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창군수로부터 지난 12월 6일 제출된 조례안 세 건, 동의안 한 건과 12월 9일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 12월 11일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한 건, 총 일곱 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함께, 지난 제29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 두 건을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5년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아동복지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국립 금과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오수환 위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순창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다.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중 관계기관의 출동 요청에 참여한 자율방범대원의 수당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신설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참여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 법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도 개선의 권고에 따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 구체화, 안 제5조 의원 겸직 신고 절차 구체화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조치 조항을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영리 행위의 제한 등 관련 규정 구체화, 안 제7조 관리인의 겸직 금지 신설, 안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규정 구체화와 별표 및 별지 서식을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창군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위원입니다.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 각종 불공정 관행이 만연하므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권장,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하수급인의 성실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 법규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심사 보류되었던 순창군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위원회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송정홍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3년 이상 발행한 신문만 지원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완화 요구가 있어, 이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관련 조례를 운영 중에 16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아홉 개 자치 단체가 1년 이상, 세 개 자치 단체는 2년 이상, 두 개 자치 단체는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순창군과 남원시는 지원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 지원 사업 신청 당시 최근 3년 이상 지역신문을 발행한 경우를, 최근 1년 이상 지역신문을 발행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류되었던 순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위원회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행정복지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행정과 소관 순창군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점차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 혁명을 견인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에 목적과 정의, 안 제4조부터 6조에 인공지능 산업에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 인공지능 산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아동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군 아동 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퇴소하여 사회에 진출할 때 전세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아동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1조 아동 복지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목은 아동 복지 시설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의 부분 중 아동 복지 시설 등으로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조에 아동 복지 시설 퇴소 아동 주거 및 자립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4조를 5조로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공립 금과 어린이집 민간 위탁 공개 모집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개인이 위탁 운영 중에 금과 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2026년 7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금과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466 평방미터로 보육실, 조리실, 실내 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원장 및 보육 교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동 정원이 39명 중 현재 39명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영유아 보육 및 금과 어린이집 시설 전반에 대한 위탁 관리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의안 가결 시 2026년 3월 수탁자 공개 모집 후 보육 정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가 선정되면 2026년 8월 1일부터 2031년 7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지난 위원회의 심사보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세 건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세 건, 동의안 한 건 등 총 일곱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안에 대해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순창군 자율방범대가 순창군수 및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특별·긴급 출동 요청에 의하여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각종 다양한 신종 범죄로 인해 통상적인 지역순찰 업무 외에 특별 방범활동 및 긴급 방범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방범 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등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수당 지급 기준 및 대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타 자율방범 관련 사업과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특별·긴급 방범 활동 내역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내실있는 방범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도급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하도급업체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등 건설업계에 각종 불공정 관행이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 지속되는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하여 원도급자의 부도나 압류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수급인ㆍ하수급인 간의 상생발전과 이에 따른 전문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등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현행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 신고, 영리 행위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의 금지규정을 준수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운영이 기대되며, 상위법 등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순창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신문 에 대한 지원대상 요건 중 지원사업 신청 시 신문 발행기간을 최근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지역언론 환경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 광고시장 축소, 지역정보 소비의 다변화 등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반이 취약한 신생 지역신문 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신생 매체의 안정적 성장을 통한 지역 언론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지원 요건 완화로 인한 매체의 난립, 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요건 및 사후 관리 체계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는 관련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순창군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인공지능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공지능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의료,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순창군이 법적,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인 인공지능 관련 정책개발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등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 등을 퇴소하여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주거 및 자립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 예정 아동이 보호종료 후에 가장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보호 종료 아동이 주거비 부담으로 취약한 주거 시설에서 거주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거 안전망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호종료 아동의 노숙과 범죄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노출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이 기대되며, 상위법 등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립 금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 금과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2026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금과 어린이집은 기존 수탁자와 연장 재계약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순창군 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자를 선정, 2026년 8월 1일부터 2031년 7월 31까지 5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추진 절차에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신정이 위원에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이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창군 지역 신문 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고생하십니다.

예.

지금 우리 지역신문 중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신문이 몇 개예요?

지금 두 개소.

두 개 있습니까?

예.

우리 1년 예산은 얼마죠?

5,600만원.

5,600만원입니까? 이거 현재 지원 기준은 몇 년으로 되어있어요?

3년으로, 현재는 3년 이상.

3년 이상?

예.

3년 이상인 기준을, 지금 완화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으로?

예.

1년으로 완화하는 경우, 순창군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이 몇 개 정도 돼요? 신문사가.

현재는 한 개소가 추가됩니다.

한 개 추가됩니까?

예.

지금 다른 시군구 관련해서도, 순창군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말씀 드렸다시피 한 열여섯 개 광역 기초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열여섯 개.

열여섯 개.

전라북도에?

아니,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에는요?

전라북도는 지금 남원, 순창, 전북특별자치도 세 군데입니다.

남원하고 순창입니까?

예.

처음 지역신문 관련해서 지원 조례에 제정할 때.

예.

본 위원은 사실 조금 반대했어요. 이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신문사가 행정의 지원을 받게 되면, 신문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 예를 들면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문사 입장에서 보면, 신문사가 가야 할 반듯한 길이 있어요. 정론직필이라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신문사의 역할을 행정에서 가로막는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반대를 했었는데, 이 지원을 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요구가.

요구가 있어서?

예, 지금....

그러면 요구가 있으면, 계속 또 해야 하겠네요? 지원을.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은 이걸 해야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사전 요건이라든가 사후 강화를 해야 하지 않나. 실은 현재 지역신문이 상당히 어려움이....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존폐 위기에 있는 걸로 보는데요. 이 관계는 사후 관리나 사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으면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행정에서 우리 예산도 제대로 편성을 못 하고, 예산 없어서 편성 못 하는 그런 실정인데, 신문사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늘리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예산을 줄여서,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 차후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해 놓으면, 우리 지역에 신문사가 많이 생겨나면 계속 지원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한 개 업체는 주간지예요, 월간지예요?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그래요? 그러면 예산 지원도 지금 똑같이 이 정도 규모로 해야 합니까?

규모는 반절로 줄여서 지금 하는거로 그렇게... 만약 한다고 하면, 통과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대에서는 거기에서 개소당 지금 현재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거 거기에서....

이런 사태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본 위원은.

예.

언론은 언론으로서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 버리면, 결국은 우리 행정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돼요. 지금 신문사까지 지원해서 운영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신문사의 모든 경제가치도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앞으로 순창에서 우후죽순으로 이런 지방 신문이 생겨나면, 이 조례에 의하면, 지원 안 해주고 배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예.

참 걱정입니다. 26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심의 자체가 힘든 상황이 돼 버렸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하다가 지금....

형평성 문제. 이거를 형평성 문제라고 합니까? 그러면 지금 실장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행정은 행정으로서 역할이 있고, 신문사는 신문사로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의회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예.

어쨌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대책도 없지요? 대책 있습니까?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된다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지금은 일반 가정집에서도 TV도 안 본대요. TV도 안 보고 SNS, 유튜브. 개인 휴대폰 가지고.

예.

모든 정보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조금 특수한 사항으로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조금 뒤처져 간다고 볼 수는 있어요. 지역신문 사의 이런 부분을, 처음에 이 조례안 만들 때부터 의견이 좀 분분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참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하고, 작년 예산 한도 내에서 개정이 돼서 변화가 있더라도, 예산은 올리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완화됨으로써 또 다른 이런 언론사라고 자칭해 만들어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역신문 사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둬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신가요?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희도 이 관계를 유료 부수라든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되는 신문사로 한정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걸면 어떨까, 거기까지 검토했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집어넣지는 못했는데, 그 관계는 혹시라도 위원들이 제안해 주신다면 그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다.

세부적인 우리 지역신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을 꼭 만드십시오. 만드시고, 시대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시대에, 유튜브, SNS에 단어 하나만 검색하면 모든 정보가 뜨는 세상인데, 자꾸 이쪽으로 확대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그게.

기존에 있는 신문사하고 잘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지, 자꾸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규모가 커지면 또 다른.

예.

실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

또 예산을 요구할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건이나 신문사로서 갖춰야 할 여건을 마련해 적절하게 거기에 맞는 언론사를 선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잘 해주시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예민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 자체도 예민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해야 하므로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적극 동감합니다.

예,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군민 눈높이에 맞는 조례안이나,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예.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역신문 지원은 특정 언론사 보호가 아니라 지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건전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정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배부 기준이나 그런 부분들에 객관성, 투명성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 체계나 사후 관리 등을 철저히 하셔서, 군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 관계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조례에 담지를 못했는데, 기본 조건을 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1년이라고만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등록 요건만 갖춘 채 발행하고 배포할 테니 돈 달라고 하면, 지급하기도 그렇고 지급하지 않기도 그래서 어중간하게 판단이 아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안 넘겨졌는데 임의로 그 요건을 강화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저희도 다시 한번 강화 요건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상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적이고, 지역 밀착형 보도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예, 순창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6. 순창군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AI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업체들, 연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 순창군에 오게 되면, 지원하겠다. 그런 의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 지침에 맞춰서 미리 이렇게 조례안을 준비해 두는 것 같은데.

예.

이와 관련된 순창군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나요?

우선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도 그렇고, 도에는 실제 관련 과가 있습니다.

예.

저희는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싶어도,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가 이번에 통과된다면 위원회 구성을 가장 먼저 할거고요.

예.

그 위원회에서 시책 발굴하고, 사업 공모가 되더라도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준비를 미리 해 두셔서.

예.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 농업 인구가 많고, 또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외국인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에서만 봐도 외국인 근로자들 면접부터 해서 몇 개월간 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순창군이 이런 부분도 선도적으로 농업 관련해서, 이런 로봇 사업이 지금 엄청 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접목할 게 뭐가 있는지, 또 요양 보호사가 부족해서 어르신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예.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타지역보다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하나 조례안이 뭐가 잘못됐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

본 위원도 지식이 조금 짧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관련 기관들, 여러 관련 부서에서 관심 가지시고.

예.

이런 정보 사항이 있으면 빨리 우리 순창군에 접목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예, 순창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동의합니다.

오수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오수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순창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이 조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다.

예, 맞습니다.

아동 시설을 퇴소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조례인데, 지금 우리 순창군에 아동 시설 관련해서 몇 명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공동....

몇 개소에 몇 명이에요?

공동생활 가정이 한 개소 있고요.

예.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이 일곱 명 있습니다.

한 개소에 일곱 명.

예.

이거 인계에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다른 데는?

그 외에는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시설에 몇 살까지 생활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기한이 있나요?

예, 법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24세까지 보호가 가능하고요.

예.

작년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24세까지 가능했지만, 24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다거나.

예.

질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하면, 1년을 더 연장해서.

연장할 수 있고.

예, 25세까지 가능합니다.

25세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25세 이렇게 넘어가면 무조건 나가야 합니까?

예, 이제 그 안에 자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립해야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내용이 있었어요? 자립 아동들에게.

24세까지 시설에서 보호된 아동들은 그대로 아동 복지 기준법에 의해서.

예.

시설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줬고요.

예.

이제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 자립을 준비하는, 이제 나가야 해서 준비하는 아동들은 월 50만원의 취업 준비 정착금이.

그러니까 아동 시설에 25세까지 있다가 나가게 되면.

예.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 이제 정착금이라고 해서.

얼마?

50만원 정도. 매월 50만원씩

매월 50만원, 이건 몇 세까지 가능해요?

그건 5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5년간 하고, 그러면 30세까지?

예.

그리고 주거 관련해서는?

주거 관련해서는 퇴소를 하면 1,000만원을 정착금으로. 이제 일시불....

해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하고, 매월 50만원 두 개나 했네요.

5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업할 때까지. 그러면 만 30세가 되면 그 뒤로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이제 정착해야 합니다. 성인으로서.

그러면 지금, 이 관련 조례에 준하면, 만약에 퇴소하게 되면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올해 이제 퇴소 예정되어 있는 아동이 한 명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5년 이내에 퇴소한 아동이 한 명 있습니다.

두 명이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서.

예.

도시로 취업하거나 그럴 때는 주거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1인 아동의 경우는 최대 5,000만원까지 원룸을 얻었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예산은 지금 고향 사랑 기금을 활용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24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

가결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기 있다가 퇴소해서, 지금 정착해서 사는 아동이 성인이 됐겠지만.

예.

그분들은 잘 생활하고 있어요? 정착해서.

이게 조금....

어려워요?

예, 출발 선상이 조금 어려운 과정이고 그래서.

예.

지금 취업해 있는 아동도 있습니다. 떡집이나 이런 데 개인적으로 취업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지역에?

타지역에.

타지역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순창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아동복지증진 제21조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주거 및 자립 지원, 이 내용을 지금 추가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순창군이 바람직하게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더욱이 그 고향 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이 기부금 운영으로 이렇게 뜻있는 일을 하게 돼서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5년 에는 대상자가 없었고.

예, 맞습니다.

26년에는 대상자가 두 명이기 때문에 한 정액이 5,000만원, 1억원을 세웠다는 말씀인 거죠?

예, 소요 예산은 1억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공립 금과어린이집 민간위탁(공개모집) 동의안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공립 시설이고요. 저희가 대부분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아서 학부모님들의 선호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지금 39명이 정원인데, 현재 39명 정원이 다 채워져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부모나 아동이나 현재 그 트렌드에 맞게.

예.

체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인 거죠?

예.

이렇게 차별화되어 잘 운영되고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될까요?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기존 수탁자하고 연장 재계약을 하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지금.

공모해서 새롭게 지금 수탁자하고 재계약하는 건가요?

예, 새로 공모해서. 아니요, 이제 저희가 두 번.

두 번 했어요?

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모를.

공모해서.

예, 모집 공모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모하게 되면 기존 수탁자도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이거죠?

예.

또 한 가지는 이 어린이집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우리 순창지역 아동들만 가능한지, 아니면 타 지역, 담양도 가능한가요?

아니, 현재 순창지역 아동만 다니고 있습니다.

담양에서 다니는 애들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확실해요?

예.

우리 팀장님. 맞아요?

(마이크 미사용)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예.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 하는 얘기예요.

(마이크 미사용) 몇 년 전에는 있었어요.

몇 년 전에는 그랬어요?

(마이크 미사용)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예산 들어가죠? 순창군 예산.

예,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물론 인접 지역이 담양인데, 그래도 또 순창군 예산이 들어간 만큼 순창군에 있는 아동을 위한 그런 시설이 돼야 하겠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잘 지켜 운영하도록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립 금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순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동의합니다.

오수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오수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안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안 검토결과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30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