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세연 의원 발언
우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등 10개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총무과
09:59 개의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 3회 추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총무과 예산 편성에서 이번에 삭감이 한 43억 정도 삭감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금액이 큰 금액을 삭감하셨어, 그렇죠? 과장님?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해진입니다.
손성호위원
주 삭감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43억가량 가운데 한 33억 정도가 지금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보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또 이직도 있고 그런 경우, 상황이 발생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도 43억이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에서. 총무과는 주로 편성 목 자체가 대부분이 인건비 아닙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지금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43억씩이나 차이가 나면 이게 몇 분, 몇 명분이에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인명분으로 하기에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나름 그래도 인건비라서 보수적으로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서 지출이 이렇게 많이 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240쪽에 하단에 보면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추진에서도 지금 1억 4,900만 원 삭감했어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교류 협력이 잘 안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그러신가요? 240쪽 하단.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손성호위원
240쪽 하단에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추진에 지금 1억 4,900을 삭감했잖아요. 삭감 원인이?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지금 거기에서는 지금 국제 교류 업무 추진 부분에서 특히나 지금 외국어 통역, 번역 이런 것도 있지마는 국외 업무 여비에서 9,300만 원 절감이 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선비인재양성과 같은 경우에는 당초 몽골 계획에서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가지 못한 상황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41쪽 중간에 보면 국외 유학생 유치 관련 현장 방문 했는데 이거는 예산을 486만 원 세웠는데 전액 삭감했어, 그렇죠? 이런 거는 편성,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그거 방금 말씀드린 선비인재양성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아예 486만 원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잘 세워서 편성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차후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편성하셨다가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일 없도록 꼼꼼히 예산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35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교육여비에 5억 2,700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2억 4,000만 원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왜 교육을 이렇게 많이 안 했습니까? 공무원 교육. 235페이지입니다. 못 찾으셨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도 교육원이라든가 또 다른 중앙에 교육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저희들 당초 유보액 삭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프라인 교육보다 온라인 교육하는 게, 위주로 좀 더 가고 있어서 그 내용이 있다 보니 삭감이 크게 잡힌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교육원도 이전됐고 그에 따라서 또 된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그러면 뒤에 또 보면 237페이지 일반 보존금에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에 시정 모니터 간담회 참석자 실비 보상 이것도 삭감이 50% 이상이 됐어요. 그리고 생활공간 모니터단 행사 참석 여비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56만 7,000원인데 이거는 예산 세울 때는 하시려고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저렇게 또 삭감을 했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 모니터 간담회 실비 보상은 집행 잔액이 삭감된 거고 생활공간 모니터단 행사 참석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워크숍하고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도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중복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된 내용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지금 안 그래도 보면 여비에서도 많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비에서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김세연위원
아까 설명은 들었지마는 보통 보면 한 4,400만 원, 237페이지 4,400만 원 계상해서 세워서 1,3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이 3,000만 원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거의 대부분 주요 기관 방문 수행에 따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시정 업무 추진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물론 활동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김세연위원
어쨌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저희들 기획예산실하고 여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도 단위의 행사, 체육 행사가 있으면 거기의 어떤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에서 보면 다 여비를 이렇게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타이트하게 짜서 이렇게 예산 불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여기 240쪽에도 보면 범죄 예방 및 치안 서비스에서도 보면요. 치안협의회 참석 수당을 지금 270만 원 세워서 지금 이게 전액 이게 불용됐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세우기는 세웠는데 이렇게 전액이 불용됐는지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여기에 치안협의회가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라고 하면 영주 경찰서가 되는데 올해는 지금 치안협의회는 지금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회의 참석 수당하고 운영 지원비가 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협의회가 잘되기는, 작년도에도 잘되기는 잘됐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기존에는 매년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다 이런 게 조그마한 것이 하나하나 묶여서 이렇게 불용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보통 전부 여비고 국내, 여기 242페이지도 보면 국내 자매 우호 도시 우호 교류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1,8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여기 500만 원밖에 안 쓰고 1,300만 원이 그냥 남아 있거든요. 26년도에는 이렇게 국내 교류하는 이런 것도 조금 예산을 조금 절감했으면, 짤 때에 예산 세울 때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규호 위원님.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242쪽 보수에 제일 하단부 부분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공무직 근로자 중간 정산 집행 잔액 삭감 이래서 2억을 세워서 1억 1,000만 원만 쓰고 9,000만 원이 남았다.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전규호위원
중간 정산 이러면 무슨 말씀이죠, 이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무직 근로자분들이 퇴직금을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정산을 받아서 이렇게 쓰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이 몫을 세우는 거, 부기명을 세운 건데 혹시나 그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올해는 지금 신청자가 지금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전규호위원
없지는 않잖아?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있긴 있는데 좀 적었다,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전규호위원
이건 항상 세우는 예산이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가 중간정산을 해요, 공무직 중에? 평균적으로.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보통 한 2명 정도 이렇게.
전규호위원
공무직 외에도 있죠? 일반직도 맨 중간 정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일반직은 없습니다.
전규호위원
안 되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전규호위원
우리 공무원들 그거 안 되는데 공무직은 되는구나.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전규호위원
그리고 243페이지에 여비에 국내여비 관내여비 청원 경찰 여기 보면 6,700만 원을 세워서 2,300만 원을 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죠? 관내여비.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저희들 자체 부서 내의 예산인데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집행액이 예년보다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전규호위원
주로 이분들이 관내여비라 하면 영주 시내에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 그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청원 경찰들이 그렇게 많이 저걸 하시는가 봐요, 활동을?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이분들도 저희들 우편물 이런 거하고 했을 때 밖에 나갔다 오시거든요.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금원섭 국장님, 장해진 과장님, 팀장님들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애를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233쪽 한번 봅시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보면 기타 시책 추진 우편 요금 있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기정액 4,800만 원에 2,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삭감이 2,400만 원입니다. 50% 정도 되는데 올해에도 4,800만 원 세워 놓으셨는데, 내년도 예산도.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건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50%씩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되면. 이 부분은 예산할 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제가,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추후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후에? 말씀 주시기 곤란한가? 235쪽 한번 봅시다, 그럼. 공무원 여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공무원 교육여비 있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5억 2,700만 원이 2억 8,700을, 2억 4,000을 지금 삭감을 했잖아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25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24년도에도 1억 8,200, 23년도에도 2억 4,000을 삭감을 했어요.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이 삭감되고 있거든.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올해, 저번에도 본예산 중에도 위원장님도 저희들한테 질의하셨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 교육원이,
풍림
전풍림위원
대구에서 도청으로 이전했잖아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대구에 있다가 도청으로 오면서 여비 지급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는 게 숙박비가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올해 집행한 부분으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내년도 예산 지금 얼마 계상하셨어요? 4억 9,100만 원 세웠더구먼, 4억 9,100만 원.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줄긴 줄었는데 이게 매년마다 또 이렇게 돼 있고 더군다나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인재개발원이 대구에 있다가 지금 옮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236쪽에도 한번 봅시다. 모범공무원 포상금 있잖아요. 모범공무원들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전액 불용을 했고. 이게 1년간 선발 인원을 몇 명을 합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전년도 모범공무원 선발된 사람, 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이게 여건이 안 맞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 추진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3년도에도 불용액 전액 삭감했던데, 23년도에도. 이게 모범공무원 포상 관련해서는 우리 해외 선진지 연수 우선적으로 배치하나요? 하잖아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 부분도 맨 감안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불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퇴직 예정 공무원 연수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기정액보다 훨씬 50% 넘게 지금 삭감을 했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7,200에 3,700을 삭감을 해 왔는데 24년도에도 3,750만 원 삭감됐어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3년도에는 4,000만 원 됐습니다. 그 자료가 혹시 있나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도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삭감이 많이 된 사유를 제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퇴직 공무원들 이렇게 보면 대략 나오잖아요. 파악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파악은 되는데 이분들이 또 참여를 안 하신 분들도 좀 있고 그 내용은 내가 알고 있어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정을 이것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241쪽에 한번 볼게요. 국외 업무 여비 관련해서도 1억 4,600에 지금 8,100만 원 집행, 예산을 집행하고 6,5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24년도에 얼마 삭감된지 아세요, 과장님?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것까지 지금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750만 원 됐고 23년도에 3,69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예산들이 사실 이렇게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하면 적은 건 아니지. 예산 대비해서 집행 잔액이 한 10, 20% 정도면 저도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지만 대부분이 지금 40, 50% 이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다 계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242쪽에 보수 부분 한번 볼게요. 인건비 중에 보수가 있잖아요. 이게 2회 추경 때 증액을 했잖아요, 과장님?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6억 7,500만 원 증액을 한 사업이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19억 5,800만 원을 삭감을 해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때 저희들 제 기억으로는 지금 신속집행 그 부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도,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에 26억을 해놓고 19억 5,000만 원을 삭감한다는 거는 비용 추계가 제가 봐서는 조금 맞지가 않다,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보이고 국내여비 관련해서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243쪽에. 관내여비가 올해 5,5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고 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도 마찬가지고. 24년도, 23년도 6,000만 원 삭감했어요. 이게 여비 관련 규정하고 지침이 강화돼서 아마 그런 부분도 굉장히 조금 공직자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명확하게 또 드리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걸 또 정확한 또 규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 감독을 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무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신다고 저는 이게 굉장히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정상화되어 가고 있으면 지금 매년마다 이렇게 큰 금액 대비, 집행률이 이거 몇 프로야? 35%,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 예산할 때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한번 우리 부서에서 동의가 되면 그리고 정리, 여비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는 또 제도가 있으니까 그때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때요, 생각이?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차이가 너무 나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지금 추경에서 저희들 삭감 부분이 크다 보니까 과다 됐다는 부분은 당연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혹시 운영함에 있어서 또 다른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3년 동안 계속 집행률이 30~35%밖에 안 돼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 말씀하신 부분에 맞게끔 저희들도 한번 검토,
풍림
전풍림위원
고민을 해보시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비용 그거 한번 보시면 집행한 내역하고 보시면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하여튼 동료 위원들과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는 데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4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 집행 잔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민간 위탁이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민간 위탁인데 위탁 기관이 어디, 어디예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교육훈련기관, 교육이고요. 아까도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저희들이 거기 도 교육원이라든가 중앙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이런 거 하는 부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교육이 지금 많이 지금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잔액이 ***(00:22:35) 된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아니,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 위탁 기관이 어디, 어디냐고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게 방제하고 승강기하고 이런 거 기술적 교육 부분에 가서 받는 교육입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장님. 영주시 총무과에서는 중기기본인력계획안을 영주시에 보고하셨어요, 얼마 전에. 맞죠,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5년간 영주시에 인력 충원은 없는 걸로 하고 기존 인원을 재배치하는 계획을 보고하셨어요. 맞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인건비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용이 많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는, 매년마다 지적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산 시점에는 다 추경에, 3차 추경에 정리추경하면서 다 털어버리니까 제로베이스 돼버리는데 이건 추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방세 추계하는 거하고 똑같이 돼 버려요, 지금. 마지막에 이거 어디 내년도에 불용액 남겨서 예산 이월시키는 논리로밖에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되시는데 이거는 보완을 하셔야 돼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보수적도 어느 정도 보수적이어야지. 두 번째는 직장 어린이집 운영 부담금 관련해서 오늘이 12월 12일입니다. 맞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본회의 의결은 12월 19일입니다, 최종 의결은. 2명이 지금 증가됐기 때문에 1,0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마지막 추경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집행하고 계세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분기별로 경상북도 코레일 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렇게 집행, 분기별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정산 처리해 드리는 날짜가 며칟날이에요? 그냥 소급해서 정리하나요? 이게 1,000만 원이 증액되는 게 2025년 12월 19일에 의결이 되잖아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집행하면 22일이신데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2025년 직원 자녀가 27명이라 하셨어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내년도 예산 편성 ***(00:25:24) 사업 설명서 보면.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럼 이게 세부 항목으로 어떤 세부 항목이기 때문에 2명이 지금 1,000만 원이 증액된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답변을 담당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저한테 설명을, 아니면 따로 설명을 하실래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해가 안 되잖아요. 5억 1,000만 원, 5억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아이는 27명이 지금 직장 어린이집을 다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 보통 어린이집이 월 초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아니, 그 자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국외 업무 여비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지적을 드릴게요, 이건 예산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난 시장님 들어오시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해외 선진 문화 탐방을 위해서 해외 국외 연수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직원들의 해외 연수는 여기 동료 위원님들 전부 다 동의하십니다. 왜? 그만큼 선진 문화를 배우고 우리 지역에 보다 나은 발전 방안을 같이 고민하자고.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70명 가까이 다녀오시는데 공무원 창안 제도나 공무원 제안 제도. 해외의 그런 선진 사례를 우리 시에 과연 제안한 내용들이 뭐가 있나. 제가 제안 제도나 모든 것들을 봐도 없어요. 그러면 실제 이게 그냥 여행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제안이라도 나와야 되는 건지. 매년마다 저희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또 이걸 또 분리하셨어요, 몇 년 전부터. 투자유치 업무 관련 설명회 참가, 국제 통상 업무 현안 관련. 제가 하나만 지적을 드릴게요. 과장님도 이전에 투자유치과장 하셨죠,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투자유치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3일간 6박 8일 동안 유럽,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을 방문했는데 경상북도 외교통상과에서 한 분이 가시고 구미시 전략산업과장과 로봇2차전지팀이 갑니다. 영주시는 투자유치과장과 투자유치팀장이 갑니다. 투자유치 업무, 해외 기업을 투자유치하는 거는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광역이 나서도 될까 말까예요. 그래서 광역이 나서는 거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광역이 나설 때 각 지역별로 가자고 맨 요청을 하겠죠. 그렇죠? 갔다 온 데가 헝가리에 성일하이텍이라는 공장을 다녀오셨는데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예요. 그것도 헝가리 유럽 권역에서 수거되는 블랙 파우더를 성일하이텍이 워낙 집적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해외에 거점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수거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공장이에요. 영주시가 2차 배터리 산업 관련해서 SK스페셜티 상주로 업무 넘어간 다음에 여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헝가리 주대사관을 다녀오셨는데 헝가리 한인회 설립 시 경상북도가 협조해 줘서 감사 인사하는 데 다녀왔어요.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다녀오셨는데 유럽 지역의 로봇 산업 관련한 현황 정보를 확인하러 다녀오셨어요. 그거는 구미시가 가야 되는 업무를 우리는 그냥 따라갔다 왔어요. 베어링이 일부 관여된다고 보겠습니다. 2025년도 지금 예산 불용됐죠, 그렇죠? 일부.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투자유치 업무 불용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업무 관련해서. 2025년도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사업을 추진하는데 1월에 영주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KOTRA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국가 산단에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는 명분하에. 신청 결과 미선정됐어요. 이유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투자 거점 무역 간의 튀르키예 미포함으로 개별 무역 간 면담하였으나 현지 지원 어렵고 개별 기업 직접 면담을 추천한다.” 말 그대로 그 기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직접적으로 만나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일본 오사카 대규모 행사로 해당 연도 내 무역관 지원이 어렵다. 무역관별 타깃 산업이 지정돼 국가 산단 타깃 업종인 기계 부품 소재 분야 국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미선정한다.”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잡으시는 건지?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부서에서 “저희 투자유치 업무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얘기하려는 건. 명분이 명확한 곳에 가셔서 기업 유치를, 진짜 기업을 유치할 데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경상북도가 가는데 그냥 명분 쌓으러 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 자료 드릴 테니까 보시고 투자유치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봐 주세요. 제가 이걸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건지?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일단 제가 투자유치과장도 했지만 투자유치 업무는 소위 말해서 저는 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시려는 것도,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발품을 해야 그만큼 저희들하고 유대도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게 더 나아가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판단하시기에 그렇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이 보이시겠지마는 어쨌거나 저희들은 또 그렇게 또 시가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보 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또 이게 부합되지 않더라도 계속 접촉을 하거나 컨택을 하고 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제가 얘기를 정리를 하면 굳이 이거를 투자유치 관련 설명회나 국외 투자유치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별도 편성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선진문화 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장님 뜻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4월 2일에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가는데 일진그룹 R&D센터를 방문했어요. 일진그룹 R&D센터를 방문해서 우리가 투자유치와 관계되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영주 공장의 일진베어링하고 차라리 같이 가시든지 이도 저도 아닌 거에 참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과한지 투자유치과가 과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과
10:33 정회
10: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 3회 추경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페이지 249쪽. 문정동 작은행복 인근 사면 정비 공사 특조금으로 해서 편성하셨는데 공사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되는 건가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강신혁입니다. 이 사업은 3회 추경에 편성돼서 직접 지금 바로 공사를 추진할 수는 없고요. 내년 초에 설계 마무리하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지금 추경 어쩔 수 없이 편성해야 된다,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사면이 어떤 상황이에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작은행복 건물 뒤쪽에 산이 인접해 있는데 그 부분에 사면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손성호위원
253쪽에 국고금 반환이 지금 보면 24년도에 지금 금액을 많이 반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듣기에 한절마지구 사업이 취소가 됐나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한절마지구 사업은 취소된 건 아니고 2023년에 공사는 준공됐는데 24년도에 관급자재 일부 미지급분 지급하고 저희가 정산 처리해서 지금 입찰 잔액하고 이자 발생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금액이 집행 잔액이 7억 2,900만 원 정도나 되나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본 사업 규모가 한 87억쯤 되어서 낙찰 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안전재난과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고 또 위험한 지구를 이렇게 잘 정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2026년도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고 인건비가 있는데 3억을 예산 세웠다가 1억 7,100만 원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삭감 이유가 뭐였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계획된 인원이 많은데 사실 사회복무요원 자원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배정을 못 받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분 비해서 지출이 많이 적은 상황이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아예 삭감을 했네요, 계상할 때.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지금 젊은 층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사회복무요원 쪽으로 자원 편성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도 아마 배정이 힘들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을 그러면 구하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병무청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김정숙위원
만큼.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자원 요구를 하지마는 사회복무요원 자체 인원이 줄어들어서 저희한테 배정이나 자원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25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건 안전보건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강사료가 752만 원의 예산을 세우셔서 352만 원 쓰고 4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그 밑에도 보면 위험 평가, 또 여기도 보면 1,600만 원 세워서 400만 원 집행하고 1,2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서 보면 지금 안전보건 교육 교재 제작비에도 보면 600만 원 예산 세우셔서 200만 원 쓰고 4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고 안전교육 강사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사무실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가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일반 부서에 위험성 평가 담당자는 별도로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가 부서 순회 점검하면서 관련 사항을 직접 교육을 시켜서 특별히 별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2026년도도 그런 쪽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게 맞는데 그 상황이 가능하면 저희도 직접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가 담당자하고 직접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 별도 교육이 없어도 직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세연위원
하여튼 어쨌든 지금 이 예산이 다 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모여서 큰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예산 집행에서 많은 이렇게 잔액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방금 250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위험성 평가하고 안전보건 교육 관련해서 별도 교육을 자체 교육을 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과장님께서?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담당자 직무교육은 저희가 실제 상반기에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다니면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위험성 평가나 유해 위험 요인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담당자하고 설명도 하고 기본적인 교육은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직무교육 위탁하는 거 그게 지금 어디 기관에 가서 받는 게 아니고? 뭔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안전보건공단 이런 데 가서 받는 교육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담당자들이?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관리감독자 교육이 일반적으로 과장님, 담당 팀장님, 담당자가,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있다고 칩시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런 교육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연 16시간 교육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은 받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받아야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노무법인하고 법무법인 또 강사 초빙해서 별도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직접 부서마다 연 2회,
풍림
전풍림위원
하면서 교육을 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연 2회 순회 점검을 하는데 그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위험성 평가 이거 사실 그렇게 대면 교육도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 온라인 교육도 가능할 것 같은데 차라리 그 교육 방법이 더 낫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교육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를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우리 동료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 사회복무요원 연간 인력 계획에 따라서 예산의 추계가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력 계획에, 인력 계획이 딱 나오면 몇 명에 대해서 인건비 여기 부분에 봉급, 중식비 탁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중식비 같은 경우는 이게 24년도에 지금 올해 1,500만 원 삭감했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4년도 같은 경우 2,100만 원, 23년도에는 얼마죠? 750만 원인가? 이 부분은 비용 추계할 때 제가 봐서는 예상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복무자원계획이 지금 복무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이 계획이 잡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피복비는 또 하나도 안 썼어, 309만 9,000원. 이건 뭐예요? 피복비를 왜 안 썼죠? 아니, 사회복무요원들 우리 피복비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월 줘서 내가 궁금한 게, 517쪽입니까? 읍면동 재난안전 안내 전광판 구매 설치 부분 있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4개소를 지금 설치 예정이다,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4개소가 올해 설치가 어려워서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 예정인데 현재 설치된 곳이 지금 단산면 여기 이쪽입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단산면하고 휴천1동은 청사 공사 중이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안 되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얘, 공사 완료되면 적정 위치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봉현에는 경로당 관련해서 도로 공사 확장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현재 설치된 곳은 아무 곳도 없네.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설치된 곳은 아무 곳도 없네, 네 군데도?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이외에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외에. 그거는 기존에 있던 데는. 그럼 4개소도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15개 읍면동은 지금 설치,
풍림
전풍림위원
돼 있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비용이 저희 예산 자꾸 제가 말씀드려 봐야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고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운영성 이런 걸로 봐서는 명확하게 추계를 하시고 그리고 집행이 꼭 돼야 될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줄 수 있는 걸 안 주면 또 그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안전재난과는 1년 내내 긴장하는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폭우, 폭염. 여태까지 긴장하고 근무하셨다가 왔는데 남은 건 하나 더 있습니다. 폭설 문제. 폭설 재난에 대해서 또 신경을 써야 될 건데 지금 폭설 대설 한파 지원 예방 사업에 보면, 249쪽이에요. 대설 대비 제설제 구입 그래서 도비 3,500이죠. 그렇죠? 추경 전 선입 사용 이래서 3,500 내려와 있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 밑에 소형 제설 장비 구입 그래서 1,500만 원 내려와 있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대설 대비해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제설제 염화칼슘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11월에 읍면동에도 배부했고 저희 창고에 또 따로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하여튼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2023년도에 우리가 피해를 참 많이 봤어요. 다행히 2024년 잘 넘어왔고 2025년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대비를 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줬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2024년도에는 진짜 대비를 잘해 주셔서 다른 지역에는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봉화 이런 쪽에는. 그런데 우리 영주 쪽에는 별 탈 없이 잘 넘어가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2025년도 올겨울에도 대설에 대해서는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준비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정동 작은행복 인근 사면 정비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지역 사업을 도비를 받아와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할 사업이에요, 과장님?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이게 성격상 건설과에서 신청했는데 사업 특성이 사면 정비가 예방 정비적인 성격이 있어서 안전과에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동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사전 예방이면 실제 주민숙원사업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추후에 다른 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시는 게, 지금 사면이 흘러내리고 있다면서.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럼 그게 재해 예방 아닌가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지금 해봐야 내년 3월, 4월 돼야 시작되잖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일단 저희가 설계를 겨울에 빨리해서 한 2월 중순에 착공해서 비가 오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하시고 다른 쪽의 조정교부금을 받으시는 게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세무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세무과(고향사랑기금)
10:51 정회
10: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을 때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부과 징수에 밑에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540만 원 하셨다가 82만 5,000원밖에 안 썼어요. 457만 5,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했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준한입니다. 이 부분은 소득세 부분하고 연관이 돼서 국세청 세무서하고 저희들 세무과하고 직원을 서로 상호 교체를 해서 우리 세무과 같으면 세무서에 가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또 세무서에서는 저희들 세무과로 와서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무서의 인력 사정이 자기들이 여기 오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다 이렇게 해서 센터는 설치를 못 했고 그리고 돈 그 82만 5,000원 지출한 거는 이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용 볼펜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럼 밑에 제일 마지막 하단에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발송 우편 요금이 1,338만 원을 했다가 불용액이 4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 부분은 올해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카톡 문자를 발송하면서 이 부분이 절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카톡으로 보내고 우편 요금은,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우편 요금은 안 들어가니까요.
김정숙위원
우편으로는 줄였다 말씀입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카톡도 카톡이지만 어쨌든 카톡으로도 보내고 우편으로도 계속 독촉을 해야 징수를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우편 요금으로 우편으로 보낼 걸 카톡으로 보내니까.
김정숙위원
다 보냈습니까, 그러면?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세외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편요금 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렇죠. 주기적으로 1년에,
김정숙위원
우편으로도 다 보내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우편으로 보낼 거는 또 우편으로 보내고 또 체납된, 보내도 체납이 계속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카톡으로 다시 또 문자를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기도 시키고 보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체납자한테 그러면 전 체납자한테 우편으로도 다 보냈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보냅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네요, 400만 원.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카톡으로도 보내고 우편으로도, 우편으로 보내면 카톡으로도 맨 또 그게 가능하지만 그래도 우편으로 받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더 자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체납자들한테 전원 다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김준한 과장님, 오늘 마지막 거의 예산하고 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30년 동안에 공직자 생활의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발송 요금 관련해서는 지금 카카오톡을 활용을 해서 지금 비용을 사실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540만 원으로 감액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계상에 올렸잖아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수범 사례입니다, 사실. 예산 절감 수범 사례예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잘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향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렇게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우리 팀장님들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에 앞서 오늘 이 자리가 아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김준한 세무과장님께서 마지막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 공직 생활 동안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김준한 국장님의 공로연수를 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를 드리며 어디를 가시든지 영주를 위해서 또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소회 한번 공직 또 후배들에게 또 의회에도 근무를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도 한번 소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저는 95년 봄부터 시작해서 30년 남짓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면서 또 보람 있는 일도 있었고 또 즐거웠던 일 또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와주신 우리 선후배 공직자,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의회에서도 저는 3년 반을 근무를 하면서 전문위원 3개의 업무를 다 수행을 또 했었습니다. 하여튼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후반기 인생이라고 할까. 앞으로는 재미있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 책도 보고 건강도 좀 다지고 또 낯선 곳으로 여행도 하면서 아무튼 즐거운 삶을 찾아서 또 행복하게 보내보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우충무위원장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세무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11:01 정회
11: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을 때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 3회 추경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263쪽 세출예산 노후 벽지, 장판 교체 2동 이렇게 추경에 또 편성하셨는데, 그렇죠? 2,200만 원. 지금 어디에 하셨어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교윤입니다. 이 노후 벽지, 장판 교체는 3급 관사 로얄아파트 수리하기 위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시기가 지금...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연말이 다 됐는데 돈이 조금 200만 원 부족해서 이걸 200만 원 증액하고 뒤쪽에 보면 임대주택 공공시설 이걸 2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유지 관리비에서 삭감을 하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한쪽에서 200만 원 삭감하고 한쪽에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손성호위원
목이 안 맞아서 지금 삭감하고 편성했단 말씀이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주기가 어떻게 돼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관사...
손성호위원
주기.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관사 수리는 수시로 보통,
손성호위원
아니, 도배장판, 벽지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도배,
손성호위원
1년에 한 번씩은 아니잖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1년 정도는 아니고 격년제로도 수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수시로 발생할 때 벽지라든가 교체 필요성이 있을 때,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 관사는 직원분이 쓰는 거 아니에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게 로얄아파트가 4개인데 3급 관사라고요. 부시장이 2급 관사인데 직원들이 네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한 가구에 한 분씩 있어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런데 직원 혼자 쓰는데 수리...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자주 수리할 일은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회계과에서 계약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또 재산 관리도 고생 많으십니다. 2026년도에도 물품 재산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정한 계약 관리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세연 위원님.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6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공공 차량 스마트 배치 시스템 이게 불용액이, 1,000만 원 세웠는데 전부 다 이게 불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저희들이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하는 SK 주차장 조성하고 있는데 그게 다 되면 2,000만 원 해서 관용 차량을 거기로 넣어서 앱으로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고 우리가 승인해 주고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좀 지연돼서 올해는 사업을 못 할 것 같아서 불용 처리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했는데 지금 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김세연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사업을 시행합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26년도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또 이게 공용 차량 래핑 여기서 지금 500만 원을 세워서 5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하시고 이거 450만 원이 이거 남았는데 이거는 또 뭡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것도 저희 우리 공용 차량 래핑하는 차량이 쭉 있는데 쓰다가 지금 남은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한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요? 어쨌든 예산 세우실 때는 맨 그거 하려고 맨 세웠을 거 아닙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럼 시에서 이거 래핑하는 차는 그러면 몇 대가 있는데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지금 현재 아마 주로 버스. 주로 겨울철에 래핑하면 자주 바꾸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세연위원
조금 남은 게 아니고 10분의 1밖에 안 쓰고 지금 90%가 남았는데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앞으로 예산 추계할 때 정확하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다음에 보면 또 이게 회계과가 지금 이게 불용이 많습니다. 이 행사, 263페이지 행사실비 지원금에도 운전자, 운전원 가족 선진지 견학 이래서 540만 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도 전액 불용입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1년에 한 번씩 우리 시청에 운전기사분들 가는 선진지 부부 동반으로 가는데 올해는 참여율이 저조해서 올해는 행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기사분이 몇 분이세요, 총?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스물아홉 분입니다.
김세연위원
스물아홉 분인데 부부가 가는데 500만 원. 금액은 적은데 왜 그렇게, 이게 재미가 없습니까? 왜 안 갑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번에는 하여튼 참여율이 떨어져서 해마다 갔었는데 올해는 못 가게 돼서 불용 처리하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안 가나?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산이 아니고 참여율이 저조해서.
김세연위원
그러니까요. 좋고 이렇게 하면 지원해서 갈 것 같은데 안 가려고 그러는 거 보면.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세울 일이 없겠네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하여튼 참여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도 보면 전기화물트럭을 기술지원과에서 했는데 5,500만 원짜리 차를 산다 그러고 4,100만 원짜리 샀는데 1,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건 처음에 살 때 어떤 차를 사시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거는 우리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했는데 이 역시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아니, 처음에 차를 사려고 하면 어떤 차종을 사서 어떤 걸 사겠다는 게 그러면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럼 대강 거기에 가정해서 해도 대강 가격이 맞게 하는데 1,400만 원이나 이렇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아무래도 낙찰률까지 해서 고려하면 옵션도 빼고 하다 보면 잔액이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어쨌든 예산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돈이 되는데 불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이렇게 적절하게 적정선에서 불용이 덜 되게끔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산 추계에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풍림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정교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운전원 가족 그 선지식 견학 방금 동료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24년도에도 전액 불용됐잖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고민해 보시는 게 아니고 이건 뭐...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2급 관사 아파트 관리비 있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관리비라는 거는 지금 내용들이 주 내용이 뭡니까? 광열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뭡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2급 관사비는 아마 공공요금.
풍림
전풍림위원
공공요금 포함이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세도,
풍림
전풍림위원
전기, 수도비.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를 시에서 지급할 근거가 있나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별도로 한번 규정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방재정법 그리고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시면 11조에 보시면 사용 대부료 및 매각 대금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 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해야 된다. 사용료는 없다손 치더라도 저는 지금, 사용자 부담 원칙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2급이든 3급이든, 3급에는 이게 없잖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사용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게 예산 낭비고 행정 신뢰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제가 봐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지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관내여비 관련해서 264쪽에 이 부분도 총무과에도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집행 잔액이 좀 많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관행적으로 24년도에는 얼마인 줄 아세요, 과장님?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24년도...
풍림
전풍림위원
5,300만 원, 23년도에도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금액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복무 관리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강화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에는 어땠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분들이 출장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진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한 해만 그러면 저도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러겠는데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큰 금액들이 50%를 못 쓰고 있거든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률이 한 35%, 34%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예산 우리가 조정할 때 한번 과장님 의견을 물어볼 테니까 그거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때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운전원 가족 선진지 견학비가 2026년도에도 486만 원 편성돼 왔어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이 부분은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이건 직협 협약 사항이나 그런 건 아니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추후에 조사하셔서 실질적인 인원이 있을 때 예산 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래핑비 관련해서 지금 500만 원 기정액에서 50만 원 쓰시고 450만 원 불용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26년, 버스가 저희가 10월에 들어왔죠, 신규 버스가?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11월에 왔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버스 래핑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해 오셨는데, 26년도 예산안에. 1,000만 원이 버스 래핑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공공,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왜 이거 불용 처리하시죠? 버스 래핑하는 데 쓰시면 되는데.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지금 현재 겨울철이고 해서 확인해 보면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충무위원장
충분히 뜨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는 부서 의견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11월, 11월은 다 영상이었는데.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조금 한번 뜰 가능성이 좀 있어서.
우충무위원장
실제 실무에서 그렇다면 제가 들어야겠고 공용 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필요가 없어서 전액 불용 처리인데 저희가 지금 이거 결산 보는 거 같아요, 제가. 정리추경의 원칙이든지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건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건 용역비잖아요, 결론은?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세워 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스마트 배차 시스템에 스마트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과목 해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내년도에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예산 없는데?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내년에도 지금 공사가 계속 늦어져서 필요하면 1회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공사가 늦어진다는 얘기가 뭐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우리 SK 주차 타워 거기 했을 때 우리가 계획이,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답변을 다시. 이해됐습니다. SK 주유소 자리에 주차 타워는 저번에 시청 주차장 확장을 하신다고 그랬을 때 법령상으로 그 주차장을 쓰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조금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럼 그렇게 답변해서 이거는 거기에 해당이,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게 당초에 예산을 결론적으로 잘못 세웠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우충무위원장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셨을 때 심사할 때 상당히 많이 논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불용 처리를 해 오셔서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새마을봉사과
11:20 정회
11: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 3회 추경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입니다.
손성호위원
제가 보니까 여러 부서 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새마을봉사과가 예산 편성을 가장 잘한 부서인 것 같아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삭감도 거의 없고 편성액에 비해서 지금 거의 잘 쓰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새마을봉사과가 민원 업무의 현장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6년도 2025년도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6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에 보면 자원봉사 교육여비 같은 게 지금 불용이 많이 됐어요. 108만 원 했다가 500만 원씩 불용을 하고 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참석에서도 거의 50% 이상이 불용이 됐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참석은 참석률이 저조합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대회 개최 횟수가 줄고 이렇게 가신 분이 조금 참석 인원이 올해 조금 저조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타지에서 할 때 잘 참석을 안 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밑에 보면 자연환경 관리에 있어서 자연 발효 화장실 관리 용역이 1,690만 원 해 놨다가 300만 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미리 관리 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나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이게 관리 용역비인데 미리 계약을 하는데 동수가 조금 있다 보니까 우리가.
김정숙위원
동수가요? 미리 관리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금액을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하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정숙위원
그러면.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인건비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인건비 증가는 미리 계약을 하면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계약 금액을 그러면 계상하면 되지 이렇게 또 불용이 있으면,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또 이게 90%로 계약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집행 잔액 이런 게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셨습니까? 올해도 보니까 똑같이 또 이렇게 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미리 비용이 벌써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불용을 시켜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잘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기본경비에 관내여비가 지금 3,500만 원을 세워서 1,600만 원 집행하시고 1,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반 이상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우리가 민원 창구에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관내 출장이나 이런 게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가는 횟수가 줄어서 반납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사전에 집행 이거 예산 세우실 때는 맨 이걸 전부 다 그걸 예상하시고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그게 인원별로 단가가 책정이 돼서 일괄 세우다 보니까.
김세연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반 이상 남았는데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 알겠습니다.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의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 관리에 지금 조그마한 금액이 남았는데 우리가 민원 발급기 유지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영주에?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스물여섯 군데입니다.
전규호위원
업체가?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4개 업체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여기는 4개 업체 합쳐서 이만큼 남은 거예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만큼 금액, 총금액이 얼마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산 총금액은 5,000이고 90%로 계약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중에 네 군데는 천몇 백만 원씩 돌아간다. 그렇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1,000만 원 좀 넘는 데도 있고 그게 업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지금 집행액이 지금 제가 봐서는 1,600이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24년도, 23년도 보시면 국내여비 관련해서 집행 잔액 금액 아세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올해요?
풍림
전풍림위원
23년도, 24년도.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비슷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800, 2,300. 그런데 국내여비 관련해서 내년도 26년도에는 더 올려놨더라고요, 예산을.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그게 예산 편성 단가가 아무래도 올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협의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과장님이 또 실토를 하셨잖아. 봉사과에는 지금 사실 창구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장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어렵다. 사실 이게 지금 전 부서마다 다 그런데 저희들 부서마다 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씩만 감액을 시켜도 재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억 됩니다. 한 5, 6억 됩니다. 1~2,000만 원씩 하면 10억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그리고 뒤에 예산팀장님이 계신데 방금 저희 전풍림 위원님께서 계속 국내여비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편성하시는 건 타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규정도 전풍림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관련 과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 주시고 예산팀에서 저희, 이거 정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 예,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선비인재양성과
11:29 정회
11: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 뭔가 이거 확인할 게 있어서. 과장님, 275쪽에 사무관리비 미래인재설계 프로젝트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했습니다, 과장님.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당시에 사업 계획에 보시면 학부모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 배포한다고 했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몇 부 정도 제작했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해서 1,100명 정도 하는 걸로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100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우리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교육 관련 정책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까, 혹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포함이 안 됐고 이거는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거기에서 영아기, 유아기, 초중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학부모 길라잡이 책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학부모 길라잡이. 그래서 학부모들 길라잡이 책자이기 때문에 영주시의 여러 가지 교육 관련 정책도 저는 반영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이해를 하고 ‘영주시에서는 이렇게 가는구나.’ 이건 반영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경은, 하나만. 이거는 279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수목 전정 및 예초 작업 있잖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 잔액이 이거 수목 전정비하고 예초 작업비가 있는데 이 계약을 조경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연간?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감액한 이유가 이 공원관리과에서 그 전정 작업하고 강 공원 부지여서 거기서 해줘서 저희들이 했고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 이관시키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세연 위원님.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7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외국어 토크하우스 건물 유지 관리비에서 지금 400만 원을 지금 계상하셨는데 집행은 200만 원 하고 지금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집행 사유가 미발생해서 건물이 노후화됐는데 저희들이 그것 정도만 써서 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뭐라고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게, 이게 집행 사유가 미발생돼서.
김세연위원
미발생, 그런데?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이렇게.
김세연위원
미발생 이유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유는 건물이,
김세연위원
건물을 안 썼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수선할 데가 별로 없어서.
김세연위원
그래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그랬습니다. 영주1동에 지금 돼 있는데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고칠 게 있으면 하는데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한 거는 됐고 나머지는 그게 미발생해서 그래서 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반이나 지금 남아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세연위원
세울 때는 예상하시고 세웠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77페이지 보면 여기도 보면 일반 보존비에 평생학습, 현장 실습 활동비에서 지금 180만 원을 지금 세워서 48만 5,000원만 쓰고 131만 5,000원이 지금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현장 한 게 1회 정도였고 여기에는 식비하고 다과 제품이 들어가서 실제로 해 보니까 그것만 들어갔습니다.
김세연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예산을 세왔습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게 다른 것도 갈 수 있는데 그게 가는 게 발생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만 쓰고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게 하여튼 적은 금액입니다. 사실 18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세운 기정액 비해서 너무 적게 하는 거는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잘 세워주십시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위생과
11:36 정회
11: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 3회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351쪽 하단에 일반 보조금 출산 장려금 1억 2,000을 삭감하셨는데 사유가 셋째 아이가 출생률이 적어서 삭감이 된 건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영유아, 저희들 그 집행 잔액 부분이 되는데 영유아 출생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을 받다 보니까 부 또는 모가 영주시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어서.
손성호위원
그런데 편성을 지금 1억 2,000을 삭감했는데 이게 편성을 많이 과다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출생률이 낮아서 그런 건지 어쨌든 1억 2,000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당초 예측 대비 지급 대상이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금액이 좀 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추계를 잘하셔서 26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큰 금액이 삭감되지 않도록 추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김세연위원
소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에서 지금 이게 1억이 지금 추경에, 3회 추경에 올려왔는데 이거는 어째서 이렇게 지금 올라왔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10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지금 예산 부족으로 해서 월평균 한 3,3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미지급이 발생돼서 1억을 추경하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거 그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는 거는 어떤 지원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아기 출산 후에 가정에서 산모 도우미가 가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아기 관리부터 해서 산모 관리가 같이 되는 케어 사업으로.
김세연위원
그러면 50명분을 지금 200만 원 해서 50명분을 주는데 그러면 처음에 그 계상 세우실 때는 이렇게 추계가 덜 된 모양이죠? 이렇게 나중에 3회 추경에 이렇게 다시 올리시는 거 보니.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사실 출생 산모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출생아가 증가되고 또 전입되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추계가 사실 어렵습니다.
김세연위원
어쨌든 신생아 관리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어린이가 많이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금방 질의를 주셨는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관련해서 설명서에 보면 예탁금 부족으로 돼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서비스 중단 방지를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예탁금이지마는 10월하고 12월에 저희들이 돈이 부족해서 미지급한 금액이 1억 정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족한 금액을 상황 판단한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돈이 부족하다고 판단됐을.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판단...
풍림
전풍림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지한 건 한 8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전 조치가 조금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355쪽에 위생업소 관련 단체 간담회 참석자 급식이 전액 불용 됐잖아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아마 간담회가 개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식품박람회에 보통 또 참가도 하고 했는데 APEC으로 미개최해서 못 간 것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도에는 하여튼 개최를 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이거는 부서 관련해서는 아닌데 제가, 우리가 이게 환경보호과 아마 업무입니다. 그런데 위생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환경보호과 사업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있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우리 제작을 하는 게 영주시가,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최고 작은 소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1ℓ짜리입니다, 1ℓ. 봉투, 음식물 쓰레기.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영주시는 0.5ℓ나 소규모가 없어요, 다른 타 지자체는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조금 건의를 해달라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옛날에,
풍림
전풍림위원
0.75ℓ.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초창에 할 때는 0.5ℓ짜리 조그마한 거.
풍림
전풍림위원
0.75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0.5가 있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노란 거, 노란 거 조그마한 거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요즘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채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굉장히 위생적으로 특히 여름이나 이런 철에는 그렇다고 밖에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를 실내에다 보통 보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그쪽에 환경보호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큰 일은 아니거든요, 지적하는 부분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해서 추후에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증진과
11:44 정회
11: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내가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이거 지적을 좀 드릴게. 지적도 아니고 그런데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증진과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가 보니까 매년 정리추경 때 반복해서 과목 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또 증액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부 사정은 제가 압니다.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하는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턴키로 예를 들어 예산이 들어오면 향후에는 내년도부터는 인건비 쪽의 부분에 쭉 있죠? 조금 더 비중을 줘도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과장님?
수진
현수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최대한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많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제가 봐서는.
수진
현수진건강증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를 들어서 목이 인건비라고 탁탁탁 찍어 내려오는 건 사실 안 되죠.
수진
현수진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풍림
전풍림위원
안 되는데 턴키로 예를 들어서 운영비 전체로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부서 내부로 해서 올해는 이렇게 모자랐으니까 이쪽으로 편성을 좀 더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진
현수진건강증진과장
통으로 내려오는 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수진
현수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현수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염병관리과
11:47 정회
11: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 3회 추경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380쪽 산과, 소아과 ONE-hour 진료 체계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삭감을 3억 2,9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사유가 뭐죠, 과장님?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일괄 도에서 초에 이게 신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 6억 원씩 시군 22개 시군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이 저조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은, 반납 금액이 많습니다.
손성호위원
그게 결국은 출산, 임신, 출산이 적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니요. 의료 의원 중에서 신청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업소가 많았다 하면 이 반납 없이 다 집행이 됐는데 의원 기관에서 ONE-hour 하는 부분에 산과나 소아과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손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전풍림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관련해서 우리 박영화 과장님, 팀장님들 마지막 시간인데 저도 짧게 할게요. 여비 관련해서 국내여비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지금 다른 부서에, 과장님 밖에서 말씀 들으셨죠?
영화
박영화감염병관리과장
간염병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비는 지금 보시면 이게 23년도도 4,000만 원 넘게 집행 잔액이 돼 있고 24년도에도 4,788만 원이에요.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2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정을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영화
박영화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명시이월 한번 볼게요. 556쪽에 화재 대피용 경사로 설치. 이 사업이 1회 추경 때 된 거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1회 추경 사업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물품에서 그게 공사로 변경이 됐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자문을 저희들 감사 쪽하고 또 기술 쪽하고 받아 보니까 처음에는 단순하게 물품을 사서 장착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 두드려 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로 저걸 해야 된다고 해서 설계 과정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내년 지금 1분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3월까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하여튼 최대한 안전하게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계획 세우실 때 하여튼 그런 면밀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담당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11:52 정회
11: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관리운영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59페이지 중간 부분에 관람객 유치를 위한 타깃 마케팅 홍보물 발송료에 있어서 120만 원을 예산 세웠다가 하나도 안 썼어요. 전액 불용 처리를 했는데 이 홍보 발송이 하나도 안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이게 이 예산이 보통 학교나 각종 기관에 저희 팸플릿이나 브로셔를 보내는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학교나 각 기관에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하고 그렇게 해치우면서 이 예산을 못 쓰게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홍보물 발송을 안 했다. 그리고 뒤에 보면 460페이지 또 보면요. 뒷장에 소수서원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있는데 대여 유물 보험료. 대여 유물 보험료라고 하면, 있는데 유물을 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보통 특별전시나 전시할 적에 타 기관에 있는 유물을 가지고 왔을 적에,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할 적에 이 보험료를, 이 예산을 사용을 하는데 올해는 자체 유물로 전시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대여한 적이 없어서?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대로 그러면 삭감을 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는 특히나 올 한 해 2025년도 한 해 동안 소장님이 공석 중인 관계에서도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6 정회
11: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위원회는 12월 15일 월요일에 개의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