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인여성아동과, 행복나눔과, 문화예술과, 우포생태따오기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후 부위원장 보고 및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368호)(계속)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선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07페이지 제일 위에 남지게이트볼장 보수공사 신규사업인데 5,400만 원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지게이트볼장 보수공사는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성립전으로 진행했고요. 바닥의 구배가 울퉁불퉁해서 어르신들이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바닥을 다시 시공하고 잔디 교체하고 본인들이 원하시는 전체 의자를 새로 설치를 하여서 게이트볼장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합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까?

성립전이라서 저희가 진행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106페이지에 401-01 보면 경로당 부지 매입비 있잖아요?(예) 이게 원래 부지도 매입이 됩니까, 부지 있는 데다가 증축이나 신축이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경로당은?

이 부분은 엘리베이터 설치 부지 매입을 일부하였고요, 노인회에. 그게 거의 1억 3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거의 다수의 금액이. 그 외에는

아니 경로당 부지 매입비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부지 매입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 부지 매입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부곡 신포경로당에 일부 잔여부지가 민원 해소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은 굉장히 작습니다. 한 50만 원 상당하고, 대합 합리경로당에 국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920만 원 정도 상당해서 예산 가지고 부지 매입비 등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이 말이네요?(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영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행복나눔과 과 이름이 너무 예쁜 것 아닙니까? 행복을 나눈다는 게 참 좋은 건데. 과장님 85페이지에 301-01 보면 2026년도 예산에 보면 기초수급자가 많이 늘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던데 여기 보면 301-01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지금 2억 1,400만 원 감액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26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 예산 편성하면서 증액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소득 평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급여도 인상이 되고 또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측해서 증액을 많이 시켰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 예상을 할 때는 이 정도 될 것으로 보고 편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사망자도 많이 생기고 아무래도 인구가 줄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국도비 조정비율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 좀 많이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올해도 기초수급자가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까?

올해도 증가는 했습니다. 증가는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저희들도 잘 아시다시피 군민들을 위해서 가능한 법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환경국장 손학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부재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이재용입니다. 우포생태따오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포생태따오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와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1페이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액 43억 6,156만 1천 원에서 1억 1,675만 9천 원 감액된 42억 4,48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한센시설 운영지원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기정액 2억 7,592만 원에서 2,784만 1천 원이 감액된 2억 4,807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방문건강 관리사업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90만 7천 원이 감액된 2억 4,62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52페이지 상단까지 기금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10개 사업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3,322만 1천 원이 감액된 22억 8,11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사업 등 21개 사업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5,479만 원 감액된 14억 6,93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11억 1,381만 1천 원에서 1억 575만 6천 원이 감액된 110억 80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사업으로 보건정책과는 154페이지부터 159페이지 상단까지 보건행정관리, 감염병 예방 등 기정액 대비 1,541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과는 159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중간까지 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 등에 기정액 대비 7,982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8,415만 원을 감액하여 5억 6,37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78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7,36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소아청소년과 운영비 추가지원에 관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적자현황이라든지 현재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사실 월에 따라서 진료인원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현재 평균으로 치면 1일 평균 외래환자가 17.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누적으로는 한 3,650명 정도가 되고 입원도 한 30명 정도 한 상태인데 저희가 적자운영에 대한 인건비 추가지원은 도비랑 군비로 해서 3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3억 원을 인건비로 지원하는데 의사와 간호사 1명씩 각각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 안에는 4대 보험은 저희가 지원을 못하게 도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기본인건비만 되고, 의사 인건비가 사실은 이 3억 원으로도 1년 인건비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별 소아청소년과 진료인원과 운영수지 현황을 계산해 봤을 때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는 다 빼고 직접적으로 그 의사 인건비만 해도 수입에 모자라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 금액보다 좀더 많이 예상 했었지만 하반기 가을, 겨울 되면서 조금 그나마 진료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해서 5,500만 원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진료 인원이 늘어난다 그러셨는데 적자운영에 대한 부분이 환자 수가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근본적인 다른 병원 운영체계에 대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환자가 의료진이 본 위원이 처음에 신설되고 할 때 담당의료진이 좋은 의료진이라고 평을 받고 하는 분이 오셨다고 말씀했는데 다른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관외로 청소년과로 뺏기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시설이라든지 안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관내에 있는 하루 1일 방문 진료환자가 17.5명 같으면 관내에 소아청소년이 훨씬 더 된다고 보고 있는데 관외로 나가는 이유가 분명하게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 싶은데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혹시 이런 부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진료를 시작하고 나서 이용하는 보호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내년도 공모사업에 소아청소년과 검진과 진료체계 구축 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확정이 됐었고, 17억 원 정도 저희가 거기에는 기금이 70%고 자부담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30% 부담이 있지만 17억 1,500만 원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아, 17억 원이 아니고 1억 7천만 원입니다.

지방소멸지역에 자꾸 인구가 감소하고 하는 시점에 이런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지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재정 적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문 닫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행정하고 병원 의료진 측하고 잘 소통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멸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해서 안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아청소년 보호자들이 관외, 멀리 의료진 쪽으로 안 빠져 나가게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호 위원 질의하신 내용 잘 검토해서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홍강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7억 6,498만 4천 원에서 7,982만 8천 원 감액된 36억 8,515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175페이지에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를 줄여서 사무비 쪽으로 했다는데 거기 인력이 부족하진 않나요?

아니 지금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각각 분야별 편성되어서 인건비를 줄여서 사업비에 집중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고?

예, 일단은 인건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사업조정 승인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치매안심센터에 사람이 줄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승렬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893억 6,7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73억 8,322만 7천 원보다 80억 1,571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961억 3,492만 5천 원보다 80억 2,175만 1천 원이 감액된 3,881억 1,317만 4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억 4,830만 2천 원보다 603만 4천 원이 증액된 12억 5,433만 6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을 반영하고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승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