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도 안전건설국, 보건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회사무국과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화요일 12월 16일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까지 조정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공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상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국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난 예방, 도로, 하천, 경관, 녹지 등 도시 기반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 사용료, 변상금, 맨홀 정비비 등으로 구성되며 2025년도 대비 1,000만 원 감소한 57억 1,600만 원으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297억 5,400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7%에 해당되며, 25년 대비 14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예산 심사 결과 도로과 도로 열선 설치 사업 등 19건, 21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푸른도시과 백련산 숲속치유센터 운영 1건에서 1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6년 안전건설국 세출 예산 신규 사업으로는 체험형 구민 안전 교육, 백련산 숲속치유센터 운영 등 재난 대응력 강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기존 사업은 노후된 도로, 보도, 하천, 공원 녹지 시설물 정비, 도로 열선 설치, 하천 경관 개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 247억 2,600만 원 대비 19억 9,500만 원이 감소된 227억 3,100만 원으로 분야별 안전 확보와 기반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은 구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원칙 아래 재난, 도로, 하천, 경관, 녹지 전 분야에 구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다면 2026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서대문구를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희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만 원 단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재난안전과 세입 예산은 2,520만 원이며, 민방위기본법 과태료 1,000만 원과 국시 보조금 1,52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도 재난안전과 세출 예산은 18억 5,21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9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예산서 531쪽, 사업별 설명서 267쪽입니다. 예산액은 9,6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책자 발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위원회 운영, 구민안전보험 보험료 및 홍보물 제작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에 대한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훈련입니다. 예산서 531쪽, 사업별 설명서 269쪽입니다. 예산액은 1억 5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대응훈련 물품 구매, 홍보 평가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폭염 및 한파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예산서 532쪽, 사업별 설명서 272쪽입니다. 예산액은 1,7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그늘막 설치, 보수, 무더위 쉼터 운영 및 한파 대비 물품 지원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예산서 532쪽, 사업별 설명서 273쪽입니다. 예산액은 4,368만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자율방재단 정기 교육 및 워크숍, 활동비 지원 및 물품 구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를 통해 평상시 재난 취약 지역 순찰과 재난 발생 시 자율적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민 안전교육입니다. 예산서 533쪽, 사업별 설명서 275쪽입니다. 2026년부터 체험형 안전교육 및 모바일 재난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구민 안전교육 예산으로 1,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체험관 연계 교육을 통해 구민이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입니다. 예산서 533쪽, 사업별 설명서 277쪽입니다. 예산액은 44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가스, 소방 분야의 안전 점검 지원을 통해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설물 안전 점검 관리입니다. 예산서 533쪽, 사업별 설명서 278쪽입니다. 예산액은 6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안전 취약 시설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점검 및 안전 점검 물품 구매 등을 통해 재난 취약 시설의 선제적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서 533쪽, 사업별 설명서 279쪽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통해 화재 및 재난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과 구급 활동 보조 등 구민 안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입니다. 예산서 534쪽, 사업별 설명서 281쪽입니다. 예산액은 7,2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유해, 위험 요인 조사, 정기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 산업안전보건 교육, 안전표지 제작 및 물품 구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번째, 민방위 교육훈련 등 민방위 관련 사업입니다. 예산서 534쪽에서 536쪽, 사업별 설명서 283쪽에서 287쪽입니다. 예산액은 1억 4,0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화생방 장비 및 물자 구입 등은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교육 횟수, 교육장 사용료 및 장비 교체 수요 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1번째,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입니다. 예산서 536쪽, 사업별 설명서 288쪽입니다. 예산액은 5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축에 따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험료 등 필수 항목 중심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12번째,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예산서 537쪽, 사업별 설명서 289쪽입니다. 예산액은 392만 원으로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운영, 을지연습 계획 책자 발간 등 훈련 관련 비용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번째, 재향군인회 육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서 537쪽, 사업별 설명서 290쪽입니다. 예산액은 4,3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재향군인회 사업을 보조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8쪽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및 운용 사항입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 36억 7,389만 원에서 2억 6,340만 원이 증가한 39억 3,7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먼저 112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 수입액 규모는 50억 3,549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치금 이자수입 1억 4,695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액 36억 7,38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1,464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14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 규모는 50억 3,549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 사업비 10억 9,700만 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6,400만 원, 재난 발생 시 임대주택 이주 관련 융자성 사업비 3,000만 원, 행정 운영경비 및 기금 기본경비 420만 원, 예치금 39억 3,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7쪽에 있는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성인지 예산서 보면 사업 시비가 순감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 시비 교부될 예정인지, 아니면 지금 잡혀 있는 구비 440만 원으로 사업을 하실 건지.

내년에 다시 지원이 됩니다.

얼마가 지원이 되나요?

매칭, 전체 금액 다 지급이 됩니다. 440만 원.

작년 예산서에도 처음에는 440만 원만 있다고, 나중에 교부된 거 같아서 일단 여쭤봤고요. 그리고 설명서 277쪽에 사업 대상이 중복 포함돼 있어요. 800에서 90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요?

한 가구당 저희가 지원하는 게 전기, 가스, 소방 분야 각 분야별로 지원을 하는데요. 한 가구에 전기, 가스, 소방이 다 지원이 되면 3가구로 계산을 합니다.

3가구로 계산이 돼서.

네. 그렇게 해서 가구가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건당, 가구 한 가구당 3건이 지급이 되면 3가구로 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된다, 이거죠?

네.

취약가구 수가 250여 개여서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산이 시비가 없는 상황으로 적혀 있어서 우려가 되어 질의를 했고요. 282쪽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사업의 예산 중에서 정기 위험성평가 예산이 작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고 이렇게 감액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작년까지는요. 위험성평가를 외부 기관에 사업을 위탁해서 했었는데요. 올해에는 저희 부서에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과에서 그러면 직접 해서 절감이 됐다는 얘기죠?

네.

다른 예산도 아니고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고 정기적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거라 상황이 작년과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동화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과선교에 상수도가 터져서 한 번 애쓴 적이 있으셨는데.

네. 여름에 있었습니다.

그날 직원들하고 함께 오셔서 아주 이리저리 분주하게 일하시는 모습 보기도 좋고 재난안전과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직접 한 번 우리 지역구에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구에 재해나 났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는 대략 어디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재해대책본부장님은 구청장님이겠죠? 본부장님은.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아니면 화재가 여러 등등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총괄 본부장은 어떻게 선임을 하게 되어 있나요?

사회 재난이나 자연 재난의 유형별로 관련 부서는 있는데요. 초기 컨트롤타워 역할은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관제센터 안에 재난안전상황실이 있고요. 상황실에 요원이 2명 이상, 2명에서 3명 정도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서 위험이 감지되거나 한 사항도 저희가 전달받아서 위험한 상황이면 관련 부서에 전파도 하고 경찰이나 소방하고 그 협조해서 상황 파악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이나 경찰을 통해서 접수된 그런 재난 상황이라든지 사고 현황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을 공유해서 구청에서 대응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 전파하고 해서 대처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최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모의 훈련이나 가장을 해서 모의 훈련이나 어떤 시스템에 갖춰져 있는 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매뉴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그 훈련은요. 그 상황실 직원 훈련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그 은평구에 가면은 ICTC 훈련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하고 있고요.

지진 났을 때 대비해서 모의훈련 이런 겁니까?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제시한 그런 사고 현황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그 현장에 가서 그날 바로 응대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 있고 또 안전한국훈련이라고요. 그건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그 지자체별로 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건데 그런 건 저희가 1년 농사처럼 준비해서 소방, 경찰, 가스, 전기 다 유관기관까지 해서 전체 훈련을 한번 합니다.

그게 1년에?

한 번 합니다. 안전한국훈련 한 번.

한 번으로요. 1년에 한 번 그 매뉴얼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은 기본 매뉴얼은 있는데요. 발생하면 전파하고 대응하고 수습하고 이런 매뉴얼은 있는데 그런 사고가 산불이냐 지진이냐 이런 거는 저희가 그 해에 소방하고 같이 사전에 미팅도 하고 하면서 올해는 어떤 재난으로 훈련을 하면 좋을까 해서 그 최근에 좀 많이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아파트 화재라든지 산불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으로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한번 해 보자 해서 그 시나리오도 소방하고 같이 미리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에 대비해서 물론 예방도 하겠지만 철저하게 그런 훈련이나 그 시스템이 좀 가동 잘 되고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스마트정보과에다 얘기는 했지만 우리의 어떤 몸으로 따지면 눈 역할을 하고 있는 CCTV가 뭐 한 4,000대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범죄나 아니면 사고 사건들이 나게 되면 바로 재난안전과 아니면 소방서, 경찰서에 바로 바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도 여쭤봤는데 나름대로 거기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또 관제탑에서 관제 요원들이 많이 확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연계를 해서 재난안전과와 스마트정보과가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즉각 거기에 투입하고 대비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를 좀 점검하고 그 훈련을 생활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25개 구가 있거든요.

네.

그러는데 재난안전과장이 생각하는 우리 서대문구의 안전도는 25개 구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혹시 해 보셨나요?

저희 지난 10월에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는데요. 그 평가 결과 저희가 서울시에서 2등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소방서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몇 등이다 이런 거는 사고가 많이 나서 등수가 올라가는 것보다 사전에 대비를 잘 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 훈련도 평가가 좋게 나와서.

그게 아마도 그 좋은 평가는 항상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련이나 그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잘 마련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사고가 나더라도 빨리 대처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좀 더 꾸준하게 잘 올라가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고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재난안전과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에도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 예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사업 부서라고 하면 예산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될 텐데 저희는 그 재난안전상황실 인원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최고로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가동을 하게끔 2인 1조 이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끔 확보해 놓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건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라서 특별히 예산이 더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별반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잘하고 계시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어떤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기계나 이런 부분에서 노후된 기계나 이런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계 업그레이드하는 거나 좀 빨리 교체해야 될 부분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요. 저희 안전관리자가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 근로자들의 복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노후해서 위험하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서 각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모든 부서에 그런 사항을 다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이 작업자들이 안전모라든지 안전화라든지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부실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지적을 하고 해서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많이 이렇게 피복비라든지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원할 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난안전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 철저하게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또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또 소방서, 여기 경찰서 우리 관내 재난안전과나 스마트정보과 해서 연동이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그거는 지금 스마트관제센터에 경찰이 한 명 나와 계시고요. 저희 상황관리요원하고 그리고 CCTV 관제요원이 그런 위험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그 요원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6층에서 바로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또 소방은 거기에는 없지만 저희가 소방하고는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후 환경 때문에 폭염에 대비해서나 아니면 정말 한파에 대비해서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폭염이나 한파도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폭염 한파 모든 걸 또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먼저 받고 그리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 또 저희는 이제 무더위쉼터라든지 아니면 그늘막, 한파쉼터 그런 내용은 또 저희가 할 부분은 또 저희가 직접 또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늘막은 이번에도 올라와 있던데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폭염·한파 종합대책추진에도 1,700만 원인데 1년에 1,700만 원이라도 우리가 가능하겠는가 금액이 너무 부실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또 시에서 또 수요 조사를 해서요. 그늘막 같은 경우도 시에서 좀 지원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한파 대책비도 시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과에서 그 온열의자 설치하고 그런 부분은 또 시에서 지원된 금액으로 해서 또 연계해서 설치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77페이지에 보면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해서 440만 원이 취약가구 내에서 누전용차단기 또 가스누출점검 이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율방재를 통해서 사업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 여기 직접 하시나요?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해서요.

아.

네, 그래서 사업자가 직접 가서 가구수요조사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제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 대상 가구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은 업체에서 직접 방문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난안전과의 의용소방대나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죠? 많이 도와주고 있죠?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소관이고요.

이고요.

저희는 자율방재단이 저희 단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각 동에 있는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동사무소에 그 취약 가구를 취합해서 그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자율방재단원님들은 이제 전문가도 있으시겠지만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도 주변에 위험한 상황 같은 거를 사전에 순찰이라든지 눈이 왔을 때 눈 치우기라든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현재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 한 분하고 방재단 분 한 두 분 정도로 해서.

매칭해서.

네, 매칭해서 하게 되면 더 효과도 좋을 것 같고요. 또 1가구 할 거를 2가구, 3가구 정도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같이 매칭으로 해서 하면 더 사업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취약계층을 많이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또 하고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과가 더 좀 애써 주심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생활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발의했던 조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액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이제 하고자 하는데요. 뭐냐면 제가 2019년도인가 서대문구민안전보험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해서 구민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안전보험에 보장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보면 우리가 3년 동안에 구민이 구민안전보험에 있어서 청구 건수라든가 그다음에 승인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급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주 보장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은 2025년도에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해서요. 예산은 6,790만 원으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서울시에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그걸 제외한 것 중에 익사라든지 무보험차상해라든지 개물림사고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12건, 지금 12월 1일 기준으로 12건 지급돼서 계약금 대비 37.2%가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 동안 지급률을 보면 보험가입대비 69%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실손의료비가 아니라 저희는 그 부조 보험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된 것은 서울시에서 저희 구가 제일 가장 지금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홍보가 좀 더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지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는 이제 홍보에 더 매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 주 사고유형이 어떤 쪽에 이제 많이 보장을 받으셨어요?

2024년도에는 코로나가 많았고요. 코로나 사망으로 해서 많이 지급이 됐고 작년에는 익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익사 사고 1건당 700만 원인데 그 건이 2건 이상이 됐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구민보험 가입 내용을 이제 보면 이제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가스 상해, 개인별이동장치 상해, 익사, 화상, 개물림사고를 보장하고 있죠?

네.

그래서 서대문구는 지리적인 어떤 특성을 이제 봤을 때는 기후 변화에 대한 재난 유형에 따른 예상치 못한 폭설이라든가 한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위험 요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며칠 전에 폭설로 인해서 낙상 골절 사고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시 24개 그 자치구 유형별로 이렇게 4개 유형으로 보면은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를 봤을 때 낙상 골절이 지금 받는 데는 강북구에는 보니까 낙상 골절에 대한 치료비를 받더라고요. 언론 보도에도 나온 걸 내가 봤는데 그리고 노원구도 없고 그 다음 은평구도 진단비를 중심으로 해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서대문은 보장 내용이 항목이 없고 그다음에 또 우리 서대문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어린이교통상해치료비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PM이라든가 자전거 사고에서는 일부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26년도 구민안전보험이 예산이 7,5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2022년도부터 자료를 저희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7,500만 원 편성됐죠?

네.

그걸 이제 서대문구민 33만 명으로 이렇게 했을 때 1인당 얼마인지 아세요?

계산 안 해봤습니다.

227원 정도 돼요.

네.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앞에서 언급한 거와 같이 그 폭설로 인한 보행 중에 골절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경우에 이제 보험이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구민안전 보장 강화라는 그런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재정에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폭설로 인해서 보행 중에 골절 진단비 항목을 신설할 경우에는 1인당 보험료가 어느 정도 인상되는 것인지 그것 또한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예결위 계수조정 전에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그 부분은요. 저희가 보험 기간이 12월 31일로 2025년 보험 기간이 끝납니다. 26년.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구만, 그러니까 타구가 없으면 그렇지만 타구에서는 골절 낙상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어요. 그걸 비교하시면 되잖아요.

타구의 그 내용은 보장 항목을 넣을 수는 있는데요. 보험 종류가 아예 달라진 내용이거든요. 그건 실비보험 성격의 보험이라서 다시 보험을 설계해서 보험인을 저희가 입찰해서 입찰 공고로 모집해야 하는데, 지금 12월 31일까지 보험 기간이 끝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가 이미 끝난 상태라서 그 부분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보험 설계가 끝날 때까지 1월 1일 이전에 끝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공백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그러면 중간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보험 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보험이 중간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 안전보험 있잖아요. 중복되는 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그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서울시민 안전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복은 안 되기 때문에요.

중복은 안 되지만,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그 기간 내에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다 이거죠.

보험이 있는 거 하고 또 없는 거 하고.

없을 때는요?

큰 차이가 있어서요. 없을 때 한 사람이라도 만약 익사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이 없어서 홍보는 지금 많이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아니, 홍보는 많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내용의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 내년 6월부터 그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을 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가입하고 그다음에 6월 30일까지 가입 기간을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편성 전에 먼저 설계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에 구민의 의견 수렴 절차가 조금 부재됐다는 건데요. 안전관리계획수립위원회에 보면 예산서 531쪽에 보면 2,157만 5,000원이 편성됐잖아요. 사업 내용은 재난 유형별, 책임 기관별, 유관 기관별 종합안전계획 관리 수립 및 책자 발간에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해당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우리 안전 주체인 구민들의 어떠한 의견을 수립하는 절차가 좀,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 또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 예산을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에 집중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정보 전달이 조금 효율성이 낮아지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조에 따르면 국가 등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민의 안전 체감도를 현장의 의견을 수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안전보험 예산을 활용하여 단순한 책자 발간을 넘어서 SNS 그다음에 전광판이라든가 옥외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유관 기관 그다음에 직능단체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이런 것을 SNS라도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299쪽에 거리 가게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이요. 기간제 근로자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네요?

저희가 신촌 지역이 기간제가 총 세 분인데요. 한 명은 신촌을 전담하는 분으로 지정해 놨고 두 명은 요새 홍제 쪽 거리 가게가 문제가 좀 많아서 홍제동을 관할하도록 업무를 나눠놨었습니다. 그런데 신촌동을 관할하시는 분을 저희가 이번에 시간선택제로 돌리게 돼서 기간제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새로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하나 빠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에서는 제외된 상황입니다.

거리 가게가 작년 대비보다 숫자가 줄었나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년에 보통 5개에서 10개 정도씩 폐점 상태인데요. 어르신들이 노후 연령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요새 또 경기가 하도 어렵다 보니까 실은 노점도 살아남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폐업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셔서 자연적으로 계속 감소 상태에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그분들에게도 어떤 혜택 같은 거 그런 건 없었을까요?

실상은 노점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떤 혜택을 드린다는 건 좀 어렵죠. 저희가 서로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노점도 어느 정도는 생계 유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다고 하지 못 하게는 할 수 없고요. 또 대신에 거리를 다니시는 분들도 너무 불쾌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잘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보면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 붕어빵 굽는 냄새, 군고구마 굽는 냄새, 그런 것들도 그리울 때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거리에서 하시는 노점상들 중에 붕어빵이나 이런 음식물 조리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특별히 원래 대상은 아니지만 위생이나 시설 관련해서 한번 점검을 다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가로정비팀에서 보건위생과하고 같이해서 위생 상태가 어떠신가 특히 요새 겨울철에 또 붕어빵 잘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같이 양해를 구한 적도 있습니다. 위생이랑 안전물 점검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계속 고생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신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도로과 세입 편성 예산은 세입 예산서 153쪽, 사업설명서 196에서 1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 예산은 총 101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46쪽, 사업설명서 303쪽입니다. 도로 개설 사업 지원입니다. 도로 개설 및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비 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546쪽, 사업설명서 304쪽에서 311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총사업비는 38억 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관내 보도 유지보수 공사, 불량맨홀 정비 공사, 관내 도로 지하 공동탐사 용역, 지하안전관리 및 위원회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549쪽, 사업설명서 312에서 315쪽 효율적인 제설 대책 추진을 위한 총사업비는 9억 3,200만 원입니다. 제설 기능 유지, 제설 용역비, 관내 도로 열선 설치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550쪽, 사업설명서 316에서 333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사업비는 총 23억 5,700만 원으로 조명 시설 및 기전 시설 유지 관리, 가로등 보수, 에너지 절약 보안등 공사, 주택가 좋은 빛 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 공사 1구역, 2구역.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책로 스마트 보안등 개량 공사, 감전 보호기 설치, 가로등 신규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555쪽, 사업설명서 334에서 343쪽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사업비는 총 11억 원으로 도로 표지 정비, 도로 부속 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557쪽, 사업설명서 344에서 346쪽 사고 없는 통학로 환경 조성 사업비는 총 1억 원으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서대문구 녹색어머니회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558쪽, 사업설명서 347쪽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도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131쪽,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마을 조성액은 15억 8,500만 원, 2026년도 수입액은 11억 3,200만 원, 순지출액은 15억 9,4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300만 원입니다. 134쪽 수입 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1억 3,200만 원으로 정기 예금 등 이자 수입 6,800만 원,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10억 6,300만 원, 2025년도 예치금 회수금액 15억 8,500만 원입니다. 135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7억 1,800만 원으로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정비공사 등 15억 9,300만 원, 예치금 11억 2,300만 원, 행정운영비 1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입니다. 141쪽 하단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2억 6,600만 원, 2026년도 수입액은 4억 3,400만 원, 순지출액 22억 4,1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74억 5,900만 원입니다. 144쪽 수입 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75억 원으로 정기예금 등 이자 수입 4억 3,400만 원, 2025년 예치금 회수 금액 70억 6,600만 원입니다. 145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75억 원으로 북아현 과선교 설치 공사 10억 원, 도시정비형 재개발 공공사업 시행 사업 추진 2억 4,000만 원, 도로 건설 운영 교통 종합개선 방안 10억 원, 예치금 52억 5,900만 원, 행정운영비 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예산 계수조정 결과 6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 열선 설치, 가로등 보수, 주택가 좋은 빛 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 공사, 도로 부속 시설물 정비,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현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저랑 과선교 앞쪽에 지나가실 때 보셨죠?

봤습니다.

그날 보고 가신 거 어떤 거예요?

지금 과선교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나갔었습니다.

진행이 저는 지역구 위원으로서는 3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난다는 것의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지금 저희는 녹지교하고 도로교는, 도로교 같은 경우는 포장만을 남겨놓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12월 24일 정도 되면 도로교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5일 정도 돼서 그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종료의 기준이 뭐예요?

사업이 준공되는, 전체 다 준공.

전체 다 준공. 전체라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이화여대 11길 포함해서 도로 조성까지 다 마무리한다는 말씀이시죠?

녹지교는 근데.

녹지교는 압니다. 푸른도시과에다가 5억 1,000 얼마 이렇게 하신 것도 압니다. 그건 알고 녹지교 말고 준공처분한다는 거에 제일 궁금한 게 도로 조성 마무리까지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의견 드렸던 힐스테이트 신촌 정문 쪽에 불룩 이렇게 튀어나온 구간들도 이번에 한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때 제가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의견드린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은 거기가 도로교하고 경사가 많이 지기 때문에 열선이나 아니면 그루빙 같은 거를 설치해서 그 차량이 정차해도 문제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열선도 열선인데 아까 뭐라고요?

그루빙이요.

미끄럼 방지, 그거죠?

네.

그거 설치하는 거 둘째치고 코스가 마을버스 06번이 다니는 코스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마을버스 06번이 중간에 한 번 멈췄다가 이 위쪽에 신호를 기다리면서 추진력 받고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경사도도 경사도인데 불룩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그 중간에 경사에서 서서 신호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게 꽤 어려워서, 버스가 관리나 이런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마을버스 지원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06번 노선이 왜 드라이버들이 없냐, 구간이 너무 경사가 있어서 중간에 가다가 엔진이 꺼지면, 중간에 경사에서 멈췄다가 가야 되는데 엔진 꺼지고 이러면 드라이버들의, 운전사분들의 평판이 떨어지고 이직이나 이런 데서 어려움이 있을까 봐 그래서 운전자가 잘 모집이 안 된다. 구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경사 있는 지역, 불룩 튀어나온 부분을 완만하게 하고 내려오는 곳만 방지턱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형태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의견을 지난번에 드렸던 겁니다.

이틀 전에도 제가 위원님을 현장에서 뵀는데 다시 한번 현장을 들려보고 제가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된 방식이 일반 평지나 이런 데서는 되게 많은 사례들이죠. 저도 그건 압니다. 근데 여기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 부분 지난번에 봐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거 보신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개가 많이 완화는 됐는데.

전에 비하면 엄청 됐죠. 근데도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제 생각에는 그것만 해소하면 넘어가는 데, 언덕배기 올라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접 차도 한번 타보시고 그래보셔서 설계에 반영되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내년도 기금예산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올 한 해에도 애쓰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도로과 팀이 7개 팀인데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직원만 36명입니다.

하여튼 지역의 민원을 즉각 반영해 주시고 또 최대한으로 설명도 잘해 주셔서 도로과의 민원은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올 한 해였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로과가 워낙 7개 과가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아마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잘 대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금화터널 위에 공사가 다 마무리돼 가는데, 어저께도 가봤는데 아직 도색이 완료가 안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언제 정도 완공 예정이십니까?

23일 정도에 준공식을 개최할 겁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해서 한 23일쯤이면 개통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완벽하게 잘 준비하시고 또한 개통식에 맞춰서는 현수막을 통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이 거기도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거기 없을 때는 정말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달 동안 그렇게 통제를 해 봤지만 지역 주민들의 그 길의 고마움은 아마 한번 더 깨달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홍보나 안내를 해서 그동안에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이번에 잘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이제 개통을 했으니 많이 다니셔도 좋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말 난공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원만히 이렇게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셔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준 위원도 염화칼슘 때문에 얘기를 잠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우리 지역구에도 상당히 천연동을 비롯해서 언덕들이 많아요, 북아현동, 신촌동 등. 그랬을 적에 보면 염화칼슘을 너무 보수적으로 놔두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문의를 해봤더니 거기에 저장하는 데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염화칼슘을 그래도 우리 구 특성상 다른 구보다 선제적으로 더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라도 혹시 안 쓰게 된다 그러면 동사무소나 어디다 보관하면 다시 되지 않겠습니까? ��거나 그러지는 않는 물건이니 가급적이면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끔 염화칼슘이든 아니면 소금이든 그런 것 등은 지역 주민들이 그때그때 직원들의 손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갖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대한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나요?

일단은 주민들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채워 놓으면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설함 자체가 텅텅 비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개인이 보관해서 쓴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계속 채워 넣는다면 차후에는 그런게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매년 하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평균 이 정도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눈이 많이 올 때도 있고 또 적게 오는 해도 있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되겠다라고 했을 적에 언덕이 있는 데나 거기서는 주민들이 미연에 빨리빨리 뿌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염화칼슘을 충분하게 비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갖다, 아마 갖다 어디 딴 데 쓸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설 작업 외에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직접 주민들이 갖다 쓰는 것도 또한 예방이다 생각을 하고 조금 여유 있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들을 요즘에는 저녁에 보면 이렇게 LED 등인가 켜져 있던데 그게 우리 도로과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한 거예요.

제가 좀 답변드리면요. 시도에 그 노면 표지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몇 개 주요 가로에 대해서 시에서 하고 시행은 도로사업소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잘 돼 있고 차 운행하다 보면 기분도 상쾌해지는데, 그럼 그거는 태양열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전지로 하는 건가요?

두 개 병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지도 들어가 있고 태양광도 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수명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하다가 또 혹시 중간에 고장 나고 하게 되면 오히려 또 많이 불편도 할 것 같은데 과에서나 부서에서 잘 체크해서 만약에라도 고장 나는 건 좀 미리미리 손을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올 한 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로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여쭤보셨는데 312쪽에 제설 기능 유지 사업을 보면 올해 자주식 제설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유니목이라고 제설 차량을 한 대 구매하셨네요. 기계마다 특징이 다르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두 대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다른지, 아니면 제설 작업하는데 편리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구매하셨는지요.

자주식 제설기는 저희가 보도에 사람이 밀면서 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도용입니다.

유니목이라는 제설 차량은 작년에 구매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기능이 다른가요? 똑같은 제설 차량과 다 비슷한 건가요?

그거는 보도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자주식 제설기는 보도에서 사용하는 거고, 유니목은 저희가 도로에서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듯이 서대문은 경사로가 너무 많아서 눈이 오면 공무원분들은 물론 통반장님, 주민들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그게 편리한 건지 여쭤봤고요. 318쪽에 있는 기전시설 유지관리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작년에 없었다가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 안에 도로 이전 시설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조명팀장 소해준입니다. 저희 시설비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비 쪽에서 시설 부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시설물 설치 사업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것인지

저희가 대략적으로 쓰는 게 가로등 유지관리하고 보안등 유지관리인데 시설비에 대략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기술예방지도라고 그래가지고 1억 이상 사업비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 지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용역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들로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기존 시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당장 목록을 확정할 수는 없더라도 일단 금액을 산출하는 게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가로등 수량에 의해서 고장률을 따져가지고 예산이 산정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재해 기술 지도비가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따로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올 텐데 항상 애써 주시고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설에 대해서 제가 열선 설치 및 유지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걸 열선으로 할 수는 없고 뭔가 인력을 통한 어떤 용역을 통해서 일부 해결하는 게 어떠냐라는 방향을 말씀드렸고 그런데 마침 도로과에서도 그런 방향을 잡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환영을 하고 그래서 이면도로의 동의 이면도로의 제설 작업을 동과 협력해서 동 직능단체 혹은 자원봉사 주민들하고의 일시 고용을, 아르바이트랄까 고용을 해서 계획을 세운 걸 봤어요. 참 잘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동 조사 특위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동에서는 약간 몇 가지 요청사항이 있더라고요. 제설을 하는데 너무 인력으로만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차량 지원 혹은 가장 기초적인 장갑이나 방한화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지금 사실 동주민센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다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설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직원들이 또 이면도로 자체가 제설이 늦어지고 있고 해서 이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선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 1t 차량이나 살포기를 달아서 운전하고 같이 배치를 한다면 동에서 취약 지역을 돌면서 제설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주민 통행이 훨씬 좋아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직능 단체 및 주민들을 확보를 해서 각 동별로 어느 정도 인원을 확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염화칼슘을 살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14개 동에 1톤 트럭을 다 배치를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취약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직능단체는 직능단체대로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해서 살포를 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넓은 구역을 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트럭은 평소에는 동절기가 아닐 때는 어떻게 사용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동절기에 임대를.

네.

운전기사하고 같이, 그런 방식으로.

네.

그리고 직능단체 회원분들 등 그분들에게 장갑이나 방한화는 어떻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까요? 인원이 들쭉날쭉해서

저희가 동주민센터는 저희가 인원에 비례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한 6만 5,800원 정도를 인원수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능단체의 방한용품 장갑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냥 직능단체에 그런 걸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맺은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월요일이 계수, 그 다음 날이 계수 조정이니까 월요일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이러는지 알려주시면 이번에 계수 조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로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치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세출 예산은 재해 및 재난 예방, 하천 관리,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459만 6,000원이 증액된 총 67억 1,81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상임위 조정을 통하여 1억 2,500만 원이 추가 증액된 68억 4,3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증액된 1억 2,500만 원은 예산서 564쪽, 사업설명서 356쪽에서 358쪽 하천 관리 사업 중에 홍제천과 불광천에 설치된 데크 및 하천 부대 시설물 정비와 도색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갖겠습니다. 질의답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재정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홍제천 변에 사실 자연수로 해서 스케이트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도 이 내용을 충분하게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후로는 흐지부지돼서 이렇게 됐는데 약간의 물막이만 있으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꼭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홍제폭포에 보면 가동을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항상 가동하는데 그게 가동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저희가 일출 시간에서, 한 7시부터 저녁 한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펌프로, 사실 그게 전부 다 전기료에, 전기료로 전부 다 그런 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한강에서 물을 끌어 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관내에 펌프가 몇 군데 있죠? 그 방출되는 곳이.

저희들이 지금 열린홍제천길 있는 데 중앙 합장에 하나 있고요. 홍지문 쪽 가기 이전에, 거기에 세검정 쪽에 하나 있고요. 종로 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홍제천에는 세 군데 있고요. 불광천은 증산교 쪽에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홍제천 중에서 홍지문 입구에 맨 마지막에 하나 있잖아요?

네.

다리 밑에. 유별하게 거기에는 녹물이 나와요, 계속. 그게 녹물이 아니고 하여튼 무슨 안내판은 이렇게 해서 적혀 있는데, 그게 영 어떻게 제거가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위원님이 잘 보셨지만 그게 저희들이 취수를 하면서 한강에 있는 한강 수를다가 끌어온 게 아니고 한강 둔치에 있는 데 지하수를 푼 겁니다, 사실상은. 그 물을 하다 보니까 철분 성분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이. 그러다 보니까 취수 용량이 부족하고 해서 그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앙 합장 쪽에서도 적화 현상이 많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강 둘레에서 직접 취사하는 것으로 유지용수 공급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월달, 7월달부터 그렇게 시험 가동하면서 지금 운영하면서 철분 성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그래서 다른 데는 그렇게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그게 유별나게 거기에만,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자연수가 흐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두 줄로 쫙 나뉘어져서 색깔이 딱 하니까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도 하고.

그래도 그거 함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긴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비가 많이 오고 홍수, 그러니까 그 정도 될 때도 보면 펌프가 계속 가동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자료에 봤을 때는 연간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에 있어서 보면 4억 7,000만 원 정도 산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가동을 꼭 안 해야 될 부분에서도 보면 가동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박진우 위원입니다. 북가좌2동 혹시 내년 침수 이런 예방 차원에서 혹시 과에서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금 그쪽에 침수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을,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고 있고요. 그게 계약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다가 지금 그곳을 정비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수위, 불광천이 수위가 너무 혼자 올라가다 보니까 수도 차이에 의해서 침수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해소 방안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든지, 구비를 가지고 정비하기는 무리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용역 결과는 언제쯤 대략 나올 예정인가요?

지금 입찰을 진행 중에 있고요. 계약이 되면, 아마 이달 중순쯤 되면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해서 그럼 결과 나오는 데까지 그럼 내년 상반기가 넘어야 하는 거죠?

네. 상반기 3월, 4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지난번에 추경 때 제가 질문을 했고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결과가 나오고 뭔가 예방 대책을 세우기엔 또 내년도가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후, 후 내년 정도에 진짜 그게 실효성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가 또 걱정이라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뭔가 그 결과 나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서 예방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관로 자체보다, 그 문제보다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반지하 주택들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이라든지 역 주변, 특히 이런 것들 저희들이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또 예전에 설치된 역 주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구주가 세입자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점검을 해보니까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다른 찌꺼기에 껴서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사실상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방기간 전에, 저희들이 4월, 5월까지 전수 조사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미리 우기가 되기 전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0쪽이요. 지방 하천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중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있는데요. 산책로의 조명 개선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두 건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잡혀 있는.

주민참여예산이요?

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홍제천 상류 포방교 위쪽에 지금 가로등, 산책로에 저희들이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이라 해서 사천교부터 홍연교까지는 많이 개선이 돼 있고 한데 상류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어둡다 그래서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어둡다거나 조명이 불편하다는.

한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크게 무슨 얘기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조명에 대해서.

그쪽에 주민들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그쪽에서는. 산책로 이용하다가, 타 지역 다른 노선하고는 비교가 아무래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쪽에 좀 어둡다 보니까 그렇게 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참여예산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상반기 중에요. 이거 예산이 확정되고 상반기 중에 설계를 해서 상반기 중에 지금 바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하나만 딱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이나 재난기금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치수과가 쓰는 거 있죠? 종종, 가끔.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사용을 하는데요. 굴착기금이나 이런 데서는.

굴착은 안 하세요?

네.

그러면 재난안전기금에서 지난 최근 한 5년 동안 치수 과목 수로 어떻게 쓰셨는지 그런 것 한 번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빗물받이 준설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지금 올해도 한 3억 잡혀 있는데 시비.

그것도 그 예산입니까?

네. 시비를 최대한 저희들이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매칭이 돼야 하거든요? 사실상 5 대 5 매칭을, 저희들과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예산 안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편성해서 매년 하는 양만큼 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보고하는 거 외적으로 분명히 기금에서 쓰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치수과에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푸른도시과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52쪽에서 177쪽까지, 세입 사업설명서 200쪽에서 207쪽까지로 총 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571쪽부터 595쪽까지, 사업설명서 372쪽에서 4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예산은 105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예산은 대부분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해서 매년 추진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의 경우 백련산 숲속치유센터 운영 사업 건으로 1억 5,2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은 총 9건으로 12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 사업에서는 공원 내 장애인 운동기구 설치 3,000만 원, 천연동 산복도로 일대 노후 운동시설 교체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공사 사업으로는 궁뜰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조성 사업비 5억 원, 연희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 사업비 5,000만 원, 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 사업비 5억 원, 그리고 복주산근린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 사업에서는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의 예산안 2,90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되어 1억 2,900만 원, 신촌역 녹지 운동기구 설치에 2,000만 원, 문화촌 고가하부쉼터 개선 사업에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상임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거는 지난번에 이제 업무보고 때나 기타 사항 때 보고를 드려서 제한을 하고 단 한 가지 본 위원이 작년에 운동 시설에 대한 업체 연락처만 있고 우리 소관 부서라든가 산에서는 푸른도시과, 운동 시설이나 그런 데서는 문화체육과에 소속되는 얘기인데 거기 소속의 전화번호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새 좀 다녀보니까 거의 그대로 그 시설 업체에 연락처만 있지.

네.

구에 관련된 연락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좀 빠져 있으면 조례에 맞게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올 한 해도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각종 경의선이라든가 그 수목 지역 그다음에 그 황톳길 기타 또 반려견쉼터라든가 운영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희 치수과도 하천에 운동 시설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저희 남가좌1동에 그 비둘기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혹시 푸른도시과에 비둘기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신 건 없으실까요?

민원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다 규정을 이제 바꿔놓은 자치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1회 위반하면 20만 원 최대 3차까지 이상 되면 100만 원씩 과태료를 물게끔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저희 자치구에서는 이거를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건지 혹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먹이를 주거나.

먹이를 주거나 했을 때.

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지금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비둘기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저희가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평화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필수적으로 비둘기를 날리는 행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개체 수가 많아서 유해조수처럼 돼서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먹이를 준다고 그래서 비둘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그거를 먹이를 안 주면 너무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런 민원보다는 그 비둘기 우는 소리 때문에 좀 시끄러워서 숙면에 방해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비둘기 분뇨로 인해서 차량이나 아니면 건물에 좀 지장이 많다 그러면 뭐를 저희가 드리냐 하면은 그 조류기피제라는 게 있습니다. 약품에서 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게 있는데 그걸 저희가 무상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가좌1동 그 리첸시아 앞에 모래내시장 그 인근에 비둘기떼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몇 차례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에서 민원을 주시는 아파트 주민분들도 그렇고 상인분들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먹이를 주시는 특정인 한두 분이 계시대요. 그런 분들 때문에 여기에 지금 비둘기떼가 모여서 그리고 또 이제 상인분들 애로사항은 자기가 이제 장사하시는 물건들을 다 이제 비둘기가 잠깐 안 보고 있으면 이제 다 이렇게 먹거나 이렇게 훼손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고 또 그거를 이제 저기 주민분들께서는 이제 보행로에 비둘기떼가 이제 워낙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피해 가시거나 아니면 쫓으려고 해도 이게 요새 워낙 이게 유해 물질 같은 것도 많다 보니까 불편해하시고 이런 문제점이 또 많고 이걸 또 쫓으려고 이렇게 상인분들이나 주민분들이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리 나는 물건을 또 이렇게 치시면 또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이렇게 민원 주시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러면 지금 비둘기를 좀 안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을 그쪽에라도 좀 해 주셔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뭔가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금 관악구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지금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상에 이제 있는 걸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1차, 2차, 3차로 해서 매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계도 기간을 이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물론 이게 과태료를 매기려고 그러면 단속을 할 수 있는 요원도 필요하고 하는데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아마 이 구에서도 고양시나 관악구에서도 해 놓은 것 같아요. 저희도 한 번쯤은 이게 무조건 단속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거는 자제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북가좌2동에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나무 부분 있잖아요. 응암로 쪽에 주로 있는 나무 그 부분은 이제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세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유관 단체 회의나 이런 부분을 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또 말씀을 주시고 해서 혹시 그거 뭐 좀 수정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응암로는 이제 서울시 시도로입니다. 시도로로 해서 가로수를 바꾸거나 도로의 어떤 도로 시설물을 변경을 할 때는 시에 이제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요. 지금 우리 서울시 이제 정원도시국이라고 거기서 정책은 뭐냐면 가로수를 갖다가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또 뭐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다 비워내고 그걸 다른 수종으로 바꾼다든가 이거를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지금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그 민원 내신 분 누구인지 알 것 같은데 그분이 말씀하셔서 증가로 쪽에는 저희가 일부.

맞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좀 특색 있는 가로 조성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팝나무도 좀 조성을 하고 했습니다.

네.

했는데. 응암로는 지금 대부분이 다 양버즘나무라고 하는 플라타너스.

맞습니다.

이제 그 나무가 돼 있고 원래 거기 지금 계획 수종은 은행나무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응암로가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은평구하고 지금 그 구 경계를 지금 넘나들면서.

맞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은평에서는 은행나무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양버즘나무로 나무로 돼 있고. 그래서 그 동일 노선의 동일 수종 그 원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거기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팝나무로 바꾸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번,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하도 유관 단체에도 많이 개입이 돼 있으시고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분 말씀을 계속하시다 보면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분들도 그 동화가 되셔서 이제 왜 그렇게 못하냐 하는 질문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저희 동주민센터 설명회를 할 때든 아니면 유관 단체 전체 회의를 할 때든 한 번 정도는 푸른도시과에서 정확하게 이게 저희 소관도 아니고 그리고 구의원들이나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좀 시켜주시고 이게 자꾸 와전돼서 말이 좀 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몇 년 동안 끌던 사안이다 보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한번 주민들에게 상세히 좀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다음에 혹시나 현장민원실이나 그런 자리가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사업 관련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그때.

마이크 켜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안 켜졌어요?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궁동근린공원에 한 번 가신 일 있죠? 기억하시죠?

네.

궁둥근린공원이 너무 삭막하고 황량해서 제가 그때 수국 식재를 한번 해 보자고 같이 논의드렸는데.

네.

부서에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이 좀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요. 저희가 순위를 좀 후순위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비나 아니면 특별교부금이나 특교세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혹시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구비 본예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으시고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시면 혹시 예산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황량한 공원이 화사한 수국으로 주민들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럼 한번 이번에 그 예산 한번 잡아볼 테니까 좀 한번 식재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321쪽에 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에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서울시가 조사를 하라고 한 품목이 줄어서 그렇다고요?

건수가.

건수가 줄었다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수가 2025년도에는 400건이었는데요. 내년에는 250건으로 건수가 줄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서울시가 그 건수를 줄였군요.

줄인 이유는 여태까지 방사능 검사를 했을 때 방사능이 한 건도 발생을 안 해서 줄인 것 같습니다.

뭔가 공문으로 내려왔나요? 아니면 구두로 내려왔나요?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공문에 사유가 있던가요?

사유는 2024년도에는 500건, 2025년도에는 400건, 올해는 250건으로 발생이 안 됨에 따라서 줄이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번거롭겠지만 5년간 몇 건이었는지 하고 또 올해 공문, 그거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기금 시설 개선 융자 지원 올해 하나도 안 나갔죠?

올해 신청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8,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조건으로 1억까지 돼서 저희가 받아서 서울시로 신청했습니다.

되레? 그래서 저희 돈은 아예 쓸 일이 없게 되네요, 계속?

그렇습니다.

많이 안 쓰더라고요, 계속.

안 쓰는 이유는 신용도라든가 본인 가게별로 대출 금액이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가 초과되는 가게들이 많아서 아마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선에서 커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그것대로고. 서울시랑 같은 수준으로 하든지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이자율이라든지 그런 게 차이가 있다면?

이자가 서울시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가 예산이 또 많고 조건이 좋다 보니까 굳이 저희 기금을.

그러면 우리 기금에서는 쓸 이유가 없으니 사업을 없애도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출,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업을 차라리 발굴하는 게 맞죠.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조건이 영업주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손 떼도 되는 일인 거고. 그렇죠?

손을 뗄 수는 없고 혹시라도 서울시에서 기금이 부족한 경우는 저희 서대문구 기금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죠.

어찌 됐든 식품업을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설에 화장실이든 주방이든 수선, 개선이 필요하다 싶을 때 이걸 찾는 건데 그 액수가 물론 억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규모도 작고 한데 굳이 우리를 찾을 이유는 없다. 그리고 올해 총 예산이 8,500이고 내년도도 8,500인가요?

그렇습니다.

동일하면 큰 효과가 없을 거고 몇 년 치, 예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별로 나가는 일이 없다. 1건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사업을 발굴하려고 한번 노력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기금 사업이다 보니까 무조건 지원하는 건 어려울 거고 융자성 이런 게 있을 텐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에서 빈 부분 아니면 이자율에서 효과가 있던지 그런 식으로 현행 사업을 활성화시킬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걸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도 올해 한 절반 정도 쓰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남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 예산을 좀.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더 고민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다시 하는 게.

그러니까요.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점검해 주셔서 연초에, 기금은 30% 이내에서인가 20% 이내인가?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해서 편성 가능할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지역 발전과 삶이 행복한 건강 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주이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19쪽부터 651쪽 사업설명서 324쪽부터 393쪽입니다. 앞서 우리 부서에 상임위 계수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79억 8,32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531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역을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9쪽 사업설명서 325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026년 예산은 4억 690만 3,000원 증액된 23억 1,2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 상승분과 공공운영비, 식재료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622쪽에서 623쪽 사업설명서 333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25년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 및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라 7억 1,248만 9,000원 증액된 17억 4,1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4쪽 사업설명서 338쪽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5년 신규 국비 보조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목표 대비 가입력 검사자 급증으로 검사비 미지급금 발생 및 소급 지원을 반영하여 1억 5,868만 7,000원 증액된 2억 4,1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4쪽에서 625쪽 사업설명서 339쪽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 지원에 따른 서비스 신청자 및 기간 연장형 서비스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7억 4,554만 7,000원 증액된 17억 9,4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5쪽 사업설명서 342쪽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고령 임산부 증가에 따른 25년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미지급 발생 및 소급 지원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억 6,544만 7,000원 증액된 5억 1,1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1쪽 사업설명서 357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11억 9,568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9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서대문구민 대상 행복 마일리지 앱을 통해 걷기 마일리지 제공에 따른 사업비 확대입니다. 예산서 631쪽 사업설명서 358쪽 신체 활동 및 비만 예방 사업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26년 가내시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6,365만 7,000원 감액된 5,3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7쪽 사업설명서 369쪽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및 유관기관의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 건강 교실 운영 확대를 위해 금년 대비 2,266만 4,000원 증액된 3,2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7쪽 사업설명서 368쪽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대비 643만 7,000원 증액된 1억 6,7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대사증후군 검진 참여자 증가로 인한 검사 재료비 수요량 확대에 따른 의료 및 회복비 증액입니다. 예산서 642쪽 사업설명서 378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2026년 가내시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14억 2,973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4,3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질병관리청에서 백신을 선구매해 일괄 공급했던 방식이 구비 매칭을 통한 정부 조달 구매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비 확대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역건강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관광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저만 간단하게. 아,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서대문구에는 산후조리 조리원이 몇 개가 있어요? 민간 포함해서. 사실 이게 서대문구에 있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죠?

저희는 공공산후조리원 하나하고요, 민간산후조리원 하나, 두 개 있습니다.

요즘 서울 시내야 교통이 많이 발달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 사업 효과가 취약계층 가정의 산후조리 등 출산 관련 경제적 부담 완화인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적 저소득층 우대가 있나요?

네, 저소득층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통 한 30% 정도가 우선 입소자로 돼 있어서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30%는 우선 입소자로 정해 놓은 거예요?

네.

공공산후조리원이 일반 민간산후조리원의 가격 인하 혹은 서비스 유지에 효과가 있나요? 언제 이게 언제 개소, 시작했죠?

23년 12월 1일에.

효과가 어떻게 증명이 됐나요?

일반 산후조리원은 개소 당시 평균 250만 원으로 잡고 했고요. 저희는 거기에 90%를 지원했는데 지금 산후조리원 이용했던 사람들마다 끝날 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만족도가 지금 거의 10점 만점에 9.5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좋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 어차피 모든 산후조리 수요를 다 많이 커버는 못 할 거고 이런 공공산후조리원이 모범적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민간 쪽에 좋은 효과? 좋은 시너지 효과 같은 게 증명된 게 있냐 이거죠.

저희 관내는 민간산후조리원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따로 데이터를.

23억 원을 들여서 1년에 이용하는 주민이 몇 분이죠?

보통 한 200여 명.

200여 명인데 23억 원을 들여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 효과를 누리고 있나 하는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회도 다르고 해서 제가 계속 더 많이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아무튼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 쪽에 좋은 파급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 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는 타 구까지 포함해서 민간산후조리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연구를 해보고요. 개인적인 제 생각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잘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민간산후조리원에서 따라가려고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무튼 연구를 해보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신 걸로 알고 저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품애가득은 24년도 이용료 조건으로 모집을 했을 때에도 경쟁률이 1 대 1을 넘기는데 이렇게 소수의 인원에게 All or None과 같은 혜택 몰아주기를 하면 서대문구 내의 출산 가정을 위한 복지 형평성이 매우 훼손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인건비나 식비 등 정도는 이용하는 출산 가정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산모에게 마치 복권 당첨과 같이 예산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장기적으로 모아서 품애가득 2호 설립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에 이용하여 최대한 많은 산모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서대문구 내에 더 많은 출산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계획도 있고 기회만 있다면 품애가득 입소 희망하고 있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분 24년도 3월에 입소했던 분입니다. 이용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난번에도 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관련한 세입예산서를 보면 26년도 예산액이 월평균 이용료 19명×25만 원으로 그냥 책정을 했어요. 그냥 아예 대놓고 세입 예산서상으로도 90% 할인된 가격으로 어차피 다 들어오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세입예산으로 했는데 우리 올해 예산이 얼마 듭니까? 26년도 예산, 게다가 위탁비용까지 늘어서 25억인가 드나요?

23억 정도.

23억 정도 듭니까? 그래도 24년도까지는 결산상 세입액이 3억 5,000은 됐어요. 250으로 하고 할인율 적용했을 때도. 이게 25만 원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포퓰리즘입니다. 이건 이전에 우리 홍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한 거긴 하지만 구청하고 여당, 국민의힘 차원에서 진행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회에서도 통과는 됐는데 막상 하고 나서 보면 갖다가 그냥 붓는 수준입니다. 저도 둘째를 출산 예정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고 싶지만 이미 기본료가 250인 상태로 아까 말씀하신 그 한 개가 이대에 있는 거기죠? 민간산후조리원이? 거기 금액이 지금 그 2주에 얼마입니까? 요즘 한 500 돼요.

로열 스위트가 한 500 정도 되고요. 스위트는 450.

그러니까 500 조금 안 돼요. 전보다 더 올랐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줄 알았는데 효과가 없었단 말이죠. 더 오른다니까요. 게다가 영향을 미치려면, 서대문구 관내에 우리 서호성 위원님이 처음부터 말씀 주신 것처럼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여러 개 있고 거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래, 우리가 한 300 정도 선으로 맞춰줘야, 그리고 또 규모도 있어 줘야 주변에 있는 민간에게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너무 획기적으로 적다 보니 이게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로또예요, 로또. 그래서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기본료를 조정을 하시든지요. 아니면 할인율을 조정을 하시든지요. 그리고 대상도 저출산,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감면을 해준다는 방향으로 가야지 구민이면은 무조건 90%를 할인해 준다. 그 90%가 너무해서 그나마 지금 와도 경쟁률이 3. 몇 대 1인 걸로 아는데 그 정도로 해주니까 이게 당연히 몰리는 거죠. 그리고 시설도 올리비움 하는 데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원래 프리미엄 조리원이고 그러다 보니 시설이나 나오는 음식이나 그 급으로 같이 하니까 당연히 효과가 좋죠. 만족도도 높고. 만족도가 높은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제공을 하니까 좋은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용객이 느꼈던 가격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세입도 확충을 하면서 동시에 얻은 세입을 그대로 그래 지금처럼 25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완전히 한 5천만 원 수입에 23억 정도를 속된 말로 때려 박아가지고 저출산을 올렸다로 그냥 치고 가격을 더 올려서 그 얻은 만큼의 다른 출산 가정을 위한 어떤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엄청난 혜택입니다. 250만 원 기본값으로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이제는 하셔야 될 때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몇 개월째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고견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걸 바로 결정할 수 없고 또 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요. 위원회 안건을 상정해서 기본료를 먼저 바꾼다든지 아니면 민간산후조리원에 맞춰서 하든지

위원회에서도 심의하고 심의 결과 확정되면 조례 개정 요청을 드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정하는 곳은 저희 의회고 그러니까 안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이게 이렇게 가는 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 청년정책과한테도 박스퀘어 청년 푸드스토어죠. 거기에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을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잣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정책을 이제는, 그래, 한 1년 동안 우리가 충격적으로 해 봤어, 해 봤는데 생각보다 주변의 조리원 상권에 큰 영향을 못 미치더라, 여러 가지 효과를 점검을 하셔야지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그냥 돈이 우리는 구비 예산으로 이렇게 있으니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십시오.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저는 다만 이걸 급진적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것보다 일단은 냉철하게 우리가 지금 가격을 계속적으로 수시로 바꾸다 보면 주민분들도 헷갈리고 모든 게 지금 복잡해지거든요. 한번 차분하게 이 시점에서는 한번 주이삭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요금을 받았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우리 세입도 보탬이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걸 한번 내년 상반기에는 결론을 뭔가 낼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많이 입소한 분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한데 탈락자들이 불만이 있긴 있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로또 경향이 있어가지고. 물론 들어간 분들 중에 만족을 못한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만족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일단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말이 500이지 들어가서 추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고 어떻게 됐든 우리도 물가상승률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구비가 더 투입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한번 이걸 신중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의견 나와서 하루아침에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한 3개월이든 6개월 상반기에 뭔가 유의미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의원님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변경 사안이니까 한번 그거는 신중히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통계상으로 조리원 관련한 가격대나 사람들의 어떤 적정한 가격이 어느 거냐, 이런 설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초자료로 해서 우리 입소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참여한 분들 있죠. 애시당초 신청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적정 가격은 원래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것들도 한번 물어보시고,

좋은 의견입니다.

네, 그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숙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황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늘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약과 소관 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은 예산서 652쪽부터 679쪽까지 사업설명서 394쪽부터 449쪽까지로 2026년도 세출예산은 총 68억 2,439만 원으로 25년 대비 9억 6,9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6년도 국가 암 검진 사업 가내시에 따라 11억여 원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의약과 26년도 예산은 먼저 구강보건사업, 의료업소와 약업소 지도관리 그리고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2쪽 26년도 주 증액 요인인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미지급금 누적 해소를 위해 대폭 증가된 가내시를 반영하여 14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3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직원의 인건비와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14억여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3쪽 방문간호사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47쪽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그리고 사업설명서 448쪽 정신 응급 공공병상 운영 지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49쪽 마음건강 쉼터 운영, 이와 같이 우리 구민의 마음을 돌보기 위한 사업도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조정내역입니다. 헌혈장려 홍보사업으로 헌혈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330만 원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의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따로 없으시면 혹시 약 다 먹었는데 남은 약들 수거하는 거 그 사업은 어디 갔습니까?

청소행정과에

청소행정과로 갔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좌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원 가좌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좌보건지소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예산서 166쪽, 170쪽, 1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0쪽에서 690쪽, 사업설명서 450쪽에서 463쪽에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9억 3,53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4억 3,06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이유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본 지소 이관과 기존 건강장수센터의 운영 확대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0쪽, 사업설명서 450쪽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입니다. 사업비가 1,299만 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1쪽, 사업설명서 452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 총 6,638만 3,000원으로 인건비는 전년 대비 1,966만 4,000원을 감액하고 의료비 및 회복비 예산을 2026년부터 만성질환 관리 사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682쪽 사업설명서 453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사업 참여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기타 보상금 360만 원과 사업 운영을 위한 검사 소모품 비용 211만 2,000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5쪽 사업설명서 458쪽 농식품 바우처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 총 2억 9,399만 원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7월부터 지역건강과에서 추진하였으며 2026년부터 가좌보건지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6쪽, 사업설명서 460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5,590만 1,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393만 6,000원을 삭감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구강진로를 확대 운영하고자 강사료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6쪽, 사업설명서 461쪽 건강장수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예산 총 3억 3,200만 원으로 2025년 7월에 서울시 건강장수센터 운영자치구 공모에 선정되어 2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1,987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증액이 1억 6,600만 원 구비 증액이 5,38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처음 보고하시나요?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소장님 혹시 전문 면허나 이런 거 있으세요?

네, 가정의약과 전문의입니다.

네. 의사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의사 면허 있으신 걸로. 사실 보건소 관련한 부서장님들은 이런 전문성 있는 자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궁금한 건 아니고 마이크 꺼주셔도 되고, 아, 여기도 소장님 저기도 소장님이구나. 지소장님께 아니고 보건소장님께 여쭙습니다. 앞서 사실 우리 의약과장님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직이잖아요. 의약과 같은 경우는 우리 가좌보건지소처럼 현장에서 주민들 만나면서 진료도 하는 것처럼 의약과장님 직접 진료는 할 필요는 없지만 약이라든지 그런 관련한 것들에 대한 전문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채용이 잘 안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행정직 과장님 일반 사무, 뭐죠? 사무관. 사무관님들이 보직이 되시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까지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지역건강과도. 근데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의사 면허 몇 년 이런 자격들이 있을 텐데 요즘 의사분들 뭐죠? 의사 면허라는 게 전문의도 있겠지만 일반의도 대상이 안 됩니까, 혹시?

아니요. 대상이 됩니다. 의사 면허하고 한 10년 경력이면 됩니다.

10년이나 돼요?

네. 전문의 자격까지는 아니어도 10년 이상이면 되고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경력이 공보의로.

포함돼서?

네. 다 포함해서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니어급 그런 분들이 퇴직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젊은 분들이 오실만한 자리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에 의무직이 과장님이신데 인근 구는 10차례 이상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서.

생각보다 많이 없군요?

네. 특히 최근 의료 파업 이후로 더 심각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같은 임기제 5급이잖아요?

네.

5급 상당이지만 의사 면허를 어느 정도 소지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임기제 5급이면 상한이 있긴 하죠?

네.

그 상한에 맞춰서 내시는 편인가요? 급여나 이런 것들이?

지금 행정 쪽으로 하는 의무직 과장님은 아예 지원이 전무, 다른 타 구도 전무여서요. 특히 행정뿐만 아니라 진료 보는 의사 선생님 연봉을 아주, 그러니까 민간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래도 저희도 이번에 조금, 20%는 올렸는데.

그래도 안 해요?

네. 지금 0명이어서 몇 차례 공고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힘듭니다.

그러면 꼭 의사 면허는 아니더라도 간호직 분들 중에서나 여기, 그러니까 공직을 오래 하신 분들에서 채용을 하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부 승진이라든지.

기술직 같은 경우는.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네. 기술직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통합 인사를 하기 때문에 통합 인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단독만의 문제가 아니라 25개 구 보건소 전부 다의 타 직종의 서울시 결정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요구하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요구를 하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요구는 하고 있으나.

하고 계세요?

네. 다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계속 인사와 관련해서 보건소에 전문성 있는 리더분들이 계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은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잘, 좋은 인사가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소장님, 지소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가좌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보건소 관련해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국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권선상 사무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권선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 및 의회 청사의 운영을 위한 여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과 2025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겸임하고 있는 박명기 홍보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기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홍보팀장 박명기입니다. 오늘로 32일째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일정으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 및 구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예산을 꼼꼼히 챙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 부분 설명은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93쪽에서 195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2026년도 총 예산 편성 규모는 51억 4,25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인 8,5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의 내실화 예산은 2억 7,215만 원이며, 전년 대비 약 1.7%인 4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생활임금 상승률과 4대 보험료율을 반영하여 133만 5,000원 증액된 4,998만 원 편성되었고, 국외여비는 2025년 대비 직원 2명의 공무국외 출장여비 860만 원이 감액된 2,5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 증가에 따라 360만 원이 증액된 1,740만 원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 새롭게 편성한 포상금은 직무유공 의회 공무원의 표창 부상품으로 연 4명의 격려금 80만 원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의원상해부담금, 도서 구입 자산취득비 등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입니다. 예산서 책자 195쪽 196쪽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은 12억 7,615만 원이며 전년 대비 약 1.8%인 2,2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원의 재수당과 의정활동 관련 경비, 의원역량개발비, 각종 부담금 등을 포함한 의회비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도 대비 변동 사항이 없고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적용하여 1,821만 원이 증액된 5억 3,86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337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의원 국내외여비,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활성화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책자 196쪽 197쪽입니다. 의정홍보 활성화 예산은 1억 1,205만 원이며 전년 대비 약 6.1%인 72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사무관리비 중 홍보 현수막 예산은 기존 정례회 부분 이외에 설과 추석 명절 2회분 홍보 현수막 예산 추가 편성하여 462만 원 증액하였으나 업무용 다이어리 및 수첩 제작 예산은 연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자치단체 등 이전 광고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3,850만 원 편성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90만 원 감액된 8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책자 197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청사시설 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은 5억 1,809만 원이며 전년 대비 약 3.9%인 2,0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약 12.2%인 3,628만 원이 감액되어 2억 6,2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에는 사용계획이 변경된 청사 영유아 보육 공간 관리운영비 1,5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69%, 540만 원이 증액된 1억 5,187만 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필수 시설인 GHP 저감장치 설치비가 신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8.82%,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66.67%, 600만 원 감소한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서 책자 196쪽에서 203쪽입니다. 행정 운영경비 예산은 29억 6,412만 원이며, 전년 대비 약 2.5%인 7,5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인력운영비는 총액 인건비 항목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수당으로써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하였고 전년도 대비 저연차 직원의 증가 부분 반영하여 실제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2.27% 감소한 28억 3,9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상적인 부서 운영을 위해 산출하는 경비인 기본경비 예산은 1억 2,467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약 6.9%인 9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구의회사무국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증액 내역은 총 22건, 4억 6,775만 1,000원으로 세부 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의 내실화 사업은 2026년 제10대 의회 준비 관련 환경 정비 및 사인물 교체 등에 사용되는 비용과 서대문구의 입법 법률 자문료 관련 사무관리비, 회의록 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개발비 등 총 9건, 1억 5,14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홍보 활성화 사업은 서대문청소년의회 운영 관련 행사 운영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시설 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은 내용연수 경과되어 노후화된 PC 교체비, 의정연구실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7건, 4,6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사업은 의회직 전환 수요 예상하여 책정된 급여 및 직무 수행 경비 등 5개 항목 2억 6,49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 소관 예산 감액 내역은 청사시설 환경 개선 및 유지 관련 통계목 변경에 따른 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기 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단은 2026년도 지출 예산으로 21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2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2025년 견인 차량 보관소 무인화 운영 구축 완료와 2026년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리모델링 휴관에 따른 것입니다. 그 밖의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민들을 위해서 낭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서영원 본부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영원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서영원입니다. 주이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26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 설명자료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입니다. 설명 자료 5쪽, 예산서 5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수입 예산 총액은 86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3,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문화 강좌 운영 수입 감액, 전통시장 이용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한 독립문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조정 및 신촌역 동측 광장 공영주차장 운영 종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 수입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설명 자료 23쪽에서 24쪽, 예산서 59쪽입니다. 경상전출금 총액은 206억 9,400만 원으로 도서관 리모델링 기간 반영,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등 전년 대비 2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 총액은 11억 2,300만 원으로 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감액, 주차 사업, 부정주차 단속 자동화 완료 등 전년 대비 6,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운영 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25쪽, 예산서 63쪽 대학생임대주택은 운영 예산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7쪽에서 28쪽, 예산서 67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사업은 운영 예산으로 3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1쪽 하단, 예산서 72쪽 자본전출금은 문화체육회관 수영장 노후 온수탱크 교체 등 시설비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수영장 탈의실 입구 게이트 교체 공사비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 자료 34쪽, 예산서 75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체육 사업은 운영 예산으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6쪽 예산서 79쪽, 궁동체육관은 운영 예산으로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7쪽 하단 예산서 81쪽, 자본전출금은 궁동체육관 야외 장애인 경사로 보수 공사 등 시설비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9쪽 예산서 85쪽, 인조잔디구장은 운영 예산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0쪽 상단 예산서 86쪽, 자본전출금은 돌산구장 펜스 정비 공사로 시설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상임위 계수조정으로 돌산구장 냉·난방기 설치비 1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 자료 41쪽 예산서 89쪽, 홍제배드민턴장은 운영 예산으로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2쪽 중간 예산서 91쪽, 자본전출금은 홍제배드민턴장 배기시설 정비 공사로 시설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3쪽에서 44쪽 예산서 95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 사업은 운영 예산으로 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6쪽 하단 예산서 99쪽, 자본전출금은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컬처박스 개선 공사 및 구조물 균열 보강 공사로 시설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8쪽에서 49쪽 예산서 103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사업은 운영 예산으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50쪽 상단 예산서 105쪽, 자본전출금은 서대문문화체육관 대극장 안전 등 교체 공사 및 노후공조기 교체 공사로 시설비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51쪽에서 52쪽 예산서 109쪽,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운영 예산으로 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55쪽 상단 예산서 113쪽, 자본전출금은 독립공원주차장 주차 부스 교체비로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56쪽 예산서 117쪽,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은 리모델링에 따른 휴관 기간을 반영하여 운영 예산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구립도서관 대행 사업비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 자료 60쪽 중간 예산서 122쪽, 자본전출금은 도서 및 전자자료 구매비로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61쪽 예산서 125쪽,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은 경상전출금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65쪽 예산서 131쪽, 홍은도담도서관은 경상전출금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전출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69쪽 예산서 137쪽, 일반회계 인력 운영비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167명의 인력 운영비로 9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74쪽 예산서 143쪽 특별회계 주차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주차 사업에 근무하는 직원 29명의 인력 운영비로 1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78쪽에서 79쪽 예산서 149쪽, 기획감사부는 운영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83쪽 상단 예산서 154쪽, 자본전출금은 홈페이지 개인정보필터링솔루션 구매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85쪽에서 86쪽 예산서 157쪽 경영관리부는 운영 예산으로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90쪽 중간 예산서 163쪽, 자본전출금은 공단 인사급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92쪽 예산서 167쪽, 시설안전부는 운영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95쪽 예산서 171쪽 창업지원센터는 운영 예산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97쪽에서 98쪽 예산서 175쪽, 주차 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운영 등으로 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01쪽 하단 예산서 180쪽, 자본전출금은 민원 처리를 위한 업무용 차량 노후화로 차량 구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때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와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부터 자본전출금에 대해 대한 각 부서별로 자료를 전부 다 취합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제출 드렸는데요.

네?

제출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이틀 전에 했습니다.

이틀 전에 하셨다고요?

네.

사무실에 갖다 놓으셨나?

정책지원관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정책지원관한테로요?

네.

정책지원관이 나한테 안 줘서 그러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예산과 관련이 없는 건데요. 그동안에 독립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가 있잖아요.

네.

일제강점기로부터 현대 민주화 운동을 한 인사들이 수많은 분들이 투옥돼서 거기서 목숨을 잃은 분도 있고 여러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 형무소 외에 중간에 이제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있는데 조형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구예산으로는 하는 것보다도 구예산 일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거 모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4일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로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2월 16일에는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그 전날 오후 2시까지 조정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