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해당 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2025년 12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오성의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357억600만원보다 618억9,200만원 증액된 3,975억9,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21억원 증가한 3,9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800만원 감소한 3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972억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예산액 3,972억원 중 기획조정실 외 18개 부서 24억7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액 3억9,800만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1,764억7천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특별교부세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1쪽 상단,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4,157억5,7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4,080억5,300만원 대비 1.89%인 77억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7억원 증가한 4,149억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0만원 증가한 7억9,2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664억8,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수수료 등 4억8,300만원 증가한 216억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6억원 증가한 132억원이며,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 16억6천만원 증가한 462억4,3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35억4,300만원 증가한 2,278억9,3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등 14억1,400만원 증가한 395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준인건비 등 5억9,800만원 증가한 739억1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는 58억7,600만원 증가한 3,271억5,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48억3,100만원 증가한 3,185억6,700만원, 예비비는 10억4,500만원 증가한 85억8,4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12억2,600만원 증가한 139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정책사업비 분야별 주요사업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등 5억8,500만원 감소한 183억8,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대설ㆍ한파 대책비 등 2억6,100만원 증가한 27억3,200만원, 교육 분야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 6,700만원 감소한 17억2,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계산예가 및 관광안내소 운영 등 6,300만원 감소한 165억1,200만원입니다. 8쪽, 환경 분야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등 1억100만원 감소한 109억3,7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 60억2,300만원 증가한 2,031억3,400만원입니다. 9쪽, 보건 분야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등 1억6,200만원 증가한 123억2,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200만원 감소한 3억1,800만원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8억6,300만원 감소한 323억6천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지하도 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지원 등 1억300만원 증가한 94억8,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 등 3,700만원 감소한 106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00만원 증가한 7억9,2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400만원 증가한 4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의정운영지원 등 총 30개 사업 167억494만9천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변경 반영 및 필수경비 조정 등을 위한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