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김혜숙 의원 발언
향란
김향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0_3_총무위원회_(부록3)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90_3_총무위원회_(부록4)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6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79페이지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전년 대비 109억 2,064만 3천 원이 감소한 481억 7,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방향 기획 실천전략 수립에, 격년으로 제작하는 군정 백서 제작비 2천만 원과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발굴과 자문을 하는 경남연구원 출연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개발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여비에 1,500만 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 및 수요 조사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특허 및 상표권 관리 강화에 거창한 상표권 신규 등록을 위해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특허청 심사 중입니다. 다음, 군정 홍보, 군정 기록 관리, 사무관리비에 신문 구독료 단가 상승을 반영한 702만 7천 원 증액과, 다음 183페이지, 민선 1기, 2기 자치행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 운영비, 소재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촬영 사진이나 영상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이후 유지 보수 기간 만료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 및 광고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군정 광고료 2,200만 원, 공고료 600만 원을 수요 증가와 단가 증액에 따라서 2,3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군정 홍보를 위한 관용차 랩핑 비용 9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 통합 지방재정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마무리를 위한 분담금으로 2,565만 7천 원이 증액된 6,536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청렴 공직사회 조성에 청렴 동아리 워크숍 운영비 200만 원과 청렴 특강 교육을 다양화하기 위해 강사료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통계관리 인건비에 조사 요원 감소와 국비 지원 증가에 따라서 1,184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제66회 경남도민 체육대회 개최 준비에 16억 8,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대회 상징 매뉴얼 제작에 3,200만 원, 개폐회식 행사를 위한 행사 대행사 선급금으로 1억 원, 홈페이지 제작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운동장 주차장 증설과 포장, 관람석 교체, 출입구 개선, 성화대 정비 등 시설 정비를 위해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민체전 기획단 행정운영 경비 3,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예비비로 전년 대비 126억 1,126만 9천 원이 감액된 349억 1,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60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289억 1,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지출로는 국비 보조금 반환금 45억 원, 다음 페이지, 도비 보조금 반환금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0_3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예산안(의회운영·총무 위원회)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21페이지입니다. 기금 책자 21페이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운용 총책입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은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통합 계정은 여유 자금 통합 관리로 회계 간 예수탁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43억 577만 9천 원이며, 2026년 말 기금 조성액은 231억 5.090만 9천 원으로, 재정 안정화 계정은 125억 1,987만 원, 통합 계정은 106억 3,103만 9천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과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익액은 예치금 회수 543억 577만 9천 원, 이자 수입 12억 5,608만 9천 원을 반영하여 합계 555억 6,186만 8천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231억 5,090만 9천 원,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 원, 예수금 원금 상환 24억 1,095만 9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9억 5,261만 4천 원, 예치금 회수 415억 6,725만 6천 원, 통합 계정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3억 347만 5천 원, 예치금 회수 127억 3,852만 3천 원입니다. 2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에 예치금 125억 1,987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 원, 통합 계정에 예치금으로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105억 819만 2천 원, 수질 개선 특별회계 9,11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3,174만 7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는 1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4억 4,095만 9천 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0_3_총무위원회_(부록2)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향란
김향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어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음. 그러면,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 설명서 3쪽에 군정백서 제작 있네. 2천만 원?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네네.
신미정위원
네. 몇 년마다 군정백서를 제작을 합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군정백서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2년 주기로? 그럼 백서 제작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신미정위원
그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군정백서는.
신미정위원
네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지난 과거를 저희가 계속 기록해가지고 저희가, 향후에 뭐 자료로 충분히 쓸 수 있고, 고거는 계속 기록해야 군정이 연속성이 있어서 고렇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음. 정책 개발 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제, 그게, 과거의 정책에 대해서 좀 한계라든지, 그런 것도 다 기록을 하잖아요? 잘못된 점, 이런 것도.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맞습니다.
신미정위원
그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그럼 그거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예.
신미정위원
예. 그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신미정위원
음. 근데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백서를 보면, 이게 분량이 한, 천 페이지 가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군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요약본 같은 거를 제작하는 건 어떨지. 좀 건의를 드립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신미정위원
네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인제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실제 요약본을 작성하면, 그 안에 데이터들이, 기본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걸 요약본으로 작성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네네. 그다음 설명서 12쪽에. 잠깐만요?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해 구독료가, 뭐, 신문 구독료가 1억 한, 9천만 원, 정도. 정도 되네요. 그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미정위원
그게 전체 우리 군정 관리 예산의 61.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보다 한 702만 7천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신문 구독료 중에서도 주간지가 지금 9,273만 6천 원. 그죠? 신문 구독료의 한, 46.8%가 지금 주간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구독료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6천만 원,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일간지가 한, 5,500만 원 정도고, 지역신문 전체적으로 보면, 2,3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 군은 좀 너무 과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전체적으로.
신미정위원
네네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인제, 그 신문사 현황이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조금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적용이 돼서, 구독료가 조금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신미정위원
아니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보다 더 큰 시인데도,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좀.
신미정위원
이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남 내의, 지자체 구독료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네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리고 이게 증감이 한, 7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신미정위원
예. 어디에 추가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고거는 전체적으로 신문 단가들이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고 신문 단가하고, 또, 신문 숫자가 또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런 걸 반영해가지고 조금, 올려서 조정을 했습니다.
신미정위원
예. 그리고 이거 구독료도, 이렇게 보면 일간신문하고 또 주간신문이 있잖아? 그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신미정위원
예. 조금 이렇게 나눠서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이?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신미정위원
네네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위원
담당관님, 거 뭐고, 행정 서비스 수요 조사가 있네요? 예산서 180페이지고? 이 행정 서비스 수요 조사가 이게, 내용이 뭐, 뭐예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고….
신중양위원
뭐 하는 거예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부분은, 우리 군정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해서, 인제 주민들이 어느 만큼 호응을 하고 있는지, 관심 있는지 그런 부분과, 또, 주민 수요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인제, 서비스하고 또, 우리 군정에 대한 그 공무원들의 서비,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고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인제 뭐,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면 양면이 있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인제 약간의, 뭐, 해석하기 나름인 여지가 있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어. 그거는 충분히, 그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까딱하면은, 치적으로 흐르는, 이게, ‘만족하십니까?’라는, 그거, 거기에 이 본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십니까?’가 아니고, 만족을 유도하기 위한 치적 홍보용으로, 비춰질 소지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 뜻 이해합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그러니까. 그 양면이 있어.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예.
신중양위원
거 뭐, 인자, 해석하기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그 일을 하시다 보면은 또 인자, 그런 비판을, 우리는 비판을 또, 조금은 해야 되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음.
신중양위원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특히 선거도 있고. 그래서, 군정 홍보 쪽으로 많이 치중돼서 비춰질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이? 고런 부분을, 최대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객관적인, 잘된 것만이 아니고, 좀 어려운 문제라든지 방향을 또 찾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신중양위원
잘된 것만 말씀하지 말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 설문 내용에 인제 보면은,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만족도 부분도 있고.
신중양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향후 거창군에서 어떤 분야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신중양위원
방향성?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방향성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양위원
그런데 잘못됐는 건 없잖아? 조금, 뭐. 논란이 있거나 이런 질문 안 하잖아? 없던데?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웃음
신중양위원
그런 부분을.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랄까? 뭐 의심이라 카면 말이 좀 과하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음.
신중양위원
논란을 조금이라도 그거 하기 위해서는 항상 객관적인, 일 수 있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예.
신중양위원
그런 항목들로 채워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러고, 우리 신미정 위원이 좀 전에 백서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인제 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할려고 했는데, 짧게 얘기할게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신중양위원
우리, 담당관님의 인식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인식에 관한 문제라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게, 역사 왜 배웁니까? 짧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잘된 건 계승하고 잘못된 거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신중양위원
그렇죠? 그래. 잘 아시네? 그 팩트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신중양위원
그렇듯이, 백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그 백서를 통해가지고 잘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 앞으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백서를 보면은, 그게 한계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충도 이해를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인식은,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만이 조금이라도 발전성이 있잖아? 백서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사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백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재화
신재화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설명서 페이지 29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190페이지에, 2027년도 제66회 경남 도민체전 개최 준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아직도 뭐, 2027년도 겉으면 지금 2025년도 12월달인데, 다른 3개 군에 대해서 합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합의할 부분도 많은데, 예산은 섰지도 않고 도비도 확정 안 되는 것 겉고. 좀 앞서가는 행정 하는 것 겉은데, 그래 생각이 안 듭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저희가 일찍 예산을 편성했다는?
재화
신재화위원
예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재화
신재화위원
고거를 왜 그렇게 편성을, 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또 4개 군에, 아! 3개 군에 합의를 한 다음에, 그 체육시설사업소에 그 사무실을 둡니까? 추진단 사무실을?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그렇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거, 지금 리모델링 합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저희가 내년 1월에 사무실을 개소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니 지금, 리모델링 다 하셨냐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리모델링까지는 아니고 집기하고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요? 그래 이 도민 체전이라는 게, 이게 인자, 우리 거창군에서 한번 큰 대회인데, 이거 예산도 그렇고 운동장도 지금, 저, 운동장 휀스 같은 데 보면 플라스틱이라서 다 노후가 돼가지고, 지금 파손되는 데도 많애요. 본 위원이 거기 운동장에 자주 한번 가다 보면은. 그래 여러 가지 있는데 좀 합의한 부분 하고 하시지, 이렇게 예산을, 이래, 급하게 잡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저희는 급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웃음
재화
신재화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산을 잡지 않으면 사업이 좀 딜레이 될까 봐, 급한, 마음이 좀 급해서 예산도 잡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4개 군에 공유를 할려고 이번 달 안에, 1차 실무 협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실제, ’27년도에 그 대회를 개최를 할려고 그러면은, 그 안에, 시설 부분에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 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또 장기간에 걸리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그 안에 내용에 보시면은, 그 대회 상징물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이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그때그때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될 내용이고, 지금 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본예산에 40억 원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재화
신재화위원
올라가 있어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저희한테 협조가 오기를, 4개 군에 인제, 시설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그 사전 수요 조사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수요 조사하면서, 저희도 대략적으로 전체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급한 부분만, 시설비를 한 15억 정도 올렸습니다. 고런 부분은, 저희가 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잘 준비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시고, 양해를 좀.
재화
신재화위원
아, 예. 뭐, 준비를.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잘하셔서, 대회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게, 경기장 그 시설 개선이라는 게, 과다하게 4개 군이 경쟁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내려 오면은 예산 분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그 3개, 4개 군이 좀, 화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개막식 준비도 뭐, 하고, 대회 상징물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 이런 거는, 우리 거창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재화
신재화위원
3개 군이 모여서, 어떻게 합의를 한 다음에, 결정할 부분인데 좀 앞서가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뭐, 준비를 잘하셔서, 고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 대회 종목이 다 정해졌습니까? 벌써? 개최 종목이? 군별로?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저희가, 신청서를 낼 때에, 4개 군에서 개최할 종목을, 안을 잡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그래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 변경 사항은 없어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고거는 차후에, 그 시설, 대회를 치를려 그러면은 또 도체육회에서 나와서 시설을 다 보고.
재화
신재화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경기가 가능한 지를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 한 번 더.
재화
신재화위원
어차피 뭐, 도체 할려면은.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종목, 예.
재화
신재화위원
각, 그 종목에서 나와서 검사를 다 합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한 번 더.
재화
신재화위원
경기 규칙이나 규격이나.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 시설에 대한 완벽성이나 이거 다 검사하고 개최, 그 경기장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인지 아닌지를 인정을 해 주거든요? 지금 우리 거창군에 보조구장, 종합운동장 옆에, 보조구장 지금, 축구장 확장하고 있죠이?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확장하고 있는데, 그 옆에 트랙이 있는 거는 왜 있는지는 몰라요? 그 트랙을? 있던데?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트랙이 있는 것은, 육상 경기의 모든 종목에, 기본적으로 연습을, 몸을 풀 수 있는 연습 구장이, 연습, 그 레이스가 없으면은, 그 경기장이 인정을 못 받아요. 거기 보니까 운동장 확장 때문에, 그게, 거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야 됩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재화
신재화위원
거 지금 확장한다고 다~, 파손해 놨던데, 그 육상 경기나 축구장이나 모든 경기는 사전에, 그 예비 구장이나, 예비, 몸 풀 수 있는 구장이, 다, 레이스가 있어야지만이 인정을 받아요. 그것도 한번 가서, 나가셔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없애면 안 됩니다, 그거예?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지금 4개 군의 실무협의를, 뭐, 몇 차례에 걸쳐서 할 생각으로.
재화
신재화위원
예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올해부. 이번 달에 한 번 하고, 준비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 협의를 빨리 하셔서, 좀 이래 원만히 하세요. 이거, 뭐 다른 군에 좀 소외를 느낀다고 이러면 자기들이 비협조적일 수도 있잖아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자기들은, 우리는 뭐, 돈이 40억 원이 내려왔는데 몇이 내려왔는데, 거창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든지 배분을 해버리는 것보다는, 합의를 해갖고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대회를 잘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거창에 오고, 또 3. 4개 군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데이?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요 한 가지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화
신재화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위원
네. 예산서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보면, 군정시책 개발에 대해서 나와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예예.
김혜숙위원
거기 예산을 보면은, 총 1억 3,400만 원이 돼가 있거든요? 일반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보전금. 포상금은 1,700만 원 돼가 있습니다. 이게 포상, 군정시책 그 제안 이래 통해가지고, 시상한 제안이, 군정에 그 반영된 현황을, 따로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이게 연례 반복인데?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저희가 인제, 그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김혜숙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김혜숙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인제, 군민 대상으로도 하고 공무원 대상으로도 하는데, 지금 저희도 군민 대상으로 연중 하고 있고.
김혜숙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 대상으로는, 상하반기 두 번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들은, 그 제안을 하면 부서에서 실행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하고, 저희가 채택을 하고, 또 채택한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책을 저희가 받을 때에,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하고, 또 우수 인센티브, 우수 제안에 대해서 또 시책을 추진하면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시책 추진 부서에 인센티브를, 지금 추가로 해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제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 부서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게 제안된 것이, 우리가, 그 반영된 그 현황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김혜숙위원
시상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저기, 그 시책 제안이 있을 거 아니라, 시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네네.
김혜숙위원
그럼 그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뭐, 이야기해서 넘어갔는지?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제안에 대해서, 또, 그 업무 계획할 때 보시면 제안 사업을 저희가 시책에 반영한 부분들을 보고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고 부분은.
김혜숙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규 사업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김혜숙위원
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김혜숙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뭐, 몇 건을 반영했다, 요렇게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제안된 시책들은, 계속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 여기도 보면, 이 포상금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시책 제안 우수 공무원에 대한 그 시상금이 그지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네.
김혜숙위원
저는 조금 적다고 생각해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음.
김혜숙위원
왜냐하면 시상금도 조금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할려고 하지, 이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구도 해야 되고 현장에도 가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게 많이 들잖아? 그지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혜숙위원
거기에 비한다면은, 이 시상금도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고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웃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제가 그, 예. 또 저기, 8쪽에 보면은, 시책 제안 우수 공무원과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그, 저기가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8쪽입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군정,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 공무원, 상하반기로 두 번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김혜숙위원
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최우수, 우수, 뭐 장려, 이렇게 해서 최우수 공무원에게는 그 상금 100만 원 정도 주고, 우수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있고, 적극행정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적극행정 공무원도 연 2회 저희가 발굴을 해서, 인제, 상도 주고 포상 휴가도 주고, 그 인사적인 인센티브도 같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시책 제안 공무원하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혜숙위원
적극행정 공무원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자, 궁금한 거예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시책 제안 공무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혜숙위원
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기간을 정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김혜숙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김혜숙위원
네네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적극행정 공무원은, 평소에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그 적극행정 공무원, 적극행정에 대해서 많이 인센티브도 주고 많은 시책들이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네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자기가 평소에 하는 업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무원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음.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위원
예.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신미정위원
그 15쪽에. 설명서 15쪽입니다? 그 군정 홍보 및 광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군정 광고 분야의 예산이, 거의 한 5억에 가까운데, 주간지 광고료가 거의 2억이 넘거든요? 그죠? 그게 전체 우리 그 군정 광고 예산의 41.7%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군정 홍보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신미정위원
주간지….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군정 홍보 부분은 저희가, 그 주간지도 그렇고, 또 아까 저희,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면으로도 하기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하고 광고판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하지만, 뭐, 부족한 게 또 홍보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런 부분은, 더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그 비율이 보면 주간지 광고가 굉장히 많잖아.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신미정위원
이 부분에, 인제, 그 이쪽으로가 지금, 그 주간지 광고가 지금, 홍보가.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음. 많다?
신미정위원
예예예. 좀 이렇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음.
신미정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주간지 부분은.
신미정위원
예.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인제 그 대상이, 보는 대상이 저희 군민들이니까, 군에서 하는 시책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필요한, 군에서 하는 시책을 신청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미정위원
그리고, 그 증감 사유를 보면 카카오톡 홍보료 증액 있거든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네네.
신미정위원
설명서에?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그 주로 어떤 내용을 홍보합니까? 여기서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군청에 그 공용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SNS가 다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네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인제 그게, 전에보다는 그 양이 많아져가지고 이번에 좀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신미정위원
아니 타 지자체에 보면.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군정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신미정위원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우리 군도 그런,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아, 예. 저희도 뭐, SNS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신미정위원
네네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뭐, 밴드라든지, 또 카톡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아! 그래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좀.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신미정위원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한테 인제, 건의가 들어온 게, 다른 지자체는 이런.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신미정위원
사업도 하던데, 우리도 조금 이렇게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블로그라든지.
신미정위원
그런데 조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미정위원
네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파워 블로그로 등록될 만큼 뭐 연중, 한, 50만, 60만 명들 다녀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관내에 계신 분들이, 고런 걸 사용 안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한계가 있는 고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더, 좀 더 확대를 할 필요 있다라는 말씀을.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음. 예. 방법을.
신미정위원
좀 드리겠습니다이?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방법을 좀.
신미정위원
네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찾아보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덧붙이겠습니다? 본책 190, 191쪽에 걸쳐 있는, 우리 그, 도체 공동 개최와 관련한 건데요, 지금 뭐 사무실은, 위치를, 어떻게 잡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지금 그 체육시설사업소 종합운동장 그 본부에 있는 고기, 한, 사무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아! 지금 아직 완전히 그거는, 공간을 지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공간은 확정해서.
향란
김향란위원장
확정은 해? 확정은 해놓은 상태에서?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확정해서 인제, 재무과에서 안에 그, 뭐.
향란
김향란위원장
어. 할 거고이?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환경하고.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집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예. 도비 40억 올라왔다니까 다행이구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향란
김향란위원장
우리가 사전 수요, 이렇게, 한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때는 지금, 도비 40억 올라간 부분은 시설비 부분이.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인제, 다른 체전에도 보면, 한 40억 정도 시설비가 투입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또 저희가 자력으로, 도에 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4개 군에 인제 시설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그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도체 말고, 체육시설, 뭐, 보강이라든지 보수를 위한 예산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고런 편성된 예산들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하니까.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거, 거의.
향란
김향란위원장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 15억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웃음
향란
김향란위원장
모자라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한, 몇 십 억이 지금 더 보태져야 되는데, 인자 도비가 내려오면.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도비, 그 배분되는 금액을 보고, 저희도, 추가로.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한, 5, 60억 정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고 부분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도비에 따라.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도에서 내려오는 돈 10억이나, 뭐, 4개 군 나누면 40억 배분해서 받고, 추가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개회식은 우리가 하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우리 지역에서 하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이번 기회에, 그 시설 개선도 해야 되지만, 그 카메라가 비췄을 때에, 우리 거창에 대한 홍보? 문안들 있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음. 아!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게 좀, 한눈에 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챙겨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음.
향란
김향란위원장
여기 개회식 그 장면이 이렇게, 아마 전국 각지로도 나갈 텐데, 그리고 각 지역마다, 지역신문이나 뭐, 도의 신문, 다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네.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 뭐, ‘청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담은 내용을 좀 담아서, 한눈에 잘~, 보이도록, 고기에 좀, 돈 적게 들이면서도 아주 효과가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개회식 하는, 그 어떤 장점을 최대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이?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님이 아까 요구하신 경남 도내 신문 구독료 현황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회의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전략담당관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입니다. 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도보다 156억 1,307만 3천 원이 증액된 420억 5,282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대형 사업들이 토지 보상과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사업비들이 집중되는 만큼 예산 부담을 다음 해까지 넘기지 않고, 사업들을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형 사업과 증가 폭이 큰 사업들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연구 용역비 1,700만 원을 감액한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멸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과정에서, 올해 운영 결과, 연계 공모 기획에서 추경에서 감액하는 등, 현실 수요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에서 일반 보전금 등, 606만 5천 원을 감액한 2억 3,464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 시스템인 고향사랑이음 분담금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1억 634만 원을 증액한 2억 3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따라 기존의 군비 사업을 특별 교부금으로 조정 편성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관리에서는, 신원면 주거 플랫폼 사업의 준공으로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1,773만 3천 원 신설 편성과, 사무관리비 200만 원 등을 감액한 3,363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입주한 입주자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경남별장 조성에서 민간 위탁비 1억 원을 신설 편성했습니다. 경남별장 준공에 따라서 초기 2년간 위탁 운영을 위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의료복지타운 조성을 위해 28억 500만 원이 감액된 68억 1,5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한 잔여 사업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6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법조타운 인근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 8,882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23년도 확보된 특별 교부세가 더 이상 이월이 불가해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고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및 행복맘 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5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 확보된 소멸대응 기금 광역계정 40억과 기초계정 10억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12월 추가 확보된 소멸대응 기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 추경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억 9,715만 원을 증액한 21억 2,4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운영을 위해서는 140만 원을 감액한 3,168만 원을 편성했고, 계절 근로자 도입 및 입출국 지원을 위해 3억 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계절 근로자 인원 증가에 따른 항공료, 인솔 버스 임차비, 마약 검사비, 외국인 등록비의 증가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사업을 위해 행사 운영비와 일반 보전금에서 1억 1,740만 원이 증액된 3억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증액 사유가, 도입 인원 증가입니다. 질병 보험과 상해 보험비가 주요 내용입니다. 하단부의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을 위해 민간 경상보조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4억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수요 증가에 따라서, 운영 기관이 북부농협 1개소에서 동거창농협이 참여해서 2개소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 관리자 초청을 위해 965만 원을 증액한 1,9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초청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운영을 위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거창농협은 기숙사가 건립되기 전까지는 가남 정보화 마을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해 시설비 8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국도비는 교부액 확정 후에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대형 공공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114억 3,350만 원을 증액한 245억 7,7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장시설 건립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7억 2,800만 원과 주민생활 지원금 및 주민 숙원사업 지원을 위해 40억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활력 타운 조성을 위해 48억 5,250만 원이 감액된 38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부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10억과 다누리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3억 5,2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 2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에서는 660만 원이 감액된 3억 3,593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23억 3,89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2년도 거창군립 요양병원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잔액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보조 사업으로, 3년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국토부 사정으로 사업비가 늦게 교부되었고, 늦은 사업비 교부로 3년 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그린 리모델링 필수 공사로 사업 변경을 해서 승인받고, 그렇게, 국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90_3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예산안(의회운영·총무 위원회) 이상으로 전략담당관 소관 ’26년도 일반 예산 설명을 마치고, 별도 책자로 배부된, ’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금입니다. 책자 31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사업 방향은 기금 설치 후 초기 3년 차가 지났습니다. 내년부터 중기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핵심 사업과 연결하는 원년으로 삼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 해로 삼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기금 사업 계획은 일반 기금 사업 3건, 지정 기부 사업 1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기금 사업은 기금 적립액으로 사업을 바로 추진하고, 지정 기부 사업은 모금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모금이 완료되면 ’27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센터 노후 기자재 교체 사업은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실반 노후 기자재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종합사회복지센터 내에 운영 중인 공동육아 나눔터 프로그램 운영비와, 장난감 구입, 특별 공연비가 주요 내용이고, 사업비는 5천만 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초등 학력 인증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기존 거창읍 3개 반을 면단위까지 확대하여 6개 반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3개 반은 인구교육과 일반예산으로 그대로 운영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3,004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확대되는 3개 반 중에는 동산마을이 있는데, 동산마을은 읍지역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를 좀 꺼려하고 그래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사업은 2천만 원을 지정 기부금으로 모금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참고로, 올해는,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5년도 말 9억 8,455만 2천 원이고, ’26년도 말에는 12억 5,669만 8천 원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설치 연도는 ’25년도이고 존속 기한은 ’30년까지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와 개요는 생략하고, 42페이지입니다. ’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총 40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 40억 원과 포상금 3천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화장시설 유치 마을과 인접 마을 6개, 남하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담당관 소관 기금 운용 계획인, 고향사랑 기금과,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90_3_총무위원회_(부록2)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뭐, 숨 고르기 한다더마는, 특별한 건 없네요. 그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일을 그래, 굵직굵직한 것들만 다 모아놨는데, 지금 다 인제, 본궤도에 올랐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다행이네. 그죠? 일을 많이 하셨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공모 사업이 많. 거진 다네. 사업을 하는 게, 전체 사업비를 보면 인제 국비가, 뭐 한, 26.2% 이렇게 되네. 통계가?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군비가 66.3%.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군비 부담률을 좀 낮추고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뭐 저희들이, 그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형 사업들은 저희들이 소멸대응 기금하고 성격을 맞춰서.
신중양위원
음. 그럴 수 있지.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이거는 뭐, 2년 이상의 사업으로 좀 분산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뭐,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러니까 인제 소멸 대응 기금의 성격이.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국가에서 봤을 때, 그 등급. 인제 등급 그 나누는 거는 없어졌죠? 그 시스템이 좀 바뀌었제? 어떻습니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균등. 균등 배분이 있고 차등 배분이 있는데.
신중양위원
어. 어. 그것도 인제 나름 조금, 단계, 계단이 있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러니까, 그 본질이, 거기 돈을 쓰면은 인구가 늘어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거잖아? 뭐 단순하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본전은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그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어! 이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겠어, 그러면은 돈 더 주는 거 아닙니까? 등급.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신중양위원
매겨가지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거창군에서, 이 본질을 간과했어!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애. 내, 제,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은?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그러니까 막 산만하고. 돈을 막 이상한 데 쓰고. 그 심사하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아! 여기 쓰면 확실히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유동인구가 늘어나겠어! 이거잖아? 뭐 간단하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신중양위원
그런 사업에 돈을 투입해야 되고, 그래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거 단순한 이걸 이해를 좀 못 하고 있는 것 같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하여튼 간에 국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이소. 이거.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알.
신중양위원
군비를 줄이고. 그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이걸, 그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애. 자!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전부 이 큰 그림은 안 보이고, 점들이 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뒤에 이렇게 보면은 그 점들이, 프로젝트에 의해서 연결이 다 돼 있어야 되거던?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음.
신중양위원
그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애. 전략적인 접근법이. 큰 그림. 그래서 공모 사업, 각각의 공모 사업별로 너무 움직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들어서 우리가, 공모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큰 그림을 갖다가, 거창의 어떤, 발전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과 함께, 공모 사업도 추진돼야 되지, 공모 사업했다가 또 뭐, 우리 이거, 국비 반환하는 것도 좀 있죠? 여기 23억인가 뭐 나오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신중양위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신중양위원
어쨌든 간에, 큰 그림을,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거시적인, 이게 다른 데보다도 우리 전략담당관에서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뭐, 100% 공감을 하고 부의장님 말씀, 또 신미정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도심지 공동화 문제입니다. 이게 인제 그런 것들도 계속 연계 지어서, 저희들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신중양위원
음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저희들도 그래서 인제 소멸대응 기금이, 저희들이 012케어라고 올해 밀었습니다. 밀었는데, 미리 보고를 못 드려서, 위원장님한테는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 소멸 대응 기금이 저희들이 올해 그 등급을, 마, 경남에서 2등 했습니다, 죄송하고, 1등을 해야 되는데, 2등밖에 못 했는데.
신중양위원
소멸 대응 기금 2등? 2등 했다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경남에서 2등 했는데, 저희들이 뭐, 균등 배분이 기본이 72억인데, 저희들이 88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고, 고 부분도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이 아니라 우리가 뭐, 그 강남권이면은 일단은 강남권 지역에 우리가 일정 부분에 인제, 개발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도심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계 지어서 저희들이 다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대두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심 공동화가 맞습니다. 그거 신미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런 것들도 앞으로 소멸 대응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신중양위원
뭐, 단순히 한두 과에서만 그걸, 이게 해야.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맞습니다. 예예.
신중양위원
될 게 아니고, 다 모든 과가.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연결이 되어 있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이런 흐름인데, 이왕 이야기가 나온 거 조금 더 해보자면은, 우리가 그, 뭐,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을 했던, 우리 유동인구 관련돼가지고, 뭐, 선정이 됐었죠? 우리 거창군이. 내가 정확한 용어, 명칭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근데 며칠 전에, 뭐, 발표 나온 거 봤어요? 접한 적 있습니까? 아직? 그 유동 인구 1등 2등 뭐, 한, 5개 시군이 나왔더라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아….
신중양위원
가장 많은 데가.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제가 그거는 데이터를 못 봤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우리 거창군이.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나는 뭐,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시범 지역으로도, 돼 있었잖아?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교육적인 부분에.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관련돼가지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신중양위원
근데 우리 거창군이 빠졌어. 빠지고, 그런 부분은 그래 광고를 왜 안 하노? 잘못된 것도 해야지. 뭐뭐뭐. 그래가 하여튼 간에 유동인구가 제일 많고 한 게 이게 뭐뭐 어디 뭐,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발표가 있었어요. 이틀 전엔가? 음? 그럼 우리 거창군도, 유동인구가, 그거 정확한 그런 데이터도, 뭐, 찾아보겠지마는,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그걸, 해야 돼. 그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제 동서남북 관광벨트가 완성되고 나서 보면은, 저희들이 남은 과제가 뭐냐 하면은, 관광벨트가 완성이 끝이 아니고.
신중양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이 관광벨트끼리의 연계, 이런 걸 통해서 체류형 관광객도 늘려, 늘려가야 된다.
신중양위원
그래!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이게.
신중양위원
그렇지!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를 들면 순환버스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신중양위원
하드웨어는 완성이 됐는데?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신중양위원
농산물 일부하고, 물 건너, 일부 몇 개 식당밖에 혜택을 못 봤어.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네. 예.
신중양위원
쉽게 얘기해서, 관광버스 한 대가, 읍에, 시내에 들어와서 주차할 수 있는 데가 마음대로 없는데, 무슨, 30만 명 오면 뭐 할 거예요? 그래~.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다른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데, 강변 둔치 주차장이나 우리 그, 거창 전통시장 재생사업 지금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어.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고 부분 안에 관광버스가 와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걸, 지금 내용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렇지! 그렇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신중양위원
단순히 그래, 먹고 즐기고, 어?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예.
신중양위원
뭐 머물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하루 있을 거 이틀 있고, 그죠? 그건 하루도 안 있어. 왔다 가~.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분명히 맞아. 우리도 놀러 가보면은, 막 욕을 하면서도 너무 밀리면은, 결국은 봐.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또 시내 가고 싶은데 밀린다 싶으면 바로 날라버려, 다른 도시로. 그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지금 거창이 지금 그런 실태야. 그리고, 주민들 얘기를 내가 좀 들어봤어. 일부 빼고는, 귀찮고, 싫어해요. 어? 너무 막 복잡하고 혼잡스럽고 하니까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음.
신중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하면은 인자 소프트웨어가 가야 돼.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그거 없이는, 뭐 하러 하는데? 돈 들여가지고. 조용한 동네에 살고 싶지, 오히려. 경제적으로 득 볼려고 하는 건데, 그거 경제적으로 연결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마는. 우리가 과실을 제대로 못 따먹고 있는 거야.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그런 부분에 하여튼 간에 우리 전략담당관에서 더 깊은 고민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또 한 가지 짧게 더 하겠습니다. 좀 말이. 저~, 신원에, 주거 플랫폼 시설 관리가 있네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이게 그 주거 플랫폼이라는 게, 저 LH에서 그 지은 그 사람들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 맞은편에.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뭐.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초등학교.
신중양위원
거 하는 거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폐교.
신중양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돼가지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폐교, 예예.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고 사람들 뭐 편리성?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예.
신중양위원
그래가지고 인자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인자, 그 노인회라든지, 그 부녀회라든지 신원면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어우러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이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뭐 그분들도 정주 여건도 개선을 하고.
신중양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현지 주민들하고도 어울릴 수 있도록.
신중양위원
음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현지화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도록.
신중양위원
그래. 고런 부분에 좀.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 예.
신중양위원
소소한 부분에 유념해 주시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신중양위원
짧게 말할게요. 요요, 요거 반 낮? 이거 4시간 이거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기간제가?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신중양위원
요런 부분에 하는데, 제 그냥 개인적인.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아이디어입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기왕이면은, 이왕이면은 이런 부분도 4시간인데, 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우선적으로.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래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외부에서 들어오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아! 예.
신중양위원
분들 중에.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신중양위원
젊은 분들이나.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학부모라든지.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예.
신중양위원
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신중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그다음에, 그 드론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드론 산업에는 자격증 취득하고, 보면, 드론 축구 경기 개최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네.
신미정위원
드론 정책 방향이나 아니면, 지역 특화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뭐, 특화 쪽은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특화 쪽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고, 저희들은 인제, 이게 드론이 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도입 초기에, 저변을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컨셉을 잡고 지금까지는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변이라는 거는 드론이 뭐, 어른들은 주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코딩 교육도 하고 뭐, 금방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지금 드론 축구 같은 경우에도 학교 스포츠클럽 5개 운영하고 있네. 그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신미정위원
5개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 위천초등학교, 샛별중학교, 대성중학교, 중앙고등학교, 그렇, 그 4개입니다.
신미정위원
아! 4개 지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예.
신미정위원
하고 있어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뭐 조금씩, 그러면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뭐 대부분, 드론 축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드론 축구 위주로?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그리고 틈틈이 인제, 코딩 교육을 조금 병행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신미정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 예.
신미정위원
인제 올해 보면, 전국 드론 축구대회보다 내년도 그 한, 1,8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올해 성과하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 드론 축구대회는 인제, 저희들이, 그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이 선정되는 바람에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미정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 안에 사업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드론 축구대회를 두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래 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온봄 축제 안에서 같이 개최를 했는데, 순수하게 드론 축구로, 뭐, 온 인연은, 다른 관광객들을 제외하고, 드론 축구에 참여한 그 사람, 선수하고 가족들이, 저희들이 한, 천 명 정도, 그.
신미정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왔었습니다. 고 부분은 좀 그렇고. 인제, 축제하고 같이 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하반기에 우리 체육회장배 드론 축구대회를 했었는데, 뭐, 그때도 유사한 정도의 뭐….
신미정위원
그죠? 예. 저도 봤지마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굉장히 재미가 있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인기도 좋은 편이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신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그 드론 지도자 있잖아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신미정위원
그분들한테 지원해 준 그런 게 있나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직접 지원해 주는 거는.
신미정위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인자 강사비, 인자 강사비 정도고?
신미정위원
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지, 뭐, 지금 특별하게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신미정위원
지금 그러면 드론 축구 선수. 그러니까 축구팀.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그 육성 지원 사업에도 저희들이 지원은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까? 그 선수들 육성하는 데 있어서. 선수들 몇 명 있잖아?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아! 그거는 특별하게 없고, 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는 걸로 지원하지, 선수 개인을 위해서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신미정위원
근데 그분들의 불만은 없어예? 지금 군에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아! 불만이, 지금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선수들이, 선수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미정위원
네네. 지도자….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드론 축구협회가 사실은.
신미정위원
네네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약간 독점적인 지위를,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드론 축구협회에서, 선수들이 뭐, 자기들이 주관하지 않는 행사에 참석을, 대회에 참석한다, 그러면 협회에서 페널티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참여를 못하게 하는 그런, 폐단이 좀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어! 선수들을?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예.
신미정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인제 다른 지자체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지원을 해 줄 거니까, 이렇게 인제, 영입을 해갈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거창군의 지원이 전혀 좀 부족하면, 그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게 뭐, 뭐, 추측.
신미정위원
과장? 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추측의 영역인데, 추정의 영역인데. 뭐, 그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듣고 있는데,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뭐, 드리는 말일 수도 있고.
신미정위원
그럴 수도 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완전하게 믿지는 않습니다.
신미정위원
네네. 아! 그래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예.
신미정위원
그래도 인제 우리가, 거창에서 드론 축구나 드론 이게 지금, 굉장히 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맞습니다. 예.
신미정위원
아이들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것 같은데.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좀 더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도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있는 거라도 제대로 지켜야 되지, 뭐 있는 것도 다른 쪽에 뺏겨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축구팀 육성하는 데 좀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꼼꼼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신미정위원
네네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 고민하고,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네네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하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폐단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또 개선을 해 나가면서.
신미정위원
네네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고민을 해.
신미정위원
좀 얘기해가지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네.
신미정위원
좀, 합의점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리고 경남별장 조성 사업 지금 잘되고 있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네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민간 위탁비가 인제, 1억이네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그게 2년간 지금,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2년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 저희들이 인제, 초기에 좀 노하우가 있는, 전국적으로 또 네트워크가 돼 있는 그런 업체를 좀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초기에,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제 조건이 저희들이, 그 전문성을 아무리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민이 참여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창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2년 뒤에는 그 사람들이 직접 거창에 있는.
신미정위원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예.
신미정위원
아!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그거는.
신미정위원
인제 자기들은 빠진단 얘기네요. 그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위탁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신미정위원
음. 알겠습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그리고 신원면 주거 플랫폼 시설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음.
신미정위원
거 지금 이게, 주거 플랫폼 시설이 지금 도서관이나? 그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공유 카페가 여기에 운영하고 있네. 그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운영 예정입니다.
신미정위원
그럼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인건비 지원해달라고 지금 올린 거잖아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신미정위원
그러면 인제 도시재생 사업,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그러면 인제, 그런 데도 지금 운영이 안 돼서 인건비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음.
신미정위원
이 지금 이쪽에는 지금, 카페도 운영을 하는데, 이건 자생적으로 운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저희들도 그래서, 인제 그런 고민을, 한, 뭐 저희들이 한, 5, 6개월 정도 해봤는데, 워낙 인적 자원이 없습니다, 지금. 면단위에 가면은.
신미정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인적 자원이 없어서, 기존에 저희들이 체육회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도 사실은 전부 고령자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걸 좀 의욕적으로 운영하실 분들이 사실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이게, 그 초등학교를 살리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주거 플랫폼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주거 플랫폼 사업이 우리가 선정된 지역이, 신원하고 가북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그 LH 임대주택이 주거라면은,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한 게 플랫폼 사업인데, 사실은 신원만 지금 완공이 됐고?
신미정위원
그쵸. 가북은 아직.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가북은, 플랫폼 사업인데, 플랫폼이 먼저 가고 있습니다. 주거가 안 돼 있고.
신미정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래서 주거가 빨리 진행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웃음
신미정위원
그래 좀 그래요. 다른, 그 인제, 재생 사업을 해가지고 건물이 올라가는데도 운영이 안 된다고, 계속, 사업비나 운영비나, 아니면 인건비를 대어, 그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이거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이?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래서 아까 뭐.
신미정위원
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신미정위원
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시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4시간 정도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좀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뭐, 포함해서 반영한 게 시간이, 시간으로 반영을 좀 했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보면.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네.
신미정위원
지금 사업비가 군비입니다. 그죠? 거창군만 하는 특수시책인가요? 이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업비는 군비로 돼 있는데 소멸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신미정위원
예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이게 인제, 이 사업을 운영하는 이유가,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이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미정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있는데, 그 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들이, 이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지역의 병원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그 이자 보전 지원 사업을 못하는 업체들, 그런 것들을, 그런 업체들을 위주로 지금, 이 사업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서 전략담당에서 지금 이거를.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위원
하고 있는 거네. 그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그러니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경제기업과에서 하면, 업체들이 더 편할 것 같은데, 뭐.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뭐 그런 거는 별도로.
신미정위원
업무 조정해서 한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별도로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해볼 의향은 없는지?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별도로 있고.
신미정위원
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별도로 있고.
신미정위원
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저희들은 인제 거기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신미정위원
네네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업종들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신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에, 설명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는 ’26년도 이전, 그러니까, 로드맵 수립을 지금 했는데,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일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그게 보면, 2차 공공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재배치하는 게 아니라, 전략, 지역 전략 산업에 좀 연계된 그 사업에다가, 인제,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우리 지역의 전략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어떤 공공기관이 이렇게 이전했을 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저희들은 뭐 아시다시피 인제, 승강기가 주로 돼 있는데 뭐, 그거는 공공기관 이전과 상관없이 승강기 쪽은 저희들이 계속 유치를 할려고 거기에 관련되는 것들은 노력해 온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저희들은 뭐, 테마가 마땅하다면은 아마도 인제, 산림 쪽이나?
신미정위원
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저 교육 쪽이나, 이쪽이 테마가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 뭐,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래, 일단은 정부에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지금 확정짓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지요?
신미정위원
네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아마 연말까지는 그걸 좀 확정 지을 것 같은데, 그게 인제, 범위가 어떤, 공공기관이 대상이 될 것인지, 고게 좀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를 드리긴 했는데.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지금 이런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거는, 정부 부지에 들어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제 가지리 군부대, 그것도 좀 활용해 보자라는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네네. 그리고, 그 주민 편의시설 조성사업. 설명서 48쪽.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지금 이게 공영 주차장 조성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네.
신미정위원
지금 이게, 교도소 인센티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가 들어가 있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 예.
신미정위원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현재 지금 저희들이 행정 절차는,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는데 보상이 지금 좀 덜 돼가지고, 보상, 그쪽 지역이 좀, 계속 핫 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주들이 보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미정위원
그럼, 어어.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래 2차 인제, 2차 보상 협의까지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수용 재개를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예? 그래서 지금 2차 보상 협의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참고로 어저께 한 분 또, 협의가 돼가지고, 등기 이전을 신청을 했고, 한, 세 분 정도 저희들이 인제 더 협의를 하면은, 부지 확보는 완료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지금 보니까 전에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곳. 지금 자주식.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예.
신미정위원
주차장으로 지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그 조성할려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좀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이게 뭐, 특별교부세도 미집행에 따라서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어쨌든 빨리, 물론 인제, 본 위원은 처음부터 임시 지금, 그 뭐야,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임시 주차장 자리에다가 자주식으로 주차장을 올리자고, 이거 부지 사기 전부터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결국은 거도 하게 되고, 여기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됐는데.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어쨌든 뭐, 주민들을 위해서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뭐, 주차장도 필요하니까, 음,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네.
신미정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이?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조만간 착공하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외국인, 그 계절 근로자 도입, 하고 입출국 행사 지원 사업에 보면, 지금 사업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4,650만 원 늘었습니다. 그죠?
웃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도입 인원이.
신미정위원
네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75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신미정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한 900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수요 조사 결과 그래 나와 있고, 거기에다가 인제 뭐,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또 한 군데 더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미정위원
음. 그리고 지금 그 마약 검사비라든지 외국인 등록비.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이런 것도 보면 5,850만 원인데.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이 부분까지 군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항공료 같은 경우에는, 급여에서 나중에 환수하잖아? 그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제, 마약 검사비라든지 외국인 등록.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 인제 양 측면이 있는데.
신미정위원
네네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근로자한테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이거 부담시킬려면 농업인한테 부담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계절 근로자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그 명성이 자자한 측면들이 사실은 이런 지원책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좀 그런 게 아쉽다는 측면도 있지마는,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가성비 대비해가지고,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정책이 저는, 우리 군에서는, 이 계절 근로자 업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입되는 비용이 지금까지는, 내년도는 좀 다르지마는, 한 10억 정도 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나, 인건비 절감 효과가 한 150억 원 이상은 저희들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측면에서도 굉장히, 아주 좋은, 그 효과가 좋은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자잘한 지원이라고 그러면 제가.
신미정위원
그 맞습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민망하지마는.
신미정위원
물론 인제, 예예. 투자 대비 저희들이 인제 받는 건 많.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이런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미정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보험료도 지원하고 있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신미정위원
지금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인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김혜숙 위원님? 예.
김혜숙위원
과장님,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웃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김혜숙위원
그 57쪽입니다. 57쪽? 보면, 우리 그 파견 인력 그지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1명에서 2명으로 그죠, 1명을 증원하는데, 70명을 1명이 관리를 했는데, 30명이 증원됐다고 해서 1명을 더 증원시켜야 됩니까?
그거는 인제, 같은 장소에 다 거주를 하면은.
김혜숙위원
네네. 아!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김혜숙위원
아!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한 명이 운영하면 되는데.
김혜숙위원
네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기숙사가 우리가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김혜숙위원
아!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각각 한 개, 한 명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고.
김혜숙위원
예예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또 40명이 인제 동거창농협에서 내년도 40명 정도를 운영할 예정인데.
김혜숙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이게 내년 한 해는 그렇지마는, 그다음에 또, 늘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동거창농협에서는 현재 한 60명 정도를 더, 좀 운영을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김혜숙위원
네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첫해이기 때문에 안 된다, 위험하다 40명으로 가자, 뭐, 그렇게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 한 사람이 40명 맡기에도, 그것도 참 부족합니다. 그지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네. 예예.
김혜숙위원
그런데다가 기숙사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김혜숙위원
2명을 해야 되겠다. 그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김혜숙위원
네. 그리고, 계절 근로자 그 상담 운영 모니터링 활용할 차량 운행입니다. 그지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김혜숙위원
여기 보면은, 계절 근로자 고용 상담 운영비를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어디?
김혜숙위원
아! 51쪽입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김혜숙위원
51쪽.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51쪽?
김혜숙위원
예예. 예산서. 아! 설명서 페이지 51쪽입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음.
김혜숙위원
그 농촌 인력난 해소 일반 운영.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예예예.
김혜숙위원
거기 보면은.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김혜숙위원
상담실 운영비를 100만 원 삭감시켰어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아! 아! 예예예.
김혜숙위원
그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 인제 200만 원, 그 부분에서 저희 상담실 운영하고.
김혜숙위원
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홍보물 제작하고 요기에서 인제, 저희들이 합쳐서 200만 원 정도 감액을.
김혜숙위원
예예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좀 줄였는데.
김혜숙위원
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요 부분은 충분히 운영 가능합니다. 운영 가능하고.
김혜숙위원
운영 가능합니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김혜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담실 이용 실적이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운영 실적이라기보다는.
김혜숙위원
어.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인제 뭐 저희들이 통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숙위원
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통합 운영을 해보니까.
김혜숙위원
예예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실질적으로 뭐 인제, 이게 그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김혜숙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운영을 해보니까, 요 정도는 좀 더 줄여도 되겠다, 그래서 인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김혜숙위원
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김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더? 신재화 위원님?
재화
신재화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우리 지원 지청 예정 부지 옆에 그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거 지금 토지 보상은 다 됐어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다 안 됐습니다. 지금 세.
재화
신재화위원
다 아직 안 됐어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3명 남았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총 몇 개, 몇 개 정도 남아 있어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거 총, 연명으로 돼 있는 거를 한 명으로 가정을 하고, 저희들이 9명인데?
재화
신재화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6명 지금 보상이 됐고.
재화
신재화위원
음. 세 분.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한 명은 좀 있다가, 한,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한 명 보상 협의를 할 예정이고?
재화
신재화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래 결국 남는 거는, 한 사람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뭐, 조만간 협의를, 뭐 제가 뭐.
재화
신재화위원
음. 여하튼, 그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빨리 합의를 해서.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조성하는 데 빨리 하시기 바랍니데이?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201페이지 보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관련해서.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좀 질의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하고 운영비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해가지고, 지금 부지 매입은 다된 거예요? 이게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아직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이.
재화
신재화위원
아직 안 됐어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이번에 인제 본회의 예산, 당초예산에 포함돼 있는데.
재화
신재화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 되면은 1월달에 1월 초에 바로 부지 매입을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거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가남, 그 정보화 마을이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거기도 건물이 있을 수 있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가조의 관공 건물이, 뭐, 농협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건물에 그 차라리, 그런 데를 리모델링해서 가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굳이 또 건물을 지어요. 건물 지으면은, 제일 먼저 뭐냐 하면은,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서, 가남 정보화 마을 내에 리모델링하는 방법, 안 그러면은 농협에 있는 잔여 부지, 안 그러면 민간이 갖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가능한 것도, 아마 채중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인제, 유력하게 검토한 것 중의 하나가, 그 온천단지 가면은 폐 모텔이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폐모텔을 그걸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하면 한, 10, 2, 3억 정도 하면 매입할 것 같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리모델링을 하면은 충분히 그 기숙사로 활용 가능하겠다, 그랬었는데 인제, 예산은 들어가는 거는 아마, 짓는 거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재화
신재화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다만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근로자들도 사람인데, 그 소재지에서 인제 자기들도 생활 근거지를 삼아서 뭐, 쇼핑도 하고 뭐뭐, 생활용품도 사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겠더라.
재화
신재화위원
음. 소재지 접근성 때문에.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렇다는 이야기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시장의 접근성 때문에?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예.
재화
신재화위원
아! 물론 뭐 다른, 고민을 여러 가지 하는데 본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제 건물을 무조건 짓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은 유지 관리라든지 차후에 몇 년 후에 지나서.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음.
재화
신재화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촌에 인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라든지, 관공서에 지어놓은 뭐, 지역 활력타운 뭐 그런 사업을 하면서 계속 집만 짓거든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음.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 그런 걸 조금 절제하는 의미에서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인데, 뭐, 잘 검토하셔서.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맞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이걸 지으시기 바랍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이게 지금, 그 기숙사를 지으면은, 가북하고 동거창농협이 관여를 하는 모양인데, 읍에까지 카바합니까? 그거는? 인력을?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 권역을 좀 나눌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거창농협, 가조 가북하고.
재화
신재화위원
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가조는 접근성이 지산도 괜찮기 때문에.
재화
신재화위원
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지산권을 포함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재화
신재화위원
아! 지산권까지?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아! 예. 그래 하셔서, 우리 앞으로 인자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우리 거창군의 가장 문제가 인력, 그 농사를 짓는 인력 문제 해소가 우리 관에서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할 문제고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부분은, 우리 동거창농협이나 행정에서 잘한다고 봅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 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쓰시는, 그 인력을 쓰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인력 공급에 인자,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아!
재화
신재화위원
그리고 미리 쓸려고 하면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
웃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맞습니다. 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런 부분을 차후에 개선하시기 바랍니데이?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건.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것 때문에.
재화
신재화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북부농협에서 운영할 때에.
재화
신재화위원
음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적어도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래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뭐, 사람을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수요 대비해서 인원이 좀 부족할 때는 한참 부족합니다, 사실은.
재화
신재화위원
그렇지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기술도, 인자 사과에 관련되는 업무를 하든지 딸기에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근로자분들을.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음.
재화
신재화위원
조금 이래, 하신 분들이 계속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 해야 되지 다른 분야로 가시니까, 또 일을 못 해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맞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런 부분은, 그런 분들이 참 고마운 분인데, 그거 질타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인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농사에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교육을 잘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데이?
웃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다음은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체육센터 시니어형 건립 관련해서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고 페이지가, 203페이지입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산서 페이지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여기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주민과 그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위한 지역활력 타운 조성에 따라,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시설 제공, 이래 돼 있어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과장님! 이거 건물 지으면은, 입주민이 쓰겠어요, 이 새로 들어온, 지역민이 쓰겠어요? 이거 위탁을 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전략담당관에서 할 거예요? 어디에서 할 거예요? 이거?
웃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거 위탁을 할려고 지금 뭐, 체육시설사업소보다는 저희들이 인제 정장리 주민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주민들도 참여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만, 그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시는 게 인제 운영 경비 아닙니까?
재화
신재화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운영 경비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래서, 건물 2층에다가는 저희들이 뭐, 원룸 형식으로 이런 것들도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좀 산입을 해서, 자체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구성을 할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 오시는 분들은 자기를 위한 시설이라고 할 것이고, 지역민은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우리 동네 시설이라 할 것이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러다 보면 분쟁이 생기면은, 이게 관리하기가 좀 문제, 주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 시설을 또 뭐, 건물 짓는다고 하니까 또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 건물 자체에, 보면 3층 건물을 짓는다고 그래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리고 거기에도, 뭐, 주차장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접근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하나하나 보완하시고 제1번 문제가, 주체.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네.
재화
신재화위원
누가 이 관리를 하시고, 누가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데이?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저희 또.
재화
신재화위원
이게 안 되면은, 또 하나의 분쟁거리가 나서, 지역민들과 오시는 분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데이?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저희들도 뭐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것도.
재화
신재화위원
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고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
신미정위원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에 신재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게, 지금 그 온천 단지에 폐호텔도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신미정위원
그래 지금 우리 이웃에 있는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그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그 폐모텔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그 농업 기숙사. 그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기숙사를 만들,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그 2025년도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빈집 재생 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음.
신미정위원
그죠? 그 지금 이게, 만약에 이런 폐모텔 이런 거를, 아니면 빈집,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음.
신미정위원
인제 하면, 그러니까, 이를 방치되어 있으면은 그냥 결국은 흉물로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오지도 않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음.
신미정위원
그래 그런 건물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물론 신재화 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같은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웃 그 지자체에도 지금 보면, 이렇게 인제 빈집을 활용해서 빈 모텔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애서, 우리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비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군에서 이 부지를, 부지를 확보해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대부분의 공모 사업은.
신미정위원
그렇습니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부지는 예, 군에서 군비로 확보.
신미정위원
그럼 총사업비에는 그러면, 어쨌든 부지 매입비가 포함이 되는 거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런 거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보조금에는, 부지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아! 보조에는 부지 매입비가 포함이 안 돼 있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예예.
신미정위원
음. 거 지금 31억이나 드는데, 지금 거 국비하고 도비하고도 매칭 비율이 50%도 안 되는데, 지금 그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신미정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다시 또 하게 되면 또 운영비도 걱정을 해야 되고, 좀 사업비도 군비가 이만큼 투입이 되는데, 차라리 있는 건물, 빈집이나 이런 걸 좀 활용해보는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위원님! 동의는 하는데.
신미정위원
네네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저희들이 해보니까, 경남별장 같은 걸 예를 들면은, 거 리모델링 아닙니까?
신미정위원
네네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뭐 신축하는 거나 리모델링 하는 거나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듭니다.
신미정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지금, 예. 사실은.
신미정위원
근데 그거는 맞는데.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또 인제 그게, 그 빈집이나 이런 게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그게 흉물로 변할 수가 있잖아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아! 예예예.
신미정위원
그런 차원에서.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맞습니다. 예.
신미정위원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고 갈 수 있고 하다 보면 좀 더 활기를 띨 수가 있잖? 특히나,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도 없는데.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음.
신미정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이? 실은.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신미정위원
그리고, 의료복지타운 조성 사업에 보면, 우리가 시설비가 전년 대비 35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신미정위원
그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뭐, 잔여 사업비를 지금 반영한 거기 때문에, 뭐, 그 내년도에는 사업이 끝납니다. 부지 조성이.
신미정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내년 상반기에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 인자 그다음 단계가 건축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신미정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산후조리원이나 육아 드림센터는, 저희들이 빠르면 한, 6월달 정도에는 발주를 할 겁니다.
신미정위원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건축도.
신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명을 보면.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계속 이렇게, 그 어떤 때는 행정 의료타운이라 하고, 의료 복지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혼돈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행정의료타운은 우리 담당 이름이 행정 의료타운입니다.
신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예.
신미정위원
지금, 그 추진하는 담당은 행정의료타운이라고 하는데.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다른 데는 뭐고, 의료복지타운, 이렇게 이렇게, 혼용해서 쓴단 말입니다, 지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그러니까 통일된 명칭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예예예.
신미정위원
네네네. 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위원장이 좀 덧붙여 보자면요, 그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드론 관련해서, 그 196쪽에, 실제로 우리가 기금에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대형 사업을 인제 좀 중기에 잡아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래 인제, 어쨌든 지금 드론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4개 교다, 그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4개 교, 이걸 좀 늘렸으면 하거든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음.
향란
김향란위원장
거 지금 한, 한, 배 정도 좀 한번 늘려가지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좀, 해보시면 싶습니다. 그 예산도 아마 다 못 쓰고, 인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 좀 학교 수를 늘리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더 노력하고, 지금 아림고등학교.
향란
김향란위원장
발굴을 좀 해봐 주세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그 초중고에 각각 한, 두 학교씩 이렇게 정도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될 수 있게, 고렇게 좀,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기금과 관련해가지고, 그 기금에, 생각하고 계시는 대형 사업. 뭐, 혹시나 있으십니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뭐, 있긴 있는데.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조금 그렇고, 조심스럽고?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제가 왜냐하면은, 너무 그, 어떤 어른들이 생각하시면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일 수도 있고, 저희는 뭐 좀, 거창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러면 그 대형 사업들이 빨리 이렇게 모양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렇게 기본적인 것들 추진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구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한 가지 조금 아이디어를 내자면, 지금 우리가 관광지를, 동서남북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걸 인제 연계할려고 하시는데, 그거를, 어떤 새로운 교통수단이나 예산을 들여갖고 할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의 대중교통을, 체계를 수단별로, 종합적으로 한번 놓고, 거기에 각각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음.
향란
김향란위원장
조정을 좀 해보는 그런 사업도 한번 계획을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알겠.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게 우리 거창군의, 어떤 산악 지형이 갖고 있는 단점을 카바하면서, 또 장점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기금에 우리 초등학력 인정 프로그램, 요거 너~무 그동안 오랫동안, 또 세심하게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냈는데, 이제 기존의 틀에서는, 더 이상 짜낼 수가 없는 마른 수건이 되었어요. 그래 인제 요걸 새롭게 또 좀 더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 혼자 고립되어 있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동산마을 이번에 또 발굴을 잘하셨던데?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요런 식으로 해서, 좀 해서, 그 신청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딱 그, 아! 여기는 좀, 문맹이 좀 많겠다, 싶은 곳을 미리 알아가 발굴을 좀 해봐 주셨으면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뭐, 신원면 쪽에하고 저희들이 뭐, 추가 발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장님 좀, 뭐, 핀트는 좀 어긋났지마는, 저희들이, 지정 기부 사업으로 지금, 그런 것들을 좀 해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올해 저희들이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고걸 하는 순간에 거창의 제일 안과 병원에서, 특정 병원을 뭐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야!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군에서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천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고.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래서, 조금 전에 의장님도 뭐, 밖에서 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제, 읍면별로 마을에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래서 인자 그런 것들을, 고향 사랑 기부금하고 연계시켜서, 그분들이 한 번씩 고향에 올 때에, 집이 없어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러면 하룻밤 정도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서, 그 고향사랑 기부금도 늘리고, 지정 기부 사업으로 그런 걸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그건 뭐,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경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화시키는 데에, 참고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잘 잡고 계시는 것 같구요?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조금만 덧붙이자면, 아까 뭐, 테마 모텔 사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읍에도 지금, 저기 빈집이, 특히 아파트가 비어가는 그 사례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에, 이렇게 접목을 좀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축보다는 구축 쪽으로 좀, 이거는 비용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아! 위원장님! 이거는.
향란
김향란위원장
자원.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재활용? 그리고, 환경 보호, 그리고 또 전체 기존의 주거 인프라를 되살리는,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곳을 고쳐야 되지, 다른 부위를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잡아주신다면, 우리,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전략과가, 정말 전략과다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이래 생각합니다이?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하여튼, 이번에 뭐, 1등 못해서 뭐, 죄송하다 하셨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이?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위원장님!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향란
김향란위원장
네.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좀 뭐,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 겉은데,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말씀하시예, 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뭐냐 하면은, 저 빈집하고 관련돼서 빈 아파트들도 생기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소멸대응 기금 안에, 우리가, 청년 그 드림하우스라는 사업을 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우선에 시범적으로 좀 해서, 나중에 얼마나 확대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공실 아파트를, 그 청년들이,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이걸 갖다가 살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을 하면은, 그걸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재임대를 해 주는 방식으로, 더 드릴 말씀은, 저희들이 한 10가구 정도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년 추경에 아마 예산 반영이 될 겁니다. 지금 소멸 기금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 하고, 2030년도까지 제 목표가, 저는 뭐 퇴직하고 없겠지마는, 2030년도까지, 100가구 정도로 좀 확대해서.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빈 아파트를 활용할려고 생각 중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로드맵을 잘 만들어 두시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이?
남열
이남열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