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후 부위원장 보고 및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368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도과 소관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진옥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정수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농업기술센터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17억 9,977만 8천 원이 증가한 523억 8,626만 3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49억 1,498만 6천 원이 증가한 1,156억 5,0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8,835만 8천 원이 증가한 447억 1,170만 5천 원입니다. 국비는 기정액 보다 391만 3천 원이 증가한 32억 2,652만 2천 원, 기금은 기정액 보다 6억 1,741만 1천 원이 증가한 197억 3,131만 1천 원, 도비는 기정액 보다 2,215만 9천 원이 감액된 37억 5,679만 6천 원, 군비는 기정액 보다 5억 1,080만 7천 원이 감액된 177억 2,381만 6천 원입니다. 정책사업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비대면 태블릿모니터 설치하는 용도하고, 지금 설치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옛날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내년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읍면 산업계에다가 태블릿모니터를 지원해서 사업신청을 신청서가 아닌 바로 거기서 입력해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내년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읍면에 한 대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산업계에 다 한 대씩 돌아가는 것이네요?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태블릿으로 하면 아주 편해지기는 편해지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신청하는데 번거로움이 없을까요?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직원들이 옆에서 좀 도와주어야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축산과 소관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축산과장 신희자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현황과 보전지출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축산과 예산액은 기정액 113억 3,238만 5천 원 보다 8억 581만 3천 원이 증가한 121억 8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기정액 14억 7,440만 원 보다 2억 346만 8천 원이 증가한 16억 7,786만 8천 원, 기금은 기정액 7억 6,036만 7천 원 보다 1억 2,847만 원이 증가한 8억 8,883만 7천 원, 도비는 기정액 18억 1,721만 1천 원 보다 1억 4,130만 8천 원이 증가한 19억 5,851만 9천 원, 군비는 기정액 71억 6,540만 7천 원 보다 3억 3,256만 7천 원이 증가한 74억 6,7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축산과 재무활동 내역입니다.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578만 2천 원,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하단에 보면 축산악취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것 시행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2025년 올해 6농가를 했고, 내년에 4농가가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돈농장 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 그다음에 악취개선하고 관련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고 분뇨처리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통틀어 보면 축사하는 사람이 있고, 돈사, 계사 크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맞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3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3개 분야 다 포함됩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이것은 당초에 사업을 하기 전 전년도에 공모사업을 해당되는 축종에서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그래도 밖에 나가면 악취 때문에 민원이 지금도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을 잘 시행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악취가 잡히고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민원인들은 늘 악취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업 시행을 해도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 주면 사업 시행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르는데 확인은 합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액비순환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악취 측정장비도 3대를 국비로 확보해서 악취민원이 많은 농가에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민원인이 생각하시기에는 분뇨나 이런 악취가 조금 개선이 되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은 분뇨처리나 악취는 분명히 조금씩은 지금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올해 사업 시행한 장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올해 한 데는 신제 김○
씨가
씨가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화전농장 그렇게 해서 6군데 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은 사업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냄새가 안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지도감독하셔 가지고 악취가 안 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잘 챙겨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92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동절기 오리 사육제한 보상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사육제한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 법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하는 사항은 국비사업하고 그다음에 도비로도 사업비를 만들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리농가에 대해서 도비사업을 확보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것은 지난번 본 위원이 축산과에 말씀한 바도 있고 한데 어제아래께 오리사육하는 농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오리 생산해 가지고 수입하고 지원되는 것이 차이가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농가들이 다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오리농가가 한 대여섯 농가 되지요?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5농가.
재한
김재한위원
그래 마릿수는 한 10만 수 기준 이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농가 수익하고 지금 주는 보상하고 어느 정도 걸맞게 해가지고 주어야만 안 되겠나 충분한 자기 농사로 축산 오리도 농사인데 농사를 못 짓게 했을 때는 근사치를 주도록 해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올해는 이미 시행됐고 내년에 또 시행하려고 하면 그런 분들하고 또 협의가 있어야 안 됩니까?(예) 그렇게 될 때는 한번 간담회를 해서라도 농가들 정확한 생산량 벌써 나온다 아닙니까? 마릿수에 잘 키우면 수익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못 키우면 또 수익이 적다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한번 의논해서 이것을 꼭 실행하려고 하면 농가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리 보상단가 같은 경우에는 전국오리협회하고 농림부에서 단가를 산정하는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산정이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그 부분을 더 늘이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두 달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된 것이지요?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지금 도비 같은 사업은 1회 휴지기 분이고, 국비 사업은 2회 휴지기를 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러면 도비를 2회성으로 해가지고 10원이라도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방금 전에 291페이지 동료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면 오리 사육제한을 법적으로 완전 못 키웁니까, 아니면 선택사항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0%가 오리농가입니다. 그래서 차단방역을 하기 위해서 겨울철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 사업, 도비 사업을 만들어서
노영도위원
제 말은 선택사항입니까, 농가 선택입니까, 아니면 강제로 그냥 키우지 말라 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도비 사업은 강제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노영도위원
국비는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국비도 우리가 설득을 하고 농가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어서 하게 됐는데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1억 2,300만 원으로 지금 다섯 농가 다 겨울에는 입식을 안 합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회 휴지기 분 4개월간 사육제한에 들어갔고, 도비 사업은 3농가에 대해서 1회분 2개월만 휴지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노영도위원
본 위원은 방금 전에 우리 김재한 전 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조금 덧붙여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보상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반발이 있습니까? 보상비가 적다고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오리농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기네들이 오리를 생산해서 판매했을 때 수입 보다 돈으로는 적다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유경제를 저해하는 행동 아닙니까? 이것이 아무리 1급 전염병이라고 해도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강제로 저희가 사육을 하지 마라 말아라 이것은 제대로 가는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을 농가하고 의논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냥 시장경제에 맡기면 어떻게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이것이 겁나니까 좀 쉬겠소 하는 농가는 지원을 해드리고, 그냥 나는 키우겠소 하는 농가는 그냥 키우시게 그냥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관에서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그것이 맞다고 보는데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일단은 보상 부분은 농가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겨울철에 소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차단 방역하는 데도 농가 입장에서도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검사라든지 채취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도 조금 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다섯 분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노영도위원
너무 강제성을 띠지 마시고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농가에서 그냥 돈이 적다고 하시는 분은 그냥 사육을 하시게 두시면 된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29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연간 계획되어 가지고 쭉 내려오는 데이터가 있다 아닙니까?(예) 올해는 문 수리라고 한다고 돈이 더 들었다 이 말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그것을 지금 수리를 하려고
노영도위원
위에 지금 방역비하고 일반사무용품비하고 농장예찰 방역복 돈이 남았으니까 그냥 밑에 것을 쓰겠다 이 말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전환을 해서 지금 수리를 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노영도위원
돈이 남으면 아껴 써야지 일부러 돈 남았다고 그냥 멀쩡한 문짝 고치고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장나 있는 상태라서
노영도위원
어떻게 고장나 있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문 센서가 자동문이, 지금 거점소독소에 자동문 센서가 조금 잘 안 되고
노영도위원
센서만 교체하면 되지 센서 교체하는데 2,300만원이나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센서는 두 번째 문제고
노영도위원
스피드 도어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컴프레서 하고
노영도위원
컴프레서를 바꿀 일이 뭐 있습니까, 컴프레서는 그냥 고치면 되는 것인데?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그것을 설치한 지가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노영도위원
컴프레서 20년, 30년 되어도 다 쓰는 것이 컴프레서입니다. 과장님 5년 됐다고 컴프레서를 교체합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지금 계속 고장이 나서 1년에 거의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고,
노영도위원
컴프레서가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아니 다른 것 하고 같이 지금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영도위원
아니 컴프레서를 무엇 때문에 교체합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지금 고압펌프하고 컴프레서 하고 같이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노영도위원
고압펌프도 수리를 하면 얼마든지 쓰는 것인데 안에 실린더 패킹만 교체하면 되는 것인데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일단 제가 견적서 있는데 한번
노영도위원
아니 수리, 그냥 교체를 한다고 하면 견적서가 나오지요. 수리를 하면 돈을 절감할 수 있는데 위에 돈이 남았다고 해서 밑에 집행을 하려고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 지금 고장이 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노영도위원
고장나는 것은 수리를 제대로 하면 되지요?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아니 그것이 계속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노영도위원
무엇 말입니까, 분무기 말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팀장님 중간에 한 번 더 이것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노영도위원
아니 지금 농가에 콤프레샤 없는 집 없고, 분무기 없는 집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장났다고 해서 교체를 한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아니 농가가 아니고 거점소독시설
노영도위원
지금 농가에 다 보급되어 있는데 거점소독소 콤프레샤는 어디 중국산입니까?
병찬
강병찬동물방역팀장
제가 대충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레서가 보통 농가에서 사용하는 3마력이나 5마력짜리가 아니고 20마력인가 30마력짜리 큰 것을 기존에 사용을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저희 본 농가에도 20마력짜리 있어요.
병찬
강병찬동물방역팀장
큰 것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수리하려고 그러니까 수리비만
노영도위원
컴프레서를 왜 수리합니까?
병찬
강병찬동물방역팀장
안에 베어링하고 수명이 다 되어가지고
노영도위원
5년 썼는데
병찬
강병찬동물방역팀장
거기 24시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수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수리 비용이 1,200만 원인가 1,500만 원 가까이 나와 가지고
노영도위원
아니 컴프레서 20마력짜리라매요?
병찬
강병찬동물방역팀장
마력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큰 것입니다. 대형콤프레샤 하나 가지고 연무용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리비 보다는 차라리 구조를 바꾸어서 지금은 5마력짜리 컴프레서가 자주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것을 연계해서 3개 정도, 2∼3개 분산을 시키는 형태로 그 안에 배관하고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수리를 하면 다 되는 것인데 위에 돈이 남았다고 해서 유용하는 것 밖에 안 보이고
병찬
강병찬동물방역팀장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도 이제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로 일단 거점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노영도위원
아니 그래 아까는 문 교체하신다고 하는데 스피드 도어에 문 교체할 게 뭐 있습니까?
병찬
강병찬동물방역팀장
문 자체를 교체하는
노영도위원
센서 교체하는데 뭐 몇백만 원 듭니까?
병찬
강병찬동물방역팀장
센서가 바람이 불고 하면 자꾸 오작동을 해서 실제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노영도위원
센서 교체하는데 돈 얼마 든다고 그것을
병찬
강병찬동물방역팀장
센서 교체 비용입니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센서는 120만 원 정도
노영도위원
센서 교체하는데 120만 원이라고요?
병찬
강병찬동물방역팀장
한 번씩 외지에서 출장을 오다 보면 배전함도 바꾸고 해서
노영도위원
120만 원짜리 센서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무시하는 것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아닙니다. 보시면 자동문 배전반, 그 다음에 엔코더, 출장수리비, 온갖 잡비 해서 이렇게
노영도위원
제가 견적 다시 받아드릴까요? 군비는 진짜 너무 이것이 본인 돈 아니라고 너무 그냥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별지 2페이지에 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부정수급 이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이것은 학교 우유급식사업 저희가 차상위층에게 무료로 우유를 공급하는데 이것이 연도별로 조금씩 2019년도에 한두 달 것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 분하고, 2021년도 분 중에서 집으로 배달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학생 부모가 그 부분을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도분하고, 2020년도분 일부, 2021년도분 일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환수조치하고 그다음에 반납금을 지금 계산한
노영도위원
일부가 아닌데 일 500만 원 같으면 돈이 적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일부입니다. 2019년도는 3월에서 5월분하고, 6월분, 9월분에서 12월분
노영도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 지역 업체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지역업체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거기는 지금 이것으로 5년간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냥 쉽게 말하면 우유를 안 보내고 돈을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예) 그런데 그때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합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학교에서 영양사 선생님이 이것을 확인을 해주고 저희한테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도장을 찍고 지급한 것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노영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 아까 방역장비 2,3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우리 노영도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다시 가져올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견적서로 갈음을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일단 5부를 복사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일단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미영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298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도에 가거나 행정부처에 올라가실 때 건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타작물 재해보험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수보험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상당히 크고 예산도 많은데 창녕관내 과수농업인들을 보통 보면 우리 단감보험을 예로 들면 보통 한 1만 평 전후의 규모를 갖고 있는데 보험을 1만 평 넣다 보면 보험금 받기가 엄청 힘듭니다. 지금 구조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1만 평의 보험을 넣으면 재해를 1만 평 다 봐야 자기 부담률 20% 제외하고 나머지 80% 받는 구조인데 지금 동해피해를 본다거나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거의 하단부 20∼30% 정도만 보통 보고, 그렇게 되면 자기 부담률 20%를 빼버리면 보험료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가에서는 피해를 보고도, 보험금은 엄청 많이 납부하고도,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본 위원은 옛날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다른 쪽에 질의나 하여튼 건의를 하실 그것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창녕 농업인들을 위해 가지고 창녕 농업 뿐만 아닙니다. 우리 경남의 대다수의 과수 농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관련 부서에 같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지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식품유통과 소관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진영웅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세출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40억 8,248만 원에서 9억 3,593만 2천 원이 증액된 250억 1,8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비는 1,205만 원이 증액된 14억 1,94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은 증감이 없으며, 도비는 2,367만 원이 증액된 20억 3,658만 9천 원, 군비는 9억 21만 2천 원이 증액된 165억 2,234만 3천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세출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300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농산물 유통지원 시설 지원사업이 지금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까? 원래 사업하기 전에 사업목적과 금액과 사업물량이 정해져 가지고 처음에 수요 조사받고 설계하고 사업을 지정할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중간에 사업비가 설계변경된다든지 더 나왔다 해서 더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5개소가 선정되어 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고, 다른 시군에서 사업 포기가 되게 되면 후순위자로 저희들 쪽에 신청 조사를 받아서 저희들 쪽에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지금 1개소 추가됐다는 말입니까?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2개소가 추가됐습니다.
노영도위원
기존 사업 외에 지금 했던 그러면 이것이 총 몇 명입니까?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올해 당초 5개소였고, 2개소 추가되어 7개소입니다. 법인이 4개소, 그다음에 농업인이 3개소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기존 한 명에 그냥 1억 원 정도 예산이 배정됐는데 그것으로 1억 원을 1억 2,000만 원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물어봤고, 그 밑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농협하고 유통법인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유통법인이라 하면 어디입니까?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관내 유통법인인데 지금 현재 당초에 11개소 올해 신청했는데 추가로 2개소 더 되어 가지고 13개소가 되고, 농협은 2개소 나머지 지금 현재 11개소에 대한 것은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농협은 2개소 뿐인데 포지션은 농협 2개소가 6억 원에서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나중에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것이 지금 팔레트 지원사업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귀농귀촌 현장유치 활동 50만 원 해가지고 곱하기 3인데 이것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직원여비입니다.
노영도위원
직원여비,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하종혜 부위원장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하종혜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4,162억 1,509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900억 976만 6천 원 보다 262억 53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361억 1,318만 2천 원 보다 267억 7,412만 4천 원이 증액된 3,628억 8,730만 6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38억 9,658만 4천 원 보다 5억 6,879만 7천 원이 감액된 533억 2,778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자체방역사업 추진에 201-01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총 1건에 1,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하종혜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