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조례안 심사 준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는 도시혁신균형실과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통혁신국과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찰평가제도 개선 촉구 개선 결의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김재운·박진수·송우현·안재권·이복조·조상진·이종진·김효정·윤태한·이승우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우현 의원 대표발의)(송우현·박진수 의원 발의)(김재운·박대근·안재권·이복조·조상진·박중묵·서국보·서지연 의원 찬성)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1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우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1878호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건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표준단가는 시장단가는 쉽게 해서 지금까지 보면 대행업체에 대해서 많이 유리하고 사실 중소기업들이 들어가기는, 지역 중소기업이 들어가기에는 많은 장벽이 있다 아닙니까?

예.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장벽을 많이 낮춰 줬다라고 저는 그리 사료가 되는데 이걸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적용이 되면 일단은 중소기업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남는 이익이 좀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9% 정도의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소기업의 이익이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대형 건설사 평균 공사원가 기준으로 하다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입찰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측정되다 보면 그에 대한 과도한 이런 부분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렇습니다. 현재 측정한 가격에 의해서 공사 수주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지나치게 낮게 하다 보니까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으로 본다면 수익성이라든지 경영 안정성에 대해서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서 많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이 조례가 나름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행계획을 맞추어서 이 부분이, 저희가 발주할 때 이 부분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임경모 실장님, 간부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철도채권 조례가 보니까 언제부터 시작됐죠, 우리가 지금 현재?

아, 시작… (담당자와 대화)

시작 기점이.

2010년도 시작됐습니다.

2010년도. 지금 타시·도 같은 경우 보니 또 경기, 인천, 대구, 경남, 제주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매년 1년씩 하면서 업무를 매입의무를 우리가 면제하면서 드는 비용도 있잖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행함으로써 이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것은 이자의 차액에 따라서 한 6억 정도 매년 손해를 보지만 이익은 아까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3,000억 정도 이익을 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세 수입의…

얼마 정도 이득을요?

전반적으로 한 500억 정도의 채권 매입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500억이 되면 우리가 이걸 나름대로 채권을 안 하는 대신에 다른 데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공모채로 보통 발생하는데 공모채 이자율하고 2개 비교하면 보통 차이가 그 차이에서 매년 한 6억 정도 저희가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한 3,000억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경남도 하고 있고 대구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죠?

예, 그래서 저희 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으로 많이 그러면 타 시·도에 있는 차량 쪽 등등이 많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경남 차도 우리 쪽에 와서 의무 면제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많은 부분에 아마 등록하는 건 많습니다. 다만 이전에 따른 거는 그렇게 많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할 때, 등록할 때 부산에 보고 등록을 하는데 다만 이것이 약간 매입 면제 된다라고 봤을 때 효과가 더 큰 거라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 비교를 하면서 이게 매입 면제가 되는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매년 이렇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1년씩 연장하는 이유는 뭐죠? 아예 5년간씩 하든지 뭔가 이게 우리 지자체에 방금 여러 가지 우리가 손실보다는 세수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1년씩 연장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보면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상위법 규정에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시행령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로 할 수 없이 1년 단위로 하고…

1년 단위로 하고 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찌 보면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죠?

예, 이 부분도 상위법 개정이,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개정을 요구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경모 실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우리 부산지방 지역경제가 대단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 때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대한 조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 등록된 지역업체 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역건설산업…

예, 업체 수.

업체 수, 예.

답변이 안 되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입찰이, 지역업체가 몇 프로 정도 보고 있습니까? 그런 거는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그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데 전반적으로 민간공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 이게 50% 이하로 돼 있고요. 공공 분야 같은 경우는 한 90%까지 지역업체가 하도급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문제는 하도급률 떨어지는 민간공사하고 민간투자사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그 부분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우리가 어떤 큰 공사를 갖다가 입찰을 본다 아닙니까, 그렇죠? 입찰 보는 거기 그러니까 그 업체 밑에 뭐라 합니까, 잔잔한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업체입니다, 예.

줄을 서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 지역의 하도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쨌든 간에 권장을 해가 우리 지역업체가, 그따나 부산에 참 일자리도 없고 젊은 친구들도 다 떠나고 그렇잖아요. 이런 공사라도 우리가 하도급을 받으면 일자리도 생기고 한데 우리 행정에서 큰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례가 상당히 적절하게 이게 발의됐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민간공사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세부시행계획에 맞춰서 조례에 보면 활성화 계획도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실태조사까지 거쳐서 지금 조례에 구성된 모든 것을 이용해서 앞으로는 민간공사하고 민간투자사업에서 하도급률이 획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1년 정도 해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래 그런 의욕만 있으면 그래 부산의 아주 자그마한 하도급 업체들이 살 길이 열리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장님 그래 해 주시고요. 좌우간에 우리 부산업체가, 하도급 업체들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 모습을 내년에 보여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산에 철강회사가 한 8곳이 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아니 두 군데, 경남하고 다 전국적으로 하면 여덟 군데가 된다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하면 여덟 군데. 부산에는 지금 대한제강하고 와이케이스틸을 예로 든다면 예전에 나라장터로 해서 구매를 해 가지고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MSA인가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구매할 분들을 체크를 해 가지고 어떤 제품을 사겠다고 이렇게 체크를 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 방식으로 지금 전환됐다는 게 맞는 건지. 그렇다면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업체의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건설본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우리 부산에 있는 업체에다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우선권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대안 방안이라든지 또 그렇게 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지역 장비 쪽에도 가까운, 지역 자재 이쪽에도 가까운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고 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부산시에서 지역의 업체들한테 도와주려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그 업체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나라장터 통해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구매해서 배분하는 식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어느 회사의 물건을 쓸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나는 그것도 그렇고 부산에 있는 업체에다가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지 경제 활성화가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알겠습니다. 이것 자재 할 때 조달청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수제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지역 자재가 쓰이도록 저희가 최대한 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좀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럼으로써 우리가 먼저, 부산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 그래 생각이 좀, 그것도 실장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혁신균형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현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허남식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16호 부산광역시 항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송현준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현준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항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교통혁신국 황현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25호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박종철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전원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교통혁신국 황현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39호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전원석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원석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진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진수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황현철 교통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3호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약자에 대한 편의 증진을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그죠? 이 마이크가 나옵니까, 지금?

예, 나옵니다.

와상환자분들의 이동편의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그런 분들. 부산에 와상환자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죠?

저희들 추정에 한 1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 분. 여기 검토사항에 보면 두리발 쏠라티 1대를 와상침대형 개조 중, 지금 개조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초에, 내년 초에 개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0명, 100명이면 물론 내년에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1대로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시범을 해보고 안 되면 사설 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가 먼저 시행 중에 있고, 먼저 시행을 했다, 그죠?

예.

그러면 타 시·도도 어쨌든 와상환자분들의 수에 비례해서 실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울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사설업체 3개 업체하고 같이…

23개를…

예, 맞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쏠라티나 두리발, 쏠라티 1대를…

쏠라티, 예.

개조 중이다. 개조만 해서 이게 될 사항은 아니죠, 그죠? 이게…

인력이 한 분 추가로…

인력 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 와상환자분이기 때문에 장비도 구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가.

아무래도 이동하는데, 차로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비가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마 보호자도 이거는 동숭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급박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모릅니다, 그죠?

예, 보호자가 같이 동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비 구입에 있어서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아니, 내년 예산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는데.

예, 복권기금으로 지금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예산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권기금으로…

전체 저희들이 내려줄 때 세부항목에 다 포함은 돼 있는데 그 세부항목까지는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말씀을 못 드린…

어쨌든 예산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위급한 상황에 두리발에 종사하시는 분들, 종사원들 교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설업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두리발을 이용할 때는 그 두리발에 종사하시는 분들 물론 교육은 받겠지만, 받겠지만 와상환자분들의 어떤 이동, 지금까지는 우리가 휠체어 타신 분들을 리프트를 조정해서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출발하고 거기에는 크게 보호자가 없어도 출발도 가능은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특수성을 띠는 와상환자분들의 이동에 있어서는 보호자가 아마 탑승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죠?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앰뷸런스나 구급차를 이용할 때는 거기에 어떤 장비들이 다 있고 그분들이 환자, 특히 위급 시 처치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이런 부분 분명히 있을 건데 만약에 이 두리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에는 어떤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도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사실 깊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급 용도는 아니고 그냥 이동 용도는 맞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행할 때…

교육도,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와상환자분들이 이동을 할 때 어떤 위급상황이 분명 발생할 수도 있을 건데 그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나중에 불이익이나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 소재를 분명히 명확하게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119나 129나 이런 분들은 사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구조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두리발을 운전하시는 종사원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육 정도만을 통해서 그런 자격이 가능한지.

별도로 응급구조 자격을 따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것 따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1대를 한다지만 사실 불가능하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 전에 그거는 진짜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가야…

그렇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또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갖춰줘야지 그분들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기피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콜에 대한. 그죠? 지금 서울하고 이렇게 보면 1인 월 10회 돼 있고 울산은 1인 월 4회, 1인 2회 이렇게 돼 있고 요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4,000원에서 플러스 알파, 4,500원, 5,000원 이래 돼 있고 그 외에 보조금이 근 7만 원씩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한 번 운영할 때 비용이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 8만 원 정도로 산정해야 됩니까?

현재 기본은 7만 5,000원 돼 있는데 7만 원은 시에서 보전을 하고 5,0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로 현재는 그래 돼 있습니다.

이게 ㎞가 몇 ㎞죠? 부산은 어떻게 몇 ㎞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까?

현재는 10㎞ 범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10㎞요.

예.

부산 안에서만 이용을 할 수 있겠다, 그죠? 10㎞면.

양산병원까지는 커버가 되는 걸로 그래…

10㎞면 그것 커버가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10㎞면 추가요금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추가요금이 발생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당 추가요금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됩니까, 이게?

1,300원, ㎞당 1,300원 추가요금이 부담됩니다.

1,300원이면 15㎞ 잡고 왕복을 했을 때는 결국은 한 3만 원 본인 부담이 더 또 발생을 하겠네요?

그 세부적인 거는 사실 저희들이 체크를 못 했는데 그거까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산이 종합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많은, 병원을 찾는 시민들은 양산으로 가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양산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에 병원이 많이 있다고 하면, 아니 부산을 놔두고 멀리까지 간다면 본인 부담도 필요하지만 부산에 사실 종합병원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 인근에 계신 분들도 양산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특히 이동약자분들은 더더욱 사실은 본인이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런 두리발을 이용하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든 그거는 향후에 우리 부산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적어도 양산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가 반영이 돼야 된다.

저희가 지금 잠시 체크를 해 봤는데 15㎞가 기본인데 양산은 17.5㎞ 나오거든요, 양산병원까지.

뭐 한 2㎞ 정도는 더 올리시죠.

예, 2㎞ 정도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이왕이면.

예, 한번…

이왕이면 그래서 좀 갔다 올 수 있는, 그 정도 거리까지는. 그런 제도적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장비도 갖춰야 되고 교육도 갖춰야 되지만 위급 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그것도 갖춰야 될 것이고 정 두리발 쏠라티가 안 되면, 쏠라티가 안 되면 어떤 장비가 갖춰져 있는 사설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이지만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주택건축국 배성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35호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임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임말숙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말숙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원회 이준호 의원님과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준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배성택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김재운 위원장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879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이준호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재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박진수 부위원장님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입니다. 박진수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배성택 주택건축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의원입니다. 안재권 위원님이 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880호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성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배성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연일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관사 지원사업 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성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배성택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현 조례에서 개정을 하기 전에 그러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지?

현 조례에서 현재 조례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는 데서 개정을 하는 그 목적이 보면 좀 일관성이 없다 하는 것…

박대근 위원님, 조례가 지금 3건인데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아, 소규모주택,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입니다.

의안번호 1880번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올 6월 달에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이 이렇게 바뀌면서 역세권의 범위가 이제는 1군역, 2군역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단위계획 바뀌면서 저희가 상업업무거점, 산업거점 이런 식으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뀐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과 저희 조례가 일관성 있게 맞추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규모 재개발하면 범위,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면적 같은, 면적을 어느 정도를 이야기합니까? 이게 소규모 재개발하는 이 사업이?

저희가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 하면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가로정비 사업 그다음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그 규모는 재개발은 5,000㎡고 재건축은 1만㎡ 가로…

차이점은 뭡니까? 소규모하고 일반 우리가 재개발하는 거하고 소규모 재개발하는 거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

예, 가장 큰 차이가 방금 말씀드린 그리고 말씀하신 그 면적 기준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 절차에 있어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기존의 정비 사업보다는 좀 간소화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것도 조합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까, 이것도?

조합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앞전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을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단계적인 간소화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민들 동의도 충족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법적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기준에 필요한 동의는 다 받아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업무협약 체결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가입 비용은 이거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거?

지금 저희가 2억 4,000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4년간입니다.

그렇죠?

4년간 2억 4,000입니다.

향후 이제 업무 체결이 이거 되고 보증 가입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업무를 또 해야 됩니까? 그걸로 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가 또 있습니까? 준비해야 될 업무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100호 관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100호 관사에 대해서 정비라 해야 됩니까? 정리, 정비? 뭐 어떤 일이죠?

​(담당자와 대화) 실제로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는 이 업무만 하면 끝나는 것이고 도시공사하고는 또 저희가 별도로 이 관사를 4년간 계속해야 되고 …

우리 부산시 전체에서는요? 시에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사업들은 없습니까, 현재?

여기 관사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더 이상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여기 관사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은 또 지원이 가능하죠?

예, 그거는 현재 기획재경부에서 이미…

예?

기획재경부에서.

기획재경부.

예, 해수부 이전하시는 분들과 별도의 어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쨌든 해양수산부 외에 다른 기관들도 지금 부산 이전을 또 발표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부산이 해양 세계 5대 강국으로서 이제 위상을 떨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입니까, 아래께입니까?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 사의 표명한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이렇게 지금 중요한 시점에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든 그게 입장마다 좀 틀릴 수 있는데 그런 일로 해서 우리 부산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우리 주택건축국의 질의 내용에는 사실 좀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직원들과 그외에 기관들, 부산에 어쨌든 정주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부산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미스러운 일은 불미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묵묵히 하자, 더 꼼꼼하게 챙기고 그분들이 부산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부산이 세계항구도시로 위상을 더 떨칠 수 있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계획돼 있는 이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저희는 맡은 바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국에서도 보증, 허그(HUG)와 그리고 도시공사와 이런 계약으로만 체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꼼꼼하게 무엇을 더 챙겨야 될지 더 살펴봐야 할지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로 표명, 사표로 인해서 우리가 더 챙겨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혹시 그런 일로 해서 해양수산부가 내려오는 시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늦춰지거나 그리고 그 직원들이 부산에 내려와서 정주를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주 물량 그리고 계획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주거 안정에 문제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로 해서 어떤 계획이 변경되거나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우리 위원회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보면 이건 사실은 우리 부산의 시급한 도시 문제인 노후화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입법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 계획적 제어 장치가 없는 무분별한 완화가 부산의 난개발을 초래하여 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할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따라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단순히 상위법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보장하는 조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 조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균형 있는 우리 부산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는 몇 가지 질문, 이게 본 조례에서 실제 지원 대상은 주민 대표 기구입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지원 대상이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진위원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인 준비추진위원회로 저희가 이렇게 가칭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기구가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의 대표 기구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지원하고. 그래서 또 이게 주민 동의 절차 비용은 실제로 사업 추진에 어느 정도 장애 요인으로 발생합니까?

어떤 사업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큰 작용을 한다기보다는 주민들에게 있어서 동의를 받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스터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 정도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인하는 정책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 개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떤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하고 또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한계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노후도시계획사업이 이제 법이 재작년에 만들어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에게 이렇게 관심도 유도해야 될 측면도 있고 저희가 또 홍보도 해야 될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이 사업을 알리는 데 또 관심을 가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한계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사업이 시작이고 이 사업이 아직까지 한 곳에도 시행된 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아마 저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저희가 큰 시행착오 없도록 그렇게 국토부랑 같이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작은 오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꼼꼼히 챙겨서 처음에 실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그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성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반갑습니다. 송우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59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찰평가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송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박진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 준비하시고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수준 높은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 도시혁신균형실 등 5개 실·국·본부와 부산교통공사 등 3개 공사 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부서 및 기관 공통사항 13개 항목, 개별 사항 443개 항목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고 업무보고서와 언론보도 사항, 민원 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의 이행 실태와 각종 현안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현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되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처리 의견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0건, 건의사항 98건 등 총 138건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래디자인본부 소관은 비콘그라운드 활성화 운영 방안 마련 등 13건을 지적하고, 도시혁신균형실 소관은 영블루밸리 사업의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 등 20건을 지적하였고 주택건축국 소관은 지역 건축안전센터 운영 철저 등 27건의 지적을 하였으며 교통혁신국 소관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에 대한 안전 조치 시행 등 22건을 지적하였고 신공항추진본부 소관은 항공 관련 재정 지원 사업 성과 검증체계 구축 및 보조금 제도 개선 등 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소관은 사상∼하단선 2027년 개통 추진 및 안전 관리 강화 등 17건을 지적하였고 부산도시공사 소관은 아르피나 경영 및 중장기 방향 설정 등 20건을 지적하였으며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소관은 디자인진흥원 자체 감사 및 운영 관리 강화 등 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 대상 실·국·본부와 공사 및 출연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찰평가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박진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3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수많은 현안 및 안건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2025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6년 병오년 새해에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2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17 2 9 대 제 332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17 3 9 대 제 332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14 4 9 대 제 332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14 5 9 대 제 332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14 6 9 대 제 332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14 7 9 대 제 3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13 8 9 대 제 332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12 9 9 대 제 332 회 제 11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12-16 10 9 대 제 33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14 11 9 대 제 3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12 12 9 대 제 332 회 제 10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2-15 13 9 대 제 332 회 제 10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12-15 14 9 대 제 33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14 15 9 대 제 3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12 16 9 대 제 3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11 17 9 대 제 332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2-12 18 9 대 제 332 회 제 9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11-24 19 9 대 제 33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13 20 9 대 제 3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12 21 9 대 제 3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11 22 9 대 제 33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2-12 23 9 대 제 332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2-01 24 9 대 제 332 회 제 8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11-21 25 9 대 제 332 회 제 8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13 26 9 대 제 33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12 27 9 대 제 3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10 28 9 대 제 3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07 29 9 대 제 332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4 30 9 대 제 3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2-12 31 9 대 제 33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2-01 32 9 대 제 3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28 33 9 대 제 3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12 34 9 대 제 332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12 35 9 대 제 33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12 36 9 대 제 3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10 37 9 대 제 3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07 38 9 대 제 33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2-12 39 9 대 제 3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25-12-01 40 9 대 제 3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28 41 9 대 제 33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28 42 9 대 제 3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27 43 9 대 제 33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11 44 9 대 제 3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11 45 9 대 제 33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11 46 9 대 제 3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07 47 9 대 제 3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06 48 9 대 제 3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5-11-28 49 9 대 제 3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28 50 9 대 제 33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27 51 9 대 제 3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26 52 9 대 제 3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26 53 9 대 제 3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5-11-17 54 9 대 제 3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11 55 9 대 제 3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11 56 9 대 제 33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10 57 9 대 제 3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07 58 9 대 제 3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06 59 9 대 제 332 회 제 4 차 본회의 2025-12-16 60 9 대 제 3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0 61 9 대 제 3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5-11-27 62 9 대 제 3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27 63 9 대 제 3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25 64 9 대 제 33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25 65 9 대 제 3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25 66 9 대 제 3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5-11-13 67 9 대 제 3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10 68 9 대 제 3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10 69 9 대 제 33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07 70 9 대 제 3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06 71 9 대 제 3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06 72 9 대 제 332 회 제 3 차 본회의 2025-12-11 73 9 대 제 3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08 74 9 대 제 3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26 75 9 대 제 3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5-11-25 76 9 대 제 3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24 77 9 대 제 3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24 78 9 대 제 33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24 79 9 대 제 3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5-11-11 80 9 대 제 3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07 81 9 대 제 3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07 82 9 대 제 33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06 83 9 대 제 3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06 84 9 대 제 3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05 85 9 대 제 3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5-12-11 86 9 대 제 3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05 87 9 대 제 3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25 88 9 대 제 3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5-11-24 89 9 대 제 332 회 제 2 차 본회의 2025-11-21 90 9 대 제 3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20 91 9 대 제 3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20 92 9 대 제 3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20 93 9 대 제 33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20 94 9 대 제 3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5-11-10 95 9 대 제 3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06 96 9 대 제 3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06 97 9 대 제 33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06 98 9 대 제 3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05 99 9 대 제 3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05 100 9 대 제 3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04 101 9 대 제 3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11-21 102 9 대 제 3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19 103 9 대 제 33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19 104 9 대 제 3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11-19 105 9 대 제 3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19 106 9 대 제 3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19 107 9 대 제 3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11-18 108 9 대 제 3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14 109 9 대 제 3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11-06 110 9 대 제 3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05 111 9 대 제 3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05 112 9 대 제 3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05 113 9 대 제 33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05 114 9 대 제 3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04 115 9 대 제 332 회 제 1 차 본회의 2025-11-04 116 9 대 제 332 회 개회식 본회의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