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명 의원 발언
최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9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중순 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소방재난본부 조례안 심사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 오후에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 협약 체결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와 답변에 있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박철중 의원 발의)(김창석·김형철·박종철·안재권·송우현·이준호·김광명·이승우·조상진·최영진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이종진·신정철·윤태한·이종환·성현달·강철호·정채숙·강주택·안재권·김광명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도석 의원 발의)(박종철·배영숙·이승연·강주택·김광명·임말숙·전원석·성창용·김형철·이종진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박종철·강주택·이승연·김광명·임말숙·최도석·정채숙·문영미·황석칠·박종율 의원 찬성) 5.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배영숙·김광명·임말숙·강주택·이승연·전원석·서국보·조상진·박중묵·박희용 의원 찬성) 6.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석 의원 발의)(조상진·서국보·문영미·박종철·이승연·강주택·김광명·임말숙·배영숙 의원 찬성) 7. 소방재난본부 업무협약 보고의 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철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의원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1912호 부산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박철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의원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95호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중,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소속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코자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철중,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승연 의원님께서는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문영미 의원 퇴장
이승연의원
평소 존경하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940호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이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1928호 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1924호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1937호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전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위원님들께 업무 체결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노후 공공 임대아파트 안전 강화와 관련된 2건의 협약은 내용이 유사해 하나로 묶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순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보고는 종합의견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김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위원
김조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일반 안건에 지금 조금 여유는 있겠지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어ᄄᅠᆫ 내용을 내년에는 꼭 반영이 많이 되고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크게 신경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 중에요. 오늘 6건과 업무협약 건 4건이 들어와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을 떠나서 전체 전반적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업무협약 4건에 보면 예산이 일단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임말숙위원
향후 예산을 조금 편성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내년도 사업, 시범사업이 끝나면, 올해 시범사업이 끝나면 결과를 보고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올려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는 이 사업체들에서 LH나 BMC나 또 공공지원업체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임말숙위원
제가 이 업무협약 4건을 보면서 굉장히 소방본부에서 지금 열심히 적극행정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지는 굉장히 보이고요. 여기에서 일반적인 업무협약에 의해서 상호 행정, 서로 교류하고 이런 것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효율이 굉장히 올라올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거기의 모든 부분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게 되면 성과가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당장의 예산 부분은 없지만 향후 협약 후에 예를 들어서 마지막 그 업무협약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안정 지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업무협약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우리가 조금 지원된 게 있었거든요. 소방감지기라든지 화재감지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이 수반된다면 더 효율이 안 올라오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답변을 잘못 드린 점이 있는데요.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해서는 국비가 7.7억, 시비가 9.2억, 또 공사업법 17.2억 해서 예산이 수반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말숙위원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시비도 있고요.
임말숙위원
그래서 일반행정 부분에서는 시비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거기의 지원을 받겠지만 소방본부 자체에서도 직접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산이 수반돼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말숙위원
조례가 지금 6개의 조례가, 저는 정말 그 조례가 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에 개발도상국, 불용 소방차량 자동차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없었나요?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임말숙위원
이제 이렇게, 아니요, 조례에는 제정인데 개발도상국에 소방 차량을 지원한 적이 없었냐고요.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2011년부터 23년까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임말숙위원
그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도 소방은 일반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디테일함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지원하는 부분은 근거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꼭 필요한 조례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언젠가부터 우리가 ODA 사업을 굉장히 권장도 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기후 대응에 대한 그 대응의 한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ODA 사업을 굉장히 적극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이것보다는 공적원조개발에 대한 지원 이런 근거를 두면서 예를 들어서 차량만 아니라, 오래된 노후 차량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개발도상국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원조를 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이런 부분을, 프렌드십을 조금 더 하려면 저는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보다는 ODA의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명명을 했다면 더 큰 틀을 만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조례가 소방차, 펌프차나 구급차, 물탱크차 이런 차들을 보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리고 또 국제개발협력 사업,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개발도상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을 정해서 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도 결국 ODA랑 저는 같다고, 거의 동일한 건 아닙니다마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OECD에서 국제적으로 개발원조가 필요한 국가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ODA 사업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임말숙위원
맞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소방차량을 지원한다, 이러면 이 한 가지 아이템이고요.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임말숙위원
그래서 공적개발원조 지원에 대한 조례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사업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래서 큰 틀을 우리가 조례는 어떤 큰 틀을 만들어 놓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위원
김조일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임말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까지 이제 불용 소방자동차에 대해서 사용연한이 다 된 소방차를 좀 열악한 국가에 지원한다, 그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전원석위원
그렇게 했는데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의 지적에 의해서 뭔가 조례가 좀 허점이 있어서 보완한 그런 내용이죠?
최도석위원장
임말숙 위원님이 아니고.
전원석위원
배영숙 위원님께서, 그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이게 근거가 없어서…
전원석위원
그래서 한번 그거를 먼저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 저희한테 원조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불용차가 몇 대가 있는지 확인해서 좀 수주를 해서 그 사회복지법인한테 주면 사회복지법인이 그 나라에 무상 원조를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전원석위원
예, 그런데 어떤 좀…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근거가 없어서.
전원석위원
근거가.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만 움직였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하고 이렇게 지정하고 예산은 어떻게 되고 이런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제 근거를…
전원석위원
거기에 지금 1대당 수리비 등이 약 한 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던데 맞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전원석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예산으로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이 조례상에는 그렇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은 사회 법인이나 이런 데서 못 사는 나라에, 활동을 하는 복지 법인이나 사회 법인에서 우리 차를 그대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의 비용으로 수리를 해서 공급하는 구조였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런 구조였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러면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추가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방법이 하나 더 늘은 거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원석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좀 우리가 안 드는 방법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서는 법인이 잘 없더라 이런 내용이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전원석위원
하여튼 그래서 예산이 안 쓰이는 방안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보완은 하더라도.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부산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회복지법인 쪽에서…
전원석위원
그렇죠, 그걸 유도를 해서.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자기들이 원조를 해 주는 거니까.
전원석위원
그렇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그쪽에서 비용을 들여서 정비도 하고 선적도 하고 보내기, 수송까지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위원
제가 알기로 소방 관련 차량들은 물론 앰뷸런스 같은 경우도 내부 개조를 해서 일반 봉고차보다는 비싸지만 소방차나 살수차 이런 것들은 다 고가 장비들 아닙니까, 그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전원석위원
그런 걸 주면서 우리가 수리까지 해서 하기에는 조금 열악한 재정에서, 사실 우리가 일회용 제가 질의를 했지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일회용 구급장비들도 리필해서 쓰고 많은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전원석위원
그 정도로 우리가 소방 특별 예산이 사실 점점 열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위원
그 측면에서 제가 하나 다른 질문을 드리면 퇴직공무원 특수건강진단비 있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전원석위원
이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특성상 퇴직 이후에도 사실 그분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해야 될 국가적 책임이 있다고 저는 100%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의 재정 부담이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런 구조입니다.
전원석위원
그런데 또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썼던 일회용품까지도 리필해서 쓰는 이런 상황에 점점 돈 쓸 데는 많은데 제가 하나 어떤 부분이 조금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가를 사실은 소방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의복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피복비입니다.
전원석위원
사실 어떤 관변단체의 행사를 가더라도 정복을 입고, 사실 정말 제가 봐도 멋있더라고요. 여성분들, 남성분들 지금 한 분한테 의복이 몇 벌 지원됩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대장 이상만 한 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원석위원
한 벌씩요?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전원석위원
그것 말고 또 봉사할 때 입는 옷 이런 게 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종류별로 이렇게 있어서…
전원석위원
그러니까 그 종류가 몇 가지 종류냐고요.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두 가지입니다. 기동대하고…
전원석위원
두 가지고 3년 만에 또 교체해 주기로 돼 있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전원석위원
제복이 3년 만에 닳습니까? 1년에 제복을 입을 일이 몇 번 있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제복이 바뀌기도 하고 닳고 안 닳고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전원석위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제복을 지급하지 마라, 피복을 다 떨어진 걸 기워 입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전원석위원
성한 제복도, 근데 견장이나 이런 것만 이렇게 탈부착식으로 교체하면 되잖아요, 계급이 바뀌고 하면. 제복 자체가 바뀔 일은 잘 없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잘 없는데 한 번씩은 바뀌고도 있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래서 저는 기존의 피복 지원을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어찌 됐든 지금 예산 절감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전원석위원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교체하기로 돼 있는 것을 만약에 그걸 5년이라든지, 그리고 이미 그 제복을 입는 분들은 성장기가 멈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막 자라기 때문에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옷이 작아지니까 못 입는 건데 성인들은 키가 더 자라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돌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 주지만 지금 일회용 그것도 리필해서 쓰는 이런 상황에 돈이 없으니까 고민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복 같은 경우에는 옷이 떨어질 정도로 입지 않고 또 키가 쑥쑥 자라지 않으니까 그 제복은 관리만 잘하면 오랫동안 입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년 만에 과연 그 제복이 못 입을 정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전국적으로 또 부산 전체적으로 전체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입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5,000명 정도 됩니다.
전원석위원
많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전원석위원
그분들한테 제복뿐만 아니고 어떤 옷을 지원하는 게 오천몇 벌이 필요하니까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충분히 지원을 하되 오늘 제가 발의한 조례안도 결국에는 화재 진압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의용소방대원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자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듯이 충분히 지원은 하되 불요불급한 부분은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 가지고 우리가 더 급한, 더 급한 데 예산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더 몰아주자 하는 게 제 의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위원님…
전원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복 교체라든지 피복의 사용주기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지를 한번 먼저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쪽에서 한번 보면 위원님께서 다른 예산들을, 불요 예산들을 아껴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에 예산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2027년에는 약 한 3,1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그게 쭉 늘어나서 누계로 되니까 2036년에는 약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 추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내년도 26년부터 시작이 되면 내후년도 27년부터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건강…
전원석위원
아니, 저는 건강검진비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 구조에서 우리가 급한 것은 우선 집중하고 조금 여유 있는 부분들은 사용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 급하지 않은 것들은 그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급한 데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자는 거지, 이 사안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아니, 그래서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국립소방병원이 개원이 됩니다.
전원석위원
예.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그러면 아마 국립소방병원 쪽에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을 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움직여서 중앙부처와 협의가 돼서 한다면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위원장님, 짧은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예.
전원석위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임말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설건축물 관련 조례 있죠, 그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전원석위원
대상자가 지금 움막, 그것 뭡니까, 농지 옆에 움막 이런 쪽도 포함이 되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움막이라고 하시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전원석위원
컨테이너도 있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런 건 됩니다.
전원석위원
또 이렇게 농막, 농막.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농막.
전원석위원
농막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죠? 그런데 그 농막에 다 이렇게 뭘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소방시설을?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가설건축물 중에서도 화재안전취약자가 상주하는 가설건축물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이 약 한 177개소 정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위원
화재안전취약자라는 것이 소득에 대한 구분입니까, 아니면 연령에 대한 구분입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화재안전취약자라고 하면…
전원석위원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이잖아요.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어린이, 노인 이런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농막처럼 일주일에 가서 한 번 자고 내 땅을 가지고 있고 이런 데가 아니고 주거용 비닐하우스라든지 주거용 컨테이너라든지 상시 거주하는 곳.
전원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농막이나 이런 것들은 여유가 있어 가지고 퇴직 연금 받아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분들인데 그런 데는 지원할 필요가 없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전원석위원
정말 이거 잘 데가 없어 가지고 정상적인 주거가 안 되는 그런 분들한테 이걸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한번 제가 다시 챙겨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올해 마지막 소방본부 심의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25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할 테니까 본부장님도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적을 할 건데요. 이 조례 조명이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이거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하는 사례를 지적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는데요. 이 조명하고 똑같은 그 5조 1항 2호에 보면 이게 맞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5조?
영숙
배영숙위원
예.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1항 2호.
영숙
배영숙위원
5조 1항 2호가 보면 불용 소방자동차의 개발도상국 지원입니다. 이게 저는 안 맞고 그다음에 그냥 지적만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적하고 이후에 개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명하고 조 내용에 중복되는 똑같은 제목을 넣는 게 맞는지, 그게 하나 제가 봤을 때 조금 불합리하고요. 그다음에 5조 2항에 보면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체의 범위가 굉장히 넓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검토 의견, 종합 의견에 보면 제가 지적하고 난 이후에 2024년도부터 사업을 중단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근거가 없지만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이후에 법적 근거를 만들면 된다라고 했는데 내부 규정을 제가 알기로는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부 규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이게 24…
영숙
배영숙위원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24년부터는 중단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 중단을 했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신청하는 데도 없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불용을 해서 정비를 해서 주기에는 돈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또 정비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없다는 말은 공고를 했는데 없었다는 말이에요, 공지를 했는데? 아니면 아예 그냥?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아예 안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차라리 저희가 쓰는 게 낫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러면 대상 차량이 없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대상 차량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난 이 내용이 사업을 중단했다고 해서, 사업을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중단을 한 걸로 제가 해석이 되어서 그거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부서하고 미팅을 할 때도 그 내용을 조금 제가 정화를 시켜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 내부적으로 그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조금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무상양여에, 차량의 종류가,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우리가 구급차만 무상양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규정이 조금 명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그때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으로 이 차들이 넘어가서 우리가 보내는, 그 목적에 위배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까 봐 조금 이거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던 건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차후에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개정할 부분들을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저희들도 이 불용 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규정될 필요가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맞습니다. 법하고 약간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재난본부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도석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항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오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근록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중순 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다시 한번 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박중묵·성창용·박선호·김태효·서국보·김형철·박희용·김광명·이승연·성현달·최영진 의원 찬성) 9.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진 의원 발의)(김재운·박진수·박대근·송우현·안재권·이복조·신정철·양준모·전원석 의원 찬성) 10. 부산광역시 연안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탁 동의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이승연 의원 발의)(김광명·최도석·박종철·배영숙·강주택·김재운·정태숙·정채숙·조상진·최영진·박대근·전원석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안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승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근록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57호 부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진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의원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박근록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2호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조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조상진 의원님께서는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코자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승우, 조상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임말숙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연안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조상진 의원 퇴장
임말숙의원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박근록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승연 의원과 함께 발의한 의안번호 제1934호 부산광역시 연안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임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순입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김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위원
박근록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조례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 조례에 대한 궁금한 사항 간단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지금 시장은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민간기업에도 이렇게 의뢰할 수 있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죠?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전원석위원
그럼 그 전에는 민간기업에는 요청을 못 했습니까? 이 단체라고 하는 게 보면 민간기업도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법인인 경우에는.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민간 영역까지는 크게 활용한 적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제 민간영역이 아무래도 어떤 기술적인 영역 이런 실증 부분에 좀 더 기술이 앞서 있고…
전원석위원
오히려 민간기업이 더 예민할 수 있죠. 여기는 이제 자기들 생사가 걸린 문제니까 기술 개발을 안 하면 시장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목숨 걸고 사실 연구 개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동안 민간기업에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 관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 또 특정 기업에 또 이렇게 지원이 되면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긴 하겠다. 그죠?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염두에 둬서 그런 사항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전원석위원
어쨌든 민간기업도 포함시키는 것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다음에 연안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요. 연안탄소흡수원이란 말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염습지, 잘피림 등 이렇게 있거든요. 염습지라고 하는 것은 소금기가 있는 습지 이 정도로 보면 될 거고.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염분이 강한.
전원석위원
잘피림은 뭐죠? 잘피림?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해초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석위원
해초류?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전원석위원
그러면 부산에 이 염습지와 잘피림이 지금 현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주로 잘피 이거는 지금 기장 앞바다 쪽에 그런 데…
전원석위원
주로?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주로 좀 많이 서식하고 있고.
전원석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특정 AREA를 지정해서 거기를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보호구역이라기보다도 지금 우리 기장 쪽에 지금, 지금 해양… (담당자와 대화) 해양생태조성사업을 지금 이미 하고 있고 기장 쪽에 지금 잘피림 그게 잘 조성돼 있는데 그걸 이제 다른 데로 옮겨서 어떤 연안탄소흡수 관리 이런 바다 생태계…
전원석위원
염습지는 한 몇 군데 정도 되죠?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염습지는 주로 우리 낙동강 하구 쪽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조류에 의해서 빈번하게 형성되는, 퇴적물에 의해서 형성되는 낙동강 하구 쪽에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석위원
근데 어쨌든 어느 구역에 염습지가 있고 어느 구역에 잘피림이 있고 그거는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겠죠? 그죠?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예, 그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드리고 설명도…
전원석위원
예, 한번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연안 식생 신규 조성 및 재조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염습지라든지 잘피림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거 아닌가요? 인공적으로 우리가 막 만듭니까? 이걸? 이 환경이 맞지 않으면 이건 조성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이식을 해서 인공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이식을 해서 좀 더,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우리 좀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완전 인공을 한다기보다도.
전원석위원
그렇죠.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어떤 지역에 잘피림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해서 거기에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잘 생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은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전원석위원
어쨌든 탄소 저감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슈니까 어쨌든 연안탄소 흡수를 시에서 잘 관리해서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록
박근록해양농수산국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최도석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안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록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근록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 한 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환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중순 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부산광역시 재난대응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조례안(반선호 의원 발의)(성창용·서국보·박중묵·김태효·이승우·이종진·송현준·김형철·이준호 의원 찬성) 12.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강철호·강무길·정태숙·강주택·박종철·조상진·이대석·김광명·배영숙 의원 찬성) 13. 부산광역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이승연·박종철·강주택·최도석·임말숙·김광명·정채숙·문영미·황석칠·박종율 의원 찬성) 14.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승연 의원 발의)(박진수·강주택·박종철·김광명·최도석·임말숙·전원석·서국보·성현달·김태효 의원 찬성) 15.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중 의원 대표발의)(박철중·박종철 의원 발의)(김창석·김형철·안재권·송우현·이준호·김광명·이승우·조상진·최영진 의원 찬성) 16.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중 의원 대표발의)(박철중·박종철 의원 발의)(김창석·김형철·안재권·송우현·이준호·김광명·이승우·조상진·최영진 의원 찬성) 17.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업무보고 협약 청취의 건 가. 시민안전실
14시 04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재난대응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국보 의원님께서는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재난대응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보
서국보의원
존경하는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기환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의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헌신하고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50호 부산광역시 재난대응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서국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국보 의원님께서는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코자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영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의원 퇴장
영숙
배영숙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실 김기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25호 부산광역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시민안전실 김기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32호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이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명 의원님께서는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김광명의원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시민안전실 김기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892호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10호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11호 부산광역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심성보 사회재난과장은 초고층 건축물 화재 피해 현장 안전 점검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35호 부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김기환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순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김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위원
우리 김기환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좀 봐주시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본 위원께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와서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몇 가지 여쭤본 내용인데 국장님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어린이놀이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그죠? 공공어린이놀이시설 등이 있습니다. 거기도 안전관리책임자가 정해져 있겠죠, 그죠?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전원석위원
거기 안전관리책임자는 놀이터 안에 이렇게 정 누구, 부 누구 이런 식으로 적어놓습니까?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위원
적어 놓습니까?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공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원석위원
연락처도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관련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위원
연락처도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전원석위원
있으면 다행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 엄마들이 아이들을 놀이시설에 데려와서, 엄마들이 보는 입장에서 “아, 이런, 이런 시설들은 좀 위험하겠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럼 언제라도 그런 경우 사실은 구의원이나 뭐 아는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팻말이 눈에 띄는 장소에 정, 부 이렇게 있고 전화번호가 있다면 예를 들어 이 놀이시설 중에 뭐는 좀 위험해 보인다. 그런 의견들을 자꾸 받아야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죠? 한번 현장 한번 쭉 보시고 혹시 그런 마킹, 표지가 안 돼 있으면 눈에 좀 띄게 될 수 있도록 각 구·군에도 방침을 하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공공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는 잘 돼 있는데 민간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종합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위원
예,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비영리법인단체에서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했습니다. 그죠?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전원석위원
지금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비영리법인단체라고 했을 때 공공기관, 현재 TP가 하고 있는데 TP를 공공기관으로 볼 것인지 민간으로 볼 것인지 항상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영역 자체를 넓혀서 민간도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영리법인도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논쟁의 여지를 좀 줄이고자 이번에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전원석위원
근데 안전산업센터가 보면 아주 공공성이 담보돼야 되는 단체인데 영리 법인이 들어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의견이 좀 계셔 가지고 일단 그 폭은 넓히되 저희가 공공 위탁하거나 아니면 민간 위탁을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위원
물론 안전산업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실 여기서 이익을 추구한다는 건 있을 수 없겠지만.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그렇죠.
전원석위원
그래도 느낌적으로 공공성이 담보돼야 될 단체를 위탁하면서 영리를 추구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런 오해가 좀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죠? 운영하는 데, 그죠?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크게 뭐…
전원석위원
이번에도 예산도…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원안대로…
전원석위원
삭감되기 이전 수준으로 위원님들이 다 회복시켜 주셨고.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가결해 주셨습니다.
전원석위원
어쨌든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도석위원장
예,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민안전실 전체 직원들에게 2025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의가 오늘 마지막이라서 그동안 고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6조 1항에 보면 그 옥외행사를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 지원하는 부서에 대한 내용이 있죠?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안전관리 계획을 후원, 지원하는 부서까지 다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저희가…
영숙
배영숙위원
부서에서 제가 사전 설명하러 오셨을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좀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관 부서의 부담이 너무나도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후원하고 또 옥외행사를 지원하는 사업까지 다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사실 그 부담도 많아지지만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검토가 된 거죠?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본 위원이 봐도 이거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후원이라는 부산시에서 후원이라는 명칭을, 행사 주체에서 후원에 부산시를 넣는다는 거는 엄청난 공신력을 등에 업고.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행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을 부산시가 하는 거는 보조금을 받는 데는 다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부서에서 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 동의를 해 줍니다. 그래서 너무나 광범위한데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일부 수정의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서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으니까 그건 일부 이따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의논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을 드린다면 부산광역시 재난대응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대응에 군 동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2022년 힌남노 때 실제로 150명 정도 그다음에 2022년 아홉산 산불 때 금정구에서 121명, 2016년 태풍 차바 때 200명, 2014년 폭우 때 170명, 가장 큰 규모로는 2014년 기장군에 대대적인 홍수가 났을 때 2만 5,000명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동원은 일부 그 재난대응에 의해서 했겠지만 상해 관련 사건이 발생,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는 없죠?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뚜렷하게 크게 문제가 됐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죠?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에, 처음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일부 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중복되는 부분이…
영숙
배영숙위원
보고는 받으셨을 것 같은데.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국방부에서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민간병원에 갔을 때 한 1년에 총, 아, 복무 기간 중에 총 100만 원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상해가 작은 상해도 있지만 혹시나 골절이나 또 그것보다 더 큰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충분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0만 원을 상회하는, 상해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걸 왜 지적을 했냐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은 보험금의 지급 기준은 중복되는 거는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게 안전보험도 그렇고 너무 기관에서 요즘에는 보험을 조금 많이 가입을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중복이 좀 걸러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중복도 조금 안 걸러지면서 조례만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일단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말씀드린 민간병원 같은 경우에 군 장병이나 1인당 복무 기간 중에 100만 원이었으니까 그 이상을 한다든지 이상이 나타났을 때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보험사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예산은 반영을, 저희가 봤을 때, 한 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처음부터 예산은 잡되 바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작년하고 최근 3, 4년 동안 군 장병이 동원된 건 없었거든요. 군 장병이 동원돼야 할 필요성이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하루, 이틀 전에 충분히 이거는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탄력성 있게 하면 유용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큰 문제는, 중복성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우리 시민안전실 우리 김기환 실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아마 지난 7월 아마 우리 다대 분수쇼 사건을, 사고가 한 번 있었던 거죠, 그죠?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정비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그전에 저도 보지만 그동안 잘 해왔지만 주최, 주관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주최, 주관이 명확해야만 관리도 잘해질 거고 또 만약의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대응도 원활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우리 부산의 옥외행사가 1년에 얼마쯤, 이렇게 얼마나 되는지, 개최를 하고 있는지 혹시나 이게 자료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파악을 한 바로는 544건이었고요. 그중에서 축제가 97개, 공연이 153개, 체육이 50개, 기타 행사가 244개로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없고 이 중에서 특히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70개 정도는 저희들이 적정성 검토와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럼 여기 방금 하신 중에서는 출자·출연기관도 주최하거나 주관 행사가 다 포함된 겁니까?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출자·출연 부분은 뺐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부산시만?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부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고 후원도 조례상에는 없지만 후원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같이 들어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그런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된 자료가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이 266개입니다. 그중에서 옥내는 41개고 옥외가 25개인데 그 25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안전계획수립을 하지 않았는데, 안전계획수립 의무가 출자·출연의 장이 수립하게끔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돼 있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출자·출연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보면 사실 이게 빠져가 있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개정안 제6조에 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주체가 주관 부서의 장으로만 되어가 있거든요.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도 포함을 해서 책임이라든지 시스템 관리하는 부분에서 포함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는 부분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아마 서울시도 지금 그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는 부분 같은데 우리 위원님하고 나중에 정회 시간에 잠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 약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15시, 오후 3시까지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일부 조문에 대해 자구수정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로 하세요. 자구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걸로 해서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김광명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김광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6조 제1항의 문구를 정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책임을 옥외행사 주최 주관자로 명확히 하고 주최, 주관 또는 후원, 지원하는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광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광명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환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의견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안전실장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현주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