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발언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창군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위원입니다.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 각종 불공정 관행이 만연하므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권장,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하수급인의 성실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 법규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심사 보류되었던 순창군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위원회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송정홍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3년 이상 발행한 신문만 지원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완화 요구가 있어, 이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관련 조례를 운영 중에 16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아홉 개 자치 단체가 1년 이상, 세 개 자치 단체는 2년 이상, 두 개 자치 단체는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순창군과 남원시는 지원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 지원 사업 신청 당시 최근 3년 이상 지역신문을 발행한 경우를, 최근 1년 이상 지역신문을 발행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류되었던 순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위원회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행정복지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행정과 소관 순창군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점차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 혁명을 견인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에 목적과 정의, 안 제4조부터 6조에 인공지능 산업에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 인공지능 산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아동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군 아동 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퇴소하여 사회에 진출할 때 전세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아동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1조 아동 복지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목은 아동 복지 시설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의 부분 중 아동 복지 시설 등으로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조에 아동 복지 시설 퇴소 아동 주거 및 자립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4조를 5조로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공립 금과 어린이집 민간 위탁 공개 모집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개인이 위탁 운영 중에 금과 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2026년 7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금과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466 평방미터로 보육실, 조리실, 실내 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원장 및 보육 교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동 정원이 39명 중 현재 39명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영유아 보육 및 금과 어린이집 시설 전반에 대한 위탁 관리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의안 가결 시 2026년 3월 수탁자 공개 모집 후 보육 정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가 선정되면 2026년 8월 1일부터 2031년 7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지난 위원회의 심사보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세 건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세 건, 동의안 한 건 등 총 일곱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안에 대해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순창군 자율방범대가 순창군수 및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특별·긴급 출동 요청에 의하여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각종 다양한 신종 범죄로 인해 통상적인 지역순찰 업무 외에 특별 방범활동 및 긴급 방범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방범 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등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수당 지급 기준 및 대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타 자율방범 관련 사업과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특별·긴급 방범 활동 내역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내실있는 방범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도급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하도급업체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등 건설업계에 각종 불공정 관행이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 지속되는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하여 원도급자의 부도나 압류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수급인ㆍ하수급인 간의 상생발전과 이에 따른 전문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등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현행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 신고, 영리 행위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의 금지규정을 준수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운영이 기대되며, 상위법 등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순창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신문 에 대한 지원대상 요건 중 지원사업 신청 시 신문 발행기간을 최근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지역언론 환경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 광고시장 축소, 지역정보 소비의 다변화 등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반이 취약한 신생 지역신문 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신생 매체의 안정적 성장을 통한 지역 언론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지원 요건 완화로 인한 매체의 난립, 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요건 및 사후 관리 체계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는 관련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순창군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인공지능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공지능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의료,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순창군이 법적,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인 인공지능 관련 정책개발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등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 등을 퇴소하여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주거 및 자립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 예정 아동이 보호종료 후에 가장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보호 종료 아동이 주거비 부담으로 취약한 주거 시설에서 거주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거 안전망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호종료 아동의 노숙과 범죄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노출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이 기대되며, 상위법 등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립 금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 금과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2026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금과 어린이집은 기존 수탁자와 연장 재계약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순창군 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자를 선정, 2026년 8월 1일부터 2031년 7월 31까지 5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추진 절차에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수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오수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순창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오수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오수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안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안 검토결과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30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