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국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성주입니다.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봉남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2026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15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96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5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2026년 예산은 꼭 필요한 복지 및 환경사업 분야에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추운 날씨에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한 2026년도는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민복지과가 주민돌봄과로 명칭도 변경되고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가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 복지에서 돌봄이라는, 조금 더 가깝게 행정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 인력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저희 인사 부서와 인력에 대한 것은 충분히 논의해서 필요한 인력은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인력은 추가로 채용을 시장님께 건의드릴 것이고 현재 상태는 저희가 원하는 인력은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향후 몇 년간은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은 처음 하는 돌봄 업무이기 때문에 한 해 추진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또 그다음 해에 인력을 추가로 충원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전체적인 TO는 저희 시가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가져가는데 또 그러한 주민 돌봄이나 아니면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강화되고 기초연금이라든지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강화되고 인구 구성 또한 지금 노인 인구가 많이 증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부분들, 특히 실버체육센터가 읍면 쪽에서도 건립이 될 것이고 동쪽에서도 향후 건립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께서 그런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노인, 보육 같은 인력은 실질적으로 계속 업무 자체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천시에 아시다시피 공무원 수가 1008명이 정원인데 필요한 부분에 인사 부서와 의논해서 차근차근 충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늘어나지만 일도 계속 늘어납니다. 전 부서에서도 직원들이 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진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서 의논을 드려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 수장을 맡으셔서 고생 많았습니다. 2025년도 제가 보기에는 배성주 국장님한테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문에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좋은 일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 건강이 더 좋아졌다. 그것이 곧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두에서 고생하신다고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어떤 건강을 더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내년 6월이 선거이지 않습니까? 선거 때 되면 선거하는 그 해는 예산이 증액되는 딱 두 군데 부서가 있습니다. 복지 부분과 건설 쪽에 보통 보면 지금까지 예산이 집중적으로 증액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이 대폭 증액됐고, 건설과가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민원 등등 더 깊숙이 이야기 안 하겠지만 오해 있는 사업이 안 되기를 국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심성 사업을 통해서 환심을 받겠다는 나름대로 뜻은 있으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선거에서 정치 중립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노인 일자리라든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등 있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 부분들 등등 보면 이때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는 오해 있는 사업들이 되지 않기를, 원칙을 지키면서 꼭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최동환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은 매년 증액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대로 지금 편성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수당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저희도 다른 시군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시군과 비교하고 있지만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다른 시군보다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올해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모든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매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매년 2022년부터 시작해서 23년도, 24년도에 이 부분들의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적었던 부분들을 인정하셔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비었던, 부족했던 부분들은 25년, 26년도에는 조금 더 폭넓게 하겠다는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통해서 선거판의 도마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또 거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천시 복지를 꼼꼼히 살피시는 국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사천시 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다른 할 말은 없고 국비,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전부 매칭 사업입니다. 참 요새 어르신들이 살기가 좋다. 그렇죠?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60년도, 70년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노후에 또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일자리도 마련하고 경로당에서 오손도손 모여서 노는 것 보니까 참 세월이 정말로 너무 좋아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혹시나 나이가 많으면 더 노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요새는 수명도 길고 하니까 참 재미나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예산이 1100억 원이라고 했나요?

1600억 원입니다.

이 예산이 실제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어르신들이 바깥에서 욕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잘해 주는데, 예산이 1600억 원이라고 하면 이게 적은 예산입니까? 앞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5년도에 비하면 지금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11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3차 추경에 대비하면 134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복지 증진과 장애인복지 증진 그리고 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증액된 것 같은데, 혹시 26년도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편성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복지를 위해서 많이 반영해 주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바라는 게 복지관이라든지 시설에 차량이 많이 노후화되고 부족합니다. 너무 많은 차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되어 있고 공모사업을 해도 요새는, 옛날에는 복지시설에 공모사업으로 차량을 많이 주었는데 이제는 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데가 시각과 지체장애인 휠체어 택시도 있는데, 그 관계를 조금 더 추경 때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량과 관련된 또 이동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에서는 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복지를 어떻게 보면 이동 수단을 통해서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도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의 의견들을 한번 같이 취합해서, 진주 같은 경우는 관광형으로 지금 마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정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마스 사업을 진행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안설명서 15페이지, 냉난방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26년도부터 직접 실행하는 계획인데, 계획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냉난방기를 작년에는 38대, 기금에서 3대를 해서 41대를 했었는데, 지금 냉난방기 수요 조사를 1, 2월에 해서 약 5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통 선호하는 게 벽걸이보다는 스탠드형이고 그리고 오래된 것은 다 갈아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 2월경에 수요 조사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53페이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금액이 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25년도에 신청을 안 하셔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아마 홍보는 많이 하고 어르신들의 말 속에서 서로서로 구전으로 해서 거의 하신 것 같은데, 시설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해드리지는 않고요. 거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증액된 게 51년생부터 내년에는 들어가는데 약 1100명 됩니다. 저번에 처음 시행을 25년도에 했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저번에 조례도 한 번 했고 보완하겠다고 해서 1만 원 더 증액한 상황입니다. 6만 원에서 7만 원. 어르신들이 파마하는 데 요새 3만 5천 원 그렇게 하니까 조금 모자라신다고 하고 목욕비도 8천 원 정도 하는데 어중간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1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받으신 겁니까?

노인시설 빼고는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노인시설을 포함해서 73%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서 저희 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2만 3천 명 정도 돼 보이는데, 그래서 36억 원 정도로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이런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될 것인데,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 25년도에 계셨는지 질의드립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다 전산상으로 하기 때문에 못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하는데, 네 분 정도 있었는데 조사한 결과 탈락 대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분도 계속 한 분인가 계십니다. 주소만 여기 두고 다른 데 사시는 분이 있고 자식들한테 연락이 된다면 가능한데 그게 안 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8페이지,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혹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우리가 업무 보고 신규 사업으로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전에 25년도 여름부터 수요 조사를 했는데 이게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50대만 지금 잡혔는데 76대가 필요하다고 수요 조사를 받았는데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50대, 아까 추경을 말씀할 때 그것을 조금 빠뜨렸네요. 내년 추경에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증액된 것 같은데 과태료 납부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고 사무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를 어느 정도 변경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과라든지 아니면 납부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그게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업그레이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한 업그레이드인지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시스템상의 업그레이드입니까?

장애인 주차가 물리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되면 되는데, 그냥 명확하면 되는데 약간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실 때 이 위치가 아직 정확히 선정이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동서금동과 처음에 사천읍 센터에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1대 더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대는 하고 주차장 부분은 추경에 좀 더 올려서 1개 하겠습니다.

위치가 행정복지센터 말고 장애인분들 유동인구가 많으신 데.

보면 시유지나 동사무소 주변에 해야 안전하고 관리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나 읍의 그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데에 같이 넣어야 할 것 같아서 거기에 확정으로 2개는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위치의 특징이 또 고바위로 올라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충전하기 위해서 고바위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좀 더 검토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설치 관계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사업비가 있는데,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용량에 따라서 다 같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cc는 좀 이상한데, 내연기관인데, 어쨌든 차종별로 지원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세부 내역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노후 공중화장실 신설 또는 교체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신설 또는 교체되어야 할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신설 한 군데와 교체 대상은 두 군데로 올해 관리 상태를 보고 결정합니다. 신설되는 한 군데는 와룡 용두공원에 있는 편백숲 쪽에 주민들의 요청이 계속 있어서 거기에 한 군데를 하고, 교체는 늑도의 유류창고 옆에 있는 화장실이 오래된 것과 팔포 물양장에도 오래되어서 화장실 찌든 때가 바닥 등에 있고 냄새도 나서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41페이지, 야생동물 관련 피해 농가 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고라니는 모르겠는데 멧돼지가 먹을 것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농가 또는 민가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지금 민원이 자꾸 접수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대방동 수산…… 지금은 많이 없지만 그쪽까지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를 보는 부분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확인해 보니 사실 멧돼지 피해를 어디에 신청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모르는 분이 계셔서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말씀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왕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나 민가에 다가오고 있다. 내려오고 있는 부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멧돼지나 고라니 등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에 신청할 것이며 그 주변 또는 발생 가능한 쪽에 현수막을 건다든지,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초에 2월부터 지금 11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올해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 57농가에 12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이라고 해서 전년도 1억 2000만 원, 내년에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

과장님,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따로 구역별로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년마다 저희가 이행해야 되는 법정 의무입니다. 올해는 안 했고 저희가 21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 26년도부터 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기존의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던 것은 사천시의 환경 계획 수립이었고,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개선 용역 2건이었습니다. 올해와 내년도 예산을 연구개발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지금 말고 다음 주 월, 화 중에 준비해서 예결산 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5년마다 한 번씩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때 돈이 상당히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한 3억 원.

예, 3억 몇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예, 3억 2000만 원인가. 5년 전인가 정확하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이 구분돼서 이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준비하셔서 월, 화 중에, 빠르면 월요일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3차 추경 때 500만 원 기억 나십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과장님이 자신을 하길래 저희들이 자신 있게 삭감했더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을 보면 화장실 비상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예산서를 보면 비상벨과 CCTV 12개소, 이렇게 40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비상벨 설치 8개에 500만 원씩 40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CCTV는 없는 겁니까? 예산서에 보면 CCTV가 빠졌네요.

비상벨과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벨과 같이 들어가 있네요?

예, 한 대에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상벨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CTV도 화장실 안쪽에 설치하면 절대로 안 되고 화장실 외곽 부분에, 들어오기 전에 그쪽으로 해서.

세트로 되어 있습니까?

예, CCTV와 비상벨이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약속했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35년 동안 과장님의 손깃에 혜택을 보신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들이 지금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계시다는 후문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의 손은 복손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실 건데 더불어 함께하실 분들도 큰 복을 골고루 누리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44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셨거든요. 우체국, 배달 시스템 등등 그렇다면 올해 고독사 실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런 분이 계시던가요? 아니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혜택을 본 가족이 얼마나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시에는 고독사로 사망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고독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라든지, 사천한전, 우체국 등과 MOU를 체결해서 집배원들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안부를 묻는다든지, 저소득 가구에 체납된 1만 5천 원 이하의 전기 사용량 현황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라든지 복지, 전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잘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고독사, 연세가 드신 분만 고독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젊은이들도 나름대로 고통의 울타리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자들도 많이 확대해서 고독하게 살고 있는,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주민복지과에 일하시는 분들 전체한테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년부터 30년까지의 계획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이 있는지, 주안점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해결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민관이 연계 협력해서 시민의 삶이라든지 복지를 조금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한두 가지 정도만.

조금 전에 최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복지 사각지대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의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는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을, 공직으로서 선행을 하시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요새는 초등학교지만 옛날에 국민학교를 다닐 때 졸업식 노래가 있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참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나가셔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만약 식사가 필요하면 전화를 하세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생각에 아련합니다.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박수를 한 번 치면 안 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제8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여성가족과,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의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