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경신
이경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실 위원님은 검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 고창 살림을 위해서 애쓰심을 먼저 고생하신다는, 재선충 방제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지도 가로수 사이에 예산이 보니까 도비 군비해서 1억이 세워졌고만요. 가로수 신규조성 및 보수사업, 그런데 이것은 보수도 우리가 다해야 돼요? 죽어버린 것.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보수는 조성되어서 하자보수가 완료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유지관리하면서도 소홀한 구간이 있어서 병해충에 의해서 죽어가는 가로수에 대한 보식입니다. 하자보수 기간 만료된 것.
정호
임정호위원
가로수 정비사업도 있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유지관리 전정이라든지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로수 가에, 가로수를 심어놓고 그 사이에 아카시아 같은 것들이 무성히 자라다보니까 특히 우리 국도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대산 가는 데에서 사고 난 것도 그 내려가는 도로, 내용,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속에 아카시아 잡목들이 가득 차서 옆이 안 보여 버릴 정도로,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창에서 공음, 무장 가는 노선도 가로수 정비가 이제는 잘 됐더만. 지금은. 그런데 그 전에 여름에는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왜 여름에 않고 요즘에 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여름에는 가지가 폐기물이 많이 나와요. 작업비용도 많이 들고 작업하기도 어렵기도 해서 잎이 떨어진 가을철, 나무가 전정시기가 또 가을철 잎이 떨어지는 시기에 해야 적정한 시기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이제 고창에서 무장가는 노선에 소나무 가로수 하고 그 사이에 백일홍 나무해놨죠? 여름에 칡넝쿨 다 덮어서 죽어버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여름에 해야 되잖아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바로 바로 해줘야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제거가 별로 안 되어있던데.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바로 제거를 해도 일주일 사이에 바로 생겨서,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넝쿨제거 예산을 반영해서 수시로 제거하는 것으로,
정호
임정호위원
그렇게 해야 백일홍 나무 좋게 잘 가꿔놓고 아카시아 하고 칡 넝쿨이 덮어버리니까 백일홍은 보이지도 않고 우산 하나 놔둔 것 같이 보여.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 선만큼 해주시고. 풍경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7천만 원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거 마을을 풍경 있게 나무도 심고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봐야 돼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경관을, 마을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지금은 시골이고 도시고 차량이 많아서 나무 가로수 조정수 이런 나무를 막 안 심으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마을진입로는 원래 가로수 식재 규격에는 안 맞고요. 마을공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꽃이 피는 나무를, 옛날에 노거수,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노거수가 꽃이 피면 아름답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공터, 공한지에 심으려고 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2025년도 이 사업 했겠고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135주 20개 마을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효과는 어때요? 해보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올해 처음 한 거라 지금은 큰나무가 아니어서 유지관리를 잘 해서 나중에 3, 40년 후에 나무가 커야.
정호
임정호위원
올해 심어놓고 내년에 관리 안 하면 풀 무성, 시골에 어르신들만 있는데 관리 못하면 금방 버려버리잖아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주민공동체하고 협력차원에서 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병해충 방제 약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하고 우리가 반기별로 점검을 해서 보완할 때는 보완하고 우리가 조치할 것은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런 것을 사업을 신규로 해놓고 관리안 하면 지금은 마을마다 활동, 주민들이 이렇게 공동체 사업을 못해요. 나이 드셔서. 관리를 못하면 금방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20개마을이라고 하니까 담당팀에서 관심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금년도에도 7천만 원 가지고 하면 얼마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연속 관리체계를 갖춰서 우리가 투자한만큼 효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 24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건 도비하고 군비 하고 2억인데 옆에 25페이지 3천만 원 등산로조성사업, 똑같은 거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군비자체사업하고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도비매칭사업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를 더 세운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차남준위원
도비매칭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군비를 안 세울 텐데, 부족해서 그렇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다음 32페이지 보면 선운산도립공원 정비 생태계복원사업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10억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34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핫플레이스 조성사업도 10억 가지고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세우는 겁니까? 틀립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틀리기는 한데 이 시설물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정비하는데 10억 원 정도 투입하고 핫플레이스는 유지관리보다는 변화를 가져와야할 것 같아서.
차남준위원
그러면 10억 사업에 보면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생태계복원사업은 별도입니다.
차남준위원
사업내용에 들어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1식이 들어 있어요. 들어있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런데 군비를 세워서 따로 1억을 세웠어. 그것도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이에요. 그렇죠? 확인을 해보세요. 조서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내용이 중복되어 있기는 합니다.
차남준위원
아까 두 개의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생활로 등산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 1억을 가져오셨다고 했고 도비를 더 가지고 와서 매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지금 7억 그전에는 2024년도에 7억 정도 있다가 우리가 10억 원을 이번에 올려서 증가가 된 거고.
차남준위원
등산로정비사업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1억, 2억 이었는데 부족해서 3천만 원 군비를 따로 세웠다고 하셨잖아요. 어차피 사업내용은 똑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등산로 제초하고 풀베기만 차이가 있어요. 이런 사업은 도비를 더 가져오면 도비에 군비를 매칭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면 군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저희도 도비를 많이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선운산 도립공원 정비사업도 똑같은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명이 들어 있어. 그런데 10억 사업 도비 5억, 군비 5억 들어 있는데 또 선운산도립공원 정비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 처음에 우리가 업무추진보고를 할 때에는 데크형 전망대, 그다음 야간경관조명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없애버리고 데크형 파고라로 바꿔버렸어요. 업무추진보고에서 보고 내용하고 띠지를 붙여서 한 이유는 뭐예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지금 핫플레이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유명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도솔폭포라든지 생태숲 그리고 소금카페 앞에 소공원이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곳에 조형물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설치는 하는데,
차남준위원
과장님. 그것은 선운산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이라든지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7,700만 원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있어요. 산림공원과가 선운산에 관광객이 넘쳐흐를 정도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아요. 문제점은 아까 말한 대로 사업이 중복이 되어 있어. 환경정비사업도 7,700만 원 생태계복원사업도 아까 말씀처럼,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의 중복성이 있어 보여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산림공원과가 충분한 역할도 하고 수고가 많으신데,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라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를 보면 18, 19, 20페이지 보면 병해충 방제가 부기명만 다르게 일반병해충, 산림병해충 소나무 재선충 방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병해충은 군비만 있어요.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일반병해충 같은 경우에도 도비 2,200,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도비 400 국비에 비해서 10%대를 받으셨는데 도비 확보가 이렇게 안 됩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도비가 산림청부터 시작해서 도를 경유해서 시군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도 많이 신청을 하는데 산울림 면적에 대비해서 국도비는 내려오고요. 그다음 이런 가로수 방제라든지 그런 것은 방제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로 계속 방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도비가 우리 산림규모, 그리고 국비 비율에 맞춰서 내려온다는 거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국도비는 매칭해서 내려옵니다.
임종훈위원
10% 미만의 도비가 매칭이 된다는 게, 이게 병해충들 방제사업들이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국도비로 내려오는 것들은 산림청에서 집중적으로 방제하는 해충들이 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라든지,
임종훈위원
산림청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군비로만 2억 9,900, 3억에 가까운 예산을 계속비로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025년도에 8,400이었던 예산이 2026년도에 2억 9천, 3억, 3배 이상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소나무 제선충이 발생해서 국비로 지원 되는 것이 내년에는 6천만 원밖에 국고보조가 내시가 안 되어서 초기에 방제를 철저히 해야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저지하기 때문에 초기 방제 선제대응을 위해서 군비로라도 세워서 확실히 재선충을 잡겠다는 목표로 세우고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임종훈위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나무 재선충을 관련해서 엄청난 국비나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이 재선충 관련한 방제 무용론에 대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 한 번 듣고 싶어요. 계속 소나무 방제를 해야 됩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초기에 잡지 않으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버리면 방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 여건은 그래도 평탄한 산림이고 군데군데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양호한 편이라 한번 못 잡으면 잡기가 힘들어서 방치하는 산이 많습니다. 우리 군은 그래도 현장여건이 좋아서 선제적으로 초기에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위원
앞으로 계속 하기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등산로 조성에 보시면 사업위치에 6군데 조서를 보면 방장산, 고산, 소요산, 전불 등등 여기에 사유지 없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임종훈위원
대부분 사유지에 예산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 단계적으로라도 사유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한데. 사유지에 예산을 계속 쓰는 것보다는 매입절차를 통해서 확보를 해서 예산을 쓰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유지에 예산을 쓸 때 선조들은 전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무런 마찰이 없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기존에 등산로로 이용하던 것들은 선주들의 이의 신청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조성되는 등산로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전불길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이 사랑하는 등산로인데 전불길도 사유지가 많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임종훈위원
그 부분도 고려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유아숲 체험원 안전시설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혹시 뱀그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주목적이 교육할 때 뱀이 출현이 되어서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임종훈위원
유아숲 체험원을 그렇게 용역도 하시고 설계도 잘해서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조화롭게 뱀그물도 설치가 되어야 할 텐데, 경관을 너무 해칠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생각은 어차피 뱀그물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친화적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명시이월 고창군 전체 상황인 것 같아요. 예산계, 제가 계속 헷갈리는 것이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을 명시이월 했어요. 당해연도 세입예산은 당해연도 지출로 제로베이스가 되어야죠? 이 예산은 올해의 예산이에요. 올해 예산은 올해 기간 내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죠? 계속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미도래라는 말은 11월, 12월에 쓰면 되든지, 그런데 명시이월로 쳐버렸잖아요. 미리. 그러면 이게 명시에요? 사고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명시와 사고가 헷갈리는 것이 명시는 의회 심의를 받으면 끝나는데 사고는 사고 원인행위를 명확히 해줘야 하죠? 이것 때문에 행정절차상 간편하게 가려고 계속 사고를 피하고 명시로 표기를 해버리는 건가?
순옥
신순옥예산팀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기간을 봤을 때 당해연도에 사업 추진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사를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조규철위원
잘 안 들려요. 예산성립이라는 것이 당해연도 예산은 세입예산은 세출을 원칙으로 하죠? 명시나 사고 불용액이 남으면 안 돼요. 불가피하게 남은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기가 미도래. 시기가 미도래라는 것은 계약기간이 올해가 아니라고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올해 예산인데 올해 공사기간이야. 미도래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 이전에 11월, 12월 기간에 못썼다. 라는 표현으로 미도래라고 해석을 했었을 때 사용하면 되는데 명시이월로 쳐버렸어.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이월사유가 사업시기 미도래,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금액이 크다보니 낙찰차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잔액에 대해서 추가로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명시이월은 우리가 예산집행율 비율에 안 들어가나요? 명시이월은 예산을 사용했었을 때 평가를 하죠? 집행율 몇 프로, 효율 몇 프로 여기에를 집행율에 명시이월은 안 들어가죠?
순옥
신순옥예산팀장
안 들어갑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먼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고를 피하고 명시로 갈 수 있겠네.
순옥
신순옥예산팀장
그것 보다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규철위원
아니요.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지출을 원칙으로, 회계독립의 원칙이단 말이에요.
순옥
신순옥예산팀장
예. 그런데 예외상으로 저희가 이월을 하고 있는데,
조규철위원
이렇게 가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예산이 불가피한 사항이 계약과 동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었을 때 이월을 먼저 계획을 하고 했다면 명시가 맞아. 어떤 사고로 못했어. 이거는 사고로 가줘야 하지 않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차원에서 보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 1회 추경 예산확보, 사업기간 부족, 100%명시.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했는데. 기간이 부족해서 하나도 안 써버렸어.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기본이단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해놓고 1회 추경이면 우리가 6, 7월에 하죠.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 시기적으로 결산추경에 달았다면 또 모르겠어요. 달수도 없겠지만, 이런 것들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고창군이 돈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돈이 없는 만큼 쥐어짜고 쥐어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필요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잡아주고 세입을 세출지출 내역에 계획에 맞게 지출을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흐트러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집행율을, 예산집행율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이도 보이고. 예산을 요구해놓고 올해 예산을 쓰겠다고 하고 사업을 요구하고 집행계획서도 쭉 짰는데 올해 사업을 못 써. 어떤 이유가 있어야해. 그러면 사고를 치면 돼. 그런데 기간 미도래. 올해 예산을 올해 쓰겠다는 것이 기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계질서를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바로 잡으면 어떻겠는가,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산림과뿐만 아니에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공부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아쉬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규사업에 산불예방체계 구축이 있어요. 이거 예산도 꽤 많이 되고 뭘 하는 건가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지금 요즘 초고속 산불로 해서 예전 같지 않은 돌풍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면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이라든가 주택이라든지 사찰로 번져서 주택 전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산림청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산속에 있는 사찰이라든지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데 나무를 침엽수가 산불확산이 잘 되거든요. 그런 주요원인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침엽수 소나무를 제거하고 활엽수를 조성해서 산불확산을 저지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공간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를 제거해서,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번지지 않도록 안전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고창에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리고 마을 뒤에 숲이 많은 곳도 있어서요.
선덕
이선덕위원
대충 어디할건지 예상하고 있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3개소라 그런 장소가 많기 때문에 읍면 수요조사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더 해야 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아직 조사가 안 끝났고 예산만 세운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3개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오기는 했는데 더 신속히 제거가 가능한 공간이 가능한 곳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상소화전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2천만 원 밖에 안 돼요. 다른 곳은 다 되어 있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비상소화전이 원래 마을로 산불이 진행될 때 산 연접해 있는 마을에 비상소화전 설치를 해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시설인데 소방서에서 행정에다 설치 예산을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많은 개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비로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국도비 매칭했고만요. 저번에도 면에서도 사찰 근처에서 산불이 났었는데.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비슷합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사찰에 소화전 같은 것도 가져다 주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문화재 등록된 곳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산림쪽에도 필요하다면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초동진화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예산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우리가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을. 매년 우리 고창군에 소나무가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데이터로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준해서 중앙부처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실링을 우리가 맞춰 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요구해서 실령을 책정하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산림청에서도 기재부에 예산확보가 하기가 너무, 확보해도 부족해서 우리가,
조규철위원
우리가 요구냐,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요구는 어느 정도 더 많이 하지만 발생면적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우리가 요구는, 선요구를 하고 거기에서 배정은 참고해서 하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반절로 줄어든 것은 작년에 못써서 그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작년에도 거의 집행이 됐고요. 이번 동절기에 사업을, 방제사업 적기가 동절기여서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적기여서 그때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3
속개 11: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실 위원님은 검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도면하고 스마트정비사업 하는 것하고, 지적재조사하고 어떻게 틀려요?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황하고 등록대장하고 일치하지 않은 것을 다시 측량해서 제대로 정리하는 거고요.
경신
이경신위원장
전산도면 스마트정비사업,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측적해서 측적이나 경계 같은 것이 맞지 않는 것을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그거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예산에 관계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무인발급기가 지금 8개소가 있죠?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9개입니다.
차남준위원
보니까 면사무소에 점심시간 때 그런 증명서를 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점심시간은 면사무소는 문이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령 어디 가면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을,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있으니까 발급하라는 것을 안내문을 붙이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오더라고요. 12시 넘어서 밖에서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민원인들 서너 분 이상 왔다 가시더라고요. 그런 발급기가 있는 곳은 농협 같은 곳 발급기가 있는 곳은 문이 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안내문 같은 것도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실 위원님은 검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방하천 사업 이런 것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하천 관리사업은 하천계에서 하고. 재해위험지구랑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참 우리 위원님들도 하면서 머리 아파 죽겠네. 여기저기 널려놔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원사업에 있어서 해병전우회 사업 있죠? 알고 계시죠?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왜 이런 데는 조금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들을 보면 첫째는 인명구조사업 이런 큰일들을 해요. 거기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행사를 하다보면 질서유지 및 교통통제나 이런 행사에 있어서 봉사활동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본 위원이 해병대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자발적으로 하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조금 요구하는 액수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해병전우회 활동이 저희 봉사활동을 많이 하셔서 해수욕장 안전관리나 저희 축제 때 교통정리 이런 것을 해서 그러한 봉사활동을 해서 1년에 약 4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거는 운영비고, 그건 맞지도 않겠지만, 이번에 사무실 리모델링비 요구한 것 있죠?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해병전우회에서 저희들한테 상담을 했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거는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봉사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군에 어떤 자체로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수정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과장께서도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해줘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경신
이경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죠?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와촌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이나 대동지구 사업 해가지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되어서 그래서 증액되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양심냉장고 해서 조금 반응이 좋았죠?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좋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줄었어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양심냉장고가 2024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그때에는 예산액이 1,700정도였는데 특교세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특별폭염대책비로 오면 금년도에는 2,800만 원 섰는데 특교세로 오면,
경신
이경신위원장
예산 말고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4개 읍면인데 읍내만 10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면단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저희가 일부 물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많이 확대를 해서 추경 때라도 확보해주시기 바라고요. 주택화재 피해도 그것도 2,600만 원이나 감소가 됐어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피해가 금년도에,
경신
이경신위원장
이 돈은 예산을 다 소진하면 추가로 쓸 때에 예비비로 쓸 수 있어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화재가 12건 해서 예산액이 1억 정도 섰거든요. 그래서 현재 잔액이 1,200만 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바로 추경예산이나 예비비로 사용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8천에서 1억이었다가 8천으로 다시 내렸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두 가지만,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있어요. 계속비 사업이. 1억 200만 원 있는데 전에 우리가 여성예비군도 만들었죠? 관리는 어떻게 해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같이 해서 예비군 하면서 통합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여성예비군은 그냥 읍면별로 몇 명씩 해서 옷만 하나씩 맞춰주고 말더만. 그렇게 했는데. 통합으로 교육 같은 것 해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부대에서, 예비군 읍대에서 해서 통합으로 예비군 부대에서,
정호
임정호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여성 예비군을 창설한다고 해서 거창하게 해서 여자들 읍면별로 선정해서 옷도 맞춰주고 거창하게 군비 세워서 했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예비군 소대, 기동대하고 읍대에서 같이 예비군 소대해서 관리하고 교육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알았고요. 하나만 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특별회계 중에서 상하에, 어느 지역을 탓하는 게 아니라 원전지원사업비로 창고 리모델링 해주고 초중학생들 예산을 대폭 늘려서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 않겠습니다. 이것은 상하면에 국한 한 거고 또 영광가면 영광은 더 그래요. 그래서 공음이 학생들이 영광, 상하로 다 전학을 가버려. 그런 지원 때문에. 그러면 공음은 앞으로 몇 년 가면 폐쇄해야 돼. 공음면이 없어져야 돼. 그거 과장님 책임을 통감해야 돼.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과장님을 탓하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올해 24억, 25억 원전특교세 고창에 오죠?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때 공음 어린이들, 사람들이 상하, 영광으로 전학 안 가고 전입 안 가도록 할 수 있게 방안도, 예산과 별개인지 모르지만 참고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특별회계 제안설명 하는데 상하에는 창고 리모델링 해주고 뭐 해주고, 계속 한참을 설명을 하더만. 우리 원전팀장님,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2분 중식을 위하여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2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실 위원님은 검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사업조서로 1페이지하고요. 22페이지 보면 1페이지는 노후하수관 정비라는 이야기죠? 맨홀도 같이 교체를 하면서.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성만위원
하수도 정비를 하고 22페이지 오수펌프장 고정식 뚜껑은 맨홀만 150개 교체한다는 이야기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성만위원
거기가 또 맨홀 교체까지 같이 있어서 내가 설명은 들었는데. 신규사업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맨홀뚜껑교체는, 고정식 맨홀뚜껑이 수압으로 열리거나,
박성만위원
그 부분은 알고. 지금 우리가 상수도가 지금 또 맨 마지막장에 보면 노후관 교체가 있어요. PVC로 되어있는 게 무장, 해리, 흥덕 그쪽으로 되어 있나요? 아직도 교체할 때가 많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후관망이 많은데요. 고창읍하고 아산면은 전에 현대화 사업을 했었고. 무장, 해리, 흥덕 급수구역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만위원
내가 봤을 때에는 무장이나 고창이나 아산, 그런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교체가 거의 된 걸로 알고 있고 PVC에서 누수가 많이 되거든요.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후재질 관망을 교체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그 부분은 오래되었고 사업을 예산을 짜야 될 거예요. 국가예산도 가져와야 하고,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분담금은 1년에 경비랑 얼마나 나가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46억 예산 세워놓고요. 정수대금만 46억입니다.
박성만위원
정수대금은 따로 세우고 부안댐 관리비는 따로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보호구역 분담금은 부안군에 줘야합니다.
박성만위원
이것도 부안에 주는 것 아니에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46억은 수자원 공사에 줘야합니다.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독립가옥이라고 해서 한 군데씩 떨어진 곳도 상수도를 했었어요. 그때 이강수 군수님 때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소 5가구 이상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제가 알 때는 이강수 군수님 때는 아마 독립가구로 해서 한 집도 있어도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 사업은 이제 5가구 이상이 되어야한다는 거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소장님. 우리가 종합테마파크에 우리가 기본시설을,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해주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부분 말씀입니까?
조규철위원
용평. 기반시설을 어디까지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공공하수시설 신설사업. 5억 이건 뭐예요? 설계비?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계비입니다.
조규철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또 설계가 끝나면 전체 들어간 금액에 또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1차년도는 설계비만 반영하고요.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내역에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우선 우리가 해주고 용평리조트로부터 원인자부담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처음부터 자기들 돈으로 하라고 하지, 아무튼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 중에 이건 들어가지 않는가 보네요. 돈을 받는 다는 것은.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으로 하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상수도, 하수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반시설은 도로나 이런 것만 해주고. 상수도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저희 비용으,
조규철위원
부대시설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상수도는 들어가고. 하수도는 원인자 부담이다. 그래요. 고창하수종말처리장. 여기에 예산이 1억 1천정도 들어가 있어요. 자외선램프하고 아무튼 1억 1천이 들어가 있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878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건 안 봐도 이해하는 것이니까. 여기가 증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설을 하면 여기에 포함되어서 함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외선램프와 관 교체 이건 마지막 방류의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에 따라가는 부수적인 시설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1일 만 6천톤에서 1일 2만 1천으로 증설을 해. 양이 불어나. 양이 불어남에 따라서 이게 자동교체가 되는 것인가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증설하는 부분이 원래 있던 시설에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공간에 별도로 정수시설을 만듭니다.
조규철위원
이것을 방류를 할 것 아니에요. 방류시설이 두 군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마지막에는 한 군데로 합쳐서.
조규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한단 말이에요. 정화를 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왜, 궁금해서 그래요. 시설을 증축을 해. 증설. 1일 용량을 5천톤으로 늘렸어. 약 25%정도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설은 용량을 늘림으로써 자동적으로 함께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증설사업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왜냐면 종전에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물들하고 이번에 증설하고자 하는 시설물하고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시설물들은 그 속에 있는 이양기라든지 어떤 시설장비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벌써 저희들이 운영한지가 오래 되어서,
조규철위원
어쨌든 이것은 시설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고. 지금 이 교체는 옛날 것에서, 옛날시설 교체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사업으로 진행한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국비지원도 없는 부분이고.
조규철위원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28
속개 14:3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실 위원님은 검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형 빈집철거 모듈러 주택사업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모듈러 주택이라는 것은 이동식 주택을 말하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성만위원
빈집을 철거할 때 건물주 주인은?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허락을 맡아서 합니다.
박성만위원
주택을 지으면 누군가한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5년간 임대를 해서 그걸 저희가 지원금을 받고 자부담으로 천만 원씩 해서 한 동당 6천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앞에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대문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저희는 집체만 해주는 걸로,
박성만위원
5년 동안 임대료를 안 받고 있다가 그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성만위원
이동식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조립식이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조립식으로 가져다 놓는 겁니다.
박성만위원
그리고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자 인센티브가 있어요. 예산은 줄었는데 이건 고령운전자들이 운전 반납하는 것이 그다지 없어서 예산이 절감됐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123명 나갔고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토록 도와주셔서 많이 나간 상태고요, 25년도에 못받은 사람은 37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7명하고 또 추가로 모집해서 20만 원씩 줄 예정입니다.
박성만위원
올해 몇 명했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123명 나갔습니다.
박성만위원
인센티브 20만 원 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해져있습니다.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도 수십 년을 하다 요즘 뉴스에도 사고가 고령운전자 사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이걸 하는 부분인데 나라에서 정해져 있다는 거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성만위원
나라에서 정해줬어도 군에서도 같이 해줄 수도 있잖아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침이 20에서 30만 원으로 변경이 됐다가 또 예산이 20만 원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박성만위원
이런 부분은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해서 사고 예방차원이잖아요. 고령운전자분들한테 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 것은 사고예방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조금 더 생각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가에서는 정해져 있다고 해도 군에서 더 같이 매칭해서 도와 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64페이지 고창군 농어촌버스 운영지원 우리가 51억을 줘요. 51억 7천만 원,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51억 7천만 원을 대한여객에서 전주로 싹 가져가죠? 대한여객 본사로 가는 거잖아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월급을 저희가 농어촌버스가 33대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거의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무슨, 33명 인건비가 51억이, 적자노선하고 오지노선, 벽지노선 한 걸로 있는데 일단 어쨌든 대한여객이 51억을 우리가 주면 그걸 전주에 줘요. 그러면 전주에서 저희들이 배부르게 배터지게 먹고 살아. 그리고 여기는 우리 점심 때 식대비 밥값 1인당 3천 원씩 주죠? 이게 맞아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건의를 했었는데 너무 열악하다고.
정호
임정호위원
그 사람들은 후생복지를 위해서, 또 그래도 먹을 것은 아무리 그래도 제대로 먹이고 시켜야지 3천원이 뭐예요? 1인당 3천원, 실장님. 식대 점심식대 3천 원이면 맞아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3천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실장님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3천 원씩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리고 또 대산터미널 것 예산삭감 한다고 하니까 어제께 합의해서 돈 다시 이렇게 하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대한여객이 정말 잘 봐주려고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본 위원이 대산터미널 폐쇄직전에서 전무님이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해준 척 해주고 지금까지 안 해줘버렸어. 그래서 폐쇄를 했어. 그런데 다시 예산 삭감하겠다고 예산 조서 오고 난리 나니까 이제 예산 지원해서 그거 다시 살려서 오늘부터 대산터미널을 다시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51억, 자기들은 적자다. 뭐다 하지만 이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기사들 어려운 데, 월급주네 뭐네 하지만 식대 3천 원씩 배정해서 처리하고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건 그렇게 알고요. 하나 더, 66쪽 보세요. 사업조서 66쪽이에요. 시외버스 옥외광고 신규사업 작년 추경에, 이번 추경에 의회에서 삭감한 거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삭감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올라왔어? 설명해보세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3월 10일부터 금호고속에서 처음으로 인천공항 버스를 하면서 저희가 그때 올렸었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주기가 그렇다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런데 이거 버스 옆에 붙이고 다니는 거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측면하고 후방에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거 붙이는 것 3대 하는데 8,700만 원,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12달 동안 붙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거 8,7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들도 2, 3천 한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버스에 광고한다고 해서 8,700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의 효율적으로, 인천공항에 버스를 가는 것은 좋아요. 상당히 좋은 일인데. 형평성에 맞게, 이거 어떻게 보면 노선 가는 것 응원해주는 돈이라고 봐도 되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4개 회사에서 5번 하루에 운영을 하는데요. 금호고속은 옥외광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다른 전북 3사는 운행손실에 대해서 직접 돈으로 재정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요청하는 것이 말로만 했지 내용이 없어서 그건 안 한 상태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고창에서 인천공항 하루에,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하루에 5회 운행을 하는데요. 평일 날은 11명 정도 탄다고 들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 여타는 하여튼 하루에 11명씩 간다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옛날 임시터미널 있잖아요. 버스 타는 곳 비 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다 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다 했어요? 제가 못 들어서, 수고하셨어요.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조서 10페이지 보시면 표시가 잘못된 건가,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에 2026년까지 사업이에요. 총사업비 3억 맞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종훈위원
2024년도에 3,400, 2025년도에 1억, 2026년도에 얼마 써야 해요? 3억에서.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2026년도에 3억입니다.
임종훈위원
총사업비가 3억인데.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잘못 썼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저희가 취약지구 사업들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장 사업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노후담장은 자부담 10%받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취약지역 현장실사 나가보면 담장 요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담장을 기존부터 해버리니까 담장을 해달라고, 담장으로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에. 취약지구라는 개선사업 자체가 빈집도 그렇고 재해위험도 그렇고 그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담장으로 예산이 다 가버린다. 대체방안 없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재해위험지 정비를 저희가 1순위로 뽑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그런 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위험정비가 가장 많은 돈을 할애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담장 쌓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아쉬워서 그래요. 많은 아이디어발굴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사업발굴도 있어야 할 것 같에. 아니면 정말 담장 쌓아주시려면 예산이 덜 들어가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해. 그 비싼 돌 가져다 담장 쌓아주시고 어차피 빈집으로 되고, 노후정비 주택으로 되고, 결국 2, 3년 되면 또 그 집들을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또 담장 다 부시고. 그런 연속의 시작일 것 같아서.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담아서,
임종훈위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담을 쌓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담장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고민해봅시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설계할 때 저희가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15쪽 고창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설계가 완전히 됐고요. 설계 가지고 디자인보고나 이런 것들은 다 마쳤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다시 또 디자인 심사를 해서 지금 최종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 끝나고 지금 공사 착공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설계가 나왔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알려주고 보여주고 해야지. 나는 설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벌써 공사가 착공이 됐다고 하면, 기분이 좋으려다, 그렇네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시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38쪽에 고창군 청년특화주택이 있습니다. 고창 구)군수관사터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짓겠다. 그 계획이시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 구)관사 뒤편에 빈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몇 집 있어요. 이게 특화사업을 하면서 이왕 거기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군수관사만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때 오세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뒤편에 지금 두 군데가 비어있는 상태고 한쪽이 나대지로 되어있거든요. 그쪽에는 우동살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을 교촌마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를 그쪽으로 짓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청년주택 부지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그걸 해보시겠다. 그렇게 알고, 택시 자율감차 보상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법인택시 2대와 개인택시 1대를 감차하시는 걸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천원택시를 하면서 택시가 없어서 천원택시를 적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애로사항 있으시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택시를 감차할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읍면배당을 다시 하든가, 신규보다는 이 택시를 기존에 허가난 택시를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감차를 한다는 것은 택시가 운영을 해서 적정한 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택시가 127대 있습니다. 법인택시가 31대 개인택시가 96대 있는데 저희 군에서 배정되어있는 택시의 숫자가 127대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1년에 3대씩 감차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1대씩만 감차한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3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감차보상비 지원으로 한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현재 127대고 127대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운영하면 딱 맞는데.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127대 보다 더, 100몇 대 밖에 안 됩니다. 배정받은 택시 숫자가,
세환
오세환위원
몇 대에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정확히,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무튼 천원택시를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택시가 없어서 운행을 못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셔서 보고를 하시고 해서 이런 택시를 면에, 읍에는 물론 남아돌아갈 수 있지만 면에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창군 농어촌버스 운영지원 관련해서 임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진짜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이제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겨우 돈 백만 원 주면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회사 측의 그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우리 그나마 그렇게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정말 개선을 해야 돼요. 대한여객 본사에서 너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영업 손실이라고 해서 막대하게 51억씩 받아가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내놓겠다. 또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정말 그렇게 까지 하면서 돈은 많이 받아가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농어촌버스 관리감독을 잘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산터미널 해결 하셨는데 우리 임정호 위원님이나 오세환 위원님께서 강하게 질타하셨는데 이유야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대한여객 본 위원은 공영제를 주장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영제를 해야만 그렇게 하니까 그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19