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체육교육과ㆍ관광과ㆍ체육시설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체육교육과ㆍ관광과ㆍ체육시설과) 소관 제안설명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08억 7,643만 3,000원이 감액된 350억 6,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3억 286만 5,000원이 감액된 1,296억 3,7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9억 2,483만 2,000원이 감액된 322억 8,6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부터 578쪽까지, 인류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12억 6,4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4억 8,200만 원, 힙(hip)한 청주 페스티벌 in 제조창 사업에 2억 7,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외계층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57억 9,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부터 580쪽까지, 문화ㆍ예술로 채워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9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소공연장 콘텐츠 제작 지원에 3억 5,460만 원, 갤러리 전시기획 지원에 8,820만 원, 원도심 골목길 축제와 시민 공모 사업에 각각 2억 9,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80쪽부터 595쪽까지,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을 위해 37억 2,3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지역 문화ㆍ예술 행사 등 지원 사업에 3억 원, 청주예술제 3억 3,000만 원, 청주민속예술제 1억 5,000만 원, 청주읍성큰잔치 2억 8,000만 원, 청남대 재즈토닉(JAZZTONIC) 페스티벌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5쪽부터 597쪽, 청주예총과 민예총, 청주문화원과 문화의집 등 문화ㆍ예술 단체 지원을 위해 14억 1,4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97쪽,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추진 사업비 4억 6,000만 원 등 7억 2,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부터 600쪽까지,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69억 6,5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사주당태교랜드 조성 사업에 50억 원, 콘텐츠코리아랩 운영비 4억 9,700만 원, 동부창고 운영경비 8억 3,000만 원,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운영비 4억 1,000만 원, 영운동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8,1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58억 6,000만 원, 첨단문화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비 4억 3,140만 원 등 63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600쪽부터 602쪽까지, 공예문화 육성을 위해 49억 6,9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2026. 청주전통공예페스티벌 추진 사업비 2억 원, 한국공예관 운영에 15억 5,000만 원, 공예클러스터 운영에 23억 7,234만 8,000원,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에 5억 9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쪽부터 문화유산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42억 3,139만 원이 증액된 198억 8,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부터 612쪽까지, 국가유산 보존ㆍ관리를 위해 137억 7,9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신봉동 고분군 토지 매입 의무부담상환금 71억 원과 공북리 음나무 보호구역 토지 매입 9억 6,800만 원, 청주 상당산성 화장실 증축 11억 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비 8억 2,000만 원,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ㆍ정비 사업비 1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부터 620쪽까지, 국가유산 관련 시설 운영을 위해 28억 7,6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청주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비 4억 원, 문화유산시설 기간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11억 6,772만 4,000원과 상당산성 꽃길 관리비 1억 7,000만 원, 전통사찰 보수ㆍ정비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0쪽부터 625쪽까지, 국가유산 활용 및 행사 지원에 29억 1,2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14억 원, 2026. 청주국가유산야행 4억 750만 원,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 4억 2,500만 원, 무형유산 전승 지원에 1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칭 청주박물관 건립 사업비 2억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7쪽부터 체육교육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8,198만 4,000원이 증액된 253억 9,9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부터 634쪽까지, 전문체육 육성 지원에 165억 5,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에 60억 원, 청주시체육회 지원 사업에 8억 6,865만 원,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14억 5,481만 5,000원, 스포츠를 통한 시정홍보 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또한 청주시장기와 청주시장배 대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등 전문체육대회 개최 보조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해 72억 7,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부터 637쪽까지,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에 19억 8,5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청주시 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에 3억 4,406만 3,000원,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7억 6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주시장기와 직지배 등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보조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억 4,473만 4,000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5억 4,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7쪽부터 645쪽까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48억 7,0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22억 5,241만 1,000원을, 일반ㆍ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4억 1,760만 원과 2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사업 등 생활체육 육성 지원에 3억 8,473만 7,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시민 건강 증진 사업에 3억 9,143만 원, 국민체력100 청주체력인증센터 운영에 2억 77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제24회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에 2억 2,500만 원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초ㆍ중등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15억 6,2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자율형공립고 지원에 1억 원, 청주온마을배움터 지원에 3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 8억 4,794만 2,000원,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5쪽부터 647쪽까지, 인재 육성 지원에 4억 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청소년힐링(healing)뮤지컬, 초등학생 Start&up 리더십 캠프 등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우리 고장 체험 사업비 2억 원과 청주예술 공감 사업비 9,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8쪽부터 관광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23억 7,239만 5,000원이 감액된 54억 7,6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부터 651쪽까지, 관광정책으로 17억 6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5억 800만 원, 문암생태공원 야간경관 조성 사업비 3,000만 원, 스마트(smart) 관광도시 활성화 민간위탁금 7억 893만 8,000원, 청주 종합관광안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부터 654쪽까지, 관광기반 조성으로 6억 7,7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옥화구곡 관광길 생태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억 130만 원을, 초정행궁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6,400만 원,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부터 657쪽까지, 관광 마케팅 활성화에 20억 9,5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10억 2,958만 원, 청주시티투어(city tour) 운영에 1억 9,026만 4,000원, 각종 매체 운영ㆍ홍보비로 3억 9,710만 원, 한여름밤 오싹 호러(horror) 페스티벌 1억 1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관광산업 활성화에 3억 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초정치유마을 힐링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부터 659쪽까지, 음식관광 자원화 및 활성화로 5억 8,4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벚꽃과 함께 하는 청주 푸드(food)트럭 축제 1억 3,130만 원과 청주 디저트ㆍ베이커리 페스타(bakery festa) 1억 2,130만 원, 청주 미식주 페스타 1억 9,630만 원과 청주 삼겹살 대축제 9,1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1쪽부터 체육시설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169억 6,268만 9,000원이 감액된 255억 9,1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부터 663쪽까지,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15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청주 배드민턴체육관 건립 사업 10억 1,000만 원,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54억 3,500만 원,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7억 8,000만 원, 서원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47억 5,000만 원, 무심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12억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3쪽부터 664쪽까지, 효율적인 체육시설 지원으로 45억 6,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부터 666쪽까지, 시민이 건강한 체육시설 개선으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위한 김수녕양궁장 시설 개선 사업비 9억 1,300만 원, 청주체육관 시설 개선 사업비 7억 8,200만 원, 청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 개선 사업비 11억 5,500만 원, 내수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선 사업비 6,400만 원, 남궁유도회관 시설 개선 사업비 1억 9,800만 원 등 46억 6,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부터 669쪽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7억 8,9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3억 4,710만 원, 산남국민체육센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4,13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 175쪽입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성인지 예산은 6개 사업에 7억 1,17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4억 2,500만 원, 청주 디저트ㆍ베이커리 페스타 1억 2,130만 원, 시립무용단 기획공연 5,3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접근성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시 한말씀 드릴게요. 혹시 국장님께서 팀장님들 어떻게 어떻게 들어오라고, 배석하라고 부서에 뭐 전달한 게 있습니까?

과별로 주요 사업이 많이 있는 팀장님들 위주로 참석하도록 했고요. 과장님하고 같이 상희해서…….

제가 누구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쭉 가장 많이 거론됐던 팀장이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의도 있게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가 불편해서 안 나오는 건지? 이걸 본예산 때 어떻게 하나 두고 봤어요 제가. 결국 오늘도……. 지금문화체육관광국 팀장이 몇 분이세요? 오늘 참석한 부서의 팀장이 열아홉 분이에요, 열아홉 분! 근데 열세 분 나오셨어요. 아니, 서무 빼고 열두 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강제로 배석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오늘 이랬으니까, 제조창에서 여기까지 오기도 이렇고 하니까 이 상태로 회의는 진행하겠으나 이게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마 다음 행사가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구청에 업무 협의를 잠깐 간다고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 이후에 참석할 줄 알았는데 아직 협의가…….

구청 업무 협의가 중요할까요, 내년도 본예산이 중요할까요? 그 팀 거 다 삭감해도 가능하겠어요?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오늘 당장 못 온 이유는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다음 주에 공항에서 하는 행사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겨서 잠깐 들렀다가…….

그럼 그동안에 사무감사나 이런 경우에는요? 11월 그러니까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한 번도 출석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다 돼서 답변을 하시면 모르겠으나 내년도에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가장 사업량이 많아요. 그리고 질의도 가장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님, 구청 들러서 이쪽으로 오기로 했으니까……. 죄송하지만 중간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말씀 주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싫은 소리 안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거수) 최재호 위원님!

위원 신승호입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25쪽입니다. 문화유산 홍보 관리 사업설명서에는 사업 기간이 ’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24년도와 ’25년도 모두 11월ㆍ12월에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금액도 2,200만 원씩 집행하셨는데 매년 계상은 2,500만 원을 계상하시고……. 내년 홍보물 제작 계획, 시기랑 금액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체하자) 문화유산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원금란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산안은 625쪽이고요 문화유산 홍보 관리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국가유산 관련 홍보물을 제작할 건데요.

제작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제작 시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조금 늦게 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11월에서 12월에 제작한 것 같은데…….

네, 일찍 서둘러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으신 건가요?

예,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없이 지금 예산이 매년 있어서 계상하신 건지? 그리고 금액도 2,500만 원으로 계상하셨는데 매년 보니까 획일적으로 2,2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답변으로는 아직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이 계상된 거로 보이고, 금액도 작년에 준해서 세우신 것 같고, 이걸 2,200만 원으로 할지, 2,500만 원으로 할지 이런 계획도 없으신 것 같고, 제작 시기도 매년 연말에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위원님, 매년 저희가 다른 걸 좀 특별하게 제작하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연말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본예산이잖아요. 본예산에 담으면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담아야 되는데 고민 없이 그냥 매년 하던 거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이 아닌가.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더 걱정이 돼 가지고…….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네, ’24년도에는 팝업북(pop-up book)을 했었고, 올해는 마그네틱 지도를 제작했고, 내년에는 다른 걸 기획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기를 언제쯤 제작하시려고…….

상반기 중에는 제작을 해서 야행이나 미디어아트 축제 국비 확보할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신 만큼 일찍……. 근데 예산을 세우실 때도 좀 더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계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반영해 주시면 일찍 서둘러서 계획하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응답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58쪽, 향토음식거리 지원과 659쪽, 청주 삼겹살 대축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음식거리 특성화 홍보비 500만 원이랑 축제 개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매년 삼겹살 축제 때 했던 거 아닌가요?

예, 매년 하는 예산입니다.

홍보비가 500만 원씩 매년 했던 거고 이번에 축제비가 한 500만 원이 더 추가된 건가요?

1,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도랑 시랑 도비ㆍ시비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40% 시비 60%로 하는데…….

작년에는 1,500만 원으로…….

올해! 올해 1,500만 원!

아니, 작년에. 올해는 2,000만 원인 거죠. 홍보비는 별도로 500만 원이 있고 1,500만 원이 행사비인 거고. 작년에는 1,000만 원에 500만 원이 홍보비였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는 사업비가 2,000만 원으로 당초에 도에서 내려왔었습니다. 도에서 40% 내려왔고 저희가 매칭(macthing)을 해서 올해 본예산에 2,000만 원 세웠는데 도 내시가 올해 1월에 다시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주는 바람에 올해 예산을 1,500만 원으로 집행했습니다.

이게 삼겹살 축제 때 사용된 금액이죠?

네, 맞습니다. 500만 원 홍보비고…….

근데 내년부터는 삼겹살 대축제 해서 9,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중복된 예산 아닐까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삼겹살거리에서 하던 축제는 기존대로 2,000만 원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거하고 같은 날…….

같은 날 진행될 텐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세운 이유는 이게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 문제도 있고 해서 기존에 하던 대로 세운 거 플러스 내년에 이 삼겹살 축제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게 됐습니다.

기존의 삼겹살 축제가 부족해 가지고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새로 세우신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 처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돼서 내년에 삼겹살 대축제가 진행된다고 하면 아마 이 행사도 매년 이렇게 예산이 계상될 것 같은데 원래 이 삼겹살 대축제 예산 9,000만 원이 이번에 생기기 전에 올해, 작년 이렇게 매년 했던 건데 그거로 축제가 부족한 건지? 이틀 동안 9,000만 원이면 금액이 적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봐도 기존과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돼지 한 마리 해체 쇼가 있는 것 같고 몇 가지가 조금 다르긴 한 거 같지만 거의 비슷한 행사인데 금액이 이틀간 하는데 9,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게 계상돼 가지고……. 특별한 차이점도 없을 것 같고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해서 질의드립니다.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청주에 삼겹살거리가 2012년도에 지정이 돼서 생긴 이후로 매년 같은 금액으로 같은 행사를 반복적으로 했는데 주 내용이 이틀 동안 삼겹살을 저렴하게 파는 할인 행사 플러스 간단하게 공연…….

이벤트 행사…….

이벤트 행사 그 정도뿐이었는데. 저희 삼겹살거리에 12개의 삼겹살 가게가 있는데 이틀 동안 하면서 인원은 매년 1만 2,000명 정도 오긴 오지만 청주에 축산농가가 돼지 같은 경우 10만 마리가 넘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왕이면 전국 명소의 삼겹살거리인데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인식할 때는 삼겹살거리로 특화된 거리가 유일하게 청주에 있다 보니 청주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에 여러 가지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겹살거리에서는 파는 게 대개 전통 간장삼겹살 위주로 파는데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음식이 탄생하듯이 내년에 하게 되면 돼지고기의 다양한 부위를 한번 접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삼겹살도 간장삼겹살은 가장 기본 베이스니까 하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조금 더 확대했다고 하기에는 예산이 기존에 했던 금액에 비해서 너무……. 전 좀 걱정이 되고. 과연 이 행사의 취지에 이 정도 금액이 계상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번에 한 번 통과가 되고 나면 매년 할 텐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기존에 안 하던 거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하던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이 필요할까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은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좀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중간에 하나만 좀. 지금 이게 어떤 우려가 되느냐면요. 새로 하시는 9,000만 원 삼겹살 축제는 저기예요.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가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입찰에 의한 계약이든 분명히 새로운 업체가 올 거예요. 그런데 삼겹살거리에서는 쭉 그동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보조금 받아서 축제를 해왔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둘 간의 갈등 유발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 차라리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여기에 얹기가 곤란하다.’ 차라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삼겹살축제위원회에 돈을 줘서 그들에게 과업지시를 하는 게 더 낫지. 새로운 사업자를 다시 들여와서 기존 축제하던 분들이랑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신규 사업을 왜 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 걱정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 나온 김에 아까 최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벚꽃 축제. 제가 마무리 발언에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무감사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수사 중에 있거나 감사 중에 있는 사안은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어요. 저라면 그런 관점이라면 이 벚꽃과 함께하는 청주 푸드트럭 축제는 끝나기 전까지 차라리 안 올렸을 거예요.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이걸 무슨 수로 통과시켜 줍니까? 그러다가 수사나 감사 결과가 잘못된 거로 나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가 심의를 잘못한 결과가 되는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수사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알고 통과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고. 벚꽃 축제도 3,000만 원이 증액됐지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청주예술제도 지금 5,000만 원 증액됐어요 그러면 예술제 기간에 하는 벚꽃 축제에 관해서 8,000만 원이 증액된 거거든요. 이런 와중에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시켜 오는 집행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의문을 던지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신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겹살 축제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사실 본 위원도 이 향토음식거리 지원하고 청주 삼겹살 대축제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유사해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 너무나 흡사합니다. 시기도 ’26년 3월 삼겹살거리냐, 그 삼겹살거리 플러스 옆에 무심동로까지 포함을 하느냐.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니까 확장되는 거 이해는 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청주시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지금 올해 8월 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올라간 거거든요. 의안번호 1083호고요. 내용을 보면 충청북도 대표 축제 삼겹살 축제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그렇고 위탁 내용을 보게 되면 삼겹살을 테마로 해서 쭉 한다고 하는데 하단에 보면 사업 규모가 기간도 저희와 똑같습니다. 3월입니다. 청주시 성안동 일원이면 어디일까요? 굳이 삼겹살거리라고 지칭하지 않아도 알겠죠. 근데 이건 위탁 기간이 3년입니다. ’25년 10월 1일부터 ’28년 9월 30일까지. 이게 충청북도하고 청주시하고 불통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단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 이게 예산이 5억입니다. ’26년도 단일로 해서 5억인 거고 5억에 맞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일자겠죠? 삼겹살데이(day)면 3월 3일 정도 될 것 같은데 도는 무려 5억입니다. 그리고 삼겹살을 테마로 한 전시 및 체험 행사, 삼겹살 쿠킹쇼, 경연 대회. 향후 계획도 3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삼겹살 대축제 우리 신규 사업으로 한다고 9,000만 원을 계상은 했지만 3개 사업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고 작냐의 차이일 뿐이지 시기와 장소와…….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시와 도가 이렇게 엇박자가 난다는 건 시민의 혈세가 세고 있다는 거고 이 부분을 짚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우리 관광과! 총체적인, 물론 관광과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또한 청주시가 이렇게 삼겹살 축제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 인지한 거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3년 동안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의 상의나 소통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띄워 놓으신 것과 같이 충청북도 대표 축제로 삼겹살 축제를 하겠다고 올해 도 2회 추경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거는 통과가 안 됐고요. 예결위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액 삭감된 상황이고요.

아,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때도 얘기됐던 게 소통이 안 된 게 아니고 삼겹살 축제는 저희 청주만의 대표 축제 중에 하나인데 충청북도에서 저희한테 연락 없이 갑자기 대표 축제로 둔갑이 돼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건가를 알아본 결과 저렇게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거는 청주만의 축제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저희랑 상의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결국은 예결위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 삼겹살이라는 게 지난번 미식주 페스타에서도 시범적으로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오히려 삼겹살이 동날 정도로, 충분히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인 거고 수요가 있다는 건 충분히 동의합니다. 도에서 부결이 됐다고 하고 또 소통이 됐다고 하는 그것 또한 너무나 다행입니다.

네.

근데 우리 신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뭔지. 그리고 김성택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또 다른 위탁을 하게 된다는 것들은 또 다른 갈등의 소지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민간행사보조를 통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크게 고민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저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입니다. 오늘은 관광과나 예술과나 지난번에 사업 설명하러 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오월에 관광과나 예술과에서 하는 행사가 몇 개 있어요. 관광과에서 벚꽃과 하는 푸드트럭 축제 하고 나머지 예술제라든지 벚꽃 가요제라든지 삼겹살거리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6월 3일이 지방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기간 전에 하는 행사를 지양해 달라.’ 얘기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올해 대비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있어요. 선거 전에 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물론 저희도 선거를 생각 안 해본 건 아니고요. 조금 검토는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고. 벚꽃 피는 시기에 해야 되는 행사는 사실 안 하면 그 해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민들이 벚꽃 피는 시기에 벚꽃 구경을 오시잖아요. 선거라고 해서 안 오시고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그런 행사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꼭 그 시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거 말고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관광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 종합관광안내센터가 새로 생겨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성안길 관광안내소가 너무 가깝다.’ 이렇게 한번 지적을 했는데 예산안에는 두 개가 다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본예산에 성안길 관광안내소랑 수암골 관광안내소 두 개가 공공요금이랑 인력운영비가 올라갔습니다. 그 사유는 청주 종합관광안내센터는 민간위탁 지난달에 동의해 주셨다시피 내년도 계획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거기에 운영 인력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두 명씩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고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시던 성안길 관광안내소에 통역하시는 인력 두 명은 청주 종합관광안내센터로 들어와서 같이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안길관광안내소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가 본예산에는 세워져 있는데. 매년 이분들의 기간이 3월부터 12월입니다. 그래서 일이월에도 종합관광안내소로 와서 같이하시면 좋은데 3월부터 근무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차피 내년에 철거는 할 예정이고요. 공공운영비 부분은 그때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게 2,500이에요? 성안길 안내소 3개월 운영하는 데 3,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 3,000만 원 중에 2,500은 인건비입니다.

2,500이 두 명의 인건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3개월 치가 2,500만 원이에요?

아니요.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7페이지 보면 올해도 초정치유마을 힐링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비로 3억이 책정됐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그대로 3억이 또 올라왔어요.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네.

보니까 이걸 해 가지고 문화재단에 통째로 다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문화재단에서 이걸 하는데 한 걸 보니까 무슨 콘서트 2회를 초대가수를 불러 가지고 한 결과 치유마을 홍보라든지 이용객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피드백 같은 건 다 돼 있나요?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이 3억으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원수는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과연 재단에 3억을 줌으로 인해서 초정치유마을의 실제 이용객 수랑 연결이 되는지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재단에 3년 계약을 해놓고는 있는데 이분들한테 내년도 운영 계획서를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주려면 받아야 되는데. 제가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검토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난번에 정연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초정치유마을은 물로 특화된 스파(spa) 시설인데 그거와 관련된 공연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최근에 경북 영덕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힐링센터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저희 치유마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단이랑 서로 면밀하게 상의해서 제대로 된 치유마을 활성화 경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진흥재단에서는 계획도 없는데 우리는 3억을 주고 계획을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씀은 맞는데 일단 저희가 재단에서 들어오는 계획서를 보고, 저희도 저희가 계획한 게 있습니다. 이걸 해서 저희 계획을 맞추도록 할 거고요. 재단에서 올해랑 똑같이 홍보 쪽으로 할 경우는 그건 지양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작년에도 어떤 이벤트성으로 초대가수 불러 가지고 무대비하고 출연료하고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나 치유마을에 대한 홍보나 이벤트는 별로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 치유마을을 찾는 고객들, 시민들한테 어떤 이벤트성으로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상의하고 계획을 정확하게 짜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님, 잠시만 쉬었다 하시면 어떻겠어요? 50분 지났으니까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조남호 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577쪽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지역문화(화합)행사 1억 4,000이 계상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1억 4,000 예산이 많고 적고 그런 차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읍ㆍ면ㆍ동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 진행 수요조사를 해보셨는지. 금년 정리추경에 보니까 똑같이 1억 4,000에 1억 2,500이 집행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0이 반납돼 가지고. 지금 보니까 강내, 사창, 사직2, 중앙, 용담ㆍ명암ㆍ산성동 여기서는 동네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축제를 하지 않은 동도 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제를 한 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가 활성화돼 있다든지 관공서가 있다든지. 일단 지역에서 사업비를 마련하려면……. 시에서 250만 원 지원한 건가요?

예, 동에는 250이고요. 읍ㆍ면에는…….

예, 기존에……. 읍ㆍ면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 관련해 가지고 동도 계속적으로 축제를 하는 동이 있고. 전에는 동마다 일률적으로 500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통합하기 전에. 사실 이게 부작용이 하도 심해 가지고 청주시 동에서 전액 삭감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읍ㆍ면이야 계속해 왔으니까 동 관련해 가지고 동 축제를 하면서 부작용 같은 건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미추진이 5개고 그 중에 동이 4개 동이었습니다. 4개 동을 살펴보면 중앙동은 소나무길 전국가요제와 연계해서 그거로 대체했고, 용담ㆍ명암ㆍ산성동은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장소가 구축되지 않아 가지고 못 했고요. 사직2동은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소재지가 형성되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에서 250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보니까 재원을 마련하려고……. 가뜩이나 현재는 옛날하고 달라서 직능단체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직능단체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모금을 하고 또 개개인의 스폰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의지해 가지고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판에 과연 이게 타당성 있는 행사 취지인가? 이런 게 저는 의심이 갑니다 사실. 이게 없어졌다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생겨 가지고……. 물론 화합 차원에서 하는 건 좋지만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거 동네 간에 불협화음이 상당해요. 이렇게 편성하는 거 자체에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런 문제까지도……. 뭐 특별하게 부작용 같은 건 없었습니까?

사실 동에는 올해 처음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여태까지 안 하다가 한 동이 5개 동이에요. 5개 동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바람에 이 행사가 탄력을 받아서 지원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함으로 인해서 동 내에서 지역주민 간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 사항은 2016년부터 동도 읍ㆍ면처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개중에 의원님들도 있었고요.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처음 동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에 추진하다가 중단됐던, 그런 시행착오를 옛날부터 다 겪어 가지고 했던 행사라든지 모든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사실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 가지고…….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25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1,500을 만드는데 참 진땀 흘리고……. ‘지역 간에 참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축제에 지원하는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감안해서 지원을 하려면 예산을 더 지원하든지. 250만 원 해 가지고 노인들 모여서 점심 국밥 한 그릇씩 대접하고, 250이라는 예산은 그 역할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스폰서에 의해서, 직능단체 몇 푼 모아 놓은 거 찬조하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능단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원할 때는 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원 여부를 좀 더 세심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정미 체육과장님!

체육교육과장 이정미입니다.

646쪽 중간쯤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학교폭력 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 교육. 청주시 재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은 온마을배움터 협약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페이지에 잇는 모든 것이 인성 함양 교육이에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치유 프로그램은 일이 일어났을 때 상담을 해서 학생들을 치유를 해주는 거고.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 교육은 폭력이나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두 가지 사업이고요. 두 건 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집행을 한다?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3,500이 계상됐는데 이 자체가 어떻게 효과는 있습니까?

지자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래도 도움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릴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예산안 57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민 국어문화학교라고 있습니다. 시민 국어문화학교 785만 7,000원. 이거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거기서 수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교육을 받는 인원이 얼마나? 몇 명 안 될 것 같긴 한데, 예산도 적고. 몇 명이나 됐었죠?

이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어 사용법이라든지 맞춤법 교육 그런 걸 하는 건데요. 인원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냥 추정컨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100명 이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걸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이걸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이런 걸 수강하는 사람들이 또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의문이긴 하고. 차라리 이런 걸 카드뉴스 같은 거로 제작해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에 지역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청주시만 지역을 설정해서 노출되게 광고를 집행하면 이거 780만 원이면 진짜 수십만 명한테 도달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방법이 어떨까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진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맞춤법 이런 걸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강좌를 찾아서, 신청해서, 가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SNS는 거의 다 하시니까 SNS 하는 중에 노출이 돼서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알아가는 방식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75쪽 관련한 건데요. 관광지 쉼터 조성 및 유지보수 5,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쉼터 조성 3,000만 원은 어디를 말하는 건지, 어떻게 쉼터 조성을 하겠다는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페이지…….

예산안 651페이지.

651페이지요?

네, 가운데.

서문교 관광 관련한 거랑 또 설명서에는 ‘청석굴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관광지 쉼터 조성이 명확하게 어디를 말하는 거고 어떠한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체하자) 예산안 65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관광지 쉼터 조성은 매년 세우는 건데요. 청주시의 관광지를 봤을 때 관광안내표지판이 한 45개 정도 설치돼 있고. 그 안에 예를 들면 청석굴이나 옥화구곡길이나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파손이 됐거나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3,000만 원을 세워 놓은 거고요.

그래서 ’26년도 3,000만 원 관광지 쉼터 조성은 대략 어디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는 하단에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관광지 쉼터 조성, 서문교 노후 홍보사인물 정비(청석굴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기한 걸 보면 서문교 관광홍보사인물 정비에 2,400만 원이 계상된 거고 관광지 쉼터에 3,000만 원이 계상된 건데요. 서문교 관광홍보사인물 같은 경우는 서문대교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청주관광 10선 해 가지고 저희가…….

서문교는 안 궁금하고요. 관광지 쉼터를…….

청석굴 내에 가 보시면 그 데크(deck)…….

그러면 관광지쉼터 조성하는 걸 ’26년도에는 청석굴로 예상/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저희가 올해 전부 돌아봤는데 청석굴이 제일 많이 파손돼 있어서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쉼터 조성은 어떤 식으로……. 파손돼 있다는 게 뭐가 파손돼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청석굴 가시면 데크 깔아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데크가 이미 많이 주저앉아/내려앉아 있는 상황이고요. 청석굴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어둡고 바닥 노면도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청석굴 데크 등 정비 공시 3,200만 원이 지금 사업설명서는 1578쪽인데요. 예산안 같은 651쪽입니다. 하단에 마찬가지로 청석굴 관광 기반시설 운영비 1억 2,000 가까이 편성된 것 중에 시설비 중에서 청석굴 데크 중 정비 공사 3,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된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금액도 얼추 3,000이냐 3,200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중복 계상된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청석굴 데크 등 정비 공사는 예산안 652쪽 중간 하단부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습니다. 3,2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관광지쉼터 조성 및 유지보수는 그냥 관광지쉼터 조성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관광지쉼터 조성이 청석굴 데크 파손된 걸 하신다고 하셔서 중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고요. 관광지쉼터 조성은 기존에 얘기한 대로 청주시 관광지 중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매번 점검해서 하는 비용을 세워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하다면 풀(POOL)비처럼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575쪽의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청석굴 노후시설물 교체 등’이라고 부연설명을 했다는 게 이미 그거 플러스 알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청석굴, 물론 표현의 오류일 수도 있겠고 한데 그 부분을 좀 꼼꼼히……. 그러면 이 풀비라고 생각하는 3,000만 원에 대해서 쉼터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추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셔도 됩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위주로 봅니다. 예산안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1588쪽 초정행중 관리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용도 변경해서 수라간 정화조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하고자 한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운영 방식을 확대하겠다는 건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요. 정화조 교체하는 데 7,000만 원이 소요가 된다는 게 이게 과연……. 뭐라 그럴까요? 방문객 수라든가 평균 이용하시는 이용량 그리고 향후 시설 활용 계획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이거를 잡으신 건지? 혹시 기존 정화조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화조라고 표현을 잘못했는데 이 부분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비용이고요. 현재 저희 초정행궁에 있는 건 제가 알아본 바로 처리 용량이 4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40톤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교체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톤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건가요?

40톤에서 55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5톤으로 하려고 합니까?

네.

이거는 혹시 견적서를 받아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비교견적 받으신 거죠?

네.

그걸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네.

질의를 한 이유는 초정행궁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핫(hot)한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관광과가 ’23년도에 수라간 궁중음식 체험 사업 5,000만 원이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이었던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시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용도 변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해 보겠다는 것들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감으로 요청이 있었으니까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라고 판단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주시 관광과에서 음식 관련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푸드트럭 축제부터, 미식주 페스타부터, 아까 언급드렸던 삼겹살 관련한 것까지. 근데 지금 초정행궁을 다시 하는 것 또한 음식으로써 접근하는 상황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수라간 정화조 용량을 증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치유마을이랑 초정행궁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많이 방문합니다. 근데 초정행궁 왔을 때 여기서 먹는 음식이 주변/인근에 음식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행궁에 음식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행사측과 관련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매년 보조 사업으로 했던 건 왕이 먹던 골동반이라든지 여러 음식 체험을 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이 집행은 됐고, 물론 자부담도 있었지만 보조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이왕이면 행궁에 수라간을 하고 일반음식점으로 변환해서 사시사철 왕의 음식이라든지 초정행궁에 특화된 음식을 맛보는 거에 더 초점을 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거 오수처리시설 공사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건가요?

저희가 잡기로는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화조 자체 비용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요.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주변에 토목부터 시작해서 그에 따르는 제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순 정화조 설치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얼마 안 되지만 현재 있는 걸 철거하고 거기에 토지 기반 사업도 다시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작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과연……. 뭐라고 할까요, 어떠한 음식점이라고 할까요? 어떠한 업체가 이걸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화조부터 파묻고 본다는 식인 것 같아서 이게 순서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고요. 어쨌든 꼼꼼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수익 창출도 있어야지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1년도 운영이 안 됐는데 ‘못 하겠다.’ 손발을 들어버리면 들어간 비용들이, 세금들이 사장돼 버리는 거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초정행궁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초정행궁 이용객이라고 하면 숙박만을 말씀하시는…….

네, 숙박.

숙박은 작년이랑 별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평일 숙박 이용금액 30% 청주페이(pay)로 환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청주페이 환급을 해주기 전과 후 매출 비교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거 청주페이로 환급한 건 작년 10월부터 한 거고요. 이게 도에서 매칭이 돼서 비용이긴 한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지침상 가장 핫한 주말이나 그런 때 하는 게 아니고 평일에 적용하다 보니까……. 평일에 공실이 많아서 만회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거였는데 평일 이용객은 청주페이를 줬을 때가 기존에 안 줬을 때보다 늘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 효과는 좀 미미하고 올해 예산도 저희가 추경에 감은 했지만 그만큼의 혜택이라 그럴까, 그만큼의 효과는 사실 조금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없는데 금액을 어떻게 보면 페이백을 해준다는 건 깎아 주는 거잖습니까?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하는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4배 이상 감액 편성이 됐고 여행사에게 국내 관광객 유치하는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0%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일관성이 있는 건지, 어디에 포커스(focus)를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초정행궁 관리 관련한 수라간 정화조 설치 이거는 위원님들과 함께 신중히 고려해 볼 테니까 계획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견적서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주 작은 거예요. 작년에 제가 용어 좀 통일해 달라고 관광과에 콕 집어서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어요. 청주사랑상품권이냐 청주페이냐. 정확한 명칭은 청주사랑상품권이죠?

네, 맞습니다.

그거 콕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또 안 해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정 좀 해주십시오. 참작하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예산안 579페이지에 보면 원도심 활성화 시민 공모 사업이 있어요.

네.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 예술인들도 참여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모를 3회 실시합니다. 봄ㆍ여름ㆍ가을 3회 실시해서 각 횟수마다 30개 내외로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30개가 참여하면 거기서 선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예, 이건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별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재단에서요?

문화산업진흥재단요.

이것도 1억 5,000 주면 문화산업진흥재단 거기서 그냥 알아서 하고 이 사람들이 선정되면 이 사람들을 위한 행사나……. 올해 몇 개 업체가 선정됐다 그랬죠? 3개 업체요?

프로그램 수는 30개고요. 각 3회 실시합니다. 봄ㆍ여름ㆍ가을에 각각 30개 내외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30개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개 업체요?

예.

아니, 이게……. 제 얘기는 공모해서 이분들이 사업에 선정되잖아요. 그러면 행사를 통해서 30개 업체가 참여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그분들이 공연을 한다든지 따로 행사하는 건 없어요?

당해 연도에 하는 거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당해 연도 사업에 참여하는 거고요. 다음 해에도 본인들이 원하면 공모에 응모해서 또 추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라는 것은 예술인들이나 단체가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로 참가한 업체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공연장인 더퍼포머라고 마술 공연하는 단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지역 예술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민 공모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걸 통해서 청주시를 대표하는 예술기관으로 선정돼서 활동하는 건 없느냐는 얘기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원도심 골목길 축제를 세 번 하거든요. 봄ㆍ여름ㆍ가을까지 하는데 거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선정된 단체가 참여해서 같이…….

그럼 이게 골목길 축제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골목길 축제는 2억 9,000이고, 그죠?

네.

여기 하시는 분들은 1억 5,000에서…….

예,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럼 축제가 쉽게 얘기해서 총사업비가 4억 4,000이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부기를 띄워 놔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걸 꼭 이렇게 공모를 해야지 축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골목길 축제에 참여만 시키면 되잖아요.

모집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집하는 데 1억 5,000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거기에 참여하면 인건비라든지 음향 장비 그런 게 들어가거든요. 공연비목으로 출연료, 공연비, 음향 장비 임차료 그런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시민 공모라 그래 가지고 원도심 축제에 참여하게끔 공모를 통해서 선발되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축제 참여?

예, 축제 참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호 위원 거수) 최재호 위원님!

정연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7쪽,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ㆍ협력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이 ’24년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진하였다가 ’25년부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목이 변경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 좀…….

사실은 저희가 보조 사업이 많거든요. 많은데 예산과에서는 매년 보조금 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근데 비율을 딱 정해줘요.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했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지원을 해서 본 사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기 때문에 ’25년부터는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전환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된다고?

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지금 예산과에서 2년 연속 미흡, ’23년도에는 미흡이었고 ’24년도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미흡이면 증액이 금지되는 거고, 매우 미흡이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강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평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보조 사업이 18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동아시아문화도시는 한ㆍ중ㆍ일 간 교류 네트워크도 하고 지역 예술가라든지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큰 방향, 그림을 그릴 기회를 줄 수 있는 교류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이게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가 예산을 줄이기 위한 그런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더 나은 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잖습니까? 그 제도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편법적으로 했다는 거밖에는…….

위원님,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 전환을 했던 겁니다.

그만큼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도 추진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컸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도두레농요 공연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예산 삭감이나 지원이 중단되어야 되는데……. 현도두레농요 공연 같은 경우도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사라져 가는 지방 문화에 대해서 계승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은 하는데……. ‘이건 어쨌든 ’25년도부터 도비 매칭이 돼서 보조금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서 편성이 됐다.’ 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행감을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예총에서 사무용 의자로 한 게 단위 사업으로 들어가서 ’24년도에 매우 미흡으로 됐는데 이건 계속 사업이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나 환급 조치를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의 취지와 원칙과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가 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저희도 보조금 평가 자체가 보조금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개선해야 될 방향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재단으로 가지 않게 되면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ㆍ협력 사업 지원 중단되고 본예산에 올라가면 안 되는 사업인 겁니다.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정연숙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사실은 참 무섭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해내고,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으면 절대 안 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행사운영비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문화체육관광국에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민간경상사업보조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면 보조금 심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는 시각에서 무언가를 어떻게 해줘야 되니까 이것이 갑자기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둔갑해 가지고 전문적이 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데 위탁을 줘 버리고 정산만 받는 식으로 끝내 버리는 행사. 유독 민선 8기 들어와서 그런 행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신규 사업이 다 그래요 지금. 그게 편해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아니,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축제나 푸드트럭이나 이것이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ㆍ다양해서 민간에 용역을 하는 것인지. 좀 전에 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잘못 받으니까……. 물론 동아시아문화도시 중요하죠. 우리 시의 위상이 걸린 문제기도 하니까. 그랬으면 잘했어야죠. 그래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 평가를 받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하기 위한 방편으로 편성목을 바꿔 버리는 거예요. 이게 편법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탈법인 거죠. 이게 안 걸리고 지나가면, 지적 안 당하고 지나가면 또 한 이삼 년 가다 보면 그것이 자리 잡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무섭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오찬하고 계속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오찬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받은 사전 홍보자료를 보면 피크닉(picnic)콘서트라든가 문화제조창에서 홍보물품을 배부했는데 홍보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넉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난번 그러한 케이스처럼 업체에서 여유자금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홍보물품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25년도ㆍ’24년도에 홍보물품 어떤 물품들로 배부되고 있는지 자료들 있나요?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제가 작년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물품 제작으로 해서 예를 들면 물티슈에 세종대왕 축제가 게시된 홍보문구를 넣는다든가 초정관광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올해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혹시나 해서……. 아직 올해 게 정산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위원님이 지금 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이 축제를 하게 되면 행사 사전 홍보 차원에서 동부창고에서 일시적으로 팝업으로 공연을 한다거나 그런 의미는 지양하고요. 어차피 장소가 초정행궁 일원이기 때문에 초정행궁 일원에서 직접적으로 초정광천수와 관련된 김치 만들기 체험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파를 이용해서 족욕 체험을 한다거나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참여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물과 관련된 행사 위주로 홍보예산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5년도―올해 거죠―홍보물품이라거나 사전 이벤트로 집행된 3,700만 원 결과 보고 좀 받아 보고 싶거든요. 가능할까요?

위원님, 그건 사업은 이제 끝났지만 보조금 정산서가 사업 만료 후 11월 28일 기점으로 두 달 후에 받게끔 돼 있는데 원하시면 그 부분만이라도 미리 받아서 위원님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식주 페스타, 디저트ㆍ베이커리 페스타 같은 경우도 사실 음식으로 하는 성격이 유사한 행사라고 보이거든요. 장소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근데 행사운영비는 차이가 좀 큽니다. 그 금액에 비해서 특히 홍보비 차이가 좀 큽니다. 디저트ㆍ베이커리 페스타 홍보비가 얼마죠?

산출내역에는 2,990만 원으로 해놨고요.

’26년도 산출내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년도는 얼마였죠?

미식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디저트ㆍ베이커리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디저트! 죄송합니다. 제가 미식주를 말씀드렸고.

미식주가 2,990만 원이고 디저트는 1,880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올해 이 금액인 건가요?

올해랑 내년도 본예산에 산출한 거랑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금액에 따라서 이 홍보비가 편성되는 비율이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유독 미식주랑 디저트ㆍ베이커리 페스타가 홍보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다 그런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이 살펴봐 주시는 건 감사하고요. 홍보비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저트ㆍ베이커리나 미식주마다 홍보하는 방법이나 산출 방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것도 일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서에서 감안해서 제안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테니까 미리 계수조정 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제가 오전에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ㆍ협력 사업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거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이 눈에 띕니다. 예산안 600쪽하고 601쪽인데요. 한국공예관 운영 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계 사업이 3억 3,000만 원 그리고 청주공예창작센터 운영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8,000만 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사업이긴 하지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 해 가지고 BI(Brand Identity)라든가 여러 가지 창의도시 연계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사하고 굉장히 중첩돼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혹시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지난 10월 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4억 5,000정도를 총괄적으로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는 창의도시 선정 특별기획전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 3월부터 6월까지…….

과장님!

예.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유사하다.’ 기존에 하고 있던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사업이라든가 한국공예관 사업, 동부창고 사업, 공예창작 지원 사업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 굉장히 중첩되게 녹아들어 있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계 사업에서 아카이빙(archiving)이라고 하는 게 ‘사진, 영상 등 추진 사업하는 활동 과정들을 실적ㆍ기록화 하겠다.’라는 아카이빙이 있고 그다음에 공예도시 디지털 아카이브(archive) 구축이라고 해서 작품들을 구축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스템 구축비, 홈페이지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아카이빙은 사업 활동에 대한 실적을 사진이라든지 영상으로 기록하는 사업이고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주요 자료를 태그(tag)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홈페이지라든지…….

기존에 비엔날레 하면서 작품 같은 것들, 공예 관련한 거 아카이빙 안 했나요? 홈페이지 구축 안 했었나요?

그거는 비엔날레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 했죠.

그러면 이걸 별도로 다시 만들겠다는 건가요?

예, 유네스코 창의도시이기 때문에 비엔날레하고는 약간 결을 달리해서 별도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디비 구축 같은 걸…….

그러면 지금 비엔날레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유사하게 유네스코 창의도시 하는 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상당히 유사한 홈페이지로 나오지 않을까요? 굳이 그렇게 따로 만들어야 되나요? 뭐 연동해서 한다든가…….

비엔날레와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결이 다릅니다. 일단 저희가…….

잠시만요, 과장님.

예.

제가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계 사업에서 공예도시 교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작가 교류라든가 워크숍 추진하는 거 이거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사업하고 굉장히 중복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에 위탁하는 공예가 있는 마당 이거는 마을 단위 공예 거점 조성 1개소를 어디에 하겠다는 건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아시아 한ㆍ중ㆍ일 공예 포럼은 대상 국가가 달라요. 동아시아 교류는 칭다오하고 니가타, 청주가 하는 거고요. 유네스코 창의도시에서 하는 것은 일본 가나자와하고 중국 징더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천이나 진주 이런 국내와 국외의 가입돼 있는 도시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포럼도 하고 교류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공예 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1개소 정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한 개 마을을 선정해서 공예 거점 마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한 개를 선정하면 기반 시설이 또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국공예관이나, 동부창고나, 공예창작지원센터도 있고, 미원에는 한국공예촌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일을 이렇게 확장적으로…….

시민 생활공예운동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시민 속으로 다가가기 위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동부창고는 시민 속으로 들어갈 수 없나요?

거기보다는…….

공예창작지원센터랑 고민하든가…….

시민과 밀접한 공간에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거점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공예 하나 되기 이거는 동호회 대상으로 활동들을 하는 건데 동부창고 프로그램 있지 않나요? 이미 중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부창고는 생활문화센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타라든지 댄스라든지 음악 그런 걸 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통 생활공예 동호회를 대상으로 공모 선정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협동ㆍ교류 네트워크 전시회 차원의 공예에 전문화된 시민 공예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에는 다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증액 사유가 굉장히 유사하거나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공예도시 교류라든가 공예가 있는 마당, 생활 공예 하나 되기 이러한 사업들은 너무나 유사하고 중첩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공예 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르게 할 거고요. 대상 국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승호 위원 거수) 신승호 위원님!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하실 때 내년도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 올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고 그 계획서에는 산출근거에 의거해서 그걸 예산안에 반영해 가지고 계상하시는 거죠?

예.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예산안은 654쪽입니다. 행사장 대체부지 임차료 산출근거 1만 제곱미터, 59만 3,800원에 1%로 5,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주신 사업계획서에는 1제곱미터 당 금액이 1만 500원 정도 차이 나고요 여기에는 1만 제곱미터가 아니고 6,000제곱미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가 뭘까요? 계획 당시보다 예산안에 계상된 금액이 한 66% 정도, 70% 정도 과다 계상돼 보입니다. 사유가 뭘까요?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초정약수 축제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민간이 소유한 임차 부지 면적이 6,000에서 1만으로 올라간 이유는 지금으로 말하면 초정온탕 옆에 저희가 매번 사용한 부지가 있었는데 그전까지는 기부 형식으로 무상 제공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거에 대한 보상비/임차료를 요구하셔서 그만큼 계상하게 된 거고요. 단가 면에서 매년 조금씩 차이 나는 이유는 공시지가도 올라가는 만큼 이분들의 산출 방식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 대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더 상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무상 임대했던 곳이 유상 임대로 되면서 계획 당시보다 면적이 늘어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응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조남호 과장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화도시, 창의도시, 기록문화도시, 무슨 도시, 무슨 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하잖아요.

예.

우리 청주시가 몇 개나 됩니까?

상당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많죠?

예.

하나나 제대로 돼 가고 있는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책 내용은 같은데 책 제목은 달라요. 하나는 문화도시 책이고 하나는 창의도시 책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을 죄 갖다 끌어 썼어요. 사업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돈이 누수되는 거 아닌가?’ 같은 사업에 중복 사업도 있어 보이고. 분명히 시기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할 거라고 보지만 그냥 제목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다.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됐으니까 그에 걸맞은 도시의 위상을 갖추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창의도시답게 문화도시나 공예도시나 여기서 끌어 쓰지 말고 정말 창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재단 업무가 추산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출연금에서 1억 8,000만 원…….

그러니까 인력 지원됐잖아요.

예.

인력이 증원되면서 업무가 또 늘어났어요. 창의도시 하나만으로도. 그러면 그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 업무를 맞추기 위해서 인력을 보강했는데 또다시 업무를 늘려 놓으면 또 부족한 거죠. 내년도에 또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이번에만 봐도…….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문화유산과 같은데 미디어아트 있죠?

문화유산과장 원금란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서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네.

21일간 14억을 성안길과의 뭐 해 가지고 미디어아트를 한다는 건데 아무리 국비가 7억씩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맞나 싶어요. 21일간 14억이면 하루 5,000만 원입니다. 그게 맞을까요? 차라리 그것을 어떤 시설적인 차원으로 해서 1년 내내 볼 수 있게 하는, 그렇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문화재단이 맡아서 하면 또 다른 업무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또 격무에 시달리고 내부에서 또다시 인력 증원 요구가 나오면…….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드렸잖습니까. ‘재단을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관광과로 한번 가보면 스마트 관광도시 위탁한 거 있잖아요. 그게 위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사실은 스마트 관광도시에서 하는 거나……. 우리가 지난번에 재단에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줬죠? 관광 사업 포함시켰잖아요. 재단에서 이제 그런 역량을 또 가진 거예요. 그러면 뭔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을 보면 사업 초기부터 이미 그들이 하려고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버가 그쪽에 있었으니까, 그들이 처음에 해줬으니까. 지금도 서버 임차료 말고 나머지 사업도 그들에게 의존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장님! 스마트 관광도시 위탁은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스마트 관광도시 했던 컨소시엄사 두 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도 이제 비슷한 사업 영역이 생겼으니 나머지 공공운영비 말고 민간위탁금 중에서 그 사업이 재단으로 옮겨갈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느냐. 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복 사업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어차피 계약 기간 3년 위탁을 줬으니까 끝나고 나면 이 부분도 아마 조정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재단에서 관광 사업이 되면……. 사실 우리 시에 축제나 이벤트 중에 문화재단보다 더 전문적이고 잘하는 데 있습니까? 그러면 벚꽃 축제라든가 미식주라든가 차라리 그쪽에 위탁을 줬으면 이런 문제 안 나왔을 거예요. 이제 한 3년 해보셨으면 그런 고민도 해보셔야 된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아니면 위탁사업비로.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종합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과장님! 665쪽 보시면…….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네, 종합경기장 내진성능 진단하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 시 체육시설 중에 내진성능 받아야 될 게 더 있지 않을까요?

네, 더 있습니다.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2종하고 3종이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2종ㆍ3종 건물도 C등급 이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삼사십 년 된 종합경기장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순차적으로 계획은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안전사고가 나면 또 시의 책임으로 분명히 돌아올 거기 때문에 진당 용역해서 결과가 보강해야 된다 하면 내진설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결과에 따라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데에 스포츠콤플렉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내진설계 해야 되는 거죠?

네, 철거하지 않는 이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이 꼼꼼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다행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어요.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마치 통과된 듯이 외부에 알려져 가지고……. 그것을 심의해야 되는 위원들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도 안 됐는데 마치 통과가 돼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체육교육과ㆍ관광과ㆍ체육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5일 월요일 오전에는 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거쳐 2026년 예산안,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