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특교 신청과 아울러 특조 신청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저희가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동향이 있다면 특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시 부분이 문제가 돼서 최종적으로 그런 결정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유감스러운데요. 저희가 미리 알았으면 적절한 대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어필했을 텐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특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오산도시공사 소관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도시공사 사장님, 오산도시공사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 배명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2026년도 사업수입 목표는 전년 대비 2억 4,700만 원 증가한 130억 6,0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 신규 강좌 지속 개설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즉시 콜 운영, 운전원 증가에 따른 휴차 감소 등으로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9쪽 지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전년 대비 9억 8,900만 원 증액된 32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41쪽 안전감사팀 소관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100만 원 증액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전자결재 일괄기안 라이선스 도입 비용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쪽 개발사업팀 소관사항입니다. 51쪽 중간입니다. 종합운동장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경영기획팀 소관사항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관 사항으로 98억 4,500만 원 감액된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경영지원팀 소관사항입니다. 조직개편으로 경영기획팀 예산이 경영지원팀으로 이관되어 10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력운영비로 9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 교통사업팀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81쪽 주차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700만 원 증액된 2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하단 임차료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과 주차시설 정비와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업무용 차량 임차료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등록번호판교부대행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된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생활지원팀 소관사항입니다. 101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 2026년 예산액은 19억 1,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정책인상분,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8,700만 원 증액된 1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쉼터공원입니다. 전년 대비 1,600만 원 증액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중간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쉼터공원 예초작업과 원형 교차로 소나무 전정 작업 비용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종량제물품판매대행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300만 원 증액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스포츠센터팀 소관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5억 8,400만 원 증액된 39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내용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준수와 약자의 스포츠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 설치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오산천 물놀이장 수탁 운영비 8,300만 원과 126쪽 중간 물놀이장 운영 용역비 5,000만 원, 126쪽 하단 물놀이장 장비 임차료 1,300만 원, 127쪽 중간 상수도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수영장 시설 개선으로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상단 LED 조명 교체 비용 7,300만 원, 130쪽 전광판, 계측장비 구입 비용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문화체육팀 소관사항입니다. 135쪽 오색문화체육센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00만 원 감액된 1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내용은 139쪽 하단의 주차장 출입구 인도 설치 공사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생활체육팀 소관사항입니다. 147쪽 원동초스포츠센터에 전년 대비 3,900만 원 감액된 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준수와 약자의 스포츠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체육시설팀 소관사항입니다. 157쪽 세교복지타운수영장입니다. 전년 대비 5,300만 원 감액된 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수질관리를 위한 수중로봇청소기, 약자의 스포츠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 설치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죽미체육공원입니다.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사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위는 우선 세교3지구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나왔고 올해 안에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시설에 대해서 다시 오산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LH에 요구를 하는데요. 3지구에 종합스포츠센터가 설립되는 것으로 아마 시 정책방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구장, 한다면 보조구장까지는 포함을 시켜야죠.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나고 확정이 된다면 물론 그전에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 내용이 다 알려지겠죠. 그 시점에서 운동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오산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구상 용역비입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확정이 됐을 때 올 연말로 고시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용역하면 2〜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전대비 차원에서 내년이면 해야 되지 않냐 싶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세교3지구에 종합스포츠센터가 건립된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될지, 저내년에 해야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게 확정이 안 된다면 이월시킬 수도 있고 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예비비입니다. 그 다음 해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기는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된 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시설관리공단 시절부터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스포츠센터에 가보면 항상 차단기가 만차로 되어 있고 한 대 빠져서 들어가보면 경차구역은 다 비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차구역이 의무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정 대수를 대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저번에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장사항인데 의무사항 맞습니까? 관리하시는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10%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죠? 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오산오색문화스포츠센터 들어가 보면 정말 경차구역은 다 비어있고, 차단기 내려 있고 만차 떠 있는데요. 한 차가 빠져서 들어가면 이것에 대한 불만 저부터도 있고요. 다른 분들도 들어가보면 경차 자리는 다, 그러면 경차를 경차 자리에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경차 자리는 다 비워놓고, 우리가 사실 솔직히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주차하는 공간자체가 넓습니다. 경차 자리에 대도 사실은 별 무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경차 자리까지 열어주시는, 제가 특단의 조치를 말씀드린다면 경차 자리가 찰 때까지도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 자리에 세워도 무리가 없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도 세우십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차 자리가 10%면 얼마나 많은 구간입니까? 그런데 경차 자리에 경차 분들이 사실 안세우십니다. 사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차 자리가 찰 때까지도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차 자리가 권고사항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경차 자리라고 하고 그 자리의 뒤를 앞으로 당겨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스토퍼를 그냥 뒤로 미루세요. 미루셔서 똑같이 하시고 차들이 원활하게 이동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몇 번째 되는 것 같은데요. 전혀 수정이 안 되고 들어가면 경차 자리는 텅비어있고 일반 자리는 한 대씩 빠질 때마다 차단기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것 좀 어떻게?

위원장님, 한번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주차장을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경차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저도 아까 답변을 잘 못드렸지만 법률적으로 고정화된 줄 알았는데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황파악해서 다시 일반차량으로 해도 무방한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일반차량으로 하든, 10%는 권고사항이니 시는 지켜야 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스토퍼만 뒤로 밀어놔도 일반차량이 세우기에 충분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주차장 공간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민좀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쉼터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저도 세교3지구 편입될거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것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요. 가시는 길에 굉장히 예우를 갖춰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크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협의 빨리 하셔서 증축을 하시든, 증축이 아니라 저는 옆에 건물을 더 지어서 정말 오산시에 번듯하게 모신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단의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성진 과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공사 일에 대한 부분들 내년에는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잘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사장님과 소속 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괜찮으세요?

아직 안 괜찮습니다.

그러면 안 괜찮으시면 안오셔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재단대표이사님도 안계셔서 사무국장님까지 안계시면 좀, 사무국장님 배석 부탁드렸는데 아이고 편찮으신데.

괜찮습니다. ,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공석이므로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님, 오산문화재단 2026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홍기입니다. 문화재단 26년도 본예산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26년도 본예산은 25년도 대비 1억 8,392만 원이 증액된 66억 3,97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금운영계획입니다. 명시이월은 예산 현액으로 관리되며, 편성예산 포함 총 66억7,275만 1,000원으로 5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단 사업수익으로 시설대관료, 공연입장료 등 목표액은 25년도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평균 12% 증액 편성하였고, 지원사업 기간 종료로 오산장터 활성화 보조금 1억 감액편성과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모든예술31’ 매칭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여 오산시 출연금 요구액은 56억 9,13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주요증감 사유로는 26년도 인건비 자연상승분과 사무국장 인건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8쪽 기본경비에서는 공공운영비와 여비 등 25년도 집행률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시설관리운영입니다. 25년도 편성된 미술관 CCTV 교체와 공연장 승강기 교체공사 등 규모있는 시설 개선공사가 한차례 마무리 되었고, 26년도에는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서 연차별 예술회관 화장실 개선공사와 미술관 냉난방기 교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공연사업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내년도 공연장 예상 가동일 대비 안내원의 근로일수 차감조정과 무대관리 유지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신규로는 대ㆍ소공연장 조명장비 시스템 개선을 위한 LED교체비용과 비나 눈이 오는 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연장 입구에 대형 우산빗물제거기를 설치하여 병목현상을 줄이고 비닐 사용을 지양하며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38쪽 기획공연비는 동결입니다. 39쪽 전시사업입니다. 미술관은 정해진 휴관일 외 상시운영되는 공간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냉난방 사용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설치되어있는 냉난방기의 전력 효율성과 성능이 저하된 점도 감안하여 앞서 설명드린 듯 시설관리 쪽에서 연차별, 층별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며 별도로 상승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자산취득비입니다. 2019년 마지막 구입 이후 신규 소장품 구입 등 물품취득비를 편성하였고 전시기획비는 동결입니다. 다음은 42쪽 문예진흥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나눔은 행사 1회 추가 운영으로 총 5,395만 5,000원 소폭 증액하였고 창작예술촌사업은 수입예산에서 설명드렸던 오산장터활성화 보조금 지원기간이 종료되어 1억 1,763만 원 전액 자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 라무르앙상블은 결과발표회 운영비와 수업참여자 식비를 보완하여 2,7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오산틴즈뮤지컬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관리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지원하여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5,1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오케스트라운영 사업은 3억 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타기관에 모범이 되는 성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46쪽 문화예술누리사업 3,000만 원과 오해피산타마켓 3억은 동결입니다. 47쪽 오! 해피 장미빛축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되었으며 내년부터는 재단에서 직접 진행하고자 합니다. 꿈의무용단 운영 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금으로 1억 원입니다. 48쪽 경기문화재단 매칭사업 ‘모든예술31’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지역예술인 지원사업으로 26년도 본예산에 신규 재편성했습니다. 49쪽 예비비는 500만 원으로 동결입니다. 마지막으로 51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먼저 작성되어 있는 지역작가전은 가제로 전시명이 지역상생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산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지역상생전 개최 후 대금지급을 위한 작품 철수 운송비와 작가지원비 600만 원을 이월하고 문화재단 ERP의 서버구축형 도입을 위해 25년도 편성한 클라우드형 구축비를 명시이월시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오산문화재단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사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