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이양재 의원 발언
김주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신형수입니다.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농업정책과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7쪽에 괴산군 농협 협력사업 농기계 지원, 올해는 어떤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현재는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요. 작년 보면 뭐 동력살분무기라든가 이런 쪽으로다 많이 지원됐습니다. 이거는 군지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결정된 건 없고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필요한 사업을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508쪽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해 갖고 있는데 2,500만원이 전년도보다 이제 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뭐 지속적으로다가 이제 그 등화장치 저속차량 표시라든가 방향지시 등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전체적으로 지원이 많이, 이제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량이 좀 줄어든 거 같습니다.
신송규위원
그 농기계 등화장치가 이 규격, 규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규격 같은 거는 조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너무 작아요. 작다 보니까 저번에도 이제 국장님한테 이제 군정질문도 드렸는데 작다 보니까 안개길이나 저녁에, 새벽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켜놔도. 뭐 좀 커서, 사이즈가 좀 커서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들이 좀 확실히 인식하게끔 사이즈를 크게 해 갖고 좀 제작이 필요하지 않나. 뭐 안개, 아침저녁으로 좀 사고가 많아요, 농기계 사고가. 못보고 지나가다가 그냥 갖다 차들이 뭐 치고 들이박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차량사고가 많으니까 이거 세심히 더 봐서 사이즈를 더 크게, 크게 하는 게 좀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522쪽요, 522쪽하고. 522쪽에 청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촌협약 사업이죠, 사리하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 차이점은 뭐죠? 그 예산이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차이점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청안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다 하는데 이게 이제 사업비가 농림부에서 한 게 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청안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한 170억 정도 그 면사무소 이제 짓고 복합화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생활거점단지 같은 경우는 한 11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청년임대주택 그 보금자리주택으로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농림부에서 조금 약간 변경이 있어 갖고 사업비가 조정이 좀 됐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청년보금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다른 사업으로다가 할 예정입니다.
신송규위원
무슨 사업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나중에 공모사업으로 해야 될 예정입니다.
신송규위원
청년보금자리주택은 아예, 그러면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협의 중에 그거는 다른 사업으로 하라고 이렇게 좀 약간 왔기 때문에 그거는.
신송규위원
이유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그 지역특별회계로다 이관이 돼 갖고서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신송규위원
처음에 설명할 때는 그 청년임대주택을 하겠다고 그래 갖고 이제 계획을 세워 갖고 해서 부지고 뭐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한 것도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변경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그 협약사업으로만 좀 빠진 거고 다른 공모사업으로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신송규위원
공모사업은 언제 추진해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은 이제 다시 저기해 갖고서 추진을 해야 할,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신송규위원
그러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농림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 농촌협약 사업으로는 이게 추진이 좀 약간 불가하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됐습니다.
신송규위원
총, 사리하고 청안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411억 정도 됩니다.
신송규위원
411억에 이제 부지는, 부지는 이제 군비로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411억이 16억은 청안이고 6억, 60억, 60억, 160억하고, 60억은 사리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면 청안은 160억.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170억.
신송규위원
170억?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면 배 차이가 더 나는데 그 사리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다른 사업으로, 지금은 뭐 사리 같은 경우는 하도지구라든가 백마권역이라든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제 청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청안면사무소 복합화하고 주민 역량강화하고 사리면도 사리면사무소 복합화하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 뭐 사업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거기 뭐 따로따로, 뭐 청안에 또 따로, 뭐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청안에도 뭐 농촌공간 정비사업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하고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
신송규위원
이거 그 청년보금자리 하는 거 그거 설명회 했어요, 혹시 사리면에? 그게 이제 여기 협약에서 빠진다고, 이번 사업에서.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아직 설명 못했습니다. 12월 초에 농림부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건 아직 설명을 못했습니다.
신송규위원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이것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이렇게 좀 뭐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좌우간 청안이나 사리나 좀 사리면사무소하고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4페이지 항상 이거 짚고 넘어가던 부분인데, 도시농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만3,000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만7,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 맨날 이제 걱정하시는 게 도비가 지금 40% 지원이 되는데 이걸 최소한 50%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만7,000명 중에서 관내가 한 65% 되고요, 나머지 이제 관외인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서 또 면적을 현재까지는 뭐 3,000㎡인데 5,000㎡까지 늘린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농민들이 일손 도우미를 지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일손 도우미가 많잖아요, 다른 단체도. 그렇지만 여기 지금 도시농부 지원사업 여기에 집중되더라고요, 인력이 지금. 괴산 인력이 이쪽으로 다 집중되어서 상반기 되니까 끝났죠, 이게, 사업이. 자금이 언제 떨어졌어요, 올해?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이 이제 거의 다 아주 모자라 갖고 도에서 좀 더 달라고 해서 11월 달까지는 추진을 했습니다.
송영순위원
글쎄, 제가 지원을 신청을 했더니 자금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 가지고 벌써 떨어졌느냐, 이랬더니 뭐 2만 명이 넘었다. 많이 왔는데 빨리 이게 소진이 되더라. 그렇다라면 지금 농민 그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데보다 지금 도시농부에 다 치우치고 있어요, 그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지금 단가가 세서 그렇죠. 이쪽에 7만원, 8만원이잖아요, 교통비까지. 이렇데?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사업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금 문제예요, 자금.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지금 자금이 제가 보니까는 한 7월 달 되니까 종료됐더라고, 사업이. 그래 가지고 다시 받아 가지고 다시 또 했죠, 하반기에? 그렇다라면 자금을 좀 도에다 더 얘기를 해 가지고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도에 이제 얘기해서 그 자금 소진이 되면 또 이제 좀 부진하게 이제 추진되는 시군도 있으니까 그 남는 거 좀 달라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지금 이쪽으로 활성화가 돼 가지고 지금 농민들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4시간 그래도 아침 일찍 와서 일을 해 주고 가시니까. 일을 원활하게 지금 또 군에서 외국인근로자 지금 또 많이 증가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많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은 아마 일손이 모자라지 않게 농사를 잘 농민들에게 돌아갈 거 같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08페이지에 콩 전용 농기계 지원사업, 여기에 1억4,9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8대가 지금 지원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조금 도비가 좀 약간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8대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겠네요, 콩 기계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여기 보면 2023년도에는 5대, 2024년도에는 2대, 올해 금년에는 8대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약간 충분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수확기, 콩 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단가도 비싸다 보니까 그런 건 좀 더 보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이제 콩 탈곡기는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팥 탈곡기는 어떤가요, 팥? 팥 타작하는 탈곡기?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것도 한번 도에 한번 상의를 해서 지금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거기 지원이 안 돼 가지고 팥을, 팥도 그렇고 이제 탈곡도 그렇고. 왜 팥 고르는 기계 있잖아요, 선별기?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선별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칠성에 경동호 씨가 하는 잡곡 공장으로 그거 선별을 하러 가요. 그러면 선별비가 비싸고 거기다 팔아야 된대, 팥을. 그런 사항으로 지금 농민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좀 개선돼야 될 거 같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선별기를 좀 1대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4페이지에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사업, 지금 농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우렁이종패 지원사업요?
송영순위원
예.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매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송영순위원
예.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금년 같은 경우도 한 280㏊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이거는 이제 벼농사하시는 분들 이제 하는 건데. 그 벼농사 같은 경우가 이제 친환경 농사짓기 좀 약간 다른 작물에 비해서 유리하니까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런데 우렁이를 지금 우리가 사리에서 생산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우렁이를.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사리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하고 있어요? 작년에 했어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모자라 가지고 다른 데서 사왔다고 그러던데.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마 저기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산 거 같고요.
송영순위원
예.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계속적으로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생산하는데 우렁이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그 농가들이 그래요, 제때 안 들어왔다. 이게 이제 제때제때 우렁이를 넣어야지 잡초가 안자라잖아요, 빨리빨리.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해 가지고 우렁이 생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렁이 그때그때 이제. 그러니까 우렁이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생산이, 그죠? 그럼 다른 데서 사오나요, 지금? 부족한 부분을?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부족한 부분은 다른 데서 충당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거 즉시즉시 좀 이렇게 공급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후계농업경영인 행사참가 보상 전국대회,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제주도로 가시네요, 보니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자부담이 10만원이고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1인당 45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 거로 돼 있걸랑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매년 가는 겁니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이제 내년에는 전국대회가 이제 제주도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과거에 전국대회도 많이 다녔어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 저기하면 한 버스 한 두세 대 정도씩은 이렇게 갔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특별히 제주도로 돼서 책정이 돼 있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럼 이게 몇 명 정도 가시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1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130명 정도. 그러면 자부담 10만원을 해서 이제 우리가 1인당 45만원씩 책정이 됐네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요. 510페이지 상단 쪽에 보시면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지원, 전년, 올해. 올해도 한 몇 명 했죠, 올해는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올해도 한, 매년 뭐 이게 이제 2,000명씩 한 3년간 정도 하려고 그랬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6,000명 기준 잡은 게 이 공익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주는 경우가 한 6,000명 정도 되거든요, 농가. 그래서 이제 잡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수준으로다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이제 1,500명 정도로다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2026년도 1,500. 그러면 이제 후년도에도 또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아직 좀 남았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2,000명으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 수요가 좀 넘쳐나면 더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현재 한 1,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거는 그러면 조건이 300평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뭐 조금만 갖고 있어도 다 되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300평 정도는, 그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평 이상입니다.
최경섭위원
농업경영체에 등록 돼 있으신 분에 한해서?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렇게 하고 또 소득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한하는 거? 그거에 한해서 주시고, 이제 내년에도 이제 하시고. 이거 90%는 자부담 10%라는 얘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요. 52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중간지원조직 인건비 및 운영비가 이게 보니까 시군 역량강화 사업 중간지원조직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돼 있네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자세한 게 그 설명서 책자에 안 나와 있고 그냥 이게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건 그 지역활성화센터에 지금 현재 6명, 지금 5명인데 그 사무국장이 빈 자리라. 센터장하고 이제 팀장 4명이 있는데 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이제 운영비로다 지원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지역활성화센터에 6명 인건비 말씀하신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1년 6명 인건비하고 운영비해서 토털 3억6,360만원이네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는 뭐 지금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는 6억5,000인데 본예산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그 농촌협약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이제 조건이 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다 이제 군비로다 좀 추진해야 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서 이제 6억 정도 그 설명회 한 거는 2억씩 해서, 2억씩 해서 이제 3개 마을을 이렇게 하려고 2억을 잡았고요. 이거는 또 이제 그거하기 전에 그 용역비, 용역비를 세워 갖고서 이렇게 좀 할 건데 현재는 한 3개 마을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마을 만들기 2단계 종료된 사업 마을이 좀 몇 개 있는데, 좀 있는데 이제 3단계로다가 3단계로는 그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3단계로는 마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다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계획수립 용역비는 5,000만원인데 이게 두 번 하시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용역부터 한 다음에 이제 해야 되니까,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먼저 용역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2쪽에요 그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에 9,75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보면 그 보험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한 5,025농가가 이렇게 좀 됐고요.
안미선위원
5,025농가.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이제 국비도 50%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비는 농협 손해보험으로다 직접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포함이 안됐는데 지금 현재는 한 작년, 올해 보면 한 5,000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은 좀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전체 농가가 다 가입을 해서 좀 안전하게 농사를 지으셔야 되는데, 이게 전체 농가 대비는 몇 %된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거의 한 80%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80%?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을 이제 시켜 드리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안전보험 가입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농작물도 마찬가지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지 나중에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뭐 날씨 변화로 인해서 이게 농작물이 잘될 때도 있고 피해를 볼 때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지만 우선 안전보험 가입률을 거의 아마 100% 좀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여태껏 그냥 살아오신, 그냥 그대로 농사짓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세 드시면은 이게 아무래도 사고위험률이 더 높고 농기계 사용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전체 한 100%에 좀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504쪽에요 도시농부지원사업,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건데 지금도 거리에 따라서 그 실비를 제공하시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2만원, 최대 2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최대 2만원?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거를 꼭 해야 되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이제 도 지침이 이제 그렇게 오기 때문에 저희도 좀 따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도 그거는 조금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관내의 농가 분들도 참여도 하시지만은 외부에서 오신다 하더라도 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조건에서 일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안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팀으로, 예를 들어 한 마을에서 예를 들어 같이 갈 경우에는 이제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한테는 이제 돈을 받는 거고, 안 가져간 분들은 또 차를 또 신세를 지고 가는 입장이니까 그거 좀 관리가 그런 거예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차량을 차량 유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 그 돈을 우리 농가 부담에서 조금 빼줘야지 우리 농가 분들이 이용하시기도 더 도움이 되고. 지금 이전에는 일손이음봉사 그걸로 인해 가지고 농가에는 전혀 자부담 없이 그 일손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비용보다는 이게 실비 제공하는 그 돈을 농가 부담률을 빼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일하러 가시는 분들한테 실비를 왜 제공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건데 이게 수정이 되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그러면 일손이음봉사가 훨씬 농가에는 더 도움이 되는데 도시농부 차원에서 보면 실비까지 줘 가면서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건 누구를 위한 일인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단 농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 예산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뭐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 농가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도에 저희들도 뭐 그거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율이라든가 면적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한번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에 5억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연차 1년 내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10억 정도, 10억 세워놨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반만 세우고요. 추경에 또 5억 세워 갖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뭐 이 예산으로 우리 농작업 하시기 어려운 고령 세대 분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우선 과장님 504쪽에 외국인 인력 지원에 뭐 5억800이 지난번에 비해서 이제 좀 인상된 부분은 1년 연중으로다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조금 인상이 됐겠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것도 그렇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684명이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한 1,000명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금액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한 1,000명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기숙사를 1년 연중 계속 사용하지는 않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몇 개월 정도 보시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한 10개월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한 10개월 정도 쓰고. 그러면은 우리 기숙사에서 몇 호 정도가 되죠, 그러면? 그 호수로다가 따지면?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50명 정도 들어가는데 방이 10개입니다, 방이.
김영희위원
그죠? 10개에, 10개 호에 50명.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월평균 그 고정 지출비만 한 400만원정도, 그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 정도 되는데, 또 이제 그 근로자들한테 숙박비를 받기 때문에 거기 또 들어오는 돈이 한 950만원 정도는 또 들어옵니다.
김영희위원
950?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들어오는 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전체 연중으로다가 따지면은 전체 들어오는 거는 파악이 안 되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한 7,000에서 8,000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한 7,000에서 800정도. 농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다년도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연차적으로다가 계속 하는 사업인가 봐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죠?
김영희위원
522쪽, 521쪽 해 가지고 쭉 이제 하는 거 같은데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게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김영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마을별로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 수립을 일단 해야 되고요.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또 농림부 승인 받는데 거의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기본계획 승인 받으면 또 시행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해서 뭐 해서 이게 한 추진되려면 이게 한 3년차 정도 돼야지 거의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제 여건 개조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여건을 개조를 어떻게 하는 건지.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마을 담장이라든가 슬레이트지붕 철거라든가 집수리 수리 해 가지고 마을안길 정비해 주고 환경정화 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슬레이트면은 도시건축과에서도 그쪽 사업을, 환경과?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환경과에서 같이 사업 하는데 그게 연계되지는 않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농림부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그 30호 이상 되는 가구가 있어야 되고. 또 좀 노후 된 가구도 좀 있어야 선정을 해 주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제 늘 관심을 갖는 것중에 하나인데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지원 사업에 사업 목적에는 이제 소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경영체 절감을 위하여 이제 대행 작업료를 지원해 준다. 그런데 이제 농작업 대행비가 이제 ㎡당 100원씩 지원을 해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는데 이제 추진 근거나 또 이제 대상을 보면은 여성농업인, 그죠? 경영주로다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다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차별을 좀 둬야 되지 않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3,000평 미만인 사람들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장애인, 보훈가족 같은 경우에는 면적 제한 없이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면적 제한은 없는데 그 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도를. 어차피 이 분들은 여러 가지로다가 여건이 안 좋은 사항에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이것을 그냥 부업이나 소농이 아닌 전문농업으로다가 해서 생계에 직접적으로다 영향이 되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또 혼자 여성 경영주 중에서도 혼자인 경우, 불의의 사고로 어떠한 이유로 혼자서 그 많은 농작업을 해야 되는 경영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성 그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 분들은 차별화를 좀 둬야 되지 않나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저기는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농기계는 우선순위로다가 대여를 하게끔. 그것도 그냥 뭔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내부적으로다가 그냥 우선적으로다가 좀 해 줘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 이걸 좀 정해서 정책적으로다가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이거든요. 60만원 한도선도 똑같이 소농업인이랑 그 분들이랑 똑같이 적용을 했을 때 차별화 하는 게 없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하시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렇게 해서 좀 뭔가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여성농업인뿐만이 아닌 또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특정 저기한테는 좀 차별화를 둬서. 이렇게 한도를 정할 게 아니라 차별화를 좀 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5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그 아래 보면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지원해서 1억5,000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4개 농협에, 농협에서 이제 농협 대행을 할 때 이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영세농이라든가 고령농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지금 농작업대행비 잡혀 있는 이 금액은 개인에게 지급을 하는 거고, 5억은?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농작업대행 서비스는 농협에서, 농협에다 지급을 한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농협. 그렇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럼 농협에서 서비스를 하면 이 돈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작업대행비에서 주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대행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도비가 이제 30% 지원되는 거고요. 소농작업대행 같은 경우에는 군비로만 이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그 작업자들 관리하고 이러는데 운영 지원비로 주는 거네요, 그러면?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리고 520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그 사담지구. 그거 지금 현재 보니까 순수 군비가 100억이 투자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일단 답변부터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보상 쪽인데요, 지금 흙사랑 비료 만드는데 거의 보상비 쪽으로다가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한 보상비가 한 1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 거기가 흙사랑 퇴비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돼서 하면 똑같이 군비를 투자해 줄 수 있습니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사업별로 여러 가지 틀리겠지만 그 지원 사업이, 지원비가 좀 적으면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도 같은 농촌공간사업인데 지금 사리 거는 50%고 청안 거는 70%인 이유가 뭡니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안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다가 추진되는 거고. 사리는 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사업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 그래서 국비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흙사랑 퇴비공장 옆에 무슨 탑인가 해 가지고 그 돼지농장 상당히 큰 거 하나 있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쪽에 3개는 매입은 다 됐고요.
양재
이양재위원
개인 거 말고. 거기는 기업 아니에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아, 거기는 지금 포함이 안 됩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거기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어차피 공간정비 사업을 하려면 그것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좀 면적도 너무 크고요, 거기까지는 일단 사업 그 예정사업 부지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군비 100억을 투자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혹시라도 다른 지역도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면 사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고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이 추가 돼야 될 거면 저희들이 상의해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를 주민들이 제기를 해 가지고 2000년도에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이걸 정비를 해 주려고 했던 건데. 지역 주민들이 그거를 반대하는 바람에 이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겁니까? 이게, 군 예산이.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추가로 될 100억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흙사랑 퇴비 공장을 좀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더 추가되는,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주민들의 편의 사항을 위하고 냄새의 악취 때문에 고민하시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형평성을 따져서 다른 곳에도 이런 것이 있다면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태상호입니다. 농식품 유통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 성원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7페이지에 상단 부분 보면 과수 품종갱신. 사과하고 복숭아가 있는데 주당 과수묘목 보조금이 얼마씩 책정됐습니까, 올해?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전년도와 동일한데요, 묘목 지원으로 가는데, 금년에 한 39,175주 정도를 동일한 예산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송영순위원
주당 5,000원이네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이게 주당 5,000원인데 지금 현 시가는 알고 계시나요, 묘목 시가를?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는데 조금 가격이 조금 높게.
송영순위원
지금 주당 특묘는 2만원이고 그것도 2등급이 1만7,000원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러면 보조금이 지금 농민들 얘기하기는 보조금이 처음 생길 때 5,000원인데 지금까지 5,000원 보조다. 좀 상승이 돼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도 금년에 저희들 사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과수 쪽도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한 20%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농식품유통과 지원 쪽에. 그런데 이제 뭐 채소 생산 기반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봤을 때 같이 이게 특정 작목에 편중돼서 이래 가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이 운영을 서로 간에 조율을 해 갖고 기존에 잘 활용되지 않은 예산은 이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런데 주로 이제 시설 쪽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시설 쪽으로 지금 자금이.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는 피부로 농민들이 느끼지를 않더라고요, 시설 쪽에 해 주는 것은 보면은. 공동시설 이런 쪽은.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개인, 시군에 따라 뭐 개인한테 보조금이 조금 돌아가는 거 이런 거는 이거는 뭐 세밀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지금 이렇다면은 이게 지금 30%가 안돼요, 보조가.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최소한 우리가 40% 이상은 끌어올려줘야 되지 않나, 50%까지는 못가더라도.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묘목가 50%라면 1만원인데 1만원까지는 갑자기 올려주기가 그렇다라면 최소한 40% 보조는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거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7페이지에 소금창고 및 폐염수시설 유지 관리비에 지금 이쪽에 보면 전기료가 600만원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폐염수 처리 시설을 저희들이 1일 한 4.5톤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최대 8시간을 돌리게 되면 이제 소금물을 만들어 냅니다.
송영순위원
예.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그래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이제 전반적인 전기요금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전에 저희들이 3추 때 신송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한 6억에서 8억 정도 이래 갖고 설치비가 들어갈 거 같더라 고요. 그래서 여기 시설도 저희들이 이제 10년 정도 이제 돼 갖고 노후화도 되고 있어서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송영순위원
여기가 지금 소금창고가 시설도 노후화 됐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계속 운영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우리가 가봐도. 지금 이쪽에가. 거기다가 과연 폐염수 수거가 얼마나 되고 있나요, 지금?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뭐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400톤, 지금 앞전에 이거 2월달에 저희들이 폐염수 저장탱크가 한번 터지는 바람에 새로 이제 지금 이제 400톤짜리 탱크를 하나 더 짓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한 800톤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건데요. 그걸 연말까지 다 설치해서 기존에 지금 현재 절임배추 저장돼 있는 농가들 빨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맞아요.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거 운영비가 좀 절약되도록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537쪽에 멀칭비닐 지원 사업에 보면은 이제 사업설명서 283쪽 보시면 지난해나 올해나 지원 예산은 동일한 거 같아요. 지원 비율도 똑같은가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멀칭비닐 지원이나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 예,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지원 비율도 같고 예산도 같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 이제 늘 우리가 이제 환경적으로다가 접근을 했을 때는 그죠? 환경친화적 우리 얘기하는 생분해성 필름을 권장하고 또 많이 앞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될 거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 이게 지금 사용량을 보고 지원 양을 봤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죠? 일반 멀칭비닐은 뭐 18,000롤인데 환경친화적 멀칭비닐은 4,000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일반 비닐하고 친환경 비닐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멀칭비닐 일반은 한 4만7,000원, 롤당 4만7,000원 정도 되고요. 환경친화적 멀칭비닐은 한 5만4,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의 갖고 농가에서 필요한 거를 이제 본인들이 선택해서 쓰시는 거로.
김영희위원
그래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중에 최고 비중을 하는 것이 가격 차이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그쪽이 아무래도 본인들이 많이 이제 농지 면적의 차이가 있겠지만 맞는 보조사업에 맞춰가지고 이래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제 그 이유 말고도 또 있죠, 그죠? 이유 말고도 뭐 실질적으로다가 이모작하시는 분들, 그죠? 또 시기가 또 맞지 않고 너무 빨리 또 분해해 버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는 가격이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이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산출 한번 해 보셨나요? 쉽게 얘기하면 농가에서 회수하는 비용, 그리고 기관에서 운송 처리비용 이런 거를 산출을 한번 해 봤나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거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김영희위원
우리 군에서는 안해 봤죠, 그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전국적으로다가 이제 지금 탄소절감 그리고 또 농가재 중에 비닐, 플라스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계속 야기되고 문제점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되는데. 농가에서는 친환경 필름을 쓰고 싶어도 시간, 썼을 경우에 시간과 노동력이 상당히 절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때문에 못 쓴다라는 비중이 더 높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 안 해 보셨어요? 제가 이제 이거가 오늘, 올해 뭐 처음 말씀드리는 거 같으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안드리는데 지금 몇 해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데도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매칭 비율이 똑같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친환경 작물이 아까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 제품은 저희들이 작물 기간 동안 충분히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고 나중에 이제 생분해되는 걸로 뭐 이러한 제품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우리가 농가에서 쓰려고 그러다보니 아직까지 그게, 이게 이제 믿어도 될 거냐. 얘가 이제 작물 생육 기간동안 그 노지에 있을 때 충분히 이제 여기에 대한.
김영희위원
그거는 이제 번외 얘기고, 최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가격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거만 가지고 논 했을 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짜 멀칭비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쓰는 거는 농가가 선택을 하고 거고. 그런데 가격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달리 접근을 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 기관에서 또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일이 우리 농가소득 조금이라도 더 창출시키는 게.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렇다라면 좋은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그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문제도 기여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비율을 그대로 간다라면은 이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그냥 단순한 그냥 정책에 지금 불과한 거지. 제가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비용절감 산출을 한 근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지금 5만4,000원, 지금 친환경 환경친화적 멀칭비닐을 5만4,000원 기준했을 때도 50%를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로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도 또 이제 뭐 비싸서 못쓴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다가 조금 더 고급화된, 그러니까 시기가 좀 더 길고 또 좀 질기면서도 생분해가 잘 되는 비닐 같은 경우에 멀칭비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만5,000원대에도 형성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농가 회수비용, 그리고 기관에서 운송 처리비용으로다가 산출을 했을 때 한 롤당 한 12% 정도도 절감의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거 매칭 비율을 높여야지,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접근을 해야지 농가 소득에 우리가 기여를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자꾸 비율로만 따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2차적인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화학비닐 회수 처리하는데 2차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군비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갖다가 농가에다가 똑같이 지원을 해 줬을 때 우리가 재원이 손해 보는 일도 없고.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이 산출방식에서만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전반, 전체적인 거에서는 추가 지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런 제도 개선을 해서 정책을 펼치셔야지 맞는 거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깊숙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 드릴게요. 545쪽요 온라인 쇼핑몰 물류비 지원이 이게 이제 그 택배비 지원해 주는 거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우리가 저희들이 청풍명월이라고.
김영희위원
예, 청풍명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이제 저희 농가가 들어가 있는데 물류비하고 택배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예,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홍보, 청풍명월에 대해서 홍보를 좀 잘하고 계신지. 잘해 줄 것이라고 일단은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랑 매칭사업을 하는 그 쇼핑몰 물류비 지원 말고도 국가에서 하는 그 소상공인을 위한 택배비 물류 지원하는 사업 혹시 알고 계세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 농가에도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법인 말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그 개인 농가나 뭐 이쪽에서 택배하시는 분들은.
김영희위원
그분들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알았는데. 그분들도 소상공인에, 소상공인이라고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소상공인, 국가에서 하는 소상공인 그 뭐죠? 안정지급인가 해 가지고 뭐 50만원씩 주는 것도 다 혜택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그렇다라면 이것도 이 농가에서도 택배비 지원도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농가도 택배비, 국가에서 하는 그 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 절임배추라든지 아니면 김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농수산물을 택배로다 이렇게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최고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상공인24시 그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 그게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저도 최근에 알았으니까 과장님도 모르시는 거는 뭐 당연한, 우리 또 매칭사업도 아니고 국가에서 단독적으로다 하는 사업이니까 모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저희가 빨리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런 농가들한테, 무작위 농가들한테 배포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우리 군에서 그 사업자를 내고 하는 농가들은 저희가 관리를 따로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도 있을 테고. 그분들한테라도 배포해서 자료 준비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게끔 하는 것도 농가 소득에 일조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을 펴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정보도 저희가 빨리 유포를 해 가지고 놓치지 않게끔, 농가들이. 제가 한번 쭉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다들 혜택이 될 거 같더라고요, 사업자만 가지고 계신 분들. 법인은 안 될 거 같고, 소상공인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은 아니겠지만 무슨 농업, 무슨 농업 해 가지고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 데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홍보를 우리 군에서도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엡니다. 541쪽에요 기타보상금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2억3,432만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또 군비를 또 추가를 해서 2억5,000이 추가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그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가 50%라서 자체적으로 그 충북, 저희들이 있는 농협에 집행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도비하고 군비 부담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반영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2억5,000이 이제 늘어나는 이유는 이제 저희들 군수 공약사업으로 지금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이 금년에 이제 7.5%까지 그 농업인들이 이제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5% 수준으로, 2.5% 낮추기 위해서 군비 부담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설명서에는 보면 3,200농가가 가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추가로 3,200농가가 더 가입한다는 얘기인가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안미선위원
전체?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그 전체에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농가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보조를 자부담 비율을 기존에 15%인데 그거 이제 5%까지 낮추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지금 현재 3,200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도 지금 자부담도 5%까지 낮추고 그랬는데 지금 가입률은 그다지 높지는 않단 말이에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거 왜 그럴까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뭐 앞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뭐 특정작목에 쏠리기도 하지만. 또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기본금, 이제 보험금을 제외한 뭐 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다 보니 이제 농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보상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좌우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안미선위원
이제 똑같이 이제 농업인 안전보험을 보면 5,025농가가 가입을 해서 거의 80%가 가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우리는 똑같은 농업인이 농작물 재해보험도 들고 안전보험도 들 텐데 이게 재해보험률은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원래 뭐 들어가게 되면 보험마다 그 상품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그게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작물이 저희들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농작물 재해 품목이 한 70여 개 품목이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이제 주로 들어가는 게 한 30개 정도 품목이 되는데 그 외 품목은 이제 뭐 면적이 적거나 뭐 그런 접근하는 게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협이랑 그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서로 좀 뭐 협의를 하거나 우리 지역별로 조금 특성화가 되잖아요. 지역마다 보험도 다르겠지만 농작물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보험도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군에서 그런 농민들을 대표해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해마다 보험 자부담만 낮춘다고 해서 다 가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재해가 있을 때 이렇게 좀 지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5%까지 뭐 낮추는 거는 좋은데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 낮춰 주나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뭐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르긴 합니다만 뭐 낮추어주는 데도 있을 거고요. 저희들처럼 뭐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제 최대한 뭐 저희들이 이제 5%는 자부담까지 가는 부분인데요. 다른 지역은 뭐 전체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뭐 의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보험회사랑 농협이랑 해서 조금 조정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지역별로 농작물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543쪽이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1,600만원이 계상 돼 있거든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제 활성화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사업인가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그 직매장 뭐 리모델링이나 안 그러면 안전성 저희들이 괴산푸드라고 저희들이 인증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라든가 생산자, 뭐 소비자 교육 같은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안미선위원
지금 혹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장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이제 그쪽에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안 그래도 2월에 이제 하나 사업을 하나 만들어 갖고 지금 이제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직매장 사업을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은 뭐 너무 좀 적어 갖고요, 그 물건 대는 부분이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돌봄이 이제 내년에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되다 보니 뭐 그렇게 통합지원센터에서. 이제 저희들이 가공이나 이런 걸 지원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모두 통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다른 지역의 로컬푸드 매장에 가보면 굉장히 크고 그 지역의 농산물을 한 곳에서 다 살 수 있는 이런 그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우리 괴산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도 많이 드렸던 건데. 우리 지역에는 보면 너무 규모가 적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외부에서 오는 분들보다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입지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고 이제 읍내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쪽이면 좋을 거 같고.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도 많이 좀 사서 하게 하려면 그 장소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규모가 좀 더 커서 우리 지역 농산물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 유통센터도 지금 내년에 준공하기로 돼 있잖아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그 유통센터뿐만 아니라 판매장이 우선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확장을 좀 해서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이라든가 뭐 로컬푸드 거기에 납품하는 분들도 제법 계시기는 하잖아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조금은 더 한 곳에서 좀 더 크게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좀 많이 팔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549쪽요 기타보상금에 개식용 업체 전업 지원에 5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어떤 걸 지원한다는 건가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관내에 건강원이나 식품업소로서 이제 개 식용하는 업체가 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3개소를 추진했고요, 내년에 이제 건강원하고 식품접객업소 이래 2개소를 더 지원해 주는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는 그러면 폐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다른 쪽으로 이제 개 식용.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종을 하는 거잖아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개 식용만 안하는 거죠.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개 식용만 안하는데.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시는 건가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간판하고요, 메뉴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이게 현재 85억4,788만1,000원이 조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원 기준에 맞추어서 여태껏 거기에 해당이 안돼서 지원을 못한 걸로 생각은 하는데, 지금 우리가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하는 기준이 우리 괴산하고 다른 지자체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제가 보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유사하게 조례에 그때 뭐 2013년도에 이제 의원 발의로 만들어졌지만 지금 현재 도매시장 가격이 저희들이 생산비하고 이제 떨어졌을 경우에 저희 지원해 주는 그런 거라서요, 타 시군도 거의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요새 근자에 뭐 저희들이 이제 조례 이후로 이제 기금 조성하던 목표액이 조금 못 미쳤지만 이제 그런 사례가 계속 지급하려고도 한번 했었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런 가격이 안 떨어져 갖고 지급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전에 기금 조성 목표액이 100억이라고 그랬던 거 같은데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100억까지 기다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도 농업인들이 그 재해가 일어났을 때 많은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우리 나름의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전반적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국무회의 때 저희들이 그 필수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한번 검토가 되고 법률도 뭐 내년 연말에 시행이 되는데.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기금 조례를 조금 뭐 수정을 해서라도 그런 거는 가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농민들한테는 현실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9페이지 상단 바로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게 저온 공동선별 전처리시설 지원 그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보니까 저온 공동선별 전처리시설은 30%를 지원해 주고 콩 정선시설장 지원은 50%, APC시설 개보수는 50%, 또 콩 종합처리장 개보수 지원은 70%. 이거 제가 쭉 한번 보니까요, 이게 금액이 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거는 30%만 지원해 주고, 어떤 거는 50%만 지원해 주고, 또 70%를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뭐 538페이지나 다른 페이지 보면 거의 50%를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이제 농협하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보면 농협이 한 저희들이 그 조합원 수가 전체 한 8,000명 정도 4개 농협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농가경영체에 비하면 한 6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농협마다 본인들이 이제 경영체 운영하는 그 자부담률이나 이런 게 조금 달라 갖고 그 특정 농협에 좀 많이 주기도 그렇고 이러니까 본인 자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그렇게 성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농협마다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자부담이라기보다는.
최경섭위원
그분들이 자부담률이?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 자체가 달라 갖고.
최경섭위원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가서. 왜 그러냐 하면은 괴산농협 콩 정선시설장 지원은 또 50%, 또 콩 종합처리장 개보수 불정농협 거는 또 70% 이렇게 개보수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이 지원해 주는 게 뭐 들쑥날쑥해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그 농협마다 다 특성이 있어서 자부담률이 틀려진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항상 그렇게 해 왔어요, 이렇게?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뭐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그 농업경영체 수 중에 조합원이 한 8,000명 정도가 조합원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산지유통조직을 활성화시켜줘야만이 농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제 농산물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 지역농협의 특성에 맞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기여도에 따라서 지원을 더 많이 해 준다는 얘기로 들으면 돼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본인 농협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최경섭위원
특성에 따라서?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요. 546페이지 중간에 보면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지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5억1,3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그 10억으로 잡혀져 있었던 사업이 중간에 금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3억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포장재, 그 절임배추 포장재 사업에서 이용을 좀 해서 13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물가상승비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천이라든가 괴산농협에서 저희들이 대학찰옥수수나 브로콜리 이런 데 포장재 지원을 요청을 해 갖고 거기 한 2억 정도 이래 또 포함이 돼 갖고 한 5억. 전체적인 예산은 5억 정도 늘어나는 거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한 2억 정도 늘어났다고.
최경섭위원
이제 실질적인 거는 이제 당초예산은 이제 13억 정도 됐었는데.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올라갈 걸 감안하고 또 수요조사를 더해서 이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해마다 뭐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농입인들의 요구가 많아 갖고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최경섭위원
지금은 농가 절임배추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예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절임배추 생산은 늘어나는데 그 절임배추 하는 농가는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더 줄지 않을 거라, 줄을 거라 예상을 하걸랑요? 지금 뭐 보통 도시에 계신 분들이 절임배추 하는 거보다는 완제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지속적으로 아마 그렇게 늘 거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조금 늘어서.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절임배추 쪽이 아니고요.
최경섭위원
전체?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원예작물이나 그런.
최경섭위원
예, 전체 했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54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상단 바로 밑에 보시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이게 3,000만원이 돼 있는데 3식.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 3개 이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브랜드 홍보?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그 축제 때, 고추축제나 김장축제 때 저희들이 홍보 부스를 했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금년에 6,000만원이 잡혀져 있는 건데, 목간 변경되면서 이제 줄었지만 3,000만원 늘어나는 걸로 이래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원래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6,000만원이었습니다.
최경섭위원
있었던 건데.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목간 바뀌면서 그래 갖고 3,000만원이 저희들이 삭감이 됐는데, 신규 사업으로 잡히다 보니 3,000만원이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사용설명 책자에도 안 나와 있고 여기에 보니까 3식이라고 그래 갖고 이게 좀 궁금해서.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539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이 30%, 50%, 70% 보조율을 맞춰 줘야 돼요. 이러면 안돼요. 똑같이 맞춰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신송규위원
그거 어디 뭐 지금 축산수산과 같은 데 보면은 뭐 도비 받아서 70%도 하는 데 있고, 60% 해 주고 그러는데 이건 다 군비인데. 다 같은 군민인데 왜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지역농협마다 금액은.
신송규위원
아, 그거는 일개 핑계뿐이 안 되고. 일개 핑계뿐이 안 되고 같은 농협이고 같은 저기면은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그 말씀은 맞다는 생각은 들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협에 지원되는 금액은 거의 뭐 같은 금액입니다.
신송규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비율을 맞춰 주라는 거지.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앞으로 이런 비율을 좀 맞춰 줘야 돼요. 뭐 어떤 농협은 잘하고 어떤 농협은 못하는 거예요? 다 같은 괴산군 내에 있는 농협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541페이지 이거도 이제 동료 위원님이 이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서 본 위원이 아마 군정질문 때도 했을 거예요, 그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아까 이제 안미선 위원님이 이제 여러 가지 보험 얘기를 좀 가입률이 저조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까다로워서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까다로워서. 저번에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제 여기에 하나만 더 건의를 드릴게요. 농작물 재해보험만 지금 돼 있지, 농작물. 우리 괴산군에 시설하우스가 지금 많이 돼 있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시설하우스가 많이 돼 있는데 눈이 많이 오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하우스가 날아가고 하우스가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농작물은 보험이 돼요, 그죠? 그런데 하우스는 보험을 따로 들어야 돼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따로 들어야 되는데 그 보험률이, 보험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예요, 하우스가 보험이. 그래서 이 면적 대비해 갖고 감히 시설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하우스비닐, 비닐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도 한번 검토해서, 검토해서 농작물은 보험을 들어 갖고 어느 정도 이제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그 시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은 개인이 들려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시니어, 552쪽에 어르신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감시하는 거예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뭡니까, 떴다방이라고 왜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저희들이 읍면에 나가 갖고 이제 이래 저희들이 떴다방 나왔는지를 이걸 이제 확인하시고 뭐 이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송규위원
몇 분 하시는 거예요, 한 분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금년에는 한 42회 정도를 했었고요.
신송규위원
아니, 몇 명이 근무를 하느냐고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4명입니다.
신송규위원
4명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하루에 뭐 시간당 이렇게.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한 5만원 정도 한번 나가시면.
신송규위원
한번 나가시면 5만원?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지금 떴다방 많아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뭐 계속 나가서 이래 들어오는데 떴다방은 아직까지 뭐 적발된 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신송규위원
요새는 좀 이제 뜸하더라고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연충흠입니다. 괴산군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축수산과 2026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6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572쪽에,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 지역은 어디고 어떤 방식으로 현대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축사 현대화 지원 사업은 군비 30% 지원하고 융자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데 축사시설 개보수라든지 신축이라든지 방역시설 등에 대해서 축산농가가 신청하는 그 사업비에 따라 가지고 차등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니다.
신송규위원
몇 농가나 가능한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올해 2025년도에는 지원 농가가 없었고요. 2026년도에는 지금 11농가가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 올려가지고 아직 그 사업대상자 확정은 안내려 왔는데 이거에 따른 내려오는 사업에 따라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군비만 6,000만원 지금 계상돼 있는 거죠? 도비는 아직 확정 안된 거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590쪽에 브랜드축산물 홍보지원 해 갖고 홍보지원 4,000만원, 브랜드축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민간이전인데 어디입니까, 이게? 590쪽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지원 사업 그 3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시책적으로다가 홍보 쭉 하는 걸로 다가 지금 꿀벌랜드 박람회 참가하는 거하고 또 저희 축협에서 행사 때 시식행사로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리고 고추축제라든지 저희들 김장축제 때 또 축협이 증평이랑 같이 되니까는 증평도 이렇게 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다가 이렇게 홍보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한 4군데 정도 된다고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아니, 개소로다가는 지금 꿀벌랜드하고 축협하고 이렇게 지금 해 주는데 횟수로 다가는 지금.
신송규위원
꿀벌랜드는 뭐를 해 주는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꿀벌랜드는 이제 전국 박람회라든지 그럴 때 참가 비용비 같은거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전액이에요, 아니면 50%에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전액이 아니고 그 행사에 따라서 지금 꿀벌랜드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 참석하는데 뭐 300만원이 들어가면 300만원 그렇게 해 주고, 500만원이면 500만원 해 주고. 지금 축협 같은 경우에는 고추축제 같은 경우에 뭐 한 이틀씩 하고 그럴 때는 거기는 한 2,000만원 이렇게도 해 주고. 그 하는 저기에 따라 가지고 차등으로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꿀벌랜드도 홍보해 준다 그랬죠? 한 300만원이면 3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건 박람회 때.
신송규위원
글쎄, 박람회 때.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참가비만 줍니다. 다른 기타 지급은 안하고.
신송규위원
괴산꿀 10%도 안 파는데 왜 이거 꿀 저기, 이거까지 해 줘요, 그래? 10% 괴산꿀을 팔아야지 홍보비도 줘야 되는 거지. 괴산꿀은 팔지도 않고 그래, 외지에서 사다 받아갖고 팔면서 그래.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엊그제 양봉 농가들 연말 총회할 때도 뭐 이런 저런 말 나오고 하고 했는데. 양봉농가들이 의무로다가 좀 꿀벌랜드에서 좀 ‘우리 지역 꿀을 좀 의무적으로 사라’라고 했더니 양봉농가에서 농가에다 직접 물어봤더니 줄 사람이 없데요. 자체, 그러니까는 그 양봉협회 수매 가격으로다가 이제 꿀벌랜드서 매입을 하니까 지금 우리 관내 농가들은 거의 자체 개별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개별 판매를 하면은 1.8리터나 2리터가 보통 뭐 5만원, 6만원 판매하는데 수매로 들어가면 한 4만원도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그런 게 좀 안타깝다고. 농가들이랑도 직접 얘기를 해 봤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홍보비를 그런 우리 괴산의 양봉농가한테 홍보비를 좀 어떻게 해 갖고 지원을 해서 그 꿀이 꿀벌랜드에서 팔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지. 괴산꿀이 아닌 외지에서 들어오는 꿀을 계속 판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10%도 안된다는게 말이나 돼요, 그래.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래 꿀벌랜드에도 의무로다가 이제 받는 거로 하고 양봉농가에게도 개별로 팔 수 있어도 기본 얼마 정도는 우리 여기 지역꿀이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 2026년도서부터는 기존에도 들어가고는 있는데 소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지역 꿀이. 또 이 꿀벌랜드 취지가 우리 청정지역에 농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든 그 취지기 때문에 우리 꿀은 좀 거기다가 의무로다가 농가에서 수매를 하고 여기서 받아주는 거로다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이거 홍보비가 전년도에도 나갔습니까, 2025? 아니, 2025년도에도 나갔습니까, 홍보비가?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꿀벌랜드에 두 번 박람회 참석했는데 4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신송규위원
한번에 400만원씩?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아니요.
신송규위원
두 번에?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거기 참가비만 주는 거로.
신송규위원
거기 어떻게 팔았는지 그 내역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홍보했는지, 그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서울 삼성, 제가 엑스포, 그 박람회에 서울도 직접 갔다 왔었고. 두 번째 할 때는 오송에서 했을 때는 제가 아닌 주무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신송규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 국장님도 계시는데 괴산에 꿀을 어떻게 하면 명품화를 시킬까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 팔 목적으로만 어디 가서 싸게 사 갖고 자꾸만 뭐 꿀벌랜드 어서 꿀차도 팔고 뭐도 파는데. 이거 괴산꿀이라는 걸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잖아요,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아무튼 뭐 지금 꿀벌랜드도 지금 그 내부에 놀이시설이나 이런거 하고 또 되고 그러면은 또 양봉 농가들에게도 최대한 여기 좀 꿀을 공급해 달라 부탁을 했고. 그러니까 달라고 그래도 또 안주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우리 지역 꿀이 우리 브랜드를 달고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 괴산꿀도 아닌 걸 그 박람회 가서 홍보해 갖고 무슨 효과를 봐요. 괴산꿀, 꿀벌 키우는 사람들은 아무 효과도 못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히 좀 이걸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드리고. 591쪽에 꿀벌랜드 유지관리협의회 수당이라는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그 법인, 꿀벌랜드에 법인이 있는데 그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고 그러면은 그 참석수당으로다가 10만원씩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15명, 그 법인 저기해서 1인당 10만원 해 가지고 회의 수당으로다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참석수당.
신송규위원
군에서 회의를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꿀벌랜드 자체에서 회의를 붙이는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꿀벌랜드 자체에서 이제 운영이나 협의를 하고 그럴 때 그때 우리 군에서 관여하는 게 그 법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좀 저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축산단체장님들로다가 축종별로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저도 부군수님실에서 했는데, 부군수님 주재로다가 할 때 그 수당을 주는 것으로 해서. 아마 이게 저번에도 수당을 안줬다라고 해 가지고, 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올해 이거 신규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신송규위원
군에서 회의 하는 거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군에서 주관해 갖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꿀벌랜드에서 주관해 갖고 하면 꿀벌랜드에서 줘야 되는 거지, 법인에서 줘야 되는 거지, 군에서 주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송규위원
그 위쪽에 보면은 가축분뇨 수거 해 갖고 3억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수거를 하는데도 뭐 개인,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이거는 공동자원화에서 그 양돈농가들 왜 분뇨, 분뇨만 수거해 가지고 오는 거에 군에서 이 3억원 편성을 해서 주고. 또 자원화센터의 그 협의회원들은 이제 또 자체 자부담도 이렇게 내고 하면서 그 수거하는 비용의 일부를 주는 건데. 이거는 공동자원화에서 수거하는 비를 준다고 이렇게 보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신송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이 얼마씩 다 그 돈을 얼마 지불하고 자원화시설에서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일부 보상해 주는 거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그 회원은 톤당 가격하고 비용은 톤당 가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 수거해 오는 그 비용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가격이 톤당 3만원이면은 회원은 2만원만 내면 되고, 비회원은 3만원을 내야 되고.
신송규위원
그럼 누구를, 누구 지원해 주는 거예요? 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비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다 해 주는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건 수거해, 농가가 덜 내는 거니까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신송규위원
예, 잘 알았고요. 퇴비액비 살포 지원 했는데 올 가을에도 이제 여기 이제 수거 비용도 주지만 액비 살포된 데 지원을 해 주잖아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전년도, 전년도 하면서 그 지금 가을에 뿌리는 거 보고, 봤더니 그전보다 좀 많이 나아졌다 주민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뿌리고서 2, 3년 전에는 갈지를 않았어요. 가을에 갈지를 않다 보니까 땅이 얼어. 그러면 그게 비가 오든 눈이 오면은 다 하천으로 흘렀는데 지금은 이제 갈아주니까. 갈아주니까 일부 이제 뭐 잘은 안 갈려도 어느 정도 갈면서 액비를 살포해 주니까 주민들이 엄청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십사 그렇게 한번 더 건의를 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또 한 가지는 그게 정확한지 몰라도 꿀벌랜드에 또 법인이 위탁하신 분이 뭐 바뀌니, 안 바뀌니, 그런 말이 약간 도는 거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거가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확한 건 지금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신송규위원
말만 지금 무성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꿀벌랜드든 아니면 한돈로컬푸드든 좀 잘 진행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0쪽에요, 가축방역관리. 가축방역 관리비가 전년도 예산할 때 비해 본예산에는 적게 계상이 됐어요. 그래 일부만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반영이 되고 뭐 추후에 더 확보할 예정인지 아니면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가축 방역을 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 금액으로는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비나 이런 거에서 좀 덜 내려오고 그럴 때는 하고 그러는데. 전년에도 그렇고 이거 부족한 거는 1회 추경 때 더 그렇게 확보를 해서 하는 저기기 때문에 뭐 크게 저기는 뭐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희위원
공중방역수의사 업무추진비에서 뭐 재료비 일반보전금에서만 줄었는데 이건 뭐 국비가 아니라 순 지방재원으로다가 하는 거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 우선적으로다 적게 편성을 하고 추경에 확보하시겠다, 필요하면?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뭐 방역을 선도적으로다가 잘해 주셔 가지고 몇 년 동안 무탈하게 저희가 잘 넘어왔잖아요. 또 그래서 또 혹시라도 해이해져서, 그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사전 준비에 좀 미흡해서 또 큰일이 터지면 안 되니까 예산 확보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잘 대비해 주십사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1회 추경에 해 가지고 철저히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586쪽, 587쪽 보면 뭐 젖소 결핵검진 시료채취비, 또 뭐 소 백선균, 소 설사병, 또 양돈 농가 무침주사기 지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다 다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뭐 2년에, 1년에 한 번씩 건너뛰면서 하는 사업인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아, 이게 그 도비 신규 사업으로다가 내시로다 이렇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저희는 그러면 처음으로다가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 자체는 뭐 축산 농가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보조를 해 주는 차원에서 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도비 내시로다 이렇게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그중에 그 소 백선균이라는 건 뭐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 가축 병, 저 질병 중에 그 일환으로다가 병명을 이제 그렇게 돼지 뭐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렇게 하듯이 백선균 그 병이라고.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백선균 병이 좀 생소해 가지고 그러는데요. 내용을 잘 모르시고요, 어떠한 병인지? 588쪽에 동물보호센터 운영인데, 저희 관내에 동물보호센터가 있나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없고 인근 지자체.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증평 도안 그 삼거리 있는 데쯤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저희가 이제 위탁비로다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주는 거네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저희 관내에서 지금 보면은 유기동물 관리비만 전체적으로다 한 8,800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왜 이 동물보호센터를 운영을 할 수가 없나요? 이것도 또 뭐 유해시설로다가 또 분리되나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걸 한다고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 반발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도 좀 어디라고는 얘기는 못하지만은 추진을 좀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좀 반발이 좀 심하고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어떻게 반발을 하죠? 개고기도 못 먹게 하고 그래, 길고양이도 그냥.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아니,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그 개 울음소리도 나고 뭐 이런, 저기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좀 그 할 만한 장소를 좀 물색을 해서 몇 군데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어디라고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이제 우리 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 민간, 뭐 개인이 센터를 차려놓고 운영을 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도 이게 쉽지가 않다. 관에서 하려고 그래도 쉽지가 않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아, 우리 동네는 시내 한복판이라서 해 달라 소리도 못하겠고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뭐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난 전년도 예산에 비해 이제 올 본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계상을 하셨는데, 추진 계획 변경 뭐 내용이 좀 있으세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 마냥 전, 뭐 명년, 그전서부터 뭐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이게 상반기 한 4월, 5월이면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 달라고 그러는 민원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산이 많으면은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혹여나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좀 더 세워서라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예, 일단 하여튼 그거 반영을 좀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뭐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의사 분들도 만나보고 그러면은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전반, 그러니까 뭐 초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항상 시기를 놓쳐서 자꾸 되풀이되는 그러한 일이 뭐 발생됐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좀 지난 연도에 비해서 거의 뭐 한 70～80% 이상 더 좀 확보하셔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0쪽에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며.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월리에 그 강마을 체험관이 이제 준공이 돼 가지고 작년부터 뭐 체험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관람객도 올해도 지금 현재 한 2만5,000명 정도 이렇게 다녀가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뭐 인부임 그 사람을 이제 고용해 가지고 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운영관리비 이런 쪽으로다 이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그게.
김영희위원
제월리에 있는 강마을 재생사업?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게 이제 고정비일 텐데, 연간 고정비일 텐데 지난 연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 연도보다 오히려 그 관리비용이 현저히 줄었어요. 이게 뭐 줄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게 줄게 됐나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그 관리운영비에 이제 그 밖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1회 추경에 다시 이제 세워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1년치가 거의 고정적으로다가 나가는 거가 계상이 돼서 다 뭐 12월로다 다 넣으셨는데. 이 추계를, 그러니까 쉽게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텐데 3,200, 그러니까 4,100만원에서 900만원을 줄일 정도면은 뭐 계약을 잘하신 건가, 아니면 뭐가 빠진 건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이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더 저기를 해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서면으로다 이렇게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렸던 건 대부분들 이 편차가 상당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관리 운영비를 체계적으로다 이렇게 좀 못 잡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었는데, 오히려 지금 축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지금 줄었다라는 얘기죠. 20% 이상을 지금 사무관리비를 줄였기 때문에 이게 좀 뭐가 특별한 게 있지 않으면 이렇게 줄이기가 힘들었을 텐데 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충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9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증비 해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여기에 삭감된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지금 이게 도비사업으로다 하고 있는데요.
송영순위원
예.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이게 도비 내시가 지금 현재 적게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추가 저기가 되게 되면은 군비를 추가 더 세워서라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럼 뒤에는 군비로, 추경에는 군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도비가 지금 완전히 삭감됐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방비가 다 삭감됐어요, 전체적으로, 그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지금 도비 지원사업이 지금 사실상 저희 여기 예산서에는 있는데 삭감한다고 내시가 내려온 것도 몇 건 있습니다, 지금 현 자료에는 있는데.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축산 쪽으로만 이렇게 삭감을 다하면은 전체적으로 예방 쪽으로는 다 삭감이 됐다고 보이는데, 그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방이 첫째인데 우선적으로 예방이 잘돼야 되는데 이래 삭감이 돼 가지고 내려오면 이거는 도비가. 그럼 추경에 또 예산을 더 세워서 써야 되겠네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좀 부족한 거는 추경에 이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살펴봐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위원
592페이지에 감물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금 이거는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2026년도 지금 완공이라고 되어 있네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상미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순위원
예.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이거는 2026년도 준공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럼.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저기 그.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완공이 2026년도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렇게 추진이 자꾸 늦어지면은 이거 사업비가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그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위원
지금 증액이 지금도 13억5,7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그 국비가 내려오는 지원사업으로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추가로 군비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국비 내시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감물 상미전지구 추진하는 데는 뭐 큰, 아직 뭐 민원이라든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뭐 어려움이나 민원 생기는 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민원인들하고는 이제는 해결이 다 완전히 돼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지금.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이전지구 가는 거까지 다 지금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전지구 토목공사까지 이제 완료 계획으로다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영순위원
예, 빨리 하루빨리 이렇게 완공이 돼 가지고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기대해 봅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7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폭염대책비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올해는 이게 없었네요, 폭염대책비가? 587페이지 하단.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그 2,000만원 폭염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섭위원
예.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지난,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폭염이 많이 와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셔 가지고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축산 전 농가에 스트레스 완화제라는 거를 이렇게 해 주고 그랬는데. 이거 대비, 이상기온 대비해 가지고 2,000만원을 도에서부터 이렇게 내시가 와 가지고 세운 겁니다. 이제 폭염 또 아마 올해도 이상기온으로다가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추경이나 또 그 시기적으로다가 아마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보면은 소, 돼지, 염소, 닭 이게 다 들어온 건가요, 이게? 전체?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제일 심한 게 이제 양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돼지, 이제 소 이렇게 가는데. 폭염 때 이렇게 보니까 그 닭이, 양계가 제일 심합니다.
최경섭위원
닭은 거의 폐사가 많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많이 났었습니다.
최경섭위원
우리 폭염대책비 이제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게 또 있어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이거 말고는 저희들이.
최경섭위원
지붕에 뭐 하는 거.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거는 이제 단열재 이제 도포제라고 해서 일시적으로다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농가에.
최경섭위원
앞으로는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이 상당히 많이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발 빠르게 좀 움직이셔 갖고 더 많은 뭐 군비나 국비를 이렇게, 더 도비나 이렇게 확보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한번 지속적으로 기후 대응에 이렇게 대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592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농촌공간 정비사업 감물. 이제 추진 상황을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2022년부터 공모 선정이 돼서 이제 올 9월 달에 시행 계획 승인을 위한 광역협의체 협의를 했고 또 올해 이제 12월에, 이번 달이네요? 시행 계획 승인 및 고시가 되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다되면 12월에 준공된다고 그랬는데, 가능한 거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을 추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축산 농가들도 아주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돼서 아마 그렇게 그 기한 내에 마무리 이렇게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모범 사례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마을이 이제 쉽게 감물이 만약에 잘된다면 괴산군 관내에 또 이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을이?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래 이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저희 부서는 아닌데 이제 축산 부서에서 이제 이 두 개를 청안 조천지구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하는, 추진하고 있는 거 두 군데 다 아주 뭐 민원도 없고 순조롭게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잘되면 나중에 아마 우수 사례로다가 이렇게 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경섭위원
예, 모범사례, 우수사례가 될 확률이 되게 많고, 그리고 민원도 잘 해결하신 거 같아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2쪽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리 동네 밀원식물 심기 지원 72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이거 밀원식물은 어떤 걸 심으시는 건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 말 그대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밀원식물이 아니고 이제 나무도 되고 밀원 관련된 거를 다 심고 있는 건데. 사실상 지금 그 밀원수가 상당히 지금 많이 좀 줄고 있는 상태인데 그제 양봉협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양봉 군수를 좀 늘리지 말고 밀원은 예전보다 줄어들었는데 양봉 군수는 상당히 많이 늘은 거 같다. 그래서 양봉 농가들은 밀원수를 많이 심어줬으면 하는데 뭐 저희들 자체에서라도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좀 이렇게 추진하는 저기로다가 지속적으로다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거 자부담은 20%고,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서 그거 신청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신청하면 해 주는데, 사실상 좀 신청 농가라든지 단체가 지금 없어 가지고 좀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은 사실상 좀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보통 밀원수라고는 하는데 여기는 밀원식물로 돼 있어서 어떤 것도, 또 꽃으로 하는 건가.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아니, 뭐 그런 저기도 하고.
안미선위원
예.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 축사 근처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데. 그 밀원수 같은 거는 뭐 묘목대라든지, 비료대, 장비대 이런 거로다가 이렇게 지원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나무 벌목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할 때 그런 밀원수를 심으면은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지 않나요? 별도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저희들도 그 밀원수 같은 거로다가 그전에는 아마 전에 군수님은 이제 밀원수를 좀 심어라 이렇게 저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조림하고 묘목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저희들도 뭐 산림뿐이 아니고 제방이나 이런 데라도 좀, 아니면은 농로 하천변 같은 데라도 좀 많이 심었으면 하고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것도 우리가 양봉산업을 발전시키려면은 조금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벌목을 했을 때는 일정 지역에는 뭐 밀원수를 심거나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그거 할 때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벌목을 하면 그 소유 산주가 원하는 뭐 식물을 심는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걸 심어도 산림도 보호하고 이왕이면 양봉 농가에 소득도 될 수 있는 걸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게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서별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전체를 내다보고 하는 전략을 좀 만들어 주시면 다들 농가도 그렇고 도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590쪽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이 있는데요, 1,120만원. 꽤 많네요. 그 칩을 넣는 건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반려동물 그 칩 넣는데 두당 4만원씩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칩 비용이 4만원인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드는 건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 내장형 칩 넣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치료비라든지 이런 거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유기한다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반려동물 뭐 등록하는 걸 이게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냥 동네에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등록하고 키우는 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등록해야 된다 얘기는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더욱더 많은 그 반려동물이 이렇게 등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2의 인생 축하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14쪽 하단에 보면 빈집 직권철거사업 철거비 4,5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1,500만원씩 3개소거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이게 예산편성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읍면에서 올라오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읍면에서 지금 받은 거 갖고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특정빈집 직권철거 같은 경우는 그 소유자가 이렇게 불투명한데 계속 이제 방치되는 그런 빈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글쎄, 지금 어느 마을에는 그 빈집 권리자가 요양원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혼자, 혼자 사시는데 자식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빈집을 비워놓은 지가 한 10년이 돼 가지고 철거를 이장님이 하고 싶어도 그 허가를 못 받으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제가 그분을 직접 찾아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누가 와서 얘기를 안 해 줬다. 해서 본인이 지금도 그 빈집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철거를 해 달라는데 일반 빈집 철거로 하니까 그 포클레인 비용이나.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거밖에 안 되니까 포클레인이 그 폐기물 처리비용도 안 된다. 그럼 본인이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럴까, 기초수급자예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니까 그러한 돈을 낼 힘도 없고 요양비도 모자라서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장님이 허락을 받아오면 문서로, 그게 가능할까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뭐 특정빈집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재
이양재위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특정빈집 같은 건 저희들이 이제 철거명령을 내리거든요, 그 소유주가 있으면은. 그런데 그게 이제 진행이 안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정비위원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선정을 해서. 뭐 또 이렇게 봐서 이게 이제 특정빈집인지 아닌지는 이제 저희들이 평가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야지 특정빈집으로 선정이 됩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 그래요? 그럼 한번 그분 마을에 이장님한테 제가 한번 다시 그분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어쨌든 그건 뜯어내야 될 입장이에요. 주민들이 너무 걸리적거려서 도로를 확장하고 싶어도 확장도 못하고, 그 집 때문에. 그래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이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해서 헐어주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이 어쨌든 간에 그 빈집 철거를 하라고 얘기만 해 주면은 마을에서 그거를 좀 어떻게 주선을 해 가지고 했으면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제가 가서 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거를 어떠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서 철거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4쪽에 괴산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이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토지적성평가하고 이제 재해취약성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지를, 토지가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됐나 훼손이 됐나 해서 뭐 가 등급부터 마 등급까지 이렇게 매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평가를 해서 개발행위 같은 거 허가신청서 들어올 때 토지적성평가 안에 뭐 가, 나 등급인 경우는 거의 개발이 이제 거의 되는 거기 때문에 보전이 힘들고요. 라하고 마 등급인 경우는 이제 그 허가가 이제 용이하게 나는 거를, 하여튼 저희들이 그 전체, 괴산군 전체 토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재해취약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괴산군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어느 곳이 취약한지 그런 걸 평가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저희들 그 도시계획에 여러 가지 지구단위라든지 사업할 때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5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불법건축 민원 현장점검, 건축물대장 민원 및 현장점검, 직원들이 많이 나가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거의 인건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여비입니다.
신송규위원
여비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거 갖고 충분해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뭐 진행한, 출장한 결과로 그 정도 세우면은. 그런데 부족하게 되면 또 추경에 또 계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뭐 충분히 좀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제 지금 현재 괴산군에 불법건축물 지금 신고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올해 금년도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뭐 100여 건 이상이 되었던 거, 됩니다.
신송규위원
집단민원이 많죠? 어느 동네 한 군데를 이제 잡아갖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죠. 한 군데 뭐 집단으로 무슨 불만을 갖고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송규위원
그 불만이라는 걸 갖고 한다. 이거 뭐 또 아니면 한 사람이 한 분이, 한 분이 가령 괴산군 전체를 해 달라, 어느 마을을 어느 면을 전체를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다해야 됩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이제 공익신고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뭐, 뭐, 뭐라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공익신고.
신송규위원
공익신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공익신고, 공익신고를 신고인지, 아니면 그냥 뭐 골탕 먹이기 위한, 아니면 무슨 감정을 가지고서 하는 건지, 그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해 달라고 그래서 괴산군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도 안 되고요.
신송규위원
그런데 그분은 신고를 했을 때는 공무원들한테 뭐 그 직무유기나 뭐 그렇게 해 갖고 또 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하여튼 그런 거를 저희들이 뭐 공익신고가 아닌 경우는 또 그 직무유기가 또 아닌 경우도 되니까요. 그건 법률 자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면은 뭐 어떤 민원인이 한 마을 뭐 감정적으로 한 마을, 한 면을 이렇게 신고를 해도, 신고를 하게 돼서 그걸 할 수 있는지, 안할 수 있는지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뭔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뭐 감정적으로나 뭐나 이렇게 해 갖고 괴산군에 뭐 무슨 뭐 좀 불만이 있든 뭐 이래 갖고 괴산군 전체를 해 달라, 면 단위 전체를 해 달라, 그런 건 좀 너무 상식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좌우간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5쪽에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이라고 500만원, 그죠? 뭐 신규 사업이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저번에 송영순 부의장님이 한번 5분 발언하신 게 있죠. 현수막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뭐 다 소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해서 그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우산이라든지 장바구니. 선렛이라고 칠성에 그 청년창업 하는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저기해서 그쪽에 의뢰해 가지고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시범적으로다 진행할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611쪽에 폐현수막,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불법현수막을, 그러니까 게시대 말고 아무 데나 걸어놓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위원
또 게시대에 걸면은 당연히 또 그 옥외광고업자들이 그건 다시 회수를 해 가니까, 그죠? 문제가 안 될 테고. 그럼 폐현수막이 되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이제 그 기간이 지난 거는 다 폐현수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게시대에 게시를 했든 아니면 불법현수막으로 뭐 떼낸 거든 다 이제 폐현수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영희위원
글쎄, 그런데 이제 게시대에다가 했을 때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보상금이 안 나가고요.
김영희위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불법현수막 무분별하게 도로변에 설치한 뭐 광고하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한 거를 뗐을 때는 뭐 장당 2,000원씩 이렇게 이제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게시대는 일반인들이 불법 게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일반인들이 사용 못하지 않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거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광고업자들이 이제 자기들 광고 의뢰 들어온 거를 이제 부착하면서 떼기 때문에 거기는 보상금이 안 나가고요.
김영희위원
다시 떼니까 그거는 이제 폐현수막이. 보상금도 안 나갈뿐더러 폐현수막으로다가 우리가 처리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것도 폐현수막으로 씁니다.
김영희위원
우리가?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어차피 그것도 뭐 폐현수막, 이제 못 쓰는 거니까. 이제 그것도 저희들 그 폐현수막으로 진행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회수하거나 그럴 의무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상해 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한테 다 오잖아요, 관으로다,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리비용도 이제 또 우리가 또 별도로 줘야 되고,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 떼는 금액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
떼는 금액에 대해서.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월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또 처리비용도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소각하거나 그러면.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죠.
김영희위원
그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정상적인 게시대에다 할 때는 한마디로 뭐 쓰레기도 안 되고, 그죠? 본인들이 알아서 다 회수를 해가니까. 정상적으로다 게시했다가 기한이야 뭐 조금 지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옥외광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대행업체가 다 이제 회수를 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거도 회수하는데도 돈을 줘야 되고 처리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불법현수막 자체는 폐기물로다가 봐야 되지 않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죠.
김영희위원
그러면은 그거 과태료 부과할 수 있지 않아요, 게시자에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원래는 이제 뭐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시정명령을 해서 이행이 안 되면은 과태료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시죠? 한 건도 없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거의 다 뭐 또 자기들이 떼든지 아니면 저희 행정기관이든지 저희들 그 저기가 있어요. 그 공공근로라든지 또 일반인도 이제 내가 현수막을 철거하겠다고 해서 이제 교육을 받은 분들이 또 떼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반 가정용 쓰레기도 이렇게 무단 배출하고 막 방치하고 그러면은 지도개선 시간 주고 처리 ‘가져가세요’라고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죠.
김영희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다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어떻게 그렇게 해요. 환경과장님을 직접 하셨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시각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들여가면서 남이 불법을 저지른 거까지 지금 처리를 다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이 없으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법이 있는데도 그걸 왜 안하시고 우리 돈 들여 가지고 이걸 처리를 하세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과태료 조항은 있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조항이 있는데 왜 그걸 적용을 안 하시고 왜 우리 돈만 100% 다 들여 가지고 처리 회수를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 제도가 있으면은 그걸 적극 활용해 가지고 불법현수막 게시를 막을 방법도 찾으셔야 되는 게 하실 일 아니시냐는 말씀이에요. 이해를 못하시는 건가요, 제 말씀을?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죠?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위원
생활폐기물은 잘하잖아요. 불법투기만 하면 대번에 역추적 해 가지고 다 과태료 먹이잖아요. 613쪽에 엽연초 노후창고 리모델링에 일반운영비가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이지 않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다 끝났습니다.
김영희위원
다 끝났어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준공까지 끝났고요.
김영희위원
준공도 끝나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거기 이제 그 소방안전 비용 같은 거하고 캡스 비용은 저희들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왜 리모델링, 이거 그럼 이게 지금 사업명이 아직도 리모델링이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리모델링한 건물이라 이제 그렇게.
김영희위원
아직 그럼 그 위탁도 안주고 아직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니, 위탁은 나가 있어요.
김영희위원
나갔는데도 아직도 리모델링이에요, 사업명이?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거 리모델링한 거를 아마 이제 그냥 기존에 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사업과목에다 넣은 거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리모델링이 아니고 일반. 그럼 그게 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입찰 봐 가지고 그 개인.
김영희위원
카페.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카페, 카페하고 빵 같은 거 팔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카페나 뭐, 사업명이 리모델링이 노후창고 리모델링이면 그렇지 않잖아요, 사업명이 보기에? 뭐 부기에 사업명 리모델링을 하는 공사 현장에다가 뭐 일반사무관리비가 지급되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표기가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도시건축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게끔 이런 부기명을 좀 제대로 사업명을 좀 제대로 써 주시면 좋지 않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2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여기에 5,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이제 삭감, 아마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보면은 연풍 구간, 연풍에서 칠성 쪽으로 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 보면은 잡초가, 잡초 관리가 전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자전거 이게 가면서 잡초가 막 이렇게 있으면 길이 좁아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그 잡초 관리를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이제 보수도 하고 잡초도 한 1년에 한 두 번, 뭐 두세 번씩 예초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래도 풀 크는 걸 못 이기겠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 장마철에는 또 잘 자라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래 오다 보면은 뭐 도로가 좁아져 있죠? 잡초가 이제 이렇게 오니까 도로로. 그런 게 좀 미관상 ‘아, 자전거가 저럴 때는 불편하겠다’,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쪽으로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괴산읍 산막이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도로정비공사 3억 책정 돼 있고요. 이거 지금 구간을 보니까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괴산대교부터 금산 삼거리 구간이 돼 있고, 일부 구간 저기도 돼 있죠? 젊음의 거리 이쪽 그쪽에도 조금 있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거기도 돼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여기 지금 위치도에는 흑백사진으로 돼 있어서 이게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요. 그러면 그 젊음의 거리 구간 일부 구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유명약국서부터 저쪽 연의원인가요 그 사이, 그 사이 이제 젊음의 거리인데 거기서 저쪽 기존에 동인초.
최경섭위원
문화식당 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쪽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동인초, 산막이시장 한 중앙로.
최경섭위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 구간까지가 저희들이 이제 그 지중화.
최경섭위원
그 네모박스 다 그럼 젊음의 거리 있는 데는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지중화사업을 다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이걸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괴산대교～금산 삼거리 구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게 저번에 듣기로는 거기도 일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거기는 이제 지선으로 돼 있어서 그냥 큰 도로만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거 지중화사업하시면서 자꾸 얘기하는 건데 주차 있잖아요, 주차?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중화사업하면서 주차 공간을 좀 어떻게 좀 그쪽에 뭐 대안이나 방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거기 사실 우리 뭐 점심때나 저녁때 가면 주차는커녕 교차가 잘 안 되잖아요, 교차가. 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차 정도도 안 될 정도로 되게 복잡한데. 그걸 주차 구간을 정확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뭐 이번 사업하시면서 뭔가 좀 방법을 만들어서 한쪽 부분만 뭐 주차할 수 있으면 주차를 하든가 뭐 방법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거 같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젊음의 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아마 경제과에서 아마 이제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좀 너무 뭐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해서 또.
최경섭위원
젊음의 거리 구간은 이제 가로로 돼 있지만 지금 얘기한 데 우리 네모박스 거기 시장통 같은 데 거기.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위원
거기 부분이 다 주차가 사실 상당히 힘들걸랑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가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대안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걸 이번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5쪽에요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동료 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칠성에 있는 선렛이라는 거기서 이게 하신다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쪽에서 지금 우산하고 장바구니 같은 걸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여태껏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우산이라든가 장바구니 이런 거를 다 만들었는데요. 사실 현수막 지금 현재 상태의 그 현수막은 햇빛에 이제 오랫동안 있어서 이게 삭았다고 그러나요? 이게 삭고 그 가루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체에 닫는 물건으로 만들면 오히려 유해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별도로 뭐 그런 성분을 제거하고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게 오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농촌이기 때문에 왜 산에서 내려오는 동물들 막거나 뭐 농작물 보호용으로 뭐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거는 괜찮은데 우리 인체에 닫는 걸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이미 그거는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친환경 현수막을 만드는 그 업체에다가 오히려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나서 그다음에 그게 폐현수막이 되면은 그거를 재활용하는 거는 그나마 도움이 되는데, 지금 상태의 현수막은 크게 도움이 안돼요. 오히려 인체에 해롭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가공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뭐 지속이 될지 그거는 뭐 테스트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이 방향을 잘 좀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보면 오히려 친환경 현수막을 뭐 제조하는 데다가 오히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환경하고 관련해서 좀 참고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돼 있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5일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