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노인장애인복지과) ㆍ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 등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행감을 길게 이어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2026년 본예산(심사)만 지나가고 나면 본격적으로 또 내년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보면,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명세서 561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지난 예산이나 행감에서, 아마 예산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노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가족복지과도 그렇고요. 사회복지 파트 부서의 307-11이나,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나 아니면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가는 데 있어서... 예산을 그냥 한 덩어리로 딱 올려주면, 금액만 딱 써주면, 설명서에도 그렇게 써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구분이 안 되니 인건비와 사업비를 파악할 수 있게... 예산의 흐름이나, 예산이 얼마만큼 어디로 지출되고, 얼마만큼 어디로 편성이 돼 있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서에 좀 인건비나 운영비나 사업비를 구분해서 작성해달라고 몇 번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복지정책과와 가족복지과는 애써주신 흔적이 정말 많이 보여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는 설명서를 보면서 몰랐던 것들까지도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거의 그대로예요. 그나마 보면, 조금씩 개선해 주시려고 하는 거는 보여요. 간혹 있기는 있어요. 설명서 122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을 보면 여기는 정말 잘해 주셨어요. 이게 보면 본관, 분관... 분소는 구비 100%로 해 가지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따로 나눠 가지고 해 주셨거든요. 물론 사업비 부분을 따로 구분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구분을 다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에요. 부탁 좀 드릴게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명세서에 일일이 다 체크를 해놨었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통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명세서 56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맞물려서 564페이지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도 있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은 설명서에 없어요. 307-11이잖아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에 4군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 거주시설은 4개소이고, 공동생활가정은 2개소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은 2개소입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개소는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이고, 1개소는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신설...
현신
문현신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 한사랑복지홈이 저희 구청에서... 한사랑복지홈이 2020년인가, 2019년인가 그때 저희 구청에서의 지도점검 결과상으로 구청에서 고발을 하고,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에 공익제보를 해서 한사랑복지홈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4개에서 이 한사랑복지홈이 문을 닫으면서 3군데로 줄었다고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베데스다의집 한 곳만...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지원이 되는 데는 베데스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 지원을 받고 있고, 최근에 동백... 공동시설이 생겼습니다, 동백공동생활가정.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백 공동시설이 신설로 생겼고, 지원은 되지 않는 상태고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베데스다의집 한 곳만 지원이 되면 9200만 원의 이 예산이 베데스다의집으로 가는 거네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2019년인가, 2020년인가 한사랑복지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도점검 결과... 월세를 가지고, 그냥 쉽게 표현 드리겠습니다. 장난쳤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월세를 가지고 장난치고, 그리고 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의 이름, 명의를 도용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가지고 전매를 하고... 일일이 다 거론은 안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현장점검을 나가서 파악하셨는데요. 그래서 고발까지 가게 됐는데... 이때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규 직원이 나갔으면 몰랐을 거다, 왜냐하면 시스템도 잘 모르고 이 흘러가는 현장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때 점검을 나가신 직원분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업무를 하시면서 이 업무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신 분이어서 서류들을 보면서 이상함을 감지하고, 또 이것과 연계된 시스템들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어떤 거를 어떻게 조사를 하면, 우리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공무원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어떻게 파악을 해보면 이게 조금은 눈에 보이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을 다 들어가서, 저희가 행정망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다 파악을 하시고, 그거를 잡아내셔서 경찰에 고발을 하고, 인권위에 공익제보를 하신 거거든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요즘 현장점검을 나가실 때 보통 8, 9급분들이 나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8, 9급분들의 능력을, 평가 저하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험치라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서의 노하우라는 게 있고 누적되는 게 있는데... 조금은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짚어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제보가 아니면... 점검에 의해서 이렇게 짚어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저희가 해냈거든요. 그 당시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지도점검을 나갈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61페이지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보면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를 들어서 아하브마을만 봐도요, 설명서는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시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집, 영광재활원, 아하브마을, 인덕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하브마을만 봐도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해서 26억 5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생계급여랑 다 나오잖아요. 주·부식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그리고 특별위로금까지 더하면 연간 27억 원 가까이가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어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다가 명세서 뒤에 보면 시설보호장애인 입원간호비, 시설보호장애인 김장비 및 간식비, 이것도 같은 거 맞죠? 시설로 가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로...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까지 하는 거를 보면 정말 많은 국·시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복리후생 지원을 제대로 해 주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만큼, 그만큼의 복리후생을 정말 제대로 잘 누리고 있는지... 누린다기보다 제대로 받기라도 하는지, 그게 궁금하기는 해요. 그거를 정말, 시설에 계시는 입소자분들이 자기가 받아야 되는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부서의 역할이라고 봐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예산 규모라면 점검하는 데 있어서 시설·운영비만 볼 게 아니라 입소자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나 복리비 같은 그런 개인 급여가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런 주·부식비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개인의 그걸로 나가잖아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부식비는 생활하시는 입소자들... 입소자 개인한테 나가는 거는 아니고 생활을 하는 데 식사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쓰게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입원간호비...?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간식비라든지 김장과 관련해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나가더라도... 특별위로금이라 든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간식비라든지 김장비 같은 그런 게 개인적으로 나간다는 건...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장비는 아니고, 김장비는 같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김장은 어차피 같이 할 거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특별위로금이라든지...
현신
문현신위원
간식비나 특별위로금이나 이런 거는 개인통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지만 간식비도 어차피 같이 먹는다는 개념으로 보통 시설에서는 같이 관리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시스템이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개인통장 관리도, 원래 개인으로 지급은 되지만 그 관리 자체를 시설에서 거의 같이 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리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예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관리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입소하신 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삶의 질하고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생각들에, 우리가 이 많은 예산들에 대해 정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진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말 교과서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긴 행감 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올라온 예산을 보고 몇 개만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사업명세서 561페이지의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이번에 인덕원 차량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는 물론 국·시비입니다,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차량 같은 경우 국·시비로 지원을 받으면 10년 이상 쓰는 날까지 인덕원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주유비 같은 경우는 지원되거나 그런 게 없이, 저희들은 시설 보강비 위주로 해서 하고 그 외에는... 이 차를 나중에 쓰다가 폐차하거나 그런 것에도 우리는 전혀 상관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폐차도 다 보고를 하고 하게 돼 있고,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비 50:50으로 법인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입 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법인에서 하고 유지관리 부분도 시설에서 운영비를 가지고 하고, 나중에 폐차라든지 이런 재산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하고, 구체적이고 내부적인 사항은 맡겨버리는 상황이 된다,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금 전 앞의 질의하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선까지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 참 그렇습니다. 엄청난 예산들이 나가는데... 그래서 그거 하나를 여쭤봤고요. 설명서를 보고 여쭤볼게요. 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건인데요. 보니까 반송의 운봉복지관에서, 옛날 구[舊] 아동심리상담센터 장소로 해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아동심리상담센터는 현재 비어있는 상황입니까? 아예 운영을 안 하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송에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든 상황에 있어서 지금은 휴지를 한 상황인데 이 공간이 놀고 있으니까 복지관에서도 활용을 잘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 부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어떤 원스톱 지원센터를 조성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서, 맞물려서 이번에 이곳을...
김미희위원
개소식은 언제쯤 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6월까지 공사를 해서 7월 1일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미희위원
내부 인테리어 같은 거라든지...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리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과장님, (일반) 복지관과 장애인분들을 케어하는 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위탁은 운봉복지관이지만 LH에서 저희 구하고, 이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임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운봉복지관에다가 저희들이 복지관 업무 위탁을 준 거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하고 LH하고 해서 사용한다는 거를 허가받고, 저희 부서에서 그 공간에 장애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조성해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어쨌든 운봉복지관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복지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약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운영하고 이렇게...
김미희위원
모르겠습니다,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장애인 원스톱 지원센터가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일단 그래도 장애인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원스톱 지원센터를 굳이 넣어야 될 것 같으면 저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이거는 공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게 왜 운봉으로, 일반적인 사회복지관으로 장애인 관련 센터가 들어가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구에 1만 7300명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계시는데 반송2동에 노인인구도 많지만 장애인 인구도 2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많아서 사실 민원이... 좀 많은 요청이 있었고, 그거를 이번에 충족해 보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쓰일 수 있도록... 그게 빈 공간으로 두면 안 되니까 잘 쓰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38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밑에 307-11, 사회복지사업에서 ‘한궁구입’ 해서 나오거든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한궁세트(10개소)’ 해서 ‘시범 운영 경로당’ 돼 있는데... 한궁이라면 말 그대로 궁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활, 활을 쏘는 거.
김미희위원
활이잖아요, 양궁 말고 우리나라의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고...
김미희위원
경로당이 공간적으로 그렇게 넓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넓은 공간이 있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아, 넓은... 저는 일반적으로 궁이라고 하면 최소 30m 이상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곳일 건데... 그러면 10개소라면 이거를 할 수 있는 경로당...?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서 시범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게 시에서 주최하는 노인생활체육대회에 정식종목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경로당에서 이런 신청이 좀 있는 편이라서 이번에 반영을 해 가지고 연습을 해서 노인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번 편성해 봤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는 아직 어느 경로당에서 할지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검토해서 규모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하실 거네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일단 잘 이해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2페이지인데요. 대한노인회 지원 관련입니다. 145페이지를 같이 봐주십시오. 과장님, 보면 민간이전에 307-03 해서... 지방보조금 폐지 내역에 ‘대한노인회 사무실 비품 구입’ 해서 사업폐지가 된 게 있던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보면 운영비에 증감도 되고 했는데... 그러면 비품 구입을 안 해 주면 무슨 돈으로...?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때는 컴퓨터라든지 사무용품이 필요해서 반영했고... 그때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때그때 올라가는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보조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서 이게 폐지됐다는 그 말이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던 거는 같은데요. 과장님, 프로그램 운영비가 대한노인회로 간다고 하셨죠? 대한노인회에서 한다고 하셨죠, 아닙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을 짜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일단 대한노인회하고 협약을 해서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대한노인회로 바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사실 이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하면 누가 봐도 과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 걸로...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지출은 그렇게 되지만 운영 자체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대한노인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접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거를 우리 부서와 협업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전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맡기지는 않고... 협약 정도가 되는 거죠? 100% 민간위탁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도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행사가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지원인데... 이게 (주요사업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보통 보면... 노인의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201-03으로 해 가지고 과에서 다 하도록, 일반 행사라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날입니다. 중요한 날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행사는 맞고... 그런데 이게 307-04로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돼 있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나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저희 과 전체 예산의 매칭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고,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를 사실 장애인협회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사실 그쪽의 공간이라든지 개최하는 곳이 협소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오시기에 너무 불편한 거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고... 우리도 좀 넓은 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대접받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장애인분들의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협회에서 부담을 해서 좀 넓은 장소, 벡스코라든지 아니면 마린시티의 뷔페가 있는 그런 장소들, 1층이나 오시기 좀 편안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개최를 해서 좀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어떤 분위기가 되는...
김미희위원
그러면 노인의날 기념행사처럼 2000만 원 정도 올려 가지고 구에서 행사를 좀 근사하게 하고, 의원님들도 초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차별 없이 하려면...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문제는 식사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하다 보니까 노인의날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협회 측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그런 장소라든지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하면 조금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장애인 동행...? 그게 있잖아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행 콘서트는...
김미희위원
그거는 구에서 다 하는 거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는데 거기에서도 민원이 있었던 게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1층에 있는 그런 곳에서 볼 수 있게 하면 되는데 맨 뒷좌석에 휠체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두 행사를 합해서 크게, 한꺼번에 하는 그런 방식은... 두 행사를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닙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기에는 성격이 좀 안 맞으니까...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평소에 갈고 닦았던 그런 부분을 발표하는 개념이고, 이거는 장애인의날을 맞이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과 권익옹호 차원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장애인의날 행사 때도 누구를 초청해서 같이 노래하고 그런 행사들은 하지 않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식전공연이라든지... 물론 분위기를...
김미희위원
띄우기 위해서...?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연팀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지금 좀... 이왕 하는 행사인데 다른 무슨 행사처럼 관에서 멋들어지게 해줘도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굳이 단체를 안 넣어도...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께서 장애인의날 기념식, 이와 관련해서 공감을 표시하면서... 저도 같은 이야기거든요. 사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왕이면 좀 멋들어진 장소에서 이분들이... 우리에게 장애인도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라는 인식이 느껴지기 위해서는 좀 나은 장소, 좋은 장소, 또 이왕이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념품이라도 제공을 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나서달라는 이런 요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다면 이 1000만 원은 저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행히 이번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행사비라도 좀 더 반영하셔 가지고 더 폭넓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92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인덕원에 승합차 1대를 구입하는데 이미 차가 3대가 있어요. 차가 3대가 있는데 입소자는 18명이 있단 말입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차량 3대에 18명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스타렉스 1대가 있고 소울, 모닝이 있으니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까? 10만 km 이상 차를 탔다는 거는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어쨌든 국·시비 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을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결국 차량 1대가 더 주어진다는 것은... 인덕원에 차량이 배정되고, 증차가 되면 이거는 사실 인덕원 종사자들의 이용 목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지적장애인들로만 입소가 돼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할 때 함께, 또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차량은 꼭 필요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스타리아가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어떤 겁니까, 개조된 차 있죠? 그런 차량으로 신청이 됐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리아 차량이 개조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차량이 배정된다면 그런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재활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거기에 제공되는 차량이 있죠? 부르면 오던데...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두리발 같은...?
서창우위원
예, 그런 차 같으면 100%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노인교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할게요. 노인교실이, (주요사업설명서) 134페이지인데요.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8개소이나 지금 휴지를 해서 12개소...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6곳이 그렇게 쉬고 있는데... 쉬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19 때 같이 모여있는 것을 못 하도록 한 이후로 이렇게 휴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코로나19가 완화되어 있는데도 대중적으로 많이 모여 가지고 집합해서 하는 행사를 하기 꺼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6개소를 계속해서 독려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안 모여지게 되니까 이거를 계속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폐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코로나19 사태도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유지하기가 힘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노인교실은 정말 수백 명이 모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특히 좌2동에 있는 운화청춘대학은 정말 몇백 명이 운집할 정도로 성황리에 했는데... 이분들에게 매주 식사 제공부터 시작하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재정적 부담도 많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은 운영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일정한 규모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은 저도 인원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도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셨던데 재정여건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사실 구에서 한 달에 10만 원 해서 120만 원 정도 더 추가 지원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재정만 많다고 하면 구에서도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여건상, 지금 매칭사업도 반영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노인교실이 좋은 영향력은 있지만 편성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운화청춘대학은 개강식, 종강식을 할 때마다 계속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는 아주 다양하게 교실을 열더라고요. 아직까지 한글을 깨치지 못한 분들에게 한글을 깨치게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일본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어떤 항목으로만 쓰여집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무관리비 정도로만 쓸 수 있고, 운영비는 강사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강사비, 식사비...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식사는 지원이 안 됩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원재료를 (구매)해서 식사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원재료를 사서 거기에서 조리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구비 100%로 10만 원하고...
서창우위원
분기에 90만 원 아닙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칭으로 하는 30만 원을 더하면 한 달에 40만 원인데 강사비하고 거기에 드는 운영비, 공과금이라든지 교재비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40만 원을 가지고 많은 인원한테 식사를 제공할 정도의 지원금은 나가지 않아서...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종교단체에서, 이 노인교실은 거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종교단체도 요즘 사실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하나 여쭤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가장 크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기초연금이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기초연금이 얼마 정도 책정이...?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00억 원 정도...
서창우위원
2000억 원 정도인데요. 이 2000억 원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65세 이상이라고 다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득인정액 70% 이하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70%가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저희한테 참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정 기준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저도 반복 질의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10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구비가 1000만 원 잡혀있어요. 장애인 150명이 참여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150명의 장애인이 오려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이동을 하죠? 장애인들의 이동 수단이 뭡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에서 이동하는 수단을 제공하지는 않고 개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차량으로 같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참여하게 되면 시설 차량이라든지 기관의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있고, 아니면 대중교통이라든지... 두리발이라든지, 각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각자 참여라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나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차량을 임차하려고 하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도 없고...
김상수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어떤 장소, 위치에 따라서 지역이 멀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을 거예요. 버스가 바로 인근에 정차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이동에 상당히 힘든 면이 많을 것 같아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행사 내역도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아주 단순하거든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아주 단순한 행사라서, 이 행사가 위에 보면 축하공연이라든지 장애인 장기자랑이라든지 이런 내용인데 이게 제대로 행사가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우리 장애인들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앞으로 행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앞의 동료위원하고 같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얼마 정도 드는지 검토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9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올해 2.6% 증액됐다, 그렇죠? 증액된 게 인건비, 종사자 수당, 이런 거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 인건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기준 결정은 누가 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보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 종사자들의 호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져서 내려오고, 이게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전액 시비인데, 급여대장을 보면 분류가 시간외수당, 명절근로격려금, 성과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는데 세탁사업부의 반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2700만 원 정도 받아요. 성과급이 30만 원, 명절근로격려금이 160만 원, 명절근로격려금은 1년에 두 번입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명절근로격려금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어떤 분은 160만 원이 나가고, 어떤 분은 70만 원이 나가고, 어떤 분은 40만 원이 나가고, 10만 원 나가는 사람, 5만 원 나가는 사람, 다 다르던데... 이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장애인복지관 직원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상수위원
예, 장애인복지관.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안에는 세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들...
김상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 이 명부를 준 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의 근로자들이고, 장애인복지관은 따로 직급별 호봉에 따른... 그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이거는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장애인복지관에... 물론 시비가 나가지만 여기도 보면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이렇게 다 명기가 돼 있어요. 이 기준이 어떤 기준에 준해서 올해 2800만 원이 늘었고, 현재 급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황도 한 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어서...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101페이지의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이거 있잖아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저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여서 이 부서에서 노인의 날 행사와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과 노인을 다 같이 관할하고 있잖아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노인의 날 행사를,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 수행했어요,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면 소요 총액 해 가지고 제가 예산을 뽑아봤거든요. 행사 내역을 쭉 봤거든요. 잘하셨어요, 지금. 직접 해 가지고 전문 공연팀이랑 해서 MC 불러서 보니까 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예산이 없어서 2000만 원밖에 편성을 못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만약 지원된다면 저희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많이 주면 좋기는 한데 예산 재정 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재활증진대회 때 보면 행사도 하고 도시락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하게 되면 식사 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협회 측에서 부담하도록,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같이...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구에서 뭔가 행사를 할 때, 이런 단체하고 행사를 할 때 단체별로 별도 협찬, 물품 협찬이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후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명세서 564페이지요. 아까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서 97페이지입니다. 보면요. 여기 사업 대상이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되게 의외로 사람들이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을 해운대구장애인협회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수탁이라는 개념보다 그냥 거기에서 하는 걸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희 민간위탁이잖아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대한성공회에 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지원 대상에 명시해 주십시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소요예산... 왜 이게 이렇게 됐냐, 소요예산을 보면요. 편성목을 307-11로 해 놨어요. 이거 민간위탁이잖아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307-11로 해 놨으니까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해 놔도 위원님들도, 저희도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아, 그런가 보다.’하고 넘기거든요. 하물며 다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명세서 563페이지, 설명서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여기에 지금 보면 지원 단체에 영광직업재활원,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 장산직업재활센터 이렇게 있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307-11로 돼 있어요. 시비와 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비가 어떻게 나가고 지원 부분이... 시비가 10억 원이 넘어요,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구비가 1억 원이 넘는데, 여기에서 구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시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그런 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시에서 원래 100% 지원이었는데 시에도 재정 여건이 힘들다 보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 구비 10% 지원되는 부분이...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매칭으로 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입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매칭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나눠지는 세 군데 다 매칭이...?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운영비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여기에 근로사업장 들어가 있죠?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이거 민간위탁입니다,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307-11이 아니고 민간위탁입니다. 307-05입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분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현신
문현신위원
당연하죠. 307-11은요. 저희가 사업만 주는 거잖아요. 사업에 대한 보조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심의할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편성목이 307-11이면 사업비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사업에 대해서 보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꼼꼼하게 안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은요. 저희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이에요. 전체 사무를 위탁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념이 달라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분해 놓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하고 밑에 근로사업장 목욕탕 운영비하고 같이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해요. 307-05로 해서 묶어놔야죠.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민간위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근로사업장 목욕탕 운영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별도로 지원받아도 저희가 민간위탁을 같이 해서 주잖아요,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307-05...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할 때 지난번에 2024년도부터인가 이게 재위탁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13년도부터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첫 위탁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쭉 변경 없이 계속 재위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2024년도에 재위탁을 할 때도 그때 당시 그 소속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속 재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심사 기준이나 그런 걸 다시 살펴서 사업평가나 그런 걸 해야 하지 않느냐. 왜 계속 이렇게 제한 횟수나 그런 게 없느냐.’ 그런 거 말씀을 한번 짚었다가 되게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저희가 예산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명세서 565페이지요. 설명서 99페이지, 100페이지에 있어요. 자, 보면 사랑샘장애인...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이 있고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는 301-01로 가고, 하나는 307-11로 가요. 그렇죠, 예산이? 확인하셨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과 권리중심...
현신
문현신위원
예,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이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307-11로 돼...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게 지금 보면 설명서 96페이지에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요. 그러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을 먼저 볼게요. 설명서 96페이지예요. 보면 여기 역시도 지금... 저희가 2군데가 있어요. 사랑샘장애인... 금방 사업 2군데 말씀드렸던 그 2군데인데요. 여기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설명서상으로 보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파악이 어렵잖아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비가 얼마인지, 인건비가 얼마인지, 운영비가 얼마인지...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이 2군데에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이 돼요. 1억 6846만 7000원씩 2개소 지원. 맞습니까, 똑같이?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인건비랑 운영비는 그런대로 보면 종사자가 둘 다 4명이에요. 4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보면 이용자 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되는데, 이런 것은 지원을 구분하는 그런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국비, 시비 부분하고 시비 추가 부분하고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균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지원 기준이... 제가 여쭙잖아요. 지원 기준이 인건비는 종사자 수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전문직이나 그런 건 일단 차치하고 종사자 수에 따라서 간다고 쳐도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자 수를 보면 현저하게, 성과가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균등하게 지원이 되길래 뭔가 기준이 없는 건지 궁금했고요. 지금 보면 이 2군데에서 하나는 사업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을 하고 하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이 센터 자체가, 원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자체가 가장 필수적인 인력이 이 상담 자격 전문 인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가장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별도의 사업으로 빼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다 기본적으로...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인 줄은...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모사업으로 사업 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심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동료상담을 하지만 사랑샘 같은 경우에는 상담가 양성교육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기들이 신청을 받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생각했던 답변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받았다는 말씀은... 제가 그걸 여쭤본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성과 수당이나 관리자 수당 이런 거 봤을 때 여기 관리자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자격증이 있을 때, 동료상담 자격증이 있는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건비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명확한 문구인지는, 문구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그래서 관리자 수당 같은 경우 이렇게 그것에 다 맞춰서 확인을 하신 건지...? 이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리자 수당은 1명당 월 50만 원이 지급되고...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쓰여 있는 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성과 수당은 1인당 월 10만 원 지원되는 걸로...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설명서에 있는 걸 여쭤본 게 아니라 지침상에, 또 중복되는 부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이런 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모 선정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거 몇 년? 그러니까 지원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 그런데 매년 어디에서 하는 건지, 또 서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두 자립생활센터에서 2개가 바꿔서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보면 거의 그래요.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의 지원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명시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자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명세서 568페이지에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국·시·구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시비만 지원되는 게 있고 가산 급여 부분은 또 따로 지원이 돼요,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운영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총 309억 1000만 원이 넘어요. 굉장히 큰 규모예요. 사회복지 사업 예산이 저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넘는 늘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물론 아까 1차 질의에서도 말씀을,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 인력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건 압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사업도 보면,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봐도 전 부서에서 세부 사업이 가족복지과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노인장애인복지과예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세부 사업만 놓고 봤을 때이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세부 사업에서도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막중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하나의 사업을 소홀히 하면, 소홀히 한다기보다 놓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하면 장애인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엊그제도 기사가 또 났는데요. 12월 7일에도 기사가 또 났는데, 첫 멘트가 그거예요. 기사의 첫 줄이 ‘자격이 없는 단체에 장애인 활동보조사 지원사업 권한을 전대했던 해운대구장애인협회가 과거 또 다른 전대 문제로 해운대구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기사 첫 줄입니다. 그전 기사는, 그 당시의 기사는 따로 읽지 않을게요. 자, 전대 사업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간략하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전대가...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형사재판 2심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10월에 행정처분을 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명세서 573페이지, 아까 장애인 원스톱 지원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장애인 원스톱 지원센터인데 왜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다른 데지?’하고 보니까 반송이에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송에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이 있기도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설명을 딱 그 얘기만 듣고서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장애인 전동... 뭐지...?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장구?
현신
문현신위원
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이 파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 구에 처음되는 거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2021년도였나,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심의할 때 저도 처음 이걸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비용이 ‘시에서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일찍 소진되는구나.’, 그래서 10월 정도면 소진이 다 되고 연말에는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한다는 거를 그때 알아 가지고 조례를 굉장히 잘 제정해 주셨다, 그런 만큼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지원이 돼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비로소 실현되는 것 같아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6월 정도까지 공사 예정... 여기 추진현황에도 보면 2026년 6월 이후에 개소 및 시설 운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6개월로 다 편성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할 거잖아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운영비만 편성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 리모델링 예산, 이거 보면 특교세(특별교부세)로 받아오기로, 특교세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교세가 저희 4회 추경까지도 들어온 게 없고요. 그리고 간주예산까지도 안 들어왔어요. 이거 예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모델링 예산이요. 물리적인 리모델링이 돼야 이게 될 거 아닙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국비든 시비든 확보하고자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거의...
현신
문현신위원
아직도 협의 중이에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의 시비는 지금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국비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비는 확정돼서 국비가 만일에 확정이 안 되면 시비를 가지고 먼저 저희들이 내년에는 설계하고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시비가 얼마큼 확보가 됐죠?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을 만큼 확보가 됐나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비가 4억 원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시비 4억 원을 확보했나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예상이 4억 원 아니었나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4억 원이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특교세 4억 원을...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조금 더 공사비 계상이나 해 보니까 5억 6000만 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추가 확보돼야 하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원래 계획했던 4억 원은 보니까 그러면 확보가 기본적으로는 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일반시설이 아니라 장애인 지원 시설이잖아요? 그런 만큼 시설의 보충 면이나 뭔가 시설적으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더 들어가야 할 게 있고 할 거니까 최대한 예산 확보를 잘하셔 가지고 물리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서 122페이지, 123페이지를 같이 좀 볼게요. 명세서는 574페이지, 575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을 보면서 ‘분소가 어디지?’하고 생각했었는데요. 공동작업장 조성 및 운영, 옆의 페이지 설명을 보면 ‘시니어클럽 분소 운영비 및 우리동네ESG센터 사업 지원(시비 100%)으로 충당하여 지출 감소’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 분소가 이렇게 따로...’ 하면서 혼자 생각을 하다가 이 멘트는, 이 글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보면 공동작업장 2개소 시니어클럽 좌동 분소 및 우리동네ESG센터 전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분소 운영비 및 우리동네ESG 센터 사업 지원으로 충당해서 지출 감소... 지출 감소라는 건 그러면 좌동 분소 예산하고 우리동네ESG센터 전환 예산하고 그걸 공동작업장 2개소로 가져왔다는 얘기인가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 좌동 공동작업장을 분소로 변경을 했고,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현신
문현신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번에 분소가 새로 생긴 건가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소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부터 생겼나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공동작업장 중에서 이제 금방...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나가 빠졌었죠. 11개소에서 10개소로 되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제 금방 ‘공동작업장을 분소로 바꿨고’라는 게 작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그리고 우리동네ESG센터는 반송1동의 공동작업장을 ESG센터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가 또 빠져서 9개소...
현신
문현신위원
아, 공동작업장 2개소를 시니어클럽 좌동 분소로 하나는 전환을 했고 하나는 우리동네ESG센터로 전환을 했다, 그 얘기네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공동작업장이 ESG센터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8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 조성 및 운영 부분의 예산이 조금 절감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공동작업장 2개소를’ 이 목적격 조사 ‘를’자 하나 빠졌는데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간단하게...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너무 일을 잘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몇 가지 질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119페이지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려고요.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 준 우리 복지관과 지원센터 예산을 만들어 준 노인장애인과장님과 팀장님, 우리 주무님,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이 잘 되게 좀 잘해 주시고 또한 부산시에도 권역별, 지금 4개 지역에 있잖아요? 이것을 해운대구에 하나 달라고 계속 지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 했다고 해서 지원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금정구에 있는 지원센터 외의 해운대구, 기장군도 할 수 있는... 해운대구가 해야 한다, 우리 과장님, 꼭 실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117페이지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도 안마사 파견을 좀 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2억 2700만 원의 예산이 내려오는데... 우리 경로당이 247곳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려면 한 경로당에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20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20년 한 번,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에 한 번 하고 다음에 경로당이 지원받으려고 하면 20년 후에 됩니다. 6명을 파견... 이 사람이 12명이잖아요? 6명, 6명을 파견해서 나오려고 하면 만약에 우리 경로당에 6개월에 한 번 하려고 하면 10년, 1년에 한 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하든지 우리가 구의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비로 부담을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들은 이걸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만약에 예산편성해서 12명을 가지고 돌아가면 한 경로당에 20년 있다가 돌아온다니까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경로당마다 민원이 빗발치는 거예요. 그래도 다만 한 2년에 한 번은 할 수 있는 사업을 구가 만들어야죠. 안 그러면 1년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6개월에 돌아갈 수 있게 많이 늘릴 수 있게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그게 복지잖아요? 경로당에 모아놓고 어르신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10년, 20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이 좋다고는 하면서도 구에서 방관하는 실태가 저는 민원을 들으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좀 개선해 주십시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밖에...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국비로 안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오면 구비를 내드려서라도 우리 구는 경로당에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 해 주십시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나머지 질의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지원 단체, 사업 대상뿐만 아니라 지원 단체를 표기해 달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명서 122페이지의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원 단체는 해운대시니어클럽으로 돼 있지만 의안복지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거 명시를 전체적으로 다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그런데요. 아까 장애인활동지원센터가 8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이번에 장애인협회 근로사업장 장비 보강 사업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래저래 다른 걸 보다 보니까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업이.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센터도 있고 그리고 생각도 못 했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도 같이 해요. 제가 가족복지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받아서 할 경우에, 저희 구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받아서 할 경우에 그 관리 감독에 있어서 정말 부서에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한다는 부탁을 가족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당부를 드렸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부탁을 좀 드리면서요. 자료는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보니까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게 그때 파악을 하다 보니까 평가가 ‘미흡’을 받았더라고요. ‘보통’도 아니고 ‘미흡’이에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도 보니까 완전히 평가가 안 좋은, 낮은 ‘하’ 평가를 받았어요. 낮은 등급을... 이것만 제가 챙겨볼... 왜냐하면 근로사업장 그걸 보다 보니까, 도대체가 하면서 다른 거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만 파악이 됐는데요. 이렇게 평가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정해 놓고는 지정 취소를 하는 기준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보면 8개 활동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이게 몇 개나 되냐... 엄청나게 많아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48개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거 평가 결과들... 저희가 평가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번 다 부탁드리고요. 언제, 몇 년도의 평가 결과가 어떻게, 최근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그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양호, 보통, 최상, 미흡 그렇게 4단계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 아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A, B, C, D, E 등급까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를 하는 거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준을 저희가 알 수 있게 그 평가의 기준... 만약에 2등급을 받았으면 2등급이 최하인지 그런 걸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거 평가 기준까지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회는 나중에, 끝내놓고 하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이 좀 많았거든요. 계수조정을 15일에 하니까 그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잠시 요청할게요」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목소리가 자꾸 쑥 들어가고 위축되셨는데 우리 구 예산이 3070억 원, 그렇죠? 28% 이상인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시고요.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우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곽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건설과) ㆍ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곽중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 등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또 이렇게 예산으로 뵙게 됩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적은 금액들은 아니고 다 이유가 있을 거는 같은데... 그거를 중심으로 제가 몇 개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업설명서 518페이지, 온천 정기자원조사 용역 건인데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온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거는 법상으로 5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5년마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네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17공을 한다는데... 그러면 이 17공이 1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년 내도록 하는 건지, 아니면 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 17공을 하는 거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용역 기간이 기본 1년을...
김미희위원
기본 1년?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몇 개월에 몇 개를 한다든지, 1년에 한 군데를 계속적으로 한다든지, 이게 궁금해서... 5년 만에 이 예산이 처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5년마다 법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매년은 안 하고요. 그래서 5년 주기로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17군데를 하루에 다 한다는 겁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1년에...
김미희위원
1년에 걸쳐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용역 기간 내에 이거를 조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주로 조사하는 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보면 항목이...
김미희위원
예, 여기에 나와 있네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기본현황조사부터 해서 온천수위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온천의 성분 검사, 그다음에 양이 정확하냐, 그런 거를 전부 보고서로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제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과장님... 이게 용역이라서 구체적으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17공이지 않습니까?
웃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기계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인력도 들어갈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 내도록 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17공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는 용역비가 정해져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1년 안에... 보통 하루에 한 군데를 한다든지, 한 달에 한 군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나 싶어 가지고 여쭙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거는 어쨌든 용역계약을 저희들이 온천협회에 주게 돼 있거든요. 이게 시유공이 10개소고 사설이 11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계획은 1월에 발주를 하면 아마 2월이나 3월에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업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현황조사를 하겠죠. 그다음에 내업을 하고 밖에 나와서 조사를 하고, 성분 분석하는 거를 또 내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17군데니까 한 군데를 조사한다고 하면 사실 2~3군데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어쨌든 내업 조사는 3개월 정도 하고, 그다음에 외업을 3~4개월 하고, 분석하는 데 3~4개월 하고, 나머지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혜택이라든지 그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됩니까? 온천에 관해서... 이용방안...?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사실 조사를 해서 온천 성분이 안 나온다면 폐공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이게 온천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주목적은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온천의 양을 과연 얼마만큼 뽑느냐, 수량.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온천협회에 딱 주게 돼 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사실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온천협회에는 전문적인 이런 분들을...?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부산시 전체적으로, 온천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김미희위원
그러면 다... 결론적으로 온천이 있는 지역에서는 온천협회에서 이거를 다 알아서 관리를 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전국적으로 온천협회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일단 잘 알았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28페이지하고 536페이지, 이거는 언제나 올라오는 사업인 거는 제가 알겠는데... 한번 봐주시면요. 관내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사업 규모를 보면 ‘상·하반기 제1~3종 시설물 점검 37개소’ 해 가지고 3줄이 딱 나와 있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536페이지에도 이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사업비가 달라요. 오른쪽, 528페이지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528페이지의 관내 시설물은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쉽게 말해서 종 시설물이 있거든요. 1종, 2종 시설물... 법에 의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해 상·하반기에 정기점검, 법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1종, 2종 시설물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536페이지의 관내 급경사지 등 시설물 정비는 관내의 사유지든, 어쨌든 도로 법면상에 있는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법에 보면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사유자한테 보존을 하라든지, 옹벽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김미희위원
536페이지에 보면 밑에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529페이지에 보면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정비용역 20개소’, 그러면 이거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528페이지에 돼 있는 거는 점검을 하는 거고요. 536페이지는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일부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합니다. 급경사지가 좀 위험해서, 이거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김미희위원
아~ 하반기에 용역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가 들어가는 게 536페이지에 있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50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김미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똑같은 급경사지로 이해했는데...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용역비하고 좀 구분을 시키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528페이지에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사업내용에 보면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실시’ 돼 있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이번에 도시관리과에서는 차를 빌려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거는 용역 과업 수행자가, 안전점검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기계를 가지고 우리 시설물에 투과를 해서 안의 철근이 부식됐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아, 저희들이 따로 차를 빌리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니고 용역 과업 수행자가... 과업 내용에 이런 게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거는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30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 이거는 팀원분들이 오셔서 설명은 들었는데요. 과장님, 현재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명시이월된 금액에 구비 5000만 원을 더 올리신 게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구간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어떤 이유로 구비가 다시 증액이 되는 거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원래 총사업비 자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가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행안부 안전지침 미달로 돼 있는데 그러면 확정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올 12월 초에 확정이 됐고요. 확정이 됐는데 이게 조달청에 제품이 등재가 돼야 되는데 현재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재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언제 등재가 되는가요? 이게 그렇게 되면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예산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조달청에서 자재를 등재하는 데 심사 기간이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보통 1~2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가 되면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되는 순간 저희들이 바로 발주를 하면, 간단하게 설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공사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크게 난이도가 있는 그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
김미희위원
예, 이 공사를 보니까 가드레일이고, 볼라드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들인데... 이 구간에, 사진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안전시설’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와 시비를 받아온 상황인데... 이거는 일단...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일반적인 도로에 있는 그런 볼라드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시작된 거는 예전에 언론에 나왔지만 서울시청 앞에 차량이 돌진해서 사람이 죽다 보니까... 그런 인파가 많이 몰리는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전시설을 하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작됐고요. 저희들이 신청해서 해운대구, 그리고 서구, 동래구가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3군데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부산시에는 3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나중에 따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34페이지인데요. 관내 통학로 정비가 있습니다. 사업 필요성을 보면, 이 사진상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사진상으로 얼핏 보기에는 해운대초등학교, 양운초등학교로 돼 있는데... 과장님, 양운초등학교 주위에, 물론 교통행정과도 그렇지만 늘푸른과에서 산책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이 그림상으로 보면 중복 구간이 있는 거는 같아요. 해운대초등학교는 제가 체크를 못 하겠지만 확실히 양운초등학교 주위에는 좌동 산책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중복되는 게 없도록, 없다면 다행인데... 사진으로 봐서는 이게 딱 가운데에 중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38페이지, 한번 볼게요. 삼어로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일단 사업은 다 끝난 거고... 사업 필요성을 보면 부산시설공단과 합동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삼어로 일원 방음시설을 하고... 그 당시에 실시용역을 하고 어쨌든 부산시설공단과 협의는 했었는데 이관을 시키기 위해서 협의를 하니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차량이 방음벽에 부딪히면 시설물 파손의 우려가 있으니 안전시설을 해달라, 이게 부산시설공단의 요건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관을 시키고, 또 현장도 나가보면 당초의 보도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2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이 설치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한 거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방음벽은 끝났습니다.
김미희위원
방음벽은 저희들이 다 한 건데... 결론은 추가적으로 좀 더 해달라는 이런 말씀인 거 아닙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앞쪽에 보호시설을 좀 해달라는 거고... 저희들이 방음벽은 다 됐는데 방음벽을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일부에는 보도를 설치하고 일부에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주민들이 주차장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주차장이 아니고 야간에 무단주차,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저희들도 그때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보니까 거기는 아이들 통학로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도의 모양은 땅바닥에 무늬로 만들고 방호난간식으로 설치를 하자, 그런 식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보니까 조류충돌 방지필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예. 방음벽에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부딪히니까 필름 같은 거를 붙여달라, 원래 시설물을 이관할 때 되면 이관을 받는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완벽하게 받고 싶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일단 추가로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네요, 우동 대우마리나아파트 일원 도로정비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사진상으로 있는, 저희들도 많이 가서 주차를 하는 곳인데... 이게 마리나 쪽 도로가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거는 아파트 도로가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고요.
김미희위원
그런데 주 사용자는, 이 뒤로 가면 큰 도로로 나가는 대로가 없고 이거는 진짜 아파트 주민분들만 사용하는 도로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쪽 삥 돌아가는 도로는 이 당시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돼 있는 도로고... 다만, 이 안쪽 단지 내 도로는 자기들 거고 삥 돌아가는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거든요. 다만, 이 지역이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몇십 년 전부터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이 지역의 109동에, 제가 15년 전에 여기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가보면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포장을 한 번도 안 해서...
웃음
웃음
김미희위원
그런데 일단 큰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지도상으로 보면, 메인 도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도로를, 금방 말씀하셨듯이 재건축의 여지도 있는데 저희 과에서 이거를 하는 게 맞나 싶어 가지고 일단 한번...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처음에는 이 부분을 안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시에서 시비 100%로 3억 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도 판단했던 게 이거는 필요하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구비 같으면 사실 위원님의 생각하고 좀 비슷한데 어쨌든 시비가 좀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건설과에 질의는 거의 다 드렸는데... 며칠 전에 복지 부서 쪽에 질의를 하다가 아이들을 위한 200~300만 원짜리도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설 부분에 몇억 원짜리들이... 저희들 눈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하지 않은 데에 하는 것들이 몇 개가 보이긴 보여요, 사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잘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명세서 851페이지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설명서 520페이지인데요. 매년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관내 지내 도로 시설 정비 사업.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이미 내부 삭감이 됐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체 예산팀 삭감도 되긴 했는데... 이게 보면 예산팀 삭감이기도 하지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쭉 보면 지내 도로 시설 정비 이 사업은 추경에 늘 빠짐없이 올라와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아주 그냥 추경을 통해서 분할 편성하고 분할 집행하는 게 고착화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들도 추경을 안 하고 본예산에 다 했는데... 사실 구의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상반기에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추경에 확보하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관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노후화돼 있거든요. 보도라든지 시설물이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돈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최우선적으로 조금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쪼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게 포괄사업비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단위사업 같으면 1년 목으로 가면 되는데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쪼갤 수밖에...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이번에 관내출장이나 그런 것도 10개월만 편성하라, 그런 식으로 아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예 분할 편성, 분할 집행이 제도화돼버린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되면 추경의 본래 취지가 완전히 퇴색되는 거거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업이 딱 정해진 단위사업 같으면...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부서의 탓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예산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자체 삭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연결되는 질의입니다. 명세서 857페이지, 설명서 559페이지하고... 857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3-2단계하고 3-3단계 예산이 있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각각 1억 원씩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주요사업설명서) 559페이지하고, 562페이지에 있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3-2단계, 559페이지부터 보면요.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매칭사업이어서 구의 최종 편성 금액이 있어요. 얼마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지금 기 투자가 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1억 원이고, 2027년도...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기 투자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설명서상에 보면...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총사업비가 11억 3400만 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을 재배정해서 내려온 편성 금액이 저희 구비만 해도 10억 3400만 원이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세수 부족에 따라서 가용한 예산만 본예산에 지금 1억 원을 편성했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해서 2026년도 시비 등은 2025년, 2026년 구비 매칭이 저조함에 따라 미교부 예정이에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시 공공하수인프라과 방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562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3-3단계 사업을 보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비로 재배정돼서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저희 구비 부족으로 해서 지금 이것도 1억 원만 편성을 하다 보니 여기도 똑같이 2026년도 시비 등은 2025년, 2026년 구비 매칭이 저조함에 따라 미교부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편성된 1억 원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들이 공공하수인프라과에 올해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구비가 확보되면 시에서는 매칭분을 추경을 확보해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제가 사업명세서를 받아보고 설명서를 받아서 읽어본 이 상태로는... 현재 상태로는 1억 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웃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1억 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해당 사업 구간은 어디입니까? 3-2하고 3-3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3-2는 좌동 일원이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3-2는 좌동 일원이고... 좌동 일원이라면 해운대 그린시티 일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3-3단계 사업은 사업 구간이 어디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거기도 좌동 일원입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아, 반여·반송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3-2단계는 좌동 일원이고요. 3-3단계는 반여동 일원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그러면 좌동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구비 매칭을 제대로 못 시켜서, 1억 원밖에 편성을 안 해서 시비는 교부가 안 될 예정이고 해서 1억 원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받아본 사업명세서와 설명서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편성된 1억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얼마나 됩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현재 1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연장 90m 정도...
현신
문현신위원
해야 되는 총 구간이 몇 킬로미터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해야 되는 물량은 2.9km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90m가 얼마나 적은 구간인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이렇게 큰데... 구비 매칭분이 안 돼서 시비 확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1억 원으로 해야 된다면... 이 예산 대비해서 1억 원이면 요만큼밖에 못 할 거 아닙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여, 3-3단계도 마찬가지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더군다나 보니까 4단계 실시설계용역비 6억 원은 올렸다가 아예 전체 삭감을 당했는데... 이거는 어느 구간입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해운대구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체 구간에 대한 거고... 그러면 3-2, 3-3단계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거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거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단계는 확정이라기보다 향후 해야 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이게 사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옛날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보면 중앙부처나 시에서 일단 돈을 내려주고, 최종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구비를 확보하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각 구마다 돈이 없다 보니까 막판에 돈을 투입 못 하는 불상사가 생기다 보니 시에서는 구비를 넣어라, 넣으면 추경이든, 어쨌든 매칭분을 확정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1억 원의 구비가 확보되면 시에서는 추경 때 바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받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노후 하수관로의 부산시 전체 정비율이 40%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읽었었는데요. 현재 저희 관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율은 얼마나 돼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정비율은... 3-2단계는 62% 정도가 되고요. 3-3단계는 9% 정도...
현신
문현신위원
9%요? 그러면 반여동은 9%밖에 진행이 안 됐다는 거네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30년이 넘은 하수관로도 있다던데...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런 거를 조사해서, 30년이 넘더라도 옛날의 관 종류를 보면 흉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양호한 부분은 사실상 할 필요가 없고, 꼭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정리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하수관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진단 용역을 별도로 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는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정말 정비의 필요성을 느낀 부분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싱크홀 사고 같은 거를 보면 대부분의 원인이 노후 하수관로 지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대다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구멍이 나서 거기에 토사가 유출됨으로써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기사상으로도 그렇고, 싱크홀 사고 났을 때 후속 기사를 보면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인데... 부산시 전반적으로도 이렇게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지연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계속 예산팀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전에 관한 사항들은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사업, 그런 것도 중요는 하죠. 하지만 이렇게...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설명서 578페이지를 보면 ‘침수위험지역 일원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이것도 보면 ‘해당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구비가 매칭이 안 돼서 시비 확보가 안 된다... 다른 거 말고 안전에 관한 것들은 진짜 제발 좀 우선적으로, 예산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 한 거 많은데...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의 질의, (주요사업설명서) 562페이지와 관련해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1억 원이 들어가는데... 보면 단가가 미터당 200만 원,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50m밖에 못 하거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3-3단계는... 이 단가는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표준단가로 산출을 한 거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나중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금액은 조금 변동이 있을 걸로...
성식
박성식위원장
변동이 있으면 50m 더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더 할 수도 있고, 좀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데 하수관거를 보면 구멍이 나 가지고 토사가 흘러내리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통째로 50m를 다 바꿉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들이 부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부분으로만 가고요. 맨홀과 맨홀 사이가 있으면 어차피 중간 접합이 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맨홀과 맨홀 사이만 하든지... 그거는 파손 부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조금...
성식
박성식위원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어떤 거는 굳이 필요가 없다면 안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비굴착보수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보면 용어가... 하수관거도 있고, 하수관로도 있고... 또 일반 지선 같은 데에 있는 그냥 하수구도 있고... 명확하게 구분은 어떻게 짓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말 그대로 하수관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그랗게 생긴 게 하수관이고... 옛날에는 잘 아시겠지만 측구라고 해 가지고 옆에 콘크리트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각 모양으로 콘크리트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하수박스,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 박스 식으로 돼서 흘러가는 게 있고... 크게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관으로 돼 있는 거, 박스로 돼 있는 거, 측구로 돼 있는 거...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가 알기로 하수관거 공사는 시의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주로 공사를 하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총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거든, 하수관로든...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리해야 될 총구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 구간에서 20년이 넘은 것도 있을 거고, 30년이 넘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통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1997년도에 입사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도면이었습니다. 그냥 방안지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경이 얼마고, 설치연도하고 다 적혀있었는데 이게 전산화가 다 돼 있거든요. 그게 2010년도인가에 전산화가 되면서 UIS(urban information system : 도시정보시스템)로 해 가지고 하수관망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치연도, 관경, 종류, 다 나와 있거든요. 개략 심도가 어떻게 돼 있고 하는... 그런데 이게 실제 현황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들이 CCTV 용역을 매년 하는 게 있거든요. 용역을 하면서 정확하게 돼 있는지 확인도 하고, 파손이 돼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CCTV 용역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 땅 꺼짐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싱크홀.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 것도 아까 예산을 보니까 있던데... 그것도 그냥 육안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정밀한 조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예산에 보니까 몇억 원이 되던데...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쉽게 말해서 안전진단을 할 때 육안으로 하수관로 위치를 알고 가보면 땅 모양이 꺼지는, 크랙이 간다든지 이상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안에 CCTV를 넣어서 관이 깨졌는지, 누수가 되고 있는지, 흙이 쏟아지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요. 그런 것도 없다면 그 옆에 동공이 있는지, 없는지 GPR(Ground Penetrating Radar : 지표투과레이더)로 조사해서 해보면 ‘아, 옆에 다른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하여튼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인 만큼 세밀하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맞습니다. 지금 이슈가 싱크홀이고... 그런데 큰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대형차들이 가서 큰 사고가 나는데 보통 조그맣게 폭폭 빠지는 거는, 하수관이 깨지면 흙이 천천히 빠지거든요. 그러면 위의 지표면은 반드시 표가 나거든요, 크랙이 간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찾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싱크홀이 발생되는 거는 수도가 파열됐을 때, 물 수압이 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물이 확 빠지니까 그런 부분에 동공이 생겨서 차가 지나갈 때 빠지는 부분이 있고... 심도가 밑에 들어가 있을 때는 좀 서서히 빠져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하안전팀에서 간선도로는 GPR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근에도 올여름에 비가 와서 중동 지하차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약간 크랙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긴급 점검도 했고, 혹시나 그 옆의 도로가 침하가 되는가 싶어서 시의 도로안전과에서 GPR 탐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GPR 탐사도 1~2m밖에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업무체계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하수관거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연차별 계획서나 이런 거 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제출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월요일에 예산안 조정이니까 그전까지 꼭 해 주십시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85억 원이나 증가가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해 주시려는지 질의가 없어 가지고 제가 다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반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저희들 돈이 아니고 도시공사...
김미희위원
들어왔다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니, 들어왔다가 아니고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집행하라고 준 돈입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그거를 빼더라도 금액이 많습니다.
웃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예.
웃음
김미희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이 말씀입니다. 적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48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하천변 현장관리 전기 카트 구입입니다. 사업 필요성을 보면 수영강 9.0km, 석대천 4.75km, 방대한 작업 범위가 나오는데요. 예산적으로 따져보면 크지도 않은데 이게 작년의 사업 필요성 그대로 올라온 거거든요. 작년에 1대 추가됐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올해 또 1대 추가되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게 2018년도에 구입했던 전기차하고 총 5대인데... 5대 중에 2018년도에 구입한 거하고 2001년도에 구입한 게 하나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는 배터리가 다 돼서 그거를...
김미희위원
그러면 폐차합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도 이거를 확인을 해서, 그러면 보통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배터리가 10년 보증인데 이거를 하자로 걸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구입했던 회사가 없어져서 수리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2대를 제외하면...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3대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원래 5대에서 2대를 제외하면 3대만 남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영강하고 춘천, 석대천... 관리하시는 공무직분들하고 기간제분들이 이거를 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순찰도 하고... 그래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필요성에 잠시만이라도 그거를 적어주셨으면...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 1대 추가했는데 또 1대, 그러면 내년에 또 1대를 살 것인가,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경우예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설명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49페이지, 자전거도로 분리 공사를 보면... 이 건은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처음 하는 거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거라고 해서 특교금(특별교부금) 2억 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그러면 이게 언제쯤 됩니까? 일단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특교금 2억 원을 받는 걸로... (집행부 답변 준비) 아, 특교금 2억 원은 올 하반기, 12월에 내려왔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거는 사업비가 총 5억 원인데 특교금이 2억 원밖에... 뭐라고 해야 되나, ‘2억 원이나?’ 해야 되나... 하여튼 2억 원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추가로 구비 3억 원을 투입...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돈을 다 주면 좋은데 보통 특교세가 2억 원 아니면 3억 원 정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붙어있거든요. 일부 구간이 붙어있어서 이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쌩쌩 달리고 그 옆에는 사람이 다니면 충돌사고가 나다 보니까 중간에 화단 식으로 놔서 아예 분리를 시키겠다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안전사고 때문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총 1.5km입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대상 구간은 1.5km인데 이거는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5억 원의 대상이 되는 데는 300m 정도...
김미희위원
300m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전체 구간이 1.5km인데 30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구간은 분리가 돼 있고, 일부 구간은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300m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김미희위원
계속해야 됩니까... 괜히 여쭤봤네...
웃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돈이 들어갈 거는 계속 있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예, 돈이 들어갈 거는 계속 있네요. (주요사업설명서) 551페이지, 힐링 꽃길 조성 사업인데 이것도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장산 쪽이라든지 춘천 쪽에는 꽃이 많이 들어갈 거고 한데... 꽃이 너무 없어서 이거를 새로 올린다고 하시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꽃길 사업이라든지 축제성, 일회성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다들 그렇게 말씀해서, 주고 난 다음에는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로 올리셨든 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거는 초목도 저번에 설명을 좀 해 주셨어요, 어떠한 꽃을 여기에 심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리가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꽃만 해서는... 만약에 여름에는 수영강변에 엄청난 비가 오고 할 경우 이 꽃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그런 걱정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53페이지, 계속 신규 사업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이거 5000만 원짜리인데 사실 뒤에 그림을 보시면... 저희들은 육안으로, 그림으로밖에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러면 총 3군데의 계단을 바꾸신다는 거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현재 있는 이 계단은 자연석 비슷한 거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돌로 돼 있는 거...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왜 이걸로 했을까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춘천 같은 경우는 최초에 사업을 할 때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보기 좋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생태적으로 하다 보니까 토목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최소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들어갔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계속 넘어지고, 다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데크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까 싶어서...
김미희위원
데크로 갈 예정입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데크가 안 낫겠나... 그런데 데크는 보수가 또 들어가야 되고...
김미희위원
그렇죠, 하게 되면 계속...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영구적으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블록형으로 가야 되는데 블록형도 사실 영구적이지는 않거든요. 그거도 어차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김미희위원
일반 시멘트로 하기는 그렇지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시멘트로 하기는, 그거는 너무...
웃음
김미희위원
이게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그게 어울리지 않을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거고... 일단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중점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싶어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니면 전석이라든지, 화강석 모양으로 좀 반듯반듯하게, 울퉁불퉁하지 않게 한다든지...
김미희위원
사진상으로는 이게 가장 예뻐는 보이고 생태하천에 어울릴만한 계단은 맞습니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여기에 있는 돌이, 저도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옛날에 예뻐서 이런 돌로 참 많이 했거든요.
김미희위원
아파트 계단도 이렇게 돼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로 바꾸신다고 하셔 가지고... 예, 일단 신규 사업이 많이 올라온 부분만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안 심의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여하튼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고생해 주시고, 업무계획 제일 첫 페이지에 ‘신뢰받고 소통하는 건설행정’ 해놓으셨는데, 적극행정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부서가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중섭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김상수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장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빡빡한 의정 활동 속에서도 건축행정 발전과 건축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건축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건축과) ㆍ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김상수위원장대리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혜주입니다. 제290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동주택관리과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공동주택관리과) ㆍ2026년도 예산안(공동주택관리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김상수위원장대리
김혜주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주요사업명세서 혹은 사업명세서 등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새로운 사업이 몇 개 있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먼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0페이지인데요. 명세서 871페이지입니다. 햇살둥지 사업은 기존에 계속하던 건데 과장님, 제가 사업 내용을 보고 조금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하나만 여쭐게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면 사업 내용에 ‘사회적 약자 등에게 주변시세 반값 또는 무상으로 임대’라고 돼 있잖아요? 이 기준이 있습니까? 반값으로 줘야 하는 분들, 아니면 무상으로 임대하는 분들,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법에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폐·공가 소유주한테는 리모델링해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 가치, 실제로 못 사는 건물을 갖다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고 대신에 건축주가 3년 동안은...
김미희위원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방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 저소득 주민들한테 3년 동안 시세의 반값으로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들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시세 반값 또는 무상으로 돼 있어서, 저는 어느 분들에게는 이게 무상 제공이고 어느 분들에게는 반값 제공인지 몰라 가지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부산시의 기준이 동당 2900만 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900만 원 내에 수리가 가능해서 입주가 가능한 것 같으면 그것은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본인이 추가로 비용이, 29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는 반값...
김미희위원
시세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기준 금액 안에서 반값일 수 있는 곳은 반값이고 무상일 수 있는 곳은 무상이고 이 말이다,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한 동당 딱 29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건축물 대상지가 정해지면 대충 비용을 산정해서 그렇게 무상이냐, 아니면 반값이냐 해서 건축주하고 계약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국토부 빈집 철거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노후 빈집 철거 사업이 있습니다. 국토부 것은 보니까 국토부·시·구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고 뒤에 보면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과장님, 앞의 사업 내용을 보면 똑같이 2900만 원씩 해서 7개 동에, 그런데 공공 활용 제공에 동의한 빈집이 되지 않습니까? 국·시·구비 매칭사업은...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 활용이란 어떤 식으로 이용하게 됩니까? 이분들이 이 집을 철거...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철거를 하면 빈 공터로 남는 상황인데...
김미희위원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 공터를 이웃 주민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텃밭 같은 것도 조성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휴식공간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좀 여유로운 공지로 이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조차도 공공 활용 방안으로 계획을 해서 그렇게 시행합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이 폐가를 철거하는 게 2900만 원이고 거기에 어떤 자본이 들어가거나 그런 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여기에는 철거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철거비만 돼 있는 거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공공 활용은 주민들의 몫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빈터를... 이런 경우에 과에서는 철거만 딱 해 주고 공공 빈터가 나온 경우에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주민들이 알아서 그냥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관리의 영역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3년 동안은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안에 시설물을 특별히 조성한다고 하는 경우는 지금 이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주차장으로 활용될 만큼의 큰 토지 면적을 확보하는 빈집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땅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별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결국은 그러면 거의 다 빈 공터로 남는 경우가, 다른 건물은 안 짓는 이상 공터로 남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빈집 자체가 사실은 주거환경을 굉장히 침해하고 냄새도 나고 쓰레기도 투석하고 이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음 페이지를 보면 구비로 1억 45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의 거 같은 경우는 공공 활용 제공에 동의를 한 경우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 필요성을 보면 3년간 공공 활용을, 앞의 국·시비가 전제함에 따라 공공 활용성이 낮은 빈집을 저희들 구비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는 앞의 사업을 선택하겠습니까? 뒤의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선택하겠습니까, 과장님? 앞의 것은 공공 활용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 2900만 원에 한해서 공공 활용의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구비로 지정된 부분을 먼저 사용하지, 국·시비로 내려온 이 사업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싶어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사실 이게 사업 성격으로 보면 국·시비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자체 구비 사업이나...
김미희위원
같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산의 근거만 다를 뿐이지 철거사업이라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유재산인 만큼 3년 동안 동의도 똑같은 조건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구 예산이 일부 원도심 쪽에서는 편성되어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은 이때까지 편성이 안 돼 있고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같이 매칭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하반기에 빈집정비팀도 새로...
김미희위원
예, 압니다. 저는 똑같은 사업이라고는... 과장님이 올렸을 때는 아마 똑같은 사업일 건데...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런데 성격이, 굳이 차이를 두자면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폐·공가 정비 사업은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무허가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 대상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철거의 필요성이 있으나 못 하는 경우가 있었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거의 반파 정도 되고 건물로써 활용 가치가 전혀 없고 공공 활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국·시비 사업의 어떤 지원 성격에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환경 정비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민원 해소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철거 정비의 필요성이 좀 있다, 그래서 공공 활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민 지원 사업 형태로 해서, 생활밀착형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해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얼핏 서류상으로 사업 필요성하고 적어놓았을 때 본인의 사유재산을 공공 활용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이 있을 때 공공 활용으로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개인 재산을 그런 쪽으로 해서 신청할 것 같은데, 국·시비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비의 부분이 먼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앞의 국·시비 매칭 사업을 누군가가, 아니면 저희들이 권유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비를 매칭하되 이것은 당연히 똑같은 공공 활용성의 영역을 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일부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는 됩니다. 집의 규모라든지 거리의 문제라든지 그런 경우에 차별성이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국·시비로 해서 좀 따로 떼어내야 한다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오른쪽에 보시면 593페이지하고 597페이지인데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소요예산 산출 그거를 보면 뒤 페이지, 594페이지를 보면 35만 800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30회인데요. 그렇죠, 뒤쪽에 보시면?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근데 1명이 30회입니까? 아니면 30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소요예산 산출 근거에 1명을 30회로 그냥 편의상 잡아놓았는데 실질적으로 2025년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보면 기술자 평균 임금이 1일 4시간 기준 35만 8000원입니다.
김미희위원
35만 8000원이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냥 1명에 30회로 적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게 되면 분야별로 토목, 건축 그다음에 설비, 소방... 분야별로 한 분씩 오기 때문에 편의상...
김미희위원
횟수로...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게 잡아놓았지 실질적으로 한 번 할 때 몇 분씩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횟수는 낮아지고 사람 수는 높아지는, 그런데 편의상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597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또 감사반에 전문가들, 회계사, 기술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하고는 같이 협업을 한다거나 전혀 성격이 다른 전문가들입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공동주택... 저희가 자체 기준을 가지고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또 주민들 10분의 2 동의를 받아 가지고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또 특정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정기감사나 특정감사 시에 전문가, 그러니까 회계 전문가분이 오셔 가지고, 주택관리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회계 전반, 공사, 용역, 계약 전반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서류의 미비라든지 공사의 과다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시는 거라서 이 앞의 건하고는, 감사반 운영과 전문가 자문단은 조금 성격이 다르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문가 자문단은 사업 시행하기 전에 계획서상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건설이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가 협회에다가 자문단 풀(pool) 인력 구성을 해서 그중에서 30명을 비상설 기구로...
김미희위원
예정을 해 놓으시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엔지니어링 기술자 대가기준이고, 감사반 운영은 학술용역에서 연구 용역 인건비 단가가 1일에 20만 3630만 원이라서 그거 기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역할은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감사반은 사후에 주로 회계 예산 분야 중심이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들이 주로 오시는 거고, 이 앞에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 용역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또 공사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이게 합리적인지를 건설, 건축, 소방, 각종 설비 분야... 쉽게 말하면 감사나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회계 분야 위주가 감사반이 되고...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이 앞에는 주로 건설 기술자가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전문적인 분야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제가...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입니다.
김미희위원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입주자대표회의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보통 과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일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이것은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용역이나 공사를 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그다음에 주민의 동의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회의를 할 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자문 분야에, 의무 자문 분야가 아파트에서 하는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또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우리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때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정기 수선계획을 수립할 때라든지 우리한테 자문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술자하고 협업을 해서 자문을 드리면 자기들이 의견을 결정하실 때 도움을 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미희위원
불러서 같이 참관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는 거...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거든요, 이런, 이런 것을 할 때. 그러면 저희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드리면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도록...
김미희위원
그러면 반드시 요청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3000만 원 이상...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의무 자문 분야가 있고 선택 자문 분야가 있는데요.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구 예산 지원 사업 3000만 원 이상 장기 수선 외... 이것은 의무 자문이고요. 그 밑에는 선택 자문이라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자문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3000만 원일 때는 반드시?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무 자문...
김미희위원
의무 자문을 하시는 거...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사업이 이때까지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부산시의 어느 구에서 하고 있는지 쭉 보니까 부산시 16개 구·군이 있는데 아무도 하고 있는 데가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만들면서 시책사업을 좀 구상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서울에서는 7개 구, 그다음에 대전에서는 1개 구, 또 인천에서도 1개 구...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8개 선진 지자체라는 곳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 구에도 이걸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김미희위원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 필요한 것 같아요.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김미희위원
이런 전문적인 것들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사실 잘 모르고 그냥 손만 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래서 잘못 용역 계약을 하면서 그것에 따른 입주민의 불신이 엄청 팽배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번에 이 새 예산이 올라온 거다, 그렇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아무튼 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분 과장님.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1차 질의를 15분에 아주 잘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건축과장님, 제가 이것도 예산은 크게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금방 질의·응답을 듣는 과정에서요. 설명서 592페이지, 노후 빈집 철거사업 있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사업 필요성에서는 그렇게 읽기는 읽었어요. 철거비를, 3년간 공공 활용을 전제함에 따라 공공 활용성이 낮은 집이 계속 방치돼서 사각지대에 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사업 필요성에 쓰여있기는 한데, 사업 대상에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제공 동의한 빈집’, 그러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앞의 국·시비 매칭사업인 거하고 똑같이 공공용지로 제공 동의하는 것은 기본 전제이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맞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저는 그게 없다는... 아까 질의·응답을 듣는 과정에서 그게 없다는 줄 알고 그러면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어차피 개인 사유재산은 사실 본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유지관리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걸 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갖다가 행정적으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혜택을 받은 만큼 그걸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공용지로 활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활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차후에 하더라도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것들을 다 전제로 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591페이지의 국토부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예산을 보면... 부산시 자체적으로도 지금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해서 그것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확대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금 아직 정확하게... 어쨌든 부산시도 조직을 강화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부산시도 보니까 배 이상으로 예산을, 철거 예산을 지난해, 전년도 대비해서 배 이상으로 확보를 했다고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저는 이번에 이건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는데, 저희 구의 이것도 특별히 따로 추가를 했길래... 이게 혹시, 591페이지에 있는 이 7동이 예정된 거 있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혹시 구역이 딱 정해진 건 있나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없이, 대상지는 18개 동이 다 해당되는 거 맞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만 할게요. 햇살둥지 사업 있잖아요?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에도 이거 문제점을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들어갈 뻔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왜 리모델링을 해 주고서는, 리모델링을 하기는 했으나, 건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 주기는 했으나... 여기에 보면 주변 시세 반값 또는 무상으로 임대, 아까 위원님께서도 기준이 뭐냐고 계속 여쭤보셨잖아요? 이게 위치가 자꾸 빈집이 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돼... 빈집으로 놔두기에는 그렇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제가 확인할 당시에는, 문제점을 지적할 당시에는 자기 친척이나 누가 신청을 해서 사용해도 되는, 시스템적으로 그런 구멍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이 사업을 하는 대상지가 위치적으로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든지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원래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지를 신청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내놓다 보니 계속 임차가 안 되고 임차인이 안 잡히고 해서 결국에는 무상으로까지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단 말이에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담당자분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었는데,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됐는지 제가 따로 확인은 못 해 봤거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일단 대상지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접근성이 좋고 활용성이 있는 곳, 유동 인구가 좀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우선순위를 먼저 둡니다. 모집할 때 올해 같은... 예를 들면 15군데인가 신청돼서 최종적으로 올해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5군데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지난번에 그러면... 아, 2025년도 올해는 15곳이 신청됐었나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제 기억에 아마 15곳인가, 18곳... 하여튼 그렇게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에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그거였거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래서 그중에...
현신
문현신위원
신청을 받았을 때 대상 선정지를 할 때 정말 위치나 인프라 구성이나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 가치를 발할 수 있는 곳으로 제발 좀 선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 나중에 한 번만 확인을 따로 하겠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사업 시행 때 신경을 써서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창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올해는 본예산에 공동주택 지원금을 6억 원 편성했다, 그렇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2024년도의 공동주택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2024년도에는 아마 8억 원...
서창우위원
예, 8억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앞으로 추가 확보를 좀 더 하도록...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건축과장님.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들으시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용역도 한번 필요하겠다 싶은데 그런 사업 자체는 지금 들어있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엘시티가 개발된 이후에 엘시티 앞쪽으로는 여러 가지 층고 높이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부산시에서 가로구역 높이를 전면 재지정을 했어요,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굉장히 완화되었고 층고를 높일 수 있도록 했는데, 미포 일대하고 청사포, 송정 이쪽, 우동, 해운대해수욕장 주변하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 층고를 완화해야 이게 해변 라인하고 맞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한 번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의 진솔한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저는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사실은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한번 수행하려고 구청장님까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사정이 열악해서 좀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장래 미래 도시의 어떤 그런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런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여건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용역을 통해서 어떤 청사진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진해 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도 해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미포 지역에 조금 다니다 보면 한신빌리지가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했던데, 지금 현재의 잣대로 들이댄다면 완전히 헛구호 아닙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거기는 지금 현재 층수가 4층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정말 오랫동안...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은 완화를 시켜서 지금까지 상당히 재산권에 지대하게 영향을 받았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를 우리 구가 지금 손을 놓고 있고,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한 번 했지만 예산 반영이 안 됐다,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일이고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축과에 계속 계시는 한 이것을 추진해서 한번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미래 청사진을 그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여건이 허락되면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게 당연한 게요. 우리가 신시가지 개발 용역도 한 번 했어요, 그렇죠? 2022년도에 완료가 됐던데 사실은 그 용역을 5억 원을 주고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있어요. 담겨있는 내용을 가지고... 용역의 결과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방향은 그쪽 방향으로, 비용을 들여서 투입해서 한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김혜주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건설과장 곽중섭 건축과장 진장한 공동주택관리과장 김혜주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경지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