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송민우 의원 발언

제290회 제10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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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서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입니다. 먼저 해운대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해운대구의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도서관과의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교육도서관과) ㆍ2026년도 예산안(교육도서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를 한번 봐주시면 94페이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옐로카드라는 게 조그마한 플라스틱, 그거를 가방 뒤에 다는 걸 말하는 건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것만 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도 또 있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다른 예산은 못 올렸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는 없어서...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그 가방 뒤에 조그마한 명함 크기로 다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이게 굉장히 형광색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시인성이 매우 높은 걸로...

상곤

이상곤위원

형광색이나 노란색으로 지금 학생들이 많이 달고 다니던데 그 옐로카드하고 사고 예방하고 무슨 효과가 있다고 나왔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배부... 학교에서도 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배부가 되었고 해운대구에서는 이제 지금 준비한다, 이건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올해도 조금 배부를 했고요. 내년에도 하려고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초등학교 앞에서 지금 7년째 아침마다 교통 정리를 서고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학교 앞에서 교통신호를 안 지켜요, 운전자들이... 특히 뭐냐 하면 교통지시등, 일명 깜빡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한 번은 통계를 내봤어요. 아침에 1시간씩 서면서 보니까 차가 100대 이상 지나가는데 반 이상의 차들이 깜빡이를 안 넣어요, 자체가... 지금 내가 보니까 그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가 현수막을 하나 달아달라, 요청해도 요청이 묵살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게 더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에 좋지 않을까...? 노란 알루미늄, 그런 거 하나 다는 거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를 포함해서, 통학로 안전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를 해서 그런 것도 같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운전자들이 아침에 바쁠 수도 있지만 학교 앞에서... 우리도 잘 안 하고 있지만 깜빡이를 넣어서 학생들의 통학로가 개선되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것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부터라도 조금... 다른 학교도, 중학교, 고등학교도 해야 되겠지만... 그 옐로카드도 중요하지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배달강좌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배달강좌 예산이 거의 한 40%가 삭감됐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 삭감 이유가 지금 실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실적은 나쁘지 않고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 올해 저희 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고 해서, 또 기존 예산 중에서 많이 삭감을 해야 되는... 내년 예산이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삭감을 좀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보고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가능하면 할...

상곤

이상곤위원

이대로 그냥 진행할 것인지, 추경에 올려서 진행할 건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는 이 강좌가 얼마쯤 개설되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작년에는 30개 강좌에 2400만 원이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 소진되었나요, 아니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다...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는 경쟁이 치열하겠다, 그렇죠?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럴...

상곤

이상곤위원

이걸 좀 늘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축소시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통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이 배움을 위해서 자꾸 요청하는 사항인데 연초부터 이렇게 축소시킨다는 것은 기회를 박탈하는 건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안 조정을 했겠지만 조정할 대상이 아닌데 조정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지금 감액된 부분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육도서관과가 지금 예산이 많이 이렇게 삭감된 것을 보면서 많이 유감입니다, 자체가... 일단 그 배달강좌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나중에 추경에 하더라도 이게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153페이지, 학생 및 학부모 교육사업 추진 있잖아요. 이 교육사업 추진에서 교육도시 추진 활성화 업무 추진이 지금 전년도 대비 70만 원이 삭감돼서 63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교육도시 추진 업무를 하는 거죠? 여기 설명서에도 없고 해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예. 교육국제화특구든, 희망교육지구사업이든, 각급 학교와의 협력사업이든 시책추진비로 사용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무슨 추진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요. 이 업무추진비, 업추비로... 이 업추비 질문은 잘 안 드리는데, 거의 한 적도 없고 한데...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캠페인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통학로 안전 캠페인 운영 물품 제작이 94만 원, 이거 외에 캠페인에 대한 예산은 없거든요. 있어요? 제가 못 찾았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조금 있는 거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인식 변화나 상하, 남녀노소 관계없이... 일단 운전자, 비운전자, 이런 것에 관계없이 지금 캠페인으로 의식 전환이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특히 통학로 주변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데 그 예산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올렸는데 깎인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담겨 있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도시 추진 활성화 업무 추진, 여기는 아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올해도 시니어클럽하고 협력을 해서 또 통학로를...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시니어클럽하고 그 업무...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도우미 교육도 했는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 교통안전교육이라든가, 학부모 대상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부모 대상으로는 필요 없고요. 거리에서 운전자들이 지각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근처에 오게 되면, 교통신호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근처만 오면 우리 뇌가 저절로 반응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캠페인을 자주 보여주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방금 이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연합회나 이런 데서 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품이라도 좀 지원되고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반드시 올해는 넣으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안 보여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 예산은 본예산 당초에 할 때는 저희들이 반영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올렸는데 안 된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만 14억 원씩 이렇게 넣고 이러는데 그런 예산이 아예 안 된다는 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거를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바로 신호등 앞에서 운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각을 못 해서 사고가 나는 개연성은 그쪽에 훨씬 더 큰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 부서에서 물론 본예산에도 편성되었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또...

백철

김백철위원

타 부서에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교통행정과라든가, 건설과 쪽도...

백철

김백철위원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확실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 관련 업무가 있으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건 제가 못 봤는데 이것은 연계해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이거는 매달 해도 행사가 과한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마 이 예산일까? 업추비, 이걸로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학부모들은 그런 캠페인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올해 저희도 반영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올해도 그랬었는데... 이거는 반드시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인 153페이지,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방과후...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의 4000만 원, 방과후 동아리가 우·중·좌·송정이 있고요. 나머지 도시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희망교육지구 운영에 자치단체 이전 예산으로 우리 반여·반송·재송지구, 이렇게 했어요. 각 500만 원씩 이렇게 다 했는데 이걸 왜 나눴죠, 희망교육지구하고 그냥...? 원래 이거는 맞잖아요,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둘 다 성격상으로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인데 교육지원청과 우리 자치구가 협력해서 희망교육지구 사업이라는 또 큰 단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우·중·좌·송정 외에 반여·반송·재송 지역 중심으로, 좀 더 열악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희망교육지구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백철

김백철위원

나눴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꼼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반여·반송·재송도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으로 넣고 희망교육지구에 대한 다른 사업이 들어가야죠. 이걸 왜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그리고 희망교육지구는 특화된 거니까 다른 걸로 또 해야죠. 이걸 왜 같은... 똑같은, 비슷한 성격이 아니고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는 거고 희망교육지구에 대한,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다른 사업을 하셔야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 다른 사업들도 사무관리비 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냥 희망교육지구 사업에 이 예산을 넣게 되면 이만큼 사업을, 희망교육지구에 대한 사업이 부풀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이거는 희망교육지구 아니어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성격상으로는 또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 내용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는 다른 걸로 하셔아죠. 원래 방과후 학교 지원하는 거는 지원하고...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다른 사업을 하나 뺏기는 거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일단 뭐...

백철

김백철위원

이걸 왜 쪼개 가지고, 똑같은 사업인데...? 교육예산이 더 작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요. 이걸 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산 사정상 그렇게 반영을 한 것 같고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예산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켜야죠. 이거는 다음부터 쪼개지 마세요. 방과후는 방과후대로 가는 거고요. 희망교육지구에 대한, 그 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따로 가야 되는 겁니다. 부서에서 나눴다는 것은 일부러 억지로 예산을 쪼개서 사업을 나눈 거밖에 더 됩니까? 이것도 납득이 안 됩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하십시오. 이거는 쪼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그렇습니까? 같은 사업인데 예산을 더 줄일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예산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53페이지, 상당초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설명서는 80페이지예요. 지금 우리 다목적 강당이 해운대에 몇 개 더 남았죠? 다목적 강당이 설립 안 된 학교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6개가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몇 개 지원이 됐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완공까지 합하면 47개가 보유하게 될 거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몇 개가 완료됐죠? 그러니까 상당초 다목적 강당 건립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해운대구 전체 학교 중에 몇 번째가 완성이 되는 건지, 그리고 몇 개가 남았는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아, 상당초까지 하면...?

백철

김백철위원

예, 하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상당초까지 하면 48개가 완성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완성이 됩니까? 그러면 몇 개 남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6개가 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15개가 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5개가 남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5개까지 완료가 되면 몇 년도 정도에 돼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상당초는 지금 2027년에 완공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인지예산을 보시면 53페이지에 우리 교육도서관과가 하나예요. 어린이 문화복합공간 우2동 거, 9600만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성인지예산이 이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 교육도서관과는 성인지예산이 제가 봤을 때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든, 양성평등 추진 사업이든 넣어야 될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평생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달랑 이거 하나만 성인지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납득이 안 되는 게... 보세요. 어린이 문화복합공간 운영에 대한 성인지를, 이렇게 우2동 거를 넣었는데 왜 반여·반송, 다른 거는 다 뺐죠? 왜 이것만 넣었죠? 우2동만 넣었을까요? 반여동도 있고 송정에도 있고 반송도 있는데 여기만 성인지 교육을 시키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상·하반기 교양강좌라든지, 배달강좌라든지, 별밤학교라든지, 지금 거의 모든 사업들이 해당될 수 있는데 다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일 것이고 이...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넣어도 됩니다. 다 넣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빠뜨리고 있어요. 추측상 다 넣을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다 넣어야 되는 사업인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챙겨주시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진짜 이거는 궁금해요. 왜 우2동 어린이 문화복합공간 운영만 성인지로 넣었을까요? 반여·반송·송정도 다 있는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정한 게 아니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는 부서에서 관여를 안 해서 모르는 겁니까?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마 요청을...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안 이상하세요? 어린이 문화복합공간이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는데 달랑 4개가 있는데 왜 우2동만 딱 넣냐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모르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같은 사업인데 이제 우2동이...

백철

김백철위원

모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이용률이 가장 활발해서 이걸 넣은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모르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마 성인지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들어갔지 싶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성인지 부서에서 사업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어린이 문화복합공간이 반여·반송·송정에도 있다, 넣으려면 부서에서 같이 넣어야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성인지 분류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몰라요. 이거 하나만 딱 보고 한 거예요, 뒤에 보면 다 있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외의 성인지예산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성인지예산에 다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좀 챙기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조금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닙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설명서 83쪽이요. 초등 생존수영 지원 있죠? 이게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소관하고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수영장의 수질 오염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교육청에서 장학사님들이 나가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정기적이 몇 번인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몇 번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연 1회던데요? 그게 정기적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생존수영을 하러 갔다가 오염수에 아이들이 기관지나 이런 쪽이 오염되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학생 1명당 수업은 몇 시간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몰라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한...

근호

나근호위원

10명입니다. 말씀드릴게요, 10명이라고요. 그런데 수업이 2시간밖에 편성이 안 된대요. 1명당 10시간을 수업해야 되는데 2시간밖에 편성이 안 된대요. 생존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죽지 않을 만큼 수영을 하는데... 6시간씩 배워 가지고, 하루에 2~3시간씩 해 가지고, 3회 하면 6시간인데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신경 좀 써주세요, 아이들 목숨이 달린 건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교육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물론 물에만 안 들어가면 죽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바닷가를 옆에 끼고 있고, 심지어는 강까지 끼고 있는 구가 해운대구인데 아이들이 물에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신경 좀 써주세요. 저도 몰랐는데 수질검사를 연 1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분기당 1번 해도 시원찮을 판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교육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보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수영장에 갔다 오면 눈이나 이런 데 병원... 또 안과를 가더라고...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해운대구에 수영장이 몇 개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반여동에도 수영장이 있다 보니 갔다 오면... 그래서 저는 안 보내거든요. 아예 내가 바닷가에 가서 가르치는 게 더 낫지... 그거는 신경 좀 써주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연 1회는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106쪽인데요. 행감 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경계선 지능 평생교육 프로그램 있죠? 이게 또 안타깝게도 삭감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산이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배달강좌라든지, 나중에 전공 과정이라든지, 도서관 평생교육 사업이라든지, 큰 단위로 지금 내년에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든 사업별로 조금씩은 다 삭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올해 사업 대비 이렇게 질적으로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올해 좀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금액이 삭감됐는데 질은 올라간다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도 장사를 하고 있지만 물건을 모르면 금을 많이 주라고... 그런데 금액은, 예산은 삭감됐는데 질이 올라간다? 이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IQ가 71에서 84 같으면요. 아이가 아예 지능이 떨어져 버리면, 지적장애인 같으면 사회생활을 안 하면 크게 문제가 안 일어나요. IQ가 71~84, 이런 아이들은 사회생활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가장 타깃이 되기 쉬운 상대가 얘들이에요. 왜, IQ가 71이나 84 같으면 딱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돼 가지고 살살살 꼬셔 가지고 데리고 가서 지장 찍고 사인해 버리면 대포폰 만들고 다 만들어져요, 이거... 대출 받고... 그런데 아쉽게도 얘들이 대출을 받으면 형사상 얘가 책임져야 돼요, 문제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근호

나근호위원

제 지인이 이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형사상 본인이 책임지더라고요. 그래서 경계선, 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 하... 안타깝기는 안타까운데 이거는 신경 좀 써주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거든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남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산을 조금 보면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던데 이게 우리 해운대구 전체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학생들에게 가는 예산 삭감은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지원

남지원위원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생존수영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153쪽, 설명서 83쪽입니다. 이 부분이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부분인지,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온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한 금액입니다, 총사업비 중의 36% 정도로...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와 답변이 오갔을 때 들은 바로는 이게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장이 모자란 건지, 아니면 이런 현황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모든...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사업이지만 이제...

지원

남지원위원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 학교의 학사일정하고... 학교에서 시수를 배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꼭 몇 시간 하세요.’ 할 수도...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의 말씀들도 다시 말씀드려서 가능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그리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이 수영장이 학교 내에 있지 않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래서 외부로 이동을 해 가지고 그 수영장까지 가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관내의 현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학교별로 어느 수영장을 가는 현황까지는 갖고 있지 않고요. 보통 학교에서 주로 가까운 수영장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동하기에 좀 더 수월하게 가까운 곳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이동을 할 때 도보로 한다든지, 버스를 임차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알 수 없는 거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 사항까지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타 구에는 이동식 생존수영 교실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동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협의나 그런 거를 할 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과에서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네...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우리가 3학년에서 5학년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게 1인당 교육비가 5만 원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구가 36%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1만 8000원을 우리 구가 지원을 하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3만 2000원은 어떻게 됩니까? 자비입니까, 아니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 예산이 여기에 지원된다, 이런 거는 없네요, 그렇죠? 부산시가 아니니까... 한 100% 다 이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학생들의 자비는 없고, 그렇죠? 의무교육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시간을 이야기하던데 우리가 36%나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구 학생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생존수영에 대해서 생존수영이 가능할 수 있는 시간, 차수가 배정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상곤 위원님이 배달강좌 운영, 이 부분을 질의하셨는데요. 30강좌에서 18강좌로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우리가 그 배달강좌는 아직... 내년 돼서 이제 신청을 받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배달강좌에 신청하면 이게 수요가 많으니까 탈락하는 배달강좌... 그룹을 만들어서 탈락하는 데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거는 좀... 저는 우리 구에 이런 배달강좌가 있어서 자기들 지인끼리 동아리를 만들면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꼭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많은 배달강좌를 기다리는 동아리 모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는 101페이지네요. (공공)평생학습센터 강좌 운영, 이 부분은 지금 8개소에서 13개소로 동에서... 거점 평생학습시설이 동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13개소 동까지 확대되네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러려고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350만 원 늘었지만 이거는 꼼수인 거예요. 한 강좌당... 아니, 1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했다가 지금 150만 원 지원으로 싹둑 했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것도 예산 사정 때문이지, 저희들도 적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이럴 때 강좌 운영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없습니까? 강사 수급이라든지, 또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 시간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개수만... 거점 평생학습시설 개수만 늘어난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좀 더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예산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일단 법이 개정돼서 동별로 지정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매년 몇 개소씩 늘려서 이제 전 동을 지정해야 하고요.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저희들이 계속 증액도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법에 맞춰가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같이 수반돼야 되는데 배정했던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법에서 갖춰져야 되는 요건을 맞춘다는 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운대구의 거점 평생학습시설 운영의 질이 예산에서 나타나는데 너무 형식에 그칠 염려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것도...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예산 확보를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정회에 앞서 위원 여러분, 잠시 협조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계속 진행되는 엄중한 자리인 만큼 회의 시간 및 반복해서 회의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불필요한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긴급한 용무 등으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셔야 할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한 감기로 몸 상태가 좋지 않고 힘들어도 끝까지 이석하지 않는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동하실 때 발생하는 구두 소리나 발 소리가 회의장 내에 생각보다 크게 울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집행부의 집중을 흩뜨려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등 기획위 위원님들이 회의 시간에 방해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기를 당부드리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장 내 정숙과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거는 조금 의문이 해소가 됐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26쪽 설명서,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169쪽, 오션뷰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계획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 좀 제대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15억 원 되는 예산이 다 구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으로 하게 되면 부산시 작은도서관 시비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7000만 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생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작다 보니까 3분의 1 정도 됐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규모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확보를 하실 건데... 어쨌든 우리 구비가 15억 원 들어가는 것이고... 사실은 여기는 보니까 127쪽을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비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당연히 공유재산 심의 받아야 되고 또 구의회 승인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편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거...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 놓쳤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놓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절차 제대로 해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저도 감기 걸렸습니다마는 날씨가 좀 환절기라 그런지 감기에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상당초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에 관련돼서 주요사업설명서 80페이지인데요. 지금 혹시 이거 명세를 알고 싶은데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십시오. 지금 현재 다목적강당이 건립된 곳하고 앞으로 건립을 앞두는 학교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거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목적강당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넣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역주민한테도 문화체험활동 공간으로 적극 개방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제일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늘 저희는 예산을 10% 예산을 저희가 먼저 태워야지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넣는 데 반해서 이 강당을 이제 짓고자 할 때는 교장선생님과 그다음에 이것이 다 지어진 몇 년의 기간이 걸리다 보면 다 지어진 후에 교장선생님은 이제 또 다른 분이 되신 경우가 많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 4년 되면 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처음의 의지와 상관없이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은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학교 개방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질 때는 저희가 예산을 넣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 이제 저희가 다른 유휴공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라든가, 특히 배드민턴이 많죠, 그렇죠? 여러 운동, 생활체육과 논란해서 여기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량도 사실은 아이들이 있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저녁에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 올 경우에 차량도 주차 못 하게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예산을 넣으면서 이걸 문서화해서 이 부분은 꼭 주지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로서는 “지자체 예산이 들어갔는데 왜 우리는 이용을 못 하노?”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이런 민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강당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전에 상당초등학교가 다목적강당을 우선 지으려고 했는데 못 했던 이유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좀 해소됐습니까? 인근 아파트에서 좀 말들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들은 건 별로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러면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몇 개...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산은 10%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전에는 한 4억 원 정도 하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거의 6억 원 가까운 예산을 구비를 태워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늘 초등 생존수영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게 많이 궁금했었고... 이게 매년 나가는 거라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1만 6000원, 아, 1만 8000원이라고 그랬죠?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행히도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전액이 지원되는 거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 여기 보면 814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3~5학년이면 작년에 했던 친구들은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대상 학년이 3~5학년이니까 4학년 학생은 3학년 때, 아까 기초 중급, 초급 약간 이런 단계별로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3년 정도를 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3년 정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3학년, 4학년...

은영

최은영위원

3학년, 4학년, 5학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3년 정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 이동해서 수영장을 쓸 건데... 이 수영장 혹시 목록이나 이런 건 갖고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한번 파악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안전에 부합하도록 돼야 되고, 그 안전이라는 것이 수영의 것도 있지만 아까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아이들이 다른 병을 가져와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나중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5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러 가지인데, 좀 덧붙였으면 좋겠다는 건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나 아이들의 정서를 좀 치유라면 치유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마음이, 멘털이 탄탄할 때 다른 것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진로교육지원센터에 제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90페이지에 청소년 금융경제교실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강사를 배정하네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강사는 주로 어디서 오시는 분들입니까, 직접 강사를 우리가 배정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전문교육기관 용역으로 강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전문교육기관이라 하면 혹시 어디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요? 금융경제 관련이니까 조금... 요즘에 워낙 새로운 금융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좀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피해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 우리는 예를 들면 내 용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잘하는가 하는 그런 위주로 했다고 친다면, 자신의 자산 관련한 수입·지출과 관련해서 했다고 친다면 지금은 금융 관련해서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범죄 같은 것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디지털 관련해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잘 숙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자료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니까 2023년에는 3000만 원이었다가 2024년에는 1000만 원이었다가 작년, 아, 올해입니다, 그렇죠? 올해는 2000만 원, 다시 내년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는 초등학교 600명, 그다음에 8개교 24학급 돼 있는데 학급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내년에 예산 때문에 줄어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 사정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상, 다 한 해에 다 못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대상...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매년 하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산은 1000만 원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좀 챙겨봐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김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캠페인하는 예산 있잖습니까? 그거 저희도 캠페인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캠페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가면 사실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날은. 저희가 객으로 가서 같이 참여하는 건데, 실제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구청장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밀리면서 엄마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행사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 이것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00페이지인데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지원단체를 보면 복지관,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2개, 부산여성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여기가 복지관들이 전부... 복지관이나 중1동 새마을문고 하나 외에는 전부 다 이제 갑·을로 나눈다면 을 지역에 다 편중돼 있거든요. 이거는 대상자 때문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없습니까? 이게 너무 멀고 하면 사실은 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를 들면 송정 같은 데도 이런 교실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어디...

은영

최은영위원

말씀하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래서 장산노인복지관도 내년 사업에는 공모에 응모하도록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여기에는 안 적혀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다른 걸 하나 뺍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더 공모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송정 같은 데도 좀 한번 해 보시죠. 송정에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송정...

은영

최은영위원

워낙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새마을문고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다면 새마을문고가 늘 이렇게 붐비거나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104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사업대상이 45~65세입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하나는 전공 과정이고 또 그다음 페이지, 전공심화 과정입니다. 예산이 올해 좀 많이 감액됐고요. 이것도 전체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전공 과정이 우리가 5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공심화 과정은 15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전공과 전공심화를 한 이후에 일자리와 연계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길어진, 사업필요성이 그렇습니다. ‘길어진 기대수명 등 불안한 은퇴(예정)자의 노후 설계 지원으로...’ 하거든요. 굉장히 저는 이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5~65세가 낀 세대입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노인도 아니고 그리고 일찍 은퇴하신 분들이 조금 애매하게 경제활동도 하기 힘들어질 수 있는, 혹은 경제활동을 추후의 걸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일자리나 이런 것들도 연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현재는 해운대구 일자리센터에 구직 등록도 한 네 분 하신 분도 있고, 지금 연계 취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알선하는 사례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면 전공 과정에는 1300만 원 4개 과정이거든요. 작년에 혹시 어떤 과정들을 했습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 7800만 원인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올해 요리... 6개 과정 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6개 과정...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요리, 드론, 뮤지컬, 목조주택, 영상제작, 도예 과정 이렇게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뮤지컬, 목조, 영상...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뮤지컬, 목조, 영상제작, 도예교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약간 이게 이제 취미생활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좀 어떻습니까? 취미 과정하고 좀 일자리와 연계되기 조금 힘든 과정들인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들을 정할 때는 어떤 설문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과정들을 정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게 당초 시작할 때 영산대라든가 동서대라든가 영화의전당이라든가 각 대학교수님, 대학과 그 기관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과정을 정했던 거를 지금 몇 년차 하고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들 만족도도 높고 반응이 좋은 상황이라서...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뮤지컬 하는 데는 가봤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발표회도 하시고...

은영

최은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워하시고 만족도도 높고 하던데... 전공 과정을 넘어서 전공심화 과정을 보면 이제 여기는 드론 조정자 자격증입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자격증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바리스타 초급이기는 합니다마는 자격증 과정입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수입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하나의 효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도서대출반납기 접근성모듈 구입, 있죠? 신규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긴 하는데, 장애인들이 청각이나 시각 장애인들이 이제 반납기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사용할 수 있게...

은영

최은영위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데가 필요한 데가 지금은 보니까 인문학, 반여, 우2동 어린이 작은도서관 대출반납기에 부착하겠다고 했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좀 필요한 데가 많을까요, 어떻습니까? 우2동 어린이작은도서관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우2동도 들어가는...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들어가네요? 도서대출반납기가 지금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각 도서관별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9개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총...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그러면 해운대도서관은 있습니까? 해운대도서관에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인문학도서관...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해운대도서관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해운대도서관도...

은영

최은영위원

접근성모듈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

은영

최은영위원

이용도가 제일 높은 데가 해운대도서관이 지금 제일 이용도가 높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문학도서관, 반여도서관 이런 순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는 거는 약간 뜬금없습니다. 어쨌든 어린이작은도서관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우2동에도 이제 무인 대출반납기가 있기 때문에 부착을...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요?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해야 되는 곳만 넣어놨습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신 기기여가지고 부착이 되어 있는 걸로 구입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우2동 어린이작은도서관도 그렇게 생긴 지 오래 안 됐는데 거기는 부착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우2동은 그래도 2022년도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이런 상황이 없었어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장

20분...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분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이 한다 했어요.

송민우위원

하이소, 나 몇 개 안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마무리하이소.

송민우위원

마무리하이소.

은영

최은영위원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송민우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7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과장님, 학교 환경개선 관련해서 해마다 조금씩 예산이 늘면서 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이게 관내 학교를 초·중·고로 다 나눕니까? 다 됩니까, 이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초·중·고 다 대상입니다.

송민우위원

다 대상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내년에 보니까 34개 학교를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무래도 조금 우리 확보한 예산보다는 신청 금액이 초과되는...

송민우위원

맞죠? 제가 올해 우리 학교, 지금 저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만남을 가져가지고... 운봉초등학교, 그다음에 송운초등학교, 반송중학교, 아, 반송중학교는 아닙니다. 반송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강무길 의원님이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거의 다 해 드렸어요, 사실. 다 해 드렸는데... 사실 이게 교육청 문제이기 때문에 구가 그렇게 전반적인 것들을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이렇게 쭉 만나 뵙고 하는 말씀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 급한 부분들은 구에서도 좀 알고 빨리빨리... 예산이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문제라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나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긴급한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가 조금 빨리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구가 안 되면 교육청하고 조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물론 위원들도 있어서 같이 함께하면 좋지만 우리 관할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 이게 운동장을 이용하는 조기축구회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학교 교장들은 사실 우리 학교는 조기축구회를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찬성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가 굳이 관여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아닌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관여하기 애매한...

송민우위원

맞죠, 애매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급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한번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반송이다 보니까 반송 위주로 제가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데... 이것 또한 교육청에서 관할, 100% 관할하고 있는 반송마루, 영어글로벌센터 맞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글로벌센터 이름이 맞습니까, 반송마루가 맞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해운대 영어거점센터...

송민우위원

글로벌센터가 맞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영어교육거점센터...

송민우위원

저도 사실 거기에 많이는 안 가봅니다마는 제 생각을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교육청에서, 땅은 교육청 땅이지만 해운대구가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운영권은 가져와야 된다고 봐요, 내 생각은. 그게 안 되겠죠? 여기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다 맡기다 보니까 겉핥기식으로 자꾸 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사실 안에 시설들은 참 잘 돼 있잖아요. 그 큰 학교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영어글로벌센터 이름에 걸맞게 참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물론 교육청에서도 신경 쓴다고 쓰기는 하는데 동네 주민들 입장이랑 또 제 입장이랑은 좀 더 많이... 타 지역에서 오든 반송 애들이 이용을 하든 해서 좀 벅적댔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운영권은 다 못 가져오더라도 어느 일부분이라도 가져와서 구가 조금, 아무래도 해운대구는 이제 관할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좀 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해 줘보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요청은...

송민우위원

계속 요청밖에 안 되겠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드려야 되겠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운영권을 우리가 일부라도 달라 하는 게...

송민우위원

조항에 안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안 맞을 것 같은... 아마 협의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제 생각인데 구에서 적극적 행정을 펼친다고 하면 교육청은 고맙다고 할 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제 생각입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물론 만들어놨지만 구가 좀 더 행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같이 하자라고 하면 교육청 안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좋아할 것 같은데. 안 좋아하는가요? 뒤에서 안 좋아한답니다. 어쨌든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은 우리도 같이 하려면 또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사정 살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요. 이것 또한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학부형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좀 2026년도는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 확답을 받기 위해서...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오션뷰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번에 다 삭감하면 되는 거죠? 제1차 추경에 제대로 절차 밟으셔가지고 제1차 추경에 올리셔야겠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118페이지 해운대도서관 관리이행계획 수립인데요. 이게 시설점검 용역비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관리이행계획수립 전문기관 검토수수료 1억 5000만 원인데, 혹시 이거 진행하고 나서 뭐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실 생각입니까? 어차피 과업 지시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시설점검부터 해 보고 그게 어떤 비용적인 면이 많이 드는지 그런 것도 용역에서 용역 결과로 도출이 되고 또 이 시설을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게 좋을지 내부적으로...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정할 수 없는 것 같고,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에 이 용역들을 진행을 할 건데 그래도 방향을 어느 정도 잡고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완전 프리하게 내놓고 용역을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설이라는 거는 점검하면 결과는 나올 거고요. 나온다고 어떤 방향으로 나온다 치더라도 이후에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지적도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방향은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되든 아니면 우리가 되든 교육청이 되든 지금 3자가 그렇게 다 관여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립을 구립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 그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은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아직 많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검토도 하면서 교육청과도 협의하는 그것도 해야 되고, 아직 어떻게 말씀드릴 만한 상황은 지금 볼 때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이월될 수도 있겠네요, 이 예산이,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렇게는... 최대한 빨리는 할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시설점검을 3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겠다 했고,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반기쯤 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상반기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8월부터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 이게 완성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죠? 시간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4개월 만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리고...

은영

최은영위원

이 큰 덩어리를 방향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우리 지금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방향이 안 잡힌 상황이라고 친다면 이거 좀 빠르게... 이거는 꼼꼼하게는 하되 우리의 방향은 어떠해야 될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오션뷰 도서관 말씀...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기대치와 다르게 전체 100평이면 시설물 안에 이제 가구든 책이든 막 들어오고 의자도 좀 들어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들어와버리면 몇 명 앉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얼마라고 지금 그거 하십니까, 동시 이용자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그거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모면 동시 이용자가 얼마나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서가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많이... 한 100여 명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은영

최은영위원

100여 명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너무 많이 동시간대는...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못 앉을 것 같은데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100여 명 가까이 안 될 것 같은데요? 100여 명만 돼도 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야외, 날씨 좋을 때는 야외공간도 같이 좀 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플래카드 붙여놓고 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션뷰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데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하실까봐, 실망하실 것 같아, 너무 사이즈가 작게 마련이 되면. 그런데 이거 좀 방향을 여러 각도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추리문학관이 우리 작은도서관에 혹시 들어갑니까, 사립 작은도서관에 들어갑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문학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문학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들 적으셨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당부드린 것들도 시기에 맞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깐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2020년 4월에 보니까 여기 계신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송정환 주무관’ 이렇게 해 가지고 기사가 뜨던데... (화면자료 제시) 특히 국민추천제를 통해 선발되고 하는데 평생교육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구민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평생교육과 관련돼 해운대 별밤을 하는데, 지금도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별밤학교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해리단길에 있습니까? 다른 동에서도 이걸 벤치마킹 안 합니까, 혹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 이쪽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여러 군데 어디서 합니까, 해리단길 외에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집행부 답변 준비)

점자

유점자위원장

없습니까, 여기밖에 안 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우동, 중동, 송정, 재송... 물론 우동이 좀 많고요. 우동하고 중동이 좀 많고 송정동, 재송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 프로그램을 계속 송정환 주무관님이 담당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지금도 반응이 좋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 이후에 또 대통령 표창이나 없죠? 혹시 주무관이라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래서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이런 거 많이 발굴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미연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자원순환과) ㆍ2026년도 예산안(자원순환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미연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식사하셨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사업명세서 362쪽이요. 이 게릴라가드닝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계속해 오던...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무슨 사업인지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 물품 구입비는 뭐지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게릴라가드닝 사업은 무단투기 불결지 그건데...

근호

나근호위원

알아요, 그거는... 그런데 물품 구입이 뭐냐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물품 구입은 저희가 거기에 화단을 조성하는데 식재할 수 있는 꽃이라든지...

근호

나근호위원

씨앗?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점토라든지... 아, 토양이라든지, 옆의 벽돌 같은 그런 겁니다. 작업 소모품, 용토 및 식재에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 같은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08쪽이요. 개방화장실 관리운영 물품 구입, 이게 작년에는 30개소로 기억하는데 올해 62개소까지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게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를 받는 게 30개소인데 재래시장도 있고 근린생활시설, 아니면 카페,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화장실에 저희가 관리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요새 관광객이 유입되고 그리고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상가 등에도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주민들이 너무 많이 와서 개방... 편의용품도 빨리 없어지고 청소를 해놓으면 너무 지저분하게... 사람들이 많이 쓰고 하니까 ‘나는 개방화장실 안 하련다.’ 하고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줄 수 있는 편의용품도 같이 지원을 해서 개방화장실을 더 많이 저희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취소를 못 하게 약간 잡아놓는... 그래서 이걸 좀 더 많이... 그래서 편의용품도 좀 더 확대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이 아무래도 관광지로 보면 갑 쪽에 더 많겠네요, 분포도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 을 쪽도 많습니다. 재래시장이라든지, 일반식당이나 상가도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게 많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관광지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311쪽이요.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 이게 지금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그물망(원사) 및 잔재물 봉투 구입’, 이래 놨는데 이거 원사는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5000원 곱하기 5500장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사가 따지고 보면 롤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롤로 된 거는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원사를 빼야지... 그런데 이걸 원사로 안 하고... 작년까지 원사로 하셨는데 올해 망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작년에 원사도 했고... 저희가 재봉틀이 있으니까 원사도 했고 그물망도 했습니다. 이 그물망은 공동주택에 우리가 배부하는... 공동주택에 보면 분리수거대에 그물망을 넣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그거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거 수선도 안 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수선도 합니다, 하기는 하나...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뜨개질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가 보던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이렇게 결끼리...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번의 5500장 구입은 뭐냐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본래는 예산이 좀 더 필요한데 이번에 예산계에서 아예 삭감을 해 와서 저희가 1억 7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되는 만큼 그물망을 사고 이 마대는... 밑의 마대는 재활용선별장에 보면 잔재물 있잖아요. 스티로폼 조각이라든지, 이물질 같은 거를 마대에 이렇게 담아서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개는 약간 소모품 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번에 삭감이 돼서 추경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물망으로 대체한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의 310쪽이요. 자원순환 실천단 운영비, 이게 신규 사업인데 조금 있다가... 아, 이거 뭐고? 그런데 좀 웃긴 이야기인데요. 사업 대상에서 초·중·고 학생 하면 되지, 왜 고등학생은 뺐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고등학생은...

근호

나근호위원

인지능력은 고등학생이 더 안 낫나?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렇기는 한데 고등학생은 우리가 모집을 해도 그리 많이...

근호

나근호위원

안 와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실천단 운영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근호

나근호위원

신규 사업인데 ‘모집을 해도 많이 오지 않습니다.’ 하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고등학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오는 게 중학생, 대학생이고 일반주민, 이렇기는 한데... 고등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빼고...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제로웨이스트 실천키트 3만 원 곱하기 40개, 업사이클링 체험재료비 3만 원 곱하기 40개 했는데 제로웨이스트... 제로웨이스트는 자료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이해하겠는데 업사이클링하고 리사이클링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업사이클링하고 리사이클링하고 재활용, 새활용, 이래서 용기를 가지고 이 형태로 재활용을 할 수 있고요. 새활용은 소재를 가지고 이게 이제 분쇄돼...

근호

나근호위원

다시 바꾼다, 이 말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거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296페이지...

송민우위원

예, 우리 동물 로드킬 있죠? 민간위탁 수수료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이 업체와 계약을 해서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월 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하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그 업체가... 내가 궁금한 건 우리가 가장... 밤에 라이트를 보고 뛰어드는 게 고양이랑... 강아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체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그 고양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연락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그거를 사실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저희가 그다음 날에 공공용 봉투나... 우리 가로 봉투 수거차가 지나가잖아요, 저희 구청...? 거기에 해서 소각...

송민우위원

소각?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불에 태운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소각장으로 갑니다.

송민우위원

소각장으로 보내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소각장으로 보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하루에 5마리도 될 수 있고 1마리도 될 수 있고 한데 어떻게 처리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소각을 하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무직원을 향해) 그리고 주무관님,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화면자료 제시) 이게 지금 반송2동에 설치돼 있죠? 우리 소관 과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잘 모르세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송민우위원

아, 설치됐어요. 돼 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이 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해야... 사실 어르신들이 거기에 플라스틱을 넣고 포인트가 어떻게 적립되니, 이런 부분들을 또 설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고맙고 한데 이게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2026년도에는 그거를 또 안 하네요, 보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어떤 걸 안 하는...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저 사업들을 계속해서 좀 더 늘릴 생각은 없는 건가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 저희가 지금 설치해 놓은 스마트 분리수거함은 페트병이 700개 들어가거든요. 700개 들어가고 아시아선수촌... 아니, 잠깐만요. 그게 어디냐 하면 벡스코나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이런 데 설치해 있으면 그거를 설치한 곳에서 관리도 하고 그리고 수거도 와서 가져가고 하는데 저거는 300개밖에 안 들어가고요. 관리 인력은 별도로... 동에서 했으니까, 동에 설치했으니까 동에서 들고 가야...

송민우위원

동에서 관리를 하겠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들고 가야 되고요. 그런데 용량이 너무 작습니다. 저희가 시범 설치를 했는데 약간 그런 문제점, 그런데 이제 현금화하니까 또 좋은...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송민우위원

맞죠? 그래서 하라, 마라, 그 말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예. 그래서...

송민우위원

우리가 아직 테스트도 안 해 봤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반송2동에 설치돼 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실용적이고 마을에 꼭 필요하다 싶을 때는 우리 과에서 점차적으로 하나씩하나씩 늘려... 한꺼번에 하기에는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사진을 띄워봤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기에 한 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일단 내년에 활용되는 것을 한번 봐야 되겠다...

송민우위원

맞아요, 맞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도 저걸 처음 봤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게 저희 과의 생각입니다.

송민우위원

저도 아무래도 저희 가족이랑 여행을 참 많이 다니는데 다른 지역에는 몇 년 전부터 너무 많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우리 구가 늦은 감은 조금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

송민우위원

아니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제가 이제 저걸 알고 나니까 다른 구에 설치한 것은 있더라고요.

송민우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지원 대상 자체가 말 그대로 취약계층, 영구아파트라든지, 반송에 영구아파트가 있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2개...

송민우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반여·반송에 오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사실 정화조 폐쇄율이 지금 25%가 안 돼요, 공사 자체가... 하수, 오수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90% 이상 되는데, 과장님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조상으로 정책이주지 내에는 집을 만들고 정화조를 심을 데가 없어서 집 안에 정화조를 심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정화조를 폐쇄할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정화조를 안 풀 수 있게끔 해 주는데 구조적으로 안 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갑은 지금 정화조 푸는 데가 많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없죠? 그런데 을에는 지금 정화조 푸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직까지도...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되게 많죠.

송민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이것 또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건축행위가 되지 않는 부분은 구가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

송민우위원

조심스럽습니까?

웃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답변이 안 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하겠습니다. 이 정화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지...

송민우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조금만 고민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구가 가지고 가야 될 방향성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일도 아니고 사실 해운대구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30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 또한 화장실 문제인데 사실 재래식화장실 개선 사업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시에서 저희가 시비를 50% 받고 저희 구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번에는 다... 일단 예산이 제일 문제죠.

송민우위원

과장님?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시비가 1200만 원이고 구비가 1200만 원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아이 비스킷, 과자 사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것은 한 방에 해결할... 이게 진짜 마음만 있으면 한 방에 해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몇백 가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얼마 없을걸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얼마 없기는 합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한 방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찔끔찔끔찔끔...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없애야 될 사업이에요, 이제는 이 책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애야 될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제가... 제가 지금 초선이지 않습니까? 초선 때부터 해 가지고 이 말들이 나왔어요, 계속 새해에...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금 가구수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이 돼 있잖아요, 맞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책자에 좀 안 나올 수 있게끔... 아, 내년에는 나와야 되겠네요. 내년에는 예산을 좀 들여서 시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시에서도 돈을 많이 받고 구도 조금 보태서 없애주세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꼭 필요합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송민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잘 안다.’고 하는 게 답변입니까? 그래도 이제 1년 넘었으면 그 정도는... 송민우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다 하고...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웃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제는 알겠는데 그 정화조 폐쇄 부분은 옛날에 1990년도 초부터 이 분류식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게 정책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정화조는 집 안이기 때문에 이게 사유물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폐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게 공동주택하고 빌라하고 개인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가 다르거든요.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07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자동탐지기 설치,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총 몇 개쯤 되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은 지금 저희 관에서 하는 게 59개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59개...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거는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설치돼 있는 것은 13개 했습니다. 아, 7개소에 13개를 설치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7개소에 13개,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게 총 몇 개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7개소니까, 지금 59개니까... 이게 화장실 하나에 남녀...

상곤

이상곤위원

남녀가 있는 곳도 있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남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설치가 아직까지... 왜냐하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십...

상곤

이상곤위원

원래는 예산을 7500만 원을 요청했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했는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삭감...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러면 7500만 원이면 다 설치되는 거예요? 현재 계획에서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여자 화장실만 50개 설치하려고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다 설치하려고 7500만 원을 요청했는데 2800만 원만 편성되고 4700만 원이 삭감된 거잖아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는 어느 화장실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치를 떠나서 다 설치가 빨리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어떤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추경에 올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추경에 올려서 저희는 이제... 이걸 작년에 설치해 보니까 효과도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저희는...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심이 되어야 되고, 그 화장실 자체가...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런 거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안심을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는 꼭 이걸 올려서 일단 여자 화장실만이라도 우선 설치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환경공무직들의 쉼터에 냉난방기하고 TV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삭감됐죠,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원래는 TV 같은 게 없나요? 지금 냉난방기도 안 돼 있나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냉난방기는 있는데 이제 좀 노후화됐고 TV도... TV는 없는데 TV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환경공무직은 재난 상황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재난용으로 1대 설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쉼터가 내나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뒤쪽에 있는 거기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가 아주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냉난방기 설치가 빨리 되어야 되겠던데... 여름이라든지,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예산... 이번에 삭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많이 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데, 그렇죠? 이것도 추경에 꼭 좀 편성돼서 환경공무직들이 쉴 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여름 해수욕장 개장 기간...

상곤

이상곤위원

되기 전에...?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설치를 하면... 하려고 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꼭 좀 챙겨주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363페이지의... (주요사업)설명서는 299페이지에 보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까 363페이지...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명세서 363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감시 시설물 설치, 이게 저희가 해마다 예산이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된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카메라를 달면 효과가 많이 있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효과가 있고 내년에 총 신규가 6대고 교체가 22대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신규는 이제... 신규로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민원 요청지도 많고 아직 많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교체 22대인데 이 장비 한 대가 고정형은 420만 원이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18대가 교체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18대가...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하고 4대... 18대, 4대, 이거는 뭡니까? 고정형...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18대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거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 맞습니다. 시비...?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4대는 구비...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4대는 전부 구비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구비 100%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6:4 비율인데 굳이 구비 4대 있지 않습니까, 1680만 원? 시비 지원 시기를 좀 늦출 수 없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시비가 지금 이번에 내시돼서 내려온 것을 제가 넣었는데 이 시비도 사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작년에도 확정되었을 때 더 감해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내려오면 저희는 또 조금 더 감해질까 봐, 그게 걱정이었고 그래서 이 구비를 별도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구비 이 4대 부분이 시비하고 같이 매칭될 가능성들도 있기는 있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있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시에 잘 어필해서 시비가 확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 계도감시 장비의 내용연수가 6년이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년 된 거, 22대 중에서 6년 내용연수된 것은 몇 대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내용연수된 것은... 저희가 계속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설치한 것도 계속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내용연수 경과 및 부품 단종으로 교체수요가 발생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몇 대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십... 아, 이거는...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많을 것 같아 가지고... 내용연수보다는 부품 단종으로 교체수요 발생 건수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을 다 못 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내용연수대로... 이게 420만 원짜리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면 좋은데 부품 단종으로 교체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 자체는 저희가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다 입찰할 거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입찰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품 단종으로 교체수요가 발생한다는 건 최소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367페이지에... 366페이지에 보면 개방화장실 관리운영 물품 운영과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이 있네요. 송민우 위원님도 질의를 좀 했는데 저희가 민간 개방화장실에 물품을 지원하는 62개소와 또 관리운영비... 이거는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의 30개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물품을 지원하는 거는 32개소였거든요, 202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그거는 주유소 31개소하고 재송동에 보면 모범운전자회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32개소고요. 그리고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30개소는 민간인이 ‘나 개방화장실 하고 싶다.’고 신청한 거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관리운영비를 주는 데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이렇게이렇게 쌓여서 30개소가 되고요. 해마다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이 동네는 개방화장실이 하나 더 필요하겠다.’ 하면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서 ‘좀 해 달라.’ 요청하면 자기들이 ‘생각해 보고 해 주겠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개방 시간이나 시설 청소 여부라든지, 변기 개수라든지, 상중하로 나눠 가지고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지원 기준 있잖아요.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이 부분이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 10월 1일에 개정돼 가지고 조례명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이게 제5조가 아니고 제6조더라고요, ‘관리운영비 지원 등’이... 이 책자를 만들고 나서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거 할 때 좀 세세하게 봐주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민간 개방화장실 물품을 지원하는 데는 더 많이 확대할 계획이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관리운영비... 30개소에 저희가 운영비만 주고 있는데 여기 30개소가 거의 민간인이고 카페고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취소를 하겠다. 나는 편의용품을 사놔도 없어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영숙

원영숙위원

물품까지 지원하겠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물품까지 지원을 해서 많은 데에서 개방화장실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늘어난 게 실제로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편의용품만...

영숙

원영숙위원

32개소에다가 이 30개소를 엎어 가지고 62개소가 된 거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62개소...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업을 ‘아, 부서에서 엄청 발품을 많이 팔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좀 아니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좀 더 개방화장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개방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을 향해) 더 해도 됩니까? 367페이지, 자원순환 실천단 운영비가 있거든요. 신규 사업이네요. 설명서는 310페이지고 사업명세는 367페이지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360...?

영숙

원영숙위원

367페이지의 자원순환 실천단 운영비...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은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실천 기회를 주는 그런 정책 사업을 하나 넣었다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실천단 예산이 통과되면 이게 선발모집을 초·중학생 20명, 대학생·일반 20명... 그러니까 학생들 20명, 일반인들 20명, 이래서 40명으로 구성이 되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저희가 ‘자원순환 실천단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걸 구성해 가지고 자원순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재활용, 새활용까지 체험하게 해서 이런 자원순환에 관심을 가지는 구민을 양성하고...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역사회에 참여도 하고 계속 기수제로 한번 나가 보자.’ 해서 했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아직 정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담당자하고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에 ‘해.냇.죠’라는 환경동아리가 있거든요, 대학생 동아리요. ‘그 동아리하고도 한번 연계를 해볼까? 아니면 해운대중 중학생 그 동아리하고도 해볼까? 어디와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우리가 이거를 할 때마다 많이 오겠노?’, 지금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주민하고 하려고 하니 많이 참여를 안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해.냇.죠’, 그 봉사단하고... 그거랑 연계하고 그리고 중학교 동아리, 해운대중 동아리랑 연계를... 지금 2개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같이 하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생이 하기에는 약간 너무 어리다, 그리고 어디에 갈 때, 견학 같은 거 갈 때 또 학부모가 와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생각한 그 목표 실현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대학생 봉사단을 생각하고 동시에...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1차 질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중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 하고 있는 단체하고 하면 그 단체에 예산 지원이 더 되는 그런 형식적인 걸로 흐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사안이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담당자도 그렇고... 담당자랑 계장이랑 충분히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데 하다가 안 되면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07쪽부터 309쪽, 같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법차량 자동탐지기, 이거는...? 우리 지금 공중화장실이 몇 개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59개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59개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렇게 20개소를 설치하고 나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20개 설치하고 나면 30개 정도 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남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민간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민간 개방화장실에까지 이거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요구가 있으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이 불법촬영 탐지기... 이것은 가격대가 좀 있어서... 민간 개방화장실이 지금 개수도 많고 해서 저희가 고민은 한번 해보겠는데 이게 아니고...

윤정

심윤정위원

가장 중요한 거... 아, 그리고요. 이제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 민간 개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개방하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여기서 관리라는 거는...

윤정

심윤정위원

점검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리운영비 주는 데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 점검...

윤정

심윤정위원

점검은 언제, 어떻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분기별로 돈이 나갑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분기별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그 점검실적에 맞게 상중하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것도 다 보시겠네요, 1일 작성하는 이런 것도 좀 보시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도 보고 변기 수, 청소 상태 다 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은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특히 불법... 또 앞으로 가서 그런 것은 합동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민간 개방화장실은 그렇게 안 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민간 개방화장실 말고요. 제가 지금 통틀어서 질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예. 공중은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불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 가장 중요한 거, 민간 개방화장실 이게... 우리가 민간으로 지원을 하면서 개방된 화장실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표지판을 붙이기는 붙여놓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그걸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육안으로 금방 딱 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딱 볼 수 있도록 크게 해서 붙이기는 붙였는데 다시 다 점검해서 보이지 않는 것은 새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296페이지, 민간위탁 수수료 말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296페이지... 아, 예.

윤정

심윤정위원

설명서,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수수료 말입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혹시나... 지금 이거는 수의계약이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아니요, 입찰로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입찰로 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입찰로 하는데 올해 한번 해보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1개밖에 안 돼서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재공고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이미 수의계약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맞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 형식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예산이 그게 안 됐는데 이걸 미리 이렇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지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만...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안 하셨습니까? 정확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거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계약 의뢰 요청은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했지 않습니까? 맞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예. 제가...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지켜주시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지금 다른... 전에도 보면 날짜를 지켜서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잘못된 거 맞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되도록 이런 부분도 좀 지켜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원가 부분 있지 않습니까? 297쪽, 바로 옆입니다. 이것도 우리 구비가 100%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순증이 됐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왜 이런가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 대형폐기물이 2020년도에 원가 산정을 했는데 지금 처리 수수료하고 또 원가 산정한 그거랑 현실에 조금 안 맞아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종류가 많은데 침대 같으면 침대에 너무 세분화돼 있고... 하여튼 물품에 너무 세분화를 시켜놓으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래서 진짜 이게 민원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많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고, 아시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와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가격을 매기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일일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가 있어 보면 조그마한 거 버리는데 얼마를 하더라, 어쩌더라,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사무실로도 많이 찾아옵니다, 민원인이...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도 지도를 잘하시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버릴 때 관리실, 경비실에서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가격이 딱 나와 있는 거, 그런 표가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안 그래도 우리가 그때 그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이번에 나오면 그걸 우리가 만들어서 표찰을 붙여놓자.’...

윤정

심윤정위원

예, 좋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표찰을 하나 붙여놓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이 시간 불필요한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렸는데 아까도 좀 늦었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직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도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수수료 조정이 2020년에 있었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수수료 조정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몇 년마다는 없었고, 제가 알기로 2020년도에 수수료 조정을 그전에는 엄청 오래전에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는 사실 잘 모르는데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했는데, 우리도 그러면 다른 구하고 똑같이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품목별로 너무 세분화시켰고...

은영

최은영위원

세분화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수수료가 싸다고, 업체에서는 싸다고 할 거고 그다음에...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비싸게...

은영

최은영위원

이용자는 비싸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과업 지시가 뭡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주로 할 겁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이제 인근 구하고도 약간 차이가 나서 일단 인근 구하고도 조정을 하고... 가격을 이것보다 더 올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난번에는 그전에는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된 거고,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2020년에, 5년 전에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그러면 주로 어떤 게 변화가 됐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때 이제 품목을 좀 더 세분화시켰고 가격을 좀 더 높게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품목 세분화하고 가격 인상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하죠,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원가 계산하느라고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원가 산정을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민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5년 만에도 할 수 있고 별말이 없으면 한 10년이든 몇 년이든 그대로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시하는 문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에 살지만 이것을 버리는 데 얼마 할까, 그걸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고 경비 아저씨한테 “이거 얼마입니까? 표 좀 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서로 믿지 못하는 것 같은 불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애매하고 서로 불편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지금이라도 경비실에 이거는 비치하고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이나 여기도 좀 비치를 할 수 있도록 게시판이나...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하도록 공문 좀 발송하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무리하게 가격 인상이 좀 많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98페이지, 좀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2023년하고 2024년은 한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6400만 원으로 예산이 껑충 뛰었는데 지금 8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이거 어떻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12월에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폐기물을 처리했는데 저희가 사실 한 27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2700만 원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 돈 중의 일부는 저희가 이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많이 왔을 때 재해 쓰레기 처리 비용도 약간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는 태풍과 집중호우도 안 왔고 그래서 좀 남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동에 뒤에 보면, 해운대 플랫폼 뒤에 보면 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담장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 몇 개 부서가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담장은 이번에 철도청에서 지금...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국가철도공단에서 지금 철거하잖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담장을 철거하고 그 건설폐기물은 철도청에서 없애고, 그 앞에 보면 무단 경작하고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 우리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하고 무단 경작에 사용된 혼합폐기물은 저희 부서에서 치우는 걸로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양이 제법 되겠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오늘 지금 저희 담당자가 거기 나가서 분류하는 걸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내년에 지금 6400만 원 이제 예산 편성해 놨는데요. 이것도 재난·재해 시까지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재해·재난은 그걸로 하면 안 됩니까, 재난안전과의 기금이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 기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한번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혼폐에 넣어서 저희가 바로 즉각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쓰레기가 저희 차고지에 쌓이는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재해가 발생을 하면, 아, 비가 와서 태풍 같은 걸로 재해 쓰레기가 많이 쌓이면 이거를 신속하게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재해·재난 대비해서 예산 편성해 놓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또 예산 삭감을 하더라고요. 삭감을 해서... 물론 쓰레기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하고 그거는 재난기금으로... 만약에 발생하면 왜냐하면 발생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태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딱히 발생 안 할 수 있으니 그런 거는 또 기금으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자진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700만 원 집행잔액은 다는 안 쓰이더라도 이번에 이제 정리 한번 하시겠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99페이지에 쓰레기무단투기 계도감시시설물 설치인데, 이 계도감시시설물이라는 게 여기는 보면 CCTV밖에 없잖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CCTV,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거는 뭐 없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CCTV하고 고보라이트...

은영

최은영위원

고보라이트하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거는 좀 쌈박하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건 없는가요? 이게 예방 차원이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예방 차원인데 사실은 지속적으로 매년 1억 원 이상의, 1억 2000만 원 정도의 지금 예산이 투입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고 예방인데, 그렇다면 예방 차원에서 계도할 수 있는 감시시설물이 새로운 게 없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리고 내년에는요, CCTV 중에 이동식 CCTV가 있잖아요, 움직이는 거. 그거를 저희가 동별로 하나씩, 동별로 설치를 해 놨으니까 동에서 보면 민원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기 CCTV 좀 설치해 주세요.’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CCTV 한 대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이... 굉장히 무단 투기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저희가 계속 CCTV로 비추고 하면 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개선이 되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다른 지역으로도 옮길 수 있도록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다른 시설물이 있을지에 대한 것도 한번... 다른 지자체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찾다가 몇 개 나오기는 나오던데 더 효과 있고 혹은 예산이 좀 더 절감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내용연수가 지나면 또 교체를 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영구적인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비용이 적게 드는 시설물이 있다면 그렇게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개방화장실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화장실이 부족한 지역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청사포 같은 경우에 화장실 때문에... 화장실을 내년에 하나 짓기는 짓습니다. 짓기는 짓는데 화장실 때문에 완전히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그렇게 배설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환경위생과하고... 어차피 우리가 음식점들은 환경위생과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같이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개방화장실을 할 경우에 어떤 지원이 있다는 것도 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해서... 청사포에 식당은 엄청 많은데 식당들이 아무래도 단체 손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식당에서 화장실 개방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화장실 휴지도 많이 쓰고 물도 많이 쓰시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얘기를 해 주시고... 개방, 당분간이라도 몇 개소라도 개방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 좀 한번...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올해는 미포에도 없어서 저희가 클라우드미포를 개방화장실로 참여시켰거든요. 청사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미포도 거기 클라우드미포, 워낙 크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큰 곳이긴 한데 그 앞에 거기 바로 있잖아요, 미포 화장실, 블루라인.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블루라인은...

은영

최은영위원

위치가 조금 더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면 좋을 건데, 블루라인 화장실하고 딱 똑같은 위치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도움이 되니까... 312페이지입니다. 다회용컵 관리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텀블러 세척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텀블러 세척기가 본청에 2개 있고 별관에 3개 있는데, 본청에는 이제 1층 중앙현관하고 4층에 전산실 앞에 있고요. 별관은 1층, 4층, 5층 엘리베이터 옆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요? 본청에도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층에 어디 있다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1층에 중앙현관 앞에 백세 체험실인가 체험하는 거기 옆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희 늘 왔다갔다 하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텀블러 세척기가 좀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데 가면,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보이는 데다가 설치를 하면 안 되나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됩니다. 되는데... 아, 됩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이왕 우리가 유지비도 주는 것이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쓰자고 하는 건데 우리도 한번 써보면 자꾸만 이제 쓰게 되니까,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직도 인근 카페,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인근 카페, 여기 본청 가까이 있는 카페들에 이 컵이라도 보급해라, 차라리... (컵을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일회용품 들고 들어오시는 분이 여전히 많으세요. 여름에는 더 많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니까 시간을 잘 조정해서 들고 오세요. 그리고 위치도 잘 조정해서 들고 오시고... 시간은 9시 이전, 위치는 뒷문, 혹은 옆문 막 이렇게 엘리베이터 저쪽 편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혹은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환경과 관련해서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우리가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인근에 몇 개 정도는 우리 여기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카페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좀 보급해서 그거를 들고 오든지 좀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막 뭘 찍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괜히 직원들도 사람들 만나면 약간 미안해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뭐 죄지은 것도 아닌데 서로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사람 세워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감시하시는 분 있잖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재활용 리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냥 계시는 겁니다, 들고 가는 거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보급 좀 해 주세요. 몇 군데하고 MOU를 체결하시든지 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예산이...

점자

유점자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세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영숙

원영숙위원

372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기장 가는 거하고 녹산에 가는 음식물쓰레기 톤수도 많이 줄었고,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조건도 80%로 조건이 붙었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거는 80%는 저희가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일단 80%만 하고 추경에 올려라...

영숙

원영숙위원

추경에 20% 올려라?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80%로 삭감을 했고요. 톤수가 준 거는 지금 음식물 폐기물이 자꾸 이렇게...

영숙

원영숙위원

감량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감량되고 있어서 작년에, 아, 2025년 제3차 추경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8t 정도 줄었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서에서 노력 많이 하셨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 국가 정책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해야 되는데... 톤수 줄은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예산에서 80%만 예산을 받았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80%라는 건 이 80% 내에서 음식물 민간위탁처리비가 충족되는 게 아니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충족 안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번에 이제 예산 조정하면서 삭감된 거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추경이나 이럴 때 20% 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올려라...

영숙

원영숙위원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문제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리고 기장하고 녹산이 지금 단가가 나와 있는데 예산서 올리고 나서 며칠 전에 다시 단가 인상이 됐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도 전년도 단가더라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그나마 단가가 오르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기장은 16만 원 됐고 녹산은 16만 8000원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80%하고 단가도 예전 단가를 해서 이게 많이 못 쓰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경에 급히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겠네요. 7억 원 이상 삭감이 돼서 ‘아, 우리 해운대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정말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예산이 또 다소 이제 감량 정책의 효과는 쓰레기 28t 정도 예년보다 줄은 걸 보면 효과는 조금 나되 이게 이제 예산 조정 과정에서 대폭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공공처리시설, 그러니까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에 이거는 단가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많이 올랐는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올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톤수도 여기 우리가 배정받은 톤수가 160톤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것도 이제 3추로 올렸고 배정은 별도로 또 받습니다. 이 예산을 올리려고 하니 3차 추경 수준으로 올린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배정을 가능한 많이 받아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처리비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싸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반값도 안 되니까 이런 노력들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미연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동) 소관 사항입니다. 조순득 총무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순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총무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총무과) ㆍ2026년도 예산안(총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조순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설명서 148쪽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140쪽...

근호

나근호위원

148쪽...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악성 민원입니다. 지금 안전보안관 있죠?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60대 이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60대 이상인 거는 아는데, 초·중반에서 어느 쪽에 속하는데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60대 후반, 65세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65세 이상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65세 이상이 해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 와가지고 소란 피우고 하면... 그러면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 어떠한 행위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 동에 오시는 분 민원 안내도 하시고요. 일단 소란, 목소리 높이시는 분이 있으면 옆에 가서 무슨 일로 오셨냐 물어봐주고 그렇게 하면 진정 효과도 있고요. 나이 드신 분이 들어주시면 민원인도 약간 진정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몸 쓸 일이 생긴다면 저희 젊은 직원들이 나가야 될 거고요. 경찰에 저희들이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완전 그분한테 청경처럼 완전히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부산 진구는 보면 경찰서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몸 쓰는 것도 교육을 받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2025년 2월 19일 동아일보에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몸 쓰게 할 일이 있으면 몸을 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동행정복지센터 안전보안관 물품구입 해 가지고 이건 뭔데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옷하고요, 상의 셔츠, 이제 제복을 입어야 되니까 셔츠랑 조끼, 넥타이 이런 거 구매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혹시 카메라 같은 거는 안 해도 돼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동에는 모두 다 CCTV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굳이...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나근호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은행에도 은행 업무보조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명칭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청경입니다.

송민우위원

예, 청경. 청경들이 사실 해야 될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은행도. 그런데 은행은 사실 우리가 금전적인 거랑 도둑놈이랑 강도랑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는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동사무소 민원은 우리가 주된 민원의 가장 큰 요인은 복지 쪽 예산을 비롯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 민원이 제일 많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 사고들도 제일 많고... 그래서 보안관이라는 게 사고가 나기 전 미리 방지를 하기 위한 우리 업무 보시는 분들, 동 직원들한테 업무 보시는 분들한테 좀 더 편안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간제입니까, 그분들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1개월하고 또 뽑고 이렇습니까? 그렇진 않죠, 어떻게 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기간제 맞습니다, 11개월.

송민우위원

11개월 하고? 그러면 11개월 하고 그분이 또다시 잘한다고 봤을 때 또 재공고를 해야 되나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저희들 다시 뽑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처음에 반송2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했을 때 그분이 정말 잘한다고 주민들한테 칭찬도 받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같이 호흡도 잘 맞추고 하신 분이 연속적으로 이걸 계속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누군가가 11개월하고 또 다른 일자리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잘함과 못함의 차이는 사실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 직원들하고 동장님한테 충분히 이런 것들을 상의를 하셔가지고 잘하시는 분은 연속적으로 잠시 쉬었다가...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간제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는 어때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이거는 저희 구청에서 바로 뽑는 게 아니고요, 동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실버 시니어클럽에서 채용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건데, 저희 구청에서 만약에 기간제를 뽑는다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잘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둘 수가 없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래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공정의 문제가 생겨서 다른 분들이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송민우위원

그렇겠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송민우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도 다 굉장히 불편한데 일자리를 나누는 게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 보안관 제도를 하고 우리가 문제점이 크게 발생된 게 있나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현재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송민우위원

없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우리가 페이지가 159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몇 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돈을...

송민우위원

인원수가 정해진 건 없네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광명’이라는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이 단체에 줍니까?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거네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피해자 상담이나 돈 지원이 필요하면 각 구·군에서 받은 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명목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물론 어느 정도 데이터 구축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고 난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받고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사실 맞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근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원이 되고... 물론 그 업체에서 하지만 대상 범위라는 게 있을 텐데 그냥 폭행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매뉴얼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광명에서 할 때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4조에 근거해서 주고 있고요. 이제 광명에서는...

송민우위원

광명?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꼭 돈이 안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 심리적으로 안정을 요하는 사람 위로도 해 주고 그다음에 학생 같으면 학교에 지원 상담 연결을 해 주기도 하고, 어른의 경우에 생계비가 모자라면 생계비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우리만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 광명에서 남구, 수영구, 기장군...

송민우위원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겠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4개를 같이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명에서 4개 지자체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우리가 악성민원 피해 직원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글귀에 보면 의료비라든지 소송비라든지 심리상담을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비와 소송비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고 나는 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사례가 없고 지금은 다행히도,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가기 전에 심리상담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그분이, 직원이 안정될 수 있게끔 먼저 만들어주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이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민우위원

그렇죠, 직원. 왜냐하면...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동하고는 다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송민우위원

동에서 일어나는... 내가 언뜻 생각이 나서.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주민하고의 마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소송하고 의료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전 단계의 직원들의 심리상담이라든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직원들도 상담을 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18개 동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그러면 페이지가 16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주민자치회 어쨌든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그건 아시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관심도 가지게 되고 많이 깊숙하게 보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먼저 여쭙고 싶은 게 마을의제 사업이 동별로 사업이 있고, 예산이 400만 원, 500만 원 있고 시 마을의제 사업이 또 있잖아요, 맞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반송2동만 국한돼서 마을의제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총회에서 나온 분과사업비가 마을의제 사업이잖아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마을의제 사업비는 지금 올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년부터라도 이 마을의제 사업이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사업비를 지금 주차장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거기서 많은 수익들이 만들어져요. 그 주차장 사업은 결국은 마을을 위해서 써라라고 돼 있습니다, 개인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 마을의제 사업을 구에서 계속 2000만 원을... 예전에 3000만 원 줬죠? 시에서 주다가 지금 구에서 주잖아요. 2000만 원을 없애버리고 주차장 사업 가지고 하라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여쭙고 싶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구에서도 주민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주민자치라는 게 주민들이 결정하고 돈까지 마련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지요. 그래서 주차장 사업이 있어서 주민들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주민총회에서 그렇게 결정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구에서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주민 스스로 우리가 번 그 돈 가지고 주민의 의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송민우위원

맞죠? 그런데 금방 나근호 위원께서 “좌동은 주차장 사업 없다, 주차장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형평성에 안 맞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좌동도 주고 우동도 주고 다 주면 이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해 보니, 6년 동안 해 보니 마을의제 사업은 반송2동만의 사업이란 말이야, 그러면 타 동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반송2동 만큼 2000만 원은 아니지만 타 동에도 400만 원씩은...

송민우위원

아니요, 반송2동도 400만 원 받아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그것도 18개 동은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시범 동으로서 하는 사업이라서 주민들끼리 자치회에서 결정해서 마을을 바꿔보라는 의미에서 격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2000만 원을 배정한 거거든요.

송민우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가야 될 방향성을 지금 제시를 한다고 보면 주차장 사업을 가지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써야 되는 거는 맞아요. 꼼꼼히 써야 되는 거는 맞는데 딱 문을 잠그지 말고,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마. 이 2000만 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사업을 마을에서 해야 된다라고, 맞죠, 기억나시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지도를 그렇게 하라고...

송민우위원

예,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 마을의제 사업은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없어지면서 주차장 사업과 마을의제 사업을 하라고 지도가 돼야 돼요,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이제는? 해야 돼요, 계속 이거를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냥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주고 그 돈 갖고 사업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돼 있는 사업들을 하는데 그러면 발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사업비를 가지고 5000만 원을 쓰든 1억 원을 쓰든 사업은 얼마든지 펼치게 하되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구에서 핸들링 하잖아요, 지금도.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맞죠? 그렇게 내용을 앞으로는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저는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남지원 위원을 바라보며) 내 안 끝났어요. 가만히 있으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웃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195쪽, 설명서 150쪽 AI 당직 보이스봇 S/W 구입 및 사용료 부분입니다. 그때 행감에서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기존 당직 인력이 재배치되거나 조정되는 구체적인 사용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 내년에 AI 당직 보이스봇은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돼서 당직 인력의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 내년에 해 보고 연말쯤에 다시 평가를 해서 성과가 좋다면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거기는 이제 인력을 아예 그냥 조정을 해서 당직을 폐지한 곳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알아봤거든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업무를 AI가 지자체로 나눠줘도 되고요, 사업소로 전화를 연결해서 나눠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의 가장 말단 기관인 말초 신경인 구는 주민하고 맞닿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할 수가 없겠네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만약에 AI 봇이 잘 돼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원활하게 잘 된다면 인력을 줄일 수는 있어도 없애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사실 제가 조금 우려스러웠던 게 이렇게 해서 물론 당직이 폐지되고 하게 되면 우리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분들의 업무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94페이지 보면... 지금 저희가 설명서 143페이지네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문화여가활동 지원비가 금액과 인원이 대폭 늘었다, 그렇죠, 예산이?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올해 1억 1100만 원이 예산 편성된 게 2억 5000만 원, 1억 3900만 원이 증액됐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기조가 바뀐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2025년도에는 저희들 휴양시설 이용 지원비 15만 원 그게 있었고, 직원 문화여가비도 25만 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이래서 30만 원 있었습니다. 좀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270명, 아, 370명씩 이렇게 가고 해 가지고 금액을 똑같이 해서 25만 원으로 똑같이 해서 1000명으로 하면 직원들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요. 처음에는 저희들 휴양시설 하면 직원들 문화여가비는 못 하고 로테이션으로 했었거든요. 1년에는 이것만 할 수 있고 내년에는 이거 했으면 또 다른 걸 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직원이 ‘나 문화여가비 계속 이용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이 있어서 1000명으로 해서, 그러면 직원들 거의 다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좀 낮춰서 대상을 넓혀서 일원화시켰습니다. 통합시켰습니다, 저희가.

영숙

원영숙위원

통상은 15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금액도 늘린 것 같은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25만 원으로 맞추면서 복지 예산을 늘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복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보통 740명이 혜택을 봤었는데 올해는 1000명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금액도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렸고, 그다음에 선진지 30만 원을 25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상을 약간 고르게 배분하도록...

영숙

원영숙위원

고르게 선진지나 문화여가활동비나 같은 수준으로 해서 대상을 많이 늘렸네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이왕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 하지 1000명 이렇게 몇 명 빠지게끔 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1000명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잘 안 갑니다. 안 가는 직원도, 게으른 직원들은 안 가는 직원도 있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1000명 정도 하면 고루 돌아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받아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도가 좀... 너무 긴축재정 기조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서 하여튼...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노조랑 머리를 맞대가지고 하기는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좀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저희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무직 정책이 좀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늘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무직 복지정책 강화를 시켰네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올해 공무직과 노사 협의 사항이 예산에 잘 반영된 겁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체육대회도... 직원들 체육대회도 있네요, 그렇죠? 이제 공무직 체육대회도 있고 우리...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밑의 체육대회는 공무직 체육대회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공무직 체육대회에 행사 지원과 참가자 지원이 있네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식대를 각 공무직 부서마다 편성을 했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올려라 그래서 저희가...

영숙

원영숙위원

일괄?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그래서 187명을 다 올리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만 원으로 일괄 올려가지고 한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예산 편성에 좀 보고... 우리 직원들 근무, 시간 외 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편성이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런지 너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연가보상비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은 50%밖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30억 원 넘게 지금 삭감이 돼 있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산이 저희들 깎으라는 금액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편성을 하고 추경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연가보상비도 2개를 같은 수준에서 안 하고 이거는 75% 편성하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일단 보통 20일 보상할 수 있는데 5일을 깎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일... 이거는 75%만 편성하고 차후 이제 추경 때 15% 더 연가보상비는 편성할 예정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연가보상비는 75% 정도 선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직원들보고 연가 써라 해야 되겠네. 휴가를 가라, 금액이 없으니까 휴가 가라 그런 기조로 가겠네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일단 저희들 휴가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연가는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되도록 써라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이 아껴서 생계에 보태는 직원이 많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문화여가활동비도 좀 늘어났으니까 휴가, 연가를 좀 적극 권장하는 문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43페이지 직원 문화여가활동 지원, 사실은 직원 거라서 말하기가 사실 어렵긴 어렵습니다. 직원분들 문화활동인데 예산을 깎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집행잔액에 보니까... 집행잔액 지금 현재로는 어떻습니까? 올해 1억 1100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8월 말 현재로 5100만 원 정도...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집행 예정액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정액?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지금 8월 기준이라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어떻냐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12월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지금 얼마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몇 % 정도 집행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알아보고 나중에 정회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거 원래 집행 얼마나 됐는지 다 물어보는데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렇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왜냐하면 거의 2023년에 보면 4500만 원에서 3580만 원 정도 썼고요. 2024년에 9900만 원에서 9600만 원 정도, 2025년 8월 말 현재가 지금 50% 정도밖에는 집행이 안 됐거든요, 8월인데. 그래서 질의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4500만 원, 9900만 원, 1억 1100만 원인데 2억 5000만 원으로 지금 그러니까 200% 이상 올랐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2억 5000만 원이 아니라 3억 원 해도 상관없습니다. 직원들 문화여가활동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 복지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통합 운영하면 직원들이 많이 할 걸로 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럴 거라고 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나는 문화여가비 쓰고 싶은데 휴양비 쓰라고 하니까 그거 좀 그런데?’ 하는 직원들이 매년 쓰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들이 옮겼거든요. 그래서 1000명 정도는 거뜬히 띄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금방 찾아보니까 현재 집행잔액이 한 3000~4000만 원 남은 것 같은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것도 10월 말 기준이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정확한 기준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워낙 긴축재정, 긴축재정 해서 전부 일괄 80%로 삭감한 것도 있고 저희가 볼 때 꼭 해야 될 사업인데도 삭감을 좀 많이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대폭 증액된 만큼 직원들한테 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계획에 직장어린이집 수요조사하겠다 이렇게 하던데, 그렇죠? 신청사가 이제 내후년 되면 간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내후년 말 정도 되면, 아니면 2028년 초나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여기 직장어린이집의 지금 인원수가 얼마라고 하던가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 이제 수요조사를 직영할 건지, 위탁할 건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들 잡고 있는 게 한 54명 정도 정원으로 해서 한 336㎡면 100평 정도, 그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00평 정도에 54명 정도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도 시설이 매년 사실은 다 업그레이드되고 이렇게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더 좋은 데가 나타나고 이렇게 할 건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좋은 시설로 만들어지도록 신청사팀하고도 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49페이지, 비상근무자 교통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부분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죠, 의회에서? 만들어졌죠?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안 쓰입니까? 매년 3200만 원을 편성한 근거는 뭐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위원님, 비상근무자 이게 남는 게 좋은 겁니다. 비상사태가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렇게 했는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올해 태풍이 없어서 남은 거고요. 지금 내년에는 혹시나 해서 지금 직원들 하면 2만 원씩 교통비로 주려고 편성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요, 안 일어나는 게 좋죠. 좋긴 좋은데... 예산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4년, 2025년 이렇게 보면 예산이 반도 안 쓰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추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만 안 썼다, 내년에만 안 썼다 이런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거를 잡아놨는데 안 쓰이면 제일 좋겠죠. 행사성 외에는 다 안 쓰일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이게 지금 추이를 보면 2024년에도 반도 못 썼거든요. 40% 정도 쓴 것 같고, 2025년 8월에도 3200만 원 중에서 962만 원 지금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저희들...

은영

최은영위원

이 3200만 원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쓰여진 집행된 추이가 지금 계속적으로 집행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2025년 962만 원 대비해서 지금 2026년 예산액이 많은 거는 맞는데요. 혹시나 내년에 모자랄까 해서 했는데... 추산액을 더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2024년도 50%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AI 당직 보이스봇은... 이게 이제 국가 정책이 바뀌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국가 정책이 이제... AI 당직 보이스봇을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부산시에서는 저희 구만 먼저 하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전국 지자체도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광역에서도 한 두 군데, 지자체는 한 세 군데 하고 있고요. 저희들 걱정이 초기 비용 우리가 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지만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해 보는 의미에서, 국가 기조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이 당직 제도에 변화를 가해주려고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조금 설문은 해 보셨습니까, 직원들? 아니, 당직 제도를 없애 달라는 그런 민원들은 많았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많았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초에서는, 우리가 부산에서는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범적으로 지금 해 본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좀 발생되면 우리가 좀 뒤집어쓰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로 좀 말씀을...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국가의 기조도 그렇고요, 노조 요구사항도 그렇고 저희들 가는 건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저희들... 이게 인력을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단답형 이런 거는 AI가 답을 할 거니까 당직함에 있어서 편리함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한테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재해·재난은 인원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러니까 밤에 전화가 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일반적인 것들이 많을 겁니다, 간단하거나.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단순 민원.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단순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또 전화번호 안내나 이런 게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경찰 쪽으로 연결해야 될 거, 소방으로 연결할 거, 그다음에 또 사람하고 연락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최소한의 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현재는 당직이 몇 명이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3명요.

은영

최은영위원

3명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지금 인원 부분...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일단 그대로 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명으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3명으로 그대로 가면서 AI 당직 봇을 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일단 이 당직은 기계를 교육을, 딥러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질문 과제를 줘서 얘한테 계속 입력을 시킬 거거든요. 답을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 과정을 저희들 5개월 정도 잡고 있고요. 그러면 5월 정도 돼서 시범 실시를 한 달 해 보고 6월에 전면 시행을 하고 그다음 하반기 들어서 인력을 줄여도 되겠다 하면 내년 당직 제도에 활용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 재난안전상황실도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은 따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당직 외에 재난안전...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상황실.

은영

최은영위원

상황실에 몇 명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밤에...

「상시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상시.

은영

최은영위원

예?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상시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재난안전상황실에?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1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명?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직원 4명이 근무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기본적인 질문은 그냥 봇이 하고 AI가 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상황실로 넘기고, 봇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넘기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긴급한 거는 당직자한테 넘기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기초 지자체가 별로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광역이든 기초든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이거 어떻게 입력하는가도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꼭 하실 거라, 이번에?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수첩은 언제 나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이거는 2027년도에 사용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수첩을 2025년, 2026년 쓰고요. 2027년도... 보통 저희들이 2년 쓰거든요. 2027년도 예산을 2026년 말에 쓸 걸 올린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이 수첩은 그러면 내년 말 겁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내년 말 건데 지금 뭐하러 올립니까, 추경에 올리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러니까 2026년 말에 만들어서 2027년에 쓰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2026년 말에 만들어서? 예, 2026년 말이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내년에 만들어서 2027년에 쓰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조기 집행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조기 집행은 안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추경에 올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너무 당연히 쓰이는 것들은 막 추경으로 지금 다 미뤄놓고 80%만 적용해 놓고 막 이렇게... 약간 꼼수처럼 보이거든요. 긴축재정이라 하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정직하려고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정직하려고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다른 거 보면 안 그렇다니까, 지금 다른 부서들 보면. 177페이지, 노후 컴퓨터 교체와 관련해서 이게 매년 지금 교체를 어느 정도씩 하고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내구연수가 5년이 다 된 것들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년 거는 2020년도산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330여 대 정도 돼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거는 조달로 하겠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조달로 하면 금액이 뻔하네... 우리 직원들 AI 교육 많이 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억수로 인기가 많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AI 교육하면 좀 어디에 씁니까, 어떻게 씁니까? 활용 많이 하십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 계획서 세울 때도 참고 많이 하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래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직원들 교육받고 와서 이제 무료, 프리웨어 말고 유료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 본인 각자 돈으로 보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제 ChatGPT를 저희들도 다 쓰거든요. 다 쓰는데... 거짓말도 많이 걸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행정에 쓰기에는 또 상당한 데이터 축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직원들의 개인 생활이나 공무나 활용법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도 이거 검색해 가면서 할 때도 많습니다마는 상당히 왜곡된 정보가 많아서... 공문은 사실 억수로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로스체킹도 많이 해야 되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직원들 한 3~4개를 교차해서 쓴다 하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AI한테 물어보면 엄청 쌈박한 것들이 많은데 안 쓰시던데요? 저희 검색했을 때 벤치마킹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좀 많이 보거든요. 보는데...

웃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 과제가 떨어졌을 때...

은영

최은영위원

적용은 좀 많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똑같이 AI 당직 보이스봇 150쪽이고요. 그냥 아까 다 보셨으니까... 이번에 이제 신규로 편성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세 분이 하신다고요, 당직을?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그거를 비교를 좀 해 보려면 두 분으로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당직을? 그리고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AI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사투리로 다 쓰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걸 오류를 줄이고 기술적으로 그런 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업체와 그런 얘기도 좀 세밀하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저희들 시나리오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지금 상반기 작업이 시나리오 작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투리도 잡아내고 논리 오류도 잡아내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사투리...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좋은 질문을 계속 입력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저희들 상반기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직을 당장 줄이기는 어려운 게...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동안 해 보시고 오류를 좀 줄인 다음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세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구축을 상반기에 하고 시험 기간이 한 달이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시험 기간 한 달이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해 보고 6월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가 이걸 하더라도 긴급상황이나 이럴 때는 바로 당직자, 그러니까 우리 직원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 맞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6월에 시범 기간 지나고 전면 시행해서 정말 편리하고 사람이 1명이 없어도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예산은 3명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2명으로 줄이는 거는 굉장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다 편성이 돼 있고 이것도 이렇게 올렸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할 때 아까 사투리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그걸 조금 잘 챙기십시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총무과는 위원님들이 다 체크했고... 동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사업명세서 429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운영수당 계산을 이렇게 해 놨죠? 6만 원 곱하기 25만 원 곱하기 4회,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분기별로 지급하면 만약에 출석 안 했을 때는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안 줍니다. 이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다 온다 보고 계산해야지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밑에처럼, 통장수당처럼 이렇게 2만 원 곱하기 25 곱하기 12월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분기별로 만들어놓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급을 분기로 하기로 했는데 똑같은 효과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똑같은 건데 다르죠? 왜냐하면 매달 출석 안 하면 지급 안 하는 거잖아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계산을 이렇게 통장수당처럼 12월로 나누면 되지 왜 분기별로 나눴냐는 이 말이죠. 어차피 지급은 똑같지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자치위원 수당을 분기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번을 오셨으면 6만 원 주는 거고 2번을 오시면 4만 원을 주는 건데... 그 기준을 그래서 분기로 잡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구청에서는 분기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어차피 이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래서 예산...

상곤

이상곤위원

월별로 체크는 하지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참석 명부에 월별로 돼 있고 돈은...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통장은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통장은 월별로 주죠.

상곤

이상곤위원

조금...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방식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놓은 거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옛날에 어느 구 같은 경우에 세 달에 5만 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만 5000원도 아닌 것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분기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고... 그다음에 각 동에 냉·난방기 청소비 있죠,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몇 개월째 보니까 어떤 데는 10만 1000원, 1대 당, 어떤 데는 15만 원, 11만 원, 8만 5000원, 9만 4000원, 8만 8000원 다 다르고, 그다음에 반여4동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가 34대나 돼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시스템에어컨이 천정에 달린 게 개수가 그만큼 되는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34대예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동에는 보통 기본이 10대 남짓한데 반여4동만 34대 돼 있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에?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반여4동 건물은 굉장히 큽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커서 들어간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우2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냉·난방기 청소를 1년에 2회 하는 걸로 돼 있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를 좀 정리를 제 생각에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전체 입찰을 해 가지고 전체 다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동마다 상황이 다르고 에어컨 기종이 다르고 하니까... 산출기초를 저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산출기초가 왜 다르지?’ 했더니...

상곤

이상곤위원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큰 것도 있을 거고 10인용짜리도 있을 거고 10평짜리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건데, 이거를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파악이 다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평짜리, 10평짜리 고민했으니까 이걸 해 갖고 이걸 입찰하는 게 더 싸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보면 2회 하는 데도 있고 금액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시기가 다 다르고...

상곤

이상곤위원

시기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냉방기 같은 경우에 여름철 하기 전에 할 것이고 그걸 일괄 입찰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동장님들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순득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총무과장 조순득 자원순환과장 박미연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임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