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해남 의원 발언

제2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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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업투자실, 환경국,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국·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국·단별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국·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업투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이택구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소비 위축과 기업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업투자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업투자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18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11쪽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율이 50%에서 30%로 감소하여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서 43쪽 2026년 9월 개관 예정인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사용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52쪽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도비보조금 11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66쪽 경기도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은 도비 보조율이 30%에서 20%로 감소하여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쪽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상생기반 구축을 위하여 총 16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 12쪽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1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3쪽 화성시 산업진흥원과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화성산업진흥원 출연금 13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4쪽, 17쪽, 18쪽,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1억 5,000만 원, 미래 모빌리티 실증도시 조성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1억 2,000만 원, 바이오산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쪽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19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 28쪽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으로 네 개의 자금 지원사업에 6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9페이지부터 31쪽 관내 수출기업의 성장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통상지원사업에 3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4쪽부터 36쪽까지 소공인 지원시설 운영 사업 추진을 통한 관내 소공인들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 기반 확대를 위하여 4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쪽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양질의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총 2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 45쪽 국내외 투자유치 IR 사업에 대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7쪽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1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지역 내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63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 53쪽 지역 내의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에 560억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4쪽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사업인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5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으로 노사상생 발전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구현을 위하여 총 12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 68쪽 근로자 및 주민의 여가선용과 자기계발 기회제공을 위한 근로자복지관 운영 사업에 3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71쪽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에 23억 3,500만 원, 예산서 75쪽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에 1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9쪽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대규모 기업 유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유치기금 3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업투자실에서는 침체된 기업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기업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도도 예산이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50%에서 30%로 매칭이 빠진 거죠? 한 20% 빠진 거죠?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시작해 놓고 점점 매칭을 줄이면서 중단된 사업들도 있어요. 아니, 사업이 아니라 아예 예산을 안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지속가능한 그런 소부장 공급망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아시겠지만, 제조업 공장에서의 디지털 전환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야지만 공급망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이니까

김영수위원

아니,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문제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도 시하고 할 때 우리가 만약에 도에서 매칭을 다 빼버리고 도비가 중단된 경우 시에서 다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일단은 이게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었거든요.

김영수위원

올해부터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경기도의 재정 여건 이런 부분 때문에 기준 보조율을 좀 하향하는 부분들이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아마 타 과의

김영수위원

맞아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 우리가 8억 3,000만 원 했으면 되는 거를 지금 도에서 매칭을 줄이니까 우리가 11억을 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과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 과에서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면 우리 시도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부담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있을 때 도하고 물론 매칭사업할 때 이야기도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받아오는 쪽이 낫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너희들 매칭해.’ 이렇게 하면 ‘네.’라고 답을 하지 말고 그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래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정말 90 대 1까지 10 대 9까지 빠졌다가 중단까지 시키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가 부담이 크잖아요,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역할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15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편성이 80%로 돼 있다는 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55명 인건비는 100%라고 나오는데 여기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진흥원 규모 확대 및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인데요. 25년에는 46명 인건비 80% 편성 그리고 2026년도는 55명 인건비 100% 편성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산업진흥원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수위원

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산업진흥원장 전병선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인건비를 100% 편성을 하지 않고요. 그때 80%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해서 80%를 편성했고요. 올해는 정상으로 100%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위원

80% 편성했다는 건 2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20%는 나중에 추경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추경에서 담았다는 거?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김영수위원

지금은 본예산에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이번에는 100%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100% 다 잡았다는 이야기고요.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시제품 제작인데요. 4,000만 원에 두 개 사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 건가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저희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 확보를 위해서 시제품을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두 개소 정도 해서 그렇게 지원할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시제품이 뭐예요, 그럼 제가 시제품 몰라서?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모형 틀 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기계를 저희가 제공해 준다는 건가요, 만드는 기계를?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그렇죠. 만드는 거에 대한 제작비 부분들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김영수위원

이게 두 개 사가 그러면 선정이 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가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모집공고에 따라서 또 저희 나름대로 선발 기준 이런 부분도 정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자율주행 서비스 충전 및 지원 인프라 운영·관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충전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이게?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남양, 새솔동, 송산지역에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사업을 내년부터 할 계획인 거고요. 네 군데의 주차장에 저희가 전기차 충전기를 좀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수위원

저희 예산으로?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저희 이번 39억 올해 예산으로 그렇게 좀 충전시설을 설치했고요. 설치하는 거에 따라서 내년도에 충전기 운영에 따른 전기, 통신비라든지 서버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거를 요즘에 우리 아파트나 또 공공시설이나 휴게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설치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예산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충전시설을 만든 이유가 어떤 건지 해서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일반적인 충전시설 설치하고는 다르게 이건 저희가 일단은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업체의 운영 부분을 맡긴 다음에 나오는 수익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건 또 업체에다 맡기는 거예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죠. 운영에 관한 부분

김영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업체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게 더 편하지 않아요? 세외수입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이게 공모사업 할 때

김영수위원

공모사업 때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협약내용 중에 저희가 충전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던 부분이 있던 거고요.

김영수위원

아, 공모사업에서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이런 부분들 따져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지금 설치한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자율차가 가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모빌리티센터 내라든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익 구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일반사업자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이해됩니다.

김영수위원

모르겠습니다. 공모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저 같으면 예산 안 들이고 그냥 일반 민간업자 맡겨서 어차피 지금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공동전시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 박람회 공동전시관 거기도 하는 거죠? 두 개 다 하는 거죠?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반도체 부분도 있고요, 또 바이오 부분도 있고.

김영수위원

반도체 부분이 워낙 큽니까, 더 규모가, 공동전시관 규모가?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전시관 꾸미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 부분들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도 이번에 바이오 박람회도 한 2회 정도로 해서 각 회당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김영수위원

반도체는 1회당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2,900만 원 들어가고 이건 1,800만 들어가는데 규모가 바이오가 좀 더 적어서 그런 건지 규모가 아니면 부스나 이런 것들 설치할 때 더 적은 건지 이런 것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워낙 화성 쪽이 경쟁력 있는 부분인 거고 공동전시관 부분들은 참여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크게 그렇게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규모는 가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런데 금액 차이가 산출로 보니까 반도체가 거의 두 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니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기업지원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특례보증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예산 삭감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냥 사업 규모를 줄인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예산이 저희가 출연하면 한 4배수 이상 보증금액이 늘어나는데 예산 규모가 이번에 올해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출연을 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참 줄일 걸 줄이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살려줘야 되지 않나,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이런 특례보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더 깎였다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다행히 이게 한도 부활이라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빌리셨던 분들이 갚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 한도는 또 부활되거든요.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도 내년은 가능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오히려 더 안 깎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드린, 지금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상임위는 도건위지만 전체 상임위를 보면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들은 세우고 이런 세워야 되는 건 다 깎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93페이지 보시면 국내외 통상사업 홍보물 구매가 있는데요. 우리가 화성시 인지도 홍보하는데 어떤 걸 홍보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아, 저희가 국내외 시장개척단도 나가고요. 전시회도 나가고 또 H-TRADE라고 해서 바이어들을 초청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거나 하면

김영수위원

홍보물 준다는 거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공공기관이나 그쪽을 만나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가끔씩 저희 화성시도 홍보해야 되고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 홍보물인지 해서요. 코리요 인형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아, 이거 저희 예를 들어서 공예품이라든가

김영수위원

공예품?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화성시 안에 있는 공예 명장님들이 하셨던 공예품이라든지

김영수위원

아, 수저세트나 이런 거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그리고 또 아니면 우리 기업들 중에서 기업들의 제품 중소기업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위원

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이런 것들이 화성에서 기업들이 하고 공예명장 이분들이 한다 홍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질문 더 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통상 협력 활동 국외업무여비인데요. 1번부터 5번까지는 한 분이 가세요? 한 분은 누구, 누가 가시는 건가요, 이게? 그냥 지정만 해 놓은 건가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인원만 지정이 된 거고요.

김영수위원

네 명도 인원만 지정이 된 거네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CES는 네 명이고 한 명이 이거 담당하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가는 겁니까?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담당 저희 수출기업팀이 있거든요. 그 팀에서 한 명 지정해서

김영수위원

아, 한 명씩 지정해서 가는 거예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거기에 개척단 담당하는 팀이 있고 직원이 있고 단체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전시회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부위원장님.

이해남부위원장

이해남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보니까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잡혀 있는데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인가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저희 첨단산업과가 올해 7월 1일 자로 신설되면서 반도체팀, 모빌리티팀, 바이오팀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산업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네, 이게 연구용역비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아마도 지자체 중에 용인도 아마 용역을 했을 수도 있고 평택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저희 화성도 연구용역을 아마 하면 또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한 사례가 있는지 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연구용역 결과를 한번 좀 받아봐서 미리 스터디를 하고 또 우리가 연구용역을 큰 금액을 들여서 하는 만큼 저희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갈 건지를 내부에서 한번 잘 논의를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아래쪽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니까 중·고등학생 반도체교육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반도체산업의 이해를 위한 기초 현장투어인데 전부 다 반도체 관련된 내용인데 요즘은 코딩이 또 대세예요. 청소년들 어려서부터 코딩도 많이 가르치고 또 AI가 코딩하는 시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또 AI와 친근감 있게 지낼 건가 이런 부분도 한번 교육을 굳이 중고등학생들한테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염두에 둬서 검토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페이지에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기업 신입사원 통합교육이 있어요. 이게 교육 인원은 스무 명인데 강사비 1급, 보조 5급, 보조 5급 그런데 아래쪽 보조 5급 두 명이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거죠? 어떤 이유 때문이죠? 여기 칸이 세 칸 중에 보조 5급은 12만 원, 아래쪽 보조 5급은 21만 원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아마 명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래서 아마 똑같은 보조 5급이면 시간 단가가 같이 나오는 게 정상적일 것 같아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인원수라든 차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가 40만 원, 교재비가 40만 원이고 홍보물이 한 60만 원 또 현수막·배너가 한 70만 원 그래서 홍보물, 현수막·배너로 해서 13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한 스무 명 정도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홍보물, 현수막·배너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교재라든가 강사료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이 예산을 보내서 이거는 사실 이런 교육을 한다라고 현수막 붙이고 막 이럴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스무 명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 현수막 비를 교재나 강의 질을 높이는 그런 비용으로 돌려서 활용하는 게 좀 더 강의내용에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명미정 위원님.

미정

명미정위원

안녕하세요? 명미정 위원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 14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 및 탄소중립 인력양성 및 안전문화 확산에 산업안전계약학과 운영지원 4억 7,35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산업안전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요. 중소기업에 있는 그쪽 해당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하고 그리고 그 업체에 가서 다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협성대와 수원대에 각각 20명씩 이렇게 모집해서 석사과정을 밟게 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20명씩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40명을 모집했는데요. 현재는 지금 수원대 열아홉 명 그리고 협성대가 열일곱 명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원을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석사 졸업할 때까지 하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40명이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한 번 20명을 더 뽑으면 60명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40명 총 40명으로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내년까지는 증원하다가 나머지부터는 40명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신다는 얘기신 거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스무 명 하시다가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모집할 때 20명이 다 모집한 경우도 있는데요. 또 중간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한 사람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출석률은 거진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 지원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중단되는 겁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중단이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기존에 지원되던 금액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그렇죠.

미정

명미정위원

중단되는 거고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7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규모의 조정에 따라서 예산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도비 감액이 돼서 감액된 건지 어떤 내용인가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비 감액돼서 저희도 같이

미정

명미정위원

같이?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같은 비율대로.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에?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년마다 하기 때문에

미정

명미정위원

1년마다 하다 보니까?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작년에 했던 상황에서 계속 줄어나가는 거잖아요, 실수요자들은.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년에 한정돼서 하고 다음에는 다시 또 선정해서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미정

명미정위원

그 금액만큼만 하다 보니까 작년에 20명 지원해서 지원하던 게 열다섯 명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만큼의 시에서는 대응하는 방안은 없나요? 그냥 이 금액에서 끝나시는 건가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칭 금액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냥 도비 감액된 만큼만 지원하고 사업은 그대로만 진행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알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대상 기업 홍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작년에 4,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3,200만 원 최종 감액이 된 건가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7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정

명미정위원

네, 78페이지. 25년 예산은 4,000만 원 잡았는데 최종 예산에는 3,200만 원이에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재정 여건 때문에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재정 여건 때문에 줄이신 거예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왜 올해는 또 증액한 거죠? 재정 여건이 아직 안 좋은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아, 올해는 왜 증액이 됐냐면 전에는 중소기업대상 분야가 여섯 분야로 해서 여섯 개 회사를 여섯 개 기업을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이게 기존 중소기업과 또 소공인들이 저희들도 소공인들이 포지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과 소공인들의 어떤 차이가 있어서 소공인 분야 여섯 개를 더 늘려서 열두 개 분야를 늘렸습니다. 열두 개 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업체를 늘리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사업내용에 보면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홍보영상 및 물품 제작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물품은 어떤 거를 제작할 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전에는 각 항목별로 지정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은 필요한 게 있고 어떤 기업은 홍보영상 같으면 ‘저희는 있어요.’ 그러시면 그 예산을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통합 비용으로 해서 거기서 물품이 필요하다면 어떤 본인들의 굿즈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홍보에 대한 어떤 영상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게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물품이 그 업체에서 제작하는 물품인 건지 아니면 홍보에 필요한 타 업체 거를 구매하는 거를 지원해 주시는 건지?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

미정

명미정위원

알아서 업체에서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하고 저희가 정산하면서 점검하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한 본인 기업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홍보하겠다 계획을 세우면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고 나서 예산 집행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 저희가 점검해서 정산하는 거죠.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업체에 지원해 주시는 거고 홍보잖아요. 그렇다면 그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물품 제작하는 거 비용을 지원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홍보를 위해 타 업체 거를 지원, 매입했을 때, 샀을 때 그것도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는 한번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아, 이거는 그러니까 위원님,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 필요할 수도 있고 홍보하기 위한 배너가 필요할 수도 있고 홍보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거를, 제품의 어떤 그런 시제품 제작하는 그런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제품을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데

미정

명미정위원

홍보에 필요한 물품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그렇죠. 홍보에 필요한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배너라든지 현수막 이런 거라는 거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물품 제작 지원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아, 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입니다. 수출기업 80페이지부터 보면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는데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수출 해외판로 개척사업에 대한 비용은 감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리고 나서 물류비 지원은 기업에서 설문조사했을 때 요청하시니까 증액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해외판로가 먼저 돼야 물품이 나가는 거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이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비용은 줄이고 이거는 또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거든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두 개를 다 올렸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다 올렸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로개척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야 되고 다른 말씀하신 대로 물류, 판로개척이 되면 물류가 많이 나갈 테니 물류비도 같이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판로개척에 대한 사업은 예산 재정 상황 때문에 깎인 부분이 되겠고요. 그 대신 물류 자체는 기존에 수출하는 업체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이 신청하다 보면 신청에 대한 100%를 다 거의 못 해 주고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신청기업들한테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수출기업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수출만큼은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가운데 이렇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해외수출판로 개척사업도 증액이 기존 금액대로 가는지 아니면 감액이 된 건지?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판로개척은 작년보다 감액이 됐죠.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 거에 대해서 저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더군다나 해외 판로개척을 해외에 수출해야 되니까 이런 비용은 줄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저희도 많이 올리고 싶습니다. 재정 여건이 있기 때문에 했고 그래서 다른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판로개척을 할 수 있는,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해외에 나가는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국내에 그분들을 영입해서 하시는 사업의 금액은 많이 늘어난 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해외 바이어들을 보면서 그분들하고 계약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분들 오시면 비용을 저희가 더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 비용을 저는 더 이쪽에 투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최대한도로 판로개척뿐만 아니라 수출물류비에 대한 지원 자체가 같이 증액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해외판로 개척을 할 수 있게끔 보완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좀 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잘 점검해서 연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출기업센터라고 상공회의소 안에 수출기업센터 저희가 보조사업자로 하면서 하는 팀이 있는데요. 그 센터 안에서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할 수 있는 아브람스위키라는 어떤 프로그램까지 사서 하다 보니까 실제 구매력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요. 그 부분하고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하고요. 실제 구매력 있는 분들을 개척단이 줄었지만, 그쪽 거기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말씀하신 대로 개척단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입니다. 수출 환변동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출하는 업체들도 지원해 줘야 되지만 수입하는 업체들이 지금 역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수출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 기업에 수입하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입까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없는데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까지도 하는 업체들이 어차피 관내 기업이라면 수입하는 업체들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지금 보면 가장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 거는 수입하는 업체들이거든요. 수출은 올라갔으니까 지금 그래도 그나마 저긴데 수입하는 업체들은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타격이 심한 거기 때문에 그 면에서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위원

산업진흥원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3월 17일 왔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예산은 한 30% 정도 늘었는데 제가 국장님,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수치를 비롯한 많이 감액됐잖아요, 여러 가지로.

택구

이택구기업투자실장

네.

박진섭위원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다시 세우시나요?

택구

이택구기업투자실장

재정이 나아지면 저희가 추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왜냐하면 그래도 재정국에 있던 분인데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

택구

이택구기업투자실장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성원해 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잘 돼야 화성시가 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우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사실 기업 우리 이쪽의 책자를 보니까 감액이 많이 돼서 질의할 게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아마 위원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거의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세우신다고 얘기하시면 아마 질의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보면 공장, 65페이지예요, 설명서.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서 어느 정도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도로에 대한 포장, 가로등, 보안등 정비, 시설 정비, 각종 기반시설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산단은 전부 다 여기서 하나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산단은 아니고요. 개별입지 돼 있는

박진섭위원

아, 개별 기업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박진섭위원

산단 자체적으로?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산단 내에 관리하는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들 몇 군데 몰려 있는데 이런 데 말씀하시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공장밀집지역 말씀하시는

박진섭위원

네, 그러니까 도로 같은데 보면 얘기하다 보면 저희들도 가끔 그런 민원을 받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운 데는 조금씩 해 주시나 봐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수혜기업이,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다섯 개 이상 되는 기업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다가 원하는 지역과 해당 기업이 신청하도록 하면서 받고 있는데 해당 읍면에서요.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도로든, 뭐든 기반시설이 부족함을 얘기하면 사유지라든가 이런 개인, 개인재산, 사유재산이 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동의를 못 받을 때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동의받으면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되면 해 주신다 이거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충족되고

박진섭위원

다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해서 순서대로 해 주신다는 얘기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 부분들 좋은 것 같은데 감액이 돼서 여쭤봤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박진섭위원

네, 이런 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단 같은 데 큰 데는 모르겠지만 작은 데 애로사항 있는 데가 많잖아요, 사실은.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박진섭위원

네, 그런 부분 더 좀 발굴해서 또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예산을 우리 확보를 해야죠. 위원님들도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건 아마 지역에 일하시다 보면 필요한 거니까.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개는 여기 보면 117페이지 보면요.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건물 임차료가 있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박진섭위원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닌데 임차료가 2억 4,000이 잡힌 것 같은데 이게 적정한 가격인가요, 이게?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여기가 평당, 저희가 한 555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월차임해서 2억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주변 공장 시세를 따져 보니까 평방미터당 10,000원, 그러니까 한 평당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니까 적정하게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사실은.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건물 평수가 좀 크다 보니까

박진섭위원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건물 평수로 봐서는 과한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구하기 힘들 때 이 정도는 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3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평에 대충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한 2,000만 원, 550평 2,000만 원 월이면 사실은 적정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주변 임차를 확인해서 그거보다 낮은

박진섭위원

아니, 지금이야 바꿀 수도 없겠지만 제가 생각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다시 계약할 거 아니에요, 또?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박진섭위원

네, 그럴 때 좀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꼭 이번만이 아니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항상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마지막으로요. 노사협력과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전에 여러 가지 일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여기 노사민정 합동 워크숍 있잖아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박진섭위원

참가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노사민정 워크숍 대상은요. 노동자 측하고 사측하고 그다음에

박진섭위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선정은 현재 우리가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요. 협의체 분과위원회도 네 개를 운영하고 그분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박진섭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조금은 아는 게 있는 데 같이 참석 안 해도 될 사람들이 참석하는 걸 내가 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계시든 다른 분이 계시든 간에 계속 그런 부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많은 관심 갖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이용운입니다. 반도체산업 육성, 첨단산업과요. 지원 정책 발전협의회 연구용역 이렇게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는 용인시하고 평택시에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어제인가 그제도 방송에 용인시가 계속 확보하고 했다는 거 나왔는데 그건 너무 늦지 않는 거예요. 연구용역도 내년 3월부터 10월 이런 게 다 뒷북 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일단은 용인하고 평택 부분은 2023년도에 국가첨단전략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그거와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 반도체산업 및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저희 화성시에 반도체 관련된 제조업체 수가 1,70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여러 가지 소재, 부품, 장비 회사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앵커기업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또 중소,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조사 부분을 지금까지 한 부분이 없습니다.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지금 기업투자실장도 얘기했지만, 기업이 살아야 화성시가 살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중에 화성시가 반도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업체들하고 기업들하고 조사를 해서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없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기업들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파악해서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발전 방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시기적으로 연구용역도 이게 하루이틀에 됐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반도체 문제는. 벌써부터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뒤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국가첨단산업단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소재, 부품, 장비 또 특화단지 조성 이렇게 공모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스마트공장 예산 절감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50%에서 30%로 감소했는데 축소로 인해 기업 피해를 받았는데 보완 기준 같은 거라든가 조정할 계획 같은 게 있어요, 혹시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31개 사에 대해서 지원을 한 부분인 거고요. 내년도에도 전체 31개 사에 지원은 시비를 추가적으로 더 아까 말씀드린 50%에서 30% 줄어든 부분만큼 또 시비를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올해와 같이 일단 31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기업들이 계속 신청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인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31개 사가 선정이 됐지만 거의 100개 사 정도가 지금 신청해서 거의 3 대 1이 넘는 경쟁률이 있는 그런 사업인 거고 DX에 관한 부분, 디지털 전환에 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제조업체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이용운위원

네, 또 신규사업 교육 바이어와 같은 성과관리 체계가 있죠? 신규사업으로 교육이라든가 바이어 공동전시관의 성과관리 체계 그래서 교육 전시 참여 기업의 취업률이라든가 매출 증가 사후 관리 이런 체계는 어떻게 됐나?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몇 페이지?

이용운위원

페이지가 설명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와서 나중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이용운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사업이 400개로 늘면서 성과측정지표 같은 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수출 증가 효과 비용이라든가 절감 자료 이런 것들이.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아,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수출하게 되면 수출에 대한 수출기업들 해외시장개척단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서 수출하게 되면 수출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습니까?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리고 수출업무지원에 인건비가 많이 늘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해외 바이어 발굴이라든가 계약 성사 정략적 성과가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가요, 이게?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인건비 한 명 정도 는 거고요. 그 한 명이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가 해외의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력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전담 직원을 한 명 더 늘려서 기업들이 바이어들을 찾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찾아주면서 그런 수출할 수 있는 판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명 정도 더 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산업진흥원, 첨단산업과하고 기업지원과 중복 사업이 있는데 통합 조정 계획 같은 게 이런 게 있습니까?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지금 진흥원하고 첨단산업과하고 기업지원과는 늘 상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거 있으면 서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중복돼서 조정한다라면 어떤 시너지 효과도 좀 더 나겠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중복됐을 적에는 어떤 걸 줄이든가 일몰시키든가 하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이걸 어디에서 맡는 게 좋을까 해서 첨단산업과에 맡을지 아니면 진흥원에서 맡을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리고 기업 매출 고용 증가 등 정량평가 같은 거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지금 매년 성과지표를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년부터 23년도까지 1차 평가했고요. 그리고 24년도하고 25년도 거는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진흥원에서 1,031개 기업을 지원했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한 6조 5,000억 정도 증가했고요. 고용은 한 8,900명 그리고 투자유치를 한 284억 정도를 유치했습니다.

이용운위원

상당한 효과를 냈는데 미달된 데는 감액 조치가 되고 그러나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다음에 선정할 적에 거기는 빠지게 되는 거죠.

이용운위원

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확실하게 짚어줘야 경쟁력도 있고 더 열심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2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송선영위원

공예명장 선정 기술장려금 해서 1,000만 원인데 두 명이 명장으로 될 거를 예측하고 이렇게 세운 거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기술장려금이 명장으로 됐을 때 500만 원 한 번 받고 끝나는 건가 봐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는 약간 명장 이런 분들이 바라는 바가 후계자를 양성해야 되는데 자식도 지금 안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화성시가 명장이라는 명예를 줬잖아요. 그리고 조례에 명장의 의무가 있고 우리 시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명장의 예우나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명장되신 분들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눠보니까 후계자를 위한 약간 용어는 다를 수 있는데 훈련 장려금이나 후계자 지원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세요. 적정 수준에 올라와 있는 수강생들 중의 제자가 되겠죠. 수제자 정도 되는 분들을 나이가 있으니까, 후계자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냥은 할 수가 없으니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을 잘 해석하면 기술장려금을 증액하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후계자 지원 내지는 훈련 장려금 이런 쪽으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후계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삽입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기술장려금이라는 용어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그 기술을 계속 실시하면서 장려하는 거니까 일단 명예는 명장으로서 얻었으니까, 후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해야 각 명장의 후계자들이 그걸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또 원하는 거는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화성시 명장이라 그러면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해 달라. 각종 우리가 기념품 제공도 기관 대 기관으로 하거나 방문하거나 할 때 기념품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화성시 명장 반열에 올라와 있는 분들도 생산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명장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이렇게 해서 명장들을 물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홍보하고 팔아줄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배지나 훈장 비슷하게 약간 ‘나 화성시 명장이야.’ 건물에 간판은 하게 돼 있으니까, 현판처럼 해 주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데 몸에 달고 다니는 거 ‘나 화성시 명장이야.’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약간 근사하게 조그마한 거보다는 조금 우리 코리요 사랑의 열매 그림하고 같이 있는 거 그 정도의 화성시 명장 해서 조금 커도 그분들하고 상의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기술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이게 지속성이 없으면 한 번 500만 원 주고 명장 됐어 딱 끝 이러면 자생해야 되는데 자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명예를 화성시 명장, 공예명장 명예를 줬으면 유지할 수 있게끔 과에서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수제자 한 명 정도는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술장려금에 그런 부분에 대한 증액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공예명장에 대한 부분들에서 신경 써주시고 또 관심 가지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명장 선정이 되기 위한 부분들과 또 기술장려금 확대하고 지속적인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명장심의위원회 할 때 이거를 2년에 걸쳐서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안과 아니면 일시에 주는 게 나은 거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금액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2년에 걸쳐서 주는 것보다는 한 번에 주는 게 낫다라고 명장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정리가 돼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예명장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후계자 양성이라면 사실상 이게 문화재 쪽에서는 후계자 양성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라는 것 자체는 산업에 기반된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술장려금 항목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장 제품에 대한 홍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시 홈페이지라든가 다 홍보하고 있고요. 또 각 실과소라든가 어떤 홍보품할 때 저희 명장들이 있으니, 명장들의 제품들이 좋으니까 이 부분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도 보냈거든요. 저희들 내년에도 확실하게 홍보해서 우리 저희 명장님들이 하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배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면 나오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배지를 통해서 항상 차서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산업으로 공예 같은 경우 볼 수 있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 문화재로서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발전이 되면 될 수도 있는데 맥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어요, 아시겠지만.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송선영위원

네, 그리고 청년후계농, 후계자, 농민 후계자도 예산을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거든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농업도 산업이잖아요, 1차 산업.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다른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 넓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진짜 사람 이런 명장 한 분이 계시면 우리 시가 100만 특례시라 그래도 맛있는 음식 우리 화성시를 대표하는 음식 있습니까? 화성시를 대표하는 음식 있어요? 전주비빔밥처럼 춘천닭갈비, 우리 화성은 뭡니까? 바지락칼국수예요, 맛 찌개예요, 뭐예요? 없어요. 뭐 하나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고 유명하게 되면 브랜드 가치가 엄청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름 이쪽 한쪽 분야에서 심사위원들도 또 다른 데 가면 심사 받을 수 있는 분들이지만 2년에 한 번보다는 우리가 다른 대한민국 명장처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5년 동안 몇백만 원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명장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5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식은 여러 가지고 고개를 들고 시야를 넓히면 밑에만 쳐다보면 땅바닥만 보이죠. 고개 들고 돌아보면 다른 폭 넓게 보일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설명자료 179페이지입니다.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발안만세시장은 보니까 다른 데보다 좀 오래됐어요. 15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여기 적혀 있거든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예산 상황을 보면 66만 원을 삭감했어요. 6,600만 원도 아니고 660만 원도 아니고 66만 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뒤에 자투리라고 표현해야 되나, 뚝 잘라서 그냥 한 거예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발안만세시장이 여기가 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좀 많이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상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에 맞는 협력화 사업 이쪽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좀 더 늘리려고 사실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최대한 삭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켜줬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15년도면 지금 10년 된 거죠?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송선영위원

발안만세시장이 10년간의 시장 상인회를 운영하면서 나름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그래요. 제가 먹고 싶은 걸 사 오지 않고 우리 어머님은 어머니가 먹고 싶은 걸 사 와요. 그러면 제가 상당히 불만이 많죠. ‘아니, 엄마만 먹고 싶은 걸 사 오냐? 내가 먹고 싶은 걸 사다 달라.’ 무슨 얘기냐면 10년의 노하우를 발안만세시장에서 상인교육을 안 했겠습니까? 상인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이 되기 위해서 상인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몇 명 이상, 몇 시간 이상 그래서 발안만세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요지는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규모가 다르지만 그래도 좀 괜찮게 한다 그러면 설명자료에 보시면 병점시장보다는 조암시장이 공공운영비가 많습니다. 병점시장은 8,430만 원 중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520만 원이고요. 조암시장은 7,660만 원 예산 중에 공공운영비가 1,952만 9,000원이에요. 발안시장은 프로그램 예산 1억 2,700중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4,258만 원이거든요. 이만큼 프로그램 운영비가 차이 나는 이유는 시장에 발안시장, 조암시장, 사강시장, 남양시장 다 마찬가지 시장이지만 시장 안에 고객지원센터가 있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을 노래교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역주민이 원하고 바리스타 교육 상당히 오랫동안 인기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 됐지만 상인회는 거기에 그 자리에서 10년 이상 있었고 그전부터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래서 그분들의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를 잘하고 있는 거를 행정의 눈으로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해. 상인교육해.’ 상인교육은 지금 친절하지 말라고 해도 친절해요, 장사가 안돼서. 시장에 오면 발안시장은 열 개 점포 중에 네 개가 외국인 주민 점포예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바뀌었습니다. 그들한테 상인교육, 한국말부터 가르쳐야 돼요. 지금 한글교육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너무 행정의 눈으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자르기보다는 상의해서 그들 얘기를 좀 들어주고 10년의 나름 상인회를 운영한 노하우가 있는데 고객지원센터를 앞에 많은 10년 동안에 많은 과장님들이 거쳐 가요, 팀장님들하고. 상의하면서 계속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6만 원 이런 거 깎기보다는 이게 숫자 총액을 맞춰야, 제로로 맞춰야 되는 게 있는지 몰라도 이런 거를 봤을 때 상당히 아쉬운 점이 이거 66만 원 깎아서 이걸 깎았다고 소리를 듣고 싶은가? 660만 원을 깎든지 6,600만 원을 깎든지 참 그런 면에서, 그리고 다른 시장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시장보다 그래도 발안시장, 조암시장은 잘 하지 않나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방향도 좀 더 충분하게 논의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깎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상인회 유지관리 매뉴얼을 만드셔서 이런 거 안 된다, 저런 거 안 된다 일괄 다 보내야지 여기 가서 이런 프로그램 하니까 여기 안 된다, 저기 가서 이거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유지관리 매뉴얼,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비 예산은 어떻게 집행해야 된다,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은 되고 무슨 프로그램은 안 된다 이거를 주셔야지 그냥 가서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러면 상당히 그거는 행정편의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7페이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각 시장 상인회가 예산을 받는 데는 매니저가 있는데 여기는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해서 있는데 네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군데는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네 군데가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에 그거에 대비해서는요. 올 12월 말에 최종 선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시비인데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도비, 시비 5 대 5 사업입니다.

송선영위원

아니, 187페이지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도비, 시비예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시비만 지금 반영을 한 거고요. 지금 도비가 결정되면 네 군데에 대해서는 1월부터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반영을 한 것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네 군데 6,480만 원 총액이 도비, 도비는 보이질 않는데 도비가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도비는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돼서 도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송선영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그러면 여기서 50 대 50이에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5 대 5 사업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3,240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비가 나오고 50 대 50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6,480만 원을 시비로 100% 잡은 거잖아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시비로 잡았는데 도비가 들어온다 그러면 반은 50%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비 50%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왜냐하면 매니저 사업이 이분들이 작년부터 사실 고용이 돼서 유지가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추경에 만약에 매니저 사업 도비가 내려올 경우에 채용이 몇 개월 정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네 군데가 아직 안 정해졌다는 거예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송선영위원

작년도, 올해는 어디 어디 했어요? 이게 그러면 수시로 변동되는 거예요, 매니저?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저희가요. 네 군데가 경기도 사업에 공모사업이 돼서 네 군데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가 어디예요? 올해 어디예요? 발안, 사강, 남양, 조암이에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올 같은 경우에는 발안하고요. 반월신영통하고 사강하고 궁평해오름을 지원했고요. 나머지 다섯 군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정이 안 된 데는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한정적으로요.

송선영위원

아, 올해만 한정적으로?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송선영위원

한 번 하게 되면 계속하고 싶은 상인회들이 있잖아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도 내부적으로 참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 같은 경우에 도에서 선정된 네 군데하고 저희 시비 100%로 다섯 군데 해서 아홉 군데 지원했었습니다, 매니저를.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숫자가 한 일곱 개, 일고여덟 개 정도가 더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비 100% 매니저 사업은 지원이 어려워서요. 내년에는 공모에 실제 선정된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선영위원

우리 시장들이 전부 다 인증시장이죠?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인증시장, 전통시장은 인증시장이고요. 인증시장이 저희가 다섯 군데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인증시장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모든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경기도 공모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공모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되게 됩니다.

송선영위원

기준에 따라서?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송선영위원

시의 예산을 어쨌든 받거나 도의 예산을 50% 받거나 매니저에 대한 근태관리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50% 시비를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은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모든 상인회에 예산이 집행되는 데는 지도점검 권한이 있는 거죠?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송선영위원

근무시간에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걸 상인회장이 묵인하에 이렇게 다니고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게?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인회장님께서 어쨌든 매니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근무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은 하긴 하는데 상시적으로 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인회장님이 근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관리해 주고 계십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시가 상인회장이 못할 때 우리 시가 권한이 있냐, 이거죠.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지도감독하면서 저희 시비가 나가고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송선영위원

가능한 거잖아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수시로 저희가 확인해서 근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관리는.

송선영위원

네, 근태 관리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88페이지에 발안만세시장 개방형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송선영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예산서를 보면 다른 시장에는 개방화장실이 하나도 없나 봐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다른 데는 따로 없습니다.

송선영위원

화장실이 다른 시장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없는 건가요? 개방화장실을 원치 않아요, 건물주들이?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아직 요구하는 시장은 없었고요. 이게 발안만세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로마트의 그쪽 화장실을 저희가 청소해 주고 비품을 주면서 개방형화장실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다른 화장실의, 다른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발안보다는 이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다른 전통시장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요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어쨌든 발안만세시장의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현장 상황을 잘 이해하고 변기를 깨져서 교체한 것 같은데 변기를 잘 교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는 거의 한국 분들이 없고 외국인 주민들만 많고 점포가 열 개 중에 네 개가 외국인 점포인데 우리 좌변기 같은 경우는 사용을 잘 못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재래식 변기를 잘 설치해서 거기가 그래도 조금 더 깨끗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다수가 이용하다 보니까 좀 청결 상태가 가끔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나마 변기가 그렇게 추후에 다른 지역도 변기가 두 개 있게 되면 하나는 좌변기하고 하나는 재래식 변기를 설치하면 사용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변기가 상당히 잘 설치돼 있어서 다른 시장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사실은 더 여쭤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산업진흥원 가셔서 못 여쭤보고 바로 저희가 삭감했어요. 그런데 기업 ESG 부분 관련해서 바로 그다음에 또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많은 자료 제가 받았는데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는 인권영향평가 인권 실태조사 이렇게 하고 세 번째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거든요. 여기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여러모로 많이 중도 퇴사하는 바람에 이런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월급이라든가 이런 걸 못 올려주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도입했고 직원들 만족도가 약 5점 만점에 거의 한 4.9점 이렇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권영향 인권 실태조사는 요새 직원들 사이에서 다른 조직에 보면 갑질 현상이나 인간 존중 배려 문제가 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올해 처음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ESG라는 부분이 워낙 사회적으로 일반화돼 있고 또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평가하고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렴성, 투명성, 대외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입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님이 통과해 주시면 내년도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줄여서 제출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이게 네 개가 올라왔었잖아요, 사실은.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필요한 것부터 연차별로 차근차근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올라오는 내용들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이것들을 대응하는 직원들도 또 따로 다 있다고 하니까 당부 말씀 한번 드리자면 이게 진정한 ESG는 기업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시적으로 평점, 기관 평점을 잘 받기보다는 그리고 홍보 실적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용역들을 받아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단체의 직원들한테 스며들어서 내재화돼서 구조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변화돼야 되고 또 그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조직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이런 것들이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내년에는 줄여서 유지를 계속하셔야 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산업진흥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비용적인 예산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하고 다른 데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시고 내년부터는 제가 말씀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위원님 말씀 철저히 잘하고요. 올해 그게 진흥원의 조직 속에서 내재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거기 많은 진흥원 제가 또 들어보니까 직원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진흥원 들어가고 싶다는 말도 많이들 하시고 계시네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해남 부위원장님.

이해남부위원장

이해남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설명자료 164쪽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에서요. 예산이 25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전년도보다 한 53억이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최종 예산액은 한 450억 정도 됐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약 한 45%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게 추경을 감안하고 수립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올해는 그냥 이 정도 선으로만 할 계획이신 겁니까?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재원이 아무래도 한 번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기는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행 목표액이 총 추경까지 해서 한 761억이었고 목표가 7,700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는 저희가 1조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에 940억 원 이상 되는 돈을 한 번에 태우기는 어려워서요. 일단은 캐시백 20억 포함해서 560억, 540억 정도만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내년이 금년보다 더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나요, 계획은?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저희는 올 이상은 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이게 바로 민생하고 연관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시민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또 화성에서 한 10% 정도 더 주니까 어떤 분들은 30만 원 지역화폐 충전하고 3만 원 더 받아서 3만 원으로 미용실 미용한다, 그래서 한 달에 자기는 미용을 무료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던데 이게 좋은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이 잘 편성돼서 소상공인 또 화성시민들이 잘 수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151페이지입니다. 향남제약단지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있는데요. 이거 내년 7월에 준공되는 거죠?

한용

조한용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공정률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한용

조한용투자유치과장

현재 외관상 건축물은 3층까지 다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공정률은 한 30% 정도 되는데 지금 공기 적정률로 진행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아니, 여기 보니까 건축비가 물가상승으로 해서 또 올라가고 제로에너지 건축비로 증가한 부분들이 있는데 7월까지 골조만 지금 됐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공기 연장되는 거 아닌지라는 우려가 됩니다.

한용

조한용투자유치과장

현재는 저희가 6월부터 착공해서 진행된 상황인데요. 공정률대로 현재까지는 정확히 진행은 되고 있어서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한용

조한용투자유치과장

7월까지 준공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동절기에 또 쉬고 하면 실질적으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5개월로 충분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용

조한용투자유치과장

최대한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

김영수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론은 공기가 늘어나면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일반관리비 또 분명히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 내에 무조건 맞춰야지 그렇다고 무리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확보해야 되고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 건설업자는 100% 일반관리하고 물가상승 무조건 이야기하면서 설계 변경하면서 또 돈 올려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1월, 2월 빠지면 6월이면 몇 개월 있겠습니까? 4개월밖에 안 남아, 4개월로 안에 인테리어까지 다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용

조한용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다음 지역경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165페이지입니다. 지역화폐 홍보비 5,000만 원 잡혔는데 아직도 저희가 지역화폐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기 지금 가입은 많이 돼 있으십니다. 그런데 월 사용을 보면 가입을, 화폐를 만들어 놓고 매월 사용하는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4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전체 가입은 77만 명 정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속 이용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살긴 하는데 만약에 가입이 많이 늘었어요. 저희가 50만까지 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역화폐는 사실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산적인 여유가 있어서 월 한도를 한 100만 원까지 연말까지 충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10만 원 더 주는 거죠? 그래서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10% 저희가 주는 거니까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도 사실 소상공인분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유지를 계속하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예산 부분이 줄어든다고 하면 한도에 대한 금액을 조금 5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낮춰서라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건 맞는 데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100만 원, 10만 원 주는 게 많은 금액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아까 이용률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이용할 데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지금 같은 경우에 11월 말까지는 민생쿠폰하고 연결이 돼서 한 30억 정도까지가 매출액이, 매출 한도액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지역화폐가. 그런데 12월 1일부터는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운영지침을 바꿔서요. 그 부분이 당초에 12억에서, 당초에 12억에서 30억으로 한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는 지자체별로 한도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영수위원

동네 식자재마트도 금액이 높다 보니까 지역화폐 못 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화폐 쓰는 곳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주부들이 다 식자재 쓰고 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수위원

물론 다른 소상공인이 쓸 수 있는데 저 같아도 식자재마트가 그게 딱 중단돼 버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역화폐의 취지 자체가 소규모의 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사용자에 대한 이용편의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요. 적정한 매출 금액에 대한

김영수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한도에 대한 부분을 정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주민들은 많은 곳에 쓰고 싶어 하고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어느 정해 놔야지 그분들한테 돈이 돌아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중간의 어느 역할이 해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166페이지 보시면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인데 이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왜 그런데 경기도는 도비를 전혀 매칭을 안 해 주시네요. 다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해서 지자체에서 위탁사업비를 걷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영수위원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간 거죠?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중간에 수수료를 1%씩 받으세요, 소상공인분들한테. 그래서 수수료하고 지자체 홍보라든가 저희가 여기로 지원하는 부분은 대부분 프로모션 비용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경기도가 본인들이 이런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강하게 홍보도 하면서 결론은 지자체한테 예산을 떠넘기는 부분이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재주는 우리 시가 구르고 돈은 저기가 갖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했으면 본인들이 적어도 몇 %에 대한 매칭은 가야 되는데 순수하게 시비가 다 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하고도 이야기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언제까지 한정적 이렇게 막 넘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76페이지 보시면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수위원

여기 5만 원인데 서면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서면에 5만 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서면으로 진행되는 부분인 거예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수위원

참석하셨는데 서면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수위원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고 서면, 그러니까 내용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예산지침에는 10만 원 나와 있잖아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참석하면 서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도 서면이라고 옆에 좀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다음은 노사협력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인데요. 여기 노무사분이 들어가 계세요. 직원으로 들어가 계신 건가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꼭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실 필요가 있는 건가요? 노무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문하면 되지 않나요? 그때그때 자문해서 자문수당을 드리면 그게 오히려 운영하는 데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아무래도 우리가 채용해서 직원으로 같이 근무하면

김영수위원

그때그때?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수시로 외부업체 방문 협의할 때도 협조받을 수 있고

김영수위원

아, 그렇게 지금 다니시는 외부업체 갈 때 노무사님도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협조하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런 의미에서 직원으로 채용하신 거네요. 저는 자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서 그때그때 자문하면 될 것 같은데 금액이 한 5,000만 원 되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산업안전지킴이 운영인데요. 이게 갑자기 늘었어요. 이유가 있으십니까?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아무래도 우리 관내 제조업체가 2만 6,000개가 넘다 보니까요. 50인 미만 사업장이 2만 6,000개가 이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목표가 5,130개소입니다. 5,130개소를 한 번 돌다 보니까 이게

김영수위원

5년이 소요되는 거예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5년이 소요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빨리빨리 돌자는

김영수위원

그런 의도에서 더 늘렸다는 얘기신 거죠?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8,000개소를 하면 2년 6개월 만에 소요되니까 좀 더 단축하자라는 목적으로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이 좀 많이 늘어서 그런 의도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산업진흥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사이언스 허브 협력 2억 원 예산이 섰어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이용운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어땠었나요, 이게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작년도에는 교육 프로그램하고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 1년에 한 130명 정도를 교육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지도자 리더십도 있고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AI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재직자가 많이 오고 재직자들의 심화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시간부터 한 서른두 시간까지 과목마다 다릅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작년도에는 출연시 이렇게 하고 올해도 출연시 이거 무슨 얘기예요, 출연시라는 것은?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아, 올해 출연금으로 이거는 배당되는 거고요. 2억이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이쪽에 비교증감에 보면 출연시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써 있는 게 있고 금액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몇 페이지,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이용운위원

여러 개가 그래요. 여러 개가 지금 출연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고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141쪽에도 보면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아, 시 출연금이라서 아마 그렇게 써 놓은 겁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시 출연금인데 금액이 없는 건 뭐예요, 이게? 출연해 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하겠다 이런 건가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현재는 지금 카이스트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만 집중하기로 카이스트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용운위원

그래도 자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아, 네. 그거는 증감이 없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증감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25년도에도 2억이 나갔고요. 내년도에도 2억이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증감에 감액이 없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그냥 예산이 성립되면 됐지 이걸 꼭 출연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이게 증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통

이용운위원

증감은 마이너스 이거하고 그런 건데 왜 특이하게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여러 개 있어요, 출연해서 다. 이게 산업진흥원만 이렇게 색다르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다시 검토해서 조정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이게 프로그램이 저희 일반 재정 프로그램이 아니고 별도의 산업진흥원에서 만들다 보니까 일반적인 세출예산 서식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용운위원

그런데 행정 서식은 동일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여기 출연시 그래 놓고 마이너스 280만 원 이렇게 해 놓고 또 위에 출연 이렇게 해 놔서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그 부분은 한번 추후라도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표기 방법은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아주 헷갈립니다. 그럼 카이스트하고의 어떤 성과 도출도 많이 되고 있나요, 그게?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만족도가 카이스트 교수들이 와서 교육하는 건데 만족도가 5점 만점에 보통 4.8점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하여간 그게 여러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의문이 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예산 볼 적에 출연금 같은 것도 보면 4페이지, 4쪽 보면 그게 경영기획본부나 이쪽에서 예산이 더 많고 산업전략이라든가 정책팀 같은 데는 적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연구용역 하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지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단순히 이거 전문인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이용운위원

네, 그래서 편성 시에 산업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되었는데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아, 네. 인건비가 경영기획본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미정

명미정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7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점포 클린케어 지원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대략 몇 개의 점포를 예상하고 계세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기존의 환경개선사업은 업체가 직접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연합회를 통해서 장비하고 인력을 갖추고 각 소상공인분들이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팀을 구성해서 수리하시게 되는데 1일 3~4개씩 해서 9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450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업내용이 다양해요, 보니까. 저기 보면 고층 외벽 훼손 정비, 청소 등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한 업체에 한두 시간 갖고 되는 게 아닌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업체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형평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아, 이 사업은요.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이유는 보통 간판 같은 경우에 간판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곳도 있지만 일부분이 훼손돼서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게 와서 인력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상공인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한 거는 그런 부분의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하신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요. 저희가 연합회에서 직접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이걸 수리하실 수 있는 분을 90일 정도를 채용하게 됩니다. 채용하셔서 이분들이 권역마다 묶음으로 해서 돌면서 작업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3~4개 정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업체 한 점포가 쓰려면 기본 비용이 들어가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우려스러운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디요, 협회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

미정

명미정위원

연합회에서 그럼 같이 관리해서 자료를 가지고 신청인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90일을 책정하신 건가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하게 되고요. 그분들을 모집해서 대상을 모집해서 저희가 크레인하고 고칠 수 있는 기술자분을 90일 정도를 채용해서 대상지에 대해서 권역별로 돌면서 수리해 드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다면 이게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한 450개 점포를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고하고 선정 과정에서 한 450개 정도 1일이 한 3~4개 정도 사업량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90일 정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거는 자료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기업투자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산업진흥원 하시는데 잘하시고요. 특히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산업진흥원은 진짜 핵심적인 AI면 AI, 바이오, 바이오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미래차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잘 전략 전수 이렇게 딱 정확하게 찍어서 잘 좀 투자하고 유치도 하고 투자유치과, 지원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8억 8,173만 4,000원이 감액된 1,112억 8,95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765억 634만 2,000원, 특별회계 347억 8,323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544억 6,368만 8,000원, 보조금 439억 8,11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2억 3,473만 6,000원이 감액된 2,704억 2,1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기후환경정책과는 543억 1,22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8억 2,31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무공해건설기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417억 32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하여 56억 4,665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31억 4,730만 6,000원이 증액된 119억 2,7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3억 3,369만 7,000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18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물환경생태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151억 7,653만 9,000원이 감액된 271억 7,1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46억 1,992만 7,000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96억 3,38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21억 8,727만 8,000원이 감액된 1,505억 4,7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정한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업무 민간대행에 879억 2,800만 8,000원, 생활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 예산 315억 9,234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전년도 대비 2억 1,316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9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배출업소와 사업장 주변 감시 및 하천의 주기적인 순찰과 환경오염 민원 등에 신속 대처하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사업에 3억 5,325만 3,000원,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6,8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30억 1,807만 6,000원이 증액된 257억 5,3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급식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24억 2,250만 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을 위한 97억 2,647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는 2025년 말 현재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등 총 세 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의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인 하가등리, 가재리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비 및 예치금을 포함하여 37억 53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정책과의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을 주 수입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사업 수행을 위하여 15억 5,4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관련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및 예치금을 포함하여 128억 4,0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42페이지 화성시환경재단 출연이 있는데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1년에 23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22억 9,000만 원입니다.

김영수위원

네, 9,000만 원인데 인건비 포함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인건비,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운영비 따로 빼고 인건비 따로 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인건비가 없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작성하실 때 운영비는 또 다르죠. 인건비하고 다른 거잖아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이게 조금

김영수위원

아, 좀 뭐가 이유가 있나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작성할 때 따로 빼서 설명서에 담았어야 되는데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인건비는 다른 항목인데 운영비에 인건비를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밑에 보시면 동탄신도시 보면 소음진동 측정망 설치잖아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1동탄 위주로 돼 있는 겁니까?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역 시설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학교, 주택, 상업지구인데요.

김영수위원

네, 이게 지금 다 그러면 장소들이 어디인가요, 그러면 동탄신도시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입구 앞하고요.

김영수위원

포스코 입구 앞이 1동탄 포스코 말씀하시는 건지?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다 1동탄에 지금 배치가 돼 있는 건가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영수위원

2동탄에 있는 거는 어떤 건가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포스코 입구는 반송동 쪽

김영수위원

아, 반송동에?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반송동 쪽입니다.

김영수위원

래미안도 반송동 아니에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래미안도 다 반송동입니다.

김영수위원

다섯 개 다 반송동이죠?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2동탄에 대한 소음진동 이런 거는 측정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통소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거, 그러니까 교통소음뿐만 아니고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다 이해하는데요. 2동탄에 대한 전혀 적용이 안 되어 있으면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그게

김영수위원

2동탄도 1동탄보다 면적이 두 배가 넘는데 전혀 측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환경부 여기서

김영수위원

환경부에서 지금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측정되는 소음 기준은 환경부에 계속 보고가 되는 사항인 거고 지정할 때 환경부랑 협의해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0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위치 부분에 있어서 2동탄이 빠진 부분들은

김영수위원

고민하셔야죠. 지금 사람도 많이 살고 어떤 교통소음이든 무슨 소음이든 간에 2동탄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요. 1동탄 기준으로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추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2동탄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환경소음 측정망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환경부하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1동탄만 딱 끊어놓고 하면 2동탄에 사람도 많이 살고 면적도 훨씬 더 큰 데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쿨링포그 있어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기후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이게 쿨링포그가 저희 거, 기후환경정책과도 있고 그다음, 여기 거는 저희 것만 나타나 있는 거고요.

김영수위원

녹지사업소도 있는 거죠?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공원사업소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공원사업소로 이관하는 게 낫지 않아요? 공원사업소가 가장 많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그거는 공원에 설치된 건은 공원사업소에서 하고

김영수위원

아, 공원 이외의 거?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여기는 저희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할 때 설치했던 거라 관리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새솔동만 있는 건가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새솔동만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하여튼 두 가지 사업이 같은 포인트제인데요. 이게 가입자 수는 예상으로 14,800이고 자동차도 참여 대수는 한 1,050대 정도 되는데 산출내역은 8,000세대, 600대 잡은 이유가 뭔가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전년도 2024년도에 실제로 지급한 걸 감안해서 산출기초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다 했다고 해서 13,000세대가 그걸 다 받아 가시는 건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가입자 수 예상을 잡은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증가 추세를 반영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증가 추세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그리고 또 증가 추세랑 탄소포인트제가 어차피 시민들이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거라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가입자 수를, 참여 대수를 모집한 것 같은데 그러면 받아 가는 거 근거로 해서 지금 이렇게 잡았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거 정확하지 않겠는데 더 받아 갈 수도 있고 덜 받아 갈 수도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예산

김영수위원

그럼 그냥 24년 기준으로 맞춰서 잡아놓은 거예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을 보고

김영수위원

그러면 2024년도 가입자 수는 몇 명이나 되셨습니까? 비슷했습니까, 가입자 수가?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2024년도에는 일반 에너지 같은 경우는 11,000세대 정도 가입돼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177대 가입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자동차는 거의 비슷해서 600대 정도 예상한다고 치더라도 탄소중립 부분은 아까 11,000이면 3,000이 더 늘어나면 거기에 대비해서 좀 더 퍼센트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이게 전년 대비해서 줄인 거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입 세대랑 지급하는 세대가

김영수위원

맞지 않잖아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산출근거 내역이 중요하다 보니까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61페이지 보시면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위탁수수료가 있어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여기가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위탁사업비는 감소했네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아, 네.

김영수위원

2025년도는 얼마예요? 15억 정도 됐는데 2026년 12억 정도 되고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네, 그런데 사업량은 또 늘었잖아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15억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겁니까, 위탁사업비를?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이게 처음 왜, 대상,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이 당초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회사에서 지급한,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10%였고 이게 40%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줄어드는데 설치 대수는 늘어난 겁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법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다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다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유예기간을 두고 대신에 기존의 처음부터 설치를 잘하신 분들은 자부담이 10%인데 유예기간 이후에 설치하신 분들은 자부담 비율을 더 높여서 40%를 하게 돼서

김영수위원

그런데 금액은 주는데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게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김영수위원

사업량은 더 늘어난 거고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탁수수료도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위탁수수료는 기존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가 경기환경

김영수위원

연구원인가 그런 것 같던데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환경보전연구원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내년에 사업을 못 하게 되어서 다른 곳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김영수위원

더 올랐네요, 그러면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요율이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8%로 늘어났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요.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산출내역을 보니까 고압살수차 임차비용이 53만 7,000원인가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임차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수위원

네, 임차비용.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53만 7,000원이 산출, 한 대당

김영수위원

하루 빌리는 거예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하루가 아니고요. 이게 2월부터 3월까지 운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에 일시적으로 하는 건데 그 기간이 사업기간이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이고 2개월 동안에 한 대당 살수차 대 수가 임차비가 53만 7,000원입니다.

김영수위원

2개월이면 60일이죠?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60일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40일 잡은 이유는 어떤 건가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이거는 휴일이라든지 실제 운영 대수, 운영 일수를 따져서 40일로 산출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아, 두 달, 원래 사업기간은 두 달인데 그런데 쉬는 날 빼고 이런 거 하니까 40일 기준으로 잡으셨다는 거죠?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두 달 치 계약으로 지금 이게 살수차를 하고 있는 거네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아,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점검원 인건비가 있어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여기가 보니까 5월에서 12월 8개월 이렇게 사업기간을 잡은 이유가 어떤 거예요? 그때가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기간인가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이게 두 번 4개월씩 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김영수위원

아, 이게 정해 주는 건가요? 그 기간도, 8개월이라는 그 기간도 환경부에서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오히려 동절기가 더 미세먼지가 적지 않나요? 이거 환경부에서 잡아줬다고 하니까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김영수위원

그래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계절관리제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부 잡아줬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82페이지, 8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이 있어요. 경유에서 LPG로 전환해주면 300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인 거죠?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경유차를, 네, 맞습니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김영수위원

아, 폐차하고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폐차하고 LPG차량을 구매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그러면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야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으니까 아예 폐차하는 경우입니다.

김영수위원

네, 뭔 이야기는 아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해 준다니까 우리가 이걸 연료를 바꾸는 비용인 줄 알고 있었는데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오해했었는데 이거는 좀 알기 쉽도록 고쳐 나가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폐차하고 LPG로 살 경우에 3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죠?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LPG로 많이 전환합니까, 실질적으로, 300만 원 지원해 줘도?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지금 집행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는 열 대 정도 됐고요.

김영수위원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LPG로 바꿔도 연비가 안 좋으니까, 경유차로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실효성이 있냐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아, 실효성 부분은

김영수위원

이분들은 어쨌든 기름값이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LPG로, LPG가 싸더라도 실질적으로 연비는 LPG가 더 안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 바꾸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를 우리는 물론 기후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게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실효성이 있느냐

김영수위원

영향이 될 수 있는, 실효성에 대한 영향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에너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김영수위원

5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서면입니까?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서면으로 하는 거죠, 이게?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김영수위원

서면으로 좀 써주시고요. 참석수당이다 보니까 참석해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다음은 138페이지 신재생에너지과 이거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잖아요.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발전소 주변의 피해 있는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발전소 반경 5킬로 이내 읍면동이 해당됩니다.

김영수위원

5킬로 이내요?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저희 동탄9동이나 이런 데는 발전소 주변 5킬로가 됩니까?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열병합발전소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서 5킬로 9동까지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반경이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네, 그러면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4동, 5동, 6동, 7동, 8동 다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9동까지.

김영수위원

9동까지 다 되는 거예요?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럼 다 지원받는 부분인 건가요, 그게?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깐 제가, 하시겠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해남 부위원장님.

이해남부위원장

이해남입니다. 물환경생태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34페이지입니다.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및 대체식물 식재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1억 편성이 된 것 같아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이게 생태계교란식물 제거로 해서 가시박, 가시상추, 단풍잎돼지 이렇게 열여덟 종 표시가 돼 있는데 대체식물 식재 사업은 어떤 거예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교란식물을 제거한 지역에 저희 자생식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쑥부쟁이, 구절초 등 현장여건에 맞는 생태계 특성을 고려해서 자생식물을 식재하는 겁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상식물로 해서 생태계교란식물은 표시돼 있는데 일단 대체식물이 표시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1억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대체식물에는 5,000만 원이 투입되고 제거하는 데는 5,000만 원이 투입되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세부적인 거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일단 저희가 제거 대상식물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대체할 식물에 대한 종류하고 양을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해남부위원장

이게 이런 부분이 예산 세우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두리뭉실한 사업이고 대체식물이 5,000원짜리를 심는지 10,000원짜리를 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1년 된 나무라고 하면 1년 된 나무인지 2년 된 나무인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하는 데 있어서 좀 정밀하게 잘 관찰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자원순환과 한번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07페이지고요. 재활용 가능자원 무인수거기 설치가 있는데 무인수거기 열 대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열 대 설치할 예정이고요. 공모받아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 가능한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화성시 전체적으로요.

이해남부위원장

이게 주로 어떤 뭘 수거하는 거예요? 재활용 가능자원이라고 하면 어떤 자원이에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투명페트병이나 캔이라든지 종이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요즘에 최근에 일부 아파트에 설치된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페트병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이렇게 설치하는, 수거하는 그겁니까?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저희 사는 데도 설치가 돼 있던데 페트병을 주워서 거기에, 분리수거하는데 주워서 거기에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여간.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그게 포인트로 10원씩 소비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도 그렇고 또 포인트로 시민들한테 돌아갈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무인수거기를 설치함으로써 저희 화성시가 도움 되는 건 뭐가 있어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이게 시군평가 재활용품 관련돼서 시군평가에 연계돼서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돼서 재활용품에 대해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화성시 실적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럼 무인수거기를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거의 설치한 업체에서 수거해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업체에서 이거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업체에서도 하는데 저희가 경기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재활용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에서 계약업체에서도 민간과 계약해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무인수거기를 설치해 가면 어느 수거해 가는 민간이든 업체가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수익을 내는 만큼 그쪽에서 좀 일정 비율은 부담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그렇게 설치하면 안 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한 대당 1,000만 원씩이면 업체가 400만 원을 부담하고 시가 600만 원 부담해서 설치한다라든가 5 대 5로 설치한다라든가 이렇게는 안 돼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아, 그런 부분 업체 중에는 저희가 일정 비율 예를 들어서 열 대라든지 다섯 대라든지 구매하면 또 업체에서도 민간과 수월하게 계약해서 무인수거기를 보급해 주려는 그런 업체도 있고요.

이해남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행정에서도 수익자부담 원칙을 조금 운영해서 일정 부분은 업체도 좀 투자해서 가져가는 부분도 한번 잘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30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서남부권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 게 있는데 여기가 톤당 15만 6,250원이에요. 이게 단가가 맞나요? 연간 2만 7,000톤이고 사업량은 산출내역은 15만 6,250원 톤당.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15만 6,250원 톤 단가 결정 근거는 뭡니까? 이게 정부에서 정해진 단가예요, 아니면 업체가 입찰해서 낮은 단가로 설정된 단가인가요, 이게?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이게 환경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남부위원장

환경부?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환경부 기준이면 톤당 단가는 화성, 용인, 수원 경기도권이 다 같나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환경부 기준 원가산정 단가이기 때문에 기준은 똑같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 뒤의 직원하고 한 번.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해남부위원장

위원장님,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상수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경희

이경희청소관리팀장

청소관리팀장 이경희입니다. 저희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 매년 업체들 측에서 일단 원가산정이라는 걸 한번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기준을 마련해서 같이 원가산정을 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는데 비료화나 사료화나 퇴비화 같은 것들로 중간 종류별로 원가가 나오고요. 그거의 평균에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어느 한정 안에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5%로 잡을 수도 있고 수원은 10%로 잡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럼 환경부하고 톤당 단가는 산출하는 방식은 똑같고

경희

이경희청소관리팀장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다음에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률이라고 그러나 관리비를 그거는 지자체가

경희

이경희청소관리팀장

한도 내에서

이해남부위원장

별로 차이를 둘 수 있다?

경희

이경희청소관리팀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저희 화성시는 몇 % 둬요?

경희

이경희청소관리팀장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한도는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한도는 7%?

경희

이경희청소관리팀장

10% 안에서

이해남부위원장

10%?

경희

이경희청소관리팀장

저희가 그 밑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관리비가 10%면 꽤 높은 것 같은데?

경희

이경희청소관리팀장

한도이고 그걸 다 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남부위원장

이걸 한번 좀 저희가 몇 % 정도인지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로라도. 그리고 일반관리비 적정이익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지자체와 100만 지자체는 분명히 양이 다르고 사업량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비 책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적게 수거해 가는 업체는 적정량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리비가 좀 더 10%를 줄 수 있지만 대량으로 수거해 가는 데는 관리비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업체별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적정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내부적으로 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청소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기후환경정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쪽 전기자동차 구매 245억이 투입되잖아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감축효과라든가 이용률 분석이라든가 보조금 이전에 축소가 됐을 경우 무슨 대안이라든가 정책이 있나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전기자동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운위원

네.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전기자동차는 시비가 좀 감액한 이유는 그동안의 국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 국비 기준에 맞춰서 시비를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국비가 먼저 소진되고 시비가 나중에 소진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남아서 남은 부분들을 미리 감안해서 20억을 감액하게 된 사유인데요. 그 이유는 국비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라든지 생애 첫차 구매할 때 국비 지원에 추가로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당초 기준대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남게 되는 사항이 감안해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도 감축량이 있잖아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탄소배출량?

이용운위원

네, 그런 것, 이거 했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로 나온다는 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이거 직접적인 탄소배출량 감소량은 내년에 산출이 되고요. 올해 처음 탄소배출량을 산출하고 내년에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알고 있고 현재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현재 전기차를 국가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운위원

그럼 이거 사업량은 어디 기준을 둬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자체로 한 거예요,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온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중앙에서 내시를 따라서 하는 건데요.

이용운위원

그럼 이거에 맞춰서 탄소감축률이 나온다는 것도 데이터가 나왔길래 이렇게 기준을 해 줬겠죠?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그렇게 4,700대, 4,800대를 보급했을 때 화성시의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감축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용운위원

나와 있지 않아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수치는 보고가 되나요, 이제?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 될 겁니다.

이용운위원

내년도에?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경제 지금 인원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의 어려움이 많거든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차량까지도 이게 5년 기간을 줬나요, 자동차 LPG로 전환하는 기간을? 학원, 어린이집 같은.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용운위원

언제까지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노후경유차가 예를 들어서 4등급, 5등급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그런데 4등급, 5등급 같은 경우에는 폐차를 대개 유도하고, 조기폐차라든지 아니면 DPF장치라든지 매연을 저감하는 장치를 부착하는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또 5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전기차나 아니면 LPG차량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 5년 기간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그쪽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이 어려운데 차량까지 바꾸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간다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지원 열 대 정도밖에 안 해 주는 데 열 대 산출근거가 따로 있어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이것도 산출, 대당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 국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런 어려움, 통학차량의 전체 대수가 얼마며 수요 파악을 한 게 있나 없나 이걸 얘길 한 거지 그냥 도 300만 원 곱하기 알기 쉽게 열 대 이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이 몇 대 정도 우리 관내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거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느냐 이런 거죠.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전체적인 거는 차량등록대수가 56만 2,000대 정도 되고요. 전기차가 17,000대 정도 되고 수소차가 1,6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에 대한

이용운위원

과장님, 어린이통학차량이니까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전체적인 거 말고 여기 부기명이 어린이통학차량이잖아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파악이 돼야 얼마가 돈에 맞출 건지 대수에 맞출 건지 이게 돼야 되는데 가장 그냥 흔히 얘기하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탁상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그동안의 집행량이, 사업량과 집행량이 있는데 집행량의 추세에 맞춰서 열 대 정도

이용운위원

이걸 좀 더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필요하다라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추경이라도 반영돼서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수요가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25쪽 보면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 이게 있어요, 그렇죠?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운위원

네, 25쪽에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있는데 이게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석면이요. 슬레이트가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9,000세대 정도, 9,000개 정도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처리하는 게 부진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174개소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예를 들어서 신청 한 개소당 지원하는 단가도 한 7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양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0세대 정도 남아 있는 것들은 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나머지가 9,000세대라고 그랬는데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건강에 안 좋다는 홍보가 덜 됐든 어떻게 됐든 나머지 세대가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이유는 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 일부 방송매체를 통해서 뭐에 좋다고 그러면 그냥 또 우리는 냄비근성이라 그럴까, 확 쏠리고 몸에 안 좋다 그러면 딱 그러하듯이 이것도 홍보가 덜 돼서, 보건소 통해서 해야 되나, 위생과에서도 관리 안 하나요? 이게 몸에 슬레이트가 엄청 안 좋다는 거를 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셔야 될 거고, 또 좀 더 나간다라면 각 읍면동 내지는 이장들 통해서 동탄 쪽이야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서부 쪽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장들 통해서라도 적극 홍보해서 이게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소극적 행정 가지고는 안 돼, 지금 9,000세대 중의 170개소 이거는 너무 조족지혈이잖아요, 지금.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한계도 있고 배부 문제도 있으니까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계속, 지속, 매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억 8,300만 원 예산이라서

이용운위원

이게 시민 건강과 직결된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소홀히 돼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야 이거 모를 때야 슬레이트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고 그랬지만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정부에서도 해 준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결과가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현재 올해 물량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홍보 더 열심히 해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국장님, 졸업하기 전에 이 부분에 적극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더 될 수, 좋은 시민들한테, 공직생활 수십 년 했잖아요.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네.

이용운위원

시민들한테 큰 선물 하나 주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60쪽 방지시설 좀 보겠습니다. 그게 10%에서 40%로 돼 있잖아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아, 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운위원

네.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영세사업자들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부담이 가서 10%에서 40%면 시 차원의 어떤 완충작용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있어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거 이외에는 자부담이 어렵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따로 대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알려드리거나 그런 방법뿐이 없고 더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한테 제공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10%에서 40% 갑자기 늘면 시민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게.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이게 뭐냐면 10%였다가 40%로 된 게 원래 2025년,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 원래 부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착을 안 한 데에 대해서 1년 연장을 시켰습니다. 원래 고발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고발할 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봐주고 ‘너희 진짜 내년까지는 해라.’ 그래서 40%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고발보다 더 무섭잖아요. 현금을 이게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고발은 전과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겁니다.

이용운위원

준 거예요?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도 우리나라 삼세번인데 세 번의 기회는 주셔야지 갑자기 10%에서 40% 이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그냥 간단하게 종량제봉투가 대형 그게 올랐어요, 가격이, 인상이, 그렇죠? 종량제봉투가 는 원인이 뭘까요, 이게? 아니, 그냥 보시고 과장님이.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가 저희가 종류별, 규격별로 제작을 성상별로, 규격별로 제작하는데요. 아무래도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거 차원에서 조금 약간 증액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대형폐기물이 수입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쓰레기 감량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종량제봉투도

이용운위원

과장님, 인구 느는 건 우리 화성특례시가 계속 젊어지면서 느는 거는 150만 보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해 주세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자원순환과가 민원도 많고 고생하는 건 많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하나 더 해도 돼요?

김상수위원장

네, 더 하십시오.

이용운위원

위생정책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거 그런 데서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어떠한 걸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간판하고요. 그리고 홍보물품 그리고 수도 감면 30%가 감면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소 같은 경우에도 가점이 좀 주어지고요.

이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혜택을 주잖아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항목에 교통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경사로 이거에 한 것도 점수에 들어가서 누구나 다닐 수 있게끔 제가 경사로 사업을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음식점이라든가 미용실 이런 여러 가지인데 음식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가점도 점수를 줘서 교통약자들이 노인분들이라든가 유모차라든가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히 다녀서 할 수 있게끔 그거 좀 부탁을 특별하게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위생점검을 많이 다니죠?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인력이 많이 부족한가요?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지금 현재 1, 2팀 두 팀이 있습니다. 두 팀에 여덟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여덟 명이 화성시 전역을?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전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남부권.

이용운위원

서남부권?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네, 동부, 동탄은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출장소에서?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분들이 충분한가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식당을 누구나 이용을 하잖아요.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면 들어가서 물통부터 그냥 정수기에다 대고 좀 남아도 계속 리필하잖아요. 그걸 닦는지 안 닦는지 의심이 가고 또 수저통이라든가 이게 소독이 되는지도 께름직스럽고 또 한 가지 요즘에는 장갑 있잖아요, 위생장갑. 하얀 게 아니고 새까맣더라고요. 까만 장갑을 쓰더라고요. 하얀 장갑은 지저분하면 갈아야 된다는 게 나오는 데 검은 장갑 쓰는 건 식기를 만지든 여러 며칠을 쓰든 표시가 안 나요. 그런 걸 직접 가서 면봉 같은 거로 가서 검사하고 그러나요, 이게? 그런 것 해서 모범음식점만이라도 인센티브를 줄 때 그런 점검요소가 되면 좋겠다 그게 곧 시민의 위생이잖아요. 안전위생이고 먹거리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네, 그런 점에 유의해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미정

명미정위원

안녕하세요? 명미정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60페이지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에도 제가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500개 업체 지원하실 거잖아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500개 지원하고 나면 저희 관내 업체는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다 되는 겁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빠지는 업체 없는 거죠?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렇게 빠지는 업체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발된다는 것이 사업체를 하면서 많은 저기 되니까 업체들이 꼭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우려하시는 바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전기자동차 사업량이 중앙에서 내시를 해서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어린이통학차량 한 대 지원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이거 같은 건 아까 어린이승합차를 LPG차량으로 전환하는 거하고 다른 차량인데요. 버스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버스?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버스이고 이거는 한 대를 한 이유는 매년 지원했던 양을 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게 만약에 추가로 더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변경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제가 듣기에 작년에 이게 한 대를 더 했는데 사업체에 금액이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아, 네. 사업체에서 돈이 없어

미정

명미정위원

아니, 아니요. 화성시에서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없어서요?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아,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이게 된다 그러면 가내시가 수량이 변경될 수도 있는 건가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정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나서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하반기에?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그때 안 된다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작년에.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그때 시기가 언제였는지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

미정

명미정위원

하반기라면 대략 몇 월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회 추경을 7월에 했었으니까요.

미정

명미정위원

그 전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아,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과 138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예산 사용처가 어디에 쓸 수 있는 건가요?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발전소특별회계는 발전소 반경 5킬로 내 읍면동 지역에서 사업계획서가 저희한테 올라오면 산자부에 있는 전력기금사업단에 저희가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면 읍면동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원하는 사업 모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사업에만?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100% 된다는 보장은 저희가 드릴 수는 없는데 거의 대략 한 90%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아, 읍면동에서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대다수 사업은 그냥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물환경생태과 195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에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이 감소해서 예산액이 줄었어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폐기물이 주는 건가요, 매년?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에서 거기에 장치용 비점시설 89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발생되는 준설토라든지 폐기물을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인데 실제로 이거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이번에 세울 수 없어서 약간 나중에 추경 때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증감사유에 이렇게 써 놓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량이 줄었다는 얘기인지 이게 조금 난해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준다면 이거를 계속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계속 투입해야 되는 사업인 거고 기존적으로?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질정화시설 운영사업인데요. 낙찰에 따른 계약 금액으로 인해서 2억 5,200 감액된 건가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질정화시설이 동탄물순환시스템하고 남양천정화시설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2025년 3월부터 2027년까지 34개월 사업비 중에서 내년도에 2차 분기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낙찰 계약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축소된 겁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낙찰차액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지금 보면 작년도 원래 예산은 9억 5,000을 잡으셨는데 최종은 7억 5,000이에요. 그러면 거의 올해 7억을 잡으셨으니까 5,000만 원 정도밖에 감액이 안 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낙찰차액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공공청사 다회용컵 사용 지원사업이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거죠, 저희가?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작년부터, 작년 중간부터 실시한 걸로.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보면 다회용컵 제작비용이 저희가 있어요, 11온스하고 22온스짜리. 지금 현재의 수량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재고량이 저희한테?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배부량이 지금 저희 공공청사에 들어가는 거는 11온스 조그만 게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공공청사에 저희가 올해 제작한 게 있습니다. 2만 1,000개 정도 제작해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25년도에 2만 1,000개 제작했고, 내년에 950개 또 추가로 제작하실 거라는 거죠?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이게 아무래도 또 분실률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또 훼손돼서 못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실되거나 파손된 양이 파악된 게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기존에 24년, 아니, 작년부터 다회용컵을 사용했는데 노노카페나 공공청사에 들어왔는데 손실률이 한 35% 정도 잡고 있습니다, 파악된 게.

미정

명미정위원

손실률이 35%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35%라면 많은 양 아닌가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아무래도 노노카페, 사무실에 이게 또 보관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카운트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35% 정도 지금 현 있는 상태에서만 사무실에 보관해 놓고 업체에 수거업체라든지 이런 데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노노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테이크아웃이라든지 매장에서 먹다가 나가서 또 손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파악하는 거는 한 35%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정확한 카운트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사무실에서 보관하는 상태라서 그런 것들은 보관한 것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거는 정확한 수량이 나올 것 같거든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업체에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또 사무실에 쓰려면 보관함에서 가지고 가서 보관함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보관함이라든지 업체에 들어가 있는 창고 안에 들어가 있는 물품들은 정확한 카운트를 할 수가 있는데 본청이라든지 종합경기타운이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비치해 놓은 거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아, 그냥 부서에 비치해 놓은 거 얘기하시는 건가 보네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현실적으로 파악한 거는 한 35% 정도가 손실되지 않았나 비치해 놓은 거는 별도로 해 놓고요.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다면 이건 한번 파악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부서에다가 협조 차원에서 보내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사업도 있어요, 지금 보면.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다회용기 대여·세척비에서 2억 1,600을 사업비 잡으셨는데 이게 그럼 대략적인 수량은 몇 개나 예상하시는 거예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동부, 동탄권하고요. 서부권의 향남하고 봉담하고 새솔동하고 남양이 지금 다회용기가 네 개 배달업 요기요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땡겨요, 배달특급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달 건수가 평균적으로 한 6만 개 정도 전후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척비를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척비를 2억 1,600을 잡으셨는데 2억 1,600을 잡으실 때는 대략 몇 개를 예상하신 건지?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소비자들의 주문 건수가 대략 1년에 한 6만 개 정도 되거든요.

미정

명미정위원

1년 6만 건으로 해서 2억 1,600 잡으셨다는 거예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에 홍보비가 1,000만 원이에요,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거기에 보면 또 홍보비가 700만 원이에요, 9,730인데.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지역축제행사 다회용기 사용 지원에 대한 홍보비가 좀 과다한 건 아닌지, 사업비에 비해서? 이게 지역축제는 몇 개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지금 화성시 대표적인 축제 정조효문화축제하고 뱃놀이축제에 푸드트럭 존에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미정

명미정위원

두 개의 축제예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홍보비가 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점 포장배달업에는 1,000만 원이 홍보비로 들어가 있고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이게 별도의 사업이거든요. 같은 사업이 아니라서요.

미정

명미정위원

같은 사업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홍보비가 조금 과다한 거 아닌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원, 300,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위원

신재생에너지과 121페이지인 것 같아요, 이게 전선 지중화.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박진섭위원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새롭게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2019년 11월 20일 1차는 완료하고 22년 또 2차로 한 건가요?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지금 다시 하는 건 어떤 경우예요?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어차피 계속사업이고요. 공사는 2018년도부터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량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도 있다가 잠시 공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그런 건이고요. 한전하고 저희가 5 대 5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는데 3년, 4년마다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벌써 했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박진섭위원

조건이 안 갖춰져서 못 했다는 얘기죠?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도로과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로

박진섭위원

그럼 이거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거 말고 또 해야 될 일이 있나요?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도시계획도로가 다 완공돼 가는 즈음에 있으니까, 사업을

박진섭위원

이게 마무리예요?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사업이 재개되면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2027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아, 그럼 끝나는 건가요?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예전부터 봤던 것 같아서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진섭위원

예를 들어서 새롭게 도로 깔리는 데를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럼?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아, 그게 아니라 초고압 선로가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데는 화성시에 유일하게 이곳이 유일한 곳입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까는데 기초가 돼 있는 데다 밑에서 까는 건가 싶어서.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이게 여태까지 있다는 게 신기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굉장히 예전에 봤던 부분인데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예산이 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약 한 1억 8,000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지금은 도시가스 공급 %가 굉장히 높죠?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신규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도시가스 사용률이 월등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난방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 그러니까 열병합 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주방에서 쓰는 경우는 도시가스도 쓰지만 인덕션 같은 전열기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도시가스 사용률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 사용률이 동부나 동탄처럼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진 곳이 오히려 더 낮다고 이렇게 낮아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박진섭위원

사용료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기업들 신규로 하는 부분들이 해야 될 것이 줄어드는가 해서 그게 궁금해서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아무래도 매년 저희가 사업하기 때문에 신규로 해야 되는 사업지는 조금씩이지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럼 많이 요구했던 걸 취합해서 수용했나요?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신청받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최적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박진섭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한 데도 있겠지만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사유지 동의율이 낮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러게요. 예전에는 서로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많이 줄고 있다는 게 좀 여러 가지 격세지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되도록이면 소외된 지역에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조남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그리고 우리 42쪽에 보면 기후환경정책과요. 우리 국장님, 화성에 보면 대표적인 하천이 난 황구지천이라고 보거든요.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네.

박진섭위원

그런데 국토부 관할로 돼 있는 거죠?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네.

박진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도 없고 많이 소외 있는데 아까 위에 식물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네.

박진섭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많이 있는 데가 거기라고 봐요, 저는. 쓰레기니 뭐니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은 넓고 길고. 그런데 예산 같은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물론 국가하천이지만 시에서 예산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 예산 같은 거 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 하천 환경정화는 예산을 세워서 받아서 사람들 배치해서 쓰레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국가하천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거기다 예산 투입하기도 그렇고

박진섭위원

아니, 그건 이해하는데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저희가 그거는 한번 건설과하고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인가 거기하고 협의 좀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박진섭위원

우리 지역에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박진섭위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 국토부 위원 쪽에 소속돼 있는 분들 계시면 아마 그쪽이 빠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언젠가는 한번 국비를 받아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놔두면 거기는 제일 큰 데가 소외되고 있거든요.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상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예산이 계속 요구하지만

박진섭위원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인원이 계속 상근을 할 수 있게끔 계속 돌면서 그렇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이 하천 주변이 환경이 열악해요. 농민들이 가서 심기도 하고 폐비닐 같은 것도 함부로 버리고 막 난리예요, 거기가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 부족하니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대신 그런 쪽으로 힘쓰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환경재단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산업진흥원 또 복지재단 이런 데 보면 예산도 많고 할 일들 많이 는 것 같아요.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네.

박진섭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 이런 것도 따서 환경재단에 일 맡기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각장도 어떻게 보면 관리를 환경재단이 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또 직접 민원인 상대해서 어려운 게 많잖아요.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네.

박진섭위원

그런 부분도 항상 같이 노력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는?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는데 한번 국장님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그렇게 하다 보면 전문적인 인력이 또다시 배치돼야 되니까

박진섭위원

다른 데는 다들, 산업진흥원 같은 데 130억이에요. 예산이요.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네.

박진섭위원

그러면 세워주면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그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한번 그것 해서 어떤 게 장점이 있는지

박진섭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연구하고 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 만들어져 있는 재단은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21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마귀 퇴치 용역인데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 두 명이 4개월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나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송선영위원

떼까마귀가 출몰하는 지역이 그래도 시내에 있는 전봇대 전깃줄 이런 데 있는 거잖아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저희가 파악하기에 총 스물네 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몇 개소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스물네 개소.

송선영위원

스물네 개소인데 두 명이 그러면 그냥 요청이 있을 때만 출동하는 건가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요청을 받은 지역은 무조건 나가는 거고요. 기존 24개소는 기본적으로 나가면서 민원이 또 발생한 데는 추가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두 명이 24개소를 어떻게 그냥 순회하듯이?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순찰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여기 쫓으면 저기로 이동하면 다시 이쪽으로 앉는데?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퇴치가 꼭 답인가, 물론 민원이 있다 그러지만, 민원도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긴 예전에 제가 어디에 가니까 고양이 죽었다고 치워 달라고 민원 있고 쥐 죽었는데 자기가 쥐덫을 놨어요, 끈끈이를. 그걸 혼자 사니까 치워 달라고 민원 있는데 가나 안 가나 봤는데 그분이 상당히 깐깐한 분이었는데 보내더라고요, 사람을.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뭐 닦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웃고 도망갔는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고 이건 그냥 흉내만 내는 예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하면 모기약 뿌린다고 연막기 뿌린 것처럼 전시행정같이 느껴져서 우리가 다른,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제가 추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5개 읍면동에 민간기동순찰대 협조받아서 그분들한테 레이저 장비를 나눠줘서 같이 그분들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협조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연을 자꾸 훼손하려고 그러고 그들은 먹이활동을 통해서 생존하려고 논바닥에 안 앉고 들짐승들한테 자기네들이 생존을 위해서 전봇대 전기선 줄에, 전봇대 전깃줄에 앉으면 안전한 걸 아니까 그렇게 이동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꼭 이런 예산만이 아니라 예산 플러스 시민들한테 교육용으로 까마귀는 텃새 까마귀가 아니고 철새 까마귀이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까마귀가 여기에서 먹이활동을 하다가 어디로 날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상식적으로 전단지가 됐든 주민자치회나 이장단 회의 특히 이장님들 이장회의를 매달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데 가서 순찰대원 본래 업무 순찰 돌라 그랬지 언제 거기 까마귀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목적에 맞지 않는 과업을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같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노력해서 교육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꼭 과에 있는 분들이 나갈 게 아니라 과에서 만들어 주고 그걸 얼마든지 총무팀장들한테 읍면동에 자료를 줘서 5분, 10분 이내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까마귀지만 우리가 차에다가 지나가다가 똥 싸서 차가 더럽혀지고 그 밑에 있는 차는 완전히 그냥 포탄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그 밑에는 불법주정차하지 말고 이런 걸 피해 가고 같이 살자, 그러나 우리가 꼭 같이 살자 그러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원이 있으면 또 나가서 까마귀 떼를 쫓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지 당장 이거 이렇게 하면 딱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살아남을 게 없어요, 서로.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참고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그리고 설명자료 283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해서 보셨나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송선영위원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한 지가 몇 년도죠?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95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때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95년도인가로 저도 알고 있는데 종량제 실시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화성시가 쓰레기봉투를 2016년도인가 한번 인상했죠, 2016년도에 인상하고 그리고 2022년도에 인상하고?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래서 두 번의 인상이 있었는데 인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10리터짜리에 300원인가요? 얼마죠, 10리터가?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20리터가 600원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10리터 300원, 20리터가 600원 그러면 쓰레기를 10리터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 내야 되고 우리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를 봐야 될 거고 주민들의 의식 수준도 봐야 되고 그래서 봉투값을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인상을 해야지 그래야 쓰레기 소각장 짓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어쨌든 생겨서 계획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 문제는 결국에 가서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각장도 있어야 되는데 소각장은 꼭 동탄에다 지으면 반발이 더 많잖아요. 서남부는 그분들 생각하기에도 넓은 땅에다가 짓길 희망하는데 이쪽 서남부에 있는 분들은 요즘에는 함백산메모리얼파크 때문에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거를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이제는 옆 동네에서 반대하잖아요, 그 동네에서는 돈 받고 우리 동네는 피해만 온다고. 그러니까 함백산 추진할 때처럼 매송에 전체 얼마 지원하고 주변 동네 얼마하고 당사자 동네 어떤 혜택을 줘라. 우리도 소각장 유치할 테니 주변 동네에서 더 많이 반대하니까 당사자 동네 얼마를 지원하고 주변 동네도 지원하면 좋은데 폐촉법에는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각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봉투값도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장기, 중장기적인 계획이 서야 되고 가까운 시군에 보면 우리하고 차이가 수원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같은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80원이 더 비싸요. 그런 걸로 봐서는 다른 시군도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또 이게 올리게 되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교육을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까마귀처럼 쓰레기 10리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쓰레기봉투값 300원 받고 있는데 현실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100% 할 수는 없지만 소각장도 지어야 되고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가 있게 되니 그런 기금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 봉투는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도 협조하라. 그리고 분리수거 철저히 해 주고 이런 교육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봉투 제작비 플러스 관련 과에서는 그런 교재나 이런 거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에서는 지금 예산 안 섰지만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시민들한테 먼저 홍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에코센터를 운영했던 분들도 계시고 경험을 주민 교육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 분리수거나 쓰레기종량제 관련해서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시민 강사를 양성해서 그들에게 강사비가 시민 강사 관련해서는 다른 과에도 있거든요. 꼭 공부만 가르치는 시민 강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안내자 양성하듯이 쓰레기 시민 강사 양성을 많이 해서 읍면동별로 여러분들 많이 양성해서 그분들이 쓰레기종량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강의를 하고 강사료는 우리가 다른 과에서 지급하는 기준으로 시민 강사는 저렴하잖아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해서 그런 예산도 추후에는 고민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짧게 얼른 하겠습니다. 물생태과의 설명서 173쪽이고요. 생태계서비스직불 사업인데요, 과장님.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지금 동절기 특별방역기간이잖아요, 조류인플루엔자. 이번에 저희가 다섯 곳 좀 많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농가들이. 그런데 아까도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까마귀도 조류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철새에 속하는 거죠?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거랑 관련해서 지금 우리 방역하는 축산과에서는 이 기간에 11월에서 2월 특별기간에 추수가 끝나자마자 한쪽에서는 그거를 갈아엎어요, 논을 갈아엎어서 새들이 못 오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생태학계에서는 또 볏짚을 풀어서 이렇게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정이랑 장안에서 하는데 물론 남양호랑 화성호 주변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우정이랑 장안도 산란계라든가 종계하는 농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그렇죠, 네.

은희

최은희위원

조류인플루엔자 특히 취약한 게 산란계랑 종계거든요. 이번에도 피해입은 게 다 그런 종인데 그쪽 주변에는 이런 농가들이 생계직불 이거 하는 사업하는 구역 근처에는 그런 농가들이 없어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저희가 신청받는 농가에서 인근 가금농장들이 500미터 이상 떨어진 데를 선정해서 신청받고 있거든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 농가하고 500미터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500미터는 너무 근교, 근처 아니에요?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런 농가에서 가까운 지점이 아닌 좀 떨어진 지역으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이거를 제가 이 사업이 잘못, 어차피 이것도 철새 생태계 쪽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잘못된 사업이라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방역하고 한쪽에서는 생계를 먹여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부서 간에 조금 협의라든가 부서 간에 미팅이나 이런 걸 하셔서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철새 아까 까마귀 퇴치할 때도 그런 농가들이 우리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방역 축산과 쪽에서는. 그런 농가들을 피해서 쫓아야 되거든요, 철새 까마귀도. 그것도 아까 퇴치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 과하고 서로 협의를 한 번쯤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은희

최은희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20년 만에 걸린 농가들도 있어서 그게 다시 회복하거나 재개하는데도 또 되게 어려움이라든가 가서 들어보고 하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축산과랑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축산과랑, 네.

은희

최은희위원

같이 한번 이 사업하는 거랑 농가들이랑 같이 어디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얘기 나누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축산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환경국의 예산 삭감된 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예산 삭감된 거 간단하게 한 1분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한번 잠깐 설명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네, 저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3,000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24년도에 예산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예산을 사업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당초에 본예산에 다 편성된 예산인데 그걸 사업비로 전용한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인건비나 운영비로 세워진 예산은 거기에 맞게 사용하고 그리고 저희도 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자, 우리 자원순환과장도 기회를 주겠습니다. 한번 잠깐 하세요. 1분입니다, 1분.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그린환경센터에 에코센터라고 환경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2만 4,000명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이들은 연간 한 5,000 거의 6,000명 정도가 체험이라든지 전시라든지 교육받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센터 앞에 버려진 자원과 폐기물 새로운 쓰임과 고부가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환경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조형물을 좀 폐자원을 활용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내년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 때 7억을 요구했었는데 한 2억 정도 깎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원래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심도 있게 예결위원님들하고 해서 결론에 이르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물환경생태과 176쪽 그냥 참고만 해 주세요.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하잖아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제부도 같은 경우 해수욕장이라는 말을 못 쓰잖아요. 그것도 해양보호 차원에서 해수욕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강구라든가 방안을 모색할 수 없나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저희가 해양보호구역 관리하는 거는 저희 매향리 갯벌 쪽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제부도 쪽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용운위원

거기는 안 합니까?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수질정화가 많이 하는 데 보통리저수지도 수질이 나쁜 상태예요. 그런데 원인 중의 하나가 식당에서도 나오는 배출도 있지만 봉담읍에서 내려오는 생활폐수라 그럴까, 그런 게 들어오고 거름망을 치긴 하는데 여름 같은 데는 무수히 떠내려와요. 그래서 봉담읍 자체에도 요구를 정남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비봉습지공원 생태복원숲 이게 7억 2,000 들여서 하고 또 위탁을 환경재단에다가 7,900만 원 주고 위탁관리를 하더라고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비봉습지도 엄청나게 좋고 환경 숲이 좋은데 안산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비봉 숲 하면 그냥 비봉 숲이 아니라 안산 숲이 우선 막 떠오르고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비봉습지를 어떻게 관광화시킬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비봉습지가 안산습지하고 비교된다는 말씀 같은데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하고 또 이번에 내년도에 생물자원보전시설이라고 공원 내에 전시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설치되면 저희가 비봉습지에 대한 생태에 대한 교육 부분은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생태 문제도 있지만 관광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건데 우리는 홍보가 덜 되고 괜히 비봉체육공원에 인구들만 많은 것 같아요. 물놀이장 같은 거 여름에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하여간 그거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이용운위원

또 우리 환경재단 대표님 나오셨는데 그냥 왔다 가시면 그렇잖아요. 환경교육 내지는 캠페인 사업이 실효성이 좀 있어요, 어때요, 그게?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환경교육이

이용운위원

시민들이라든가 환경 변화,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시민들 환경 변화 이런 게 지표상 내지는 데이터 같은 거가 돼 있나요, 혹시?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우리가 가족을 대상으로 하든가 특히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생태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사실 검증은 안 하고 있고요. 그때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만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벤트 행사도 커다랗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나, 무조건 질러 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한번 평가 내지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이용운위원

또 하나는 예산이 위탁비가 위탁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위탁비 증가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부서라든가 부서에서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대표님이 말씀하시고 담당부서에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에코센터, 에코스쿨, 비봉습지공원, 재활용센터, 종량제봉투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련되는 시설별로 조례가 다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했고, 해당 과에서는 환경재단에다 위탁을 주는데 저희가 하는 역할은 그 목적이나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숙지하고 그것에 대한 사업을 편성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신 제가 생각할 때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이 과연 환경재단에 가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해당 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해당 과의 담당 과장님 간단하게.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일단은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고 우리가 경영평가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하여간 환경재단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또.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커다랗게도 하고 그랬을 때 거기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리 후에, 행사 후에 그걸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성과평가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개선점도 생길 거고, 또 앞으로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더 반영시킬 거니까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획단장께서는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입니다. 어반 AI로 완성하는 젊은 미래 행복도시 화성특례시를 만들어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기획단 2026년도 예산 중 주요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0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으로 총 1억 5,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7,696만 원 증액된 17억 2,6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일반구 행정구역 획정과 행정체계 변화에 맞는 공공기반 정비와 생활권 특성을 반영한 균형잡힌 공공시설 공급 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구별 공공인프라 및 생활SOC확충 전략수립 용역비로 4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화성시 경관계획 3차 재정비 수립용역비로 총 3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을 합하여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원대 인근 범죄 취약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제2회 화성특례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운영을 위해 운영비 및 공모전 시상금으로 총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 대비 12억 8,300만 원 증액한 166억 6,3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10억 2,100만 원 증액한 14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관입니다. 예산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구역 추가 수립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증가하는 개발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 15억 원 규모의 용역비 중에 1차년도 분 4억 원을 편성해서 기초조사와 현황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사업으로는 공동작업장에 대한 신규 설치 등 소득 증대 사업과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2쪽입니다. 생활권 특성에 기반한 도시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 대상지 발굴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8쪽입니다. 노후 택지지구 활성화 지침 정비용역사업을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와 2과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는 예산서 53쪽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1,8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허가민원2과는 농지보존부담금 징수교부금 44억 6,000만 원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금 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필지 면적 증감내역을 반영해서 조정분 11억 4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78쪽에서 79쪽입니다. 개발부담금을 적기에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개시 및 종료시점 감정평가수수료 등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25억 6,100만 원이 감소한 6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송산리본센터 조성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쪽 병점 창업문화복합센터 토지보상비 25억 원과 병점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 AI통합 돌봄서비스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9억 4,700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으로 158억 8,300만 원이 예상되어 총예치금 22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이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이용운위원

위원회 수당이 과다 편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매년 증가되는데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드나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위원회 수당은 정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용운위원

그런데 숫자가 많이 는 것 같아서.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개최 횟수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적인 부분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위원회 횟수를 늘림으로써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나오면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저희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들과 저희들 공무원들 간에 워크숍도 하고 아니면 간담회 같은 걸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지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범죄예방에서 1억 5,000이 됐는데 효과는 검증이 됐나요? 수원대학교 후문은 박 모 씨가 와서 갔잖아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이용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좀 위험지역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실제로 말씀하신 1억 5,000은 도비에 대한 부분이고 얼마 전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공모에서 1등을 해서 1억 5,000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예산 수립했던 부분은 5억입니다.

이용운위원

5억 규모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5억에서 시비 3억 5,000 플러스해서 5억이고 실제로 예전에는 매송초등학교라든지 안녕초등학교, 초등학교 주변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예전에 말씀하셨던 박 모 씨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이 지금 가보면 공동화 아닌 공동화가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집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 원룸촌을 조금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서 이 부분 디자인을 적용하게끔 이끌어온 게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하여간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이 거주지의 자유는 있지만 그래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이용운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시정책 개발제한구역 도로 확장 인프라 사업이 보전 목표와 충돌 내지는 환경 검토는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로 확장에 관한 거.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도로 확장이요?

이용운위원

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저희가 지금 예산에서 포함돼 있는 사항들은, 죄송합니다. 예산에 편입돼 있는 거는 저희가 시도1호선 송림리하고 원천리 사이 연결하는 1.5킬로 정도 개설한 사항인데 일단 도로 그린벨트 내에 어떤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열 개의 사업을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최종적으로 두 건 13억이 확정돼서 제안된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자꾸 보전해야 되는 거가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원칙적으로는 법상으로는 그게 맞긴 한데 67년, 68년도에 지정이 되고 나서 내부에 계신 분들의 어떤 피해는 상당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법에서 허용하는 지원사업이라도 저희가 많이 해서 도움을 주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하기야 시대 흐름에도 따라야 되니까 그건 그렇고 다음은 감정평가비 감액이 됐지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네.

이용운위원

감액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라든가 품질 저하 이런 염려는 없나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감액하는 사유는 저희가 사전협상을 하게 되면 그전에는 아시겠지만, 감정평가를 사업자와 그다음에 시에서 반반 부담하게끔 돼 있었는데 저희가 사전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까지 가기에 사업의 유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으면 예산의 운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지침을 개정해서 사업자한테 우선적으로 집행하게끔 하고 나중에 공공기여로 정리하는 걸로 해서 약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도시재생 시설 유지관리비가 급증했잖아요. 앞으로 5년간 비용 증가로 됐는데 추계가 어떻게 돼 있나 간단하게 설명 좀.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설치를 한 1~2년 사이에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그사이에 먼저 설치된 시설물들이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씩은 계속 증가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노후 택지지구 지침 정비가 8,000만 원인데 실효성이 있나요, 이거?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저희가 한 10년 이상 택지가 완공되고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침 자체의 현재 실행하고 계획된 거하고 맞지 않는 게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침에 대한 변경이 적정한지 민원이 들어온 거의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사례에 대한 거를 해당되는 택지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돌려서 지침을 일부 정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참 도시재생시설 문제에 있어서 송산 뉴딜 그런 것까지도 같이 여기서 하나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송산 뉴딜 그거 같은 경우에 뒤의 위치가 위치 선정이 거기가 지리적 환경으로 봤을 때 그냥 돈만 투입되는 거 아닌가 활성화가 참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가. 어시장하고 뒷골목에 있다 보니까 그게 활성화된다는 게 저도 벤치마킹을 다른 데 많이 가봤는데 거기 여건이 참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잖아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거 지금 몇 %, 거의 다 됐나요? 몇 %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물론 금액적인 부분은 예산 규모가 큰 어울림센터라든지 리본센터 두 군데 건축물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은 지금 한 38%, 33% 이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 건축물도 실제로 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 공정만 내년도 10월, 12월 준공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주민들끼리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과연 이걸 재생시설을 만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젊은이가 올 건가, 여러 가지 그런데 악조건이 앞에는 수산물 판매가 놓여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들어오잖아요. 과연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로 유입될 수 있는 이게 뭐가 큰 대책이 마련하지 않고서는 참 요원할 것 같아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 일단은 어울림센터라든지 리본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으로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일부 공용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건물을, 기존의 공용주차장으로 쓰던 부지를 활용해서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이나 이런 상권에 대한 주차 기능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센터 자체가 상인들을 위한 자구책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지어주고 사업이 끝나면 손을 떼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좀.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모델이 실제로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요. 실제 아직 저희가 확정은 짓지 않았지만, 전체 센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주민들을 중심으로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송산지역 같은 경우에 불협화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반대쪽 의견도 저희가 최대한 수용해 가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일부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주민자치 협동조합이라든가 이쪽에 맡기면 좋은데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행정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건 안정될 때까지 도시개발과에서 지원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하여간 성공을 위해서 돈이 투자된 만큼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입은 아니고 관리 내지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할 위원님, 누가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47쪽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전면공지 옥외영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으로 8,000만 원 이번에 신규로 내년에 들어갑니다.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이게 지금 옥외영업이 허용되는 데가 어디가 허용되는 거죠? 동탄1지구인가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체,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구분하자면 저희 부서에서는 실제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개정된 사항을 저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아, 이게 그러면 지구단위용역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인 건가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위생법상으로는

은희

최은희위원

옥외영업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가능하게끔, 가능하게끔 돼 있는데

은희

최은희위원

그거를 가능하게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가 개발 시점에서의 현재 법령을 따라서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옥외영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변경,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상권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옥외영업이 가능하게끔 도시개발구역 내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진행하는 용역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면 향남2지구 로데오광장의 캐노피 건 때문에 민원들이 있었잖아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아,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로데오광장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향남 같은 경우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위원님.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향남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준공이 난 거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00만 원 용역 자체가 지침이 요즘 장사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아케이드 밑에 영업허가가

은희

최은희위원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민원이 집단민원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동탄 거, LH가 했던 것이 10년 이상 경과된 것에 대한 지침이 약간 현실성과 모호한 게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편익이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만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지침을 정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면 그거가 LH 지구단위 지침이 있잖아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거를 서로 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또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지침을 바꾸게 되면 영업허가에 대한 열리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은희

최은희위원

아, 이게 지금 옥외영업 그거를 하시려고 상인분들이 서류를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많이 민원 들어왔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허가증을 받으려고 엄청난 서류를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걸리는 게 조례 지구단위계획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지침이 걸리는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여기서 걸려서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죠.

은희

최은희위원

서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민원인들 얘기, 민원인 접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용역하고 나면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그 용역입니다. 해소될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런 게 다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해소될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여기에서 이 용역에 녹아들어 있는 건가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그걸 바꾸기 위한 저희가 지구단위 변경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화성시 전체적인 것에 다 하는 거예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10년 이상.

은희

최은희위원

10년 이상 된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10년 이상 택지 준공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용하다 보니까 거기뿐만 아니고 동탄1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전면공지에 대한 주민들이 많이, 시민들이 보행 동선에 많이 몰리는 데에 예를 들어서 조경 같은 게 관목 이상이 설치가 돼 있으면 써먹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혼잡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뿐만 아니고 전면공지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동탄신도시 거기에 대한 적정성을 저희가 검토해서 지침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네. 그게 그러면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그 용역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 용역인 거고?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면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취지가 상당히 좋은 취지이지만 또 전면공지가 없는 2층 상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반대, 이 취지와 맞지 않게 또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나중에

은희

최은희위원

하고 같이해서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해서 거기서 도시에 적합하게끔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 부분하고 주택가랑 같이 근처에 있는 그런 상가들은 또 소음이라든가 지역주민하고 갈등 문제 이런 것들도 용역에서 한번 다뤄주셨으면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3쪽입니다. 허가민원2과인데요. 징수교부금 수입, 세입이 6억 정도 감소했어요.

희범

박희범허가민원2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6억 정도 감소했는데 감소 원인이 우리가 체납이라든가 미납 이런 것들이 있어서 6억 정도가 세입이 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희범

박희범허가민원2과장

그거는 지금 농지부담금은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금액이 아니고 전년도 2024년도에 농지부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 거니까 추계로 잡아놓았던 예산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올해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한 32억 전후로 들어올 것 같아서 그 돈 6억 정도를 감 하는 상황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랑 관련해서 농지전용 인허가 있잖아요.

희범

박희범허가민원2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농업진흥구역 해제하는 거 소규모 농가, 소규모 땅이나 천수, 천수지, 천수답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양감이라든가 정남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런 거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이런 것들은 이게 여러 가지 제한, 우리가 들어온다고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 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유연한 이런 건 없나요?

희범

박희범허가민원2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답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 같고요. 어차피 농림부도 농림부에 걸쳐서 그런 얘기들이

은희

최은희위원

많이 나와서

희범

박희범허가민원2과장

민원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농림부나 이런 쪽에서 아마 정책적으로 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아, 이거랑 관련, 교부금이 적게 돼서 저는 농지전용 인허가량이 조금 줄어서 이거랑 또 관련이 있나 해서

희범

박희범허가민원2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은희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님 하십시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4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미디어월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게 어떤 그림들이 거기에 투사되는 건가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미디어 저희가 병점역 광장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홍보라든지 시정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약간 반투명의 어떤 미디어월을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가 올해 연말에 하자보증기간이 끝나서 이게 사실 실제로 유지관리 비용으로서 그냥 상시비용으로, 예비비용으로 잡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이왕이면 어쨌든 설치가 됐으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아, 특별히 어떤 관리 매뉴얼, 운영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건지?

송선영위원

유지관리 운영 관련해서.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특별하게 시설물 자체가 미디어 화면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어서 저희가 운영 매뉴얼까지는 아직은 담지는 않았는데 시에서 홍보나 이런 자료가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그런 시설을 설치했으니, 우리가 예를 들면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타이머를 달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내용은 우리 시정 홍보하는 것,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홍보 관련 과에다가 홍보 동영상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만들어져 있는 게 그다음에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거니까 그쪽 지역에 대한 구청체제로 가면 구가 되겠죠. 그쪽 구나 그쪽 동의 여러 가지 홍보할 사항, 그 동네를 자랑할 만한 곳, 우리 화성8경 융건릉, 용주사 쪽, 전반적인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 여러 가지 얼마든지 내용을 채울 수가 있거든, 관련 과의 자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동영상 같은 것도. 어차피 다른 지역은 일부러 그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여주게 하려고 예산도 세우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게 있으니, 이거를 최대한 근사하게 지나다니면서 좀 머물러서 잠깐이라도 볼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련한 내용을 꼭 매뉴얼이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번만 고생해 주면, 체계가 딱 잡혀서 그거를 살짝살짝 바꾸기만 하면 되는 쪽으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실은 콘텐츠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체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넣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그래서 병점광장이 근사한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머물러서 구경할 수 있는 곳으로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 밑에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황계우물 복원이라고 있는데 우물 복원 관련해서는 그쪽 마을에서 제안한 우물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그 우물이 일단은 스토리가 좀 있는 우물이라고 어떤 정조대왕과의 스토리텔링에 관한 우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설치했고요. 그 안에 물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펌프도 설치돼 있고 조명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기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아, 설치가 지금 돼 있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이미 돼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거하고 비슷한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향남 상두2리 쪽에 가면 거기는 낮게 해서 족욕도 할 수 있게끔 우물을 이용하는 데가 있고 또 여기 백토리 같은 경우는 그냥 옛날식으로 만들긴 했는데 잘못 만들어졌어요, 두레박 같은 게. 그래서 옛날에 두레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쓰던 두레박이 아닌 무겁게 된 거로 있어서 두레박이 자빠져야 물을 푸는데 안 넘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돼 있는 거를 황계동에 있는 거를 괜찮다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도 자랑할 수 있는 자료라도 뿌려서 읍면동에서는 서남부 쪽은 우물 복원사업을 유행처럼 1~2년 전부터 하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이장님들이. 그래서 그런 자료도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보고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마지막으로 138페이지에 주소정보안내도 제작이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거는 지도 지번 나와 있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부동산관리과장

도로명이 나와 있는 지도를 말씀, 읍면동별로 만드는 지도입니다.

송선영위원

네,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지도에서 두 가지 단어 주소 사곶리하고 삼미재, 삼미재가 고개 재 자인데 재주 재 자를 써서 한 번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바꾼 적이 있고 최근에는 사곶리 관련해서 곶이 있던 곳이라 시옷이 아니라 지읒으로 고쳐 달라고 그래서 고친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혹시 또 관심 있는 분이 틀린 글자를 찾는 어떤 과에서 큰 예산 안 들이고 기념품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해서 행정 지금 현재 있는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자산 가지고 읍면동에 혹시 토지 이쪽 부동산관리과의 책자에, 지도책에 있는 오타나 잘못된 게 있으면 선물을 준다든가 하는 이벤트를 해서 또 다른 오타가 나오는 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상당한 근거가 있다 그러면 위원회 같은 데서 그걸 또 심의할 거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그런 데에서 약간의 비예산 사업 내지는 이런 걸로 시에 있는 자산 가지고 그런 걸 한번 틀린 글자를 찾기 사업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우정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적극 검토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하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하시겠어요? 네, 간단하게 하세요.

이용운위원

신도시조성과의 세부사업명이 택지개발 업무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 단어가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이런 이유는 정남이라든가 팔탄이라든가 양감이 이런 게 돼야 되지 않나, 신도시개발 추진 이런 단어를 써서 할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이건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아니면?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 내용에 새로운 개발지를 찾는, 발굴하는 그런 용역이 이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면 소재지가 취약하거나 쇠퇴하거나 이런 도시지역들을 정비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올해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게 없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올해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도시정책관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게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까지도 검토하는 걸 갖다가 저희가 내년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여기 지금 내용 보니까 신도시개발 업무추진 그러면 신도시는 동탄 쪽을 얘기하는 게 신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그게 아니고 하여간 낙후된 도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남이나 팔탄이나 양감 이쪽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신도시처럼 신도시 같은 면 단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부위원장

그냥 다른 거보다는요. 18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된 사업 같은데요. 이 사업을 하는데 위치를 봉담 와우로 일대를 정한 이유가 뭐죠?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2021년도에는 매송초등학교하고 안녕초등학교를 2022년도 이렇게 했었고, 작년에 한 번 건너뛰어서 올해 공모를 다시 했습니다. 공모를 다시 하면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박병화 사건도 있기 때문에 원룸에 대한 공동화 현상이 심한 지역이 어디냐고 봉담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그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대학생들과 저희들이 합작해서 잡게 됐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꼭 범죄예방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야 돼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이 부분도 경기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아, 이게 저는 사업내용 제목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마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라니까 봉담 와우로가 가뜩이나 박병화 사건 때문에 좀 알려진 곳인데 이쪽이 범죄가 많이 일어난 지역인가라고 시민들이나 타 지역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도에서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제목을 갖다가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화성은 범죄 관련돼서 예전부터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 또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이라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제목 같은 거를 봐서 조금 시민들한테 불안감 주는 단어들은 걷어내고 낙후된 도시, 원룸 도시 이런 도시에 대해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한다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전반적인 예산 부분은 세부적으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워낙 많아서. 많지만 신규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타이틀만큼은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그런 타이틀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실행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끝나셨어요?

이해남부위원장

네.

김상수위원

우리 이용운, 아니, 우리 이용운이 아니고 이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설명서 14페이지 보면 우리 도시기획단장님, 경관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3억 2,000.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김상수위원장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화성시 전체를 용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3억이니까 입찰을 붙여야 되겠죠?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경기도 내예요, 화성시나 경기도로 하나요, 전국으로 하나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이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국을 대상으로?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김상수위원장

이거가 보통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이 부분은 5년마다 법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김상수위원장

법적으로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붙이겠죠?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김상수위원장

네, 그리고 33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우리 도시정책관 답변할 수 있어요, 우리 박홍서 국장님 감기 걸리셔서?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괜찮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괜찮습니까?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네.

김상수위원장

설명서 34페이지 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것도 용역이 4억이에요, 그렇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보통 아까 우리 도시단장님도 3억이고 이건 4억인데 용역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지금 보통 용역 저희가 도시계획 관련된 용역을 하면 실제 용역 품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총사업비는 15억이 되고요. 1차 본으로 저희가 26년도에는 4억 정도 예산을 수립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역시 경기도 전체, 우리 전체를 입찰 붙일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툭하면 우리는 용역하면 땡땡땡 어디 용역회사가 작금 용역을 수주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설명서, 우리 신도시조성과 노후 대책지구 활성화 지침 있어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지금 과장님 우리 동탄1지구만 해도 지구대 앞에, 보건소 앞에 방치된 지가 한 15년 됐어요, 그렇죠?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동탄1지구 생긴, 거기가 동탄구청 들어선다 안 들어선다 막 그러다가 지금도 안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지금 계획은 있나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구청에 대한

김상수위원장

구청이 아니고 그 땅에 조성, 10년 경과된 택지 그거 하고 합류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아, 그거 하고는 지금

김상수위원장

관계가 없고?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 땅에 대한 용도는 계획이 없어요, 간단하게?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없나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그 땅에서는

김상수위원장

그 땅에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현재 변화는 없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실장님, 계획 없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시에서 어떤 식으로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뭘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곤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그거 벌써 동탄1지구 생긴 이래 17년이 됐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17년 됐는데 17년, 18년 됐는데 그 자리 땅이 되게 좋은 땅이잖아요. 교통편도 좋고 사방팔방 다 그리고 행정타운, 보건소, 지구대, 홍사용문학관 또 다 거기가 있는데 좋은 노른자 땅을 계속 계획 없이 놔둔다는 거는 우리 화성시의 자산관리에 허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도시 쪽은 실장님이 계시잖아요. 실장님이 한번 시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 좀 해 보세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구청체계로 돌아가다 보면 구청에 대한 청사진도 나와야 될 거고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되고 나서 어떤 용도가 적합한지가 또 검토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 물어보려다가 위원장이 많이 물어보면 싫어할 것 같고, 아, 우리 그러면 유통3부지만 잠깐 과장님도 계시지만 또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유통3부지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유통3부지는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다 완료가 돼 있고요. 다음 단계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절차는 다음 주 17일에 올라가 있고

김상수위원장

17일 그러면 잡힌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네, 현재로서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우리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네.

김상수위원장

저도 공동위원장인데 저한테는 얘기 나중에 들었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아, 저희가 그래서 일정이 확정되고 바로 동향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심의해서 거기의 결과랑 나온 거를 보고 순차적으로 진행 상황이 되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그러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게 건축물의 규모, 높이 이런 것들을 심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심의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조건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건지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절차는 또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허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특위가 활동하면서 나타난 상생발전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인허가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그 과정에 씌워서 가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거기서 결정이 나고 또 시행사는 시행사에서 나름대로 진행할 준비를 하겠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아직은 공동위원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김상수위원장

네, 그렇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저희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아, 인원이 몇 분 정도의 모임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공동위원회는 스물다섯 명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심의위원들이 스물다섯 명분들이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하루 회의를 하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그렇죠. 한 번에

김상수위원장

한 번에 심의를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한번 심의하는 거죠.

김상수위원장

한번 심의 결과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한번 심의하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따라서 재심의가 되면 다음 또 재심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통3부지 심의를 보고 결과 보고 또 대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국, 주택국, 안전건설국, 문화관광국 및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