예, 예, 예,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이제 예산을 세워 주셔서 민원 주부 자원봉사회가 '97년도에부터 계속 이렇게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해외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좋은 기회 주셔서 일본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성위원
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억 9,000만 원 증액된 2,545억 9,000만 원, 세출예산 31억 4,000만 원 증액된 3,72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5,600만 원 감액된 53억 3,600만 원, 기금은 세입과 세출 모두 1억 4,900만 원 증액된 38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일반회계에 기초연금 16억 6,000만 원 증액한 1,407억 원, 장애인연금 3억 5,000만 원 증액한 84억 7,0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9억 5,000만 원 증액한 224억 7,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 원 증액한 51억 4,000만 원, 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에 14억 원 증액한 67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생활안정과 총 4개 부서입니다.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복지정책과 134, 137, 143쪽, 어르신복지과 118, 134, 137, 143에서 144쪽, 장애인복지과 128, 134에서 135, 137, 144쪽, 생활안정과 135, 137, 144에서 145쪽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1쪽부터 315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81에서 684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의 64에서 70쪽을, 사회복지기금은 71에서 7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 예, 예산하고는 뭐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내년도 사업 계획에도 그런 게 안 보여서. 우리 1사 1경로당, 미등록 경로당 그 스타트로 했는데 그게 계속 연결이 안 되네요. 그게 특히 좀 동 단위 말고 읍면 단위에 한번 노동복지과하고도 좀 협업을 하셔 가지고 저는 지속 사업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예, 그리고 기업에도 뭐 노동단체도 마찬가지고 뭐 인사 부서에도 마찬가지고 자꾸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부 형태가 되든지 우리가 예산을 또 세워서 매칭을 하든지 제일 좋은 거는 뭐 매칭 사업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침 없이 지속 사업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안 보여서 한번 여쭤보는데 아예 뭐 이제 손 놨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2023년도에 6개소 자매결연 이후에 아직까지도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도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미등록 경로당이 저희들이 45개소가 아직까지도 산재해 있는데 이 경로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매결연이나 뭐 기타 등등 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목표인데 아직까지 좀 지진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내년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달성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과장님, 뭐 질책보다는 저는 하고자 하면 또 답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의원님들 다 지역구에 또 보살펴야 될 또 책무와 의무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여섯 군데가 아니고 60군데가 됐으면 좋겠는데 1차적으로 또 '26년도에 한 10곳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좀 추진 좀 하면 뭐 우리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고 뭐 다 안 돕겠습니까, 그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김근한위원
그래 노동단체도 마찬가지고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고 꼭 필요한 복지 정책 중의 하나다. 관심도는 집행부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공통분모를 가져서 공통적으로 사회 공통적으로 읍면 쪽에 특히 취약한 쪽에 우리가 한 번 더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복지과에도 내가 상임위는 달라서 다르지만 노동복지과에도 그렇게 또 얘기를 좀 해 놓을 테니까 협업을 한번 하세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 사업 계획 세워 가지고 한번 미팅 좀 합시다.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에 291쪽에 보면 구미시공설숭조당 2관 사면 정비 공사 실시설계 용역 2,000만 원 세웠다가 감했는데 공사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뭐 내용이 어떻게 되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아, 예, 그렇죠.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옥성에 갑작스러운 어떤 폭우로 인해서 이제 그 지역에 많은 어떤 재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이제 구미추모공원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예비비 편성해서 이제 달성했는데 숭조당의 뒤쪽에 사면에 배수로 위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어떤 물이 물 자체가 그 숭조당 봉안 시설을 이제 바로 정면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참배객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2,000만 원 사면 공사 설계 용역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솔직히 거기에 이제 토목 공사라든가 기타 사면 공학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니 안전재난과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에 이제 토목직도 있고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현지 와서 보니 실시설계하는 것보다도 안전재난과에 예산도 있고 또 안전재난과에서 설계를 하니 이 정도 금액이 뭐 한 이천몇만 원 세웠습니다. 안전재난과에 있는 예산으로 그렇게 충당해서 올해 사면 공사를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부분만.
이상호위원
그러면은 어르신복지과가 아니고 안전재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했다?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공사 금액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 4, 5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안전재난과에서 전문적으로 보니 그 정도 금액은 안 들고 자기들이 이 정도 금액은 가능하다 해서 했는데 다행히 올해는 아무 일이 없이 마무리 잘됐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는 무슨 돈으로 했어요? 예비비로?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안전재난과 자체의 예산으로
이상호위원
재해 예산 이런 걸로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예, 예.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기 가구 신고 보상금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을 좀 드릴까요?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위기 가구 신고 포상금은 사실 위기 가구 지원과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 자체가 이제 국민기초수급자가 선정이 되어야만 이제 신고 포상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신고는 많았습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조사 기간도 길고 하다 보니까 한 31명이 지금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되어서 뭐 좀 잔액이 발생해서 좀 감액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지금까지 31명?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31명이 지급을 받았습니다.
김민성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는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5만 원 상품권으로 나가
김민성위원
아, 여기는, 여기는 반이 이제 감액돼 있길래.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400만 원인데 사실은 이제 수급자 선정 기간이 한 3개월이 걸리고 또 선정이 돼야만 또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신고는 많았지만 지급이 조금 적었습니다.
김민성위원
만약에 신고가 돼서 거기가 이제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기초수급이나 이래 선정이 있어야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돼야만 이제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선정이 되신 분들은 혜택이 지금 주어졌잖아요.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상, 이 신고자에 의해 갖고 발견이 된 사례들이지 않나요?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습니다. 뭐 이제 우리 이장님이나 뭐 통장님들이 또 주위에 보고 이런 분이 어렵다 해서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신 겁니다.
김민성위원
좀 사각지대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열심히 좀 잘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예, 있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셔 갖고 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김정도 위원, 손을 내저으며)
김정도위원
없어요.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313페이지 우리 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 관련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기업에서 이렇게 고용을 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그건 별도입니까?
영미
민영미생활안정과장
자활근로센터는 이제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센터에서 이제 19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있네요, 보니까.
영미
민영미생활안정과장
카페부터 뭐 전선 조립까지 우리가 이제 근로 능력은 있지마는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분들은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그 개인별 역량 평가부를 작성해서 85점 이상이 되면 우리 국민취업지원제도 해서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이렇게 연계해서 일반 민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총 우리가 예산 대비 412명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그죠?
영미
민영미생활안정과장
예, 예,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김근한위원
67억에 대한 부분
영미
민영미생활안정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사기업에서는 이게 고용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분담금만 내고 있어요, 그냥. 근데 만약에 사기업이 이런 인력들을 고용했을 때의 복지 정책은 따로 있는가요, 지금요?
영미
민영미생활안정과장
사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면 이제 조건부 수급자 이제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소득이나 이제 이게 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국민기초수급자 안에서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우리 이분들은 일 근로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미
민영미생활안정과장
일 근로 시간은 이제 9시부터 한 6시까지
김근한위원
여덟 시간 하는가요?
영미
민영미생활안정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그렇게 수행할 수 있나요?
영미
민영미생활안정과장
예, 우리 뭐 여기 보면 우리 시청에 카페도 있고 프랜차이즈도 있고 또 뭐 전선 조립하는 이제 그 업체하고 연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여덟 시간, 저는 한 4시간이나 6시간 파트타임제로 하는 그래 하는 줄 알았는데 급여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영미
민영미생활안정과장
급여 수준은 이제 뭐
김근한위원
최저 시급
영미
민영미생활안정과장
지급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뭐 한 130만 원에서 인센티브까지 합치면 뭐 한 200만 원 선까지.
김근한위원
그 관련해서 뭐 우리 좀 자료 있으면 좀
영미
민영미생활안정과장
예, 예, 드리겠습니다, 예.
김근한위원
예, 소통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예, 그 301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증감이 1억이 되기는 했지만 이게 좀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왜, 요 근간에 제가 가장 많이 민원을 받았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예, 부모님들께서 찾아오셔서 울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시설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소관 위원회이다 보니까 발달장애인 계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나마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갈 수 있는 곳들이 좀 많은데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거기에 대한 막막함은 충분히 그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한테 오셔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길
박연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입니다. 저희 역사자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사자료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45억 1,000만 원보다 2억 4,000만 원 감액된 4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 내용으로는 민족중흥관 돔 영상관 시설 사업비 잔액 1억 2,700만 원, 돔 영상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잔액 3,100만 원 그리고 각종 사업 및 경상경비 집행잔액 등 총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5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중흥관 우리 돔 언제 완료가 됐습니까, 그게?
종우
김종우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저희들 12월 10일 날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이제 오늘 자로 이제 최종 준공 기한입니다.
김근한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그게?
종우
김종우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계약 금액이 18억 4,030만 원입니다.
김근한위원
18억?
종우
김종우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김근한위원
뭐가 달라지는가요, 그렇게?
종우
김종우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저희들 시설을 전반적으로 다 이제 그걸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영상물도
김근한위원
영상물도 뭐
종우
김종우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김근한위원
다양한 콘텐츠가 또 더 추가되는가요?
종우
김종우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기존의 전체 테두리는 같은데 이제 구성이 이제 그전에는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에서 이제 파노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최종 바꿨습니다.
김근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뭐 기대도 큽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갈 계획인데 우리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우리 '26년에 제일 관장님 부임하고 나신 뒤에 제일 새로운 사업이나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내년도 말씀입니까?
김근한위원
예, 예.
종우
김종우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내년도는 저희들이 저희들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했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올해 이제 시설비를 포함해 갖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실시설계해 가지고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게 제일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근한위원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자료관은 지키는 역사자료관이 아니고 다가가는 역사자료관이 돼야 된다. 그 관장님 또 부임하시고 난 뒤에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혁신적 사업을 좀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종우
김종우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김근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그렇게 저 사업 계획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김근한위원
아무것도 안 하면 다시 여쭤볼 겁니다.
종우
김종우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김근한위원
발굴해서
종우
김종우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박차를 좀 가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우
김종우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자
실담당자전문위원
김근태 계수조정
장미경위원장
없어요.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미경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