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경미 의원 5분자유발언
혜경
김혜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6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4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강경미 의원, 황정재 의원,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강경미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장이신 강경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운영기획위원장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강경미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경
김혜경의장
강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 손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명희 의원 발의) 4.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5.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손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김병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자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병근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경
김혜경의장
김병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손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6.2026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7.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각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경
김혜경의장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안건 8.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강경미, 황정재, 김병근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2026년도 서구의회 운영일정 협의를 위하여 12월 1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까지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강경미, 황정재, 김병근 의원)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경미 의원입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매서워지고, 거리마다 겨울의 냄새가 스며드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연말이 되면 누구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따뜻함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말 한마디 나눌 이웃이 없어 외롭게 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 복지의 문턱을 낮추고 구민 모두에게 열린 따뜻한 온기 한 그릇이 될 공공 라면카페 조성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면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허기를 달래는 한 끼이자, 또 누군가에게는 사람 냄새 나는 소통의 매개체가 됩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 라면카페는 바로 이런 따뜻함을 지역사회 속에 다시 불러오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북 전주시의 ‘함께라면’ 부산 동구의 ‘끼리라면’ 그리고 현재 준비 중인 부산 남구의 ‘같이라면’이 있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함께라면’은 2023년 5월 초기 재원 약 4,000만 원을 고향사랑기금으로 마련해 시작되었습니다. 전주시 복지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기업체, 기관 그리고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와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6개소로 출발했지만 주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현재는 9개소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께라면’에서는 나이, 성별, 소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들어와 앉아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나누며 ‘오늘은 날씨가 춥네요.’ 라며 한 마디를 건넬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교류가 지역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청년,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주민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이 되고 지역 상점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후원과 기부를 이어가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산 동구의 ‘끼리라면’의 경우 초기 재원은 약 2,000만 원, 역시 고향사랑기금이 활용되었으며 동구청과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는 지역 주민협의체가 직접 참여하여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넘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운영 한 달 만에 일평균 40명 이상이 이용하며 특히 1인 가구 청년 중장년층 이용자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생활 속의 복지공간으로 기능하며 복지는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기존의 딱딱한 인식을 깨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남구에서는 현재 ‘같이라면’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용호동, 감만동 등 4개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단순한 무료급식소가 아닙니다.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복합 쉼터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우리 서구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1인 가구의 비중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면서,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위험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해법으로 서구형 공공 라면카페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의 각 동에는 폐점한 상가, 활용도가 낮은 공공청사 일부 혹은 사회복지관 내 남는 공간 등 유휴공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소규모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수 있고 초기 재원은 전주시와 부산 동구의 사례처럼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역 기업과 상점의 기부, 주민 봉사, 복지기관의 협력으로 충당 가능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공간은 취약계층만을 위한 시혜적 시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학생, 직장인, 홀로 사는 주민, 잠시 쉬어갈 곳. 필요한 시민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들어와 한 그릇의 라면을 통해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방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라면카페는 나눔의 문턱을 가장 낮춘 쉬운 기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고액의 기부가 아니더라도 라면 한 봉지, 계란 한 판, 김치 한 통을 가져다 놓는 것만으로도 나눔에 쉽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나눔의 주체가 되어 서로 돌보는 정을 쉽게 베푸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공 라면카페는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복지사업이 아니라 사회 연결망을 복원하고, 이웃 간 관계를 회복하며, 모든 구민이 쉽게 참여하는 나눔과 소통의 사회적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운영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모델로 제안합니다. 서구청이 행정적 지원과 기본 인프라를 마련하고, 복지관 및 자원봉사단체, 지역주민협의체가 공동운영 주체로 참여합니다. 이로써 주민들은 이용자가 아니라 운영의 한 축으로 함께 만드는 복지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부물품이나 라면 재료는 지역 상점, 기업체, 학교, 종교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청년 봉사자, 은퇴자, 사회복무요원 등이 참여한다면 세대 간의 교류와 상호 이해의 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 라면카페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가구를 넘어선 모든 1인 가구의 정서적 회복과 관계 회복. 둘째, 나눔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돌봄 체계 구축. 셋째, 지역 상권과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의 구조 조성. 넷째, 계절별 쉼터 기능 강화 등 복지, 공동체, 경제, 안전이라는 네 가지 축을 동시에 아우르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복합 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있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사업을 통해 서구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따뜻한 행정 그리고 서로 돌보는 지역 공동체의 힘을 믿습니다. 이제는 물질적 복지의 한계를 넘어 모두의 마음을 보듬는 마음의 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부산 동구, 남구, 전주시의 성공 사례를 보았듯이 이 사업은 이미 실현 가능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운영 방안과 재원 확보 계획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십시오. 이 뜻있는 사업을 반드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의논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누구나 열린 따뜻한 라면 한 그릇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연말을 맞이하며 추운 현장에서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구민 곁에서 함께 울고 웃는 모든 주민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본인은 앞으로도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그리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서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늘 현장에서, 늘 주민 곁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의장
강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정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사랑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하여 심각한 예산 왜곡과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봅니다. 총 사업비가 230억 중 주차장 설치비 40억을 제외한 190억을 투자심사에 올려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하는 것은 명백히 기준을 회피하는 편법적 접근이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출발은 결국 오늘의 문제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업은 매년 예산을 흡수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0년 40억, 2021년 104억, 2022년 111억, 2023년 56억, 2024년 86억, 2025년 72억 이렇게 확보된 예산만 147억입니다. 그럼에도 사업부서는 불분명한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또다시 60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 중 31억 원이 통과되어 결국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참 피가 거꾸로 돋는 심정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 요구가 진짜 마지막인가를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돌아온 답은 노력해 보겠다, 는 확인할 수 없는 답변과 무책임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미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되었음에도 사업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9월로 예정됐던 준공식조차 열리지 못한 채 2027년으로 다시 미루어졌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특히 교부금 배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부금은 주민 삶을 개선하는데 써야 하는 재원입니다. 복지, 생활 인프라, 취약계층 지원 주민 체감이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천마산 사업에는 매년 지원되면서도 약 120억 원이 교부금이 집중 투입되고 있습니다. 교부금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며 서구 재정의 우선순위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함이 아닌 특정사업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3차 추경에는 불분명한 예산이 충분한 분석 원인 없이 다시 동일사업에 재편성되었습니다. 불용이 반복되는 사업을 단순한 일정지원이 아니라 사업의 설계의 오류, 행정의 준비 부족, 초기 판단 실패라는 극명한 경고신호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개선 없이 예산을 재투입하는 것은 집행하지 않아도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이라는 위험한 관행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행위입니다. 이 정도면 행정 난맥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타 지역 개발사업과 생활 SOC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미루어지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들이 뒤로 밀리는 동안 특정사업이 끊임없이 재원을 빨아들이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재정 기형이 아니라 행정 철학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명확히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불용이 반복되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 퍼부어야 합니까?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아무런 통제 없이 추가 편성을 계속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희생되는 상황에도 특정 대형 사업에만 교부금이 몰리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방식의 예산 운용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불용 반복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 지연과 사업비 증가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며 교부금 배분 기준은 주민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예산 운영 이것이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는 이번 사업부서에도 단호히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번 본예산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예산 증액하지 않고 마무리하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 내에서 반드시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한수 서구청장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서구청장입니다. 잘못된 예산 집행과 반복되는 실패의 부담을 더 이상 주민들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서구청은 다시 한 번 사업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더 이상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의장
황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발전의 젊은 힘! 김병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구의 심장이자 부산 체육의 상징과도 같은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9대 의회 개원 시기부터 구덕운동장을 근린생활시설, 스포츠센터, 산책로가 포함된 멀티스포렉스와 같은 시민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서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꾸준히 제안해왔습니다. 또한 작년 8월, 주민들의 깊은 우려를 함께 나누고자 구덕운동장에서 ‘졸속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생각을 담아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었던 주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는 단순한 반대를 넘어선 공공성 회복에 대한 절실한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은 노력이 언론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한 사례로 소개되면서, 기초의회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기초의회 뿐만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첫 번째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은 과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원도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당초 부산시가 축구 전용구장과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건립을 포함한 혁신지구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결국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탈락하며 국비 지원은 무산되었습니다. 사업이 좌초된 주요 원인은 명확합니다. 첫째, 기존 생활체육공원 축소와 대규모 고층 아파트 건립 계획에 대해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다수가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계획이 재원 확보에만 집중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공공성 확보와 주민 여론 수렴이 미흡했습니다. 둘째, 이러한 주민 여론을 초기에 긴밀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그 결과 구청의 입장이 오락가락 번복되는 것처럼 비쳐 외부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곧 부산시가 우리 서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기 어려운 정치적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난맥상은 결국 소통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최근 11월 부산시는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구덕운동장 재개발이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서구의 의지를 결집할 기회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청–부산시–중앙정부라는 세 톱니바퀴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야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느 한 곳만 동떨어져 움직여서는 추진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 기관이 속도와 방향을 맞추는 정교한 협업시스템입니다. 특히,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재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국비 확보, 규제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중앙과 다이렉트로 소통이 되는 지역의 창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이에 구청에서 구덕운동장과 관련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소통하는 창구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는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한 정책 추진 방법입니다. 긴밀한 소통을 통한 신속한 협력 체계야말로 사업의 성공을 앞당기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주민 소통입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은 비록 시가 관할하는 사업이지만, 서구의 핵심 지역에 위치하여 주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구청은 시의 입장만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민 여론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우리 서구가 원하는 개발 방향에 대한 합리적 공론의 장을 형성해야 합니다. 서구청은 주민 소통을 통해 도출된 합리적인 결론을 가지고 부산시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끊임없이 재추진을 건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넘어 주민의 염원을 담아 떠나가는 서구를 찾아오는 서구로 만들려는 우리 구의 확고한 비전과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서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주인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종합해 봐도 공통적인 부분은 결국 공공인프라 확립입니다. 따라서 구덕운동장 재개발은 주민이 일상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운동시설, 휴식 공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도 운동장 트랙 개방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만큼 재개발 과정에서도 이러한 생활형 공공시설을 강화해 주민의 건강 여가권을 보장하는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서구청이 거시적 측면에서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멀티스포렉스(Multi-Sport + Complex)’의 방향으로 바라봐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줄곧 제안해온 멀티스포렉스 모델은 스포츠센터, 실내·외 운동시설, 산책로, 생활문화공간 등을 한곳에 모아 남녀노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주민 복지·여가·소규모 문화행사 등 모두가 가능한 열린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덕운동장이 재개발된다면 주민이 매일 찾는 생활체육·문화 거점으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주변 상권에도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동시에 이루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공공성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덕운동장은 우리 서구가 자랑하는 부산의 랜드마크입니다. 우리 서구가 끊임없이 부산시와 중앙정부에 재개발을 건의하여 현재 건설 중인 광복 롯데타워 조성 시기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해야만 구덕운동장에서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그리고 서구청과 중구 남포동까지 이어지는 원도심 관광대로 전체에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서구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사업 실패의 원인이었던 소통 부재를 극복하고 협업 시스템을 가동하여 구덕운동장을 서구 재도약의 새로운 상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의회 차원의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2026년을 맞이할 시점입니다. 올 한 해 서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건강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서구에 더욱 큰 발전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의장
김병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강경미 의원과 황정재 의원, 김병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보고사항)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2025년 12월 14일까지 출석의원( 7 명) 김혜경 황정재 이현우 김병근 주지웅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7 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김재학 행정지원국장 홍미화 미래전략국장 정영수 주민복지국장 손욱희 안전도시국장 김병석 보건소장 양태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