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오영순 의원 발언
신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안전도시교통국,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교통국(안전총괄과·도시재생과·토지정보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예산서 553쪽과 설명서 313쪽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과장님, 구민안전보험 뭡니까? 구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구민안전보험은 이것입니다.”하고 설명해주십시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저희 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재난이나 사고당하셨을 때 저희가 보험금으로 보장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김광수위원
재난이나 사고에 예기치 못하게 우리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남구가 보험을 들어서 피보험자인 남구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후에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런 오해가 많아요. 구민안전보험이라고 하면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도 골절을 입었다든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구민안전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구민안전보험의 성격이 뭡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사고·사망보험금이라든지 상해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못 받습니다.” 하는 종류가 뭡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보장해드리고 있는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장해드리고 있는 내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사회재난 사망후유장애, 자연재난 사망후유장애, 개물림사고, 화상수술비, 상해사망후유장애, 상해사고진단 위로금까지입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버스나 택시, 전철을 탔을 때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대중교통 상해가 제외가 된 것이 아니라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정확한가요? 왜냐하면 서울 서초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상해는 제외한다.’고 특약사항에 있던데. 우리 남구는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는 포함돼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5년도는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26년도도 포함돼 있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26년은 제외를 했습니다. 왜 제외를 했냐면 시와 중복보장이 되고 있어서, 중복보장이 되면 보험료 인상폭이 높아서요. 5개 구청……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25년도에는 대중교통상해가 보험적용이 됐는데, 26년도에는 중복돼서 보험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적용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장을 해주고, 각 5개 구에서는 보장항목에서 뺐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보장은 받습니다. 보장은 받으시는데 현재 중복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보장을……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남구민안전보험’이잖아요. ‘시민안전보험’이 아니잖아요. 그럼 광주시 안전보험하고 남구 구민안전보험하고 성격 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말씀 중에 이 ‘보험’이라는 것이 구민안전보험은 공공성 보험이죠? (예) 사보험이 아니잖아요. 실손보험 아니잖아요. (예) 제가 가령 KB실손보험 가입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고를 당했어, 그러면 중복이라 하셨으니 내 개인실손을 들어서 내가 그 피해보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민안전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나요, 못 받나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중복이 가능하고? (예) 그런데 시는 중복돼서 안 되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시와 구도 중복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시에서 보험금을 책정하고 구에서도 책정하면 그만큼 많은 금액보장을 받으시는데요. 그러면 시의 예산부담도 커지고 구의 예산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서……
김광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025년도 구민안전보험 예산이 47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예) 4700이었는데 내년 본예산에서 구민안전보험의 보험금이 얼마인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1억 1880만 원, 아,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1억 2400, 1억 2040만 원인데, 증감률로 보면 157%가 증감됐어요. 이렇게 껑충 뛰었단 말이에요, 57%. 이렇게 증감된 구민안전보험을 들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보험사가 시·구간 협의를 통해서 보장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157%나 증감이 됐다고 설명하고 계세요. 보장내용이 2025년도에는 중복이 됐는데 26년도에는 안 된다고 하면 보험료가 적어졌을 때는 그 말이 이해가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157% 증감됐는데 중복이 안 되고 보장이 빠졌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럼 2025년도와 2026년도에서 더 늘어난 것이 뭔가요? 보장내용에서 달라진 것.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재해 분야는 시에서 집중하기로 하고, 5개 구청에서는 사고에 대해 집중하기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장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재난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고요. 사고에 관한 항목 화상……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재난은 제외했다는 말씀이시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5개 구청 공히.
김광수위원
아,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이 잘 이해를 해야 질의가 이어지지 않겠어요? 재난에 대해서는 구민안전보험, 아니 잠깐만요, 5개구 협의를 통해서 그 재난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을 해서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재난이라고 하면 뭔가요? 홍수라든지 태풍 그런 것들인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자, 좋습니다. 그게 빠졌다고 합시다. 과장님, 150% 증감이 됐는데 25년도 4700만 원 보험은 어디 보험회사였습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3군데였습니다.
김광수위원
3군데나 같이?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컨소시엄이 들어왔습니다.
김광수위원
3군데가 같이 묶어져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연합체로 들어왔습니다.
김광수위원
보험사가 유리한 대로 보험을 설계해서 우리가 가입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피보험자 측에서 컨소시엄이라 더 유리하게 적용했다면 보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럼 올해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장받은 구민은 몇 명이나 됐나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9월 말 기준이었고요. 11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1월 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총 지급액이……
김광수위원
아니, 몇 명이었냐고 물었잖아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101건입니다.
김광수위원
101건이요? (예) 101명의 남구민이 안전보험으로 수혜를 입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보장금액은 얼마인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2431만 5000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천……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2431만 5000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4700만 원 들여서 절반 타작했네요? 보장금액을 보면요. 절반 금액을 받았잖아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지급받은 금액이 작년에는 훨씬 많았고 올해는 적었습니다. 사건사고가 크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년간 구민안저보험으로 수혜받은 숫자와 총 합계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자료이기 때문에.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정도 하고요. 지금 보면 좀 전에 대중교통 사망·상해는 시와 중복이기 때문에 구민안전보험으로는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재난에 대해서도 시가 관장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시의 보장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구민안전보험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남구민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만 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돼있는지 알지 다수는 이 구민안전보험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작년에는 200만 원의 홍보비 현수막을 제작해서 32개를 5만 원씩 해서 현수막 게첩을 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홍보비가 더 삭감됐어요. 16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시겠습니까? 저도 의원이어서 구민안전보험을 알았지, 몰라요, 구민안전보험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예기치 못한 그 상해와 사고를 당했어도 청구하지 못한 구민들이 나는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홍보하실래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기존에 홍보방식을 포스터, 전단지, 언론매체, 배너, 지면, 구보, SNS,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블로그, 홈페이지, 남구랑 앱 홍보, 전단지, 미디어월을 통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홍보를, 더 많은 구민들이 아시려면 홍보비를 책정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돈 들어가는 홍보비가 아니더라도 월산4동에서 동장 수행도 잘하셨는데, 아무리 현수막 골목골목에 걸어놔도 사실 관심 있게 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그럼 매월 통장 월례회의도 하고 주민자치회도 하고 지역사회협의체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예) 그럴 때 안전총괄과장님과 팀장님이 가셔서 “이런 구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라고 말로 말로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크지 미디어월에 아무리 써서 해보십시오. 1분 있다가 싹 지나가버리면 누가 이것을 봐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보험금 청구할 때도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보험금 청구하실 때는 안전총괄과에 오시면 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말씀 중에도 이 구민안전보험이 안전총괄과인지 도시계획과인지 어떻게 알것입니까? 남구청 이 큰 10층 건물에서 안전총괄과가 몇 층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는데 홍보가 안 되면 전혀 모르잖아요. 이 홍보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구민안전보험 설계할 때 손해보험사의 입장에서 설계와 가입하지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세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막대한 157% 증감해서 1억 2000이나 하는 보험을 하면서 보험회사 배 불려 주는 보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안타까운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시작합시다, 어제 저한테 5개구 보장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을 갖다주셨죠? (예) 지금 이 자료 수치, 단위도 전혀 맞지도 않고. 자, 두 번째 어제는 저한테 50, 25년의 수혜자가 55명에 15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은 101건에 2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가 제출……
정창수위원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집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제출한 기준이,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부분이 9월 말 기준……
정창수위원
어제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방금 드린 건은 제가 위원님께 말씀올리기를 11월 말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고가……
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제 저한테 주신 것은, 제가 몇 월달까지 주라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근 자료였지. 그럼 어제 자료와 오늘 자료가 하루차이로 달라질 수 있냐고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
정창수위원
아니, 몇 월까지의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근 자료면 어제 자료와 오늘 자료가 하루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제도 최근 자료를 주셨으면 방금 말씀하신 자료를 주셨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450만 원, 1188만 원이지 이게 1억 1880이고 4500, 7380만 원입니까? 자료를 봐보실래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단위에 대해서……
정창수위원
단위는 밑에 천원 단위로 해놓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단위가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아래쪽은 백만 원 단위고요. 위쪽은 보험료 증감 A-B 아래쪽을 보시면 단위 천 원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정창수위원
단위가 천원이면 1188만 원이에요. 1억 1880만 원이 아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확인을 해보세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정창수위원
명확하지 않습니까? 단위가 명확하잖아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아니, 보고자료라고 하면 우리 공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뢰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숫자 단위가 벌써 틀리고 어제 보고한 건수와 금액, 오늘 말씀하신 건수와 금액이 다르다면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이 상황에서 무엇으로 신뢰를 갖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다 달라요. 봐보시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금액이 틀린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그것 지적을 해주셔야, 아니, 지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 금액을 “4500이 아니고 4700입니다.” 4700이라고 했으면 “4500입니다.”라고 수정을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봐보세요, 작년 보험 납입료 얼마였습니까? 4500만 원이었죠? (예) 그런데 아까 4700이라고 하니까 4700 그대로 맞다고 하셨고. 올해 얼마입니까? 1억 1880이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수위원
아까 1억 2040이라고 하니까 그렇게도 맞다고 하셨죠? 1억 2040 속에는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험료는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1억 1880만 원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숫자가 이렇게 달라가지고 어떻게 서로 신뢰를 갖습니까? 그리고 아까 홍수나 태풍, 재해 관련해서 시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 남구에도 재해보험이 따로 있어요. 이것 말고 홍수나 재해 관련된 보험을 따로 운영 중에 있고 보험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료가 올라간 것은 딱 요인이 2가지이지 않습니까? 첫째, 보험금이 확대가 됐어요. 두 번째, 연령이 확대가 된 거예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히 끝날 것을 가지고 내용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제 설명이 잘못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창수위원
어차피 구민안전보험 이야기가 나왔으니 저도 두어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홍보예산이 2024년도에 300에서 작년에 200으로, 내년에 160으로 줄어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홍보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죠. 아까 홍보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완전 옛날 재래식 방식이지 않습니까? 최소한으로 봐보시겠습니까?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2.5배 이상 보험료가 늘었잖아요. 이제는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봐보시렵니까? 5개 구를 동일하게 보장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회의를 했어요. 보장액은 동일하게 맞출 수 있으나 수에 관련해서는 절대 동일하게 맞출 수 없겠죠. 어느 구에서 열심히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수혜자가 확 늘어나겠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이시죠.
정창수위원
그렇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혜택을 많이 보게끔 하느냐. 그게 지금 홍보이지 않습니까? 자, 전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할게요. 첫째, 요즘에 보면 현수막 같은 경우도 일반현수막으로 하지 마시고, 현수막도 아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현수막에 QR코드를 많이 삽입해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QR코드를 찍게 되면 모든 정보가 거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은 것이니까 현수막을 제작할 때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QR코드를 채택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작년에 우리가 보험 수혜가 꽤 많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제가 그때 5분발언을 했었고 그다음 우리 과에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정말 노력해 주셔서 작년에 열심히 뛰어 주신 결과에 따라서 수혜자가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줄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반증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느냐가 지금 이 수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5분발언 할 때도 어떤 걸 가장 강조했었냐면 우리 ‘남구이야기’ 구보 있잖아요. 그 효과가 되게 커요. 저도 밖에서 우리 주민들 만나면 자랑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남구이야기’가 전 세대에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세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외부에도 꽤 많이 배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남구이야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그 QR코드하고 ‘남구이야기’가 효과가 아주 큽니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남구이야기’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 정도로는 안 돼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다른 부분들도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특히 우리 주민들께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모 의원님들하고 시장님 이런 분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게끔 뛰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안 오를까?”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행정도 열심히 뛰는 거, 정말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정말 좋았던 것이 우리 과에서 정말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정, 그렇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 2026년도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방재물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산출기초를 보니까 복구 중장비 임차 10회라고 되어 있네요. 700만 원 편성하셨죠? (예) 복구 중장비 임차 왜 필요하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복구 중장비에서 대표적인 중장비가……
정창수위원
아니, 왜 필요하죠, 복구 중장비가?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장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아무 일 없으면 이 중장비가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비에 최선의 만전을 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양수기 관련해서도. 금액 그리 비싸지 않아요. 우리 중요한 주요, 주요 어떤 위치에 예를 들어서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모든 것은 ‘유비무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항상 마지막에는 좋은 해피엔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방금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구 중장비가 필요하냐, 왜 임차를 해야 되냐, 왜 임대를 해야 되냐.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해가 발생 안 하게끔,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간다면 줄어들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미리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장비 정도는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복구 장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전진 배치해서 항상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사무소 각종 회의가 있을 때 발로 뛰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홍보가 더 많이 되고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외람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전적인 의미이고 발언하기 위한 의미인데 그런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의지치도 중요하시지만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남구의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해당 과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안전벨트 구축 있죠? (예) 설명서 31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24년 집행률하고 25년 집행률하고 점점 깎였죠? (예) 25년도 현재 최종 예산이 841만 원이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왜 줄어든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올해 본예산은……
김경묵위원
왜 줄어든가요? 안전벨트 구축을 안 하기 위해서 줄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줄어든 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설명을 올리자면 소방안전교육과 주민안전교육을 취약계층안전교육으로 변경해서 그쪽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주택소방시설 소화기ㆍ감지기가 이번에 수요 감소로 그 항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재난배상책임 홍보물 제작도 전단지 제작했는데요. 그것도 이번에 항목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김경묵위원
자, 좋습니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예산이 옮겨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홍보물 전단지는 잘 줄이신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 홍보물 전단지는 잘 줄이셨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화재경보기 비용을 줄였다? 이것은 왜 줄인 거예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을 소방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으로는 수요가 아무래도 감소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예산에서 줄였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신가요? (예) 이 부분을 줄였다는, 우리 구에서는 수요가 없어서 줄였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줄어든 겁니다, 이게. 왜? 소방서에서는 이 화재경보기라든가 소화기 보급을 매년 확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확대를 매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전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을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의 집에서 하고 있는 거 비집고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에서는 소방서에서 미처 못 미친 부분들을, 이 화재경보기라는 것은 생활 여건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야 됩니다. 생활여건이 좋다 해서 안 하고, 안 좋다 해서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한 것도 같은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좀 더 안전 구축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김광수 위원님이나 정창수 위원님이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매년 행감 때도 지적하는 거고 예산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시민안전보험하고 구민안전보험하고 거의 흡사해요. 본 위원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분명히 시민안전보험이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보험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구는 좀 해보자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개선도 안 되고. 왜 굳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중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중 수혜보다도 시민안전보험에 안 들어가 있는 것에서 좀 적용을 했으면, 우리 구만의. 이중 수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 보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이 구민안전보험을 들어야지, 시민안전보험에 들어 있는데 구민안전보험에 하는 것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전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보험에 안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혜택을 줘야지, 왜 중복성을 하냐 이거죠, 예산 낭비를 하면서. 자,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어떻게 해서 157%가 증액을 했어요, 예산이.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면서 증액 사유를 보니까 5개 구가 협의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뭔 협의를 해서, 5개 구에서 이만큼 보험료를 다 맞추자 해서 한 것인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된 이유는 보장금액이 상승하고요. 보장 연령층도 확대되고 보험 요율도 확대돼서 보험료가 좀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김경묵위원
보험 연령층이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보장 연령층이 확대가 됐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어떤 연령층을 확대했어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보장 연령층을 설명을 드리자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12세 미만,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민안전보험이에요. 구민안전보험인데 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전체가 아니고 나이 제한이 있었는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상해사고진단위로금 그 항목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 연령입니다.
김경묵위원
그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이걸 올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구의 보장항목을 시하고 구하고 중복되지 않고 5개 구가 동일하게……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마이크 꺼짐) 제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묵위원
예.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마이크 켜짐) 작년 제주항공 참사 이후로 광주시에서 들고 있는 상해보험하고 5개 구에서 들고 있는 상해보험이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하고 광주시에서 만나서 “각자 따로 하자.”,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이 부분은 광주시에서 보험을 넣고 나머지 부분들은 5개 구에서 보장내용을 좀 맞춰서 같이 넣어보자고 해서 각자 이번에 시하고 중복되지 않게, 광주시는 자연재난·사회재난 부분만 넣고 나머지는 5개 구에서 각자 넣기로 했거든요. 이번에 증액된 부분을 보면 저희가 기존에 화상수술비가 있었어요. 보장내용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되고 상해사망이 200에서 500, 상해후유장애가 200만 원 한도였는데 500만 원 한도로 상향했고,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상해사고진단위로금 10만 원이 있는데 전엔 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었는데 요새 12세 이하도 받을 수 있고 60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두 가지가 또 신설됐습니다, 이번에. 대중교통 이용 시에 상해치료비 1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추가했고요. 온열질환 진단비라고 해서 1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상향을 시키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좀 증액되게 됐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보험 보상금액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보험료가 증가됐다는 거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게 보험료를 올려서 수혜 급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만큼 많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시키면 차라리 증액시킨 비용 갖고도 충분히 보상해 주고도 남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도 부족하고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주민들이 알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보험 낸 거 이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매번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과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본 위원이 22년도에 와서 그때부터 보니까 구민안전보험 넣은 것보다도 더 받는 연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3년도에도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요,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구민안전보험을 들어 놓은 이 금액이면 보험사에 주지 말고 우리 자치구에 예치해 놨다가 보상을 해주는 게 훨씬 실효성 있고 예산 절감이 된다고 그 내용도 말씀드렸었어요. 5개 구에서 협의를 했다는 것은 저는…… 물론 5개 구청장님들이 협의한 것은 좋습니다. “어떤 사업을 공통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건 좋아요. 그런데 보험료를 5개 구 협의회에서 했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남구하고 동구·서구는 인접 동이에요. 인접 구예요. 인접 구다 보니까 경계 지점에 있는 이런 사업을 서로 협력해서 사업을 해보자는 이런 취지는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보험료를 협의해서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에요, 이것은.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저희가 보험료를 합의한 게 아니라 보험 보장항목을 서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5개 구청이 맞춰서 같이 가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문제라고요. 왜? 남구에 어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었는가 그걸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것을 넣어야지.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보험을 많이 수혜받았다든가, 우리 남구에서 1건도 발생을 안 했는데 그걸 같이 맞춰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요. 왜 남구만의 있는 것을…… 자, 남구만의 있는 보험료를 적게 들이고 남구만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을 거기에 적용을 하면 더 적게 들어가면서도 효율성이 있다 이거죠. 이 보험료 증액시켜서 올리는 것보다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저희가……
김경묵위원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하냐고요, 이것을.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저희가 구별로 이 보험…… 어떤 구에 어떠한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보험에 그 보장내용을 넣어야 된다, 이것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김경묵위원
통계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지 그 빈도를 안전총괄과에서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그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구민 안전을 위해서 그만큼 신경을 안 쓴다 이거예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보험 넣을 때 보다 세밀히 좀 검토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김경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보험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실효성 있게끔 하시라 이거예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이 어디에 있는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9층에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9층에 있는가요? (예) 그럼 9층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서 매일 같이 거기에 상주하신 분이 있는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지금은 매일 같이 상주는 않고요. 주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종합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여기 통계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고 공공운영비고. 소모품비용이나 홍보물이나 플래카드 제작, 근무자 특근급식비, 문자전송료 이런 부분이 다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총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이 재난안전상황실만 움직이는 돈이 5556만 원이 들어간다 해서 올린 건가요? 그 상황실만 운영하는 데?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실을 움직이는 비용도 있고요. 저희가 예ㆍ경보시스템 관리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지진ㆍ영상ㆍ문자ㆍ음성 등 CCTV, 조기 경보시스템까지 저희가 재난ㆍ재해 예방 대비를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관리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CCTV나 통신료는 거기서 통신을 발송하니까 통신료가 발생할 것이고, CCTV 같은 경우는 여기서 관리한가요, 아니면 위탁인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용역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사무관리비에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공공운영비에서는 CCTV고 수신전화요금 이런 것이 다 들어 있는데, 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하는 비용이 5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사용료에서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유지관리 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대기하실 때 재난상황이 떨어지면 근무자들이 밤까지 대기하실 때 드시는 급식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급식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은 상황실 하나 운영하는 데 상시 하는 것도 아니고, 폭설 때나 우기 때만 하는데 이 상황실을 움직이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를 여쭤본 거예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지금 비용 최소한으로 저희가 신청드렸습니다.
김경묵위원
이게 최소한이라고요? (예) 올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했던 자료 한번 주십시오, 지출내역서.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우리 방재물자 보면, 그 옆에 보시면, 325페이지. 구에 지금 중장비가 몇 개 있어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에는 중장비가 없습니다.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임차해서? (예) 올해 중장비 임차를 몇 대나 했어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
김경묵위원
자, 그 밑에 보면 재해대책용 장비 유지관리비, 양수기, 발전기 연료비 이런 내용으로 쭉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 방재물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장비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동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동에 어떤 걸 배치하는 거예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양수기하고 수방설비, 설해설비, 수중모터펌프를 전진 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본래 그것은 동에 배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근데 그거까지 수리비를 여기서 상황 파악해서 한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드렸으니까 관리도……
김경묵위원
그러면 올 연도에 고장 났던 것이 몇 개예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여기에 보면 50만 원씩 해서 4대를 했다는데 수중모터가 뭐였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 배수펌프장 관리 있죠? (예)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저 밑에 보면 배수장 시설물 정기ㆍ정밀안전점검 해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요구액이. (예) 그러면 우리가 매년 배수펌프장 안전점검을 하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하는 경우도 있고 2년이나 5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매년 안 한다고요, 안전점검을?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매년 하는 검사도 있고요. 2년이나 3년에 한 번 하는 검사, 5년이나 6년에 한 번 하는 검사를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여기에 정밀안전점검 4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어디 한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화장·양촌 그리고 오산·신장 배수장 4군데입니다.
김경묵위원
4군데죠? (예) 본 위원이 이 4군데도 다 갔다 왔었어요. 다 갔다 왔는데 매년 정밀안전점검이 아니고 매번 저희 상임위 오면 예산이 올라와요. 이 4군데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국ㆍ시ㆍ구비 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매년 몇 억 단위로 들어가는 비용이면 이 배수펌프장 그 돈이었으면 다시 지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이 비용이면. 정밀안전점검 한다고 하는데……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정밀안전점검 용역……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돈이 들어갔으면, 매년 이 금액 몇억씩이 들어갔으면 그 배수펌프장 현대화로 다시 만들 수도 있었다니까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래도 계속해서 관리하고 보수를 해야 언제 일어날지……
김경묵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비용이었으면 노후되고 한 것 같았으면 차라리 현대화로 설계를 했어도 이 금액이면 하고도 남았다고요. 그리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있죠. 333쪽입니다. 이 비용이 국ㆍ시ㆍ구비로 되어 있는데, 구비가 제일 많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대응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김경묵위원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써보지도 않은 방독면이 있죠? (예) 그 연한이 돼서 폐기 처분을 하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연한이 되면 저희가 교육용으로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어디 교육용으로 써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민방위 하실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민방위 할 때요? (예) 저는 아직까지…… 본 위원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이야기도 했었어요. 방독면을 구입해서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내구연한이 돼서 폐기 처분한 것을 실습용으로라도 지원하고 써 봐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아직까지 민방위대원들 민방위 교육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서 방독면 쓰고 교육한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서 비용은 더 많이 올려요. 물론 쓸 이유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 내역도 지금까지, 작년하고 올해 폐기 처분하고 구입했던 내역들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정창수위원
예, 과장님. 궁금해서 이것만 여쭤봅시다. 지금 두 분 근무하시죠? (예) 사무관리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면접위원 수당이 있어요. 면접위원 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그 선발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걸 지금, 1년에 한 번씩 뽑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꼭 면접 수당까지 총 5분이네요. 그렇죠? 외부 인원 3분, 내부 인원 2분해가지고 5명. 내부 인원은 누구예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그 심사위원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심사위원은 이렇게 하라고 명단이 내려오면 거기서 구성된……
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 인원은 밖에서 이렇게, 저기 초빙한 거고, 내부 인원은 어떤 분들이냐는 거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대부분 관련 실무를 보고 있는 그 부서장들이나……
정창수위원
부서장들한테도 면접위원 수당이 나갑니까?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저희가 이제 인사시스템상 면접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인사 하나의 행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이 면접위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다면 자기 연가 내야 됩니다. 자기 연가를 내고 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연가를 안 내고 참여를 하게 되면 수당이 없습니다.
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그거 있잖아요. 일단 전문관, 전문관 제도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그쪽에 관련해서 하신 분들은 연차를 내요. 그럼 외부에서 받은 그런, 대신에 금액이 훨씬 적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전기안전관리자 면접을 보는데 내부 인원이 간다? 그럼 내부 인원이 우리 공직자인데 그분이 이 면접, 그렇게 내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행정일 보는 것보다 그렇게 더 급한 일인가요? 수당까지 받아가면서 두 분이 거기에 투입돼서 면접 보고 오십니까? 이건 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직원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면 거의 수당 안 받습니다. 직원들은요.
정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이 지금 올라오는 게 또 잘못된 거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확실히 모르니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
아이,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교육비도 보니까 한 분이 지금,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 무슨 교육을 받길래 120만 원이.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교육이라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120만원…… 그래요? 아무튼 면접위원 수당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다시 뭐 보고를 해주시렵니까, 과장님?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건 뭐, 금액을 떠나서 명확히 좀 알아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그 정창수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부 면접위원에 대한 수당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선례가 있는가 파악 한번 해주십시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제가 안전총괄과 예산을 보면서 올해 2025년 최종예산과 2026년 본예산을 제가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2025년 본예산보다 최종 예산이 좀 적습니다. 안전벨트 구축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311페이지를 보면 200만 원 정도 더 적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민방위교육 운영보조 연번 26번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이었는데 최종예산 1500만 원입니다, 대략. 연번 26번. 연번 26번 민방위교육운영.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보조입니다.
오영순위원
2025년 본예산은 3000만 원 정도고요. 2025년 최종 예산이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사유가 뭘까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오영순위원
그렇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많이……
오영순위원
우리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결산 추경할 때 3차 추경할 때 사용하고 있지 않은 예산들 불용하겠,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 쓸 수 없겠다고 예견되는 예산들을 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던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2026년에는 이런 예산들을 다 쓴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2025년 예산을 연번 26번에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는 절반 썼어요, 절반. 이거 절반을 불용처리해서 최종 예산은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데 2026년에는 똑같이 20만 원 증액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너무 습관적으로 컨트롤 C·컨트롤 V해서 세우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민방위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게 집합교육 안 하고 SNS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예산을 이렇게 절반 정도만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민방위교육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어요. ‘왜 이것을 이렇게 세웠을까? 그러면 2025년에는 원래 해야 될 민방위교육을 절반 밖에 안 했을까?’하는 게 제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자, 2025년 하고 2024년 하고 민방위교육 현황, 제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연번 26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민방위 리더 양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리더 양성 사업은 우리 민방위 대장님 즉, 동에 통장님들 있잖습니까요? 통장님들께서 민방위 대장님들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계시고요. 민방위 강사님들은……
오영순위원
강사는, 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만 대답해주시고요. 민방위 리더 양성이란 말이에요. 양성이면 양성을 하려고 생각하면 교육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18만 원×7명인데 민방위 리더하시는 분들에게 수고에 대해서 일정의 대가를 지급한다면 ‘양성’이라는 제목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민방위 리더에 대한 수고비라든가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이게 사업명하고 산출내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은 교육을 도와드린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러면 ‘보조 교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요? 리더는 벌써 그분들이 양성을 하셔가지고, 양성해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역할에 대한 수고비잖아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수고비보다는……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민방위교육 할 때 보조 역할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주시는 돈이라면서요, 이 민방위리더가.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아니, 민방위 중앙교육 이틀 참가하시는 거거든요.
오영순위원
리더 양성 교육에 참여하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민방위 중앙교육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참가하십니다.
오영순위원
참가 수당이라는 거예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식비, 뭐 숙박비, 교통비, 일비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제목을,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세부사업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네요. 조금만 디테일하게 써 주신다든가 그리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오영순위원
제가 사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는 예산서를 보고 저희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지만 실·과에서 이 예산서를 저희한테 편성해서 의회에 보내고 나서,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부사업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설명을 하러 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을 하면서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도 알고 그리고 실·과의 어려움도 알게 되고요. 그러나 이번에 전 안전총괄과가 그것에서 좀 소홀하게, 놓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 했는데 늦게나마 말씀을 드립니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사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위원님들이 관심 있었던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과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자,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대중교통에서 물어봤을 때 대중교통이 보장내역이 포함되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에 대중교통 관련해서 보장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구민안전보험에서 뺐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삭제하셨다고? (예)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세부내역 중에 김경묵 위원님께서 왜 금액이 이렇게 증액됐냐고 이야기했을 때 “대중교통은 시에서 치료비를 주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분 답이 다르신 거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보장하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할 때 사망사고, 중대사고가 났을 때는 후유장애 이 정도는 시에서 보장되고요. 저희는 세부적으로 대중교통으로 다쳤을 때 이때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훨씬 폭이 넓죠. 다쳤을 때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는데,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보장 내용이 좀 다릅니다.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사망사고나 큰 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이제 보장하는 것이고요.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두 분 대답이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해주셨으면 제가 여쭐 일이 없죠. 한 분은 대중교통을 뺐다, 그런데 한 분은 하시면서 대중교통 사망 아니고 치료비는 우리가 또 보조한다 이런 식이라는 거잖아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오영순위원
저희가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김경묵 위원님께 여쭤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온열질환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후가 폭염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뭐,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10만 원을 지급한다 했거든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진단비.
오영순위원
진단비로. 자, 온열질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열사병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인 탈수도 있을 건데 그 진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저도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병원 의사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
아니요, 아니요. 보장내역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5년 진단 중에 열사병이나 일사병 같은 경우는 진단이 나오겠죠. 그런데 일시적인 탈수라든가 그런 것까지 보장이 되느냐라고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또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요, 진단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진단서가 기본 만 원에서 2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까지 온열질환자도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늘렸다고 하는 건데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까? 효율적일까.’ 온열질환자가 발생을 해서 진단서를 내가 떼서 되면 좋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례를 들어서요. 우리가 사보험을 여러 가지 넣었는데 사보험 중에서도 선종이라고 대장에 선종을 떼면 진단금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종 종류가 많아가지고요. 제 개인 예를 들면 제 선종을 1cm 이상짜리를 세 개를 떼었는데 저는 진단금을 하나도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나0.5cm 하나를 떼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게 정말 지급요건이 너무 너무 디테일 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온열질환 중에도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환이 정말 많은 것들은 보험회사가 밑지는 장사는 절대 안 하죠. 그래서 보장내역을 세심하게 정말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보험회사 측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들, 온열질환 중에 가장 쉽게 걸리는 것들, 탈수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돼야지 아까 열사병일 때 한다? 열사병까지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항목만 늘리고 온열질환도 된다고만 하지 막상 내가 가서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보험도 알아야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설계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험사가 아닌, 손해사정인들이 있어요. 보험 설계 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우리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별로의 특색이 있다는 것이죠. 남구는 노령인구가 많으니까 여름에 그러면 온열질환자가 많을 수 있고, 겨울에 미끄러져서 낙상을 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눈이 온다면. 그럼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들을 남구별로 지역별 특색에 맞춰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지역적 특색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환경에 특색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보험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하시겠죠,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더 보험사 하잔 대로 하진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저희가 보다 더 세밀히 점검 좀 해서……
오영순위원
세밀히 하시겠지만 기우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4700만 원 들여서 자전거보험을 또 건설과에서 따로 넣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이런 보험들은 우리가 세팅을 하는 보험이에요. 보험회사에서 세팅된 보험을 저희가 골라서 넣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저는 대중교통보험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한다면 ‘자전거보험도 여기다 같이 넣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험들이 같이 넣어지게 된다면 보험비가 전체 총액이, 두 개를 따로따로 넣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10%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에 있는 사업이긴 하나 가능하다면 남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합쳐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것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자체사업인지, 국ㆍ시비 보조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영순위원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 50%, 우리 50%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난안전보험이, 구민안전보험이 우리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하고 논의 끝에 나온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시하고 논의해봐야 돼요. 타 구도 있으니까. 그리고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5월 달까지거든요? 텀이 있어요. 우리 구민안전보험도 3월 31일까지예요.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되고 나서 3개월의 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5개 구하고 시하고 논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10%라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 줄이는 돈으로 조금 더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보험을 찾으시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예, 광주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장 내역 중에 상해사망위로금 준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상해사망위로금을 내가 받을 수 없는지 받을 수도 있는데 내 부모님이, 내 지인이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청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가 홍보를 해야 가장 잘할까요? 수요자가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일단 병원 쪽입니다.
오영순위원
장례식장. 그리고 광주에서 운영하는 영락공원 그런 데다 혹시 현수막, 배너 설치하려고 생각해보셨어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웃음
오영순위원
이런 것은 5개 구에서 하셔도 돼요. 자, 5개 구에 다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돌아가신 분들 중에 상해로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영락공원에 화장장에 날마다 있을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당장에라도 종이 한 장에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고 ‘남구민은 됩니다.’, ‘광주시민 됩니다.’를 하셔야죠. 저도 몰랐어요, 저도. 홍보방법을 사업별로 맞게, 현수막도 사업별로 맞게 해서 붙여야만 알아요. 구민안전보험이 있는데 현수막만 붙인다고 해서 ‘이것이 될까?’, ‘그냥 가다가 길거리에서 넘어져 상해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돈을 누가 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11페이지 안전벨트 사업도 2025년 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최종예산 정도가 200만 원 줄었는데, 2025년도하고 2024년의 사업내역……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25년에는 105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에 실제 예산은 840만 원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2026년에도 127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제 유추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료를 보고 제가 바꿀 수 있게끔, 방법을 해주세요. 그리고 2024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2024년에 불용액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업내역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2024년에, 2023년에 이 사업에 대한 불용내역 그리고 안전, 아까 연번 26번 민방위교육 운영에서도 2023년과 2024년에 불용 내역.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아마 국비 때문에 국ㆍ시비 교부금 때문에 그 비율대로 계속하다 보니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오영순위원
그러니까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이것은 구비고.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아니,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불용내역을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안전총괄과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본예산 대비 최종 예산이 준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불용하지 않은 예산이 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안전총괄과 사업 중에 25년 본예산대비 최종 예산이 삭감된 예산들 그것들은 불용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년에 얼마를 불용했는지를 알아야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서지 않겠습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오영순위원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
신종혁위원장
예, 더 하십시오.
오영순위원
자, 연번 7번에 안전마을 만들기.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안전택배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월산동 것도 또 유지관리비를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또 1월 되면 바로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좀 반영하는 업무보고 내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월산4동은 그 저희가 이용률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홍보를 해서요. 이용률이 한 600%, 6배 정도 많이 늘어난……
오영순위원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자료가 현실화가 되지 않았던 건가요? 세부자료도 그러면 현실화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한 가지만 저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QR 안전신분증, QR로 지금 제작하려고 하시죠. (예)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QR로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쿠팡사태 아실 건데, 최근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엄청 심해가지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QR이라는 게 누구든지 찍을 수 있는 그런 간편함도 있지만 또 그게 악용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이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한다면 QR을 얼마든지 만드시는 것도 문제는 안 되지만 이게 개인정보가, QR을 찍자마자 개인정보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개인정보에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예산을 올려놓으셨으니까, 구축하실 때 그런 보안 문제까지도 충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정창수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팀장 소개)
정창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경묵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예산에 관련돼서 행감에서도 나왔었고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341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양림동 것 있어요. 구비가 1120만 원 들어가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요구했죠? (예) 거기에서 보면 24년에서는 822만 8000원 했고, 25년에는 936만 원 지출했고, 그런데 26년도에 요구사항이 좀 더 있어요. 무슨 일로 요구가 좀 더 들어온 건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양림동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거점시설들이 차츰차츰 준공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 시설물 유지관리나 전기료 이런 부분들이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증액은 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통계목별 사업비 산출기초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무인경비용역(양림문학관)’ 해서 84만 원 증액 요구하셨죠? (예) 그런데 무인경비용역을 올해 120만 원 지출했어요, 25년도 본예산에. 84만 원이 이렇게 껑충 뛸 수가 있는가요, 무인경비용역비가?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양림문학관이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초기 설치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올해 25년 본예산에는 120만 원 지출했어요. 그런데 올해보다도 한 84만 원이 더 뛰었는데, 뛴 이유가 완공된 이후로 더 들어간다 이거예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무인경비는 내년도에 양림문학관은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12월 말부터 해서.
김경묵위원
추가로 설치한다고요? (예) 그래서 84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이 통계목 사무관리비에서 25년도 본예산 120만 원……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연간 용역비 예산 반영’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 데에서 무인경비용역비가 84만 원이 뛰었다는 것은 이 내용을 보면 무인경비용역비로 나오는데 120만 원에서 84만 원이 껑충 뛰어서 요구를 했냐고요, 용역비를.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제가 25년도 본예산 이 목을 다시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무인경비용역으로만 120만 원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사무관리비 통으로 해서 편성한 것인지 정확히 다시 한번 이건 봐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여기 지금 통계목별로 산출해서 제출한 것 보면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용역비를 84만 원 더 주라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를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양림문학관 용역비를 84만 원, 작년에 120만 원이었는데 204만 원을 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상 폭이 너무 크잖아요, 금액이.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금전적인 금액이 숫자가 아니고 퍼센티지로 보면 상승 폭이 너무 커요, 이게.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청소용역비가 있어요. 청소용역비가 2025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가 200만 원 세웠어요. 그러면 100만 원×1개소 하면 2개월 청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2월이라고 쓰인 것이?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양림문학관 개관에 맞춰서 청소용역을 해야 되는데, 일단 10개월까지는 공공근로나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좀 받아서 할 계획이고요. 2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은 꼭 두 달 한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소모품, 화장지나 이런 소모품 부분도 있고요. 또 두 달간은 일자리 공공근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이 산출내역을 보고 청소용역에 대해서 ‘100만 원×1개소×2개월’ 해서 잡아놓으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산출내역이 좀 약간……
김경묵위원
부서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적어놨는가 모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두 달 청소용역을 한 것인지, 개관을 위한 청소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산출내역에 약간 문제가, 표기 방법에 약간 좀 문제가 있고요. 집중적으로 한 건 아니고 일 년 내내 하는데 저희가 공공근로가 없는 기간 동안 할 계획이다……
김경묵위원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백운광장 있죠? (예) 나 이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아니, 배가 뭐예요, 187%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공공기능 회복은 뭐예요, 이게? 공공기능 회복이란 것이 뭐예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아, 사업내용 말씀하신가요?
김경묵위원
예, 사업내용에서 ‘공공기능 회복, 상권활성화 등 도시활력 증진’ 이 내용은 뭔 내용이에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공공기능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동안 푸른길이 단절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저희가 푸른길브릿지로 잇고, 그런 사업의 큰 취지를 표기한 것입니다.
김경묵위원
푸른길브릿지는 완성이 된 상황에서 공공기능 회복이란 것이 브릿지가 연결이 됐는데, 공공기능 회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냐고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에서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사업내용을 명시해 놓은 부분이고요.
김경묵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거 같으면 계속사업이라면 매년 이보다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년 이 정도씩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사업비를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9억 원은 특교금을 반영한 거고요.
김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고. 그것은 별도잖아요, 지금, 9억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공공기능 회복, 상권활성화 등 도시활력 증진’ 이 내용이 뭔 내용이냐고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말씀 그대로 도시를 활력하기……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하기 위해서……
김경묵위원
아, 그 이야기는 알아먹어요.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아, 세부적인 내용 말씀하신가요? (
에서
의석에서오영순위원
― 공공기능 회복, 상권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 중에 어떤 것이 이런 역할을 하냐, 그 세부사업을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은 주차장 사업도 있고요.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 올해 같이 마무리될 계획에 있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마이크 꺼짐) 저희가 푸른길브릿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김경묵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마이크 켜짐) 공공기능 회복은 푸른길 브릿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사람들이 전에는 철로가 있었어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쪽으로. 그런데 백운광장이 6차선이 되면서, 원형 되면서 공공기능이 많이 축소됐었는데 브릿지를 만들면서 이런 기능이 회복됐다는 그런 의미에서 ‘공공기능 회복’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그 옆에 산출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푸른길브릿지 전기ㆍ통신요금이 따로 1700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공기능 회복이란 것을 어떤 것을 공공기능 회복할 것인가 이 내용을 물어보고 싶어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전혀 되지 않아요, 지금. 예산은 9억 7832만 1000원을 187% 증액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다,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래서 예산을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 할 거 아니에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교금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가장 큰 게 스트리트푸드존 시유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아니, 사용료가 아니고, 사용료는요. 지금 잘못 말씀하신…… 그건 제가 좀 이따 질의할 거예요. 사무관리비에서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시유지 사용료 7800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 돈이에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공공기능 회복에 대한 부분이 그 내용이냐 이 말씀이신가요?
김경묵위원
(한숨을 내뱉으며) 자, 봅시다. 전년도에는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시유지 사용료가 25년도에는 배정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26년도에 나온 것이 스트리트푸드존 시유지 사용료 해서 7814만 1000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옆 산출내역에 시유지 사용료로. 시유지 사용료를 작년에 안 세웠던 것을 올해 세운 이유가 뭐예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푸드존 그 땅이 일단 시유지고요. 시유지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치를 일시불로 18년도에 조성할 때 한 번 냈고요, 19년도에. 그리고 이번 25년도에 향후 5년 치를 일시불로 내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묵위원
언제부터 냈어요? 18년부터 냈다고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19년도부터 냈습니다.
김경묵위원
19년도부터 5년 냈다고요? (예) 19ㆍ20ㆍ21ㆍ22ㆍ23ㆍ24ㆍ25년, 7년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공사는 20년도에 하면서 저희가 20년도 1월부터 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전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에 이해가 안 가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도 들고. 그리고 346쪽입니다. 달뫼커뮤니티센터 운영 해서 나와 있죠. 달뫼커뮤니티센터 이 건물이 신축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올해까지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건물수선비 나와 있어요. 외벽 발수 코팅 및 창틀 보수가 4년…… 건물 신축한 지가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맞냐 이거죠, 이 예산을 세우는 게. 4년밖에 되지 않는 건물에서 외벽 발수 코팅 및 창틀 보수, 이게 4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이걸 세워 달라는 의미가 뭔가 싶고요. 그리고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 지원 있죠? (예) 거기에서도 보면, 통계목별 사업비 산출기초에서 보면 출연금에서 도시재생사업 운영 지원해서 6182만 원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 2000만 원, 거점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홍보비가 1682만 원, 네트워크 구축이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 2000만 원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를 2000만 원어치 한다는 계획이에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남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해서 거기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 역량강화는 주민들 교육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서 워크숍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남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대상은 좋아요, 남구민 전체가. 그러면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선별해서 어떤 역량강화를 할 것인지. 그 밑에 보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거점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도 1000만 원 잡혀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되는 예산이 한 6100이에요. 약 6200 정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 역량강화는 필수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양림동, 백운광장, 사직동, 방림동에 거점시설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좀 더 활용하고 주민들이 좀 더 참여하고 거기서 어떤 걸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이지 단순히 일회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경묵위원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들은 100만 원도 세우기 힘든데 이런 비용 자체를 100% 이상을 증액시킬 필요…… 지금 이 시국에 다른 예산들은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에다 그렇게 세울 예산이 많이 있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그게 부서에서 다른 부서를 배려했다든가 긴급성을 요했다든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위원
연번 5번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 지원에서요.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운영 지원 2억 2400, 시간우체국 외 2개소 운영 4억 7400, 도시재생사업 운영 지원 6182만 원 이렇게 통으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운영 지원 2억 2400의 세부내역하고 시간우체국 4억 7400의 세부내역, 편성 세부내역이 있으시죠? (예) 있으시죠? (예) 예전에 제가 이것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타 과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100만 원, 500만 원짜리 사업도 사업계획이 다, 산출내역이 편성내역이 있는데 도시재생과는 유독 통으로 이렇게 퉁 쳐서 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얼마나 계상이 되고 편성이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에 2000만 원 사업을 하시고 거점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에 1000만 원 세우셨다고 하는데,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들이 마을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럼 그때 해마다 주민들 활성화하고 역량강화 사업을 했는데 그분들의 역량이 강화됐는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마을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보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마을관리협동조합도 다 만들어졌지만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이름만 있지 주체적인 역할을 다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를 또 투자하겠냐는 거예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 활성화 부분은……
오영순위원
주민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도 갔다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늘 그분들이 또 가고 또 가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업내용도 바꾸고, 작년에도 기초사업, 올해도 기초사업. 뭐가 바뀌냐는 거예요. 저도 2015년도부터 마을 도시재생사업 같이했는데, 과장님이 팀장님이셨을 때부터 같이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역량이 강화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김경묵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중에 양림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양림문학관 청소용역비를 여쭤봤어요, 12개월인데 왜 2개월 것밖에 없냐고.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공공근로와 자활 일자리가 투여가 안 되는 2개월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았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요.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왜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은 그렇게 하지 않죠? 양림문학관 같은 경우에 혹시 여기에 상주하는 양림동 도시현장지원센터 직원들 있습니까?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일단 무인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러니까요, 상주하시지도 않는데, 관리하는 관리자도 없는데 공공근로, 그다음에 자활을 이용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청소용역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트리트푸드존에 지금 몇 분 근무하십니까?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일단 한 분 근무하시고 한 분은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2명 근무하고 있고요.
오영순위원
2명입니까?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푸드존 현장에는 2명이 계시고……
오영순위원
현장에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운영본부에 두 분 계시고요. 청소하시는 분은 두 분 용역으로……
오영순위원
운영본부가 2명에, 또 거기에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코디도 한 분 계시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아, 예. 다른 사업에서……
오영순위원
예, 다른 사업에서 들어온, 세 분이 근무하세요. 제 말이 맞는가요? (예) 세 분이 근무하시는 게? 이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이분들은 청소용역을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라 청소를 용역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 얼마 세우셨어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7800만 원……
오영순위원
스트리트푸드존 청소용역에 7800만 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림문학관은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조차도 없는데 자활이나 공공근로를 넣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스트리트푸드존은 관리ㆍ감독하시는 분이 세 분이나 계세요. 세 분이나 계시는데 왜 거기는 공공근로, 자활로 일자리를 하실 생각을 못 하시냐는 거예요. 자, 스트리트푸드존하고 양림문학관은 노동의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양림문학관에 한 분, 두 분을 받는다면 스트리트푸드존에 네 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7800만 원을 들여서 왜 용역을 합니까? 세 분이 계시니까 세 분이 관리ㆍ감독하에 직고용하시면 되죠. 직고용하면 되잖아요. 7800만 원의 용역비가 얼마로 나가 있습니까? 회사의 용역비가. 간접노무비를 왜 주냐는 거예요. 사업 방법을 바꾸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 편성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7800만 원 저는 다른 방식으로 쓰시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에 자활이 안 들어오는 시간, 공공근로가 안 들어오는 시간에, 야간에 근무하는 시간에만 노임을 업을 해서 1.5배를 준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하든가 방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안이하게 왜 같은 과 내에서 한 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활과 일자리를 쓰고, 한 사업은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단법인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하고 그제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이 용역을 했을 때는 일반관리비나 간접노무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절감해도 한 1000만 원 이상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영하는 방식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논의 진행을 하셨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하고 나서 본예산도 넘어가겠지만 예결위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답을 주십시오.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그래주시고. 그다음에 349페이지, 연번 6번입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거점공간 조성사업비로 시설비로 3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 세부내역이 뭔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일단 이건 특교세로 3억을 받은 부분이고요. 사업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할 계획이지만 당초 사업계획 상에서는 푸드존에 있는 빈 부스를 활용해서 거기서 어떤 반려동물들의 아나바다 장터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걸 조성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자원봉사센터 1층을 활용해서 백운광장의 전체적인 안내도나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푸른길공원이 복원되면 거기서 어떤 꼭 반려동물이 아니라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나 어떤 야간조명, 경관개선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에는 반영되어 있고, 이것은 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
교부세를 받으실 때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아주 디테일한 세부사업계획서는 아니어도 사업계획서는 내고 교부세를 받는 거 아닌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교부세 내용 한번 저희한테도 공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하시겠다고 연구용역을 7000만 원 사업비를 냈는데, 어떤 마스터플랜을 하시는 거예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제가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했던 부분이 18년도 기준이고 지금 2025년, 2026년이 되면서 주변 여건이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또 지하철 2호선이 아직 개통 안 됐지만 그런 개통, 그리고 또 뒤에 주차장이나 로컬푸드직매장이 들어오고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면서 거점시설들이 많이, 백운광장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향후에 우리 백운광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자, 그게 한 가지 큰 틀에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 나온 도출된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그걸 풀어가실 거예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일단 거기에 사업비 재원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국토부나, 이거는 행안부 소관이지만 그런 공모사업들, 그런 부분에 어떻게 접근할지까지도 구체적으로 해서 어떤 사업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재원 대책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명시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식상 어떤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예산 확보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순위원
사업비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마련하기……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마련도 하고 지금 어떻게 이쪽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개발하거나 어떤 그런 플랜을 좀 잡는 부분……
오영순위원
자, 그러면은요. 지금 백운광장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 그리고 아직 남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돌아보는 시간들은 가지셨는가요? 그때 당시에 2019년에 사업이 선정돼서 지금까지 6년인가 하고 있는데 그 세운 사업계획서상으로 지금까지 어느 정도까지 왔고, 아니면 못 한 것들은 왜 못했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은 있으신가요? 그것이 먼저가 되지 않아야 될까요? 바뀌었어요, 현장이, 아까 바뀐 대로. 우리 백운광장을 싸고 있는 지역·교통·자연환경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내겠다, 마스터플랜을 다시 수립해 보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업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비는 우리가 구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떠한 공모사업인 것도 아니고, 행안부…… 제 생각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한 번 했던 데에 또 도시재생사업을 주지는 않을 것이고,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도 기조가 바뀌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무 아는 체를 하는가 모르겠으나 우선순위가 이게 맞나 싶네요. 어떤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보기 위해서 그 사업을 먼저 선정을 해놓고 목표를 잡아놓고 그 목표에 맞는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어디를 갈지 막연하게, 막연하게 여행 한번 가보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운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게 제가 오버인가 싶어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까지 이 용역에 담겠다, 그 취지였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런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인력은 없나요? 기본 베이스를 지금 깔아보자는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도 있는데 그 공모사업을 어떻게 백운광장에 매칭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그 계획을 세우겠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기초적인 건데 그 기초적인 것조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는 뭐하고 있는 데예요?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운영 지원하는 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도 못 하고 청소도 용역 주는데.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운영 지원본부에 사람이 세 명이나 있는데 그들은 그럼 뭐하냐는 거예요, 청소도 하지 않고. 저녁에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도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일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든지 사업이라도 하나 더 따오려고 하는데 왜 외부의 센터들은 이렇게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닌 여러분들이 늘 의원들한테 질책을 당하고 지적을 당하고, 관리ㆍ감독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당장에 청소용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가장 눈에 쉽게 들어오는 것.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어요. 도시재생마을, 우리 직원들은 인사이동 하면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에 직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업무만 하라고. 그들이 전문성을 갖춰서 기본적으로 예전처럼 우리 기초센터 있는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용역은 사업계획서대로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세부적인 걸 만들어 내라는 게 아니라. 게 어떠한 사업에 행안부 사업이 됐든 국토부 사업이 됐든 우리가 백운 광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매칭 하는 기본적인 것은 해내고 거기에서 심화되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면 외부에다 용역을 줘야죠. 기초조사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뭐가 잘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활동공유회 해가지고 어반브룩에서 밥만 먹는 게, 사진만 찍는 게 성과공유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반브룩 한 끼 식사가 얼만데 거기서 밥을 매주마다 합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따로 하고 마을공동체협력 사업으로 따로 하고. 한 행사 같이 해도 되죠.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또 와요. 그 사람이 와서 어저께 와서 밥 먹고 목요일 와서 또 밥 먹고. 이러라고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진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본인 당사자들도 아닌데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도감독 하셔야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좀 더 내실 있게 챙기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제가 진짜로 국장님,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국장님 얼굴 뵙고 말씀드릴 때마다 죄송한데, 전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죠.
오영순위원
그 자리에 계시니까 하는 건데요. 그 자리에 계시면서 저희는 정치인이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업무는 그 업무입니다. 하셔야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부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김경묵위원
방금 오영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저는 사업내용이 푸른광장 지역자원 조사, 로컬 브랜드기획, 연계 발전방향 수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백운 광장뉴딜사업할 때 이 내용들이 다 거기에 포함됐던 내용들 아닌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김경묵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 스마트플랜 수립을 7000만 원 들여서 또 한다고요? 어떤 것이 원 수립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한다는 이야기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일단 크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6억 원인데요. 이 6억 원에 대해서 시설 사업비가 3억 원인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사업비를 배분하고 그게 한 가지 사업의 축이고요.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운 광장 여건 변화에 따라서 백운광장 향후 발전계획을 한번 수립해보자 그 내용입니다.
김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후 계획 수립은 백운 광장뉴딜사업 계획을 할 때 백운광장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이미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걸 활용 않고 또 다른 계획 수립을 또 한다 이거, 말이라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백운광장뉴딜 사업할 때 활성화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부실해서 다시 한 거예요, 뭐예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이제 계속 말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그땐 백운고가있었고, 이제 어떤 도시재생사업하는 그런 기반 시설이 미비했었고요. 곧 있으면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 거기에 따른 유동 인구 변화나 또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장이나 로컬푸드 직매장, 또……
김경묵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하철 개통하려면 아직도 멀었고요. 지하차도 개통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구비가 없어서 아등바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여기다가 지금 굳이 세워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이미 백운광장뉴딜사업할 때, 발전 계획을 세워놓은 것에서 지금은 지하차도와 지하철 공사를 하기 때문에 푸른 길이, 이 모든 지하철이나 지하차도 공사가 끝나야만 이 푸른길공원 조성이 다시 될 것 아닙니까? 복원이. 복원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해도, 안 늦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푸른길공원을 다시 원복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하차도나 지하철 완공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때 계획이 있어요. 복원을 하겠다는 것도.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 구에서 시에 요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지하차도 지하철 끝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거 환경개선을 한다?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 이건 안 맞죠, 지금.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아무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하차도는 2026년 6월에 개통 예정이고요. 이제 푸른길공원 복구는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지금 완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에 보면 백운광장 스마트플랜 수립은 1월부터 4월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 끝나고 나서 어떤 것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봄에 끝나서 내년 봄에 복원하면 그때 가서 요구를 하셔서 하고 그 이후로 개선을 해달라 했는데 안 되어 있으면 개선할 것 만드세요. 왜 구비 들여서 굳이 이런 걸 하려고 해요? 없는 살림에서. 이상입니다.
정창수부위원장
예, 위원님들 아주 훌륭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까 우리 과장님, 우리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림문학관 무인경비 용역 관련해서 그 궁금증이 해소가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기를 바라고요.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분명히 뒤에 앉아계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과장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다할지라도 전지전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팀장님들께서 앞에서 어떤 답변에 있어서 좀 원활하지 않을 때는 뒤에서 적극적으로 위원장에게 손을 들고 말씀해주시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 기회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과에서는 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지정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토지정보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팀장 소개)
정창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오영순위원
예, 오영순입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하고 사전에 여러 이야기 나눈 것 중에요. 연번 9번 주소 정보 활성화 보조사업인데, 그 홍보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구 매칭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비가 세워졌는가 안 세워졌는가 조사하는 항목이라고 해요. 검토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운다고 하셨는데, 도로 주소가 1996년에 시작한 시범 사업이고, 그다음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사용으로 전면 시행이 됐어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 하신 분들, 가장 담당자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자들이 시와 행안부에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세워진 홍보비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QR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지금 많은 패러다임 바뀌고 있는 거기에 발맞춰서 사업비 편성을 할 수 있게끔 행안부하고 건의도 하고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행정부 평가 자료 항목인데, 그 항목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평가가 잘못됐고 생각하면 우리가, 당사자들이 건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과장님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제언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부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팀장 소개)
정창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영순위원
예, 없습니다.
정창수부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그럼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셔틀버스 운행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참 많은 지적을 하고 하셨잖습니까? 혹시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구해 놓은 게 있나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셔틀버스 운행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선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노선도 이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정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는 임차 방식으로 그 운영 방식으로 했을 때는 차량 두 대를 임차하는 데 1년에 한 3억 3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 구청 버스를 이용해서 두 대를 운행했을 경우에는 인건비와 유류비 포함해서 2억 1200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 4000 대비 2억 2000이기 때문에 한 1억 2000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랄지 그리고 수요 고객 계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노선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좀 세우고 있고요. 세 번째는 홍보활동입니다. 각 승강장 주변에 이걸 주로 이용하는 그 시설 이용자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급히 하다 보니까 비용도 없어서 전단지도 한 8000매 정도 제작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제작을 해서 주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카카오톡이랄지 자선단체랄지 이런 분들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고객층도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를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정창수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시비 사업 4개 하고, 구비 사업 1개에 대해서 우리 교부액 전액과 예산편성 전액을 명시이월에 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이 좀 어때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의 명시이월이요?
정창수부위원장
예, 우리 저, 아, 아, 그렇구나.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부서는 명시이월이 없어서……
정창수부위원장
없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자, 질의하실…… 예,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위원
죄송합니다. 셔틀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을 해보시겠다고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오신 것 중에 관용차량을 운행했을 때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시겠다고, 채용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청 관내에 이 차량을 운전하는 예전에 직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퇴직 공무원들이요?
오영순위원
응?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퇴직 공무원들?
오영순위원
아니 운전직분들도 계시잖아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 운전직들, 예.
오영순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회계과와 총무과 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직종에서 대형버스를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고요. 이제 그 분들도 면허증은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대형버스를 실제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회계과에서 공용차량으로 배정된 기사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진 각 실·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도 대형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영순위원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 직렬 중에 실·과에 근무하신 분들 중에 저는 한 번 그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원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당장에 버스를 운전 못 하더라도 어차피 대형이 있다고 하시면, 아니면 대형이 없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든가 그 기간을 줘서. 이 사업을 정말 꼭 해야 된다고 사업을 하면 관용차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예산은 절감하면서도 원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오영순위원
우리가 전체적인 파악을 했는데 운전직렬들에게 따로 개인적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사전에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내년에 보험, 아니, 보험이란다, 용역 내셔야 되잖아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예 교통안전 기본기획.
오영순위원
제5차 남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수립비 4500만 원 세워놓으셨고, 교통지도과에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 72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각 법에 의해서 해년마다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인데 용역의 3분의 1은 남구 현황 속에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용역비 4500만 원의 3분의 1, 1500만 원은 그걸 조사하는데 쓰거든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법적으로 꼭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남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단독으로 하라고는 적어있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주차장도 교통안전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교통수급이라든가 모든 요소 중에. 저는 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을 좀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묶어서 용역을 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먼저 아까 운전원 관련부터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팀 하고 이렇게 수차례 걸쳐서 심도 있게 정말 운전하실 분이 없냐고 문의를 했고, 인사팀에서도 전체적으로 모든 운전원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다 물어봤지만 대형면허는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좀 그렇습니다만 장롱면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실제 할 수 있는 분들도 사고위험 때문에 사고 나면 또 자부담 처리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사고 나게 되면 위험성도 있고 해서 운전을 다들 꺼려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과랄지 환경관리과랄지 여기도 대형차량이 있습니다만 제설차량,노면 청소차량이랄지 이런 차량들을 운행할 수 없을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대형버스 기사님으로 전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답변을 들었고요. 방금 두 번째 질의주신 교통안전 기본계획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이제 내년 예산에 요청드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하고는 일단 근거 법령이, 저희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지도과는 주차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오영순위원
주차장에, 그렇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용역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제 같은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이니까, 유사할 것 같지만 저희는 이제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횡단보도랄지 아니면 어떤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가지고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중장기적인 현황과 미래 안전에 대한 대비 계획을 짜는 거고요. 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저희는 5년에 한 번씩 하고요.
오영순위원
5년에 한 번씩.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2개 영역을 만약에 합친다고 하더라도 15년에 한 번 공통 주기가 오는 데 저희는 이제 5개년 계획이고 이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번 수립하는 겁니다. 3개년 계획이 아니고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건데, 내용이 이제 주차시설현황조사 및 이용실태조사, 주차환경개선대책 수립 그래서 분야가,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교통 분야라고 해서 묶을 수 있겠지만 이제 말씀해주신 묶게 되면 용역비를 절감하거나 효율성이 좋지 않나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용역비 절감 효과를 없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5개 구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해봤지만 5개 구가 전부 다 따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근거 법령이랄지 공통 주기가 15년에 한 번이고 그래서……
오영순위원
15년에 한번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통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내도 되지 않겠나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을 교통안전 기본계획에다가 주차장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하되, 앞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용역 중에 3분의 1은 남구 현황이니까 그렇게 묶어서 타 구에서 안 하더라고 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나왔잖아요. 구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도 그런 것쯤에서 한번 조금 적극적인 행정,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관점에서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은 예산 가지고 하셔야 되니까.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일단은 저희가 검토해보고요. 일반적으로 남구에 일반 현황은 어차피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환경 분석에서 그 차이점이 거기서부터 바뀌거든요.
오영순위원
그렇죠.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좀 의문시 되긴 한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아니, 내놓고 나서 용역업체가 정말로 45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전국적인 단위에서는 안 옵니다. 그래서 4500에다 7200을 넣으면 1억 2000이 넘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정말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남구에 특화된 것을 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시잖아요. 2000만 원짜리,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용역에 거기에 달려드는 업체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5000만 원을 내면 좀 더 실력 있고 메이저급이 올 것이고, 1억 2000이면 더 오지 않겠냐,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산술적으로 숫자를 보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안 하고 있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이게 법리적으로 위법하지만 않다면 시도해 봐도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3년 하고 5년 하고 다르고 계획하고 용역하고 또 다르긴 하지만 15년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분야는 다르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창수부위원장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지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팀장 소개)
정창수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사업설명서 390페이지인데요.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및 설치 관한 말씀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 2025년 추진실적 및 2026년 추진계획 보니까 시산 버스정류장 2개소를 신설하셨어요? 2500만 원 사업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신설되었습니까? 마무리 완공되었습니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그 시산……
김광수위원
시산 버스정류장 2개소 신설 완료했어요? 집행 다 끝났습니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지금 그 진행 중입니다.
김광수위원
진행 중인가요? 그 사업비가 2개소 신설하는데 2500이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기를 포함해서 5개소를 신설을 하려고.
김광수위원
아니, 아니. 여기 25년 주요추진실적을 보면 시산 버스정류장 2개소 신설하는데,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5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했어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예. 진행 중입니다.
김광수위원
집행 완료했냐라고 하니까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셨고. 제가 지금 무슨 질의를 하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26년도에 시내버스승강장 유개승강장 신설하겠다고 하시면서 3개소, 3개소를 신설하시겠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맞죠? (예)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2개소를 신설하는데 2500만 원 사업비인데 3개소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3000만 원 사업비가지고 가능하겠는가. 물론 어찌 보면 예산이 절감돼서 1개소 설치할 때 15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4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야 할 텐데 왜 2개소는 2500만 원이고, 3개소는 3000만 원이냐. 어찌 보면 예산이 절감되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업비가 적다 보면 부실한 승강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요지의 질의예요. 어떻습니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지금 그 부기에는 3개소 3000만 원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좀 더 많은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팀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된 사항이고요. 3개소를 신설하겠다고 어떤 승강장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진 않고요. 이게 내용을 보시면 ‘신설 및 정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우선으로 하고 필요시에 노후승강장이 있으면 그때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3개소를 신설하겠다고 3000만 원을 예산 계상했는데, 3개소를 신설할 것은 아직 계획에 없고 노후 승강장 보수하는데 쓸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그 통계목이라든지 이 사업비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이제……
김광수위원
아니, 승강장 신설하고 노후승강장 개보수하고 엄격히 차이가 있는데.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저희가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정비’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신설하고 일부는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3000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및 정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신설이라는 말을 넣지 말고 그냥 정비라고 해야지 신설이라는 말은 다시 새롭게 승강장을 만든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2개소 신설하고……
김광수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승강장이 유개승강장이 있고 스마트승강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개승강장은 총 몇 군데가 있나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지금 201개소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01개소. 스마트승강장은?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4개소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유개승강장 전기요금 3만 원×37개소×12월×80%해서 1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201개 유개승강장 가운데 37개소가 전기요금이 나온다 이 말은 아마 승강장에 온돌 그 전기……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온열 의자.
김광수위원
온열……뭐라 합니까? 앉아있는 온열이 들어온다 이 말씀이시죠? (예) 201개소인데 37개소면 턱없이 부족한데, 어디에는 온열이 되고 어디에는 온열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어디에 37개소가 설치되어 있나요? 가급적 좀 잘 사는 동네에 설치되어 있고 못 사는 동네는 설치 안 되어 있는가요? 예? 어떤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승강장 이용자가 많은 그런 승강장을 위주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온열의자 신규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로 그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에 제가 제동 건 것은 아닙니다만 이용자의 수에 비례해서 온열을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 그것보다 훨씬 이용자가 많고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잘 사는 사람들은 버스를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화이트칼라 계층보다는 블루칼라 계층에서 버스를 이용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 팀장님께도 이야기했지만 이용자 수가 훨씬 많은 곳에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 데에도 전혀 바람막이도 안 되어 있고 온열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용자 수가 아주 적은 데에도 보면 화려하게 승강장이 되어가지고 온열매트가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다 하기 어렵잖아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유개승강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런 온열 의자라든가 기타 시설물이 들어가려면 면적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 남구 관내에는 도로 폭? 인도 폭 때문에 일반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목소리 큰 곳에다 먼저 설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서민들이 많이 살면서 이용자가 많은 승강장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시고 더 많은 이런 좋은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게 되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25년도 예산서 보게 되면 1억 6400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렇죠? 팀장님? 그러다가 최종 예산집행은 6400 예산을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최종예산이?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무려 1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는 세우고 추경 때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삭감이 되었나요? 이 이유가 뭔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그게 스마트승강장 1억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아, 스마트승강장을 개설하려고 했는데 그때 지난번에 2024년도에 우리가 25년도 본예산 할 때 1억 삭감된 것이 그것이 맞는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예.
김광수위원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본 위원이 했던 것처럼 정말로 서민들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우리 교통지도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부위원장
예, 우리 김광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 다음은 도시건설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신종혁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강동일도시건설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639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설비로 2025년 빈집 철거 등 정비에서 국ㆍ시비 포함해서 4억 9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예)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온 예산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25년도에 교부받아서 지금 설계비만 25년도에 예산 세웠고, 26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해 놓은 사안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지금 이 중에서 시비는 얼마고 구비는 얼마인가요?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지금 국비가 1억 6000이고, 시비가 3억 6300이거든요.
신종혁위원장
국비가 1억.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예, 1억 6000입니다.
신종혁위원장
6000? 시비가?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시비가 작년에 3억 6300인데 지금 세운 것은 2억 31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저희 설계비 작년 25년도 예산 설계비하고 긴급복지비로 사용했고 26년도 예산에는 2억 3100만 원 지금.
신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4억 9000만 원 있잖아요? 지금 예산서에는. (예) 그런데 여기는 다 구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작년에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국비·시비·구비로 지금 나눠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정확하게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국비는 1억 6000이고, 시비는 2억 3100, 구비는 9900만 원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구비가 9900만 원이요? (예) 이게 매칭비율이 따로 있습니까?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시비·구비 매칭비율 7 대 3입니다.
신종혁위원장
7 대 3.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예.
신종혁위원장
그런데 왜 7 대 3인데 비율이…… 이러면 맞나?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작년에 25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있거든요.
신종혁위원장
있어요?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구비 맞춘 게 9900인 거예요? 구비가?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이렇게 지금 한꺼번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 구비가 지금 얼마가 사용되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예.
신종혁위원장
이 정도 예산이면, 4억 9000이면 빈집 철거 몇 개 정도 가능한가요?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16개 정도 가능하……
신종혁위원장
지금 16개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예, 예.
신종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