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진 의원 발언

최세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출산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백경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쪽부터 9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설치되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 여성발전기금으로 최초 조성되어 2016년 4월 6일부터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 운용 중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억 7090만 7000원이며, 2026년도에는 이자수입 898만 3000원, 지출 1억 3050만 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939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9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9억 7989만 원으로 예치금회수가 9억 7090만 7000원이며 이자수입이 898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 7989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 3050만 원, 예탁금 8억 4900만 원, 예치금 39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과 9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양성평등기금 예치금으로 3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중 사업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및 홍보물 발송에 250만 원,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추진을 위해 총 1400만 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과 경력보유여성 교육훈련 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8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경희 출신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진이랄지 또는 표어랄지 또 네 컷 만화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열 분 정도 저희가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된 작품은 저희가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할 때 전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각 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올해도 진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백경희 출산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옥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윤명옥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선영 보육행정담당주사 인사) 고영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고영신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진주 보육관리팀장입니다. (김진주 보육관리담당주사 인사) 박현 가족지원팀장입니다. (박현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선영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이선영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손지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지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출산보육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53쪽, 202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사업비 이월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등촌3동점, 강서구청점의 설계 및 조성공사 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되어 2026년 준공될 예정으로 시비를 명시이월하여 2026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87쪽부터 189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 202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676억 782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입금과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으로 전년 대비 26.67% 감소한 1억 346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지원액으로 전년 대비 8.21% 증가한 1675억 43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45쪽부터 472쪽, 세부사업설명서 324쪽부터 4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24% 증가한 2140억 5277만 6000원이며 정책사업비 2137억 159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36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중에서 주요 증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장비 및 시설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5.52% 증액한 1억 7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교사 호봉수 증가와 0세반 정원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어 교직원 수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27.93% 증액한 304억 38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입니다.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를 법정 기준보다 축소한 어린이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분리하였고, 지원 개소수가 50개소에서 80개소로 증가하여 7억 69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28% 감액한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운영비, 저소득층 현장학습비 등 어린이집에 다양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2억 22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에서 37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육환경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센터운영비 등 보조사업비는 전년 대비 0.79% 감액한 3억 5238만 6000원, 자체사업비는 공동육아방 운영사업 편입과 방화동 차고지 생활SOC 내 장난감도서관 공사비용을 추가하여 전년도 대비 43.30% 증액한 12억 81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서울형키즈카페 운영입니다. 계절과 미세먼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적 부담 없이 놀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서 4호점과 5호점 개소에 따른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2.26% 증액한 8억 90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연령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1.47% 증액한 289억 55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2.15% 증액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 단가 인상과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42.19% 증액한 61억 74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안심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심시설물 설치, 안심귀가스카우트 등 안심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2.83% 감액한 41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안심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관제 운영 인건비로 안심이 관제센터 인력지원 방식이 용역에서 직접 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기제 직원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여 2억 6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출산보육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출산보육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경희 출산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다문화축제 장소를 어디로 할 건지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안으로는 발산역 근처에, 제가 공원 이름은 정확히 생각나지 않지만 발산역에 공원이 있더라고요.

예. 근처에 공원이 있는 걸로 알아서 그쪽을 활용을 하는 것도 좀 고려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현재 있는 곰달래복지센터 1층 거기를 기존처럼 축제는 또 거기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쪽도 고려하고 있고, 또 셋째는 마곡광장이 굉장히 넓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쪽 세 군데 정도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관내 음식점을 위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 오는 거를 싫어하는 사장님들이 좀 계세요. 아이들이 오면 막 떠들고 뛰어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예방하고 아이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환영하는 의미로 오케이존을 하는 사업인데요. 음식점 위주로 하고, 사장님들께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런 경우 3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데, 이제 이 30만 원도 사실은 아이용 식기랄지 의자랄지 이런······

예. 면적이 제가 그때 3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러니까 너무 조그마한 데는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고 있고, 이제 조금······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아직 집행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지금 최근에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신청받은 만큼 저희가 시로 올리면 시에서······

예,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6쪽, 출산양육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다자녀가정에 셋째아 이상 아이에 대해서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와 약재비 이거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저출산 상황이고 셋째 아이까지 낳는 가정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금 해마다 집행률이 계속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6300이었던 거를 2026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1300만 원 정도 줄였는데요. 상임위 할 때 사실 저희가 조례에는 다자녀가정이 둘째 아이부터 다자녀로 보고 있는데, 왜 셋째 아이부터만 지원을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셋째 아이까지만 지원하다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둘째 아이까지 확대하려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에 협의를 올렸었는데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거는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건강보험 재정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겠나, 공공의료 건강보험 재정 적자와 더불어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겠다 해서 이거를 승인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둘째 아이로 확대를 못하고 셋째 아이로만 하다 보니, 또 셋째 아이를 낳는 가정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한 3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한 50%, 60%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집행해 온 거 그 실적 추이를 감안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000만 원 상임위에서 깎인 건데 오늘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출산장려정책이니까, 아까 복지부에다 올렸는데 그게 뭐 보류됐다고 그러는데, 아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이렇게 내가 살펴보면은 장려를 하려면 예산을 올려줘야지 왜 예산을 삭감한가 내가 지금 그게 궁금증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자녀 출산장려정책은 해놓고 두 자녀만 하라고 하고, 세 자녀 한다면 돈 많은 돈도 아니고 돈 천만 원인데, 이거 꼭 필요해요?

예, 복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한 위원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세진 위원님, 동의해요? 이거.

저도 제 입장도 그러고, 우리 김성한 위원님 특히 출산장려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는 위원님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류가 아니고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 장려 잘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미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강경원 복지협력팀장입니다. (강경원 복지협력담당주사 인사) 손은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손은화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김현주 긴급복지팀장입니다. (김현주 긴급복지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1인가구정책팀장입니다. (최경숙 1인가구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인선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팀장입니다. (이인선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은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12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3.65% 증가한 162억 83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12쪽부터 426쪽, 세부사업설명서 210쪽부터 2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억 6677만 1000원 증가한 총 253억 66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1쪽, 복지정책 업무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지역복지평가 업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7046만 9000원 증액한 80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 4년마다 시행하는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동-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별 복지인력 역량강화 교육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24만 8000원 증액한 77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입니다.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강서구 사회복지기관 32개 1000여 명의 사회복지사 및 복지공무원 약 350명 대상 민관협력 사회복지대회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45만 3000원 증액한 32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복지관 기본인력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8833만 3000원을 증액한 126억 53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장비교체 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5638만 8000원 증액한 5억 79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별로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27쪽,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9967만 2000원을 증액한 35억 4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위험 주민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84만 2000원 증액한 95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동 단위 사례관리 추진을 통해 여러 문제나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매칭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만 원 감액한 1억 9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1인가구의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1인가구 지원센터 인건비 등으로 전년 대비 3972만 9000원 증액한 1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단체운영비 등 전년 대비 2872만 5000원 증액한 2억 39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명절과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예우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500만 원 감액한 4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 보험료, 부담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306만 6000원 증가한 3억 78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구민의 복지 향상 및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점을 고려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1식이요?

아, 기능보강사업비요?

예. 기능보강사업비는 저희가 복지관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자료를 서울시에 내서 서울복지재단에서 그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범위 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30년 이상이 되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긴급기능 보강은 이렇게 5억 정도 잡혀 있고요. 연중에 또 여름철이라든지 혹한기, 혹서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긴급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살피고 또 시에 요구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연 24만 원입니다.

저희가 그 자료는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정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전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쪽부터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9쪽, 운용총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25년 4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범위를 구체화하여 기금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자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으로 운용되는 주요사업으로는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외부점포 전세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등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계획입니다. 2025년 말 예상 조성액은 25억 3403만 원, 2026년 수입계획은 1억 2469만 9000원, 지출계획은 2억 26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4억 3272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2억 8991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액은 27억 226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6억 5872만 9000원으로 융자금이자를 포함한 융자금회수 1969만 9000원, 예치금회수는 25억 3403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은 5500만 원, 자활사업 매출 적립금 등 기타수입이 5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26억 5872만 9000원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및 문화소통의 날 등 비융자성사업비 1억 1600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융자성사업비 1억 1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으로 15억, 예치금 9억 3272만 9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책자 86쪽부터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위원, 기금 기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희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정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전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서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서현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구재경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임여진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정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정주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김병완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김병완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여은경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조아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아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85쪽입니다. 생활보장과의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등 일부 국시비보조사업의 감액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7억 9395만 9000원 감액된 1378억 6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금 반환금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금으로 2024년 결산추이 및 현 세입추계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938억 2110만 3000원, 시비보조금 439억 55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694만 6000원이 증액된 국시비보조금 각 11억 4816만 5000원으로 22억 9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생활보장관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일부 국시비보조사업의 감액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18% 감소한 1604억 27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급여대상자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전년도 수준인 1397억 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교육청 내시안을 반영하여 2억 713만 6000원으로 7.81%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 및 장제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급 대상자 증가 예상에 따라서 전년 대비 16.83% 증액된 5억 89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명절 위문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 대상자 수 증가 예측에 따라 8억 7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감액 내시에 따라 3.87% 감소한 98억 74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강서·등촌 지역자활센터 2개소를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3.89% 증액된 10억 38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자산 형성을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사업자의 만기 도래 및 보건복지부의 사업 축소에 따라서 감액 내시로 전년 대비 25.6% 감액된 49억 77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의료급여사업 운영입니다. 재가의료급여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의료급여 대상자 증가 예측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2억 8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의료급여사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 재정상황에 따라 국내 여비 등을 감액하고 전년 대비 7.15% 감액된 1억 4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상담 등을 담당하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로서 공무직 의료급여관리사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9.14% 감액된 3억 16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자활 홍보가 신규사업 등을 비롯해서 자활수급자들이 생산하는 자활사업이 좀 더 활기를 띠고 그들의 생산품을 잘 판매하고 홍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을 잡았던 사항이고, 용역기간 자체가 7개월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끝나고 7월 달에 계약이 아마 이루어졌고, 최초 보고회가 9월 정도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 자체가 좀 부족하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내년에 다시 또 재인증을 또 받아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거에 따른 저희가 주요 정책 핵심 전략 사업들을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서 일단 내년으로······

예.

추경에 잡아서 올해 발주를 해야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6월까지 재인증 신청을 들어가고.

예.

일단 저희가 시민 의견을 조사를 하고,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아동정책들이 친화적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할 거고요. 어떠한 것들이 정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시민들 의견수렴 정책 토론회도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용역에 다 반영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아동친화정책으로 어떤 것을 특화하면 좋을지 그걸 정책수립할 계획입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2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3학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저희가 새로 또 추가적으로 단원 모집을 했었고요.

글쎄 그것도 생각을······ 저희가 조례에 타구랑 비교해 봤을 때 30명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규모를 30명 정도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을 때 그 30명을 오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을 것 같긴 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 30명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참고해서 저희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연숙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연숙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종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종호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홍채원 서무담당입니다. (홍채원 주무관 인사)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2쪽부터 1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1121억 820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2%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4.4% 증액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등 20개 사업에 전년 대비 9.8%를 증액한 547억 26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지원 등 3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4.6%를 증액한 569억 75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94쪽부터 510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28쪽부터 6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1340억 54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1쪽, 저소득 중증 장애인 무료세탁서비스 지원 사업은 세탁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5.9% 증액한 43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업입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내원 인건비를 생활임금 적용하여 전년 대비 18.5% 증액한 3억 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입니다. 센터 이전에 따른 관리비 및 공사비 등으로 전년 대비 20.6% 증액하여 17억 97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이·미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및 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176.6% 증액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쪽부터 562쪽, 장애인활동지원 관련사업입니다. 2026년 가내시와 활동지원사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 699억 9226만 6000원, 가산수당 18억 655만 4000원, 추가지원 73억 59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지원 사업입니다. 단가상승과 지원대상자 증가로 전년 대비 55.9% 증액한 5억 47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부터 584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2026년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 7731만 9000원을 증액한 총 47억 92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구비 분담비율 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460.6%를 증액한 36억 22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사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우편요금을 절감하여 9.3% 감액한 66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은 시·구비 분담비율 조정에 따라 44.7% 증액한 4억 67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장애인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림플라자 말씀하시는 거죠?

어울림플라자에는 장애인시설로는 장애인치과병원하고 장애인연수시설이 들어가고요. 장애인친화미용실하고 그다음에 공연장, 수영장,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리고 도서관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예, 장애인·비장애인 같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신규로 생겨야 되는 정류장들이고요. 예를 들면 보훈회관이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보훈회관 정류장이라든지 어울림플라자 정류장이라든지 지체장애인 쉼터, 시각장애인 쉼터 이렇게 네 곳을 신규로 정류장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변경되는 주차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차장을 새로 신규로 조성하거나 아니면 변경하거나 할 때 그 비용을 써서 하게 됩니다.

예, 확정이 됐고요. 네 개의 신규 정류장을 신규로 개설하게 됐고, 그다음에 정말 이용이 뜸한 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용률을 참고해서 폐지하는 정류장도 4개소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문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수현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선미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선미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미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조미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박미혜 어르신일자리팀장입니다. (박미혜 어르신일자리담당주사 인사) 신아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아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1쪽부터 10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운용총칙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어르신 관련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9억 8440만 7000원이며 2026년 말 조성 예정액은 9억 234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0억 1440만 7000원으로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이 포함되며, 지출계획은 10억 1440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와 예탁금 및 예치금이 포함됩니다. 105쪽, 지출계획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현수막, 위촉장 제작을 위해 9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복지 사업추진 단체 지원사업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2000만 원 증액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보조사업자 공모절차를 거쳐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업들을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348억 9467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17%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11쪽부터, 세부사업설명서는 608쪽부터입니다. 2026년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866억 415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2.22%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 순서에 따라 주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7쪽,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은 어르신사랑방 8개소에 내진성능 평가 예산을 신규 반영하여 전년 대비 37.65% 증액한 6억 7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노후건축물의 건축기획연구 용역비와 센터 운영비 소요에 따라 46.18% 증액한 2억 10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쪽, 마곡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내년 4월 개관 예정인 마곡노인종합복지관의 집기비품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7억 7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확장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의 공간을 확장하여 운영하고자 시설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어르신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 조정에 따라 전년도 예산 수준과 동일하게 23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쪽,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에게 사회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어르신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1.81% 증액한 266억 93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 2866억 중 81%는 기초연금이며, 매칭사업비는 9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