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과, 건축과, 허가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반갑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경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1억 6009만 9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9억 6037만 2000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10개 사업으로 35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4개의 재해예방사업에 6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의 도비보조금으로 안전문화 홍보물제작, 재해예방사업 등 27개 사업에 34억 74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6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8억 152만 4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51억 9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안전행정 분야입니다. 생활안전문화 운동으로 안전문화 및 안전보안관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810만 원과 시민안전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사업으로 668쪽 중간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행정안전부 소관의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구축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안전보험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재난과 사고를 당하는 시민에게 좀 더 나은 보장을 드리기 위해 보장 항목을 최대 금액으로 조정하여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도시조성사업의 공공운영비로 CCTV,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의 방범시설 유지관리 보수비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의 민간위탁금은 위탁운영기간을 10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1년분 예산인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669쪽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8억 658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폭염 장기화로 인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7억 9333만 9000원과 중간부분의 부표 설치 및 보수 작업비는 전년도 인건비에서 목 변경하여 일반운영비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대응분야입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밀양 관련 사업으로 670쪽 상단 대상 시설의 안전점검과 정기안전진단을 위해 사무관리비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주거시설 투척용 소화기 지원 사업을 위해 12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및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는 주택화재로 인해 임시 거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제작 구입과 민간평가단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074만 원과 훈련참가비 상해 보험료로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1쪽 훈련 평가방식 변경에 따른 원활한 훈련 진행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홍보물 제작 설치 및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으로 9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안전관리의 시설비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 시설 수가 올해보다 69% 증가함에 따라 1억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안전대응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672쪽의 위원회 참석 및 안전관리 자문단 수당으로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대응 홍보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163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 분야입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 3304만 원과 673쪽 중간부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의 행사 운영비 190만 원은 국도비 지원 규모에 따른 매칭 비율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화생방장비 물자보급의 재료비로 256만 1000원을 편성하고, 민방위대원 화방용 방독면 보급을 위한 자산취득비 966만 1000원도 국도비 지원 규모에 따른 매칭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민방위대 활동으로는 민방위대원의 행사실비지원금과 민방위 교육의 강사 수당에 25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여성민방위기동대 운영에서 신규 대원 및 훼손된 민방위복의 구입 배부를 위해 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조직 및 시설장비 운영입니다. 675쪽 중간부분의 시설비 4500만 원은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의 교체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중식비 단가 상승분 반영 및 배정 계획 인원 증가에 따라 3억 91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비상대비 훈련 실시의 일반운영비는 내년도 충무훈련과 화랑훈련을 미실시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676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비상 대비 정보 시스템 접속용 암호 장비 구입비 18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예비군 육성을 위한 경상 보조 및 자본보조예산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밀양 지역 예비군 육성 및 방위력 증강을 위해 1억 758만, 죄송합니다. 1억 7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 분야입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등의 1억 34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677쪽의 공공운영비로 중대재해발생 시 대응여력 마련을 위해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회 가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370만 5000원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밀폐공간 작업에 필수적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등의 장비를 구입하여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필요 부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민방위활동 대행의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비와 운영경비 추가 지원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분야입니다.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재난지원금 4800만 원과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자연재해예방의 사무관리비로 재해 대비 홍보물 제작 및 용품구입에 4500만 원과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보수 외 3건의 관리용역비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조기경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만료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및 유류비와 노후화되고 있는 재해예경보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를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시설비입니다. 침수흔적도 작성 외 10건의 사업으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랑진 및 신검세 배수장의 건물 외벽 보수공사비 3억 원, 밀양강 동암마을 제방에 설치된 방송장비 2개소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한 이설공사비 4000만 원, 재난재해 관련 홍보 및 안내사항의 상시 노출을 위한 재해문자전광판 2개소 설치 공사비 2억 원,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개선사업의 신규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의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4억 83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잦은 극한 호우로 인한 배수장과 우수 저류시설 등의 가동률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전기료 부족분 기준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장, 배수문,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올해 호우 시의 근무 일수를 고려하여 4억 15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다음으로는 자연재해예방사업입니다. 먼저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시설비 58억 원과 감리비 2억 원을, 초동면 검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38억 원과 감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감리용역은 검암지구 사업과 통합하여 착수하였습니다. 3건의 사업 모두 26년 상반기 내 실착공 계획입니다. 다음 단장20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시설비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인력 운영비의 인건비는 삼랑진 배수장 관리원에 대하여 6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의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으로 전년 대비 3681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30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 최저 적립액을 포함하여 9억 68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895쪽입니다. 일련번호 172번부터 176번까지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외 4건의 사업으로 총 이월액은 45억 5272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말 기금조성액은 42억 7184만 1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3억 4862만 1000원, 지출 11억 341만 1000원으로 2026년도말 최종 조성액은 45억 1705만 1000원이 예상됩니다. 5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표에서 수입계획의 총 수입액은 56억 2046만 2000원으로 전입금 9억 6862만 1000원, 보조금 3억 원, 예치금회수 42억 7184만 1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예산액 56억 2046만 2000원에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외 4개의 비융자성 사업에 11억 341만 1000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45억 1705만 1000원은 향후 재해발생을 대비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54쪽에서 55쪽까지 수입계획의 세부내용입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의 예치금 이자 수입 80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등에서 인명피해 우려 지역 자동차단시설 설치 외 3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3억 원, 예치금회수의 전년도이월금 42억 7184만 1000원, 그리고 전입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 686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7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의 사무관리비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는 재난재해발생 시 사용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법정 적립금액 9억 6862만 1000원의 2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2억 3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비융자성 사업으로 인명피해우려지역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 5억 5000만 원, 삼랑진배수장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 노후 기상관측시설 교체와 조기경보시스템 노후계측기센서 보수에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전지출에서 일반예치금이 24억 8255만 6000원이며, 의무예치금은 20억 3449만 5000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전년도 예치금의 2026년 법정 적립금액 9억 6862만 1000원의 15%인 1억 4529만 4000원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황과 59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68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

예.

올해 예산이 9000만 원인데 지금 2026년도 예산이 2800만 원이 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1600만 원, 그러니까 한 28.8%가 증가했는데 그 증가 사유가 어떻게 되죠?

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 시민안전보험 항목 중에 저희들이 행안부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기본 최대 보장을 1000만 원으로 보장을 하던 4개 항목에 대해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밀양경찰서에서 요청한 성폭력 관련된 그런 상해보장에 대해서 신규로 반영을 하다 보니 그 부분이 행정공제회에서 보장 금액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했을 때 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보장항목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예. 확대되고 신규 항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본 위원이 보니까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 붕괴사고 치료비, 그리고 기존의 금액이 상향돼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성폭력 상해보험 이런 항목이 더 추가가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과 요구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최근 3년간의 보험지급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개물림 사고, 농기계 사고 뭐 이런 거예요. 올해 대중교통 이동 중에 상해 후유장애가 2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보장하고 있는 항목에 비해서 이용하고 있는 항목은 조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아직 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한데 이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어떻게 하시죠?

지금 저희들이 SNS, 시 관련된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보를 통해서 수시로 필요시에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내년도 홍보계획에 좀 더 자주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해당이 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가끔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초에 한번 현수막 같은 걸 좀 게첨을 해 가지고 이에 대한 안내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읍면동장님들, 통장님들, 이통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NS나 이런 온라인 매체의 접근성이 좀 수월한 젊은 분들은 이에 대해서 정보 습득이나 신청이나 이용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더라도 그게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이걸 몰라서 그냥 못 하고 계신 분이 많거든요. 1억 1600이라는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거면 이왕이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급 건수가 2023년에 13건, 2024년에 19건, 2025년에 14건 이렇게 아직 건수가 많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14건은 저희들 세부사업설명서 제출된 그 기간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후에 더 늘 수는 있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걸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외에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신청을 하면 좀 수월하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좀 잘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보험금이 또 더 많이 늘은 만큼 많은 시민들이 어떤 이런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과장님 먼저 우리 강창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홍보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아마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그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그래서 아까 강창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읍면 동장님을 통해서 적극 읍면동에서 우리 이장님들, 그리고 특히 스쿨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일어났다라고 하면 좀 큰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경찰서에서 캠페인 같은 걸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통해서 또 거기 어머니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같이 연계되면 혹시나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하나라도 더 안전한 시민보험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안의 내용을 쭉 쳐다 보다 보니까 배수장, 배수문 안전 점검 용역은 오히려 한 1억 7000만 원 감액을 했어요, 전년도 대비. 이게 감액한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그냥 직원이 직접 하는 정기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 정밀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밀안전점검에 해당이 되는데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게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전체 개소 수에서 지난해 용역했던, 점검했던 건수가 많으면 올해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사항으로 이 부분이 조금 감액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개소가 정해진 개소에서 전년도에 점검을 많이 하셨고 올해는, 점검을 많이 했고 올해 나머지 부분을 그러면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계속적으로 2025년도에도 한 6억 70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올해도 한 3억 7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설비 목에 편성돼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현재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시설물 대부분들이 설치되고 나서 지금 많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때그때 발생되는 상황들이 해가 지날수록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다음에 보수를 떠나 가지고 교체가 필요한 그런 사항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면서 증액이 해마다 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노후가 되어서 증액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증액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과장님 2년 만에 증액 금액이 그냥 거의 100%입니다, 100%. 100% 가까이 증액이 돼 버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게 관리유지비 시설비에 이렇게, 시설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짧은 단기간 안에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용역을 하실 때던 잘 이렇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설비 자체가 급속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되면 또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실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설비 항목 중에서 26년도에 신설되는 부분이 아까 이현우 의원님이 질의 주셨던 전광판 설치 부분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발굴을 하기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설물 유지관리비 자체는 사실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수시로 교체나 보수가 큰 규모로 일어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도 제가 이 이야기는 잠시 드렸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 지역개발과, 안전재난과 수문관리를 다 하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심지어 농어촌공사에서도 수문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구역이 정해지지를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배수문에 관리 주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니미락 내미락 내 꺼 아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런 문제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하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관리부서에 대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 각 과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로 대단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재해의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답변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방재시설물로서 배수장이 있고 그리고 농업배수장하고 이런 구분이 있는데 농업배수장은 농어촌공사하고 지역개발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방재시설물 중에 보면 우리 국가하천은 대부분 큰 하천이다 보니까 관리가 잘 되는데 지방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전에도 한번 저한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보면 이 부서도 아니고 저 부서도 아니고 공중에 뜬 그런 배수문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그러면 방재시설물에 따른 것 같으면 방재시설물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기반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지역개발과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농업기반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농어촌공사에다 넘겨주고 위탁을 해버리면 오히려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배수문 관리하는 거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관리를 잘 하고는 있습니다. 방류해야 될 때, 그리고 닫아야 될 때를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정말 명확하게 금을 그어가지고 넘겨줄 거는 넘겨주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예. 정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냥 677페이지에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운영지원 장비구입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폭염 취약시설에 밀폐된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뉴스보도 사망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구매한 부분은 잘 한 사항이라고 보고 또 여기에 앞서서 조금 아쉬운 점은 안전지도 교육 경비를 조금 편성을 해놨으면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업종에 일을 하고 어떤 이런 업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안전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또 함으로 해서 그분들도 작업지시 전에 안전지도 교육을 받았던 부분을 이행을 함으로 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더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전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경비에 좀 교육비를 조금 편성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을 고려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필요하다 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니까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다음에 사전 지도할 교육하고, 또 사전 지도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에 같이 포함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679페이지에 폭염 저감시설 장치 이렇게 해서. 상당히 밀양이 이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피해가 많고 또 이 폭염에 대한 이런 여러 시설들을 설치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쿨링 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사용도 하지 못하고 지금 수리비가 들어가고 설치를 하는데 관리가 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쿨링 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름에 쓰고 나면 안에 있는 수분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다시 여름이 올 때까지 하고 여름 시작하기 전에 또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그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설치에만 너무 급급하지 말고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함께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포그가 순간적으로 기온을 낮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한 대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애들이 많이 하고 하는 부분들은 설치가 잘,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하고 사람 통행량이 많은 부분에 이렇게 여름에 순간적으로 기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을 잘 선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충분히 그런 거는 잘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한 가지 더 포그와 그다음에 그늘막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시적으로 우리가 폭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퍼글러가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큰돈이 들지 않고 스마트 쉼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 쉼터를 스마트 버스정류장 그러니까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스마트 정류장을 스마트 쉼터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재난지원 여기 지원금을 국비를 받았을 때 교통행정과하고 협업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조금 더 확대하면 그것도 일시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퍼글러를 설치하면 버스정류장으로 하면 폭염에 대한 것도 되고 그다음에 혹한도 되고 다음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런 재난을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어컨도 나오고 히트도 되고 이렇게 다 되고 또 안에 CCTV로 그게 되기 때문에 안에 상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관제시설에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게 유용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재난에 같이 활용하면 우리가 교통행정과와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몇 배로 더 높여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지원금이 내려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들이 한파뿐만이 아니라,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 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 하면 저희들도 많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업 계획 시에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민안전보험에서 성폭행 상해 보상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더 좀 추가를 하고 싶은 게 우리가 범죄 피해자, 우리가 따로 검찰청 산하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범죄 피해를 입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비도 있고 우리 시비도 일정 규모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곳이 또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걸 범죄 피해 지원센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지원해 줄 수 없는 또 사각지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 피해자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도 우리가 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줬을 때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험사하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험으로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범죄와 관련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말씀하신 부분들은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 하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대 범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대 범죄에 대해서 일어났을 때에는 또 트라우마를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에서 그런 부분들도 보험을 좀 가입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 검토해 보는 것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과장님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안전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예방으로부터 우리가 안전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사고 이후에 발 빠른 우리가 대응책, 특히 시민들 안전 관련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스포터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폭넓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리고 또 이왕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현장 수요를 미리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조금 더 우리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집행기관이 또 안전에 대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효성이 검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게끔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오늘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73억 354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19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증감이 많거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 중간부분 보조금 세입예산은 70억 248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26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주거급여 수급자 증가, 임차급여 지급액 상승에 따른 기초주거수급 급여 예산 증액과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용역, 밀양아리랑대공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및 구 밀양대 주변 및 동가리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등 신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118억 634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 490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하단부분 목화타워맨션 급경사지 보수공사는 집중호우 시기에 사면붕괴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공공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 하단부분 빈집종합정비사업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빈집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빈집을 활용한 인구 유입 정책으로 빈집의 소유자가 시에 5 내지 8년간 임대 후 시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전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지방소멸기금 재원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중간부분 농어촌빈집정비 지원 사업과 빈집철거 지원 사업은 2026년부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나누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빈집철거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은 8동에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지역은 12동에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하단부분 밀양시 경관계획 재수립용역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법정사항으로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며, 2025년 정비한 경상남도 경관계획과 우리 시의 여건변화에 부합하도록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동 산복도로 특화공간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복도로 옹벽을 2025년 디자인 개선하고 정자 주변에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 인접한 향교와 연계되는 산책로와 연계하여 볼거리가 있는 산복도로로 특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90페이지 삼문, 남천강변로 수변경관거점 조성입니다. 밀양을 따라 이어지는 삼문, 남천강변로에 수변경관을 조명하는 즐기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로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중간부분 공공디자인 진흥 시설비로 총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대공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공원 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편리하고 포용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장애 보행로 설치 및 동선 개선공사 등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 밀양대 주변 동가리 안심골목길 조성은 2025년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동가리 의열거리와 구 밀양대 햇살문화캠퍼스 주변 노후 주택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범죄 안전성을 확보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도 바닥패턴 공공디자인 사업은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시청 서문거리 일대 등 노후화되고 획일화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구역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을 선정하여 도시경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690페이지 중간부분 밀양 여행 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공공위탁비는 해천상상루의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쾌적한 시설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심의 라운지로 운영하기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주거급여 예산은 전년도 대비 4823만 2000원이 증액된 58억 70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92페이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기존 사업대상인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출산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관내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의 실거주 중인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여 신혼부부와 주거 만족도 향상 및 인구 증가를 위해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하단부분 기금전출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총 4억 15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수수료 증지수입 등 수입금 2000만 원,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수입금에 대한 정산금 4596만 2000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가곡동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의 시비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며 2024년 명시이월에 대한 예산 선집행으로 2025년 예산잔액인 1억 658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서 65페이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기금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은 8억 3677만 2000원입니다. 2026년도 예치금 이자수입 160만 원, 가곡동 중앙로 간판개선 진행을 위한 행안부 지원금 2억 6000만 원, 전년도 예치회수금 1억 5921만 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5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8억 3677만 2000원으로 가곡동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에 7억 5000만 원, 하남읍 시가지 간판 개선사업에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업진행 후 남은 금액 3571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 7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9페이지 하단부분에 국내여비 도시 디자인 선진지 견학 및 박람회 참석해 가지고 10만 원

100만 원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10만 원에 2명 5회 해가지고 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이게 특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담당자나 공무원들이 진짜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보고 또 이런 박람회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해야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좀 구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비를 좀 더 해서 직원들을 디자인 부분의 견학이라든지 박람회에 좀 더 많이 참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사실은 디자인 쪽에는 진주나, 올해 명선도 또 중앙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같은 경우 다녀왔는데 국내여비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예산부서와 협의해 갖고 실질적인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국내여비는 이렇게 해서 좀 더 하고 국외는 저희들이 따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지금의 밀양보다는 많은 구상을 해서 도시의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좀 이렇게, 밀양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해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도권 외 지역이 대부분 소멸이고 또 밀양시는 거기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의 변화가 있어야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새로운 걸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색다른 밀양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들을 좀 더 증액해서 많이 보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경관업무 관련 시책추진도 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거 예산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좀 더 편성하셔서 정말 업무추진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가능하겠지예?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실질적으로 경관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많이 다닌 사람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좀 증액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추경 때 이거 좀 반영해서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진짜 이거 경관 수립 관련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밀양시 경관계획 재수립 위에 부분에 또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앞에 우리가 기존에 한 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 용역은 5년마다 법에 재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2025년도에 경남 기본계획을 재수립했는데 그 계획에 발맞춰 갖고 저희들도 5년이 지금 내년이 5년째 되는, 올해가 5년째 되고 우리 수립한 게. 내년에 용역 수립해 갖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밀양만이 가질 수 있는 경관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좀 찾고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5년 전에 경관계획을 수립했던 거를 우리가 9대에 들어와서 그걸 보고 굉장히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진입부터 해서 육교, 다음에 우리가 이 강변을 따라서 정비하고 향교 앞에까지 하고 이렇게 시청 앞에 하고 용역을 정말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돈 벌기 일도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특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5년마다 수립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밀양이 경관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결정해 와 달라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경관에 대한 이런 목표가 없이 그냥 뭐 여기 용역 5년마다 해야 되니까 그냥 돈 해 오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짜깁기해서 금방 합니다. 그래 대부분 제가 5년 전에 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진짜 시가지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짜깁기식 간편하게 그냥 해서 돈 2억을 그냥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아예 제가 볼 때는 진짜 그거 쓰고 싶은 거 1개도 없습디다,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디자인 담당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가 가고자 하는 경관은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해서 경관계획이 진짜 우리 밀양에 맞게끔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그 부분까지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90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인도 바닥패턴 공공디자인 사업 22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 바닥.

예.

본 사업은 사실 인도를 걷다 보면 너무 특성이 없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밀양만의 이런 상징성이 있는 인도 바닥패턴을 한번 정해보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시청 서문 쪽으로 해놨는데 지금 아마 서문 쪽 배드민턴구장 이용하는 분도 많고 그래갖고 여기에 뭔가 좀 특색 있는 디자인을 정해갖고, 사업은 디자인을 정하고 일단 디자인이 나오면 그걸 건설부서나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갖고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동구 같은 데, 대구 동구 같은 데 이걸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만 봤는데 이거 용역이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사전답사 가 갖고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평범한 인도가 아니고 디자인을 줘갖고 우리 밀양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성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지금 하고자 고민을 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 용역 할 때는 시청 이쪽 주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여기입니다.

아니 주변 어디입니까? 어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시청 서편 이쪽에, 서편 사거리 로터리 이쪽. 상가 쪽 이리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존 서문으로 나가면 기존 도로하고 다음에 저쪽으로, 상가 쪽으로 그걸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국장님이 말씀해 보이소, 국장님 알고 계시면.

이게 지금 시청 서문 쪽에 도로가, 메인 도로가 사실상 보도 없는 메인 도로인데 열십자로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수라간 앞으로 쫙 가는 거리 하나하고 저쪽에 보면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서 내려오는 큰 도로하고 있는데 이 도로에 시범적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보면서 시민들이 찾아오면서 대부분 보면 한 200m 가면 싫증을 느끼니까 패턴을 좀 줘 가지고 도로를 한번 실질적으로 보도도 설치 못하고 하니까 패턴을 한번 줘볼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순수 시비로 하실 겁니까?

이거는 디자인

용역하면, 디자인 용역, 디자인을 갖고 또. 그래서 앞에 우리가 계속 지금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용역을 그냥 단지 가져와서 2000만 원 뭐 해서 용역을 가져오면 우리가 그거 보고 이렇게 결정할 게 아니고 이걸 정말 하고 싶다고 하면 디자인 담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을 좀 면밀하게 세워서 이걸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소요되는 경비가 보통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디자인은 지금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22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후 22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들은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건지, 순수 시비로 다 할 건지, 전환사업 할 건지, 공모 사업 할 건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그냥 이대로 한 거는 시비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 사업은 시비로 나중에 패턴이나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계산이 돼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비를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업비라는 게 제가 하는 거는 이 부분들은 어떤 패턴으로 가고 어떤 거 한다면 개략적인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은 사업하는데 그 금액 그렇게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는 거를 기준을 두고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나오는 대로 나중에 결정해서 또 예산을 올려서 이거 20억 든다. 20억 주세요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럼 알아서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더 계획이 세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 되면 이 예산을 못 줘야죠. 안 주는 게 맞죠? 그럼 계획도 없이 이걸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그쪽에 한번 해보자. 이거 막연하게 해보자 이러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조각이 다 나 가지고 디자인이 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좀 미뤘다가 도시디자인 계획, 5개년 계획해서 이번에 2억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이 부분 안에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굳이 이거 2200만 원을 왜 들입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 2억 안에 디자인할 때, 이 부분 이번에 도시경관 할 때 여기가 꼭,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지 거기에 같이 좀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그게 나오면 우리도 보고 굉장히 좋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소요 예산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심사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걸 2200만 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딱 확신도 안 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오히려 도시 경관 우리 디자인 용역을 줄 때 이 구간을 한번 넣어가지고 시청 주변에 그렇게 디자인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고 또 그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획일적으로 딱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해서 향후에 다시 이거 포함을 시키고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디자인 보고하는 것 중에 이게 좀 급하면 이거 먼저 디자인 만들어내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여기 외부에서 많이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또 예쁘게 하면 더더욱 좋을 거고. 그래서 그거는 종합대책 거기 디자인에 같이 좀 용역을 수립하였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684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중간 지점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밀양에 살고 싶지만 가장 힘든 부분이 주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주거할 집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또 청년들이 집을 임차해서 살고자 할 때도 임대 보증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자 지원보다는 저는 솔직히 시장님께서 지금 청년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형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가지고 임차보증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이자 지원보다는 진짜 보증금을 우리가 청년기금에서 정리를 하고 청년들이 진짜 편안하게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이든 신혼부부든 밀양에 정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구 유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신청을 받아서 뭐 해서 이것보다는 과감하게 우리가 먼저 조건을 던져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밀양에 오게끔 그런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게 또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공격적인 사업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인구정책과하고 이 부분은 상의해 갖고 보증금 지원 방안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갖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허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허가과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1억 2227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23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징수교부금 3억 원은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의 8%를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최근 5년간 월 평균 수납액 평균값을 산출한 값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처분이행강제금 1억 6145만 9000원은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 강제금으로 2025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24명에 대한 부과 예정액입니다. 다음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500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국고보조금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비는 농지대장 일제 정비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이며, 전년 대비 1085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199만 8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허가과 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2577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6592만 7000원이며 마찬가지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허가과와 읍면동에 근무할 농지대장 일제 정비 11명, 농지이용 실태조사 16명의 인건비로 2026년 가내시 미통보되어 2025년 확정 내시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947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97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하단 처분대상 농지 감정평가수수료는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하여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는 수수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7페이지입니다. 상단 농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를 위한 읍면동 12개 농지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으로 2025년 위원회별 평균 1.2회 개최 횟수를 기준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농지개량 조사 및 검사비는 불법 농지개량 대상지의 시료 채취와 성분 검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698페이지입니다. 상단 건축행정의 건축선 분쟁해소 측량수수료는 건축선 지정에 따른 토지분할 측량수수료를 건축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년도와 동일한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중간부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은 타 시군구에서 우리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전입 세대에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가 필요한 복사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수년간 밀양이 불법 성토로 인해서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앓아 왔는데, 물론 우리 불법 농지개량 조사, 검사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증감률로 보면 상당히 100% 이상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그 많은 불법 성토로 이어지는 걸 막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비 임차료도 지금 보니까 4회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연간 4회 이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장비로 굴착하는 횟수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증감률만 보시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우리 밀양이 앞으로 불법 성토를 근절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필요하시다면 또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증가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현장에서의 어떤 즉각적인 대응으로 불법 성토는 단호하게 근절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생각해서 예산 추경 시에 저희들이 예산지출 사항에 따라서 추경 요청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검사, 우리가 항목 자체도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하려면 비용이 당연히 증가할 것인데 우리가 한번 검사를 할 때는 좀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나 농민들한테 실제 피해가 많이 돌아가지 않게끔 그 장치를, 우리가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허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