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서 의원 발언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 단위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및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을 일괄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부서별 질의 및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서운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서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숙입니다. 감사실 2025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 2025년도 제4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1억 7,096만 2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10쪽 상급 기관 감사 수감 운영비 0원은 상급 기관 수감을 위한 운영비로 종합 감사 수감 연기로 인하여 운영비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인혜진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인혜진입니다. 제277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정리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회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간의 소회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진정으로 서구민을 위하고 진심으로 서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인혜진 과장님께서 굉장히 지금 감정적으로 조금 울컥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진정하시고요. 저희 9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예산 심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추경이 있지만 본예산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예산 편성인데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그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동행정복지센터 2025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1쪽 2025년도 제4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274만 9천원이 감액된 115억 8,320만 8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434쪽 가좌1동 이동형 냉난방기 구입 0원은 실외 근로자 휴식을 위하여 구입 예정이었으나 휴식 공간을 실내로 이동함에 따라 냉난방기 미구매로 11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홍순서위원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없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예산법무과장님께서 다 우리 위원님들께 세부 설명을 잘 하셔서 추가 질문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미애 기획재정 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부서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미애입니다. 65만 서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혜진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재훈 홍보정책과장입니다. 김상호 세무1과장입니다. 김미화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있겠습니다. 먼저 윤정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윤정아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혜진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인혜진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훈 홍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재훈
이재훈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재훈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상호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미화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미화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정책기획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 2025년도 제4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305만 9천원이 감액된 6억 1,241만 5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14쪽 선진지 비교 시찰 330만원은 2025년 비교시찰 참여 인원 감소로 집행 잔액 47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 2025년도 제4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447만 3천원이 증액된 304억 9.057만 3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20쪽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 공단 본부 286억 6,137만 1천원은 위탁 사업 집행 잔액 4억 1,578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인센티브 평가급 등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10억 9,91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 2025년도 제4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515만 9천원이 감액된 14억 2,197만 8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24쪽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 2억 6천만원은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 업체의 낙찰 차액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2025년도 제4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900만원이 감액된 8억 4,741만 5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28쪽 지방세 및 체납액 고지서 홍보 안내문 우편 발송료 3억 1,511만원은 카카오톡 안내 발송 확대 등으로 우편 발송료 집행 수요가 축소됨에 따라 집행 잔액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 2025년도 제4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75만 4천원이 감액된 6억 6,696만 7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32쪽 고지서 우편 송달료 3억 7,919만원은 주민세 및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대상 증가에 따라 우편 송달료 43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 및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우리 윤정아 과장님. 아니 뭐 별건 아닌데요. 창의 실용은 뭐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은 금액에서 기정액 대비 이제 지출이 조금 작아진 원인이라고 그럴까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또 착의실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창의 실용은 미래 정책 업무 관련입니다. 먼저 제일 큰 게 통계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한 200만원 남은 것이고요. 그 외에는 뭐 그 소통 톡톡 콘서트라든가 소통 관련해가지고 업무가 있었는데 거기서 좀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홍순서위원
톡톡 콘서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홍순서위원
그게 여기 착의실용에 포함인 거예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여기 미래 정책 업무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국내 여비를 좀 아꼈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게 좀 지출이 덜 된 부분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선진지 비교 시설에 대한.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이거는 거기는 미래 정책이고요. 아, 여기 뒤에 말씀하시는 거군요.
홍순서위원
예, 착의실용에 대해서.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선진지 비교 시찰은 보통 지금 업무가 바쁘고 또 분구 관련해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이 전년 대비 횟수가 줄었고요. 바쁘다 보니 보통 2일, 3일 가던 것을 하루 코스로 가고 그러면 한 2-30만원뿐이 안 나오니까 그 자체 과 여비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홍순서위원
지원자가 줄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지원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한 건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115페이지에 보면 국내 여비에 대한 그 비교 증감 차원에서 감액이 된 부분 있잖아요. 700만원 건. 그것도 같이 이렇게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돼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그거와는 다르고요. 이거는 저희 부서 여비고요. 이 부서 여비는 이제 정원 대비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주다 보니 저희가 출장이 많은 부서가 아니어서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25년도 금액 정도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23쪽 보시면요. 일반 공공행정 이렇게 나와 있고 일반 행정 국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 강화, 주요 시책 홍보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예산액이 지금 기정액하고 비교 증감액하고 다 똑같죠? 금액이 여기 지금 보면. 왜 이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훈
이재훈홍보정책과장
...
춘수
김춘수위원
123쪽인데 한번 보시죠.
재훈
이재훈홍보정책과장
네, 그 자료를 지금 다시 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여기 팀장님 안 계세요? 국장님이 하시죠.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이제 일반 공공행정은 저희 이제 정책 분야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중에 여러 사업 중에 지금 이제 주요 정책 홍보 강화라는 세부 사업이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그 통계 목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사업이 있으면 세부 사업 주요 정책 홍보 강화라든지 다른 홍보 사항이 있으면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한 사업에 대해서만 삭감됐기 때문에 동일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같은 분야예요.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분야 밑에 부문, 정책 사업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오는데 그중에 맨 마지막이 세부 사업이거든요. 그 세부 사업이 감액이 됐기때문에 그 세부 사업에 따른 분야도 감액이 되고 다 동일하게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애요, 이거.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그거는 따로 저희가.
춘수
김춘수위원
따로 과장님.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한번 설명 드릴게요.
재훈
이재훈홍보정책과장
따로 좀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따로 이거 보고 좀 해 주세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재훈
이재훈홍보정책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요.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질의 있으실까요?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한 질의 있으실까요?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132쪽 고지서 우편 송달료가 있거든요?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래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송달 이렇게 하는 거죠?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이 부분 말고 다른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과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한테 빨리 납부를 독려하는 그런 카톡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카톡 안내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추하기는 한 4만 건 이상의 독촉 고지서 발송이 줄어들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편 요금을 부족하다고 저희가 이제 계상한 부분은 있지만 전년 대비 우편 발송이 늘어난 것 대비 또 카톡으로 저희가 알림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이제 그 우편 발송이 감소한 부분 또 감안하고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2,700만원을 계상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430만원으로 줄어든 걸로 보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이용을 할 때 뭐 이렇게 하이패스 시스템이 뭐 이렇게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 뭐 그 뭐라 그럴까 렌트카를 이용해서 본인도 아니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통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문자로 카톡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거 보면 이게 뭐지? 그러면 확인하고 이렇게 뭐 내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혹시 우리도 이게 뭐 절감 차원에서 이게 한번 우리가 지금 송달하는 경우와 카톡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와 한번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시범으로 카톡 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을 한 거고요. 내년에도 일단 이거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네.
김학엽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132페이지에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 건은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국고 보조금 반환 관련된 사항은 주택 공시가격 조사 관련해서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아, 집행 잔액.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네.
홍순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단순 수치로 얘기하면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행정 운영 경비가 16% 절감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다른 과는 한 10% 내외인데.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지금 여비가 저희가 지금 2천만원 가까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집행 잔액을 저희도 이제 출장이 많지 않은 부서다 보니까 1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홍순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미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은숙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부서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모 총무과장입니다. 이은희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미진 재무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상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모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이은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은희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미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총무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 2025년도 제4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61억 7,111만 8천원이 증액된 1,496억 2,547만 6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40쪽 인력 운영비 1,217억 4,814만 7천원은 인건비 12월분과 연가보상비, 연금 부담금 등 부족한 인력 운영비 82억 1,7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142쪽 통화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 86억 원은 기획재정부 공공관리기금 신규 지방채 발행으로 통화 금융기관 농협 지방채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방채 원금 20억원과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방채 원금 66억원을 상환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 2025년도 제4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억 2,592만 7천원이 감액된 298억 3,157만 5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47쪽 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 위탁 사업비 13억 6,296만 2천원은 부족한 도시가스비와 상하수도 요금에 대하여 5,64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 2025년도 제4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488만 8천원이 감액된 172억 653만 3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55쪽 청사 운영 10억 6,817만 3천원은 청사 운영을 위한 전기 요금 및 TV 수신료, 도시가스 요금 집행 잔액 1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문화관광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은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오류왕길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에서 지금 5,91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검단구 이관이 되는 거는 뭐 2022년부터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예산을 왜 세웠으며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당초에 이 예산에 대해서 이거는 다들 아시는 부분처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청산에 따라서 그 잔여 대금으로 지금 오류왕길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당초에는 타당성 조사랑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9천만원을 좀 요청을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인데요. 지금 사실 용지 선정에 관한 부분은 우리 서구에서 선정하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검단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입지 선정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그러니까 입지 선정 그러니까 입지에 대한 다양한 검토는 서구에서 하지만 입지를 어디로 선정하고 기본 타당성을 어떻게 할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단에 이관해서 검단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해서 저희 구 예산에서 삭감하고 내년도 검단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세운 예산액에서 얼마만 지금 남겨 놓으신 거예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5,910만원입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이거는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 금액을 올해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저희 서구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검단구 예산으로 새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분구가 되는 거는 인천시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셨어야죠. 이거를 작년에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추경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금액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지금 다시 올렸다가 검단 분구 이관 사업으로라는 이런 이름을 쓰시면서 이런 내용을 쓰시면서 이걸 다시 또 감액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잡고 이거 너무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일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리고 우리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관련해서 지금 상태가 공모가 일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네, 잠시만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공모 시기는 2023년도에 공모를 했었는데요. 중간에 한 번 공모가 이제 중단이 됐었어요.
김미연위원
중단이 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중단이 된 이유는 그 대한, 이게 공모 자체를 대한체육회에서 공모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태릉선수촌이 국가유산으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지금 그 선수촌 이전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사항이 되고요. 그 당시에 이제 태릉선수촌 종합 정비 계획 및 유산 영향 평가로 인해서 공모가 중단이 됐었어요. 중단이 된 시기는 24년 8월에 중단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용역이 완료된 상태인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모 자체는 체육회에서 했고 대한체육회에서 진행을 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이제 문체부하고의 좀 그런 이견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공모가 아직까지는 이제 중단이 된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체부나 대한체육회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연위원
이 2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다가 2천만원을 세웠던 거예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평가가, 선정하는 데 있어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평가하기 전에 다양한 홍보라든지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와 그리고 평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면 지금 2024년도 8월경쯤에 좀 진행이 중단이 되는 거를 아셨는데 이거 2025년도 본예산에 세우신 거잖아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재개가 용역 기간이 7월에, 올 7월에 중단이 되는 걸로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용역 자체는 올 7월에 완료가 된 게 맞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직 재개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연히 지출할 예상으로 저희는 그렇게 소요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동안에 많은 행사나 뭐 어떤 그런 구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그 스케이트 유치에 대한 사진을 찍고 같이 홍보를 했던 구민 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계시고 또 아직까지도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여쭤봤습니다. 구민화합 체육대회에 1억 7,5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다시 한번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구민화합 체육대회를 이제 좀 전에 이제 우리 서구체육회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지적을 해 주셨어요. 행감 때도 그렇고 의정 자유 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단체 위주의 그런 행사보다는 이제 다양한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행사 방식을 개선을 해 봐라 이런 이제 지적 사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회를 별도로 하나은행의 지원을 받아서 음악회를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하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접수 신청 절차를 받아서 명랑 운동회와 걷기 대회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필요한 금액이 이제 많이 좀 축소가 됐었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는 이제 동별 부스를 설치를 했었고 그래서 동 단위로 부스를 설치한 상태로 이제 참여를 하시고 운동복이나 뭐 이런 부분 지원이 좀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자율적 참석 그리고 좀 행사를 이렇게 자유롭게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어떤 예산에 50% 이상을 증액을 하거나 그걸 감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 편성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76%예요, 감액이. 그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구체육회가 주관을 하던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주관을 하던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어느 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76%의 예산을 감액을 시켜서 이걸 진행하는 게 과연 올바른 예산 편성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뭐 서구라는 명칭이 이제 없어지죠. 또 내년엔 또 서해구, 검단구가 생기는데 그 사업 시행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사업 시행 주체에 따라서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이 돼서 그거를 하지 못한다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좀 검토를 제대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국제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 구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 구민들이 그 당시에 이제 서명 운동까지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염원을 담아서 이제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모, 그리고 얼마 전에 대한체육회에서 공모 재개를 해달라, 대한체육회가 아니고 지금 7개의 지자체가 이제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6개 지자체의 체육회에서 성명서를 제출하기도 하셨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대한체육회 단독으로다가 이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여러 이유로다가 이제 그것들이 좀 무산되고 대한체육회랑 그리고 문체부가 같이 공동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체부가 더 관여를 해서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걸로. 그게 맞습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어쨌든 원래 백지화 혹은 이제 무효 이런 얘기가 기사에 언론에 계속 오르내려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실망감으로 이게 다가왔었던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검토되면서 또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을 정확히 공식화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재개해 달라는 요청을 체육회를 통해서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서구청장님께서 또 이렇게 여러가지 주 지역의 어떤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그런 여건을 활용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한 확인 그리고 진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은숙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구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석원 분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분구추진단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분구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분구추진단장 이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분구추진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분 분구추진과장입니다. 김용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석분 분구추진과장님 나오셔서 분구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분구추진과장 이석분입니다. 지금부터 분구추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분구추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김용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용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분구추진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 2025년도 제4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948만 2천원이 증액된 124억 2,543만 6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63쪽 PC 및 모니터 구매 26억 6,708만원은 검단구 출범에 필요한 전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330개를 추가 구입하고자 4억 1,678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 2025년도 제4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713만 1천원이 감액된 76억 4,939만 8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68쪽 행정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4억 6,286만 4천원은 2025년 교체 전산 장비 무상 하자 보수 반영에 따라 유지보수 집행 잔액 1,331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분구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춘수
김춘수위원
분구추진단 컴퓨터 있죠, 컴퓨터? 분구추진단 컴퓨터 과장님 그 구입비 총액이 얼마죠?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구입비 총액은 저희가 지금 330대 거에 대한 게 지금 4억이거든요.
춘수
김춘수위원
4억 증액?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예, 증액이요
춘수
김춘수위원
몇 대요?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330대요
춘수
김춘수위원
330대. 알겠습니다. 예, 한번 볼게요, 더.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이석분 과장님, 여기 지금 825만원인가요? 시설 및 부대비 마전동 임시청사 환경 정비 공사라고 이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그 마전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이라고 돼 있어요.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남원위원
우리 인원들 1월달부터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100여 명의 공직자들이 가서 거기 공간이 좀 많이 협소해요. 그건 아시죠? 그런 과정에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뭐 이러저러한 시설들이 좀 많이 낙후되고 뭐 노후되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비용이 충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최대한 일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네, 저희도 지금 승강기 고장 난 거는 마전동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좁은 공간이고 또 사실은 건물 자체가 노후돼 있기때문에 그 관련해서 시설에 대한 건 사실 많은 부분이 투자가 요구가 되지만 또 저희가 사용 기간이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무한정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고요.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구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원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실·본부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 감사실장님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 하여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의 전체 규모 및 총괄 보고는 해당 본부인 경영지원본부에서 예산 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리고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세외수입 예산은 없으며 바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이재건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지원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입니다. 2025년도 공단 총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지원본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강상원 문화체육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 구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5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학 공공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공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입니다.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서구시설관리공단 감사실 2025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쪽 2025년도 제4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20만원이 감액된 3,621만 7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38쪽 4대 폭력 등 사건 조사 1,300만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에게 사건 조사를 의뢰하는 비용으로 상반기 사건 미접수로 인한 집행 잔액 72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경영지원본부 2025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쪽 2025년도 제4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억 9,054만 9천원이 증액된 287억 5,652만 4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52쪽 평가급 및 성과금 등 34억 2,314만 6천원은 임직원 및 무기 계약 근로자의 평가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경영평가 나등급 지급률 141%로 산정하여 부족액 11억 3,08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본부 2025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 2025년도 제4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995만 7천원이 감액된 100억 7,066만 4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78쪽 국민체육센터 운영 13억 6,296만 2천원은 전년 대비 도시가스 이용 요금이 6.21% 인상되고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5,64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본부 2025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 2025년도 제4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69만 5천원이 감액된 94억 5,953만 8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20쪽 보건소 청사 외부 배수로 정비공사 1,997만원은 외부 배수로 공사 자재 단가 금액 인하에 따라 집행 잔액 173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신가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고요. 문화체육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있으실까요? 이어서 공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가요? 질의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