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마화룡 의원 발언
화룡
마화룡위원장
자세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5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한 건과, 12월 9일 자로 신정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한 건, 최용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한 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9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 한 건을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류되었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순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신정이 위원은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포함되지 못한 골목상권을 보호·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 법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조례안 순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최용수 위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용수 의원입니다.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기후변화와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농업 분야에 적극 도입·활용하여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순창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지원사업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홍보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 법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순창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관의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위탁운영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은 장애인체육관 내에 위치한 지체장애인협회 순창군 지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장 및 운전원 등 총 여덟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행차량은 특별교통수단 카니발 장애인차 일곱 대입니다. 위탁사무는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으로, 차량 운행 및 관리, 이용신청자 접수 등 제반 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탁예산은 기금·국비·군비가 매칭된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 4억 6,000만원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동의안 가결 시, 2026년 1월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재계약 승인 후 2026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신현수 전문위원은, 재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위원회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머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 조례안 두 건과 순창군수로 부터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이 밀집한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지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구역지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변경에 필요한 규정에 있어 과함이 없고 지정·취소에 따른 공고 및 관련 기관 통보, 취소 시 청문실시 등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소상공인들의 권리보호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검토되나 상인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순창군수의 육성계획수립, 포괄적인지원사업마련, 협력체계 구축조항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스마트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고 초기투자비용, 기술 격차 심화,전문인력 부족,데이터 보완문제,기술 의존도 심화, 기존 농업 기술과의 충돌 등 스마트 농업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교통약자이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2026년 3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 운영 사무를 민간에게 재위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심사 세부항목 평가 기준에 의하여 선정됩니다.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에 근거하여 2013년에 설치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의 주된 업무인 차량운행 관리, 예약 및 접수 등 관제시스템 운영은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로, 민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2025년 11월 기준, 보행 불편 장애인 및 노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3개년간 총 19,874건의 이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최근 운행 실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관리와 이용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직원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신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자료 있어요? 순창군 계획 조례 수정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 현행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지금 수정안으로 표고가 50미터 미만 목적으로 하는 경우 100미터 미만으로 하고, 개인 가족자연장지 설치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수정 의결에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수정 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계획 조례....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제21조의 2에 제1항 중에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기준일을 등기부상 소재지 및 법인 소재지를 순창군으로 두어야 한다를, 원래대로 유지하는 거로 수정의결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신정이 위원에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오수환위원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신정이 위원과 우리 동료 이성용 위원님이 같이 수정의결안을 냈기 때문에 같은 저기에서 처리 의견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1번, 2번을 같이 받아야 한다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정회.
이성용위원
정회를.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질의하신 위원 두 분. 이성용 위원, 신정이 위원님 두 분 또 누르셨네요. 한 분이 정리해 주세요. 이성용 위원.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계획 조례 수정안, 협의대로 다시 수정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에서 제4호 표고가 50미터 미만 단독 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00미터 미만으로 하고, 개인·가족 자연장지 설치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제21조 2 제1항 중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기준으로 등기부상 소재지 및 법인 소재지는 순창군 이어야 한다고 이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유지하는 걸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창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순창군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재위탁 관계로 올라온 것이죠? 그러면, 재위탁을 하겠다고 현재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나요? 혹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재위탁 동의를 의회에 먼저 제출하고.
이성용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승인이 떨어지면, 그중에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성용위원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하겠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말로 들리고요. 위탁 기간이 지금 3년인데, 2013년도부터 설치돼서 지금까지 계속 위탁을 네 번에 걸쳐서 했어요. 이번까지 하면 다섯 번째인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한 기관에서 하나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이제 공고를 하면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공공기관이나 또 자동차 운수 사업자나 법인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 공고를 하면 계속 한 군데밖에 안 돼서 계속 지체장인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우리 순창군에서 현재까지 네 번에 걸쳐서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때 재위탁으로는 몇 번 했고, 이 공고는 몇 번 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보통 1회에 한해서 처음 한 번 하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거든요. 보통 6년이면 1회죠. 6년을 하면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는 두 번의 위탁공고를 냈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두 번의 재위탁 승인을 받으셨나요?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 건이 발생하면 최초 3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 동의를 받습니다.
이성용위원
1회에 한해서 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러면 이번이 다섯 번째 아니에요? 다섯 번이면 재위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공고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가 6년이고, 다시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해서 선정되면 3년하고, 그 이후에 한 번 재위탁해서 또 3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까요. 현재까지 네 번이니까 처음에 공고하고, 그다음 번에 재위탁했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또 공고하려고 하고, 재위탁을 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번이 다섯 번째면 공고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증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전에는 산술적으로 계산을 잘못했는데, 재위탁하지 않고 그냥 공고 절차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계속 재위탁으로 안 하고, 공고했는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계속 한 군데만 등록해서, 이게 지금까지 민간위탁이 한 업체에서 다 이루어졌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교통약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사실 법령상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또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나 그리고 단체 법인이나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데, 공고를 내도 그런 단체들이 신청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없어서 이 단체 하나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공고를 했을 때 단 한 군데에서만 계속적으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신청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그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또 다른....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그 위탁은 기존에 지체 장애인 협회에서 맡고 있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콜센터 운영은 임순여객에서 하고 있나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광역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임순여객과는 관계없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임순여객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콜센터는 도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콜을 받아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시군 수요한....
정희
조정희위원
그 콜센터도 임순여객하고 관계가 없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전혀 관계 없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러면 됐고요. 지금 공모를 하게 되면 기존 업체, 기존 위탁 기관도 응모할 수 있지요? 기존에 했던 업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지체에서 계속했는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다른 데에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특수한 분야잖아요? 사실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기존에 쭉 했던 업체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응모는 할 수 있는 거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조건이 되는 기관들은 본인들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그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문제없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들어와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저희도 평가를 해서 선정하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라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요. 보통은 공모해서 되면 몇 번까지 가능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1회에 한해서 재연장....
정희
조정희위원
연장 가능한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재연장이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재계약해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다시 그 기간이 끝나면, 공모하게 되는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공모하는 데, 기존에 했던 업체도 응모하는 게 문제가 없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없습니까? 없다. 이거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 관계를 묻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자꾸 혼선이 빚어지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일곱 대 운영하고 있죠? 카니발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일곱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일곱 대 운영하고 있고, 읍에서는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전에 조정희 위원님께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쌍치, 복흥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교통약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정희
조정희위원
쌍치, 복흥에 한 대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한 대 운영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나머지 여섯 대는 읍에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나머지는 읍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잘하고 있고. 이것은 저번에 한번 행정사무 감사 때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 사용 목적은 공적인 목적으로, 절대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세요. 아시겠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누가 봐도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운영해라, 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처음에 운영 방식이 순창군에서 직접 받아서 어디 풍산면에서 요청하면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광역으로 해서, 전주로 전화하는 거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청을.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혼란스러워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정착이 됐나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현재는 그래도 법정 대수가 일곱 대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용자분들에게 배분하다 보니,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거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예약하거나 전화하면 바로 연결해서 이용자한테 반응이 올 수 있게 체계가 되어있다는 거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런데 단 한 가지, 수요가 많다 보니 일주일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수요자는 많다고 볼 수 없어요. 장거리인 광주로, 전주로 병원을 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대기해서 올 때도 모시고 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그런지 본 위원이 작년도에 평균해 보니까 한 대당 하루에 두 건 정도 그렇게 배정이 되더라고요. 이 전체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멀리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순창 관내 병원에 오시거나, 순창에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물론 장애인이 우선순위가 돼야겠지만, 우리 순창군은 65세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의 경우, 장애 등급을 안 받아도 거동이 정말 힘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죠? 버스를 탈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힘든 분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거기는 진단서를 첨부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고요. 이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장거리로 가서 한 차량이 하루 반나절 걸릴 수도 있고, 또 기다리다 모시고 오면 하루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평균적인 하루 2회 이용 범위는 좀 더 넓혀야 한다. 생각합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또 여기는 자 부담이 얼마 안 되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여기에 있는 대로가 아니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관심 가지시고 또 이용자 횟수도 좀 늘릴 수 있게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권고하십시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곱 대의 차가 다니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일곱 대. 이 부분은 교통약자,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행정에서 복지 차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 일곱 대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른 기사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분인가 몸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약자들 모시고 다니는데, 몸이 안 좋은 분이 운전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운영의 묘라든가 형태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아마 그쪽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동행이 같이 타서 해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용역 업체에서 한 사람의 기사를 둬서 장애인이라든가 교통약자들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같이 대동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은 공짜로 따라다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충분히 그 사람들 케어 할 수 있는 기사를 모집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동승을 한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이제 제 얘기는, 환자 옆에 동승자가 같이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저희들이 하고....
화룡
마화룡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동승자는 환자를 위해서 타는 것이고, 그 환자들을 모시고 다니는 기사가 몸이 좋지 않은 분이 있다고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줘버렸으니깐 우리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에 말하면 안 되지. 일단 용역을 줘서 하더라도, 운영하는 곳에 가서 확인도 하고 관리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우리 군에서 예산을 그렇게 줘서, 노인과 약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관리할 수 있는 기사를 두고 쓰고 있는가, 그건 확인해야 하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냥 교통약자들 동승자를 찾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건 확실히 잘하시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민원이 들어오니깐 그래요. 본 위원이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만에 하나 잘못돼서 사고가 났을 때, 그다음에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기사를 둬서 그랬다고 하면 군이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안 그래요? 그건 확실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최용수 위원도 누르셨는데.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일곱 대라고 하셨는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재위탁 할 경우. 운행일지 같은 거 보셨나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작년에 조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예.
용수
최용수위원
저희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운행일지 보셨으면 올해 것을 말씀해 주시던가, 안 보셨으면 전년도 것으로, 1년에 평균 일곱 대에서 몇 분이나 이용하시나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올해 평균적으로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11월 기준으로 이용 건수가 6,300건 정도 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6,300건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래서 한 대당 하루에 2.5회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하루에 2.5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용하는지 분류됐습니까? 6,000여 건을 이용하셨으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거기에 이제 몇 분이 이용하고 계시는지 분류가 됐나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인원수는.
예.
용수
최용수위원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기준으로 24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용 인원이 9,172명이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9,000여 건을 이용하셨는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 분이 100건 이용할 수도 있고, 200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이용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용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다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일반인은 이용을 못 하고, 교통약자가 이용하는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과연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이용하시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410명 이용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410명?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아까 6,000, 410명. 그러면 한 사람당 1년에 15일 정도 이용하나 보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15일이면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이렇게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쌍치, 복흥에 한 대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올해부터 나가 있는 거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나가 있으면 몇 월부터 나가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새로 차를 올해 구매해서 배차했었거든요. 상반기 때 나갔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상반기 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호응이 좋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쌍치, 복흥에서 지금 하루에 몇 건이나 이용하시고, 몇 분이나 이용하시나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한 대가.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두세 건 정도 처리하고 있죠.
용수
최용수위원
하루에 두세 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하루에 두세 건도 아마 벅찰 거예요, 교통약자분들 모시고 다니려면.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계속 관리 잘해서 우리 약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운행 대수가 일곱 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자료에는 전부 여섯 대로 올라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올해 보통 여섯 대가 운영이 됐고요. 올 하반기에 한 대를 더 샀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샀으면, 자료에 일곱 대로 표기해서, 당연히 예산도 일곱 대로 평가표를 작성해 올라가야 맞는 거잖아요. 전체 자료가 다 여섯 대로 표기되어 올라왔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가 9월 기준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오수환위원
이 지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장애인 등록이 돼서, 지체 장애인 협회에 진단서 첨부해서 등록해야만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게 돼있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인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등록 인원수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410명이고요.
오수환위원
410명.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중에 쌍치, 복흥 몇 명이나 됩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쌍치, 복흥은 따로 파악 못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별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따로 자료가 있을 텐데, 저희가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여기 내용을 보시면 센터장이 있고, 사무원이 있고, 운전원이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센터장과 사무원도 다 인건비가 나가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콜센터를 특별자치도에서 광역으로 열네 개 시군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통합으로 콜센터에서 전화하면 받아서, 거기서 배차를 지정해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굳이 우리 순창군의 위탁을 줘서, 센터장이나 사무원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센터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무 지원 같은 경우는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안에 있는 사무적인 일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콜센터를 도에서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민간 위탁이 아니라 운전원들 인건비만 직영으로 지출하면 안 되나요?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현재 인건비 부분이 갈수록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수환위원
증가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민간위탁을 하면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센터장도 있어야 하고, 사무원도 있어야 하고 인건비가 다 나가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콜센터를 도에서 통합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하면, 이 민간위탁을 할 필요 없고 우리 군 담당자가 직접 운전원들 인건비만 봉급으로 계속 지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콜센터에서는 콜을 받아서 배분하는 역할만 할 뿐이고, 여기서는 운전원이라든가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사무관들이 또 거기에 대한 관련 사무를 보고요.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갭이 생기잖아요. 이 운영 목적 자체가 장애인들, 거동 불편하신 분들 병원까지 내원시키는 목적이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 순창군에 1호차부터 6호차까지, 몇 호차는 정읍으로 가세요, 광주로 가세요라고 지령하면, 운전원이 달려가서 그날 하루 임무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나중에 한달치 급여만 여기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사무실이 필요한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원들이 배차는 하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또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그 부분을 조정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410명이면, 이것도 홍보가 덜 돼서 하루에 두세 건밖에 이용률이 없다면,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평균 5~6건은 나와야 맞다고 봐요. 그럼 410명이 다 이용한 것도 아니고, 자료를 전부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계속 그분들에게만 가는 것이지, 나머지는 콜센터에서 이틀 기다리십시오, 3일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이미 배차 다 되어있다고 하고 받아 주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한대 당 하루에 두 건 아니면 세 건밖에 이용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연유가 무엇인가? 직접 전화를 해보신 분들은 다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어차피 콜센터에서 콜을 받아서 차별로 배차를 해주고 있고, 하루에 여덟 시간 근무하는데, 꼭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한 번에 다 몰리는 문제가 있어서. 24시간 내에서 8시간을 10시 이전까지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런 뜻으로 질문드린 게 아니고 A라는 사람이 병원에 가려고, 내일 사전 예약제도 다 받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복흥에서 정읍 아산 병원까지 다녀오겠다고 하면, 진료 시간과 왕복 시간이 두세 시간 걸린다는 얘기죠. 왔다 갔다 하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리고 또 전화하게 되면,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오전 내에 두 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이 콜센터 전화하면 차가 없다고 배차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구조적 문제를 담당자가 세밀히 따지고 들어가서, 그분이 충분히 두 번 왔다 갔다 해서 쉬고 있으면, 또 그분이 배차를 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청하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데 배차할 차가 없다고 거절당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얘기예요. 이용하려면, 그런 사례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심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런 부분들 체크를 분명히 하셔야 하고, 또 굳이 민간 위탁이 아니고 직영에서 인건비만 지급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여기까지 민간 위탁을 하는 게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 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왜냐하면 콜 업무를 도 광역센터에서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체 사무원을 쓸 이유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위탁 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기금 30%, 군비 70%.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2025년도에 3억 8,880만원. 그런데 갑자기 2026년도에 3억 9,000만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여기까지는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예상치로 2027년도에 4억 300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급격하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보통 저희가 인건비 상승 부분을 이제....
이성용위원
1,300억원이 더 올랐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25년도에서 26년도까지는 얼마 안 올랐잖아요. 200만원이 올랐는데, 2027년도 기준으로 1,00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추계로 계산했는데, 그 부분은 보통 보면은....
이성용위원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1,300만원 갑자기 인건비가 2027년도 자료에 갑자기 올라온 것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임금 인상분을.
이성용위원
정확히 봐보세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깐요.
이성용위원
25년, 26년, 27년, 28년. 27년에서 28년은 또 500만원 정도 가까이, 한 400여만원을 인건비 상승률로 잡았는데, 25년에서 26년도에도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런데 26년도에서 27년으로 넘어갔을 때는, 갑자기 급격하게 1,300만원 정도 늘어난 이유가,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25년도에 관련해서 차가 한 대 늘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이성용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25년도 하반기에 채용했기 때문에 26년도에는 한 사람 인건비가 더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임금 인상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5%를 계산했던 부분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25년 도에서 26년으로는 얼마 안 늘었는데, 27년 도에 한 명을 더 늘릴 계획이에요? 앞으로 일어날지도 않을 건데. 인건비가 늘었다고 하니까 현재 25년이에요. 과장님.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리고 지금 저....
이성용위원
계장님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인건비 부분에서 2026년도 수정 예산을 저희가 올려놨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장애인 관련 처우 개선을 한다. 그 부분에서 이제 국비가 좀 더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계상해 놓은 거예요.
이성용위원
동의안 올라올 때, 과장님과 집행부만 알고, 의회에서는 총괄 인건비 해서 이 자료를 보잖아요. 26년 기준으로 인건비가 3억 9,000만원 나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전원 일곱 명, 사무원 한 명, 센터장 한 명. 어떻게 보면 여덟 명을 기준으로 센터장님이나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보통 여덟 명 기준으로 잡으면, 거의 5,000만원 가까이 나와요. 2027년도 기준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인건비가 운전원이나 사무직 직원이 거의 4,000몇백만원, 이 정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 평균적으로 이제.
이성용위원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나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동의안 올라올 때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인건비 산정 기준은 사회 복지 시설 관련.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장애인 관련 종사자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 가이드라인으로 인건비가 산정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15년 동안 위탁을 하잖아요. 다섯 번에 걸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처음부터 그 기준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하면 호봉 수가 더 늘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걸 정확히 답변 좀 해주세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전에는 시급이라든가, 근속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2023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계상된 거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도 별로 국비나 다른 증액된 부분하고, 인건비 상승분 그런 부분을 추계로 계상한 겁니다.
이성용위원
아니, 인건비는 당연히 상승이 되는데, 오래 하신 분들이면 호봉 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인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위탁 업체를 지속적으로 한 업체에서 하고, 그 직원이 계속 근무해서 호봉 수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 뜻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급여가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이 지금, 이용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하루에 이용률이 두세 건이라고 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없고,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저희도 문제점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동의안에 의결해 주시면. 호봉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율해서, 최대한 줄여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률 부분도 재고해서 높일 수 있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이성용위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비는 국비로 지급되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금 30%, 군비가 70%나 지원되고 있고, 이 부분은 위탁은 주지만 우리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만 한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이 종사자 부분에서, 장애인 비율은 몇퍼센트로 직원을 채용하고 계시나요? 그런 기준도 있죠? 그런 거 없습니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따로 규정은 없고요.
이성용위원
따로 규정이 없고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운전직이든,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부분들 참조하셔서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 부분들을 따로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성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위탁을 하면, 그쪽에 정산이라든가 사업비 같은 서류를 요청할 수 없습니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받습니다. 저희들이.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러면 받아서.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