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훈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궁희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감사자료의 검토, 현지 확인 등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실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3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건수는 시정 2건, 주의 5건, 개선 54건, 권고 85건, 제안 17건으로 총 16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 분야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에 따른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과 해양치유관리공단의 특정공단 지정에 따른 위탁이행 철저, 자녀 돌봄 직원 간 인사배치 기준 형평성 마련, 타 지역 물품구매 개선 방안 마련, 복지로 홍보 및 교육 대책 마련, 보조금 집행 분리 정산제 실시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 53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이나 개선, 권고를 요구하였고, 산업건설 분야에서는 주요 관광지 방문객 저조에 따른 대책 마련, 관내 주유소 동일가격 유지에 따른 공정거래 행정 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약산 해안치유의 숲 해수온열치유실 정상운영 추진, 도시재생사업 구)문화원 건물 활용방안 마련,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 관리 실태, 인공신장실 공사 지연에 따른 의료복지 공백 최소화 대책 마련 등 104건에 대하여 주의나 개선, 권고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치유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특정공단 지정에 따른 향후 대책 마련, 공단 직원 안정화 방안 마련 등 6건에 대하여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는 총 1건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이상 총 163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땀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집행부를 통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군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자세로 군민들의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을 더 세밀히 살피며 신뢰받는 의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가 20건으로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들 곁에서 늘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의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자 기회입니다. 앞으로도 군 의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집행부의 향후 조치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질책이라기보다는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지임을 헤아려 책임 있는 자세로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안한 사항들은 적극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거나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인호 의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해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 세출예산별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02호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6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66억 719만만 2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7억 3,814만 4천원, 식품진흥기금 9,659만 2천원, 고향사랑기금 16억 1,631만 9천원, 공유재산관리기금 5억 4,94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9,292만 4천원, 재난관리기금 15억 1,38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5억 7,680만원, 지출이 7억 4,300만원으로 2025년도 말 대비 8억 3,380만원이 증액되어 총 74억 4,0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1호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29억 5,511만 8천원이며, 일반회계가 6,194억 3,347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35억 3,164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4억 9,3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액 일부를 삭감하기로 결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페이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는 6,529억 6,511만 8천원 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금액 변동 없이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4억 8천만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2,200만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서 1억 884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5천만원, 기타 분야에서 11만 5천원, 총 6억 6,095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물건비 분야에서 칠억 9,895만 9천원 자본지출 분야에서 2억 5,000만원, 총 10억 4,895만 9천원을 삭감하여 경상이전 분야에서 3억 8,800만원을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서 6억 6,095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같은 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1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경기 회복 지연과 자체수입 확대의 한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지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재정여건을 엄중히 인식하며,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민생과 지역경제 중심으로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몇 가지 방향을 강조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선택과 집중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성과가 낮거나 반복되는 사업은 재점검하고 조정하며, 군민 체감도가 높고 미래 필요성이 큰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촘촘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을 먼저 확보한 뒤 사업을 뒤늦게 설계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계획 단계에서의 정교함이 필수적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과 맞지 않는 사업은 조정하고, 필요 사업은 중앙부처와 전남도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외부재원 확보는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은 완도의 미래 비전이자 신성장 동력입니다. 해양치유센터 운영 안정화, 산업 기반 확충, 연구·기업 유치 등 단계별 사업들이 실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광주~완도 고속도로, 연륙·연도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국립난대수목원 등 주요 SOC·국책사업들은 완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재정 상황이 어려워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이 건전 재정 원칙을 지키면서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당부한 사항들이 향후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