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복지가족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가족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상일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해 오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영선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복지지원과장 인사) 이정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정희 생활보장과장 인사) 백경희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백경희 출산보육과장 인사)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이어서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 63쪽, 총괄자료 1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복지가족국 세입규모는 금년 대비 3.87%가 증가한 총 7246억 2598만 9000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국·시비보조금의 증액이며, 주요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아동수당 지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 64쪽에서 66쪽, 총괄자료 6쪽에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복지가족국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4.39%가 증가한 총 8877억 22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3.12% 증가된 253억 66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1억 8833만 3000원 증액, 긴급복지지원 3억 9967만 2000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 복지지원과는 금년 대비 0.41% 감소된 555억 35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사업 미편성 3억 원 감액, 주거급여 9985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는 금년 대비 1.18% 감소된 1604억 27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자활근로사업 3억 9775만 1000원 감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7억 1274만 5000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 출산보육과는 금년 대비 8.24% 증가된 2140억 52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6억 4547만 2000원 증액, 아동수당 지원사업 51억 1740만 2000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는 금년 대비 15.35% 증가된 116억 44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5억 9570만 원 증액, 결식아동 지원 2억 2661만 3000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로 금년 대비 12.22% 증가된 1340억 54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장애인 활동 지원 국고보조 53억 4184만 4000원 증액,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29억 7649만 3000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는 금년 대비 2.22% 증가된 2866억 41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28억 1999만 원 증액,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7억 8239만 3000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일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가족국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변경으로 인하여 팀장님들이 다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은주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윤기산 주무관입니다. (윤기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증감폭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아마 행사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자료로 갈음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세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출산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백경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쪽부터 9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설치되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 여성발전기금으로 최초 조성되어 2016년 4월 6일부터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 운용 중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억 7090만 7000원이며, 2026년도에는 이자수입 898만 3000원, 지출 1억 3050만 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939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9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9억 7989만 원으로 예치금회수가 9억 7090만 7000원이며 이자수입이 898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 7989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 3050만 원, 예탁금 8억 4900만 원, 예치금 39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과 9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양성평등기금 예치금으로 3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중 사업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및 홍보물 발송에 250만 원,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추진을 위해 총 1400만 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과 경력보유여성 교육훈련 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8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경희 출신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이전 해 가지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것 같고, 경력보유여성 교육·훈련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거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진이랄지 또는 표어랄지 또 네 컷 만화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열 분 정도 저희가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된 작품은 저희가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할 때 전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개 단체에 지금 보니까 550만 원씩,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에 550만 원씩 4개 단체에 지원되고, 경력보유여성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1500씩 6개 단체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업체에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그것도 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각 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 좀 부탁,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8200 잡혀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같이 진행이 됐었나요?

예, 올해도 진행했습니다.

이 내역 좀 보고 싶은데 자료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백경희 출산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옥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윤명옥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선영 보육행정담당주사 인사) 고영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고영신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진주 보육관리팀장입니다. (김진주 보육관리담당주사 인사) 박현 가족지원팀장입니다. (박현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선영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이선영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손지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지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출산보육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53쪽, 202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사업비 이월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등촌3동점, 강서구청점의 설계 및 조성공사 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되어 2026년 준공될 예정으로 시비를 명시이월하여 2026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87쪽부터 189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 202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676억 782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입금과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으로 전년 대비 26.67% 감소한 1억 346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지원액으로 전년 대비 8.21% 증가한 1675억 43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45쪽부터 472쪽, 세부사업설명서 324쪽부터 4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24% 증가한 2140억 5277만 6000원이며 정책사업비 2137억 159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36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중에서 주요 증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장비 및 시설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5.52% 증액한 1억 7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교사 호봉수 증가와 0세반 정원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어 교직원 수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27.93% 증액한 304억 38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입니다.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를 법정 기준보다 축소한 어린이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분리하였고, 지원 개소수가 50개소에서 80개소로 증가하여 7억 69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28% 감액한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운영비, 저소득층 현장학습비 등 어린이집에 다양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2억 22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에서 37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육환경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센터운영비 등 보조사업비는 전년 대비 0.79% 감액한 3억 5238만 6000원, 자체사업비는 공동육아방 운영사업 편입과 방화동 차고지 생활SOC 내 장난감도서관 공사비용을 추가하여 전년도 대비 43.30% 증액한 12억 81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서울형키즈카페 운영입니다. 계절과 미세먼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적 부담 없이 놀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서 4호점과 5호점 개소에 따른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2.26% 증액한 8억 90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연령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1.47% 증액한 289억 55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2.15% 증액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 단가 인상과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42.19% 증액한 61억 74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안심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심시설물 설치, 안심귀가스카우트 등 안심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2.83% 감액한 41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안심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관제 운영 인건비로 안심이 관제센터 인력지원 방식이 용역에서 직접 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기제 직원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여 2억 6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출산보육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출산보육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경희 출산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가족센터 이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위치상으로 강서구 전체를 봤을 때는 약간 중간 쪽으로 움직인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곰달래문화센터에서 원래 운영했던, 사실 거기를 이용했던 분들은 사실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 그때도 제가 현장방문을 해 보기는 했는데 위치상으로 화곡동이나 공항동이나 이런 쪽으로 움직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시설은 정말 좋아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약간 위치적,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정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상이 어떻게 보면 강서구에 약간 소외된 계층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위치 자체가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소득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거주하고 있는 그런 곳에 자리를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홍보를 잘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결정된 거고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니까. 그런데 좀 궁금한 게 다문화축제가 사실은 곰달래에서 진행하면서는 거기 밑에 쪽에서 진행됐었는데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공간 자체가 나오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다문화축제 장소를 어디로 할 건지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안으로는 발산역 근처에, 제가 공원 이름은 정확히 생각나지 않지만 발산역에 공원이 있더라고요.

NC백화점 뒤쪽 말씀하시나요?

예. 근처에 공원이 있는 걸로 알아서 그쪽을 활용을 하는 것도 좀 고려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현재 있는 곰달래복지센터 1층 거기를 기존처럼 축제는 또 거기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쪽도 고려하고 있고, 또 셋째는 마곡광장이 굉장히 넓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쪽 세 군데 정도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께 약간 어떤, 어쨌거나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실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을 겪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 관련돼서요. 여기 지금 참여업체가 어떤 업체가 주로 참여를 하게 되나요? 지원이 30만 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관내 음식점을 위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 오는 거를 싫어하는 사장님들이 좀 계세요. 아이들이 오면 막 떠들고 뛰어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예방하고 아이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환영하는 의미로 오케이존을 하는 사업인데요. 음식점 위주로 하고, 사장님들께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런 경우 3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데, 이제 이 30만 원도 사실은 아이용 식기랄지 의자랄지 이런······

어떤 업체나 다 신청할 수 있는······

예. 면적이 제가 그때 3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러니까 너무 조그마한 데는 그렇고요.

안 되고? 이거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세요?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고 있고, 이제 조금······

이거 지금 집행률은 어느 정도 돼요? 올해 집행률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아직 집행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지금 최근에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신청받은 만큼 저희가 시로 올리면 시에서······

그럼 현재 5곳밖에 지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식당들에 좀 가봤을 때 사실 아기의자 보유가 안 된 곳도 되게 많고 한데, 이거 홍보하시면은 되게 좋아할 만한 사장님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쪽으로, 요식업 협회 쪽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도 되게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있다 보니 사실 30만 원씩 다섯 곳이면 진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지금 예산은 780만 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연말까지 홍보를 좀 진행하시면 충분히 다 지원하실 수 있을 만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심사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을 좀 봤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삭감이 된 건지, 그때 위원님들 의견이 어땠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6쪽, 출산양육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다자녀가정에 셋째아 이상 아이에 대해서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와 약재비 이거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저출산 상황이고 셋째 아이까지 낳는 가정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금 해마다 집행률이 계속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6300이었던 거를 2026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1300만 원 정도 줄였는데요. 상임위 할 때 사실 저희가 조례에는 다자녀가정이 둘째 아이부터 다자녀로 보고 있는데, 왜 셋째 아이부터만 지원을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셋째 아이까지만 지원하다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둘째 아이까지 확대하려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에 협의를 올렸었는데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거는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건강보험 재정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겠나, 공공의료 건강보험 재정 적자와 더불어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겠다 해서 이거를 승인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둘째 아이로 확대를 못하고 셋째 아이로만 하다 보니, 또 셋째 아이를 낳는 가정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전년도 예산 6300에서 집행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한 3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한 50%, 60%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지금 166명 계산으로 1식 올려주셨는데, 이 166명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됐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집행해 온 거 그 실적 추이를 감안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000만 원 상임위에서 깎인 건데 오늘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출산장려정책이니까, 아까 복지부에다 올렸는데 그게 뭐 보류됐다고 그러는데, 아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이렇게 내가 살펴보면은 장려를 하려면 예산을 올려줘야지 왜 예산을 삭감한가 내가 지금 그게 궁금증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자녀 출산장려정책은 해놓고 두 자녀만 하라고 하고, 세 자녀 한다면 돈 많은 돈도 아니고 돈 천만 원인데, 이거 꼭 필요해요?

예, 복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한 위원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세진 위원님, 동의해요? 이거.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사실 둘째아이 이상까지 지원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금액이 더 많이, 지금 이 금액으로 되지 않는, 둘째아 이상으로 되게 되면은 이 금액으로 되지 않을 건데 지금 셋째로 제한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이게 다 소진이 안 된 거 같아서 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입장도 그러고, 우리 김성한 위원님 특히 출산장려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는 위원님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류가 아니고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 장려 잘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미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강경원 복지협력팀장입니다. (강경원 복지협력담당주사 인사) 손은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손은화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김현주 긴급복지팀장입니다. (김현주 긴급복지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1인가구정책팀장입니다. (최경숙 1인가구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인선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팀장입니다. (이인선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은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12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3.65% 증가한 162억 83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12쪽부터 426쪽, 세부사업설명서 210쪽부터 2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억 6677만 1000원 증가한 총 253억 66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1쪽, 복지정책 업무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지역복지평가 업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7046만 9000원 증액한 80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 4년마다 시행하는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동-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별 복지인력 역량강화 교육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24만 8000원 증액한 77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입니다.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강서구 사회복지기관 32개 1000여 명의 사회복지사 및 복지공무원 약 350명 대상 민관협력 사회복지대회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45만 3000원 증액한 32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복지관 기본인력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8833만 3000원을 증액한 126억 53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장비교체 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5638만 8000원 증액한 5억 79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별로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27쪽,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9967만 2000원을 증액한 35억 4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위험 주민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84만 2000원 증액한 95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동 단위 사례관리 추진을 통해 여러 문제나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매칭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만 원 감액한 1억 9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1인가구의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1인가구 지원센터 인건비 등으로 전년 대비 3972만 9000원 증액한 1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단체운영비 등 전년 대비 2872만 5000원 증액한 2억 39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명절과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예우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500만 원 감액한 4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 보험료, 부담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306만 6000원 증가한 3억 78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구민의 복지 향상 및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점을 고려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관련돼서 지금 금액을 잡아주셨는데 이 금액들이 어떤 식으로 책정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1식 지금 보고 있는데요.

1식이요?

종합사회복지관, 2페이지고요. 기능보강비 해 가지고 지금 금액 잡혀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전체 금액 5억 6789만 원 잡혀져 있고.

아, 기능보강사업비요?

예, 기능보강사업비요. 그래서 이 금액들을 어떤 식으로 책정한 건지가 좀 궁금하고 어떤 내용을 수리하는지 그 내용을 보고 싶거든요.

예. 기능보강사업비는 저희가 복지관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자료를 서울시에 내서 서울복지재단에서 그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범위 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미 평가를 한 번 해 가지고 금액이 책정이 된 거잖아요?

예.

이 내역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긴급기능보강비 같은 경우에 1200만 원 잡혀 있는 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30년 이상이 되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긴급기능 보강은 이렇게 5억 정도 잡혀 있고요. 연중에 또 여름철이라든지 혹한기, 혹서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긴급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사실 30년이 다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도에서도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 걱정도 되고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긴급기능 보강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더 충분해야 하지 않나라는 걱정이 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시 쪽과 얘기를 하실 때도 아마 대수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같이 직접 돌아다니다 보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물이 샌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살피고 또 시에 요구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복지포인트로 지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2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연 24만 원입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씩 지급되는지 그 비교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자료는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정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전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쪽부터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9쪽, 운용총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25년 4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범위를 구체화하여 기금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자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으로 운용되는 주요사업으로는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외부점포 전세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등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계획입니다. 2025년 말 예상 조성액은 25억 3403만 원, 2026년 수입계획은 1억 2469만 9000원, 지출계획은 2억 26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4억 3272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2억 8991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액은 27억 226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6억 5872만 9000원으로 융자금이자를 포함한 융자금회수 1969만 9000원, 예치금회수는 25억 3403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은 5500만 원, 자활사업 매출 적립금 등 기타수입이 5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26억 5872만 9000원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및 문화소통의 날 등 비융자성사업비 1억 1600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융자성사업비 1억 1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으로 15억, 예치금 9억 3272만 9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책자 86쪽부터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사전설명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매칭도 못 맞출 정도로 금액을 못 맞추셨잖아요? 제가 기획예산과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추경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짠다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했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정말 꼭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예산을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나중에 확보한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바로 책정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위원, 기금 기금.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희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정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전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서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서현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구재경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임여진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정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정주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김병완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김병완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여은경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조아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아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85쪽입니다. 생활보장과의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등 일부 국시비보조사업의 감액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7억 9395만 9000원 감액된 1378억 6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금 반환금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금으로 2024년 결산추이 및 현 세입추계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938억 2110만 3000원, 시비보조금 439억 55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694만 6000원이 증액된 국시비보조금 각 11억 4816만 5000원으로 22억 9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생활보장관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일부 국시비보조사업의 감액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18% 감소한 1604억 27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급여대상자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전년도 수준인 1397억 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교육청 내시안을 반영하여 2억 713만 6000원으로 7.81%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 및 장제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급 대상자 증가 예상에 따라서 전년 대비 16.83% 증액된 5억 89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명절 위문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 대상자 수 증가 예측에 따라 8억 7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감액 내시에 따라 3.87% 감소한 98억 74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강서·등촌 지역자활센터 2개소를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3.89% 증액된 10억 38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자산 형성을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사업자의 만기 도래 및 보건복지부의 사업 축소에 따라서 감액 내시로 전년 대비 25.6% 감액된 49억 77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의료급여사업 운영입니다. 재가의료급여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의료급여 대상자 증가 예측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2억 8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의료급여사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 재정상황에 따라 국내 여비 등을 감액하고 전년 대비 7.15% 감액된 1억 4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상담 등을 담당하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로서 공무직 의료급여관리사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9.14% 감액된 3억 16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급해서 너무 빨리 말했나 봅니다. 아무튼 생활기초보장 관련돼서는, 생계급여와 관련돼서는 앞으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때 말씀주셨던 자활 관련 생산품들 관련돼서 체육관광과랑 협의를 하셔서 이번에 진열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말씀도 좀 드려놓은 부분이니까, 어쨌거나 홍보관도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어쨌거나 관광홍보센터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물품 같은 경우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홍보도 되고 판매가 되면 또 자활 성공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자활 홍보가 신규사업 등을 비롯해서 자활수급자들이 생산하는 자활사업이 좀 더 활기를 띠고 그들의 생산품을 잘 판매하고 홍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대부분은 보조금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수입이 일부가 있어서, 기타수입은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지출반환금이 있습니다. 세입 중에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간 생계비 등에서 복지대상자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부정수급 등으로 조사되고 있는 복지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잘못 나간 생계급여 등에 대해서는 반환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출 반환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출 반환은 매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당히 나가야 될 부분들이 과해서 나갔을 경우에는 잘 판단하셔서 지출 반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 운영 방식이 민간위탁으로 진행 중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사무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민간사무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럼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강서지역자활센터와 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보장과 역시 올해 내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괄 증액을 하셨습니다만 올해의 업무추진비 집행률을 좀 살펴봤는데 통합관리 운영 활성화가 과반을 집행을 아직 못 하신 걸로 11월 말 기준 확인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 통합관리에서는 상반기·하반기 확인조사를 주요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가 12월에 끝나게 되어서 하반기 확인조사 종료와 맞춰가지고 전부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뭐 예산편성하시는 과정에서 더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증액을 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예산이 알맞게 잘 편성한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심사준비를 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정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정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유미정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최정순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최정순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한정애 아동학대대응팀장입니다. (한정애 아동학대대응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민선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이은화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이은화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김태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태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0쪽과 1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0.98% 증가한 52억 81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73쪽부터 493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440쪽부터 5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35% 증가한 116억 44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6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7026만 6000원을 증액한 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심사수당 및 안내문 제작, 공사비 및 감리비로 5억 9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으로 보호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10만 원씩 5년간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등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3960만 원을 증액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부터 498쪽, 다함께돌봄 사업입니다. 초등 방과 후 돌봄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 9개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인건비 7억 459만 2000원, 운영비 4억 5939만 원, 설치비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 인상 가내시 반영, 시비지원 종료에 따른 임차료 구비 반영,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증가입니다. 50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이용아동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월세 부담을 낮추고 특화프로그램 수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568만 원을 증액한 1억 4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경제적 빈곤,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를 500원 인상하여 2억 2661만 3000원을 증액한 33억 56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9쪽부터 52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3명, 지역사회복지사 1명, 아동보호 전담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5억 6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및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운영비는 예산편성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올해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4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공사추진 장기화로 계속비이월하며, 총 사업비는 85억 5978만 4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15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용역 수행에 7개월 소요됨에 따라 잔여 과업수행을 위해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과징금이 650만 원 편성하셨는데 어떤 경우죠?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인데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주류나 유해 매체물 등을 판매 대여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예측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산출근거가 뭐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5개년 정도 평균치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650만 원 편성하셨었는데, 올해 과징금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올해는 경찰서에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이게 위반여부가 판단이 되고 나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올해는 경찰서 쪽에서 통보되는 건수가 좀 작아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지금 300만 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참여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구의 위원회 중 한 가지인 것이죠?

아동들로 구성된 참여위원.

아동들로 이루어진 참여 위원회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7세에서 18세까지.

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집니까?

예, 정기 회의가 연 2회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시로 첫 번째, 셋째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산은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회의할 때 회의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워크숍 같은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동참여위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그거를 사업에 반영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할 때 얘네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정책 제안도 해서 그거를 저희가 행정에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도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인가요?

예, 그것도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소년 수련 시설에 당연히 운영해야 되는 규정으로서 운영해야 되는 위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아동참여위원회보다 예산이 많이 적네요? 아동참여위원회는 650만 원, 근데 우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84만 2000원. 아무래도 활동이 적나 보죠? 아동참여위원회에 비해서는.

잠시만요, 운영위원회가 지금 어디에?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0페이지.

여기는 인원 자체도 8명이고요. 숫자가 좀 적고, 그다음에 월 1회 여기 정기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회관 쪽에 지원을 해서 회관이 운영해야 되는 위원회이기도 해서 저희가 비용이 좀 적습니다.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 위원회라고 하셨나요?

예.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저희가 당연히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라고 했고 또 저희도 예산이 계속해서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일괄 증액하셨을 텐데 25년도 집행현황을 좀 살펴봤더니 아동보호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률이 11월 말 기준입니다만 9.5%밖에 되지 않고, 그 이외에도 아동학대 조사 지원도 25%, 아동학대 예방 활동도 43%, 50%를 넘지 못한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희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행사가 지금 연말에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상반기 때 집중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 활동 같은 경우는 약간 저희가 잘못 분배해서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연중 이렇게 고르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계획상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걸 염두에 두고 내년에는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예산 같은 경우에 증액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알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지금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로 넘겨지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어떤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신 걸까요?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을 잡았던 사항이고, 용역기간 자체가 7개월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끝나고 7월 달에 계약이 아마 이루어졌고, 최초 보고회가 9월 정도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 자체가 좀 부족하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내년에 다시 또 재인증을 또 받아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거에 따른 저희가 주요 정책 핵심 전략 사업들을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서 일단 내년으로······

이게 4개년계획 수립 관련된 재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지금 용역을 진행해야 돼서 진행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추경으로 잡았던 이유는 지금 어쨌거나 기간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굳이 추경으로 잡아서 진행을 하셔야······

추경에 잡아서 올해 발주를 해야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6월까지 재인증 신청을 들어가고.

재인증 신청 기간이 6월이에요?

예.

이 친화도시 용역을 통해서 지금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사실 이걸 하는 내용이 좀 있으실 거잖아요? 지금 우리 강서구 특화라든지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시민 의견을 조사를 하고,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아동정책들이 친화적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할 거고요. 어떠한 것들이 정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시민들 의견수렴 정책 토론회도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용역에 다 반영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아동친화정책으로 어떤 것을 특화하면 좋을지 그걸 정책수립할 계획입니다.

사실 좀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 지금 강서구 인구가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아동청소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부모님들이 되게 김포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사실 진행해 줘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좀 여쭤봤던 거였고, 연구 잘 진행돼서 재인증받는 데 문제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관련돼서 지금 저희 현재 소년소녀합창단이 몇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나요?

지금 한 32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신규 단원이, 그러니까 이게 그 나이대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중학교 3학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졸업하면 나가고 이렇게 다시 또 가입을 하게 되고?

매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저희가 새로 또 추가적으로 단원 모집을 했었고요.

단원은 30명 정도로 딱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이렇게 돼도 30명으로 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그것도 생각을······ 저희가 조례에 타구랑 비교해 봤을 때 30명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규모를 30명 정도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약간 문화예술 쪽 관련돼 가지고 관심 있는 아동들이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좀 낮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차피 제가 아시는 분들도 여기 되게 관심 있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사실 기회가, 참여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라는 얘기도 주시고 하셔서 혹시 인원수를 늘려서 활동을 하게 되면 좀 더 진입 장벽이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부분이어서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좀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을 때 그 30명을 오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을 것 같긴 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 30명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그럼 1년에 한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10명 정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저희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연숙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연숙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종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종호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홍채원 서무담당입니다. (홍채원 주무관 인사)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2쪽부터 1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1121억 820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2%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4.4% 증액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등 20개 사업에 전년 대비 9.8%를 증액한 547억 26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지원 등 3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4.6%를 증액한 569억 75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94쪽부터 510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28쪽부터 6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1340억 54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1쪽, 저소득 중증 장애인 무료세탁서비스 지원 사업은 세탁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5.9% 증액한 43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업입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내원 인건비를 생활임금 적용하여 전년 대비 18.5% 증액한 3억 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입니다. 센터 이전에 따른 관리비 및 공사비 등으로 전년 대비 20.6% 증액하여 17억 97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이·미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및 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176.6% 증액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쪽부터 562쪽, 장애인활동지원 관련사업입니다. 2026년 가내시와 활동지원사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 699억 9226만 6000원, 가산수당 18억 655만 4000원, 추가지원 73억 59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지원 사업입니다. 단가상승과 지원대상자 증가로 전년 대비 55.9% 증액한 5억 47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부터 584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2026년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 7731만 9000원을 증액한 총 47억 92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구비 분담비율 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460.6%를 증액한 36억 22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사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우편요금을 절감하여 9.3% 감액한 66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은 시·구비 분담비율 조정에 따라 44.7% 증액한 4억 67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장애인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까?

장애인 표지 부당 사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표지 부당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얼마 부과되죠?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요?

예.

올해 적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2025년은 101건 정도입니다.

101건이나 적발이 됐어요?

예.

그럼 올해 같은 경우도 세입예산 과태료를 4억 6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되나요, 지금?

징수율은 한 72% 정도입니다.

76%요?

예.

그리고 해가 넘어가게 되면 세무관리과로 이관이 됩니까? 징수업무가.

예, 세무관리과로 이관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료세탁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지금 수요만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들이 모두 다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지?

이번에 추경 좀 편성을 해서요, 충분히 신청하신 만큼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 관련해서, 이게 우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에 들어가게 되는 시설이죠?

예, 맞습니다.

기존에 다른 곳에서 운영이 되어 왔던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 3월에 어울림플라자 개관과 함께 저희도 미용실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예. 인건비를 보니까 전문미용인 총 두 명을 배치하시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한 명, 그럼 총 세 명이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미용사를 한 명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한 명으로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까 휴가도 가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것 같아서 두 명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용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실비를 받습니다.

실비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한 세외수입 잡히는 건 없나요, 내년에?

일단 실비로 저희가 받게 되는 비용은 다시 재료비나 이런 걸로 운영비에 재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럼 세외수입으로 잡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비로 소진하실 예정이다?

예.

일단 우리 어울림플라자 관련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이게 서울시의 기관이지만 민간에 위탁을 주는 운영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 위임된 사무사항이 있습니까?

전혀 없고요. 저희가 친화미용실을 조성을 하고자 할 때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가서 하기가 어려워서 보통은 근린생활시설에 임차를 해서 저희가 시설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왕 친화미용실을 하려고 하면 장애인친화미용실이고 우리 전 장애인이 이용하게 될 텐데 이왕이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한번 개소를 해 보자 해서, 처음에 타진했을 때 서울시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또 거기 연수시설이 있는데 연수시설에 숙박하는 장애인도 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걸로 서울시를 설득해서, 원래는 프로그램실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실 두 곳 중에 한 곳을 저희가 장애인친화미용실 공간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됐고요. 사실 저희가 임차료나 보증금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긴 했거든요. 했는데 서울시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고, 서울시에서는 1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무상으로 할지 아니면 저희한테 임차료를 받을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만약에 무상임대가 결정이 된다면 저희가 책정해 놓은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불용처리 되는 것이죠?

예,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는 불용처리 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바대로 현재 우리 등촌 어울림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친화미용실도 그냥 임대를 해서 들어가 있는 경우고 우리 구에서는 전혀 위임사무사항이 없다, 말씀하셨죠?

예.

아무튼 내년 3월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많이 관심이 있으셔서 그 부분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에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을 텐데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11월 말 기준인데 23.3%밖에 되지 않아서 이 부분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는 연말에 보통 성과보고회나 사업보고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사용하게 될 겁니다.

내년에는 적절히 편성하신 대로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는 위드플라자 관련돼서, 지금 사실 친화미용실만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처음에 제가 들었던 거랑 사실 조금,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서 되게 많이 변화가 된 상황이었었잖아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들어가게 된 시설들이 뭐뭐가 있는지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어울림플라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울림플라자. 죄송합니다, 어울림플라자입니다.

어울림플라자에는 장애인시설로는 장애인치과병원하고 장애인연수시설이 들어가고요. 장애인친화미용실하고 그다음에 공연장, 수영장,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리고 도서관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수영장하고 공연장이랑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사용하게 되는 걸로?

예, 장애인·비장애인 같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게 층별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관련돼서, 현재 여기 보니까 정류장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던데 이거는 어떤 데 사용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신규로 생겨야 되는 정류장들이고요. 예를 들면 보훈회관이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보훈회관 정류장이라든지 어울림플라자 정류장이라든지 지체장애인 쉼터, 시각장애인 쉼터 이렇게 네 곳을 신규로 정류장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변경되는 주차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차장을 새로 신규로 조성하거나 아니면 변경하거나 할 때 그 비용을 써서 하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노선하고 차이가 나겠네요? 지금 혹시 확정이 됐나요?

예, 확정이 됐고요. 네 개의 신규 정류장을 신규로 개설하게 됐고, 그다음에 정말 이용이 뜸한 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용률을 참고해서 폐지하는 정류장도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이용률하고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문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수현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선미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선미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미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조미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박미혜 어르신일자리팀장입니다. (박미혜 어르신일자리담당주사 인사) 신아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아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1쪽부터 10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운용총칙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어르신 관련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9억 8440만 7000원이며 2026년 말 조성 예정액은 9억 234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0억 1440만 7000원으로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이 포함되며, 지출계획은 10억 1440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와 예탁금 및 예치금이 포함됩니다. 105쪽, 지출계획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현수막, 위촉장 제작을 위해 9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복지 사업추진 단체 지원사업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2000만 원 증액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보조사업자 공모절차를 거쳐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업들을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348억 9467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17%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11쪽부터, 세부사업설명서는 608쪽부터입니다. 2026년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866억 415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2.22%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 순서에 따라 주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7쪽,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은 어르신사랑방 8개소에 내진성능 평가 예산을 신규 반영하여 전년 대비 37.65% 증액한 6억 7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노후건축물의 건축기획연구 용역비와 센터 운영비 소요에 따라 46.18% 증액한 2억 10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쪽, 마곡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내년 4월 개관 예정인 마곡노인종합복지관의 집기비품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7억 7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확장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의 공간을 확장하여 운영하고자 시설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어르신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 조정에 따라 전년도 예산 수준과 동일하게 23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쪽,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에게 사회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어르신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1.81% 증액한 266억 93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 2866억 중 81%는 기초연금이며, 매칭사업비는 9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과태료 감편성하셨는데 감편성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저희가 최근 3년간 계속 과태료를 부과를 해 왔는데 1000만 원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3년간 과태료 징수 결과가 1000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과태료는 어떤 사례가 해당되나요?

지금 저희가 장기요양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조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서 업무정지를 갈음을 해서 과징금 내는 돈은 과징금이고, 허위로 서류 꾸밀 때 잘못했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벌칙금 형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 3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올해도 노인의 날 기념 행사가 진행이 됐나요?

예.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했고요.

복지관마다 행사를 진행하나요?

아닙니다. 시립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했고 구민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장소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거기 인근에 사실은 예원교회라든가 경향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장소대여를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증액 필요한 부분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관련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죠? 이렇게 구분을 하나요?

구에서 지으면 구립이고요. 이제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아파트 지으면서 설립한 거라 사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에 대해서만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 부분 개보수는 구립에 대해서만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립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립은 이제 운영비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35만 원 정도에서 지원하고 있고, 물품도 어떤 중식을 드시거나 이런 거에 활용되는 물품들은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로 원하시는 도배라든가 이렇게 개보수를 원하실 때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립· 사립 시설 현황이 확인이 됩니까?

예. 지금 67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구립이 67개요?

예, 지금 나머지는 다 사립입니다.

사립은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경로당이 222개가 등록돼 있는데요. 운영되는 건 196개거든요.

사립이 그럼 196개란 말씀이시죠?

예,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잠깐만 자료 보겠습니다. 저희가 구립은 46개고요. 나머지가 다 사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립도 약간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립 그런 경로당도 따로 구립처럼 지원하고 있고요. 단독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립경로당 경우도 저희가 이제 약간 구립처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매년 통폐합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통폐합은 전혀 이루어지지······

그럼 개수에는 매년 큰 변화는 없겠네요?

예. 이게 저희 약간 경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로당은 잘 안 가시려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통폐합 같은 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50플러스센터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금에 시구비 합해서 7억 5100만 원, 이게 지금 인건비성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어르신복지과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괄 증액하셨는데 강서시니어클럽 운영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 기준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30%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증액을 하신 만큼 내년에는 예산이 보다 더 계획적으로 편성하신 대로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