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조례안 심사 준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는 도시혁신균형실과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통혁신국과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찰평가제도 개선 촉구 개선 결의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김재운·박진수·송우현·안재권·이복조·조상진·이종진·김효정·윤태한·이승우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우현 의원 대표발의)(송우현·박진수 의원 발의)(김재운·박대근·안재권·이복조·조상진·박중묵·서국보·서지연 의원 찬성)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1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우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1878호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건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표준단가는 시장단가는 쉽게 해서 지금까지 보면 대행업체에 대해서 많이 유리하고 사실 중소기업들이 들어가기는, 지역 중소기업이 들어가기에는 많은 장벽이 있다 아닙니까?

예.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장벽을 많이 낮춰 줬다라고 저는 그리 사료가 되는데 이걸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적용이 되면 일단은 중소기업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남는 이익이 좀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9% 정도의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소기업의 이익이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대형 건설사 평균 공사원가 기준으로 하다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입찰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측정되다 보면 그에 대한 과도한 이런 부분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렇습니다. 현재 측정한 가격에 의해서 공사 수주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지나치게 낮게 하다 보니까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으로 본다면 수익성이라든지 경영 안정성에 대해서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서 많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이 조례가 나름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행계획을 맞추어서 이 부분이, 저희가 발주할 때 이 부분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경모 실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우리 부산지방 지역경제가 대단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 때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대한 조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 등록된 지역업체 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역건설산업…

예, 업체 수.

업체 수, 예.

답변이 안 되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입찰이, 지역업체가 몇 프로 정도 보고 있습니까? 그런 거는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그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데 전반적으로 민간공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 이게 50% 이하로 돼 있고요. 공공 분야 같은 경우는 한 90%까지 지역업체가 하도급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문제는 하도급률 떨어지는 민간공사하고 민간투자사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그 부분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우리가 어떤 큰 공사를 갖다가 입찰을 본다 아닙니까, 그렇죠? 입찰 보는 거기 그러니까 그 업체 밑에 뭐라 합니까, 잔잔한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업체입니다, 예.

줄을 서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 지역의 하도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쨌든 간에 권장을 해가 우리 지역업체가, 그따나 부산에 참 일자리도 없고 젊은 친구들도 다 떠나고 그렇잖아요. 이런 공사라도 우리가 하도급을 받으면 일자리도 생기고 한데 우리 행정에서 큰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례가 상당히 적절하게 이게 발의됐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민간공사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세부시행계획에 맞춰서 조례에 보면 활성화 계획도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실태조사까지 거쳐서 지금 조례에 구성된 모든 것을 이용해서 앞으로는 민간공사하고 민간투자사업에서 하도급률이 획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1년 정도 해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래 그런 의욕만 있으면 그래 부산의 아주 자그마한 하도급 업체들이 살 길이 열리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장님 그래 해 주시고요. 좌우간에 우리 부산업체가, 하도급 업체들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 모습을 내년에 보여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의안번호 1881, 도시 채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리스·렌트 차량 유치에 따른 연도별 세수증대 현황을 쭉 보니까 올해 7월 말로 해 가지고 2,15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치가 얼마나 나오나요?

저희가 한 3,00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세입 합계가 10월 말까지 2,800억 정도 나왔습니다.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3,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세수가 증대는 되네, 그죠? 한 200∼300억 이렇게…

예, 작년보다 한 7.7% 정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산지역에 리스·렌트카가 많이 유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년을 또 연장을 하는 데 따라서 만약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도 또 연장을 나중에 보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 차액이 벌어지는데.

예, 여건이 된다면 그래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비용추계서를 볼 때 연도별로 한 500억 정도가 비용추계서에 잡혀있더라고요, 여기요.

예, 그렇습니다.

판매수입 감소가 잡혀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마이너스 했을 때 총수익 금액을 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 미발행액이 500억입니다. 그러니까 미발행한 게 500억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가 손실이 없는 것은 공모채 이자율을…

그래 그거는 뭐냐 하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권을 발행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 안 하면 다른 걸로 지금 현재…

안 함으로 해서 그만큼 우리 채권을 발행했을 때는 5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발행 안 하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500억 안 들어온 만큼 또 회사채를 발행, 지금 공모채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모채를 하면 500억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율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2%보다 좀 더 높은 이율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6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6억 정도가 한 해 우리 시가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6억 정도밖에 안 된다.

500억이 아니고 한 6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억. 이 데이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6억 같으면 손실이 적은 편이네요, 그죠?

채권 미발행이 500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채권 미발행으로 하는 것은 다른 공모채로서 500억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관리 잘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한 가지는 의안번호 이게 몇 번이고, 1878호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가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려면 안에 여러 가지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100억 미만을 표준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지역업체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걸 활성화시키려면 보통 보면 입찰가의 예정가격을 정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시하는 가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87.745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거를 우리가 89.745라든지 약간 이래 100억 미만은 조금 우리가 제시 단가를 올려주면 활성화 좀 안 될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 기준이, 계약 기준이나 여러 가지 보고 나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이것도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제시 단가 그것 기준을 좀 올려주면 우리 부산…

일단 예정가격은 정말 이렇게 하면 예정가격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조금 높아지겠는데 앞서 말한 것은 낙찰률을, 흔히 말해서 율을 말하는 거면 이 부분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업체들이 이런 부분도 입찰을 하는데 저가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도 낙찰을 받아도 이익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런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가 거기서 또 받아서 하도급을 줘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중에 붕 떠 가지고 또 사고 터져 가지고 사업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예가를 조금 높여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는 이렇게 봐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라면 예가는 좀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게 현재 기준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안 한다라고 하면 부분이 높아지는데 다만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낙찰받는 금액이 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다 하도로 가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유심히 보고 앞으로 이 부분이 하도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 그것 그 부분에 나라장터에 맨 이것 보는 사람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전문가 입장에서 낙찰에 응찰을 한다고, 응찰을 해가 딱 받아 가지고 다 하도급을 주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의 아마 한 80∼90%가 그렇게 갈 걸요. 그래 되면 또 저단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수행이 안 되고 이런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문제가 생기고요. 다음에 이게 시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기준 등 상위 기준과 충돌할, 충돌이 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뭐 어떻게…

현재는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 2015년도에 반영이 된, 이미 100억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배제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늦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계약 기준하고 맞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현재 법률 충돌은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돌이 없는 걸로, 예. 하여튼 우리 지역건설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잘 좀 이번 기회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또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활성화가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균형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아무튼 앞서 말,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동력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지역과 특히 구·군과 소통을 해서 구·군에서 인허가를 맡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간공사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원활하게 우리 하도급이 부산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아마 효과가 굉장히 많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딱 찍어서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우리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리 상위법인 도시철도법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입안되었고 재정적 측면에서도 채권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만큼 또 리스 차량 등 취득세를 통한 세원 확보 등 소관부서가 채권 매출 감소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세심한 운영과 노력을 계속해서 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자료에 한번, 잠깐 이거는 관련 현황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장이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로 인해서 세입이 매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보니까 2023년부터 보니까 한 600억 정도 실제 세입이 더 많아요, 이게 목표액보다.

예.

그런데 채권 면제 효과를 감안해서 세입 목표를 좀 더 상향해서 잡을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이게? 20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올해 25년도 3,500억 지금 세입 합계인데 목표액은 2,450억, 2,600억, 2,700억으로 이래 잡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목표액 잡을 때 추세를 보고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잡긴 잡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추세를 보고 목표액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높게 잡을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600억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이게 목표액과 실제 세입 합계가 이 부분을 한번 실장님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올해 특별히 변수가 있는지에 대해 한 번 더 유심히 보고 나서 추세대로 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그런 추세기 때문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 조례에 대해서 취지에 동의하는 발언들 잘하셨고 또 동의합니다. 지금 25년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실적 평가를 보면 이번에는 부산 동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어요.

예.

다른 구·군에서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참고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려하는 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위원장이 볼 때는 명의만 지역건설사인 것처럼 해 가지고 부산시와 구·군의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 사업에 무임승차하는 건설사가 혹시나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두 번 정도의 실태조사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만 있는 지역건설사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건설사인지를 한번 면밀하게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실태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비용이 필요하다라면 조금 더 비용을 넣어서 확실하게, 조례가 확실하게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방금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라는 이 목적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방금처럼 우리 지역건설사인 것처럼 위장한다든가 또 명의만 지역건설사로 해서 무임승차하는 이런 사례도 한번 잘 파악하셔서 실질적인 지역건설사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산에 철강회사가 한 8곳이 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아니 두 군데, 경남하고 다 전국적으로 하면 여덟 군데가 된다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하면 여덟 군데. 부산에는 지금 대한제강하고 와이케이스틸을 예로 든다면 예전에 나라장터로 해서 구매를 해 가지고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MSA인가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구매할 분들을 체크를 해 가지고 어떤 제품을 사겠다고 이렇게 체크를 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 방식으로 지금 전환됐다는 게 맞는 건지. 그렇다면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업체의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건설본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우리 부산에 있는 업체에다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우선권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대안 방안이라든지 또 그렇게 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지역 장비 쪽에도 가까운, 지역 자재 이쪽에도 가까운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고 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부산시에서 지역의 업체들한테 도와주려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그 업체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나라장터 통해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구매해서 배분하는 식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어느 회사의 물건을 쓸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나는 그것도 그렇고 부산에 있는 업체에다가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지 경제 활성화가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알겠습니다. 이것 자재 할 때 조달청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수제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지역 자재가 쓰이도록 저희가 최대한 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좀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럼으로써 우리가 먼저, 부산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 그래 생각이 좀, 그것도 실장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혁신균형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현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허남식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16호 부산광역시 항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송현준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현준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항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안전교육이 민간하고 서로 소방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현재 안전체험 관련해서는 체험관이 한 3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항공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곳은 부산학생안전체험관 한 곳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부산119안전체험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항공 관련, 비행기 안전 관련해서는 시설이나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어서 별도로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요. 이 조례 내용에 보면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오고 나면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나니까 항공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 기초적인 것은 소방본부에서 재난 시 이런 기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것은 강서라든지 김해에 해당되는 각 기관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항이 강서나 김해 쪽에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으면 이 교육을 시킬 때도 그쪽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가야되는, 순서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세부적인 진행절차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조금 더 저희들이 세부적인 방침을 마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라든지 이걸 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항공안전이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김해공항에 버드 스트라이크 그것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고 여러가지 안전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를 들자면 적십자사나 그것도 아마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싶고, 제일 사고가 났을 때는 적십자사들이 와 가지고 많이 도와주잖아요, 물품이라든지 주고. 또 소방은 제일 먼저 들어가고 또 경찰하고 군병력하고 이렇게 다 서로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이 사실상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시설과 인력, 전문인력들이 없어서 새로 신규, 새로운 분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가가 또는 공항에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관리자가 교육을 해 왔던 게 현재까지의 진행된 상황이고 지자체가 아직까지 이런 분야의 영역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시행계획은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면 그런 분야에도 저희들도 안전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과 분야를 정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아주 어려운 사안들인데 이런 부분을 잘,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과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지금 조례안에 따른, 조례 제정 이후에 항공안전 증진정책, 시책의 수립계획이라든지 지원대상, 지원규모 그런 모든 부분에 설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례는 발의했고 저희들이 통과 의견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례가 통과한 이후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항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안건을 마치고 이어서 교통혁신국 소관 안건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교통혁신국 황현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25호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박종철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전원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교통혁신국 황현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39호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전원석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원석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진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진수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황현철 교통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3호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약자에 대한 편의 증진을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그죠? 이 마이크가 나옵니까, 지금?

예, 나옵니다.

와상환자분들의 이동편의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그런 분들. 부산에 와상환자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죠?

저희들 추정에 한 1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 분. 여기 검토사항에 보면 두리발 쏠라티 1대를 와상침대형 개조 중, 지금 개조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초에, 내년 초에 개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0명, 100명이면 물론 내년에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1대로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시범을 해보고 안 되면 사설 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가 먼저 시행 중에 있고, 먼저 시행을 했다, 그죠?

예.

그러면 타 시·도도 어쨌든 와상환자분들의 수에 비례해서 실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울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사설업체 3개 업체하고 같이…

23개를…

예, 맞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쏠라티나 두리발, 쏠라티 1대를…

쏠라티, 예.

개조 중이다. 개조만 해서 이게 될 사항은 아니죠, 그죠? 이게…

인력이 한 분 추가로…

인력 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 와상환자분이기 때문에 장비도 구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가.

아무래도 이동하는데, 차로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비가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마 보호자도 이거는 동숭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급박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모릅니다, 그죠?

예, 보호자가 같이 동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비 구입에 있어서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아니, 내년 예산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는데.

예, 복권기금으로 지금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예산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권기금으로…

전체 저희들이 내려줄 때 세부항목에 다 포함은 돼 있는데 그 세부항목까지는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말씀을 못 드린…

어쨌든 예산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위급한 상황에 두리발에 종사하시는 분들, 종사원들 교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설업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두리발을 이용할 때는 그 두리발에 종사하시는 분들 물론 교육은 받겠지만, 받겠지만 와상환자분들의 어떤 이동, 지금까지는 우리가 휠체어 타신 분들을 리프트를 조정해서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출발하고 거기에는 크게 보호자가 없어도 출발도 가능은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특수성을 띠는 와상환자분들의 이동에 있어서는 보호자가 아마 탑승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죠?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앰뷸런스나 구급차를 이용할 때는 거기에 어떤 장비들이 다 있고 그분들이 환자, 특히 위급 시 처치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이런 부분 분명히 있을 건데 만약에 이 두리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에는 어떤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도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사실 깊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급 용도는 아니고 그냥 이동 용도는 맞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행할 때…

교육도,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와상환자분들이 이동을 할 때 어떤 위급상황이 분명 발생할 수도 있을 건데 그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나중에 불이익이나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 소재를 분명히 명확하게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119나 129나 이런 분들은 사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구조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두리발을 운전하시는 종사원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육 정도만을 통해서 그런 자격이 가능한지.

별도로 응급구조 자격을 따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것 따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1대를 한다지만 사실 불가능하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 전에 그거는 진짜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가야…

그렇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또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갖춰줘야지 그분들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기피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콜에 대한. 그죠? 지금 서울하고 이렇게 보면 1인 월 10회 돼 있고 울산은 1인 월 4회, 1인 2회 이렇게 돼 있고 요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4,000원에서 플러스 알파, 4,500원, 5,000원 이래 돼 있고 그 외에 보조금이 근 7만 원씩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한 번 운영할 때 비용이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 8만 원 정도로 산정해야 됩니까?

현재 기본은 7만 5,000원 돼 있는데 7만 원은 시에서 보전을 하고 5,0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로 현재는 그래 돼 있습니다.

이게 ㎞가 몇 ㎞죠? 부산은 어떻게 몇 ㎞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까?

현재는 10㎞ 범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10㎞요.

예.

부산 안에서만 이용을 할 수 있겠다, 그죠? 10㎞면.

양산병원까지는 커버가 되는 걸로 그래…

10㎞면 그것 커버가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10㎞면 추가요금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추가요금이 발생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당 추가요금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됩니까, 이게?

1,300원, ㎞당 1,300원 추가요금이 부담됩니다.

1,300원이면 15㎞ 잡고 왕복을 했을 때는 결국은 한 3만 원 본인 부담이 더 또 발생을 하겠네요?

그 세부적인 거는 사실 저희들이 체크를 못 했는데 그거까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산이 종합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많은, 병원을 찾는 시민들은 양산으로 가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양산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에 병원이 많이 있다고 하면, 아니 부산을 놔두고 멀리까지 간다면 본인 부담도 필요하지만 부산에 사실 종합병원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 인근에 계신 분들도 양산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특히 이동약자분들은 더더욱 사실은 본인이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런 두리발을 이용하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든 그거는 향후에 우리 부산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적어도 양산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가 반영이 돼야 된다.

저희가 지금 잠시 체크를 해 봤는데 15㎞가 기본인데 양산은 17.5㎞ 나오거든요, 양산병원까지.

뭐 한 2㎞ 정도는 더 올리시죠.

예, 2㎞ 정도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이왕이면.

예, 한번…

이왕이면 그래서 좀 갔다 올 수 있는, 그 정도 거리까지는. 그런 제도적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장비도 갖춰야 되고 교육도 갖춰야 되지만 위급 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그것도 갖춰야 될 것이고 정 두리발 쏠라티가 안 되면, 쏠라티가 안 되면 어떤 장비가 갖춰져 있는 사설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이지만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방금 전에 우리 박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사설구급차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죠, 사설?

(담당자와 대화)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설구급차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고 그다음에 앰뷸런스도 있고 그러니까 앰뷸런스하고 사설구급차하고는 또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몇 대가 있는지 조금 파악이 돼 있나요?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그것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사설구급차가 상당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다른 타 시·도에서는 사설구급차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보면 전부 다 안에 우리 시설 다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안에.

그렇습니다.

시설을 갖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시에서 지금 나는 볼 때 늑장 대응이라고 보는데 이걸 다른 시·도에서는 벌써 사설구급차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좋은 사설 제도를 돈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이 말이죠, 지금 볼 때. 그래서 현재 두리발 시스템 이것 가지고 한다면 두리발은 또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실어나르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설구급차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게 어떻나 그렇게 봐지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 전국 최초로 직접 한다는 그런 의미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설로 했을 때 그 장단점은 시행을 하면서 같이 비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쏠라티 이게 이렇게 개조를 한다면 아무래도 차 1대에 한 1억 정도 들어가야 될 걸요, 안에 시설 갖추고 하면.

차량 개조비가 한 2,9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장기적으로 봐서 또는 단기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부산시 교통국에서 좀 선제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례 개정이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나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또 그게 사설구급차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사실상 옛날에는 자기들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설구급차에서 사망 시신을 싣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병자라든지 태워가 갔다 아닙니까. 갔는데 모르고 뒤에 사람을, 뒤에 또 실을 사람이 있거든, 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요. 직접 제가 이런 건 다 경험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앰뷸런스가 모자랄 때는 사설구급차 전체적으로 다 동원이 되거든요.

예, 지금 부산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개 업체에 한 50여 대 사설업체가 운행합니다.

그렇죠. 그래 이게 50여 개 업체하고 또 병원에 앰뷸런스하고 서로 관련이 있어요, 안에 내부적으로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그런 걸 완화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이런 시스템을 하나 부여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봐지지요.

예, 같이 운영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래 하십시오.

예.

다음은 의안번호 1939호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 결국은 위탁한다 이 말입니까?

위탁계약 내용에 사실은 있는 내용들인데 조례로 명문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영차고지에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 관리하고 있는 거는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버스 세 군데, 화물 세 군데고요, 공용이라고 연제차고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요, 버스 공영차고지는 일단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여기 보니까 시설 노후 개선이라고 있고 또 시설이 파괴됐을 때 배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게 사실상 차고지라는 것은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당연히 시설이 파괴되는 거는 되는 겁니다. 누가 했는지도 그건 모릅니다. 그걸 갖다가 알면 우리가 차주한테 배상을 하겠지만 모르는 내용을 갖다가 해당 차주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 누가 먼저 본 사람들이 딱 보고 “당신이 했지 않냐.” 증명을 못 하면 한 것으로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해서 하시고요. 이게 결국은 위탁을 하려면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버스조합하고 저희들이 일괄 위탁을 해서 버스조합에서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하는 형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는 그래 돼 있습니다.

버스조합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들어온 업체 버스조합에서 심의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동부산은 6개 정도 아, 6개가 아니고 금정 4개, 강서 4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해서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사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박진수 부위원장님과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이 부분에 보시면 이 와상형 환자라는 개념이 지금 전혀, 중증장애인 이분들이 스스로 앉거나 그리고 독립적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분을 와상형이라 하는 거죠?

일단 언어 자체는 누워서 이동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표준형 휠체어로 이동이 불가능한 분인데 주로 지체나 뇌병변 장애, 한 부산에 100명 정도 거주하시는 분을 위주로 한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과 지금 두리발…

휠체어 하신 분.

이용하는, 현재 두리발 이용하시는 분들과 이게 전부 다 두리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리발은 휠체어에 앉아서 가신다 보시면 되고 와상은 누워서 가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상환자나 긴급 환자나 이런 데 모두 두리발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이 조례에도 없는데 인력에 대한 응급 대응 이런 관련된, 이게 보니까 예산 편성도 보니까 편성기준에 이게 2명이면 기사 한 분과 보조인력 한 분 예산편성기준입니까?

일단 복지매니저는 두 분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상을 해서 비용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대 당 기사 한 분과…

와상환자 한 분에 대해서 두 분이 서포트하는 형태로 계상을 했습니다.

2명이라는 게.

복지매니저, 예.

복지매니저 2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침대를 이동한다든지 같이 움직여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것에 대해서 조례 취지는 상당히 좋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라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향후 보완책에 대해서는 또 다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현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혁신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주택건축국 배성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35호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임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임말숙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말숙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원회 이준호 의원님과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준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배성택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김재운 위원장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879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이준호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재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박진수 부위원장님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입니다. 박진수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배성택 주택건축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의원입니다. 안재권 위원님이 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880호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성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배성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연일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관사 지원사업 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성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배성택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현 조례에서 개정을 하기 전에 그러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지?

현 조례에서 현재 조례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는 데서 개정을 하는 그 목적이 보면 좀 일관성이 없다 하는 것…

박대근 위원님, 조례가 지금 3건인데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아, 소규모주택,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입니다.

의안번호 1880번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올 6월 달에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이 이렇게 바뀌면서 역세권의 범위가 이제는 1군역, 2군역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단위계획 바뀌면서 저희가 상업업무거점, 산업거점 이런 식으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뀐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과 저희 조례가 일관성 있게 맞추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규모 재개발하면 범위,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면적 같은, 면적을 어느 정도를 이야기합니까? 이게 소규모 재개발하는 이 사업이?

저희가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 하면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가로정비 사업 그다음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그 규모는 재개발은 5,000㎡고 재건축은 1만㎡ 가로…

차이점은 뭡니까? 소규모하고 일반 우리가 재개발하는 거하고 소규모 재개발하는 거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

예, 가장 큰 차이가 방금 말씀드린 그리고 말씀하신 그 면적 기준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 절차에 있어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기존의 정비 사업보다는 좀 간소화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것도 조합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까, 이것도?

조합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앞전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을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단계적인 간소화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민들 동의도 충족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법적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기준에 필요한 동의는 다 받아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업무협약 체결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가입 비용은 이거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거?

지금 저희가 2억 4,000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4년간입니다.

그렇죠?

4년간 2억 4,000입니다.

향후 이제 업무 체결이 이거 되고 보증 가입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업무를 또 해야 됩니까? 그걸로 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가 또 있습니까? 준비해야 될 업무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100호 관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100호 관사에 대해서 정비라 해야 됩니까? 정리, 정비? 뭐 어떤 일이죠?

​(담당자와 대화) 실제로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는 이 업무만 하면 끝나는 것이고 도시공사하고는 또 저희가 별도로 이 관사를 4년간 계속해야 되고 …

우리 부산시 전체에서는요? 시에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사업들은 없습니까, 현재?

여기 관사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더 이상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여기 관사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은 또 지원이 가능하죠?

예, 그거는 현재 기획재경부에서 이미…

예?

기획재경부에서.

기획재경부.

예, 해수부 이전하시는 분들과 별도의 어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쨌든 해양수산부 외에 다른 기관들도 지금 부산 이전을 또 발표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부산이 해양 세계 5대 강국으로서 이제 위상을 떨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입니까, 아래께입니까?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 사의 표명한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이렇게 지금 중요한 시점에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든 그게 입장마다 좀 틀릴 수 있는데 그런 일로 해서 우리 부산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우리 주택건축국의 질의 내용에는 사실 좀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직원들과 그외에 기관들, 부산에 어쨌든 정주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부산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미스러운 일은 불미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묵묵히 하자, 더 꼼꼼하게 챙기고 그분들이 부산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부산이 세계항구도시로 위상을 더 떨칠 수 있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계획돼 있는 이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저희는 맡은 바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국에서도 보증, 허그(HUG)와 그리고 도시공사와 이런 계약으로만 체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꼼꼼하게 무엇을 더 챙겨야 될지 더 살펴봐야 할지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로 표명, 사표로 인해서 우리가 더 챙겨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혹시 그런 일로 해서 해양수산부가 내려오는 시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늦춰지거나 그리고 그 직원들이 부산에 내려와서 정주를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주 물량 그리고 계획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주거 안정에 문제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로 해서 어떤 계획이 변경되거나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우리 위원회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보면 이건 사실은 우리 부산의 시급한 도시 문제인 노후화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입법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 계획적 제어 장치가 없는 무분별한 완화가 부산의 난개발을 초래하여 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할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따라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단순히 상위법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보장하는 조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 조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균형 있는 우리 부산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는 몇 가지 질문, 이게 본 조례에서 실제 지원 대상은 주민 대표 기구입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지원 대상이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진위원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인 준비추진위원회로 저희가 이렇게 가칭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기구가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의 대표 기구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지원하고. 그래서 또 이게 주민 동의 절차 비용은 실제로 사업 추진에 어느 정도 장애 요인으로 발생합니까?

어떤 사업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큰 작용을 한다기보다는 주민들에게 있어서 동의를 받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스터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 정도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인하는 정책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 개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떤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하고 또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한계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노후도시계획사업이 이제 법이 재작년에 만들어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에게 이렇게 관심도 유도해야 될 측면도 있고 저희가 또 홍보도 해야 될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이 사업을 알리는 데 또 관심을 가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한계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사업이 시작이고 이 사업이 아직까지 한 곳에도 시행된 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아마 저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저희가 큰 시행착오 없도록 그렇게 국토부랑 같이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작은 오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꼼꼼히 챙겨서 처음에 실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그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성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반갑습니다. 송우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59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찰평가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송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박진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 준비하시고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수준 높은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 도시혁신균형실 등 5개 실·국·본부와 부산교통공사 등 3개 공사 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부서 및 기관 공통사항 13개 항목, 개별 사항 443개 항목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고 업무보고서와 언론보도 사항, 민원 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의 이행 실태와 각종 현안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현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되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처리 의견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0건, 건의사항 98건 등 총 138건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래디자인본부 소관은 비콘그라운드 활성화 운영 방안 마련 등 13건을 지적하고, 도시혁신균형실 소관은 영블루밸리 사업의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 등 20건을 지적하였고 주택건축국 소관은 지역 건축안전센터 운영 철저 등 27건의 지적을 하였으며 교통혁신국 소관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에 대한 안전 조치 시행 등 22건을 지적하였고 신공항추진본부 소관은 항공 관련 재정 지원 사업 성과 검증체계 구축 및 보조금 제도 개선 등 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소관은 사상∼하단선 2027년 개통 추진 및 안전 관리 강화 등 17건을 지적하였고 부산도시공사 소관은 아르피나 경영 및 중장기 방향 설정 등 20건을 지적하였으며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소관은 디자인진흥원 자체 감사 및 운영 관리 강화 등 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 대상 실·국·본부와 공사 및 출연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찰평가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박진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3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수많은 현안 및 안건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2025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6년 병오년 새해에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2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17 2 9 대 제 332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17 3 9 대 제 332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14 4 9 대 제 332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14 5 9 대 제 332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14 6 9 대 제 332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14 7 9 대 제 3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13 8 9 대 제 332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12 9 9 대 제 332 회 제 11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12-16 10 9 대 제 33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14 11 9 대 제 3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12 12 9 대 제 332 회 제 10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2-15 13 9 대 제 332 회 제 10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12-15 14 9 대 제 33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14 15 9 대 제 3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12 16 9 대 제 3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11 17 9 대 제 332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2-12 18 9 대 제 332 회 제 9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11-24 19 9 대 제 33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13 20 9 대 제 3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12 21 9 대 제 3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11 22 9 대 제 33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2-12 23 9 대 제 332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2-01 24 9 대 제 332 회 제 8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11-21 25 9 대 제 332 회 제 8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13 26 9 대 제 33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12 27 9 대 제 3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10 28 9 대 제 3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07 29 9 대 제 332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4 30 9 대 제 3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2-12 31 9 대 제 33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2-01 32 9 대 제 3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28 33 9 대 제 3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12 34 9 대 제 332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12 35 9 대 제 33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12 36 9 대 제 3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10 37 9 대 제 3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07 38 9 대 제 33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2-12 39 9 대 제 3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25-12-01 40 9 대 제 3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28 41 9 대 제 33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28 42 9 대 제 3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27 43 9 대 제 33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11 44 9 대 제 3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11 45 9 대 제 33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11 46 9 대 제 3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07 47 9 대 제 3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06 48 9 대 제 3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5-11-28 49 9 대 제 3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28 50 9 대 제 33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27 51 9 대 제 3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26 52 9 대 제 3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26 53 9 대 제 3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5-11-17 54 9 대 제 3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11 55 9 대 제 3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11 56 9 대 제 33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10 57 9 대 제 3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07 58 9 대 제 3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06 59 9 대 제 332 회 제 4 차 본회의 2025-12-16 60 9 대 제 3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0 61 9 대 제 3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5-11-27 62 9 대 제 3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27 63 9 대 제 3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25 64 9 대 제 33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25 65 9 대 제 3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25 66 9 대 제 3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5-11-13 67 9 대 제 3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10 68 9 대 제 3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10 69 9 대 제 33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07 70 9 대 제 3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06 71 9 대 제 3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06 72 9 대 제 332 회 제 3 차 본회의 2025-12-11 73 9 대 제 3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08 74 9 대 제 3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26 75 9 대 제 3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5-11-25 76 9 대 제 3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24 77 9 대 제 3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24 78 9 대 제 33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24 79 9 대 제 3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5-11-11 80 9 대 제 3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07 81 9 대 제 3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07 82 9 대 제 33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06 83 9 대 제 3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06 84 9 대 제 3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05 85 9 대 제 3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5-12-11 86 9 대 제 3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05 87 9 대 제 3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25 88 9 대 제 3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5-11-24 89 9 대 제 332 회 제 2 차 본회의 2025-11-21 90 9 대 제 3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20 91 9 대 제 3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20 92 9 대 제 3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20 93 9 대 제 33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20 94 9 대 제 3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5-11-10 95 9 대 제 3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06 96 9 대 제 3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06 97 9 대 제 33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06 98 9 대 제 3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05 99 9 대 제 3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05 100 9 대 제 3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04 101 9 대 제 3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11-21 102 9 대 제 3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19 103 9 대 제 33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19 104 9 대 제 3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11-19 105 9 대 제 3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19 106 9 대 제 3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19 107 9 대 제 3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11-18 108 9 대 제 3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14 109 9 대 제 3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11-06 110 9 대 제 3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11-05 111 9 대 제 3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05 112 9 대 제 3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11-05 113 9 대 제 33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11-05 114 9 대 제 3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11-04 115 9 대 제 332 회 제 1 차 본회의 2025-11-04 116 9 대 제 332 회 개회식 본회의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